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주일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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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례회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의해 주시고, 예산안 요구사항 모두가 승인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총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세출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금년도 대비 373억원이 증액된 1,666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 총액은 142억7,200만원이 증가한 1,10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원이 감액된 66억1,0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일반건설업 등록신청 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업 위반과태료 등이며,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감액에 따른 다소 감소분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161억8,900만원이 증액된 1,037억9,200만원으로써 그 중 국고보조금은 155억6,600만원으로 신문~강서간 광역도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금년보다 55억3,900만원이 증가한 882억2,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억2,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25억6,700만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284억7,8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33억3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13억1,8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60억원, 지방산업단지 사업 48억5,000만원, 진주 국민임대 일반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22억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82억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세입 예산은 2008년도 7월 3일자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주택과와 공공기관이전추진과가 통합 설치됨에 따라 175억5,900만원이 된 301억3,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96억원,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56억7,700만원, 혁신도시 진입교량 가설비가 100억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5억1,800만원이 감액된 48억5,900만원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46억5,900만원과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은 10억2,500만원이 감액된 23억200만원으로 지적전산, 국토공간 정보체계 구축,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8페이지 교통정책과소관 세입은 64억9,300만원이 증액된23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억4,200만원이 증액된 94억5,5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으로는 건설기계 신고 수수료,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86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1억2,500만원으로써 버스업체의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오지 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보조금은 52억1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50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지원사업입니다. 계속하여 국고예산의 확정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도시계획과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 수정예산서의 세입예산 총액은 1,739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이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99페이지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6,300만원이 증액된 1,65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중앙부처 사업비 변경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에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편성에 따라 도시계획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일반행정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70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총괄은 금년보다 311억7,300만원이 증가한 1,570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지원 사업으로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학교용지 부담금은 19억4,000만원이 감소한 63억5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30억400만원이 증가된 166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사포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에 9억원, 진북단지 공업용수 지원에 27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 국민임대 일반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이 22억원, 진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이 4억5,000만원, 함양일반용지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이 8억원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94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하단에서 884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301억4,000만원이 증가된 1,33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2페이지 광역도로정비사업은 106억5,000만원이 증액된 15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유신문~강서간 광역도로 정비사업 10억6,600만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4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은 2억2,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항공촬영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도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보다 134억8,600만원이 감소한 340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2건에 82억원, 살고 싶은 마을, 도시 만들기사업에 9억원, 874페이지에서 882페이지까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13건에 248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취약시설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코자 시행되는 취약지 개발사업은 금년도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83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9억5,7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도 직접 사업으로 212억5,800만원, 883페이지에 시·군 교부금으로 72억2,000만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125억6,600만원과 소도읍 육성사업에 131억9,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266억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84페이지 학교용지징수교부금은 금년 대비 6,000만원이 감소된 1억9,500만원을 자치단체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대비 2,700만원이 증가한 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3,4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86페이지 혁신도시주택과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577억3,083만6,000원에서 342억2,911만6,000원이 증액된 919억5,9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에 9,0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 1,5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72억원, 빈집정비 사업 9,000만원, 아름다운 건물 가꾸기 사업에 1억5,000만원, 국민임대주택건설비로 56억7,76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87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9년도 6개 시, 14개 지구 69억8,855만원, 건축행정시책추진 상사업비 6,000만원, 우수 주택 전시 및 사무관리비 780만원, 주택행정 일반운영비 764만4,000원, 다음 888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엑스포 참가 등 붐 조성비로 1억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5억9,000만원, 도시경관 관리 일반운영비 4,53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9페이지 혁신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 및 지역탐방 등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90페이지 하단에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직업 전환 훈련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1페이지 혁신도시 제외 시·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1,000+1,000억 프로젝트 580억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운영지원비에 1,98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재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89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총괄은 전년도 보다 22억5,700만원이 감소한 4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의 정책사업예산은 국비 23억200만원을 포함하여 4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도민 편익 위주의 토지행정 운영지원에 3,300만원, 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에 국비 9,400만원은 시범사업지인 창원시에 전액 교부할 예산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성능보강에 따른 메모리 및 디스크어레이 장비 취득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입니다.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국비 9억2,100만원을 포함한 12억8,9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국비12억7,700만원을 포함하여 21억7,200만원은 사업시행 시·군에 자본이전 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치정보 전산화 운영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신규사업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준영구기록물 전산화사업에 3억5,8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운영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5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은 전년도부터 이어져 온 사업으로 5억1,600만원을 사업대상 시·군에 자본이전 할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홍보에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전년보다 8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 그리고 지적행정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800만원, 토지행정업무 워크샵 행사운영비에 전년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 그리고 토지행정 활성화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6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 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7페이지 저희 교통정책과는 동북아 일류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3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과 3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122억원이 증액된 3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 49억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휠체어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지원 예산 17억원 등을 확보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핵심인프라가 될 동남권 신공항의 경남 유치기반 마련과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로 광역체계 구축 운영경비로 1,600만원 그리고 경상남도 광역종합교통계획 및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4억5,000만원,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를 위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8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대정부 활동 전개를 위해서 포럼 개최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재정건의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반시설 확충 지원경비로 800만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교통문화 의식함양을 위해서 경남모범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경비로 지난 해에 이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지원을 위해서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운영비로 9억1,000만원, 건물 노후에 따른 화장실 리모델링과 식당 개보수 등 시설비 2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 의식함양 지원경비로 500만원, 선진교통 실천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이동 편의증진을 통해서 대중교통육성경비로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육성지원경비로 1,600만원 그리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분석조사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0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포함해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이 지난해보다 75개 노선이 늘어나 3억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로 7억1,000만원 그리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분권교부세로 4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농어촌버스의 운임 효율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을 위해서 9억5,0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분권교부세 4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도비 부담금 40억원을 반영해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금으로 분권교부세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비용으로 7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하여 71억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비 49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도비 24억5,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위해서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운영경비로 2,000만원, 화물차량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화물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으로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9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징수 중 40%를 국고에 납입하기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8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14억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는 시·군에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교부하기 위해서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허좌영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도시계획과 신규사업은 자료를 보내 주셨고,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2009년도 신규사업을 전 과, 그리고 계속비 사업 중에 200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윤근위원

도서지역종합개발사업그 동안의 추진실적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윤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 2008년도 추진실적 하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우수 경관사업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추진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지방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의 전체 사업비하고, 민자투자 내역, 시·군비 투자내역, 향후 계획까지 주십시오.

허좌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를 질문해야 되겠는데 예산서 871페이지, 진주 국민임대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22억9,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진주시에 자본보조를 하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진주시가 개발해서 분양을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대입니다. 산자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김해연위원

산업자원부에서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공사는 거기서 하는데 향후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분양이 아니고 임대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밑에 함양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함양일반산업단지 총 사업비가 16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신규사업인데 1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국비로 해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는 그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중기재정계획하고 상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4억3,9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비 몇 %, 민자 몇 %, 국비 몇 %,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개발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국비, 국비 융자, 지방비 보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해연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우선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농어촌은 국비 보조가 15%, 국비 융자가 10%, 지방비 보조 5%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중에 개인에게, 사업자한테 3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평당 국비가 1만5,000원, 융자가 1만원, 지방비 보조가 5,000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3.3㎡당?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3.3㎡당 국비 보조가 1만5,000원, 융자가 1만원, 지방비 보조가 5,000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신청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시·군이 다 합니까? 시·군에서 시행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죠. 있어도 이 기준에 의해서,

김해연위원

3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3만원.

김해연위원

계획서를 보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전혀 내용이 안 맞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함양 안의에 제2농공단지 개발하는 것 있죠?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균특이 14억원이 지원되거든요. 14억 지원되고, 도비가 4,400만원 지원되고, 시·군비는 10원짜리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산청 금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균특이 20억하고, 도비가 1억원하고, 시·군비가 7,200만원 하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농공단지 중에서도 일반단지가 있고,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하고 지원 기준이 또 틀립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인 모양인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다섯 종류로...

김해연위원

밀양 춘화단지 같은 경우는 균특이 1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시·군비가 73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창녕 서리 같은 경우도 균특이 같은 10억원인데, 여기에는 시·군비가 54억원입니다. 창녕 송진 같은 경우도 균특이 5,000만원이고, 도비가 7,500만원이고, 시·군비는 34억원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돼지면 돼지고, 소면 소고, 국수면 국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기준이 일반단지에도 일반 농어촌이 있고, 추가 지원 농어촌이 있고, 또 우선 지원 농어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도 일반 농어촌과 추가 우선 농어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종류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농공단지 지구명만 봐서는 서로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세부적으로 이것이 일반 농어촌이냐, 추가 지원 농어촌이냐, 또 우선 지원 농어촌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원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자료를 전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타가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기타는 민자입니다.

김해연위원

민자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민자를 최대한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민자를 많이 들이고, 어떤 사람은 민자를 적게 들이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직접 시행하는 그런 경우는 민자를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경우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체 중에서 민자하고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 차이는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차이는 없는데, 단지 사업비 투자 부분에서는 저희들 지원 기준 외에 자기들이 더 넣는다는 것이지요.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으면, 자기들 기준대로면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기타에 자기들 투자하는 금액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바로 직접 하는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떤 데는 270억원을 투자하고, 어떤 데에는 30억원만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비하고 보조를 예를 들어서 창녕 송진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자기들은 30억원밖에 투자 안 하고, 나머지 받는 것이 거의 80억원 된다고요. 그러면 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의 공짜배기 먹는 건데요. 그러면 80%를 지원 받는 택이 된다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창녕 송진 같은 경우는 전문단지입니다. 자기들 개인 투자를 해도 역시 우리가 보조하는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기준이 적용이 되어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도저히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자기들은 80% 정도 지원을 받아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김해연위원

이것이 개인 사업인데, 사업.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원해 주는 기준 자체가 뭐냐 하면, 이 기준이 분양가를 인하 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3.3㎡마다 주는 자체가 분양가격 전액이 아니고,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일부 보조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거든요, 분양가를 인하 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데에는 밑에 보십시오. 하동 금성조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정부하고 도비가 4억9,000만원이 가고, 균특이 5,000만원 간다고요. 그럼 시·군비가 3,900만원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271억원이나 투자한다고요. 이런 데하고 금방 말씀드린 창녕 송진 같은 경우는 자기들 돈은 30억원밖에 투자 안 한다고요. 투자 안 하고, 지원 받는 것이 80억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전혀 내가 볼 때에는 계산이 안 맞는 예산 같은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특히 송진 같은 경우는 전문단지인데, 전문단지 같은 추가 우선 농어촌 경우에는 3.3㎡마다 국비가 7만원, 국비 융자가 2만원, 지방비 보조 1만원 해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리면 위원님 이해를 못 하신다고. 지금 시·군비가 많이 드는 것은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일 겁니다. 입주 기업체에게 뒤에 땅값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지원해 주는 기준은 3.3㎡에 3만원인가 똑같거든요. 특별농공단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입주 기업체한테 땅값으로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지역이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과장에게) 그런 것 아니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시·군비가 아니고, 이것은 민자입니다. 민자니까 이 민자는 자기가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가 3.3㎡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은 일정합니다.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3.3㎡당 1만5,000원 주고, 7,000원 주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국비, 도비, 지방비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기준점은 통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많고, 나머지가 적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이것이 기준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 차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3㎡마다 3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5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8만원 지원하는 데, 1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김해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단지부터 해서 5개 종류의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8만원부터 해서 어쨌든 3만원까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차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같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창녕 서리 같은 경우는 균특이 1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도비가 10원짜리도 지원이 안 되었다고요. 시·군비가 54억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 창녕 송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밀양 춘화 같은 경우는 10억원이 균특이 지원되고, 도비가 3억1,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군비가 73억원 지원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 자체가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나름대로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국비는 균특에서 나가기 때문에 국비는 일정합니다. 그 다음 시·군비와 민자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수도 있고, 또 민자는 민자대로 자기들이 직접 개발할 때 더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하동 금성조선 같은 경우에도 27만1,000㎡ 아닙니까? 위에 창녕 송진 같은 것도 29만9,000㎡ 아닙니까? 규모가 비슷하다고요. 차이가 월등하게 벌어지면 지원금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지만, 규모 자체도 비슷한데 왜 이러냐는 거지요, 이런 현상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지 땅값이나 조성 여건 자체에 따라서 좀 틀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바다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틀립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성원가가 차이 나는 것은 조성원가가 차이가 당연히 나지요. 지원금이 왜 차이가 났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창녕 송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전혀 없고 균특만 지원하고, 밑에 하동 금성 같은 경우는 도비를 4억900만원을 지원한다 아닙니까? 균특이 5,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세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업비하고 기준액을 왜 이렇게 여기는 균특을 이만큼 편성하고, 사업비가 얼마 들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것을 얼마 편성하고, 도비를 어떻게 편성하고, 시·군비를 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서하고 구체적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872페이지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개설 안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국지도입니까, 뭡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도로 명칭이 뭡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시·군도입니다.

김해연위원

시도인데 무엇이 이렇게 돈을 엄청스레 줍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도로 정비 사업비로써 이것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초정~화명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김해입니다. 김해는 부산권 광역권이기 때문에 부산하고 연결되는...

김해연위원

그러면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올해까지 완료된 것이 뭐지요? 도계~초정간이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도계~초정간은 뭡니까, 명칭이? 이것은 국지도예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은 어쨌든 광역도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정리했다 이거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광역도로 사업비로써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초정~화명하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대도시권에 광역도로 시설 분담금을 받습니다. 우리 경남 같으면 부산시 인접한 양산, 김해, 진해, 또 양산은 울산권도 되고, 창녕이 대구권이 되고, 광역도로 시설 분담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 대저면 초정에서 부산에 화명까지 교량을 놓습니다. 그 시설비입니다. 국비 지원 나오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교량 놓는 사업비네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개요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조4,020억원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 전체에...

황석현위원

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2조4,000억원 되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도시교통국 소관 국고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에 국고보조금이 1,037억9,200만원입니다.

황석현위원

1,037억...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아, 도시계획과만... 전체는 합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황석현위원

하여튼 전산화 작업하고 임대주택, 광역도로, 균특, 버스 구입하는데 도시교통국에서 국고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국장님,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점심 때 주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867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올해 예산이 373억원이 증가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373억원이 증가했는데, 수정예산서에 보면, 거기에도 증가를 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86억6,300만원...

황석현위원

73억2,000만원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86억6,300만원입니다.

황석현위원

수정예산에 보니까 73억2,000만원...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 73억2,300만원입니다.

황석현위원

증액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합하니까 446억2,000만원쯤 되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하여튼 446억2,000만원 정도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 애를 쓰셨는데, 446억2,000만원 대략적인 세출예산 과목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지난해 보다 446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이 사업 규모별이나 지난해에 안 하던 사업이 특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난해 안 하던 사업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광역도로 사업비에 초정에서 화명까지...

황석현위원

광역도로에 얼마정도 됩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거기 100몇억원...

황석현위원

국장님, 오후에 446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자료를 주십시오. 오후에 그 자료 한 번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873페이지 보니까 이것이 증가도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전년도 보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요?

백승원위원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해 주는 데만 해 주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김윤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백승원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말입니다, 873페이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말이지요?

백승원위원

예.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 시·군에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하고 연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아니 이것이 의원들의 포괄 사업비가 있어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는...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신청한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누가 신청 했습니까? 공개를 해 줘요. 공개를 못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요?

백승원위원

그러면 자료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백승원위원

그래요, 증가도 많이 되었어요. 여하튼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내 주세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십니다만, 도시교통국이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럼 지원부서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원 및 계획부서이지요.

김윤철위원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있습니다. 사업부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주로 직접 사업하는 것은 개축 지구 지원 사업, 개발 지원 사업...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20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시장, 군수들이 요청한 사업, 도의원들이 요청한 사업, 그 사업을 일단 제일 처음 접수를 받고 걸러서 예산담당관실로 안 넘기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물론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업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선 시·군이나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시교통국에. 우리 김정강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선정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산서 쭉 읽어 보고, 물론 군 단위에 도시교통국에서 지원할 사업이 많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한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사업 자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옷을 사러 가면 사람 몸에 옷을 맞추어야 되는데, 사업 편성 자체를 보면 옷에 사람 몸을 맞추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시장, 군수가 10억원이 필요해서 10억원을 요청하면, 쪼개다 쪼개다 보면 2억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 2억원 보태서 4억원 가지고 10억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편은 누가 느끼느냐 하면 도민들이 느끼게 되어 있는 거야, 주민들이, 그렇지요? 인정 하시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국토균형개발, 그것을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 경남으로 넘어올 때에는 창원을 놓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창원을 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게 보면 변두리에 있는 서부경남 쪽이나 그 쪽에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비수도권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쪽에서 관여하는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국장님, 예산 다루기 전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 기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실제 도시계획 부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이 들어오는데, 지금 시장, 군수가 건의한 사항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오시면 사실상 그 모든 것이 지역으로 보아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예산부서에 협조 요청을 다 합니다. 그것 몇천건 되는 것을 일일이 현장조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못 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 숙원 사업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럼 예산부서에 협조를 하면 최종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다 합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에는 담당하는 과였습니다만, 도시교통국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설항만방재국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 있게 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올릴 때 타당성 있게 올려 주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업을 잘 모릅니다. 이것 5억원 요구하는데, 2억5,000만원 주면 보태서 5억원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지만, 10억원짜리를 발주하는데 5억원 가지고 발주를 해 놓으면 이것이 몇 년 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불편사항은 도민들이 느끼거든요.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불편을 주는 예산은 이렇게 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까?

김윤철위원

아니지요, 전체 다 해 놓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연차별로 해야지요.

김윤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찔끔찔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과장님 저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위원장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에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열망 사업을 받겠다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하나도 채택이 안 되었지요? 여기 보니까 도의원님들 10억원씩 주어서 사업비, 그 부분에 다 해당된 것이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9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일선 시·군에 도시과로 오더를 내려서 도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주민 열망 사업을 올렸어요. 그것 내려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공문 내려왔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면에 지역환경개발계장이 있으니까, 계장을 대동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다 찾아가서 만들어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싹 삭제가 되고, 의회에서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도의원들 소규모 숙원 사업 해결하라고 내려온 그것은 올리면 싹 다 되는데, 그 자료 올렸던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부분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숙원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실 예산의 편성과 요구권을 우리 도시계획과에 전체를 돌려주어야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예산편성의 형태가 도시계획과의 권한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은 예산편성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시·군에 공문은 연례적으로 보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내면서, 전년도까지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사실상 크게 채택이 되지 않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한 사항도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것 같으면, 여태껏 해 왔던 것은 뭐냐 하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은 전부 채택이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안 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한 사업과 의원님들 요구한 사업이 일치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예산자료 요구를 하면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려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자료를...

김윤철위원

그것이 9월에 내려온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올렸던 부분이고, 11월에 올릴 때에는 예산계를 통해서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예산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권을 주어야 되는데, 이러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바로 올려 주면 모든 편성과 요구권을 지금 예산계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김윤철위원

그럼 힘겨루기에서 진다는 말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직접 예산계에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포괄사업비하고 시·군에서 건의하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소규모 지원 사업하고 이것을 서로 섞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놀았습니다. 이 바람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일 밀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과하고 예산담당관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규모 사업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에 계시는 과장님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안 된다, 이것이 제일 큰 병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올해 일 같으면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이것이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서로 미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의 문제인데, 실제 예산의 편성, 그 다음 심사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있는 관련 실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심사권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것을 다 돌려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심사하고 갖고 있는 예산부서에 이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약해서라기 보다 권한을 자기들이 쥐고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윤철위원

힘의 논리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힘을 키우십시오. 여기 부기 되어 있는 예산심의는 다 의원님들 요구사항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 우리 의원님들 요구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를 제외한 20개 시·군 도시계획과 사업 배정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 자료 같이 보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빼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소규모 지역 사업 안에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김윤철위원

같이 넣어 주시겠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같이 넣어 주십시오. 20개 시·군에 2009년도에 배정된 사업별 내역을 하나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초정~화명간 도로가 시·군도라 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

시·군도인데, 이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해당되는 자치단체 김해 같은 데에서는 시비를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시·군비가 50:50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 창원 관련이 다 있는 데에는 관련 지자체가 전부 50%씩 하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김해와 부산이 하기 때문에 김해가 부담하는 것이 김해에 지원되는 국비의 50%를 김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시·도간 광역도로입니다.

김윤근위원

시·도간 도로?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김윤근위원

아무리 시·도간 도로라 해도 우리 도에서 국비 받을 때 다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이것이 보면 김해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연간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연간 수백억원, 천억원도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집행부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하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쏟아 붓는 것 같은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김해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광역도로 정비 사업 이것은 김해시에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산광역권 대도시권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근위원

도에서 직접 선정을 안 하고 국비를 가지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남에 내려와서 골고루 다른 시·군에 가야 될 예산들이 한쪽에 편중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도시에 인접한 시에는 거기에서 도시개발을 하거나 대단위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부담금을 사업자한테 받습니다. 내년에도 20억원을 받아서 8억원은 중앙에 국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국비를. 그 지역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사업비가.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시·군 지원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 부분을, 백승원 위원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보면 신규 사업도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무조건 50%씩?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제4조에 범위와 기준, 보조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5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통상적으로 보면 50%가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시비는 50%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 들어가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가 좀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내 이야기는 시비가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20억원 정도 들면 도에서 주는 것이 5억원이나 7억원 이 정도 주고, 10억원 주고, 올해는 도가 파격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50%씩 해 놓은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50%씩 지원을 안 해 주던데, 안 그렇습니까? 여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시에서 사업 계획을 원래 올릴 때 만일 20억원짜리 같으면 자기들이 도에 신청을 할 때 10억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김윤근위원

도비를 50% 준다, 시·군에서 50% 한다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있지요? 882페이지, 수정예산서 99페이지 이것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성하고는 다르게 관광레저타운에 진입로를 만든다, 이런 데 사업비를 써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김윤근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일반 지원하는 사업하고 종류가 틀리고, 이것은 민간 부분까지도 전부 포괄적으로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 안에는 국비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업비가 있고, 또 관광지 단지 개발하는 것은 민간이 개발하면 민간 개발하는 사업까지 해서 몽땅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지요,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도로 명칭 관계 때문에...

김윤근위원

아, 그래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낙후된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낙후 지역에 민간 자본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거든요, 그 지역에 민간이 빨리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2009년도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계속되는 사업 말고, 신규 사업.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신규입니다.

김윤근위원

어떤 것이요?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시·군 지원 현황 여기에 전체가 다 신규 사업이라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데, 계속되는 사업 빼놓고 내년에 처음에 들어갈 사업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현재 편성된 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사업 위치가 새로 되는 지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매년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당해연도만 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하는 사업, 2008년도에 하는 것은 2009년도에 할 사업, 그래서 별도로 편성이 되니까 신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내년에 첫 삽을 뜰 사업, 처음 시작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신규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올해 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윤근위원

아, 신규 사업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