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업무부서에서 늘 많은 수고를 하고계신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잠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이 묵묵히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을 하는데 해외연수나 견학, 또는 국내연수, 견학 또는, 민원업무로 인한 교육 같은 것을 올해 전혀 한 것이 나타난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는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 중에서 정부나, 도 또는 화천군수님으로부터 포상 받은 직원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설치가 지금 강 건너 위라리에 하나가 테니스장 부근에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장소 선정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시킬 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고요. 아울러서 지역의 불법광고물들, 또한 현수막에 대한 화천군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우리과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고, 이해관계인이 몇 회 참석하셨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57회가 아니고 4회를 개최했는데 이해관계인은 2회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상리 대형마트 건립 건인데 시장조합과 번영회에서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건은 용담리에 래프팅 건과 봉오리 고물상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교통장애 문제가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불법광고물로 차량 압류를 했는데 어디 사는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까지 사각게시대로 일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개선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조치하여 광고게시대가 아름다운 화천가꾸기에 일조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차량 압류자는 인천거주 송병철씨인데 전 아비송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다음 상리마트 건축 건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에 불허가 처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못 짓도록 우리 땅이 도로변에 있기에 거기에 가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 13명.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그분들은 참고로 모셔다가 답변이나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들 모셔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장님께서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민원봉사과에 많은 것 같은데 해외견학이라든가, 교육, 연수 기록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와 직원여러분 중 포상 받은 직원이 있는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을 위라리 테니스장에 설치했는데 미관저해와 문제가 있는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 시 현수막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해외연수는 없고, 교육은 분야별로 1인당 50시간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별로 2번 이상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해외연수 때 선발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포상 받은 직원은 아직 없는데 금년 연말포상에 3명을 신청했는데 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 포상이죠?

지사 이상.

지사 이상?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이 국내연수 벤치마킹 같은 것도 아마...

벤치마킹은 저희가 3~4회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초구청이라든가, 교보문구 등 친절도를 잘 하는 곳으로 해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전 직원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라리 테니스장 광고물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그런게 건의가 들어와서 테니스장 휀스에 2M를 높이면서 거기에 차광막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11월 24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조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본 위원도 테니스를 즐겨하기 때문에 거기가 겨울철이 되면 일조권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게시대 자체가 학습관 쪽으로 길을 건너가서 벼랑 쪽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게시대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그 높이로 한면 내지 두면은 겨울에 활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질척거려서. 현재 위치가 잘못돼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여기는 아직 제가 못나가 봤는데 담당자와 주택계장과 나가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협회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른 문제인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라면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은 위반하면 5만원에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모든 광고물을 지정된 곳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오거리에 가보면 광고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정표와 이정표 사이에 매달려 있고, 또 그다음에 평안철물 쪽으로 담장에 걸쳐 있고 해서 미관상에도 회전식 교차로가 화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광고물들이 계속해서 게시된다면 미관에 상당히 흉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교통장애 등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사각이 아닌 자연적인 형태를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게시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협회와 협의하고, 이것도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기관의 현수막이 걸리니까 행정기관이면 더군다나 관변단체 그런 곳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게 걸리면 일반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특수한 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게 안 되면 행정에서 솔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승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춘천에 몇 천개가 달렸는데 그런 것부터도 못 떼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특례조항을 둬서 법 개정이 안 되면 행정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화천군의 얼굴이 민원봉사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묵묵히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그 노고를 잊지 않게끔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앞으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도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종성 세무담당입니다. 박영철 경리담당입니다. 정인환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한권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저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중점시책 방향입니다. 저희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원 지속적 발굴과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현장 세무행정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며, 납세편의시책 지속 발굴 추진으로 주민만족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경리·복식부기 회계분야입니다.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새로운 세원발굴 및 체납 없는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노력하며, 자금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의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지금 생략을 하려고 보니까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3명이나 기능직 2명이 환경수도과 청소차하고 건설과 덤프 유니목 하는 기사가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상은 세무직 1명이 부족합니다. 결원인데 26일자로 세무직 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 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과, 사회단체 임원현황,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천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화천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화천군 기부심사위원회,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해서 4개의 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과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입니다. 상사업비는 저희가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성과 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6,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교부세로 디자인 벤취 구입비로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해외연수비 16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 해당없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사항과 계획인데요, 거기 건의가 1건 있습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허진모라는 분이 자기 재산하고 화천군 재산을 교환하자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현수막 게첨대로 사용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교환불가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보니까 이 지적사항이 김순복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최대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라는 지적과, 체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실시해서 징수를 하고, 징수 불가능 분은 결손처분을 통해 정리하라는 지적, 또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액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상대편의 입장에서 밝은 미소와 친절로 민원을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정기교육이라고 하지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뒷 페이지에 모범친절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게재도 올라와 있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뒤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체납처분도 실시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34명에 대해서 5,888만 5천원을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속한 채권을 위해서 2008년도에 압류가 부동산이 169건에 3억 9,600만원, 자동차가 712건에 2억 1,400만원, 금융재산이 5건에 1,800만원, 채권이 55건에 3,800만원, 공매의뢰가 21건에 9,100만원을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소액 체납자는 읍면에서 징수독려를 하고, 현금 징수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읍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 의뢰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인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열하고 태양열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했고, 용역비는 두 사업에 4,262만 6천원, 용역기간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방법은 입찰계약으로 하였습니다. 그 밑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 사업에 반영된 현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건 및 공사비 증감 현황입니다. 이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당초계획은 지열공사가 8억 4,200만원, 토목공사가 1억 4,200만원, 폐기물이 1,400만원으로 총 9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 사유가 청사주차장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구 청사 구조물 콘크리트 및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옛날에 학교 쪽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철거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냥 밑에 넣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콘크리트 철거와 폐 콘크리트 폐기물 사업량이 증가가 돼서 설계변경을 안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폐기물이 나옴에 따라서 사토량도 증가되고, 설계에 반영이 안 된 휀스 및 분진망 설치라든가, 주차선 도색, 실과소별로 휀코일유니트에서 지열히터 펌프 쪽으로 유입되는 순환수에 녹이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는 버퍼탱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탱크도 설치하고, 또 지하에 지하식당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하하고, 윗 층에 별관,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 같은 곳에 휀코일유니트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1개를 추가로 설계변경에 집어넣고, 급탕 순환펌프도 2대를 집어넣고, 기계실 바닥에 에폭시 도장하는 부분이라든가, 별관동에 동파방지를 위한 배관 열선을 깐다든가 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사업비가 지열공사에는 한 9,200만원이 증가되고, 토목공사에는 1억 400만원, 폐기물 2,400만원이 증가돼서 총 2억 2,0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이 상사업비로 지방세수 확충발굴 및 관광자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금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3박 4일간 16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발전방안 사례연구를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매년 1명씩 연수를 갑니다. 브라질 외 3개국을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저희 직원 1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세원발굴 및 탈세방지 실적현황인데요, 세원발굴실적은 조금 까다로워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탈루방지 실적입니다. 총 117건에 7,044만 4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먼저 법인세무조사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미납분이라든가, 종합분할 사업소세 미납분 등으로 해서 총 23건에 4,997만 7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감면분 자동차세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상실에 따라서 세대를 같이 나뒀다가 분리를 하면 세금 감면분이 다시 추징이 됩니다. 13건에 107만 7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사치성재산으로써 별장과 유흥주점입니다. 이것은 6건에 950만 2천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기타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농지구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감면을 해주는데 이 조건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50%를 다시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75건에 988만 8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저희가 총 66,876건에 35억 7,943만 6천원입니다. 물론 지방세법과 조세특례법,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목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175호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의신청이 12건이 있었습니다. 상향요구가 1건, 하향요구가 10건, 번지정정이 1건인데요. 저희가 이의신청 검증결과 12건을 다 처리했는데 하향요구가 7건, 기각이 5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는 현재 36,611건에 체납액은 11억 4,811만 2천원입니다. 그중 현년도가 14,743건에 체납액은 4억 3,399만 1천원, 과년도가 21,877건에 체납액은 7억 1,4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체납액이 212건에 2억 1,814만 4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취득세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취득세가 굉장히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을 취득했을 때는 등록세는 신고를 하는데서 납부가 돼야지만 등기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에는 바로 수시분 취득세라고 해서 취득신고를 하면 바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바로 내고 오는 영수증을 확인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가셨다가 안내십니다. 그래서 취득세 미납이 생기고요. 또 자진신고 납부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가산금 붙는 기간을 빼고, 그다음에 독촉장이 나가고, 그런 다음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이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벌써 경매에서 넘어가거나 먼저 저당이 잡혀서 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취득세 체납액과 관련이 되어있고요. 또 지금 현재 2억 1,814만 4천원이나 지금 사내면에 대형과세 물건을 취득 후 자금부족으로 현재 경매 중에 있는게 한 1억 1,100만원 정도가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로도 걸려있고, 자산관리공사에도 의뢰해서 양쪽으로 걸려있는데요. 이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잔금을 지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매각결정기일이 12월 15일 그때는 잔금을 안내면 강제로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취득세 체납액은 축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8건에 849만 8천원이 있는데요. 이 등록세는 대계가 추징분, 세무조사 추징분이라든가, 아까도 법인세무조사에서 자격연맹감면 추징분이라든가 장애인 차량 감면 추징분 등 이 추징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세가 체납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주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2억 3,380만 6천원인데요. 이 주민세 체납의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도 물론 잘 못 하는게 있지만 별로 드�都求�. 소득세할주민세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에 내려오지도 않고, 다음연도. 또 세무서에서도 과년도분을 또 추징을 합니다. 이런 것은 여기 사업소도 다 없어진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결손을 처리하거나 어떻게 감면을 못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잘 알고, 차령이 10년 이상 되거나 체납이 4회 이상 되고, 또 자동차검사를 최근 2회 이상 미 이행된 차량이라든가,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 가입된 차, 또 2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소멸된 것으로 봐서 결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알뜰하게 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은 요구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열람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34명에 대해서 5,882만 15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결손처분이 관외가 19명, 관내가 15명입니다. 그런데 관내 15명 중에서도 사망자가 5명 정도 있고, 무재산자, 경매완료, 공매가 완료된 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및 부동산 공매현황입니다. 총 21건에 9,112만 6,71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매각완료가 1건이고, 보류가 2건, 납부해지가 4건, 진행이 14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현황은 10월 31일 현재 9억 355만 5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라든가, 올해 업무보고 때 비교하신 분은 금액이 잘 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61억 6,094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고, 수납액이 551억 9,356만 9천원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부당금이 빠져야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있다 보니까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다 집어넣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위원님들께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누누이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세외수입은 하여튼 저희가 각 실과에서 분임징수관이 실과장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자 봉급조회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해줄 수 있으면 다른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일괄 조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챙겨서 세외수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수입증지 관리현황입니다. 제증명은 인증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는데 입고가 192,929매이고, 금액으로는 1억 6,717만 6,500원입니다. 3,892매가 불출이 됐고, 금액으로는 46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현재 189,037매, 금액으로는 1억 6,256만 1,500원이 잔고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환원사업의 종류와 지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환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농협 전국지점의 수익금을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일괄 처리해서 각 지점에다 환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 고유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고요, 지금 정식으로 저희한테 산천어축제 발전비용으로 2,000만원이 기부금 심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기부를 했고요, 그 외에 보니까 장학금지급이라든가 자매결연마을 사업자금 지원, 소외계층 지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농협 본연의 업무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금고에 얼마가 있기 때문에 얼마로 환원을 한다고 대답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이자발생총액이 10월 31현재 32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3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4,832만 7천원인데요, 특별회계도 작년 초까지는 실과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저희과로 배정은 필요한때에 해주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과에서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예금 이자하고, MMDA 두개를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채권발급 종목별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채권합계가 339건에 32억 3,385만 5천원입니다. 거기에서 보증금 채권이 전화회선 예치금이라고 해서 132건에 1,732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 전화회선 예치금이 뭔가 보니까 군 청사, 읍면 직속기관이 전화회선이 132회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치금이고요. 그다음에 1호 관사 전세금이 6,500만원, 공중보건의사 전세금이 1,400만원입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는데 보건의사 전세금도 11월 말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사내면 보건의사 전세금이었는데 보건소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채권에서는 191건에 27억원인데요, 여기서 대여장학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융자금인데 그것이 15억 1,985만 9천원이고요, 특별회계에서는 11억 8,107만 4천원, 190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14건에 4억 3,659만 8천원이 미수금채권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리·복식부기 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 미편성과 관련해서 일반회계가 19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8,1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했고, 세외수입 미수납 및 불납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거소불명자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확인 후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2007년도에 융자신청이 전무해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게 고루 홍보해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용을 자제하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실과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개입찰,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지금 본청 및 읍면동 발주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총괄은 총 709건에 입찰이 79건, 전자수의계약이 154건, 수의계약이 476건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423건, 용역이 157건, 물품이 129건입니다. 이것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07년 08년 설계변경 공사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인데요, 총 공사계약이 758건으로 2007년도에 379건이고, 2008년도에 379건입니다. - 확인을 해봤는데 똑같이 379건 이었습니다. - 그래서 306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 하자발생 현황 및 처리대장 사본입니다. 각종 공사 시 하자발생이 총 9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7건은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맨 앞에 있는 화천체육관 - 용암리간 도시계획 도로는 현진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기일이 2008년 9월 24일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독촉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연대보증사가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사에도 통보를 하고, 하자보수보증서 발행기관인 건설공제 조합에다도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기준이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6월 이상 1년 미만, 연대보증인은 1월 이상 6월 미만,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이 3%입니다. 그래서 5,700만원정도 되는데 그 하자보증금으로 담당실과에서 이 계획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화천상징 생태도로변 경관 숲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하자보증기간은 내년도 8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나무이기 때문에, 단풍나무 외 3종입니다. 첫 번째 것도 가로수 고사 5주와 오수 매몰침하인데 이것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임박해서 할 경우 또 고사하지 말하는 법이 없거든요. 하자보증기간은 완료되고요. 이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건설공제조합에도 다 통보를 하고, 연대보증사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도 통보하고, 계속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만, 미 이행될 시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하자보증기간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총자산현황인데요. 이 복식부기가 보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총 자산은 일반회계가 1조 4,192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1,095억 3,600만원, 기금이 99억 9,200만원으로 총 1조 5,388억 1,500만원입니다. 거기서 유동자산이 526억 800만원, 투자자산이 13억 6,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533억 6,9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877억 5,1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2,228억 3,700만원, 기타비 유동자산이 13억 6,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화천군 총자산 세부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재산 필지별 조서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대부재산은 총 924필지이고, 면적은 1,085,356㎡입니다. 대부료는 9,417만 5,830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재산 필지별 조서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군유지 무단점유 현황 및 적발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총괄부분인데요. 무단점유를 26필지, 국유재산이 16필지, 군유재산이 10필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조치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은 16건 중에서 8건은 변상금 부과 후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매각을 했고, 그리고 1건은 현재 매각승인 중에 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매각승인 중에 있고요, 7건은 측량을 실시 중에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바로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총 10건입니다. 그 10건 중에서 변상금 부과 후에 대부계약 체결이 3건 완료됐고, 매각이 3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처리 중이 1건 있습니다. 교환이 3건 있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우선 총괄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취득필지수는 197필지입니다. 12만 133㎡이고요, 처분필지수가 18필지입니다. 1만 8,019㎡입니다. 이것도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165동에 7,696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현황도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재산 필지별 조서인데 이것도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소유관사 및 임대현황입니다. 소유관사는 지금 현재 5동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남면 용암리 2호 관사로 대양 고운채 아파트에 부군수 관사가 있고, 또 4동은 공중보건의 숙소로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숙소가 4동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관사 현황에서는 1호관사인 군수님 관사가 6,500만원에 전세로 살고계시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공중보건의 숙소 1,400만원이 올해 10월 31일로 임차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1일에 저희가 잡수입으로 1,400만원으로 잡고, 사내보건지소로 입주해서 공중보건의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68대입니다.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19대, 특수차가 27대입니다. 본청에서 34대를 활용하고, 의회에서 2대, 농업기술센터에서 8대, 보건의료원에서 8대, 읍면, 사업소에서 16대를 관리합니다. 관용차량 세부현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추후에 보충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회에서 관장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직접관장,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났고, 노인들의 일자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열탑이 지금 말끔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 실태점검 때 소나무에 대한, 너무 빽빽하게 심어졌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소나무 몇 그루가 사라졌습니다. 충열탑에 혹시 나무나, 일반 품목도 좋습니다. 변경이 된게 있으면 왜 변경이 됐는지, 또 앞으로 변경이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도 많이 이슈화도 됐고, 심지어는 지역신문에 보도도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그동안 이 문제점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이 우리 화천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누구나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언제나 장례식장이 만들어지냐고 아주 오랫동안 학수고대를 해왔습니다. 착공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장례식장에 대한 조감도, 배치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 의회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회의 의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내용은 총 여섯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식당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자는 결혼이나 회갑, 돌잔치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연합회 차량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연합회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이용 중 매점이용 금액이 비싸게 운영되는데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메뉴표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엔 부담이 되는 요금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싼 메뉴도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가면 좋은걸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걸 비싸게 팖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관장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가가 조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