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농정기획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편중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선정기준마련과 대상자 선정 시 사전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하여 미 연수 회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아래 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금의 사전 예치와 지원금을 반드시 계좌이체토록하고 인건비관련 계약의 의무화와 관련서류 원본 제출하고 읍면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읍면동 관계공무원과 시 담당공무원의 수시 확인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인기 의원님의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순수 농업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인기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농정담당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636억1,000만원보다 174억9,000만원이 증가한 81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총 공사비 1억 이상은 16건에 28억9,683만2,000원으로 공기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민원 접수처리내역은 봉곡동 이춘화 민원인이 농로확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구간 내에 기존 농로는 0.5m로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안 되어 어려움이 있어 차기여건 변동 시에 검토 시행토록 답변하였습니다. 구자군 초전동 민원인의 농로포장 건의는 현재 도비 5,500만원의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 농로가각 확장 건의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결과 산림환경 수목원에서 진입하는 대체도로가 있으며 조금 둘러가는 형태로 진입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기금관련 진주시 농업기금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대로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농정심의위원회와 진주시 농업기금운용 위원회이며 명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2009년도 농정심의회는 개최일수는 6일이며 회의내용은 농림사업 투융자 사업의 심의 의결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심의회 개최일수는 5일이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21페이지, 용역사업관련 사업은 총 17건에 3억891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11번 항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11건에 6억3,069만2,000원입니다. 23페이지, 설계공사 집행현황은 3,000만원 이상은 총 34건에 19억1,861만1,000원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 1억 이상은 총 8건에 38억7,083만2 000원입니다. 2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16건이며 14건은 완료하였고 위에서 일곱 번째 예하지구 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는 70% 공정이며 맨 아래쪽 망경동 청골 농로포장은85%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총 12건이며 영농으로 장비 진입 불가로 가을추수 후 공사 시행하였으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맨아래 쪽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으로 내동면 유수리 정동마을에 국도 2호선 교량 완공 후 배수가 제 기능을 못해 우천 시 침수대책 마련입니다. 국도확포장 시행 시 교량하부의 배수관을 매설하여 상류부 침수로 인한 진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이첩하였으며 현재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2007년도 7건에 1,978㎡이며 2008년도 18건에 2,879㎡입니다. 20페이지, 농지전용 협의현황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08년도 농지전용 협의현황. 5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농지전용 신고현황. 67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 2008년도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지일시전용현황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현황은 총 19건에 159,315㎡입니다. 69페이지, 2006년도, 70페이지 2007년도, 72페이지 2008년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허가협의 신고현황입니다. 진흥지역내 허가현황은 1건에 15㎡, 2007년도입니다. 2008년도는 6건에 1,014㎡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진흥지역내 협의현황, 그 다음 77페이지, 2008년도 진흥지역내 협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업진흥지역내 신고현황, 79페이지 2008년도 진흥지역내 신고현황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창업농 후계 농업인 지원입니다. 2007년도 창업농 후계 농업인 지원현황은 신청인은 18명에 추천인원 18명, 선정인원 18명입니다. 지원인원은 16명에 8억9,500만원입니다. 1명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1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창업후계자 농업인 지원현황은 총 선정인원 10명에 지원액은 5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완료 4명에 추진 중 6명입니다. 이것도 2009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지수 청원 까치밭골 암반관정개발은 공사비 8,000만원입니다. 대곡 덕곡 양수장 펌프 교체 및 준설공사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사업은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2007년도 8건에 10㎞, 2008년도 9건에 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배수개선사업현황 2007년도는 19개 지구에 12억7,700만원, 2008년도는 18개 지구에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사업은 용수개발추진사업은 70건에 10억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총 223건에 35억3,615만원입니다. 94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는 183건에 28억9,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99페이지입니다. 농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총 7건에 9억7,000만원, 2007년도 3건, 2008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입니다. 2008년도 119건에 사업비는 31억3,303만5,000원, 집행잔액은 2억5,344만5,000원, 집행잔액 사용금액은 1억6,166만4,000원, 미집행 잔액이 불용액 9,178만1,000원, 전체 사업비의 2.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10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실적입니다. 2007년도 농업인 해외연수 실적은 8개 단체에 166명에 9,952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는 농업인 해외연수 실적은 161명에 9,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FTA 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곡지구 과수생산 기반정비 용수개발사업 총 50㏊이며 사업비는 2억7,000만원입니다. 아래쪽 생활개선지원사업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2007년도는 4,282명에 5억8,306만8,000원, 105페이지 2008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은 4,941명에 6억9,974만5,000원입니다. 10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현황은 2007년도 지원은 1억2,695만원, 그 다음 2008년도 10월30일 현재 9,6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총 사업비 내역은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54명에 8,400만원, 다음 108페이지에 2008년도에는 32명에 4,155만5,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5개소에 2,000만원, 2008년도는 15개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분뇨저장탱크 및 포스트베드 남.녀 변기 각 1조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현황은 2007년도 3개 마을에 1억4,000만원, 2008년도 3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축제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농업인 단체지원현황은 6개 단체에 9,279만2,000원입니다. 행사별 지원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집행현황은 현재 1억1,430만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만 11월 10일 전액을 교구 완료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국화작품 전시회 추진상황은 업무보고와 동일합니다. 114페이지, 농촌거주 총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총 17명이며 2006년도부터. 1명은 이혼하고 16명은 현재 정상 가정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에 과장님, 농업인 건강관리실하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쉽게 말하면 농업인이 쉴 수 있거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찜질방이라든지 휴게시설, 샤워장, 이런 시설을 회관이나 양로원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 하여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정평리 같은데는 메주, 이반성면 같은데는 청국장,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이나 또한 휴게시설 등을 마을 전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이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장수마을에는 일부 포함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농업인건강관리실도 찜질방도 될 수 있고 건강관리실기구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도 피로회복실이나 찜질방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은 주목적은 노인들의 소득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마을 대표자한테 보조를 해드립니까?

예, 그래서 정산을…….

자부담 없고 바로 이 돈 가지고 합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수면에 청원리 상촌 이천섭씨, 5,000만원이네요? 5,000만원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지수면에 이천섭씨한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줬으면 별도 설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그러면 그 설계서, 그 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내역, 이걸 저한테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가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현황,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것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11월 10일자로 하반기에 전액 교부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상반기 집행만 기재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21페이지에 용역관련사업 있죠?

예.

거기에 대각이엔씨 주식회사가 6건이고 보통 6건, 5건 되어 있는데 17건 중에서 이 내용이 사업액수는 수의계약 내용인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7건 사업 중에서 대각이엔씨 주식회사가 6건이고 영진주식회사 5건이고 한데 17건 중에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입찰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첨된 겁니다.

입찰?

예.

사업액수는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입찰 내역이 아닌데요.

그것은 전년도에 사업조기 발주로 인해 가지고 1, 2월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조기발주, 해마다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작년에는 1km 하는데 1억433만2,000원인데 ㎞당. 1㎞를 포장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6,500만원인데 가격이 차이가 많은 것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시 구역에는 주로 포장만 하고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고 또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포장하고 용배수로 시설하고 각종 시설물 들어가면 단가에서 차이가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비교를 해 봤거든요. 우리 시행처가 진주시인데 2007년도 시행처가 진주시고 2008년도도 시행처가 같은 동일한 시행자거든요. 시행자인데 가격이 또 동일해요. 굴곡 있는데가 없어요. 집현 정수라든지 보통 이 지역을 안다 아닙니까. 명석 용산이라든지 이런데는 거의 지형이 비슷한데도 규격이 딱딱 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전체 단가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기계화 경작로 3.5m 내지 4m 기준하면 km당 1억 하는데 그 중간에 가다보면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고 또 우리구역은 사실상 조금 오지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고 농촌공사구역은 아직까지 경지정리를 한데도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촌공사구역은 대부분이 반은 배수로하고 용배수로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사업비가 조금 비싸게 치입니다.

일률적으로 6,500만원씩인데 올해 사업은. 보통 기준을 보면 1억 단위가 넘고 그러면 특별한 것이 무슨 차이점이라요?

노폭이 좁다든지…….

지형이라든지…….

포장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싸게 치이고 또 포장하기 좋은 조건은 좀 싸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면 좀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관정이 안 있습니까? 암반관정이 우리는 보통 관정이 보면 포괄사업비에 15건을 공사를 했거든요. 15건이 되고 한데 올해 총 관정이 작년에는 477개 였지요, 관정이? 현재는 몇 개입니까?

현재 관정숫자는 저희들 작년 연말 기준해서 476공입니다.

작년기준으로?

예, 올해 한 것은 아직까지…….

아직 집계가 안 되었네요?

예,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관정이 지금 포괄사업비에서도 하고 각종 다른 일반사업비에서도 관정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그러면 올해 총 신설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이번에 한해대책에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보통 관정공사를 할 때는 1일 몇 톤의 생산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용수는 150톤.

150톤 이하라요? 이상은 아닐 겁니다.

150톤 이하.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1톤짜리도 하고 이러던데 150톤 이상은 안 될 겁니다. 150톤 이하를 하고 그죠?

예.

그렇는데 우리 관정에 대해서는 1년에 점검을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전체적인 점검은 1년에 한번 합니다. 총 점검은 한번씩 합니다, 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관정이 보통 지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름에 한해가 되었을 때 관정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 때 서야 가서 기계를 작동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기에, 여름이 되기 전에 합니까?

보통 영농기 이전에 일제 점검을 싹 한 번 합니다.

대장이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점검결과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점검해 가지고 결과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정대장은 있지요?

시설물대장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비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언제 점검했다는 그 기록을 정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정비를 좀 잘 해 주시고, 요즘은 여름뿐만 아니라 과거하고 틀려서 봄에도 가뭄이 있고 이런 것이 많은데 꼭 우리가 한해가 시작되고 난 뒤 급히 기계를 작동하는 그런 사례가 없이 미리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9,990만원 집행을 했는데 161명이 갔다 왔네요?

예.

그리고 보니까 단체별로 분배 식으로 합니까, 숫자는, 인원을?

농업인단체는 회원 수에 따라 가지고 자체에서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평균을 나누어 보면 육십 몇 만원 정도, 60만원 남짓하게 이렇게 1인당 지원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보통 얼마나 합니까?

저희들 기준은 자부담 30만원에 지원 70만원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인원 수를 조금 더 가면 자부담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연수문제가 사실 어찌 보면 질을 떨어뜨리면서 숫자는 많이 늘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 농업에 무관하게 연수를 갈 수 있다, 돌아가면서 해외에, 어떤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농업인들이 주로 일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 1억2,000만원을 산정하고 인원수를 80명으로 줄였습니다. 질이 좀 높은 해외연수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실질적으로 자부담 30만원해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인원을 줄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갈만한 사람, 어떤 숫자만 늘려 가지고 갈라먹기 식으로 이번에는 너가 갔다 오고, 별로 농업하고도 연수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하든 선정을 하면 우리는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연수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 귀국보고회를 할 때도 좀 질을 높이고 해외연수국을 좀 다양화 하자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계획을 보면 나라, 국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그러면 인원이 꼭 100명이 아니더라도 50명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뭔가 확실히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박3일, 3박4일 이런 경우도 있죠?

주로 4박5일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에도 많이 가죠?

동남아는 주로 시장개척단에서 가고 저희 농업인 단체에서는 작년하고 올해는 전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확실히 연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100% 부담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에 우리가 지원 이번에 많이 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원래 자료를 받을 때는 그릇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릇을 사주는데 이게 느닷없이 우리 국산 그릇을 써도 충분히 괜찮은데 경로당에 코렐이라는 미국상품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생각보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그릇도 좋은 그릇이 많이 있는데 왜 미국산 그릇을 하필 샀느냐, 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취사를 많이 하는 마을에 그릇의 실태를 조사하니까 상당히 수준이 낮은 플라스틱 제품, 또는 1회용 제품을 재생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일반가정에서 쓰다가 가져온 양은냄비, 알루미늄 이런 게 상당히 우리 신체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멜라민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코렐을 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말이 예를 들면 옛날에 조미료를 이야기하면 뭣 뭣을 하자 하듯이 코렐이 삼중 압축유리 재질인데 국산제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 압축재질인 코렐 등으로 표현한 것이 주민들이 가서 보고 의외로 3개 기종에 대해서 공기, 국그릇, 접시가 3개 종류고 나머지는 전부 국산으로 샀습니다. 그 3개 종류가 코렐이 들어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코렐이라는 말을 없애고 국산인 삼중압축재질을 사도록 일단 저희들이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구입하는 것은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지시를 할 때 코렐이라는 제품을 일단은 적어 보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미원 좀 가져온나, 하듯이 그런 예가 코렐이 대표적으로 그런 상호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주민들이, 젊은 봉사자들이 경로당에 갔다가 “의원님, 이게 우리시에서는 하는 사업인데 우리 상품도 많이 있는데 외국상품이 질이 좀 좋다고 해서 사면,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오늘까지 조금 받을까 합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리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이 설치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5개를 했습니다, 2007년도와 똑같이. 그래서 그걸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보고 진짜 필요한 것이니까 더 추가로 해 달라 해 가지고 10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주민이 요구하는데 대해서 다 못 주고 있습니다.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농촌 일꾼의 반을 넘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하고 달리 하다가 또 집에 가서 일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자분들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위치 선정의 제일 기준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땅은 본인이 희사를 하고 관리도 본인이 하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보통 10가구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곳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주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번지.

시설위치 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자료 같이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지원 집행내역을 자료 같이 함께 부탁드립니다. 크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니까 오늘 중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110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사업내용이 3개년으로 2006, 2007, 2008 해서 1억4,500만원씩 지원이 국도비로 해서 되고 있죠?

예.

그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3개 마을에, 집현이라든지 이반성, 지수라든지

집현은 주 사업이 메주 만드는 시설이고 이반성은 청국장, 그 다음에 지수는 고추장, 전통고추장, 거기에 부대시설로 마을휴게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4,500만원 가지고 건축하고 안에 기구 사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건축도 가능하고 기구도 가능하고 운동시설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건축을 한 것이지요?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마무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82페이지 거기에 보면 농촌진흥기금이 있지요?

예.

농촌진흥기금을 조건으로 봤을 때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이자는 2%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191건을 우리가 대출해 줬다 아닙니까?

예.

35억4,90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대출조건에 봐서는 기 상환이 다 되어야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의뢰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융자는 해 주고 시장금리가 예를 들어서 7%면 이자만 저희들이 5%까지 보전을 해 줍니다.

2%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는 자부담으로 하고 보통 농협, 시중금리가 현재까지는 6.8%에서 8%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융자해 주고 나서 이자부담에 대한 5%만.

보전해 주는 것이라요?

예, 보전만 해 주고 돈은 농협에서 빌려주고 농협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추천하기로 했으면 전혀 백지화되어서는 안 되죠. 관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추천을 하고 나면 농협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융자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191명에 대해서는 이 조건으로 봐서는 기 상환이 다 되어야 되는데 다 되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3년 동안에 대해서 이자만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 뒤는 이 사람이 다 상환이 되었는가, 완결이 되었는가 아직 모르네요?

그것은 농협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융자조건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일반 대출을 해 주는데 농업인이 8%의 이자를 쓰고 하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이 조건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은 5% 보전만 해 줍니다.

이자에 대해서 5% 보전을 해 준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3년이면 다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만일 누구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상환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반 이자로 자기들이…….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예, 그리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5%의 보전할 기간 3년까지만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지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농협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앞으로 사후관리는 안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때부터는 일반이자로 본인이 다 물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2008년도 포괄사업비 보니까 지역별로, 면별로 공평하게 안배를 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포괄사업비 건의도 많이 오고하는데 반영을 얼마나 해 줍니까?

특별히 의원님 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빼 보지는 안했는데요.

부탁은 많이 들어올건데.

지수 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수에 포괄사업비가, 면별로 보니까 지수, 대곡, 그런데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역은 저희들이 면별로 꼭 나눈다는 것은 저는 꼭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많으면 많이 가는 거고 일이 적으면 적게 가는 건데, 산이 많으면 임도가 많고 논이 많으면 농로가 많은 거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16분의1 내지는 17분의1로 나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본 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게 나는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라도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 부분들,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로 농업기반공사 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리하는 구역 내에 시설은 주로 농촌공사에 다 줍니다.

꼭 안 줘도 되지요?

꼭 주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시가 시행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관계없는데 전체적인…….

서로 업무연찬을 위해서 우리가…….

기반공사내 시설을 하면 기반공사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수문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주면 자기네들은 관리를 안 하려고 하지요, 많은 인건비가 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사업을 줌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향후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현재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체계적으로 농촌공사에서 너희가 사업을 해서 관리해라,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민원을 하나 받으셨는데 2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27페이지 하단부에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민원 이첩했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화를 하니까 감사 직전에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시행 못하고 있었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담당자도 장담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보고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집행부에서 이걸 도와줘야 될 사항입니다. 독촉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하고 녹지공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두 번째, 2007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5분 자유발언 중 시책에 반영된 현황 포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대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심 건물의 옥상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도시건물 옥상 녹지공간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지원으로 인한 기존 건물 옥상 화단 조성 시 수목, 초화류, 휴식 시설물 등 설치시 건축구조상 건물이 받게 될 하중으로 인한 안전여부와 비, 바람 동반 강풍과 태풍 내습시 도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 조성 후 하자 발생시 사후관리 여부 등 구조상 문제가 예견되므로 기 시행 지자체 등 사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의 조성 희망여부, 규모 등을 세밀히 파악 후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건축법 제32조 제2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 사전에 건물옥상에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현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로수 불량보호시설에 대한 보호틀입니다. 단계적으로 교체와 시설시공 기준을 일원화 하라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 올 10월 13일 진주교에서 평안광장간 가로화단 조성공사 시행시 차별화된 가로수 보호덮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11월 6일 가로수 보호판 설치 시는 녹지공원과와 협의토록 도로과 등 관련 해당부서에 공문 통지를 하였습니다. 금후 저희들 조치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보행과 이용율이 높은 주요 시가지도로 17㎞ 정도 가로화단 조성 및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할 계획이고 시가지 전역으로 가로수 식재 시 수시 점검하여 불량보호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는 7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는 27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5번에 2007, 2008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 건의, 청원 등인데 저희들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6번에 기금운용관계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관련현황도 자문위원회 포함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항에 용역사업관련 현황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2건, 2008년도 18건을 용역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하단부에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밑에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치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치 못한 사례,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9번 항에 민간사회단계 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현황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 행사 내용, 비용, 보조한 것도 없습니다. 10번 항에 인허가 민원관련사항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대상 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도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로는 저희들이 종합실무회의로 처리한 것이 산지전용협의가 45건, 가로수 및 조경관계가 17건, 총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불허가, 취하민원현황 내용은 2008년 2월 25일 현재 창원전력관리청에서 취하가 1건, 4월 1일에 권영대씨가 임도 신청을 했다고 취하한 것 1건, 6월 3일 산지보존지역인데 진입로가 없는 지역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 1건, 그래서 3건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2007년도 3건, 2008년도 19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2007년도 11건, 2008년도 41건, 내용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13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 이상. 2007년도 저희들 4건에 8억 정도, 2008년 2건에 2억4,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14번 항목,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10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 해당 없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 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저희들 3건이 있는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항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17번 항목,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18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저희들 2007년도에 47건, 2008년 51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1번 항목에 산지전용 관계입니다. 전용허가나 협의 2007년도는 저희들 5건에 2,094㎡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허가가 5건, 협의가 40건, 45건에 157,558㎡입니다. 하단부에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자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회복한 실적, 저희시가 한 것은 해당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및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벌채허가현황입니다. 2007년도 저희들 22필지, 21.74㏊에 재적이 335.51㎡를 허가신고 처리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필지에 26.4㏊, 재적으로는 283.19㎡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조림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2필지에 조림면적 62㏊, 159,500본을 조림을 하였습니다. 조서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임도 개보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11개 지구에 33.32km, 2008년도에는 18개 지구에 39.49㎞를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지정현황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유지보수비는 2007년도 70개 공원에 6억 정도, 08년 71개소에 6억9,000정도입니다. 287페이지, 조성공원별 음수대, 화장실, 편의시설현황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목고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에 산불예방관련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산림면적 및 산불발생 우려 임야는 전체 산림면적이 43,127㏊ 중에 우려되는 임야는 19,55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사항입니다. 2007년도 24건에 2.47㏊, 2008년도에는 17건에 3.45㏊, 그 밑에 산불 예방활동 계획입니다.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저희시 1개소, 읍면동이 28개소입니다. 헬기 임차를 저희들이 진주, 사천, 남해 권역별로 1대 6개월간 활용을 하였고 산불감사원 사역은 160명, 그 밑에 산불진화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산불감사원 현황 및 배치장소별 인력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160명을 사역해 가지고 초소에 19명, 기동원 60명,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25명, 저희 시청에 대기, 산불공공근로 읍면동에 40명 배치, 산림보호감사원 16명 읍면동에 배치해 가지고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불 실화자 처벌현황입니다. 실화자 검찰사건 송치로는 2007년도 7건입니다. 기소유예가 5건이고 벌금이 2건, 2008년도는 10건을 송치를 했는데 구약식이 1건, 기소유예가 2건, 내사종결이 3건, 계류 중이 3건, 조사 중이 1건, 이것은 저희들 자료내기 전 자료인데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다 송치를 하였습니다. 밑에 7번 항목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사항입니다. 저희들 24건인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대부내역으로는 36건에 면적은 344,781㏊를 대부해 가지고 대부료는 188만6,970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시유림을 사용해 가지고 변상금 추진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밑에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사항 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174만2,000원, 2008년도에는 188만6,000원, 9번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현황으로는 2007년도 식재현황이 1,432본을 식재했고 2008년도에는 166본, 가로수 관리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52,597본을 관리를 하고 있고 2008년도에도 역시 166본이 수종갱신이기 때문에 가로수 본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고사목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 고사목 발생 최소화 조치를 하고 고사목 발생시 익년도 춘.추기 보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배수 불량지 및 생육환경 부적지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저희들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협조는 전 읍면동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 저희들이 1년에 여기 자료에는 2회지만 적어도 3회 이상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항목의 공동쉼터 조성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쉼터조성이 2007년부터 총 5건입니다. 5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항목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방제현황입니다. 2007년도 저희들 37개 읍면 81개 리에 38,174본이 발생되어 가지고 전량 방제를 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는 23개 읍면동에 66개 리, 2007년보다는 발생빈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11,270본이 발생되어 전부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사전 예방약제 미개발로 피해목 제거 외는 효과적인 방제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걸리고 나면 낫는 약이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제시 양복, 양잠, 양어, 목축 등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단속 철저 및 선단지 위주 방제를 하고 외부에서 내부로 압축해 가는 방제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홍보이행 및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재선충 밀도를 최대한 낮추어 가지 고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번 항목,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수목 구입현황입니다. 올해 14개 수종에 수족에 3,000만원 예산 가지고 13,750본을 구입하였습니다. 299페이지 13번 항목 생활주변 나무심기 실적입니다. 수종, 본수, 단가 등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훼손된 가로수 및 복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울장 1개소와 전체 46본을 복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번 항목 각종 계약사업 입찰,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입찰현황은 2007년도 9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4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저희들 1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16번 항목, 조경공사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2008년도는 37건입니다. 내역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17번 항목 초전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초전동 하수처리장 옆 옛날 구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62억입니다. 도비가 20억, 시비가 42억, 1차분은 2006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면적은 33,500㎡, 사업비는 30억, 2차분은 저희들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주차장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3월에 완료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선학, 석갑, 월아 이런 데 4건에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19번 항목,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구 온난화 예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나무심기 대두와 전국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대비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민. 관 파트너십으로 단계별, 연차별 3개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시민식수, 공공식수, 운동본부식수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량으로는 2008년도 33만 그루, 9년도에 33만 그루, 마지막년도 34만 그루를 심어100만 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시민식수는 매년 1가정 2본 나무심기운동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 공공식수로는 시가지 가로변, 걷고 싶은 길 10선, 시 관문 주변 가로경관 조성 등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다른 실과에 건설사업 중 조경부분이 해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본부를 통한 식수로는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금에는 저희들 돈과 나무 두 가지를 모집해 가지고 지금 종합경기장 주변에 하고 있는 거기다가 가칭 “시민 숲”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위치만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식수장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기간으로는 저희들이 도에 승인받기는 올해 7월 18일부터 내년 7월 18일 1년간 받았고 또 구좌로는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개 은행에 모금하도록, 모금 목표액은 3억입니다. 그리고 3억 목표액이 도달될 시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단토록 하고 모금단체로는 한국조경수협회 경남서부지부에서 모집등록을 2008년 7월 18일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억 이상 모집되었고 인원으로는 1,454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64단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 기업체 등 간담회 개최를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이것은 자료가 나갔지만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고 해서 내년 나무 심을 시기에, 3월에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기념식수행사는 내년도 3, 4월,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 식수공원 조성을 내년 연말 되면 출생한 사람, 졸업, 생일, 결혼 이런 기념식수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1페이지 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입니다. 석류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석류공원, 사업면적은 20,000㎡이고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3월 정도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6,300만원, 사업내용은 팔각정 정비, 석류공원 주변 앞 광장정비, 편의시설 이런 걸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용역을 마치고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주요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고 기 앞에 3,000만원 이상 1억 이상 공사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22번 항목, 시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서진주 IC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보행로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다 되어서 이것도 발주해 가지고 내년에는 춘기에 조성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24번 항목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 공간입니다. 위치는 상대, 하대, 초장지구는 사업규모는 17만㎡, 기간은 2007년부터 내년 3월 9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억이고 그 안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체육장을 조성하고 강변 산책로를 하고 또 체육시설, 편의시설 추가로 넣고 억새단지, 꽃단지 이런 걸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천점용 허가 이런 단계를 다 거쳐 가지고 지금 60% 공정이 되었는데 내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 육림사업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인데 저희들 2008년도 27필지에 250㏊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면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의 목적이 뭡니까?

산지개발과 관리 육림입니다. 또 산불방지. 그래서 지난 4대 때 임도를 너무 난무하게 많이 한다 해서 자제할 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고 당분간 임도를 신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보면 계속 임도사업이 신설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기존 임도를 개설한 구간에 대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니까, 임도주변에 임도가 보통 개설되어 있는 것 보면 골짜기에 많잖아요. 산능선,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저희들이 같이 단속을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어느 구간에 그런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까?

지금 사봉지역에 일부 그리된 걸로…….

사봉지역 뿐만 아니고 일반성 지역에도 고성하고 진주하고 경계입니다. 그 임도에 가 보면 쓰레기를 엄청 많이 부어놓았습니다. 임도 주변에 그냥 와서, 차를 가져와서 부어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불에 도움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나쁜 사람에 의해서 불법투기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서…….

예, 관리하는데 철저를…….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선충 고사목 제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사목 제거사업은 입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2개 업체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나누어 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은 입찰할 수 있는데가 산림법에 의거해 가지고 산림조합, 또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법인체.

보통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했을 때 산림조합에서 직접 제거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하청을 줍니까?

지금 자기들 주로 직접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된 건수도 별로 없지만 되더라도 자기 업체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입찰 받은 사업자가 직접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리 시행하는 걸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게 직원들이 더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실 건데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합같은데는 영림단이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1년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자기 조합 일 없을 때는 또 다른 법인체에 가서 벌어먹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시행은, 주체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리…….

산림조합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바로 시행을 하고 인력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인력을 가져오든지 거기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걸 대체적으로 보니까 쉽게 표현해서 돈내기 식으로, 결국은 한그루 베는데 얼마 해 가지고 떼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은 자기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떼내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일단 법인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윤추구를 하려고 노력은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거사업을 할 때 감독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올라가서 몇 그루를 제거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날 그걸 파악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할 때 작업량을 제한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작업량이 배 이상 차이가 나집니다. 집단적으로 있는데는 능률이 오르고 분산되어, 산재되어 있을 때는 50%도 안 되어지고

과장님, 그게 어떤 공식적인 하청이 아니더라도 한그루 베는데 얼마쯤 되니까 너희가 베라, 해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 관내는 몇 개 업체도 없고 저희들 시에서 발주되는 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진주에 법인설립되어 있어도 주로 다른 시군에 사업이 많은,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재선충 이 물량도 저희들이 베는 것은 량이 오히려 적습니다, 다른 인접 시군보다는. 그리고 이것보다는 산림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숲가꾸기 사업 저희들이 250㏊할 때 다른 시군에는 1,000㏊ 이상씩 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물량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인체가 다 나가 고 있는 걸로…….

과장님은 시행자가 직접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내부적인 사업진행을 보면 어떤 특정인이 어느 정도 하도를 받아 가지고 중간에서 결국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제거단가가 낮으면 결국은 모든 일을 원만하게 매끈하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꼭 공사, 어떤 사업을 위해서 포장을 해서 그런 사업이 부실한 게 아니라 이런 나무제거도 결국은 부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체적으로 시공 입찰업체에서 직접 감독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21세기 성장동력은 바로 녹색성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 녹지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여겨지고 앞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지역명소 가꾸기 사업, 기타 어떤 나무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떤 대응하는 선점을 먼저 정해 놓고 사업을 좀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교부세 증액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이게 통과될 줄 아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어떤, 이전보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가로수 불량보호시설에 대한 단계적 교체와 시설시공 기준의 일원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술적 무관심이 사업비의 이중적 어떤 투자를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 바이오 전문단지 조성 거기에 조경공사를 원청업자가 했습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기업통상과에서 분리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원래 통상적으로 소방이나 조경은 분리발주를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장님 가 보셨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물론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을 좀 거꾸로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조금 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었더라면 아마 일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진입도로 관계, 스틸그레이팅 관계도 조금 기술적인 판단이 착오가 있었고 지금 거기에도 보면 성토구간에 다가 보호틀을 설치하는데 철재빔 자재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철재빔을 끼운 상태에서 터파기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주무부서인 녹지과와 조금 협의가 덜 되었다는 것을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시에 생물산업단지, 그 다음에 실크전문단지, 바이오센터, 호탄택지개발사업, 평거3지구, 4지구 그 다음 호탄지구에 신역세권사업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가로수 보호덮개는 사실 보행자의 이용율이 높은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가로수 보호덮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강석 사각 기준틀 안 있습니까?

예.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성토구간이든 성토가 아닌 구간이든 연약지반이든 개보수가 유리하고 관리가 유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시에 가로수 보호틀은 앞으로는 무조건 화강석 사각기준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원칙을 정해 놓고 앞으로 가로수 보호덮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기업통상과에 바이오단지하고 그 다음에 실크전문단지하고 설계서를 보고 사실 놀랬습니다. 그런 이중적, 앞으로 철재, 철개는 재가 볼 때는 흉물입니다, 흉물.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녹지과에서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택지사업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후에 이런 어떤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293페이지에 요즘 재선충 피해가 줄어들지는 않지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라든지 우리 진주시로 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적어도 30%이상.

그래서 재선충 피해목 방제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작년에는, 2007년에는 세 번이나 했는데 올해는 줄어들기 때문에 2회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광역방제단이라는 단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안 주고 직접 자체 사역하는 그런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그런 게 효과가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올해, 내년 이런 위주로 지원해 주고 또 법인체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효율성 있는, 저희들 힘이 들더라도 방제단을 운영해 가지고 수수료 안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한 본이라도 더 시민 혈세를 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종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제를…….

무조건 입찰해 가지고 업체에 주는 걸로…….

작년에 세 번 입찰을 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회를 한 것은 전체적인 방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지는 않았다 이것이네요?

평년에는 열 내지 스무건 이상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2006, 2007년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광역방제단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물량자체가 2건 정도 우리 관내업체가 줄었습니다.

대행을 했네요?

예.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중간에 임도구조개량공사 지수 청원～사봉 구역인데 공사사업비가 1억9,400인데 특별히 진주시 산림조합이라든지 하동조합도 우리 진주시 공사에 참여한 건수가 한 2건 있더라고요, 여기 것이 아니라. 그러면 1억9,400만원 이 사업비를 봐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특별히 진주시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약법이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제8항 아목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규정과 산림조합법 46조 제3항 다목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모든 산림사업은 당초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육성도 하면서 모든 사업을 수익은 동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안 보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게 다 해 온 기술,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진주시에 재선충이 들어오고 일반 육림사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그 당시의 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거기만 다 사업을 주느냐, 그때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 외 육림사업, 조림, 재선충 방제사업, 이것은 전부 공개입찰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산림사업을 믿고 장비하고 저희들이 임도를 117km 이상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관리, 그런 업무의 노하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또 법에 의거해 가지고 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100% 조합에 주지 마라, 수의계약을 80% 주고 20%는 입찰로 공개로 해라, 그래 가지고 20%는 입찰로 하고 나머지 80%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아니, 전에는 이 산림사업들이 산림조합에서 100% 하듯이 다 했거든요.

100% 다 했습니다. 위의 방침도 그렇고.

했는데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가니까 현재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약법을 볼 때는 이 사업비가 계약법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 본 위원이 알 때는. 그러면 이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봐서는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도 산림조합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 이것입니까?

예,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 하자는 없다?

예.

우리 진주시의 계약법에 대해서는 좀 액수가 많은 것이거든요. 됐습니다. 됐고요. 269페이지에 도심지 학교 운동녹화가 있지요? 우리 진주시내는 몇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걸음마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시하고 연관되는 것, 그 다음 에 학교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데 큰 도회지는 벌써 앞장서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학교로서는 이 규모는 최초로 보셔도 될 겁니다.

올해는 우리 진주시 몇 개 학교를?

1건.

한 학교?

예.

올해 1개교가 되고?

도비사업으로.

100% 도비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비율은?

50대 50.

그러면 이 학교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지금 이것은 봉곡초등학교로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봉곡초등학교,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사업에 도남철강에서 한국마그넷 가로변 경관 조성공사가 있는데 1억6,600만원 사업비가 맞는데 이 공기관이 보통 다른 공사에 비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조경사업이라든지 화단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녹지과 사업들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아주 단축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1억6,600만원짜리 사업이 3월 18일 착공을 해 가지고 5월 1일 과연 준공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런 공사가?

예, 첫째는 춘기사업은 식재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 봄, 가을. 저희들이 여름에는 공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게 많이 잡아도 나무 심을 시기는 1년에 3, 4개월 한정이 되어 있고…….

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하는 시간, 입찰하는 시간, 그러다보니까 실제 공기는 적지만 가로화단 이런 것은 얼추 패턴이 비슷한 페턴이다 보니까 일반 전체적인 면적이 넓은 초전공원이나 여러 가지의 공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봤을 때는 이 사업비를 봐서는 도저히 수용이 될 수 없는 기간에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다 차질 없이 공사는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마무리도 잘 되었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고려병원에서 저쪽 남강교까지 그 구간이 저희들이 올 봄에 다 마친 그런 구간입니다.

이상이 없이 공사가 부실 없이 잘되면 다행인데 봤을 때는 공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우리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지난 년도에 비해서 조성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은 되도록이면 지금 정부에서 그렇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소유로 땅이 매입되어져 버리면 조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60, 70% 이상은 얼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 조성, 동의까지 그런 절차가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정을 해서 이 분들이 재산권 저촉을 안 받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민원이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앞에까지는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10년 넘어서도 조성을 안 하고 놔놓아도 그대로 계속 공원은 공원인데 지금 2006년도 법 바뀐 그 법에는 10년 안에 땅을 매입하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안 되었을 때는 그 땅은 공원에서 배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생활로 볼 때는 지정을 할 때도 어떤 타당성이 있어 지정을 하지 않았나 라고 봐지고 조성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는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집행이나 어떤 추진이 되리라고 봐집니다만 ’76년도 지정은 해 놓고 조성이 전무한 어떤 공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뭔가 추진상황이 조성을 위해서 어떤 매입에 대한 어떤 추진이 있었는지는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긴 합니다만 좀 어떤 조성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조성에 관해서 지역민들 민원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시민들은 일단 공원으로 조성해 놓으면 그 땅이 전부 시 땅, 국가 땅으로 얼추 인식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조성을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한 실예로는 석갑산 배드민턴장 민원 많이 생기는 그 장소가 산림청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들 10억 예산가지고 매입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산주가 팔 의사가 있고 할 때는 산림청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공원 땅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공원구역 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지금 저희 시에서 얼추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봉공원을 예를 들자면 어떤 지방림이 좀 있습니까? 사유지에 비해서 면적을 보니까 우리 지방림이 좀 토지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도 사유지하고 저희 시 땅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혀 조성이 없었습니까?

시 땅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조림하고 조성을 다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료에는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성은 해 놓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조성계획수립 그것이 빠졌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도시계획 재편성하는 거기에 편성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뭔가 지정을 했으면 어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국공유재산 대부입니다. 현재 용도로 보면 조림용도가 많은데 이 수종들은 어떤 수종들입니까?

주로 그것은 밤나무 단지입니다.

밤나무?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계속 대부된 지역, 그러고 나서 최초 대부자가 얼추 돌아가시면 해지되는 그런…….

그리고 2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성황리에 잘 마쳤죠?

예.

수종도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합니까?

지금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근사치로 위원님들도 자주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수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다른 만족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내년 할 때는 저희들이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반영을 하셔서 좀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올해도 어떤 추진배경이라든가 올해는 33만 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심은 게 얼추 나무 적은 것, 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

3개년으로 나누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조현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좀 잘 적응을 하면서 또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1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지역명소 가꾸기 사업에 석류공원 관계입니다. 우리시목, 시화가 대추하고 석류죠?

예.

우리 시민이 시목이나 시화가 대추나 석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그런 조성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녹지공원이고 요소요소, 저희들 시청에도 광장 우측에는 대추나무 포인트로 심어 놨고 또 석류공원에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신안녹지 거기도 심어놓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전체 대대적으로 시행키는 공원에 뭐하고 하여튼 포인트 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이걸 다 심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나 우리 예산이나 인구에 비해서 뭔가 대표성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봐지는데요. 2009년도라든가 다음에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 진주시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우리 진주 시목은 대추고 시화는 석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만한 기반 하나 조성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첫째문제가 조경, 공원도 그렇지만 첫째는 심을 장소입니다. 최대한 나오면 전체적으로 위에 다 협의를 거쳐서 이런 장소를 조성, 예를 들어 100만 그루 동산 같은데도 일정구간 이런 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걷고 싶은 보행로 확대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약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수종을 보니 편백나무하고 주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구역 내에 편백조림 적 지 면적이 몇 프로나 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에다가 조림 안 하고 길 걷고 싶기 좋도록 향토길이나 편백나무 조림이 아주 국유림이 잘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편백나무 숲 사이사이로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산림욕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또 대나무숲에 데크를 해 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것, 또 걷다보면 발도 씻어야 되니까 세족장, 안내판 또 가좌산에는 향토성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 길 있는데 향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이용해서 맨발 향토 길 걷는 것, 다각적으로 명품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구역 내에도 편백조림기반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수령은 몇 년 정도?

적어도 30년에서 40년 이상.

그런 면적이 몇 헥타나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 파악은 안 되었지만 우선에 달관적으로 봤을 때 3㏊이상.

그리고 편백조림이 이 사업구역 외에는 우리 진주시 관내는 조림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압보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국유림해 가지고 남부산림연구처에서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숲가꾸기하고 이런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좌산이 공원지역입니다. 이것저것 모든 여건이 맞다 보니까 좋은 대상지로 선택이 되어 조성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다른 일반 편백도 되었지만 대대적으로 그 정도 조림된데는 없고 산림지도 저희들 진주관내는 조금 드뭅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여튼 추진이라든가 어떤 추진 후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과 항목별 농산물유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3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수 의원님의 농가소득을 위한 식품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과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12개 업체에 27억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과 향토사업 자원발굴은 물론 바이오 21센터의 가공업체에 대한 행정지원과 창업정보를 지원하고 관.학.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가공식품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22페이지입니다. 4번 항의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은 47건에 197억6,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요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려 13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페이지 5번 항목부터 1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13번 항의 국도비 보조사업 1억 이상 집행현황은 25건이며 122페이지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와 중복됨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14번 항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친환경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은 2008년도 2월 18일 건축물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의뢰한 결과 영농조합법인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성토부분 경계에 석축쌓기가 미비하여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 2008년 3월 5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개별하우스 건립지연과 자부담의 일시 과다소요로 4억원이 이월되어 자부담금 등 50%를 부담해서 총 사업비 8억원으로 보온커텐시설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1번 항의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연인원 34명을 투입하여 789개소를 단속한 결과 14건을 적발하여 처분결과는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과태료 4개소, 경고 7개소, 고발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번 항의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단독.공동시설 7개소에 6억2,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에 2008년도 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단독.공동시설 8개소와 정착촌 구조개선 4개소, 액비저장조 4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에 4억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중간입니다. 3번 항의 산지공판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산지공판장을 3개소를 지금 농협이 운영해 왔습니다만 2007년 8월부터 금산농협 산지공판장은 농산물 공공선별장으로 변경 사용하여 지금 현재는 2개소만 운영하고 있고 산지공판장 경영실적은 2007년도에 160억2,500만원이고 2008년 10월 말 현재 137억6,100만원을 경매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4번 항의 농.축산물 수출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농산물 수출실적은 21,410천불로 전년대비 111% 초과달성하였고 2008년도는 10월31일 현재 농산물 수출실적은 17,418천불로 전년대비 107%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07년도 수출지원현황은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 외 16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49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단 2008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출지원현황은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 외 15종 사업에 사업비 63억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출농단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 수출농단 지원사업은 17개 사업에 사업비 49억8,900만원 지원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15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상단의 2008년도 수출농단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 수출농단지원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63억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16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5번 항의 가축 전염병 방역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축예방 접종실적은 소는 소탄저. 기종저 외 6종 5,500두를 실시하고 166페이지 돼지 예방접종으로 열병 외 3종 136,000두와 167페이지 꿀벌 구제사업으로 응애류 외 1종 27,800두, 개 광견병 예방접종 외 4,6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닭은 뉴캣슬 외 1종 3,343천수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구제역 예방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하였고 축산농가 출입구25개소 7,500만원 사업비로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소독약은 3,036㎏를 490농가에 공급하여 축사소독 실시를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천적이용 친환경 축사 파리 구제실적은 10농가에 파리천적 17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6번 항에 농산물유통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로 옥산 친환경 공동선별장 건립 외 2억5,000만원, 덕오영농조합 공동선별장 7,00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에 7억500만원 각각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통합브랜드 쌀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800만원 투입하여 36,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7번 항의 과수폐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은 시설포도 1농가와 복숭아 15농가가 폐원하여 1억3,300만원 지원하고 173페이지, 2008년은 복숭아 11농가와 키위 1농가 폐원하여 1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9번 항에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사업현황입니다. 11억8,000만원 예산으로 11월 현재 공동선별비 1억5,800만원 지원하고 2,200만원은 12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10번 대평 딸기수출단지 조성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명시. 이월사업비는 66농가에 8억원을 지원 완료하고 하단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특화단지내 딸기재배 농가들에게 미생물 제재 1,704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11번 항의 축산물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 지원현황은 1억9,800만원 지원하고 2008년 지원현황은 1억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2번 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관비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33개소 1억4,800만원, 177페이지 2008년도에 21개소에 1억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자동화사업은 24농가에 1억8,800만원 지원하고 측장장치와, 보온덮개 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총 사업비 30%를 지원 받아 47농가에 4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은 2007년도 30대와 182페이지 2008년도에 77대에 12억7,000만원 지원하여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노력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경남 딸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17농가에 1억8,000만원, 186페이지에 2008년도 36농가에 4억8,600만원 지원하여 딸기 재배시설을 개선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하우스 내부 보호커텐 교체사업으로 52농가에 7억2,400만원 지원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시설사업은 2007년도 15개소 1억2,000만원과 2008년도 6개소 4,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191페이지, 무인자동방제시설은 2007년도 33농가에 2억4,500만원과 192페이지, 2008년도에 27농가에 2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3페이지, 난방기 경보장치시설은 2007년도에 21농가 2,000만원과 194페이지, 2008년도에 18농가에 720만원 지원했습니다. 195페이지, 개량 물받이 시설사업은 2007년도에 38농가에 5,200만원, 197페이지, 2008년도에 45농가에 4,800만원 사업비로 수막시설 농가에 내구성이 강한 물받이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시설원예 수경재배시설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6개소 1억5,000만원과 2008년도 3개소에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단의 농.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협력사업은 2007년도에 3,803개소와 200페이지, 2008년도 3,10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연작장해 해소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394농가에 6,150만원 지원했습니다. 201페이지, 13번 FTA 기금과수 지방자율사업입니다. 2007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54농가에 사업비 7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3페이지, 2008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95농가에 사업비 11억5,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14번 FTA 위기극복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11농가 34대의 기계장비 구입비 5억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연결체 3개소에 2억7,900만원 지원하고 중간의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사업은 6개 연결체에 1억8,200만원 사업비 지원하여 3,64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부에 축산물 브랜드 기반 조성입니다. 3개 사업에 1억5,500만원 사업비를 지원했고 중간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은 12농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환풍기 42대를 지원했습니다. 210페이지 상단부 육계사육환경 개선사업은 2개소에 4,000만원 사업비로 계사내 환풍기를 지원하고 중간에 혈통등록 송아지 확보지원사업은 900만원 사업비로 현재 19호 103두에 500만원 지원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축산 재해예방 지원사업은 비상발전기 2개소, 도난방지 20개소 1억9,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영봉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꿀벌화분과 채밀기 구입비로 9,000만원 지원하고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사업은 12개소에1,500만원의 사업비로 종봉 75군을 지원하고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53개소에 8,500만원 사업비 바로 평면사양기 및 양성이충기 등을 지원하여 12월 상순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단독.공동시설 등 17개소에 4억300만원을 지원하고 21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자재 지원사업은254호에 2억7,400만원 지원하고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600㏊에 9,000만원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15번 항의 진주 산딸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공동시설 2억500만원과 개별시설로 11농가 시설하우스에 26동에 1억9,500만원 각각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통과에는 특히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각종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원예라든지 하여튼 보조사업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단 위원님의 배려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를 거의 1월에 책자를 통해서 지금 각 읍면에 지원사업을 종류별로 시달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어느 일정기간 동안 받아 가지고 그것이 집계가 되면 우리 자체 유통심의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농정안 심의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유통심의회라 하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장이 원예조합장으로 되어 있고 각종 단체회장님과 독농가들하고 조합장님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한 10명 정도됩니다.

하여튼 위원회 구성 명단을 주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적으로는 좀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나름대로 형평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을 하는 면은 아무래도 축산지원이 많이 나가고 또 시설채소가 집중 되어있는 대곡이나 금산 쪽에는 시설채소가 지원사업이 많이 나오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과에서 유통심의위원회에서 하고 1차 심의를 마치고 그 심의된 자료를 결국은 농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사실상 결정은 유통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통상적으로 통과가…….

일단 위원회 명단 좀 …… 이상입니다.

유통심의회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온풍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07년도 30대인데 올해 보니까 77대, 그러니까 47대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자꾸 늘어날 모양인 것 같은데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몇 대 해 놓았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90대 정도

예산에?

예.

90대?

예, 도비하고 자체사업분 합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하고, 이것을 진주시 전체를 쭉 한번 받아보셨어요?

전체 수용농가 희망?

예, 그러면 내년에 90대하고 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90대 하고 나면, 지금 그걸 어떻게 수요파악을 했느냐 하면 2008년도에 지원사업을 받아보니까 한 180농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7대를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올해 90대 정도 되면

그러면 2010년도에도 또 90대?

그것은 또 그때 가서, 이번에 일단 신청을 받아보면 다음해의 대략적인 수요가 나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얹히도록 그리합니다.

이게 신청농가가 많으면, 이런 것은 농가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맞추어 주셔야 되거든요. 예산도 조금 이런 것은 증가를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줘버리고 한꺼번에. 또 올해 했다가 내년에 또 했다가 내후년에 해 줬다가 기다리는 분들이, 농가 그 분들은 뭡니까, 애탈 겁니다. 그런 것은 예산은 기획부서하고 해 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다.

과장님, 172페이지입니다. 주로 폐업지원사업은 주로 과종이 복숭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가 FTA기금사업이죠?

예.

실제 칠레 쪽에서 복숭아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칠레에서는 포도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이 복숭아하고 시설포도하고 키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복숭아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지원사업을 펼치고자 하면 어떤 과종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감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면적이. 배도 8위인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영이 어려운 배나 단감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물량도 맞고 그렇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기금 성격으로 봐서는 현재 좀 어려움이 있지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실정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책개발에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폐원을 하기 위한 과장님이 건의를 하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각종 연찬회 시나 회의 시에 도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감하고 배는 우리가 폐원지원은 아니지만 정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업비조로.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무인자동방제시설은 어디 시설 쪽에?

예.

2007년도는 일부 한 지역에 좀 편중이 되었고 2008년도도 한 지역에 편중이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대상자 선정 어떤 절차가 이 지역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여건 상이라든가 어떤 시설여건 상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무임자동방제시설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로서도 하고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지금 희망농가들대로 주고 있고 한 해 5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은 하우스 자체가 연동이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농가들한테 인기는 좋습니다. 일단 무임자동방제는 농약의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보통 농가에서 과수도 마찬가지이겠만 사실 농약 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래서 일단 약만 타 가지고 기계가 사람 없이 기계만 치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농가는 많은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신청농가가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환경개선 쪽에 농가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대농가들은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농가들은 조금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거의 해소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밀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는 농촌동이 많으니 만큼 지역 안배라든가 대상자 선정이 잘 되어 가지고 이런 지원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게끔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이 7개 중에서 4개를 하고 계획 중에 3개가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126페이지?

예,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아직 3개가 물량이 남아 있네요? 계획 중에 있고 7개 사업이 신청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청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찍어 내려옵니다.

도비가 62%입니다.

대상지가 현재 연결체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하고는 전혀 그리된 게 없네, 도에서 사업 지명을 해 가지고 내려온다, 이것이네요?

예, 연결체 6개소하고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우리가 1개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7대입니다. 지금 현재 4대는 기 사업을 완료했고 3대는 지금 현재.

그러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는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겁니까? 도에서 실정을 보고를 해야 되지

아닙니다. 연결체를 구성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연결체를. 추가로 내려온 것은 도에서 연결체만 대형 트렉터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7대였을 때는 이 사업비가 5억3,500만원인 것 같으면 1개 나누기를 해 보면 7,640만원 나오더라고요, 나누어 보니까.

예.

그런데 그 많은 액수를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연결체를 가지고 있는데 줘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대상자가 일곱 사람이면 일곱 사람에 한해서 다 받았느냐, 그 외에 대상자가 더 없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이 트렉터를 받을 수 있는데가 일곱군데인데…….

딱 일곱군데 뿐인데 일곱군데가 왔다?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 소화를 다 시켰다, 우리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진주시는?

100% 우리 진주시는 다 받은 겁니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예.

그리고 134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1억 이상 집행잔액이 있지요?

예.

134페이지에 도축장 출하돼지 장려금지원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비라고 명확히 1억5,000만원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3번에는 내용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이거든요, 1억원 이상은. 그런데 시비가 순수 100% 시비인데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3번에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을 1억 이상을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해당이 되는 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축장 출하돼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순수, 100% 우리 진주 시비인데 왜 이 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

그리고 과장님, 100% 시비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되었지요?

예.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금산농협에 집하장이 있지요? 중천리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요?

예.

있는데, 산지공판장 운영현황에 과장님이 작년에 보고할 때는 금산 12월 31일까지 637톤에 19억4,600만원을 판로가 있었다 이리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07년도 8월 이후는 경매는 미운영 했다 되어 있거든요. 이 감사자료는 글 한 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보고사항이 작년 연말에 보고할 때는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운영을 해서 637톤을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 감사자료에는 2008년도 산지공판장 운영현황에는 7년도 8월 이후는 경매를 안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산농협은 집하장이 2007년 7월 31일 날짜로 폐업을 해 가지고 선별장으로 조정되어 7년 8월 이후에는 경매장이 미운영 되었습니다.

2008년도 자료가 맞습니까?

예.

2007년도에는 분명히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637톤의 경매가 있었다 이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자료가 아니고 이번 자료 이것이 정확한 것이다, 그죠?

예.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165페이지에 가축예방접종이 있지요?

예.

가축예방접종에 있어서 올해는 한우가 9,560두, 이 예방접종이 젖소는 2,619두, 돼지는 57,744, 개는 16,396, 이렇게 있는데 공수의가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공수의가 1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이 많은 숫자를, 이 자료에 보면 37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농가를 방문해서 출장을 하고 있죠?

예.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송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닭도 뉴캐슬병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숫자를 공수의들이 잘 적기에 전염병 대비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공수의만 하는 게 아니라 대농가들은 자기들이 접종을 합니다.

자기들이 일반수의사를 불러서 접종을 하고 있다?

아니,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고 일반 소농가들 좀 많다는데는 공수의가…….

면허증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예방주사를 그냥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그런 대농가들은 자기들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까?

예방접종하는 것인데…….

생명하고 관계 되는데 그 사람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공수의가 가고 일반직원이 가고 하는데 무허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주사를 놔 가지고, 그것은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축주들은 어느 정도의 다년간의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법에는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접종하는데 대해서?

예.

수의사법에 보면 자가 접종하도록, 자가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그러니까 면허를 안 가져도?

수의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 치료하는 것은. 도축도 우리 지역에 따라서 자가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돼지를 만일에 내가 많이 사육을 했을 때는 주인이 접종같은 것을 해도 관찮네요, 수의사 자격이 없어도?

예, 관계 없습니다.

관리대장 같은 것 정리를 안 합니까? 가축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족보가 없습니까? 예방주사는 내가 올해 무슨 달에 한우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제적인 조치는 없고 자율적으로 자기들 정리를 하고 있지 강제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는 대장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장이 있어 가지고 이 돼지는 이번에, 소는 언제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머리 속에 사람이, 인간이 뇌가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예방접종의 종류가 많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 농가별로 대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농가에서만?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놓는 산차수가 틀리고 연령이 틀리고 그 전체 계층이 다 틀리기 때문에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기는 곤란합니다, 제한하기는. 다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치 않습니다.

접종을?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단적으로 돼지는 돼지. 사람도 그렇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예방접종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병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선별해서 한다는 것은 병이 있는 동물에 있어서는 안하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저는 판단을 잘못하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금곡면 검암리에 사는 정창식하고 명석면 남성에 사는 김재환씨, 다 같은 농업용 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1대당 가격이 지원사업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난방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효율에 따라 틀리고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명석에 김재환이는 조금 용량이 작은 것이고 정창식이는 용량이 큰 것입니다.

같은 1대인데?

예, 난방기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알선해 주지는 못하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조금 형식이나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살림 같으면 모르지만 지원사업에 차이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지 개인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버버리 입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디안 입는 사람 다 틀리듯이,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에 같은 사업량에 1대가 되어 있으면서 지원사업이 차이점이 너무나 배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금곡에 정창식씨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많다 보니까 용량을 큰 것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또 명석 김재환이는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소형을 하다보니까 돈이 작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헥타당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헥타당이 아니고 자기 하우스 규모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따질 때는 평으로 따지느냐 헥타로 따지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에 너무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량에는 1대씩 표시를 해 놓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130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과실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유기물, 유아등 해 놓았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유아등요?

유기물은 알겠는데 유아등 뭐라고 합니까?

유아등은 벌레들이 날아오는 것, 유아등 해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불빛에 들어가면, 유인등이죠.

목적이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

그러면 이 선정농가가 매년 선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보면 탑푸로트가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하는 단지가. 배하고 감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일반농가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에서 판매를 하고 전시도 하고 했지만 백화점 같은데 납품을 할 때 돈을 좀 많이 받습니다, 상표를 붙일 때.

물론 이 중에서도 농사 잘 지은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품질을 향상시켜서, 브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원예작물 토양 패화석 지원이 있는데 패화석이라 함은 매년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예.

패화석을 주로 원예작물을 하우스 안에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고 전 과수농가에 100% 시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패화수를 씁니까, 거기에?

매년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작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지원하고 나면…….

패화석이 검정이 된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공식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패화석 관계는 해안지대 굴패석, 패화처리가 곤란해서 개발을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 석회의 대용품으로 쓸 수 있다는 인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도 전체에서.

도 전체에서 용역을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석회, 농업용 석회는 4년 1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해 가지고, 이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장이 통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예,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이걸 생산하는데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게 한 지자체에서 몇 억을 한다면 도내에 보면 굉장히 많을 건데 거의 도내 다 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공공의, 공익의 어떤 시설로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굴껍데기 처치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용역결과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한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업체는 한 업체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참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예.

각각 다른 업체입니까?

예, 다른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진주 명품 산딸기 단지 조성하고 135페이지 명시이월, 지역특화사업 딸기수출 단지조성, 당초에 약 17억 정도 되어 있다가 이월이 4억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 이월사업비가 내나 진주 명품 딸기 단지 조성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이게 지금 이월사유가 개별하우스 건립 지원과 농가 자부담 일시 과다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했다, 지금은 이게 집행이 다 되었을 것이고?

예.

그러면 딸기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까? 단지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딸기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일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31페이지에 이게 진도가 50% 밖에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1페이지 이것은 산딸기고 뒤에 명시이월된 것은 대평 특화단지 명시이월사업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딸기 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개별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하우스 짓는 것은 다 되었는데 지금 서부농협에서 상평동, 이현동 일원에 공동선별장을 짓는데 그 땅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가 완전히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부지 선정 때문에…….

부지 선정 때문에 늦어서 이렇게 늦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4억인데 시비가 50%고 자담이 50%입니다. 이게 과연 자기가 자부담을 2억 정도 해 가지고 단지조성사업이 사실 됩니까? 자기가 자담을 50%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시의 보조율 자체가, 이것은 기존 산딸기가 진주에서 많이 재배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쓰러져가는 산딸기를 명품화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농가에 지금 상평동이나 봉곡동…….

상평동이 아니고 상봉동.

상봉동에, 11농가가 있거든요, 산딸기 작목반이.

하여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과 거의 예산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온풍기 협력지원사업, 농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협력사업, 거의 대다수가 국도비 보조에 의한 자부담사업, 자부담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 비율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내시나 확정내시에 의해 가지고 부담률이 안 정해집니까?

예.

그런데 이 부담률이 우리시의 내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입니까? 어떤 지침입니까?

국도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국도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내시된 대로고 시비는 거의 50%, 50%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국도비 내시 비율은 처음 봤거든요. 128페이지에 가축예방 주사구체사업 이래 가지고 국비 69%, 도비 15%, 시비 16% 이렇게 내시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69%, 16%? 과장님, 제가 하나만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도비 25%, 시비 25%, 자담 55%입니다. 이것도 도의 확정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 확정 내시 사본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농축산 시설 전기안전점검협력사업 사업량이 약 3,100개소입니다. 이 집행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각종 시설하우스나 축산시설에 전기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안전공사에 다가 대행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기안전공사에…….

그러면 이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농축산시설이 사용 전력량이 몇 키로와트 정도됩니까? 한 가구당 사용하고 있는 전기계약 전력량이 몇 키로와트가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k㎾ 전력을 계약해 놓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1㎾로 계약을 해 놓았다가 지금 조금 다수사육 내지 하우스 규모가 큰 3㎾로 정도로 높여 놓았는데 그 조차도 사실은 용양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부담을 줄이려고 사용계약 전력량을 좀 낮추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불합리한 점도 지적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소모품이라든지 모든 소요 자재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각 농가에서 사실은 자기들 부하량에 맞게끔 계약전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계약전력을 낮추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화재의 사고도 좀 있고 감전 이런 게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농협에서 50%를 부담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로 전입을 시켰습니까?

조 위원님 답변을 과장님한테 받으실 겁니까?

제가 계속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과장님한테 받으시고 보충답변을…….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협에 50%가 우리시로 전입이 된 상태에서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안되시면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농협에서 전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일단은 저희들 작성해서 읍면에 하달해 가지고 전기점검은 안전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농가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취합은 농협이 합니다. 일단 보조금 신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그러면 집행을 어디서 하냐고?

집행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데 50% 이 돈을, 50%에 대한 금액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입은 안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시키고 농협에서 바로 신청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기안전공사로 갑니다, 위임장 받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그것이 두 번째 사유거든요. 농협에서 과연 이 돈을, 제가 볼 때는 3,100개소 정도 되면 이게 개소당 6만원 돈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6만8,000원 정도 되는데

6만5,0000원.

그렇게 되는데 이 돈이 과연 농협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한부 주십시오. 이 돈이 농협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돈이 전기안전공사로 제대로 갔는지 그것 자료만 한 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축산시설 전기안전 점검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로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량이 3,100개소인데 우리 진주시 관내에 농축산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시설이 3,100개소입니까? 3,100개소가 넘어서는데도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을 완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농업시설용 신청현황을 보면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500개소를 했고 지역별로. 올해 이쪽에 문산, 금산, 진양북부농협에 이게 3,100개소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농축산농가에는 절실한 사업인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자체를 모르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사업을 연장할 그런 어떤 계획이나 어떤 용의는 없으신지요?

빠진 농가가 있다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수 시비라도.

아무쪼록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만큼 우리시와 농협 이 공동 출자해서 펼치는 사업이니 그러한 수혜를 전 농가가 입을 수 있게끔 사업기간을 좀 연장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과는 보면 지원부서인데 대부분이, 사후 관리를, 감독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래요. 사후에는 우리 예산만 지원되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확인도 한 번 안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형평성에 맞게끔 소수농가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좀 찾아보시고 탑푸로트 그 농가에 1인당 1,000만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유아등 설치하고 친환경 농자재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1,000만원 자부담이 50%고 우리 시부담이 50%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 지원되고 나면 1,000만원 어치 정말 구입했는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도 좀 하세요, 돈만 들일 게 아니라. 돈은 좀 많이 들이더라도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따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21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9페이지 공통사항, 그 다음에 220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15건에 11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는 사업비 1억2,600만원으로 17개소 243㏊에 완효성 비료 및 입상 규산질비료를 지원했습니다. 고품쌀 생산 전업농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6,800만원으로 친환경농자재 등 소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벼상자 육묘용 상토매트는 사업비 7억9,500만원으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사업비 3억2,500만원으로 이앙전 육묘상자처리형 농약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필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사업은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서 전 필지 대상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 처방에 의한 시비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진주 대곡 영농조합과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라이스 단지용 RPC사업은 가공시설인 진동선별기와 호퍼스케일을 각 1대씩 설치하였고 미천 콩생산 단지지원사업은 콩 창고 1동을 건립하였습니다.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은 2㏊를 각 농가 별로 공급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은 54억900만원 예산으로 전 농가에 계좌입금 완료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문산읍 외 3개 면에 447㏊에 사업비 2억1,2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육묘장 설치사업은 1개소 1억4,400만원을 투입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5번부터 1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3페이지 중간부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시범단지조성은 11개 사업 106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상단 14번,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벼상자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전량 3월 31일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벼 병해 충 공동방제 농약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4월 말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사업은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서 50㏊ 110농가가 참여하여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번, 1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용 및 지원실적은 2007년도에는 19개 읍면동에 320개 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320개 방제단에 방제복 517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시범포 및 단지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적은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단지 외 4개 사업 24개 시범포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2008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5개 사업 25개소를 설치하여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벼농사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농약대 지원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2억2,100만원을 예산으로 벼종자 소독제와 병해충 공동방제농약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벼종자 소득제, 병해충 공동방제농약, 보리종자 소득제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행관리기 163대, 다목적 살포기 및 파종기 83대, 농기계 자동충전기 및 논두렁 조성기 200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보행관리기, 다목적 살포기 및 파종기, 농기계 자동충전기, 논두렁 조성기 등 468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벼 보급종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236페이지까지 2008년도 보급종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쌀소득 등 고정직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쌀소득 등 고정직불사업은 12,485호 7,747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38페이지, 고정직불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급은 13,169호 7,803㏊에 고정형 직불금 54억9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2007년 9농가 2개 작목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0농가3개 작목에 8,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외 2개 사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를 10개 작목 54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농업경영 컨설팅 교육을 481명을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 친환경 농업 직불제 보조금은 267농가 338㏊에 1억7,500만원을 투입 지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87농가 342㏊에 1억7,390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2008년도에 저희시에서는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친환경농업 사업지구 지자체 장여상을 수상해 가지고 12월 10일 수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 덕택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규산질 1,987톤과 석회질 3,244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44페이지, 2008년도에는 규산질 827톤과 석회 1,814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이 6,628㏊에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쌀생산 종합대책추진으로 고품질 쌀생산 단지 17개소,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저장시설, 소포장재 지원을 하였으며, 적정재배면적 유지 및 생산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추진에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추진상황은 17개소 243㏊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파종면적 728㏊이고 2008년은 852㏊로서 17%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248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2개소 82.8㏊에 6억5,980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운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친환경 육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친환경 육묘장 설치사업에 10호가 참여하여 0.82㏊에 1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육묘하우스 시설을 완료하셨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개소 20㏊에 조루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오리농법 대신에 우렁이 농법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2개소 모두 친환경 인정을 받았습니다. 251페이지, 꽃양묘장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007년 사업비 3억5,700만원으로 팬지 외 28종 90만 본을 생산했으며, 2008년도에는 4억1,500만원을 투입으로 150만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가꾸기에, 명품 진주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국화 전시회를 위해 2007년도에는 3,400여점을 생산했고 2008년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국화를 21,000점을 생산 전시하여 왔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 거리 조성입니다. 2008년 총 사업비 3억9,900만원으로 팬지 외 28종을 생산하여 시가지 환경조성에 조성을 하였고 읍면별 유관기관에 15만 본을 분양하여 읍면동별 환경미화가 관리되도록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병해충 공동방제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100%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식부면적의 10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0%라고 이야기합니까?

농가별로 전부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나누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누어 주기야 조금씩 나누어 주겠죠. 근데 약 량을 충분하게 주면서 100% 주는 것이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100% 준다는 것인 지 2회에 한해서 100% 준다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1회에 한해서, 상자처리형 농약은 한번 상자에다 주고 나는 것 같으면 벼농사 하반기 중순까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약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약을 안 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제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육묘상제에 지원하는 그걸 말하죠?

상자처리형 입제.

그렇죠?

예.

도열병이라든지 초기에 예방하는 약제하는 100%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그 면적의 량을 충분히 정확하게 공급이 됩니까?

예.

그래서 병충해 방제 100% 이래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는 농사를 지어도 이게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년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지원, 자금지원을 해서 그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 상황을 볼 때 저질소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병충해 방제를 예를 들어서 다섯 번 하던 걸 네 번에, 또 세 번에 줄일 수 있다, 노력 절감과 병충해 방제 회수를 줄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질소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도복, 각종 재해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도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잘 모르겠고 정확한 통계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친환경쌀을 개발하고 품질 좋은 쌀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얼마나 브랜드화 시키고 특화사업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있었다면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근데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쌀전업농들이 하고 있는 대곡 영농조합법인 거기에서 작년도 삼시세끼가 전국 쌀 축제에서 금상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근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고품질 쌀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오리농법, 금년도에는 우렁이 농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가마당 5만3,000원씩 직접 도영농조합에서 인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농민들하고 또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물론 토양적인 여건도 있을 것이고 기후적인 여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는 자연적인 여건이 우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쌀을 보면 경기도 지역이나 타 지역에 이렇게 보면 아주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쌀이 상표가 다양하게 나오지요. 어떤 그런 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농업, 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있다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그 지자체에서 얼마를 투입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농촌의 간접봉사의 차원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앞으로 쌀농사도 경쟁체제에 들어섰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시책이 말 그대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시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시도 좋은 쌀을 개발해 가지고 판로를 결국은 문제는 값을 많이 받는데 목적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쌀이 좋다고 과장님이 외쳐도 소비자들이 우리 쌀을 안 알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게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삼시세끼라는 쌀, 우리가 금상을 수상했지만 그것은 아주 경미한데 불과합니다. 또 삼시세끼가 팔 수 있는 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나 실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쌀농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쌀이 품질을 정말 높여서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천면 콩단지 지원사업 있죠?

예.

1억2,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콩이 보통 우리 진주지역에서는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부족현상이 많거든, 많은데 지금 포장이라든지 선별장이 이것이 하나입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입니까?

이것은 김미영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미천면 지구에 창고건립 도비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미천면 전 면적에 콩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거의 만키로 정도 중부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천면에는 집단재배단지로 미천면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전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콩이 작황이 괜찮습니까?

예.

콩이 보통 잘 안되거든요.

금년도 콩은 후기에 가뭄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나았고.

예민하더라고,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어봤는데.

미천에는 논콩이 상당히 많습니다. 논콩이 올해 작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 2호를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이반성에도 청국장 단지가 있고 집현에도 보는 것 같으면…….

문산에도 청국장을 몇 군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루 콩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농협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콩 단지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것 너무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읍면동별 품종별 공급현황이 있거든요? 있지요, 233페이지?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현물을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종류가 많은 것을 현물로 가가호호에 방법이, 보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급종입니다. 문자 그대로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별로 읍면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바로 전산입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벼보급종 종자공급소에 입력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중앙입니까, 도입니까?

우리도에는 밀양에 있고

보급종이 도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거기서 이용을 한다?

예, 그걸 전신입력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하는 것 같으면 종자가 자동적으로 종자보급소에서 농협으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농협으로 오면 우리 개인이 농협으로 방문해서 찾아가면 되는 것이네요?

그것은 농협에서 나누어 줍니다, 농가별로.

가가호호에 배정을 해 준다?

예, 명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종류를 어떻게 농가에 전달이 되며 이 내용을 봐서는 지원이 아니고 현물이 가는 것 같은데 방법이 어떻는가…….

맞습니다. 보급종은 공급소에서 바로 갑니다.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있죠? 농기계 수리가 2008년도에 450종이 수리를 했는데 이 재료비는 농가에 부담 1%도 없습니까? 100%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기계를 하나 고치는 것 같으면, 부품을 하나 갈아 넣는 것 같으면 5만원 이하짜리 부품은 농가에 1원도 부담이 안 지어줍니다. 그리고 5만원짜리 이상 부품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이상 되는 액수만큼은 농가에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세입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두 사람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나가는 것 같으면 큰 기계, 트렉터 그런 것은 안 되어도 소형기계, 경운기나 그 다음에 예취기, 분무기 이런 정도 같으면 한 부속에 품목이 도매가격으로 5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공짜로 농기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9,165개소가 그러면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가부담이 없었다?

예,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농기계로 인해서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안 보더라도 주위라든지, 농기계교육은 1년에 몇 번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137개 마을에 가거든요. 연차적으로 전 마을에 2년마다 한번씩은 순회.

전 마을을 2년마다 한번씩 연차적인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에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는 것 같으면 교육으로, 순회수리교육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별도로 집합해 가지고 몇 사람 모우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오고 가고 문의하고 자동적으로 거기서 순회 수리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리하러 갈 때 겸해서 교육과 같이 교육을 시킨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전 때는 16개 면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사실 기계 작동하는데 지금 전부 농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성화 되고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인근에서 야간에 농기계를 이용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농교육도 1년에 한번 씩 시키고 안 있습니까, 순회를 하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에 농기계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귀중한 생명이 잃지 않도록 수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마을에 영농교육을 시킬 때 그때 병행해서, 이 영농교육은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토양개량제 하반기 공급은 다 마쳤습니까?

하반기 공급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읍면동은 몇 개 읍면동입니까?

금년도 말입니까?

예, 금년 하반기.

몇 페이지입니까?

222페이지.

244페이지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2008년도 공급현황이 나와 집니다. 거기 그대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는, 4년 1기로 무조건 읍면별로 나가던 것을 농가 희망 신청량에 의해서 나가집니다. 그래서 3년 1기로 기준을 해 가지고 나가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페이지에 보면 2007년, 2008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선호도가 석회질하고 패화석하고 어느 쪽이 높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패화석은 잘 아시다시피 바닷가 굴껍질이나 조개껍질을 갈아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석회는 잘 아시다시피 석회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농가 희망도에 따라서, 물론 생산은 전라도 서해안하고 경남이 있는데 농가 희망하는데 따라서 패화석을 공급해도 되고 석회질을 공급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농림부 지침입니다, 농림식품부.

예산문제도 안 있습니까? 단가가 좀 차이 있죠?

단가도 차이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은 같은 단가를 비슷하게 내어 놓았습니다, 석회나 패화석이나. 원래 패화석이 처음 나올 때는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급하는 것은 비슷하게 가격을 내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선호도라는 것은 어떤 시용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니까 선호도가 안 높겠나 싶습니다. 힘들게 우리 농업 생산하는 우리 농가에 토양개량제가 어떤 선호도에 맞게끔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7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병해충 방제단 운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방제복 지원이 없었는데 2008년도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

지원 후에 어떤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는 도비 방제복이 빠져 가지고 지원을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제복 이것은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방제단 밖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방제단 별로 네 벌 내지 다섯 벌 정도가 나가집니다.

마스크는?

다 있습니다. 요즘은 더 좋아져 가지고…….

방제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안에 조끼에 결과적으로 팩, 차게 만드는 것, 냉장고에 얼려 가지고 끼고 하는 것 같으면 시원한 감도 느끼고 그런 조끼도 같이 한 벌이 되어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물론 지자체에서 지원이 못 미치는 곳에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방제복 지원되는 그런 어떤 지자체도 제가 소개를 받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전체 사업비는 2,000여만원인데 사업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지원의 확대 폭을 좀 늘리는 게 우리 농민에게 어떤 방제에 대한, 방제복을 우리가 어떤 착용이나 입고 방제하는 거와 방제복을 입지 않고 방제하는 것은 인체라든지 건강에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만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사업 현황입니다. 주로 작목은 파프리카하고 2007년도는 양계, 2008년도는 파프리카, 홍고추, 농촌관광, 그렇습니다. 컨설팅 공급업체가 몇 개 업체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컨설팅 후에 어떤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보는 것 같으면 해마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물론 보는 것 같으면 파프리카라든지 축산도 나와집니다만 홍고추, 피망 이런 종류가 많이 나와지는데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농가가 상당히 컨설팅을 받고자 계속 희망하고 있습니다.

작목이 동일작목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는 상당히 농가들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량, 그 다음에 병충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계속 와서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무쪼록 우리 국도비가 투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설채소 쪽이라든가 기타 우리시 관내에 농축산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아무쪼록 좀더 심도있게 동일지역에 어떤 컨실팅 결과가 다른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자료 1부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제 의견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접목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농산물유통과하고 연계해야 될 사업입니다. 진주에 지금 쌀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 8개 브랜드.

웃지방 강화군에서는 쌀 브랜드가 60여개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60여개를 싹 통합을 해 가지고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강화섬 쌀”, 이래 가지 고 판매를 하니까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하면 “하이” 서울 브랜드가 있어요, “필”하면 우리 경상남도, 진주하면 “참 진주” 되어 있잖아요. 이것 5,000만원 예산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 이 뜻은 에나 진주, 진짜 진주, 이 뜻이거든요. 우리 쌀 브랜드도 한번, 그냥 “삼시세끼” 얼마나 좋습니까. 또 참 진주 브랜드를 섞어 가지고 플러스라든지 넣어 가지고 앞에 보면 수매 많이 적재 해 놓았지 않습니까, 농민단체에서. 금액이 모자라겠죠. 7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런 것 보면 우리가 브랜드도 이제는 통합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 쪽으로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전국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검토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관리사무의 업무는 법인과 중도매인이 관리를 하고 농산물 거래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고 자료가 단순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한정되는 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1번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6번까지 기금운용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가 설립 당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기능을 가지 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과 불용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1회에 운영을 해서 168만원 예산 중에서 84만원 지출하고 84만원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회의를 한 내용은 표준하역비를 인상하는 안건을 심의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하역비제도는 28개 품목에 대해서 표준하역비를 정해서 그 하역비의 15%를 법인에서 지원을 하고 85%를 출하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9,948만원을 법인에서 출하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2008년도 금년도에는 지금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번에서 라번까지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번에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8만원을 매년 예산에 편성합니다만 이기준은 2회 운영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에 용역관련사업부터 11번 공사설계 변경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335페이지에 12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짜리가 저희는 2건입니다.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2007년도에 72㎡, 금년도에 72㎡를 증설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13번 국도비 보조사업부터 18번 직소민원실 시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거래실적이 2007년도에는 62,027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59,666톤이 거래되어 가지고 1일 평균 물량으로 계산하면 지난 해가 205톤, 금년도에는 236톤이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88,570톤을 최고점으로 해 가지고 매년 감소되는 물량이 드디어 11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희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 아래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매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적극적인 물량유치 노력입니다. 그 결과 115%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가 선선하고 값싼 시장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정비와 겸해서 잔품판매대의 제작, 그 다음에 판매자 복장개선, 판매자 실명제 실시, 가격표시제 확행, 전자경매의 확대 추진, 그리고 품질검사의 강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출하자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도매시장이 되기 위해서 우수 출하자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소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건축물 이용현황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8개 동에 38,486.58㎡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계난이 38,486.56은 .이 되어야 되는데 ,가 되어서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밑에 청과물 경매장동부터 시작해서 나열된 그러한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쓰레기 처리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야채쓰레기가 2006년도 848톤에서 2007년도 152톤, 금년도에 73톤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해부터 무우와 배추의 포장단위 농산물 판매 시행으로 해서 포장이 되지 않는 물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채쓰레기는 아주 미량으로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고 또 야채쓰레기는 감량화 기기를 통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그 제거하고 남은 잔량은 대곡에 있는 우리 퇴비회사에 보내서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연간 1,530톤 정도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드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 월별거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은 현황인데 2006년도에는 64,000톤으로 1일 210톤, 2007년도에는 62,000톤으로 205톤,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금년도에 59,000톤 해 가지고 1일 236톤으로 아까 증가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의 수입을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수입은 지난해 법인수입은 총 거래액의 6.7%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870억 중에서 58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두개 법인에서 원예농협이 약 60%, 중앙청과가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수수료는 조례상 7% 규정하고 있는데 4.5%에서 7%까지 품목별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수입이 7억2,2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에 네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우리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은 10건에 2억3,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고 증축 2건이 1억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것들,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것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에 전자경매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시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품목 수가 2006년도에 1,05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관리하는 편의 상 매월 월별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품목이 누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물량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 48%, 올해는 55%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경매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60% 정도 목표하고 경락시세에 민감한 딸기나 시설채소 등은 사실 전자경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경매 대상품목인데도 법인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가끔 전자경매를 안하고 수기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면 개선명령이나 주의를 줘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농산물도매시장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검사와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대상품목은 속박이검사, 그 다음에 품질검사, 가격표시제, 세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자체인력과 품질관리원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매일 아침부터 점검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농약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정밀검사와 속성검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검사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샘플을 의뢰하는 것이고 속성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규상으로 정밀검사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속성검사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정밀검사를 자주 시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매월 1회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좀더 많이 시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 검사수수료는 무료입니다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그러면 검사대상 농산물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비용이 1회에 15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래량의 증대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여금 많은 장려금이나 선도금,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장려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하장려금이 있고 판매장려금이 있습니다. 출하장려금은 농가에서 출하하는데 따른 장려금이고 판매장여금은 중도매인들이 판매를 하는데 따른 장려금입니다. 대충 지금 비율은 출하장여금이 15%, 판매장려금이 85%로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14억5,400만원입니다. 표와 같습니다. 출하선도금은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은 출하를 했을 때 다른 시장과의 가격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낮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금년도에 1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고객불편사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 6건, 2008년도 5건입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이 물품을 샀는데 그것이 상했더라, 또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치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고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과징금 부과실적입니다. 중도매인들은 3개월 기준으로 거래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명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고 2008년도에도 역시 1명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필요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앞에서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린 그 중에서 총 10건 2억3,700만원 중에서 75.3%에 해당되는 6건, 1억7,900만원이 노후 필요시설을 보완하는데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거와 중복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경매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전자경매 숫자판 그게 제대로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경매판 자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저도 고장이 난 경우를 한번 봤거든요. 까끔 한번씩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경매하면 숫자가 나타나잖아요. 경매사가 서 가지고 있고 한데 거기에 보니까 불이 번듯번듯 하게 해 가지고 숫자가 제대로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리했을까요?

고의적으로는 그런 것은…….

고의적은 아닌데 한번 쯤 경매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고쳤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장시간동안 안 고치고 방치를 하더라고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자들이 와서 숫자판을 잘 못 읽어 볼 정도로, 그런 것은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판장에 수입농산물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의 흐름만 제가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입농산물, 특히 오렌지가 많이 나올 철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문제는 공판장에서 내정가격을 정해 놓고 경매를 한다는 겁니다. 경매장의 원칙은 당초의 법을 보면 자율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렌지 업자가 이렇게 창고에 재어놓고 공판장에 얼마까지 받아 달라, 그러면 그것이 전국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어찌 보면 공판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적정한 물량을 받고 또 가격이 있어야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남으니까 또 그것을 배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내정가격을 정해 놓고 경매사가 그 이하로 처진다든지 하면 경매사 임의대로 불매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물량을 뗐다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를 몇 번을 봤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소장을 오래하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계장님들 오셨는데 오래 있은 계장님들은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종욱 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율경쟁에 맡겨 가지고 쌀 때는 엄청 쌉니다. 예를 들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나 안성배가 들어오면, 물론 그게 품질도 우리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아주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 진주배 시세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요? 그 배 가격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 전반에 걸쳐서, 이게 물론 우리 진주공판장에서 시정한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오히려 수입농산물을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도매시장에서 도맡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지도단속하시고 각 전국 도매상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서 차후에 이런 앞으로 수입농산물 거의 직접이 아닌 간접적이라도 우리 농산물 보호를 해야 되지 수입농산물을 시세 안정을 위해서 그런 자구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도매시장 청과물동에 벤츄레다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13개입니다.

13개인데 14개 교체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14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기능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환기문제를 제가 오자마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하고 또 다른 도매시장의 사례, 운영실태를 판단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환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장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도 오히려 더 보전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기흐름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제 환풍은 실패작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자연적인 환기를 도모해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속도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벤츄레다가 적당하더라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다 기존 환기구 교체를 한겁니다. 14개 전부 다를. 그래서 이게 그것 가지고 완벽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 여름에 다시 완전하게 사용을 해 보고 아무래도 구석 쪽에는 환기가 그래도 좀 덜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강제 환기식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어떤 교체시점과 교체개수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1차 몇 개 정도하고 어떤 결과를 보고 2차에 어떤 보완조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않았나 라고 봐지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기계가 아니고 공기 돌아가는 건데 그걸 일부만 교체할 수가 기술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붕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줘야 만이 모양새라든지 맞아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몫 다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지금 실시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문제 때문에 몇 차례 지적된 사항인데 그 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쪼록 좋은 효과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저온저장고 증축공사는 매년 실시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취급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장 안 하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양을 봐가면서 필요하다고 할 때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수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

예,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고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수요가 더 필요한지, 필요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의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거래량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소장님, 우리 조례에 위원이 몇 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15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 30%를 여성위원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그러는 것 같으면 30% 되더라도 이 숫자가 많이 미달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1년이 다르게 여성의 활동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야도, 몇 년 사이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사회활동분야도 1년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거와 소비하는 것도 여성이 다 들어야 되지 남성이 씻어 갖고 깎아 가지고 가져와서 먹고 얘들 챙겨주고 이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올해는 별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위원회라는 것은 보통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올해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현 업무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도 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 있느냐, 보통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위원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과장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1년에 한 번 하든지, 올해계획은 어떻고 내년 특수사업은 무엇이고, 시장님 지시하는 것 있으면 하듯이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보통 여성 회장님들이 두 분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시설을 갖추고 홍보도 하고 특별한 무엇이 있어 가지고 연구발표를 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도 하고 함으로써 여기 위원님들 다 보면 농업에 관심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통 참여를 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 전문가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의 농산물도매시장에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러한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올해는 실적이 또 좋았다든지 안 좋았다든지 돌아가는 농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고 우리가 내년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또 내년에는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싶다든지 시설개선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다 과마다 같습니다. 위원회가 특별히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가면 내나 실적 보고하고 내년에 계획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올해는 별 할 게 없어서 위원회를 안 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위원회 고생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도 알고 꼭 그런 사람들이 다 회장들이고 어디가면 단체에 소속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하더라, 요즘은 구전으로 인해서, 입소문이 MBC 방송하는 것보다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적당한 말씀이 아니고 또 이 여성위원도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고 난 뒤 그 인원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 활동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즘 농민단체도 많습니다. 여성이 많은데,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도 모르는 사람도 와서 활동상황을 알아가고 자기들 소속된 면이라든지 동네라든지 여성들의 입이, 힘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연말이라도 위원님들 한번 모아 가지고 올해 우리는 이러이러한 고생을 하고 이런 많은 사업을, 어려운 사업을 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내년에 우리가 반영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자꾸 남아놓으면 내년에 7월에 가서 불용액 보고해야 될 것이고, 복잡합니다. 한데 이런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도매시장관리의 관리운영위원회는 저희 행정이 직접 집행하는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없고, 단지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다소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점은 조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 해도 이 위원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면중 위원님.

저희 동료 위원 김계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더 첨가해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계자 위원님 지적처럼 농산물 쪽 파트는 더구나 여성들이 시장경제나 여러가지 사안이 민감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보면 위촉위원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것과 여성위원이 40% 이상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전 부서, 우리 진주시 전 부서에 비하면 사실은 어느 부분보다 여성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야 될 농산 쪽에 지금 아주 현저하게 여성참여율이 좀 낮거든요. 김계자 위원님 지적처럼 더구나 법인이나 그런 사항 같으면 여성이 더 참여해야 되니까 40%를 꼭 다음에 차기에 위원 위촉할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데 이 지침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