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소관과 교육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201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이 2008년 한 해 동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관심을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부합동평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는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한 달 남은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9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조4,010억원, 특별회계 8,557억원으로 총 4조2,567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0쪽부터 75쪽입니다. 도민의 기본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기반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조성, 청소년역량강화, 국가보훈관리 등을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에 1조8,234억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사회 구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으로 8,994억원, 여성발전센터 소관 사업비 29억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1조2,868억원, 도민 건강증진으로 건강한 삶 유지와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에 2,44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재정은 본 계획을 기초로 운영을 하되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국가의 복지정책 및 도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4억1,400만원, 국고보조금 3,811억300만원, 기금 193억5,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1,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593억6,500만원, 총 세입예산액은 5,634억5,1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694억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894억6,6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593억6,5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7,488억3,100만원입니다. 이는 도의 총예산 2조5,948억8,900만원의 28.8%를 점유하는 것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920억6,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차등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등이 확대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추진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종합사회복지센터운영위탁지원 3억6,000만원은 도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1억3,000만원,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운영비 1억원,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4,000만원 등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지원 1억5,700만원과 시·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22억9,200만원은 근로환경 및 임금 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시설종사자 증가 및 근속년수에 따른 차등 지원제도 시행으로 각각 2,500만원과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4,900만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사업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9,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전상용사 위문 700만원은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전보훈병원에 입원중인 전상용사들에게 문안 인사와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사업비를 신규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 3,600만원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의료비를 계상한 것으로 2008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기능보강 1,000만원과 6.25참전 유공자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은 단체의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규편성하였고 긴급복지 11억8,100은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그리고 행방불명, 중병 및 화재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또 주거비 등을 선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2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7쪽의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지원 32억300만원은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3억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37억8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정액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계상하였고 다음 18쪽, 19쪽의 생계급여 1,044억3,100만원 그리고 주거급여 273억3,700만원, 교육급여 32억1,700만원, 해산장제급여 6억3,100만원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사업을 성질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지급 사업 51억9,800만원은 출산가정에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를 장려하고자 둘째와 셋째아 출산 시 매월 각각 10만원과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아 증가 추이에 따라 3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축제지원 2,500만원은 임신이 한 가족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복한 가치임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태교음악회, 태교작품 전시 등의 사업 개최에 따른 소요액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지원 15억원은 충청북도의 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운영비 및 충북학사 이전소요 경비를 계상하였고 다음 22쪽의 청소년센터 이전비용 지원 4,400만원은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운영, 동아리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청 제2별관에서 대한적십자사 2층 사무실로 이전하는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2억4,100만원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문화활동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대 문화경연축제가 추가됨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의 서울시와 청소년교류협력 사업추진 2,000만원은 지난 7월 서울시와 우리 충청북도간 우호협력 협정체결에 따른 청소년교류 체험활동비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9쪽입니다. 여성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원은 각종 여성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분야별 전문여성의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지원 4,000만원은 여성인턴 및 시·군 취업상담사 그리고 가족상담원 운영관리, 보수교육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역여성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4,100만원은 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한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기업 연계형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2,700만원은 2007년부터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기관간 업무협약 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할 희망나눔사업단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비 민간 1억1,000만원과 시·군 1억7,200만원은 여성의 구직난과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여성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운영 6억원은 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을 신규 반영하였고 다음 34쪽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9,300만원은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신축비를 계상하였으며 아동과 여성 보호지역 연대 운영 300만원은 아동·성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크워크 구축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14억3,300만원은 여성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및 가족 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9,100만원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관련 보호에 따른 시설 운영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가정폭력 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2,200만원은 급증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돌봄 서비스 254억5,700만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억5,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 630억9,3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201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91억4,5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5세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1억4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 자녀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증가에 따라 27억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5억6,4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를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참여 수수료 지원 2,500만원과 평가인증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1억4,600만원은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고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2,600만원은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중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적용을 위한 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 7억5,000만원은 빈곤 아동들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 보장을 위하여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1,9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단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구입비 7,000만원은 시각장애인에게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변환 청취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52억8,700만원은 고령사회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공을 위하여 2억3,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시니어클럽 차량구입 지원 3,900만원은 시장형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으로써 기동성과 식품 등 유통과정에서의 상품의 최적화를 위해 탑차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의 기초노령연금 1,149억6,000만원은 노인들의 빈곤 완화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407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지원 194억300만원은 입소노인에게 신체 활동지원 그리고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가 인상 및 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라 54억6,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저소득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 지원 2,000만원과 사랑의 가위손 이·미용 서비스지원 2,000만원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부부 세대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54쪽의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42억5,500만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기능 보강 사업비 1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5쪽의 장사시설 기능보강 4억7,400만원은 청주 목련공원의 친환경적인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기능보강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억500만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상 생활 및 사회 생활에 대한 활동보조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반영하였고 다음 60쪽의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5,700만원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49억3,400만원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15억7,600만원은 고비용의 재활 치료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9,300만원은 무료돌봄 서비스 제공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아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26억4,000만원은 충주와 청주의료원의 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67쪽의 지역 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44억5,600만원은 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의 지역암센터 암관리 사업 1억6,000만원은 충북지역의 체계적인 암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암센터 설치 완료로 20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설치 3억원은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BTL사업으로 제천시에 건립 중인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에 대한 부담분을 신규 반영을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1,300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파견 도우미에 대한 교육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78쪽의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5억5,000만원은 응급실 의료장비 구입 및 운영비 지원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 3억원은 3대 중증 응급질환 특성화 센터를 지정하여 24시간 동안 진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다음 85쪽의 아토피 질환관리 1억1,000만원과 아토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은 아토피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유명 음식거리 조성 5,000만원은 우리 지역에 차별화된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명물로 조성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소비자 감시단 운영 5,000만원은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 지원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 연계 방안 연구 3,100만원은 취업이 어려운 경력 단절 여성과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취업욕구 조사와 취업경로 연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반영하였고 95쪽의 충북여성 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1,600만원은 상담소의 새로운 체제정비와 상담 기관의 기능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인지 정책을 위한 국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1,800만원은 성인지 정책에 대한 추진체계의 강화와 협력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지원 1,565억3,5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시·군의료급여사업지원 22억100만원은 의료급여현금지원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시·군행정 경비지원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 요구 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신종재출현 전염병위기관리 대응훈련 1,100만원은 도 주관 민·관합동 훈련 및 평가를 통한 전염병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참여 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장학 그리고 재해구호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소년소녀가정과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 그리고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식품위생과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4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영지원을 위해 3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의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4,000만원 그리고 이재민 재해구호지원 3억원,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구현을 위한 노인회연합회 지원비 3,600만원으로 총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액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52쪽 여성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사업 지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그리고 식중독 등 교육 및 홍보사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 선진화를 위하여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1쪽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08년 예산 대비 7.9％인 1,859억795만9,000원이 증액된 2조5,423억6,9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2008년 예산 대비 13.2％인 652억2,144만1,000원이 증액된 5,592억6,4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5,423억6,999만2,000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8년 예산 대비 22.5%인 736억499만4,000원이 증액된 3,998억9,906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 예산 대비 감 5%인 83억8,355만3,000원이 감액된 1,593억6,503만1,000원입니다. 다음 2쪽의 세입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08년 예산 대비 13.4％인 878억9,320만1,000원이 증액된 7,446억6,35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총 세출 2조5,423억6,999만2,000원의 29.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8년 예산 대비 19.7％인 962억7,675만4,000원이 증액된 5,852억9,854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08년 예산 대비 감 5％인 83억8,355만3,000원이 감액된 1,593억6,503만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3쪽 하단부터 9쪽까지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과 소관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양극화 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인력개발 및 보육기반 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분야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 모색과 시책개발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뚜렷한 정책목표 정립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2쪽 청소년 상담, 활동센터 이전사업관련 세부 사업 계획 및 향후 사업추진일정, 24쪽 서울시와 청소년 교류 협력사업 추진의 사업내용 및 사업의 실효성, 34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 관련 우수상담소 선정기준 및 전년대비 증액사유, 36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에 사업을 실시하는 사유, 53쪽 저소득 독거노인 영정사진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55쪽 청주시 목련공원 자연장지 조성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61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66쪽 충주의료원 BTL사업추진의 세부사업내용, 66쪽 67쪽 관련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과 지역거점 병원신축 현대화 사업의 사업계획, 85쪽 아토피 질환관리 사업의 2008년도 추진실적과 사업계획과 2009년도 아토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94쪽 충북여성의 취업욕구분석 및 취업연계방안연구 사업의 구체적 사업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2008년 예산 대비 감 5％인 83억8,355만3,000원이 감액된 1,593억6,5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4쪽 상단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도비전입금과 시·군비 부담금 감소, 국비의 감액 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도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세입세출 모두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예산대비 감 3％인 9억200만1,000원이 감액된 286억1,216만3,000원입니다. 16쪽부터 23쪽 상단까지의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한 5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0쪽 사회복지기금의 이재민생계지원 사업의 이재민 구호비의 증액사유, 52쪽 여성발전기금의 여성권익증진사업 중 여성단체사업비지원 사업의 2008년 실적과 증액 사유, 62쪽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융자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입니다. 다음은 28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인 41억8,65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7％인 41억 6,76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 하단부터 30쪽까지의 소관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재원 조정에 따른 계상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마련과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가사업 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유명 음식거리 조성 관련해서 향토전통음식 발굴사업의 사업계획과 또 유명 음식거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부의 날 행사 지원 해서 ’08년도 사업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현황과 국·도비 예산 지원 현황도 주시고요.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 사업 계획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상용사 위문사업 계획과 또 시니어클럽 차량 구입 6대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6개소 현황과 지원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 사업의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청소년상담 활동센터 이전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서울시와 청소년 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세부사업 내용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토피질환 관련 사업의 ’08년도 추진 실적과 그리고 ’09년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아토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포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적으셨죠? 다른 위원님… 예, 김광수 위원님.

예산서 39쪽 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그거하고요. 그 밑에 차등보육료 지원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더…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가 아니고 질의…

아, 질의 그래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상당히 많은데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빨리 해 주셔야지 저희가 검토하기가 쉬우니까 이 회의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굳이 시간 이전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류한우 국장님과 관계관들의 노고에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 노력하느라 애쓰시고 그런 모습들을 봐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 전체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규모를 보면은 전년도 대비 652억2,144만1,000원 13.2%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사실상 충청북도 전체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은 총 세입예산은요, 세입예산에서 2조5,423억6,999만2,000원 22%에 해당하는 예산 확정을 했는데 2008년도 당초 대비 13%인 694억원 대비 충청북도 총 세입예산 22%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복지국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22% 인상된 거에 비해서 13.2% 증했다라고 하면은 한 9% 정도가 사실은 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좀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을 봐 보면은 사실은 제가 전체 예산 규모를 죽 각 실·국 거를 봐 보면서 야, 경제나 건설이거나 산업경제 이런 쪽 부분은 참 손질할 게 많이 있는데 복지 쪽은 참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충청북도 예산이 22% 증 됐으면 복지예산은 적어도 30% 이상 증이 돼져야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더욱이 복지 쪽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 전체 예산 대비 해 가지고 거기에 9% 정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마는 여기 과장님들이 애써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지 않았다, 국비 나온 거 가지고 배정하고 뭐 그게 일입니까? 그것은 일이 아니잖아요. 부담해서 배정하고 이러는 건, 부담 지시에 의해서 배정하고 그런 것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소외 계층들이 얼마나 어떤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몇 번 사실은 봤거든요. 몇 번 봐 보면서 야,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안 당면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 부서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냥 그쪽 부서에서 얘기만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지 적극적이지를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전체 예산 규모를 가지고 국장님 잠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소득층 또 장애인 지원이 필요한 각 분야의 수혜자를 위한 새로운 시책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고 하는 지적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물론 충분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분야의 전체적인 예산은 국가의 가내시분을 받아 저희들이 임시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축소된 분야도 있고 하는데 개별 저희들 자체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이 미흡했다는 지적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2009년도 시작입니다. 당초예산 다루고 있는데 4～5월 뭐 이 정도 가면 또 추경예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중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쪽에 한번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부분이 어떤 쪽 부분인 것인지, 또 현재 예산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된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소외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신명나지는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추경예산 전까지 좀 애들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육성기금은 얼마가 있는 거죠? 2008년도 연도말 기금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6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6억6,000이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는 8억5,100만원인가요? 8억5,100만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2009년도말이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설치된 게 2003년이고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운용을 했는데 이 기금이 사실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아세요?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지원이라고 여기 설치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이 집행액을 보면은 불과 2004년에 1,000만원, 2005년에 800만원, 2006년에 1,000만원, 2007년에 1,500만원, 2008년에는 1,8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이 청소년육성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본방향이 2010년도까지 2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출연금이라든가 이것이 내용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 집행 자체는 조성된 금액 중에 이자 수입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내용이 미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라고요?

1998년입니다.

1998년도에 조성이 되었다고요?

예.

애초에 조성된 건 1998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 연도는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설치 연도부터 2003년까지 그때까지 총 출연금이 6,500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런데 올해 교육강도를 도지사님이 선포하면서 올해 모금액이 얼마라더라 1,000억이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련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지금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가,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본다면 이게 좀 어려운 가정환경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쓰여진 돈이, 충청북도에서 쓰여진 돈이 불과 1,000만원이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등이 없어 가지고 기금이 잘 조성이 안 된다는데 이거 언제 가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까? 기금이 잘 조성이 안 된다는데 언제 가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앓느니 아주 죽죠, 그냥.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팍팍 조성을 해서 좀 쓸 때 써야지 계속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자치단체가 해산할 때까지 기금만 조성하다가 해마다 1,000만원씩 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기금 있다고 있는 척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도 그렇고 기금집행 조성도 빨리빨리 더 하는데 애써야 되고요.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기금조성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설치년도의 조성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8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출연금이 6,500정도밖에 안 됐고요. 2004년, 2005년, 2006년은 그나마도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2억씩 출연금이 조성이 돼서 그나마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을 더 많이 증자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 기준 자체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조례 제정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늘리고 만약에 이자수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량을 늘려서 더 많이 사업을 해서 기금이 좀 바닥이 나면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광수 위원님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금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방향,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 바라고 기금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8년도 예산 대비 1,859억795만9,000원 증액돼서 2조5,423억6,999만2,000원이 계상돼서 약 7.9% 증액되었는데요. 일단 전년대비 7.9% 예산을 증액시키느라고 노력하신 우리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을 보면 34쪽 기초생활보장기금지출 계획을 보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해 3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억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3개 자활공동체의 공동체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 요점만 딱딱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자활공동체는 12개 시·군 52 단체가 있는데요. 52개 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점포 임대료라든가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3개 단체는 결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결정되지 않고 3개에 한 곳에 7,0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쪽에 사회복지기금의 이재민 생계지원 사업에 이재민 구호비가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당초는 올 예산을 3억을 계상했는데요, 작년에도 3억을 계상했는데 표기상으로 전년도 지출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2,000에서 그 차액이 1억7,900이 나타난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은 제 방에 오셔 갖고 이따가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실제로 작년에 3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3억을 편성했었는데요, 작년에 자연재해가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작년에 집행된 1억2,100만원만 전년도 지출액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62쪽에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융자지원 사업이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금 사업으로 대상 업소에 1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5억이 줄었는데 저희들은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신용, 그러니까 담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한 50% 정도가 담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하다 보니까 15억 정도를 계상하면 매년 5억 정도가 불용이 되는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1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융자해 주는 단위는, 15억을 해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5억은 불용처리되고 보통 통계로 10억만 융자가 됐는데요. 융자 단위는 보통 얼마씩 단위가 되나요? 3,000, 5,000, 1억 이렇게 단위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씩인가요?

그래서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이내고요. 일반적으로 화장실 개선 같은 거 할 때는 1,000만원 이내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는 충북신보를 통해서 신용대출되게 노력 좀 하셔 갖고 이런 시설개선융자 사업들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산심의 기간이니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자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독거노인 일을 도와드리러 가보면 참 사진 한 장 안 걸려 있는 게 참 외롭다, 그래서 어느 생활지도사가 영정을 만들어서 한번 갖다드렸더니 아주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더랍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건의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하고 우리 독거노인이 2만6,336명인데 그중에서 일단 1,000명 정도, 아주 최하위 계층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1,000명 정도 영정을 만들어서 갖다드리는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최하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추진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추진방법은 재가노인복지협회라고 해서 일단 단체에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 그 협회로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요? 추진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최하위 계층에 지금 우선 1,000명만 주고 전체 우리 저소득 독거노인과 노부부세대가 우리 도내에 몇 세대가 됩니까? 그 노인과 노부부 세대가 몇 분이나 됩니까?

독거노인은 2만6,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주 최하위 저소득층 1,000 명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 책정해 주시는 실태 파악을 해서 호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주체는 재가노인복지협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 기준, 예를 들어 지역 분배 이런 것도 다 이분이 재량으로 하십니까?

그 실태조사는 시·군에서 받아가지고요, 자료를 저희가 재가노인복지협회에 제공해 줘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 복지협회에다 주면 복지협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그렇게 예산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228쪽에 보면 사랑의 가위손 이미용 서비스 지원 신규사업 2,000만원 해서 올라왔는데요, 간략하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사항도 금방 말씀드린 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이발서비스를 좀 해 봤답니다. 그래서 이발서비스를 하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에 겨워서 무언가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용 세트를 40만원 해서 15개소를 지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염색약 사주고 그러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용 세트 4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15개소는 어디를 지원하실 겁니까?

이미용 세트는 40만원이라는 것은 염색약이라든가 가위 또 면도기 이런 것을 세트로 해서 담은 건데 제가 그것을 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15개소는 어디예요?

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센터가 15개 센터가 있습니다.

도내 전체 15개소 재가노인복지협회 센터에다가 15개소를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재가노인복지협회로 가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찾아가셔 가지고 이걸 제공해 주는 겁니까?

이동서비스입니다.

이동서비스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지금 간담회 시에 요구한 사항이 뭐뭐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요구한 사항이.

요구사항이 사랑의 가위손하고 빨래방 사업하고 영정사업하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간담회 시간에 이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책정하려고 저희가 소통행정을 하자 해서 각 단체별로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전부 다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이렇게 2009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나름대로 참신한 의지를 갖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 맞는데요. 과연 이분들에게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질의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하고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사회복지센터에 같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예산이 3억6,000인데 이건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업 내용이 교육, 조사연구, 복지 정보지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속에 교육비, 조사연구비, 복지정보지 발간 비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인건비 비중은 얼마나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종합사회복지센터…

아니 그 말씀은 하실 거 없고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건비가 얼마인지만.

지금 인건비가 1억8,000입니다.

1억8,000이고 나머지면 한 1억 얼마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기관운영비가 한 6,800…

6,800이요?

예.

1억8,000에 6,800 그러면 2억2,0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도비지원액 말고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이 1억5,400 해서 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총 경비는 5억4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사회복지센터 안에 있는데 여기서 또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조사연구, 교육, 자료수집, 간행물 발간,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와 여기 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발간되는 그 정보지를 같이 봤거든요, 제가. 내용도 거의 흡사하고요. 그 내부 구성원들도 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중복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업이. 그런 지적들이 많고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사업이 중복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중복되어서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센터의 사업 중복을 막고 예산의 중복을 막도록 하는 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복지협의회와 복지센터의 기능이 각각 다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하시고.

정윤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5쪽에 아토피 질환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질환 관리가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도립의료원에 천식, 아토피 전문센터 설치 운영비가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10개 보건소 청주, 음성 제외에 10개 보건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그런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아토피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우리 도내의 유병률이 얼마인가 그래서 유병률을 조사해 보니까 25% 정도의 유병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의료원에 아토피 전문진료…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우리 2008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아토피에 관해서 일단 교육이 끝난 거 아닙니까?

아토피 질환에 대한 유병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내년 1년 내내 1억1,000만원 가지고 위탁교육만 하시겠다고 여기 써있거든요. 천식, 아토피 전문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 해서 30명을 아토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거든요. 그러면 후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2010년도에?

내년도에 아토피에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토피 사업을 우선 아토피 전문진료 관리기관을 청주의료원에 하나 운영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선 일선 시·군보건소에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아토피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나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켜주고 또 보건소에 우선 청주나 음성에 아토피 전문시범 운영 보건소를 지정해서 내년에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내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청주시 음성군은 아토피 시범사업 추진 예정이면 이미 청주시하고 음성군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토피 시범사업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주시하고 음성군청 그러면 좀더 빨리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그다음 장에 쓰는 5,000만원은 10개 보건소에 자조모임 지원이거든요?

아마 우리 충북에서도 상당히 금년도부터 발빠르게 아토피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깊이 이런 아토피 질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보건소 2개를 우리 충북에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청주하고 음성을 지정해서 운영시킬 거고요, 그러면 청주하고 음성 이외의 보건소는 아토피에 대한 그런 것을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타 보건소는 우리가 자조모임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아토피에 대한, 그런 아토피 질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한 이유는 아토피 위탁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어느 쪽하고 우리 설명자료 370쪽하고 371쪽에 정신요양시설운영과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료원에 정신질환자들이 계신 곳이 있는 곳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의료원에 정신질환자들 있는 데를 가보았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러면 가보셨으면 가보신 걸 전제로 해서 371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9억7,622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7개소가 어디어디 7개소입니까? (…)

지금 이 설명자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자료 371쪽에 7개소가 어디냐고…

사회복귀시설이요?

예.

우선 청주시에 청주사회복귀시설이라고 있고요, 청주시에 두 군데, 충주시에 두 군데, 청원군에 두 군데, 괴산군에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우선 분권교부세로다 70%가 지원이 되고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나머지 30%를 15%씩 부담을 하는 겁니다.

기존보조율이 도비가 10%이고 시·군비가 90%예요. 여기 책에 나와있는 게요.

사회복귀시설이요?

예,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퍼센티지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도 있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도 있고 한데 총체적으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료원의 화장실, 정신지체자들 화장실 가보셨어요?

제가 자주는 가봤는데요, 화장실은 제가 들어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최근에 화장실이 남녀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신되고 한 사실도 아세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 시간이 아니므로…, 하루빨리 예산, 청주의료원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이, 예산 시간이니까, 그런 대책을 고민해 보셨어요?

우선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요양병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이런 시설들이 「정신보건법」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은 옛날에 과거에 국비로 요양시설로 지었던 것이 요양병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고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 자체로 도비만 가지고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아는데요, 그러고서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370쪽에 또 있어요. 정신요양시설관리 운영비, 인건비 지원 사업 내용에. 그래서 여기는 47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상록원, 영생원, 부활원, 꽃동네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해야 할 곳은 빼고 지원 안 해도 될 곳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료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냥 솔직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신병원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서 진료를 받고 우리 보험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해서 운영하는 데고요, 정신요양시설은 대개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로 입소를 시켜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부담이국가나 자치단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의 운영비를 국가하고 저희들이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죠. 과장님.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차라리 그러면 시설에 있는 게 낫지 굳이 뭐하러 병원시설로 놔둬갖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도민인데 그렇다면 시설로 놔둬서 도비도 주고 국비도 따오고 해서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다가 병원으로 굳이 해서 그런 사고들이 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으냐 그 얘기예요.

지금 청주의료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이 낙후되고 거기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청주의료원에 있는 요양병원의 시설을 개선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공감을 하고 새로운 시설로 깨끗하게 요양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어떤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상록원, 영생원, 부활원, 꽃동네 그렇게 있고 또 사회복귀시설에도 아까 일곱 군데를 말씀을 안 하셨고 어디에 하나, 청주에 두 개, 충주에 두 개, 청원에 두 개, 괴산에 한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전체적인 걸 볼 때요,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부랑시설 26쪽에도 예산지원이 19억6,900만원이 되고 또 27쪽에도 3억7,400만원이 되고 너무 한 곳에 예산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좀 골고루 예산들이 분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양시설은 우리 도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꽃동네에는 현재 500명의 정신질환자들이, 말하자면 요양을 받고 수용이 돼서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은 요양시설이나 또 정신병원에서 어떤 치료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즉시 바로 사회로다 복귀가 되면 그런 거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복귀를 위해 훈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떤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지 편중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가 20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이 또 그 바로 뒤에 사업명세서 같은 49쪽이고 204쪽에 각 시·군에 12명,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12개 시·군에 12명이 있고요. 그 앞에 다시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에 대해서 1명 그리고 2,150만원 예산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이 1명, 그 203쪽에 있는 1명을 어디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 인건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도노인회에 배치되는 인력으로써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12개 시·군 인건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도노인회에 인건비가 있었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네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가 연봉이 2,15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비도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만 들어가 있죠?

예.

이 사람 하는 일도 없이 거기 사무보조나 하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열악하고 적고 그 사회복지사들이 뼈빠지게 일하는데 이분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할아버지들 비위나 맞추면서 이 사무보조나 슬슬 하는 분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퇴직 공무원들도 6명이나 배치하셨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말이야 전문성도 없고, 공무원들은 연금도 받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또 아이, 정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하세요.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 전담요원 인건비, 지금 하는 일이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하는 일은 노인회에서 그 노인회 업무를 보조하고 또 일단 경로당의 각종 업무에 대한 실태 파악 또 프로그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부족해서 최미애 위원님을 이해를 못시킨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 전담요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 파악, 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거나 이용 시설에 갈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순회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해서 그분들께 도움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개 거의 한 경로당을, 이제 순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곳 정도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뿐이 못 갑니다. 요청이 돼야 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용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상 이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이 배치가 돼져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배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저는 어떻게 어르신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여가선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지마을 복지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시설에 가서 참여를 하실 수 없는 경로당에서 뿐이 활동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단의 조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제가 잠깐만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분들이 지금, 뭐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지역 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도 돌아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 하는 걸.

그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안 갖고 있는, 지금 경로당 복지지도사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요, 전국 시·군에, 그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알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전담인력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면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여론이 복지부에 올라가서, 대한노인회에 올라가 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교육을 시켜서 지금도 전국에서 50여 명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매번 순회 교육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그분들이 했던 프로그램이나 실적 같은 거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들고 다니면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경로당 다니면서 실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들은 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대한노인회 사무보조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뭘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뭘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뭘 조사를 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뭘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업실적이나 내용 가지고 다니면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경로당 복지지도사들은 아시다시피 경로당 두세 개 맡아서 노인들 프로그램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하는 게 없어요. 대한노인회 원래도 사무보조 해 주기로 하고 넣은 사람들이 하기는 뭘 해요, 안 하잖아요. 한다고요? 프로그램 뭐를 했고 뭘 조사했고 서비스를 뭘 제공했는지 이분들이, 이 13명의 한 사업 내용을 갖고 오시라고요. 거짓말로 써 오지말고 진짜로 한 걸 갖고 오시면 제가 그게 아닌지 긴지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몇 군데만 다니면 대번에 조사되는 거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업무실적을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있죠?

예.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까?

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얼마를 지원을 했죠?

5,000만원입니다.

어디로요?

특수임무수행자회에 5,000만원 저희들이.

아니, 위치가 어디예요?

운천동에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추경에 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 관련해서 뒤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전세보증금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사무실 만들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6.25참전유공자회가 올 9월 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정이 돼 가지고 승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 외에는 사실은 회원들이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한데 여기에 별도 사무실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게 상이군경회 이쪽하고 협조를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정말 이분들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실 건지 경로당식으로 해서 몇몇 회원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자기 회원들 관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또 사실은 이게 젊은 분들 같으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재향군인회관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종 단체가 공히 다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단체가 형성이 되면 나름대로의 개별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고자 하고 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도 일단 사무실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확보가 되면 또 개별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종전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에 단체가 별도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다 보니까 개별 사무실을 갖고자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타 단체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들 주장이 일리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훈회관도 있고 또 상이군경회관도 있고 또 재향군인회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봐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그런 거라면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운영하게 한다라는 그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또 말씀하시는 대로 부대 경비 좀 계속 들어가야 할 테고 그래서 사무실 운영 부대경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분들끼리 몇 분들끼리 모이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하신 특수임무수행자회 이게 뭡니까? 가건물 조그맣게 해 놓고서 그 사람들 모여서 활동하고 이러는 모습 봐보면서 언제 사무실이 만들어졌나, 왜 여기는 안 해 주고 여기는 해 주나, 이런 시각에서 봤었는데 사실은 이건 좀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련 회장님을 만나 뵙고 근본적인 어떠한 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저희 실무자들 차원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실상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예결위 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 됐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연계방안 연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취업이 어려운 경력 단절여성과 여대생을 중심으로 취업욕구 조사를 하시겠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요, 이게 취지도 좋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3,132만5,000원 사업비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충북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경로 개발이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요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와 취업에 관한 어떤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것은 좋은데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경로를 개발해서라고 하는데 요즘 경제상황 돌아가는 것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요즘 취업욕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취업경로가 개발되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워낙 불황이고 일자리가 없고 또 취업욕구나 경로나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아니면 중진공이나 경제투자본부에서 이런 비슷한 자료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걸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여성 취업욕구 분석에 대해서 또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난번 저희 여성발전센터에서 9월 26일 도, 시·군의원님과 또 여성정책위원님에 대해서 인포먼트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토론에 의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셨고 또 대학교수나 여성단체 또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서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포먼트 한 것에 결과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사업목적이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취업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차라리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으로 그냥 해 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취업욕구 분석 내지는 경로를 개발한다, 이것은 조금 상세 목록에 중복되는 게 있어서요. 그냥 일자리, 그냥 취업교육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입니다. 지금 방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업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조금 이해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지원단인가?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이 같은 이름이죠? 달라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지식산업진흥원에 지난번에 개소식을 한 게 새로일하기지원본부죠? 거기에서 기업체 근로자 현황은 다 나오잖아요? (…) 노광순 원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현황 및 취업욕구 조사라고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 및 취업연계 방안 조사인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일 하는 자체는 좋은데 취업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취업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샛길로만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취업에는 정작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제가 그래도 경제 쪽 일을 오래 하고 있었던 위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취업에 도달하기 이전에 옆에서 잔일만 하다가 정작 취업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결과보고가 나올 건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취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업 현황이나 근로자 현황이나 이런 것 노동부에 다 나오고요. 취업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군다나 기업체 근로자 현황이나 취업욕구 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 3,132만5,000원 갖고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연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연구를 담당하는 우리 연구원이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정윤숙 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에요, 초중학생 복지의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죠?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이 사업 취지는 초중학생들한테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을 일찍 시켜 가지고 복지 만족을 올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좀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우리 ’08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답변 좀 줘 보세요.

이것이 작년 1회 추경에 도비 3,600 시·군비 3,600 해서 도합 7,200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작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12개 시·군 초등학생 시·군별로 300명씩 해서 3,600명에 대해서 시·군에 있는 지회 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은요, 사회복지 기초 이론 그리고 실천방법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어떤 것을 사업하셨나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아들의 고충이랄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눈가림을 하고서 걷는다든가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을 위주로 사업하신 거죠, 체험프로그램을?

예, 체험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기초이론에는 주로 초등학생한테는 어떤 이론을 교육하셨죠?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주세요.

글쎄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활동하는 데에는 서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나은 분이 도움을 주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초·중학생한테 복지의식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는 안 하셨어도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8쪽에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전상용사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이것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가지고 지금 대전보훈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전상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를 지사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위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헌신하신분에게 우리 지사님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와 위문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우리 대전보훈병원에 입원환자가 총 350여 분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보훈병원에 입원 전상용사는 250분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분은 34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우리 지역에 계신 분에 대해서만 위문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전이라든가 충남도 공히 보훈병원에 입원하신 전상용사 전체에 대해서 위문품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대전보훈병원에는 주로 어느 지역에 계신 전상용사들이 입원하고 계시죠?

지금 그 시도별로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개 분포가…

분포가 충청도…

충청도?

예, 그렇습니다.

충청도인데 우리 지역에 계신 전상용사들도 다른 지역에서 위문품을 전달을 받고 위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250분이 입원해 계신다고 그랬나요?

예.

그럼 350명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일반환자까지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사업이 전상용사를 위문하신다면 전상용사는 250분이 입원해 계시고 일반이 100분이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까지도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 중에 진짜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하고 계신 분 350분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상용사 위문이 아니고요, 대전보훈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위문사업이 되겠네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상용사만 구분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현재 대전보훈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전상용사는 총 250분이고 우리 도에 거주하는, 도 출신은 34분인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20쪽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의 사업계획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우선 먼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그 취지는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가족의 축복이라든가 또 중요한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또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통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에 청주 예술의전당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태교음악회와 아울러서 그 기간 중에 태교 일기 수상작을 응모를 해 가지고요, 그 응모작에 대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예술의전당 광장 한편에는 부스를 설치해서 출산 육아 정보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런데요 본 위원이 행사의 취지는 그 사업명세서를 읽어보고 답변 중에 제가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산부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없었나요? 이게 최선이었나요, 이 사업이?

이것이 최선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고 그러는데 실지 그것이…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 자꾸 발굴해서 하셔야죠. 그렇지만 과연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임산부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타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일단 해 보고 결과가 좋다고 느껴질 때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조금…

예, 간략하게 주세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이 우리 도에 오셨을 때 출산 장려에 대한 문제를 지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우선 출산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출산할 수 있는 어떤 홍보대책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해서 그것을 논의 중에 이런 참 좋은 사업의 제시를 하셨고 저희도 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홍보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일단 출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그래서 언론하고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정말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에 앞장서 주시고요. 하여튼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에 보면은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신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그동안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설이 가정폭력 아니면 성매매 이렇게 따로이,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2009년부터는 시도별로 1개소로 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청주시 여성결혼이민자센터가 도비 지원센터로 이런 폭력여성 이주여성에 대한 쉼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지원 시설로 승격을 해서 명실공히 도내에 3,900여 명 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센터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센터의 기능입니까? 그러면 이게 왜 도센터라는 명칭을 갖지 않고 청주이주여성쉼터라는 그런…

당초에 명칭이, 그리고 당초에는 청주시 여성결혼이민자센터…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죠?

이 쉼터는 사실은 장소를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가경동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청주시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청주시 여성결혼이민자센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역할을 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보호시설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는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을 통합 운영하는 의미로 국비센터로 이렇게 승격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3,900여 명에 달하는 이주여성들이 이렇게 각종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쉬고 싶을 때, 그럼 쉬고 싶다고 그럴 때는 충청북도 전체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제공을 하신 건데 도에는 하나만 운영하시는 거죠?

기존에는 지금 우리 도에 가정폭력 시설이 14군데 또 성폭력 시설 이렇게 해서 시·군 단위에 사실은 폭력 관련된 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로 통합 운영되는 곳은 청주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주여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쉬고 싶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가폭이나 성폭이나 각종 시설에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중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주여성들이 일반 여성들이 가는 가폭이나 성폭 시설에 가면은 대화라든지 또 그런 게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급할 때는 가까운 시설로 갔다가 결국은 이 통합된 시설로 가야만 같은 부류의 여성들이 함께 정보도 되고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민자 여성들은 이곳으로 오는 게 가장 편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시·군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차량 제공이라든가 다 모셔다가 모든 거 다 불편함 없이 제공은 되는 건 다 돼 있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전상용사 위문 계획,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원호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전상용사를 위문하고 격려하는 거라면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까지에도 이것이 사업비로 계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호국순례 안보교육 이것이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1,800이었는데 1,200 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행사하는 것 봐보면 큰 무리없이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 1,200 정도 올렸어요. 예산을 증액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다시 신규 보훈단체로 되는 바람에 그 내용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1,24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00 증됐다고요?

예.

사실은 6.25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이거 별 게 아니고 늘 참석하던 사람들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요. 작다란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활다짐대회 이건 홍과장님 소관인데 이게 다짐대회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활다짐대회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거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뜻이 있고.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도 그런 사업들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자발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작년에도 도비 500으로 자활다짐대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경비 자체가 작년에도 500이었을 때 이 행사를 주관하는 군에서 500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행사를 시·군별로 순회해서 실시하는데 시·군 나름대로 또 전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비용은 도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전체 소요액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다짐대회 이런 거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다짐대회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위로, 격려 이런 쪽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행사성행사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더 내실있게 하려면 모여서 그냥 어떤 다짐을 결의하는 그런 결의와 더불어서 하나의 격려를 받는 그런 장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현황을 보면 이 국비지원센터하고 도비지원센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에 있는 다문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양육지원서비스와 한글서비스를 하는 걸로 지금 이 표에는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올해 국비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교육이나 아동양육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센터에서만 관장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관활하는 데를 청주, 청원, 진천, 그다음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 음성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청주, 청원, 진천까지 그렇게 한글교육과 양육 지원을 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문교육서비스로 한글하고 양육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주, 청원, 진천까지 하고 충주시 다문화는 충주, 음성을 하고 이렇게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도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내년 2009년부터 2,000만원씩 각 지소당 하나씩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개소당?

도비지원센터가 당초에는 괴산과 단양이 도비지원센터를 올해 받았고요. 청원, 영동, 증평, 진천, 음성은 하반기에 분권교부세가 오면서 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설치비 리모델링 2억씩 해서 2억,2000이 올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지금 2,000만원 운영비요, 이게 지금 이것 갖고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지원센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비가 한 5,000, 올해는 조금 더 보강이 되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도비지원센터는 사실 올해 2,000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기가. 그렇다고 국비지원센터 같이 줄 수는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으로 도비지원센터는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도비지원센터에서 두 군데는 괴산과 진천은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센터로 이렇게 2개가 더 확대가 되는 것이 됐습니다. 저희 도가. 그래서 도비지원센터는 3,000으로 운영비가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요.

지금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올해 겁니다. 이건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유명 음식거리 조성사업 88쪽인가요, 사업설명은 402쪽인데 여기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한 게 있네요. 유명 음식거리 조성 사업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돈육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유명 음식거리 지금 계획이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육이 그 옛날 삼겹살 그것이 우리 충북의 먹거리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 도에는 음식으로 해서 관광성이 있고 좀 알려진 음식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갖는 것은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라든지, 강원도에 가면 닭갈비라든지 이런 음식거리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대구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 상징적인 그런 음식거리를 한번 조성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고민을 하던 과정에 우리 청주에 옛날부터 상당히 삼겹살이 또 파절이라는 음식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이 됐다는 그런 주민 여론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우리 도의 유명 음식거리로 조성해 볼 수 없나 이런 연구를 하고 또 해당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한참 홍보를 하길래 한우 청풍명월이 어떤 데인지를 한번 보려고 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가면서 사실 이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유명 음식거리, 우리 충북의 토종 음식, 어떻게 보급을 해서 우리 충북인의 먹거리 음식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제 제가 거기 가서, 저도 처음에 거기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 아, 한우! 브랜드가 참 좋다 그러면은 청주 보은 저쪽 남부지역 중부 북부 이런 지역으로 해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네트워크 형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우 농가도 보호하고 우리 수요자들에게 정말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우 자, 이것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 봤는데 가서 보면서 아, 음식문화하고 관련해서 어느 일정 장소를 정부나 어느 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성해서 만들고 이러기에는 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거기 가서. 왜 그러냐 하면은 가서 안심되는 것은 자, 한우고기 이렇게 하니까 한우고기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우고기를 먹으러 거기를 간 거지요, 싸고. 그런데 분위기도 또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분위기도.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도떼기시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야, 그러면 조용하게 먹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거기 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청풍명월 한우, 청풍명월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옛날 홍문당 사거리 만수집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 못 살았을 때거든요. 참 어렵고 고기 한 켜 먹으려고 해도 참 힘들게 먹던 그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향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구법원 사거리에 지금 그거와 유사하게 삼겹살집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저도 거기를 가끔 찾아가 보면서 그 향수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 이런 얘기죠, 환경이 좋아졌고. 그래서 아, 유명음식 먹거리 조성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겠다 대신 여기서 이렇게 봐 보면은 향토 음식거리 조성 해서 따로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되겠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엊그저께 청산을 죽 가면서 어죽을 생각을 했어요, 어죽을. 아, 여기 오면 어죽. 거 금강유원지 이렇게 가면은 도리뱅뱅이가 있어요. 그것은 충청북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거기 어디 초평 가면은 붕어찜이 있습니다, 초평 붕어찜. 이제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특화시킨다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 여기서도 제가 향토음식 육성 이렇게 죽 봐 보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청원군에 도리뱅뱅이가 들어가서 있나,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도리뱅뱅이가 거기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청원군 지역에서 일반 소하천이나 이런 데서 도리뱅뱅이를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 사과 과수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면은 참마죽 뱅뱅이가 있었어요. 그래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산물이 나오고 그것을 조리를 해서 지역 특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육성해서 충북 지역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명음식거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 향수에 젖는다, 그러니 가서 한번 먹어본다 이제 지금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청결하고 깨끗한데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정말 참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우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사업이 사실상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 계획하셨던 것 가운데서 향토 음식거리 조성해서 시·군별로 특색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향토 음식거리를 지정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향토 음식거리 조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또 우리가 같이 도에서 힘을 합쳐서 전국의 어떤 유명음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시·군 나름대로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래서 아, 저것이 그 시·군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정말 참 유명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었을 때 좀 지원의 폭을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유명음식거리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확신이 나름대로 들어서 청주에다 삼겹살거리,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지만 한번 청주시하고 합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한번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평생 청주에 살았는데 삼겹살먹거리를 해서 돼지지를 않습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느냐 하면 구법원 앞에 지금 연탄불 피워 가지고 삼겹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몇 분들 유명한 분들이 거기를 가끔 가십니다. 신부님들 같은 분들, 이런 몇 분들이 거기 가니까 그거 있습디다, 한번 가 봅시다해서 몇 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향수에 젖어서 아, 그게 가능할 거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 중반,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한번쯤 가보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대중적으로 전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유명먹거리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향토음식 먹거리 조성 청원군 같은 경우에 도리뱅뱅이는 빼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족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족자원이 없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 군민들이 쉽게 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가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곳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잠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재작년인가 진천에다가 그때 문화음식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 한 번 한 일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음식거리를 붕어찜거리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간판이나 달아주고 거리 정비나 했었는데 가보니까 별로 돈만 들인 것 같던데.

주변 정비도 됐고 상징적인 상징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단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음식문화나 어떤 흐름이나 또 지역 여건이나 관광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을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번 하고 말았잖아요? 계속은 안 했잖아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가보니까 간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돼 가지고 각 점포마다 특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간판이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무슨 초정집 무슨 집 다르지, 돈 투자한 만큼 전혀 왜 도비를 들여서 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업에 대한 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 같아요.

저희들이 욕심나는 게 병천 같은 데 순대라든지 남원의 추어탕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그것만 자꾸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뭐든 어떻게 그것이 좀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게 빨리빨리 안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열심히 향토음식거리 조성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가정하고는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종전까지 결혼이민자로 많이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문화가정으로 명칭을…

통일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이 7개가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5개가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도비지원 사업은 그중에서 지원되는 비율도 국비는 7,000만원인 반면에 도비지원사업은 3,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국비지원이 선정되게 된 것은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가장 많이, 그리고 먼저 시작이 돼서 전반적으로 먼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시작한 곳이 국비지원센터로 선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도 올 연말 안에 도비지원센터까지 100%, 1개 시·군에 1개 지원센터가 다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이번에 국비지원센터로 배정을 받으면서 도비지원센터로 먼저 지정이 되고 또 다문화가정이민자 숫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는 걸로 해서 괴산과 진천이 국비지원센터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 국비지원센터로 선정되지 못한 곳이 도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해야 되는 기준이 도비는 1/2밖에 안 되던데.

국비지원은 가내시나 이런 게 국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도비 지원을 올해 2,000만원으로 했던 것이 너무 정말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올려서 내년에 3,000만원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청소년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지금 대한적십자사 지금 현재 건물로 이전하실 계획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죠?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도에서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지와 건축물이 다요?

그렇습니다.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했어요? 언제요?

한 4년전이요.

4년 전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각각 어떤 목적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명쾌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보호 활동을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라든가 모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고 상담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자원봉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데 모법에 어떤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셨죠?

지금 말씀을 잘못하셨는데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기본법」.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보호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08년도에 상담지원센터와 활동진흥센터에 지원된 예산은 어떤 분야에 얼마나 되어 있나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각각 간략하게 답변주실 수 있나요?

인건비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올 예산이 8억8,000만원이고 활동진흥센터는 올 예산이 4억1,500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금과 도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도민들이요, 지금 본 위원도 이 센터의 두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혼동이 올 때가 많아요. 지금 답변을 주셔도 본 위원이 어느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2개 센터를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인건비하고 이 운영비 8억8,000, 4억5,000, 150 이거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모법에 의해서 2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기구의 통합성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어떤 대안은 없나요?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때 왜 2개의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정말 이구동성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이 두 단체에 존립 문제는 법령에 의한 설립된 단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사업 내용 자체가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 절감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통합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센터 사무실 이전 후에 평면도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전 후에는 샤워실이 있네요? 그것은 누가 쓰는 샤워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일부 가출소년들이기 때문에 몸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불량할 경우에 거기를 사용해서 몸을 청결하게 씻는 걸로 계획을 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보호시설도 이 안에 그러면 들어 있습니까?

여기 이 안에는 안 들어 있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서 이전, 다른 데로 이렇게…

가정집 같이 이렇게 펜션에 있습니다.

인계해 주기 이전에 잠시 기거할 동안에 아이들이 샤워할 그런 시설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