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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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서구청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일산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영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영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그리고 과장과 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일산서구청장 양영숙, 환경위생과장 박상용, 도시미관팀장 김영덕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93만 고양시민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저희 일산서구는 개청된 지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깊은 배려로 급성장하여 이제는 전국 유수의 구청장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KINTEX 단지조성과 테마파크인 한류우드 조성사업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어 향후 몇 년 내에 저희 구가 국제비즈니스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모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야심 있게 구정을 펼쳐 왔으나 아직도 미비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꾸짖음과 함께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산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청소민원이 지금 527건이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527건이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소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청소민원의 접수방법은 전화라든지 인터넷, 서면, 직접 방문 등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접수만 하면 저희가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소민원 중에서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무단투기 중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투기된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또는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쓰레기 뭉치를 찾아서 배출자를 찾아낸 경우가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될 때마다 현장을 찾아서 행위자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가끔 저희가 그런 흔적을 찾아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도 2008년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2007년도는 144건에 714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파파라치들의 활동이 많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22건에 2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운위원

파파라치한테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보상금이 86건에 112만 원이 나갔고요, 2008년도에는 13건에 46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7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파파라치들한테 그 정도 금액을 지급했으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흑자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본다면 굳이 흑자지만, 사실 이것은 흑자 개념이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힘이라도 빌릴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서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려고 양심거울도 설치를 하고 무단감시카메라도 설치해 봤지만 사실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11월부터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매주 야간 심야 잠복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매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월 한 달간 무단투기 1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무단투기 배출 행위가 특별히 많은 지역이 어디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주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단독택지가 많은데, 대화동이라든지 일산1·2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외곽지역은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지역이 많은데 주로 농촌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서구청 관내에서 베스트1이 어디지요? 가장 많이 버리는 곳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아마 일산1·2동에서 무단투기의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일산1·2동 어디요? 몇 단지 앞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사실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카메라 촬영 각도를 벗어난 곳에서 투기한 사례가 많아서 완전 근절은 사실 힘듭니다.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지역에 과다배출이 된다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색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도 현재 감시카메라가 7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배출양이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촬영되지 않은 지역에는 또다시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단투기 잠복단속을 병행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렵겠지만 잠복근무를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잠복근무해서 적발한 무단투기자가 얼마다.’ 라는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잠복단속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벽 2~3시까지 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수고를 계속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미관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점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대체적으로 노점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고 과거보다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좋은데, 주변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분들의 불만이 있지만, 시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상운위원

노점 판매상의 정식 명칭이 ‘고양 길벗가게’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이상운위원

설치하면서 야기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역세권에 노점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먹자골목에 있고요, 저희 서구는 역세권에 노점상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분식류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부 불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점상들이 영세민들로서 일정 부분에 한해서 영업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찬성을 얻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일부 영업소들의 불만은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부 동일업종의 스넥코너나 정상적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런 노점상이 생김으로서 자기네들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외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점상 허가를 받아서 대리영업을 시킨다든지 전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1일 순찰제를 확행하고 있고요, 또 영업시간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리영업이면 허가취소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영업장 시간을 제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상가가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은 문제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일단 그것은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 시 본청에서 해야 할 일 같고, 서구청 내에 현재 53개 점포가 있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이상운위원

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운위원

53개의 점포들이 영업시간을 준수했는지, 또는 사업장 규모, 대리영업 기타 등등……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저희 구에는 당초에 55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개소는 대리영업으로 적발되어 취소를 시켜서 노점가판대를 압수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일단 정리됐고, 가장 큰 문제는 55개 중에서 2개가 허가 취소됐고 53개가 정상적으로 시장의 명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노점상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현재 53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로 중앙로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지역, 즉 본일산 지역이나 후곡마을이나 문촌마을이나 그외 지역은 현재 노점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 주고 가판대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사람들도 양성화 되고 난 후, 그 이외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은 노점을 못 하겠네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노점 허가 기준이 고양시 거주자로서 재산이,

이상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노점을 2007년 8월에 한 사람들, 조건이 보통 1년 동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자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노점을 하다가 시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말을 잘 들은 그런 시민들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또 2010년이나 2011년에 가난해 져서 노점을 해야 되는데 노점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합법적으로 30만 원을 내고 도로 점용을 하며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상당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어떤 정책이든 간에 모든 시민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잘 됐다라고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준을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기준에 적합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차후에 가난해져서 노점상을 하겠다, 또는 실직해서 노점상을 하겠다는 분들한테도 이게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잘 해서 자산가액이 1억 원을 넘어서 노점을 그만 두시게 되면 그 빈자리를 잠재적인 다른 노점을 하실 분한테 인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 문제는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시의 품격도시추진팀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향후에 정책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한 원칙을 잘 집행해 주는 게 진정한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83페이지 불법주차 견인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2007년 10월 16일에 집중적으로 KINTEX에서 견인해 갔습니다. 총 견인건수 38건 중 32건이 KINTEX 앞에서 견인을 했는데, 이렇게 특정지역에 견인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특정지역에서 견인해간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KINTEX에서 각종 전시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KINTEX 쪽에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도로변에 주차를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런 불법주차를 왜 내버려 두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KINTEX를 방문하는 많은 고객들이 주차요금을 면하고자 불법주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KINTEX에 또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주차단속을 나가서 견인을 많이 하겠네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사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손님인데 손님들한테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운위원

견인해가는 수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일산산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견인차량의 차종을 본 적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이상운위원

주로 차종이 뭡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견인차는 특수차량으로서,

이상운위원

아니, 피견인차량이요. 단속된 차량의 차종이 뭐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주로 승용차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고급 외제차는 견인을 안 해 간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 이유는 견인을 하다가 혹시라도 차가 망실되면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외제차는 가급적 견인을 안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견인회사는 견인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를 끌어가면 자기네들도 그만큼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아니, 견인은 하는데 만약 하루 목표량이 40대라고 하면 40대 중에 일산서구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게 40대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외제차량은 견인을 안 해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견인차량 내역을 다 갖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7년 10월 16일에 38대를 견인해 갔는데, 38대 견인한 차량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61쪽을 봐 주세요. 두 번째로 공원 공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 규모가 17억 원 정도 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비고란에 보면 3개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10월말 기준이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소요예산이 3억 5,2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소요예산을 전체 합산해 보면 17억 원이 안 되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를 묻는 겁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전체 사업비가 17억 원인데 이것은 1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해서 묶어놓은 게 17억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기는 공원공사 현황만 자료로 제출하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 행감 자료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체 예산이 1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어린이공원관리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종별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행감자료 261쪽에 있는 사항은 전부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사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적보고 자료에는 다른 사업까지 다 통틀어서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년도 예산에 어린이공원 모래사장 정비가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올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 규모가 똑같아요. 이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깔아놓고 있는데 모래가 오래 되면 굳어버리고 양이 적아지기 때문에 계속 보충이 필요한데 매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개 공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모래 보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정해 놓았다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400㎡로 면적이 조금 줄었어요. 전년도는 3,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면적이 줄어든 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면적 대비 예산 규모가 거의 일치하니까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하신 것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년도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미수거 시책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무단투기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단투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데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울산시 남부의 경우를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미수거 시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으면 저희가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미수거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미수거 스티커를 부착하고 치워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연명부를 제출해서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을 청소에 같이 참여시켜서 1회에 한해서만 치워드리고 더 이상 치워드리지 않습니다. 이 시책을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송포, 송산동,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 도심지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농촌지역에서는 각 통별로 통장님들이 관리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농촌지역에는 통·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농촌에는 차량을 이용한 투기가 있어서 그것을 꼭 그 지역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곳이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 중 어디가 많다고 보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어디라고 잘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 여러 곳에 투기되고 있고, 농촌지역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다량으로 투기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마 일산서구 쪽은 덜할 겁니다. 제가 덕양구 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덕양구 쪽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농촌지역을 지나가다가 집에서 생활용 쓰레기를 갖다가 출퇴근 시간에 시골 논밭에 던지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시골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도심지역은 국한되어 있어요. 도심지는 어디어디 몇 군데 몇 번지라고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추진계획은 좋은 안이라고 보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주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이 쓰레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에도 쓰레기가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나 팀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그 민원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역 시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걱정이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물론 처음부터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은 다음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열심히 추진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미관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불법 주정차단속의 절차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영덕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찍는 단속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으로 단속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고정식 CCTV는 차량이 주차 내지는 정차를 했을 때 그 카메라가 번호를 인지해서 최초로 찍고요, 그리고 5분이 경과하면 그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5분이 지난 바로 직후에 찍힐 때도 있고 6분 정도 지나서 찍힐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동형 CCTV로 찍는 것은 차에 CCTV카메라를 장착해서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자동으로 찍게 되면 그 차량이 번호를 감지하였다가, 그런 경우에는 10분이 넘었을 때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량을 타고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계도방송을 하고 나서 계도방송 이후에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거나 이동하지 않았을 때는 직접 스티커를 발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CCTV는 5분이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이동식 차량은 10분 정도 되고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가 열리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심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저희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지역의 심사위원이 저희 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 통장님이나 교통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 다섯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심사를 해서, 2008년 초까지는 심사위원 5명이 심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 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교통지도단속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과태료를 면제할 것인지 부과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심사위원들이 주로 여성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5명 전부 여성 분들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08년도에는 몇 건이나 심사하셨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자료에 의하면 2,691건 심사를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역의 심사위원들 다섯 분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7명 정도 심사를 하시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1차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2차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결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는 마시고 제가 열람할 수 있게끔 의회에 한 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이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꽃길조성 예산이 일산서구에 약 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꽃박스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도시 중앙지역으로 전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외곽지역에도 골고루 배치가 돼서 외곽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 농촌지역에서 소외감을 안 갖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꽃박스 750개를 설치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것도 배치를 좀, 많이는 안 해 줘도 주민들이 볼 때 ‘아, 우리 지역에도 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팀장, 지금 노점상단속을 실시하고 길벗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데, 일선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향후 정착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영덕입니다. 현재의 노점 관련 운영규정이 1년씩 기간을 갱신해서 5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시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계속 연장계약을 해서 5년간 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이 다시 계속 6, 7년 할 수 없지요. 5년까지 시효가 끝나는 것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을 새로 시행하면서 타 시군이나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청장님께 정책적인 대안 몇 가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신축관계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적으로 전체적인 정부조직개편이 바뀔 것 같아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맞습니다. 지금 중광역도시화계획을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산서구청사 신축에 대한 전면적인 사항이 보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축을 해야겠지요. 설계는 약 85~90% 정도 끝난 상황이고 앞으로 상반기 안에 행정기구개편이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행정조직개편이 된다면 서구청을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서구청사가 빨리 계획대로, 계획된 년도 안에 신축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몇 년 늦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구가 고양시의 최대의 관문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INTEX 2단계 부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착수를 하고, 또 2011년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해서 실내체육관 신축, 주변에 KINTEX와 관련된 업무시설, 차이나타운, 업무시설Ⅰ·Ⅱ, 스포츠몰 등 여러 가지 사업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서구는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히 행정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맞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로 공사가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가좌지역까지 연결되는 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교하지구로 중앙로와 똑같은 8차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산서구가 교하지구와 직선으로 연결이 됨으로써 관문이 되고, 또 운정지구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내년부터 착공이 되고 주변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특히 일산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정황을 봤을 때는 브로멕스타워 신축이라든지 대화동사거리에 일산서구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빌딩이 내년도부터 들어섭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운동장 건너편 백화점 자리에 굉장히 규모가 큰 오피스텔빌딩이 들어오고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구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1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야구장 신축, 파크골프장, 생태공원 조성 등 일산서구의 내년도 세출예산이 고양시에서 가장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런 사업시설 예산만 2,000억 원이 넘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단 주관처가 시의 건설사업소이긴 하지만 구에서도 거기에 맞는 행정밸런스를 맞춰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서구가 변해 가는데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2쪽에 보면 청소민원에 대한 실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2007년도에도 지적되고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527건 중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2007, 2008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의 상황이라든가 투기하는 양태가 바뀐 것은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2007년도하고 2008년하고는 크게 바뀐 양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거기에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감시카메라라든지 순찰식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추진하면서 잠복단속을 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 제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는 관리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요, 민원의 실태를 이 데이터대로 관리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항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민원명, 처리내용, 접수일자, 이것밖에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청소 같은 것은 용역으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와 2008년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분석을 하셨냐는 거지요. 지금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는 항목을 더 나누어서 과연 어느 지역에 더 많이 무단투기가 되느냐, 어떤 형태로 버려지느냐? 그리고 시간대별로는 어떻게 버려지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가 된다면 내년에는, 그 다음 해에는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개발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데이터가 좀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정책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 1일부터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에 대해서 저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간담회를 열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송산동이나 송포지역은 제외합니다. 왜냐 하면 파주지역과 경계가 있어서 모든 차량이 경계선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무단투기로 버립니다. 그래서 송산동, 송포동은 통장들이나 민간인들이 합동으로 주 1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즉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업체가 일산1·2동에 더 확보가 됩니다. 일산서구는 탄현동이나 송산동, 송포동을 제외한 곳은 전부 위탁업체가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4월 1일부터 우리 전 직원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겠다.’ 1년 예산이 5,000여 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6만 장 서한문을 발부해서 전 가구에 배포를 했고, 일단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5개 반을 편성해서 밤 10시부터 2시까지, 또는 1시까지, TV가 끝나는 시간이 11시쯤 됩니다. 그때를 집중으로 해서 단속을 한 결과, 맨 처음에 할 때는 4건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1건이고 저번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합산돼서 주민들이 ‘앞으로는 무단투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차차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집중적으로 그것을 홍보하고 3월 한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다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무단투기 쓰레기는 일산서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면서 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하시고 가공을 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를 안 해 가겠다, 그런 것을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무단투기 되는 곳에다가 ‘여기에 무단투기하면 고발조치합니다.’라고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계속 쓰레기가 쌓여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공권력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경고문을 안 붙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처리내용도 보면 현수막을 붙인다, 또 수거를 안 해 가겠다는 스티커를 붙이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수거하지 않겠다는 경고스티커를 붙였는데도 그곳에 계속 갖다놨을 때 공권력에 더 큰 훼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가 주변 같으면 버려지는 양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버려지는 곳 주위의 상점에 가서 협조를 얻어서 ‘이게 버려지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가 24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100% 버리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버린 곳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버릴 때보다 그 주의를 더 깨끗하게 해 놓으면 버리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버리지 마라, 버리면 고발조치 한다.’ 이건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공권력을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발조치도 못 하면서. 거기에 보라는 듯이, 공권력을 우롱하듯이 거기에 또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공권력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차라리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좋은 아이디어를 짜셔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진이 있으면 감시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것처럼 붙여놓고 ‘여기에 버리면 또 적발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공권력을 표시해서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위를 낮추는 것이니까 그건 좀 자제해 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 통반장들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어쨌든 동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곳을 더 깨끗하게 하고 또 버릴 만한 곳이 있으면 미리 지적해서 통반장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서구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민간합동점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대형 공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민간합동 환경감시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또 저희의 시책은 모범공사장 부착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잘한 공사장은 모범공사장이라고 제가 직접 공사장에 대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장을 다른 공사장들이 와서 견학을 하도록 하고 그 공사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사장들이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정책이고요, 또 서구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는 사업장뿐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산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준치 밑으로 한 번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기준치가 70일 경우에는 우리가 75 정도로 넘어갔고, 지금은 기준이 50으로 내려갔는데 비산먼지가 6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한 번도 비산먼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지 못했다, 그만큼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비산먼지가 얼마나 몸에 해로우냐 하면 비산먼지가 폐에 들어가면 다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좀더 확대를 해서 주민밀착형으로 가야 한다, 특히 비산먼지가 사업장에서 나는 것이 있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도로에 쌓인 먼지가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퍼져나가는 비산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는 살수차도 다니고 청소차가 다니기 때문에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쪽은 청소가 미흡합니다. 도로 양끝으로 먼지가 많기 때문에 큰 차라든가 버스가 한 번 지나가면 먼지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큰 도로나 사업장에서 주민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면도로도 챙겨보고 점검하는, 그래서 정말로 고양시, 또 서구청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장에 살수차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가 부족해서 사업장에 있는 살수차를 협조받아서 큰 도로변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한 것 같고요, 내년에 이면도로에도 협조를 구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로수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로수 관리에 보호판이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에 가로수가 심어진 지 10년 이상씩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호판이 작아서 어떤 나무는 보호판을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로 있습니다. 일부 그런 지역이 있어서 사실은 여름철에는 저희가 조금 바쁘고 비교적 가을부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로수도 우리 고양시의 하나의 재산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많은 애정을 구청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횟집 앞의 가로수는 특별히 덜 자랐거나 아니면 무성한 여름에 일찍 낙엽이 집니다. 그것은 횟집에서 바닷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바닷물을 인도를 지나서 하수구로 그냥 흘려보내는 횟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살포할 경우 염분농도가 높아서 그것이 가로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가 잘 갖춰져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성장이 지지부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의 가치를 보셔서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성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판단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가로수에 대한 애정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은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병이 들었다.’ 하면 거기에 영양제 주사도 놓고 안내문도 붙이는 겁니다. ‘이 나무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서 병에 들었습니다, 치료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가로수 하나에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러면 더욱 더 가로수에 대한 애정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작은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가로수는 정말 고양시가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횟집 앞 염분 피해라든지 염화칼슘 피해, 영양제 주사하는 데 홍보문 등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331쪽에 보면 발부 후에 부과된 것과 미부과된 것 있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미부과가 적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1,161건, 부과된 것이 1,530건, 그러면 미부과된 사유가 하나의 데이터로 돼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뽑을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 내용을 보면 공무수행 차량들이 즉 일반행정, 의회 내지는 언론기관 등에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지체부자유한 장애인들이 일부 세워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워낙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득이하게 세워놓은 경우에는 민간인 및 관련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미부과 건수가 이렇게 1,160여 건이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무단 쓰레기 투기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좀더 유형별로 분석을 잘 하셔서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백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치, 차량 번호, 승용, 화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 차가 외지의 차인지 고양시의 차인지, 이것도 분류할 수 있으면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미부과 같은 경우 사유를 좀더 세분화하면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 주정차 위반도 어느 곳에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법 주정차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관공서가 있다든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지도 뽑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이렇게 주소별로 하지 마시고 좀더 세분화해서 나누십시오. 어떤 섹터로 나누셔서 어느 섹터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 하면 그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을 해소하는, 좀더 성숙되고 차원 높은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늘상 하는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좀더 발전되는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데이터는 쉽게 수집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가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이 사항은 도시미관팀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좀더 확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서구 관내에 46개의 학교가 있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개 붙어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것 같은데, 통학로 문제를 도시미관팀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위생과에 입장에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는 어린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뭘 배워야지.’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주위에 있는 것이 모두 교육자재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이들이 해방감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자유스럽고 분방하기 때문에 안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미관팀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통학로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보셔서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환경까지 짚어서 행복한 통학로 만들기를 하면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학로 하면 항상 건널목, 안전시설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보기에 참 민망한 일도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목격한 것은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이지만, 고기차가 옵니다.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차가 와서 문을 열어놓고 돼지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정육점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차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시뻘건 고기들이 쌓여 있어요. 고기, 우리가 먹어야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등교할 때 그것을 봤을 경우에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것은 한 예지만, 혹시 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통학로로 지정된 곳에는 정육점이라든가 그 외에, 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에서 봤는데, 농촌마을은 통학로가 깁니다. 학교 가는 길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이 완전히 속옷바람으로 아침에 나와서 문을 열고 진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그마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큰 어른이 속옷바람으로 나와서 문을 여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더 감동을 주려면 이런 것까지 짚어보는 환경위생과, 도시미관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구는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이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KINTEX가 있고, 앞으로 들어설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외부의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구청이다.’라는 개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본청과는 다르게 구청은 자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청과 구청은 또 다릅니다. 왜냐 하면 본청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과 언제나 함께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 서구가 지나가는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파주가 점점 발달하면서 혹여 서구가 파주로 갈 때 지나가는 도시가 되지 않고 파주에서 서구로 오고 또 서울 상암에서도 서구로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하나, 휴지통 하나 그리고 버스정류장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지금 서구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서구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서구가 고양시의 중심도시가 될 거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한테도 그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전 직원이 우선 친목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만 합하면 뭐든지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해서, 첫째로 우리가 친목을 다지면서 서구에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한 마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서구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하고 일산서구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을 때 같은 내용의 자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말이용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5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 소음, 공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33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37개소, 이렇게 조금씩 자료가 다른데 그런 자료는 수정해서,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홈페이지는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홈페이지는 필요시에 수시로 수정해 나갑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일일점검해서 수정한다고 봐야겠네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자료로 주신 것은 일주일 전에 주셨으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자료는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명예환경통신원이 홈페이지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관리에 혹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이용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서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회를 실시하시고 연간 255대를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왕 특화사업을 하는 김에 횟수도 조금 늘리고 차량대수도 증가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구의 행정에 호응하고 주민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좋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점검업체와 타협을 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네 일정을 조정해서 우리와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점검업체는 서구에 있는 경정비협회 회원들이 나와서 무료로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품은 무료로 해 주지만 점검하다가 큰 것이 나오면 그것과 연결해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하고요, 현대자동차서비스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서는 자동차의 일상적인 정비라든지 일부 소모품을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같이 일정을 협의해서 하는데, 최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서구 관내에도 여러 업체가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대략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는 3개소인데 벽제개발, 승문기업, 그린워크, 이렇게 3개소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는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곳일 테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동네 고물상, 수집상처럼 이런 곳도 여러 군데 있겠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 것이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됐고요, 그것은 신고사업이나 등록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자세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현재 10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실은 이게 도시지역인 아파트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지역인 단독주택지, 농업지역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 고물상들에 대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영업소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사실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분진과 비산먼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인데, 이게 더군다나 바로 주택지 옆에 붙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잘 점검하셔서, 생활폐기물 단속은 폐기물촉진법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지법을 적용해서 농지가 불법 전용되거나 용도 외의 땅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농지등기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고 저희도 소음이라든지 분진과 관련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작년도 감사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를 이행하는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업소가 15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다 해결됐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음식물쓰레기감량신고계획서를 내지 않는 업주들은 왜 그럴까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아마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제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홍보를 좀더 하셔야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을 작년보다 많이 강화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문제인데, 식품위생업소들이 서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영업을 하고 있을 줄 알거든요. 그런데 보통 큰 음식점은 설마 그렇겠나 생각이 되는데 조그마한 소규모 음식점, 간이음식점 같은 곳은 손님들이 먹다 남은 잔반을 버리면 좋은데 버리지 않고 모았다가 재생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식당에 가면 간혹 눈에 띄고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점검한 적은 없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잔반을 재사용하는 문제가 언론에서도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적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일일이 거기에서 음식물 설거지 할 때 가서 지켜볼 수도 없고, 그런 일이니까 홍보를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전단지 내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업소는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역설적으로 손님들에게 PR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업소도 손님들에게 신임도 받고 고객유치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서구 관내에도 공원이나 녹지대, 가로수 등 나무들이 많은데, 봄부터 여름철까지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방제 작업은 보통 용역을 줘서 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산림조합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데 방제할 때 보통 유독성 농약이나 살충제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농약이나 살충제가 사용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방제작업은 저희가 보통 1년에 3~4번 정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독성 농약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저독성 농약인 스미치온이라든지 아타브론, 디프록스 같은 약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저독성 농약일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지 외곽지역에서는 독성이 약간 있는 농약도 일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 더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관주사라고 해서 나무에 주사를 놓아서 약재가 최대한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나무 내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도 내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골프장 같은 곳도 상당히 문제인데,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곳이 경기도 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고 또 적발된 적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청의 가로수 방제활동이나 공원의 방제활동에는 맹독성을 쓰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저독성 농약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독성이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치온’이 들어가는 것, 이 치온이라는 화학약품은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쥐가 그 약품을 먹었을 때 죽는 시간대를 두고 독성이냐, 맹독성이냐를 판단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죽는다 뿐이지 이것도 상당히 독성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는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로서 글로벌도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새로 나온 식물성 농약이나 목초액으로 농약을 대신했으면 합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할 거예요. 그런 것으로 바꿔서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인부임이 나타나 있는데, 이 산림보호강화사업은 국비사업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도비 사용 잔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사용되지 않고 반납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도 집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 집행하고 나면 실제로 반납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회계 폐쇄가 다 되어 가는데 쓸 수 있겠어요? 지금 잔액이 얼마지요? 1,300만 원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많은 금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사업에 대해 나중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완전히 제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 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박차를 가해서 가능하면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사업을 시행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린이공원이 서구에 몇 개소나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공원은 25개소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5개소 중 금년에 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얼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

김홍

김홍위원

좋습니다. 금액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금액은 15억 4,400만 원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

김홍

김홍위원

답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보니까 2007년도 사업 액수하고 2008년도 사업 액수가 15억 정도로 거의 같아요. 그런데 공원도 자꾸 늘어나고 역점사업으로 어린이공원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사업량이 약 10% 내지 20% 상승될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이 25개 중 8개소에 대해 사업을 하는데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특히 공동주택가 주변의 어린이공원의 모래사장에 보면 먼지가 많이 있고 오물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런 점검도 철저히 해 주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공원에서 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부과시킨 자료의 내용, 어떠어떠한 경우에 미부과됐다라는 내용과, 또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대 병충해 방제 시 약품명칭을 용역회사에 자세히 물어봐서 연간 무슨 약품을 몇 kg 썼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산서구 및 더 나아가 고양 시민의 복리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위원회 사무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오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찬근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 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의 등 시정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진흥원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과 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원장께서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정찬근,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경영지원부장 김동성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찬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08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에 직원이 전부 몇 분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5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흥원 설립 당시에 원장님은 안 계셨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있는 2년 동안은 제가 없었고요, 2004년 1월 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제가 초대 원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3년 9월 26일 제93회 임시회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선배위원님들이 심의를 한 사항을 쭉 보니까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될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된 다음에는 폐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진흥원 운영 예산만 보면 1억 6,900만 원에서 2008년도까지 9억 1,100만 원,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매년 증가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 6,600, 2006년도에는 4억 9,800, 그러다 2007년도에 8억 800만 원으로 거의 배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일 큰 요인은 진흥원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초기에 제가 부임할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5명이었다가 2005년도에 7명으로 직원이 몇 명 늘었지요. 그리고 그 7명이 2006년도까지 유지되다가 2007년도에 15명으로 다시 또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가 보강되는 것 때문에 운영비가 자연 증가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인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선배위원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 설립 및 운영조례가 통과될 당시에는 거의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안 듭니다.’라고 담당 국장과 과장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4년 만에 거의 8~9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된 인원들의 업무, 그러니까 2004년 설립될 당시와 지금의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성사동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기존에 정보통신부가 지역에 벤처기업 창업 보육을 하기 위한 목표로 설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만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진흥원을 설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흥원을 설립하면서 고양시가 오랜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육성의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4명이면 그런대로 이끌어 갈만 했는데 그때부터 4명의 인원을 활용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획을 시작해서 브로멕스사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연구 분석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도 생기고 현황분석에 대한 연구 기능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나마 고양시가 자족기능 확보를 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흥원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되니까 진흥원이 설립되고 브로멕스Ⅰ·Ⅱ 입주업체들이 좀더 창업보육이 아닌 성장기업들이 입주되어서 고양시에서 신규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업을 크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람을 많이 느끼시지만 우리 고양시 예산은 전체로 치면 7억 1,600만 원에서 2008년도까지 26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생기는 게 처음에는 ‘문제없습니다.’라고 해서 설립을 하지만, 하고 나서는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염려하는 것은 과연 처음의 설립목적하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지금까지의 목적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연구원을 많이 채용하신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직까지는 연구원들을 많이 채용하지는 못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인원들을 주로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식구들이 그나마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몇 명 있기 때문에 연구업무 수행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개 전공이 경제학을 하신 분도 계시고 IT분야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진흥원이 가진 큰 숙제 중의 하나였는데, 고양시가 과연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도시인가, 그리고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분야의 자족기능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분야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은 경제사회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던 IT·SW 관련 분야의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경제학이나 경영학 쪽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방송영상, IT·SW, 경영학 쪽의 전문가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보면 IT·SW 쪽의 전문가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IT·SW 쪽으로 가느냐, 그 방향성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너무 좁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영상산업으로만 가느냐, 그것도 너무 외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백만의 도시이고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우리 고양시가 정말로 자족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성에 대한 연구용역도 주시고 또 실제로 연구용역서에도 나와 있는데……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초기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인가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대로 추진한다고 해서 맞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외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 컨설팅사가 베어링포인트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경기도의 정책개발을 하는 경기개발연구원, 두 군데에도 물어봐서 ‘고양시가 산업육성을 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들었던 게 ‘디지털화가 되기 시작하는 2012년부터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방송영상산업 육성이 고양시에 굉장히 합당한 산업분야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TV가 본격적으로 방영되는 2013년부터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고양시의 환경 분석에 의하면 고양시가 일반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 2013년 이전에는 디지털 장비로 전폭 교체를 해야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방송국들에 깔려있는 아날로그 장비들을 디지털로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방송국들이 온다면 고양시를 굉장히 선호할 것이다라는 것이 깔려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디지털 방송이 방영되면 콘텐츠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채널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방송분량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 부분은 IT·SW,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서비스들까지도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제작기지를 고양시에 갖추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과 용역사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환경은 산업육성에 부적합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훼산업하고 가구산업도 충분히 발전육성이 가능한 분야이고, 더군다나 KINTEX를 이용한 전시컨벤션산업은 굉장히 효과가 큰 산업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복합의료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산업종합발전계획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부가가치며 파급효과까지도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진흥원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분야는 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는 지금 너무 영화영상산업에만 몰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직 저희들이 다른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산업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연구기획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력을 그쪽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들도 그쪽 분야의 산업육성을 진흥사업으로 펼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사업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방송영상팀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직을 바꾸어서라도 방송영상산업 이외에 육성 가능한 사업 중에서 현실성이 제일 높은 사업들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의 정서를 말씀드리면 영화영상산업은 우리 고양시에 새롭게 적용되는 산업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에 근거되는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무리 발전하고 들어온들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진흥원을 설립한 목적하고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흥원이 외골수로 갔고 시민들과 의회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폭넓게 일을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영화영상산업만 몰아붙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산업육성의 방향을 잡아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랑 고양시민들의 반응하고는 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다고 보지만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 산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족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양시가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가 방송영상산업 분야라는 외부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분석을 한 결과 ‘그렇게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좀더 지나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직장들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면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지요. 하지만 방송영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수직업입니다. 새롭게 배워야 되지요. 지금 우리 고양시민들이 방송영상산업에 종사할 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해당 분야에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35세, 40세 이상이 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직을 해서 방송영상산업 분야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내가 저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분야가 많이 생긴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흥원이 좀더 폭넓게, 너무 영화영상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우리 고양시에 접목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겠지만 그 외에 시민들의 정서를 파악하셔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주민들에게도 또 영상산업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을 줘야지 지금 영화영상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세대들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하루에 서너 시간씩 출퇴근을 하는데 그분들의 희망은 고양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게 희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고양시에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곳이 진흥원이고 그러한 방향성을 만들어 주고 찾아내는 것, 그 길을 기획하고 집행부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역할입니다. 그런데 너무 영화영상산업에만 몰두한 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발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건데, 지식정보산업지원단,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방송영상산업팀인데, 그 당시에는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었는데 이런 지원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내용을 기획하고 그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을 만드는 과정이 저희 진흥원의 역할이고 그것이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제출되면 검토가 이루어지고 가장 합당한 방법이 정책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한테 다시 정책수행에 대한 임무가 주어질 것이고 그러한 예산확보가 되면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지원단과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잘 정립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대로 지금 방송영상산업팀하고 진흥원하고 엮어진 정책이 뭐가 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삼송지구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초기에 삼송지구 150만 평에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고양시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삼송지구에 확보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 이슈화됐었습니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확보하면 되고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확보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면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연구 분석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고양시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야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단 삼송지구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토지공사인데, 그 토지공사한테 지자체가 돈을 주고 사야만 확보된다고 하니 재원이 없으면 그 땅은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브로멕스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면 그 땅을 확보한 사람이 고양시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회사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사업을 추진한 게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본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브로멕스Ⅰ빌딩에 입주한 업체, 또 Ⅱ빌딩에 입주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 기업체들이 입주할 때 조건은 뭡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입주 선정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본점을 고양시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기본 조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아직 본점이 옮겨오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죄송하지만,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주)디지털테트라는 본점이 강남구 논현동이고, (주)그림픽쳐스는 본점이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중 디지털테트라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2006년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림픽쳐스는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을 이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입주지원실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에 있는 업체가 본점을 고양시로 옮기는 조건으로 입주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되고 난 후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퇴실시켜 버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 상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원천기술 보유기업으로 IT·SW 기업 5개사를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회사 이름하고 회사 현황, 보유기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스타 기업 선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

김홍위원

업무보고 169페이지, IT·SW 기업 5개사.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선정한 5개사가 뉴온시스가 있고요, 이 뉴온시스는 CDMA 중계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모아디지털회사는 전력성 통신을 이용한 기술을 개발한 회사이고요, 전력성 통신이라 하면 보통 인터넷을 쓰고 있는 회선을 전기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미디어라이프는 네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세인텍은 측정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가스소프트라는 게임개발회사가 있는데 이 게임개발회사는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외부 투자사한테 투자를 받는 조건이 강남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서 고양시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기업은 5개를 선정했지만 4개사가 남아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 4개사는 우리 브로멕스타워에 입주해 있는 회사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입주사는 모아디지털과 세인텍만 있고요, 뉴온시스하고 미디어라이프는 고양시 관내 업체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를 들어서 모아디지털의 경우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되며 종업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작년 매출액은 3억이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4억이고, 종업원은 8명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세인텍은?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세인텍은 작년도 매출액이 4억이고, 올해는 10억이고, 종업원 수는 9명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불황기에도 이런 회사들은, 속된 말로 탱탱하게 기업을 하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최근에 무척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원천기술 보유 회사에 대한 선정을 하기 위해 평가위원이 5명 있다고 하셨는데,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스타기업의 기업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 내부 직원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외부 벤처캐피털회사의 투자전문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해 줍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분들은 일정한 자격 요건,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체에 장기간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겠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스타기업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내면 자기네들이 스타기업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에 걸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고 마케팅 능력강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현황과 사업성과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올해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두 가지 큰 행사를 했는데, 시장개척단 사업은 실리콘밸리의 한인네트워크 행사에 모아디지털과 기가스소프트웨어가 참여를 해서 상담실적을 올린 것이 있고요, 두바이에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것은 KOTRA와 같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월드스크린골프하고 제네시스, 블루드림텍, 노애드라는 회사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했던 회사가 10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담건수도 꽤 되고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실적으로 확보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모아가 두바이에 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상담건수는 200건이고 상담액수가 7,500불입니다마는 아직 계약을 성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계약이 얼마라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계약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금액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말씀하신 대로 7,500불이면 750만 원인데, 이것을 하러 두바이까지 가서 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바이에 가서 상담한 것은,

김홍

김홍위원

상담 200건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바이에는 모아디지털이 가지 않았고요, 산호세의 행사에 참석해서 상담액수가 40만 불이고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에 홍콩 전자전에 참석해서 7만 5,000불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액수가 계약까지 연결이 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두바이는 어디가 갔다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월드스크린골프하고,

김홍

김홍위원

월드스크린골프가 두바이에 갔을 때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바이에서의 월드스크린골프는 49만 불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스크린골프로 49만 불 계약을 하고 왔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상담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담실적?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는 회사와 상담을 한 액수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담만 했다면 이것은 실적이 아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나마 상담도 하지 못하고 오는 회사가 비일비재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저도 외국 전시회 중 도자기전시회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수만 명이 몰린 곳에서 상담하러 와서 ‘나는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얘깁니다. 정말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외국까지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어떤 분명한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지요. 그래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계약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지금은 상담액수만 실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계약한 결과는 아직 취합하지 못 했습니다. 국제전시회나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고 나서 계약으로 성사되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상담을 한 회사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진출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외국의 투자를 받는다든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성사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전시회에 꾸준하게 나가서라도 성사를 시켜주려고 저희들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진출 지원을 아예 포기한다면 전시회에 나가는 것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지만, 그렇게 도와줘서라도 외국에 나가서 팔고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원장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인구는 100만 가까이 되지만 사실 서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IT·SW지원사업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할 겁니까? 브로멕스도 지금 초기 단계인데, 고양시가 과연 계속 떠안고 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투자 대비 효과를 봐서라도 효과가 지금 당장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은 더 안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기존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에 시비를 매칭해서 지정과제로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구체적인 실적이 나타나도록 애를 써야 할 입장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4자 협약이라고 하셨는데, 4자 협약이면 지식경제부, 고양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4자 협약이 이루어졌다면 투자비율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산은 지식경제부하고 고양시가 6:4로 투자하도록 의무 비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식경제부하고 6:4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식경제부의 대리인이고 저희 진흥원은 고양시의 대리인으로 4자 협약을 하는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결국 4자가 아니고 2자간에 6:4 비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경기도를 여기에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경기도는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식경제부하고 체결한 협약서가 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협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중앙에서 국비가 6이라는 숫자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한결 안심은 되지만, 사실은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해외에까지 가서 유치하고 투자하는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하나의 모멘트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다면 4자 협약의 투자비율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2 정도로 하는 게 맞다, 우리는 20%만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지식경제부에 좀더 자주 찾아가셔서 8:2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애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진흥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용기를 얻고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진흥원에 예산을 주지 말자’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요즘 이벤트로 하는 사업 같은데 절임배추, 김장재료 등 이런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 김장철에 절임배추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관련해서 절임배추는 4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고양시 관내 업체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관내 어떤 회사입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특정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양념도 있고 김장에 필요한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홍

김홍위원

양념은 김장재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임배추를 판매하는 사이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특정 개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개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자세히 묻느냐 하면, 홈페이지에 보면 진흥원이 모든 쇼핑몰에서의 거래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이 깔려 있어요. 사실 우리 진흥원은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서 장터를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장터를 만들어준 사람이 그 상품의 거래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개념적인 문제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추와 같은 식음료 재료는 날씨나 기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2~3일만 지나면 상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도 어떤 뚜렷한 업체가 아니고 특정인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공을 하다가 갑자기 물건도 공급하지 않고 계약금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소비자만 골탕 먹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배너에는 그렇게 깔아 놓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이 없다는 배너를 빼세요. 소비자들에게 신임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장사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배추 400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하셨는데 요즘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400만 원어치는 팝니다. 시장에 그냥 천막치고 배추 몇 차 분량을 쌓아놓으면 400만 원어치 금방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문화상품권을 배부하셨지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예, 맞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몇 매나 배부하셨습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죄송합니다. 문화상품권이 아니라 영화티켓을 제공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에 문화상품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문화상품권이 무엇인가 했는데 영화티켓이었네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전혀 응모한 적도 없고 회원가입도 안 되어 있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가 택배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의아한 겁니다. 만약 포장된 상품이었다면 폭발물이나 뱀이 들어있을까 봐 감히 떠들어보지도 못 하지만 상품권은 종이니까 그냥 열어봤나 봐요.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특성은 오픈마켓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과정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의 특성상 거래상 문제점은 일단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보고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과 관련해서는 장터 운영자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는 대부분 안 넣는 것이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회원유치 이벤트 차원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영화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 중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을 도용해서 아마 그렇게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 그런 부분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모든 부분을 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만 원짜리 100매 정도 배부했지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예.

김홍

김홍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쇼핑몰이 신의를 얻지 못하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발생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빼고 차라리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책임보험을 드세요. 손해를 본 금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을 드셔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사업규모 등을 파악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겠지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진흥원 사무실 본사가 성사동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홍

김홍위원

장항동에 있는 것은 뭐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브로멕스타워Ⅰ이 있고요, 저희 사무실 직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홍

김홍위원

인터넷에는 똑같이 그냥 진흥원이라고 해서 주소가 두 군데로 되어 있으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장항동 쪽은 지점이라는 표시를 해 주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업무보고 176페이지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진흥원에서 수립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내용이 토지구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항공촬영사진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조감도까지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 속하는 의료산업 내지 의약계, 이런 분들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데,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점이 있거든요.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사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복합단지에 그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시려면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준비회의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홍

김홍위원

관내에 있는 의료 원장님들, 그리고 시·도의원들, 몇 분이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앉아서 잡담한 내용이지 장래를 내다보고 한 회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업, 이것은 대형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세금만 퍼붓는 거대사업이 될 우려도 많은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흥원에서도 신중한 행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총예산 28억 203만 7,000원 중 운영비는 11억 6,066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9억 1,100만 원이고 경상비가 2억 4,900만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08~2012에 보면 94억 2,669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연도별 운영사업비로서 우리 시비 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09년에 예산 신청한 액수도 26억 원 정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08~2012를 보면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94억 원이 넘어요, 연도별로 운영사업비만 해도. 원장님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운영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브로멕스라든지, 혹은 원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원장님이나 저나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 아래 고양시의 산업기반 마련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브로멕스타운으로서 삼송, 덕은, 대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 9월에 고양 브로멕스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서 장항지구를 많이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장항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장항지구는 구체적으로 KINTEX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과, 한류우드와 자유로 사이에 펼쳐져 있는 농경지와 공장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장항지구로 얘기를 했던 것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빨리 만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업체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기업체는 브로멕스타워라고 이름을 붙여서 입주지원실을 운영하면서 업체 유치를 하면 대부분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체 여러 개가 와서 매출액도 올리고 종업원도 취직을 시킨다고 해서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대기업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입주지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입주지원실이 유인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의 특성을 보니까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자기네들이 본사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토지를 이용해서 기업체 유치를 하는 게 저희 브로멕스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기에 고양시에 가용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했었던 것 중 하나가 그 보고서에 장항지구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장항지구의 60만 평이 지금은 경기도에서 명품주거단지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직 계획된 바는 없다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연구서를 보면 사업 타당성 결과에 따른 장항지구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공공투자비가 장항지구를 제외할 경우 5,500억 원, 장항이 포함되면 무려 1조 2,000억 원을 초과하는 필요예산이 급증하게 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자체에서 연구한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전문가라든지 박사 등 이런 분들 모셔서 하신 거는 아니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리안벨크레라는 저희들을 도와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주만

선주만위원

리안벨크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리안벨크레.

주만

선주만위원

용역회사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 보고서를 보면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잘 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 남은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가져다주세요. 남은 것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없으면 인쇄를 새로 해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정보도 같이 얻고, 브로멕스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런 책자나 자료 등을 많이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663쪽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007년과 2008년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구용역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각종 연구에 대해 너무 외부에 의존해서 용역을 수행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07년도에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2008년도에는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자체 수행하는 쪽으로 용역수행을 최소화하느라고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연구용역비를 절감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의 사업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업이 8가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지원’, ‘소프트웨어 제품소개 비즈니스 활동지원’, 또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지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지식산업 분야 국내외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학술세미나 개최’, ‘지식산업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지원, 전문인력알선, 정보제공 및 컨설팅사업’,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기타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이 빅옥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활동지원이라든가 첨단지식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이런 것에 연구용역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진흥원이 빅옥션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컴퓨터교육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게 진흥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중요도로 보면 지금 빅옥션이 진흥원의 역할에 비추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설립목적인 기반조성이나 교육사업에 비추어서 빅옥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빅옥션에 대한 질의로 받아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빅옥션을 만들려고 했었던 게 2006년도 행감 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연구하고 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하는 일만 하지 말고, 고양시 관내에 통신사업자가 7,000여 개가 있는데 그 통신사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통신사업자들 중에서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돈 좀 잘 벌어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주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빅옥션이었는데, 1년 여 동안 사이트를 구축하고 올해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거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운영의 주체가 진흥원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에는 행주치마라는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업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빅옥션이 조금 산만한 것 같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처음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수산물만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지원한 행주치마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흥원에는 IT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게 진흥원에서 만든 온라인 판매망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질이 많이 떨어지고 복잡한데, 여기 들어가서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판매는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들었는데, 진흥원에서는 빅옥션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주치마를 운영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진흥원은 이것을 컨설팅해 주는 것이 원래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사이트가 6월부터 오픈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이트 특징이 뭐냐 하면 판매자도 모아야 하고 판매자의 물건을 구매자가 살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진흥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G마켓이나 옥션과 비교해 보면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초기에 투자한 비용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2008년도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예산이 1억 8,000만 원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구축하고, 지금 행주치마에서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다양하지 못하다.’ 빅옥션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문제’, '온/오프라인 상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해서 고양시 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을 하고 그 안에서 전시하고 판매도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대로 접수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지금 빅옥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만 놓아서는 이 제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클릭을 하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품인지도 잘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좋은지도 모르고, 제조회사 같은 경우도 별 설명이 없고, 행주치마 같은 경우는 그 농장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생산과정까지 보여주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주치마보다 빅옥션의 Quality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진흥원이 좀더 자원을 잘 이용해서 이런 데 신경 쓰시지 말고 인터넷기반구축이라든가 지식산업기반구축을 하는 데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빅옥션을 계속 운영해야 할 사업인지 하는 생각에 의문은 가지고 있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사업을 적으나마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서 잘 작동이 되게 하려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정 규모의 판매자나 구매자가 방문을 하는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넘겨줘야 제대로 된 사이트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원장님, 그 수준까지 올려놓으려면 아마 홍보비부터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거예요, 인터넷은 홍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 행주치마와 빅옥션을 합쳐서, 또한 오프라인 매장도 만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도 하고 고양시의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판매도 하고, 그것을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지금 행주치마도 홍보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빅옥션도 홍보예산이 올라오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고양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합쳐주시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용의가 아니라 진흥원이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의 두 개의 사이트가 서로 경쟁하듯이 예산을 갖다 쓸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합할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기도 쉽고, 또 고양시민들에게 하나만 홍보하면 되잖아요, 행주치마가 됐든 빅옥션이 됐든.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산만하게 각 기관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진흥원은 가장 중요한 게 지식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든가, 또 아까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데 진흥원이 할 일과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학술세미나라든가 주민초청 설명회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진흥원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든 어디든 시민은 빠져 있습니다. 시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시민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과정과 뜻이 좋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빅옥션과 행주치마 문제도 큰 틀에서 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체 연구용역을 많이 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보고서 175쪽에 보면 자체연구가 있고 외부용역이 있어요. 자체연구는 다 끝난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게 3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되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연구하시는데, 내용은 검토를 못 해 봤지만 주제를 보면 거의 동일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로 크게 연구용역을 하면 다 포함될 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감이 있어요. 아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그것 때문에 나누셨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찌 보면 일을 많이 했다고 하기 위해서 늘어놓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면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 것을 본 위원이 한 번도 참여하거나 초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라든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의회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기획해서 시작하기 전에는 환경경제위원회가 없어서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경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결과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한번 모시고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용역명이 ‘고양시 의료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연구’라는 용역을 주셨습니다. 금액이 1,150만 원이고요, 계약조건을 보면 각종 보고라고 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보고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한다. 을은 연구기간 중 월 2회 이상 갑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연구내용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는 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제 최종 결과보고만 남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난달에 했습니다. 11월 17일에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방송영상산업팀과 같이 저희 진흥원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방송영상산업팀하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집안잔치 하셨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에서 모릅니다. 집행부하고 진흥원하고 식구끼리 앉아서 무엇을 검토합니까? 무슨 의견을 듣습니까? 원장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잊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현재 임직원이 15명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상운위원

이력서를 보니까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우수하신 분들의 Quality가 100이라면 하시는 일은 50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일이 없지 않나, 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양 브로멕스가 나갈 길은 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 각자 임직원이 갖고 있는 타고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원장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제 의견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능력이 출중한데 그 능력 발휘를 제대로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제 자신이 조직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원장님 질책 차원이 아니라, 고양시가 현재 당면한 문제가 브로멕스라는 큰 틀에서 나갈 길이 먼데 사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아까 빅옥션 같은 것을 가지고 시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브로멕스 본원과 브로멕스Ⅰ에는 각각 16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원의 2007년도 법인세부담액이 524,200원, 장항동 브로멕스Ⅰ의 법인세부담액이 302만 3,812원입니다. 우리가 브로멕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고용창출 그리고 세수증대입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원에는 여러 개의 업체가 모여 있는데 어떻게 법인세가 5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본원에 있는 업체하고 브로멕스타워에 입주해서 일하고 있는 업체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브로멕스Ⅰ만 봐도 16개 업체의 법인세부담액이 302만 원이에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얼마고, 부과세는 얼마를 내고 법인세는 얼마를 내는지 분기별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떻든 세금계산서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데, 그 취합한 내용을 보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장사를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계산서 발행한 것을 근거해서 매출액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발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원장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본인이 하시는 일을, 입주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오용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세금계산서,

이상운위원

‘사실은 30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뉘앙스가 ‘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게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매출액을 취합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이면에는 발행 안 한다는 게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속기하는 거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흥원 존립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입주업체들에 대한 매출 신장, 사업하기 위한 좋은 환경, 그게 진흥원의 존립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상운위원

덱스터의 매출액이 59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인세 부담액이 전혀 없는데, 적자 났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을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매출액은 많은데 어떻게 세금은 그렇게 적게 내는지……

이상운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지금 브로멕스Ⅰ, Ⅱ와 본원에 있는 업체를 거의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15명이 모여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32개, 본원하고 브로멕스Ⅰ에 있는 이 업체들이 활성화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 와야 진흥원에 계신 분들의 존립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5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어떻게 해서 법인세를 그렇게 적게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운위원

행감을 받으러 오셨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와 양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반드시 질의합니다. 그러면 그 입주업자한테 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구나, 초기투자가 많아서 감가상각비가 많아서 법인세 못 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유를 알고 오셨어야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많지도 않은 32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32개 정도면 원장님께서 거의 꿰뚫고 계셔야지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하시네. 종사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원에 68명, 브로멕스Ⅰ에 239명입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고양시로 전입해 온 인원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업장과 함께 고양시로 전입해 온 고양시민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따로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업체에서 몇 명이 고양시로 이전을 했는지는 따로 취합을 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진흥원장님 하루 종일 바쁘세요? 어떠세요? 하루일과는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참 궁금하네요. 원장님, 지난 월요일에 뭐하셨습니까? 하루일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하신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난주 월요일이요?

이상운위원

예, 딱 일주일 전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월요일마다 아침 10시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점심식사를 직원들과 같이 하고요, 그 다음날 공공지원시설에 대한 용역보고서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 초안을 제가 받아서 오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고양 브로멕스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인력공급입니다. 아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상운위원

사업장이 테헤란로에서 이사 오고 싶어도 직원이 안 따라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오는가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그랬을 경우 사업자가 오고 싶은데 직원이 없으면 후속대책으로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양성기관을 만들든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는 이전하는 업체들마다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고, 브로멕스타워로 이전하면서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냐 하면 게임을 제작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의 젊은 사람들이 오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흥원 산하에 있는 업체에 입사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닦은 다음에 강남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상운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장님 입장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대로 된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인력양성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인력양성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을 갖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수준이 아주 높은 강사가 와서 교육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얼마나 많은 숫자를 취직을 시켜서 여기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교육사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교육받고 고양시 기업에 취직해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사람을 고용한 업체에서,

이상운위원

어떻게 하면 근로자가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고양시 입주업체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의 봉급수준이 강남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높은 봉급을 주는 업체의 수준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15명이 똘똘 뭉치셔서 본원과 브로멕스Ⅰ, Ⅱ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이 남달리 사업신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빅옥션 같은 것 하지 마시고, 빅옥션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의 그림 화상이 이래서야 어디 물건을 사겠습니까? 롯데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이것은 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지요. 모 시민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흥원은 고양시의 종합상사래요. 의료산업단지, 브로멕스, 빅옥션, 이건 통신판매가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은 통신판매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했지 않습니까? 통신판매가 뭔지 모르세요?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이 통신판매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제품의 판매에 대한 품질은 누가 보장합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자들이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저희가 상품에 대한 Quality라든가 부족한 상품은 저희가 강제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회원수는 몇 분이나 되지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전체 판매자가 412명 정도 되고요,

이상운위원

구매자 회원수는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전체 9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됐지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2008년 6월에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10월 말까지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10월 말까지 4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총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이게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는 일반 법인이었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마 못 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했더니 사장님 말씀인즉 ‘야, 그걸 일이라고 하느냐?’ 백이면 백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진흥원장님은 왜 하셨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초기에 시작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연유가 무엇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06년도 행감을 받으면서 의원님 한 분이 관내에 있는 영세한 통신판매사업자 7,000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쇼핑몰, IT기술을 활용해서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7,000개 업체가 각자 개인 온라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직 그분들을 다 찾아서 입점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진흥원이 할 일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거부를 하셨어야지요. 진흥원같이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이렇게 낮은 업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이상운위원

얘기가 이상하게 흘렀는데요, 진흥원은 개원 이래 예산 총액 쓰신 게 얼마지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94억 원 썼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69억 7,800만 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일은 브로멕스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낮은 임대료, 또는 좋은 조건만 가지고 고양시가 브로멕스Ⅰ, Ⅱ를 한다면, 바꿔서 말하면 면적당, ㎡당 우리가 얼마를 준다, 거꾸로 역임대를 해요. ‘입주하면 내가 평당 1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인효과를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어떻게요?

이상운위원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당 1,000만 원씩을 주겠다. 우리 고양시로 들어와라.’ 그러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필요 없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유치된다고 하면 진흥원보다 돈이 훨씬 더 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현재 진흥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 고양시의 IT 분야, 방송영상 분야의 업체를 유치하고 그 업체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진흥원의 목적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입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입주를 해도 거의 부실업체만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흥원이 존립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브로멕스타워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저희가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본원에 창업보육센터만 운영을 할 때만 해도 업체가 몇 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로멕스타워를 임대해서 입주업체를 유치하고, 지금도 브로멕스타워Ⅱ까지 임대를 해서 유치를 하고, 계속해서 업체를 유치하다 보니까 업체유치가 시작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50개 가까운 업체가 유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유치하고 나니까 ‘인력공급이 쉽지 않다. 그리고 투자되는 자금은 없느냐? 좀더 좋은 지원사업들은 없느냐?’ 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예 진흥원이 없으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타워Ⅱ 할 때, 제가 아마 예결위원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40억 원 들여서 임차비용, 그런데 일부 위원들은 ‘너무 낭비가 아니냐?’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송에 대규모 기업이 입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양성해 가야 하지 않느냐. 별안간에 일을 하게 되면 너무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는 타워Ⅰ, Ⅱ, Ⅲ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삼송지구에 입주하는 게 힐사이드가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요? 진흥원은 그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삼송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브로멕스타워Ⅰ, Ⅱ를 운영하면서 고양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돈은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임대료로 다 썼습니다. 임대료로 한 푼도 손실이 없이,

이상운위원

임차보증금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임차보증금으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유치해서 그 업체들이 매출을 일으키고, 비록 세금은 얼마 못 내기는 하겠지만, 종업원들이 고양시에 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이 동네에서 쓸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받아서 임차료로 보관하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둔 이자하고, 그 업체들이 장사를 해서 종업원들한테 월급으로 준 돈을 이 동네에서 쓰게 되는 돈의 비율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자율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이 94억 원 중에는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게 아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성사동에 있는 본원이 얼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본원은 21억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장항동에 있는 타워Ⅰ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40억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화정도 40억 원, 그렇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28억 원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1억 원입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 조금 넘겠는데요.

이상운위원

101억 원이네요. 그것은 여기 지출된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상운위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진흥원도 고양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입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입주신청 대기자 중에 사이더스픽쳐스가 있어요. 사이더스픽쳐스가 영화사 맞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상운위원

연간 2007년 매출액이 226억 원, 종업원수 59명, 그런데 홈페이지 입주신청현황에는 없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이더스픽쳐스가 화정동 브로멕스타워Ⅱ 입주심사하고 공고했을 때 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한 회사인데, 입주신청서를 최종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감자료에는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당시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만 해도 협의 중인 회사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했습니다. 누가 입주신청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상운위원

대기자 명단이니까 협의 중인 회사까지 다 포함을 시켰다는 거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쇼핑몰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쇼핑몰 창업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생은 얼마나 됩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3회 실시해서 50명 수료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책자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4회는 소프트웨어 활성화사업, 국비 사업으로서 1회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강생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4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운위원

아니,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50명이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분들은 무료교육이었습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교재비만 받고 무료교육이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교재비가 얼마지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

이상운위원

됐습니다. 수료 후 창업자 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각 기수마다 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빅옥션 전체 올해 신규 창업자 수는 3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수강생 중에서, 50명이 수료한 다음에 창업하신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서비스 만족도 4.5 기준에서 4.3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강생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강생들은 개업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노하우를 배워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것을 계속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창업교육센터 3회 해서 50명 배출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강사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0만 원 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장소도 제공됐을 거 아닙니까? 203호, 204호인가?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예.

이상운위원

장소에 따른 관리비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순수 강사비만 나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쇼핑몰 및 스튜디오 운영, 의뢰받아서 납품한 업체가 몇 개예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장비 쪽 말씀이십니까?

이상운위원

장비를 대여해 준 것입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예,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여 받으러 몇 개 업체나 왔습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월 6개 정도 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상은 입주 기업만 하지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아닙니다. 관내 업체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떠세요, 호응이 좋습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업체 쪽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빅옥션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구축유지비용이 2년간 7,6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 구축비용을 빼면, 순수인건비 빼고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운위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예.

이상운위원

그 비용은 뭐지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디자인 쪽이나 프로그래머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그런 쪽의 비용입니다.

이상운위원

계속 하실 것입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 순수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부분이 순수 빅옥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 판매자 관련된 스튜디오 운영사업도 있고요, 판매자 교육사업도 있고 또 판매자들에 대한 홍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세 부분에 7,000~8,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빅옥션과 관련된 운영비용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행주치마와 빅옥션이 통합이 된다면 같은 면을 보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주치마는 순수하게 농산물만 다루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빅옥션과 통합이 되어서 전체 브랜드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 4개월 동안 4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10% 마진을 본다고 쳤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40만 원 이익을 봤겠네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저희 사이트 구조가 공익적 목적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판매수수료를 통상 5%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PG수수료가 3.5%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 이체수수료를 빼면 보통 1% 정도를 저희의 마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진흥원 수익이겠네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예.

이상운위원

별로도 부가세를 끊어서 세무신고 하겠네요?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진흥원장님이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까?

부장

업부장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정책사

김성구 :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이나 기타 등등의 일들이 현재 계신 15명의 정예멤버들이 하시는 능력에 비해서 맞는지 과소한지, 아니면 과대한지 한 번 자체적으로 진흥원장님이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초기에 발족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프리스터디를 하는 연구기획 분야의 일에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도 많이 준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저희들은 입주업체를 유치하고 입주지원실을 운영하고, 브로멕스사업의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이 고양시에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는 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기획연구도 해야 하고 상황분석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입주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그리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의 IT기술을 이용한 지원인프라, 이런 것들까지 계속 같이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분산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양시의 방송영상팀도 저희 진흥원이 이렇게 가면 너무 산만해져서 집중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듣고 있어서 내년에는 연구기능 그리고 사업추진기능, 입주지원실 운영관리기능, 이런 일을 좀더 단순화해서 사람들을 재배치해서 지금 있는 직원들의 능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양 종합상사가 아니라 정말로 고양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고양 브로멕스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능력이 출중하지 않습니까? 출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상의해서 정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많은 일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고양 브로멕스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본원하고 브로멕스Ⅰ·Ⅱ하고 교체율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비율?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원하고 브로멕스Ⅰ·Ⅱ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들고 나가는 게 제일 많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본원이 제일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통 거기에서 나가게 되면 어디로 나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이 안 돼서 그만 두는 사람들이 나가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잘 돼서 구로동이나 성남, 분당 쪽으로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원이나 브로멕스Ⅰ·Ⅱ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업무보고서 174쪽 입주지원실 운영사업을 보면 1억 4,445만 3천 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입주한 업체들을 도와주는 비용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본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업체도 있고요, 브로멕스타워Ⅰ을 처음 만들 때 본원에서 성장규모가 커서, 거기는 10평에서 20평 사이의 창업 보육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수가 더 필요해서 갈 때 브로멕스타워Ⅰ을 임대해서 그쪽에서 수용했던 업체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업체도 있지만 브로멕스타워Ⅰ으로 옮겨서 저희들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흥원의 목적이 업체를 유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다 또 키워서 우리 고양시 내에 더 큰 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원에 들어가서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 이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과연 사업성이 있는 것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였느냐,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사업을 못 했느냐?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가 매출도 잘 안 오르고 마케팅력도 부족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원 임대료가 얼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평당 2만 원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임대료 외에 더 내는 비용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전기세, 수도료 등 관리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다면 거의 그냥 있는 거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좋은 조건에도 사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처음 선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창업 보육하는 평수에 비추어서 그 회사가 대충 보면 많으면 5명, 적으면 3명 정도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는 용기가 가상하고요, 아이템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데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안타까워하는 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원의 전체 임대료는 얼마지요? 고양시에서 건물주한테 내는 임대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1억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1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진흥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태동하게 된 큰 동기가 됐는데, 어쨌든 본원에 대해서 혹시 건물의 위치가 미약해서 기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건물도 많이 낡았고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아서 업체 사장님들이 기피하는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혹시 본원을 옮길 생각은 있으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창업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을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잘 해 주셔서, 우선 본원이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브로멕스Ⅰ이나 Ⅱ가 새건물이다 보니까 활기차 보이는데 본원은 가보니까 건물이 오래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위축됐고 활기가 없었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저희들도, 입주 업체가 지금 브로멕스타워Ⅰ하고 Ⅱ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금방금방 찹니다. 이런 속도로 입주 업체들이 고양시로 오는 맥을 끊고 싶지 않아서 좀더 큰 입주지원실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곳의 수용업체들을 다 모으고 하면 좀더 집적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브로멕스타워Ⅲ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고양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지를 하기 위한 부지가 어디가 좋을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브로멕스Ⅲ이 지어지게 되면 브로멕스Ⅰ·Ⅱ는 다 Ⅲ로 합해지는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 생각은 다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집적화하는 문제는 이후에 좀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브로멕스산업의 포인트가 몇 군데 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섯 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포진되어 있는지……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브로멕스타워라고 이름을 붙여서 입주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설명을 더 안 드려도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브로멕스 이름이 붙여져 있는 사업지구 중 제일 빨리 진행했었던 곳이 브로멕스 KINTEX였습니다. KINTEX 바로 옆에 업무지구 12,000평에 고층빌딩을 지어서 그 안에 브로멕스와 관련된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땅 주인을 찾으려고 했었던 사업이 브로멕스 KINTEX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사업자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아직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 부지에 대한 사업자 공고 권한이 국제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 브로멕스 삼송지구인데, 그 삼송지구는 매경컨소시엄이 지금 토지공사하고 토지계약이 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땅을 토지공사하고 매경컨소시엄이 계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업자가 고양시에 접수되면 고양시가 가장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추천하면 토지공사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기 위한 사업자 제안서 공고를 했었고 한국경제컨소시엄하고 매일경제컨소시엄 2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매경컨소시엄이 추천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이후에 계약까지 한 것은 모르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계약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리고 덕은지구가 있는데요, 덕은지구는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원칙이 토지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부지가 아직 면적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경계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양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CBS가 그쪽 부지를 확보해서 본사 이전을 원한다는 내용을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토지공사에 CBS가 필요로 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의견은 계속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장항지구입니다. 장항지구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놓은 지구가 되겠는데, 그 지구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된 곳은 삼송지구의 브로멕스밸리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브로멕스 힐사이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이라는 의미에서 힐사이드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삼송지구의 도시기반시설용지에 대한 것, 이것만 하나 확실히 된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안 된 거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브로멕스 KINTEX는 다시 사업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정리되기만 하면 진행이 될 것이고,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장항지구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덕은지구도 토지공사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잠시 물어볼 뿐이지 어떤 식으로 그 토지를 분양하고 개발할지는 전적으로 토지공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항지구 안에 브로멕스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또 토지공사가 그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이나 아파트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브로멕스사업이 초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브로멕스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브로멕스 삼송지구가 진행되어서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연구하고 지원시설을 빨리 확보해서 그 업체들이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뭘까 하는 것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브로멕스에 대한 개발 예정 면적을 따져보니까 369만 4,000㎡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 평으로 나누니까 111만 9,400여 평 됩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땅의 규모는 초기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을 때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고양시의 대상 부지를 찾을 수 있었던 가용 면적이 삼송지구하고 덕은지구, 그러니까 삼송지구에 15만 평, 덕은지구에 39만 평, 장항지구에 60만 평, 그래서 총 113만 평 가까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브로멕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방대한 부지이고 실질적으로 브로멕스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지는 그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영화영상과 관련된 업체들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00개 정도 됩니다. 그중 고양시에서 브로멕스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브로멕스사업지구가 이런 정도의 대상 부지가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런 부지에 들어오고 싶은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90여 개의 업체가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들어올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90여 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우리나라에 2,500개 정도의 영화영상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삼송의 브로멕스 힐사이드, 덕은밸리, 브로멕스Ⅲ빌딩도 추진하고 있고 장항지구도 있고 브로멕스 KINTEX도 있고, 여기에 이것이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 다 와도 2,500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원래 방송영상산업 분야라고 해서 전체 사업체를 조사하면 44,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8% 정도가 2,500개 정도인데 그 업체가 고양시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490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490여 개 업체가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5개 포인트를 잡아서 영화영상산업을 하신다는 것이 조금 무모하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만 해도 그냥 단순하게 의사를 물어본 것뿐이어서 저희들이 실제 지원시설을 만들어주고 입주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토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이 있으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9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브로멕스사업을 이렇게 방대하게 벌이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은, 지금 490여 개 업체만 대상으로 이야기하시기에는 안 맞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매경컨소시엄이 이야기하는 업체만 해도 1,000여 개 업체가 입주 확약서까지 제출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더 많은 업체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입주를 하겠다고 확약서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매경컨소시엄이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이고요, 그 확약서를 가지고 흔든다는 것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확약서도 받고 본사를 다 이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성정이 남을 믿는 성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냉정해야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매경컨소시엄 문제로 원장님께서는 추천을 했고 계약한 것도 말만 들으셨다고 하셨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계약서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추천서가 들어왔는지는 아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시청에서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추천기준에 맞는 업체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이 사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브로멕스 삼송지구를 미디어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게 고양시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추천 기준에는 미디어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본사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조건을 제시했고요, 그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미디어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본력이 튼튼한 회사로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하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추천기준으로밖에 확인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업체를 받아야 되는지 진흥원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업체를 관여하지는 않고 추천기준을 만드는 일만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송지구가 브로멕스사업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브로멕스타워를 제외하고, 정말로 브로멕스사업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삼송 도시기반시설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업체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추천기준을 거기에 맞추어서 작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추천기준의 작성은 진흥원에서 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시청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조건을 보면 자본금 100억, 본사 옮기는 조건, 이런 식으로 전부 외형적인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삼송지구 10만 평 부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미디어와 관련된 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미디어단지가 조성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들이 많이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런 의지를 어떻게 확인하셨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 것이 추천기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 이상을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로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정리해서 사업 제안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출받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은 없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 제안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추천 기준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확인한 내용이나 의지는 무엇으로 확인되시는 거예요? 추천해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보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추천기준만 정리하고 시청의 방송영상산업팀에서 접수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추천서를 발급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추천기준만 정리해서 방송영상산업팀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에서 만들어준 추천서에 따라서 계약이 된 것도 아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고양시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럼요.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평당 얼마에 분양받은 지 아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60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05만 원이면 조성원가의 87%지요. 90%에도 못 미칩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지 등 영리목적이 아닌 토지로 쓰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과 같은 영리목적을 위해서 쓰는 곳도 10%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합해서 605만 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생각하자 이겁니다. 도벤소 용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판매시설인 영리목적의 시설은 따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 통틀어서 했다고 하면 1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다 섞어서 10원에 준 거지요. 분명히 땅의 가치가 다른데 똑같은 금액으로 분양했습니다. 굉장한 특혜지요. 그리고 영리목적의 시설용지는 경쟁입찰로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설계 현상설계 등에 의해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 이것이 현상설계 특별설계라고 하는데, 이런 설계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별설계 현상설계라는 것은 그 지역을 정말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진흥원의 뛰어난 인력이라면 적어도 이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개발 방안, 창의적인 제안을 가져왔을 때 추천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삼송지구의 사업부지가 10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 10만 평을 고양시의 의지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공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시가 원하는 방법대로 토지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토지공사는 ‘토지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토지공사가 그 소유권을 고양시에게 넘겨줄 수 있으려면 고양시가 사야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사게 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조성원가로 그 부지를 사게 되려면 6,000억인가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원장님! 지금 고양시하고 똑같이 도시기반시설을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내 비즈니스파크나 강동구의 첨단업무단지도 우리 삼송지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해서 판단을 한 후 가장 적합한 업체에게 분양을 받도록 해줬습니다. 과연 우리 고양시처럼 한 것하고 강동구나 광교신도시에서 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이고 어느 것이 더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금 100억에다가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를 정말로 브로멕스사업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것이냐, 그것도 없지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혹시 용도변경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진흥원에서 정말로 고양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고양시가 어떤 사업으로 갈 것인지를 정말로 고민하신다면 이 문제도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땅장사다, 이익을 남길 것이다, 거기에 ‘분명히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사회에 그렇게 많은 선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짚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짚어가지 못한 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덕은밸리나 브로멕스 KINTEX, 장항지구 쪽도 혹여 누군가에게 땅장사를 시켜 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그리고 브로멕스사업을 이렇게 다섯 꼭지를 거점으로 해서 많이 벌여 놓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4만 개가 넘는 업체가 있다고 한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은 업체들이 1,000개 들어오고 5,000개가 들어오면 뭘 합니까?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안 되면 나가고 또 기회가 되면 지원받아서 들어오고. 그러면 이 브로멕스의 5개 거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영화영상업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영화영상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하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업체들이 와서 정말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뭘까, 그것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기능이 뭘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계속 뭘까 고민만 하는데 브로멕스는 이미 고양시의 대표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도 못 합니다. 하지만 이 브로멕스사업이 잘못 됐을 경우에 고양시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이렇게 5개의 거점, 그리고 우리 브로멕스 부지만 해도 66만 3,000평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지금 브로멕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아, 이거구나!’ 하고 확실한 개념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렇게 다섯 군데 무엇을 한다, 면적만 있고 이 속에 정신이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의 테두리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산만하게 일을 벌여놓고 어떻게 수습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외국의 업체나 우리나라의 유수한 영화영상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다 만들어 줄 겁니까? 뭔가 그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지요. 어마어마하게 판은 벌려놓고 입주할 업체는 2,500개 업체나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또 2,500개 업체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490개 정도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브로멕스사업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책임을 지고 다시 하나부터 짚어 가시고, 누구의 땅 장사를 위해 매개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지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원장님 지난 7월에 감사받으셨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상운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중에서 ‘직원들 채용 시 전 근무경력을 100% 인정받지 못하는 근무경력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력인정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규칙 제정’, 제정하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번에 제정했고요, 직원 경력증명서를 새로이 다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내용을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종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임의적인 사항이 크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제도적으로 하자, 그 말씀이지요?

얼른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직원 분들 이력서를 쭉 받아봤는데 상당히 훌륭한 직원 분들이세요. 그런데 하시는 업무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양 브로멕스의 앞으로의 성패는 삼송브로멕스에 달려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시장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렇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삼송지구가 2011년에 입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매경컨소시엄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시설로 분양을 합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흥원 원장님 이하 간부님, 직원 분들이 똘똘 뭉쳐서 고양시의 큰 사업인 브로멕스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나 윤용석 위원님의 말씀에 다소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요,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기업이 입주하는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업체 수는 43개 업체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43개 업체가 입주만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따로 편리를 봐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마케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몇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정을 받게 되면 인정받는 데 필요한 지원비를 드리고요,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하고 있고……

형성

임형성위원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입주 지원실을 운영하면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입주기업들한테 다 공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입주 업체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서로 교류가 되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실무부서는 수시로 입주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 CEO 간담회를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에서 주로 무슨 말을 하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가 제일 많고요, 내부 인력들을 재교육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대개 사업이 잘 되는 회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평을 쓰고 있는 업체에서 150평으로 늘려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다 들어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장항동에 있는 브로멕스타워의 입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진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꽉 찼고 부족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신도시 내에 비어있는 큰 건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 건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은 원장님의 소신이 있어야지요. 왜냐 하면 브로멕스타워 건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을 확보해서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무조건 브로멕스Ⅲ이 필요하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브로멕스타워Ⅰ·Ⅱ를 임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계속 입주 공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늘리라고 따로 10억을 줘서 돈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것으로 이번 연말에 M-CITY건물을 추가로 확보해서 임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브로멕스타워Ⅰ·Ⅱ·Ⅲ가 다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같이 모여 있어야 입주지원을 하는 사업도 펼치기 편하고 그 사람들도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데,

형성

임형성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업체들이 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다 개별적인 업체들이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은 IT·SW 업체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다면 개별적인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원장님께서는 꼭 하나의 지휘본부에서 지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데 2개로만 분리되어 있어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관리하기 힘들다고 인터넷으로 배추나 400만 원어치 파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인터넷 쇼핑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지원실 운영사업에 관해서는 너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인력낭비도 있고,

형성

임형성위원

입주 업체가 4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업체들의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입주 업체들에 대한 그런 상황도 어떠한 안이 없다보니까, 막연하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입주 업체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거기에서 고양시가 업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의 할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로드맵이 그려져 있어야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5층 건물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어떤 대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브로멕스타워를 세워야 한다, 이런 식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종합적인 로드맵은 저희들도 정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고양시에 오고 싶어서 입주지원실을 더 요청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협의를 한 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얼마만한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어쨌든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할 수 있는 집행부가 설득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드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잘 생각하세요. 고양시는 집행부 혼자만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도 있고 시민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홍보도 하시고 확실한 안을 세우셔야지, 안에서만 주물러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입주자 신청 현황을 보니까 대기자가 9월부터 11월까지 쭉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이런 거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브로멕스타워Ⅱ 입주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공고만 하면 업체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업체한테 연락을 직접 해서 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를 결정하는데 그 회사들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입주지원실 신청을 받은 업체하고 나중에 결정해서 또 의사를 전달해 오는 업체도 있어서 우선 심사해서 좋은 업체들만 넣다 보니까 나중에도 신청한 업체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 내용들을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을 다 알고 계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입주자나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사항들만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회의들도 하고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경기방송에서 DMB사업을 할 공간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더스사는 초기에 오겠다고 해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달라는 평수가 넓어서 우리가 확보를 못 해주겠다고 했고요, 나중에 확보를 하게 되면 우선 연락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진흥원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마인드가 있어야 고양시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민의 혈세를 그냥 수십억씩 계속 쏟아 붓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세우셔서 뭔가 발전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비전이 보인다고 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갑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불투명하니까 의원들도 심히 우려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꼭 명심하시고요, 감사만 끝나면 이 고비가 넘어간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고양시의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니까,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십시오. 홍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유인물 같은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 책상 위에만 올려놓아도 다 압니다. 메일로만 넣어줘도 다 알아요. 앞으로 일하는 방법들도 좀더 배우시고, 본인들만 바빠서 만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실무부서들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면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원장님한테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집단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하여, 오후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