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민원봉사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입니다. 건축주택계장입니다. 새주소정책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계장입니다. 직원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및 의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민원봉사과 2008년도 중점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분야는 주민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감동을 주고 사랑받는 서비스행정을 구현시키겠으며, 건축분야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적 및 토지분야는 지적민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주민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및 토지거래 투명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정·현원 현황 및 업무 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우리과는 20명인데 현원은 23명입니다. 과원이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산지전용 및 광고물 업무 등으로 직원을 보강했기 때문입니다. 업무 분장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3번, 부서별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 부서업무 중에서 토지이용계획 자료정비사업 분야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오류 가능성이 상존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자체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자료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도 정비를 금년 8월부터 실시하여 내년 2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분야는 인접시군간의 협의대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합의가 어려워서 시군간 합동작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도 및 행안부 중재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객 자료정비는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약 1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영주 계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임원현황, 다섯 번째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수가 13명이고, 작년도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위원회도 위원수가 13명인데 작년도에 2건을 처리하고 금년에는 아직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수가 9명이고,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9명이고, 지난해 1건, 올해 2건 처리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수가 13명이고, 지난해 5건, 올해 4건 개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부서는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계속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예산이 총 8억원인데 07년까지 1억 4,600만원, 금년도에 1억 500만원, 2009년도에 5억4,900만원을 지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2억 8,000만원인데 07년까지 4,521만 6천원, 내년도에 2억 38만 4천원을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1번,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중 기집행액이 1억 7,292만 5천원 집행하고, 6억 2,707만 4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12번, 13번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사항과 계획입니다. 진정민원이 2건 있었는데 이것은 화천선결교회와 박재일간의 건축 관련 진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접수됐었는데 여기계신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으로 양자간 화해를 해주셔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처리완료 조치했습니다. 15번,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재된 191건에 대해 105건은 답변을 완료했고, 86건은 공람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자유게시판에도 14건에 대해서 답변조치 했습니다. 다음 16번, 2007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대단위 사업 추진 중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였기에 우리 부서에서는 전 공무원이 사업추진 시 기밀유지 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아울러서 부동산 중개업소 간담회와 지도 확인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7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중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여 우리부서에서는 07년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민원담당 공무원 1명을 일본에 견학시켰습니다. 행정7급 이소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금년 실시해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1위는 20만원, 2위는 10만원, 3위는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수님께서 본 시책을 확대하라고 해서 연말에는 부서별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위는 100만원, 2위는 70만원, 3위는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번, 19번, 20번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번 각종 용역의뢰 건별 용역업체 및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은 62년도부터 발생한 결과도 1,566장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이것은 엘엔씨 업체에 주어서 용역비는 7,3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주소사업 DB구축 사업은 지오정보기술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4억 1,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2번,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 사업에 반영된 현황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21번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번, 2008년도 준공된 1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창2리와 5리, 위라리에 설치하였습니다. 시공자는 정후와 천일기업, 영동기업 등 관내업체에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그다음에 24번, 25번, 26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번,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 풍산리 정주혜 건은 08년 7월 14일 고발하여 구약식 기소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창리 김명천 건은 5월 20일 고발하여 공소시효 완성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8번,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5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1건, 부동산실거래 신고지연 1건 등 총 7건에 2,0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2,037만원을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1건이 미납된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3만원인데 소재불명으로 미수납 상태이나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번, 진정, 청원, 건의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공통사항 14번과 동일한 사항인데 양자간 합의점 도출 및 화해유도로 취하처리 완결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부동산 중개업 등록현황 및 관리실태,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등록현황은 총 18개 업소입니다. 특히 올해 3개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중개업소 관리 현황은 어떻게 하느냐면 부동산 중개업소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고, 지도·확인은 연 4회 정도, 수시 지도·확인은 연2회 이상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외 거주자 농지소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 6,604만 6,045㎡ 중 관외소유자가 소유한 것은 2,173만 8,7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27%가 관외소유자 비율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지지가 대상지가 63,656필지인데 13건이 신청돼서 여기에 상향요구가 3건, 하향요구가 10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요구 3건은 조정했고, 하향요구 10건 중 7건은 조정했고, 3건은 기각처리 했습니다. 다음 5번, 경관주택 포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경관주택 보조금 대상자로 6동을 선정해서 3,000만원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관주택 보조사업을 작년보다 배로 확대해서 12동을 선정 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27동이 신청완료 했습니다. 여섯 번째, 현수막 철거 및 단속현황입니다. 현수막철거를 11월 현재 443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7번, 불량·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현황입니다. 유동광고물 철거는 820건, 고정광고물 철거는 3건, 행정조치사항 계도 41건, 차량압류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천어 축제 시 외지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거리조성과 깨끗한 화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월 한 달 동안 인부를 사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번, 가로변 생활정보지함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3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는 관련회사인 교차로에서 화요일, 목요일에 소식지를 배부합니다. 그때 관리하고 있고, 미관이 저해되거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노상 적치물 부서인 건설부서와 협의해서 없애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번, 공가현황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가는 총 135가구인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3,000만원 이상 투자해서 지금까지 90동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45가구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내후년인 2010년까지는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8,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스레트가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파쇄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철거비가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아파트 분양가 조사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고운채 아파트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는 공정하게 처리해서 ㎡당 분양가가 126만 4천원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당 417만 8천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수화 연립도 들어왔는데 이거보다 더 높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주택보급율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 보급율은 07년까지는 112.68%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서 114.47%가 되겠습니다. 이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는 농가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추진토록 하고, 부동산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중개업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공 같은 곳과 협의가 잘되면 서민임대아파트 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공동주택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고운채 등 6개 동을 관리하고, 연립주택은 5개 동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관리소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고, 연립은 개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아파트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번,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고, 2007년도에 2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16번, 산림형질변경 인·허가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허가가 9건, 신고가 3건, 협의 7건 등 총 19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금년도에는 허가가 9건, 신고가 3건, 협의 13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작년보다 협의가 올해 6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17번, 농촌 정주권 환경개선 사업 중 주거환경개선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2동, 2008년도에 25동을 개선했습니다. 이중에서 주거환경이 49동, 주택정비가 18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중이 6건이 아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금은 신축은 4,000만원이고, 부분개량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 - 이것은 농업인이나 일반인 구분 없습니다. 주택기금이 되겠고. - 농촌주택정비 자금은 농업인은 3%, 일반인은 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융자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농지전용 건입니다. 총 137건이 접수되어 136건을 처리하고, 1건은 부동의 했습니다. 이것은 봉오리 군부대 옆에서 고물상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부동의 처리 했습니다. 나번과 다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과 행정을 첫 대면하는 부서이므로 친절봉사로 민원인이 불쾌감 없이 해줄 것은 부탁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57회 열렸는데 해당민원이 직접 참석한 횟수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까지 궁금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집행되었는데 건축법 위반이 계속될 시 어떠한 조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이후에 불법이 있을 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농지소유현황에 관외 거주자가 27%가 되어 있고, 특히 사내면이 34.41%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외거주자가 영농을 작영 했을까가 의심스러운데 이번 직불금 불법을 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에 허가, 신고, 협의로 되어 있는데 허가 전에 불법변경이 있었는지, 불법한 내용과 처리내역이 있는지, 처리내역에 복구완료로 되어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딱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1월 30일 공동주택 조례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화천군에도 사내나, 간동, 상서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으며, 또 앞으로 아파트 주변 등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업무부서에서 늘 많은 수고를 하고계신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잠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이 묵묵히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을 하는데 해외연수나 견학, 또는 국내연수, 견학 또는, 민원업무로 인한 교육 같은 것을 올해 전혀 한 것이 나타난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는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 중에서 정부나, 도 또는 화천군수님으로부터 포상 받은 직원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설치가 지금 강 건너 위라리에 하나가 테니스장 부근에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장소 선정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시킬 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고요. 아울러서 지역의 불법광고물들, 또한 현수막에 대한 화천군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우리과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고, 이해관계인이 몇 회 참석하셨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57회가 아니고 4회를 개최했는데 이해관계인은 2회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상리 대형마트 건립 건인데 시장조합과 번영회에서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건은 용담리에 래프팅 건과 봉오리 고물상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교통장애 문제가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불법광고물로 차량 압류를 했는데 어디 사는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까지 사각게시대로 일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개선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조치하여 광고게시대가 아름다운 화천가꾸기에 일조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차량 압류자는 인천거주 송병철씨인데 전 아비송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다음 상리마트 건축 건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에 불허가 처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못 짓도록 우리 땅이 도로변에 있기에 거기에 가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회는 아파트 8개 단지에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 13명.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하시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참고로 모셔다가 답변이나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8개 단체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나...

네, 그분들 모셔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장님께서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민원봉사과에 많은 것 같은데 해외견학이라든가, 교육, 연수 기록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와 직원여러분 중 포상 받은 직원이 있는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을 위라리 테니스장에 설치했는데 미관저해와 문제가 있는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 시 현수막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해외연수는 없고, 교육은 분야별로 1인당 50시간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별로 2번 이상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해외연수 때 선발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포상 받은 직원은 아직 없는데 금년 연말포상에 3명을 신청했는데 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 포상이죠?

지사 이상.

지사 이상?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이 국내연수 벤치마킹 같은 것도 아마...

벤치마킹은 저희가 3~4회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초구청이라든가, 교보문구 등 친절도를 잘 하는 곳으로 해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전 직원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라리 테니스장 광고물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그런게 건의가 들어와서 테니스장 휀스에 2M를 높이면서 거기에 차광막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11월 24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조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본 위원도 테니스를 즐겨하기 때문에 거기가 겨울철이 되면 일조권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게시대 자체가 학습관 쪽으로 길을 건너가서 벼랑 쪽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게시대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그 높이로 한면 내지 두면은 겨울에 활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질척거려서. 현재 위치가 잘못돼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여기는 아직 제가 못나가 봤는데 담당자와 주택계장과 나가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협회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른 문제인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라면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은 위반하면 5만원에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모든 광고물을 지정된 곳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오거리에 가보면 광고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정표와 이정표 사이에 매달려 있고, 또 그다음에 평안철물 쪽으로 담장에 걸쳐 있고 해서 미관상에도 회전식 교차로가 화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광고물들이 계속해서 게시된다면 미관에 상당히 흉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교통장애 등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사각이 아닌 자연적인 형태를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게시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협회와 협의하고, 이것도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기관의 현수막이 걸리니까 행정기관이면 더군다나 관변단체 그런 곳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게 걸리면 일반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특수한 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게 안 되면 행정에서 솔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승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춘천에 몇 천개가 달렸는데 그런 것부터도 못 떼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특례조항을 둬서 법 개정이 안 되면 행정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화천군의 얼굴이 민원봉사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묵묵히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그 노고를 잊지 않게끔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앞으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도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종성 세무담당입니다. 박영철 경리담당입니다. 정인환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한권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저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중점시책 방향입니다. 저희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원 지속적 발굴과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현장 세무행정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며, 납세편의시책 지속 발굴 추진으로 주민만족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경리·복식부기 회계분야입니다.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새로운 세원발굴 및 체납 없는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노력하며, 자금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의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지금 생략을 하려고 보니까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3명이나 기능직 2명이 환경수도과 청소차하고 건설과 덤프 유니목 하는 기사가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상은 세무직 1명이 부족합니다. 결원인데 26일자로 세무직 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 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과, 사회단체 임원현황,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천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화천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화천군 기부심사위원회,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해서 4개의 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과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입니다. 상사업비는 저희가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성과 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6,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교부세로 디자인 벤취 구입비로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해외연수비 16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 해당없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사항과 계획인데요, 거기 건의가 1건 있습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허진모라는 분이 자기 재산하고 화천군 재산을 교환하자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현수막 게첨대로 사용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교환불가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보니까 이 지적사항이 김순복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최대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라는 지적과, 체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실시해서 징수를 하고, 징수 불가능 분은 결손처분을 통해 정리하라는 지적, 또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액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상대편의 입장에서 밝은 미소와 친절로 민원을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정기교육이라고 하지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뒷 페이지에 모범친절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게재도 올라와 있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뒤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체납처분도 실시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34명에 대해서 5,888만 5천원을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속한 채권을 위해서 2008년도에 압류가 부동산이 169건에 3억 9,600만원, 자동차가 712건에 2억 1,400만원, 금융재산이 5건에 1,800만원, 채권이 55건에 3,800만원, 공매의뢰가 21건에 9,100만원을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소액 체납자는 읍면에서 징수독려를 하고, 현금 징수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읍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 의뢰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인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열하고 태양열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했고, 용역비는 두 사업에 4,262만 6천원, 용역기간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방법은 입찰계약으로 하였습니다. 그 밑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 사업에 반영된 현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건 및 공사비 증감 현황입니다. 이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당초계획은 지열공사가 8억 4,200만원, 토목공사가 1억 4,200만원, 폐기물이 1,400만원으로 총 9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 사유가 청사주차장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구 청사 구조물 콘크리트 및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옛날에 학교 쪽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철거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냥 밑에 넣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콘크리트 철거와 폐 콘크리트 폐기물 사업량이 증가가 돼서 설계변경을 안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폐기물이 나옴에 따라서 사토량도 증가되고, 설계에 반영이 안 된 휀스 및 분진망 설치라든가, 주차선 도색, 실과소별로 휀코일유니트에서 지열히터 펌프 쪽으로 유입되는 순환수에 녹이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는 버퍼탱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탱크도 설치하고, 또 지하에 지하식당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하하고, 윗 층에 별관,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 같은 곳에 휀코일유니트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1개를 추가로 설계변경에 집어넣고, 급탕 순환펌프도 2대를 집어넣고, 기계실 바닥에 에폭시 도장하는 부분이라든가, 별관동에 동파방지를 위한 배관 열선을 깐다든가 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사업비가 지열공사에는 한 9,200만원이 증가되고, 토목공사에는 1억 400만원, 폐기물 2,400만원이 증가돼서 총 2억 2,0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이 상사업비로 지방세수 확충발굴 및 관광자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금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3박 4일간 16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발전방안 사례연구를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매년 1명씩 연수를 갑니다. 브라질 외 3개국을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저희 직원 1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세원발굴 및 탈세방지 실적현황인데요, 세원발굴실적은 조금 까다로워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탈루방지 실적입니다. 총 117건에 7,044만 4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먼저 법인세무조사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미납분이라든가, 종합분할 사업소세 미납분 등으로 해서 총 23건에 4,997만 7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감면분 자동차세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상실에 따라서 세대를 같이 나뒀다가 분리를 하면 세금 감면분이 다시 추징이 됩니다. 13건에 107만 7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사치성재산으로써 별장과 유흥주점입니다. 이것은 6건에 950만 2천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기타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농지구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감면을 해주는데 이 조건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50%를 다시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75건에 988만 8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저희가 총 66,876건에 35억 7,943만 6천원입니다. 물론 지방세법과 조세특례법,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목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175호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의신청이 12건이 있었습니다. 상향요구가 1건, 하향요구가 10건, 번지정정이 1건인데요. 저희가 이의신청 검증결과 12건을 다 처리했는데 하향요구가 7건, 기각이 5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는 현재 36,611건에 체납액은 11억 4,811만 2천원입니다. 그중 현년도가 14,743건에 체납액은 4억 3,399만 1천원, 과년도가 21,877건에 체납액은 7억 1,4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체납액이 212건에 2억 1,814만 4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취득세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취득세가 굉장히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을 취득했을 때는 등록세는 신고를 하는데서 납부가 돼야지만 등기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에는 바로 수시분 취득세라고 해서 취득신고를 하면 바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바로 내고 오는 영수증을 확인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가셨다가 안내십니다. 그래서 취득세 미납이 생기고요. 또 자진신고 납부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가산금 붙는 기간을 빼고, 그다음에 독촉장이 나가고, 그런 다음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이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벌써 경매에서 넘어가거나 먼저 저당이 잡혀서 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취득세 체납액과 관련이 되어있고요. 또 지금 현재 2억 1,814만 4천원이나 지금 사내면에 대형과세 물건을 취득 후 자금부족으로 현재 경매 중에 있는게 한 1억 1,100만원 정도가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로도 걸려있고, 자산관리공사에도 의뢰해서 양쪽으로 걸려있는데요. 이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잔금을 지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매각결정기일이 12월 15일 그때는 잔금을 안내면 강제로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취득세 체납액은 축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8건에 849만 8천원이 있는데요. 이 등록세는 대계가 추징분, 세무조사 추징분이라든가, 아까도 법인세무조사에서 자격연맹감면 추징분이라든가 장애인 차량 감면 추징분 등 이 추징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세가 체납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주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2억 3,380만 6천원인데요. 이 주민세 체납의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도 물론 잘 못 하는게 있지만 별로 드�都求�. 소득세할주민세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에 내려오지도 않고, 다음연도. 또 세무서에서도 과년도분을 또 추징을 합니다. 이런 것은 여기 사업소도 다 없어진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결손을 처리하거나 어떻게 감면을 못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잘 알고, 차령이 10년 이상 되거나 체납이 4회 이상 되고, 또 자동차검사를 최근 2회 이상 미 이행된 차량이라든가,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 가입된 차, 또 2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소멸된 것으로 봐서 결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알뜰하게 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은 요구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열람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34명에 대해서 5,882만 15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결손처분이 관외가 19명, 관내가 15명입니다. 그런데 관내 15명 중에서도 사망자가 5명 정도 있고, 무재산자, 경매완료, 공매가 완료된 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및 부동산 공매현황입니다. 총 21건에 9,112만 6,71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매각완료가 1건이고, 보류가 2건, 납부해지가 4건, 진행이 14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현황은 10월 31일 현재 9억 355만 5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라든가, 올해 업무보고 때 비교하신 분은 금액이 잘 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61억 6,094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고, 수납액이 551억 9,356만 9천원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부당금이 빠져야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있다 보니까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다 집어넣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위원님들께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누누이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세외수입은 하여튼 저희가 각 실과에서 분임징수관이 실과장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자 봉급조회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해줄 수 있으면 다른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일괄 조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챙겨서 세외수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수입증지 관리현황입니다. 제증명은 인증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는데 입고가 192,929매이고, 금액으로는 1억 6,717만 6,500원입니다. 3,892매가 불출이 됐고, 금액으로는 46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현재 189,037매, 금액으로는 1억 6,256만 1,500원이 잔고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환원사업의 종류와 지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환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농협 전국지점의 수익금을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일괄 처리해서 각 지점에다 환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 고유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고요, 지금 정식으로 저희한테 산천어축제 발전비용으로 2,000만원이 기부금 심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기부를 했고요, 그 외에 보니까 장학금지급이라든가 자매결연마을 사업자금 지원, 소외계층 지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농협 본연의 업무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금고에 얼마가 있기 때문에 얼마로 환원을 한다고 대답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이자발생총액이 10월 31현재 32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3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4,832만 7천원인데요, 특별회계도 작년 초까지는 실과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저희과로 배정은 필요한때에 해주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과에서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예금 이자하고, MMDA 두개를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채권발급 종목별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채권합계가 339건에 32억 3,385만 5천원입니다. 거기에서 보증금 채권이 전화회선 예치금이라고 해서 132건에 1,732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 전화회선 예치금이 뭔가 보니까 군 청사, 읍면 직속기관이 전화회선이 132회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치금이고요. 그다음에 1호 관사 전세금이 6,500만원, 공중보건의사 전세금이 1,400만원입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는데 보건의사 전세금도 11월 말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사내면 보건의사 전세금이었는데 보건소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채권에서는 191건에 27억원인데요, 여기서 대여장학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융자금인데 그것이 15억 1,985만 9천원이고요, 특별회계에서는 11억 8,107만 4천원, 190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14건에 4억 3,659만 8천원이 미수금채권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리·복식부기 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 미편성과 관련해서 일반회계가 19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8,1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했고, 세외수입 미수납 및 불납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거소불명자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확인 후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2007년도에 융자신청이 전무해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게 고루 홍보해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용을 자제하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실과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개입찰,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지금 본청 및 읍면동 발주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총괄은 총 709건에 입찰이 79건, 전자수의계약이 154건, 수의계약이 476건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423건, 용역이 157건, 물품이 129건입니다. 이것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07년 08년 설계변경 공사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인데요, 총 공사계약이 758건으로 2007년도에 379건이고, 2008년도에 379건입니다. - 확인을 해봤는데 똑같이 379건 이었습니다. - 그래서 306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 하자발생 현황 및 처리대장 사본입니다. 각종 공사 시 하자발생이 총 9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7건은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맨 앞에 있는 화천체육관 - 용암리간 도시계획 도로는 현진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기일이 2008년 9월 24일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독촉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연대보증사가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사에도 통보를 하고, 하자보수보증서 발행기관인 건설공제 조합에다도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기준이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6월 이상 1년 미만, 연대보증인은 1월 이상 6월 미만,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이 3%입니다. 그래서 5,700만원정도 되는데 그 하자보증금으로 담당실과에서 이 계획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화천상징 생태도로변 경관 숲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하자보증기간은 내년도 8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나무이기 때문에, 단풍나무 외 3종입니다. 첫 번째 것도 가로수 고사 5주와 오수 매몰침하인데 이것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임박해서 할 경우 또 고사하지 말하는 법이 없거든요. 하자보증기간은 완료되고요. 이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건설공제조합에도 다 통보를 하고, 연대보증사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도 통보하고, 계속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만, 미 이행될 시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하자보증기간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총자산현황인데요. 이 복식부기가 보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총 자산은 일반회계가 1조 4,192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1,095억 3,600만원, 기금이 99억 9,200만원으로 총 1조 5,388억 1,500만원입니다. 거기서 유동자산이 526억 800만원, 투자자산이 13억 6,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533억 6,9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877억 5,1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2,228억 3,700만원, 기타비 유동자산이 13억 6,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화천군 총자산 세부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재산 필지별 조서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대부재산은 총 924필지이고, 면적은 1,085,356㎡입니다. 대부료는 9,417만 5,830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재산 필지별 조서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군유지 무단점유 현황 및 적발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총괄부분인데요. 무단점유를 26필지, 국유재산이 16필지, 군유재산이 10필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조치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은 16건 중에서 8건은 변상금 부과 후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매각을 했고, 그리고 1건은 현재 매각승인 중에 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매각승인 중에 있고요, 7건은 측량을 실시 중에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바로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총 10건입니다. 그 10건 중에서 변상금 부과 후에 대부계약 체결이 3건 완료됐고, 매각이 3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처리 중이 1건 있습니다. 교환이 3건 있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우선 총괄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취득필지수는 197필지입니다. 12만 133㎡이고요, 처분필지수가 18필지입니다. 1만 8,019㎡입니다. 이것도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165동에 7,696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현황도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재산 필지별 조서인데 이것도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소유관사 및 임대현황입니다. 소유관사는 지금 현재 5동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남면 용암리 2호 관사로 대양 고운채 아파트에 부군수 관사가 있고, 또 4동은 공중보건의 숙소로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숙소가 4동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관사 현황에서는 1호관사인 군수님 관사가 6,500만원에 전세로 살고계시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공중보건의 숙소 1,400만원이 올해 10월 31일로 임차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1일에 저희가 잡수입으로 1,400만원으로 잡고, 사내보건지소로 입주해서 공중보건의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68대입니다.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19대, 특수차가 27대입니다. 본청에서 34대를 활용하고, 의회에서 2대, 농업기술센터에서 8대, 보건의료원에서 8대, 읍면, 사업소에서 16대를 관리합니다. 관용차량 세부현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군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나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이 34명인데, 정말 징수를 할 수 없는지, 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에서 2,20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에 보면 자동차세 항목에 1,437건, 9,468만원이 있는데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와 전방자동차 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437대가 화천군에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채권발급현황에 보면 미수금채권에 의료보호 3건, 1,243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무단점유처리결과에 결과 및 계획은 변상금부과 후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악용하면 필요한 군유지를 매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매각이 아닌 원상복구 할 법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세부내역에 보면 관외 타지 계약 건이 있는데,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하시고, 예산이 입찰대상인데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세가 합산세금이 위헌으로 판결되어 있는데 화천군의 세수결손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결손 되는 세수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또 환원시켜줄 세수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할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화천군 청사 지열난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궁금증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난방이 당초 8억 4,000에서 2억 2,000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라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료 들어온 바에 보면 태양광 에너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 청사 옥상에 보면 태양광 에너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급사업과 에너지 부분에서 예산이 어림잡아 2억 4,000정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 입찰유의서라고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서 내용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서에 뭐라고 쓰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이 내용상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가 재무과에서 주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무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계약금이나, 예를 들어서 1차 중도금, 2차라든가, 아니면 잔금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 행태로 지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들어온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건수가 2007년도에 199건으로 나와 있고, 2008년도에 1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물론 11월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2007년도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이상 증액한 건수만 몇 건이 되고, 또 100% 이상이 설령 된게 있으면 연도수로 나눠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취득목록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여기 내용에서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번호만 일단 적어놓으십시오. 1번, 33, 34번, 그다음에 47번, 147번부터 165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고시가, 시중가, 감정가 - 감정가는 아마 두개의 평가기관으로 나눠져서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구만리 어룡동 지역에 가면 토속어류 체험관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 이렇게 산쪽 등선에다 부지를 조성해 놓은 - 그 부분에 대한 부지 매입관계에 대한 똑같이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소유자와 지번 별로 해서 고시가, 시중가, 감정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자보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논란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하자보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우리 화천군에 20분이 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차량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본청이 34대, 사업소가 8대, 8대, 그다음에 읍면이 16대, 운전기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재무과장님께서 내용상 알고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8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못 지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가 ) ..... 7만 8천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그 밑에 소액 체납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결손처분이 34명인데 정말 받을 수 없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무재산일때, 또 지방세 징수건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완성되었을 때, 무재산 자일 때, 행방불명일 때 다 결손처분 사유가 되는데, 이 결손처분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기간이 5년 지나서 결손한 것은 끝나는데 이 무재산 자라든가, 행방불명자라든가, 공매했을 때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결손한 것은 소멸시효까지가 소멸된게 아니고, 소멸 시효전까지는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발견이 되면 바로 징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34명이라는 결손처분이 되어서 있는데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건실한 화천군 재정 운영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가지 추가적으로 그렇게 5년까지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낸 것도 있습니까?

그럼요, 있습니다. 결손을 한 다음에도 저희가 매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바로 징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네. 다음에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징수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도 지방세정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봉급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의 실익을 분석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실익을 분석 안하면 공매수수료만 해서 1건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익을 저희가 분석해서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있고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결손처분 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저희가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발급, 대출거래, 보증거래 등 금융활동을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년이 경과되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군에도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아직 저희는 한건도 없는게 뭐냐하면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 경과 후에 1억이 넘는 사람이 2년을 경과할 경우에 그때는 도에 보고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타 잡수입 체납액 2,297만 2천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산림방재과의 대체산림조성비라고 있습니다. 그거 394만 7천원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기초생활보장지원비, - 환수금입니다. - 그러니까 수급자가 안 될 사람이 책정이 돼서 수급한 경우에 보장비용을 별도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902만 5천원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군세 체납관리를 위해서 결손처분 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감한 결손처분 대책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10월 현재 감사자료 뽑고 나서는 34명에 5,900만원을 결손 했고요. 감사자료 뽑은 후에도 13명에 대해서 3,3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나두면 오히려 교부세라든가,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샅샅이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5개 읍면에다 100만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결손처분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세무담당 직원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인센티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읍면 실적평가를 해서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개인별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공사중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부서에서 제재를 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나무를 많이 식재하다 보니까 고사될 확률이 높고, 하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를 최종적으로 미이행 했을 경우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건이 발생했을 경우 제재가 가능은 한데,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공사는 수많은 나무식재 고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또 산림조합은 안하고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신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일단의 면적에 들어 가면은 분할하여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가능치는 않은데 예외로 제가 생각할 때, 예외라고 하면 뭐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것과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법의 선에서 약간 애매한 것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택이 점유하고 있을 때에 매각기준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매각 재산은 저희가 규모 형상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하는데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인 토지, 또 건물이 있는 면적에서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선 면적이 2배 이내의 토지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럼 과장님,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환수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채권발급현황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미수금 채권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수급권자 이면서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차상위계층은 100% 진료비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0%의 차액에 대해서 대불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이자로 대불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게 1건에 2만 4천원이 있었고, 또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혀서 그런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의료비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의료비로 대부를 해주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합니다. 그게 3건에 1,243만 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주신 내용 중에 군유재산 무단점용 자에게 변상금 부과 후 매각을 하였는데 그 점유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무단점유자에게는 무조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120%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무단점유 토지를 매각 시는 매각기준에 적합한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합니다. 아까 보존부적합 토지만 매각한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예를 들어서 보존 부적합한 매매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에다 불법점유를 해서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원상복구 명령 및 불법시설물 철거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성진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가 있는데 관외업체에 수의 계약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 그러셨는데요, 관외업체에게 발주한 경우를 제가 분석해 놓은게 있는데... 관외업체에게 발주한 경우는 시공면허가 없을 경우, 특허공법이라든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만 관외업체에게 발주를 했고요, 저희가 관내 업체에게 가능한 것은 다 관내업체에게만 발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번호 서열에 보면 138번에 청소년 야영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5억 4,500인데. 화천 관내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할만한 업체가 없다는 건가요?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7페이지에 보면 화천군 소유관사 및 임대현황에 하리 파출소 뒤에 전 이동호 부군수께서 거주하시던 관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매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전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던 관사는 잡종재산으로서, 관사로는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대부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사로 사용하시다 그다음에는 본인이 대부계약을 받고 그냥 사셨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3월 1일 주변에서 관사로 사용하다 계속 그분이 사시니까 굉장히 의아심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말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없었고요. 전 부군수님이 며느님 이름으로 해서 공개경쟁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사시고 계십니다.

공개경쟁을 언제 하셨다고요?

2003년도 3월 1일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적취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운영에 보면 화천읍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인데, 상대적으로 사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은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입내역은 있는데 지출내역이 서류상 계상이 안 돼있습니다.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얼마나 지출했는지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무료급식소 운영에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인세대 가정이 늘어가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화천청소년 수련관이 위탁관리 시설인데 연간수입을 알 수 있는지와, 거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연간 2억인지, 3년간 2억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일년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 서성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출내역은 말씀드렸고, 행사수입에 보시면 같은 고희인데도 행사수입이 6만원이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12만원짜리가 있고 다 틀린데 왜 틀린지, 결혼식, 고희, 그다음에 돌잔치, 그다음에 교육청이 이용을 많이 하셨네요. 교육청에서 이용을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 감사의 말씀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거기에 보시면 교육청에서는 15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 수입이 왜 이렇게 다 틀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올해도 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2009년도 화천군 경로당 보수계획이나 신축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나 올해도 노인의 날을 금강사 주지 스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인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장수식당을 이용하지만... 3일, 8일 장에 이용한다는 설명도 있지만 노인의 날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지스님께서 경제가 힘들다보니까 후원단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도 굉장히 힘든 노인회 잔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2009년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보면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통역센터에 보면 차량이 없어서 그분들이 행사에 나갈 때 보면 춘천까지 버스타고 나가서 철원, - 철원에는 차가 있더라고요. - 차에 얹혀서 속초, 강릉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량 지원이나,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 수련관.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사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이요, 매점을 보면 성인들도 가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그런 매점이 있는데 그분들도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한테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추후에 보충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회에서 관장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직접관장,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났고, 노인들의 일자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열탑이 지금 말끔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 실태점검 때 소나무에 대한, 너무 빽빽하게 심어졌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소나무 몇 그루가 사라졌습니다. 충열탑에 혹시 나무나, 일반 품목도 좋습니다. 변경이 된게 있으면 왜 변경이 됐는지, 또 앞으로 변경이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도 많이 이슈화도 됐고, 심지어는 지역신문에 보도도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그동안 이 문제점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이 우리 화천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누구나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언제나 장례식장이 만들어지냐고 아주 오랫동안 학수고대를 해왔습니다. 착공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장례식장에 대한 조감도, 배치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 의회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회의 의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내용은 총 여섯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식당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자는 결혼이나 회갑, 돌잔치 이런 사람들이...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거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지하식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질의한거예요.

지금 지하식당에는 종합복지회관 전체적으로 직원이 한사람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기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집기만 가지고 있고, 별도로 그릇이라든가 요리기구에 대해서는 갖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가 필요한 집기, 그릇이나, 수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특별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요리강습 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질구래한 집기를 확보도 안했거니와 운영하는거는 현재 없고요. 지금 결혼이나 회갑 등 이용할 사람이 식당을 이용할 때는 그 이용자가 별도 결혼이나 피로연을 주로 운영하는 식당업자하고 계약해서 별도 자재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식당을 들어가서 운영을 해보면 먼저도 제가 한번 가스가 새니까 교체를 해야되겠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불을 붙이는 과정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식당운영을 하면서 그 가스가 굉장히 큰 솥에는 쌔잖아요, 그런데 붙이는 과정에서 고무호스가 샌다고 언젠가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이서 정말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순발력 있게 어떤 분이 한 스위치를 끄는 바람에 불이 꺼졌는데 그 다음에도 역시 같은 날 오후에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끄는 과정에서 손도 데고, 그런걸 떠나서 불이 날 염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가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품구입을 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용품이 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원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반 이상이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담당자께서 냉장고를 열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물며 어떤 단체에서는 이 냉장고는 이 단체의 물품이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하는 문구도 써서 냉장고 밖에다 붙인적도 있었는데 그걸 제가 어떤 직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문구는 띠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자체를 열어보면 거기에 정말로 일반 가정집이라면 냉장고가 그렇게 더럽겠느냐고요. 그리고 바닥이 청소가 안되어 있으니까 미끄럽고 해서 다칠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째 거기 문제점이 가스 밸브, 거기에 불이 붙은걸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스 사용문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스 호스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고, 냉장고 관리문제도 일절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담당자께서 가서 열어보세요. 어떤가.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공공시설로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개인적인 용품을 보관한다던가 하는 것은 일절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원인이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나고 식당 주방을 썼을 때 청소를 하고 싹 말린 후, 일주일 후 누가 쓴다든가 하면 냄새가 안날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밥을 해서 드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젖어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사용후 청소관리 문제는 철저히 파악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불편한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여성이민자 관리가 저조하고 국적취득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를 파악하고 활성화를 해나가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적취득은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신랑과의 생활능력이 충족이 돼야합니다. 즉,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국적취득 자격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가까운 시일 내 결혼한 사람은 국적취득이 안되고 있고, 특히나 일본 주부는 현재 15명이 있는데, 일본주부들은 유독 국적취득 신청을 안합니다. 2년이상 거주했다 하더라도, 재산능력이 충분히 있다하더라도 국적취득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물론 저희가 하라고 강조해도 사실상 본인이 자기는 선진국 일본에 필요하면 갈수도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국적취득을 고의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후진국에서 결혼이민자로 결혼해 사는 사람들은 국적취득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디딤돌 교실을 이용해서 국적취득 강의도 하고, 취득방안 교육도 하고 해서 최대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천읍과 사내면 자치운영비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으로 똑같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보고서 상에 오타가 났습니다. 화천읍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똑같이 1,500만원씩 똑같습니다. 유인물에 착오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자산취득비는 내역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똑같이 책정돼서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 운영프로그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은 군에 확보돼있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 권한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은 예산집행 기관이 아니므로 예산집행을 직접 할 수가 없고, 단지 읍면장께 건의해서 집행내역을 협의해서 집행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들 요구사항이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읍면장이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자치위원회 사무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협의하면 읍면장이 타당하다 라면 목적 수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게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하면 위원장들이 그런 것을 관여하지 못하니까 실지 그분들이 급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치위원장이면서 예산까지 집행을 못하니까 말하자면 능률 올리는데 협조가 안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감투만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센터 위원회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 어느 정도는 결재권이 있거나, 집행권이 있어야 나을 것 같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화천읍 주민자치가 먼저 시행되면서 사실상 화천읍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에 추가로 되면서 집행하는 방법을 위원장 권한으로 해줬으면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위원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방만한 예산집행문제가 대두되고, 목적 외 사용하는 문제, 집행하는 행정적 절차문제 등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장이 읍면장께 협의한다 라면 안 될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사업을 엉뚱한 타 목적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문제만 아니면 읍면장하고 협의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하고도 저희가 면담을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수입내역은 있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박물관을 포함해서 전기료, 난방비 등 약 6,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전기료가 약 3,000만원, 연료비가 1,200만원, 유지비가 1,000만원, 공공요금이 1,392만 4천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입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지만 복지회관이나 민속박물관은 공공시설, 또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입금 가지고 충당을 못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에 봉사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소는 1인 1식의 급식단가가 1,520원을 책정해서 최소한의 식재료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용자와 급식소 운영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수렴을 해서 질 높은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자 인건비는 순수 봉사이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3년으로 계약이 돼있고, 운영비가 연간 2억인데 이게 3년간의 예산인지 연간 예산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매년 2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운영사업은 자체수입 3,500만원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6개 프로그램에 12,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활성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3,500만원 수입이 제가 알기로 거기 보니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커피팔고 그런 수입입니까? 행사장 대여...

아닙니다. 그 3,500만원 수입은 수강료 플러스 대관료,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줘서 받는 사용료로 수입을 충당한 것이고, 매점 운영하는 것은 물론, 매점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도 충당하지만 이 지역 어린이 돕기 운동에 수입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점 운영비가 조금 비싸다는 문제도 대두되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얘긴데, 지금 저희 간동에 보면 파월장병 전적기념관이 있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떠드는 얘기는 그걸 아무나 위탁받아서 속된말로 인건비 따먹기 식으로 너도 나도 관심을 많이 갖고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꼭 수입을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체수입이 돼야지, 아닌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월급이나 챙기는 사례가 될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수련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관리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6,800만원이...

그러면 거기에 사회단체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두세 군데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네, 지속가능협의회하고, 복지협의회.

그럼 그분들은 전혀 사용료를 안내고 무료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료 냅니다. 사용료는 공공시설 임대료 산정에 의해서 유료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있던데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차이가 나는 이유와 지원액이 인원수에 비례하는지, 아동1인당 지원한 액수가 얼마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과 종교시설과 민간시설이 있습니다만 종교 법인시설 시설장 인건비는 현재 80%를 지원하고 있고,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는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30%와 증·개축 등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시설에는 인건비와 기능보강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운영사항으로 다 충당하고 있고, 민간시설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영아기본 보조금을 나이에 따라 1인당 34만원에서 적게는 10만 9천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지원은 정원이나 현원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액수는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 최대 37만 2천원에서 최소 5만 100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은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를 전액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장과 사무원의 인건비 차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에 민원봉사실장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명예직으로서 직책보조비만 월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직원은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은 명예직으로서 직원과 보수지급이 다르다는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광보은의 집 임직원이 춘천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를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이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채용시는 화천주민 위주로 채용을 해야되지 않으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보조금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화천으로 주소 이전하는 문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미 모든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은 화천으로 주소이전을 해다오 하고 협조공문을 다 보냈고, 지금 거의 다 주소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채용 시에는 주소가 화천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보조금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을 7월부터 중단이 되고, 보험공단에서 등급별 수가산정에 의거 시설에 지급된 자금으로 인건비 충당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행사 수입이 6만원에서 12만원, 5만원, 교육청에는 15만원 등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사용료를 받는 곳이 다목적실과 식당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실은 시간당 5만원, 그리고 한 시간 추가 시 1만원이 되고,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을 때 시간을 산정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식당은 기본이 3시간에 5만원, 한 시간 추가 시 1만원, 최대 10만원까지 증액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기본가산금을 20%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당과 다목적실 사용료를 받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경로당 신축 보수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보수는 14개소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축비는 내년도에 간척2리 경로당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금강사 주지 스님이 주관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강사 스님이 각종 사회단체에 후원을 받아서 노인의 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대체하고 그런 것을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되면 저희가 식비를 보조해 주면 선거법 등 논란이 계속 대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의 날 행사 보조를 화천군 노인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식비는 100만원을 금강사 주지 스님께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 이런 방안을 노인회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사 주지 스님이 사회단체에 찬조금이나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매년 하는 거니까, 사실 주지스님이 나서지 말고, 화천군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노인회 이진삼 회장님 주축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이 뒷설거지라고 해야 할까요, 뒷일은 그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식기나 모든 것을 준비하시려면 그분이 있어야 되고, 걱정하시는건 그분이 다 하시고, 행사는 군수님 이하 노인회장님이 참석하고, 내외귀빈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끔, 또 선거 때 되면 그게 선거법에 걸려서 그러는 것보다는 조항을 만들던지, 노인회에다 명시를 시켜서 예산을 매년 지급할 수 있는 노인잔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주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노인회 중식행사를 보면 금강사 주지 스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 어느 약국, 이런 곳에 많이 협조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어차피 노인의 날이라고 하면 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받으러 일부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그런것을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식자재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식자재에 소요되는 예산을 후원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어통역 단체에 차량이 없어서 행사 참여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량구입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어통역 회원은 지금 현재 20여명 됩니다. 사실상 20여명이 신체상 다른 장애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연합회 차량을 한대 구입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기엔 예산이 벅차서 한대 구입하면 연합회 차량은 장애인 연합회기 때문에 수어통역센터나 지체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께 차량 한대 구입한 것을 최대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에 정히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검토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안 된다면 차량구입보다는 더불어 같이 쓸 수 있는... 장애인 연합회니까 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이나 수어통역단체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행사장이나 경연대회에 나갈 때는 같이 지원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연합회 차량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연합회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이용 중 매점이용 금액이 비싸게 운영되는데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메뉴표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엔 부담이 되는 요금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싼 메뉴도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가면 좋은걸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걸 비싸게 팖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관장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가가 조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제가 알기로는 커피 한잔에 4~5천원씩 팔고 있는데, 혹시 자판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자판기 설치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판기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입니다만 그래도 매점 이용 가격을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요구했고, 사업추진이 군 읍면과, 군 지회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가된 것은 지금 국도비 증액이 작년에 약 220여명이었었는데, 금년에는 364명이 증가됐고, 화천군 자체 예산으로는 은장활력단 운영과 은빛범죄 예방순찰단 운영하는게 추가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약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발에 있어서는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화천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읍면 복지담당으로부터 홍보 등 신청을 해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집행 방법은 노인회에서 3개 사업 54명에 대해서 연간 8,400만원을 보조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는게 있고, 나머지 예산은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모집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은빛순찰대하고, 그다음에 은장활력단은 노인회에서 직영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 실무자들한테 다시 교육을 해서 연금소득이나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방안을 지침으로 다시 강조를 해 나가고, 노인일자리는 월 20만원 범위만 활용을 합니다. 그 이상 더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월 20만원 차면 그 이상 일을 안 시키고 중지했다가 그 다음달에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진 몰라도 읍면에서 시달해준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계속 이용해서 월 20만원을 초과한 4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물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일을 하실 수 있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려성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이해설득이 되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행정처리절차가 일관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정 절차라는게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서 우려성 소리는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작년보다 금년에 갑자기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미달되고 인원이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남면에 있을 때 있던 사례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읍면에 일자리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노인회에다 이중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찾아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실무적으로 노인회하고 읍면하고 일할 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노인지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해서 두 군데 다 참여하다 보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열탑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되고 많이 줄었다, 그리고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소나무 고사된 것이 한 5~6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봄에 하자보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식재합니까?

네, 다시 식재합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받아놨기 때문에 보식을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식재하실 때 그 자리에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해주십시오.

그것을 잘 자라지 않는 부분에 심어서 고사된 것 같습니다. 장소를 이전해서 식재하도록 하고, 설계주요 변경내역은 현재 관급자재가 미 확보됨으로 인해서 다른 자재로 전환해서 변경내역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지금 당초사업비에서 절감이 됐죠?

현재 총 3억원에서 지금 1,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잔액은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설을 상·중·하단 이렇게 네 군데, 필요하면 다섯 군데까지 설치해서 보강하도록 하고, 제가 기타 이용할 부분이 없으면 잔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열탑을 말끔하게 잘 정비하신 것에 대해서 보훈단체 가족들이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이렇게 마치셨을 때 사업 종료된 사항도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을 좀 내셔서 보훈단체에 가서 진행상황을 알려주셔서 모두가 다 알고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부터 준공까지 시공과정에서도 수시로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보호 작업장에 대한 노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개선점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에서 노임이 6개월까지, 7개월까지 체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노임지급이 안됐다가 하반기에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2개월 치를 해결했고, 이번 11월에 2개월 치를 또 지급하고, 장려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000만원 미수금을 받아서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4,000만원 중 1,000만원 받았고, 3,000만원을 마저 받아서 12월에 노임이 다 정산됩니다. 그러면 12월에 미수금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서 노임을 지급하게 되면 금년도 체불임금은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금년 11월 24일 장애인 장갑공장 시설장을 채용했습니다. 인건비는 전액 군비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는 시설장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이 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국비보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직조기가 추가 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윤이 추가될 것이고, 이윤이 추가 되는대로 장애인을 증원 고용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도에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과 미수금이 3,000만원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예.

3,000만원 들어와서 12월까지 정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시설장 채용은 내부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왔습니까?

우리 화천군 관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사람이 화천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자로 시설장을 채용했습니다.

시설장 급료가 어느정도 나가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조감도, 배치도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의회는 장례식장 조감도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부재중에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례식장 문제 등 혹시라도 저희 의원 중에서 한분이 만약 부재를 하시면 자료를 별도로라도 방으로 보내주셔서 약간의 혼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화천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바로 사회복지과입니다. 최일선 복지업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정기호 사회복지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랜 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