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의원 발언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죠.

예, 길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아직 완전하게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현정원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시청에도 문의를 한 번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고양시 동구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연감이나 통계를 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그것은 3개 구청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협의를 하셔서 고양시 사회복지사의 연감이나 통계를 좀 파악해 놓으시는 것도 복지사들에 대한 문제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우리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콜 센터 운영도 지금 구축을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지역의 경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피부로 가까이 와 닿는 구청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나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콜 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구청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별로 분산시켜서 한다면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동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생활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그중에 일부 어떤 분들은 민원상담을 할 때 상당하게 고 자세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례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연찬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보육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동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을 팀장님께서 업무실태 파악을 위해서 가끔 한번씩 방문을 해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공립에 한해서 방문하시나요?

물론 시립 같은 경우는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의 동사무소들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되짚어볼 필요도 있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들 현황이 교사 대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 현원을 다 충족하고 있나요?

예, 교사수 대 학생수, 원생수도 다 비율을 맞추고 있고요?

어떤 곳은 보면 국·공립에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사립이 그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학생수에 비해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의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보고를 받으셔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형사적인 문제가 됐을 때에는 바로 해당 관의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더 불거지거나 커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박윤희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회원 수를 보면 각 경로당 별로 평균 30명에서 보통 50, 6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산정을 할 때 1인당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괄 정액제로 하고 다른 지원비는요?

난방비만 면적별로 하고 그 다음 부식비라든지, 중식비,

그런데 중식비도 다 90만 원인데 30만 원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왜 그렇죠? 201쪽에 풍동주공 1단지, 오타난 건가요? 공통자료 201쪽에……

56번에 보면 풍동주공 1단지 경로당은 3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혹시 경로당 개원이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나 불만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지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경로당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정액제로 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 별로 나름대로 평가, 그러니까 운용을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평가보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과연 진짜 정예 인원인지를 파악하셔서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을 산출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한 분 두 분이 하는데 식대비는 과다하게 나간 경우,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실제 하나하나 이렇게 감시감독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충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 주더라도 명분 있게 해 주어야 되고 부족한 재원을 더 세워 준다 하더라도 명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덕양구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동구에 있는 135개 경로당 중에 95개소 경로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 40군데만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덕양구와 입장이 같다고 보이거든요. 지급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아파트라든지 공동생활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일반지역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난방비를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난방비라는 항목을 삭제하고 다른 명분으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의 원칙을 갖춰야 됩니다. 일부 노인 분들 이야기가 어느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른 구청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중앙 공급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실제 그러한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비도 결국 아파트마다 분담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부담하는 곳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 곳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비 지급에 대한 계산을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노인들이 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구, 서구, 덕양구를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덕양구하고 일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복지관까지 갈 상황이 안 되거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시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나마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 중에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곳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에 월 회비 3,000~4,000원을 못 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일반 가정에서 지내시는 노인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계시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배회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복지관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시고 시청과 같이 연계하셔서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구청들마다 거의 다 중복되는 질의들이고 이미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