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농업기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에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ꡒ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ꡓ 2008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헌 농촌지원과장 신현억 연구보급과장 곽노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관해서는 농촌지원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농촌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자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2007년도 14건이 지적됐는데 그 후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반복적 지적이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 의회의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농촌자원개발현황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현황은 사업량이 5개사업에 11개소가 있고 농촌문화체험행사 추진은 26회에 965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특성에 맞는 테마발굴 및 농촌체험기반 조성, 농산물 가공기반 시설확충 및 팸투어 및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농촌체험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천안시 정보지인 천안사랑소식지와 시청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테마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전국 주요도시 역사에 현수막 게시 및 팸플릿 비치, 중앙 관광체험담당 기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고 홍보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도시의 시내버스, 전철 내에 홍보간판 설치 및 여행 및 체험설계사에 사전 연락을 해서 우리 천안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쪽 연구보급과 소관으로 사료용 청보리 보급계획과 활성화 대책입니다. 2008년도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농가에 2ha에 채종포를 설치하고 콤바인 1대, 건조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83.5ha의 청보리가 식재됐고 2009년도에는 100ha로 확대해서 성환과 성남, 병천지역에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10쪽 연구보급과 소관으로 관내 청그린 오이피해농가와 농우바이오와의 종자소송 진행상황은 2007년도 11월 7일 제1심 선고공판에서 피해농민이 8:2로 승소를 했으며 2008년도 10월 1일 제2심 선고공판에서도 피해농민이 6:4로 승소했습니다. 현재 농우바이오에서 대법원에 10월 13일날 항소한 상태이며 2008년도 10월 27일에 제2심 위증고소건에 대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쪽 연구보급과 소관으로 지중냉풍장치에 대한 국도비 검토사항은 현재 도비사업으로 반영돼있으며 내년도부터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농촌지원과 소관 농기계 장비관련은 현재 방치된 기계를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 현지지도를 했으며 하반기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6일까지도 보완해서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임대관련해서는 영업행위 적발시 농기계 회수조치하고 차후에 농기계 대여를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력농기계를 확대해서 대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쪽 농촌지역과 FTA관련 가공판매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13개소로 포도나 도라지, 콩, 배, 헛개, 오가피, 쌀 등 13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작목을 이용해서 장류나 차류, 음료, 떡 중심으로 생산판매를 하고 체험프로그램은 포도, 표고버섯장류, 손두부, 김치·장아찌류, 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과 가공, 체험관광까지 연계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전통음식에 대한 가공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농촌지원과 소관 벼품종 보급관련은 2007년도는 32%, 2008년도는 51%가 갱신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급하는 거는 4년1기로 갱신되는데 현재 천안시는 2년1기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쪽 농촌지원과 소관 선진지견학관련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견학 및 컨설팅을 추진해서 현지시설 견학이나 연찬,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농촌테마마을 홈페이지 관련은 입장면 연곡1리 천안거봉마을은 2005년도에, 광덕면 보산원1리 두아람마을은 2008년도에 각각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변관광, 민박농가, 마을체험 등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8쪽 연구보급과 지리적 표시제 인증관련은 현재 천안 호두 지리적 표시제는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에서 거의 등록이 확정돼있으며 하늘그린 천안배 지리적 표시제도 11월 4일까지 최종 용역보고회가 끝나서 법인설립 및 정관 작성, 농업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이, 멜론, 포도 등 하늘그린 브랜드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지원과 협의하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쪽 연구보급과 소관 문자메시지 제공 관련은 2007년도 문자메시지 제공은 36회에 2만1,463농가에 제공했습니다. 2008년도는 31회에 걸쳐서 1만9,832농가에 제공했고 2009년도 계획은 기상재해, 농업정보, 기상정보, 병해충정보 등을 신속하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해서 재해를 사전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도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은 현재 센터에 웰빙식물터널 조성을 해봤고 화훼체험 교육장을 조성해봤습니다. 도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총 33회에 1,17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민 텃밭 및 베란다 채소 가꾸기, 원예활동 생활화, 꽃소비 촉진 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 21쪽 연구보급과 소관으로 친환경 농업 신기술 보급 관련은 현재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는 440농가로 친환경 약제 등록고시 제품 사용을 권하고 있고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토양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교육을 총 42회에 2,876명을 추진했고 2009년도에도 39회에 1,69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천안시에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연구보급과 소관 배나무 백문우병 방제기술 개발관련이 되겠습니다. 백문우병은 방제가 어렵고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시험연구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검정식물이나 치료약제, 녹비작물 등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또 현재 농촌진흥청에 백문우병 치료약제 등록 고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문우병 방제교육을 3회에 411명을 교육을 시켰고 감염된 과원은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제방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연구보급과 소관 배 적성·흑성병 감염원인 향나무 관련해서는 현재 2008년도에 문자메시지 통보를 7회에 걸쳐서 했고 농가방문지도를 10회, 향나무 굴취를 40주를 했습니다. 남서울대 향나무 약제 방제를 9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농가 배나무 약제 방제는 10회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적성병 발생현황은 배나무 잎에 일부 적성병 피해가 있었으나 과실에는 경제적 피해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향나무 제거 및 이식, 적성병 발생시기에는 정밀 예측 문자메시지 통보를 해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연구보급과 소관 치즈생산관련해서는 현재 센터에서 치즈체험을 하고 있고 농가로서는 목천읍 소사리 조용기 농가와 성환읍 양령리 류재원 농가가 지금 치즈 제조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목천읍 소사리 조용기 농가는 가공업 허가를 취득해서 금년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치즈만들기 체험을 추진해왔고 금년도 양령리 류재원 농가가 허가취득이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3개소에서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치즈만들기 체험 및 생산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5쪽 연구보급과 소관으로 와인축제 관련해서는 와인축제 체험행사는 2006년도에 1,100명, 2007년도에 1만7,000명, 2008년도는 3,200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와인전시 및 시음, 시식, 제조, 천연염색, 요리 등 이벤트 체험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ISO9001인증 관련해서는 배는 지금 배 수출대상농가인 349농가가 천안배원협에서 인증을 받은 상태고 금년도 교육실적은 19회에 1,725명을 실시했습니다. 버섯·인삼은 2회에 53명을 교육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연구보급과 농특산물 수출관련해서는 배하고 버섯 두종류에 10월말 현재 1,392만1,000달러를 지금 수출 중에 있고 앞으로 ISO9001 인증농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보급과 농가형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관련해서는 목천읍 권춘석 농가에 농가형 미생물 배양 시범사업장을 설치하고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 내의 친환경축산관리실에서 발효미생물을 생산해서 339농가에 8,020ℓ 공급을 해놓고 또 미생물 확대생산을 위한 장비 6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발효미생물 공급을 1만ℓ정도로 늘려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현황은 저희가 총 27건에 21억6,370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이하게 새로 시작한 거는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 상품화사업으로 서울등지의 도시민을 19회에 걸쳐 920명을 초청해서 농가 직거래 내용이 5,202만5,000원어치를 직거래한 사항이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5개부락에 60회에 걸쳐서 2,535명에게 농작업 피로회복체조 보급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도비 등 8억을 들여서 현재 임대농기계 41종 76대를 구입하고 있는 중이며 농기계창고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28쪽에 FTA대응 포도 경쟁력 제고 시범은 포도선과시설, 과원시설개선 및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당도를 현재 17도에서 18도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을 추진해왔고 FTA대응 배 경쟁력 제고 시범은 비파괴당도선과시설과 토양환경개선 기자재,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산품 비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올리고 병해충 방제를 13회에서 2회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청보리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생산시범을 성환 수향리에 해서 청보리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콤바인과 건조기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9쪽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1건을 해서 금년도에는 농촌관광상품 개발로 윈토피아 업체와 결연해서 천안에 맞는 지역별 계절별 농촌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1월 6일 최종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2009년도 웰빙식품엑스포와 흥타령축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30쪽 8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50건에 11억8,900만원, 2007년도는 58건으로 20억4,395만8,000원, 2008년도는 65건에 33억6,010만4,000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282%가 증액됐고 2007년도 대비 164%가 증액됐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9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했고 농업전문교육 교재 인쇄비는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2007년도는 관내 성우건설과 시험포장 물탱크 및 배수관 교체공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경영도장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0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은 2006년도에는 생활개선회에서 300만원이 1건이 있고 2007년도는 생활개선회와 4H연맹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에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400만원, 생활개선회에서 300만원, 4H연합회 300만원, 연맹이 4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는 흥타령축제 거리퍼레이드시 쌀 외 7종의 농산물을 배부한 사업이 되겠고 천안시생활개선회에서는 흥타령축제 기간 동안에 와이너리 행사장에서 홍보농산물을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H연합회는 6월 21일 학교4-H 감자캐기행사를 통해서 농촌체험학습을 한 사항이 되겠고 4-H연맹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센터 및 사회보육시설에서 4-H 이념 확산을 위한 워크숍과 자연정화,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지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해서 관련기관이 농업발전에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2007년도에 2회, 2008년도에 3회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명단은 17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전문위원회는 산학협동심의회 밑에 전문적으로 각 작목별로 움직일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 연찬, 세미나, 선진지 견학, 연구발표회 개최 등 연구사업의 실증시험 및 기술보급으로 천안의 주요 특화작목 육성발전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천안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9개 전문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해서 69명이 참석한 바 있고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조직 및 생활개선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구좌에 4억2,991만3,000원이 예치가 돼있습니다. 46쪽 운영현황은 2007년도 1회, 2008년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16번 각종 기금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4억2,991만3,000원을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 정기예치가 돼있고 이율은 3.6%에서 4.9%로 다소 연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0구좌에 나눠서 예치돼있는 거를 2009년도 1월 20일에는 7개를 합치고 2010년도 7월 6일까지는 나머지 3개를 합쳐서 그 이후부터는 1개의 예치통장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53쪽 농촌지원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농기계관련해서 농기계 보유현황은 동력농기계는 현재 16종에 32대, 작업기는 26종에 37대가 있고 금년도 구입 농기계는 41종 76대가 되겠습니다. 54쪽 임대현황은 2006년도, 2007년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119회에 234.4ha분의 대여 농기계를 운영해왔습니다. 55쪽 농기계 보조사업현황은 2006년도에는 6건의 사업으로 7종 23대를 19개소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56쪽 2007년도에는 배과원 토양환경개선 시범 등 3건의 사업을 7종 21대를 6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FTA대응 포도 경쟁력 제고 시범 등 6건의 사업을 14종 25대를 7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58쪽 찜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찜질방 관리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4개소, 도비 1개소, 시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운영현황은 월평균 285회를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운영비는 대략 개소당 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거출하는 부락이 4개소, 부락의 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2006년도에는 214회, 2007년도에는 186회, 2008년도에는 183회를 각각 운영해왔고 금년도 무상수리분은 전체 수리대수의 35%가 유상이고 65%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왔고 별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선진지견학 관련해서는 현재 2006년도에는 26회에 2,680명, 2007년에는 27회에 1,241명, 2008년도에는 32회에 1,161명을 추진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전국의 우수 시설을 견학하고 또 과제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현지연찬회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농촌테마마을 관련해서는 현재 2개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입장 연곡리 천안거봉마을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억을 지원해줬고 2008년도에 도비사업으로 1억을 추가지원해줬습니다. 광덕 보산원1리 두아람마을은 2007, 2008년 2년간 2억을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입장 연곡리는 2007년도, 2008년도를 통해서 66회에 2,233명이 체험을 했고요. 67쪽 광덕 보산원1리는 2007년도, 2008년도 자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9회에 583명이 체험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생들의 체험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절별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다양한 테마마을을 운영해 나가고 또한 웰빙식품엑스포와 흥타령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지식농업정보 기반조성에서 소비자 대상 교육 및 체험 운영실적 및 활성화계획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89회에 걸쳐서 5,811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체험 횟수 및 인원을 150% 증액을 한 사항과 농가소득과 직결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했는데 지산지소운동과 또 우리 농산물 명예홍보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소비자반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년도 또한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관광농장을 육성한 바 있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화했습니다. 69쪽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은 총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1,233회에 걸쳐 5만3,22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세부과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에 2009 천안 웰빙식품엑스포 관련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식품엑스포 홍보용 유색벼 재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3,000㎡가 되겠고 장소는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들판인 경부선·수도권전철로변에 유색벼를 이용해서 엑스포 엠블렘과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라는 글자를 새겨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종자확보를 70kg를 했고 일반벼 자도, 황도를 포함해서 70kg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지 임차와 종자 소독, 건묘육성, 설계를 통해서 손 모내기를 실시해가지고 대외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 가을분위기 경관조성 전통작물 재배는 5,000㎡의 웰빙식품엑스포 행사장 내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 기장 등 7종의 작물을 식재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엑스포 대비 시범재배를 해봤습니다. 7종에 340㎡에. 현재 2009년도 대비해서 종자를 7종에 5kg를 확보해놓고 있고 앞으로 전통작물 공원 기반조성을 위해서 복토작업이나 퇴비시용, 구획정리 등을 하고 육묘 및 정식을 7종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찾아오는 외부손님들에게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전시관은 웰빙식품엑스포 행사장 내에 330㎡의 돔을 설치해서 우리 천안시의 주요 농축산물을 이용한 농촌조경 연출로 어린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비, 잠자리, 메뚜기 등 곤충을 이용한 생태공간을 조성해서 잊혀져가는 농촌풍경을 조성하고 관람객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74쪽에 금년도에 곤충 증식장과 생태관을 운영해왔고 금후에 전시용 주요 농특산물 재배를 위해서 호두 등 16종 5,000본을 재배 준비를 해나가고 전시용 잠자리나 나비 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5쪽 5번 농촌문화체험 및 테마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농촌문화체험은 9회에 388명, 테마마을 프로그램은 21회 1,180명, 농촌관광상품 개발은 20회에 920명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웰빙식품엑스포와 연계해서 도시민을 100회에 걸쳐서 4,000명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6번에 웰빙식물터널 조성 및 유지관리는 금년도에 저희 센터에 과채류와 과일을 이용해서 42m의 터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시험연구한 거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품목별로 파종 및 터널분 재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6쪽 지역특화작목 전시물 확보 및 관리는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등 지역특화작목 8종에 대해서 작목별 개화에서 결실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전시를 하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특히 친환경 재배기술 및 형태를 전시하기 위해서 천적이나 생명공학적 방제법 등이 전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8종의 전시분을 관리하고 생육단계별로, 전시형태별로 실증재배를 추진해왔습니다. 금후에 전시형태별로 모양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번 특산물 이용 하늘그린 브랜드 홍보는 웰빙식품 주제관 내에 하늘그린 도형과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도형을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8개 작목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시품 재배농가를 8농가를 선정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천안시화 개나리 포토존 조성은 친환경 농업전시관 내에 개나리 꽃밭과 배꽃, 결실분 등을 전시, 버스정류장 분위기를 연출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천안흥타령쌀 관련에서는 고품질 생산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도내용은 원료곡 생산농가를 6회에 159명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흥타령쌀 고품질화를 위해서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했고 작년도 흥타령쌀 대량납품업체인 런치벨에 45톤을 계약해서 납품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했고요. 이삭거름 시용 및 적기수확 지도와 도복피해, 병해충 피해, 잡초발생 원료곡 사용기준을 마련해서 20% 이상 도복시 원료곡 사용이 불가능하고 병해충피해, 피, 잡초, 이형주 등 20% 이상 발생시에는 원료곡 사용을 불가토록 마련하고 또한 정밀토양검정으로 적량시비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시비처방서를 2,358건을 농가에 배부했고요. 현재 RPC 가공된 쌀에 대한 샘플성분검사를 월 1회 수집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 이상이 없습니다. 80쪽에 벼종자 보급관련은 2006년도는 107톤, 2007년도는 136톤, 2008년도는 209톤으로 보급종을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차액지원은 2008년도에 단가가 포당 3만1,010원에서 농가공급가격은 2만8,582원으로 차액가격인 2,428원을 보상해서 2,535만5,604원을 차액보상을 했습니다. 81쪽 벼 보급종 갱신율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07톤으로 종자갱신율이 25%로 4년에 1회 갱신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136톤으로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1기가 되고 2008년도에는 209톤으로 5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1회 갱신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저희가 보급종으로 237톤 57.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범포산, 자율교환, 자가확보를 통해서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지리적 표시제 인증 관련해서 천안 호두 지리적 표시제가 추진돼서 우리가 인증을 받았죠?

연구보급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심의회가 11월 7일날 됐고요. 유예기간이 한달동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상순경에는 등록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가 되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고요, 산림과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저희가 기술적인 뒷받침, 다음에 호두의 기능성,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다음에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품종 같은 경우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 농산물로 발돋움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가 굉장히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가 농정과에서도 지적사항이었지만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에서도 팔지 못하는 이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제가 추진됐다고 하니 그런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전국의 유명세를 탄 우리지역의 생산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그렇게 하셔서 부서와 부서간에 서로들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등록됐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또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22쪽에 성환 개구리참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환 개구리참외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면서도 전혀 이쪽에 판로나 생산농가에서 이 부분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기피현상이 있는데 제가 누차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팔리는 이유가 당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보상태예요. 안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108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8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있죠. 이게 전액 국비로 해서 2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부 과제명이 있어요. 배 과실 숙기촉진을 위한 GA도포제 처리방법 개선 연구, 명품 천안배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형 해충방제 기술개발, 과원 토양개선, 배 붉은별무늬병 효율적 방제기술개발 등이 있는데 왜 성환 개구리참외를 농가에서 기피하는지, 또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오랫동안 당도향상 및 개구리참외가 천안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특화단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뭐냐면 개구리참외가 유전적인 형질로 봤을 때 당도저하의 형질이 우성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방법을 육종적인 부분, 그리고 재배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당도향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농가가 몇농가가 됩니까?

지금 재배농가는 한 농가입니다.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사장될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안한다고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성환 개구리참외 하면 전국 농산물로서는 이름있는 거죠?

이름은 있는데 소득적인 측면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은 그런 전국적인 명산물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성환 명품 개구리참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2009년도 천안 웰빙식품엑스포 식물터널 및 생육단계별 실물전시를 통한 홍보로 개구리참외 알리기 추진’ 하고 ‘센터방문객 도시민 타지역 농민에게 개구리참외 효능에 대한 안내와 수확기 방문객 시식, 언론매체, TV,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로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뭘로 시식을 하고 뭘로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시험포장에서는 현재 재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농가재배가 돼서 소득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구리참외는 당도가 떨어지는 문제, 또한 우리가 수확 후의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유통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험도 해봤는데 시험해봤을 때 통상적으로 배 이상, 우리가 안정적인 유통기간을 개구리참외는 한 4일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처리했을 때 배 이상, 즉 4일이 플러스가 된 8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도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갖고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개구리참외 하면 성환, 특히 천안의 특산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블루오션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안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장기적인 안목도 그렇고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지금 FTA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미 홍보된 우리 특산물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기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획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소장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개구리참외를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보구력입니다. 시장유통 출하기간동안에 쉽게 물러서 신선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이 우선 첫째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구리참외를 재배해도 소비자 직거래를 하려고 해도 택배기간동안 문제가 되고 해서 커다란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통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쭉 하다 보니까 약간 개구리참외가 푸른 부분이 있는 개구리참외는 그 계통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보구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개구리참외의 순수한 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통선발이 저희들한테는 커다란 발견입니다. 저희들이 이 발견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통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고정시키는 데도 앞으로 한 5,6년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발견한지가 3년째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순계분리해서 고정까지 시키는데 원래는 8년 걸려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수확을 1년에 두번 해서라도 빨리 단축시켜서 계통분리를 해서 개구리참외가 선발되면 아마 선도유지는 일반참외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보는데, 커다란 성과라고 봅니다. 이것이 되면 특히 마트나 일반 유통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돼도, 당도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개구리참외는 일반 성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당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현재 개구리참외의 당도 8.5도, 9도 정도만 돼도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재배적 기술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재배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이스트대학에 우리 직원을 파견보내서 형질전환시키는 실험도 해봤는데 당도는 높일 수 있어도 개구리참외 고유의 형질을 지닐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계통분리를 다시 시작해서 그것이 앞으로 좋은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 재배면적이 확산될 걸로 봅니다. 왜냐면 유통이 가능해지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배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는 전액 국비인데 저희들이 대학에 연구개발과제로 줬습니다. 그런데 충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천안시가 처음으로 배특화 협력단이라는 것을 천안이 승인을 받아서 충남대학교, 배제대학교, 단국대학교, 이런 대학과 저희 행정과 지도와 농협, 그리고 생산자, 농가, 이렇게 해서 협력단 발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애로기술을 연구하는 연구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배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전 작목이 아니고 제가 협력단장으로 있습니다만 배에 한해서만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역특화작목으로 해서 배를 연구개발과제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배에 대해서 연구개발과제를 받은 거지만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비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 홍보가 된 개구리참외 부분에서도 이러한 연구과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된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생산이 되고 이미 많이 홍보가 된 상태에서 기술센터에서 더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카이스트나 이런쪽에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술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고, 2009년 천안 웰빙엑스포 이제 열리게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로 알리겠습니까? 여기 답변에는 그렇게 쓰셨지만.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25쪽에 농산물 ISO9001 인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ISO9001 인증현황이 배하고 버섯, 인삼, 이렇게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거 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ISO9001품목은 또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게 GAP거든요. 품질인증쪽으로. 그래서 대부분 작목반 단위 소단위는 ISO인증쪽으로 가고요, 다음에 종합단위 같은 경우는 GAP인증을 농림식품부에서 보조금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게 없고요?

예. 아직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필요성이 GAP를 하게 되면 ISO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품질의 인증적인 부분, 유통적인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아니 배하고 버섯, 인삼, 그 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품목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방침이 GAP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ISO인증은 국제적인 인증입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GAP인증은 국내 품질인증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지역 특화작목들이 국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GAP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 버섯, 인삼, 이거 외에는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내 인증을 GAP로 받아서 수출도 가능한 겁니까?

현재 수출하고 있는 작목이 세가지이기 때문에 세가지를 우선 추진하는 거죠.

다음에 축산물은요, 131쪽에 HACCP이라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GAP, 다음에 ISO인증이 있는데 HACCP같은 경우 저희가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말씀을 안드렸고 농산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수출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배하고 버섯, 인삼만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국내 인증제로 해가지고 다른 품목도 있다.

금년도에 GAP교육을 5회에 740명 정도 시켰어요. 그래서 GAP인증을 거의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받고 하면 거의 받는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 실천해야죠.

농가에서 신청하고 교육받고 수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준사항을 농가에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ISO9001은 인증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배하고 버섯, 인삼 외에 ISO9001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다른 품목도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수출가능한 품목을 ISO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세 품목 외에 다른 품목도 있는데 그것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ISO9001 인증 관련해서 품목을 많이 확대를 하셔야 우리 지역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수출양도 많을 거고 우리 지역에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ISO인증을 받게 되면 농가들이 기록부터 모든 것이 상당히 저기하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는 작목들은 농가들이 기피를 합니다.

지금 걸림돌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규제사항이 많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들은 ISO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품목도 더 늘리시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찜질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이 6개소죠?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것을 보니까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지역이 딱 나눠져 있어요?

사전 선정된 거는 국비사업은 진흥청에서, 도비사업은 기술원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신청한 부락을 기준에 맞게 현지조사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선정기준지침은 어떤 지침이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남, 차암동, 북면, 수신, 성남, 입장, 이렇게 쭉 돼있는데 이게 농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냐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원래 찜질방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이 되는데 찜질방사업이 요즈음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찜질방사업으로 변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됐는데, 우선 국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찜질방이나 건강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 부분이 아니고 선정기준을 말씀했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찜질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는데 지역적으로 왜 이렇게 편중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5,000만원 가지고, 그리고 또 자체 부락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을 잘 모르시는 거 같어. 왜 그러냐면 자부담 능력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왜 자꾸 답변을 피해가시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지원사업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입장, 성환, 성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시내권을 얘기 안한 다른 지역, 풍세, 광덕 등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동부6개면에 4개가 있고 지금 차암동 하나하고 입장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6개소인데 최소한 이것이 골고루 배분돼서 3개지역에 하나씩이라면 이해가 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선 저희가 동남구나 이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

일부 회관을 이용해서 건강관리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여건이 새로 신축되는 데에 여건이 좋아가지고 그쪽에 넣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선정기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많은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고 자부담 능력, 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이런 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으로 편중이 돼있는데 금후 이런 사업이 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찜질방, 샤워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마을공동시설을 이용해서 찜질방은 대개 노인회관이 있으면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새로 짓고 한다면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네.

아니 그렇게 해서 새로 신축이 되고 기존에 다른 시설에 있는 것보다 조금 이용이 더 증가되고 현재 있는 것보다 낫다고 봤을 때에는 그런 데를 감안했다는 얘기지 그 부락을 위해서 전적으로 밀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사업할 때 지원한 마을이 몇개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들어간 마을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한 지역이 많았을 텐데….

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9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관리하는 개소수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6군데고 96년도부터 매년 설치한 게 19개소인데 나머지 13개소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안넣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자꾸 과장님이 못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서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좀전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금후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있는 거를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19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기 설치된 노후된 시설을 보완할 수 있고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늘리는 사업은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은 안되나요?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느꼈을 때….

아니 도나 중앙이나 이런 사업이 만약에 없다고 했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현재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더 활성화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에는 확대해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리면 지금 19개소면, 19개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6개소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나머지 13개 부분을 관리를 하려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가 지금 굉장히 안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찜질방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도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관리감독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만큼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남겨지고, 지역적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찜질방사업이 좋다. 호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편중하지 마시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어요. 다만 이것이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 또 지역 농민들이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이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7쪽좀 봐주세요. 우리가 시 자체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받죠?

예.

2007년도에 받으셨네요?

예.

여러번의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2005년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2005년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훑어봤어요. 그랬는데 2007년도에 지적사항과 공교롭게도 똑같은 부분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인데, 이 부분이 왜 똑같이 발생할까요?

앞으로는 그게 없어질 텐데 그 전에는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게 다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이러한 큰 오차를 범했다는 것은 답변사항으로 부적절한데요.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못 하셨다고 시인하셔야지 어떻게 수기로 해서 잘못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자로서 이거는 관리가 잘못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넘어갈 텐데, 그러면 수기로 하면 맨날 착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떠한 전자팔찌를 끼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보다는 출장을 갔던 분들이 와서 야근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기재됐던 부분 이런 건데 저희가 관리감독이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공직자 기강확립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 부분이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9쪽좀 봐주세요. 농촌관광상품 개발 해서 용역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11월 6일날 완료됐네요. 용역 결과 나온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가 설명좀 해보세요.

저희가 윈토피아하고 용역을 하면서 천안지역에 있는 우수농장 작목별로 시기별로 어디를 이용해서 도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가, 이런 용역을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하셨네요. 이 용역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1년차로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몰랐던 내용이 많이 발췌가 되고 내년도부터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운영해봐야겠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농촌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용역을 줄 때는 우리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이거를 주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거를 해야만 했었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현재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이 많아지고 도시민들이 일반 관광보다는 체험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촌에서는 수확된 농산물을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직거래를, 체험도 하고 돈을 내고 농산물도 수확해서 가져가고, 또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평가받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또 농촌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농촌이 활성화되고 농촌이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가…. 지금의 형태로서 계속 가면 우리 농촌은 자멸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체되는 상품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농촌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잘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였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일반 용역을 주는 것마냥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용역만 준 게 아니고 겸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하고 팸투어를 같이 해서 농가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농촌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부농이 되는 지역이 있다고요. 세계적으로. 몇군데인가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보세요.

저희가 세계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시민공원, 그리고 러시아의 닷차, 이런 데가 바로 농촌관광상품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이 특화가 되었고 그 지역이 잘사는 마을로 변한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러한 용역을 주면서 그러한 곳의 사례가 나왔는가 제가 묻고 싶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된 거 이 자료 나왔죠?

예.

1부를 주세요. 위원님들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을 했으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못하는 의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용역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고,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농촌현실에 있어서 그야말로 도농이 상생을 하면서 함께 협력자 역할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사는 농촌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경원 위원입니다. 천안의 호두과자가 천안의 명물로 제1위죠.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천안시에 참 호두과자를 파는 상가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정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천안시에 역시 천안 호두과자가 유명하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에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호두과자를 사서 보면 상자에 보면 원산지가 다 중국산이에요. 밀가루도 중국산, 호두도 중국산. 그래서 천안명물 호두과자가 호두과자라는 자체로 그것이 유명한 것인지, 아니면 천안에 호두산지가 있기 때문에 호두과자가 유명한 건지,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호두과자는 천안 광덕에서 나오는 호두를 많이 사서 쓸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홍보를 더 해주시고,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무색한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차량이 막히는 곳, 그러니까 천안IC라든가 이런 데 보면 호두과자를 많이 잡상인들이 갖고 나와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 호두과자를 사먹었을 때 역시 길거리에서 파는 호두과자는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천안명물 호두과자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겠나, 지금 그러한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재할 수는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다음에 웰빙엑스포를 시작하게 되면 대개가 천안에 유명한 멜론이라든가 오이라든가, 포도, 배,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광덕에 들어섰을 때 호두가 유명한 마을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작하는 시점에서 호두에 대한 홍보탑, ‘아, 여기 들어서니까 여기가 호두마을이구나’, 또 포도가 많은 곳에서는 ‘아, 여기는 포도마을이구나’, ‘여기는 오이마을이구나’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높은 홍보탑 같은 것이 세워지면 웰빙엑스포를 하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에 호두가 산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디 중국산이라든가 외지의 도시에 있는 호두가 우리 천안시의 호두로 둔갑돼서 팔리지는 않는지, 그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두과자에 중국산 호두가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 하게 되면 호두, 다음에 호두과자가 되는데, 중국산 호두하고 국내산 호두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상태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정착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광덕 호두로 만든 호두과자는 가격을 차별화한다든지 어떤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웰빙식품엑스포에 우리밀하고 천안팥하고 광덕 호두로 호두과자를 만들어갖고 웰빙식품엑스포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고 내년도에 브랜드화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호두과자 같은 경우 대부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갖고 천안 호두과자가 팔릴 수 있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지역 호두를 갖다가 광덕에서 나오는 걸로 판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 전에 일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품질관리원하고 협조가 돼갖고 그런 호두거래는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쓰셔갖고 정말 웰빙엑스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치즈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덕 호두로 만든 치즈도 개발이 돼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또 우리 센터가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즈 만든 것을 본위원이 먹어봤습니다. 상당히 우리 한국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와인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약간 사람들이 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더 개발을 해서 정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와인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이스 와인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캐나다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저희 포장에 와인 전용 품종을 현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갖고 시험재배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제국 위원입니다. 1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우리 농촌에 가장 부담이 많이 가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또 여러 회의석상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올 이전에 우리시에서 임대사업은 어떻게 해왔으며 또 올해 농기계 대여 은행제가 첫 시행됐죠? 올해 첫 시행된 농기계 대여 은행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저희가 훈련용 장비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활용해서 무상임대를 해오다가 조례개정 후부터 대여 농기계 구입에 들어갔고 현재 훈련용 농기계를 포함해서 54쪽에 있습니다만 2008년도는 119대로 무려 두배 이상 확대된 걸로 돼있습니다. 농기계가 하반기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상반기에 운영을 못했는데 상반기부터 연간 운영된다고 하면 현재 운영된 실적의 두배 이상의 효과를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엊그저께 예산심의인가 그저께 총무복지위원회에서 5억 이상이 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신 거죠?

예.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경제성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도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요.

임대사업은 농촌의 현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자꾸 높아지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제국 위원님이 챙겨주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가 1년차를 운영했지만 농기계를 이용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또 작업능률도 향상시켜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1년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농작업은 한 때에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다소 만족을 못느끼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대여은행이 나가서 농업인들이 이용한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흡족해하고 확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당연히 확대되고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기를 당연히 원할테고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효율, 예산이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이나 효율면에 있어서도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농가에 가장 많은 부담이 가는게 고가의 농기계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지역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지난번에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우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는 농기계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농가에서 쓰고 있는 농기계를 농협에서 중고가나 이런 걸로 매입해서 고칠 거는 고치고 해서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지역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가능하겠나 한번 조합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농협에서는 정부에서 국비가 나와서 일부 농가에 있는 중고 농기계를 매입하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매입해야겠죠. 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할 수가 없답니다. 농협조합장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일부 조합장님들을 만나서 그런 대화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피력하는 데가 있고 조합에서 요구하는 거는 예산지원이 따라주고 인력확보가 돼야 가능한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FTA다 뭐다 해서 농가에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농가를 100% 충족을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고 농기계 매입해서 농협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관리주체, 또 사후관리, 또 예산의 계속적인 지원, 이런 거는 전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할 거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중복투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구체적인 그런 관리, 농기계사업이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하려면 사후관리, 또 그 이후의 예산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중고 농기계 매입하라고 국비를 얼마 내줬다고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냐, 그거는 오히려 농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가는 대화를 보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시에서 대여은행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농협 조합장님들도 정부 정책적으로 하라면 어쩔 수 없지만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농협에서 농가에 하는 사업들도 감당을 못하는데 고가의농기계사업을 지역의 조그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농가에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임대사업이 안될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윤곽이 정확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또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농가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는 거는 누구나 다 농가에서 또 농업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계획도 세웠지만 그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본위원이 몇군데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추수 끝나고 축산농가에서 원형베일러 등 농기계를 갖고 작업을 하는 거를 봤는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 농기계를 하루 농가에서 임대했을 때 그 농가에 한 250만원의 원가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본위원이 자료도 봤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올해 첫 시행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확대해서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8억을 받아서 추진해보고 또 농기계창고를 짓다 보니까 농기계창고를 설치하는데 원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돼서 내년도 10억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북부지역에 보관창고 신축을 해서 북부지역에서 저희 센터까지 오는 시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일반구청이 개청됨에 따라서 서북구쪽, 동남구쪽으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해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내용대로 지금 북부지역에 축산농가와 과수농가가 밀집돼있고 이쪽에 동남구쪽에는 일반 경종이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필요한 농기계를 전진배치시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가장 고가의 농기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이번 농기계 대여 은행제를 통해서 1년 시행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농가에서 농기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웰빙품종인 고구마를 농가에서 많이 심고 있는데 고구마 수확하는 기계가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기계가 있나 봐요. 그 농기계는 아직 구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돼있습니다. 돼있어서 땅속작물 수확기로 해서 많은 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한지 농가에 다녀 보니까 그 농기계를 임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농기계 구입할 때는 참고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대여 은행제가 정착이 돼서 우리 농가에 많은 혜택이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병국 위원님.

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축하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올 11월 12일 전국농업인정보화촉진대회에서 천안의 조영숙 씨가 최우수상을 탔죠?

예.

인터뷰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정보화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경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두생산 피해인데요. 청설모는 유해조수 포획 허가증을 가져야 된다는데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되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료로….

자료로 주시고요. 유해조수 포획 허가증이라면 일반농가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게 문제가 있고요. 또 보면 2005년도에 3,944마리, 2006년도에 2,666마리, 2007년도에 3,245마리인데 2008년도 현재는 얼마나 잡았죠?

그 부분은 업무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호두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두생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덕산에 가면 나무 보호를 위해서 청설모가 못올라가게 장치한 게 있죠?

함석요.

그것도 지원이 되나요? 농가에.

그것도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묘목지원방안 같은 것도….

그것도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금년도에 호두 청피제거기하고 건조기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듯이 10년 전에 호두과자에 천안 게 들어간 게 20%랍니다. 지금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천안 호두나 중국산 호두가 거의 곱 이상 차이나죠?

예.

그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게 제일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농축산과,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갖고 부서별 업무분담을 해갖고 체계적인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짚어주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원금에 대해서요?

육성기금 출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기금 조성이 끝난 겁니까?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완료된 겁니까?

예. 저희가 목표치는 높게 잡았는데….

목표치 얼마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원 목표치는 5억을 잡았는데 지금 추가재원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저희는 4억2,991만3,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2,000만원 되어 있다?

예.

이것이 사실 처음에 5억 목표 잡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처음에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그 목표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금 조례에도 시작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은 세입예산에서 계상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예산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인가 했나요? 지금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있죠?

….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기금 조성 관련해서 운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기금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기금 관련한 조례도 개정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저번에 저희 조직개편하면서 그 때 몇 백 개 할 때 이 조례에도 부서명칭부터 시작해서 조례개정 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개정을 안 해 놨단 말이에요.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신경을 너무 안 쓰신다 이거죠. 조례 조성만 해놓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례도 개정하고 기금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전체 예치 이자율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금액마다. 이것도 일원화해서 정기예금으로 신탁할 때는 높은 이자로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것이 5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해서 6대, 4대, 4대, 그러니까 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훈련장비로 보유하고 있던 장비가 되겠습니다.

훈련장비입니까?

교육 훈련장비로 보유하고 있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로 하지 않고요?

예.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올해 다른 거 빼고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관련해서 구입 얼마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총 9억2,900만원 세웠나요?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 구매 내역에….

내년도는, 금년도 구입 기종은 41종에 7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억5,000에 대해서는 42종에 11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는 몇 대입니까?

그 세부 기종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올해 거 구입했나요?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 기종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임대사업 관련해서 기술센터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에 이 농기계 임대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알고 있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도 부실하다고 시민이 올려 놨었죠?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 좀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임대 농기계 관리 프로그램하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필요한 농업인들 임대현황이나 기종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이나 대수, 사실 부실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1/3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시고요, 더불어서 이따가 할겁니다만 농촌체험 관련한 배너들도 같이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농가체험을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배너가 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우리 두 군데 지원한 데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배너도 올려서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았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대여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었는데 우리 대여사업비로 농기계 구매를 내년에 9억2,000정도 예정하고 있고 대여창고도 7억5,000만원 들여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 농기계를 매입 관리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체를 농협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 정부의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내용이고 농협을 통해서 중고기계부터 먼저 매입해서 다시 재임대를 놓기 시작하면 그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랑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중복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험적인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항이다. 농협도 올해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1조원 추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5년 동안 연차적으로 1조원이면 1년에 2,000억씩을 준비해서 이 사업 같이 뒷받침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천안시가 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직 실현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도 농림부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작업기 위주의 그런 대여 농기계를 구입해서 하고 지역 농협에서는 트랙터나 콤바인, 동력 농기계를 한다고 하면 이원화되더라도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 현 정부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 농기계를 매입을 해서 재 임대해주겠다. 이것은 농민들이 좋아할 일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부채 있는 것을 기계값으로 떼우고 앞으로 싼 값에 임대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정책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 주체가 혼선이 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농림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임대자금을 하지 않겠다. 또한 구입자금 융자 상환하는 데 있어서 트랙터 70마력 이상, 승용 이앙기, 콤바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비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추진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추진되는 것도 농협도 이미 뒷받침해서 1조원 정도 출연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갈지 말지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00%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다면 지금 시기가 작년부터 사실 임대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조례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부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딱 시작이 두 기가 맞물렸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서 다 중복적인 기계구입에 대한 투자비용 상실, 기계창고에 대한 중복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이 대책을 제가 보기에는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아니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100% 중복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가 보기에는 좀,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는 해보셨을 게 아닙니까?

예. 검토는 해봤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지역조합에 대한 얘기는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동력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협이 매입을 해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이나 특작, 과수 분야, 작업기 위주의 농기계 사업을 해서 향후에 지역 조합에서 트랙터나 동력 농기계를 대여를 할 때 거기에 부수해서 작업기가 쫓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여 농기계도 향후 어렵지만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에서는 기본적인 동력 농기계를, 센터에서는 거기에 부수해서 따라 다니는 작업기 위주로 하다보면 중복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조정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작은 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맞춰서 하겠다….

예.

그러면 그것은 농협에서는 안 한다는 전제가 있나요? 농협은 그것은 안하고, 작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큰 것만 농협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 얘기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의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기존 조합에서는 현재 농가가 가지고 있는 동력 농기계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 센터는 작업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농림부에서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요, 저희도 거기에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농협에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농협이 이번 달인가 부터 시행 예정이고 농기계 은행제에 대해서도 농협은 현재 나온 얘기는 대상 농민을 농협에 대출 잔여금이 있는 농가만 한다든가 농협대출에 연체가 되어 있는 농민은 제외한다든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농민들한테는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인데 기관의 중요성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 기관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농림부에 정확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확히 농업기술센터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정확히 농협은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은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봐서 특히 어떤 제한적 기준을 둔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기 농협에서 대출된 자에게만 한하고 그 대출자 중에서도 연체된 사람은 못 준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카바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조율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업이 정착되려면 앞으로 4,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천안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면 고령화되고 소농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자재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대여해주고요, 현재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사업도 농림수산부의 특수사항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정착되면 농협에도 저희 제도를, 아마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나중에 각 지역 단위 농협은 아마 그 지역에 필요한 특화작목 위주로 또는 대농 위주로, 중소농 위주로 하든지 방향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서도 아마 조정작업이 필요할 텐데 저희들은 앞으로 소농인들이라든가 고령화된 농업인들한테 빌려 줄 수 있는 그런 기종들 위주로, 소작업기 위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금 농협 기계대여창고 7억5,000만원은 직산에 짓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직산 쪽의 농기계 대여는 과수 농기계를 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쪽은 밭작물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겠다. 이것이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상 이동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왜 농협하고 관계해서 하느냐라고 할 때 고민을 한 이유는 세미나에서 발표자료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협이 지역 단위의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여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장 한 곳 기술센터에서 하기보다는 농협이 여러 공간에 있으니까 거기로 분산시켜서 하는 게, 그래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농협과 관계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오래 끌어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이 구두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농협이 올해부터 1조원 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 단위 1조원이면 올해부터 2,000억, 못 세워도 1,000억 이상씩 세워서 5년 안에 이 사업 마무리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기다려서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부딪힐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단순히, 세밀한 작업까지, 부지 선정한 것에 대한 국비지원, 자체부담, 수리비용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짜고 있을 거예요. 8월달에 이미 중앙 부처의 관계기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올 8월에 농림수산부 산하의 각 부처 국장급들, 전문기관 교수들하고 하는 세미나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갈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답이 나오면 바로 정책적으로 결정 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중복투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 분석 정확히 하시고 지역 기관과 연결을 잘 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57페이지 FTA 대응 포도경쟁력 제고 시범이라고 하셨는데 성환의 율금리 영농법인이 배 영농조합이 아닙니까? 이거 잘못되신 거죠? 사업보고가.

예. 포도가 아니라 배입니다.

6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테마마을 관련해서 입장면 연곡리하고 광덕 보산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홈페이지 활성화도 주문을 드렸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입장 거봉포도가…. 광덕 두아람마을 먼저 보죠. 광덕 두아람마을이 과자만들기가 1회 5,000원, 손수건 염색이 1회 3,000원, 미꾸라지 잡기가 5,000원, 비누 만들기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인 1만8,000원인데 2만원으로 치면 이것이 2008년 370명이란 말이에요. 많아야 연 7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참여 농가수가 두암리 마을이 22호라는데 예산은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처음 한다고 그렇다 치고 입장거봉마을도 체험비가 3,000원, 5,000원, 5,000원, 포도따기 1만3,000원, 포도밟기가 2만원인데 포도따기 체험이나 포도밟기는 가구당 하나씩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1인당이 아니라 포도밟기는 와인 만드는 가구당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포도따기도 하나 따서 가구가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1/3이나 1/4로 하면 5,000원씩으로 따져도 이것도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인당. 그러면 이것도 2008년도에 1,100명 했다고 치면 많아야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소득이. 그런데 참여농가가 10호나 된단 말입니다. 1/10로 나누면 200만원 조금 넘는 거예요. 이것도 투자비용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3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을 하고 농가가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이 이상 없이 흥미를 느끼고 잘 하고 가면 괜찮은데 조금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와서 이 프로그램을 전체 한꺼번에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만 선정해서 하는데, 하므로 연중 운영이 되고 또 농가들의 수확시기나 농작업기가 있을 경우는 농민들이 조금 체험활동 신청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다보면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으로 하는 기간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경제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업 취지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10가구, 20가구씩 하는데 가구당 1년 따지면 100만원, 200만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엔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투자대비 3억원인데.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맞는 사업입니다. 아까 홈페이지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을 연계하고 홍보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성하고 보고하는 홍보 외에는 게시물 홍보나 이번 관광투어 이번에 용역 했는데 거기에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말씀대로 관광체험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들어가다보면 소득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는 데까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도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국비, 도비까지 따서 여기까지 지원해서 만든 것까지는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후를 지원해 주는 거, 거기에서 사실은 성과가 나오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과로 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관의 한계점인지도 모릅니다. 민간 영역이면 투자대비 소득이나 그것을 따지려고 무지 애쓰겠죠. 기업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공영역이 공공적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이후의 책임은 사실 좀 약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참여하고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관광프로그램 이번에 결과를 저도, 내년 웰빙엑스포까지 해서 지켜볼 겁니다. 그 결과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내년 행감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웰빙식품 엑스포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에서 할 얘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곤충, 나비, 잠자리 해서 4,000마리, 5,000마리 해서 아주 볼만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식물터널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한 번 온 사람들한테 딱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친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100%. 어느 지역에 가도 농산물축제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쌀이든 배든 쉽게 말하면 그 지역 과일도 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 엑스포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친환경이더라. 여러가지 과채류부터 시작해서 왜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하느냐, 농정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써포팅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옆에 있는 과장님 마찬가지신데 웰빙엑스포에 사람들이 왔을 때부터 마지막 갈 때까지의 느낌은 여기는 다 친환경이더라. 안전한 먹거리더라라는 게, 그냥 농산물이 많더라. 그냥 농산물이 다양하더라. 이건 제가 보기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화된 포인트 그것은 안전한 먹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해주는 것은 가공식품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친환경적인 농산물 들, 하다 못해 조롱박이 하나 달려도 친환경적이야 되고, 잠자리 한 마리도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제가 보기엔. 그 부분에 포인트를 정확히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 테마마을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 임대에 있어서 임대현황을 보면 승용 이앙기 같은 경우에 대여를 한번밖에 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가 상반기 통과가 되고 그리고 동력 농기계는 조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되었을 때 사고 때문에 좀 동력 쪽에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천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 기술센터는 하나지만 지역 농협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지역 농협이 7개죠?

예.

또 거기에 품목 농협이 4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의 지역농협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지역을 보면 조합원이 농민이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농협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쉽고 간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호두나무 묘목을 지급을 하고 보급을 합니다만 농협에서도 수년 전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된 거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농협과 더불어서 우리 시와 어떤 협조 관계, 아니면 협조를 이룬다고 하면 어떤 아웃소싱을 이루어서 같이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농협과의 협조 관계는 좀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빨라요. 빠르고 조합원들도 더 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도 지역농협을 또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도 많이 이용하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농기계 수리도 가격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센터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금년에 처음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농촌의 고령화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임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얼마 전에 농민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작목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보조 나가는 것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대여은행을 하면서 대여은행 속에 포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 그동안에 어쨌든 많은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발주한 팀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농법인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나 아닌가 하는 것은 항시 현장확인 하고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영농법인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을 받아서 명의도용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이 얘기한 농촌 테마마을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입장하고 광덕 보산원에 지원된 도비, 시비를 포함한 지원액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입장하고 광덕 보산원의 참여단체의 숫자와 그 다음에 참여단체로부터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수입에 대한 내역 좀 해서 자료로 우선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2007년, 8년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보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과연 이것이 정말 그 지역의 지산지소 운동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도시민과 같이 정말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과연 변모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부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이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능동적으로 내가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시민과의 관계에서 내 지역 농산물도 판매 좀 할 겸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타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들었을 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체험마을의 주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과 더불어서 나눠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될 때 그 지역민들도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엑스포에 대해서 72쪽에 여쭐게요. 지금 홍보용 유색벼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종자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종자확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 임차 관계는 내년도 어느 정도 확정을 하셨나요?

1만3,000㎡가 되는데 금년도 대상지가 일부 철로변에서 잘 보이는 쪽에 그쪽 방향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결정한 사항이 없고….

아, 아직 농가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냥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철로변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 이런 정도만 물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지주들하고 잘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웰빙식품엑스포를 열면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주변의 엑스포장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런 많은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관객이 정말 ‘야, 참 잘해놨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우리 천안시화가 개나리죠? 그 개나리 포토존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개나리 하면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개나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변이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을에 꽃을 피게 해서요, 이 기간에 9월달에는 온도변화 때문에 꽃이 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변이종은 제가 어디서 보니까 잎사귀도 개나리 잎사귀가….

예. 그것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물론 가을에 꽃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화가 개나리니까 개나리는 이런 변이종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전에 유제국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이 농기계 대여은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정부의 대여은행제에 대한 시책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는 정부의 대여은행제도 지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채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농기계는 농민이 직접 사용을 하는 거지, 그 부채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인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농기계를 농민이 농협에 반납해서 농협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제도를 이용한다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두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차이점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 우리 시의 농기계 대여은행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하시고 세부사항을 다음 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청보리가 우리가 조사료 생산 목적으로 천안시에서 지금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 85헥타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목적으로요?

예.

85헥타면 20만평이 조금 넘는 거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보리가 조사료 재배목적으로 논에 식재해서 생산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청보리를 재배한 논에서는 별도의 품종을 재배해야 되는 그런 작부체계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 품종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청 품종은 불가능하고요, 조생종 벼품종으로 재배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보리를 실질적으로 식재를 해서 조사료 목적으로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그것이 출수기입니다. 벼 이삭이 나왔을 때가 가장, 5월 20일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앙이 5월 20일날 되기 때문에 중첩이 되기 때문에 조금 품종을 후작으로 벼를 재배했을 때는 별도의 품종이 식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을 임대할 때는 평당 한 200원 정도 이렇게 임대를 축산농가들이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자,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연구보급과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곽노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천안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85쪽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기술 보급 및 조기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49개 사업 101개소를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43개 사업 7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42개 사업 56개소에 총 사업비 16억7,400만원 투입,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시책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06, 2007년도 2개년에 걸쳐 총 92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시설원예 보온 패키지 시범 등 32건을 시책 건의하여 17건이 농정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결과는 영농기술 지도 자료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내역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지역농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 연구 관련입니다. 중앙연구기관 공동연구 3건, 대학협력 6건, 새기술 실증시험 6건, 농업인 개발과제 4건, 자체시험 25건 등 총 44건에 대하여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험연구 결과 활용방안입니다. 총 44건 중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 보급이 8건, 학회발표가 3건, 영농현장 지도자료 활용이 19건이며 분석 중 14건에 대해서는 현재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영농기술 지도자료 활용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기술을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험연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험 항목별 주요 성과는 120쪽과 중복되어 지역 특화작목 시험연구 현황 자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국비지원 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천안배 산학연 협력단 사업입니다. 3년간 3억원의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천안이 선정되어 대학교수, 시청, 센터, 농협, 선도 농가 등 12명의 농업전문인으로 구성하여 최고 품질의 하늘그린 천안배 명품화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하늘그린 천안배 미국 추가 수출 54.4톤에 8만불과 천안배 홍보 동영상 제작 및 YTN방송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가 소득 향상과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08쪽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09쪽 돼지의 농축정액 보존액 및 주입 전 간편 품질 평가 액상정액의 개발과 보급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09쪽 국책 및 시책사업 반영 성과입니다. 2002년도 천창 완전 개폐형 간이 비가림시설을 특허 등록하여 2004년 FTA 기금 지원사업으로 농림부 국책 사업에 시설비 3.3㎡당 5만원으로 반영하여 금년까지 137농가에 60.6헥타의 비가림 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 시설 거봉포도 지중냉풍 장치를 개발하여 내년도 국·도비 사업에 반영하였고 내년도에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연구논문 발간 및 학회지 논문발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11쪽 시험연구 성과 및 보급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12쪽 신품종 및 친환경 농업기술 관련 신품종 개발 현황 및 보급 실적입니다. 오이는 2006년도 농우바이오 종묘회사와 분쟁이 된 청그린 낙합오이 쓴맛 발생에 대한 재연시험과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다기 계통 4종, 취청계통 3종을 시험하여 선발하였습니다. 고추는 시설 풋고추 재배농가에 신품종 보급을 위해 개량고추 아삭이 고추를 센터 하우스 시험포장해서 재배한 결과 일반 고추 대비 가격과 수량이 높게 나타나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당조고추를 하우스 시험포장해서 실증 재배하여 재배 특성을 농가 품종 선택 시에 영농기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포도는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해 조직배양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무독 무균묘를 대량 증식 육묘하여 대목과 접수 12만본, 조직배양묘 3,000본을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고 국내 신 육성 품종인 흑구슬과 홍이슬 실증 시험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와인 전용 품종 두누리 등 13종에 대하여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충남농업기술원 개발 품종인 미소 품종인 느타리 버섯을 북면 전곡리에 실증 재배하였으며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인 금빛, 노을 칼라 버섯을 실증 재배하여 앞으로 확대 재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란은 목천읍 교촌리 유성태 농가에서 심비디움 자홍비를 조직배양에 의해 품질을 개발하여 2007년 4월에 품종 등록 출원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13쪽 친환경 농업 신기술 보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이는 친환경 오이재배 단지 육성을 위해 스테비아, 유기게르마늄 등 친환경 자재와 천적, 성페로몬 등 천적 사업을 추진, 7단체 37.8헥타에 보급하였으며 미생물 배양시스템, 자동화 시설 등을 3단체 30.1헥타에 보급하였습니다. 포도는 친환경 병해방제를 위해 석회보르도액 원액 제조기 7조를 보급, 420헥타분의 원액에 대한 제조 방법 및 적기 살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배는 흑성병, 적성병 적기 방제 예찰을 위해 기상관측시스템인 AWS를 성환, 직산, 입장, 성남, 동면에 6대를 설치, 1,088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9회 발송하였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해충 방제로 371농가에 493헥타에 성페로몬 트랩, 교미교란제, 생물농약 등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기계 이용 병해충 방제를 위해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11대, 조피제거기 43대, 유아등 39대, 해충기피 황색등 10대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응애류 천적 밀도 증식을 위한 초생 재배 및 예초 방법 개선을 위해 210헥타의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버섯, 인삼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인삼농가 27호 7.3헥타에 친환경 미생물제를 보급하였으며 버섯농가 76호에 목초액, 활성탄을 보급하였습니다. 축산은 친환경 축산 생산을 위해 발효미생물 생산 발효기 11농가에 보급하였고 원유 품질향상,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하여 시설개선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자급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를 위해 청보리 종자를 83.5헥타 분량인 16.7톤을 보급하였습니다. 115쪽 하늘그린 최고 품질 수상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16쪽 청그린 낙합오이 소송 관련입니다. 피해 발생 현황, 원인규명 추진 상황,소송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심 판결 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일 선고공판 결과 피해농민이 6:4로 승소하였습니다. 선고 결과를 요약 보고 드리면 종자의 하자가 인정되는 바 피해 농민 손해배상 청구액 중 자가노력비 , 즉 미투입 비용을 제외한 60%인 3억9,9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농우바이오에서는 2심 판결도 승복할 수 없다며 2008년 11월 항소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피해 농민들이 유리한 최종판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지역 특화작목 시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대학 및 연구소 협력사업, 자체사업, 새기술 실증, 농업인 개발 과제 등 총 44건의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추진 결과는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험 항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신 소득작물 개발현황 및 보급 실적입니다. 야콘 외 6개 작목을 5농가에서 1.5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야콘은 성남, 북면 지역에 2농가가 0.5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금년 e-유통시스템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기능성 홍보를 위한 판로 확보 및 재배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는 1농가 0.7헥타를 수형 관리 및 병해충 방제 기술지도를 농민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조고추, 호봉우 멜론, 사철딸기는 새 소득작목 발굴 및 웰빙식품엑스포 전시 활용을 위해 금년도에 센터 포장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잔대는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노지, 비가림 재배 생육비교 등 2010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 소득작목으로 보급코자 합니다. 126쪽 포도와인축제 현황입니다. 거봉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천안 흥타령축제 기간에 부대행사로 2008 거봉포도 와이너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금년도는 특히 축제장에 서울 등 대도시민과 주한미군 등 외국인이 576명이 참여하여 흥타령축제의 품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웰빙식품 엑스포와 연계하고 농촌 체험관광 투어를 개발하고 천안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하겠습니다. 128쪽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발효 생균제 8,020리터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자동 미생물 공정 장비, 열화상 카메라 등을 구비하여 농가 지도 및 기술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축산 분야 학습단체 한우 등 6개 단체 221명을 선도농가로 지정하여 고급 안전 축산물 생산의 선봉에 서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130쪽 낙농우유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입니다. 잉여 우유 목장형 제조기술 강화를 위해 우유 가공시설을 운영하여 고다, 체다 등 4종 420㎏을 제조하였으며 도시민 홍보를 위해 37회 593명을 대상으로 치즈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제3회 전국 자연치즈 콘테스트에 참여하여 체다치즈 부문 동상, 고다치즈 부분 은상 등 2회에 이어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즈 제조기술이 필요한 농가에 기술이전을 하여 명실상부한 자연치즈를 만들겠으며 천안축산농가가 안전하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HACCP 인증을 획득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나은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앞장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이 포도 와인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축제가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큰 축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인의 시음장도 만들고 와인 전시장, 와인 만들기 체험장, 포도밟기 체험장, 여러가지 두루두루 해서 이렇게 이러한 행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 두레앙이라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품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 기술센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두레앙하고 같이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새로운 와인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기술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관계로 어떤 기술개발을 획기적인 것을 아직 못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품종부터 같이 두레앙 사장하고 협조를 해서 품종 선발도 지금 우리 고장에 맞는 품종을 선발을 하고 또한 그런 품종에 맞는 와인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와인시장이 규모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의 와인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로 치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산 제품은 고작 10% 정도, 그러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겠죠. 10% 정도만 국내제품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두레앙이 제가 자료 한번 농축산과장님한테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년 우리 두레앙 매출이 2억2,000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거 좀 기업으로서 과연 이것이 1년에 2억2,000의 매출이라면 유지가 불가능 한 게 아니냐,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인푸트가 있으면 아웃푸트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매출의 신장이라든가 또 공장의 가동률이라든가 생산량이든가 상당히 저조하게 실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지금 거봉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 와인을 담는 포도가 비쌉니다. 비싸고 또 우리가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포도로 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투자비용의 판매했을 때 수입 이것이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그런 상태로 되다보니까 지금 와인단가가 외국산보다 약간 비싼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종부터 재배하기 쉽고 그 다음에 생식용이 아닌 가공용 쪽으로 적 품종을 찾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하고도 같이 협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체제가 되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똑같은 케이스가 영동군에도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영동군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첫 출시를 해서 판매한 것이 25억을 판매를 했답니다. 두 번째 해에는 43억, 배가 뛰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100억 정도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들은 제품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력투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본다면 영동군 와인코리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성공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우리는 상당히 일찍 출발했죠? 2000년 2월 14일날 법인이 설립되어서 했는데 2004년도에 출발한 영동군에 있는 와인코리아 주식회사는 이렇게 급성장하게 어떤 MS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나름대로 판매 목표를. 그런데 우리는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그냥 그 타령이거든요. 2억2,000이면 한 달에 2,000만원 팔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투자한 만큼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의 포도가 영동의 포도 만큼 제품이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영동포도가 왜 와인코리아에서 나오는 제품은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고 우리 입장포도로 만든 두레앙은 판매가 저조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품 신 기술개발에 있어서.

지금 영동 같은 경우 켄벨어리라는 품종을 갖고 하고요, 저희는 거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색도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제품을 놓고 맛을 봤을 때 소비자가 영동에서 나오는 와인코리아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글쎄 그 말씀을…. 우리가 착색도가 색깔이라고 하죠? 우리 거봉 같은 경우는 색이 좋지 못하고요, 켄벨어리로 담은 것은 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봉 같은 경우는 주로 생식용으로 되어 있고, 켄벨어리도 마찬가지로 생식용입니다만 조금 두 가지 품종을 비교했을 때는 와인의 효과가 있는 품종은 켄벨어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온누리라는 육성되어 있는 품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우리 가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을 갖고 와인을 담아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잘 하셨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는 결국 판매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은 시장이 3,000억인데 2012년 되면 8,000억원, 2015년 정도에는 한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천안 두레앙 와인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천안지역의 포도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포도 가공산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기술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인이 하다보니까 유통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KTX에 해랑 관광특별열차가 이번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잠자고 하는 열차인데 거기에 우리 두레앙 와인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승객들에게 누구나 다 와인을 제공을 해주는데 우리 지난번에 사장이 내려와서 두레앙 홍보를 해서 지금 거기 열차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레앙 와인은 전국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와인숍이라든가 관광투어를 많이 해서 그쪽에 소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동에 있는 와인코리아도 열차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동까지 열차로 가서 현장공장까지 방문해서 거기서 시음식까지 하는 그런 코스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KTX에 해랑 관광열차에 와인을 전문업체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승객들한테는 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까지 하고 그래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숙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성은 현재 발효과정에 있어서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맛에 맞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으로 기술개발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동에 있는 것은 지하동굴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섭씨 13도로 지속해서 보관해서 숙성을 시켜서 그것이 또 우리 한국사람들 입맛에 맞게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와인은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의 입맛에 맞춰서 제품개발에 거기에도 포인트를 둬야 할겁니다. 이런 제품개발을 할 때에 있어서 그냥 무의식적인 개발보다는 좀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판매처를 보면 많은 마케팅 전략이 나오잖아요? 고객층을 다 모아서 시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조의 시장이라면 이건 판매량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현재 3,000에서 4,000억도 큰 시장인데 앞으로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1조의 시장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와서 이것은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개발에 신경을 써서 우리 제품이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말로 답변은 잘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실적을 따집니다. 올해 2억2,000이었으면 내년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따질 겁니다. 저는 말로만 답변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 실적을 분명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ꡓ 2008년 12월 1일 건설사업소장 여우현 보 상 과 장 박종순 개 발 과 장 손응진 시 설 과 장 홍원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과

보상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보상과장입니다. 보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5번 각종 용역사업 중 1,0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9건에 26억2,491만7,000원의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9건에 22억1,930만9,000원의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미불용지 소송관련 예비비 집행이 있었으며 예산액 1억403만7,000원 중 집행액이 9,097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 2건, 용역 1건 총 3건에 3,193만8,000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사 1건에 1,019만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사 2건에 2,946만5,000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10번부터 17쪽 1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쟁송관련하여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민·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우내병천도서관 건립공사 지체상금 청구소송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태성종합건설 외 1인, 피고는 천안시이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둘째, 소송 종결된 부당이득금 반환 2006가소 102231 사건 외 9건과 보고자료 18쪽입니다. 계류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2008나 5484 외 5건으로 총 16건의 민사소송을 이제까지 완결 및 진행하였습니다. 18번,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20번 민간기관 위탁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석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보상업무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 수수료는 4,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은 관련법에 의거 선정하였습니다. 21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 중 공공도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고자료 20쪽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현황은 총 12건에 62억4,447만4,000원입니다. 25번 생산문서목록은 기록물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21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26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관련 재감정 평가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9쪽입니다. 28번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병천도서관 건립공사시 에스원테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총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번 2008년 본예산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31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 1번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입찰 50건, 수의계약 2건으로 총 818억8,1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 2007년도현황입니다. 입찰 26건, 수의계약 2건으로 총 28건에 341억7,9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9쪽 2008년도현황입니다. 입찰은 25건, 수의계약은 2건으로 총 27건이며 224억3,9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 2번 관내업체 하도급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7건에 104억3,088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2쪽 3번 본청, 사업소 등 건설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지원팀에서는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건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분야 중 읍·면지역은 기술직 직원이 배치되어 자체설계하고 있으며 동지역을 집중적으로 설계 및 공사 건설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10억 미만의 공사 건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건설지원현황은 총 178건에 49억5,4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115건에 41억5,7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지원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145건의 지원대상 중 현재 준공 완료된 것이 125건이며 추진 중인 것은 20건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설계 및 공사건설지원으로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3쪽 4번입니다.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공사별 보상추진현황입니다. 축구센터 건립공사 외 4개사업 토지, 지장물, 기타 총 1,142건, 808억6,878만5,100원으로 계획대비 보상실적은 1,003건, 664억5,209만5,730원으로서 금액대비 8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4쪽, 4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의 토지, 지장물 등 1,432건 603억5,290만원으로 계획대비 보상실적은 1,072건, 443억3,200만8,000원으로서 금액대비 73.5%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자 정신으로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같이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하도급은 104억3,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더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전체 사업비용을 다 하면 1,384억9,900만원이 나오는데 2006년부터 쭉 이 사업 전체를, 그런데 하도급 준 거는 104억3,000만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도급 비율이 7.5%예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하도급 비율이 낮은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겁니까?

관내 하도급 비율이 낮은 거는 보면 전체적으로 업체 참석하는게 충청남도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관내 업체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래서 원래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충청남도 전체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에서 받는 비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금액으로 다 따지면 1,384억이 나오는데 결국 관내업체 나간 건 104억 정도 나가서 7.5%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경제로 봤을 때 과장님이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당장 누구를 주고 어떻게 줘야 하는 거는 돈이 걸려있는 거라 어려운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을 객관적인 방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다. 전체는 3% 미만 나오는데 그나마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자체에서는 7.5%면 평균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무작위적인 데이터일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더한 금액에 하도급 금액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또한 이것도 객관적 수치다. 전체 사업비용에서 지금 하도급 비율은 7.5%밖에 안된다. 이거는 지역경제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주 단순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1,300억의 10%면 130억이면 20%면 230억입니다. 이게 지역에서 230억만 풀린다고 해도 큰 예산입니다. 직접적인 경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두번째 축구센터 건립비용에서 보상금액을 보면 보상비용이 663억 들어가 있는데 두번째줄 토지보상비용이 보상계획은 640억인데 보상실적은 900억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9’자가 아니고 ‘5’자인데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자만 고치면 계산이 맞나요?

예. 509억9,551만7,200원이 맞습니다. 보상실적이.

수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5페이지를 왜 보냐면 재감정현황을 보면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년만에 재감정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2004년에 했다가 2008년에 재감정했다고 나온 거죠?

예.

재감정을 24페이지 두번째부터 경일하고 유일이 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 보상을 다 더하면 51개에 4,572.64%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보상률 증가분이 74.96%가 나옵니다. 75%가 상승됐는데 이게 4년만에 75%가 됐단 말이에요. 5년이면 100%가 오른다는 건데, 천안시 지가가, 이게 보상과장님, 적정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감정을 할 사유가 발생되면 재감정을 하는데 대개 보상협의회가 지연됐다든가 그래가지고 감정이 1년이 넘었을 경우에 보상 재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이 좀 풍족해가지고 그때 그때 바로 보상해주면 이럴 염려가 없는데요.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신면 신풍리지역이나 이쪽 읍·면지역에서 보면 보상가가 그 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뛴 걸로 돼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지역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다가 그것이 만약 1만원짜리가 3,4년 있다가 3만원이 되면 300%가 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25페이지에 신풍리 466-42번지 거기에 보면 2004년도 1월 1일날 개별공시지가가 1만1,3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월 1일 4년만에 3만8,5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3배 이상 효과가 나오는 걸로 돼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되지만 1만원짜리가 3만8,000원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오른 걸로 돼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할 때는 1차감정, 재감정, 증감률하고 제가 공시지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공시지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워낙 시골지역이라 가격이 싸서 많이 올랐다?

예. 거기가 성남, 수신 우회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보상을 해주고 나서 우회도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거를 재감정해서 평가액을 올렸는데 보면 읍·면지역이라 1만원이 3만원 되면 300% 오른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률이 평균 74%, 75% 올랐다고 보여지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시골지역이 워낙 싸서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이 자료 엑셀파일로 있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요.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엑셀파일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넣어서요. 공시지가까지 넣어서…. 면적도 안나와 있네. 이게 제가 면적하고 공시지가까지 다 해서 달라고 했는데 다시 보강을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파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합당한 값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주다 보면 그 자체가 관에서 보상을 예를 들어 평균 판매하는데 일반인이 80만원에 샀다. 150만원에 샀다고 하면 싸게 샀다, 잘 샀다, 비싸게 샀다. 이렇게 끝나지만 80만원에 거래되던 땅을 관이 100만원에 샀다.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100만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이 지가에 대한 어느정도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업무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관에서 천안시 전체 지가를 어떻게 보면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시면서 힘드시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물론 이것이 특정 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감정 할 때는 특별하게 감정이 잘못돼도 재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100% 넘는 것도 있고 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낮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해서 75%는 안될 것 같고 4년동안 보통 25～26% 정도 높아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 오른 것은 첫번에 감정한 것이 잘못돼서 재감정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낸 데이터는 2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경일하고 유일이라고 써있는 데, 2004년하고 2008년부터 26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대일하고 대화가 나오기 전 2004년과 2008년에 51개에 대한 평균을 낸 겁니다. 51개에 대한 평균 상승률이 74.96%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일 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이 일일 겁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둬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것 중에 두번째에 천안시가 원고로 돼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2008년도 5월 13일날 소를 제기한 건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건인데요. 2008가단 11708호로 해서 천안지원에서 계류 중인 겁니다. 그래서 신방동 790-4 답 776㎡하고 신방동 781-3 답 1,257㎡, 이것이 1985년도 토지보상 후 등기절차를 미이행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토지보상을 하고 등기절차를 안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천안시가 원고고 김정자 씨, 안수흥 씨가 피고로 해서….

그때 당시 천안시가 1985년도에 보상을 다 주고 소유권 이전을 안한 거죠?

소유권 이전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천안시로 안한 거죠?

예.

그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시로 이전해줘야 되는데 안해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고?

예.

그분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기들이 받은 적이 없다.

시에는 서류가 있습니까?

계약서 같은 거는 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 지급된 서류는 없고요?

결정적인 지급서류는 없고요. 계약서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한 20여년 이상 흘러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생긴 거는,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면 지금 이런 것이 이거 하나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백석동쪽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옛날에 이미 다 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안하고 권리행사를 안했어요. 그러한 토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시에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상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지 참 답답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을 하면서 등기이전절차를 확실히 하는 거를 모토로 하고서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근무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라도 하든가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한번 특위를 구성하든 해서 보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재감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4쪽을 표현하셨는데, 1차감정하고 재감정에서는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재감정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3년 후에 공시지가가 1만원짜리가 3만원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가 재감정에서 100여%, 85%, 70%가 갈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자, 그러면 감정사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시지가만 가지고 감정합니까?

그거를 참고삼아가지고요….

참고일 뿐이에요. 현지확인을 해서 지목은 임야지만 토지로 쓰고 있으면 토지감정을 합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만원짜리가 3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정사들은 자격이 없죠.

그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라….

그렇다면 그 감정사들을 징계해야죠. 그랬다고 하면.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안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3년이 흐르고 4년이 흘렀어도 그렇지, 이러한 감정가가 된다는 것은 현지확인도 안하고 감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실수였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감정사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나 사유를 달아줘야 되죠. 김영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감정사로부터 받아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상관계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쟁송사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패소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 패소율이 현재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까지 소송으로 몰고 가는 큰 이유라도 있나요?

그거는요, 보면 패소율이 왜 높냐면 그 전에 보면 대개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권리설정을 해놓든가 아니면 행방불명이나 아니면 사용승낙을 해놓고서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그 사람들이 나타난다든가 권리설정이 해제되면 이거를 보상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럼 해주면 되지 재판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재판을 통해서, 원래 미불용지는 보상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현재 그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해주는 거고,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액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확보하는 거는 우리시의 일이고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지 예산확보해서 준다는 논리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답변좀 드릴까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얘기대로 미불용지가 많은데 요구를 한꺼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하고 소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소송이 들어와야 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조금 그거는 그랬어요. 재판을 해야만이 돈을 준다는 그런 식의 답변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벌써 1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쓸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그 땅을 썼어요. 썼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이 돈은 예치해야 됩니다. 예치해서 뒀다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 행정을 하셔야 돼. 이분들을 찾아가지고 나눠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요.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하실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 과장님도 답답한 마음에서 재판을 해야만이 줍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재판 하라고 종용한 거는 없고요, 그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그사람들은 안주니까 재판해서 받아가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결론은 우리 천안시민 아닙니까? 시민과 우리 공무원과의 관계가 재판을 한다는 거는 서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은 통하지 않고 차라리 우선순위를 정해주십시오. 차라리 내년 언제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는 예산확보 해주세요. 서로 협약을 했으니까 예산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면 그거 안줄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방법을 좀 발상을 전환하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판까지 안가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5쪽좀 봐주실래요. 백석지구연결 도시계획도로가 미협의가 돼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백석지구연결 도시계획도로는 그게 위탁협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파트 주변에 미리 시세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한국감정원에 현재 위탁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도에 이게 수용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추진하면서 보상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이거는 주변지가를 그 전에 너무 높여놔가지고요, 지금 보상가를 너무 많이 달라고 전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땅주인들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 지주들이 현재 시세 이상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으로 돼있어요.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해서 들어서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

개발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1쪽입니다. 행정감사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번 청수택지개발지구 학교 통학로와 관련하여 청수지구 조경 및 전기부분 실시설계용역에 삼거리초등학교 통학로에 보안등을 설치토록 반영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5번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공공기관 입주는 입주예정기관을 방문하여 차질없이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번 신방통정지구,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주변 통학로는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54쪽 10번 청수택지지구 분양은 요즈음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저조하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행정종합타운 등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여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제121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제124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으로, 신방통정지구 현대까치아파트에서 청룡초등학교까지 인도가 없어 대형공사차량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야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단지내 도로를 우선 포장하여 통학생과 보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풍세로 완공 후 설치된 인도로 통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6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과 59쪽 이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 60쪽 설계변경현황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3회에 걸쳐 폐콘크리트, 석면 해체 및 불연물, 폐콘크리트 위탁처리에 2억4,400만원과 물가변동 등으로 9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 쟁송관련에서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첫번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07년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원고 호반토건이 청수지구 공동시행자인 천안시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호반토건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 동쪽 끝으로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장차 분양전환시 분양수입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다음 64쪽 시 발주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하도급으로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신부동에 위치한 대황건설산업 외 2개 업체가 포장, 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부분에 하도급을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6번 보상 재감정 평가현황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신양식품의 지장물을 재평가하여 1차감정가보다 1억900만원 증액, 보상협의에 응하여 금년 7월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상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인도없는 도로 관련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인도없는 도로현황은 신방통정 및 청수택지지구 95개 노선에 1만4,476m가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보도 미설치 사유 및 향후계획으로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도의 최소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어 소로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구조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소로에 주차로 인한 차량의 통과가 어렵게 되므로 기존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재 추진중인 청수지구는 소로1류에도 보도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소로3류는 일반도로 없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 수립시 소로급 도로는 일방통행 검토를 통하여 다각적인 인도확보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관련입니다. 먼저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2년 12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2004년 12월 천안시와 한국토지공사간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11월 예정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후 2007년 12월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를 분양했으며 현 공정은 68%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4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05년 8월 충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05년 12월 공사를 착공, 현 공정은 86%로 금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3쪽 신방통정지구 체비지현황입니다. 총 98필지 중 68필지를 매각하여 면적 대비 73.5%입니다. 잔여용지는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조기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금 사용내역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입금 1,573억원, 지출금 1,573억원입니다. 금년까지 불당지구를 사후관리하면서 잔액 17억원은 불당지구 서당골사거리 경관보도육교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계약 의뢰 중으로 200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북부지구 신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서북구 성거읍 오색당리, 저리, 정촌리 일원으로 면적은 77만5,855㎡이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8년 3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고 2008년 10월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을 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청당지구 신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청당동 1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2만8,163㎡이며 사업비는 6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 후 2008년 10월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77쪽 대학인의 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3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9,283㎡이며 2006년 사업을 시작,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 두가지 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나 청수택지개발지구에서 통학로 관련해서 인도 설치 요구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됐다고 하셨는데 주변 인도확보까지 돼있나요?

돼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새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신 건가요?

청수지구 학교 통학로 관련은요, 청수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초등학교는 주변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우미, 한양, 한화, 주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 진입로가 대로3-26호선으로서 인도폭이 3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주 진입도로가 대로3-25호선 인도폭이 그것도 역시 3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단지 내 주 진입도로는 중로1-77호선 폭20m, 인도폭이 3m로 설계되어 반영되어 있고 LG하고 SK아파트에서 진입하는 통학로는 소로2-1177호선으로서 폭8m, 학교 울타리쪽으로 1.5m정도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변경해서 개교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요. 천안시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할 때마다 보면 그 중심 아파트단지가 있고 학교부지가 있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다니는 주 통학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기존 원칙에만 맞춰서 인도 없는 도로를 만들었다가 입주를 다 하고 나면 다시 주민들이 통학로 개설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히나 학교주변에 대한 통학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개발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개발을 한 상업지구가 있는데 상업지구가 끝까지, 쉽게 말하면 위락시설로 돼있다. 그런데 그 길건너에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길건너가 주거지역으로 돼있다면 상업용지를 할 때 그 끝은 업무용 시설용지로서 건물을 높게 올라가게 하고 안쪽에 상업용지를 배치함으로써 이후에 위락시설로 인해서 그 건너에 있는 주거시설에 조망권을 미리 막아준다든가 하는 이런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네모난 지역만 가지고 개발했을 때 나중에 개발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가 두정동 KT&G 있는 거리가 현재는 다 위락시설, 숙박시설로 돼있는데 길 바로 건너가 아파트시설로서 공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불을 보듯 민원이 뻔히 보이는 곳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이 숙박시설이니 민원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제대로 했다면 그때 그 사이드를 상업용지로 하는게 아니라 업무용 시설로 줘서 상업용지를 안으로 들여서 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층수 제한은 바깥은 높여주고 밑에는 낮게 해서 가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는 꼭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개발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개발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라, 이 평가서가 법적인 평가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무팀에서 하고 나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역에서 통학로는 반드시 인도가 있는 통학로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개발하면서 이런 거는 참 좋은 사례인 것 같다. 하고 났더니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나중에 고쳤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지 마라라든가 하는 평가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바뀌더라도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개발업무를 할 때 그것만 보면 “아, 이러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보완하고 가야겠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평가서를 만들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추진 중인 청수지구라든지 신방통정지구 완료 후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평가용역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잘된 점이나 잘못된 점이 파악되면 향후 사업하는데 추진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수하고 신방통정지구 외에 개발 예정하고 있는데 꼭 그런 거를 해서 한번 할 때마다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천안시 도시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청수지구는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예, 체결했습니다.

7월 1일날 돼있는데 이거 사업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25:25:50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전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중화사업에요?

예.

전기공급시설이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신방통정지구에도 이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방통정지구도 전기까지 지중화로 들어가는 거고요?

청수나 신방통정 다 같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일부 천안북부1,2지구 할 때 보면 택지개발을 했지만 지중화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도시경관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도시경관 용역보고회도 하는데 도시경관을 사실 아름답게 만드는데 전기나 각종 시설물들이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면서 가능한 지중화공사를 통해서 처음에 할 때 하면 훨씬 더 사업비가 낮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도시경관까지 배려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2쪽좀 봐주실래요. 지금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호반토건 계류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쟁송관련 호반토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호반토건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천안시장하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내용은 집단에너지시설 열병합발전소가 당초계획에 있던 부지에서 아파트부지 옆으로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추후에 호반건설에서 예를 들면 그거를 분양할 때 분양이 미분양사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열병합발전소가 위해시설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장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열병합발전소가 무슨 가스라든지 중유라든지 이게 아니고 주 연료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해가스가 발생되지 않고 혐오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고 2007년 11월 29일 소장이 접수됐고 2008년 12월 5일 변론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집단에너지시설 위치가 청수택지지구 서남쪽 경부철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위치가 청룡근린공원 앞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게 된 이유는 당시 부지면적이 부족해가지고 면적이 1,472평이었는데 2,456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호반토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호반토건이 아직 분양을 안했죠?

예.

이것 때문에 분양을 안한 건가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거를 대비해서 이사람들은 혐오시설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늦춘다든지 분양단가를 낮춰달란다든지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처음에 분양할 때는 호반토건이 열병합발전소라는 이러한 시설이 자기 아파트가 분양받은 쪽이 아닌 반대편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아파트 분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지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론은 금액 가지고 산정하겠네요? 손해배상.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황 설명을 잘 하셨는데 열병합발전소를 옮기게 된 사유라든가 이것은 옮기려고 해서 옮기는 것은 아니네. 부득이하게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룡공원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호반아파트쪽으로 근접해서 가게 돼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호반토건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는 있네요. 냉정하게 봐서는. 변론이 몇차까지 갔습니까?

6차 변론했습니다.

6차까지 갔어요? 상당히 길어지겠네요. 이게 법원이 대전입니까, 천안입니까?

대전입니다.

합의부 사건이네요. 그럼. 그러면 12월 5일날 마지막 최종적으로 변론 종결이 돼서 판결문이 나오겠는데 이 판결문에 따라서 나중에 조치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을 받았다가 포기한 부분이죠?

예.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죠?

저희는 패소한 거죠.

20억에서 15억을, 10%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반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반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면 75% 정도입니다.

75%를 반환해달라?

예.

판결은 6억으로 난 겁니까? 일부승소했으니까.

6억만 반환하라는….

그럼 20억 중에서 6억을 반환시켜줘라?

예.

다시 항소를 했네요?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소한 겁니까?

예.

우리는 안된다. 줄 수 없다?

예.

이거는 언제 끝날 거 같습니까?

이거는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대전으로 갔으니까 상당히 길어지겠는데 이쪽에 법무법인을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법인인데, 그렇죠? 사명이 이름있는 데인데.

예.

우리는 누구입니까?

율림입니다.

이거 참 문제 되는 사건인데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좀 봐주세요.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요. 하나 하나 차곡 차곡 완공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미흡한 점은 있다고 판단되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제로가 됐죠?

제로입니다.

일반회계를 통해서라도 하자보수는 하셔야 됩니다. 많은 주민들은 1,573억이라는 흑자를 내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당지구에 사후관리로 투입한 것은 64억3,000만원입니다. 경관보도육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익금의 한 5%도 안될 겁니다. 5%도 안되는 부분을 갖다가 사후관리비로 지출하셨는데, 처음에 약속할 때는 한 120억 정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다른 데에 투자할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돌렸는데 이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일반회계로 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감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당지구 경관보도육교가 남아있습니다. 17억의 예산이 편성돼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31억인가 그렇죠?

한 40억 정도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야, 37억 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네. 이 부분은 제가 아산신도시사업단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Y시티를 이번에 아산신도시에서 분양을 했어요. 그 어린 학생들이 불당지구에 있는 서당초등학교로 오게 돼있습니다. 학군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서 경관보도에 반액을 투자해라, 제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쪽에서도 학교를 천안학군으로 오는 어떠한 편리성을 우리 천안시에서 봐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를 놓는데 있어서 50%만큼은 신도시사업단, 주공이죠. 주공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이 담당자를 만나서 이 부분을 확고하게 어떠한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불당육교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이 사업비 투자계획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얘기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와 11월 24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신도시사업단장하고 현재는 구두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고 따라서 분담에 대한 협약서를 바로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야 사업을 어디에서 한다든지 50:50으로 한다든지 40:60으로 한다든지….

비율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는 50:50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구두상으로 얘기한 것 뿐이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50%를 주택공사에 부담시키고 50%는 시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기로 돼있죠?

예.

월봉중학교 학생들 때문에 그 앞에 육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기관간이라도 구두약속을 했다고 해서 성사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확실한 협약서를 맺어야만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착오없이 완전무결하게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신규 택지개발사업 대상지 선정계획, 북부지구요. 성거읍 오색당리, 저리, 정촌리 일원이죠?

예.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에 들어갔네요. 절차가. 앞으로의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청수지구라든가 신방통정지구 등 해서 천안시 전체에 아파트 분양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분양이 안되고 7,000여세대가 지금 천안시에 미분양된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역시 안좋은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신규 택지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이거는 그 전에 이미 추진됐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발을 잘못 들이게 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인구밀도가 밀집돼있는 지역도 아니고 한데 여기에 과연 큰 택지개발이 돼서 과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잘 될 것인지, 지금의 현상보다 앞으로의 추세로 볼 때는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좀 부탁합니다.

저희도 추진 중에 민원인이 성거읍주민 한 113명이 저리2구라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제외시켜달라는 청원서도 들어왔습니다. 제척을 해달라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다각적으로 했는데 그 요구하는 면적이 사업면적의 한 36%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외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가 수용 또는 사용 플러스 환지해서 혼용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다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공장도 빼달라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한번 하면서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수용하고 환지하고 혼합해서 하는 겁니까?

예.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23만5,000평입니다. 세대수는 몇세대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대수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구지정을 했고 실시계획인가 후에 향후에 분양시기를, 착수시기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청당지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내용이….

똑같은데, 청당지구 같은 경우는 청수지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혼합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바운더리 형성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성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외곽지거든요. 천안의 외곽지역인데 우리시로서는 이 부분이 하나의 모험일 수도 있어요. 성공한다는 확신도 갖고 있지 않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얼마예요? 50억 투자된 것 같네요. 57억 투자했네요? 지금까지.

예.

시비 투자된 내역요.

7억입니다.

57억 아니에요? (『1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지금까지 총 투자한 금액요. 소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2008년도까지는 10억이 투자됐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47억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모든 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면서 추진해볼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청수택지하고 신방통정지구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수택지 분양률이 얼마나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수택지 분양률이 669필지 중에 262필지가 분양돼서 65.4%입니다.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2차 분양 신청 들어갔죠?

예.

1차분양은 했는데 분양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12월달에 2차분양을 하고 그 2차분양에서 남는 필지에 대해서 남는 필지는 수시로 수의계약을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럼 2차분양은 들어가지 않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2차분양공고를 낸 다음에, 공고는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신방통정지구는 분양률이 어떻습니까?

73.5%입니다. 98필지 중에 61필지가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하고 분양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 형성 비교를 해보면요. 청수지구는 개발방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방식이고요. 신방통정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을 보면 청수지구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아무래도 신방통정보다 이쪽 청수동이나 이쪽으로 가까운 면이 있고요. 신방통정지구는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쪽으로도 보면 청수지구는 남부대로하고 천안대로, 풍세로를 접하게 돼있고 신방통정은 2차선인 풍세로와 개설 중인 서부대로와 연결돼있습니다. 주변환경은 청수지구는 법원, 검찰,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상업지역이 개발되어 생활편익시설을 갖춘 단지라고 보고요, 신방통정지구는 기존 시가지와는 천안천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차단된 아무래도, 여기가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청수지구와 비교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녹지비율이 청수지구는 27.4%입니다. 그리고 신방통정지구는 11.9%이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택지개발로 인한 수용가까지 상당히 비싼 편으로 해서 그렇다. 또 하나는 녹지공간이 더 넓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통정지구보다는 분양가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입찰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입찰제로 하므로 인해서 수용가가 높은 것이 다 카바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상업지역은 입찰로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높은 가격으로 수용된 부분을 얼마든지 카바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신방통정지구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청수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겠네요?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합니까?

먼저 신문보도에 천안시에서 1,000억을 남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 12월까지는 얼마라는 얘기를 못드리고, 비밀은 아닌데 아직 내년도 1년동안 투입될 기반공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수익된 거는 기반시설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입하고 내년에라도 준공할 때 정산을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분양률이 65.4%지만 현재 분양률로 인해서 이 분양률을 가지고도 상업지역의 높은 입찰로 인해 수지가 충분히 가능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물론 12월달에 2차로 한다고 하지만 그 후로는 수의계약 하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가정해서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게 나온 게 없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가 분양됐는데 그것으로 사업비가 충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될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더 시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당초보다 100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1년동안은 저희가 더 요구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100억이 더 들어갈지 아니면 150억이 더 들어갈지 그거는 알 수 없겠죠. 그거는 추후에 더 들어간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분양과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어느 정도는 나와있을 수 있는 건데 없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토지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계획이 없이 사업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되죠. 그렇게 계획 없이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먼저 신문에 난 것처럼 한 1,000억여원 정도는….

아니 1,000억인지 500억인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쉬운 일례를 들자면 신방통정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환지 해서 체비지를 이 정도 금액에 팔면 모든 공사비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체비지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수지구도 물론 택지개발이지만 이 정도 분양되면 이 정도 가격에 입찰가가 얼마 해서 현재 분양은 얼마 됐고 그럼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얼마고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있지 그게 없습니까? 그럼 신방통정지구는 어떻게 분양가를 산정해서 체비지 매각을 합니까?

그 정도는 수익을 예상하지만 토공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고….

왜 그러냐 하면 청수지구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고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률도 저조한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거기에서 얼마 벌고 얼마 남고, 그거는 제가 알고 싶은 마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시에서는 간과하지 말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대학인 마을 조성에 있어서 현재 입주 희망자 수요조사는 다 끝나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가구가 입주하게 돼있습니까?

지금 천안관내에 수요조사를 12개 대학에 했습니다. 9개 대학에서 입주희망자가 10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주 희망자를 받은 게 106명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가구 정도가 입주할 수 있나 그것좀 말씀해주실래요?

60에서 7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106명이고 분양 가능한 가구는 60에서 70가구 정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매입이 거의 끝나고 3필지 하면 되네요?

예. 3필지 남았습니다.

매입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1필지는 상속이 진행중이고요, 2필지는 지엠코리아라고 부도가 나서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매입하면 되겠네요?

예. 해제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포함하여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착공은 못하네요?

보상만 되고 나면 저희 생각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왜 시가화 예정지는 겹물려서 추진을 안했나요? 토지매입에 들어가면서 그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추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막대한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하고 1년여 이상을 모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면 금융부담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꼭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것보다도 수요판단하고 여러가지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소장님 일방적인 말씀이시지, 우리가 이거를 그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12개 대학 106명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수요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소장님이 뭐를 가지고서 시기적으로 그것을 딜레이했다고 말씀하세요?

딜레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가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여러가지를 판단하셨으면 매입좀 늦게 하시지 왜 일찍 하셨어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놓고 하시지 왜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도 안하고 토지매입부터 했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은 수요자가 있으니까 구태여 조심스럽게 대처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

건설사업소 시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83쪽 1번 외부 및 자체감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중 제110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천안축구센터 조치요구사항으로 평면교차로는 서부역사에서 축구센터간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도로교통의 흐름 및 사업비를 감안,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주차장 증설계획은 없으며 08년 10월 20일부터 9일간 동원컵 전국 유소년축구 왕중왕전 경기 개최시에도 주차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병천도서관 조치요구사항으로 사업부서와 운영부서간 충분한 협의건과 주민이용시설의 입주 및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부서와 협의해서 준공후에도 문제점이 없었으며 실배치계획은 중앙도서관과 협의 배치 완료하고 장애인시설은 관련규정에 의거 설치 완료했습니다. 84쪽 115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천안박물관 조치요구사항으로 박물관 전면의 호수공원은 청룡공원부지로 지정하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삼거리 교차로에서 박물관부지 진출입로는 폭 2～4m 인도가 설치되어 도보 및 차량접근에 문제가 없으며, 삼거리공원과 박물관을 연결하는 경관보도육교를 2008년 11월 설계현상공모 심사 후 결정하여 2009년 동남구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치요구사항으로 본 사업은 물론 주민지원사업까지 감안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장비 조달 등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 건설장비 조달 지역업체 참여는 2008년 10월 현재 우리시 관내 장비를 50% 이상 사용하여 왔으나 2008년 11월 3일 건설업체 부도로 현재 공사중지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제118회 임시회 조치요구사항으로 천호지 체육공원 조성 관련 조치요구사항은 안서동 하수관거사업은 천호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우선 요청 추진하였으며 단국대와 주차장문제 360면 무료개방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수교에 난간 및 바닥재질을 곡선미를 활용한 방부목으로 변경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관련 조치요구사항으로 신규사업 예산산정시 충분히 협의 검토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2008년 9월 22일 박물관 개관 및 10월 27일 축구센터를 준공 완료했습니다. 86쪽 장애인체육관 조치요구사항 중 향후 엘레베이터, 휠체어 이용, 화장실문제 등은 북부도서관 등의 사업추진시 설계 전에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여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우내도서관 조치요구사항으로 아우내도서관 시공업체가 기본공법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니 시설공사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라는 요구건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07년 9월 13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87쪽 생활체육공원 관련 조치요구사항으로 생활체육공원과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사업도 웰빙식품엑스포 행사 전에 준공하여 행사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건과 생활체육공원 이용자들이 동남부복지타운 공사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니 동시에 준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공원 부지는 문화재발굴 조사 중에 있으며 문화재발굴 조사 완료 후에 동남부복지타운 사업 예정지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엑스포 행사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웰빙로 마라톤코스 조성관련해서 마라톤코스로 조성되는 웰빙로는 폭이 3m로 정식 경기를 하기에는 좁으니 사업비를 좀더 투자하더라도 6m로 확대하는 방안건에 대해서 현재 제방도로 및 고수부지 폭이 협소하여 폭 6m의 정식 마라톤코스로 확장하기는 어렵고 용지매입비 등 추가예산이 발생돼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천안박물관 조치요구사항으로 제6전시실을 어린이 전시실로 구성하여 흥미유발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전시가 되도록 하였으며 장승도 우리 고전 풍습에 맞는 글씨체로 보완했습니다. 최첨단 안내 시스템인 모바일 시스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부 배선공사를 우선 설계에 반영, 시공하였으며 9월 22일 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추모공원 조치요구사항으로 하천과 수로가 만나는 합류지점이 집중호우시 하천 붕괴 위험이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건에 대하여 천안시 2004년 소하천정비계획에서 30년 설계빈도를 적용하였으나 본 설계에서는 50년 설계빈도로 상향조정, 충분히 안전을 고려했습니다. 천안축구센터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과 다수의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신성육교 진출입로 개설 및 오룡기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하여는 주출입구는 봉정로에서 축구센터로 진출입로를 개설 완료하여 2008년 6월과 2008년 10월 동원컵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왕중왕전 행사시 진출입로 이용, 축구장 시설물 사용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124회 임시회시 천안축구센터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주출입구 시공시 대형차량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조치요구사항과 잔디 관리시 소나무 조경에 대하여는 신성교 아래 부출입구는 대형버스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천연잔디구장 주변은 상시적인 잔디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솔잎가지 낙하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조치요구사항으로 수질개선방안 검토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차집관거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생식물 1만4,000본을 식재하여 수질예방에 대처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환경위생과에서 인공식물섬 10개소와 연꽃군락지 조성 등을 해서 천호지 수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박물관 조치요구사항으로 고유의 한옥 분위기에 맞도록 제3전시실의 출구쪽 문틀 수정 요망에 대해서는 9월 22일 개관을 완료했고 천안만의 이야기를 엮은 전시실과 고풍적인 모습으로 담장형태로 마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사항으로 2007년도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외에 5건에 대하여 435억7,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08년도 739억2,000만원 중 445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번에 신규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4쪽 각종 용역사업내역 중 1,000만원 이상은 목천매립장 외 9건으로 49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6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도 명시이월내역으로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외 5건으로 160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96쪽 사고이월내역은 3건에 26억3,000만원이며 97쪽 계속비이월내역은 5건에 59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연차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98쪽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으로는 천안축구센터 외 8건에 811억1,200만원이며 125억2,500만원이 증가됐으며 변경사유는 물가변동률과 설비보완, 지열시스템 등 주로 기계설비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99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해당이 없습니다. 100쪽 14번째 인허가 관련과 15번 시설공사 설계 중 자체설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 전면책임감리 외 6건으로 46억3,700만원 중 25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1쪽 각종 기금운용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2쪽 17번부터 23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3쪽 24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공동도급현황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공사로 공동도급사인 흥진건설에서 26억8,900만원을 수주했습니다. 하도급현황으로는 장애인실내체육관 외 10건으로 35억1,900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104쪽 25번,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4쪽부터 108쪽까지 용역비 10억원 이상,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천안축구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3건으로 업체 참가자격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입찰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28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2008본예산관련 제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동남부 복지타운 실시설계비 10억5,700만원을 예산부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첫째,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광덕면 일원에 부지 17만2,651㎡에 총사업비 679억원이며 200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모교, 하천공 생태블럭 쌓기, 봉안당, 장례식장 골조공사 중 10월 31일 시공사 부도로 중지됐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으로는 조달청과 보증사와 협조해서 시공업체 재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체불업체 채권 가압류처분의 원만한 조기해결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천안축구센터는 성정동 일원에 19만㎡에 천연구장 2면, 인조구장 3면과 본관동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비는 1,275억원 중 1,214억을 집행했으며 2006년 3월 공사착공하여 2008년 10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116쪽 천호지변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안서동 천호지변 일원에 공원면적 31만8,900㎡에 러닝코스 2.3km와 체육시설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족구장, 베드민턴장을 시설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공사착공하여 현 추진공정 83%가 되겠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117쪽 대체에너지사업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서 3,000㎡이상의 공공건물 건축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사용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아우내도서관과 천안박물관을 사업비 14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 6월과 11월에 지열시스템을 준공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웰빙로 마라톤코스 조성사업은 풍세면, 광덕면 풍서천변에 42km를 3m폭으로 마라톤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2009년 3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FC축구장 장애인 보도블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편의시설 재질 등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아니면 벽돌이나 보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만들었죠?

예.

2008년 10월 27일 준공했는데 주변을 가보면 다 보도가 깨져 있더라고요.

길죽한 부분은 유도블럭이고 나머지 부분은 점자블럭입니다. 당초에 준공 이전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점자블럭과 유도블럭 일부분이 파손됐고 유도블럭과 점자블럭은 모든 것이 다 관급자재로 납품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준공 이전에 점자블럭과 유도블럭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수명이 보통 10년 정도까지 간다는데, 맞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재질은 상당히 현재 시공하는 자재의 한 두배 이상의 가격으로 형성이 돼있고 당초 축구센터는 2006년도 실시설계 후에 공사를 시행한 부분으로서, 관급자재로 지정돼있는 제품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른 현장에 장애인 유도블럭을 사용할 시에는 최신의 좋은 재질로 유도블럭을 설치하겠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보도블럭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하실 때는 신경좀 써주셔갖고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제국 위원입니다. 118쪽 웰빙 마라톤코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었죠?

당초 계획은 629지방도를 기점으로 해서 광덕사 주차장부터 풍세 광풍중학교 앞까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 돼있고 광풍중학교부터 곡교천을 지나서 아산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고수부지를 3m로 확장토록 그렇게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m로 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전국 규모의 마라톤, 생활체육 중에서 가장 저변확대가 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이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코스를 조성해서 전국규모의 마라톤대회도 할 계획을 갖고 이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3m폭 갖고 어떻게 대회를 하고 전국규모의 행사를, 이거는 동호인 대회도 못치러요. 그렇죠?

이번에 마라톤코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로드 체킹을 했습니다. 다른 데 춘천마라톤이나 그 부분을 보면 거의가 기존도로를 이용을 하되 기존도로의 차선도색이나 교통시설 안전표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마라톤코스의 풀코스가 42.195km입니다. 전체적인 로드 체킹을 해본 결과 광덕사에서 아산 넘어가는 지방도, 구 지방도죠. 그 지방도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아산 경계에 가다 보면 세월교가 하나 있습니다. 좌측면에 있는 도로는 현재 6m도로로 확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차선도색이나 그런 부분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다음에 세월교를 지나서 남관취수장까지는 일부 제방구간을 확장하고 다음에 남관취수장에서 기존도로를 타고서 끄트머리 곡교천 상류지점에 가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 있는 부분에서 좌측 제방만 확장을 해서 현재 풍세로 4차로로 확장하는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42.195km 풀코스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m의 웰빙 마라톤코스 자체 부분을 최대한 기존도로를 보완 시공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전체 풀코스인 42.195km를 풀코스로 노선을 전체적으로 로드 체킹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보완시공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거는 사업 초기 구상할 때부터 전문성을 띠지 못했다. 마라톤을 전혀 모르고 사업구상이 당초에 됐었고요. 3m로 해서 전국규모 마라톤대회를 할 생각을 했다는 자체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잘못됐고요. 일단은 첫번째 잘못된 거는 초기단계 사업구상이 잘못됐고, 두번째는 전국규모가 됐든 마라톤대회를 한번 유치하려면 6m 갖고도 안됩니다. 사실은. 최소한 2차로 갖고도…. 지금 춘천마라톤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안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거기 도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쪽 도로는 최소한도 4차로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이 춘천마라톤입니다. 거기가 호반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라톤 달리미들이 최종적으로 춘천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라톤을 연습하고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라톤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도 하고 있고요. 유관순마라톤대회라든지 상록, 또 대전일보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등 우리 지역에서도 몇개가 되는데, 도로폭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게 3m폭을 갖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두번째는 광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조성되는 데에 그만한 주차…. 5,000명이 됐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출발하는 출발점의 광장을 어디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초에는 광덕사 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한 것이 그래서 시점이 된 거고요. 하프를 뛸 경우는 광풍중학교에서 출발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광풍중학교에서도 충족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보완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천혜의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풍세, 광덕쪽에 풍서천을 끼고 광덕산 자락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먼저 한번 외부인사인가 아니면 이봉주 선수가 와서 코스 한번 답사한 적 있죠? 예전에, 작년인가 언제.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선수들이 야, 여기에 마라톤코스를 조성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마라톤코스가 될 자연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워놓고는 이거는 그런 좋은 조건을 살린 마라톤코스를 우리가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광장하고 지금 4m폭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을, ‘아, 이거는 전국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마라톤코스를 조성할 것이냐’ 진짜 춘천마라톤처럼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대회로 치를 수 있는, 또 우리 동호인들이 이용하면서 지역에서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치를 것이냐가 일단은 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폭은 3m로 해놓고 전국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거는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계획부터 잘못됐고 또 그거를 진행하면서 또 ‘우리 마라톤코스가 전국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 이렇게 조성해놓고 나서 치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사업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로드 체킹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규모, 이 마라톤코스의 규모를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시킬 건가, 그게 1차적으로 서야 되고요, 다음에 규모가 정해지면 그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에서 치르는 대회도 잘 돼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데가 한강변을 끼고 달리는 마라톤대회라든지 아니면 저쪽 경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마라톤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또 가고 싶어 하는 대회를 몇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한강변을 끼고 달리는 대회들이 몇개 있습니다. 다음에 저쪽 보문단지 끼고 벚꽃피는 계절에 봄에 뛰는 경주에서 하는 대회, 군산에서 하는 대회, 이런 대회들이 진짜 마라톤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또 가장 가고 싶어하고 또 가장 성공적으로 치르는 대회입니다.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하셔서 일단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도 따라줘야 되고요. 이렇게 접근이 돼서 이게 조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마라톤코스 서두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짚고 나가자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감사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짧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처음에 추진이 2006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2008년 11월까지 봉안당 골조공사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까지 현공정 19%로 이야기가 돼있는데, 부도가 났잖아요. 동산건설에서 부도를 냈는데, 이 부도를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예측한 부분은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이나 선급금 나가는 부분을 현공정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현장방문도 해서 추진사항 등 여러가지를 점검하고 답변도 듣고 했어요.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계획공정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 진행대로 잘 돼갑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고서 두달만에 부도가 났어요. 이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측가능했다면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 부도 나는 부분을 우리 천안시가 늑장대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그 영세 하청업체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임금체불, 또 식당 함바집 식비 못줬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이것 때문에 민원을 제가 받아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서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세업자들까지도 그 파급효과가 미치는데 천안시에서 발견을 못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했길래 저는 그런 진행과정이 매끄럽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하도업체에 대해서 체불임금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여러번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산건설과 감리단을 통해서 그동안에 일부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함바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진정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도업체를 상대로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처리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좋았어. 안좋고 그런 부분이 예측가능했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시설과장이 보고드린 바처럼 사실은 우려됐던 점이 감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성금을 줄 때도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줬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오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더 여파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잘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문제가 되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조심하고 기성금도 덜 나가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러 갔을 때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대답만 들으러 갑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현장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의원들한테까지 “전혀 문제 없다.” 그럼 우리 실무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을 못봤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듣지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글쎄요, 그런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고 만약에 “부도가 우려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면 그날로서 그 공사현장은 중지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중지됐잖아요.

우리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중지가 안되고 잘 얘기가 됐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여기는 여러가지로 봐서 부도가 나기 쉽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면 그 현장은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장확인하는 것은 잘 되나, 현장이 잘 진행되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천안시 현장확인을 뭐 때문에 돌아다닙니까?

그때까지는 잘 되고 있고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예측가능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천안시는 다시 업체선정을 해서 또 공사가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 사업적인 계획이 재수정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던 자질구레한 일부터 무슨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늦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부도가 난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는 대처를 재빠르게 했다고 봅니다. 다시 업체가 선정되도록 우리가 그쪽에 시공을 계속 하라는 촉구공문을 세번 내고 11월 26일날 조달청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계획대로라면 한 2월 정도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동안 일은 못했지만 내년도 3월달 해빙기부터는 새로운 업자가 선정돼서 일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일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하면 전혀 될 수도 없죠. 이거를 부도났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덕에 온갖 민원 전부 수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본위원 생각은 진짜 여기까지 어렵게 온 부분이 또 부도로 해서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라도 이렇게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서 업무에 임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모공원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천안축구센터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항선 철도부지로 해서 그게 옛날에 타원형식으로 돼있나요? 부지가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지금 도로포장을 해서 잘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도로포장은 잘 돼있는데 지금 이쪽 상가쪽, 그러니까 민간인 주택쪽 거기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일부 휀스도 있고 그냥 방치상태로 돼있는데 주변경관이 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한데….

중로1-55호선이 옛날 장항선 철도부지입니다. 그 반대편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가로수를 일부 더 심어서 조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쪽에서…. 유도블럭과 인도 반대편 뒤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를 식재를 하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쪽에서 보도의 규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나 지장물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은 저희들이 떼붙임으로 일부 마감했고 개나리와 쥐똥나무로 일부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만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낮은 나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꽃이 개나리인가요, 등등의 그런 걸로 해서 낮게라도 담장같이 산책할 때 보기도 좋고 주변경관도 이쁘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거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지변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지변 체육공원 때문에 먼저 의회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 대비해서 지금 약 30%가 증가돼서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의결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 의결 요구를 한 그 시간까지 과정을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보세요. 대신 짧게 얘기하세요.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 증가가 오니준설이나 연약지반 개량,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인공섬 2개소에 대해서 산책로 설치, 다음에 그에 따른 화장실, 단대 들어가는 진입교, 이런 부분이 신규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처음에 사업비 증액되는 것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최초 설계당시에는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몇가지 드릴게요. 인정만 하세요. 우리가 97억 예산이 처음에 68억이었는데 29억이 늘어서 97억이 되죠?

그렇습니다.

약 30%가 증가가 됐어요. 그 내용조서를 여기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채무부담행위에 공사내역까지 해서 화장실부터 안전시설물 설치, 기타 물가상승 해가지고 이것이 29억이 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게 설계변경이 약 30%가 증가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공사비 대비 30%씩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물론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진짜 지역구 의원 등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당초 설계부터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쪽 천호지 부분은 당초 설계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해서 일부 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많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부터 현장조사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얘기를 좀 바꿔서 하면 어떻게 보면 외상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서 일 시킬 때는 나름대로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외상공사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일 시켜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감시감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해서 외상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것 때문에 다시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채무부담행위 해줬고 또 실시를 천안시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당초 대비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98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번째 4억6,000짜리가 9억8,000으로 늘고 맨 아래 보면 9억원짜리가 14억으로 늘고, 옆에 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관도 20% 이상 증가되는데 이렇게 다반사로 설계변경이 많은 거는 100% 이상 공사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책임소재라기보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거의 물가변동부분이 1차적으로 원인이 되고요, 다음에 두번째는 당초 시설을 할적에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계실 168㎡만 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체력단련실이나 기계실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층면적을 168에서 1,082㎡정도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주원인 되고요….

과장님, 첫번째 답부터 틀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갔다고 4억6,000짜리 공사가 증액을 5억2,000만원 합니까? 말이 안되는 말씀을…. 두번째, 처음부터 필요한 시설이었으면 애초 계획부터 넣었어야죠. “처음에 안넣었는데 나중에 이게 필요해서 그 부분이 증설돼서 늘었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야죠. 이건 전문가가 과장님 아니십니까? 실시설계회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실시설계회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강력하게 줘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지 해달라고 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예들이 말씀 안하셔도 잘 알 겁니다. 박물관이든 FC축구장이든. 설계변경건이 10% 내외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 내로 설계변경하는 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100% 이상, 120% 이상씩 증액되는 것들이 이 장에만…. 100%도 있고 50%인 것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하는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한 사업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년 행감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분 정확히 짚으셔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9억5,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삭감해서 10억이 됐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2회추경때 9억5,000에서 증액돼서 10억5,700만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9억5,000에서 2차추경에 증액됐다고요?

그 부분이 부대시설비나 측량비, 이런 부분이 9억5,000에서 플러스가 된 부분입니다.

그럼 9억5,000에서 나머지 부분을 증액했다 또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부분은 삭감된 주요 이유 자체가 동남부복지타운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산정한 결과 총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2009년도 웰빙식품엑스포 임시주차장 사용 예정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부지조성사업 선행과 동시에 동남부복지타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본예산이 9억5,000인데 그럼 1차추경에서 늘렸다는 겁니까? 10억으로. 아니 본예산이 9억인데 어떻게 삭감을 10억을 해요? 지금 내용이 말이 안되잖아요. 본예산이 9억인데 거기 2차에 10억5,700만원을 삭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1차에서 증액했다가 2차에서 다시 삭감했다는 건지 먼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있는 기정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것은 뭔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억5,000을 삭감한 것도 문제인데 이거를 일단, 숫자가…. 과장님, 제가 아까 행감 하기 전에 축구센터 건립공사 공사비용 642억을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하셨죠?

550억입니다.

이거 550억이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보충자료 주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도 숫자가 틀려요. FC축구장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숫자도 그런데 이게 다 돈을 계산하는 숫자인데, 하나부터 짚으면 저한테 주신 자료 따로 가지고 계실 텐데, 공사내역 중 건축 토목 비용, 전기비용, 이게 이 책에 34페이지와 98페이지에 있는 얘기랑 다르고요, 여기 예산액 집행내역 2005, 2006, 2007, 2008이 있는데 그 중에 2007과 2008도, 이 책에 있는 93페이지에 2007년도 거부터 보겠습니다. 93페이지 봐주세요. 93페이지에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에 2007년도, 2008년도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07년도, 2008년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사비용으로 써주신 건축 토목 비용, 이것도 34페이지에 있는 건축 토목 비용하고 틀리고, 전기공사비용도 98페이지에 있는 전기공사비용하고 틀려요. 감리비용도 105페이지에 있는 감리비용하고 여기하고 또 틀리고. 그리고 제가 방금 질문했던 추경예산 삭감도 숫자상 오류인 건지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듣겠는데 이것도….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숫자가 틀린 건지 아니면 106페이지에 있는 축구센터 건립비용 642억 이거는 또 말씀은 틀리다는데, 이 자료만 근거하면 축구센터 건립비용이 공사비용하고 토지보상만 해서 1,300억이 넘어갑니다. 이 자료만 하면. 이 자료에만 근거하면 보상비용, 공사비용, 감리비용, 다음에 부대비용, 용역비용, 대략 따지면 부대비용 빼고도 1,320억에서 1,350억 가까이가 나와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1,275억 쓴다는데, 그런데 그나마 나머지 숫자도 다 틀리니….

다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행감 받으시는데,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축구센터 관련해서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나눠서 건설비용, 감리비용, 보상비용, 부대비용까지 내역 정확히 해서 따로 해서 주시고요.

일체 내용을 뽑아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 제가 이거 한 거는 106페이지에 있는 거는 사업자 선정기준표로 해서 나온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 나간게 아닌가 해서요. 공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금액도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공고 나간 거, 사업자 선정 공고내용 쭉 해가지고 그것도 원본을 하나 카피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소관에 대한 감사는 2008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