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양구청과와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덕양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도 12월 1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정구상, 총무과장 신성철, 세무과장 박성심, 시민과장 남창식, 주교동장 김영수, 원신동장 김종만, 흥도동장 김규승, 성사1동장 남백우, 효자동장 정상찬, 신도동장 김홍열, 창릉동장 조성열, 고양동장 공성률, 관산동장 이현옥, 능곡동장 이주성, 화정1동장 박정식, 화정2동장 김충규, 행주동장 김학용, 행신1동장 유창근, 행신2동장 박동길, 행신3동장 송강선, 화전동장 이은덕, 대덕동장 이병석.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덕양구 470여 전 직원이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전반을 행정사무감사하시기 위해 우리 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평소 9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 추진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덕양구 전 직원들은 시민에게 신뢰와 칭송을 받는 한결같은 구정을 수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총구과장입니다. 박성심 세무과장입니다. 남창식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주교동장입니다. 김종만 원신동장입니다. 김규승 흥도동장입니다. 남백우 성사1동장입니다. 이상권 성사2동장은 12월 5일까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상찬 효자동장입니다. 김홍열 신도동장입니다. 조성열 창릉동장입니다. 공성률 고양동장입니다. 이현옥 관산동장입니다. 이주성 능곡동장입니다. 박정식 화정1동장입니다. 김충규 화정2동장입니다. 김학용 행주동장입니다. 유창근 행신1동장입니다. 박동길 행신2동장입니다. 송강선 행신3동장입니다. 이은덕 화전동장입니다. 이병석 대덕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구상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 직원 여러분께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동인 능곡, 행주, 행신2동의 동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복지도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는 덕양구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사회진흥 프로그램 확대, 민원처리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시정질문, 행정감사, 민원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주민자치위나 통장단 회의, 부녀회 등 행사참석 시에 민원은 의원에게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의원이 중간역할을 해서 민원을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시장님이 만나는 직소민원은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인터넷으로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과 고양시, 구청, 동장 모두가 네트워크나 정보교환을 통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가 이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성 질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는 것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그때 그때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고 각 동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건의가 되는 또는 질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구에서는 각 해당과, 시에 진달해야 할 사항은 시에다 진달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아직도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덕양구나 동장님이 빨리 연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꽃의 도시입니다. 주요도로의 꽃길조성사업,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가로수 공원녹지 등 꽃길 가꾸기가 덕양구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꽃박람회나 앞으로 2011년 전국체전,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08년 12월 11일부터 개최되는 세계피겨그랑프리 등 국내·외 행사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 동참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집집마다 아파트에 꽃가꾸기 참여운동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이 유럽 연수 시에 독일이나 체코, 오스트리아 등에 꽃길 가꾸기가 잘된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동에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동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서 60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동에서는 나름대로의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동당 1동 1특색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꽃의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가꾸기라든가 꽃을 베란다에 놓거나 꽃으로 만발한 동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동장회의 등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및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기 대회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해서 예산이 9천만 원 들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구청장배 대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구
이중구위원
예.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산은 저희가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3개 대회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3개 대회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종목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3가지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추가 했으면 좋겠고,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우리 덕양구에는 지도지역에 8.15경축 동 대항 체육대회에 7개 동이 참가하고 있지 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체육대회를 통해서 체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애향심과 단결심,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보면, 특히 동장들이나 민원센터, 부녀회, 체육회 임원들만 많이 참가를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다른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동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노후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최신형 운동기구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 소공원이나 놀이터에도 노후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농구대라든가 농구기구 시설을 보면 링에 골망이 없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이용 시에는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네체육시설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공원에 있는 근린공원 이상급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시간제한이 없고 시간제한이 있는 공원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공원에서는 늦게까지 해도 되는데 아파트에 보면 본 위원은 9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시나 10시까지는 해도 되는데 밤늦게 12시까지도 아파트 근처에서 농구를 한다든가 또 벤치에서 고함을 지르고 술을 마시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각 해당과에서 지도를 하고 경찰에도 의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늦게까지 해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뉴타운 관계는 설명회도 갖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린벨트에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대내리, 대장리나 내곡리, 삼성당, 신평리, 행주내·외리, 강매1리, 이런 농업지역에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도로라든가 시설물 이용이라든가 이럴 때 고가 밑에 체육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각 단체에서 체육에 관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고양시 39개 동장님 중에 시간외 근무를 가장 열심히 많이 하는 동을 두신 덕양구청장님의 노고에 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구입 내역이 있는데 올해 100권 정도의 책을 사셨는데 혹시 구청장님, 이 책 중에 몇 권이나 읽으셨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오래된 책도 있던데요. 최근에 나온 책 말고 옛날에 나온 책 제목도 있던데요. 혹시 총무과장님은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직 못 봤는데 한두 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각 구청별로 책을 사고 있고 시청의 혁신과에서도 책을 사고 있고 도서관도 12개씩이나 있어서 1년에 수천 권씩, 수만 원씩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누구나 서점에 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얼마예요?’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려고 책을 사는 것이지 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샀으면 물론 다 바쁘시고 과장님들, 특히 구청장님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바쁘시겠지만 또 짬을 내셔 가지고 보신다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읽어볼 수 있도록, 내가 읽어봐야 다른 사람한테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책을 읽어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독서토론 동아리도 있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직원들한테만 읽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윗분들도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정도라도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4쪽입니다. 동구청하고 덕양구청, 시청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보육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직원들에게 보육료 지원이 또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보육비를 50% 정도 저희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하는 보육료를 구청에서 다시 직원들한테 지원을 하느냐, 급여에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보육료를 지원을 받지만 50%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100% 받아서 50%는 본인부담을 하고 그러면 50%는 자기한테 남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개인한테 오지 않고 보육시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직장보육시설에 50%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50%는 본인부담인데 그 본인이 다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한테 보육료 지원을 또 하잖아요, 별도로?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 보육료를 50%만 하는 것인지 100%를 다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보육비는 보육시설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직원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입소하지 않는 직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25쪽, 동 복지회관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효자동에 보일러 등유가 360만 원이 나왔고 시설유지보수, 무인경비, 청소용역 해서 1,600만 원의 지출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효자동 종합복지회관은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효자, 화전, 창릉 이렇게 3개 동은 보일러 등유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동은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고 또 효자동 복지회관은 인근에 주민들이 없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상태가 청소년공부방하고 예비군중대만 상시 운영이 되고 나머지 공간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이 없는데 청소용역비를 다른 곳하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예비군중대하고 독서실 2개 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는 비어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가끔 저희가 회의실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건물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청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예비군중대는 무료로 와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비군중대를 위해서 그 큰 건물을 30몇 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금 다 비어있고 겨울에도 얼까봐 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면 차라리 물을 빼버리든지 해서 독서실도 가보면 평상시 4~5명 와 있고 한데 이것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효자동 복지회관은 지축지구 개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축지구가 개발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지축지구의 사업이 개시되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매각할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토지공사라든가 사업시행자에게 편입이 되면 사업지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편입이 된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효자복지회관의 이용상태로 봐서는 사업지구에 들어가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몇 십억 들여서 짓고 또 다시 매각하고 그럼 또 다시 지을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종합복지회관이 저희 구에만 9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의 어떤 프로그램이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과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다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서로의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를 신설할 때 좀더 규모 있게 신축을 해서 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앞으로는 안 짓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와 함께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용역에 보면 가장, 관산, 고양은 자체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능곡은 1층하고 2층은 복지관이 쓰고 있고 경로당 있고 탁구장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 놓고 청소를 다 합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가장, 관산, 고양은 저희가 위탁을 준 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노인정 청소를 다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외에도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도라든가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창릉동 복지회관은 철거했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철거됐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언제 철거한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올 8월경에 철거가 됐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
희곤
신희곤위원
체크하시고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 쪽에 1동 1특색사업 발굴 추진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추진계획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주교동을 보니까 집 고쳐주기, 2가구 고쳐줬네요. 그 다음에 원신동 밑반찬, 휴경지, 독거노인, 성사동 휴경지 작물재배, 창릉동 산악회, 관산동 심리상담 치료, 능곡동 등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볼 때 나눔가게를 특색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화정동 청소를 매월 한번씩 학생들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주동 컴퓨터, 원어민, 이런 것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행신2동 농작물 재배, 행신3동 결식아동 돌보기, 돌보는 것이 아니고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덕동의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이런 것은 시청의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특색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색사업이 거의 1~2개 동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여 주기 위해서, 자료 내라고 했더니 그냥 자료 낸 것 같은데 특색이 없습니다. 1동 1특색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특색이 없어서 궁색해 가지고 휴경지에 작물재배하고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들은 동들마다 다하고 있고 이것을 특색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색이 제가 볼 때는 없어서 이것의 추진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특색을 제대로 갖춰서 내년에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1동 1특색사업을 하게 되면 좀더 특색 있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결과가 있는데 전단형이 3,218건인데 이것이 안 줄어들고 있지요? 많이 줄어들었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단형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했었는데 하다가 도시미관팀이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약간 보상제 실시가 활발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그마한 힘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감독자 위촉이 있습니다. 구청 자료가 아니고 시청 자료 411쪽에 있는데 덕양구청 건설과에서만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했어요, 동구나 서구에서는 이런 것이 없고.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자 위촉은 주로 통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조례에는 3천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진입로 확·포장이나 배수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등은 수의계약해서 주민참여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건이 없거든요. 덕양구청만 주민참여공사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청 건설과 것입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덕양구만 했어요. 그래서 혹시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
희곤
신희곤위원
잘 모르실 것입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왜 덕양구만 그렇게 주민참여공사를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각 동으로 가겠습니다. 신도동에 보시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 울진군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판매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거기 가서 판매한 것이 있습니까? 신도동에서는 울진군에 가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신도동장 김홍열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9월 10일 울진군 자치위원회하고 신도동 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는 신도농협에서 목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울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울진의 특산물이 우리 장터로 와서 판매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는 안 하는 것이지요, 울진에서만 우리 시에 와서 하고?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화정2동에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서 7명에게 기저귀를 전달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1동 1특색사업에 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 더 다른 동으로도 확대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세 자녀, 네 자녀, 이런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도시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네 자녀 나면 출산장려금으로 몇 백만 원씩 지원도 해 주고 보육료도 무료로 지원하는데 다른 동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세 자녀 출산가정 격려에 화정2동의 특색사업이 좋은 특색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19개 동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로 하여금 이러한 특수시책을 각 동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덕양구 전 동에서는 이런 특수시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원신동장님, 102쪽에 보면 통장단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작년 11월 26일하고 12월 24일, 통장이 한 명 참석을 했어요, 회의 두 번에. 그런데 통장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원신동장 김종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현안사업이 있을 때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연석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면서 통장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중복 수당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수당만 지급하고 통장수당은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장이 7명인데 한 명이 나와서 회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사실은 7명이 다 나왔는데 수당관계 지급하는 회계 서류를 꾸미다 보니까 그날 연석회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회의도 하고 통장회의도 해서 한꺼번에 일정을 잡다보니까 수당의 중복지출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수당만 지급하고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인원 숫자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통장님이 주민자치위원도 다 겸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원신동 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이다 보니까 전체 인구가 2,1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시피 해서 인원구조가 중복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흥도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참석률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승
김규승흥도동장
흥도동장 김규승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계속하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참석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을 기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주민자치위원을 교체해서 명년도부터는 여자위원들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28명까지 가능한가요?
규승
김규승흥도동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최대한 28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다 맞춰서 거기에 또 수당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무리하게 주민자치위원들 위촉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면 다 안 나오시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많이, 동 인원은 적은데 아까 2천 몇 명 계시는 동도 있는데 동 인원은 적은데, 주민자치위원은 28명 다 채우려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 잘 안 나오게 되고, 인원은 다 맞춰놨는데. 그래서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고 될 수 있으면 90% 이상 참석해서 회의에 참가하도록 하고, 동 주민으로서 자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해야지 통장님들 다 참가해서 주민자치위원이고 또 통장이고 나중에 보면 체육회, 협의회장님들,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모임하면 무슨 동 회장단 모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부녀회장, 전 부녀회장, 전 통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꼭 28명을 안 채워도 20명으로 해도 잘 할 수 있는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을 임명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동 동장님, 동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효자동장 정상찬입니다. 중요사항은 순찰일지를 쓰고 평상시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순찰일지를 매일 쓰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들 매일 순찰일지 쓰는 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평상시 일상생활, 그런 것은 저희가 순찰일지를 안 쓰고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만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쓰시나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특이한 사항만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으로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한 달에 보통 3~4번 쓰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문제점은 주로 무엇이었나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우리는 주로 택지개발관계, 분쟁관계, 그런 관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순찰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순찰일지가 있는데 순찰계획에 의해서 일지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순찰일지가 있으면 월 어떻게 어떻게 순찰을 하고 어떤 도로를 언제 가고 첫째 주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둘째 주에는 어떤 쪽으로 가고 해서 순찰계획을 수립해서 순찰일지를 써야지, 그냥 무슨 특수한 일이 있으면 순찰일지를 쓰고 그러면, 이번에 동의 순찰일지 전체를 제가 카피해서 내달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순찰일지를 쓰고는 있는데 마지못해 쓰고 거의 형식상 쓰고 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순찰일지를 제대로 써라’,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하는 일이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순찰일지를 제대로 작성해라,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한 달에 4번 쓴다면 거의 순찰일지를 안 쓰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순찰일지를 한 달에 4번 쓰려면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 써지게 되고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순찰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번 달에는 내가 어디어디를 특별히 가겠다, 겨울을 대비해서 이번 달에는 미끄러운 곳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한 달 내내 동도 한번도 안 돌아다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동장님이 고양시 39개 동장님 중에서 제일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우리는 택지개발 관계로 해서 각 대책위원들이 늦게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향을 제가 알고 싶어서 늦게 거기에 참석하고, 화훼대책위나 세입자나 등등 여러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끼리 뭘 한다고 하면 제가 궁금해서 거기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매일 참석하시나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거의 매일 있는데 순찰을 돌다가 저녁 늦게 많이 들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장님이 순찰을 도십니까? 순찰일지를 보면 한 달에 4번밖에 안 쓰신다고 그랬는데.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그런 소소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일이 터지고 내일 어디에 간다, 무슨 회의를 한다 할 때만 저희가 발췌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 67시간 근무를 하시려면 일을 하루에 4시간 이상 계속 야근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님이 계속 대책회의에 참석해야 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다른 동장님은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이 10시간이 기본입니다. 많이 하신 분들이 15~16시간, 한 달에 2~3번 시간외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시간이 되면 일찍 퇴근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사 다른 일이 있어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시에 무슨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가 있어서 한두 번 일요일도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외 근무를 동장님이 월 평균 67시간 하신다는 것은, 67시간이 최고거든요. 더 이상 해도 67시간만 인정해 주는 건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찍힌 것 아니에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나와서 관내 순시를 돌고 불법광고물이나 북한산 쪽 주차, 이런 것을 제가 나와서 아침에 한 번씩 돌고 갑니다. 청소 지저분한 것 있으면 직원들하고 같이 수거하고요.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주말에 집에 안 가시고 왜 순찰을 돌고 계시느냐 이것이지요, 집에 가셔야지.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돌고 계시는 거예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아닙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나와서 돌고 그냥 가시면 되지 그것을 시간외 근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시간외 근무가 제가 볼 때는 잘못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96쪽, 신도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원래 28명까지 할 수 있는데 18명입니다. 작년에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인원이 작년보다 이렇게 팍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동에는 28명인데 다 채워놓고도 현재 17명, 18명,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여기는 보니까 28명을 할 수 있는데도 18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신도동장 김홍열입니다. 2007년만 해도 신도동의 주민위원수가 9,600명 정도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삼송택지개발로 인해서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도 거기에 비례해서 18명으로 줄였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신 것은 아니지요?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아닙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251쪽 능곡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이 보니까 3,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동들을 보면 거의 수입이 없어요. 무료나 아니면 수입이 있어도 몇십 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다른 동들을 보면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 수강료 줬다, 거의 내용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운영을 해서 돈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한번 하고 하지 주민자치위원들 나오라고 해서 3만 원씩 회의수당 받은 것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으로 밥 먹고 그것으로 행사 조금 하고 불우이웃돕기 조금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회의 나왔는데 회의수당도 안 주고 하면 누가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가면 또 돈 달라고 하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돈 더 내야 되고 부위원장, 고문들 행사하니까 얼마씩 내십시오,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지요. 봉사도 돈을 주고 돈이 있어야 하지 그냥 내 돈 내가면서 막 봉사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능곡동이 그래도, 다른 동도 수강료 수입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능곡동이 그나마 수강료 수입이 많아서 주민자치를 앞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8쪽 화정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이 있어요. 수입·지출은 그래도 이 정도로 수입·지출 내역을 적어줘야, 자료를 제출해 줘야 ‘아, 얼마를 벌어서 무엇에 썼다’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냥 돈 받아서 수강료 다 강사한테 줬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수강료 줬고 환불해 줬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뭐 했다, 여기도 돈 벌어서 지금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했잖아요. 자치센터 운영하려면 간사든 누구든 나와서 누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줘야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능곡동에 회의수당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 3만 원 회의수당 주잖아요. 그 회의수당을 주로 어디다 쓰시나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제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계하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곡동장 이주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중 수입·지출 내역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500만 원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급일이 월을 넘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4/4분기 지출금액이 4,9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3/4분기까지 저희가 정산했을 때 900만 원 정도, 935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4/4분기 수강료 수입은 2,700만 원 중에서 강사료라든가, 유급봉사자들이 저희는 4명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두 분이 50만 원씩 2교대를 하고 있고 독서실과 영어교실에 질서 유지 및 독서실 관리하는 직원이 월 4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사무실에 상시 유급봉사자에게 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나중에 나가고 정산이 들어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500만 원이 아니라 작년도 이월금까지 935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일괄 총무가 관리하면서 사실 저희는 식비 등은 자치센터 수강료 남은 것에서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비, 그 이외의 음료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 수강료에서 남은 것은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 주민 전체를 위해서 어린이들 인형극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체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대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 받아서 그것을 다시 또 운영비 걷어서 식대 같은 것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점심시간 피해서 회의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물론 식사라도 같이 해야 주민자치위원들 돈독하게 서로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에 통장이나 단체장, 어떤 곳은 통장, 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들은 그것을 완전히 배격해서 그냥 순수하게 위원들을 구성한 곳도 있는데, 동마다 특성이 있고 시골 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단체장들보다는 다른 젊은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7명인데 통장이 전부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원신동은 통장 7명에 2명이 주민자치위원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도 동장님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단체장들이나 통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동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4대 기초질서를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관내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점상을 다 제거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덕양구에는 창릉천과 곡릉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맑고 푸른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하천가꾸기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왕에 직원들이 함께, 분기별로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하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십시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급 실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마다 전부 예산액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인원 때문입니까, 아니면 활동 때문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급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일률적으로 동당 2,0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예산이 부족하고 또 어느 동은 예산이 남는 동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잔액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많게는 한 700만 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매년 주민자치 예산을 책정했을 때 어느 정도 1년 예산액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동도 정확히 다 사용을 안 하고 다 반납을 하게 된다면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확실하게 잡으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우선 이 예산이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되었고, 아마 11월과 12월에 더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현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적게는 거의 3,000만 원, 또 원신동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원신동은 인원이 적어서 예산액을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활동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된 겁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연말까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정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11월, 12월 해서 얼마나 사용을 하겠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 활동내역 및 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주 덕양구에서는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하고 구에서 별도로 하는 자율방범대하고 같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같은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면 각 지구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다 비슷한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보조금은 현재 2008년도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대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많게는 거의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상당히 그런 동은 어떻게 하는지, 능곡동 같은 데는 해병대가 자율방범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인원이 100명인데 이렇게 인원이 100명인 곳은 예산이 더 많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연간 30인 이하는 연간 60만 원이 지급되고 80인 이상은 8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야간 순찰 도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대원들에게 구청장이나 각 동장님이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업을 지키면서 야간에 순찰을 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좀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주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발을 해서 회원을 다시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어머니자율방범대 자체에서 선발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1동 1특색사업 발굴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에서 아시다시피 신도나 효자, 창릉은 거의 인구가 도시개발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들은 활성화를 잘 하고 있고 인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관산동 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다른 동보다 특이한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인원을 4명밖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관산동장 이현옥입니다. 맨 처음에 실시할 때는 분기별 2명씩 2회에 걸쳐서 4명을 했고, 현재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효과는 저희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서불안 해소라든가 학습능력 향상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현재는 4개의 분야로 해서 저학년, 고학년층으로 해서 관산복지회관하고 가장동복지회관에 나가서 현재는 32명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동도 잘 했지만 관산동에서 이렇게 저소득이나 모자가정 어린이들을 위해서 1동 1특색사업을 잘 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동도 동마다 지금 이런 저소득 모자가정 애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모범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도 참 어려운데도 발굴을 하시려고 애를 썼지만 많은 것을 더 노력하셔서, 독거노인 방문이나 이런 것은 어느 단체나 봉사단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구나 몇십 년 동안 해 내려왔던 일이고, 특히 어린이심리상담은 잘 발굴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3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봤는데 지금 거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대상의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 특히 3차까지 독촉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각 구나 시에 보면 징수를 제대로 못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까지 독촉을 했는데 3차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세를 하고 납기가 경과되면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독촉기간이 끝나면 재독촉도 하고 독촉이 끝나자마자 바로 부동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조회해서 그것도 압류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납부를 안 하면, 계속 독촉을 해서도 납부를 안 한다면 바로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이것이 상당히 공무원들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덕양구청은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이 세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이렇게 3차 독촉까지 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금액을 D/C해 준다든지······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납부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라든가 아니면 카드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는 방법, 자동이체 방법도 있고 홈뱅킹도 있고 한데 납세자들이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경기가 지금 저하가 되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69쪽을 보면 태신개발이 기간지연으로 해서 약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과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인데 어떤 과태료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그것이 당초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취득세의 100%에서부터 3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7년 6월 22일자로 바뀌어서 현재는 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처음에 법이 재정될 당시에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바뀌었고 이것은 그 이전에 취득을 한 분들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3차 독촉을 해서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세무과장이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지방세 체납처분하는 것처럼 3차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독촉을 하고서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시에서부터 3개 구가 상당히 과태료 문제 가지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집에 방문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실제 방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문 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서 못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차등을 두어서 처리를 해 주면, 없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진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서류상으로 강제적으로 내라, 언제까지 안 내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 직원이 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 주면서 서로 힘들지만 분할해서 내라든지, 물론 카드도 보니까 카드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카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제도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말로 이분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해 주다 보면 그분들이 미안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카드결재를 해서 분할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하는 것으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동사무소로 넘어가겠는데 89쪽 주교동입니다. 강사수당이 84만 원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사수당만 나갑니까? 주교동 동장님.
영수
김영수주교동장
주교동장 김영수입니다. 강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걷어서 강사를 드리는 겁니다. 동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동에서는 안 하고, 그러면?
영수
김영수주교동장
예.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걷어서 수강료를 내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회원들한테 돈을 강사가 직접 받습니까?
영수
김영수주교동장
그렇지요. 수강생들이 거기에서 강사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동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 돈이 들어왔다,
영수
김영수주교동장
그렇게 보고는 저희한테 안 하고, 나중에 얼마 들어왔다는 것은 구두상으로만 말을 하지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내가 동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원이 좀 적다, 그래서 강사가 자기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주교동장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사실 주교동 여건상 돈 받는 것이 노래교실이 3개월에 15만 원, 스포츠댄스가 3개월에 8명 24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민요시조 같은 것도 1만 원 해서 한 10명이 3개월에 3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지금 우리 덕양구에 19개 동이 있는데 19개 동의 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활동하는 데에 너무나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능곡동을 비교해 보면 능곡동 같은 데는 아주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보조강사를 두고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회원이 1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너희 자체적으로 해라, 이것이 답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19개 동의 동장님들께서 다 통장님들에게나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하겠지만 몸소 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지만 강사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지, 몇 명, 다섯 분, 여섯 분 한 달에 얼마, 3개월에 얼마 이렇게 받아가는 강사들은 능률이 없습니다. 물론 동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특히 단체별로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주교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행신2동도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주민자치간사가 거기는 프로그램 안내를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조들이 전부 강사들 뒷바라지를 해 주기 때문에 학생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동이 잘 되는 동의 사례를 보셔서 우리 덕양구 전 주민들이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어떤 주민들은 그래요. 동에 가서 보면 별로 배울 것이 없더라, 자기 수준에 맞지 않더라, 이런 동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동장님들 많으신데 또 어느 동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잘 되는 동을 보면 물론 동장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동장님들이 손수 모범적으로 뛰어서 강사들하고 접촉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관리를 하라는 얘기를 들어볼 때 ‘아, 이래서 잘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창릉동 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창릉동은 이번에 신도시 발표가 되어서 많은 인원이 이사, 거주를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성열
조성열창릉동장
창릉동장 조성열입니다. 작년에는 6,900명이었는데 지금은 4,900명으로 약 2,000명이 줄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창릉동, 신도동, 이렇게 두 동은 똑같은 단점인데, 창릉동, 신도동, 효자동에는 사회단체 8개가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는 단체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단체도 있어요. 물론 지금 창릉동 같은 곳은 6,900세대에서 2,000세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창릉천, 신도, 능곡 쪽으로는 우리 고양시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상당히 거기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주민자치도 아직 인원이 안 차는데 다른 단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 1동 1특색사업에 보면 주로 쾌적한 환경, 청소 가꾸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창릉동도 8개 단체가 다 구성이 안 된 곳도 있지요?
성열
조성열창릉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동은 물론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려우시겠지만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만 10명이라도 동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열
조성열창릉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신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동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동장님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저희도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면 동에서 거의 2km 정도 걸어야지만 가는 지역들이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도동도 8개 단체 중에 없는 단체가 있지요?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예,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동장님께서 물론 겸직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끼어서 하는 것이 있지만 동장님들이 각 통으로 지역에 다니시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싶지만 누가 끌어들이지 않아서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저도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은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동장님이 먼저 손을 벌리면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신도동도 단체의 활성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전혀 안 되는 동이 덕양구에 한 5개 동이 있었는데 모 단체가 동장님께서 너무 서두르니까 당연히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인력으로 다 돈을 주고 쓰다 보면 우리 예산 부족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일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없는 단체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말씀드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0여년이 넘게 고양시에서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후배 분들로부터 닮고 싶은 공무원상으로 구청장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모르겠는데요.
근덕
최근덕위원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또한 후배 직원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인 구청장님께서 덕양구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2월 25일에 덕양구청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아무쪼록 고양시민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도 편중되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덕양구 세수목표가 얼마나 되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수목표는 저희 구가 2,00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금년도에 거두어들인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은 징수액이 10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한 95%선인 1,903억 6,700만 원이 10월 말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세수보다 약 230억 원 정도 더 많이 거두어들인 것이 맞나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아직 징수는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도폐쇄기인 2009년도 2월이 되어서야 총 징수액이 나올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억 원 정도는 저희는 한 200억 원 내지 250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이다, 목표액 대비해서 그 정도 이상은 징수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수고 진짜 많이 하셨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덕양구에서는 금년도 목표세수를 차질 없이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만약 목표한 세수보다 덜 거두어들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 시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서도 불가피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세수확보의 중요성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관련 연구기관은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하나같이 어렵다고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실물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가정경제도 무척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수목표의 달성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청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과 체납일소에 노력하여 2009년도에는 세수목표의 무난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시간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한번 활동하실 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야간에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근무자 명단이나 근무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검토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지원금,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덕
최근덕위원
예.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지원금에 대해서 현재는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고 경찰서 지역대에 자율방범대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그 신고한 인원에 따라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명단을 제출하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명단은 그 지구대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지구대에 신청해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으로 명단이 오지요.
근덕
최근덕위원
그 명단을 보고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명단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우리 시에도 업무가 많은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라든가 또 경찰서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같이 맞물려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시민의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아마 우리 자치단체로 이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전에 자율방범대는 자발적으로 하는 동도 있고 또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어떤 하달을 해서 각 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연간 1회 지급을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작은 방범대는 한 158만 원, 또 큰 데는 310만 원 정도로 내년도에는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서 동 방범대를 새로 발대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봉사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야간에 근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젊은 아줌마들이 많이 계신데, 여성분도 계시니까요. 거기는 아이들을 거의 집에다 두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순찰을 하다 보면 주변에 그야말로 난폭한 학생들도 많고 추한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위험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라고 시에서 하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가스총이라든가 무전기 등을 보급할 계획은 우리 시에서 없으신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현재 운영비에서 장비, 간식비라든가 운영비 외에도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손이 닿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의해서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적어서 기본적인 상해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지원액이 인상되면 좀 더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여유가 있고 또 보험관계도 운영비 중에서 좀 더 금액을 높여서 자율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도에는 상당한 개선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과장님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보험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회원이 8명인 데도 있고 27명인 데도 있고 40명인 데도 있고 58명인 데도 있고 10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7,000원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7만 5,000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8명을 지원했을 때의 60만 원과 100명 내지 112명을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 지원하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산정해서 이러한 지원금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현재 자율방범대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범대를 쪼갤 수가 있거든요, 30명인 자율방범대를 15명씩 두 군데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는 또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자율방범대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하면 방범대는 1개 동에 일반방범대 하나와 어머니방범대 하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 30명 이하가 되는 방범대는 158만 원만 예산을 지원하고 30명 이상이 되는 방범대에만 316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방범대가 1개 동에 2개, 또 그것도 30명 이상으로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감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는 것은 몰랐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장비라든가 지원금 부분의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방범, 치안활동을 하는 데 먼저 안전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두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합해서 1년에 6,160만 원 정도 되는데 충분합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금액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큰 불만은 없으신 것 같네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불만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알차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오타가 있어서 제가 수정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인데 기타에 548만 8,000원인데 이 부분 기타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타가 한 100만 원 되는데, 기타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진
최국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의 기타는 축의금이라든가 조의금 또 구청장님실의 내방객을 위한 음료수 등의 비용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의 기타는 저희 여론수집이라든가 동향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여론수집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시는 경찰, 그쪽으로 하고 그러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액수가 많지는 않네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책 부분은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고, 18페이지 자율방범대는 안 하신 부분만 얘기하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틀린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를 시에서 한다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아직 경찰서이고 경찰이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가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맞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관리는 어차피 아직까지 계속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성자율방범대가 야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간에만 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신동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주로 오후에만 활동하지 야간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활동하는 것과 야간에 활동하는 것, 그리고 주간 및 야간에 활동하는 방범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야간에 우리가 남자들만 했을 때 여학생들이라든가 비행청소년 중에 여학생이 있을 때 남자들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 건드렸을 때는 이것이 성추행 내지는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남자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여성자율방범대의 큰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30인 이하는 내년부터 158만 원, 30인 이상 같은 경우는 316만 원 정도로 대폭 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자치행정과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금이 너무 부족하고 원칙이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지원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여러 번 드렸고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성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해서 1동에 하나씩 하는 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산동 같은 경우는 6개나 됩니다. 물론 관산동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앞장서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명 이하가 예를 들어서 29명인데 3개나 2개로 쪼개버리면 158만 원 받는 곳이 2개나 3개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30인 이상으로 잘 꾸려가는 동네는 손해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구청에서 지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분리할 수 있는 유혹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데는 통합을 시켜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원칙을 갖고 집행해 주시고 만일 구청과의 합의 없이 분리되는 경우 통합되지 않으면 그쪽은 지원을 하는 부분을 유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정도로 하고, 세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데, 과장님, 고액체납자 기준이 얼마입니까? 100입니까, 300입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니까 구청에서는 500만 원 미만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일산서구청에서 질의를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별로 기준이 다르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100만 원 이상으로 봤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각각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53페이지에 보듯이 300만 원 이상을 특별관리대상으로 했는데 저는 이것 좋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은 좋은데, 고액은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 특별관리대상은 300만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까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고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보고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고액은 100만 원 이상이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37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제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37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보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89명,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95명 해서 288명입니다. 그런데 53페이지 현재 체납자 현황에 있는 300만 원 이상이 843명인데 이것하고는 왜 다르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300만 원 이상부터 500만 원 미만까지는 288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까지의 체납자만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있는 300만 원 이상짜리는 그 이전,
국진
최국진위원
이전까지 포함해서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전체 포함해서 뽑은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 나머지는 제가 시 세정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차량압류가 우리 지방세 체납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의 편리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차량 압류가 되는데 체납을 해소시켰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냈을 때 압류를 해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상당히 번거롭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기본적으로 팩스를 보낸다든가 해서 압류해제촉탁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송해서 그 연후에, 하루에 덕양구는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100여 건 이상 정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팩스를 통하다 보니까 업무지체현상도 크고 주민들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한 1,003세대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납부를 하면 바로 그것을 해제를 시켜드립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바로 어떻게 하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전자정부가 되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공문 기안해서 결재만 나오면 바로 전자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갑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세 체납되었다, 과장님한테 지금 바로 돈을 100만 원 입금했다고 했을 때 제 차가 압류해체되는 데 몇 시간 걸리나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것에 대한 정확한 소요시간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평균적인 시간은,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늦어도 익일까지는, 다음 날까지는 압류해제가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라는 것이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자정부가 무색하지요. 전자정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즉시적으로 해결되어야 그것이 전자정부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국진
최국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았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압류해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한을 경기도 지사가 갖고 있나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압류해제는 압류시킨 저희가 해제시켜주고요,
국진
최국진위원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판단도 여기서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압류촉탁도 저희가 하고,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촉탁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세무과장님 명의로 올리시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판단을 해서 주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경기도에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또 우리 덕양구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경기도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정과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구청에서 알고 계시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다시 바로 세무를 담당하는, 체납을 촉탁하는 부서에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권리가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상태가 즉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문답이 혹시 오면 적극적으로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시민과 55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단위가 뭡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만 원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그러니까 단위가 ‘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원’이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중요한 것을 빠뜨리셨어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에서는 천 원 단위가 많은데 ‘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금액이 적어서 단위를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부터는 꼭 넣어주십시오. 58페이지를 보시면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분이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사전에 해당자가 인지하도록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지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를 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혼인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이런 신고를 해태한 사유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인지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바빠서 못 한 경우 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아마 관산동 같은데, 아까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를 저도 눈여겨봤는데 앞으로 확대시켜 주시고, 자원봉사단체 간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 관산동장님, 이것이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관산동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다른 동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모든 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지원받는 사람은 계속 연거푸 지원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것이,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나바다의 운영도 상당히 우리 동장님이 어려우실 텐데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정1동에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부분도 아주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주시고, 화정2동 동장님, 민원업무 관련 연구모임 운영인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출발되었고 지금 상황이 어떻지요?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화정2동장 김충규입니다.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이 서로 업무를 편찬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칭찬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자료가 축적되면 타 동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해서 타 동에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동장님들하고 회의나 토론회를 가져서 좋은 것은 상호교류를 해서 각 동에서 똑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타 동에 꼭 다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 자료는 돌려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행신2동장님!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행신2동장 박동길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사랑의 무비데이 운영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대상도 모·부자 가정,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요?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시네마 화정지점과 우리가 사전연락을 해서 거기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 후원받는 형태군요.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우리 사회담당이 미리 전화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애들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동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앞으로도 많이 확대해서 우리 힘든 이웃들에게 좋은 문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다양한 지역여건과 향동택지지구, 행신2지구, 삼송지축택지지구 등 많은 지역의 현안사업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덕양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홍보와 주민등록증 사전예약 운영이나 가족관계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등 주민을 위한 각종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운영되어 왔던 고양동의 복지회관에 대해서 금년에는 연간 15,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할 정도로 활발한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후된 고양동민의 문화와 복지에 신경 써주신 총무과장님과 시설계장님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 공무원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소양교육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번씩 저희가 교양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부분의 직원들이 해당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매월 한 번씩 교육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교육평가가 좋으시겠네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매월 교육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정말 친절한 자세라든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을 실시하신다면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동장들도 모르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교육기회가 있다면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할 때도 꼭 좀 동장님이나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 동사무소에 현재 운영비를 일괄해서 내보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대순
손대순위원
동사무소 전체 운영비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 차이가 있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다’ 이렇게 일괄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 세부적으로 올라오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현재 덕양구청 각 동사무소에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는 곳과 유류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대 몇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몇 군데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대순
손대순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동이 몇 군데, 신도동이라든가 창릉동 등 몇 개 동이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동만 그것으로 하고 또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동은 지역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동은 지금 기름으로 해서 온풍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각 동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운영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을 도시가스로 시설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순
손대순위원
예.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재 인구수라든가 수요라든가 수입을 창출하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도는 삼송지구라든가 지축은 지축지구, 또 원당도 뉴타운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도시가스가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 주지요. 그렇다면 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농촌지역도 10대 도시에 걸맞지 않은 우리 고양시의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검토하셔서,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춥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것은 유류비가 적다는 것이지요. 틀지를 못하니까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추워서 업무를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하여튼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도시가스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덕양구에서 포괄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받은 동이 몇 동이지요? 파악이 또 안 됩니까? 그러면 관산동의 포괄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현옥
이현옥관산동장
관산동장 이현옥입니다. 2008년도 1,000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고양동은 얼마였었어요?
성률
공성률고양동장
고양동장 공성률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왜 같은 농촌지역인데도 2,0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농촌지역의 동장님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를 신청 안 하시는 동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공성률 동장님, 2,000만 원 다 쓰셨어요?
성률
공성률고양동장
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부족하지요?
성률
공성률고양동장
조금 부족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얼마 정도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률
공성률고양동장
가급적 많이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렇지요?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청장 앞으로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동에는 포괄사업비를 주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갑자기 민원이 생겨서 급히 필요한 일을 하려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사업에 따른 사업별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조그마한 소규모의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즉시 해결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편익사업비가 되겠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한테도 이러한 주민편익사업비 일부를 좀 예산에 편성해 준다면 동에서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 즉시 응급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또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편성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는 괜찮아도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3파트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덕양구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도 시청에 가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도 시에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측량검사 실시에 따른 지적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는 지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1910년대에 지적도를 만들어 놓은 지역과 우리 화정지구처럼 최근에 지적도가 만들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지구 같이 최근에 지적도가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2cm이나 3cm 정도의 측량정밀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옛날 구지적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오차를 한 24cm 정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우리 지적을 담당하시면서 이 지적 사항이 정확히 맞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부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우리 고양시의 덕양구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문제인데요. 그렇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것을 누가 한번 까뒤집어야 되는데 까뒤집지를 못하고 있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것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량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지금은 그 해소방법을 연구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연구를 진행해도 나중에 결과가 시원찮게 나올 것 같은데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적측량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신동 동장님, 사랑의 이웃돕기사업 추진에 보면 관내업체 연계 성금 및 밑반찬 전달이 있는데 뉴코리아에서 매년 연간 750만 원씩 25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요?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매년 줍니까?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유류비를 30만 원씩 5개소에 주는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원신 1통, 2통, 3통, 4통 5통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5통까지요?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원신동이 7통까지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원신동장
작년하고 올해에서부터는 6통, 7통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5통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노인정에 유류비도 대주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표창장이라도 하나 해 주셨어요? 짤막하게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감사패를 준 적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감사의 인사라도 한번 하시지요. 저도 감사인사 한번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감사의 표시를 제가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행신3동인가요? 행신3동 동장님 계세요? 제2의 오토바이 타고 떠나는 신나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2회인데 성과가 좋았습니까?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행신3동장 송강선입니다. 모닝캄동호회 회원들이 오토바이를 같이 운행하면서 임진각하고 평화누리 등의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지원해서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모닝캄동호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양쪽 팀에서 진짜 저소득층 청소년하고 학생들을 위한 나들이로 보면 되겠네요?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그러니까 안보현장 견학 겸 청소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진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2회째를 다녀왔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전에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동호회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협조부탁을 드리십시오.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동 동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88쪽에 보면 높빛마을축제를 처음 하셨지요?
성률
공성률고양동장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지요?
성률
공성률고양동장
평가가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고 상당히 관심도 많았었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률
공성률고양동장
예산은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집행을 했고 또 일부는 부족해서 협찬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얼마지요?
성률
공성률고양동장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 100만 원은 다 썼고 일반운영비에서 200~3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지역의 협조를 많이 받으셨네요?
성률
공성률고양동장
예, 협조를 받았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총무과장님, 소외된 지역에서 높빛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현재는 행사운영비와 일반운영비를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검토하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예스냐 노냐로 말씀하십시오. 여태까지 검토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소관인 시 예산과에서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순
손대순위원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올려서 진짜 소외지역에, 고양동뿐만 아니라 농촌소외지역에는 이런 축제가 사실 없었습니다. 갑자기 올해 2008년도에 많았어요. 축제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쉽게 얘기해서 뭐가 바뀌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축제 분위기를 가질 수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2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민원처리 내용 및 처리결과 현황이 모두 해결이 잘 되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민원 해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100% 해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최근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국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늘 감사니까 한 가지 더 제가 감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본 조직당 30인 이하일 경우에 6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과거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과거에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했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그냥 방범대마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원 기준에 대한 지침서가 있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시에서 2001년도에 활동비 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난해까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올해까지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올해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2009년도,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덕양구는 그 기준에 부합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고양시 전체가 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덕양구에는 33개 조직이 있고 일산동구는 12개의 조직이 있고 일산서구는 2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1개 조직당 최하가 60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 일산동구도 역시 6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산서구는 75만 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최하 조직에게 75만 원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대원수는 어떠냐 하면 덕양구는 12명에서 112명까지가 되고 또 일산동구는 11명부터 42명까지가 되고 일산서구는 9명부터 127명까지가 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조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주교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됐으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덕양구하고 일산서구하고 보조금이 차이가 나느냐, 일산서구는 많이 타는데 덕양구는 왜 이렇게 조금 타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3개 구가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이번 감사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금액도 덕양구는 조직당 6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를 했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지침상에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일산동구는 6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는 75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했어요. 일산서구하고 덕양구나 일산동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상으로만 짚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주민들에게서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불이익을 받게 하느냐, 이를 테면 일산은 잘 살아서 그러느냐,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덕양구는 너무 낙후되어서 이런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하기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것을 다루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자체는 그래도 담당실무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도 지침을 다시 한 번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구가 적게 지원했다면 나머지 예산을 지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에 관한 질의인데 총무과에서 대답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504명 정도 청소년증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올해는 229명이 발급을 받았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체 인원이 55,474명이군요. 청소년 대상이 9세부터 18세까지 맞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목적이 뭐였지요? 처음에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된 동기가 뭐였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학교를 가지 못 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으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학생증 대용으로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자료만 보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청소년증 발급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이 학교를 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은 다양하게 학교를 안 가고 그냥 홈스쿨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증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와서라도 시간을 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져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홍보물 6,000부를 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 홍보물은 시에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구에서는 덕양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직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크게 눈에 띄게 홍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필요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것도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19개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청소년증의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절차 등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활용이 잘 안 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사회복지 공간 그러니까 대화의 방을 만드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평에서 6평 정도 1동당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년 동안 해 보시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큰 규모가 투입이 되었는데 활용 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상담실 운영 관계는 사실 우리 주민자치지원팀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행신1동 동장님, 나오셨지요?
창근
유창근행신1동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직접 동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상담실을 운영하시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행신1동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2007년도에 약 1,300만 원을 들여서 한 4평 가량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의 목적은 어려운 이웃이나 또는 부녀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놓고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못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설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녀자들, 학생들 또는 어려우신 분들이 자기의 하소연, 가정에 대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무래도 밀폐되어 있고 공간이 오신 분들한테 아늑하게 꾸며져 있으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창근
유창근행신1동장
예. 동장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우리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간에 대한 개념은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효율성이 있으면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문제이겠군요. 민원을 제가 받은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내지는 상담사하고의 이야기가 그렇게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밀도가 있지 않다, 그리고 좀 꺼려지는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응대해 주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창근
유창근행신1동장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공무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상담실 자체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세 가지 형태로 합니다. 위탁교육도 하고 사이버교육도 하고 자체 직원들 직무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교육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고 소양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산이 올해는 한 240만 원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에서 하는 교육하고는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별도의 교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체 시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2008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들었고 또 내년에는 17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만하기도 하고 물론 실효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시에서 2007년도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접근성이라든가 용이성은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나머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원안내라든지 접근을 하는 용이성은 덕양구청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용이하다고 보고, 담당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갔을 때 담당직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던 사항들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부분들은 덕양구청은 담당직원들의 응대나 업무처리 태도라고 보입니다. 두 가지는 창구를 찾아갔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가, 불친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 담당직원들이 민원을 능숙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가, 이 부분들도 민원 사항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또 업무처리가 편리한가 그리고 합리적인가, 이것은 우리 행정서비스를 지금 원스톱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서식이라든지 서류양식들이 간단하지가 않다, 그리고 한 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지 않고 여러 군데를 왔다갔다 해야 한다, 또 담당직원들이 처리기간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편리성이라든지 쾌적성은 덕양구청이 갖고 있는 시설에 만족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세무과입니다. 덕양구청 세무과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면친절도라든지 청취를 하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 그 다음에 세무업무가 전문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업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신속성이나 전문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착오해서 과오납을 했다든지 고지서 발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 필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씌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되어서 부과를 했을 경우,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의 자세가 불친절했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담당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개선하시고, 상당히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또 실시하셨고 부분감사, 종합감사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경기도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6위입니다. 재정규모라든지 자립도는 한 3위쯤 되는데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16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체계가 바뀔 것이고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우리 공직자 분들도 자성의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도 자존감을 높이고 주민들도 행정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근무태만, 감독소홀, 징수를 잘못했다든지 하는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00여명 정도가, 비위공무원이라든지 복무기간에 감찰을 받았다든지 민원접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징계 내지는 훈계, 주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2009년도 예산과 함께 여러분들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