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 공무원에게 질의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지역경제과 문관복. (지역경제과장 문관복,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연형, 유통소비담당 김두연, 기업유치담당 이혁재, 산업단지담당 김진수, 기업지원담당 지고하는 기업지원업무로 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3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국장을 포함해서 총 33회를 출장하였으며 방문기관은 중앙부처 20회, 도청 11회를 방문하였으며 방문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이상구, 이계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 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 소송추진사항으로 1건으로 2006년 11월 15일 채운면 삼거리 소재 충무주요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여부의 소 제기입니다. 2007년 9월 19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동년 11월 5일 항소하였으나 2008년 4월 10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가 기각되고 2008년 5월 3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예산집행액은 변호사비용과 승소사례금으로 133만 1,640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 9월 5일 소송비용액 98만 6,590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과 보조금 지급단체는 임의단체인 전국주부교실 논산시지회로 소비자보호센터 상시근무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007년도에 1,419만원, 2008년도에는 1,44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액 1,419만원 집행내역은 인건비로 1,092만원, 사무실운영비로 213만 7,510원, 일반수용비로 113만 2,490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이계천, 김용제,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논산 부적지방산업단지 외3개소 타당성조사용역 1건과 2008년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농공단지개발계획 수립용역 1건입니다. 시 외부 용역내역은 2건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역비가 1,1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이계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총 3건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개는 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수도권과 공장을 출장하여 방문ㆍ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0일과 2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우수 주차장 기업인초청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 홍보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금년에 38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활성화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화지시장은 제3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벤트행사와 홍보책자를 발행하였으며 강경대흥시장은 지난 11월 7일 주차장 31면과 화장실을 준공하고 이벤트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무안심시장은 화장실수용과 이벤트행사 및 주차장 선을 정비하였으며 강경젓갈시장은 상인교육과 위생복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양촌시장은 포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재래시장 임원들로 하여금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이행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수질오염총량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연산정수장, 성평취수장, 논산정수장 시설폐지가 승인되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5,000㎡ 미만은 환경성검토 없이 공장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공장진입로 정비 등 15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 이계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령친화사업에 2억원, 지역혁신센터성과활용사업비 5,000만원, 창업보육센터확장사업비 1억원,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비 2,000만원, 기업경영컨설팅사업비 2,000만원, 생활과학교실운영사업비 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개최되었던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논산시 선수훈련비지원으로 논산공업고등학교 등 4개교에 1,000만원을, 경기장주변 공사지원비는 논산고등학교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업컨설팅사업비와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비 각각 2,000만원과 생활과학기술운영사업비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이계천,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재산 교환매각현황과 시유지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유지는 재래시장 및 주차장부지 50필지 1만 4,417㎡와 산업농공단지 공공용지 89필지 15만 5,271㎡이며 교환과 매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90쪽, 김용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지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저희과 임대료 부과는 연무읍과 연산면 시장 장옥사용료로서 4필지 22명에게 415만 8,96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이태세,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7년도 사업중 강경대흥시장 주차장관리실 신축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저희과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으로 1997년 12월 6일 기금을 설치하여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제일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노사정협의회,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기타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미발생으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394쪽, 김영달,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 ’07년도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는 없으며 2006년도에 논산시공장유치기업 중 300인 이상 대기업이 없다는 것은 대기업 유치활동이 미흡하며 330㎡ 이상 대규모 공단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산은 국방관련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축기반여건이 좋은 지역을 국방대학교, 국방클러스터구축 등이 130㎡ 규모의 국방복합단지 유치 필요의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불안과 산업형침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서로 결정하고 있어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4개소와 395쪽, 농공단지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다방면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국방산업단지는 부적면 외성ㆍ감곡ㆍ반송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완 18건, 반려 6건이며 보완사업은 민원서류접수시 구비서류미비로 보완하여 보완후 처리가 완료한 사항이며 반려는 결격사유에 의한 반려와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민원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하여 반려된 사항으로 민원서류가 추후라도 보완되면 검토가 가능하며 397쪽, 맨 하단 자연과미래기술산업이 신청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은 폐기물처리업으로 신청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계약사업 중 미착공사업현황입니다. 화지시장 진입로개설공사는 토지 및 건물협의 지연으로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현재 토지 협의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현황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관리 및 전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과 민간이전보조금 8건 모두 인건비성격으로 실시되는 보조금 등을 제하고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재보험 가입현황입니다. 화지시장과 대흥시장 아케이드와 전기ㆍ소방 등 부속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흥국쌍용화재보험에 2009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공사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강경대흥시장 주차장 CCTV설치공사 1건으로 주식회사 우리정보통신과 2,040만원에 수의계약하였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에 규정하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 이상구, 김선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현황 및 기업유치기획단 활동내역입니다. 기업유치현황은 2007년도에 60개 업체, 2008년도 현재 31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기업유치기획단 구성은 405쪽과 같이 4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이상구, 강중선,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ㆍ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12개 업체를 창업하였으며 407쪽, 창업육성지원은 4개 업체에 46억5,000만원을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이상구,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부적면 외성ㆍ감곡ㆍ반송리 일원에 107만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정은 작년말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금년 1월에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5월 용역이 완료 후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발주하여 2010년 착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이상구,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추가조성현황입니다. 현재 양지제2농공단지와 410쪽,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양지제2농공단지는 연무읍 양지리일원에 13만 7,091㎡의 규모로 조성계획으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발주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초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민간개발로 착공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9년에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발주하여 2010년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이계천, 강중선,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 및 실적입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완화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고 공장승인신청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전산확인 후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수질오염총량을 추가 확보한 사항과 지난 8월 26일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으로 관리지역 내 5,000㎡ 미만 공장설립 시 사전환경성검토가 제외된 점입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법에 근거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말씀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내역입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2건에 258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13쪽에서 415쪽까지 각 시장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허가신청 후 미유치된 기업입니다. 총 5건으로 2007년도 4건, 2008년 1건입니다. 미 유치된 사유로는 문화재법 저촉 1건,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가 3건, 업종이 제조업이 아님으로 반려가 1건입니다. 다음은 417쪽,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허가 후 미유치된 기업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2007년도 1건과 2008년도 3건입니다. 미유치 사유로는 공장완료신고 미이행 1건과 공장건축물 미착공 3건입니다. 다음은 418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법규정으로 유치 못한 기업현황입니다. 총 14개 기업이 있으며 그중 오염총량미확보로 유치못한 기업 대부분은 재협의 검토 가능합니다. 다음은 419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논산제2산업단지는 논산시 성동면 원남ㆍ원북ㆍ정지리 일원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계룡건설과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 중에 있으나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재반사항으로 보상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지속적인 협의추진과 신속한 분양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도 착공과 동시에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입니다. 유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활동으로 지난 9월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2건이 적발되어 1건은 고발하여 검찰송치 계류 중이며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님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복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윤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연결됩니다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9페이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저희의회에서 지방산업단지 관련돼서 제1산업단지를 방문하고 그때 과장님께서는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월말이나 늦어도 11월초쯤에는 그 어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기에 거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에 차질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전체적으로 현재 보상대상이 토지나 주택이나 또 건물 등 많이 있을 텐데요,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보상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현재 이 지방산업단지는 현재 보상감정이 완료도 안 되고 지금 감정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그 대상자는 한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0명정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농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보면 농지있는 분들이 아까 우리 윤종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토 매입한 경우도 있고 거기 또 축산관련돼서 사료작물을 좀 재배하려다가 지금 현재 가을 파종기를 놓친, 시기를 좀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미 보상이 지금 완료가, 아니 감정평가 결과는 통보가 됐어야 될 텐데 지금 거기 보상받아야 될 대상자되는 분들은 분명히 11월초 이미 한 달전까지 완료될 수 있는 상황들이 왜 감정가가 나오지 않는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기존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토문제, 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수도권규제완화가 발표 나오면서부터 감정평가결과가 지금 한달 이상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수도권규제완화가 발표되면서 혹 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심지어는 막말로, 흔한 말로 이 사업이 날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사측에서 확정된 의견이 나와야 저희가 거기서 통보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 시행사에서 확정된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적으로 이 어떤 문제가 발생시에는 우리시보다는 시행사와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쪽에 책임이, 그죠, 전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전적으로보다도 지금 시행사측에서 저희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저희시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거기에 보상받아야 될 120여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논산분들인데 그분들은 어차피 시민들이고 그분들의 어떤 재산권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분들의 재산상의 어떤 피해가 없어야 될 부분들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윤이 남기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하는 시행사측에서 뭔가 이윤이 있어야 될 거고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자료 여기 394페이지 자료에 보면 시행사가 지금 계룡건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계룡건설이 향후에 우리 논산과 관련돼서 향후에 성동에 있는 제2일반산업단지 외에도 연무일반산업단지, 부적국방산업단지, 연산일반산업단지 등 전체적으로 막대한 면적의, 전체적으로 4개 단지의 막대한 면적의 앞으로 사업을 시행을 계획하고 첫 단계에서 지금 시민들한테 약간의 어떤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시와 계룡건설과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펼쳐야 될 텐데 처음부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당사자분들한테 최대한 그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좀 빨리 일을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이런 우려사항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시행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업유치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0월달에 도에서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판매지원제도 안내 및 구매협조라고 해 가지고 공문 내려 온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그 속에서 중소기업인 농공단지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로, 또 도에서는 각 시ㆍ군의 농공단지업체에 있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안내 협조공문이 왔고요. 여기 보면 법적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24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기본법이나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조건이라면 농공단지 것은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들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께서는?

저희들이 이 공문을 오기 전부터 그런 조항을 알기 때문에 각 실ㆍ과나 각 읍ㆍ면까지 전부다 또 다른 시ㆍ군까지 해서 구매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분들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판매에, 좀 미약한 판매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것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곡, 연산, 은진, 양지, 연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제품들을 보면 일반식료품부터 뭐 전자부품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들 중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많이 있거든요, 농공단지 생산되는 업체들이. 그런데 제가 어느 과라고는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봤을 때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여기 규정대로라면 같은 조건이면 농공단지에 있는 제품들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각 실ㆍ과에 내년도 특히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농공단지에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각 실ㆍ과에 안내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의 농공단지에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예, 먼저도 공문 오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11월 3일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ㆍ과ㆍ소까지 다 협조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도 하셔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제품도 많이 판매도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 이게 몇 년 갈 걸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산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말로 우리 경제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성장그늘에 가려서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문보도에 자살하는 그러한 사례가 여러 번 봐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논산시에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몇 개고 그중에서,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지금 이와 같이 자금압박이 어려운 그러한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시 현재 중소기업수는 한 482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사는 항상 지금 경영안정에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자금을 참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으로도 매년, 금년에도 한 74억 6,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매년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기반시설이 굉장히 미약하다 해 가지고 기반시설에서도 매년 10억 여원씩 지원을 해서 진입로 포장이나 이런 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자금압박도 중요하지만 성동에 타프린공장인가 그걸 그 사장님을 잘 아는데 거기도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이 판매가 그 잘 안 되기 때문에 타프린같은 경우는 그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중국에는 시장이 개척이 안 돼서 그렇지 타프린이 수요량이 무궁무진하다고 그럽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제품을 해외에 시장 개척하는 데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 수출까지 말씀하시는데 수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타 시ㆍ도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억불 정도 수출, 1억 300만불 정도 지금 수출을 작년에 한 바 있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40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수출관계는 저희시는 사실은 없고 지금 도와 협조를 해서 수출하는 데에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제반조성이나 수출컨설팅, 그 산학연이나 자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ㆍ출입에 관해서 애로사항같은 것은 저희시보다도 도에 전문인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도는 물론 그전 지사님때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뉴욕에도 그게 있고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아요, 별로 큰 성과가 없고 하는 일이 아주 소극적이다 그런 지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논산취약점이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잘돼야 우리 지역경제도 밝아지고 또 그냥 인심도 좋아지고 그런데 우리시 작으나마 단독적으로 앞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또 뭐 노인복지, 체육지원기금 조성 조례 그런 게 있는데 우리시에는 제가 볼 적에 뭐야 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뭐 융자금조례라든가 이런 걸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게 그전 과장님서부터, 누구여, 전영기과장님부터 있을 때부터 보면 외지에서 벤처기업이니 이런 사장들이 몇 명이 와서 돈을 말하자면 빌려달라는 액수가 그 한 2~3억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을 못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가 안된 걸 제가 직접 경험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 2~3억원, 하나에 2억원, 1억원짜리도 있어, 부도나는 것도 보면 큰 돈 때문에 부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되다되다 조그만 1~2억원 못돼 가지고 부도나고 그러는데 이런 때에 그 비상조치로 쓸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금 조성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 우리 문관복과장님을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아무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는, 본 위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운용조례를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생각 없으십니까?

예, 하여튼 중소기업에 애착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고 저희 논산시에서도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게 언제...,

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지원을 몇억원씩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은행간의 이자차액, 이차만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한 8억원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하면 금리,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자차액을 2%내지 3%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시 형편에서 그걸 지원해 준다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이유도 있다고 해서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신용조합, 보증, 신용보증조합에 보증을 서주는 그런 기금이에요? 나 그런 기금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을...,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급한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몇 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그걸 또 싼 이자를 받는 그런 기금이, 기금조례가 목표는 뭐 보통 체육기금이 얼마요, 10억원인가, 예, 체육진흥기금은 10억원이 목표로 해서 1년에 뭐 한 2~3억원씩해서 이렇게 몇 년에 10년내에 조성을 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중소기업도 부도직전에 있는 기업을 어느 신용을 평가를 해서 좀 지원해 주고 나중에 좋을 때 받는 거 그런 기금을 한 많이도 필요없고 50억원을 1년에 5,000만원씩 10년을 한다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서 기금이 8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8억원이요?

예.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

1997년 12월 6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그전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한 것은 그럼 몇 년이 안됐는데 그때는 없다고 그러더니 이상하네, 운영을 잘못하셨구만 그러면 그때 과장이.

여기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좀 더 붙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금은 그 융자보다도 선별을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기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면...,

그러니까 도 조례여, 시 조례여?

시 조례입니다. 이것은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차액, 그러니까 일반금융기관에서 이자가 8%, 7%라면 저희가 한 3%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이렇게 이자를 그 농협이자가 지금 7%인가, 연 7%인데 한 2%를 보조를 해 주고 5%만 그 기업에서 낸다 그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을...,

예,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죠?

7월 15일자니까 4개월 됐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 작년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럼 거기 계장님은 1년 이상 넘은 계장님들 계십니까?

예, 계장님들은 다 1년 이상 됐습니다.

1년 이상 됐어요?

산업단지 김진수담당만 저와 같이 왔고 나머지는, 같이 됐습니다.

작년 그 봄엔가 은진면 분인데 나하고 친분이 있는 친한 분인데 나이도 얼마 안먹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그 담배소매소인가 그것도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 수령합니다.

그걸 하러갔는데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그걸 하러 갔는데 누구 하나 이야기도 안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지역경제과에 가면 이게 무슨 계, 무슨 계인가 그걸 써 붙이는 걸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 좀 해 놓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 이제 그걸 다음 날 가서 봤더니 그걸 써 붙여놨더라고 이 천장에다, 그러니까 이 촌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하도 엄숙하니까 하늘을 못쳐다보고 땅바닥만 쳐다보고서 그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위원님들도 제가 인사할 적에 어쩐 일이냐고 했다가 우스개소리를 당했는데 누가 오면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거라도 좀 물어보면 그런 직원이 있었으면 바깥에 나와서 불평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자꾸 밑에 있는 직원들보다 위에 높은 분들한테 교육,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친절교육을 언제 지켰냐는 것 실ㆍ과ㆍ소별로 그걸 보고를 읍면동까지 받은 역사가, 적이 있는데 앞으로 특히 민원을 많이 다루고 예민한 중소기업창업서부터 무슨 지원사항, 그런 사무를 보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외지에서 모르는 분이 들어오더라도 더 친절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그 과장께서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일주일에, 한달에 한번이라도 좀 각성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참 저희는 친절히 안내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인상이 좀 보이고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바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육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은진면 소재에 있는 한아름딸기랜드 주식회사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기랜드를 설립할 적에 국ㆍ도비를 지원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원했어요?

딸기랜드가 그 설립목적은 딸기 상품특성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이렇게 하고요, 사업비는 보조금이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5억원, 자부담 한 22억원 들어가서 40억원으로 설립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적이, 딸기랜드를 설립한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끝물딸기를 가지고 농가시대를 100억원을 올리고 또 고용창출을 100명이상의 고용창출이 아니었냐, 설립목적이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논산딸기를 상품특성화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딸기량은 우리가 논산시에서 총 딸기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여 농가에 1,000억원 정도 딸기수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원, 돈으로. 그러면 끝물딸기는 얼마나 돼요?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상당량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10분지 1은 되겠죠? 그 버려진 딸기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정부도 18억원 또 본인도 사업주도 20억원, 40억원 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지금 대표이사 안동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였었어요?

그 당시도 안동규씨로 되어 있다가 나기동씨로 바뀌었다가 안동규씨로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국ㆍ도비를 들이고 또 본인이 이게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준공할 적에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었지요? 같이 한 회사.

2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로 알고 있는데, 한과 또 고추장 만드는 회사 또 와인 만드는 회사...,

예, 그것은 회사가 같이 합해져 가지고...,

아, 그러니까 당초에는 네 사람이 들어갔다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현재는 누가 있습니까?

현재는 딸기랜드하고 딸기나라 이렇게 두개, 와인 만드는 딸기나라, 딸기관련 고추장, 잼, 화장품 만드는 딸기랜드 2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끝물딸기는 얼마나 소비를 합니까, 거기서?

지금 매출액을 보니까 현재 한 2억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연말까지 3억원 정도 매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였던 농가소득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것은 꿈이지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미미한 게 아니라 꿈 아닙니까, 지금!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농가소득을 이렇게 올린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국ㆍ도비를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은 2억원, 지금 수출은 하고 있어요?

수출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모르는 거여, 왜 수출을 않습니까? 보니까 홍콩으로도 가고 또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그러던데. 화장품인가 잼인가는 모르지만. 그러면 딸기를 중점적으로 보니까 끝물딸기를 중점적으로 회사를 세웠으면 다른 제품은 거기서 공장에서 만들 수 없어요?

...,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요?

여기에 딸기랜드 사업목적상에 농산물유통ㆍ가공ㆍ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지정된 건 아닙니다.

다른 제품도, 다른 농산물도 할 수 있다 이런 예기지요?

딸기로만 지정된 건 아니고요,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가공ㆍ판매, 다른 것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품목,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림수산물의 매집ㆍ비축사업...,

간단하게...,

농업기계, 기타장비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회사하고는 무상으로 줬으니까 또 앞으로 기간이 있을 것 아뇨, 언제까지 딸기를 할 수 있나 답변해 주세요.

딸기랜드 현재 우리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7항에 재산처분의 제한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20년까지 이렇게...,

20년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는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누차 딸기랜드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고 또 사업주도 돈을 투자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기업유치라도 해놓고 방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는 끝물딸기를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고용창출도 하고 농가소득 올리려면 특단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조금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같이 소비하고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 생각과 우리 시민이 하는 것처럼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논산공설시장이 있지요, 중앙시장?

예.

거기 그동안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화지중앙공설시장은 현재까지 16건에 160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번 3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주차장은 얼마입니까?

3주차장이 현재 예산은 50억원 되고요, 투자는 한 40억원 조금 넘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한 21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도 2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시장 혹시 들어가 봤어요, 중앙시장, 과장님께서?

시장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요?

예.

그 시장 안이 좀 어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지금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와서 보고 시장이 많이 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시켜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킹하는 데, 오는 데가 많지요,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가보면 카트가 있지요, 물건 끌고 다니는 그거?

예, 있습니다.

그 한 200대 사줬나요?

한 160대 샀습니다.

200여대. 그 보관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1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딴 데 홈마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들어가는 입구마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그 보관대도 없지요?

예, 지금 현재 그 밑에 공사를 아직 완결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가 완결되고 또 주차장이 완결되면 일부 거기다 보관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관장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는 1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있으나 마나예요. 왜냐하면 끌고 다닐 수 있는 진열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카트기 끌고 다닐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막혔어. 가게하고 노점 내놓고 있는 데 하고 전부 해 가지고 길이 없지요. 사람도 하나 못 다니는데 카트기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저희도...,

기왕에 한 200여억원 들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땅 구입하는 것만 해도 사십 몇 억원 들여서 하면 잘 좀 관리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즘 보면 오폐수 묻는다 해서 땅을 밑에다 파 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불편해요. 그걸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포장은 뭐로 하나 모르겠어요. 아스콘포장을 하는지 또 어디 보면 보도블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시장 뭐야, 부분부분이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안에 너무 지저분하고 카트기가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벤치마킹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주변 상인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국에서 몇 째 안가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앞으로도 노력해서 1등 가는 시장이, 재래시장이 됐으면 하는데 본인이 일본에 가서 동경의 시장을 가봤어요. 봤는데 거기는 카트가 아니라 뭐죠, 지게차? 지게차로 이렇게 물건을 살 적에 들랑날랑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거기는 물품을 갖고 올 적에는 모든 전 물품을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열해 놔 가지고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재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논산시민이 또 각지에서 인근의 서천이라든지 부여에서도 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용의 있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도시과장 오종근. (도시과장 오종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이인휘입니다. 도시관리담당 공순락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계순입니다. 개발허가담당 김종대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7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도시과 소관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2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7회에 걸쳐서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청에 출장해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및 공운로개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635쪽부터 637쪽까지는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으로 도시과에서는 모두 3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패소사건은 없습니다. 사항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에 1건을 발주한 바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이계천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이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 일정조율 및 공사 전반에 대한 협의 후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감독관이 수시 출장하여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 탑정저수지 수변지역 개발행위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탑정호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탑정호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으로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로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탑정호주변에 설치한 경관등이 보기가 좋으니 시내권 가로등교체 및 신설시 젓갈ㆍ딸기 등 논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경관등을 설치해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강경읍에 세우이미지 21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아원백화점 앞에 설치한 아치형 경관조명과 논산극장통로 문화의거리 루체비스타 설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라 소등 및 설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2쪽, 이계천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위탁계획 승인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200만원, 2008년도에는 300만원을 논산시향토동우회 환경보전 범시민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3쪽, 이태세위원님,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7년도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보상금 외 14건에 대해서는 협의지원과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646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행위허가현황으로 669쪽까지 319건에 대하여 허가한 바 있으며 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70쪽,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가로등설치현황으로 우리시는 가로등 2,249개와 보안등 1만 16개로 총 1만 2,26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ㆍ면ㆍ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위탁관리현황 및 취약지 가로등 설치 계획입니다. 먼저 가로등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산제되어 있는 2,249개와 보안등 9,709개를 합해서 1만 1,958개소를 월드테드주식회사 대표 조성연과 1억 7,980만원에 계약해서 비교적 경미한 전구, 안정기, 점멸기, 가오스, 소켓 등의 교체 수선과 전도, 절단 등 파손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탁하였으며 10월말 현재 3,558개소를 접수 수선한 바 있습니다. 672쪽,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계획으로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372개소를 접수받아 26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04개소는 공공성이 부족하거나 수면장애, 농작물피해 등 민원으로 미설치되어 2009년 사업선정시 검토ㆍ처리하겠으며 읍ㆍ면ㆍ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3쪽과 674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건설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덕지교 남측 사거리에서 계백삼거리 구간 0.9km에 39개 노선 55.70km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논산대교 교차로에서 덕지교 북쪽 삼거리구간 1.5km에 27개 노선 25.21km를 정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7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충령탑입구에서 등화동 골프연습장 입구까지 0.3km를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태세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가지 루체비스타 설치현황으로 도민체전 당시 공설운동장 앞에 임대 설치한 아치형 경관조명시설을 아원백화점 앞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강경읍의 상강경교 주변과 도계 주변에 새우이미지 가로등 21개소를 설치하였고 구 논산극장통 문화의거리에 루체비스타를 설치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원을 편성했으나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보류 중에 있으며 특별지시 해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640페이지, “탑정저수지 수변지역 개발행위 완화” 이렇게 하셨는데 수면경계에서 수면에서 몇m까지 되어야 법에 저촉을 받는가요?

500m되겠습니다.

500m지요?

예.

본 위원이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부적면이나 양촌면, 가야곡면, 특히 가야곡면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주변으로부터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수원이 있다보니까 각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수면경계 500m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런 각종 사업들을 하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과수원에 보면 퇴비장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밭의 한 구석에다가 퇴비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굳이 허가를 안 해 줘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탑정호주변 개발행위제한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수원 퇴비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제약을 줌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한다면 완벽한 설계에 따라서 허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벌써 그동안 탑정저수지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피해를 보는 것은 현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왜 그러냐면 과수원 같은 데 퇴비사를 짓는 데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좀 모순된 점이 있다. 왜? 어차피 나중에 가서 개발을 할 때 그 땅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때에 어차피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땅을 어차피 개인땅이니까 보상을 줘야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끄트머리에 퇴비사라고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건물, 기둥 4개에다가 비가림정도를 시설을 해요. 그래서 자기 농사짓기 위해서 거기다 퇴비를 쌓아놓습니다. 그래 퇴비를 쌓아놓으면 비 같은 것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농사지을 때에 필요시에 그 거름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자기 밭에다가 그냥 거름을 갖다가 쌓아 않으면 비가 온다던가 하면 그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전부 다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오히려 더미관상이나 또 저수지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규제, 규제, 규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형편에 따라서는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현지실정과 부합이 되는지 또는 크게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지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시설, 간단한 시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퇴비를 야적을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수변지역부터 저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존하는 그런 위험관계도 있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이시설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민원인들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 그런 시설로 해서 일단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 같은 것은 좀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계장이, 그전에 보니까 담당계장한테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완강히 부인하더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률을 가져와 바라 그러니까 경관관계만 거기 저촉이 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무슨 경관이 좋은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애매한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지 말고, 물론 규제 500m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형편에 따라서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김영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논산에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데 현재 논산의 가장 중심이고 대동맥으로 보는데, 공운로 아시지요, 공운로?

예.

공운로 2차 공사계획이 있지요?

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80억?

76억원입니다.

76억원, 그러면 거기 세무서부터 채운 화산리 거기까지지요?

예.

거기 보면 철도청에다가 수탁계약한 적이 있지요?

예.

얼마에 했어요?

...,

51억원에 했어요, 51억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공사는 언제예요?

지금 설계변경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그래 가지고 착공은 올 안에 일단 발주를 했는데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완공은 언제 됩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이 아니지요. 내후년이 될 것 같은데. 2010년 12월까지 준공 아니에요?

원래계획은 그 2010년도로 인데요, 위치가 철도 밑을 비개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로요?

예, 그래서 그 공기를 앞당길 계획으로 있거든요.

내년까지 한다?

예, 내년까지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보니까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해서 사실상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농사철이 돼서 또 농민들은 좀 금년에도 짓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으려고 질의를 해보니까 공사중이다 했는데 공사는 또 늦게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시작했습니까?

본 공사는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한 데로 농사도 못짓게 하고 공사도 시작 않고, 그래 계획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대건학교부터 직선도로가 안 나서 우회해서 하니까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 많이 해주시고 시가지가 진짜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많이 해줬는데 연계는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중간에 끊기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창동 전진자동 앞에서 대건고등학교입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경 가는 쪽으로 그 입구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작년에 한토막하고 금년에 또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이 충령탑에서 황산골프장까지 거기하고, 거기하다가 내년도에 또하고 이게 무슨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또 거기서 도로가 가변도로,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사람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안에 까지는 충분히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1월달에 예산이 서 있는데 진작할 것,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지적하신 그 구간이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대건학교 입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지금 1억원 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올 사업비는 그렇게 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연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확보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연계성이 있어야, 겨울에 추운데 한토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연속적인 예산을 세워서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같이 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거기도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시민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 일원에 어제도 제가 일요일날 한번 돌아다녀봤더니 시내의 골목골목, 시가지마다 도로가 정상으로 된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BTL사업, 무슨 하수관거사업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냥 그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과장님 보셨어요?

예, 현장에 자주 나가보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을 많이 봅니다.

보지요?

예.

논산시내 외곽지역은 모르지만 시내권이라도 과장님 살피셔서 각 부서부서가 틀리지만 도시과장님이 해서 앞으로 시내에서 교통사고라든지 또 앞으로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빙판에 사고가 없도록 할 용의가 계시지요?

예.

어렵지만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요구사항은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벌곡면의 원불교에서 집단묘지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1,000여명이 모여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행정책임자로도 있었고 해서 지역구기 때문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주민편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지방자치가 그래서 대의정치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편의, 거기 공포심이라든가 땅 값이 내려가서 손해 보는 것 등등 주민들은 아주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갖은 벌곡주민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양순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달래공원묘지니 병원적출물 또 건축물폐기물처리장이 3개나 들어가 있고 그래 이제 지난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하고 이태세위원님께서 경각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편에 들어서 일을 하다가 알아보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승인을 해줘야 이제 그게 허가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여기 신청을 하려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주민편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거기 지금 공순락계장이 그 사무를 담당인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을 불으려다가 제가 과장님은 바쁠 것 같고 해서 실무 담당계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이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주모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니까 딴 것은 이제 농지전용기간도 지나고 그래서 해제가 되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 그게 이제 해주면 잘 되면 그걸 반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또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11명 전부 의원님들께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또 국회입법보좌관인 서우선박사한테, 그분이 여기까지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우리는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은 상위법이 어렵고 이런 관리계획변경이나 이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담당, 무슨 계요, 거기가? 요새는 계가 이름이 하도 자꾸 바뀌어갖고. 공순락계장, 무슨 계?

도시관리계입니다.

거기다가 물어봤더니 본 위원 느낌은 이분이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넘겨짚고서 그걸, 본 위원이 의원이라고 해서 압력적인 것을 행사하려고 그러나, 어거지 법에 걸리는 것을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런 선임감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 목소리보다 몇 배가 더 크게 눈을 부라리면서, 이 이야기는 과장님을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해도 되지만 앞으로 이런 직원이 나와서는 우리시가 전체가 욕먹겠다는 뜻에서, 지금 여기 이 기록은 녹음이나 이 속기록이 영구보전입니다. 여기에 남겨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과를 안하면 나는 2차, 3차 또 딴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주민편에서 이렇게 납득이 가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또 거기는 주민 그런 국가사업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고 그런 시설을 할 적에는 주민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 등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걸 납득이 가게끔 이렇게 설명이라도, 조용조용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소리도 나보다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아마 그전에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은 고통을 아마 당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이야기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선임감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째 그전에 우리 공순락담당은 보면 굉장히 참 친절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계장님 되시더니 변했냐고 그랬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장이 과장되고 이런 승진을 하면 공무원이 마음이 변하면 됩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초지일간 똑같아야지, 시민의 공복으로서. 그래서 더 참 본 위원이 할말이 참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그 면전에서 마음이 변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뭐가 변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갖다가 질문을 할 적에는 의원도 그렇게 뭐 소홀히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주민들한테는 고압적인 자세를 하나, 정말 본 위원도 공직의 선배로서 정말 아찔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 본인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장으로서 책임을...,

의회의 사무실에서 그랬어요. 사람들도 그때 별로 없었어요. 있으면 더 안했을, 조용할 때 내가 불러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소관 과장으로서 부하직원의 언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지고 사과를 올립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요, 주의를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이라고 해 갖고 행정도 안 보시고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질문을 하더라도 그걸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해야지 선입감부터 의원들은 무슨 어거지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 이런 아마 그런 피차에 좋지 않은 그런 선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과장께서도 의원을 생각을 하시고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건 일단 여기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보고서 646페이지보시면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찾으셨어요?

예.

거기 둘째 번 줄에 보면 부적면 외성리 392-3, 394-2, 394-1, 전, 전대가 있는데 그 허가 연월일은 11월 5일이고 허가면적은 4,347㎡,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327번지 ㈜진미식품 송상문, 송인섭씨가 신청을 하신 겁니다. 맞지요?

예.

착공일은 2007년 11월이고 준공예정일은 11월 30일입니다. 오늘은 2008년 12월 1일인데 여기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업공장인데요, 여러 가지 회사형편에 의해서 2009년 11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을...,

언제요?

2009년요. 1년간 연장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 언제까지? 11월, 29일이면 29일이지 왜 또 30일이야? 이게 무슨 근거로 1년 동안 연장을 해주셨습니까? 이게 여기를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고위층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지사님까지, 시장님까지 다 잘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상환금이 준공일서부터 지체가 되면 1,000분의 1을 준공일로 곱해서 지체상환금인가 입금하게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이 아닙니까?

...,

자, 먼저 1년 동안 연장을 해 준 장업 간장, 뭐야 고추장, 간장 만드는 텔레비전 선전도 나오고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장해 준, 1년 동안을 연장해 준 것 그걸 언제 해줬어요, 이게?

...,

여기 그러면 관련근거하고 언제 해 줬나 그리고 최근에 담당자가 현지 출장나간 출장복명서하고 감사 끝나기 전 이틀 전까지 제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군다나 행정직이 기술이 필요한 과장을 하시고 가신 지도 얼마 안 돼 갖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관련 근거 또 거기 현지 최종출장일, 그런 여기에 대한 이렇게 지체를 할 때는 어떤 행정기관의 조치가 필요한가 그 내용을 서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한군데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673페이지인데 연무사거리에서 건양대입구까지는 지금 보니까 쭉 보니까 건양대입구까지는 이리 되어 있는데 연무사거리에서 건양대입구까지 한번 같이 사업을 연장해 줄 것 하고 연무사거리에서 입소대앞에 까지 같이 좀 향후 계획에 이렇게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은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것 좀 해줬으면 하는데.

예, 잘 알겠고요, 이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은 200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건이 변화도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편중되지 않고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건축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건축과장 윤병렬. (건축과장 윤병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박노주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인허가부서의 김기봉 건축담당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용정 주택담당입니다. 도시미관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상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8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9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으로 공통사항인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 외 7건과 건축과 소관 업무 농촌주택개량, 빈집실태 및 정비현황 외 6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2쪽에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2006년 11월과 12월 두 달 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예산확보차 행정안전부 1회와 충청남도에 2회 방문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에 총 18회 출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683쪽, 이상구ㆍ강중선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2건으로 강경천 제방확장공사에 따른 집단거주지역 설치에 대하여는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이주시기 및 집단이주세대 부족으로 개별이주 및 주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알선하였으며 은진면 소재지의 주거환경사업 추진요청은 2005년도 이후 주거환경사업의 추가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이계천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이상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대교3통ㆍ연무신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용역 외 3건에 3억 5,904만 3,000원, 2008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외 1건에 2억 8,062만 2,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5쪽, 이계천ㆍ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주택관련 민원해소 적극 대처와 관련하여 취암동 주공아파트와 청솔아파트의 분양관련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들이 관할법원에 분양전환중지절차 등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여 우리시에서는 분쟁조정철차를 중지하였으며 두 번째 지적사항인 용역발주관련 예산절감에 대하여는 건축공사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모든 실ㆍ과사업소의 각종 건축공사의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공사품질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86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687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유형별 보완처리내역은 266건을 보완요청하여 보완완료 214건, 반려 20건, 취하 21건, 불가처분 1건, 처리중 10건이며 민원유형별로 보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가 각각 81건과 59건으로 266건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88쪽, 중앙정부보조금 신청액과 그 실적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보고하였기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689쪽,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화재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인 시청 좌측에 위치한 개나리아파트 200세대에 대한 아파트사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가입금액은 40억원에 1년 보험료는 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2쪽,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 불량주택 빈집실태 및 정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49동의 불량주택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총 46동으로 보고서작성 이후 사업추진이 진척이 되어 현재까지 20동이 완공되었고 26동이 공사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집정비현황은 2007년도에 40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32동의 빈집정비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83동을 정비하고 49동의 빈집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3쪽,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무허가건축 단속 현황입니다. 건축행정내실화의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임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79회의 단속을 통하여 70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48건을 시정완료하였으며 잔여 22건에 대하여는 5건을 고발조치하고 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15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중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조치중인 불법건축물이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로변 무허가 간판 정비실적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옥외간판 허가현황은 가로형간판 54건, 돌출간판 17건, 지주간판 27건, 교통수단이용간판 5건, 현수막이 1,270건으로 총 1,373건의 허가를 하였으며 허가수수료로 3,33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으로는 간판 86건, 현수막 8,880건, 벽보 3만 9,760건, 전단 4만 220건, 기타 3건 등으로 총 8만 8,949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695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부도임대아파트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부도임대아파트는 강경소재 금강빌리지 외 2개 단지에 총 1,022세대로 2007년 4월 20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되어 임대주택의 경매시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와 퇴거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의 지원대책이 수립되었으며 대한주택공사에 특별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하여 월야아파트 52세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강빌리지 189세대, 조흥임대아파트 881세대는 매입대상주택으로 결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의 지급 및 임대주택의 보수완료후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재임대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697쪽, 김형도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임대아파트 분양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산 청솔아파트 490세대, 취암 주공아파트 408세대 등 총 898세대가 분양전환되었으며 내동 제일아파트 1ㆍ2단지 950세대가 분양전환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마치고 분양가격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사업자간에 협의중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시 임차인과 사업자간의 분양가격에 따른 분쟁과 하자보수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완벽한 하자보수 완료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분양가격에 대한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의 조정을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8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담장없애기 정비실적으로는 1개소당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07년과 2008년 각각 10개소씩을 정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9쪽에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으로는 1,997개소에 1만 4,132대의 주차장이 있으며 옥외주차장이 1,880개소에 1만 1,806대, 옥내주차장이 50개소에 180대, 복합주차장이 67개소에 2,146대로서 금년도에 5회에 걸쳐 142개소의 부설주차장 점검을 통하여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입니다. 윤병렬 건축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694쪽을 보시면 도로변 무허가간판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도로변이나 자기 상가 앞에 간판이 거대하게 있지 않고 보면은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기둥 박아가지고 저 포장식으로 해 가지고 천으로 만든 간판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 각 지역, 논산시는 물론이고 각 지역에 하다못해 농촌, 시골까지도 간판을 거대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보는 미관도 그렇지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었는데 여기에 단속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예, 제가 이 광고물업무를 7월달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시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거 불법으로 단속이 실적 나온 것이 전부 저희들이 철거하고 한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일본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간판도 작게 하고 특히나 이런 불법으로 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미국도 나가보고 했지만 없었는데 우리를 보면 현재 정식으로 달려있는 것 외에 도로변에 뭐 에어라이트(airlight)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이렇게 소형간판을 내 가지고 자기집만 더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 단속공무원들이 그동안 정비한 실적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야간에 또 합동단속을 통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논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논산만?

예, 전국적으로도 이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화요일날은 우리시 건축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은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 가장자리에 보면 인도에까지 이걸 점유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많이 이렇게 간판도 내놓고 했는데 앞으로 단속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는 몰라도 노성면 교촌리에, 노성면 교촌리에 정미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향교 들어가는 그 도로변에 그거를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가 안됐으면 되는데, 어떻게 서로 견해차가 났나는 몰라도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바닥공구리까지 쳐놓고 올해 창고도 못짓고 건조기도 못내서 여러 모로 본 위원한테도 수도 없이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을 우선 확인하거든요, 거기가 무슨 지역이고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상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된 내막인지까지 소상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게 표시가 안 되다보니까 문화재관련법에 대한 협의가 누락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고 거기서 착공한 상태에서 문화재관련하는 분이 그거를 발견해 가지 제지를 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불가판결을 받아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해 가지고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층건물이다 보니까 과연 그게 그렇게까지 단층건물도 못짓게 해야 될 정도의 큰 규모의 시설도 아닌데 좀 어찌됐든간에 저희들이 소홀히 건축허가가 되는 바람에 민원인한테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500m 이내에서는 혹시나 주택도 짓지 못하나요?

짓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화재관련법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건축물은 어떤 건물이고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지을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할까 아량이 있다고나 할까 그런 범위내에서 있다고 하면 거기에 큰 건물을 져서 장사를 한다든가 상법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보관창고나 아니면 벼를 쌓아놓은 창고로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은 도세, 도비나 시비가 곁들여져 있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 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바닥을 논바닥을 많이 복토도 했고 또 공구리까지 쳐있는 상태기 때문에 돈도 좀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어떻게 지금 결과가 될지는 몰라도 지난 번 10월달쯤 이게 벼 베는 데 건조기를 몇 대 놓아야 되기 때문에 10월달쯤에 재촉을 해서 그때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심의가 없었나 지금까지요?

그분들도 몇 번 면담도 했고 또 저희들도 문화재심의위원회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1차 심의가 부결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건축이 가능할 건데 또 재심의까지 불허된다고 하면 위치를 옮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을 것을 50평을 지으라든지 60평 이내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높이를 얕게 한다든지 이런 룰을 잡아주면 되지 않으려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공구리 쳐 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행정소송까지 한다고 하고 자꾸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민원 발생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벼창고나 아니면 건조기를 놓고 이렇게 하는, 시골에 문화재보호구역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500m 이내라는 것은 너무나 한 부락안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500m라는 그 위치는 그 동네 전체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나 싶고 만약에 그게 거기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방법이 됐든 다른 500m 이상 떨어진 데다가 땅을 사주고 그것을 땅을 인수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것이 좀 어떤 면으로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긴 있어요. 500m라는 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가결을 해 주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부결이 되면 못짓거든요, 그러면 내 땅을 갖고도 건물을 못짓는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컨대 이 전산화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입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구역들은 확인원을, 국토용역확인원을 떼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서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모든 걸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유독하게 빠져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반지역, 아무런 저촉이 없는 거다 생각하고 그 문화재관계는 누락시킨 채 건축허가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해서 지도민원은 제대로 발급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축과장 입장이 아니라 시 전체적 입장에서 봐서 개인한테 너무나 너무 큰 손실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논산시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게끔 하셔서 우리시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손실이 가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김영달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다섯 가지 사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교적 행정면이라든가 단속 뭐 하는 면에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논산지역 밀집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관계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6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영아파트는 아직 임대계획이 없죠?

예, 계획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청솔아파트 490세대 완료됐습니까?

청솔아파트가 490세대가 분양전환돼서 현재 420세대가 분양완료됐습니다. 70세대가 아직 계약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분양가격에 대한 분쟁이 있어 가지고요, 좀 전에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저희시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관할법원에다가 분양전환절차중지 등 가처분신청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가처분신청이 돼서 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평당 얼마 꼴이 됐어요? 490세대는 몇 평형이에요, 이게?

(자료 찾고 있음)

좋습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59.85㎡고요, 그 세대당 분양가격은 5,250만원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꼴이에요?

300만원이 좀 넘나요?

확실히 좀...,

지금 계산을...,

천천히 계산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70세대가 안됐다는 건 문제가 있어 그렇다 그렇고 지금 420세대는 문제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취암 주공아파트가 1단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지, 2단지가 있고 3단지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공사중, 분양중에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8세대 중에서 지금 분양세대가 122세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13세대가 분양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산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7명이 되죠, 7명?

그....,

조정위원회는 누구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라 하면?

분쟁 조정하는 데는 임차인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명.

임대인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그리고 조정위원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또 저희산업건설국장님해서 총 9명이 이렇게...,

9명. 그런데 일전에 보니까 조정위원회했어요, 못했죠?

그것도 청솔하고 똑같이...,

회사측에서 거부해서 못한 것 아니에요?

아, 거부는 안하고...,

우리는 조정위원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한 거 아니야, 회사측에서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못한 것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는 주공측에서 응했는데요, 이것도 가처분 신청되는 바람에 분쟁조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지에 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돈은 많이 벌고 주민들이 하자보수 좀 해 달라 또 가격도 낮춰달라 하니까 법으로 하고 그 상대를 해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공서?

그런 면은 있죠, 그런...,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장께서는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법에다 맡겨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주공이...,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공은 213세대하고 나머지 세대는 전망이 어때요, 분양이 될 것 같아요?

그 이거 뭐 저의 일부 사견일 수 있습니다만...,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예, 주공임대아파트 자체가 주공측이 논산시에서 우리가 가격결정을 해주거나 우리가 분양승인해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하는 데 우리 주민하고 업자측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공은 우리가 가교역할 자체가 안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예.

그럼 일반아파트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원가계산해서 우리 시청에다 내는 것 없어요?

시청에 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공은 안 해요?

주공 자체는 자기네가 결정해서 그냥 분양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허가해 주지 말아야 겠네. 남 시에 와서 자기 임의적으로 해서 말 안들으면 자기 임의대로 하고 일반아파트는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시에다가 원가계산하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공만 유독히 아니란 얘기예요?

주공은 특별히 자기네 법률이 있어 가지고 국회부에서 직접 승인을 받거나 충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논산시에는 승인권이나 가격, 분양승인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담에 주공은 허가를 하지 말아야 겠네.

허가 자체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아니에요, 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주공은 자기들 집 짓고 해서 나 얼마 내래도 안 내면 배짱부리면서 사업을 하고 일반건축업자는 와서 시의 승인받아 가지고 가격결정해서 조정하고, 예, 좋습니다, 하여간.

우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되니까 청솔 그렇게 시끄럽게 만날 데모하지, 제일아파트아시지요? 제일아파트, 이 뒤에 있는 것.

제일은 1ㆍ2단지가 각각 분양 따로따로 받거든요.

1단지가 몇 세대야, 486세대...,

484세대, 2단지가 466세대 이렇게 해서 총 950세대 인데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고요, 해서...,

언제 완료됐어요? 여기 맞아요, 10월 8일날 되고 1단지는, 2단지는 10월 14일 됐는데 그런데 그 감정평가하기 전에 제일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아세요?

예.

가봤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봐야지요, 주민들이 공청회하는데 과장께서 앉아있지 말고.

공청회보다 주민 대표가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어떻든 모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만나 가지고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이 바쁘면 담당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표를 뽑는 과정은 저희들이...,

대표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대표를 뽑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몇 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두 번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마치 시에서 분양가도 다 결정해서 하는 거매치 얘기를 하니까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의원으로서. 그렇죠?

예.

그런데 가면 아파트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런 정도는 과장이 못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라도 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단지, 2단지 감정평가 얼마 나왔어요? 1억 450만원 나왔어요?

가격이 1억원에서 빠지는 게 있고요, 1억원이 좀 넘는 게 있고...,

아니, 동향보고 올라온 것이, 엊그저께 시장한테 보고한 게 있잖아요? 동향보고 1억 450만원, 틀려요?

최고는 1억 600만원도 나오고요...,

그런데 동향보고에 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우리 논산동향보고에 전부 올라온 것이 1억 450만원이다 이런 얘기요. 맞을 거예요, 과장님.

제가 동향보고는 못 봤고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한 것이 최하가격이 약 9,900만원 나왔고 최상금액은 1억 760만원까지도 있네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동향을 받아보니까 1억 450만원 나왔어요. 그게 법정으로 보면 몇 평이에요, 제일아파트가?

거기가...,

32평이지요?

예, 31평형으로 봐야지요, 평형으로 볼 때.

그러면 그건 얼마예요, 평당?

한 삼백이 조금 넘는...,

한 328만원 정도? 아까 계산했어요? 주공1단지 그건 얼마예요?

예, 계산했습니다.

그건 얼마예요?

주공1단지는 13.94평형이 330만원, 또 14.85평형이 346만원, 또 17.87평형이 있습니다만 이건 341만원이 나왔고요, 청솔은 18.13평형인데 289만 4,000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제가 주공 아까 또 얘기했지만 주공이 제일 비싸요, 그게 보면, 제일아파트보다 더 비싼데. 그래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거기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지요?

예.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를 계산할 적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제가 제일아파트의 땅을 매입할 적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매로 40억원에 경매로 샀어요. 그런 내용 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40억원으로 했다가 거기 홈마트 상가 쪽은 그건 본전에다 다 팔고, 맞지요? 본전에 팔았어요, 홈마트 상가 쪽은 팔고 아파트 짓는 건 그냥 진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장사를 잘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내용을 아세요?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내막은...,

그래도 내막은 알 것 아니에요?

내막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주택자금 받는 것 있죠, 아파트 지으려면?

예.

여기는 얼마 받았어요, 3,000만원 받았지요?

예, 대충.

3,000만원 받으면 공급자가 받는 거요, 건축주가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은 제일아파트 측에서 다 받은 거지요, 그게.

제일아파트 측에서 받아야 맞지요?

예.

제가 볼 적에는 이것도 명의만 그렇게 하지 건축할 적에 그 3,000만원을 받아서 건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조금 과장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내용을 아셔 가지고, 주민들은 분양가를 좀 낮춰달라고 하고,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원 정도, 또 1억 700만원 정도 이렇게 달라고 하거든...,

그것은 감정가격이고요, 앞으로 분양전환가격은 당초 세대당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8,200만원에서 8,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평균한 가격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가격하고 합하면 9,000만원이 조금 넘어가지요. 산출적인 평균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10년 동안 쓴 것 물가 가감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도 그것도 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분양가하고 연관이 좀 지어지겠죠.

매듭을 지으면 논산에 여러 군데, 여기 뿐이 아니라 주공3단지도 그렇고 또 2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여기 내동지구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런 소지가 계속 날거거든요.

예.

사전에 시민들의 편에 서서 억울하지 않도록, 그것 다 주공 들어간 사람 13평, 15평, 20평입니다. 그거 서민들이지요?

예.

그분들이 집하나 장만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시민편에 서서 좀 정당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차피 논산시민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고 저희들은 시민편에, 시민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아파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보니까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공아파트 근처 넘어에 취암5통인가 고도제한 걸려있습니까, 거기가? 4층 이상 못 짓는다는 그런 데서. 어디가 걸려있어요?

거기가 1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종주거지역?

예, 거기가 정학한 위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1종주거지역으로 된 데는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차원에서...,

공설운동장 앞이지요?

아, 수자원공사 그쪽 부분...,

그 뒤에.

예.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지을 자리가 아주 좋거든. 좋은데 고도제한이 걸려있어서 그게 해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겁니까?

그건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건축은...,

5년마다 한번씩 할 수 있죠?

예.

그 기간이 언제까지요? 금년도 아니에요? 내년 2월달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한은 제가 기억...,

5년마다로 한번씩...,

5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과장님이 5년이 언제 한 지도 모릅니까?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도제한 같은 것도 5년에 한번 씩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고 아파트 짓는 지역에 고도제한까지 걸려있어서 거기는 못 짓는다했는데 짓는 그 최고 위에 보니까 뭔 건물 지었는데 거기는 층수는 안 따지지만 높이가 뭐 이쪽에 4층 못 짓게 했는데 거기는 10층 지을 정도로 높이가 올라갔는데 그건 허가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고도제한이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그건 1종, 2종, 3종 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됐는데 세분화되면서 4층 이하로만 짓도록 되어 있지 높이는 얼마라고 지정은 없습니다.

집 짓는 것도 좋은데 논산은 휴식공간이 없어서 등산로 같은 걸 이쪽에 구르뫼산하고 반야산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입구에다가, 길에다가 높이 지어져 있고 또 보면 산중턱에 뭐야 머리가 빠지듯이 말이야, 안에 개간을 했어요, 전부 산에. 그것은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그 자체가 저희들이 건축허가에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든요. 그 개발행위허가단계에서 제한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때는 제한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 홈플러스의 경우를 보다시피 개발행위가 통과되면 건축은 허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법으로 꼭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오세복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보충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해결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작년도에 보면 청솔아파트문제라든가 부영, 대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림아파트는 시설물하자보수관계는 지금 잘 마무리가 되신 거지요?

예, 그건 완전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 논산지역이 공동주택이 계속 지어질 것이고 또 그것이 분양되는 과정에 주민들과 아파트 건설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69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특히 취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낮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 122세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11월 28일자로 213세대가 분양이 돼서 한 50%가 조금 상회하게 됐는데요, 하자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자체적인 하자문제 때문에 분양을 안하고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서 가처분신청이기 때문에 가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전에요, 하자보수문제가 우선이 돼야 분양이 가능하고 가장 먼저 하자보수 부분을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하자보수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분양으로 나가는, 다음 단계가 분양이 돼야 맞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거의 앞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이파크 그쪽도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지금 감정평가를 주민들한테 회진한 상태지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입주자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떠나서 현재 비공식적인 통로로 들어오는 얘기가 한 9,000여만원에서 9,2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다, 비싸다고 해 갖고 아직 건설회사 측에서도 분양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난 지는 오래 됐는지 아직 그쪽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이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사와 주민들 분양가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조율도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무부서 과장님입장에서 어쨌거나 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 주택인데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하자보수문제 이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담장없애기사업 이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데 지금 금년도에도 자료에 보면 신청자가 57명인데 추진은 현재 10곳밖에 못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한 10명 정도 한다면 5,000만원 정도인데 이 사업 앞으로 향후에 더좀 늘리실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내년도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다면 내년도는 더 많은 사업을 벌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담장없애기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사업을 늘려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봉동리에 하림양돈단지 허가를 내주신일이 있지요?

예.

언제 나갔습니까?

최초허가는 2006년 4월 14일날 하고요, 설계변경허가를 금년도 11월 10일날 설계변경허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예, 이것이 원 축사가 있던 부지였고 관련부서 쭉 협의했는데 환경관련법이나 모든 법령상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추후 이런 집단민원사항이고 지역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항상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특히 충실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 같은 분들하고 숙의도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성의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2006년도에 허가가 나갈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의 의원한테 상의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예.

예, 지금 건강이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예,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잠시 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도로교통과장 배정현. (도로교통과장 배정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이종직담당입니다. 도로관리 윤기암담당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병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통지도계장 박정상담당입니다. 교통행정처리 허원담당입니다. 교통지도 김병덕담당입니다. 차량등록 이한열담당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0건과 도로교통과 소관 1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유인물이 잘못돼 가지고 공란입니다만 도청 3회와 행자부 1회 총 4회가, 4회를 2007년도에 방문을 했고 2008년도에는 도청 3회, 행자부 2회 총 5회를 각종 현안사업비 확보차 방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2009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검토 한번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과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1건에 완료가 8건, 추진중이 9건, 불가가 4건으로 추진중 9건은 조속한 시일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9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07년도 12월에 연무읍 입소대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07년도 3월 26일날 연산면 천동리 늘봄파크앞에서, 그 교차로에서 사고난 교통사고입니다. 이것도 또한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710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해병전우회 논산시지회에 100만원, 2008년도에는 해병전우회 논산시지회에 100만원, 논산시모범운전자회에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각종 교통관련행사시 교통안내라든가 사고예방,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계천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1건이 용역발주가 됐고 다음장 2008년도에는 7건이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저희과에서 실시설계용역 품의 후에 회계과에서 입찰하여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713쪽입니다. 이계천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첫 번째로 시내 택시승강장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정비를 하고 1개소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업체 노선운행에 따른 적자 등으로 오지노선 기피 및 임금관련 노조의 파업 등 집단행동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으로 노선별로 비효율성ㆍ불합리한 버스노선 체계조정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하였고 또한 업체의 자구책 마련으로 지원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로의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통이 혼잡할 때 즉시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주변변화에 따라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이태세위원님과 김선일위원님께서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17건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저희 도로공사의 특성상 연차사업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715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관련 과태료납부 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책임보험과 자동차등록, 여객화물사업, 자동차관리, 주정차위반 등 많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총 18만 7,971건에 133억 499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44%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전액이 차량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전이나 기타 변경시에 차량체납액을 홍보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불이나 무재산 등은 결손처분을 해서,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위원장이 되고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회를 개최했고 서면 2회, 개최 2회해서 4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질서 위반차량 단속현황 및 계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주정차 위반, 부제, 호객, 밤샘주차 등 해서 2,892건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설용장비 보유현황 및 제설대책입니다. 저희 모래는, 모래적사장은 110개소에 110㎡를 확보하였고 예비모래, 소금, 염화칼슘, 기타 위험도로에 ‘결빙위험’이라는 표지판을 4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장비는 덤프와 백호, 모래살포기, 제설기 등 해서 27종이 있고 인력은 도로보수원 12명을 포함해서 읍ㆍ면ㆍ동 저희 공무원해서 92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상상황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겨울철에는 자택에서 밤 12시부터 2시, 4시, 6시, 즉 시간대별로 밖으로 나와서 기상상태 또는 노면상태를 확인하고 강설시에는 즉시 비상을 걸어서 신속한 제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21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지시내버스노선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양촌면 재작거리 등 해서 6개 노선이 오지ㆍ벽지노선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946만 2,000원 도비포함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자구노력으로 휴일이용객이 없는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논산~부여간 운행을 감회 실시해서 시내버스 어려움을 좀 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22쪽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영업용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는 시내버스가 67대, 시외버스, 택시, 화물, 용달, 개인택시 등 해서 연간 63억 9,178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영달ㆍ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객자동차 보조현황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비수익노선손실보전이 5억원, 재정지원으로 7억 9,100만원, 공영버스 구입, 벽지노선, 대ㆍ폐차지원 등 해서 총 13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손실 발생을 보면 2008년도에 21억 1,700만원을 추정을 지원했고 이외에도 손실이 5억 9,100만원이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금년도에 그 유가인상에 따른 전년대비 추가발생으로 판단이 됩니다. 724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택시승강장 설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택시승강장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가림이 6개소고 나머지는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2개소를 정비하였고 연무시외버스터미널 정류소옆에 1개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호객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이 지역 연무대는 현재 1건을 단속이 됐고요, 그동안에 입소대 주변에는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시의 모두가 노력을 해서 교통질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업용차량 도로변 밤샘주차 현황입니다. 총 26건을 단속해서 20건은 과징금처분을 했고 3건은 운행정지처분, 주의가 1건, 타 시ㆍ군 이첩이 2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논산경찰서 및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총 45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까지 23개소를 완료하고 2009년도에는 12개소와 나머지 10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서 어린이보호구역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연무육군훈련소 입영장정 대중교통 이용실적 및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총 입영회수는 82회가 되겠고 방문객수는 33만 7,911명으로 잠정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방문객이 58%, 택시는 7.28%, 관광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10%,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이 25%로 잠정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그 입영장병입소일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함에도 저희들이 입소일에 교통질서를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계도를 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김형도위원임께서 요구하신 관용차량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장비가 8톤이 2대, 5톤, 노면청소차, 1톤 더블캡 이 장비가 현재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8톤 트럭 2대가 내구연수가 경과가 됐습니다. 3년하고 2년간 경과가 됐고 특성상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이번에 2009년도 본예산에 차량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709페이지를 보시면 그 소송 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2008년도 4월 11일날 1심 재판에서 논산시가 승소하였으나 이에 불복, 동년 06월 항소한 사건임.’ 이 위치가 ‘연산면 청동리 늘봄파크앞 교차로에서 신호등, 중앙분리대, 형광방지시설 등의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기에 피해보상금의 50%를 배상하라는 구상금 청구의 소임.’ 이 위치가 이번에 양촌 의용소방대 사고난 지점하고 같은 지점이죠?

같은 지점은 아니고 그 안으로 조금 들어와서 삼거리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1년이면 지금 사고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고만 해도 현재 대형사고가 한 5건 정도가 났거든요. 그래 이번에 양촌 의용소방대 사고시에 이완구도지사께서 위문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이완구도지사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예, 사고 직후에 저희 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공단하고 논산경찰서, 저희시청, 국도유지사무소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을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치할 사항은 일단 신호등을 켜고, 저희들 시에서는 신호등을 켜고 좌회전금지, 직진금지 표지판을 세우도록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서 즉시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공단에서 입체교차로를 해야 될 것이다 하고 경찰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고가 나고 그 3일 뒤에 또 사고가 났어요, 3일 뒤에, 3일 뒤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또 자꾸 발생을 하는데 중앙분리대를 조금 연장하는 부분은 뭐 논의가 된 게 없나요? 중앙분리대가 지금 너무 사이 공간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앙분리대가, 현재 지난번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때도 중앙분리대가 너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체교차로를, 그 통로박스를 넓히고 이렇게 해서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검토를 하고 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벌곡에 보시면 대전시내버스를 수락까지 연장운행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대둔산상가번영회장하는 조위제씨요? 조위제씨가 민원을 넣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상황이나 이런 관계가?

작년부터 저희가 대전시를 방문해서 그 부시장님까지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대전시에서 손실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 7,000만원 가량을, 아니 현재 중학교까지 오는 손실보상...,

벌곡중학교.

앞으로 수락까지는 더 얘기가 안 되고 거기까지도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통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는 중학교까지는 그냥 그 횟수대로 운행을 하겠다 다만 벌곡 수락까지 들어가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손실 때문에 그런 걸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한테 뭔가 손실액에 대해서 뭔가 협상을 하더라도 벌곡 대둔산이나 수락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도 몇 번 쫓아가고 했는데요, 앞으로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대둔산이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지역이고 시내버스만 들어오면 인근 계룡이라든가 대전지역에서 대둔산이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주민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 우리시에서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여객자동차, 영업용택시, 화물자동차 보조금 있죠?

(자료찾고 있음)

63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

그중에서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휘발유나 경유한테 부과되는 세액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장관하고 협의하에 그 세율에 의한 안분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럼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부담했어요?

2008년도 예산이 90억원이 섰는데요, 지금 지급은 63억원.

그럼 작년도는 얼마 냈어요? 유가인상이라든가 이러한 자동차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를 시비를 보조하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도 것, 작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유가보조금은 저희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논산시에서 지금나와 있잖아요, 63억 9,000만원을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한다 그럼 이건 63억 9,000만원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휘발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것을...,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게 깁니다. 자동차는 63억 9,100만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으로 보면 되요, 시ㆍ군별로 유가보조금으로?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덕성여객 있죠?

예.

그 버스가 67대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보면 휴일이용객이 없는 노선탄력제 이용해서 1억 5,000만원, 또 1대 감차하면 1억원 손익을 보는 겁니까?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실을 줄이는 것은 손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예, 예.

이거 줄여 본 것 있어요?

지금 현재 7회를 감회하면 1년간 연간 1억원 정도가 절감이 될 거다 하는 그 예상입니다, 아직은.

확신은 못하고?

예.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1년에 보면 금년도에도 13억 6,000만원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버스에, 버스회사에?

예, 예.

이렇게 지원하는데 5억 9,000만원 적자가 또 발생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전년대비해서 금년에는 유가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유가인상된 만큼의 어떤 손실예상액...,

손실할 것이다?

예상액입니다.

예?

예.

그런데 타 시ㆍ군은 어떤가 모르지만 이렇게 지원해서 원만히 지금 버스회사가 잘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자구노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일이용객이 없는 노선이라든지 논산~부여간 횟수 줄이는 것 등 자구노력을 합쳐서 지금 현재는 2008년도 적자예상액이 5억 9,1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대당 움직이면 마이너스되는 거죠?

예.

1대당 1년 손실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1대당...,

67대면 얼마예요?

1일, 1대당 한 700만원꼴이...,

적자요? 아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전체가 67대가 1일 700여만원을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서 있으면 남죠, 업차측에서 볼 적에...,

예.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우리 덕성여객 한번 방문하신 적 있어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예.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버스기사들 인건비, 직원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나, 파악해보셨어요?

인건비지급까지는 파악을 못했...,

거기는 우리는 매달 봉급을 20일날, 15일날 공무원들 책정하지만 그 어려운 시내버스를 5시 반이면 출근을 해서 돈 넣는 통 있지요, 이걸 들고 올라타서 하루종일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15일간주로 해요, 15일. 간주라고 하나, 그 봉급을 15일에 봉급을 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연장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요. 15일마다 봉급을 못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스럽지요. 짜증스러우니까 서비스가 잘 안 되고 또 손님이, 친절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세워놓으면 돈이 남는다, 운행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하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회사에 가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자체에서는. 그런 감이 잡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전직할시를 예를 보면 파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논산시는 파업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예.

그나마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기 때문에 잘 절충해서 파업이 안 되나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곧 자동차와 버스가 다 서게 생겼어요. 그런 거 아시지요?

예.

금년도 볼 적에는 앞으로 대비책이 뭔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해서 저희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같이 자구책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용객이 없는 노선 등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회사사정이 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 시민의 발 아닙니까, 버스가? 시내버스가 원활히 해서 시내버스 타면 있는 사람은 안 타요, 없는 노약자라든가 저소득층에서 버스를 다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료가 되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연말에 체불된 임금도 없고 또 거기 노동자들도 파업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택시승강장, 택시관계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비가림시설 세 군데 해줬다고 그랬죠?

예.

요구한 데가 많지 않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승강장이 설치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시승강장.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해줬죠?

예.

주민편의 봐서 해 준 겁니까?

주민,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논산만 봐도 가령 예를 들면 이 근처만 봐도 제일아파트입구 또 저기 뭐야 축협 앞에 또 쭉 내려가자면 금호고속 또 역전, 또 터미널 이 근처에 택시 받쳐있는 데가 많지요?

예.

그 혼잡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몇 군데만 했다고 불평을 하는데 앞으로 승강장 어떻게 설치하실 용의가 있어요, 복잡한 데는?

택시승강장은 장소별로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폭이 2m 이상 나와야 되고 또 앞에 상가나 뭐 건물주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가능한 한 늘려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님도 편히 탈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택시도 정차를 해서 안전하게 손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보면 문제는 상가 앞에다 대부분 해놓기 때문에 상가주인하고, 주인은 택시가 받쳐있으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로 교통 단속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인력은 부족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잘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오세복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722페이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이동이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직업이동이.

...,

예, 제가 갑자기 말씀드려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운수업계가 지금 유가인상하면서 가장 힘들어 졌고,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예.

특히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라든가 또 화물차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택시분야가 또 고정적인 어떤 직업으로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유가도 급등이 됐고 또한 자가용승용차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영업용택시나 지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또 우리 시에서도 유가를 일부 보조를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어떤 고정적인 어떤 평생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수익이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본 위원도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만 하루에 2ㆍ3만원 벌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이 개인택시한테 가는 거지요, 그 운전하시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법인택시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회사 업체에서 일괄...,

업체로 일괄, 업체에서 수령을 해 가면 그 이후의 관리는 뭐 도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현재?

예, 그렇게 되죠.

당초의 목적이 어떤 택시회사가 건전한 재정 속에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혹시 지입택시문제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입택시라는 것?

그 말씀은 지금 제가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택시차량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불법이지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업행위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다수의 택시업체들이 이미 지입택시가 많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유가보조를 통해서 어떤 시민의, 서민들의 발인 택시라든가 어떤 차량을 원만하게 운행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과 지금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논산의 지입택시가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그것이 어떤 개인택시처럼 택시를 운행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 앞으로 지입택시라든가 유가보조금 지급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입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 유가보조금이 지금 현재 택시업자들한테는 뭐 큰 수익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발이 되는 택시노동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파악을 해 주셔서요, 향후에 어떻게 좀 처리하실 건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요, 지금 연무훈련소에 입소 장병 그 내용을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연간 몇 명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나와 있지요?

3만 7천...,

3만 7,000정도요? 33만 7,000이지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동행인까지 합쳐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입소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특히 아까 드렸던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그 대중교통이 어떤 좀 이익적인, 어떤 영업의 이익을 다소 봐야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연무대에 보면 정확히 경상도권에 있는 특히 입소하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스스로 관광업체들이 경상도에서 자체적으로 입소하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입소를 합니다, 논산 연무훈련소까지, 연무까지.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33만 7,000명이 온다고 하지만 실지로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의 이익부분에 있어서 외지의 관광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좀 손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혹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예, 관광버스로 오는 인원이 약 10%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관광버스는 예를 들어 수요자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구나 뭐 저쪽 아래, 경상도 측의 그런 수요자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위법이 기다, 아니다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봤습니다만 위법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들은 교통질서나 택시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 이것을 겸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하고 조금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교통과에서야 지도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연무에 입소하는 많은 장병들, 그 가족들까지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나 소관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여행사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어떤 그러한 쪽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현황들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역의 여행사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타 관련부서와도 협의해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지금 시에서도 호객행위라든지 단속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경제하고 연관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우리 훈련소 관련돼서 우리 논산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일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감사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적에서 대전가는 국도 보면 교차로 있지요, 공주로 갈라지고, 부적에서...,

예, 예.

교차로에 보면 그 표지판 있죠?

예.

공주가고 대전 간다고 하는 그 표지판. 그 표지판이 그 밑에 이면도로 농로의 정 중앙에 꽃혀 있습니다, 표지판 그 기둥이.

농로 중앙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올 가을에 이렇게 가다보니까 트랙터하고 역주행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주 쪽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옆에 가속차선 만들어 놓은 쪽으로 역주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그래서 “왜 이리로 가냐.” 그랬더니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농로 중앙에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국도유지관리 1호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 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옮겨서 그 밑에 농로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도로 교통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세울 때 당시 누가 어떻게 세웠든지간에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근위원님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이승선과장님 감사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논산시보건소는 2008년도 한해가 아마 그간에 보건소가 생긴 이래 최고의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보건소도 새로 신축하게 되고 해서 하여튼 그런 노고에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해 주신 보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756페이지보시면 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여섯 군데가 새로 신축했지요? 지금 노성이 짓고 있고...,

2008년도에는 노상장마루보건진료소, 다음에 고내보건진료소, 방축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보건진료소들이 지역에서 시골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병원도 멀고 해 가지고, 의원도 멀고 해서 가지 못하는 노인분들 아주 사랑방처럼 해서 많이들 힘써주시고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거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휴일도 없이 힘써주시고 해서 다들 너무나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신축보건소를 지었던 아니면 안 지었던 분들 중에도 혹시나 대전서 출퇴근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역에서 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지요?

예, 거의 다 주거, 지금 현재 진료소에서 주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출퇴근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거를 하시는 분들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지역민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시는데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좀 발생하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좀 들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도 시간 좀 잘 지키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 에이즈감염환자 관리현황에서 논산시에 아홉분이라고 이렇게, 관내나 관외에 아홉분으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논산시 전체적으로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데. 확인한 바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유흥업소나 이런 데를 아주 철저히 좀 감시 검사하셔 가지고, 많은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말에 염려스러워서 부탁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좀 많이 홍보하고 예방하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2페이지요, HACCP지정업체 관련돼서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국의 멜라민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식품의 안정성문제가 전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HACCP이라는 사업은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축산물 생산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식품제조업부분도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7개 업소가 지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149곳의 업체가 있는데 금년 현재 7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 사업이 좀 아직 홍보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HACCP을 지정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에서는 일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도 대형공장 축산물을 하고 있는 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HACCP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다루는 업체만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올 기준에, 올 연말까지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합원수 20인 이상인 업체가 전부다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제조업소가 영세하다보니까 그럴만한 여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HACCP이 지정받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2년까지는 모든 업체가 HACCP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HACCP지정시 5대 조치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정말로 어떤 우대조치라든가 많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사업을 HACCP지정을 받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차원에서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정도 HACCP지정을 위한 예비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시는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그 교육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개 업체를 보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의무화되어 있고 특히 식품제조업의 안정성문제가 담보가 되어 있을 때 가격경쟁력에서도 앞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 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줄은 알면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업체들이 빨리 이런 HACCP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부서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이런 부분 업무협조체제를 구축을 하셔 가지고요, 현재 우리 현 상황 또 어떤 대상업체 이런 부분들, 그런 정확한 실태를 가지고서 관련부서와 논의를 해서 최대한 2012년 그 이전에, 1년이라도 빨리 지정될수록 어떤 식품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충분히 이렇게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정규직원 총 107명입니다.

107명.

예,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기간재근로자 합해서 총 168명입니다.

168명.

예.

아,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시중에서 과가 하나 있기 때문에 본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과가 하나 증설됐잖아요, 건강증진과?

예.

과가 증설돼서 좀 도움되는 것 있어요?

...,

어느 면이 과가 증설되면서 혜택을 보냐 이겁니다.

과가 저희가 조직을 관리를 할 때 저기 전체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조직관리할 때 그 인원이 적정수준이 한 조직이 6ㆍ7명 정도 이 정도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직관련 업무에서 상당히 과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업무가 더 원활하게 더 수행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무관이 하나 승진하니까 승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월 31일날 보건소 신축했지요, 신축 이사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내년 3월말로 이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4월 14일 준공예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보건소장 나오셨는데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네. 소장님 직급이 몇 급이에요?

기술서기관입니다. 4급입니다.

4급이지요?

예.

그런데 항상 의원들이나 민원인이 제기되는 것이 지금 4급 서기관은 어느 부서에 가도 전화를 하면 부속실이 있어요. 그런데 107명을 관장하는 보건소장 전화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요, 직접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보건소장실 옆에 있는 부속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부속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ㆍ재작년도에 전국보건소평가회 1등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16개 시ㆍ군 중에서 제일 꼴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 담당자 있어요? 있지요?

예.

행정사무관은 없지만 행정주사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도 원활하게 해야지, 107명의 직원이 있는데, 어느 센터에 보면 30명이 있는 데도 부속실이 있어 전화하면 다음에 연결해 바꿔준다고 그러는데 이건 직접 전화하면 받을 길이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답변했지요?

예, 예.

그래서 이 보건이 방대합니다. 민원인도 가장 많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대신에 행정력도 보강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의원으로 해서 백반집, 젓갈백반집 그거 지원한 적이 있지요?

예.

아까 보고한 대로 1,000만원 씩 준 것 아니에요?

예.

현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얼마받습니까, 정식백반?

정식백반이 3개소가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돌체 같은 데는 1만원씩을 받고요, 1인당, 그 다음에, 어디야...,

강경 달봉식당.

강경에 있는 데는 8,000원 정도, 7,000원, 8,000원 이 정도 받고요...,

보훈집은 얼마 받습니까?

보훈집은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라고 해서 지정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은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가격도 맞지도 않고 또 1,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어디다 지원 어떻게 했는지도 잘 저희가 육안으로 볼 적에는 도배 정도나 했을까 1,000만원 지원한 저기가 보이지 않더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만원 중에서 주로 젓갈전용냉장고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방시설개선, 메뉴판개선 이런 걸로 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고한대로 젓갈백반집을 확대한다고 그랬지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확대를 하면 가격도 좀 동일하게 해 주시고, 또 가면 지정 정식집 아닙니까? 젓갈백반정식집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다른 음식점보다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데기 때문에 들어가면 손님한테 권할 적에 제일 먼저 “여기는 젓갈백반 정식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손님한테 그렇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교육 했습니까?

예, 예.

저는 자주 갑니다만 한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돈도 지원하고 또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처음이라 어설프지만 앞으로 이 우리가 논산시를 찾는 손님, 또 젓갈시장을 찾는 손님, 젓갈백반을 찾는 손님한테 우리가 서비스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요?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논산시보건소 유순복.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순복,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감사자료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미옥 건강증진담당은 관외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정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송순이 정신보건담당입니다. 김배현 진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우리과의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4건과 과 소관사항 5건으로 차례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778쪽,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액입니다. 소송개요는 2008년 2월 25일 양촌면에 거주하는 이세영이라는 주민이 양촌보건지소 진료의가 불량의약품을 처방하여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11월 4일 원고의 청구기각으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779쪽, 이계천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먼저 성숙한 경연대회 관리운영입니다. 참여팀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심사로 참여자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보건관련사업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보건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방문건강제공, 외국인무료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이용자 경비부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료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방문당 수가인 3,94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개인별 데이터는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2007년 정부통신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최신장비와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781쪽, 이계천위원님,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강경중앙초등학교와 연무초등학교 2개교에 구강보건실 설치하였으며 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782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2007년 8월 14일에 설치하여 회의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784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 현황입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06년 3월에 개원하여 90병상 3개 과로 백제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병원장을 비롯하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85쪽, 김영달,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신질환요양시설 현황 및 보조금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시설이 있으며 상월면에 논산정신요양원, 연산면에 성지드림빌, 양촌면에 계룡정심원이 있습니다. 현재 738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종사자 수는 108명입니다. 786쪽, 보조금지급내역입니다. 3개 시설에 총 60억 3,053만 2,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시설별로는 계룡정심원에 34억 5,707만 5,000원, 성지드림빌 16억 450만원, 논산정신요양원 10억 6,895만 7,000원으로 지급내용은 운영비, 처우개선비, 안전보험비, 기능보강비입니다. 787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결혼가정, 임산부 및 영ㆍ유아 지원내역입니다. 임산부지원내용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산전ㆍ산후건강관리, 철분제지원,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였고 영ㆍ유아 지원내역은 영ㆍ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검사 및 의료비지원 등입니다. 78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 틀니보조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장착해 주는 노인의치는 총 63명을 시술하였으며 예산은 8,23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789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진료소 방문진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6개 진료소가 있으며 매주 목요일 거동불편ㆍ불능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진료와 투약, 상처관리, 간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는 360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진료소별 등록인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정말 한정현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조용한 가운데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뛰시는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읍ㆍ면에 산재한 보건진료소가 이 자료를 보니까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계천위원께서도 말씀드리다시피 보건진료소가 오지에 있으면서 주민들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질병, 또 건강상담 등을 아주 잘 해 주셔 갖고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그 백육십 몇 명인가 방대한 인원을 통제하시는데 간부공무원들의 숫자가 적은데 혹시 그런 중요한 보건진료소를 우리 유순복과장님께서는 연중 가서 격려해 주고 지도해 주는 출장 횟수가 대충 몇 회 정도나 되십니까?

며칠이라기보다는 거의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 참 자주 나가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무슨 여론을 들었냐면 지금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진료소에서 구입하는 약을 옛날에는 보전소에서 정품 약을 구입해서 일률적으로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천병만약이라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이 똑같은 감기약이라도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그렇게 지역에 맞는 약을 구입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여론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어떤 특정지역, 양촌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어느 보건진료소 약을 먹어봤냐?” 이거요, “먹어봤다”, “잘 낫냐?.”고 그래서 “잘 낫는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그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출장나가시고 그럴 때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 약 구입하는 데 정말로 보건소에서 이제 무슨약, 무슨약 이외에는 구입하지 말라고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진료소에서 어떤 특정질병에 대해서, 독감 같은 건, 유행독감 같은 건 논산지역 전역에 퍼지는데 어떤 진료소 약은 잘 낫고 어떤 데는 안 낫는다는 그것이 이제 저는 확인을 할 길이 없고 그런데 저는 건의하는 건 뭐냐하면 그 약이 진짜로 이렇게 무슨약, 무슨약을 쓰는 것인가 그런 것 등을 자꾸 점검을 해 주셔 갖고 효율적으로 그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이니까 출장 좀 자주 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약이 제대로 이렇게 쓰나 확인이라든가 그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진료소에서는요,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약을 구입하는 데도 협의회 의결을 맡아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은 120종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거의 26개 진료소가 비슷한 약을 쓰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약을 먹었을 때 그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방문...,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알아야 이렇게 주민들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은 약이라도 체질에 따라서, 먹는 물에 따라서 틀리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좌우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서 지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일위원님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예, 김선일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781페이지 보면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가 지금 논산시 전체에 두군데 학교만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총 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여섯 군데요?

예, 예.

그럼 여섯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학교는 저희가 이동장비세트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순회하면서 지금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회를 약 얼마 정도에...,

저희가 관내는 주 1ㆍ2회 정도...,

관내 일주에 1주에...,

주 1ㆍ2회, 많이 나가는 데는 2회, 학생수가 많은 데는...,

한번내지 두 번씩은 다니고 계신다고요?

일주에 한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때 보면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치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여기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가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골 구석에 있는 학교도 집중적으로 좀 잘, 될 수 있으면 주 2회씩이라도 주 1회보다는 2회 정도 이렇게 가서 시골학교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지역에는 보면 사실은 젊은이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게 결손가정애들이 할머니네 집에 와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인원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 구석에 있는 학교까지 꼭 신경쓰셔서 과장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요, 그런 충치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