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감사 기능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의 보조 및 견제 기능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좀더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부임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은 면적이 59.1㎢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며, 관내 구청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구청으로 시 전체 인구 93만 명의 약 28%인 26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4개의 사법기관과 일산경찰서, 고양교육청 등 6개소의 행정기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또한, 고양시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역인 라페스타, 웨스턴 돔 등이 있는 지역으로 업무기능과 주거생활이 매우 편리한 도시지역으로서 고양시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일산동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동구 구청장 임용규, 건설교통과장 황경호, 건축과장 강기수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일산동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일산동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임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황경호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강기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일산동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에버 건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뉴스위크지로부터 10대 도시에 선정된 만큼 우수하고 잘 정돈된 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일산동구는 신도시의 중심부를 잇는 장항IC와 중앙로와 일산의 상징적인 웨스턴돔과 라페스타 거리 등 유명한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라페스타 옆에 홈에버가 있습니다. 그 홈에버 앞을 보면 10대 도시에 걸맞지 않는 돌덩이 같은 것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 혹시 건설교통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볼라드 설치한 지역 있지요?

예.

웨스턴돔 주변에는 볼라드가 잘 설치되어 있는데 홈에버 앞은 볼라드가 미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 지역에다 지금 도로의 중앙경계석 같은 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몇 개씩 갖다 놓았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근에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 직원과 제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벌써 한두 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그쪽 지역을 확인했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지금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에는 성석동, 지영동, 사리현동, 설문동 같은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시 현재 현황도로는 있으나 지적선 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고통을 받는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시 도로의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도로관계는 공부상도로(도시계획도로)라든가 관습상도로(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바뀐 도로 개념도 있고 35m 미만은 3m를 확보한다든가 35m 이상은 6m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습상도로라고 한다면 옛날부터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연속 되는 마을안길도로 같은 것은 저희가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막힌 도로나 좁은 도로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 대지에서 건축선을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창고, 주택 등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도로가 넓고 좁고 규격이 있지요?

예. 도로는 단지 내에서 후퇴하는 것이 있고 현재 현황도로에서도 후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상 도로라는 규정이 어떻게 보면 형식상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관습상 도로라고 해서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땅이라고는 농지 몇 백 평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분들이 집이 없으니까 이 집이라도 짓고 살려고 할 때 도로가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도로가 없다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인 소유면 그것을 가분할해서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가 안 된다면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될 것 아닙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적도에는 없는데 지금 얘기하는 관습상 도로가 있다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도로라고 하면 최소한 4m 이상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습상 도로라면 통과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인 후에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골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부락에 있는 도로 같은 것은 옛날 농로라든가 우마차가 다니던 것으로 그런 도로가 4m 이상 나오는 데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고 시골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요새 많이 얘기하는 비닐하우스라도 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막은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막에서 사람이 계속 사는 건 아니지만 기거도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여건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런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으면 재량껏, 외지에서 온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처리해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법은 법적인 사항이 돼서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그 규정대로만 집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관습상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사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라든가 그 범위에 든다면 저희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4m 미만 도로라고 해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습상 도로 같은 것이 딱 4m 이상 도로에 대해서만 집행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3m 도로라고 해도 자기 부지 내에서 도로중심선에서 후퇴해서 건축선 지정해서 지으면 됩니다.

그것은 내 땅 경계 내에서야 좀 후퇴해서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통과도로라든가 관습상 도로가 남의 땅에 걸쳐 있을 때 그 도로가 4m가 정확히 딱 되어야 하는 허가조건에 의해서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라면 그것도 관습상 도로로 인정이 돼서 인허가를 할 때 아량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4m가 아니라고 해도 차가 들어가고 진입할 수 있을 때는, 집행부가 뭡니까? 주민이 있어야만 집행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민의 아픈 마음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 신청하는 인허가 처리를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황이 어떤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보건대 정말 공식대로 딱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그렇지요.

만약 그렇게 잣대를 재서 정확히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명확하게 규정을 따져서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좀 느슨하다면 필요성에 의해서 해 줄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1180건에 11억 1,200만 원 정도가 부과액인데 체납액이 7,748만 9천 원으로 많습니다. 1년 이상 연체된 점용자의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126건에 109,000㎡가 허가 나갔고, 총 부과금액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납금이 1억 3,700만 원으로 84%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84%면 현재 16%는 미납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꼭 가압류나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현상이 비슷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압류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이 정리된 경우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토지 압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율이요?

예.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면 수일 내 또는 수개월 내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압류효과가 상당합니다.

압류효과가 압류로 인해서 대충 수납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2006년도 것이 다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탄성재 포장 공사를 2006년도에 하셨지요? 공사금액도 7억 3,2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자전거도로에 탄성재 포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우레탄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보행자와 같이 쓰는 도로에 우레탄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토목을 전공했습니다마는 탄성재 포장은 자전거전용도로상의 포장재로는 부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행성, 속도가 안 나고, 또 유지 관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레탄 포장재가 찢어진다거나 브레이크 밟을 때 마찰에 의해서 입재가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모순이 있습니다.

7억 3천만 원에 대해서 공사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7억 3,228만 8천 원인데 공사 내역을 한 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2006년도에 시공한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서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레탄 자전거도로의 사용현황 같은 것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양시에서 에코-바이크사업을 대대적으로 계획해서 460억이나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먼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최소한도 현상조사는 해서 근본적인 자료가 만들어져서 기초가 되어야지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겸용해서 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겸용해서 쓰는 자전거도로는 있습니다. 그 연장이 토지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했을 당시에 13.5km가 되어 있고, 1997년 이후에 저희가 23.64km를 해서 저희 관내는 총 37.14km가 겸용으로 쓰고 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전거전용도로 겸용도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로 주변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있는데 그것은 녹지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코-바이크사업이 진행된다면 또 우레탄 같은 것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포장하지 않겠지요?

저는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자전거가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타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도의 아스팔트, 차도랑 보도랑 분리를 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7억 3천 정도 들여서 우레탄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포장했는데 물론 인도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걷기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도로로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도 부탁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과장님, 공개공지하고 공개공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개공지 개념은 부지 내에 개인 사유지를 인센티브 주면서 시민들이 그 곳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휴식공간으로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 시민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건축 허가가 될 때 강제규정이지요?

그것이 면적이 있습니다. 공개공간 같은 것은 건축물의 5천 평 이상,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법적으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이상 될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공개공지하고 공개공간하고의 차이는요?

같은 개념인데 공개공간은 공중 상층으로도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통로 개념으로.

그런데 보통 법적으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쓸 공간으로가 아니라 아파트주민들만 쓰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건축법이 있습니다. 위반할 시에는 공개공간은 전면금지 같은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공개공간, 공개공지 같은 것은 건축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원래 취지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공간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주민들만 쓴다면 공개공지가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농지매립 허가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외지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전으로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답에서 전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우선 지가상승을 당연히 일어나게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구청에서 그런 데에 대한 이용상황을 점검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그린벨트 지역 산황동, 식사동, 풍동 지역에 많이 매립이 됐는데 식사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우량 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농지에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00건이 신청됐는데 그린벨트 내가 76건이고 일반지역이 24건 됩니다. 우리 국토법상 개발제한관리규정상에 50㎝ 이상 지목변경할 경우에도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허용될 시에 접수가 되면 관련 농지부서 협의를 다 본 다음에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매립이 되면 전에서 답으로 용도가 바뀝니까?

예.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요새 농업직불금 관련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청 관내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그것은 저희 산업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저희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정은 12월 중순께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 심사는 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53명에 93필지로 기억하는데 1차 심사에서 전부 이상은 없었고, 6~7농가가 외지 지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소명을 받아서 12월 중순께 심의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무래도 업무파악이 힘들지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어느 땅이든지 맹지 같은 곳이 많거든요, 길이 없는 땅들. 그냥 스스로 조금씩 내 가지고 다니지, 지목상 도로도 없고, 현행도로도 없고, 그냥 사람만 다니는 도로, 그런 땅이 수만 평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땅주인이 한 6m도로를 지목상도로로 빼서 기부채납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기부채납하면 다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요건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결정, 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받았을 때 도로로 인정되어서 당신이 개설을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에 적합할 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요, 다른 여타 행위 없이 도로만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부채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어느 법, 몇 조,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에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라든가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당신이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데 농로조차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땅을 6m도로로 지목상 변경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려고 내놓는데 무슨 학교나 이런 건축행위 할 때만 할 수 있지, 그러면 농사짓고 이런 데는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업 목적으로 농기계 이동을 위해서 농로를 개설했을 때 그 개설목적이 농지법이라든가에 적합해야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를 열어놨을 때에는 농지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서 기부채납 없이 농로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면 그 도로 관리를 채납 받는 데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6m도로로 300~600m 내서 농사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농로도 요새는 다 포장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그것을 가로등이라도 단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하수관을 옆으로 빼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뭐해서 아예 길로 사용하도록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우면 내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국가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무조건 다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포장도 당신이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각종 구조를 갖췄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땅만 받지는,

포장까지 해서 기부채납해야 한다고요?

예. 그런 목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포장까지 해서 누가 기부채납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 농사짓는데 비가 오면 빠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시가 그것을 받아주면 농로 포장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내 땅 얼마짜리가 됐든지 간에 한 400~500m씩 내놓고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도로 포장해라, 가로등 같은 것 다 어떻게 해라, 이러면 뭣 하러 기부채납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땅만 받아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해 주냐고요. 안 해 주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토지에 대한 자기 이용을 위해서,

그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니까요.

영농단지가 되어서 저희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농지법 또는 국토계획법에서 그 영농단지에 맞는 도로를 결정할 것이고요, 그런 규모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결정됐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기부채납 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예. 쉽지 않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입찰을 봤는데 수의계약한 것이 4건입니다, 2008년도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액수 보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다 넘어가고, 3,000만 원짜리도 입찰했는데, 이 4건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46페이지에 2건 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관급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수의시담 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 고봉동 아스콘 덮어쓰기 공사 같은 경우는 아닌데요? 이것도 5,400만 원이나 되는데……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재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급자재 분이 있는데, 관급자재분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에 의하는데 아마 관급자재 비용을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약한 공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경기도업체면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서 제한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또 수의시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면 이 입찰을 다 볼 수 있냐고요.

5,000만 원 이내는 관내업자로 제한을 합니다.

관내라면 우리 고양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은 경기도?

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입찰 볼 수 있다고 됐었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될 수 있는 한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해서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에만 해도 동구청에서만 거의 10억 원 정도 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7월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적정한가에 대한 감사에서 일산동구도 많은 부분이 지적됐어요. 그 지적사항들을 보면, 원래 설치되지 말아야 할 곳에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과다설치한 경우, 또는 준공처리 전 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준공처리해서 많이 지적사항들이 나왔고, 또 그것에 따른 시정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절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경우는 어떤 경우였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사항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감사에 주로 지적된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휀스, 방호울타리, 도로표지경, 갈매기표지판, 규제봉,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어 있고, 또 덜 시공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설치를 할 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에 따르다 보면 주민욕구에 부응을 못 하게 되고, 또 주민욕구에 부응하다 보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일례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낮추고, 휘도,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의 광도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에 안 맞습니다. 또 기준에 맞추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숫자를 다 소화를 못 시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면서 아마 시행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짐작이 되는데,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다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이 더 늘어나서 사상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담당자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키셔서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안전시설물이 오히려 과다 설치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겪게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우리 임용규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동구의 시민들께서는 우리 임용규 구청장님의 탁월한 행정력, 추진력을 아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정업무는 무엇보다 시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 가장 척도가 아닌가, 그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서 고봉동사무소로 넘어가는 길에 동국대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에 대해서 제가 매년 신고를 몇 번 했습니다. 거기는 인선이엔티라든가, 신성레미콘이라든가, 전신주 파세장이라든가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진출입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계속 파여서 1년에 4~5차례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수는 아마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로는 현재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고, 보도가 부분적으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우빈도라든가 우수유역을 검토해서 측구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름으로써 주변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차량들이 계속 통행하고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가 주변개발로 인해서 우수도달시간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도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때 중차량이 다님으로써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약해지면서 계속 깨지고 있어서 저희 10명의 자체요원이 수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배수로도 늘리고, 포장도로도 치환을 해서 보도도 확장을 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구간에 방지턱이 필요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이라는 것은 차량의 어떤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치하는데, 이 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대형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대형트럭이 빈차로 들어왔을 때는 방지턱을 넘다 보면 덜컹거리면서 잔재물이 일부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의 분진이나 소음이 주변에 상당히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항상 지저분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곳에 방지턱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 곳에 방지턱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있고, 또 제거를 원하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과속방지턱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굴곡부 30m 이전에 설치해야 되고, 교차로 20m 이전에 설치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로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차로 다녔을 때 소음이 있어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마찬가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행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행자가 있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해 달라, 과속방지턱을 계속 존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이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가 되고 누가 봐도 이것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방지턱은 인사사고라든지 차량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민가도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들이 도로의 방지턱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덜컹거리면서 잔재물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각 회사에서 살수차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도 하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 구간에 방지턱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포장이라든가, 우수관 설치를 해서 빗물이 도로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앞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고양시의 많은 기업들이 동구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을 위해서, 그 회사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냅니까. 이런 회사들의 차량이 드나드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가 앞서서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면 동구를 중심으로 일산서구와 덕양구를 잇는 정말 중요한 연결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데는 잘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가 중심이 되고 덕양구, 서구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신도시 건설 이후에 중앙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나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일부 구간은 지하로 통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은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자전거전용도로 역할을 했던 것이 혼합해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같이 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관리를 함에 있어서, 저도 행신동부터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계석 높낮이가 서로 맞지 않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자전거 설치기준이 행안부에서 마련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포장 자재는 투스콘, 이런 것을 지정해 줬는데 제가 타보니까 가장 승차감이 좋은 것이 아스팔트이고, 그 다음에 투스콘, 그다음에 우레탄포장도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승차감은 물론 좋을지 모르겠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재 선정을 했을 당시에 시민들 요구, 보행자와 겸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보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 때문에 자재가 그렇게 아스팔트, 투스콘, 조립블록, 우레탄, 고압벽돌,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자재를 지금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에 겸용으로 시공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치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시민이 타다 보면 어디는 잘 나가는데 어디는 페달 밟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용도로 만들기는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은 시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처럼 빼 줄 수 있는 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행자도로와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 아마 이 문제가 동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외곽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변에 수목이나 수석 같은 것을 조경을 해서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지만,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아마 자전거 조례하고 자전거 개인사업자가 동구에 집중될 것입니다. 저는 동구에서 거의 70~80%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산동구 건설교통과에서는, 물론 일산동구에 한정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보도 폭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차로 폭을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자는 의견을 이미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중앙로를 제외한 나머지도, 지금 불법주정차 원인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로 폭이 넉넉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와 보도를 좀 다이어트시켜서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2m 정도씩 확보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이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속도가 제한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가다가 안전사고도 나는 것이고 지체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차로 폭을 유지하고, 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 사이에 지금 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를 차라리 거기에 설치해서 차는 차대로 속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되면 차량 이용자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투입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50억 원, 100억 원을 들였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시민들 이용율이 나오겠는가, 담당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유가 시대부터 저희가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제공했고, 실제로도 그 자전거를 타고 일산신시가지 내의 공사감독이나 민원해결을 위해 저희 직원들도 저를 비롯해서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학생, 주부들, 일반 남자들도 상당히 많이 타고 있고, 그렇게 안정된 자전거전용도로가 확보된다면 별도의 사업비를 크게 많이 안 들여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환경적으로 구나 시가 정책을 펴나간다면 교통량을 줄이는 또 다른 사업도 아마 쉽게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역사를 짓는데 그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하잖아요? 그 녹지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 주변의 토지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그 밑에 지하차도로 안 하고 옆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그 밑의 땅 지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제기가 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동구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민원을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용도변경 신축·건축된 음식점과 건물에 대한 것인데 거의가 시정이 완료됐네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아는 데도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군데 시정조치하는 것도 봤고, 현장에서도 그분들과도 대화를 해 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하는 것은 보여도 안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풍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며칠 전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가 말하기를 북한산 같은 곳 짓는 것을 모른다, 물론 가서 안 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앞의 고시원 한 것은 법적으로는 관계 없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강력히 조치하고 있지만, 안에서 주방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적발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환경위생과에서 점검 나가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위법행위 조사를 해서 위법행위 조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이 건축법 용도상 분류에 사실상 관련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숙박업처럼 고시원업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2004년도 판례라든가,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2004년도에 다중주택이나 숙박업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국적으로 협회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환경위생법에 규정을 넣는 법과 건축법에 용도 분류를 해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발의를 못 하고 그때 당시 국회 발의 전에 저희한테 중앙부서에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보류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류조치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단속이라든가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고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원래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 법적으로 현행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왜 했느냐 하면 이것이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은 형사사항이 포함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지금 우리 집행하시는 분이 9급이란 말이에요. 9급이라도 일반인이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원님이라고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공직에 없는 것하고 공직에 있는 것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분은 형평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이런 것이 있다 보면 힘없는 사람은 백도 못 써요. 이런 데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 통해서 로비 들어와서 막아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 집행에 있어서 어디가 형평이고 어디가 아닌지,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직이라는 그 자체, 나라에 출사했다는 자체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보통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백을 쓰지 절대 없는 사람은 쓰지 못 해요. 그런 남한테 청탁하는 사람은 더 엄하게 해 주시고, 정말 없어서 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봐줘야지요. 이것은 죽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실 때 정말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주요업무보고실적 111페이지 보면 불법행위 단속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있는데, 불법행위 단속 중에서 사용승인건축물 일제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통의 건축물을 점검하신 것입니까?

최명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검사는 저희가 건축사 수임사항,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사용승인 돼서 준공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마다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하실 적에 나가보지 않고 건축사에서 대리준공검사하고 나서 6개월 후 다시 점검을 나가셔서 거기서 확인된 건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25개 정도씩이나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축사들이 집행하는 사항도 4분의 1 정도씩 나오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을 믿고 준공처리 할 때에 직접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지 건축사만 믿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법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가 조사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조치하고, 저희가 또 준공 후에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원상복구를 유도해서 만약 안 되면 저희가 건축사를 행정조치 할 수 있고, 건축주도 고발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옛날부터 시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생기는 과정에서 건축사가 들어와서 해 주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건축사가 이렇게 준공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90년도에는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후에 건축사들이 도장을 찍어서 건축사들 책임하에 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건축물이 불법으로 행해진다면 이것도 한번 연구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쁜 법이라면 시정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불법단속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식사동 일부가 있겠고, 사리현동,

식사동, 산황동, 사리현동, 백석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풍동도 일부 들어가겠지요?

예, 풍동도 있습니다. 6.96㎢.

퍼센트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여기는 한 6.96㎢, 약 211만 평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덕양구에서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을 그린벨트에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화장실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게 짓고, 재건축, 여러 가지 인허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건 중에서 이런 분들한테 불법단속이라고 해서, 처음에 불법단속이 되면 불이행 시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법이나 국토해양부 위반건축물 벌칙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정명령부터 안 할 경우 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나중에는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고발이 먼저입니까, 이행강제금이 먼저입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고발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발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적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분들이 고발을 당하면 고발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벌금도 물어야 되겠지요. 그 후에 원상복구 되든지 그건 나중이고,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런 관점이 된다면 고발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만 해 보고, …… 이행강제금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나갑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이행강제금 세입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51건에 3억 7,000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징수된 것은 3억 1,000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예.

만약 토지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하면 거기의 10%인가, 몇 퍼센트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위반면적하고 기준지가,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축일 경우에는 증축의 50%, 전체의 50%, 그 외에는 1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증축은 50%이고, 기타 거기에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10% 정도 됩니다.

그럼 증축 같은 것은,

증축 같은 것은 5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1억이라면 5,000만 원씩 물리나요?

어떤 경우에는 부과가 1억 원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겠지요, 땅의 규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아마 지역주민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또 고발이 된다고 하면, 덕양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아픈 고통이 굉장히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른 것 하고 나서 이 고발만큼은 최대한 고려해서 나중에, 또 꼭 해야 된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5일까지 지적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