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판도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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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의회 위상 정립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정부 종합감사와 도정 주요시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의 선진경남으로 가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관실, 공보관실,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소관

10시 13분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감사관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민생현장 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감사관실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효율적인 행정운영경비 등의 2대 정책사업을 바탕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등 7개 단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3억8,73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01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의 외부전문가 참여 실비보상금 800만원, 기술감사 운영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 용역비 3,000만원, 클린리서치클럽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960만원, 신설된 부조리신고조례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에 필요한 교육과 기타 홍보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45만원과 국내여비 33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7,915만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운영지원에 필요한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 1,4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실비 보상 용도인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명예감사관 활동비 120만원, 종합감사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300만원, 국내여비 7,080만원,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감사행정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월정액경비인 직무수행경비 3,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4,152만7,000원과, 국내여비 3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부조리신고조례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과 부조리신고조례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포상을 하고 보상을 할 것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부조리 부분을 신고했을 경우와 공무원이 부조리를 발견해서 신고했을 경우를 나누어서 민간인은 보상금 형태로, 공무원은 포상금 형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거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에 받고, 그다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도 재정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도 역시 환수가 가능한 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보상금이 아무리 많이 책정되더라도 지급상환액이 1,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부조리 신고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씩,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그런 액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신고보상이 1,000만원이라는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설정해 본 것이고, 이것이 다른 시·도의 기준에 비해서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씩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보상금을 줄 때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건 정도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급하면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부조리의 범주와 금액내용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산출기초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을 수수했거나 부당이득을 해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몇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몇천만원, 몇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관계에서 추징 환수 가능액의 30%이내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확고하게 산출기초를 잡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 지급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액이 1,000만원이니까 그 1,000만원 선을 기준으로 잡고 한 것이고,

박차봉위원

한 건만 발생하면...

승철

하승철감사관

몇 건이라고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이 정도 선은 준비해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죄송하지만 좀 직관적인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대략 추상적인 금액이네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는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을 해 봤겠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실질적으로 잘 운용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보상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첫해니까 1,000만원 정도 상징적으로,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거기 부언해서, 민간인에게는 보상금,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과 포상금 의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마약류 단속이라든지 부당한 의료 진료를 환수하고자 할 때 그때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금은 그런 행정관련 활동에 의해서 민간인이 재정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손해가 있었을 경우 보상금이란 말을 일반적인 법률용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상은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 열심히 했으면 잘 했다고 시상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참고한 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는 일종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조례준칙에 의해서 이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는 엄격하게 법률적 개념의 의미로써 보상금과 포상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박규식위원

일반적으로 ‘보상금’ 그러면 손해 본 데 대한 보상 차원이고, ‘포상금’ 그러면 이름 그대로 어떤 상에 대한 포상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피해를 당하지 않은 민간인이 고발차원에서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아닙니다. 쓰는 용어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법학적, 광학적 개념으로 보상과 포상의 개념은 구별되어지는데, 실제 현실적인 법률 운영과정에서는 보상과 포상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쓰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손실보상 관계되는 법령 같은 경우는 ‘손실’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재정상 재산손실을 봤을 경우에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보상과 본래 의미는 맞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기가 다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회비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런 개념으로 손실보상을 쓰는, 여기서 보상금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 용역 3,000만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기관 선정방법, 측정방법, 피드백,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청렴도 평가가 지금 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상남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각종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청렴의식을 높이면 되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리 청렴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먼저 해서 어느 분야가 취약하면 그것을 자기 조직의 성과 평가와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기준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수도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2,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실제 제대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0개의 표준수를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표본수도 좀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조사 설계도 좀더 복잡해지고, 보다 책임있는 결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의 상향이 필요하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전반적으로 행정운영비는 많이 줄어들었고, 청렴도 공직자상 확립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 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하고, 감사관실에서 무슨 홍보사업이 필요합니까? 이 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 분야는 부패방지실천협의회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활동이 있습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2005년도 출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내 공공분야, 교육, 지방의회, 지역경제 5대 분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YMCA 경남총장님께서 여기 투명사회실천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점석 사무총장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여기서 하는 활동이 부패방지를 위한, 또는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 다른 시·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대구, 서울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광역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4,000만원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 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투명사회협약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개인별로 노력해야 될 것, 기관이 노력해야 될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나누어주고, 거리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 도가 참여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다 한 주체로 참여하는 협약기구입니다. 협약기구가 열심히 활동하는데 따르는 비용부담을 하도록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창원의 YMCA만 지원합니까? 다른 시·군에는?

승철

하승철감사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그러니까 YMCA가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애초에 2005년도부터 실무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의결과 추대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단체 다 참여를 하고, 소속된 시민단체는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아까 부조리 신고에 관해서 추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잠깐 제가 여기에...

문준희위원

예.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박차봉 위원님 추가질의...

박차봉위원

감사관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도청공무원 및 전 부서의 청렴도, 친절도, 업무처리자세 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준다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무원의 기본자세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친절도, 업무처리 이것 다 아주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날카롭게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어느 한 분야의 청렴도 모델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보다 지난 1년간 민원인들이 도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활동의 대상이 되었거나 인·허가 신청을 했거나 도와 행정활동의 연관을 맺은 사람을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 대상자로 하여금 과연 공무원이 돈 받는 것을 원하더냐, 따로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냐 라든지, 제도는 잘 되어 있더냐, 민원인에게 불만은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1년 동안 했던 민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안별로 달라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몇 위를 하느냐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시·도 평가 결과를 내놓습니다. 올해도 12월말에 평가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 우리 경남도의 내부 청렴도는 높은데 반해 외부 청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좀 챙겨보고 정리해서 조심을 하고, 그 결과 예를 들어 소방분야, 기획행정분야, 건축분야 등 분야별로 어느 분야가 지난 1년 동안 제일 청렴도가 떨어졌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시정을 시키고 하는 일상적인 반복 피드백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청렴도, 친절도, 업무처리 자세 등 용역을 줘서 조사된 게 있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올해 5, 6월에 용역을 맡겨서 9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용역이란 개념이 어떤 특정한 정책적 뉘앙스를...

박차봉위원

올해 이 부분의 조사를 용역기관에 했잖아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박차봉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또 내년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승철

하승철감사관

해마다 민원인이 바뀌니까.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바뀌더라도 올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교정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격년도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해야지, 매년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년에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평가를! 그렇잖아요? 올해 용역 줘서 문제가 있는 것을 내년에 교육하고 해서 다시 어느 정도 평가가 좋아졌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매년 용역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BSC라고 해서 균형성과관리표에 의해서 각 실·국장, 과장들에 대한 성과급의 평가지표 안에 청렴도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지표에서 자기가 맡은 부서의 청렴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음에 급여가 깎이게 되는 이런 구조를 해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로 삼고자하는 이유가 되겠고, 또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평가를 해서 냅니다. 한 해 걸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를 해서 전국적인 등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익위원회 평가 이전에, 적어도 3, 4개월 전에 이 평가를 한번 해서 전체적인 내부지표로 삼기도 하고, 어느 분야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분야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 시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터울로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흐름과도 맞추고 우리 내부의 성과지표 연계와도 맞추는 관점에서, 그리고 해마다 민원인이 달라지니까 그런 점도 넓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낭비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용역한 평가를 보내줘서 정부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평가는 따로 있는데,

박차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청렴도 조사를 해서 내년에 피드백 시켜서 평가하고 적용해서 그 다음에 용역 줘서 평가하면 되지, 정부가 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거액을 투입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승철

하승철감사관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을 하게 된 것이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됐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조례 제정을,

문준희위원

제정입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제정을 저번에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제정하기 전에는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준희위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있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 형태로 도지사에게 바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봤던 부분, 겪었던 부분에 대한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준희위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 부분 안에 부조리가 포함됩니다.

문준희위원

민원 안에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준희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면서 A라는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 1,000만원 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은 틀림없겠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평소에도 신분보장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평소에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에 유출사고 한 번 생겼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인터넷에 유출사고 생긴 것도 그 분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때 인터넷이나 신문 언론을 통해서 누출됐던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 신상에 누락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지, 부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종합감사에 기타보상금 명예감시관 활동비 120만원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감사관실에서 시·군의 대행사업은 전부 담당관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별도로 대행사업에 대해서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군 종합감사 하는 그 기간동안 명예감시관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승철

하승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시·군 종합감사 할 때 클린리서치클럽인이 각 지역별로 2, 3명씩 있습니다, 5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 분들 중에 선정해서 감사현장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때 쓰는 비용은 4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니까 3명 정도 위촉하고, 1년에 보통 10개 군 하니까 10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렇게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자료요구인데요, 경남투명사회실천협약입니까, 투명사회협약입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입니다, 정확하게.

박상제위원

아까 잠깐 감사관님께서 말씀은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지금 공공분야 같은 경우 우리 경남도청과 교육청, 공공분야, 교육분야, 지방의회도 들어가고, 경남상공회의소도 들어가고, 각 민간사회단체도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여기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면 개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덧붙여서, 우리 도내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한두 사람이 여러 군데 속해서 여기저기서 목소리 높이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제가 기획계장 할 때 우리 도의 위원회 총괄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중복임명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부분은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지배되는 그런 우려를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관실에서도 체크를 잘 하셔서 활동조직을 구성할 때 적절한 배분이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감사관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관용심사위원회 간담회와 감사업무수행활동자료 및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 내용을 보니까 대충 알긴 알겠는데, 구체적인 성격과 구성, 그리고 간담회의 간단한 개요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각종 관련된 단체와 조직활동을 위해서 간담회나 이런 분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 간담회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 중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다가,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자 하는 것이 관용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은 합니다만, 실제 신청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봐도 되는데, 관용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부패방지심의위원회라든지 공직자재산윤리위원회라든지 이 4개의 위원회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럴 때 간담회에 주로 쓰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조금 있기는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공본관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일 제265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데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홍보매체와 홍보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홍보여건 또한 급변해 가는 상황에서 2009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깊이 새겨서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기획홍보와 인터넷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경남의 이미지와 브랜드 향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홍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 4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억5,404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2,962만7,000원보다 5억2,44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구조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서 도정홍보 기능 강화 정책사업으로 4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11억2,261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78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사업비 3억4,100만원, 공보행정 운영 지원경비 1억505만7,000원, 도보 발간비 6억4,656만원, 방송시설 및 장비 유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의 인터넷 및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예산은 9억7,635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8,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정주요시책 인터넷마케팅사업비 5억5,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비 3억5,900만원, 인터넷 활용 도정홍보 지원경비 605만4,000원,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 홍보비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정홍보 및 광고예산은 6억9,432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도정홍보 광고에 4,000만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에 7,500만원, 도정홍보 광고비 1억4,200만원, 도정 홍보를 위한 영상, 편집장비 등 물품구입비 9,530만원, 도정홍보 및 광고운영지원경비 2억4,202만2,000원, TV 및 라디오 도정시책 광고 협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도정업무 취재 지원경비로 2,400만원,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및 연찬회 소요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정역사 기록보존 관리를 위해서 기록보존 운영지원비로 1억9,818만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7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페이지 중간부분의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2억6,257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써 2억2,106만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9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보편집위원 봉급 및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6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8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4,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급변해 가는 홍보여건 속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공보관님, 공보관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5개월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공보관실 업무 비중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뭡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도정시책 홍보입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상으로 보면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2009년도 예산상으로 보면 인터넷마케팅 부분이 포션이 좀 크게...

이병희위원

인터넷마케팅하고 난시청 해소사업 이것도 비중이 크게 잡혀 있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산규모로 보면 제일 큰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마케팅이 전체 9억원 정도 되어서...

이병희위원

2009년도 예산 보니까 TV 난시청사업 이게 11억3,000만원이 넘는데.

성주

이성주공보관

TV 난시청만 하면 3억4,100만원이고요, 공보행정 전체로 보면 11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도부터 오시는 공보관님들께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TV 난시청사업이 2010년 되면 거의 종료가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도 13억7,000만원 이렇게 든다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난시청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저희가 2010년 이후에도 예산을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완전 일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히 일소되었다 하더라도 난시청 지역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도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여러 쪽으로 질의가 많았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KBS가 양산에는 울산과 부산 쪽으로 많이 잡히고, 하동은 다른 쪽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합천도 대구 쪽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도민들의 기본권리인 알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통한 난시청사업 해소가 지금 주이고, 스카이라이프 그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원인규명을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 도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시·군의 이런 민감한 사안이 공무원들은 민감한 사안이 아닌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역력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지역에 어느 지역은 지금 TV가 스카이라이프 이게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없는데도 난시청 지역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시·군별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서 우리 도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자금계획도 세우고 사업계획이 형성되어줘야지, 이 사업을 보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보관님께 청을 드리자면 첫째, 시·군의 정확한 지명과 난시청 지역의 데이터를 수립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따져서 예산을 한번 수립해 보고, 거기에 얼마만큼 연차적인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속한 시간 내에.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안 되면 이 사업은 10년이후에 몇 십억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계획하게 가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부터 먼저 치밀하게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태수, 부위원장 박상제와 사회교대)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7년도에 도 전역을 대상으로 난시청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때 2007년까지 난시청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 도내 전체에 8만6,652세대가 난시청 세대다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까지 완료된 것이 8만622세대가 완료되고, 남아있는 것이 6,030세대가 남아있다, 시·군에서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동안에 해소할 연도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또 KBS하고 공동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면밀하게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여건이 변화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님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시·군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편의위주로 어느 어느지역 밖에 없다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많은 지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별로 지시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내놔라,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이것이 자꾸 물고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상 2010년 되면 난시청 지역은 다 해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내에 그것은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요즘은 산불이나 재난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시대에 TV가 안 나와서 남의 동네 방송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식위원

공보관실의 주 업무가 도정 홍보하는 거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여타 실·국 홍보문제 총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광고에 대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예산자체를 통합할 수는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광고예산은 편성이 되고 시행된다 해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가 각 실·국에 내년에 광고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부 파악해서 이것을 시행할 때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도 공보관실에서 도정시책홍보를 하는데 모른다는 답변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내년에는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97페이지에 해외 도정업무 추진 취재지원 해서 2,400만원 있네요?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이래서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저희가 매년 투자유치나 시장개척단 활성으로 도지사가 나갈 때 우리 기자단이 풀기자로 2명씩 같이 나가서 취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나갈 때 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도지사 해외 나가실 때 기자들의 여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도정 주요시책 인터넷 마케팅 사무관리비 5억4,600만원, 또 자산취득비 9,5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먼저 인터넷 마케팅 사업예산 증액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증액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매년 인터넷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2008년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가 3,500만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광고매체별로 광고비 점유율도 보면 인터넷이 16%를 차지해서 TV, 신문에 이어서 3위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광고 시장규모도 2008년 현재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홍보의 주요방향을 여태까지는 오프라인에서만 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해서 좀 예산이 증액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시책 인터넷 마케팅사업에 4억원이 증액되었고요, 다음에 영상콘텐츠 공모전 홍보비 2,000만원, 영상콘텐츠 공모전 응모자 심사수당과 트로피 제작에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정시책 인터넷 마케팅 사업에 4억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마케팅 사업비 5억원에는 국내 인터넷 마케팅 4억원 하고, 해외 인터넷 사업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람사르 총회와 국제요트대전, 경남관광 등 3개 시책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네이버 하고 다음에 서브변화를 이용해서 홍보 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라든지 경남비보이대회라든지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행사 또는 국제대회 이런 것을 8개정도 대상으로 초기메뉴에 집중적으로 광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초기메뉴는 서브 배너에 비해서 노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홍보단가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인터넷 마케팅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만 내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특히 일본이나 중국여행 계획이 우리 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우리 경남관광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광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이트별로 여태까지 작년에 한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실시한 사이트별 계약금액은 네이버에 3,500만원, 다음에 5,500만원정도로 계약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2008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제요트대전은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1개월간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1,500만원씩 계약해서 3,800만번 정도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경남관광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다음에 2,000만원으로 계약해서 2,700만 번 정도를 노출시켰습니다. 다음 람사르총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개월 동안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2,000만원씩 계약해서 모두 4,300만 번 노출시키는 것으로 계약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효과에 있어서는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키는 홍보효과만 따로 떼어내어서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인터넷 마케팅 홈페이지에 홍보를 실시하기 전과 후의 접속자 수를 비교해서 홍보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국제요트대전은 홍보를 실시하기 전에는 매월 접속자 수가 1,189명정도에서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2만2,832회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서 무려 19배정도의 접속 증가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에 경남관광은 전년도 동월에 비해서, 전년도 동월이 5만9,000번 정도였는데 저희가 포털 사이트 홍보를 실시한 이후에 12만3,000번 정도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서 2배정도가 증가되었고요. 람사르총회도 3배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전부 저희가 포털 사이트 광고 효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네티즌들이 포털 사이트 배너에 광고가 나가면 거기에서 바로 링크된 사이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간접적 홍보효과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정도가 편성되었는데, 그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것은 최근 카메라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고화질 영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언론사에 저희가 보도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면 받아서 신문에 인쇄할 때 선명한 지면 인쇄를 위해서 고화질로 찍은 영상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HD급 고화질 고품질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006년도에 구입한 디지털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한 대를 구입한데 이어서 내년예산에 한 대 더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카메라는 이것이 내용연수는 장부상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 라이프사이클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3년정도이면, 라이프사이클이 3년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2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 공보관실 정사진 촬영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2명이 각각 새로 구입하는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주로 많이 사용 된다 이런 설명이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예산이면 구 카메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먼저 있는 카메라는 카메라 기사가 새로 구입하는 카메라 2대를 직원 둘이서 각각 가지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2대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또 안에서 찍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2대 있는 것을 우선 예비용으로 운용하다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매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당분간은 4대 다 사용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2,500만원, 올해 1,500만원 주고 샀죠? 몇 대 샀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1대 샀습니다.

박차봉위원

1대 1,500만원짜리 카메라가 있습니까? 어떤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싸요? 기종이 뭡니까? 무슨 기종인데 1,500만원이나 이렇게 비쌉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케논EOS 1DS 마크3라는 기종입니다.

박차봉위원

그 카메라가 캐논입니까? 캐논인데 1,500만원이나 해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전문가용이라서...

박차봉위원

전문가용,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2009년도 캐논 1,500만원 같으면 그 카메라 가지고 충분한데 무슨 고화질카메라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2년 전에 2006년도...

박차봉위원

2년 전에 캐논1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전문가용으로 화소도 천만화소가 넘는데, 무슨 카메라가 또 그 이상 화질을 요한다는 말입니까? 2,000만원을 또 들인다는 것입니까? 2,000만원짜리는 뭡니까? 뭐하려고 이것보다 화소가 높은 카메라를 살려고 하는데요? 기종이 뭡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기종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이것보다 더 화질은 높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주)경상남도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계시는 공보관실 과장 아니면 부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아껴야 되지 뭘 이것을 계속, 1,500만원짜리 샀으면 이것보다 더 화질이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것도 비싸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도정홍보 광고 이 사업이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98년 이후에...

문준희위원

10년정도 되었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4,000만원을 어디에 위탁을 하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서울신문에 위탁해서 합니다.

문준희위원

초등학생한테 문구류에 도정홍보를 하신다? 혹시 견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문준희위원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사에 4,000만원을 보내면 이것을 제작해서 보내 준다는 것이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책 겉표지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림장 초등학생저학년, 주로 2학년이나 3학년, 저학년용 알림장 겉표지입니다. 알림장은 학교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준다든지 하면...

문준희위원

알림장 노트 포함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이것은 환경올림픽 관계를 해서 실었네요,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문구류에 투자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는 결식아동 돕기를 한다는 말이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서울신문에서 이익금의 일부를 결식아동 돕기에...

문준희위원

이익금의 일부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모금인데 그 돈이 우리 경남도로 다시 환원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배부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식아동 돕기는 교육청 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중복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다른 기관마다 결식아동 돕기 또는 민간단체까지도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98년 이후에 서울신문이 교육과학부로, 그 당시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전 시·도가 참여해서 매년 공익사업으로...

문준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4,000만원 돈만 보낼 것이 아니고, 이4,000만원이 어떻게 이익금이 발생되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가 돈을 보낸 데에서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부분은...

문준희위원

10년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이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안타까운 것이, 표지를 보니까 환경올림픽 표지를 만들었는데 이것 비닐제품이 환경하고 반대된다는 말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금년부터는, 작년에는 우리가 람사르총회가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홍보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비닐커버로 안 하다가 학교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수요조사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내년에는 문안을 무엇으로 할 예정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나 우리 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해안시대라든지...

문준희위원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홍보대상이 아니고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입니다.

문준희위원

초등학생 노트를 학부모들이 과연 일일이 보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 노트가 알림장이거든요. 알림장은 집에 가지고 가면 초등학생 엄마들이 반드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여하튼 투자만 하시지 말고, 투자결과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98년부터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사업이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이것이 원래 목표가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 돕기 기금 조성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맞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이후에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이 얼마나 되었으며, 우리 도가 여기에 기여한 부분은 몇 %나 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우리 도가 현재까지 총 부담한 것은 2억3,800만원정도.

박상제위원장대리

전체 몇 % 정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 기금 조성액 중에서.

성주

이성주공보관

전국 시·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박상제위원장대리

%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만큼 우리 도에 혜택을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지적 하셨다시피 이것이 정말로 결식아동 돕기는 예를 들었지만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의 제도라면, 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했다면 그것이 기금조성의 목표연한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무턱대고 매년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표연도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것은,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자선사업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연도나 목표액, 그리고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과연 이 제도가 계속 존속되어야 되는지,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판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마냥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판단해서 맞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종료를 해야 된다, 또는 얼마정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위에다가, 다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할 것 같으면 확대해도 좋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수집하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사항들 잘 체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박판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세입이 유일하게 광고료인데 이 광고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사실 광고료는 세입예산 중에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내년도에도 46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광고료 예산이 160만원정도 되어 있다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광고료를 늘릴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단체나 유관기관이나 이런데 협조공문을 내어서 광고를 좀 많이 해 달라 해서 늘어난 것이 올해 여덟 건 정도 광고가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수준 정도는 광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보가 광고효과로 봐서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효과가 있어야 광고를 할 것인데, 이것이 도보가 순보다 보니까 보름마다 한번씩 나가니까 광고시기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썩 광고매체로 매력적인 매체는 아니다 광고주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덟 건 정도가 올해 수준정도는 하지 않을까 해서...

판도

박판도위원

어떤 사람들이 광고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주로 올해 한 것 보면 경남개발공사하고 농협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농협하고 경남개발공사가 광고하는 것이 특별한 시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이미지 광고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렇죠? 이미지 광고일 텐데, 광고료는 예를 들어서 일반신문 같은 경우를 비교하는 것 같으면 5단 통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료를 얼마 받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도보가 매우 쌉니다. 1면 하단에 실을 경우에 컬러로 실으면 76만1,500원 되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광고료가 적당한 광고료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도보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광고료가 보통 일반신문이나 방송의 주요재원이 광고인데 우리 도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 홍보해야 할 광고주들이 아까 얘기했던 개발공사나 농협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개인 사업체나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여기 공공기관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경남도 전체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고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광고주가 무엇을 위해서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에 우리가 광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으면 그 광고에 대한 자원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물론 저희 도보 같은 경우는 발행부수가 8만부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히 발행부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광고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매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보자체가 광고를 주로 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또 저희들이 여태까지 노력한 것은 주로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는 광고를 도보에 하라 이런 판촉활동이나 이런 것을 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광고를 우리 도보에 좀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요청은 한 바가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하고 우리가 돈 줘서 우리가 광고료 받고 하는 그것은 꼬시락 제 살 뜯어먹기인데, 사실 그런 것 말고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광고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광고수입이 이것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방송콘텐츠 제작 운영하고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구축 운영 하고 밑에 인터넷 신문 개국 이벤트 시상금 하고 각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제작비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인터넷 방송에 도정뉴스라든지 도정홍보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이 2억7,000만원 올해 예산 요구한...

판도

박판도위원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올해 내년계획으로 보면 도정뉴스 같은 경우는 주 2회 제작을 합니다. 제작하는데 대개 연간 100여편 정도가 제작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이나 문화축제 이런데 홍보영상물 제작도 100여편정도 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당 단가는 도정뉴스 같은 경우는 한편에 13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홍보영상물이라 든지...

판도

박판도위원

이런 제작비 같은 것은 어디에 둡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 인터넷 방송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것 책정비가 좀 많은 것 같고, 다음에 밑에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인터넷 신문은 사실 이제까지 우리 도가 인터넷 신문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부터 인터넷 신문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신문은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세로 보나 인터넷 보급률로 보나 어느 면에서도 인터넷 신문이 이미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우리가 인터넷 신문을 운용하려면 인터넷 신문 개국 하는데 대한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인터넷 신문은 3,500만원 내역을 보면 인터넷 솔루션구축 하는데 1,000만원정도 들고, 인터넷 신문은 운영을 하려면 시민기자나, 기사를 제공해 주는 이런 기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기자라든지 이런 기사 운용에 2,5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3,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3,500만원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성주

이성주공보관

구축비는 1,000만원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콘텐츠 제작비면 제작비고, 홈페이지 구축비면 구축비지, 운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전문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인터넷 신문은 사실편집이나 전문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내년 계획을 하면서 전문 운영인력을 3명정도는 필요하다 이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인력운용 부서에 요청을...

판도

박판도위원

이 인력을 운용하는 것 같으면 운영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인터넷신문 개국이벤트 시상금이라고 하는데,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시상은 어떤 시상을 할 겁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인터넷 활용 도정홍보지원에 들어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아니, 일반보상금에 있는 것...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난 뒤에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면 네티즌으로부터 어느 정도 반향을,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오류 찾기, 홈페이지 개선 의견수렴이나 도정관련 퀴즈라든지 이런 것을 내어서 네티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11개 시·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11개 시·도의 인터넷신문에 대한 도정홍보 효과 같은 이런 것을 챙겨봤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11개 시·도에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인터넷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이것은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도정홍보를 하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야 되지, 그것도 안 챙겨보는 것 같으면 이것이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지 홍보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인터넷 부분의 홍보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것은 중요합니다. 안 챙기는 것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또 인터넷 신문도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내년부터 저희가 좀더 공격적으로 인터넷신문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요, 또 인터넷신문을 처음 구축하고 나면 저희가 그냥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만 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매주 정책고객들한테 이메일로 인터넷신문을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고객과 일반고객 등 이메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고객리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예산 전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아까 박차봉 위원님께서 (주)경남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해서 안 챙기면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박판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공보관님 97페이지 주요 도정역사 기록보존 해서 밑에 주요 도정역사 기록보존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나오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일반수용비 내역이 뭡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주로 신문, 잡지 구독료입니다. 신문, 잡지 구독료가 1억7,400만원이고, 우리 도의 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1,000만원정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 각 실과 전체로 구독하는 신문 대금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이 제목이 도정역사 기론보존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이 사업예산을 우리 행정조직하고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홍보관리담당 쪽에 들어가서 이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을 예산서만 보고 우리가 무슨 도정역사 기록보존이 1년에 근 2억원정도 계속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인데,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신문대금이라는 얘기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급량비는 뭡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급량비는 신문 스크랩하고 하는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이병희위원

신문 스크랩 하는?

성주

이성주공보관

신문 스크랩 하는 직원들이 새벽에 보통 5시정도 되면 출근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직원들을 위한 급량비입니다.

이병희위원

거기는 계약직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아닙니다. 우리 일반 공보관실 직원들입니다. 조를 짜서, 한 사람이 계속 매일 새벽 5시에 나올 수 없으니까, 매일 2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보관실 직원은 도청 내 신문배달 하는 사람이네?

성주

이성주공보관

청 내에 그날그날 보도된 내용을 전 직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 직원들이 그 정도의 수고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구독에 대한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산편성기법 상?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구독료 이런 것이 같은 세부사항으로 포함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정상적으로 홍보활동 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도정역사의 기록보존 해서 머리글만 이렇게 두고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이름을 홍보 관리나 이런 쪽으로...

이병희위원

그렇게 바람직하게 가줘야지, 이것이 누가 보면 무슨 도정역사 기록보존 하는데 해마다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무슨 수장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이해가 잘 가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TV난시청 해소에 보면 도비가 3억4,100만원, 시·군비가 3억4,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시·군비를 받아서 도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도비를 시·군에 전도해 줘서 시·군에서 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시·군에 내려줍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유선 케이블사나 안테나 이런 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KBS측에서는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KBS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케이블 사업이냐, 위성안테나 사업이냐에 따라서 케이블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위성안테나 사업은 KBS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이것이 연도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똑같은데.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 세대수가 비슷하게 일단 예산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보고한 세대수에다가 사업비가 시·군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현지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합니다.

문정섭위원

나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서 연도별로 일괄계약 되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크랩을 매일 하시는데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스크랩은 저희가 매일 40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신문의 종류가 40종이라는 말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발췌하실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공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전자문서시스템에 PDP파일로 올려놓습니다.

문준희위원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 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출력을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도의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의회직원들은 전자문서를 공유하는 직원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의원들도 볼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의원들은 컴퓨터상으로 전자문서 그것이 공유 같은 그룹웨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의회도서관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의회도서관에 전자문문서가 있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의회 도서관에서도 가능합니다.

문준희위원

우리 의원들께서 보시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전문위원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판도 위원님께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인터넷 신문 하려면 이것이 사실상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운영하는데 2,500만원이라고 했죠? 그 2,500만원 가지고 인터넷 신문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운영하는 인건비는 공무원들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500만원은 시민기자, 저희가 지금 도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제위원장대리

도보는 며칠마다 나가기 때문에, 이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은 아주, 언론용어로 하면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속성을 유지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시민기자 이 정도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냥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인력은 전문인력이 3명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이것이 타 시·도, 11개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했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우리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구축만 해놓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터넷 신문이 효과가 없어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역사 기록보존 신문구독료 이것이 도정역사 기록보존 하는 것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해놓으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당연히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인터넷 홍보를 강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다음과 네이버 포털을 이용한다고 했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런데 내년에 또 해외광고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는 국내 포털이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래서 해외광고를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야후 이런 쪽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인터넷마케팅은 국내 포털 사이트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중국이나 일본의 네티즌들이 활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그 포털 사이트를 잘 선정을 해주시고, 지금 국내에도 2개 포털만 하고 있는데, 야후나 다른 사이트는 검토해본 적이 없어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지금 국내마케팅은 다음이나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박상제위원장대리

몇% 정도 됩니까, 야후하고 비교해서는? 예를 들어 4대, 5대 포털 사이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일단 그것도 5대 사이트 정도는 체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했던 것 있죠. 그것은 다음 예산할 때도 자료가 되니까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는데,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공보관님, 조금 전에 카메라 부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2대라고 했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이 2대 제조회사와 모델명을 자료로 내 주세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도정홍보를 위한 영상편집장비 등 물품구입이라 해 놨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ENG카메라 표준렌즈 한 개가 3,500만원 올려져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카메라 렌즈 하나가 3,500만원 같으면 방송국에서도 이런 것 안 씁니다. 어떤 카메라 렌즈인지 모르겠지만 뭘 살 것인지 대략 계획이 되어 있겠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그 회사별 모델넘버, 그 다음에 ENG카메라 삼각대 하나가 1,000만원짜리인데, 얼마나 비싼 카메라 삼각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1,0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것도 모델넘버, 그 다음에 밑에 디지털카메라 2,000만원 있죠. 이것도 어떤 것을 사려는지 모르지만 대략 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의 무슨 모델을 사겠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이것도 제조회사하고 모델넘버, 그리고 조달가가 얼마인지도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성주

이성주공보관

물론 고가의 장비이긴 합니다. 그런데 ENG카메라도 방송국에서 운용하는 ENG카메라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ENG카메라가 똑같은 것이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찍어서 방송국에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카메라는 케논1D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카메라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비디오카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밑에 정사진 디지털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고요, 위에 것은 비디오카메라 표준렌즈이고,

박차봉위원

아니, 비디오카메라 렌즈가 3,500만원,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 비디오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2대 운용 중입니다.

박차봉위원

카메라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그것도 모델넘버하고 제조회사를 자료로 좀 주세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위원님 참고로, 표준렌즈라든지 삼각대 이런 것 전부 저희가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안전국 소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황태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 우리 국에서는 올해 자치행정경영 등 전국단위 최우수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행정안전국이 도정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속하여 많은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예산은 모두 1조5,134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29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수수료수입이 7억3,500만원, 중단부에 국고보조금이 14억2,700만원, 재난안전과에 4억2,900만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1조4,250억원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수입은 1,260억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하 세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85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은 80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1,364억원으로써 올해보다 1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일 하단부에 중요기록물 전산입력사업에 3억2,8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하단부에 여비가 9억2,600만원으로써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자체교육과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국내외 교육훈련에 12억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등에 2억원, 외부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단부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위탁수수료 4,000만원, 행정안전부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맞춤형 복지비로 5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수당으로 6억7,200만원,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비로 3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으로 2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통일관련단체 육성에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은 작년보다 7억6,600만원이 감액된 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권업무가 시·군으로 분산됨에 따른 국비예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중단부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사업에 1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중단부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원을 지원하고,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억원,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억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민간단체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올해보다 2억1,400만원이 감액된 4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민관협력사업 지원에는 3억3,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에 마을회관 건립 지원은 47억6,500만원을 계상해서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부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단부에 2010년에 시행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 경비로 13억7,000만원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모두 1,1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92억8,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안에 인건비는 올해보다 12억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단부에 연금부담금이 올해보다 102억원이 늘어난 341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5억원입니다. 18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은 올해보다 1억4,800만원이 줄어든 18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것은 184페이지 체험식 실기연습장 설치에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중단에 민방위 경보시설에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1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단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중단부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안전문화운동사업비로 경상보조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에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재난안전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점검 경비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정과 부분입니다. 세정과는 올해보다 290억6,600만원이 증액된 3,10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부에 도세 징수교부금을 339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반집행경비이고, 194페이지 하단부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부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올해보다 260억원 증액된 2,7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보다 40억5,800만원이 증액된 109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남도민의 집 관리비에 6,700만원, 하단부에 국유재산 관리비용 경상보조금 7억원, 구종축장 부지 내 노후 건물 철거에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중단부에 계속비사업인 별관 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비로 5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청사 시설을 보수하는데 대한 시설비 등으로 2억5,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청사관리 운영지원에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중단부에 청사 환경 유지 청소용역비 등에 5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계약심사과는 신설된 부서로서 모두 2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새로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 행정안전국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는 4,599억원으로써 올해 4,158억원보다 4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전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260억원 늘어났고, 도세 징수교부금 30억원, 연금부담액이 108억원, 별관 청사 계속사업비 31억원, 전국 동시선거 14억원, 재정건의사업 16억원 등을 합하면 모두 460억원으로써 오히려 일반경상비 및 실행사업비는 올해보다 축소되거나 또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1,29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인데,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특히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목적세가 많이 증가했는데, 면허세는 전년도와 비슷하고, 지금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어 있는데, 지역의 부동산이라든지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고 했습니다만, 취·등록세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목표를 책정할 때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를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구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리스나 렌트를 통해서, 한 회사의 리스업체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억원 정도 신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난 것, 지금 실제 아파트 같은 것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준공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 작년도에 아파트 허가 난 것 이런 추세를 산출해 보니까 실제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취·등록세 부분은 예전의 수준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무튼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조금 전 자동차 리스업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등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서 개인이 많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그리고 혹시 행정과에서 추진하실 때 지난해 2008년도 예산을 적게 책정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 내년 예산에.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산심의하실 때마다 세입 추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1조2,700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11월말하고 연말까지 하면 1조5,000억원 정도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부분에 비해서 1조4,000억원을 잡은 것이 비율이 9.8% 상향된 것입니다만, 실제 아파트 준공일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조4,000억원 정도는, 올해의 징수전망에 비해서 1,000억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표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2008년도 것을 적게 편성하고, 또 올해 2009년도 편성을 현실화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짐작하셔서 편성하시는데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160페이지 포상금에 보육수당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0세에서 4세까지 산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보육수당 지급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서 300인 이상이거나 전체근로자 500인 이상일 때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가 작년부터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부산하고 경북이고, 전체 다 지급하고 있고, 도내 전 시·군도 작년부터 전체다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6세미만의 미취학 영유아자녀를 둔 도 소속 공무원, 청경, 상근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현황을 보면 1,0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이 266명, 의회가 16명, 소방서가 608명 등으로 되어 있고, 연령별로는 0세가 325명, 1세가 178명, 만5세가 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0세는 18만6,000원×12개월, 1세는 16만3,500원, 4세, 5세는 8만3,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편성기준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병희위원

어디에서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면...

이병희위원

그런데 3세하고 0세라하는 것은 뭡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우리가 말할 때는 1세까지인데, 돌 안 지난 사람까지를 0세라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뱃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지금 돌 안 지난 아이가 우리 도청 공무원 속에 102명이라는 뜻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도청에 해당되는 것이 325명인데 102명에 대해서만 합니다. 보육수당을 주는 것은 102명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 갈 때는 수당을 안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조사한 것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실·과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실·과별로?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본인한테 다 알아봐서 파악을 한 거죠.

이병희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도청공무원이 몇 명이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대상자가 4,000여명 됩니다, 소방본부하고 전체 다.

이병희위원

4,000여명 중에?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파악을 좀더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류를 들어 보이며) ‘건의서’ 라고 되어 있는 이것 내가 아까 국장님 하나 드리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보내온 겁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행정안전국 일반운영비에 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201-03,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쭉 나갑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 포상금 303-01,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해서 194페이지까지. 여기에 보면 간부공무원 혁신역량강화훈련 8,000만원, 시험업무담당자 능력향상 워크숍 1,000만원, 도청 신규전입자 워크숍 1,200만원, 공무원 관련단체 관련업무 워크숍 1,000만원, 노사파트너십 조성 워크숍 1,000만원, 거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 관련해서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거의 20가지 정도 되고, 행사운영비가 17가지 정도 되겠네요. 포상금 관련해서 외국어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 연구저술공무원 포상, 우수자격증 취득 공무원 포상, 직무발명 포상금, 국외훈련자 학자금, 도정 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품, 퇴직공무원 기념품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친절 우수 시·군 표창, 을지훈련 우수기관 시상, 올해의 세정인상 시상, 세정평가 우수기관 포상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또 시·도 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이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관련도 공무원이 아닌 워크숍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심사공무원 워크숍 600만원, 전문가 초청 여기는 세무공무원 가족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심사공무원에 한정되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고, 그렇게 해서 업무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 무슨 600만원이나 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 사항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식의 전체 금액이 내가 합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뽑아낸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행정안전국에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내에, 제가 다른 부서 것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는 이게 없습니까, 워크숍 관련?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있을 겁니다.

이병희위원

천지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안 있겠습니까?

이병희위원

물론 이중에는 상당히 필요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좀더 세밀하게 생각을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워크숍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정능률 향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차원도 되고, 좋은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요청을 한 것은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도청 공무원가족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예산, 그 다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을 건드릴 때 가장 가슴 아프고 입 떼기가 힘든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워크숍 관련도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의 공무원들의 워크숍이 필요하며, 방법적으로 달리할 수는 없을까 하고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쯤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년간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온 겁니다, 이게. 워크숍을 했으면 얼마만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자료가 다음 워크숍의 방향이 전환되고 이러면 좋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목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난날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 온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안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역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한번쯤 그런 부분의 실효성이나 워크숍에 관련된 결과나 방향을 달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한번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동안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것은 좀 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이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의 입장에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워크숍이 개최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와 같이 전부 세무직으로 구성된 경우도 계속 세법이 바뀌고 하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세무능력도 향상시켜야 되고, 특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워크숍은 꼭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지적해 주신대로 적정한 장소, 경비가 좀 덜 드는 대로 옮긴다든지, 2박3일 하던 것을 좀 내실있게 해서 1박2일로 한다든지,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학습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이라든지 지방행정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 때일수록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주부민방위대 담당자가 누구시죠? (

주부민방위대가 뭐하는 겁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득림입니다. 잠깐 주부민방위기동대 창설배경과 취지를 1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가 전쟁이나 대규모에서 안 일어나니까 생활재난예방으로 국가에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 생활속의 재난예방으로 바꾸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난과 생활안전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평소에 지역의 재난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 민방위대는 직장문제, 잦은 출장 등으로 평상시에 동원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고 동원이 가능한 우리지역의 주부를 교육시켜서 재난안전을 점검하는 이런 취지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는데, 그 동안 주부민방위대가 활동한 것은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에, 지금 민방위 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내려와서 연령도 줄고 그래서 취약지 순찰도 하고, 재난복구활동을 하는 등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무엇이든 만들 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되므로 해서 지방자치의 근본은 훼손되고 단체장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그 만들어 내는 근본 목적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운용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계획성도 없고 일괄적으로 조정하라 이러니까, 시·군 읍·면·동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전부 복합적으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 20개 시·군 연말에 놀러 다닌 것 압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놀러간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관광버스 대절해서 놀러 다닌 것 모릅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 다 드릴까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인솔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나열한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부민방위대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용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도 보면 음향장비 임차 300만원, 경연대회 물품 300만원, 주부민방위대를 창설했으면 목적대로 잘 움직이면 되지, 경연대회는 무슨 놈의 경연대회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경연대회를 해서 주부의 민방위 장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재난의 안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점검을 하려고 그런 실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타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2000년도에 진해시에서 하고,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전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받고, 그리고 지금 도처에 인력이 없고 해서 이 주부민방위대를 활용해서 좀더 재난에 대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단체 소속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한 단체에도 소속 안 된 것이 32%이고, 1개 단체가 51%, 2개 단체가 13%, 3개 단체가 3%, 4개 단체 1%입니다. 그 부분은 차츰 복수단체에 많이 가입된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코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을 진해시 민방위기동대장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을 주므로 해서 바르게 예산을 줘야 되고, 그 취지에 맞도록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켜보는 저희들이 많이 알겠습니까, 앉아서 듣는 과장님이 많이 알겠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것이 맞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도 이것이 상임위에서 한번 이야기가 됐는데, 저도 면장을 하고 왔는데 여자 리더는 없지만 한 면에 10명이면 아이 다 키워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서 유입된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단체에 활동을 하려고, 조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고, 실기대회는 응급처치 요령이나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가뜩이나 우리 지역에 인력이 없는데 그쪽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단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한 주부민방위대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활용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백번 좋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는 이와 같은 유사단체 의용여성소방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예산이 투자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합목적성을 가지고 두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한 단체를 육성지원 해서 정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목적하고 있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부민방위대 들어간다 하니까 나는 거기 탈퇴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것이 다 주부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더 실용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뭐 하라고 하면 만들어서, 과장님 눈에는 전부 좋은 것만 보이는 모양이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다시 조금 제가 부족 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창설을 하면서 민방위복은 시장·군수님이 돈을, 20개 시·군에 총 금액이 608만8,000원이 들었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그냥 집어주는 것이 아니고 1개 대당 연간 75만원을 줍니다. 75만원을 주니까 순수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민방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정립을, 민방위가 이제 35년이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민방위에 편입해서,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실비, 체험실습을 시켜서 지역의 재난이나 이런데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 경향입니다. 좀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는 것은 쇠퇴해 가는 민방위기능을 지역에 좀 보완하고자 하는 순수한 직업공무원의 의식에서 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민방위기동대나 이런 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6,900만원, 실기경연대회 1,500만원, 위탁교육비 1,200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추진실적 보고회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상 적정하겠느냐, 지금까지 운용실태는 어떻겠느냐, 과장님이 본 관점하고 제가 본 관점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관변단체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을 깎으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도 헛 살이 안가게 제가 내년사업도 구성해 놓았고, 옳게 하려는데 대한, 최소한 아무 기능도 없는 사람을 교육 보내어서 실기실습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는 순수한 비용입니다.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172페이지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올해 이것 안 하셨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편성을 했습니까? 행사운영비 올해 안한 사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이번에 취소한 것은 개천절 연휴도 있었고, 전국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람사르총회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 일정이 나오는 것이 10월 18일 토요일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람사르총회라든지 합동감사 업무가 폭주하고 이러니까 소리가 좀 나길래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실·국별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설문까지 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나 이룩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도내에 모 단체는 전국회원 대회를 경남에서 하고 또 도내대회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지, 발등이 깨지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에는, 도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하루의 일과를 같은 공간속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련 예산정도는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그것이 이 많은 워크숍, 행사 그 못지않게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일수록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안 빠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행정과, 재난안전과, 세정과, 회계과, 계약심사과 순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단 행정과장님부터 행정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상단에 행정안전부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가 9,000만원되어 있는데 그중에 90과목 중에서 50과목을 위·수탁 한다, 이것 뭐 장·단점이 있습니까? 도 자체로 지금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자체로 해 왔는데, 2007년부터 시험문제 공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험문제가 국가적 임용은 시험문제가 공개가 되었고, 지방직은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지방직이 공개 안 된 사유는 저희들 문제은행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향을 알 수 있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공개하게 된 곳이, 2008년까지 안된 곳이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전체 다 중앙출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옵니다.

문정섭위원

위탁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정섭위원

다음에 160페이지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에 있는 직원 자녀들 보육수당으로 6억7,300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거기에 지금 보니까 보육료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해서 3억7,6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축건물이면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또 199페이지 시설개선비에 보면 2,500만원 별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문정섭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회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여권발급 164페이지 시·군 여권발급대행기관 운영해서 전년도 세출예산액이 8억7,700만원되어 있는데 7억5,400만원이 감액되고 1억2,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째서 세입예산에 감이 되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시·군 그것도 있고 요, 예전에는 모든 경비가 국비로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는데, 지금 바뀐 것이 수수료수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권증지수수료가 얼마, 여권증지 총판매액이 얼마되면 거기의 22%에 해당되는 것은 수수료로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 세입은 따로...

문정섭위원

아니, 세입이 아니고 세출분야에, 164페이지 세출이 지난해에는 8억7,7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2,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그런 것만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국비를 안주기 때문에 이만큼 감된 것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대체를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정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세출.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세출, 시·군 여권발급대행기관 운영지원이죠?

문정섭위원

예.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보고서...

문정섭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1,000만원씩 도비로 주고 있는데, 그것은 또 군비로 1,000만원씩 더 줍니까? 보태어서 2,000만원 줍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일종의 도, 시·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시·군별로 부담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정섭위원

다음에 172페이지에 보면 제5회 지방 동시선거 해서 13억7,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준비경비라고 했는데 준비경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이것이 동시지방선거 경비 주는 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 할 것을 2009년도에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옵니다. 그것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정섭위원

끝으로 178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연가보상금이 없는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똑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가보상비를 안 주니까 시·군에도 보면 대여섯명씩 있는데 도에도 저번에 보니까 몇 십명 있던데, 청경은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청경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은 기준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청원경찰법에는 연가보상비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주던데 군부에는? 도에는 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없다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연가보상비 해서 11억1,6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연금은 요율이 인상되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인상되었습니다. 6%에서 8.5%입니다.

문정섭위원

부기가 6% 해놨는데... 일단 행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예산서 157페이지 보면 교육훈련 활성화해서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대폭 1억8,520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부분이 30%, 4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마 이것이 직원능력개발비나 스터디그룹 지원 여기에 많이 삭감된 모양이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삭감된 것은 운영수당이 한 500만원 삭감되고 직원능력개발비가 4,000만원, 다음에 스터디그룹 지원이 800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지금 삭감된 액수는 1억8,52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대폭 삭감 되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석·박사 위탁과정 2,000만원,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박상제위원

아, 직원능력개발비 여기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원 되어 있는데 그전에 얼마였어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2008년도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이 또 어디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스터디그룹 지원에서 삭감되었어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스터디그룹 800만원,...

박상제위원

아니 지금 1억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겨우 몇천만원 밖에 안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대폭 삭감 되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석·박사과정 2,000만원, 외부 공공민간교육비 사이버직무교육 위탁교육비...

박상제위원

잠깐만요, 직원능력개발비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직원능력개발비 토털 얼마였는데요? 그러니까 1억8,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은데 일단 그것은 자료로 빨리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구역 개편문제 관련인데요. 지금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여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이번에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벌써 준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도민 여론조사하고 각종 홍보도 해야 하고 이것이 단적으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은 이미 예산에 잡혀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차례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홍보,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쓸 생각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저쪽에 드는 경비,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과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해서...

박상제위원

공통경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곧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통폐합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40조에서 70조원, 국가적으로. 저는 그것보다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지금이라도 증액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161페이지에 이것이 무슨 행사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커플 만들기 굿바이 솔로,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굿바이 솔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미혼 남성, 여성을 커플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청에 직원 중 미혼직원이 110명됩니다.

박상제위원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도청직원이 110명 되는데 남성이 40명, 여성이 70명정도 되는데, 도청, 법원, 검찰청 도단위기관이라든지 해서 남성 대 여성 자리를 만들어서 커플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으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커플 만들기는 도전체로 봐서 하는 것은...

박상제위원

독특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중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네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이벤트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상제위원

뭐 대충 예산이 1,000만원 잡혔는데 어떤데 들어갑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게임도 하고, 진행을 위탁추진을 하는, 저녁도 먹고 등등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사를 선정하면 위탁경비를 다 주기 위해서 합니다.

박상제위원

상당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모범 다문화 가정 발굴 및 시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보면 2,700만원으로 사업이 잡혀 있네요. 도비가 1,000만원 자부담인지 기타부담 해서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인들 부담은 아니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경남도협의회하고 마산MBC 하고 하는 “얍! 활력천국” 하는 것, 그 프로가 다니면서 우수 다문화 가정 발굴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문화가정 발굴해서 연중 저희들이 대상자 공모를 해서 최종심의는 9월중에 해서 시상식도 하고 도비 1,000만원 되고, 자부담이 1,6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경비는 부상하고 임차료 등에 주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상 1세대, 본상 4세대, 장려상 15세대, 딱 20세대인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하나씩 다 드리려고 원래 계획을 한 것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은 다문화 가정이 있는 곳에 되도록이면 하나씩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현재 경남도내 다문화 가정 몇 세대쯤 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세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박상제위원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그런 신규사업인데 자부담 1,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 맞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군지역 가면 이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제가 조례 개정 했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외국인 주민...

박상제위원

그렇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조례도 개정되었으니만큼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예비군동원훈련 설비보강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합천입니다. 합천 동원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합천군 단독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비군 훈련장이 시·군별로 하나 있고요, 동원예비군 훈련장은 합천군에 하나 있습니다. 그 곳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하고 중앙기관에서 지금 향토사단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되는 국비가 자치단체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지원 금액은 안보교육관이나 사격장, 훈련장 등 해서,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훈련장에 214만원 1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동원훈련장이 있는 합천에는 270만원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장 39사단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와서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저희 도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훈련 받기에, 저희들 여름에 갔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래서 자기들 요구는 1억원을...

기도

허기도위원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해봤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국비지원은 어려워서 자치단체에서...

기도

허기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금년에 많이 줄었다 그죠?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전국대회가 줄어 드므로 인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신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대회 전국대회 경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올해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일부 조금 증액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거의 비슷하다 그죠? 증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16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통일관계 이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북관계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그냥 자꾸 늘여갈 수 있는 분위기인가, 특별하게 증액요인이 뭡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민족통일 전국대회 7,000만원 순수 증액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경남에서 이런 경비를 잘 주니까 전국대회를 많이 하네요.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통일에 관한 관심도 증진시키고 또 개최를 하면 좀 부수적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165페이지 경남자원봉사센터 갑자기 20%정도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국자원봉사 대축제하고 자원봉사 박람회하고...

기도

허기도위원

전국대회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도 대회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도 대회는 매년 안 합니까? 박람회 때문에 5,000만원 증액되었다고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도청 내에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렇게 증액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박람회 때문에?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경남통일관 운영비, 매년 이것이 들어가고 금년에 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어떤 필요성을 느낍니까? 어디입니까? 용지호수 옆에 거기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북한의 이해도 될뿐더러 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통일교육도 되고 그래서...

기도

허기도위원

거기 많이 갑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인원이 많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좀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비는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인건비도 되고, 시설관리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관리비는 밑에 있는데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거기 연간 7만명 정도 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교육적으로는, 앞으로 재고를 좀 해야 되겠던데?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저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기도

허기도위원

조금 보완을 하든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별 조서 37페이지 전국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규로 도비가 7,100만원, 기타 자부담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전국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대회 7,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9년 3월에 저희들 고성 당항포관광지에서 하는데 그때 8,000여명을 초청해서 자유총연맹 경남도지회에서 8,100만원으로, 자부담 1,0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수용비 안내책자하고 행사 홍보하는데 드는 경비와 무대설치하고 음향하고 탈북자에 대한 이벤트 공연하는 경비 1,500만원정도, 그리고 퍼포먼스 하는데 800만원정도,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2,4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도비는 7,100만원, 자부담은 1,000만원 이렇게 8,1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남해안을 좀 알리는 이런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경비가 필요한지, 사실 앞으로 내년에 경기도 어려운데 과연 이런 행사가 필요한지, 정말 남해안시대를 알리는 것인지, 남북관계를 알리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의 의미가 희석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대회 이것도 아까 전국단위 시·도 순회 개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개최는 우리 경남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개최하면서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자유체제의 우수성을 알림과 함께 전국회원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발전상 이런 것도 소개를 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우리 문정섭 위원님께서 잠깐 터치를 했습니다만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이것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궁금한 것이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할 때 당초에 범죄가 많이 있었던 마을을 선정합니까? 아예 없었던 마을을 선정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전년도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 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이런 사건이 한 건도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한 건도 없는 마을을 선정하면,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범죄가 없는데 그런 동네에 지원을 해서 어떻게 육성을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타 마을에서...

판도

박판도위원

돈을 좀 받으니까 우리도 범죄 없이 해서 돈 1,000만원 받자 그런 사업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한 개 마을당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주는데 도비, 시·군비 각각 50%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숙원사업비라 할 수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름이 굉장히 좋거든. 범죄 없는 마을을 육성한다는 것이. 그런데 실제 내용의 결과물은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비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내용하고 제목하고 많이 다르다 그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이것 선정할 때는 저희하고 검찰하고...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해서 시·군별로 공모를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경찰에서 2월중에 마을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추천을 합니다. 하면 검찰 쪽에서 4월중에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고...

판도

박판도위원

하여튼 인구는 한 마을에 얼마정도 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이것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검찰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수천개 자연부락 중에서 기소가 없는 마을을 검찰에서 추천을 해 주면 시·군별로 보면 한 해에 해당이 되는 시·군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수마을 시상이고, 그 금액을 숙원사업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딱 그러네요.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한 2,000만원이기 때문에 큰 건은 못하고...

판도

박판도위원

1,000만원인데?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시·군에 가면 또 1,000만원을 보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자그마한 숙원사업 하는 것으로...

판도

박판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도정리서치 용역실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정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도민 반응하고 기대치를 모아서 도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판도

박판도위원

일종의 여론조사비네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 여론조사는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발전연구원 등에서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용역결과물을 산출하려면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보통 어디에다가 줍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주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여기 9급이나 7급이나 공채수수료가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9급은 5,000원이고 7급은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수수료조례에 의해서 9급은 5,000원 7,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목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억2,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도지사가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는 그 추진하는 담당과에서 추진비를 대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지사가 추진비를 쓰는 용도가 대충 어느 곳에 투자가 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지사님 얼마, 부지사 얼마 이런 식으로 실링이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이거든요.

권태우위원

판공비하고 다르잖아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실·국에 있는 것은 그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지사님 활동하다가 식사제공을 한다거나 그럴 때 씁니다.

권태우위원

그런 것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권태우위원

하나만, 허기도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164페이지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지원해서 신규로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규예산이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2011년도 하는 봉사대회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사항인데 2009년 내년에는 대만 카오슝에서 하거든요. 2009년은 카오슝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20개국에 500명이 참가해서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카오슝에 가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워오고 그러기 위해서 책정해놓은 예산입니다.

권태우위원

여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대회 준비 지원해서 3,000만원이 별도로 있고,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지난해에 2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인상해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안 하면 운영은 별도로 하고, 여기는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 또 이것은 아태지역 다음에 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행사...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대만에 가서 배워오는 것하고 그런 경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권태우위원

아, 여비는 1,500만원이고, 3,000만원은 거기 가서 다른 것을 배우고 하는 비용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2009년도도 참여하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 들어있는 것은 아태지역 내년도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여비가 1,500만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준비위원의 운영이나, 대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준비운영 요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회운영 인력을 모집하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인력양성교육에 2,000만원을 준비 했습니다. 요원들을 미리 뽑고 교육을 잘 시켜서 모범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아태 세계자원봉사자대회도 일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자원봉사 업무영역이 급격히 확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세계대회에, 2010년도에도 보내야 되고 2년마다 하니까, 이것은 2년마다 합니까? 내년에 한번만 보내면 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하나만 설명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새시대 새마을 뉴 경남 만들기 운동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신규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이 우리 도 새마을회에서 하는 5,000만원인데요,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 ‘함께해요! 희망한국 내나라 만들기 운동’인데, 이것은 어떤 행사냐 하면, 도민화합걷기대회하고 경남사랑 순회강연인 예절교실도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세븐업 캠페인’ 이것은 도내 20개 시·군 지회를 통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7개 과제가 있습니다. 양보하기라든지 공공시설물 아끼기라든지 배려하기라든지 휴대폰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7가지 있는데 그것을 높이는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린&클린 경남 가꾸기 대행진’ 해서 하천, 공원, 유원지 등에 청소활동을 하고 재활용품 모으기 등을 하는 이런 것이 전체 아우러져서 새시대 새마을 뉴경남 만들기 운동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권태우위원

통합해서?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의 예산이다, 그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름을 자꾸 바꾸어서 주면, 그 위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합시다. 전국 자유수호지도자 호국 성지순례 및 국민화합 한마음 대회 7,100만원.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아까 질의하셨던 것인데, 내년도 3월에 고성 당항포에서 한다는 그것입니다.

권태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님, 예산서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본이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군 시범문고 전산화사업 2,400만원, 시·군 시범문고 설치사업 지원 3,000만원, 두 건이 5,400만원 되어 있고, 그 위에 국민독서경진대회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읽어보면, 매년 경상남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청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원성을 해 왔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 지부 내부 조직인 새마을문고 경상남도지부에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수립이 아닌 대부분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가 시·군 문고에 지원해야 될 2009년도의 시·군 시범문고 전산화사업 2,400만원, 시·군 시범문고 설치사업 지원 3,000만원 두 건 5,400만원을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예산회계의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시·군이 지원해야 하는 이중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5,400만원 두 건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시범문고 전산화사업은 도비가 2,400만원이고 자부담이 3,7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컴퓨터하고 프로그램 구입비, 필요한 현수막 6만원 해서 20개 시·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또 지금 전산화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데, 읍·면·동 320개 중에서 설치계획이 어떤 동은 2개도 있습니다, 시범문고 설치가. 350개가 설치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전산화사업 완료한 것은 41개, 추진 중은 220개로써 261개가 있고 금후 남은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범문고 설치사업 지원 3,000만원은 도비가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장이나 도서, 또 개관식을 만약 한다면 개관식 경비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도록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이게 시·군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만약 근거조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복사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독서경진대회 이것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하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국민독서경진대회에 도비가 1,5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90만원 정도 듭니다. 독서경진대회 이것은 경남대회 예선을 거쳐서 중앙에 갑니다. 중앙에 가서 평가를 하고 경진대회를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대통령기 수상을 했고, 2005년, 2006년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상 매년 국민들의 독서 함양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이병희위원

거기에 아까 자료 이것 봤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다...

이병희위원

주신 이 내용 봤습니까? 내용을 봤냐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안 봤습니다. 한 부 여기 있는데, 제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요.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들어가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새마을문고가 시·군에 운용되는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이병희위원

못 가보셨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일선 시·군에 많은 도서관들이 있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막연하게 지원을 전제로 한 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저희들한테 올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이런 글을 요목조목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일선 시·군에 새마을문고의 활용공간이나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활용공간이 그만큼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전산화든 뭐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모든 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시설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창원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운영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운영이 굉장히 잘 됩니다. 군부는 제가 못 가봤고 창원시는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몇 군데 가 봤는데, 명곡이라든지 등등 한 두 군데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활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서가 적어서 문제지.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단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창원에 있을 때는. 그런데 어디가 잘 된다, 그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시·군 새마을문고가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왜 이런 글을 ‘긴급건의서’ 해서 올렸는지 과장님하고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도청어린이집이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창원대학교에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언제 됐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올해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올해 됐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3월 1일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처음에 도청 어린이집 문을 열 때는 민간위탁이 안 됐죠?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바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처음에 인제대에서 하다가 운영을 못해서 창원대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처음에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려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의회에 무슨 이야기가 한번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했으면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이러이런 식으로 하게 됐다고 의논이 되어줘야지.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은 2008년 3월 1일에 됐는데, 사실상 제가 없을 때인데, 전임자가 그랬으면 제가...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대학교 어디서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창원대학 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지원센터인가 창원대학교에서 같이, 유아학과 파트이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3억7,600만원이라는 민간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도에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고요, 간담회도 하고, 학부모들한테 애로사항 청취도 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유아들이 몇 명이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61명입니다.

이병희위원

영아는 몇 명입니까?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0세가 5명이고, 교사가 7명, 취사부가 2명, 사무원이 1명, 시설자 한 사람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1세가 5명.

이병희위원

나머지는 유아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2세 8명, 3세 18명 등등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대학교 보육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협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간은 얼마나 하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2008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협약기간이...

이병희위원

2011년?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2월 28일.

이병희위원

그러면 몇 년을 한 겁니까? 3년을 한 겁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공모를 했겠죠. 처음에 우리 도청 어린이집을 준공하기 전에 아마 공고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창원대학교 보육센터는 처음 듣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의회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0페이지든가 거기 보면 시설보강비 해서 2,500만원이...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나중에 회계과에...

이병희위원

이것은 회계과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청사 내 건물관리가 저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행정안전국의 모범공무원들 포상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법령에는 조례규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하면 행정안전국에서는 불특정다수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너무나 많다. 특히 행정과, 재난안전과, 세정과에 포상금이 있는데 회계과라든지 계약심사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상호간의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히 내년에는 국민들이 고통도 같이 분담하는 그런 해인데 포상금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올해 민간위탁이라든지 신규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으면 행정안전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요청하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많은 것을 참고하고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득림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재난안전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재난안전체험시설 1,500만원 있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서울의 시민체험관과 대구 경북에 종합체험관이 이번에 생겼는데, 거기에 우리 재난업무를 보는 네트워크, 시·군의 재난공무원이 실제 종합시설에 가서 재난현장을 체험하는 그 비용입니다, 실비보상금이.

이병희위원

재난공무원, 재난네트워크?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네트워크라는 것은 뭡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민간단체 재난안실련하고 13개 정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건 뭔데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이병희위원

보조금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보상금입니다.

이병희위원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경비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얼마나 참가하는데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사람은 100명 잡아놨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도에 재난관련공무원이라 하면 얼마나 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우리 과에 30명하고 해당 실·과가 12개 과 정도 됩니다. 100명을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거기에 관련된 단체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책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이론으로 강사를 데리고 시키는 것보다 경험에 비추어볼 때 현장에 가서 어떤 시설에서 재난체험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어서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난안전공무원이나 거기에, 다시 말하면 안실련이나 이런 단체는 재난을 제대로 대비하는 교육을 시키는 이런 데 아닙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안실련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병희위원

아니, 안실련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십 몇개 단체가 있다면서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재난체험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통달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또...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 사람들은 주로 교통교육에 전문지식이 있고,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가서 공유해서 보고 그 자리에서 토의하고 그런, 반드시 그 단체들이 통달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병희위원

반드시 통달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이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쪽 밑으로는 교육장이 없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교육장이 우리 도내에는 6개 정도가 있는데, 단위체험장이 되어서 종합적인 체험을 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밀양에 교통안전체험장이 있고, 진주 진양호에 가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순한 교통체험 하나, 그리고 양산에 체험장 있는 것은 전에 경북에서 대구 지하철 폭발 난 그런 것 하나 단종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어놓은 종합체험장에 가서 다종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대구하고 서울에 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대구는 이번에 처음 생겼고, 서울에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8종, 9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 1등 해서 보상금 받은 것으로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반응이 좋았다고요!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해서 3,600가구 되어 있고, 사업별조서 69페이지에는 3,882가구가 되어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나고, 이게 가구를 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정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영세민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해당 세대를 빼서 정부가 적용한 율에 의한 세대수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가구수 차이 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3,600가구이고 3,882가구인데.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예산이 반영된 가구가 3,600가구만 된 겁니다.

황태수위원장

어느 것이 맞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3,600가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가구수를 정합니까, 정확하게 선정기준이?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계수가 차이 나는 것은 통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3,800가구 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내시되는 것이 조금 뒤에 되고 작년도 3,600가구 해서 했는데, 국비 내시되는 시점에 계수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제출자료를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국비 내시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선정기준이 뭡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부 70만4,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 2008년 9월 기준 우리 도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2,477가구에 10만6,84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책정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도비를 매칭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하는데, 누전차단기라든지 콘센트, 전선, 가스 이러한 자재비 손보는 것하고 인건비 해서 가구당 평균 5만9,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우리 도가 20개 시·군인데 19개 시·군 되어 있는 것은 창원시가 빠졌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창원시가 빠졌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형평성이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자료를 접수받으실 때 정말 혜택을 받을 분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시·군마다 분명히 가구수 차이가 날 텐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행정안전국에 5개 과가 있는데 유일하게 재난안전과만, 우리 도 전체예산이 약 11% 증액됐는데 여기만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이 국·도비 합해서 2억5,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그 사업비가 빠져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실·과의 업무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민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인력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늘 보면 재난안전과하고 소방방재청 업무가 저 자신도 혼란스러워요. 과장님, 구별을 명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업무 구별은,

기도

허기도위원

간단하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도하고 소방본부 말씀입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예.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소방본부 차이점은 관계법령이 저희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하고...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법은 알겠는데요, 업무 자체가!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업무 자체는 저희들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및 안전관리.

기도

허기도위원

그 부분은 119가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아니고, 소방본부는 화재예방, 경계, 진화, 위급한 상황 구조·구급이고, 저희들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도

허기도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죄송하지만 얼마나 되셨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1년 6개월...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에 119 외에 민방위가 출동을 하거나 대처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인적재난 13개하고 국가기반 6개를 하는데, 타 지역에는 재난이 많이 났는데 저희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인적재난이 안 나서 동원된 사례는, 재난으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국장님!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저는 앞으로 업무를 효율적이고 다원화 아닌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급·구조나 재난·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소방본부로 많이 이관해야 된다. 2004년 6월 1일에 행정자치국에서 소방방재청이 승격되어서 나왔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그때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그에 대처를 해서 승격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는 사실 그쪽이 훨씬 많고 그에 대한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듭니다. 아까 물놀이 안전판 설치라든지 이런데 보면 안전판을 설치해 놓고 여기는 물놀이를 하면 어떻고 해 놓고는 무슨 군수, 서장, 또 소방서장. 군수, 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할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물놀이하면 위험하다, 어디로 연락하라, 그러면 제일 빠른 데가 어디냐, 119 써놓으면 되는 건데, 전부 업무가 다원화되어서 어떤 사고가 생기면 서로 니밀락 내밀락하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고 난 이후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봤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재난안전과를 더욱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재난안전과가 소방본부에 합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국장님, 우리 도도 이 업무 자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청에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보강해 주고, 이 업무는 법령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맞춰서 행정기구를 개편 내지 변화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안전업무에 관해서는 지금 시·도별로 저희들과 같이 행정안전국에서 맡아서 하는 데가 6개 정도 되고, 또 건설 파트에서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데서 하는 데가 6개소 정도 됩니다. 또 인적재난의 요소별로 나누어서 각 부서별로 산개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재난문제는 건축부서에 가 있는 시·도도 있고 이게 다기화 되어 있습니다. 재난업무의 중첩문제라든지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조직 소방방재청 안에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또 방재 파트에서 유사한 업무가 같이 시달되어 내려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박상제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할 때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함으로써 인적, 예산, 물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안전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했고, 여기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해서 내년 조직 진단할 때 최우선과제로 발전방안을 다루도록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소방방재청은 소방업무와 방재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소방업무와 자연재난, 인적재난이 확연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 전반의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진단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으로부터 선진적 방어체제를 만들기 위한 형태인데, 국가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구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늘 제가 봐도 이 업무가 어디 업무인가? 어느 특정인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 우리 업무 아닙니다” 그러한 요인을 기구에 보면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의 안전체계가 선진적이고 안정되어 있다는 그러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구를 정비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변화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과장님, 방금 허기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예산결산할 때도 그랬고, 제가 수차례 통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구조례 개정할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재난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났다, 해일이 났다 칩시다. 우리 도의 기구표를 보면 바로 재난안전과로 연락이 가지 다른 부서로 연락이 가겠습니까? 이미 거기서 한 타임 늦어집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시, 분을 다투는 위험한 자연재난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현재는? 우리 재난안전과 업무소관이 아니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혼란을 주지만 그런 시급성을 다투는 측면에서 봐서라도 하루빨리 통합해서 일원화해야 된다. 국장님, 조직 진단이나 기구 조정할 때 꼭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방금 박상제 위원님 좋은 지적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행정과에서도 인사과가 통합되어서 업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를 보면 행정안전국에 지적과가 있었어요. 지적과가 있다가 또 다른 국으로 갔습니다만, 이렇게 과별로 5개, 6개, 모으다 보니까 국이 왔다 갔다 하는 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소관이 아니면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조직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습니다만 행정국에서 필요 없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하셔서 인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인데요,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사업을 보니까 사업별 조서에 하동군만 해당이 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하동군 옥종 쪽의 벽지인데, 여기에 재난사태가 났을 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인데, 작년에 3,000만원 못한 것 하고, 18개 중에서 16개만 하고 남은 것을 올해 계속하는 겁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하동군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데 다 되어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치수과에서 필요해서 해 놓은, 비가 올 때 하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제, 통영, 남해에 지진해일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주로 해안 쪽에 있고 내륙 쪽에는 별로 없네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계곡이나 바다 이런 쪽에 급습할 때 주민들 급하게 피난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정부지침도 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후에는 계획이 없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박상제위원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네요?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방송시스템이 불비한 데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도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재정건의 등의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똑같은데요,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내역을 보니까 5,2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 업무추진은 여비에는 4,608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안전점검 업무추진에는 120만원. 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업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5,600여개가 있는데 저희 재난안전과 안전팀 6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그 업체에 시정요구하고 하는 그 여비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실제 점검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예 없습니까? 120만원 이게 전부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비용은 유인물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데 필요한 것이고, 거의가 시설물 안전점검은 여비용인데, 이것은 올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수년 계속 도에서 안전점검을 해 오는 그 여비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순방만 하고 오는 겁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육안으로 보고 끝나는 것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하는 전문장비가 있고, 점검하는 요원은 전기 같으면 기사1급, 화공이면 다 기사1급을 가진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건축은 건축, 화재는 화재, 전기면 전기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여비가 거의 90%이상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120만원으로 업무를 본다는 것이, 여비가 4,600만원인데 업무 보는 게 120만원이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예산에서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사무관리비는 우리 전체에서 필요하면 씁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우리 과 재난안전점검 관리에 시설안전점검에 사무관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별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시스템에 의해서 갈라서 넣다 보니까 이런데, 이것은 과에서 쓸 수 있는...

박상제위원

아니죠! 부서와 정책별, 단위별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데 가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일반운영비는 과 안에서 부족하면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해 줘야죠. 그 시스템이 잘못된 시스템이죠.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여기 특정관리대상시설점검은 저희들 안전관리팀이 도청 안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각 기술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되어 있고, 전부 다는 안전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이 주력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사용해서 활동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정리하고, 또 해당업체에 통보를 하는 이런 사무관리비가 5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여비만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박상제위원

예.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우선 여비를 가지고 하고, 또 지금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20만원을 우선 충당을 하면서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520만원 정도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물 안전점검이 갈수록 재난이 다양해지고 이런데 너무 배꼽만 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대해서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방위대가 뭡니까? 원래 민방위대가 생긴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가 생긴 근본 취지는,

박상제위원

답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은데, 원래 민방위대라는 것이 국가 안위하고 관계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서에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재난예방이나 복구활동 여기에 주안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칭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 민방위인데, 물론 평상시의 임무는 재난이나 복구활동에 하지만 원래 취지는 민방위대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조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필요성이나 효과를 볼 때는 그 표기가, 물론 여기 사업조서에 나온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래 민방위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재난도 재난이지만.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목적을 새로 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나 효과에 보면 기본적인 조건이 안 들어있어요, 그것 좀 참고로 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목적이나 필요성을 새로 첨가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경상남도 말고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없었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어떻게 이렇게 시작됐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2000년도에 진해시에서, 2003년도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성과나 활동사항을 보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전국에 파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존 민방위가 교육시간도 줄고, 인원도 줄고, 또 현장에 있지 않고 해서, 아마 민방위훈련이 적의 침공이나 비상훈련에서 재난 쪽으로 전환이 되니까 전환하는데 따른 사회변동에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고심 끝에 만들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평상시의 업무고요, 이 용어자체는 문자 그대로 민방위라는 개념이, 조직의 명칭이나 단체명칭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걸로 하면 의용소방대니 뭐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단체에서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관변단체화 된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움직일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어차피 민방위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지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었고, 이런 부분은 용어의 문제도 있지만 한두 개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도단위에서 함부로 움직일 것은 아니고 명칭 수용도 바로 받아들인 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오늘 이병희 위원님, 그리고 박상제 위원님께서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운영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 민방위가 창설된지 오래되고 또 본래의 안보위주에서 재난위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방위 활동이 다소 걱정이 되는 바가 없지 않은 이런 현실입니다. 또 남성위주로 민방위 활동을 하다보니까 군지역이나 이런 데는 생업에 남성들이 나가고 남아있는 여성들이 또 주도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민방위 본연의 업무와 함께 자원봉사적 성격이나 이런 활동의 영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 민방위 창설 기념일 때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소개가 되었고 이래서 내년도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염려해 주신대로 민방위기동대가 실제 다른 관변조직화 된다거나 다른 기능과 중첩이 되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운영상의 예상되는 문제점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기능과 중첩되지 않도록 면밀히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것이 군대든 기업이든 조직이든, 공무원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하나의 유기체인데 굳이 여성만 따로 분류해서 또 주부들만 분류해서, 특히 민방위는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전네트워크, 그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것이 어떤 민방위 조직 내에 하나의 파트로써 주부가 들어가야 되지, 별개의 단체로 움직여서는 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조직이 흡수가 되어 버려야 되지, 별개의 조직으로 해서는 더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기적으로 하나로 움직여도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참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명칭부터,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민방위나 이런 개념까지 들어갔는데 국비 한 푼 없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지정되었다면 행정안전부나 국방부에서 예산지원을 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이것이 도단위 시책으로 넓힌 근원이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진주와 진해시에서 한번 해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에서 우리도 조금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남에서 이것을 최초로 만들어서 전국의 우수사례로 했을 만큼 저희들이 국비지원이나 정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모양은 좋아요,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부터 이렇게 모범사례로 해서 좋은데,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연 별개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에서 덜렁 그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면 중앙에도 건의하고,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사님 엊그제 좋은 지적을 하셨데요, 중앙보다 지방정부가 현명한 일도 많이 한다고. 도정질문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아래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지만, 어쨌든 제가 지적한 그 사항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아까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을 하시면서 소방방재청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소방방재청에 의용여성소방대도 잘 한다는 말 아닙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제가 재난안전과장을 해보니까 저희 기능이...

이병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지원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법적근거는요...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냥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들이대면 됩니까? 지방재정법이나 법률적인 근거에 어디 갖다 대면 지원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이렇죠.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뭐 도가 필요한 업무로 보면 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병희위원

전부 다 이렇게 만들면 나도 내일 나가서 하나 만들고, 국장님도 내일모레 나가서 만들고, 이러면 다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어떤 시스템 자체를, 이것이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도가 갑작스럽게 권고를 해서 시·군에 주부민방위대 창설하라고 하니까 연말에 만들어서, 중복되는 사람 넣어서 틀을 딱 짜서 시·군별로 주부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해서 왁자지껄 하고, 그것 다 돈 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한쪽으로 몰아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자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 누구라도 지사가 그것 좋으니까 만들어라 다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실효성을 먼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위원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마련도 민방위기본법 하는데 민방위기본법에 여성민방위대 만들어서 활동비 지원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실비지급입니다. 활동비지원근거는 민방위기본법 35조에 실비지급으로 하고...

이병희위원

실비지급이 아니잖아요. 실비 지급밖에 안 됩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관해서 여러 걱정을 하십니다만 이것이 급작스럽게 도단위 조직으로 발전시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년, 또 2004년 일부 시·군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자체 시·군에서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나이를 젊은층으로 20세에서 50세까지 해놓으니까 활동력이 있고 또 사실상 민방위활동이 요즘 침체되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여러 시·군중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우리 시·군에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도 조직으로 했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의용소방대하고 기능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조직을 한 사람이 겸임을 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재난위주의 민방위업무 영역으로 중점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그래도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또 더 많은 돈을 요구해 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예산서 183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운영경비 중에 피복비가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지급대상이 누구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피복비가 아까 특별재난시설 안전점검요원 점검하는 피복비하고 다음에 민방위복 피복비하고...

박규식위원

지급대상이 누구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CPX할 때 공무원들입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5페이지 민방위자원관리운영경비에 피복비 이것은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아까 안전점검요원.

박규식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185페이지는 우리 안전점검요원 피복비입니다.

박규식위원

그것도 공무원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190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피복비 200만원 이것도 공무원들입니까? 시설물 안전점검에 또 피복비가 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공무원들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피복비가 안전점검요원 피복비이고 나머지 피복비는 민방위 대원 피복비입니다. 민방위복 피복비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규식위원

민방위대원은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 있어요. 187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 피복비는 20만원씩 35명...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공익이고...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의 피복비 450만원은 도청에 CPX 할 때 민방위부서 뿐만 아니고 근무요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180만원 피복비 이것은 경보통제소에 근무하는 요원들 피복비이고, 또 다음에 안전관리부분에서 피복비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팀 현장출동 하고 할 때 소요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같은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글쎄요, 이것이 양복도 아닌데, 그렇다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소수 몇 명 같은데 계속 잡혀 있어서 좀 이상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1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에 피복비 여기는 20만원씩 잡혀 있어요. 한 명에. 이것은 웬만한 양복 값인데, 이것은 뭡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35명에 대한 춘추복입니다.

박규식위원

여기 춘추라고 안 되어 있는데, 35명에 1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표시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춘추복으로 춘하, 두 벌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한 벌에 10만원씩,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8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타부처에 근무하는 공익요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박위원님, 이것 전에 이야기 하던 방위요원, 도청에 근무하던 방위요원들 이름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군대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실비만, 입대장병과...

박규식위원

지금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현역 군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다음에 186페이지 상단부분에 방독면 보급비 해서 3,600만원 어느 지역에 보급을 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8,000개를 내년에 사는데 1만5,000원에 사서 좀 오래전에 샀던 것 폐기되는 것 그에 대한 보충입니다.

박규식위원

이것이 어디, 지자체로 갑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지자체로...

박규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교체 폐품을 받습니다.

박규식위원

이것이 20개 시·군에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규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방위시범마을 운영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을에 1,200만원이...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민방위 규정에 시·군당 1개 마을씩 20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당 도비 60만원하고 시·군비 140만원 해서 20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이것이 1,200만원을 가지고 20개 시·군에 1개 마을씩 선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규식위원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민방위시범마을 육성해서 안전사고 대응이나 민방위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지정해 놓고 올립니다.

박규식위원

대충 내용은 뭡니까?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대상마을은 기존 시범마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현수막하고 연막탄, 급식비, 훈련에 필요한 실비를 드리는 것이고, 이 시범마을은 시·군에서 자체 선정해서 올리는데 시범마을을 도에서 훈련을 통해서 민방위재난 재해 및 생활안전훈련을 실시합니다.

박규식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극히 좀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범마을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다든지 해야 되지, 이것 뭐 장난도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운용토록 해서 하는데 돈도 적고 좀 미흡합니다.

박규식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185쪽에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에 경보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렌을 울리는 것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경보시설을 창원시...

문준희위원

아니오, 과장님, 경보시설이 뭘 합니까? 역할이 뭡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사이렌을 울립니다.

문준희위원

사이렌만 울립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이 경보시설을 평소에는 산불예방 방송도 하고...

문준희위원

인구밀집 지역에 산불예방 방송도 하시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85페이지의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6,120만원은 저희들이 도시가 팽창되고 집이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이것 하는 것은 창원시 팔용동 종합터미널하고 마산 내서삼계도서관 하고...

문준희위원

과장님, 시설이 하는 역할이 사이렌을 울리고 각종 방송도 겸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방송을 겸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문준희위원

올해는 안 했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경보사이렌이...

문준희위원

이 사업을 올해는 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2008년도에는...

문준희위원

사업별조서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안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난번에는 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국비가 빠지면 연차적으로 해서 오는데...

문준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박상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190쪽에 재난관리시스템 정비 있죠? 계곡 같은 곳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방송하는 시스템 맞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문준희위원

이 방송 시스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보시설 시스템하고 다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 시설은 민방위경보시설, 185페이지 것은 민방위날이나 사이렌...

문준희위원

아뇨,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계가 틀립니까? 기계모델 사진 가져 오셨습니까? 가져 오신 분 없나요? 이 두 가지의 기계모델 사진이 없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고, 제출하라면 제출하는데, 재난관리시스템 2억원은 저희들이 마을 방송용 64대하고...

문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이 두 사업의 기계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기능이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기계가 같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소 하는 민방위 경보시설은 문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시·군청에, 시·군단위에 하나씩 있던 그것은 대형경보시설입니다. 아주 큰 것입니다. 지금 이 민방위경보시설은 전국의 민방위경보를 울릴 수 있는 시설에 비해서 자꾸 새로운 주택지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대규모로 아주 크게 가청지역이 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에 국지적으로 하는 이런 것하고는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기계가 다르다 그죠?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다릅니까? 과장님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계가 같으면 요즘 방송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 제품도 참 좋은데 왜 같은 제품을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혹시 또 한 기계만 들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A활동 B활동을 나누면서 기계를 따로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물어봤습니다. 기계가 확실히 다르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세정과 답변 부탁합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사업별조서 7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올해는 1억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내년에는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에 위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액 중 1년 경감 1%, 2년 경감이 3%, 3년 이상이 5%, 이것 의미 설명을 부탁합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1억3,000만원 사유 말이죠?

황태수위원장

예.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거기에 보면 징수포상금과 탈루·은닉 발굴 포상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급근거 하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다음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서 부과하게 하는 공무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징수하는 공무원한테는 징수금의 1%...

황태수위원장

징수금액의?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다음에 2년 경과는 3%, 3년 이상은 5%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미수금 징수 경우에는 한 건에 30만원이고, 개인별로 월 지급 100만원 이하 한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 도와 시·군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첨부해서 징수포상금을 신청하면 도나 시·군에, 우리 도는 직접하고 시·군에 송금조치 해서 시장·군수가 개인별로 입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6,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감액된 이유는 그것이 당초에 1억3,000만원인데 올해 본예산의 6,000만원은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요구를 했는데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추경에 하는데, 내년계획이 7,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1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지...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추경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황태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세금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금 잘 안 내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좀 징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공평과세 구현 세무조사는 우리 세정과 가운데에서 무슨 계가 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조사팀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업무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입운용팀.

판도

박판도위원

다음에 시가표준액 조사업무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것은 과표담당에서 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다음에 지방세구제업무?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심사팀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쭉 설명서에 보는 것 같으면 세무조사 업무추진비하고, 다음에 공평과세 구현 세무조사하고 있는데 보면 내용을 보니까 여비하고 세무조사 하는데 필요한 경비하고네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대부분 그러한데, 보니까 여비가 많고 실제 세무조사 하는 데에는 큰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아까 어떤 위원이 여비가 많고 실제 하는 것이 100만원 밖에 안 되느냐고 하는 것도 있던데.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무조사는 관내나 관내법인에 한번 나가면 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 현지에서 체류를 하면서 최소한 1주일 이상을 장기로 있다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조사팀들이, 아까 제가 질의했던 팀들이 각각 다른 팀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다른 직원들이 나가네요? 아까 내가 네 군데 질문을 했는데 이 팀별로 사람들이 다 다르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다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업무영역이 다 다르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 조사업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것은 재산세 이것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가격조사나 중앙에서 기준가격이 고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하니까 복잡한 이런 내용을...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시가표준액 조사업무 추진하는데 여비에 225만원이 들어가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현지에 나가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1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세무조사 업무추진은 4,000만원이 들어가고, 각각 물론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세무시가표준액 조사업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한다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내나 관외 법인세나 이런 세무조사 할 때는 장기간 체류하다보니까 숙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지고 일하다보니까 출장횟수는 적고, 그리고 시·군에 주로 지도 나가는 그런 업무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적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세무조사업무 국외여비는 4,000만원인데 세무조사 실제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300만원이거든요. 이 300만원은 어느 곳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들입니까? 192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성격인데 이것은 4,700만원인데...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300만원 말씀이죠?

판도

박판도위원

예.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것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실제 가서 업무추진 하는데 실경비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하고 실제 업무추진하고 공통으로, 같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런데 간담회 개최 같은 것도 별개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위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포함시키기가, 예산편성 기술상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세무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출과 세입, 돈을 벌어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쭉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가 좀 저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또 한데 모여서 이야기 하다보면 정보 교류도 되고, 또 실제 들어가는 경비는 그날 하루 놀면서 식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경품, 장소 임차료, 이벤트 행사 이런 경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이 좀 서운한 감이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실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체육대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도와 시·군 세무직 공무원이 700명이 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았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회계과장님, 아까 위원님 중에서 도청 어린이집 시설개선 2,500만원, 임시 후생관 2,500만원 똑같이 공히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 3월에 어린이집은 개원을 했고, 임시후생관도 10월경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시설개선비가 들어가는지, 금액도 똑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어린이집 시설개선은 지금 운영권자인 창원대학하고 행정과하고 간담회할 때 운영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써 어린이용 옥외 세면대가 없다, 또 옥상에 낙하방지대가 없다, 외부방부목재를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부분적인,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행정과 예산인데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고 하니까 기술자가 있는데서 하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저희 과로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후생시설 임시 후생관에도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할 때 아주 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한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는 통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니, 금액이 똑같이 2,500만원인데?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것은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구종축장 부지 내에 노후건물 철거 있습니다. 5억8,200만원인데, 이것이 건물 철거비만 계산이 된 것입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것이 2,355평입니다. 42동에.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 슬레이트 건물이 되어서 석면처리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래서 보통 건물은 평당 7만원, 8만원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석면을 처리하려면 한 24만5,000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철거하는 것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권태우위원

건평이 몇 평이라고 했어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2,355평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용도는 뭡니까? 당장 용도는? 여기 도시 미관이 안 좋다든지 그겁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것이 ’71년도에 건축된 시설물인데 지금 종축장이 기능이 다 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범지대화 된다든지 이런 신문에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돌려받은 것이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를 해서 부지 정지부터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태우위원

저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단지 철거만 하는 비용이 우리가 생각해도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이 집이 석면처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철거비용이 2억2,000만원, 석면제거비용이 2억6,000만원, 기타 공과잡비가 8,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설계를 확실히 해보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렇게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원래 옆에 있는 대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꺼져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부지는. 철거만 하면 그 부지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해서 철거를 하고 그것을 다시 거기에 대한 철거비나 다른 용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구종축장 부지는 다른 인근 지대하고는 한 1m이상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성토를 하지 않으면 그 종축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위치입니다.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타 용도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벌써 오래 됐잖아요, 지금 종축장이 옮긴지가 아주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새로 옮길 다른 목적이 없는데 철거비용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 시설물은 철거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이 용도가 자연녹지지대로서 건축이나 개발행위 이런 것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매각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이 진주 문산지역하고 진주동부지역에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찾아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대지는 몇 평입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2만1,800평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방금 권태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거를 해보면 안에 철근도 나오고 다시 되팔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로 철거비용이 좀 높아요.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아닙니다. 예산 해주시면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황태수위원장

입찰로 합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좀 금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대지사용 용도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아무리 미관이 안 좋아도 이것을 철거한다는, 괜히 도비를 이렇게 들여서, 도비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나중에 제 값을 받으려면 물건 가치를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좀 높습니다. 분명히 철근이 안에 많이 잠재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입찰할 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계약심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허종구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계약심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순서는 좀 어긋났지만 제가 빠진 질의가 간단한 게 있는데...

황태수위원장

예,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위원

행정과장님.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 총회 아시죠? 170쪽입니다. 특별자문위원 총회니까 특별자문위원들만 참석을 하는데 인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463명입니다.

문준희위원

463명이 당일 행사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사가 1박2일 행사입니다.

문준희위원

400명이 1박2일 행사 하는데 3,000만원이 지급 된다 그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매년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전국 회원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자문위원만 사백몇십명이 모이는데, 분명히 사백몇십명이 다 오지는 않겠죠? 빠질 사람은 빠지고. 이렇게 본다면 이 3,000만원의 예산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재외공무원수당입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공무원들 계시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월급을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기본월급도 드리면서 체제비나 활동비도 같이 포함해서 드립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월 150만원을 지급하다가 지금 원화관계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150만원을 받다가 지금은 100만원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과거에도 계속 원화로 지급했습니까? 달러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지금 달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원화로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수당, 자녀 1인당 월 60달러, 이런 식으로 달러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문준희 위원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가족수당 얼마 하면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줄 때는 달러로 주지만 원화의 한정된 금액 내에서 달러로 지급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절상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러니까 60불인 것 같으면 지금 환율이 1,500원이면 90만원 드리고, 만약 1,000원이면 60만원 드리고 이런 식으로 60불에 대해서...

문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부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죠? 원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부기에는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 원에 대한 달러를 보내 줄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에 대해서 가족수당 60달러 해당되는 것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절상된 금액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과장님.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달러 시세대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달러 시세대로 하면 돈이 모자라는데요?

문준희위원

이것 분명히 해외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1불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환산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달러로 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문준희위원

모자라는 것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원이 1,000원일 때 만약 계산했다면 지금 1,500원쯤 되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약 50%를 증액시켜야 되는데,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50% 증액시켜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로 해 놨기 때문에 만약 모자라게 되면 추경예산 때 증액편성을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문준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추경 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이번 국비예산 할 때도 외교부에서 재외공관 수당을 해 놓으니까 이번에 예산심의 때 재외공관 직원들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도 저희들 본 적이 있습니다. 단, 지금 재외근무수당이라든지 주택수당 등은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 갈 때는 재외근무수당이 월 2,149달러, 주택수당은 상한선이 2,300달러 이렇게 달러로 산정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요구시점의 달러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원달러 시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 내년 중에 지급할 때는 상당액이 부족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생겼는데, 지난해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는 차이가 많이 나겠다 그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차이가 나죠. 요구할 당시의 달러...

문준희위원

그러니 말씀입니다.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육성지원예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통일민족협의회 2008년도 예산 도비, 자부담, 2009년도 도비, 자부담 비교될 수 있는 데이터를 자료요구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5,51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97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교육원 시설관리 단위사업예산입니다. 시설 개·보수, 청사 환경정비, 구내식당 운영, 기숙사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총액은 총 3억9,566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50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시설 개·보수 사업은 1988년 신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본관 등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총 1억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강의실 정비공사 3,250만원, 터보냉동기 교체공사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청사 환경정비예산은 총 1억2,61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내역은 정원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522만원, 화단 및 연못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 청사내외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96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원 시설관리예산으로 구내식당 운영비 513만원, 시설관리유지경비인 시설운영지원비 9,412만8,000원, 기숙사 운영비 2,370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209페이지와 210페이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페이지 아래쪽 부분 사이버교육운영 단위사업예산입니다. 사이버위탁교육, 사이버교육운영 지원, 교육기자재 관리로 구분하여 예산액을 총 8,5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사이버교육 외국어과정 민간위탁비 5,000만원, 전산교육장 프로젝터 설치 등 교육기자재 관리비 2,845만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교육운영 단위사업예산입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교수요원 역량강화,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은 총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240만원, 교수요원 역량강화 1,800만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5,760만원, 교무운영지원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 단위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4억4,305만2,000원으로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에 따른 각종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위탁교육비 10억8,105만2,000원, 인건비 3억5,000만원, 운영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8,90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현원이 8명 감소됨에 따라 5억8,3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15억7,948만2,000원, 업무추진비 1,220만원, 직무수행경비 9,73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5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1,798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95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억6,418만3,000원, 국내여비 1,030만4,000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육원 소관 2009년도 예산은 대부분 교육훈련경비,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무원교육원의 전략적 민간위탁추진방안 용역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9월 1일부터 11월 30일 되어 있는데.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30일이 공휴일이 되어서 오늘 늦게라도 가져오라고 독촉을 해 놨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 참조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에 저희들도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황태수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지방공무원교육 민간위탁 14억4,305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박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교육 민간위탁 14억4,305만원을 지방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 연간 교육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선정절차는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경상남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1999년 3월 25일 제정된 조례 2655호에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우선 확정하고, 두 번째는 공개모집을 하고, 세 번째는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는 6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간교육계획은 2009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과정수가 79개 과정, 교육인원은 7,18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 기본방향은 네 가지로, 우선 교육 오기 힘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맞춤형교육서비스를 첫째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항만물류과정이라든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과정, 로봇산업 육성과정, 조선해양 육성과정 등을 개설해서 우리 도의 성장 동력 향상 및 도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행정실무과정하고 중급행정실무과정, 핵심인재 리더십 과정과 읍·면·동장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여 행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교육과정 운영, 특히 신규공무원과정은 내년부터는 임용 전에 교육을 사전에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전직이라든지 계약직공무원과 같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통문화선진화과정, 특수경력직 직무과정 등을 개설해서 뉴경남을 이끌어가는 실무형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어서 내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식위원

적법절차에 의한 민간위탁교육은 맞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규식위원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탁교육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양질의 교육서비스는 지금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데요, 비용절감 부분은 예산서의 어느 항목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예산절감 부분은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어느 인건비? 교수요원?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도 그렇고 교무운영 쪽에서 현재 8명이, 교무운영을 민간위탁 하고 나면 1명만 제외하고 7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건비가 7명 내지 8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평균 잡아서 직급에 관계없이 연봉을 5,000만원 계상해서,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 됩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정도.

기도

허기도위원

교수운영비가 현재는 얼마 정도 듭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수요원은 전체 인원이 다 줄고 3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외부교수하고 연간 교수요원의 운영수당, 제수당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갑자기 취합이 안 된다면, 그러면 교수요원이라든지 교무요원의 인건비가 절감되고, 교육은 맞춤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운전직이나 고용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우선 첫째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교육서비스는 소집을 해서 하던 것을 우리가 찾아가니까 시간이라든지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시간 이동하는 것은 역시 민간위탁 받은 데서 할 일이고, 실제 우리 도로 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좋은 점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단점이 있겠느냐?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방금 제 이야기는 위탁이나 직접 그것을 떠나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대해서 기본방향과 추진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은 점만 말씀을 하셔서, 이대로 했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죠? 장점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떠한 단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직영해 왔지 않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견되는 단점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민간위탁을 하면 지방교육원은 대체로 정치적인 것보다는 실무 정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공무원 조직에서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실무가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안 해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개인정보가 혹시 노출될 우려가, 학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방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성으로 흐른다거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방비책, 또 공직자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비책은 완벽하게 세워서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에 대한 연구가 된 것이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지만 전문성 결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고, 정보유출은 지금 학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인데, 이쪽 분야는 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순수한 교육프로그램운영 쪽만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가닥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조금 전에 우려하던 그러한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내년에는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놓은 것이 용역의 시행시기라든지 용역은 어디까지 줄 것인지의 범위라든지 절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지금 내년에 방학기간이 있지만 2월 1일 내지는 3월에 교육이 실시되더라도 민간위탁을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후명년부터 실시한다든지, 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보고서가 오면 검토를 해서 최종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은 편성해놔도 그 방법이 달라지면 추경 때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초에 바로 실시 안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예산이.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올해 초에 실시될 것이라고 가정 하에서, 만일 그게 안 되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 초에 바로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그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단점을 보완하면 내년 후반기나 아니면 2010년도에 가서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잡고 내년에 확정되었을 때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금을 14억원 정도 논의를 할 때는 우리가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육은 사실상 2월 내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 일단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위탁비를 올려놨다가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에 어긋나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와도 그에 대한 검토라든지 단점에 대한 보완, 또 준비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위탁교육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내년 추경에 확정됐을 때 예산 세워서 집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부의장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들은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2월말 내지 3월초에 교육 실시할 때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단점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 전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신중을 기하셔서,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이월된다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 예산은 전체 예산안 중에서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이월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목만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쓰지 않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의 편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교육원 전체 146억원이면 그 중에서 교육운영 부분만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민간위탁,

기도

허기도위원

직접 운영했을 때 인원감축도 없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금액만큼만 떼어서 이쪽으로 과목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예산의 많은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