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08년도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준비 등 많은 수고가 있었던 줄로 압니다. 그 수고가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의복리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진행과 관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진행방법, 방향, 목적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시의 각종 시책 및 사업, 예산등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는지 그 처리사항을 추적·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임해주시기 바라며, 질책보다는 개선을 유도하고, 잘된 점은 널리 알려 파급효과를 거양시키도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으로서적극 활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충자료는 요구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한 감사진행과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보면 우리 예산도 열악한데 용역을 물론 해서 연구용역을,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시책을 하면서 전부가 다 용역에서 뭐가 뒷받침을 해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업착수가 되는 건가?전부가 다 어떤 시책을 내놓고서 보면, 전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전부 용역이에요.그렇지 않고서 일상 행정업무가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도 꼭 그냥 전부 학술용역을 해서 해야만 그 사업이 추진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김응규 위원이, 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6억 9천인데 이 외에도 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배방싸이언스밸리 추진현황 사업은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방싸이언스밸리는 저희들 별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 라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먼저, 우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과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거기에서 할 때는 전용을 물론 해서 썼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절차는 밟았나?

예,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의회의 승인 받고?

예, 다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2008년도 6월달에 착수해 가지고 2008년도 8월 27일날 용역을 중지했는데 준공은 12월 중순에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이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러니까 배방싸이언스밸리에다가 IT 융합센터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것의 최종안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한 부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해도 중지사유는 국가정책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산업단 지, 이것 때문에 중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그것을 넣을....

그러면 지금 이것이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착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더 추가시키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다가.그러니까 배방싸이언스밸리 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한 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한 축을 추가로 넣으라는 저희들의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럼 중지가 됐으면 다시 진행상황도 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도 명기를 해 줘야지 이거 봐서는 그쪽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쪽에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중지만 되어 있지 진행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지 거기에 업무가 밝지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흐름으로 봐서는 중지된 상태만 나와 있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는 사항은 없단 말이에요?언제부터 진행, 이것도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그리고 나서 준공을 12월 중순에 하겠다고 하니까 중단된 상태에서 무슨 놈의 준공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책사업, 이것을 충남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내적으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물론 해 달라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진행이라는 글씨, 언제부터 언제 진행이라는 얘기 하나만 썼어도 여기에서 지금 이런 갑론을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니까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천역사, 이 역사적 사실 재조명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먼저 김응규 위원님이 얘기한 거....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용역....

예, 맞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궁행차 재현입니다.

온궁 임금행차 행렬재현 및 온천사 사실기록 발췌, 역사적 사실...이름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해 줘야 헷갈리지 않지 무식한 사람들이. 위원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면 어떻게 제3자들이 이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좀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정책실이라고 하면 엘리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아산시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하시는데, 그 집단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 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나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면서 우리가 일관성을 갖고 뭐든지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했으면 이거대로 밀고 나가서 부수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건 몰라도 그냥 중간에 가서 떡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있나?알아먹을 수가 있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금행차 행렬 역사적 사실이니까 뭐 이거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온양온천에 대한 자료로다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것도 있고요, 온양행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된 것에 대해서 보고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미니어처 정도는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에 그 누구입니까? 우리 아산 출신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용역한 게 있을 텐데?그러니까 온양행궁도가 엄연히 나오고 뭐 발췌해 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요 너무 자료가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진짜 전문 역사학자한테 용역을 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고증을 받으려고 하 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사학자라고 그랬는데?

둔포고등학교 전 교장선생님이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양행궁....

아니, 그분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친구....

글쎄,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하자면서 이것을 하셨다니까 좋은데 그것도 한 번 하면 되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이 자료 가지고 미흡하다 해서 또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체계적으로 열심히....

진짜예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의 고증된 자료가, 인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해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돈만 갖다 퍼질러 준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결과물을 가지고 시정에 접목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용역 뭐 한다고 그러니까 해 주고 해서 는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응규 위원님, 이기원 위원님이 질문한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우리 행정이,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또 용역심의위원이라 용역심의에서 다 통과를 시켜 주니까 지금도 계획수립 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용역비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그러면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영상물 제작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계획도 없이 그냥 용역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냥?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왜 계획수립 중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봐요 그럼? 거기 서부산단하고 온양 구도심권 개발하는 관계, 한방온천육성도 마찬가지예요.그때면 그만이에요.용역비만 세워주면 그때만, 아직도 계획수립 중이에요.

그래서 한방온천 같은 경우도 행안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12월 중에 온천도시 지정지침이 수립돼서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계획 세울 때는 상반기에 이걸 한다고 했었는데 그쪽의 계획이 약간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연기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한방온천 육성을 위해서 용역비 5천만 원, 또 한방의료 관광단지 조성 1억, 그런데 두 개 다 또? 이 온천법, 이 밑의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온천법이, 또 행안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조금, 세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다 보면 또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그래서 한 건밖에 안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우리 용역과제 심의할 때는 급해서 꼭 해 줘야 되는 것마냥 요구했다가 사장되는 예산이 이게 얼마냐고?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도 없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이·통장님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냐고?이거 6억 9천 갖다 놓고 지금 추진 중인 게 5억, 5억 5천만 원 해서 1억이에요.5억 9천은 지금 사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아니, 직원이 적어서 그래요 정책실에?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그랬지만 엘리트들만, 제가 봐도 엘리트들만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저희들 8명입니다.

아니, 8명이라도 엘리트 아니에요?

좌우간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아닌 사람 백 명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중에 엘리트만 가 있으면 80명 뭐 8백 명 분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용역, 이거 누구?실장님 아이디어예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맨날? 제가 의회 10년 넘었는데 맨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다른 데로 가면 또 그만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후임으로 영원히 정책실장만 할 게 아니잖아요? 승진해 가지고 국장도 할 테고, 잘 하면 부시장까지 갈 거 아니에요?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책임을 안 진다니까? 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까지?정년퇴직하면 그만이고, 가면 그만이고, 떠나면 그만이고.책임 진 사람이 있나 대 봐요.누구 책인 진 사람.선배님 중에 누구 책임 진 사람 있나 물어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올해 저희들이 신설 부서였기 때문에 조금 용역 추진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아니, 정책실장님! 우리 공무원님들이 피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피동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뭐 한번 해 봐” 하면 계획적으로 타당성, 우리 실장님의 개인적인 아이디어하고 타당성 을 검토해서 정말 이게 가능하다 해서 자기 머리로 가능하다 생각하면 계획도 금방 척척 나올 거예요 아마.그런데 그런 계획이 안 나오는 것 같아.안 나오니까 계획수립하는 데에 몇 개월씩 걸리는 거죠.아니, 2007년에 됐다고...추진 중으로 갔어야지 어떻게 지금도 계획수립 중이냐고?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상위법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거 한방의료관광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온양이 천혜의 실버 뭐 관광단지로 좋다는 둥 뭐 해 가지고서는 그걸 금방 하면 될 것마냥 하더니 아직도 계획수립 중이네?언제쯤, 이거 계획수립...둘·넷·다섯 건, 이거 언제 계획 끝나요 그럼?

이 중에 내년도 상반기 것은 다....

상반기에 다 끝난다고? 나는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피동적이 아닌 정말 자기 스스로 아이디어도 내고 당장이 아닌 아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세워 줘야 돼요.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지만 용역비 여기 세웠다, 저기 세웠다?용역비를 세웠다가 용역 줘서 과제물이 나왔는데 우리가 시행 안 하면 그냥 예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다음에 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건?

저희 예산은 전부 사업부서 사업화될 것만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지 계획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비의 손실분을 보면 엄청날 거예요 아마 내가 파악해 볼 때.용역비가 1년이면 수백 억 되는 것 같아 우리 아산시는.그리고 요새는 용역비가 보통 최하가 몇천만 원이에요.그리고 크면 몇억이고 말이에요.하여튼, 좋은 일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말고, 정말로 정책실로서의 정책업무, 정말 우리 정책실을 가만히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그래서 그게 뜬구름 잡다가 잘 잡으면 정말 큰 정책에 반영도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정책실에서 아이디어 좀 많이 내셔 가지고 실현 가능한 사업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문예회관은 어디에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문예회관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모든 업무를 정책실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예.

자체적으로 ....

저희들 업무의 주는 새로운 업무를 실현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핸들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한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가 괜히, 앉아서 좋은 얼굴들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왜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느냐?위원님들도 인간인데 왜 남한테?우리 실장님한테 좋은 얘기, 덕담이나 하고....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뭐 하는데 위원님들이라고 그래서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그러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하나의 상식을 가지고 얘 기하는 거지 상식을 넘어선 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행정학 박사도 아니고, 여기에 박사학위 가지고서 의원 생활을 하시는분들은 안 계시고 다 물론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고 훌륭하시지만 거기에서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상식, 사회의 통념, 이런 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거와도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늘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아산시 25만 명 중의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 아산시청 공무원들이라고 그럽니다 저는.그런데 거기에서도 정책실 하면 그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인, 나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적어도 아이디어나 모든 것이 참 체계적이고 다른 실·과에서 직원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도 더 깔끔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러니까 여기 배방싸이언스 가지고서도 계획은 거창하게 뭐 언제 뭐 하고 쭉 했습니다 종전에.그런데 그걸 뭐 자질구레하게 얘기하기가 싫어서 얘기를 않는데 이런 것 등등이 좀 체계적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계획에서 빼든지, 뭐 이렇게 놓고 해야지 잔뜩 부풀렸다가 그냥거품 쭉 빠지면 맥 빠진다고 우리 기대했던 사람들이.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행정에서, 아까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해서 아무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 얘기를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런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전문가는 공무원들, 직원들이란 말이에요.시장님도 물론 많이 아시지만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고 뭐를 해야 그게 되지 어느 한 분이 그냥 시장님 지시하면 “예” 되지도 않을 일들도.문예회관 같은 것도 벌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신분에 문제 걸리고, 그런 것들은 밑에서 잘 참모들이 충분히 걸러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예스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그래서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책실에서는 정말 엘리트답게 아산시정을 이끌고 가는 엘리트들이 모인 소수정예화부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물론 이런 얘기들이 다 듣기 싫은 얘기이고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언제쯤 선정될 예정인지 아시나요?

정부에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방침은 내년도 상반기에 장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정치적인 입김이 크기 때문에 그 계획...저희들이 조금 의문스럽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충청권에 한다는 것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이걸 준비하시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행복도시하고요, 충북하고 대전하고, 그러니까 충북 오송, 대덕, 우리 아산, 이렇게.... 그런데 지금 공주도 편입시켜 달라고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아마 그 여건상 공주보다는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럼 이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세부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신청이나 이런 게 없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여건을 봐서?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는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게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배방싸이언스밸리 조성 추진현황이 내년 8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방싸이언스밸리는 올해까지 끝냅니다.

올해 끝나나요?

예.

그런데 여기 용역기간이 내년 8월 30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배방싸이언스밸리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하고 IT 융합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과학기술부에 다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아산으로 선정이 안 됐을 때에는 이 배방싸이언스밸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무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거와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신다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온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한욱 위원님이 엄청나게 질타하셨습니다. 아마 신설과라도 내용을 보게 되면 “계획수립 중, 추진 중”이다 이건 참 막연한 거거든요.실장님, 추경에 아마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계획수립 중이 아니라, 추진 중이 아니라 실시 중이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글귀를 씁니까? 이 많은 예산이 전부 사장되는 건데, 우리 읍·면·동 예산을 보십시오.20개 사업 중에 잘 줘야 한두 개 사업으로 이삼 천 줍니다. 우리 실장님,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읍·면·동에는 예산이 없어서 마을 안길포장, 농로 포장 하나 못 하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장되는 것을 보면 우리 정책실도 일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방만하게 일은 벌여놓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한방온천육성이랑 한방의료단지 조성 같은 것은 분명히 지난 업무보고 때는 올해 안에 추진하시겠다고 해 놓고도 이렇게 추진 안 하고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여기에 신중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아까 한방온천 건하고 한방의료단지는 저희들이 온양 중심상권하고 도고지역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계속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변명 같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용역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도 서너 달 더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2차 추경에 선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집행 계약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절대 업무 하는데 늦추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이것이 다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이 최고 머리가 좋으시고, 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실인데 과연 정책실답게 소신 있게 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시장님 지시하에, 일방적인 지시하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좀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기로 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내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