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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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광주지방공사,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득기술과를 포함하여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술과장 민경용입니다.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정성훈입니다. 인력육성팀장 기홍도입니다. 생활기술팀장 박수복입니다. 소득기술과 식량작물팀장 박흥식입니다. 원예기술팀장 최병락입니다. 경영축산팀장 김재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농업기계 대여은행에 관련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3-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인력보강 4명으로 연중 휴일 없이 이용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연중 휴일 없이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연중 365일?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휴일 없이 계속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영농기간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영농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1, 2월달에는 별로 없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거의 임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동절기 인력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동절기 인력활용은 저희가 수리 정비 이것 위주로 그동안에 빌려줬던 장비를 수리 정비하는 점검하는 이런.

성규

이성규위원

농기계 대여 수익금이 2,296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4명의 인건비가 되나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4명의 인건비는 안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연간 4명의 인건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대략 봉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억 5,000 정도, 4명 것.

성규

이성규위원

4명이 1억 5,000, 그렇다면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무료임대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무료임대사업은 농협에서도 해봤는데요. 한 사람한테 치우쳐서 빌려주다 보면 다수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차피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인원을 한두 명 줄이고 무료로 대여를 해줘서 일부 농가에서 ‘나도 똑같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데 잘 아는 사람만이 예약을 해 놓았다’는 등등의 오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안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도 공익적으로다요.

성규

이성규위원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닌데, 이러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어차피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을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인원을 한두 명 줄여서.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또 무분별하게 임대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임대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마치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인상을 받다보니까 차라리, 지금 농기계 운반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농기계 대여운반차량이 있는데요, 큰 기종은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하고, 소형 농기계는 빌려가는 사람이 운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력을 줄여서 차라리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게 낫지, 이것 어차피 우리가 돈 되는 사업도 아닌데 마치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임대를 해 쓰는데 왜 특정인들 아는 사람만 다 예약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홍보를 해서 치우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임대 해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요. 다수가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잘 검토해 보시고, 검토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이성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4명에 1억 6,000 정도,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간다고 그러셨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정식직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기능직이 3명이고요. 별정직이 1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정식직원이냐?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 4,000만 원씩 고인력입니다. 그런데 물론 더 받는 분도 있고 덜 받는 분도 있겠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작년도에 세워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4,000만 원씩 평균 임금이 나갑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것은 호봉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하면서 채용한 인력들이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아니죠. 보일러직, 기계직, 운전직, 농기계 별정직 이렇게 해서 정식인원으로 있는 인원으로 해서 평균 10년에서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봉직했던 사람들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인력이, 농기계 임대로 채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센터 자체에서 쓰다가.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현재 자체 인력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그 인력이 농기계 임대은행으로 왔잖아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농기계 팀에 원래 농기계 교관하고 운전직 하나 하고, 농기계 수리차 운전하는 기사하고 기계직하고 그렇게 셋이 있었고, 저희 센터에 보일러직이라고 해서 기능직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보일러직을 거기 보일러직 겸하면서 농기계 팀 운영하는 데 보강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인력을 보일러 기술직을 빼왔든지 어디에서 빼왔든지 있던 부서에서 빼 온 것 아니에요? 네 명 인력을.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세 명이고, 보일러직은.

용범

장용범위원

농기계 임대은행을 금년부터 했는데 어디에서 세 명씩 직원이 있었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농기계순회 수리팀이 기존에 있어서 각 읍·면에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해 나가고 정비하고 교육하는 팀이 있는데 그것이 업무를 더 하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읍·면·동 순회 농기계 센터 수리하는 것 있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농번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면 거기도 바쁜데, 과연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를 제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할 수 있어요? 차질 없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농기계 순회 수리부분이 조금 그래서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여은행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네 명가지고 두 명, 두 명씩 대여은행에 두 명, 두 명은 순회수리로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조정은 하시는데 바로 문제점이 농민들이 제때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이 순회를 계속 읍·면·동을 다니면서 했잖아요? 농번기 때. 그런데 농기계 임대은행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수리를 제대로 못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때 농기계 수리를 못한다 이거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과에서 하나 진흥과에서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봄에 퇴촌 농협하고 박스 지원 문제 관계로 협약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게 무산됐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 왜 무산이 됩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범

장용범위원

불합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농협으로 하여금 포장재를 구입함으로써 농협에서는 토마토 박스에 약 70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또한 농협하고 박스 체결만 해라, 자기네가 이문을 먹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실적상 올리기 위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한 사업자 등록을 내라,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왜 사업자 등록까지 냈는데도 안 해 줍니까? 내라고 해 놓고서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못됐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득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 대여에 보면 트랙터 등 39종이 있죠? 그 아래 보면 23-35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을 임대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농가 임대횟수 밑에 보면 농가 임대횟수가 보면 임대기계가 34종이에요. 39종인데 1년 동안에 5종은 한 번도 사용을 안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그런 기종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어떤 기종이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감사보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서 감사장에 감사 받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오신 겁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보면 39종이에요. 여기는 틀림없이, 사용은 34종이에요.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5종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서면으로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한우600은 김재득 팀장님?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우600 요새 브랜드화 시켜서 사료가 잘, 사료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죠?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10월달에 590톤 나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점차 늘어나는 거죠?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계속, 금년도 처음에는 1월달에 시작해서 320톤에 시작해서 4월달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사료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데 판매책에 대한 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한우600 해서 우리 축협에서 열심히 판매한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농협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다음에 무슨 마케팅을 해서 판매 쪽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유통이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유통 쪽이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서 답변하셔야 되나.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경영축산팀장 김재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무항생제하고 G마크 사용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채 한우600 브랜드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초월에도 지금 판매장이 하나 자연채 600 한우고기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점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초월에요?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고급육판매장이 있고 내년에 학교급식도 저급육은 학교급식 쪽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장도 늘려가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판매도 금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유통의 다양화,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제고 이렇게 해서 광주 한우600의 농가는 생산만 해 놓으면 축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육판매장에서, 학교 급식을 통해서 전부 소비가 될 수 있고.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G마크 상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급식은 우리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우리 일반 한우600 판매사업체가 더 생겨야 된다 이거죠. 저는.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한우600 사료공장만 우리가 보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었잖아요? 그 다음 대안으로다가 지금 한우600에 대한 광주시에서 또 대안을, 더 많은 사업체를 만들어서 한우600에 대한 앞으로의 판매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주한우는 180여 농가에 3,600두가 있는데 이것이 자연채 한우600에 가입, 자연채 한우600에 거기에 학교급식이라든가 고급육 판매장이 축협에서 하고 있는 하남 쪽에 개설이 된다거나 지금 홈쇼핑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식장에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전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 한우는 충분히 그 정도 양이면 소비가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생산하는 양을 현재로 이런 계획 아무리 가져도.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오히려 소를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3,600두에서 5,000두 이상으로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건상 늘릴 수가 없잖아.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글쎄,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죠.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한우사육농가가 더 두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공히 규모화 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입 쇠고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까? 광주한우.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진구

김진구위원

판매는 잘되고 있잖아요.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한우600에서 생산되는 것을 축협에서 내년부터는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에 전념해서 고급육만 생산하면 축협에서 모든 것은 가져다가 소비시키는, 유통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갈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축협에만 의존해서 다 되겠습니까?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저희가 TMF사료공장도 지원하고 축협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팀하고 저희하고 매치를 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같이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계속 한우협회, 축협, 저희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광주한우600이 손상 없이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사료 생산 쪽에는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요. 판매 쪽에도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판매책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득

김재득경영축산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섬유질 배합사료가 4월달을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10월 기준으로 590톤이면 이게 다 소모가 되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 관내 농가가 85농가 정도가 되고요. 용인하고 이천에 일부 농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는 얼마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총 생산 가능량은 월 1,500톤인데 내년 계획이 1,000톤까지 늘리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9년도는 1,000톤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000톤에 대한 판로 개척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요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관외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외에 너무 많이 공급하기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요, 희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는 얼마나 돼요? 아까 3,700두, 3,600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소들이 먹어대는 사료는 어느 정도나 돼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가 당초 사료공장 할 때 관내 두수는 다 소화하고도 1,000여 두 정도 더 할 수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

몇 톤을 생산해야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소들이 먹고 남아서 바깥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1,500톤이 풀 생산 가능량인데요. 이 양이면 5,000두까지 먹일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는 우리 관내 먹기도 부족한 양이기도 해요. 관내에 있는 소도 외부에서 사료를 갖다 먹는 것도 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2,200여 두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인식이 덜된 농가들이 안산축협사료나 일반 천하제일 사료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을 전부 저희 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전에 팀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배합사료 공장에 더 이상 예산지원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예산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내년에 필요한 게 곡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사료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진흥청사업으로 해서 청보리, 자급사료 생산하는 청보리 재배 사업으로 도비하고 국비하고를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청보리를 확대 재배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요구해 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 정도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사항은 1억 2,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비가 1억 2,000입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국‧도비 부담해서, 국도비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도비는 30%이고요, 국비는 50% 보조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시비는 20%이고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만 지원하면 안정되게 배합사료는 잘 진행될 수 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자급사료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양질자급사료 청보리 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

미순

소미순위원

청보리를 직접 재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광주에서 재배를 하시겠다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내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청보리 채종포를 11㏊를 했습니다. 여기서 종자가 25～30톤이면 100㏊ 이상 심을 수 있는 종자가 확보되거든요. 종자를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종해 가지고 내년에 수확해서 가을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까지만 하면 이것은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청보리 사업은 채종하고 재배하고 해서 생산 이용하면 저희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 청보리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1억 5,000 정도 이상 사료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농가에 도움도 주지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수익 나는 사업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증하도록 해보십시오. 수익이 발생되면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광주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답례로 광주시장학회도 좋고 어떻게든지 지역에 환원할 수 있게끔 그런 의식을 꼭 심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월 20만 원씩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우600 같은 것도 G마크를 획득했어요. 이 G마크를 획득해서 몇 농가에 G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현재 50농가가.

미순

소미순위원

50농가에 몇 마리예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2,158두.

미순

소미순위원

이 2,158두가 저희가 생산하는 섬유질배합사료를 먹고 있나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그 사료를 이용하는 농가들만 받도록 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야 저희가 뒷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배합사료를 충분하게 지원해서 체계를 잡고 안정된 통로로 가고 있어요. 똑같이 한우600도 자연채란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협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1년에 잡는 소가 전량 판매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야지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축협 하나를 통해서 가능하냐를 묻는 거거든요. 축협 하나의 판로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판로 개척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축협에서 매장이 한 군데인데 계획을 하남 쪽으로도 매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차라리 이것을 대형마트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좀 브랜드 있는 백화점에 저희 자연채란 상표, 지금 자연채 이미지가 상당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싸서 일반 서민들이 사먹기에는 좋은 상품은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접하기에는요. 그렇다면 이 상품을 좀더 브랜드화 시켜서 고급상품으로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과장님께 제안도 하고 싶고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앞으로는 생산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로 관내의 축협이나 농협판매장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좀더 잘해보려면 성남 분당이나 이런 데 대형판매처에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우600에 보면 TMR이 있고 TMF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TMR은 완전혼합사료, 그러니까 조사료하고 농후사료하고 혼합한 단순한 개념이고요. TMF사료는 완전혼합사료에다 유용미생물을 넣어 가지고 발효시킨 사료를 말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짚하고 사료하고 같이 먹이는 게 TMR입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TMF사료입니다. 완전혼합발효사료.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광주의 축산농가 중 전량이 다 TMF사료를 사용합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현재 90농가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80농가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에서 사료공장을 두고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아직 한우600 브랜드 사업단에 100여 농가 2,200여 두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당초 이 사업 추진할 때.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 관내가요.

용범

장용범위원

사료를 먹이다 안 먹이고 중단한 사람이 있죠? 파악 못했어요? 이 사료를 쓰다가 안 쓰는 축산농가가 있다는 거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합니다만.

용범

장용범위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시라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시라고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런 농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낙농 축산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이 사료를 쓰다가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산농가에서 수익이 창출돼야 쓰지 창출이 안 되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축산 사료를 써가지고는 수익 창출이 안 된답니다.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한우 송아지 길러서 얼마 만에 납니까? 24～30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창출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가 한 것으로는 일반사료 먹이는 것보다 이 사료를 먹이는 것으로 해서 분석한 자료는 두당 출하 시 50만 원 정도 일반사료보다 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글쎄, 계산공법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의 전문가들이 계산을 할 때는 이게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이 사람이 중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타 지역 사료를 사다주고 짚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료를 먹여가지고는 수익 창출이 안 된답니다. 소값이 별안간에 폭등하면 모를까 항상 고정적으로 쭉 나갔을 때는 맞지 않는답니다.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도 들어 가지고 비싸다.

용범

장용범위원

들어보시긴 들어봤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들어봤는데요. 비싸다 해서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반사료업체에서 사다 먹이는 것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하고 사료를 종류별로 전부 가격을 분석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암소를 하시는 분들인데 암소를 하시는 분들이 볏짚을 자가.

용범

장용범위원

잠깐만요, 비육을 합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사료공장 가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90% 정도의 축산농가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2년 후에 어떻게 흘러가나 볼 겁니다. 현재 전문가 의견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30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안 하겠어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또한 음나무‧옻나무 보조사업 한 게 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04년도인데, 그럼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한 군데가 상당히 잡목을 방치시켜 놓은 사례가 있어서 올 봄에 전부 제거해서 관리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올해 저희도 음나무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음나무순이 한창 필 때인데 한 번도 제거작업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음나무순 필 때는 안 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때는 못하고 4월달에.

용범

장용범위원

저희도 거기 갔다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추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나무나 옻나무가 과연 수익성이 지금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현재 수익은, 생산 저거해 가지고 아직 더, 한 5년째 되어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만 할 것이 아니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나무가 어떻게 우리 수익성을 창출할 계획입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원예기술팀장 최병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수익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옻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잘라서 그 부분을 특용작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음나무 같은 경우는 순하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를 잘라서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옻나무 어디서 잘라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방도리 이극수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음나무는요.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음나무는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수익이 없는 상태인데 일부만 조금씩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조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누가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상림리 쪽에서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진우리도 가보면 음나무가 엄청 큽니다. 이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꽤 커요, 제가 가봤는데. 그럼 과연 음나무순이라고 하죠? 그것을 따서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안 땁니까, 그 사람 소득 되는데?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아마 그 음나무가 저희도 진우리 쪽에 가봤는데 상당히 키가 큰 상태더라고요. 굵고 키가 큰 상태인데 아마 작업하기가 곤란한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년 후면 소득사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약 4년 됐잖아요, 2004년도에 한 것이니까. 4년 됐으면 지금 소득사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원도 안 나오는데 뭘로 해요? 그냥 보조만 해주는 것입니까? 이 관리 자체도 우리가 항상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관리가 되는 것인데, 센터에서 할 때는 소득사업이 분명히 있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0원도 소득사업이 안 돼요? 순을 팝니까, 뭐합니까? 가보니까 순이 그냥 얕은 데도 그대로 있던데 무슨 순을 팔아서 해요?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갔는데, 순이 그대로 있어요, 얕은 데도. 그리고, 음나무를 잘라서 소득사업을 한다? 엄청 굵어요, 벌써 했어야 돼요. 옻나무는 상림리 같은 데 쬐그마요, 제가 가봤지만. 그런데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원만 하고 소득 10원도 안 되는데 소득사업 막 해주고, 왜 낭비를 해요? 그래도 4～5년이 됐으면 소득사업을 다만 100만 원, 200만 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보조 지원만 해줍니까? 담당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락

최병락원예기술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센터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가나 임업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소득을 염두해 두시고 보조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보조사업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다만 도움이 돼야지 도움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농업기술을 총괄하시는 소장님한테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선진국 농업 사례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요. 보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계속 보조를 해주는 농민만 보조해 주게 되더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던 사례를 자료에서 봤는데요.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광주시에 사실 농업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람한테 지원되고 그 다음에 2～3년 있다가 또 지원되는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왜 자꾸만 그 사람한테 지원이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해 보건대는 그래도 기초만 조금 해줬다고 해서, 한 번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전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지원 사례들을 봐도 거기는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성공을 시키는 농가가 나와 가지고 그 농가로 하여금 선진 농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보조를 받은 농가가 보조를 몇 번 받더라도 성공해서 기여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조의 근본 취지는 좀 노력하는 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 모자란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게 근본 취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액을 보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보조가 아닌 다른 뜻이지,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유념해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3-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일은 1996년에 했고 최근의 구성일은 언제입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들은 20명이 되는데요. 당연직이 열두 분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재구성하셨습니까? 최근 구성일이 언제입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최근 구성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7년도에 하셨습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모든 실과소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2명이면 8명 정도를 민간으로 위촉을 하네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20%면?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촉직 8명 중에서 여성이 3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명 중에 여성이 들어가는 분이 한 분 더 있어서 4명 정도가 되는가봐요. 그래서 20%네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구성에 어쩔 수 없이 당연직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성 비율은 30% 이상으로 할당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쪽입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재 실질적인 직업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간 18명은 다 농업에, 규모가 크고 작음은 있습니다만 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업은 아니지만 부업으로 해서 경지면적이 적고 그런 분은 있지만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그러면 밭농사 조금 지어도 이렇게 해외연수 대상자가 된다면 저도 텃밭을 가꾸면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조금씩 있는데 그 중에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그 부분에 일부 한 명씩 배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지면적이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농업에 조금이라도 종사하는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꼭 친환경농업이라고 한정을 짓지 마시고요, 동아리 모임을 포함해서 용어를 조금 변경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광주시 아니면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위한 해외연수라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 참 민망스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제 눈에 딱 보기에도 아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해외연수를 시킬 때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지역에 되돌아와서 본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셔야 되잖아요. 진정한 지도자가 가셔야지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좀더 살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탁드립니다. 23-11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 사업이 추진이 완료된 겁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저희가 2개소를 하고 있는데 3년 연속사업입니다. 도척면 상림1리는 2006년도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고요. 중부면 하번천리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3개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효과성 분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상림리 쪽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효과는 상림1리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에서 전원주택 지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락이나 외지에서 들어온 분하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노인건강장수마을을 통해서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마을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노년에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요가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아니면 요새 건강발효식품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이 노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까지 그 사업을 계속 보내주신 겁니까, 그런 사업들을?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계속 프로그램 진행을.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까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딱 끝났습니다, 상림리 같은 경우요. 그럼 내년도는 어떠한 혜택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체육시설도 지원해 줬고 등산로 정비도 해줘 가지고 그런 시설을 계속 하게 되고, 자체에서 노인분들이 좋기 때문에 요가라든지 건강발효식품 같은 것은 계속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예산지원은 안 되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한 가지 36쪽에 보면 도척면 추곡리 산두른마을 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사업으로 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추진현황들이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예산지원은 안 했고요. 농업 농촌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해 가지고 8,200여 명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농산물도 사가고, 또 민박이나 이런 것을 해서 8,000만 원 마을에 소득도 올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가 8,000만 원 소득을 올렸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 열심히 노고한 것이 올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십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1년에 1만 명 이상 다녀가게 하고, 그 부락에서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웰빙이니, 안전한 먹거리를 사가기 위해서 거기서 생산된 것을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행정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와서 체험하고 보고 즐기면서 갈 때 먹거리를 사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가보고, 올해 초에 가보고 못 가본 상황인데 이정표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 해주셨어요? 작년에 건의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이정표 같은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라 지난 금요일, 28일날 지방행정동우회가 거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총무국장님 오셔서 부락의 건의를 받아서 용인하고 광주 경계하고 또 실촌하고 도척 경계에 이정표를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국장님 와서 해주시겠다 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잘 좀 챙기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광주시에서 본 위원이 살고 싶은 동네 중의 하나가 이 추곡리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향후 지원계획을 보면 이것이 내년에 책정된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산 요구되어서 가 내시가 되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화훼농가는 어디서.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화훼농가를 우리 의회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화훼농가가 관내에 많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또 손실이 많은 것 같아요. 봄에 판매되는 꽃, 가을에 되는 꽃, 이런 구분이 돼서 우리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것을 계약식으로 재배되면 손실이 없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비 본인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심어 버리면 원하는 것은 다른 꽃이 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판매처가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관내 화훼농가를 이용한다면 농촌지도소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봄에는 무슨 꽃이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 미리 파악해 주셔 가지고 농가에다 그것을 생산하게 하면 그렇게 손실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센터에서 관리해서 전체적인 것 파악해서.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가 11월달에 내년도 꽃 수요량을 부서별로 각 읍‧면, 본청, 사업소별로 전부 내년도 꽃 수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화종별로 시기별로 파악해 가지고 1차로 파악된 것을 화훼작목반하고 화훼연구회, 화훼영농조합 이런 데 해서 전부 다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배를 하도록, 그리고 2차로 현재 취합을 또 했습니다. 추가로 더 소요량을, 그래 가지고 그것이 취합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화훼농가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재배가 되도록 지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을 모든 것을 취합해서 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화도 그랬어요. 어느 집에는 국화를 대구공을 많이 생산했는데시기적으로 안 맞고 판매처가 없으니까 다 자체 소멸이 되는 그런 게 참 딱하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은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민간자본, 소득기술과가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조금을 보면 2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범사업이 많아요. 시범사업이 많은데 과연 매년 시범사업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사업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전체적인 소득재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것인데, 몇 년 전에 밀키퀸 시범사업이 있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또 우렁이 농법 시범사업 했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범사업 해 가지고 보조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많이 가거든요. 해마다 시범사업을 할 것입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벼농사 쪽은 소득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한 번 시범사업을 하면 보통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3～5년을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이것도 내년, 후년까지 해서 정착이 된다면 줄일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시범사업 목적을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중점을 둬 가지고 모든 사업은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효과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범사업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계속적으로 최소한도 공식적으로는 5년까지는 관리하고 큰 시설 건축 이런 것은 10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변의 농가들이 너무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사업추진에는 일부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은 개별농가한테 일부 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수한테 주는, 작목반별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올라왔던 내용이 또 올라와 있고, 또 지금도 올라와 있고, 한 가지 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몇 가지를 같이 겸해서 이런 게 한 사람한테 너무 치중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기본방침이 가급적이면 한 번 지원 받은 농가는 3년 동안은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작목반으로 단체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일부 농가. 그러나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3-2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안병훈 씨가 화훼농가가 있는데 그분은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안병훈 씨가 단지의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은 대표 농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농가로 같이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분을 대표로 해서 주변 작목반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에도 안병훈 씨가 올라와 있고 여기도 안병훈 씨가 또 있고, 아무튼 보조사업이 우리 농가에 골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몇 년씩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보조를 받아가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8분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하수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하수과를 포함하여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수도과장 전상만입니다.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재두입니다. 수도과 업무팀장 이덕균입니다. 수도과 요금팀장 신갑현인데요, 오늘 연가가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차석인 윤석한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팀장 강수호입니다. 다음은 누수방지팀장 박영철입니다. 다음은 정수팀장 정진호입니다. 하수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기획팀장 김성환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광윤입니다. 관로정비팀장 신장호입니다. 하수정화팀장 전재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상수도 누수율은 몇 프로 됩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유수율은 83.9%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누수율, 누수율.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누수율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율에는 무수율이 있습니다. 반반 되겠습니다. 8% 정도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렇게 매년 누수율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누수율에는 무수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수율이 있는데요. 누수율은 공사하면서 사용하는 것과 아니면 계량기 불감, 또는 노후관에서 약간씩 누수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화재 시 소화전에 사용하고 있는 물도 빼쓰는 물도 누수율에 포함됩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누수율에 포함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누수율의 원인은 알고 있으면서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즉각 조치가 안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발견지점이 잘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발견이 안 되다니요? 노후관로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안 시내하고 경안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성규

이성규위원

동시에 못하는 원인이 뭐냐고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사업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시내에 교통복잡지역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결론적으로 병명은 알고 있으나 병원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위탁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소장님.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나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1월 11일날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떠한 내용을 갖고 회의를 했나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업무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주민공람회 및 설명회를 했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설명회 주제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 관련한 주민에 대한 홍보하고 지금 공람공고가 돼 있어서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공람기간 중에 상수도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탁사업 관련해서 찬반의 의견이 있었다는데 맞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 우리 광주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물에 대한 관심과 상수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 상하수도소장님, 수도과장님, 또 시의회, 관심 있는 광주시민 다 같이 참여해서 위탁사업의 당위성 또 반대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공청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청회는 개최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공람공고 기간중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거나 무슨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몇몇사람 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고 우리 수자원공사, 사업소장님, 과장님, 우리 의회, 또 이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시민 다 머리를 맞대고 한번 숙의를 해 보자는 말입니다. 반대의견도 듣고 어떤 당위성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모여서 어차피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할 때 반대를 하는 사람의 그 사람들 의견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지, 어떠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엊그저께 여기서 시위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서 한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어떤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반대하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지난 26일날 주민설명회 때 거기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전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회에. 그래서 전공노.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 저희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하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죠. 같이 공청회를 하시라니까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청회 개최는 어렵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 못해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 이것 봐요. 그것 왜 안 되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꾸 중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의회 의원님들 다 모시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 저희 집행부, 또 수자원공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굳이 못하겠다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청회를 안 하고 위원님들 다 모시고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소위 말해서 수자원공사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안 되는 사업 손 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소장님께서는 계속 안 된다는 말씀을 표현하시느냐고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청회보다는 그렇게 의원님들 모시고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계약기간이 20년이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이후에 수도요금이라든가 이제 각종 20년까지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요금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20년 이후에는 과연 수자원공사라는 데가 우리의 지금 이런 체계로 갈 것인가 이게 의문 사항입니다. 이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 업무위탁 준 이후에 절대 수자원공사로 위탁업무를 준 것에 의해서 요금인상은 절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소장님, 20년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20년 이후에 소장님 그것 보장하겠습니까? 책임 질 수 있어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이후에는 또 재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인수받든가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소장님. 신중한 판단해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36억 원금을 갚고 이자는 7억 4,9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기말 미상환액이 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8억이 남은 거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이 이렇게 많다면 이런 것의 해결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지금 현재 수입 가지고서 상환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도 이게 가능합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그 뒤의 페이지를 보면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계획에서 보면 또 국고융자를 2009년, 2010년도에 걸쳐서 이게 얼마입니까? 국고융자가 91억이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91억을 또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수입가지고는 충분하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요금팀장

예, 업무팀장 이덕균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받은 게 96년, 97년 이때 받았습니다. 이게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갚으면 일부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되는 부분만큼 추가로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추가로 받는다는 게 뭘 받는다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업무팀장

1단계 확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비용을 차지하는 게 저희 예산의 8%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 8% 말씀하십니까?

덕균

이덕균업무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환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총 예산액의 8%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 예산액의 8%를 상환하신다고요?

덕균

이덕균업무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현재 저희가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이자를 갚고 충분히 원금 상환이나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덕균

이덕균업무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면 수도요금을 상향 조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현황을 보면 15쪽이요. 학교용요금 감면보전금이 2009년도부터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보전비용을 우리 광주시에서 보전해 주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산업용요금 감면도 보면 2008년도도 초부터 지원을 했었었나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금년 3월부터요.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기업의 산업용이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빠져나가는 산업용도 제법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요금인상 때문에 요구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요금 인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요구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산업용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도공급을 많이 받는 데 한해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 3월부터 계산한 것이고요. 이것은 2009년도는 내년도 예상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보면요. 산업용이나 학교용요금 보전금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53억 8,000인가요, 5억 3,800만 원이죠? 5억 3,800 정도를 우리 광주시에서 보전금을 줘야 되면, 그만큼 우리 회계에 사실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우리 공기업에서는 그거와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으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돼도 우리 상수도요금이 안 올라도 되나 이러한 염려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과장님 믿어보고요. 일전에 작년이었던가요? 혼합산화제방식 추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검토를 하다가 우리 신규로 1단계 확장사업을 하면서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게 설계파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 보자 해서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대형용량에 대해서는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뜻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음에도 1단계 확장사업에서도 사실은 접목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미순

소미순위원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혼합산화제 방식을 쓰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저희가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으로 주도해서 나가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큰가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그러면 못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 현장을 저희가 다른 지역을 갔다 왔었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저는 가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수도사업이 위탁됨으로 해서 우리 수도사업소가 현 청사로 내려올 계획이 되어 있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물을 위탁하면서 결국 건물까지 다 위탁이 되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 시설의 운영과 요금만 위탁되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건물은 쓸 수가 있죠?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예.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거기.

용범

장용범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거기 위탁이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리로 와야 한다, 당위성을 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물론 속기를 나중에 뽑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하수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24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척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2,000톤에서 증설 2,000톤 해서 4,000톤이 가동되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퇴촌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250톤에서 증설 1,000톤, 2,250톤이란 말이에요? 계획이. 그렇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증설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2006년도 7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1,75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이게 목표연도가 2016년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요. 광동리 3차 증설로 해서 1,750톤을 용량을 키우는 것으로 했었고, 이번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Ⅱ단계에서는 목표연도가 2012년으로 약 4년 정도의 목표연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4대 때도 봤습니다만 2,250톤의 광동하수종말처리장에 1,750톤 증설계획이 있었어요, 분명히. 또한 우산리에 520톤이 증설계획이 있었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보면 우산리에는 600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그러면 거기 늘었어요. 그런데 광동하수처리장이 준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이게 근본적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 목표연도가 각각 상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 설정도 각각 상이하고 그것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겁니다. 광동하수처리장은 2016년도 것을 2012년으로 잡아서 줄었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러면 우산 하수처리장은 520톤이 600톤으로 됐느냐 이거죠,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요. 뭘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까? 임의대로 추산해요? 줄었으면 520톤이 더 줄었어야 되는데 늘었단 말이에요. 우산하수처리장 용량은. 그렇죠?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쪽 지역은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김광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산리가 당초에는 520톤에서 600톤으로 늘어났고 반대로 광동리는 인구가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연도가 틀리다고 해서 줄어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우산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약간 늘어난 것은 그동안의 인구증가율을 봐서 목표연도가 향후에는 202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25년도까지의 인구증가율이 많지않게 나와 있습니다. 이 600톤은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검토했을 경우에 향후 목표연도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용량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광동리 같은 경우는 당초 200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에 1,750톤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이번에 Ⅱ단계 오총을 하면서 두 가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 목표연도가 2016년에서 2012년으로 4년간 단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용범

장용범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광동리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데 인구를 얼마를 계산했습니까?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오총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광동하수처리장이 2,250톤이 가동되면서 오버됐죠?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여름철에는 약간 상위.

용범

장용범위원

언제 준공 했습니까?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작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올 3월이 아니에요?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작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 12월달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작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올해 3월달에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인구밀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도 지금 연립이 약 50동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1,200명이에요. 퇴촌면이 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준 이유는 뭐고, 또 보자고요. 지금 벌써 오버가 됐는데, 그럼 다 자체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을 지으려면.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산리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에 600톤으로 잡아줬습니까? 물론 그것이 광동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늘었잖아요? 600톤으로. 우산리 인구가 얼마나 는다고 520톤에서 600톤으로 늘어났어요? 연도를 2016년도에서 2012년도로 줄은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면 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줄어야지 어떻게 우산리는 늘고 광동하수처리장은 왜 줄었느냐 이거예요.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산리 건은 저희가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산리는 당초 늘어나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선 청소년수련원이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일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범

장용범위원

자, 좋습니다. 우산야영장 때문에 늘어났다고 봅시다. 지금 퇴촌에 허가난 것만 해도 얼만데, 보세요. 1,200이면 금방 늘어나잖아요? 50톤이면. 그럼 몇 년도에 증설해서 몇 년도에 지을 겁니까?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저희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상위계획으로서 그것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오염총량관리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800톤 다음에 1,400톤 다음에 저희가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할 때 1,750톤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자, 봅시다. 잘못된 것은 시행을, 고쳐야죠. 분명히. 이 광동하수처리장은 잘못됐어요. 어떻게 1,250톤이 여름철에 오버가 되는데, 언제 지어서 언제 뭘 합니까? 그렇다고 아파트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부 자연주택하고 연립이 들어왔는데, 인구가 만 명이 넘어요. 물론 도척 같은 데는 한 1,500명 적을 거예요. 퇴촌보다도. 그런데 거기는 4,000톤이 가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하수과에서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안 맞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광동하수처리장이 거기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건물 짓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증가를 그렇게 잡았어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위원님, 본 사항은 1,400톤이 2020년까지라든가 꼭 이 용량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용량도 예를 들어서 3,000톤, 4,000톤 받았더라도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목표연도에 초기 투자를 2,000톤이 증설이 되면 연차적으로 1,000톤 증설하고 또 1,000톤 증설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좌우간 지금 보세요. 2012년까지 몇 톤 계획이 있어요? 우산리 것 600톤 빼고 나면 지금 몇 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800톤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800톤이죠? 1,750톤이 2016년까지 돼 있다가 800톤 올해 지어도 내년이면 그냥 오버돼요, 또. 그렇죠? 지어놓은 건물들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획이. 앉아서 계획한 거지, 탁상에.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지, 이것 보세요. 금방 1,500명 늘면, 1,200명 늘면 몇 톤 소비됩니까? 한 300톤 소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1세대 1톤 잡고, 1세대 1톤이니까 50톤이구나, 50톤. 그것만 해도. 이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도시계획 내 상업지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내, 자료를 뽑겠습니다만 1,750톤일 때 분명히 우산리 것 520톤하고 몇 년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속기도 뽑겠지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2012년도까지 1,400톤뿐이 안되잖아요? 우산리 것까지, 그렇죠? 600톤 빼고 나면 800톤이란 말이에요. 우산리 것 빼고 나면. 2012년도까지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팔당물이 가깝다고 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규제는 다 받고 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못 지어줘요? 그렇다고 수돗물을 공짜로 먹습니까? 돈낼 것 다 내잖아요. 그렇다고 Ⅱ권역입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계속 지어봐야 계속 짓자마자 오버되고 오버되고 계속 그럽니다, 이것 지금. 내가 볼 때는. 우산리 520톤, 1,750톤이 있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준 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지. 맨날 계획 계획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야죠. 이게 맞습니까? 이 계획이.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요. 다시 한번 검토할 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검토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해 줘야죠, 이게 주민들은 피해가 대단해요. 공직자분들이 펜대 하나 잘 돌리고 못 돌리고에 달려서 주민들은 피해가 많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한강수계에서 관로 교체하고 있죠? 지금.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강수계에서 하는 거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선을 조인, 연결하는 것을 얼마 부담을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50만 원도 달라고 100만 원도 달라고 150만 원도 달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거연결을 하게 되면 개인정화조를 매립을 해야 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신지, 그 절대로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지도 않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서로 간에 말이 얘기가 잘못 전달돼서 그런지 제가 전화 받기로는 관로를 처리구역이 아니라 연결을 시켜주는 데 비용을 달라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더군다나 처리구역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전달을 잘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있다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로연결을 해 주고 개인들이 쓰던 정화조를 폐쇄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금 현재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도 국비지원을 좀 해 달라, 개인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20만 원 이상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안하게 되고, 또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80억 9개 시·군에, 우리 시에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최종결정이 났었던 일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결국 개인 부담해야 되겠네요. 폐쇄하려면?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정화조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폐쇄만 시켜야 됩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폐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주변에 보면 비점오염 처리시설 공사 한참중이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정화조가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예산이걸랑요. 그런 비점오염처리시설로다 활용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것을 폐쇄하려고 해도 가정에서 부담이 많아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든지 한강수계에서 대든지 해서 정화조를 처리해서 그것을 비점오염시설로다 사용하면 우리가 주변에 공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답변 못 드리겠지만 환경과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공사 한참 하더라고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엄청 크잖아요? 그것을 폐쇄시키느니 비점오염.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저희가 수해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는 1차적으로 안골 장신대에서 나오는 물을 수로를 저쪽 안골 수로 이전으로 수로박스가 있습니다. 그 사각박스로 물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앞으로 수량의 한 50%는 그리로 갈 것으로 보고, 또 저희 지금 공사를 8,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600mm관을 270m 정도를 당초에는 40m를 좀 묻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70m로 늘려서 묻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가포장까지 되어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10일이나 13일 이전에, 계획은 20일까지입니다만 준공될 것으로 지금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쪽은 역4통 문화로 쪽은 그렇게 해결을 하셨고요. 역2통 안길 쪽으로도 도시계획을 잡아서 그쪽에도 우수관을 공사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들에 대한 그것은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게 공단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 안나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확인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손해배상 문제는 거기도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차.

미순

소미순위원

공단에서 요지 파악은 하고 있던가요? 정확한.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것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요. 결과를 일단 결론을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오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좀 주민들이 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분들도 제법 많으시고요. 대체 이런 것 할 때 왜 자기들한테 얘기 안 하느냐고, 특히 요즘 광남동 공사를 하시죠? 지금 광남동 오수관거 정비하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려면 한쪽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좀 하지 듬성듬성하니까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장·통장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전체 설명회도 가졌고요. 지방공사 전문팀으로 하여금 그쪽에도 저희가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한 후에 하도록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파다 안하고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하청을 주다보니까 하청업체가 체불도 좀 발생이 되면서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한테 하청을 주도록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불성실한 업체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거기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데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공단에서도 아주 골치덩어리로 속을 썩이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그 업체에서 하여튼 공사를, 그러다보니까 적기에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민들은 ‘파놓고 공사 안 한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연되고 주민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사를 했으면 빨리빨리 포장까지 서둘러서 하시도록 과장님께서 힘좀 쓰시고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저희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보면 직동에서 내려온 물들이 굉장히 썩은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세요. 아무래도 광주시에서 가장 썩은 물이 거기 고여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Ⅱ단계 오염총량제 확정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셔야, 어느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오총이 먼저인데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한 1년 가는 그러한 과업이다 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시작했어요? 아니면 할 거예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추진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못읽는 건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25-12쪽입니다. 25-12쪽에 보면 있다면 이쯤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현황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라면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저희가 원래는 오총이 끝나고 해야 맞는데요. 사실은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좀.

미순

소미순위원

최대한 좀 빨리, 넓은 지역을 반영시켜서.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원칙에는 안 맞는 얘기이고, 또 과장 입장으로서도 감사 때 되면 직원 계장급 이하부터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들을 사항을 무릅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싶고요. 어차피 시작한 것이면 좀더 하수처리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모든 실과소를 본 것 중에서 가장 흡족하게 여성위원 비율 할당을 잘하셨습니다. 44%. 이것은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 여성팀에다 여성위원 위촉을 의뢰한 것을 직접 듣고 본인도 직접 보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진구 위원,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강수계사업 하수 오수관로공사를 했는데 오수관로 직관 연결시 오물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개인정화조 업자 불러다가 개인이 돈을 주고 퍼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에.

성규

이성규위원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단 말씀이죠. 각종 공사 시에 보면 포크레인 작업할 당시에 오물통이 터지고 그 주변이 다 오염이 되고 이것 우리 시에서 이 오물을 일괄처리를 해서 요금을 부과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게 제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들한테 부담을 지워서 ‘오수 다 치워라’ 그리고 부담을 주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포크레인 한 대 동원하면 하루값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의를 했는데 결론은.

성규

이성규위원

포크레인 작업하는 것은 정화조이고, 그 안에 있는 오물처리 말입니다. 오물처리. 분뇨.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분뇨도 업자 불러다가 다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물 처리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면 처리한 것을 영수증을 해 오면, 그런데 한 사람들도 그런 것을 분실하다보니까 그런 것 문제 등등 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오물처리를 하고 요금징수를 했어야지.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것은 제 의견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게 또 시장경제 하에서 업자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 포크레인으로 마구잡이로 되메우기를 하다보니까, 관로 하자가 생겨서 하여튼 주택으로 오물이 침수가 되고 악취가 되고 말로 표현하기가 참, 관리감독은 전혀 안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었고, 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처장까지 불러서 저희가 강하게 질책도 하고 또 요구도 한 바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관리공단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게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돼서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한계에 따른 문제가 아닌가.

성규

이성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되메우기만 하고 포장을 바로 안해서 먼지가 날린다, 웅덩이가 파여서 사고가 났다는 민원, 또 되메우기하고 다짐질을 안하고 포장을 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났다는 민원, 하여튼 이 하수과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공사 계약 시에 어떤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포장복구 관련해서 민원이 저희한테도 1일 한 15건 이상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었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포장복구는 한 보름 걸리던 것을 ‘4일 이내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봤고요. 완전복구도 한 달 정도 걸리던 것을 반으로 15일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지금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저희도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포장할 때 진동다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거의 다 그런 공사 하고 나면 다 침하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하수하고 오수가 분류 안 되는 구간이 꽤 있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분리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이게 구옥인 경우에는 역동 침수지역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오·우수 분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직도 우수와 하수 구분이 안 되는 구간이 꽤 있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주택가에는 악취가 나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각 읍·면·동 통장님들에게 접수 받아서 현장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도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9쪽을 보시면 상수도 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운영관리 대상업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방상수도 개량 및 운영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금 결정은 우리 광주시에서 한다고 그랬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요금 관리란 뜻은 뭐죠?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요금을 받고 수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서 검침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혹시 그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요금관리를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요금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요금책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하셨나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그쪽하고는 아예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없는데, 하수관거 위탁대행업무의 범위 해서 그림이 있는데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지방공사하고 계약서 말씀하시는.

효서

구효서위원

별표1 다음인데, 계약서 뒤에 보면, 보셨어요? 하수관거 위탁대행업무의 범위, 범위가 별표1, 그 다음장에요. 별표1도 똑같은 업무의 범위인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업무내용에 보면 6번, 7번이 있는데 6번은 관거 및 맨홀 신설 그렇게 되어 있고, 7번은 맨홀교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의 업무범위를 보니까 맨홀신설은 하게 되어 있고 지방공사는 광주시 승인 시에 지방공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세모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7번 교체는 광주시는 세모이고 지방공사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맨홀 교체는 지방공사가 주체이고 광주시가 협의했을 때는 광주시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 보죠? 세모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게 신설과 교체를 왜 이렇게 서로 업무주체가 틀리게 됐나 이게 좀 궁금해 졌어요.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물론 교체는 우선 현장을 다니다보면 공사에서 관로팀에서 현장을 다니다보면 교체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장 빨리 적절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체가 되게 된 것이고요. 신설은 그야말로 신설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통해서 하는 신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본 위원 느낌이, 신설과 교체를 주체를 같이 해야지 효율성하고 책임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좋으신 지적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은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이것 좀 하수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하수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내용은 예전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던 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다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먼저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제가, 중대동, 삼동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이 총 198개소가 있습니다. 91개소를 먼저 지적해 주시고 해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91개소를 특별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명령을 10건에 과태료는 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홍보전단지 하고 계고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영제는 그쪽에 68개소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하수관리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쪽에는 1‧2단계 포함해서 265개소가 연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83개소는 저희가 내년도 목표는 말까지입니다만 상반기중으로 우선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 질의는요. 내년도부터 물빛공원이 조성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홍중저수지 물이 100% 오수관거 처리를 해서 물이 최소한도 2급수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광주시민이 공원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오수관거도 중요하지만 물빛공원이 내년도부터 조성되기 때문에 내년도 해서 후년도 준공이라고 하면 일단 그 지역은 저수지 위로는 100% 오수관거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도 2년 더 걸린다고요. 거기다가 물가보면 물이 다 썩었잖아요.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고 광주시민이 찾아가겠느냐고요. 공원과 동시에 우리 광주시민이 거기를 찾아가면 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야지 썩은 물에 가서 시민이 공원을 찾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2005년도에 나온 것이라면 지금쯤은 완료가 됐어야 된다고. 3년 동안 계획만 해놓고 시작이 없잖아요.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부터라도 거기는 100% 진입관로가 설치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하수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도과요. 오포에 상수도사업 증설계획은 다 끝났어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오포는 현재 끝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 끝났어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거기에 사업하면서 민원은 없었어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줬다는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결과예요? 담당이 누구예요? 시설팀이에요?

수호

강수호시설팀장

시설팀장 강수호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관로를 설치하면서 설계변경 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광주시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사업자 모 기업이 부도를 내고 그랬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현장 감독관이나 이분들이 다 인정해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공사는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공사는 다 해놨는데 나중에 설계변경 예산 요청하니까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수호

강수호시설팀장

그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그 오포지역 사업을 할 때 주력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준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을 안 해줬다는 사항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도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어차피 본청하고 하청업이기 때문에 ‘하청업을 하시는 분은 광주시하고 직접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하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러면 본청에서는 분명히 광주시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광주시에서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송을 걸어서, 지금 6～7억 정도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서류도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현장의 감독관들이 인정했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변경 건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현장도 제가 한 번 의장하면서 나가 본 적도 있다고요. 분명히 도면과 달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요. 기존 관로가 있는데 기존관로를 끊지 않고 그 위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보면 벌써 표층이 얕아지잖아요.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설계변경에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것이고, 또 가다 보면 하천, 작은 하천이 옹벽으로 벌써 다 돼 있는 데에 설계도면은 옹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옹벽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된 요건도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팀장님은 어느 업체인지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건을 다 받아보고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땅 파가지고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수호

강수호시설팀장

지금 그 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감독한 게 아니고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서 용역사에서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어떻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에서 변경요건이 발생하면 시행사에서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하고 감리단에서 일괄로 묶어 가지고 변경 요청을 우리한테 하면 우리 승인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진행이 완료돼 가지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영훈

김영훈위원장

광주시에서 감리를 지정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감독관. 그분도 거기서 인정한 사실인데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도과장이 정비를 하시고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도면을 보면 공사는 2003년도부터 시작하면서 도면 설계는 2000년도에 돼 있다고. 그러면 2000년에 도면을 그린 것을 가지고 2003년도에 발주를 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당시에 도면을 보면, 간단한 하나를 보면 모래가 1루베에 1만 2,000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럼 그 당시 모래업자한테 가져오는 것은 2만 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블이 되는데도 원가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 건이 광주에서 지정한 감독관이 인정을 했는데도 광주시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더 이상 광주시청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서류나 이런 것을 볼 테니까 조사를 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유갑상입니다. 친수사업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친수사업팀장 김학선입니다. 지원사업팀장 윤해정입니다. 하천시설팀장 김희묵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친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6-29입니다.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일전에 제가 공문으로 저희 의회에서 보낸 사진이랑 첨부한 것 받아보셨습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하천시설팀장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김희묵입니다. 말씀하신 목현천변에 돼 있는 하상변에 방치돼 있는 잔재물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금월중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그 전에 공문으로 받은 날이 언제예요? 보통 어떠한 민원을 공문으로 받으면 답변하는 기간이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통상적으로 1주일 내 정도로.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얼마간 안 하셨는지 아십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등 진행상황 정도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어떤 과정을 얘기도 없이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신뢰성을 가지고 친수사업과를 믿겠습니까?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목현천에 보면 몇 가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연형 하천이라는 의미에 퇴색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6-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직접지원사업비, 일반지원사업비가 있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친수사업과에서 직접사업비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직접사업비를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카드인가 했었죠? 참가율이 몇 %나 됩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원래는 올 10월 정도에는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광주시만 하는 것은 그렇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내년 3월 정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현재 몇 %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도 알아요, 내년 3월달에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냐, 신청한 사람들이?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카드를 신청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카드 때문에 제가 음성을 높인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안 둘 것입니다. 물론, 팀장님 그때 지나간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의원이 어디 외출중이라 전화를 해서 시지부에서 전용카드 만드는 것을 각 읍‧면 단위농협 그쪽으로 만들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면 일 못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의회로 과장이나 팀장님을 불렀죠? 불렀는데 나가면서 친수사업과장 어떻게 나갔습니까? 물론, 음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장님께서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친수사업과장 어떻게 나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제가 그날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본 위원이 부족하더라도 감히 얘기를 했는데 싱글싱글 웃고 나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식사를 하러 갔더니 과장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만 식사를 못했는데 ‘식사하십시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식사 하십시오’ 하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물며 의회에서 불러들이면 어떻게 싱글싱글 웃고 갑니까? 과장님! 잘 됐습니까? 그날 사항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날 단장님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야단치고 가라고 했습니다만 그날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불미스럽게 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 변명을 한 가지 하자면, 그 당시에 다른 외부기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답변이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외부 분도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싱글벙글 웃고 가고, 비웃듯이. 정말 한번 기강을 잡아볼까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드린다면, 위원님한테 추호도 그런 게 없었고 외부의 여직원이 하도 원래 주인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뿐이고요. 위원님한테는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물론, 그날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 다음에 단장님이 야단쳤죠? 나가면서 제가 이런저런 소리로 음성을 높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웃으면서? 과장님은 지나간 일이라 모를 수도 있지만 난 잊어버리질 않아요. 과연 의원한테 부족하다고 어떻게 도전식이고 그런 식으로 싱글싱글 웃고 가는 게 공무원의 자세냐?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한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왔던 다른 타 기관의 직원이 거기서 발언하지 않아도 될 사항 같아서 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얘기할 때 다른 분들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면서 야단치면서 나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성을 높였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오죽하면 소리를 질렀습니까, 생전 소리 안 지르다 그날 소리 되게 질렀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면.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서 기강을 안 잡아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만,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제가 볼 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입니다. 장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도 제가 과장, 팀장을 위원님 보시는 자리에서 야단을 좀 쳤습니다만, 하여튼 예의에 벗어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으로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따끔하게 차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변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유갑상 과장이 그날 그랬던 사유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기관의 여직원이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간섭하고 참견하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으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도 결례를 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보시는 앞에서 과장, 팀장을 심하게 꾸짖고 야단을 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과장, 팀장, 직원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래도 담당팀장한테도 사무실에 없길래 서로 유선상으로 했을 때, 저는 그게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방향제시를 하니까, ‘의원님! 그러면 일 못해먹겠다’ 내가 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나름대로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직리천까지 설계 시공하라고 당초에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사유도 설명도 없이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저희도 경안천 하면서 목현천하고 직리천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많고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도에서 예산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설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단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릴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안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은 국가하천입니다만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 복원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곤지암천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내년도에 주식회사 곤지암리조트 서브원과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리천과 목현천, 중대천, 노곡천 4개 하천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복원조성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말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유에 의해서 과업기간이 늦어질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중에 생태하천 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4개 지천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곤지암천과 경안천 4개 지천을 연계하는 생태하천 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다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준설계획과 예산 세워져 있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준설은 완료됐나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직리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규

이성규위원

예. 준설이 됐다고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번에 물막이공사 한 데 상단 그 위쪽으로 지금 물막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위에 전체적으로 토사가 쌓여있거든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도 준설 안 했지 않습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하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막이보를 설치한 이후로 거기가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여름을 한 번 지나면서 퇴적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저번에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첫째 우리 관내에 흙을 사토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인‧허가를 받은 장소라든지 사토 장소로서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내년도에 예산을.

성규

이성규위원

팀장님! 사토장이 없어서 못했다는 게 명분이 됩니까? 당초에 예산이 연초에 섰는데 지금까지 사토장이 없어서 못했다, 이게 명분이 됩니까?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연초에 섰던 예산은.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 당초에 계획은 토사가 교량 밑에 쌓이고 해서 우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막이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어린이들 위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썰매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 기대가 진짜 큽니다. 잘 알고 계시죠?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제 12월인데 언제 준설해 가지고 썰매장이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입니다. 올해 예산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로서는 썰매장 하려고,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까?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보고 드렸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기어블록 하자 시공하셨죠? 어도 옆에 기어블록 재시공 하셨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내년도 장마에는 하자가 없겠습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지금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은 하자가 없죠. 과장님! 그것은 설계 시공부터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기어블록 깔기 전에 구리스, 돌을 깔았는데 거기서 낙차되는 낙차 힘이 상당합니다. 돌 깔아가지고 안 돼요. 기어블록 깔아놓고 그 이음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됩니다. 해서 고정을 시켜야지 그런 방법으로 아무리 하자보수를 해도 소용없어요. 내년도에는 콘크리트 타설해서 고정시킬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홍수해 예방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음새만 하는 것인데. 내년 초에 해 주시고요. 담안교 위에 있는 농업용 보 있죠? 거기 2～3개가 있습니다. 담안교 바로 위에 있고, 전년도에도 제가 어도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하천시설팀장

어도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직리천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시행해 놓은 상태인데 그 사업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도 설치하는데 무슨 복잡하게 생각해요. 중간에 일부분만 어도 설치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전년도에 답변 뭐라고 했어요? ‘올해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됐고요. 중대2통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시급한 화장실에 변기가 없다면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 마을회관은 그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중대2통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예산만 책정돼 있고.

성규

이성규위원

건물분에 대한, 화장실의 변기라든지 싱크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게 없다면.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마을회관을 지으면 집기류나 전체를 다 같이 들어가는데 주민지원사업비 와서 제가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나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한다고 해서 내년까지.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외벽의 페인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집어넣고, 외벽에 페인트 같은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꼭.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지원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이장님하고 협의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100이라는 숫자밖에 없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단 뼈대를 만들자, 왜냐 하면 배냇병신을 만들 수 없으니까 ‘뼈대는 만들고 그 이후에 화장실이라든지 집기류는 나중에 들어가도 무관할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일단은 우선은 노인네들이 계시니까 건물이라도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되는 연도별로 사업을 하자 라고 마을회하고 이미 협의는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협의는 됐는데 동네 주민이 들어갔을 때 외벽 칠은 안 해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기본적인 것 화장실 사용하려면 변기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당연히 싱크대가 있어야, 칠은 나중에 하면 어때요.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있는 가용예산은 0원인 상태에서 최대한 돈을 활용해서 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모아진 다음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시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동장 사업비로 하기로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해정 팀장님은 제가 엊그저께 태전1통 마을회관 보수하고 찜질방에서 고사를 한다고 들렀더니 윤해정 팀장님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늘상 현장을 방문해서 모니터링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윤해정 팀장님 격려해 주라고 각별히 부탁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친수사업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하천준설 계획이 있나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별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있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법리적으로는 문제는 없고,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특히 재작년에 심했었는데요. 하천이 수십년 동안 준설을 안하다 보니까 집중호우 때는 범람이, 주 원인이 하상 준설 안 한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했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경안천 자연형 하천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일원으로 청석공원에 구름다리가 있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청석교, 횡단교.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둥굴게, 라멘교라고 하나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라멘교로 돼 있죠? 다리가 몇 m예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80m로 폭은 9m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런 우려의 말씀 들으셨나요? 장마 때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설계 때 그것을 다 반영해서 잠수교 형태로 하기 때문에 장마 때 잠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그러리라고 보거든요. 모든 설계를 과학적으로 해서 다 대비를 하시겠지만 하천 중앙에다 둥근 라멘교가 과연 견디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차라리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공사하기 위한 가교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구름다리로 했으면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또 한 가지는 생태탐방로, 그게 자전거도로가 될 거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생태탐방로가 하상 바닥하고 큰 차이가 없이 만들어 지고 있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위에 만드는 것하고 밑에 만드는 것하고 제방 위에하고 그 밑에 만드는 것 하고 왜 밑에다 하상 바닥에다 만들어놨나 이해가 덜되거든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제방을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 있고, 지금 우리가 10.8㎞에서 7㎞는 다 제방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방을 못 이용하는.

효서

구효서위원

16.4㎞에서.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2차 구간은 아직 설계가 안 나왔고요. 지금 시범 운영하는 곳이 10.8㎞입니다. 7㎞ 정도는 제방을 활용해서 제방 위로 갑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머지 3㎞ 정도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3㎞ 정도가 하상을 이용하고 0.8㎞는 캔틸레버나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방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구간만.

효서

구효서위원

어쩔 수 없는 구간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여름철하고 물이,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름 홍수철에 교통난에 대비해서 자전거를 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름에 물 차면 못 다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곤지암천 친환경 개수공사가 시점부하고 종점부가 지월리에서 늑현리 이렇게 되나요? 시점부가 지월리이고 늑현리가 종점부가 되나요? 곤지암천 친환경 개수공사가. 26-30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개요 위치에 보면 지월리에서 늑현리까지로 돼 있어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곤지암천 친환경 개수공사가 자전거도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천개수공사가 있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늑현리에서 지월리까지.

효서

구효서위원

자전거도로 공사는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어디까지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곤지암 시내에서 지월리까지, 합수부까지.

효서

구효서위원

시내 끝이 예계교거든요. 곤지암 LG아파트 앞에서.

학선

김학선친수사업팀장

노곡천하고 곤지암천 합류부 있죠? 거기서부터 경안천에서 곤지암천 합류부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지월리에서 곤지암까지,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실질적으로 합류부보다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예계교라고 있거든요. LG아파트 열미 나가는 4거리, 거기서부터 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설계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일반지원사업비 중 수익성을 내기 위한 공동사업 하는 게 있죠, 각 마을에?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마을별로.

용범

장용범위원

마을 공동사업 수익성 사업, 쉽게 표고라든가 공동사업 하는 게 많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공동사업에 수익성이 많이 납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수익 나는 부분도 있고 퇴촌 가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자체 조사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문제점이 없습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문제점이라고 보면 건건별로 보면 문제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용범

장용범위원

조사를 하다가 문제점 도출된 게 없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체 조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나 안 됐나 알기 위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었느냐.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도 한두 가지는 나왔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지원사업 수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수익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이윤이 남을 수도 있고 이윤이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친수사업과에서 수익성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아봤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서 5년 전부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산서 받아봤느냐 이거죠, 계속.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읍‧면‧동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친수사업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떠다밀지만 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제가 볼 때 첫째 문제점, 사업자 등록 내야 맞습니까, 안 내야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움직여도 됩니까? 법인체, 쉽게 얘기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움직여도 맞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법인체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수익이 나든지 안 나든지 정산을 해마다 해야 맞느냐 이거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법인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법인 구성이 안 됐죠? 다 됐어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법인 구성이 됐으니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답변이 맞아요? 법인 구성해 가지고 수익성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원론적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법인체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했으면 다 했느냐 안 한 곳도 있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권한 사항이고 집행을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왜 친수사업과에서 조사합니까? 읍‧면‧동에 다니면서.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용범

장용범위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얘기하지 왜 읍‧면‧동에 떠다밉니까? 그러면 친수사업과에서 조사도 하지 말아야지 왜 조사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결국은 공동수익사업 하는 중에서 법인체가 다 구성돼 있느냐 안 된 곳도 있느냐, 또 수익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았느냐, 예를 들어 금년에 한 것은 받을 수가 없지만 2～3년 된 것은 받았느냐? 바로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정산한 것은, 조사할 것은 있고 정산은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사할 때는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해라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용범

장용범위원

법인체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법인체 구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말 법인체가 등록 다 돼 있어요? 됐을 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법인체 설립이 ;되어서 마을의 회의록을 붙여서 정산을 하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들이 움직여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법인체 구성하면 7～8명 마을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회의록 작성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바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조사를 하든지 지도하든지 계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6-21쪽에 보면 본 위원한테 어느 어르신이 부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광역사업비,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보건소에 골다공증 검사하는 기계를 다 설치해 줬대요. 그리고 무료로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 가면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골다공증도 괜찮고 요즘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 키 크는 것, 정확한 기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진 것 같아요. 광역사업비 중의 일부를 건강증진 쪽으로 돌려주면 이것이 광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란 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안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그게 가장 좋고 가장 직접적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적으로 볼 때나 자치단체로 볼 때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광주시는 읍‧면‧동 전체 간접지원사업비 중에서 33억 원 정도를 광역사업비로 각 읍‧면‧동에서 염출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에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32억 원을 내년도 광역사업비로 배분해서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3개 읍하고 경안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에 광역 투자하는 것으로 읍‧면‧동 통‧리장 협의회장님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의결해 줬고 아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간접지원비 중에서 30% 이상을 광역사업비로 배분해서 광역적인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해에 감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 오포읍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저는 오포읍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리의 이장님들한테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간접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이 각 리별로 돼 있습니다. 리별로 얼마씩 얼마씩 배분하는 기준과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리의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우리도 우리 부락에 배분되는 금액은 반드시 우리 부락에서 써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오포읍은 금년도 사업비를 예산 책정하면서 전체 읍 광역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리에 마을안길포장 3,000만 원, 2리의 마을안길포장 2,000만 원, 3리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던 것을 오포읍 전체 마을안길 포장 몇 억,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형식으로 적어도 읍‧면 단위로 전체 광역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향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그게 확산돼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읍‧면별로 광역적으로 거의 많이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미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광역적인 사업, 시 전체적으로 투자해서 다수의 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각 부락별로 요게 내 몫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오직 우리 부락에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 부락에서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주장을 해 오셨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지역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적어도 읍‧면‧동 단위별로 광역적인 사업, 또 나아가서 시 단위의 광역적인 사업에 많은 광역사업비를 배분해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생각에서 제가 시간을 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단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어떤 걸 바꾸지 않고도 이러한 광역사업 중에서 주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민 합의만 이루어지면.

미순

소미순위원

합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합니까?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예. 지원사업팀장! 내년에 전체 간접사업비가 얼마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151억입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150억이 넘는 예산을 한 가지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민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시에서 얼마나 멋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마을회관 이러한 각 부락별로 아주 필수적인 사업도 있지만 이제는 거의 그런 사업은 많이 했고, 안길 포장, 진입로 포장 이러한 작은 부분에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은 부분은 좀 예산을 많이 모아서 광역적인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25쪽을 봐주십시오. 공중화장실 확충현황이 있는데 아주 최고의 공중화장실을 만든다고 5억 원의 예산 먼저 요구했는데 3억으로 줄었네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2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억 5,000도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두 군데나 했네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5억을 요구했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수원이나 이런 경기도 내에 가보니까 굉장히 좋게 시설을 해놨어요. 5억 정도는 들여야 시민들을 위해서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 올릴 때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화장실로는. 그래서 2억 5,000으로 줄였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5억이 필요하면 5억이지 줄여가지고 또 두 개를 했어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보건소 앞에는 거기가 당초에 조금 크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았어요. 장소가 줄었으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장소를 알아보지도 않고 5억으로 했어요, 처음에? 그런 것 파악도 안 하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건소 앞에 보면 공설운동장 화장실이 열린화장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크게 안 했어도 되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안동에 주차장 있는 데 거기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역말.

진구

김진구위원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데 잘하셨는데, 더 확충 계획은 없습니까, 시가지에?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내년도도 2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시장 안에는 화장실이.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시장 안에는 경안동사무소 바로 옆에 하나 있고요, 시장 안쪽에 들어가면 열린화장실을 하나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곳에 잘 설치해서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열린화장실을 좀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열린화장실이 청소년들의 위험한 곳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지금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그곳을 지켜 달라, 또 많이 파손된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순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각계 사회단체 보조금도 잘 주고, 여기 보면 제가 접어놓고 할까말까 망설였던 부분을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경안천시민연대, 환경보존중앙협의회, 광주시 해병전우회,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등등 이런 것들을 왜 거기만 이용합니까? 다 경안천에 몰입만 시키고? 어떤 해병대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라도 화장실을 순회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저녁시간에. 아니면 저녁시간에 관리인을 두세요. 둬 가지고 시간당 아니면 계속, 전에 제가 동대문을 갔을 때는 동대문 앞에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돈을 냈던 것 같아요. 내면서 들어가면서 그분이 열어주고 그럼 들어오고 나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관리인을 두자고요. 이것이 청소년들의 정말 위험한 장소가 돼 있는 것을 더 잘 아시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방향을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왜 사회단체들 그냥 줍니까? 정화사업을 다른 사람 시키시고요, 이런 데 투자하세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저희도 화장실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또 모임장소, 제가 말씀드리는 학생들은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말고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탈선장소나 모임장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과 내에서도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단장님! 청원경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치를 받아서라도 좀더 탈선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이 자리에서 방법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선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보건소 옆에 화장실을 언제 개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오늘 저녁부터 개소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 세양빌딩에 열린화장실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거기도 계속하는 것입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거기는 안 하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통보 다 하셨습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지원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쓰게끔 한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환경부를 통해서 한강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당해연도에 쓰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안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싸움들을 한다고요. 특히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다 찜질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해놓고 몇 년 있다 안 쓰면 그것도 낭비거든요. 그리고 어느 마을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 빨간 벽돌이 잘 돼 있던 것 거기다가 또 미장을 해서 타일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새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해 연도에 사업비를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수정권고는 안 되나? 건의를 해서 전에처럼 올해 안 쓰는 동네는 다른 동네로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받아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것은 마을별로 합의만 하면 가능하고, 저희도 일반회계나 모든 회계가 사고나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 정도는 계속비로 쓸 수는 없지만 다음연도까지는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마을의 통‧리장들이 그 인식이 안 돼 있다니까요. 자기네한테 올해 배정되면 올해 꼭 써야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어요. 첫해니까, 첫해 자기네들이 보냈는데 바로 이게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수계위가 또 있으니까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조그만 사업이 계속사업비로 몇 년간 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도 문제니까 내년 명시이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개선방안을 착안하셔 가지고 사업들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위원장님! 자꾸 나서서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사고이월 제도나 명시이월 제도는 기왕에 국가예산 집행 지침대로 준수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광역사업비 부분 있잖아요. 5개 부락에 2,000만 원씩 금년에 배분할 것을 5개 리가 합의되면 1개 리에 1억 원씩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러면 내년에 A라는 부락에 1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후년에 B라는 부락에 1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광역적인 사업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마을이나 이런 데 계도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데 과연 태전2리 같은 경우 저희 마을이지만 그것 해놓은 것 가보면 그것을 찜질방이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 답답해서 못살아요. 온도만 높고 뜨거우면 되는 게 아니거든.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어느 동네가 먼저 할 것이냐만 정하면 ‘우리는 1～2년 후에 하더라도 너네 부락에 먼저 좋은 시설 하고 이 사업비 갖다가 우리는 다음에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데, 읍‧면‧동장을 통해서 또 통‧리장 협의회 회의 때마다 제가 목청 높여서 여태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사실은.

영훈

김영훈위원장

내년도부터라도 사업이 또 올라오면 그게 여기서 사업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하게끔, 졸속으로 올해 꼭 써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사업을 급히 급조해서 하는 것은 제한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회관 지었죠? 구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죠? 여기 아닙니까?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저희 맞습니다. 지원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에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어진 것은 구판장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 위탁권을 갖다가 제3자에게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마을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게 힘들고 위탁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위탁을 하더라도 세를 받아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의 운영비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 못하게 하면 그 큰 건물들 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사실은 마을회관 지어줄 때 계획이 수반이 돼서 했었던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용역, 저희가 마을회관 지을 때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운영이 용이치 않아서 제3자에게 용역을 준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2009년도 사업비는 전체 일반운영비의 10%는 무조건 일반운영비로 뽑아서 마을회관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노인네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권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에는 마을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제3자에게 임대를 놓는 부분은 수계위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 역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당초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어야 되나요?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그렇게 해서는 또 사업계획이 인정이 안 됐겠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시골동네에 가면 마을구판장이 아니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전체적인 것 마을에서 운영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구판장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저희가 한강청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지역이 3개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우려지역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봐라,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 입지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 3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골 동네다 보니까 누가 매장을 하나 갖고 들어오려고 해도 실효성이 없고, 사용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판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면 그 마을은 모든 생활편의가 엄청 불편할 것 아닙니까?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누군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그 마을의 분위기, 그 마을의 현지 여건에 맞춰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윤해정지원사업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수사업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친환경사업단 공원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8분

다음은 친환경사업단 공원개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최순규 공원개발과장께서 빙모 상중인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이유기공원개발팀장

공원개발과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원개발팀장 이유기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태입니다. 도시녹화팀장 박광성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개발과 팀장들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로수는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제가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서 관리도 공원개발과에서 다하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도시녹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에 가로수를 식재한 후에 지금 고사된 게 많을 텐데,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저기 다 물어볼 수 없고 우리가 주로 다니는 데가 초월 쪽이다 보니까 초월 쪽에 보면 지월리에서 도평리 간, 또 도평리에서 용수 간 벚나무를 많이 심었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많이 심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거기도 중간중간 고사목이 지금 많던데.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월 도평리에서 지월리 간 2007년도에 벚나무 204주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주가 고사가 돼서 제거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보식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바로 하자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식이 내년 봄에 한다면 벚꽃이 피는데 또 그것만 안 피거나 또 보기가 싫을 거라고요. 가을에 보식을 하면 좋은데.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지금 9주 고사된 것은 보식을 했고요. 저희가 고사될 때는 나무마다 꽃이 덜 피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고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나무하고는 약간 맞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을 바로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서 차이점을 느끼는 건데요.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란 나무는 활착이 좋아서 괜찮은데 개중에 살았다고 보는 나무는 참 보기가 싫은 게, 그것보다 보기 싫은 게 없어요. 다 활착이 잘 됐는데 그것은 간신히 꽃이 필까나 말까나, 잎이 나올까나 말까나 그런데 그것도 살았다고 봅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나무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구역에 심었는데도 아주 미묘하게 알 수 없게 나무마다 성장속도가 조금씩 틀리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사실 심을 때 뿌리 주변을 잘해서 심은 것은 활착이 좋은데, 사실 제방이다보니까 자갈밭이잖아요. 거기다 그냥 심어놓은 것은 사실은 잘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이점이더라고요. 사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것, 지금 반생이라나 고무로 꽉 묶어서 그대로 심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올해 저희가 심은 것은 저희가 고무를 바로, 심어서 가꾸어 놓은 것은 철저하게 고무를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전에 보니까 꽉 묶은 것을 그대로 심어서 ‘저게 자랄까’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만 아니라도 옛날에 식재한 구간구간도 지금 빈 게 많아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간에 죽은 나무만 따질 게 아니라 빈 데도 좀 채워서 거리가 제대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내년도에는 고사목 제거한 데하고 중간중간에 빈 데를 보식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나무종류도 많죠? 우리 지역에 가로수 심은 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가로수에 벚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오포에 가다보면 오포 쪽에는 메타세콰이어. 그런 것은 보식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그쪽에도 내년도에는 지금 중간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빈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거기를 보식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나무가 우리 가로수나무 같지 않아서 거기는 보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가로수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정비가 잘 안 된 것을 잘 정비해서 거리가 아름답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관련 팀장님에게 가로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나무가 은행나무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가로수로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고 했는데 그 시를 상징하는 나무겠지만 수종 변경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시 나무를 수종 변경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성규

이성규위원

가로수 수종, 은행나무만 고집하지 말고 수종 변경을 해서 가로수를 심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저희 가로수가 저희 관내에 제일 숫자가 많이 있는 게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벚나무가 약 55%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은행나무, 또 이팝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혼용 식재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혼용 구간 된 데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설도로라든가 그런 데는 도로과하고 협의.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팝나무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이팝나무가 약 10% 정도.

성규

이성규위원

계장님도 타 시·군에 다니면서 보고 느끼신 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느 지역을 가다보면 사계절 항상 푸른, 한국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소나무, 가로수로 심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실수 감나무, 감나무를 심어서 학교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표찰을 붙여놓고 관리를 하고 길 가는 사람들이 주렁주렁 감이 달린 밑에서 사진촬영도 하고 너무 보기가 좋았거든요. 우리 시도 시민의 의견을 공모해서 가로수 수종을 우리 시에서 꼭 공식적으로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심기보다는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간구간별로 혼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별로 구간별로 특화수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나무나 이런 식으로 특화수목이라든가 그런 수목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주민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진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수 고사목이 6개소에 11주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자료입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저희가 가을에 파악을 해서 보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가 확실한 자료입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가로수 식재를 한 그 구간에 11주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죠? 6개소에서 11주라고 해서, 이것 한 지역에만 해도 몇십 주 되는 데가 있는데.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내를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바로바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보호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가로수 말고 보호수.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산림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가로수를 해마다 많이 심고 있습니다만 가로수를 일부러 토지소유자들이나 주택에서 고사시키고 또한 전지를 마구 해서 수냉이만 있는 것 보셨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래도 가능한 것인지, 아주 흉물스럽잖아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심기만 하면 뭘 합니까? 또 자르고 고사시키는데, 그렇죠? 앞으로 그런 가로수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가로수 전지는 연초에 한전에서 가로수 전지사업 승인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전에 별도 공문을 보내서 그 수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또 미관상 범위 내에서만 전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신주에 보면.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토지소유자 농민들이 보면 죄 잘랐어요. 일부 고사도 시키고, 또한 가로수를 잘라서 아주 수냉이만 흉물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책.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얼마 전에 가로수 관리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런 사항이 신고가 되면 원인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 되고 신고한 사람은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고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고사시켰을 시, 전지를 쳤을 적에 흉물스러운 것 이것은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겠지만, 나무가 일단 흉물스러운데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대책이 없나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사전에 흉물스럽게 전지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전지는 우리 시 자체하고 한전하고 두 군데에서 주로 하는데요. 한전 쪽에 저희가.

용범

장용범위원

시 자체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농민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네가 전지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앞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남종이나 퇴촌 수종 갱신을 많이 해서 전부 바꾸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퇴촌구역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심어만 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바로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조그마할 때는 안 자르지만 조금만 크면 전부 잘라버려요. 수냉이만 남기고 흉물스럽고, 그늘이 든다, 농작물에 피해준다, 집에 피해 준다 해 가지고는 결국 다 전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로수 훼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방도나 국도나 가로수 관리는 우리 공원개발과에서 하나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1년에 전지를 밑에 풀 같은 거 깎아주면 몇 번이나 깎아줘요? 풀 제거 이런 거.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도로변 풀 제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쌈지공원을 공원개발과에서 1년에 4회 풀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로는 읍·면·동으로 간다?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읍·면·동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까는 또 지방국도고 총괄부서가.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가로수 밑에 전지. 가로수 밑에 예를 들어서 칡넝쿨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가로수 밑에 도로변 옆에 하는 풀깎기 하는 그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공원개발과에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광동교에 보면 한 번도 안 깎은 데가 있어요. 금년 한 해.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이것 가져가세요. (도시녹화팀장에게 사진 전달) 한 번도 안 깎았어요. 금년도에 한 번도 밑에 깎지를 않았다 이거야. 물론 면에서 관리한다니까 문제는 다른데. 광동교예요. 공원개발과 소관은 아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아니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나무에 넝쿨이 올라가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있지요? 지금도 거기 물론 서리가 와서 그렇습니다만 서리 오기 전에는 대단한 칡넝쿨이 올라가고, 한번도 전지를 안했어요. 제가 수시로 왔다갔다 했는데 한 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있죠? 금년도에 아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연꽃 식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고사된 나무가 많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파악은 어느 정도 했나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기존에 저희가 식재하고 그런 것은 1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고사된 게 없는데요. 금년에 신세계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목을 많이 식재했습니다. 거기에서 고사된 게 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특히 자귀나무라고 있죠? 자귀나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 이상 고사됐어요. 나무를 보면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고. 불과 요만큼씩 뺑뺑 돌려서 촘촘히 심었어요. 뭐 하러 그렇게 심어요? 초입에만 그렇게 심고 안에 들어가면 나무 전혀 없다고. 그것 왜 그렇게 심어요? 뭐 하러 그렇게 심는 겁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좀 띄어서 심어야지 밀식으로 심어서 난 그게 이해가, 우리도 시간만 있으면 거기를 자주 가요. 한 바퀴 돌면 한 2km, 자주 가는데, 가보면 정말 어떻게 해서 식재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밀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자귀나무 보세요. 자귀나무 꽤 커지는데 불과 여기 심고 여기 심고 뺑뺑 돌려서 불과 1m 간격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데나 숫자만 채워서 심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왜 그렇게 심었어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그것은 저희가 보더라도 잘못 심었고요. 지금 고사된 것은 내년 봄에 신세계에서 하자보식으로 해서 다시 심을 겁니다. 그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밀식된 데 그런 데는 장소를 약간씩 변경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너무 밀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산책로 뚝방에 가면 올해 벚나무 심었죠? 벚나무는 정말 좋은 거 잘 심었습니다.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꽃필 때 가면 일괄적으로 딱 피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산책로에 한 100여 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119주 들어갔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벚나무가 생태공원 안쪽으로 있단 말이에요, 뚝방. 그런데 바깥쪽으로 심어서 완전 터널을 만들어서, 한 100주 들어가니까 터널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원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지금 말씀하신 제방의 벚꽃 식재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습지공원에 주차장 있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주차장이 행사나 뭐할 때는 굉장히 비좁죠? 느끼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 주차장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로고 밭이고 전부 갖다가 행사 미술대회라든가 행사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차가 오고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보니까 주말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행사만 있어도 거기 주차장이 모자라고 그런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책로 뚝방에 철조망 제거 있죠? 펜스.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수질개선본부로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영 무반응이었다는 말이야,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때 수질개선본부장으로 있을 때. 실질적으로 무반응이었어요. 우리가 공문, 건의문 채택해서 올려도 영 무관심이더니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부시장님께서 수질개선본부장으로 있다가 광주시 부시장으로 오시면서 이게 또 금방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6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하기는 잘했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려도 꿈쩍도 안하더니 우리 부시장님이 광주시 부시장님으로 오시더니 금방 했단 말이에요. 이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전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건의서를 내시고.

용범

장용범위원

몇 번 냈어요. 전년도만이 아니에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그런 게 효과가 그때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 전에 몇 년도에 철거계획이 있다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본부장에서 부시장으로 오더니 금방 철거하고 다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광주시가 수질개선본부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안돼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 되던 게 본부장님께서 부시장으로 오시더니 금방 1억 몇 천 들여서 해결했는데, 물론 좋아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던 게 어떻게 됐느냐고요, 별안간에. 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되더니 의회에서 건의문 내면 좀 해 줘야지, 왜 그렇게 안 해 주느냐, 뭣 때문에. 그러더니 본부장에서 부시장으로 오시더니 금방 바뀌어서 이게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어떤 분으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정책이 계획되고 입안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의 정책이 당시까지는 좋지 않은 정책이었고 금년도에 와서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고 이런 쪽으로 경기도의 정책이 좀 개선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광주시는 수질개선본부에 계속 건의문을 보냈습니다만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의회에서 건의문을 줬거나 우리 시 행정 집행부에서 보냈어도 사실 자기네는 우리 시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본부장께서 부시장으로 승진하면서 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금방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의아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수질개선본부장으로 있을 때는 안 되더니 어떻게 부시장으로 오더니 금방 됩니까? 이게. 제가 부시장님 계시면 여기 부시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단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로수 관리를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로수한테 영양분이나 거름주기 행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현재 그런 행사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식재할 때에 어느 정도 거름 같은 것을 넣고서 같이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해요. 가로수한테 영양분이라든가 아니면 거름주기 행사를 주기적으로 해야지 고사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혹시나 그분들이 공해 속에서, 그분들이라고 표현하다니 제가 실수했네요. 가로수들이 공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건 영양분이나 거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즉시 어떻게 하기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년도 가로수 관리할 때에 그런 것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사목들이 많은 이유가 버티지 못해서, 적절한 시기에 수목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영양분도 문제일 거라고 봐지니까요, 팀장님 그것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정지리 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장용범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얘기도 그것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이고요. 이 생태습지공원은 지금 생태습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곳이 굉장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이리로 몰려들고 있어요. 이만한 곳을 서울 근교에서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주시에서 굉장히 잘한 사업 중의 하나가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번처럼 함부로, 아까 풀베기를 부득이 해야 될 경우에는 보이는 것 이외에는 함부로 풀베기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풀베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손으로 뽑는 것은 되지만 그 풀 하나하나가 다 공부할 생태, 공부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풀베기 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것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은 생태습지공원에 주차장 확보를 2009년도에 가장 큰 사업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2009년도에는 확장사업이 완공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아니면 공원사업으로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설결정을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행정절차에 착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주차장 조성이 확장사업이 완료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계획을 추진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예,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셔서, 왜냐하면 거기에 행사를 하고 앞으로도 그 곳은 굉장히 넓은 학습장이 될 거거든요. 확대사업을 내년부터 단계단계 밟으셔 가지고 우리 단장님의 큰 업적사업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완충녹지는 여기에서 담당하십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시에서 완충녹지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충녹지 민원이 꽤 많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특히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우리 광주시에 시설녹지가 171개소가 지금 결정이 돼 있어서요. 그 중에 완충녹지가 155개소, 경관녹지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부적절한 장소에 지정이 됐다든가, 민원이 많은 곳이라든가 또 차후 지구단위계획사업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데는 저희 공원개발과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과에 상정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잘 하셨는데요. 지금 용역은 언제 완료가 돼요? 지금 용역중이죠?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그것은 내년 4월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이신가요?

유기

이유기공원개발팀장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남한산성, 27-15쪽에 보니까 남한산성 관리의 문제점 대응방안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로 다시 위탁을 달라고 건의한 상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기

이유기공원개발팀장

공원개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07년 7월 1일자로 도립공원 업무가 경기도로 환원되고 나서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탐방객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작년말에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 단위 사업소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광주시로 다시 위탁해 줄 것을 건의해서, 2008년 1월 11일날 저희 의회 의장님실에서 관계관 대책회의를 가져서 상반기 동안 종합 운영결과를 분석 결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5일자로 종합관리대책이 마련이 됐는데요. 지금 경기농림진흥재단이라는 민간이 공원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 단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 공원관리팀의 도 직원을 정식직원을 배치를 해서 사업소 단위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는 문화관광 관련업무와 문화재 업무, 지금 현재 문화재 업무가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흡수해 가지고 가서 문화재나 관광업무나 공원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행정조직 개편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요구는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유기

이유기공원개발팀장

저희가 당초 건의가 도 단위 사업소나 광주시 환원이었었는데요. 도 단위 사업소로 확정이 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별도로 건의나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대로 수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유기

이유기공원개발팀장

이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건의가 되어서 이 조직안이 나온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 관리대책을 표로 보면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두 개의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기

이유기공원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또 향후에도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지켜 나가고 우리의 자산이 되는 주체가 광주시인데, 광주시가 지금 쏙 빠져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사가 바뀌시든가 이 담당 실국장이 바뀌시든가 하면 또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지켜만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 단장님께서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좀 말씀 좀.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공원행정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도 단위 사업소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다시 남한산성 관리에 관한 권한 전체를 광주시로 다시 이관해 달라는 두 가지 안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일자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광주시 소관이었다가 경기도로 이관 될 때 사실은 도립공원에 대한 모든 관리권한 업무를 도에다 이관한 거거든요. 이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관을 했던 것이고 또 이관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민간단체인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문제 또 지도단속 이러한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도 단위 사업소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다시 광주시로 환원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던 건데, 일단은 완전한 틀은 아니지만 도 단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남한산성 문화사업단을 신설해서 두 개 팀을 구성해서 관광사업과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담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대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대응해야 될 문제이지 현재로서는 달리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기

이유기공원개발팀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면요, 이 행정조직은 이렇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도립공원이 3개 시·군, 성남하고 하남하고 저희하고 3개 시·군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관리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 위원회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민관합동실무위원회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급으로 해서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안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은 사실 도 단위 사업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광주시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을 하고 우리 경기도 도립공원이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업무 협조가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단장님께서는 아까 그때그때 대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요, 광주시 저희가 집중호우 시에 역동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역동 역4통 이번에 우수관을 더 큰 것을 넓혀서 공사를 하는 그 지점에요. 사실 원인자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게 왜 그때 물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 물이 도로변으로 넘쳤는지, 원인 제공한 곳이 공원개발과예요. 경안근린공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직접 보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죠. 그 옆에 주차장 아시죠? 주차장 옆에서 그 물 쏟아지는 거 그 흙 다 그 우수관으로 다 들어갔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원인제공 했다는 거,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그 사진들까지 찍어놓고 두 과를 같이 갈 수가 없어서 하수과만 잡고 늘어졌어요. 알고 계셔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때문에 역동이 물이 침수가 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는 얘기를 안 하고 참아뒀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리라.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가 2007년 10월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2008년 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되면서 묘지이장이라든가 시설물 공사하는 와중에 공사 사전에 배수로라든가 완벽하게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토사가 유출된 부분이 많아서 배수로가 당초에 있던 계획관 자체가 사전에 시공이 안 된 상태에서 병행을 안 하다보니까 집중호우 때 그런 토사유출로 인해서 주변에 침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수에 관계 돼서는 주차장 부지 나오는 것하고 전망대 부근하고 체육공원 부분 나오는 것을 다 분산시켰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근에는 약 140m 구간에 걸쳐서 600mm 흄관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추후에 다른 공사장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사전준비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께서, 저도 며칠 전에 올라가서 둘러봤습니다. ‘또 하나 넘기만 해봐라’ 벼르고 올라갔더니 조치를 많이 취해놨고요. 바로 또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돼요. 이게 하수과 잘못한 게 아니라 공원개발과 잘못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오늘 과장님만 오시면 제가 과장님 드리려고 사진까지 다 준비했는데 과장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를 안 하고 ‘그래, 내가 접자’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데요. 그것 공원개발과 잘못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수과에 사과하세요. 그분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 먹었는데요. 사실 원인자 제공이 공원개발과입니다. 또 질의할 것은 갈마터널을 가다 왼쪽에 터널 지나가기 전에 소규모공원 있잖아요? 그 관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저희가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별도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광주시의 관문이에요. 저희가 갈마터널 뚫고 성남으로 가면 시원하고 깨끗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를 들어오거나 광주시를 통과해 갈마터널을 나갈 때 답답하고 지저분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문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경안천에만 신경을 쓰지 그 중요한 관문을 잊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깨끗하게 정비하셔서요.

광성

박광성도시녹화팀장

내년부터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이전에 계속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중대물빛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거기에 제가 10여년 전에 왔을 때 거기에서 낚시를 해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낚시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밤에 가면 낚시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물고기가 사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요,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는지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에 삼동하고 그 일대가 개발이 그 후에 많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 당시 자체 오수정화를 처리하면서 오수라든가 우수가 그리 유입되면서 수질이 많이 악화된 것입니다. 저희가 중대물빛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건축물에서 유입돼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유입을 다시 저수지로 안 내려가고 별도로 방류를 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수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환에 대한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정비하셔서, 중대물빛공원이 광주시에서도 제일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소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빛공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하수과하고도 오수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종합계획이 서 있어요. 삼동 일원에. 그게 2차 오염총량제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요. 거기를 특별관리지역으로 고시하든지 해서 무조건 신규허가가 나고 증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100% 오수관로를 진입관로를 묻게끔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하수과하고 연계가 돼서 물이 개선이 안 되면 공원을 만들어놓은 값어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두 개 과가 국이 합동으로 해서 물빛공원이 본질적인 근본대책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4분

다음은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이진수입니다. 도로사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유돈입니다. 도로계획팀장 나종윤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신현충입니다. 도로보수팀장 박기주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정명구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8-39쪽을 봐주실까요? 경수교～새마을교가 어디입니까? 지월리 쪽인가?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삼육재활원 그쪽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쪽에 대농바이오인가 그쪽 가는데요, 거기 공사한 것 있죠? 인도. 대농바이오, 세광아파트 쪽으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경기도에서 공사한 겁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한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관리책임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경기도에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자보수 그것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보면 인도에 천천히 표지판이라든가 횡단건널목표지판, 방향표지판, 반사경 낙석위험 표지판 쭉 있죠? 거기 인도가 규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거의 복판에 꽂혀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다 보면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잘못하면 부딪칠 정도가 돼요. 그것은 좀 문제가 돼서 어떤 우리 시에서 어려우면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우리 시에 보면 도로표지판 있죠? 방향표시판, 그 표지판에 보면 진행방향에는 다 있는데 뒤에는 뭘로 가렸죠? 지금.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 왜 가렸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뒷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범

장용범위원

예, 전면에는 송정동, 광남동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있지만 뒷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뒷면에 특별히.

용범

장용범위원

뭘로 다 붙였던데, 퍼렇게. 왜 덮었나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특별히 시설해 놓은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어디에서 가린 거예요? 도로표지판인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양면에 표시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는데요. 저희는 양면으로 표시가 안 된다 라고 회신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뒤에서 가려진 거군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양면으로 못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는.

용범

장용범위원

비닐 같은 뭘로 덮여 있던 것 같은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아마 누가 설치를 했던 모양인데 그것을 저기를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사고위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 아직도 그게 있다,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게 만약에 그렇다 라고 저기를 하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냐 하면요. 송정주유소 가 보면 거기 가면 그대로 앞뒷면이 표지판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서 가는 방향은 맞죠. 표지판에 돼 있는 게, 그런데 밀목에서 오다보면 이쪽에 영은미술관, 광주고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시청 표지판이 직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표지판이. 그것 보셨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드릴게요. (도로사업과장에게 사진 전달) 그것은 송정주유소에 가면 바로 가다보면 사거리 전에 표지판이 있어요. 앞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목에서 퇴촌 쪽에서 오다보면 거기에서도 표지판 건너편에 방향표시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리지 않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것은 편의상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편의상 반대편에다 표지판을 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가린 데도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기가 아니고, 이것은 도로가 이렇게 있는 시설에 이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도로시설을 이렇게.

용범

장용범위원

자, 보시자고. 지금 오자면 반대차선에 표지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맞아요. 반대편에서 사고 나서 중앙선 넘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 사항은 다른 목적으로 표시를 해 달라고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보면 영은미술관, 광주고등학교, 경화여상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도로표지판 목적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내 얘기는 앞뒤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송정주유소 가는 것은 맞아요. 여기 시청에서 가는 것은 맞는데, 반대편 밀목에서 오다보면 그게 영은미술관으로 되어 있고 자세히 보세요. 시청 직진표시 하나 있고 저쪽 우회전 표시는 없어요. 탄벌 그쪽은 없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로표지판 목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뒤의 것 못하는 것은 다 씌우고 못한 이유는 뭐냐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다른 목적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결론은 그것을 보다가 상대방 맞은편에서 사고가 날까봐 예방차원에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로표지판이 아닌 다른 표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로표지판이 아닌.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암만 해도 불합리한 건데, 내가 볼 적에는. 법적인 것을 다시 찾아보세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물을 텐데, 사거리에 가기 전에 사거리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밀목 쪽으로 가다보면 그럼 표지판이 사거리 전에 있는 게 맞습니까? 뒤에 있는 게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사거리 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당연히 전에 있어야죠.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에 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거리를 지나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히 이해가.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표지판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사거리 전 10m, 20m 전에 방향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지나서 한 30m에 방향표지판이 있는 거 보셨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런 거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용범

장용범위원

못했죠? 관심을 갖고 다니셔야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파발교를 건너서 뉴경안주유소인가, 경안주유소에서 좌회전해서 직진을 하다보면 퇴촌방향 있죠? 양평방향. 다리 건너서 바로. 그러면 쉽게 할게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공사하는 거기에서 가자면 주유소 있는 사거리 나오죠? 바로 다리 건너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버스터미널에서요.

용범

장용범위원

우회도로 쪽으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파발교 쪽으로. 우회도로 파발교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경화여상 가는 입구.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러니까 터미널에서요.

용범

장용범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이것 좀 갖다 주세요. (도로사업과장에게 사진 전달) 사진도 찍었지만 내가 대략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려놨는데 그게 맞아요? 안맞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m, 40m 사거리 지나서 후방에 그 표지판이 있어요. 전에는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맞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 보세요. 사거리를 지나서 30m 가 있으니 거기에서 양평 쪽으로 가는 방향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퇴촌 쪽으로. 잘못됐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정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파발교 건너서 좌회전하다보면 서울신경외과인가 인도 설치했죠? 금년도에?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인도 설치했는데 그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정형외과 기존건물하고 도로 위치하고 저기를 하다보니까 경사로가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심하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노약자들이 과연 눈 왔을 때 거기 다니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병원 몇 사람 얘기를 듣고 그걸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노약자들 걸어 다니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인도라는 게 뭡니까? 사람 다니게끔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주차하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물론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기존도로하고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현장여건을 감안을 해서 만들어야.

용범

장용범위원

다른 데는 다 낮춰놓고 했어요. 하고도 거기에서 나머지 경사도를 잡아서 주차장을 하든지 했는데 거기는 이 도로에서 직진으로 주차장을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사도에 눈비가 왔을 때 우리 노약자들이 어떻게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게 맞아요? 지금도. 전혀 이해 안갑니다, 그게. 어느 건물주인이나 토지주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건 전혀 얘기가 안돼요. 어떻게 노약자들이 거기 눈비 오면 걸어 다닙니까? 경사도가 대단해요, 내가 볼 때는. 서울외과나 몇 군데 보면 거기는 경사도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20전 이상 30전 이상 다운을 시켜야 맞는 거예요. 거기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를 맞춰놓으면 차량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

용범

장용범위원

차량 진입이 왜 안 됩니까? 그 집 차량진입을 위해서 인도를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입로는 양쪽에 조금 틔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 틔우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틔워주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인도가. 경사도 높여서. 그럼 건물이 위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맞춰줬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맞죠. 그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서 조치.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거기 인도에 보면 나무 왜 잘랐습니까? 가로수 큰 것.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이것 갖다 줘 봐요. (도로사업과장에게 사진 전달) 그 가로수 왜 잘랐어요? 죄 자르고 왜 덮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가 너무 크고 저거해서 보도를 다 점거를 해서 울퉁불퉁하게 보도를 다 저기를 해서요. 저희 공원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가로수가 커서 잘랐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가로수가 크면 꼭 잘라야 되나요? 일부러 심고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상가 주인들 얘기 듣고 자른 것 아닌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나무가 커서 잘랐다 설상가상 얘기합시다. 그러면 가로수 심었어야죠. 가로수 하나도 안 심었잖아요? 거기요. 그렇죠? 심었습니까? 커서 그렇다면 좋다 이거야. 어떤 나무라도 하나 심어놔야지 심어놓지도 않고, 무슨 나무가 커서 잘랐다고 얘기를 해요? 공원과에 예산이 그렇게 없대요? 나무 몇 주 심을 게 없어요? 나무 죄 잘라놓고. 커서만 잘랐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주차장 만든 것도 문제점이 있고 인도 만든 게, 나무 자른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막은 몰라도. 과장께서 아마 피치 못할, 얘기 못할 저게 있는지 몰라도.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런 사항 절대로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죠? 인도 다시 할 용의 없어요? 거기 가면 인도라는 게 사람 다니라고 한 게 아니고 주차장만 좋게 했단 말이에요. 차 올라가기 좋게만 했단 말이에요. 경사져서 노인네들 어떻게 다녀요? 학생들이,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요. 진입로 터 주는 것은 당연히 터 줘야죠. 그런데 경사도를 차도에서부터 인도설치 하면 이렇게 갖다가 메꿔 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단 말이야? 사람 다니는 것을.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위원님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저기를 해서 다시 편의를 제공해 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는 다시 해서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 해서 다시 만든.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다시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봐도 노약자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눈 오면 거기 못 다닙니다. 우리도 못 다녀요.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다시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용범

장용범위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다니시기 편하게 하는데 무슨 민원이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또 지금 인도 만드는 것도 다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 인도를 만들어 줍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런데, 그 여건에 그렇게 큰 나무가 거기 가로수로 적합지 않다고.

용범

장용범위원

얘기 했잖아요. 큰 나무 자르는 것은 좋다. 그러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심어줘야 되고, 또 인도가 다니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인도 맞아요?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어떻게 다시 할 용의 있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장님! 그 인도가 경사도가 많아서 노인복지회관 앞에도 예전에 경사도가 해 가지고 노인들 넘어져서 보도블록 다시 했잖아요. 거기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경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를 어느 정도 완만하게 잡으시라고요. 경사가 너무 세니까 혹시 눈이라도 오고 눈이 쌓이면 누가 거기 가다가 다치고 난 다음에 바꾸지 말고 사전에 검토하시라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최대한 경사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께서는 경사도 문제, 표지판 문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금년도에 첫눈이 언제 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11월 19일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맞습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는 날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비상근무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첫눈 예보가 일기상에 예보가 되면 저희 도로보수팀 직원하고 수로원 기사하고 제가 비상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난번 첫눈오던 날 역동 우회도로 중앙고 옆에서 차량이 미끄러져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문제는 지금 새로 부임한 서장님이 경기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광주경찰서가 상위권에 있어서, 아무튼 제설작업 요청을 몇 차례 했는데 3시간 이후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했길래,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한테 제설작업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는 체계로 하는데 제설작업 요청은 위원님한테 바로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사항으로.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의장님 어디 가셨나, 같이 들었거든요. 하남시는 최초에 요청했더니 바로 즉시 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동동 구르다 결국은 사고 땅땅 나는데, 지구대에서 ‘진짜 광주시 너무합니다’ 말이야, 서장이.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그날 의장하고 파출소 한번 근무해 봤는데 ‘진짜 광주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 뭐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변명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저나 보수팀장 이렇게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바로 출동할 저기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상습결빙지역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국도하고 지방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임차장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약 20대 정도 임차장비 해 가지고.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우리가 상습결빙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관내에서 어디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동 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시에서 주로 하는 데는 우선 저기를 하면 국도 3호선 갈마터널하고 이배재도로, 퇴촌의 도마치고개, 영동리고개.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큰 도로는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지 일찍 녹는 편이지만 벌래 거기서 퇴촌 들어가는 삼거리 입구부터 앵두나무집 거기까지가 가장 아주 위험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거기는 나가면서 뿌리고 들어오면서 뿌리고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가장 결빙지역을 과장님께서 평소에 숙지하고 계시다가 그런 데부터 제설작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거든요. 차량이 코너링, 도는 데 이런 데부터 제설작업을 미리 사전에 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을 먼저 선정해 두셔야죠. 그래서 제설작업 차량이 그런 데 먼저 투입을 시켜야지 아무 데 가서 눈 미는 거야, 물론 밀었겠죠. 거기 위험성 있는 데서 경찰관이 수없이 전화를 해도,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차가 막힙니다. 3번국도 차가 막히면 소통이 안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위험성이 있는 데 미리 제설작업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설작업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성 있는 데 눈이 오게 되면 대기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요청이 또 들어오면 바로바로 출동을 하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광주경찰서에서 하남시도 관장을 하고 우리 광주시도 관장을 하는데 하남시는 그렇게 하는데 ‘광주시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글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유감스럽네요.

성규

이성규위원

진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교롭게도 의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주 한심스럽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확인도 좋지만 거기 사고 난 것은 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눈 오는 날을 대비해서 제설작업에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태전동 중로 3-21 도시계획 확‧포장공사 시 태전1통 마을회관 앞에 위치한 우수관로를 작은 관로로 매설을 해서 역류현상으로 해서 주택으로 침수가 돼서 수없이 민원을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공사하고 나서 하자사항 같은데요. 조속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나 팀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전화를 했다는데.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노인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지방공사하고 협의해서 CCTV 촬영을 했습니다. 관로가.

성규

이성규위원

확인됐죠?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관경을 적은 것으로 해서 며칠 전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하자보수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계과에 해서 하자 지시를 했는데 업체에서 1월 초에나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때까지 바로 조치해 드리겠다’ 했더니 ‘알겠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대해서 바로 조치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분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해를 했어요?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엊그제 찜질방 고사지내는 데 그 노인분이 와 가지고 동장, 통장, 본 위원 있는 데서 난리를 쳤어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이렇게 답변도 안 해주는 담당자가’, 오죽하면 심한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분이 입이 걸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안 해줬습니까, 여지껏? 답변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렇게 했어도, 통장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그때 촬영을 하고 나서 업체를 불렀었습니다. 현장에서 업체하고 만났어요. 업체도 자기네가 공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했고 바로 조치하겠다.

성규

이성규위원

시인을 했으면 감독기관에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했어야죠.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구두상으로 해서 그쪽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가지고 나중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하자 공문을.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므로 해서 엉뚱한 사람들만 욕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장 내지는 동장, 의원들.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죄송하고요. 중간에 한번 나중에 통화를 해서 그분한테 사죄를 했고 바로 고쳐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요. 탄벌～역동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경안초등학교 앞 입구 하단부에 약 30m 인도를 설치하고 펜스공사를 양면으로 했더라고요. 막아놨거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왜 이렇게 이용도 못하는 공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여기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출입을 못하도록, 통행을 못하도록 펜스로 막아놓은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가 연결도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다 왜 투수콘을 깔고 양쪽으로 펜스를,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닭장 만들어 놓은 거냐’ 아니면 ‘예산 맞추려고 돈이 남아서 한 것이냐’ 말이야,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것을 왜 설치합니까? 차라리 화단으로 조성을 하든지, 돈 들여 가지고 투수콘 쳐놓고 양면으로 다 펜스 쳐놓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닭장 만들어 놓은 거냐’고 한두 사람이 그러는 줄 압니까? 쓸 데 없는 공사를 해 가지고 의원들도 까닭 없이 손가락질 받고 말이야.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왜 했는지? 과장님 보기에도 답답하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옹벽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됐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옹벽 설치는 미리 돼 있었던 것이고, 현장을 봐서 과연 여기에다 펜스를 치고 투수콘을 칠 것이냐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향후에 방안을 강구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장을 확인해서 여기 시민들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생각이 일치가 된다면 당장 뜯어치우고 내년 봄에 화단으로 조성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안내표지판, 가로등 이것은 정리가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도로법에 의해서 인도에다가 가로등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으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옛날에 한 것 보면 거의 인도 잘 닦나 하면 안내표지판 서 있고 또 거기다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딱 설치해 놓고, 도저히 우리로 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현장 학인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진구

김진구위원

현장 확인할 게 아니라 지금 보편적으로 새로 보도 내고 인도 내면 그게 박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원인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경계석하고 기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구

김진구위원

기초는 인도 낸 데는 기초가 잘돼 있고 가장자리는 기초가 안 됩니까? 어차피 파서 기초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럼, 가장자리에 세우면 되지 꼭 가운데에 해 놓는 이유는 뭐예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기초를 만들기 때문에, 기초를 만들어서 표지판 기초라든지 가로등 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 인도가 3m씩 된 곳, 자전거도로까지 3m 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게 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가뜩이나 1m 20, 1m 몇 되는 데다가 가로등 박아놓죠, 또 안내표지판 박아놓죠. 그것을 최대한 도로 가장자리로 박아놓으면 그나마 도로하고 합쳐보면 넓게 보일 텐데 우리는 꼭 도로 앞에다 이렇게 딱 박아요, 가로등도. 무슨 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옛날에 한 것 다 그렇고, 요즘에 선동리 도로 했죠? 인도? 거기도,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을 전주에다 많이 세웠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도 제방을 긁어모아서 전주를 세웠단 말이에요, 예쁘게. 그러면 거기다 가로등을 달아주면 좋겠다만 또 돈을 투자해서 가로등대를 별도로 세웠어요. 그게 인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무슨 법이 있어서 그런가 내 생각에는 그런데요. 법이 아니면 가뜩이나 인도가 좁은 데다 가로등, 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나 계장님? 세광아파트 누차 얘기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지월리 이장님하고도 몇 번, 담당부서인 경기도 건설본부에다는 유선으로 통화를 했고요. 시정해 달라고.

진구

김진구위원

맨날 통화만 하면 뭐합니까? ‘통화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거 벌써 준공 난 지가 언제예요?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올 8월달에.

진구

김진구위원

준공 내고 바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세광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지월교로 연결되는 커브, 이번에 삼육재활원 연결하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직 못했죠?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도 빨리 해줘야지 커브 거기서 도로로 나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부목인가 설치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겠구만 자꾸만 지연되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용수교에 인도설치 했죠? 그것 주민들이 고맙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더불어서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경안교. 경안교죠? 쌍령리 가는 다리.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경안1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할 때 답변, 거기도 인도를 설치해 주고 지금 있는 것을 한 차선 늘려주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내년도 가면 터미널 생겨요. 그때 차 밀릴 때 공사하면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날 텐데 왜 그런 것 계획을 안 합니까? 벌써 시정질문 한 지 1년 됐잖아요. 벌써 작년이잖아요. 미리미리 해서 그거 준공나기 전에 도로를 만들어놔야지 교통이 원활하게 되죠. 터미널 개장이 돼 가지고 차가 밀리는데 그때 거기다 공사를 또 한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시행이 안 되면 시정질문 하나마나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팀장님! 곤지암교라고 명칭을 줬나요? 신대리, 새로 아치형 다리 놓은 것, 도척에서 나오는 것, 곤지암교라고 놨나요?

종윤

나종윤도로계획팀장

예, 곤지암2교로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교량 준공하고 나서 주민들이 인도가 없어서 말씀하셨죠?

기주

박기주도로보수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기주

박기주도로보수팀장

다 사유지 땅이 돼가지고 삼리 이장님하고 국유지 쪽으로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폭이 1m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이장님하고 협의중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인도 해결 안 할 거예요? 거기도 해결해 줘야 신대리 사람들이 해서 학교 가는 아이들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로 다니잖아요. 거기 교통량이 엄청 적죠?

기주

박기주도로보수팀장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많은데 왜, 그런 것을 빨리 챙겨서 해줘야지 도로만 크게 뚫어놓고 사람 다닐 길을 안 해놓으면 위험하잖아요.

기주

박기주도로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빨리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 복선전철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조속히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노선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보상에 대한 민원은요? 지금 보상 나가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보상은 아직 착수 안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 민원을 봤거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한테 보상 민원은 들어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로사업과하고 그 민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제2영동고속도로 추진에 관해서 친수단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을 10몇 ㎞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13㎞ 정도 지나가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선동IC 문제, 휴게소 설치 반대, 만선리～삼합리 구간 터널시공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태전 방향 연결램프.

효서

구효서위원

가능한 것부터 해서 담당 공무원께서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국도3호선 28-19쪽에 보면 국도3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란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완료된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초월읍 나이키서부터 초월‧실촌 경계간이 1㎞ 되나요? 여기에만 가로등이 안 돼 있어요. 아시나요? 이 가로등 사업이 나이키에서 멈췄어요.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거기도 보완사업은 다 했는데요. 보완사업은 다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이키부터 고속도로까지가 안돼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고속도로 구간은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못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속도로 밑에는 못하고 빙그레 들어가는 입구까지 1㎞ 구간인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전주구간은 다 했습니다. 거기는 추가적으로 다 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요즘에 하셨다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안 돼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한전 협의를 못했어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협상을 안 해줬다 이 말이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라도.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듣기에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갔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도에서 시책추진금 4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3억 쓰고 나머지 1억은 오포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디 갔어요. 지금 남아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한전주에 설치를 하려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전주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한전지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협의를 잘 하시고, 예산은 남아 있다 이거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또 하나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28-25쪽 보면 ‘2008 교량 정기점검 용역’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기점검용역과 정밀점검용역을 각각을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겹치는 감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같은 용역사가 같은 용역을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점검이고요, 전체 교량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특정 시설물, 경안교 하고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정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각각 용역사가 틀리거든요. 정기점검은 부강건설에서 했고 정밀점검은 다음기술단에서 했어요. 그것을 각각 할 게 아니라 한 용역사에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산절감은 다 입찰하는 사항인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입찰을 같이 묶어서 하면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같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연구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8-31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선사업이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군데 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여러 군데 했는데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정리를 하고 그간 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녀보면 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하기도 하고 너무 낮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신호등이 어느 것은 보호구역 내인데도 가동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바닥에 빨간 도색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미끄럼 방지 포장이죠.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수개월 만에 훼손이 되고, 이런 걸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3쪽 보시면 곤지암 국지도 98호선 곤지암～노곡리 도로가 있거든요. 이게 탈이 좀 있던 사업이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28-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실시설계 구간에 대해서 사전에 도로건설팀, 이것은 우리 광주시청 팀이죠, 그 얘기는? 도로건설팀. 그리고 경기도 용역사 등 자료확보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했거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것은 건설부 얘기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얘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착오가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착오가 구체적으로 뭐가, 저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 위에 보면 2007년 2월 28일날 설계 착수했잖아요. 1공구하고 2공구를 나눠서 착수를 했잖아요. 2007년 3월달에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에서 우선순위 착오가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광주 실촌～만선구간으로 설계를 해야 되나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효서

구효서위원

실촌～만선 5.1㎞ 구간만 해야 됐었는데 1‧2공구만, 1공구만 열미～오향리로 1.5㎞ 주고, 그게 잘못된 거네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도척～노곡리로 그렇게 나눠서 설계를 잘못해서 도척구간.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곤지암에서 만선리 구간이 먼저 시행되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척구간은 설계한 것을 회수를 해서 건업리 쪽까지 설계를 먼저 진행한 것이고.

효서

구효서위원

원칙대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착오발생이 돼 가지고 회의를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우리 실수가 아니라 서울국토관리청 실수니까 이번에 곤지암에서 노곡구간 3.4㎞를 다시 신청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2.6㎞를 우선 확정됐다고 먼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밑에 보시면 금년 10월 30일날 실촌～도척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렇게 확정이 됐잖아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왜 2.6㎞까지만 했나?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게 저희가 추정되기를 궁평～진우간 그 구간까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337호선, 거기까지가 확정된 것 같은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러니까요. 거기까지가 1차적으로 확보된 게 2.6㎞에 680억 원이 확정된 것으로, 당초에는 170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2.6㎞에 680억 원이 거기가 고속도로 넘어가는 입체교차로까지 확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밑에 지나가는 것 평면 해서 사거리로 했는데 저희가 170억에서 680억으로 확정된 것을 보면 고가도로로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가도로로 넘어가면 거기 IC가 생긴단 얘기인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고가도로로요.

효서

구효서위원

고가만 하고 IC 얘기는 아니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고가도로 하면서 IC로 보셔야죠. 무촌～궁평간 그 지역도 입체화로 보시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나오는 것인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보셔 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물류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장 쪽에 군부대도 있고 하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계속 건의를 하면 그 진행은 더 쉽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계속 더.

효서

구효서위원

더 잘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계속 건의해서 더 확장을 진행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거에 설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쪽에 더 유리하게끔 과장님께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41쪽에 보면 경안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3억 1,300을 들여서 한 것인데요. 이것 도로사업과에서 사업한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심사위원 명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고 의견서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은 꺼져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에너지절약 때문에 꺼놓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실 이것 해놓고 칭찬 많이 못 들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별로 켤 기회가, 켜놓고 나서 에너지절약 때문에 바로 꺼서요.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칭찬은 못 들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사실 반대했거든요. 하려면 축소하든가 했는데, 하여튼 이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광남동, 태전동에 태봉교회라고 아시나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먼저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난번 금요일날 정수헌 국장은 ‘도로과에 질의해서 도시과로 요청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정수헌 국장은 도로과에 1차 질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아니, 해당사항이 아니면. 저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돼 있어요. 그것을 개설해 달라는 거거든요. 개설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옆에 옛날 도로가 그냥 남아있는데 그 선형을 옛날 도로에 맞춰서 약간 변형을 해서 개설한다면.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시계획도로 선형 잡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잡는 게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정회를 하고 정수헌 국장을 부를까요? 이거 같은, 서로 업무를 떠미는 처사는.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면 유선이 변경되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설계를 해서 그것대로 도시계획을 변경신청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수헌 국장님은 이성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로과에서 유선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자기들이 그 도면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제가 원칙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입안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도로사업과에서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이나 착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만 돼 있는 도로라면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날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도로과에다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업무를 가지고 과장‧국장들이 ‘내 업무, 네 업무’ 미루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한 도시계획 전체를,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도로과에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다 문제점을 발췌해서 도시계획과에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도 친환경사업단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끝내겠습니다. 정수헌 국장한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 시장님 집이 있잖아요. 거기 입구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고 그 위로 뚝방을 따라서 다리 하나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좀 잡아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로 때문에 민원이 엄청 걸려있거든요, 공장들이. 전수 사유지다 보니까,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좀 해달라 요청했거든요.

성규

이성규위원

사유지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랬더니 그것도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도면을 그려서 도시과로 넘겨주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안 될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도로과에서는 공사에 관련한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고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잘못된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수헌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남시에서 방이동인가 하남시를 거쳐서 퇴촌 거쳐서 수청리로 해서 양수까지 가는 민자고속도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이 터널을 뚫고 도마리까지 와서 국도인가, 퇴촌 광동교를 그냥 거쳐서 또 터널로 지나게 돼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요금은 양쪽 터널구간에서 받게 돼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번천서 도마3거리까지도 확장하게 돼 있죠? 그거 맞춰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마리 고개에서 도마3거리까지 마저 개설하게 돼 있다 이거죠, 4차선으로. 그런데 문제는 고속도로라면 몇 키로 주행이에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고속도로는 따로 정해져서 특별하게 있는데 80에서 보통 110키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마리 구간은 70키로란 말이에요, 4차선이지만 70키로인데 문제는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터널로 해서 입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단 한 가지 팔당에서 오고 하남시에서 터널 지나서 광동교를 건너오고 번천3거리에서 또 역시 가서 광동교를 건너게 돼 있다고요. 과연 교통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교통영향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영향분석이요? 물론 분석은 다 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중에도 교통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선형도 있잖아요, 지금 노선, 민자고속도로.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왜 윤곽이 나왔느냐 물어보느냐 하면 퇴촌면의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 검토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결국 민자고속도로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도로사업과에도 요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뽑아 달라, 우리 광주시에는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도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번지 일대 나가는 것은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구체적으로 번지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걸 알아야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을 알지.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형도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면청사 부지를 선정했을 때 바로 도로가 나가거나, 문제점이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번지까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5000도까지 지형도에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5000도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교통문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의견을 다 제시하고 부수적으로 저희 의견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민자고속도로는 사실은 다른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돈 받는 것인데, 왜 굳이 지금 있는 도로를 타고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팔당상수원도 있고, 상수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팔당상수원의 개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만약에 민자고속도로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구간의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봐요, 없을 것으로 봐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유지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요, 교통체증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죠.

용범

장용범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있어요. 지금도 주말이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고속도로까지 나가면 대단할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는 아직 안 드렸지만 도마리 고개부터 도마리 삼거리까지 국도유지에서 확장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교통이 더 문제가 되죠. 그거하고 팔당 쪽에서 오는 도로하고 민자고속도로하고 병목이, 도마리에서 만나게 돼 있잖아요. 현재 있는 도로를 4차선을 그냥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교통문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평가받았다 이 생각도 좋지만 생각 잘해야 될 겁니다. 교통문제가 대단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중간에 맨홀들이 있어서 쑥 들어가거나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항을 전수 조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전수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맨홀 턱 높이 조절장치라고 해서 수술할 계획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지금 심각한 것은 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몇 군데 가서 본 위원이 직접 체험하고 또 어르신들의 민원이 ‘대체 광주시는 도로를 개설하면 뭐하느냐, 맨홀을 구도를 맞추지 못한다. 이것은 기술이 없느냐’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기술이 없는 게 아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우편물 발송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송률 22.7%니까 상당히 높아요. 원인이 무엇이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로 점용료 납부 고지서인데, 실지로 하다 보니까 주소가 상이하다 보니까 반송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해결방법은요? 이게 고지서가 그만큼 전달이 안 되면 수납도 그만큼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정확하게 주소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소 파악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가로등 비용을 보면 업무 관련해서 보면, 38쪽이에요. 가로등 업무 관련해서 보면 전기요금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등 끄기를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간에 사실은 전기요금을 덜 냈었습니다. 별도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가로등이 1,927등이 있고 보안등이 9,984등이 있었는데 보안등이 약 1만 등이 있었는데 약 6,788등 그러니까 약 3,000등 가량 보안등 전기요금을 안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346등에 대해서 2007년 11월달에 4억 2,300만 원이 한꺼번에 부과돼 가지고 2007년 11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 11월달부터 금년 2월까지 분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냈고, 그 다음부터는 평균 그렇게 내다보니까 이렇게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과장님, 가로등이 24시간씩 켜져 있는 곳 있는 거 아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일부 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왜 스위치가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스위치가 거의 타이머 식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2억을 들여서 사무실에서 원격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계속 내년도에도 2억을 세워 가지고 원격으로, 중앙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게 안 꺼지나 봐요. 제가 가는 곳마다 끄고 싶어 내려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게 누전이 되거나 그러면 하는데요. 현장감시해 가지고 워낙 1만 1,000등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누전 되고 하는데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읍‧면‧동에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켜있는 곳이 제법 많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동지역에, 경안동에도 한 개 있고요. 전화를 주시면 바로바로 출동해서 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로사업과로 전화하는 것을 모르고 동사무소만 전화해 가지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동지역에는 경안동 담당, 송정동 담당, 광남동 담당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상시 출동하는 업체가 있는데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남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명확히 속기록에 남기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남고등학교 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답식으로.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이 자리를 빌려서 소미순 위원님께서 광남고등학교 진입로 민원사항을 해결하시느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43번 국도 밑에, 통로박스 밑에 불편한 것은 4개소 신설했고, 거기서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개소는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도를 높이는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동 앞에는 분진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를, 사철 푸른나무 상록수로 빽빽하게 심어서 차단을 해드리기로 했고요. 더불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단장님! 내부적인 것까지는 괜찮고요. 일단 1-18 중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기왕에 설계 착수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바로 요청을, 11월 26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년 3월 말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러면 바로 투‧융자 심사 받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계를 착수하고 보상을 내후년 3월까지 완료해서 2010년 3월이면 공사를 착수해서 늦어도 2010년 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해 설득을 시켰고 주민대표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단장님의 적극적인,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주민들과의 접근을 보고 저는 광주시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것은 일단 합의점을 봐서 공사가 재개됐죠?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재개는 됐는데 이후의 문제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개교를 하게 되면 교통문제라든가 사소한 민원들이 많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통로의 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위원님이 중간역할을 하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민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기관을 제가 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쪽은 그쪽대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광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단장님이.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제가 책임을 지고 민원을 하여튼, 최소화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민원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아픔을 최소화 하고 덜어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미순 위원님께서 학교 도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교육청에 의뢰한 게 없습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오포중학교에 육교 설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신설학교가 설립될 때 우리가 실과별로 협의할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할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학교의 문제가 꼭 이렇게 부지 따로 도로 따로, 시에서는 도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지금 따로따로 하니까 잘못하면 학교가 먼저 들어서 가지고 도로가 없고, 도로만 있으면 되죠, 사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부터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도로 따로 학교 따로인데 시설결정은 광주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 광주시에서 안 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할 때부터 문제를.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계획위원이 잘못되는 거죠. 학교부지만 떨렁 해놓고 도로는 시에서 하라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초월중학교도 해야 되죠? 거기도 도로 따로 내야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게 하나 둘 다 짚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곳에 학교를 짓든지 그렇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덜렁 하면 우리한테 와서 시설결정 떡 해주고 나중에는 어디로 날아와요, 다 광주시로 날아오지. 지금 학교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학교부지가 제대로 된 곳에 학교부지가 잡히면 좋은데 꼭 산꼭대기, 외떨어진 곳, 우리 광주시 확 발전됩니까? 변화 돼요? 학교 옆에 주거지로 확 묶어놨습니까? 풀어줍니까? 광남중학교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죠. 외졌잖아요, 아무 동네도 없는데. 그것도 도로가 안 돼서 한참 동안 애먹었죠? 광남중학교.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남고등학교 또 그렇잖아요. 초월중학교 가면 초월중학교 또 그럴 것이고. 시설결정할 때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주 이설 환급금이라는 게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전주이설 환급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주 이설하면서 환급 받는 그런 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점용료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점용료를 환급받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한전에서 할 때 도로점용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점용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불법 점용된 시설에 대해서, 한전주‧체신주에 대해서 불법점용한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점용료를 부과했던 것을 환급금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것인가? 1억 5,000 우리가 환급해 온 게 있다고 하는데, 한전에서.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1억 5,000은 아닌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의장님이 잘못 알고 저한테 전달했나본데, 환급금이 있는데 ‘한전에서 수령해 가라’ 했는데 누차 하다가 받아온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얘기해서 알아보는 것인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판하고 도로, 가로등 그것은 확실하게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터미널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도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같은 것 신설학교가 들어설 때 그것은 꼭 우리 광주시에서 챙겨서 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협의 안 해요? 도로과는 참여 안 해요? 거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저희가.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과에서는 거기 참여 안 해요? 실과 협의를 안 합니까, 그거 할 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도로부서에서 조건을 달아도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 학교 바깥의 사항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광주시에서 안 맞는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 실무협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청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을 학교 바깥의 사항을 저희가 아무리 조건을 단다고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학교부지를 시에서 ‘여기는 잘못됐다’ 그렇게 우리가 어필할 수 없느냐 이거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을 도로부서에서 어필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도시계획부서에 말씀하실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실무자들 저거하잖아요, 실무협의 할 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도로부서에서 학교입지까지 거론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에 대한 도로에 대한 도로과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저 부지에 하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까지 판단할 그런 입장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부분까지를.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고, 도시과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현재 광남고등학교나 광남중학교나 초월중학교 같은 데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어차피 도로과에서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이 되면 도로과에서 문제 생겨 가지고 보상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도 지구단위 계획의 문제지 도시과는 나중에 떠엎어서 안는 문제죠, 사실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의견은 제시 못해요, 도로과에서는? 여기 협의 안 들어가요? 실무자 협의 안 들어가?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실무자 협의 들어가면 한마다 던져서 ‘여기다 하면 우리한테 애로사항이 생긴다’ 한마디 던질 수도 있잖아요.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부서에 그러한 학교시설용지를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하면 부지와 거기에 관련된 진입도로까지 다 계획을 하겠죠. 그럴 때 진입로를, 진입로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에 도로가 없는데 학교용지를 아마 입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도로개설계획을 교육청에다 물어서 그것을 따져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광남고등학교 진입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된 도로로 학교진입로를 하도록, 진입로로 이용해서 학교를 짓도록 사업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로부서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실무자 협의할 때는 도로과도 참여해서 협의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 ‘우리가 나중에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검토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친환경사업단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동에 산 7-2번지상에 창고허가 나간 게 있나본데, 우남아파트 넘어가는 곳에.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내리막길에 진입로가 형성돼 있는데 도로과에서 협의사항에서 의견을 달아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달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1차선인데 거기 가속 가변차선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 그게 거기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면에 보면 나오는 도로가 27m가 돼 있는데 그것을 그 밑에 직동하고 삼거리까지 연결되어야 되지않겠나. 내리막길에서 차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위험한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는 어느 생각으로 이것을 승인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게 2007년도 10월 11일날 도로점용허가 의제처리를 한 그런 사항인데요, 창고 의제처리 한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경사진 사항은 맞습니다. 그 사항은 맞는데 허가에서 불가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창고는 말씀대로 저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가속차로‧감속차로 규정은 없습니다. 가각처리만 하면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허가할 때 이렇게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런 감속차로‧가속차로는 없는데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여유롭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속차로하고 감속차로를 여유 있게 확보한 것으로 해서 허가 처리한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장

거기가 공교롭게도 휘는 쪽이란 말예요. 휘는 쪽이고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차량들이 대개 내리막길이 시속 60～70키로 놓는다고요. 60～70키로 놨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가속차선이 27m라면 너무 짧지 않느냐? 거기서 마지막 끝나는 데서 삼거리까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속차로를 삼거리까지 연결해서 보완해 줘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차가 다시 성남 쪽으로 가려면 삼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 대기할 때는 내려가는 차가 갈 곳이 없다니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게 저기를 하면 밑쪽에 제가 알기로 바로 밑에가 성남～장호원간 저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동교차로인가.

영훈

김영훈위원장

위로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거리 있는 곳에서는 2차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느 물건을 싣고 나와 가지고 바로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성남 쪽으로 올라가려면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차들이 다 막힌다고요. 거기가 교통량 엄청 많은 곳이에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원칙적으로 여기서 창고에서는 나와서 성남 쪽으로는 못 갑니다. 바로 나와서는 성남 쪽으로 못 가게.

영훈

김영훈위원장

나와서 저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가 직동하고 삼거리가 되잖아요. 거기서 유턴을 해서 올라타죠. 그러니까 거기가 2차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리막길이, 끝에까지가. 나와서 중앙선으로 붙어 가지고 삼거리까지 내려간다고요.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붙을 거 아니에요, 우남아파트 쪽으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감안하시고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너무 27m가 짧다. 그것을 검토하시라고요. 분명히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버스고 승용차고, 광남동에 기업인들 화물차들이 엄청 오는 곳인데 거기를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혼잡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자측에 도로확보계획서를 보내세요.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김진구 위원님이 항상 학교가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광남중학교도 그랬고 그랬는데, 저는 나 팀장한테도 의장하면서도 2년 전부터 “쌍용아파트 태전고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빨리빨리 해서 도로개설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여지껏 안 되다가 이제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제 시작이 돼요.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것을 해 주시고요. 28-4번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 1공구에 토공으로 돼 있는 거, 그게 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금 서울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중에 있는 그런 상황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가 공교롭게도 기획재정부 쪽으로 확인한 결과가 구두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토공에서 고가로 가면 예산 증액금액이 350억에서 400억 정도 증액된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의 건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기획재정부 쪽에서 반영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그게 실행이 됐다는 예를 들었고요. 먼저도 단장님한테도 그렇고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한테도 전화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600m 구간인데 6차선으로 해서 600m를 우리가 나중에 주차장 공간이나 스포츠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변경을 안 해주면 토사성토로 해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못 건드려요. 그런 것을 도로과장이나 단장님도 검토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게 꼭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도로과에서도 필히 그게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조치를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0분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사와 간부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소속 간부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광주지방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노 총무팀장입니다. 유영용 사업팀장입니다. 김상일 시설팀장입니다. 김충경 수질팀장입니다. 임문교 관로팀장입니다. 업무이사 남재성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방공사 이사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지자체에서 지방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도 하고 다른 기타 사업도 하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거든요. 이사님도 내용은 아시죠? 그런 것은 살펴보시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요지는 지방공사가 어느 곳에서나 방만 경영으로 해서 적자를 본다, 이러한 요지가 주로 언론에 나오거든요. 우리 광주지방공사는 그런 쪽에서는 그렇지 않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현재 우리 광주지방공사는 위탁업무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계획하는 사업이 공영개발은 아직 그런 상태이고, 다른 사업으로 계획중인 것은 우선 큰 계획은 뭐 뭐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고산2지구하고 태전3지구의 공영개발사업이 지금 주된 현안사항 중의 하나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가 향후 도심권 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 이후의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런 사업은 혹시 구상해 보신 적 없나요? 우리 지역이 65% 이상이 산지 아닙니까? 산지를 활용한 농산물 수익사업 같은 것도 지방공사에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약초재배라든가 삼재배라든가 오가피나 엄나무 재배라든가 이런 산지를 활용해서, 우리 시유지도 많고 사유지라도 저렴하게 임대할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친환경 이런, 지금 트렌드가 친환경이니까 지방공사에서 다른 개발사업도 있지만 그런 농산물 개발사업도 할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구상해 보신 적은 없는가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해 본적이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특수 농작물은 나름대로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지방공사에서 특히 그린벨트 쪽 같은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업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린벨트에도. 거기를 위주로 해서 농산물도 생산하고 그리고 또 농원개념, 농산물 수입개념하고 맞춰서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방공사에서 광주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서도 우리 수익 창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업무이사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 사업 이런 위탁사업 말고 지방공사에서 지금 현재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위탁사업 외에 도로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로사업이라 함은 보상 이런 것 문제입니까? 이런 도로 닦고 이런 것까지 다하는 겁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물론 저희들이 위탁되어 있는 업무는 보상협의와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전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시공사도 지정을 해서 공사를 도로사업을 완결까지 준공까지 봐서 시로 넘겨드리는 인계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바로 도로공사 위탁업무 보상 이런 문제에다 도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교량이고 뭐고 다 해야 되지 않나, 맨날 위탁해서 간신히 우리 직원들 급여나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결국 우리 시에도 그렇고 지방공사도 그렇고 많이 수익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사업이라든가 교량사업 이런 것은 못해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월～지월 간 도로도 거기에 교량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시공업체를 지정해서 모든 공사를 광주지방공사의 감리 하에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 단독으로는 못하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단독으로 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하고 행정관리를 하는 그런 선까지만 가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방공사에 증자 증액을 해도 안 됩니까? 못하는 공사예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추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도로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장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사업은 직접 시행이 아니라 시행사, 그러니까 그 공사를 맡아서 준공까지 완료하되 보상과 감리업무를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그 외의 시공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마찬가지 방법이.

용범

장용범위원

시공은 못한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감리하고, 위탁.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용지보상.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만 하고?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용범

장용범위원

결론적으로 교량 같은 것은 시공은 못하네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증자 증액이 돼도 못하는 겁니까? 도저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시공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글쎄 그게 바로 시공까지 해야 우리가 볼 때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나.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것은 어떤 의미로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의 범주를.

용범

장용범위원

침해하는 것은 위탁업무도 다 민간 침해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침해라고 보시면 안되고 우리가 편의를 봐야죠. 지방공사의. 그리고 모르겠어요. 공영개발 이미 그것은 오리무중이라면 무중이고 이렇게 빠져있습니다만 우리 지방공사는 의향이 어떻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저희 지방공사는 현재 광주시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과 또 자본금 증자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증자 조례는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증자 조례를 하는 겁니까? 목적이.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범위를 약간 구체화시켜서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많고 민원도 많은 게 사실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 청사 부지에 사실 이런 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이런 것이 올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걸 공영개발해야죠. 차라리 민원 없는 것을. 그 민원 많은 데 매달려서 쉽게 가겠습니까? 소송 걸리고 굉장히 문제점이 나올 텐데, 그런데 우리 현 청사를 자꾸만 다른 업무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지방공사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말썽 없는 것을 편한 걸 해야지, 그 어려운 걸 해서 민원만 생기고, 계속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것 쉽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결론적으로 공영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1쪽에서 보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직원들이 보강이 완료된 사항입니까? 좀 미비한 상태입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도표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1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정비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왜 정비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시냐고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지금은 공영개발 관련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직원채용이 안되고 있고요.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 상태에서 인력을 더 충원을 하지 말라는 내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지시를 받아서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현재 공영개발을 위한 어떤 지원책은 아직 안된 상태인가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찌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미리 T/F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할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직원을 안뽑는 겁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을 공개 공모를 해서 면접까지 끝나고 바로 발령단계 초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의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스탠바이 상태에 있고, 이게 완전히 끝나면 바로 내일이라도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공영개발을 함에 있어서요, 어떤 수익성 같은 것은 지방공사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는 하셨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방공사에서 검토한 것보다도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시와 의회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익성은 괜찮다 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업무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한국토지공사하고 MOU 체결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자세히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모르겠죠? 지금 광주시에서는요, 버젓이 우리 광주시에 지방공사가 있는데 지금 한국토지공사하고 MOU 체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광주시의 사업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사업이라고 여기 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태전지구, 고산지구 공영개발 한다는 것만 올라와 있죠? 사업계획에 보면. 신규사업 해서 추진현황이 이거죠? 40-5쪽에 보면. 이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사에서 토공에서 광주에 공사를 하겠다고 체결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지방공사에서는 아파트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중장기 도시개발구상 해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사업단지 조성사업 이런 등등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에서는 단지 고산, 태전지구 사업 추진한다고 이것 때문에 광주시 의원들이 증자를 해 달라는데 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데요, 그건 아니에요. 지방공사에서 이렇게 광주지역 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이러한 안을 갖고 와서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저거 하겠습니까? 토공하고 지방공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업무이사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광주지방공사에서는 자본금이 8억입니다. 수권자본금이 20억입니다. 지금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공영주택,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20억, 수권자본금 20억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과 증자를 현실적으로 500억 정도 증자가 가능해야지만 이런 중장기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요구하는 거지, 공영개발 고산2지구나 태전3지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증자를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업 계획이 여기 신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올라온 게 이거였습니다. 달랑 고산2지구, 태전3지구.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광주시에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외의 것은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증자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왜 MOU 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비용부담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 우리 광주에서도 얼마만큼 내가 주겠다, 광주시 얼마 달라, 그런 협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MOU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지방공사에서 ‘내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다 하려니까 광주시 우리 증자해 주시오’,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에서 이런 것을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다 할 게 아니라 지방공사에 줘라, 우리 지방공사에서 다하겠다’, ‘왜 쓸데없이 다른 공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이사님.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지금 40-6쪽을 보면 2006년도 1월달부터 저희들이 광주시 지방공사가 증자가 왜 필요하고 조례가 왜 개정이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이 벌써 이미 햇수로 3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우리 지방공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지방공사가 이미 3년 전부터 우리가 꼭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하고 또 증자가 됐을 때에 빨리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정말 광주시민들의 공기업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뿐인데 행정적으로 이게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답보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답답한 것 압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공사를 증자해서 이렇게 이런 계획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타 공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계획을 짜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수익을 남겨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토공에서 수익 창출해서 그 나머지 일부를 우리한테 준다는 것은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의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말을 해서 저거 했는데요. 거기서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보면 벌써 올 초부터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다가 지금 감사에 자료가 있어서 말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공사 살려야지 어디 타 공사를 살려서 무슨 뭘 하느냐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공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계획해서 왜 우리가 증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달리 생각할 것입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고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자에 대해서 이사님하고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몇 번이나 같이 대화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글쎄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 번 뵙고 우리의 입장도 설명도 드린 적도 있고 있습니다. 꼭 숫자의 개념보다는.

영훈

김영훈위원장

시장님께서는 증자에 대해서 필요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시장님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지방공사에서 아무리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뭘 해요? 시장님이 지방공사로 하여금 뭔가를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거지, 지금 먼저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공사의 증자건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증자를 하는 데 조례 이것을 통과해 달라고 전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보담당관도 그렇고, 기획담당관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조례가 올라오면 어느 국장은 누구 담당, 어느 과장은 누구 담당 해서 조례 통과시키려고 기를 쓰는데, 지방공사 500억 증자건에 대해서는 조례만 상정해 놓고 어느 위원들한테 그것을 교섭한 적이 없어요. 집행부가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방공사에 증자해 주면 무슨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앉았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방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내가 하겠다고 하면 뭘 해요. 떡줄 사람이 떡을 줘야 먹는 거지. 그것도 우리 사장님도 시장님하고 계속적으로 만나시고 의견을 제시해서 증자건이 빨리 성사가 될 수 있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공사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성

남재성업무이사

고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읍&middot면&middot동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2분

계속해서 읍면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포읍장과 각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읍장께서는 각 읍·면·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오포읍장 정삼석입니다.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봉 초월읍장입니다. 이상규 실촌읍장입니다. 이상우 도척면장입니다. 이상무 퇴촌면장입니다. 김필수 남종면장입니다. 양정석 중부면장입니다. 문영남 경안동장입니다. 유미애 송정동장입니다. 조성환 광남동장입니다.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은 어느 읍·면·동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대표로 오포읍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득직불제 실경작 심의위원회, 각 읍·면·동별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원회 구성 자격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쌀직불금에 대해서 관외, 관내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저희가 전산조회를 하면 농사 짓고 이런 것이 거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타나지 않은 경작자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저희가 요구 받아서 그 증빙서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지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상담소장, 또 농협 관계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오포읍 외에도 타 읍·면·동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 이런 식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농지위원하고 그 지역의 농업분야에 해박한 자로 되어 있다?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읍·면·동별로 오면 리·통장님들이 확인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리·통장들도 확인하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어떤 문제성은 없었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예, 증빙된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들 심의를 하고 또 인근 경작자들이 확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1차적으로 산업팀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현지를 확인해서 거기 증빙서류에 대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심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만큼 사실경작 확인 시 철저하게 확인이 돼서 우리 광주시에는 단 한 건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읍·면·동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번에 모시고 감사를 하게 돼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잘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시에서 하는 것 받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읍·면·동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읍·면·동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 주변환경을 보면 읍·면·동 경쟁이라도 하듯이 주변이 잘 가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읍·면·동장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주에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꽃들은 우리 화훼농가에서 다 구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화훼농가가 갑자기 꽃을 주문하다보니까 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께서 내년도 주변 꽃사업은 미리 화훼 농가나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에 주변정리 화훼 꽃 같은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상으로 질의가 아닌 권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읍·면·동이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편물 발송현황에서 보면 가장 민원인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서 생각보다 반송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광남동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오포읍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에서 발송을 했는데 발송에 비해서 반송현황이 높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현황을 반송률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료가 준비된 데부터 먼저 얘기를 하세요.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오포읍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오포읍장 말씀하세요.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체납자나 압류예고자에 대해서 좀 반송률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전국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보내는데도 사실 그것이 체납자, 압류예고자이기 때문에 전달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료도 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반송여부 표시를 하면 반송할 때 추가요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체납자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각종 우편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읍장님, 예를 들면 민방위대상자라든가 아동인지안내문 같은 이렇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주는 부분에서 이것도 소수지만 반송률이 높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반송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고 반송률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저희같은 경우는 아동인지안내문하고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가 2%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일반으로 보내면 반송률이 거의 드물고요. 일반으로 했다가 다시 안 될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낼 때 그때 일부 반송이 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직접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복지담당자가 전화를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읍장님 어떠십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전달하는, 반송률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오포읍장님한테 묻는 김에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이 100%네요. 올해동안 100% 참석하셨습니까?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자치위원들이요,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발표회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성위원 비율도 48%, 상당히 높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초월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반송률에 대해서.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저희 우편물 반송현황을 보면 전체는 3.3%이고, 등기가 10.86으로 좀 많습니다. 일반은 2.5%인데요. 저희가 등기일 경우에는 압류예고서라든지 주로 체납세금 관련해서 반송률이 많습니다. 이것은 본인한테 확인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재하거나 그랬을 때 반송이 오고, 또 소재지가 법인이 도산하고 그런 사항에서 반송이 등기가 많습니다. 일반은 2.5%로 적은 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읍장님 똑같습니다. 실질적인 민원을 상대하는 곳에서 주소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각 광주시청 내부에서 하는 공문은 더욱더 반송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좀 잘 좀 잡으셔서 주소록을 잘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읍장님네도 보니까, 초월읍 주민자치위원회 출석률이 정말 100%가 맞아요?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했기 때문에요, 초창기라 그런지 참석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가면 모르겠는데 올해는 전원 다 참석을 하셔서 100%.

미순

소미순위원

읍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셔서 제가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40% 이상 확대하라고 제가 모든 실과소에 얘기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2.7%밖에 준비하지 못하셨습니까?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이 사항은 제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초월읍장으로 갔는데, 그 전에 11월달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것은 올해 임기가 1년 지나고 나서 그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얼마입니까?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년에 연임, 1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연임이 1회 규정은 없고요.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실촌읍장님.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예, 실촌읍은 반송률이 7.6%입니다. 이것은 골고루 기초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민방위대상자까지 쭉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자를 다시, 반송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다시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처리가 정리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읍장님네 지역도요. 적은 인원에 적은 발송을 하면서 23명, 20명, 30명 하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직원들이 협력하면 이것 반송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읍장님네는 주민자치센터가.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계획은 주변에 있는 건물 임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곤지암 시내에는 그런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구상하고 있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도척면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척면도 똑같이.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예, 도척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척면에서도 압류나 압류예고문 그쪽에서 반송률이 많은데요. 이것은 체납처분도 행정절차상 고지송달주의이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을 하고 본인이 없거나 그랬을 때 반송되는 사례인데요. 앞으로는 주민등록 정비 같은 것을 통해서 반송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이요. 면장님네도 13번에 민방위 기본통지서라든가 보충 1차 통지서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민원대상지라고 파악되는데요. 이것은 등기우편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직접적인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는 개원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준비하시면서 여성위원 할당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아시는 분들로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로 위원들을 소집할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십시오. 공개 공모를 하시면 할당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면.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지금 여성분은 사회단체장, 농민단체 그런 분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퇴촌면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예, 부동산압류라든지 체납액 이런 것은 수취인 불명이 좀 있어서 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취학통지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재중, 사람이 출타, 장기출타 이랬을 때에 반송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소록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2단계 기초노령연금 안내신청문 같은 경우는 이것은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면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면장님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예, 당초에는 21명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종하고 통합하면서 25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성 비율도 40%로 해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후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실 때는 공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면장님 똑같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남종면장

남종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예고서가 반송률이 좀 높은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대개 집을 비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 지역 특성상 직접 찾아가서 저거 하는 것으로 많이 바꿔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남종면은 충분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필수

김필수남종면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남종면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중부면장님.

정석

양정석중부면장

예, 중부면장입니다. 저희도 남종면과 동일하게 지역자체가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관계는 체납고지서 관계하고 상수원지원사업 관련해서 평균 7.5% 반송이 되는데, 체납고지서 관계는 관외거주자가 많다보니까 지금 수취인 불명으로 오고요. 이 관계도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반송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재산세, 어떤 고지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혹시 위장전입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런 사항이 다 있는 것 아닐까요?

정석

양정석중부면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면에는 관외 거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부면 뿐만이 아니라 남종면, 퇴촌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석

양정석중부면장

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 2층 면장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실이 1층으로 내려오고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노인대학을 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노인대학 준비도 하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중부면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석

양정석중부면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율대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와 똑 같은 것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경안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취학통지서가 24건이 반송돼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53건이 반송돼서 한 5% 정도인데, 직장관계로 자리를 비우거나 집에 출타중이라 우편물이 배달이 안 되거나 그러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방문해서 전달을 한다든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몰랐습니다. 단독 주택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숨어서 사는 줄 정말 제가 돌고돌면 돌수록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 취업하는 부부들이 많으세요. 경안동이 살필 곳이 많은데요. 경안동에 민원인도 많지만 반대로 민원인들이 경안동에 대한 서운함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혹시 동장님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좀더 친절해 졌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저희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8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 중에 저희 동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45% 정도, 그리고 관외 민원이 55%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올해 「OK 민원 서비스」, 「친절 두배로 운동」 갖가지 시책들을 많이 전개를 했는데도 저희가 그 욕구를 다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인들이 다 감동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민원인들이 두세 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보낼 기회 있으면 경안동 친절한 직원들 좀 보내 주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가 100% 출석하셨습니까?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에 대한 열의들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받쳐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보면 어쩌면 위원님들이 더 열의들이 많으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발표회 참석하신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안,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대표성을 띠고 나갈 때 필요한 사항 같은 것들이나.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저희가 지금 그 결정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박람회에 출품했던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썩 필요한 게 파악이 덜 됐고 일단 저희가 더 자료 수집을 하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될 텐데 아직은 전부다가 파악이 안돼서 아직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동도 똑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송정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에서도 교통수당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로 보내서 안내문에 대한 건이 9% 정도가 반송이 됐습니다. 앞으로 반송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송되지 않도록이 아니라요. 주소록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저희는 24명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읍·면·동에서는 참석률이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년도에도 더더욱 관심가지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동장님, 참석치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셔서 교체하세요. 그래서 여성위원들하고 남성위원 비를 어느 정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남동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광남동장

광남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송사례는 등기 우편 사례로 반송됐습니다. 대개 반송사유는 수취인의 부재로 인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반송되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주민자치센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광남동이 일찍도 시작했고 최초에 구성도 되다보니까 현재 참석률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한 85～86% 정도 되고 있는데, 동장으로서 현재 자치위원들의 어떤 참석이라든지 이것이 활성화 되고, 교체 이런 것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효율적인 현명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동장으로서 뭔가 역량을 좀 발휘하고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또 지역분들과 상의를 해서 명실공히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동장님네도 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장 송부도 굉장히 반송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광주시 위에서부터의 반송이 높아지는 원인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광남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 읍·면·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최고의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읍면동장님께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위원님들이 저희 오포읍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참여율이라든가 협조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초월.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예, 초월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해 11월에 위원이 위촉돼서 하다보니까 오포읍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초창기라서 그런지 열성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운영 잘되고 회의 잘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초월읍에는 내가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증액 요청했죠?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금년 것은 됐는데, 내년 경우에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현재 21개 강좌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3개 정도 더 하려다보니까 금년 것도 4,051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거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보다 강좌가 더 늘어나게 되면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이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요.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퇴촌면장 이상무입니다. 퇴촌남종은 먼저 퇴촌면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참석률도 좋은 편이고 다 잘됐는데 다만 수강생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주간에 하다보니까 주로 타 시·군이나 수원시에도 아주 잘됐다는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거의 다 참석하는 사람이 아파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종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은 14개 강좌에서 하고 앞으로도 계속 남종에서도 열의를 가지니까 앞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거기는 거리가 먼 데는 어떻게 그분들을 모셔오고 모셔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예,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거기는 원주민들에 대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출퇴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미니카라든가 준비하는 방법도 있겠죠.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또 다른 동장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경안동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 3월 4일부터 개소를 해서 한 6년 가까이 운영하다보니까 자리가 많이 잡혀서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강사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자질이나 이런 것은 문제 없어요?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강사분들 잘하시고 계셔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송정동은요?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저희 송정동에서도 큰 이렇다하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출석률이 조금 저조하다뿐이지 운영을 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광남동.

성환

조성환광남동장

광남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 대상자를 변경한다든지 이랬을 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참석률도 저조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 자진적으로 나가서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는 없고 이렇다보니까 이것을 동장이라는 직책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비하기도 어렵고, 또 자진적으로 나가주지도 않고 해서 이것을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이 전체적인 의지를 봐서 몇%의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 이런 것을 자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이것은 위원장이라든지 간사한테 누차 얘기를 해서 금년도 말에는 새로운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동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읍·면·동장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서로가 타협하고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큰 기대효과나 홍보역할도 있고요. 건강이나 이런 게 중요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도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동장님들이 그래도 행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보시고 하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오래간만에 각 읍·면·동장님 한 자리에 전부 모여 주셨는데,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자 읍·면·동장님께서도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께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읍·면·동장님들 한 말씀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바람이나 기대 같은 거.

삼석

정삼석오포읍장

의원님들께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는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초월읍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인사의 말씀보다는 평소에 의원님들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초월읍장

초월읍은 부의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잘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저희 실촌읍도 구효서 위원님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의원님한테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니까. 인사 말고.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너무 잘해 주셔서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요.

장내 웃음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영훈

김영훈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정말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실촌읍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판공비가 5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상규

이상규실촌읍장

한 달에 쓰는 게 50만 원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활동에 비해서 적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니 우리 초월읍장님은 청사 짓는 데 빚을 많이 져서 활동비를 깎자고 그러는데. 우리 도척면장님도 한 말씀 좀 하세요.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저희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 만족하고 있고요. 도척은 주민들이 항상 ‘도척은 너무 오지다’ 그런 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사업 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꼭 꼬집어서 어떤 사업을 달라고 하셔야지, 그냥 사업만 많이 달라고 하면 뭡니까?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상우

이상우도척면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저 퇴촌면장입니다. 저번에도 송정동장을 했었지만 지금 퇴촌면에 나와서 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지방자치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생각하고, 또 읍·면에 가니까 지역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또 같은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토마토축제라든지 지역의 현안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상당히 많은 정보교환을 해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시의회 주민의 대표기관한테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퇴촌면장님, 저는 있잖아요. 퇴촌면에 가면 입구에 토마토가 딱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퇴촌면 홍보하는 데 그 토마토가 참 좋다, 그럼 구석구석마다 요지요지마다 토마토, 붕어축제를 홍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토마토를 좀더 홍보해서 이 지역은 토마토의 고장인 것을 알릴 수 있게끔 전 지역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예, 그 사항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토마토 축제가 퇴촌면의 축제겠지만 그 이상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퇴촌면에서 토마토 축제장까지 가는 데 40분, 50분씩 걸리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 내년도에도 좀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각종 특색사업, 이벤트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도 똑같이 읍·면·동도 지방자치의 일환이에요. 사업을 면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그 상가들에게도 토마토를 상징하는 것을 다, 사물을 만들 때마다 이니셜로 붙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와, 퇴촌만 오면 토마토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전 지역에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함평에 가면 나비축제에다가 요즘 국화축제 두 가지를 하는데 그렇게 환상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광주시의 축제, 비전이 크나큰 게 없어요. 그런데 퇴촌면의 토마토축제만큼은 본 위원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장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 사업을 한번 전 퇴촌면에 사업을 보급시켜 보시고요. 예산이 필요하시면 장용범 위원장님 계시니까 말씀하십시오.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예. 그래서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마토와 관련된 명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마토 은행이라든지 토마토를 소비하는 기업체 그런 데까지 총 망라해서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 내지는 토마토를 소비하고 가공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남동에 노인대학을 가서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데요. “동화책 읽고 싶은 분!” 했더니 손을 들어요. 똑같이 퇴촌이나 남종 이쪽에도 아마 글을 모르는 문맹인 어르신들이 계실 거라고 봐지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한글 프로그램을 꼭 넣으세요. 프로그램에 노인을 위한 것, 젊은 여성들을 위한 것, 아동을 위한 것, 유아를 위한 것 할당을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골고루 주민자치 서비스가 가는 거거든요. 그 점을 물론, 퇴촌면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퇴촌면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종면.

필수

김필수남종면장

남종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저희 장용범 위원장님 너무 잘해 주셔서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바는 아니고요. 장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진짜 너무 부탁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탁을 전부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양정석중부면장

예, 중부면장입니다. 다 좋으신 말씀 하시는데 저는 예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중부에 342호선 확장이 내년 7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돼 가지고 광지원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공폭포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잘 좀 승인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먼저 의회에도 지금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번천리 주민사항입니다. 10년 전에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집단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검복리 ‘남벽수’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보성 선씨 개인 소유인데 그게 70년도에 기존 사유지로 도로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유지를 막겠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지금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하게 도시계획이 성립돼서 도로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경안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워낙 잘해 주셔서 특별히 따로 건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경안동장님, 올해 읍·면·동별로 1,500만 원씩 배정한 그것은 왜 안 쓰셨습니까? 내년도에는 경안동민 화합을 위해서 꼭 쓰십시오.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아, 동민의 날 행사요?

성규

이성규위원

예.

영남

문영남경안동장

예, 알았습니다.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송정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정동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택 의장님을 중심으로 저희 송정동이 항상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의장님한테 딱히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조성환광남동장

예, 광남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년도에 예산관련 했을 적에 어느 읍·면·동장이라든지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싶고 꽃을 예쁘게 단장하고 싶은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똑같이 되다보니까 저희 광남동은 길이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동은 꽃이다, 국화꽃이다 예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 구간이 긴 데서는 청소도 못하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명년도에 예산하실 적에는 현실적인 이러한 관계를 좀 분명히 해줬으면 동장으로서도 그렇고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청소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그 깊은 마음이 읍·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도 그런 마음이 상처가 안 되도록 동장으로서도 의원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광남동장으로서 좀 든든한 것은 의원님이 세 분이다보니까 더없이 든든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또 의견도 다 일치하지 않을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깊은 마음이, 동장도 지역을 아끼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요. 중부면장님이 민원에 대해서 하신 거는요. 우리 의회에서도 번천 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장 위원장을 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각 읍·면·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