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유인물 1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개별사항 8건하고 공통사항 3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 공동협력사업 추진 총괄이 되겠습니다. 누리사업 5건, 리스사업 5건, 대학협력사업 12건, 총 22건에 7억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리스사업하고 대학협력사업은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158쪽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천안시 생활과학교실과 함께 하는 생활과학페스티벌 협력사업에 2,000만원을 출연했고요,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전국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 공동협력사업 1,500만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쪽 두번째, 공무원 교육관련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교육훈련으로 2007년도 11월 이후 사이버교육으로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에 3명 위탁교육 시켰으며 다음 2008년도 4급 10명, 지방행정연수원에 1일간 고위직 워크숍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169명도 1일에서 최장 8주까지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 위탁교육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교육으로 토목담당 공무원들 연1회씩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2일간 그때 5급 이상은 8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바우처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직원 한마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6급 팀장과 5급 과장들 대상으로 해병대 극기훈련을 통해서 굳건한 심신을 단련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240명을 1, 2기로 나누어 안산시 대부도 해병대 전략캠프에 입소, 1박2일 동안 해병대출신 교관들로부터 PT훈련이라든지 공동체훈련, 야간IBS지옥주훈련 등 육·해상훈련을 하였습니다. 교육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16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2-4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및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6급 이하 직무교육현황은 유인물 161쪽에서부터 62쪽, 63쪽, 64쪽을 참조해 주시고 165쪽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은 평생학습센터 사이버구축과 성인문해교육, 도솔아카데미,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전,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지원, 지난 9월 24일 제1회 천안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 시범마을 지정운영, 전국 및 충남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해서 홍보체험관 운영을 했고요, 여성회관이나 중앙도서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충남학생회관에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해서 지역사회 통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3-2 평생학습도시 예산집행현황하고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전년도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평생학습업무를 그동안 우리 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성가족과 평생교육팀에서 4명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평생학습과가 신설돼서 4개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평생학습팀에서 전담운영하고, 다음쪽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와 예산운용계획은 유인물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1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현황입니다. 총괄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청에 6억5,000만원, 유치원 96개소에 도서 구입비 1억2,300만원, 초등학교 35개교에 17억7,000만원, 중학교 20개교에 8억850만원, 고등학교 10개교에 14억9,500만원, 대안학교 동면 한마음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 총계 164개교에 48억2,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유인물 170쪽이라든지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입니다. 금년 4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우리 시가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4개분야 10개 사업에 54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요, 다음쪽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별도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183쪽에서부터 195쪽까지 일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유관순체육관에서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189쪽 성과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평생학습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90쪽 축제를 통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발견해서 다음행사 때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도솔아카데미 특강, 다음쪽 19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홍보와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글로벌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평생학습 활동사례 발표회, 일반부와 청소년부 동아리 경연대회 35개팀 참가로 신명나고 활력이 넘치는 축제로 참가자 모두가 평생학습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94쪽 향후개선방향으로 축제일정을 주말을 포함한 3일간으로 늘리고 28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설치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으며 관내 13개 대학 동아리가 참여하는 활력이 넘치는 축제로 만들고 농협 주부대학의 참여도 고려하겠으며, 또 천안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초·중·고 학교별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영어골든벨 행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제2회 축제는 양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3 평생학습 시범마을 선정이라든지 사업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6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현재 강사료를 금년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8번, 천안외국어교육원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남구 별관 3,4층에 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나사렛대학교하고 위탁운영계약을 맺어서 관내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생 2학년까지 매주 30명씩 교육원에 입소해서 원어민강사와 함께 식당, 약국, 병원, 마트, 우체국, 은행, 공항 등에서 하는 일을 체험위주로 교육을 실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1,016명, 금년에는 1,036명을 수료케 했습니다. 학교별 참여현황은 197쪽하고 8쪽, 9쪽, 2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8-2가 되겠습니다. 방학중 운영실태입니다. 여름, 겨울방학중에도 정상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외국인 강사 본국 귀국 때문에 휴가기간 2주간은 휴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3 20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현황입니다. 2007년 4월부터 천안시 보조금은 2억6,352만원, 나사렛대 자부담은 6,588만원 해서 20%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천안시 보조금 3억3,773만6,000원, 나사렛대 자부담 8,443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2개 항목이나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등에 대한 도서 구입비를 균등하게 지원해라, 그리고 농촌지역 등 운영여건이 열악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차등지원 방안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차등지원방안으로서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학급에는 100만원, 4～6학급에는 150만원, 7학급 이상에는 200만원씩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요, 학교법인에서 별도로 새꿈학교를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천안시내에 있는 지체장애인들 모집을 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인데요, 천안인애학교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20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축제에 대해서 1,100만원, 이렇게 용역사업을 했고요, 한마음연수에 4,9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에 1,0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현황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1억8,000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서 국비 1,69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촌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보태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2,000을 확보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5쪽 수의계약 현황은 전국평생학습축제 아까 용역사업 1,000만원 이상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기서 사업비 내역이 인쇄착오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24만5,000원의 사업비를 여기다 품의금액을 써놨기 때문에 이걸 1,060만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사이버학습 구축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에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 2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하고 회의개최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위원회 명단 207쪽에 대해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적립현황으로서 천안장학기금 현재 35억671만원을 농협중앙회에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쪽은 없고요.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비, 홍보비 현황으로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세미나, 도솔아카데미, 교육특구 지정 홍보, 이런 걸로 해서 2,213만2,000원의 사업비를 썼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마을 조성 2개 마을에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집행한 내역으로서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 8개 기관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충남학생회관에 북스타트프로그램이라 해서 24개월 미만 영유아라든지 양육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구연, 언어활동, 오감놀이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프로그램 1개 기관에 200만원씩 5개 기관에 해줬습니다. 다음 우수동아리는 1개 동아리당 50만원씩 10개 기관에 해줬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12월까지 정산서를 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현황으로서 평생학습 종합사이버 구축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6개 사업 프로그램 하는 사업으로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개별사항 1번부터 4번까지 안에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누리사업하고 RIS사업요, 이게 원래 평생학습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전에는 어디서 담당하던 업무인가요?

우리가 총괄만 하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대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총괄로 자료만 취합해 놨을 뿐입니다.

누리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단 선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들 3건, 누리사업 3건이 선정된 사업들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하고 기업지원과에서 3개, 농업기술센터에서 1개사업 해서 5건이거든요. 3개 부서에서 다섯건을 각자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치단체가 대학과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누리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뭡니까? 지방대학을 발전시키고 지역혁신체계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일부는 선정된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인력양성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리사업 선정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두가지 사업만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업이 뭐냐면 충남사회복지 혁신사업단 하나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한군데하고 두군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선정된 걸로 하면 그보다 더 많은 데를 재정출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남에서 천안시가 사업단에 참여해서 과학기술부에서 선정된 사업은 두가지다 이거예요. 충남디스플레이 인력양성 사업단, 그리고 충남사회복지 혁신사업단 두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제안에서부터 우리 천안시가 자치단체로서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 기업체, 사업제안을 통해서 선정된 데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해마다 평가를 받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누리사업 재정출연 현황을 보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하는 지역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 이게 충남사회복지 혁신사업단 관련해서 한 것 같고 디스플레이 R&D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거 두가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된 누리사업이라고요. 누리사업이라는 건 명칭이 딱 정해져 있는 국가에서 하는 정의된 사업이니까 우리가 아무나 누리사업 한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거기에 선정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재정출자가 되어 있냐는 거하고 최초에 두가지 선정된 사업도 충남사회복지 혁신사업단에는 지자체인 천안시가 1차년도에 1억5,000, 그래서 총 대응투자액 7억5,000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디스플레이 인력양성사업단에 천안시가 지자체로 참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3,000만원을 재정출연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출연할 때는 우리가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서 하지 않겠어요?

예, 대학교하고 협약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 뿐이지 개별 세세한 것은 모르시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아까도 지역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제가 하던 사업이거든요. 아까 5년 동안 연 1억5,000씩 해서 5년간 하는 사업으로 당초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역대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역량강화사업으로 하는데 교과부에서 선정을 해줄 때 천안시가 참여하겠다. 대학교도 참여하겠다 해서 협약서를 올려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이 났을 때 해년마다 우리가 일정금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받고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뒤에 기업지원과에서 나노소재, 나노코팅 해서 3,000만원, 차세대 PDP부품 해서 1,000만원, 디스플레이 부품 해서 3,000만원이 있는 건데요,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중앙정부 그것에 따라서 한 사업으로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다 적시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걸 세세하게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개별 누리사업 선정된 사업에 참여할 때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할 거라고요, 협약서하고 지금 이 재정출연한 것이 이게 여지껏 총액이 아니고 한 해의 출연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럴 확률이….

그러면 2004년부터 시작했으면 연도별 출연액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다섯개사업들이 다 선정된 사업인지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리고 천안시가 참여한 사업이 맞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예.

그리고 RIS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RIS사업 보면 지금 몇개사업인가, 두개사업인가요?

두개과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체적으로 4개가 되는 거고요.

다섯개 사업이요.

RIS 재정출연의 근거는 뭐예요?

현재 지방정부하고 지방대학, 기업체, 시민사회,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생산과정, 새로운 지식창출 등에 공동참여해서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부서에서 대학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IS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출연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역발전과 대학발전, 민간기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대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혁신 체제 사업에 참여해서 재정투자를 하면 거기에 반대급부로서 우리 지역에 오는 이득이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체제에 어떤 구체적으로 상승효과가 있는지, 시너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 그 위에 있는 지방대학 육성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주어지는 부대이익이 대개 추상적이고 모호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요, 보통 대학하고 하기 때문에 대학의 기술력을 발전시켜 가지고 지역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혜택을 주는 저기거든요. 이를테면 반도체 장비구축 같은 것은 기업체에서 단독으로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우리가 지역혁신과제 공모가 2006년도에 있었어요. 자치단체가 공모해서 하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그건 잘….

전반기, 하반기 해서 30개 과제씩 해서 60개 과제가 선정이 되고 특별과제 해서 8개 과제 해서 총 68개 과제가 전국 자치단체에 선정이 돼서 그 자치단체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천안은 참여 자체를 안 한 거 같아요.

그건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역혁신협의회가 우리는 없죠?

예.

예, 지역혁신협의회가 천안시에는 없죠?

예.

이거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는 의무사항이고 시·군·구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설치하는 걸 권장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그리고 지역혁신협의체를 통해서 지역혁신과제들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RIS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사업이나 RIS사업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애매하게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RIS사업도 이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큰틀 아래에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고 구체적으로 그 실행을 통해서 지역이 달라지고 변모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했는데요,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 보면 여기 있는 내역들이 용역사업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사업도 있습니다.

보면 용역사업이거나 자원봉사나 이런 질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학과 협력할 때는 그래도 대학이 갖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발휘돼서 어떤 우리 자치단체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내용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과 많은 용역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대학이 갖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그런 용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협력사업을 우리가 정의 내리면 천안시가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협력사업이 되는 거예요.

대학의 특수한 기술력은 교수님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복합적이 되는 건데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대학과 협력사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했으면 하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하는 건데요, 무슨무슨 도시, 무슨무슨 도시 하는 거 참 많이 하거든요. 그 도시로 선정되고 또 선정되면 선포식 하고 그런데 그게 선포식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평생학습도시면 평생학습도시 그 자체 안에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면 내실적 측면에서 더 담보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외형적인 거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좀 갖습니다.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렇게 충분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내용 있는 거를 담보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 안에 많은 평생학습자원들이 많다고요. 그것들을 묶어내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재정투자를 지금 현재보다도 더 과도하게 안 하면서도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하다 못해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주부대학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각 노인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또 충남 평생교육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스템이 돼야 돼요.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는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회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고요,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역량을 기울이셔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요, 직원한마음 연수를 다녀오셨어요. 속칭 해병대 극기훈련을 다녀오셨는데 이 관련해서 올해 이런 관련된 계획들이 있던 사업입니까?

예, 한마음 연수는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한마음 연수는 알고 해병대 극기훈련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천안시 컨셉트에 맞게 시 방침에 맞게, 그전에는 사무실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신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컨셉트에 맞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과장님.

그거 컨셉트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그동안 천안시가 일을 추진하면서 시민들한테 열심히 하는 면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으로 정신을 무장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 그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천안시가 천안시 자체에 공무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자체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한마음 연수 말고요, 그러니까 기간 되면 우리가 보내는 거 말고 있습니까?

교육은 중앙에서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적 역량이라든지 어떤 혁신 사례를 만들기 위한 교육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백석대학교하고, 대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중심대학이 백석대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CS관련해서 고객만족에서 주민 직접 상대하는 민원담당자를 보낸 교육도 있습니다.

어떻건 본 위원도 여기저기를 파악해 봐도 사실은 우리가 자체, 지금 행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대부분 전문성, 그리고 어떤 민원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어떤 시대발전에 변화하는 창의성,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어떤 우리 직무연수 속에서 제가 극기 훈련을 갔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거의 천안시 자체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유일한 교육사업이 극기훈련이라는 거죠. 물론 2008년이란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평일에 거기 간부급 공무원들이 다녀오셨죠?

예.

10월에 가장 바쁠 때 보면 1박2일씩 간부급 공무원들이 전체 청을 비웠어요. 그리고 더욱 더 우려되는 건 이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 요즘 이런 식의 교육방식 거의 안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무실에서 자기 직무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자기 전문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갖춰져 있거든요. 갖춰져 있고 또 중앙부서에서 하는 교육도 그때그때 가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도 간 것은 하나의 정신무장을 한다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대외적이라든지 대내적으로 조직이란 것은 나 하나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단결력이라든지 협동심, 이런 거 직접적인 업무에서 얻는 것 외에 밖에 나가서 얻는 그런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사업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무원상에 있어서 이건 기본적인 조항이고 더 많은 사실 새로운 분야를 요구하는 거지 극기훈련 중심으로 이후 확대하겠다. 이런 것 자체는 이 시대적 부응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예를 들자면 매달 하는 우리 월례회의나 이런 때 해야 될 문제지, 그나마 시 자체적으로 하는 한마음연수 해서 극기훈련을 갔다왔다. 극기훈련 갔다왔더니 만족도가 높다. 이것을 매년 확대실시 하겠다. 저는 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올해 단기적으로 참 극약처방으로 우리가 한번 극기훈련을 해보자 했다면 이해해도 이 사업을 매년 확대하겠다면, 더군다나 예산이 거의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쁜 10월에 간부급 공무원 120명이 청을 비웠고요. 자, 저도 정리를 해볼게요. 말씀하셨듯이 딱딱한 의자에서 하는 교육을 지양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에 동의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의뢰해서, 예를 들자면 경기도 안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줘라, 그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시정반영을 정책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혁신사례로 보니까 신문에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세 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방향전환이 필요해요. 제가 어느 도시인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혁신투어를 했더라고요. 2박3일 동안. 예를 들자면 함평에 나비축제, 합천에 산천어축제, 아니면 지역혁신사례 혁신투어 해가지고 1박이나 2박3일 동안 현장교육을 했더라고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혁신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가서 토론하고 성과를 챙겨오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극기훈련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 보니까 프로그램도 PT훈련, 야간 IBS, 10시부터 화합의 장,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다양한 우리 교육 속에서 이런 부분이 가미됐다면 상관 없는데 거의 유일한 게 극기훈련이라 한다면 조금 방향의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건 2008년 한해사업으로 끝내셔야지 매년 전 직원들 극기훈련 갔다왔다면 이거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요, 경상도 산천군 같은 군지역에서도 공무원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갔다오고요, 또 무주군청 같은 데도 갔다오고,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인원수가 한 1,700여 되다 보니까 조직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부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솔선수범 하는 그런 자세, 또 리더십을 기르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교육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천하고 그런 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그동안 강의주입식 이런 교육에서 좀 탈피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거 같은데요, 금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건 국장님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교육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방식이나 내용, 형태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는 하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업무가 가장 많은 하반기 10월, 11월보다는 적정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예, 시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거 관련 사항에서 보니까 제가 걱정돼서 말씀, 굵은 글씨로 “직원이 참여하도록 확대 실시 하겠다” 해서 우리 모든 교육훈련이 혹시 극기훈련으로 가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가 신설 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인 성과를 못내오지만 이후에,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행정을 통해서 다시 적절하게 분배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

평생학습도시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경기도 광명시가 가장 앞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오래 전에 지정이 돼가지고요….

광명시 관련해서도, 지역에 계신 양병찬 교수님이 사실 천안에 평생학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교수님이셨었는데 6,7년 전에 사실은 그분이 많이 지역사회에 제안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그분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 그분이 경기도 광명시 가서 좋은 사례를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에 평생학습사업 전체를 위탁을 하는 거 같아요.

예.

예를 들자면 성공회 대학에서 6년을 했고 작년인가 올해부터는 서강대학교에서 아예 평생학습 전반적인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에서 아예 집행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검토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직 천안시가 평생학습도시가 2007년도에 선정이 돼갖고 금년도에 선포를 하고 지금 우리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다는 것을 담당자로서 느끼고요.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저기는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을 계약직으로 모셔다가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금년에 갑자기 9월달에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평생학습기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평생교육 그런 것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망라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적기 때문에 어느정도 1,2년 정도 열심히 해보고 또 전문직 분야 사람들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광명 그런 데 같은 데는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도 그런 교수님들이 있고 하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속 확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천안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민교육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특히 과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에서 의지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아주 좋은 방향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정짓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제가 경기도 광명시 예를 하나들었지만 천안만큼 주변에 인프라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대학이 있고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시별로 보면 가장 많은 대학이 있고 대학에서는 오랫동안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대학원이나 무슨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모든 대학이 보니까 평생교육원이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교육청 관련해서 평생교육센터가 목천에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직원 한두분 채용, 이런 것도 좋은 계획일 수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의 모범사례들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까도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나 단순히 이렇게 활용하지 마시고 대학과 협력이라든지, 광명시 같은 경우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철저하게 대학에 모든 프로그램을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사회에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 그리고 올해는 성공회대하고 서강대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요. 그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의 평생학습센터 축제 관련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조례에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 구성이 안되고요. 12월쯤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이러이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운영위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구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구성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민간의 영역을 우리 행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죽 봤더니 평생학습센터 소개가 되어있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자면 자료실에는 문건이 하나도 없고 아예 거의 빈 공간이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번에 계약 하나 해놓은 거 있거든요. 12월달 중에 완료할 사업인데요, 부족한 점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예를 들자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제가 이거 왜 사실은 홈페이지를 다른 과와 다르게 우리 평생학습과를 들어가 봤냐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새로운 과가 뭐를 하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 홍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홈페이지 가봤더니 좀 극한 표현으로 하자면 죽은 공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자료도 하나도 안 올라와있고. 그렇다 한다면 그동안 진행됐던 자료라든지 우리가 고민하는 자료들을 좀 시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마무리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교육기관 입력하는 거라든지 또 평생학습관련해서 자격증 있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해서 ….

그럼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 2008년이면 마무리됩니까?

예, 금년에 마무리….

내년부터는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2008년에 마무리가 가능하다?

예,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해 놓은 거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강석입니다. 167쪽에 평생학습센터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립목적이 뭐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전문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을 채용해서요.

이게 최초에 계획이 언제 잡혔던 거죠?

금년 7월달에 우리 과가 됐지만 그 전에는 1개 팀에서 평생학습관련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거 세웠고요. 7월달에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평생학습팀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자료에 있는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7월 1일자 우리가 기구가 신설되면서 평생학습팀이 되면서 센터의 일을 전담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센터에 관한 운영계획을 잡은 시기가 언제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7월 1일 이전에 이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월 1일 이전에 이 계획이 있으셨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들어갈 때….

그 시기가 언제예요? 뒤에 팀장님들이 확인 한번 해봐주시죠. 구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잡은 시기가 언제냐고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센터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우고 했었습니다. 작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다소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예산도 그때 당시에 세웠던 예산이란 말씀이죠? 이게.

예.

예산도 세워놨다가 집행이 안됐고, 집행이 안됐잖아요? 집행이 안되고, 그러면 이 계획이 어찌됐건 최초계획보다는 일정정도의 그런 변화나 수정이 지금 된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죠? 최초계획보다는.

최초계획은 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7월달에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업무를 전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우리 평생학습과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런 사업을 평생학습센터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잖아요? 1년 전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1년 후에 갑작스럽게 팀 체계로 운영을 하다가 과가 신설이 됨으로써 이렇게 확대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분야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실화 면에서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평생학습과가 생김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목적들이 달성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좀더 우리 천안시 행정이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려면 예측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면서 불과 1년사이에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고 평가를 해야 될 사안이지만 어찌됐건 최초의 계획이 대폭적으로 수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처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한번 더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단적인 예로 여기 주신 자료 168쪽에 보면 중간부분입니다. “2008년 7월 1일 기구개편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센터 기능수행 하므로 업무를 습득한 후 민간평생교육사 자격증소지자를 선발 (계약직 채용)하여 천안시 평생학습센터 별도 운영할 계획임” 이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기존에 우리 전담반에 포함되어 있는,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업무능력이 훌륭하시고 다 아는데, 이 분들 다섯분들 중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득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예.

이런 겁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획성 없이 평생학습과를 만들었다. 이런 우려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냐 이거야. 한분이라도 들어가서 그 업무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인사 부서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사실 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지만 천안시가 그 기반이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를 하겠다 하는 것이 좀 출발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평생학습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되기 위해서 거기에 진력해가지고 오직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왔고 그 바탕 위에서 금년도 하반기 직제개편 때 평생학습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사실상 지금으로 보면 기반구축이 상당히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가 졸속으로 이런 것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작년에 평생학습팀에서는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평생학습과라는 직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응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생학습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러한 것을 갖춰가지고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좀 시작이 미미하고 또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좀더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요업무로 내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추진은 못하셨을 거로 짐작을 합니다. 최초 평생학습센터 운영계획에 준해서 설립목적이 충분히 반영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1번에서 4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학과 협력사업추진현황 중에서요, 지금 천안시 관내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각 대학교에 보면 연구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연구기관도 많고요. 일례를 들어보면 단국대학교 보면 친환경농산물센터라 해서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단대에서 저희 천안시를 제키고 아산시하고 협력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감을 느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저희 천안시에서도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면 좀더 가까운 천안시하고 먼저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인근 시와 협력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저희 천안시와 연관돼서 얼마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자체는 저희 천안시에서는 다 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촉구를 하고요, 아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RIS사업 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사업내용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됐는지가 참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사업선정내용은요, 이게 천안시와 연계가 되는 사업이 무조건 선정돼야 돼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천안시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출연액이라는 것이 저희 시비만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시비가 순수히 나간 거예요.

순수 시비만이죠?

예.

국비가 또 있을 거고요.

예, 국비,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시비만 이 정도 출연했으면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는 저희 천안시에서 무엇을 얻었다. 여기 RIS사업을 해서 천안시에서는 무엇을 가져왔는지 성과물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시비를 출연해서 사업을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업선정서부터 굉장히 신중함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과까지 신설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자긍심이라 할지 의무감을 십분 느끼셔서 이런 사업선정이나 이런 대학교와 연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좀 내용을 습득하셔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검토를 꼭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점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추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하고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돈을 출연하게 된 결과는 받거든요.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그 외 관련 저기에서 혜택을 받는 사업만 우리가 추진합니다. 그건 예의주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이 일단 출연됐으면 결과물이 나와줘야 됩니다. 관내 어떤 기업과 어떻게 연계가 됐었다는 그 결과물을 바로바로 취합을 해야 우리가 재정출연한 거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RIS사업 같은 걸 할때 해당 대학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하고 결정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평생학습과에서는 그걸 취합하는 기능밖에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정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거를 선택에 어떤 참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사업에 평생학습과에서 좀 효과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요,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일정부분 어느 정도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의무교육시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간을 꼭 마쳐야 되고 교육을 마치면 인사에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승진할 때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자체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교육인데 교육의 내용자체가 너무 계속 같은 내용으로만 교육이 되고 있고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자체도 내내 그 기관이 그 기관이고 교육의 내용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국장님도 교육 다 받고서 절차를 다 밟으셔서 승진하신 분들이니까 이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이 교육에 참가해 보지는 못했지만 교육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난 연도의 교육내용과 올해의 교육내용과 또 내년의 교육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종합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과가 기왕 생긴 과이고 나름대로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의 교육에 관련되어서도 법적 근거는 뭐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예산운용, 계획, 그리고 향후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기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여타 관내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대학교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다 “저희는 이런이런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일반 관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에 임하는,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발전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지금 현재 과목이 전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2,3년 되면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한 새로운 부서에 가면 또 그 교육, 충남교육원에서 계속 세무교육이라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큰 발전적인 차원에서 전문교육기관, 또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기관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이런 교육을 한번 전체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교육을 개발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갖고서 교육에 임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는 성인문해교육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저희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해교육자체가, 그 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재교육,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거잖아요?

예, 우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요, 강사들 관리 같은 것은 못했습니다. 또 할 저기가 없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위탁해서 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교육내용 같은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찬….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적격자인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인이 문해교육을 받았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검증자체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개별사항 1번부터 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한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연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간 실내에서 하셨다가 최초로 밖으로 나가신 것이지요?

예.

한마음연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한마음연수를 최초 기안하신 분은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담당과장 기안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어디서 듣자 하니까 결재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순기능이 있겠지만 내역서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말이 1박2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시간은 불과 5, 6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것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사항 5번부터 나머지 8번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6번 178페이지 국제화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육특구가 금년 4월달에 지정이 되었지요?

예.

천안시에서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요?

우리 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교육특구로 가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교육특구화 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544억입니다. 5년동안.

544억 중에서 우리 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464억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예.

국비는 얼마예요?

국비는 11억원이 되겠고요.

국비 11억 받고 우리 시가 464억을 투입을 하는데 교육사업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단일사업으로서는 큽니다.

이것을 몇년간 나눠서 하지요?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요.

세부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79쪽,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교에 남산, 성신, 용소초하고 신방, 입장, 성성, 천안여중에 원어민을 배치를 했고요. 사업은 나사렛대학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67억이지요?

예, 5년동안입니다.

두번째도 설명을 해주세요.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교 4개교 소망초, 용소초, 신흥초, 풍세초에 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해서 그 4개학교하고 인근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 한국인 보조교사가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4개학교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544억을 10개분야로 나눴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교육청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수급 및 관리는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천안시는 돈만 대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지원하고 교육청하고 나사렛대학교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교육특구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잘못하면 영어교육현장으로 전락되어서 과외열풍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학부모들이 외국어 때문에 외국에 애들을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라든지 부유층에서는 가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그런 교육을 사실상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한번 학교에서 실제 원어민교사하고 가깝게 생활속에서 접근을 해서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관심을 가져서 좀더 나은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나요?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캠프 같은 것은 나사렛대학교에서 2주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합니다. 예산은 75만원인데 1/3, 25만원을 본인부담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문화동 동남구청 별관에 외국어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관내 초·중학생들이 입소를 해가지고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인데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우수한 실력있는 교사배치가 가능하겠는가? 그 우려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나사렛대학교하고 원어민 배치 때문에 협약을 해가지고 자국에서 학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E-2비자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나사렛대학교에 인프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실력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원어민 교사들 교사자격증 있습니까?

그래서 특구법이 생긴 것이거든요.

자국에서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 그거지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학사 이상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합니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원어민교사로 올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관리는 않고 나사렛대학교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과연 우수한 실력있는 교사들이 올 수 있겠는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일부 학원이나 그런 데에서도 형편없는 영어교사가 있어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의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대학교하고 위탁을 할 때 원어민교사….

나사렛대학교에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 단독으로 그런 원어민 회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위탁했을 때 제5조에 보면 원어민 강사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배치되어서 강의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또 선발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에 따라서 교육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가 달려있는데 그 부분을 걱정하지 말라는데 본위원 마음놓고 있어도 되겠네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솔직히 얘기해서 영어마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직접 원어민 교사로 학교에 가서 한국인 보조교사하고 같이 학습을 한다는데 있겠지요.

영어마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어마을도 체험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교육특구하고 영어마을하고 다를 것이 없잖아요?

원어민 교사가 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요.

본위원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받는 데 직접 참관은 안해봤지만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왜 하느냐면 질적인 우수한 교사가 꼭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첫째는 그겁니다. 외국분이 와서 노랑머리가 강의를 하면 훌륭한 교사인지 알지 일반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나사렛대학교와 철저히 검토해서 교사를 선정하고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동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똑같이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원어민 영어교사의 질과 격이 떨어져서 만약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 같은 것도 걱정되고 해서 언론에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교육청과 시와 나사렛대와 삼자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들, 학부모, 교육청 이런 데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고 일단 시작단계에서 철저하게 출발이 되도록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천안시로서는 교육사업이 큰 사업입니다. 국비 11억 지원 받고 시비 거의 지원을 하다시피 하는 사업인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교사 대상선정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 기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철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어느 지역이고 할 수 있으면 다 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따르지 못해서 못하는 사업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 55만 도시에서 시비 464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잘못해서 아까운 혈세로 전락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고 또 잘못하면 이것도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화특구 교육사업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 사업의 중요성이 뭔지 이미 다 홍보가 된 얘기지만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중학이나 국제고 같은 국제화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보충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일고에서 2010년도에 국제반 30명을 뽑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민간에서도 할 수 있고 관에서도 공립으로 설치할 수 있겠지만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가 아니고 국제화교육특구로 이왕 할 바에는 국제중, 국제고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는 한 것이지요?

예.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은 있었고 국제중 설립계획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필요에 따라 하겠습니다.

필요는 당장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요도 있어야 되겠지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섣불리 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정책방향이 명쾌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거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왕에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선포를 하면 거기에 부응하는 국제중, 국제고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설립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10개 사업 중에 방학 중 영어캠프운영 있지요?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1/3 내고 대학교, 참가자 자부담이 있네요.

예.

나사렛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7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4.1% 인상이 되어서 얼마가 더 올랐네요?

2007년도의 전국 물가상승률 4.2%로 해서 현재 75만원입니다. 거기서 요청하기에는 90만원정도로 왔었는데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4.2%만 인정해서 7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90만원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보셨다는 말씀이지요?

받으려고 하는 측에서만 그렇겠지만 우리측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되니까 객관적인 물가상승률만 반영했습니다.

2007년도 산출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요. 이것이 나사렛대학교에서 우리 천안시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있게 75만원으로 책정을 했다. 이 말씀으로 제가 호의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주동안 하는 것인데 숙식을 다 거기에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지요?

나사렛대학교 기숙사하고 교실 같은 것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나요?

예, 내부에 있습니다.

2주일이 끝나면 나가고 평상시 때도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방학 때만 한번 들어가는 인원수가 300명 되겠습니다. 300명 중에서는 영어별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20개반정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만원이 1인당 학습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일당 학습비가 14일로 계산하면 5만3,500원정도 되네요. 이 숙식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 위에 천안외국어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201페이지 보조금 지급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이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 1,016명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주 5일동안 체험위주의 영어교육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 별관 자원봉사센터 있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도 나사렛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네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사업을 위탁할 때 조건을 주었습니다. 20%정도는 자부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나사렛대학교만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맞아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16명이 이수를 했고 보조금 현황은 합계금액 3억2,940만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036명이 이수를 했고 4억2,2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숙식을 안한 것이지요?

숙식을 않고 우리가 통근버스를 보내가지고 외국어교육원에 와서 일정시간 8시간을 받고 다시 학교로 보내는 것이고요.

이 금액을 1,016명으로 나눠봤어요. 1일당 교육비가 2007년도에 6만4,840원, 2008년도 4억4,217만원을 1,036만원으로 나눠봤습니다. 1일당 교육비 8만1,500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식을 하는 것은 5만3,000원, 숙식 안하고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숫자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90만원으로 요구된 것을 75만원으로 깎았던 것을 다른 부분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별로 참석해서 인원수가 나온 것이고요.

인원수로 나온 겁니다. 천안시에서 지출한 금액을 인원수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점심시간 때 팀장님들 상의하셔서 제가 납득할 만큼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 방학 중 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부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고요. 소요예산이 있으면 소요예산 사용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적시해가지고 자료를 중식시간 이후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후에 보충으로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이 처음에 자료요구하신 거 있지요?

예.

그것도 중식시간 이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있지요? 3억5,000인가요? 4개학교 리모델링 공사 끝난거요. 그거에 대한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 그리고 장기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아까 조강석 위원님, 4억을 1,000명으로 나누면 안되고 5일이기 때문에 5,000명으로 나눠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하십시오.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수급계획서 있으시지요?

예.

그거 주시고요. 현재 오신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현황 주시고요. 원어민 강사들이 얼마나 머무를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주세요.

추가로 누리사업이나 RIS사업 등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 명단을 주세요.

각 추진부서에 있는 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사업이 많은데요. 각 사업별로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글로벌존 주말학교 운영도 올해는 5개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연차별로 하겠다는 세부계획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평생학습도시 추진 세부책자 있지요? 그것을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원어민 교사 오는 분들 있잖아요? 연간 비자내역도 같이 주세요. 이 사람들이 현재 올 때 교환학생들 아니에요?

별도입니다. 학사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료 있어요?

그것은 나사렛대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어렵습니다.

7명이지요? 7명에 대해서 자료 한번 만들어보시지요.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운영 여기도요.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금년도 한 사항에 대해서 원어민이 투입된 사람들 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번 학교지원현황입니다. 169쪽, 학교지원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심의위원회 운영 자체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관할합니다.

이것이 1.8% 지원하다가 3.5%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상향조정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텐데 과년도에 지원한 것이나 3.5% 이후 지원한 것이나 사실상 달라진 것이 별반 없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손가정의 경우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과 같이 결손가정의 경우 그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집에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됩니다. 방과후에 배회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학업에 취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범위안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지원대책이 세워져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방과후 학교운영이라고 해서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섰지만 내년에는 3억 이상 정도 계상을 해놨거든요. 통과시켜주시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과후 농어촌 학생들 전반에 대한 지도도 문제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결손가정의 경우 부모가 다 계신 가정보다 좀더 우리가 신경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손가정이나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같이 결손가정 학생들에 대한 특별 혜택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업무분장이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거든요. 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탁을 했어요. 상호 협조를 해서 좀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183쪽에 제1회 천안시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선포 이후에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축제지요?

예.

추진배경이나 추진방향은 잘 나와 있고 평가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하셨네요?

예.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예, 금년에 처음 우리 과가 생기고 나서 9월달에 23일부터 24일까지 우리가 이틀동안 했습니다. 세미나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예산도 당초에 축제를 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그렇게 일천한데 평생학습기관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동아리라든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와서 경연대회, 부스도 50개정도 해서 홍보전시관을 했습니다만 준비한 기간이라든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해서 조금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지 못한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양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겠고 학교라든지 주부대학 부녀회라든지 해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과가 만들어지고 1회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자료의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낀 것들은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 축제에 대한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인지 지역현실이 그런 것인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평생학습축제 참여마당 운영 하시잖아요? 대부분 댄스와 스포츠 중심의 발표회잖아요?

예. 경연대회.

우리 흥타령 관련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여기에 평생학습축제 매인마당에 주 프로그램에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본위원 회의적이거든요.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하는 동아리 관련해가지고 금년에도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동아리라고 하면 10명에서 이쪽저쪽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지역에 어떤 평생학습 관련되어 다양하게 발표할 사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포인트를 거기에 맞춘 것인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서 선포하기 이전에도 벌써 댄스라든지 밸리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것을 발표하는 장이 흥타령축제 때 흥타령부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배려한 하나의 경연대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안하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면 거기에 딸린 회원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저희가 갖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2회, 3회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평생학습에 있어서 취미나 생활스포츠 이런 것이 한 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축이 전부가 된다면 평생학습과의 존재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 지자체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부스설치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경연대회보다는 부스를 많이 늘려가지고 각 평생학습기관이나 학교, 그 외 동아리에서 하는 것을 많이 전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비용 중 많은 부분이 극단적 표현을 하면 매인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을 거 같아요. 기획의도가 1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흥행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후에도 우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흥타령팀 참가했던 사람 한번 더 와서 해라, 이렇게 가서는 소중하게 그 동안 평생학습 관련해서 좋은 것들이 발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굳어진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장소적 한계 때문에 매인무대 따로 토론회 이런 것은 중회의실에서 했단 말이죠. 장소 이원화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평생학습관련해서 매인프로그램 가장 핵심이 경연대회하고 특강이었지요?

예. 부스 운영하고요.

우리 위원이나 많은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평생학습이 뭘 추구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분간은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특강들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최주봉 선생님이 특강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그 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획의도 자체가 흥행중심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의 취지에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부스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개막식하고 폐막식을 같이 하셨지요?

예, 그날 했습니다.

행사는 1박2일 행사였지요?

세미나만 23일 중회의실에서 했고요.

이틀짜리 행사였잖아요?

축제관련해서 세미나는 하루 전에 한 것이고요.

총 행사가 전날에 준비를 해서 다음날 마무리되는 이틀 행사였잖아요?

축제는 하루였습니다. 기간은 이틀이었습니다.

당일날 개막식하고 폐막식을 같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축제 경연대회가 끝났으니까 시상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날 오후에 잡았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는 처음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천안시 같은 경우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에 맞게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부진했고 운영관련해서도 전혀 부스하고 매인무대성격이 맞지 않았고, 또 말씀하셨듯이 특강강사가, 매인강사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강사일지는 몰라도 평생학습 주제와 관련해서 맞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1박2일 행사로 하면 첫날 개막식을 해서 알리고 마지막날 폐막식을 해야 되는데 당일날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우려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행사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 행사이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벤트에 치중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체험 위주로 행사를 이끌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건 과장님이 명확한 행사를 해야만이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이후에 매년 우리가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조금 사람이 덜 모인다고 하더라도 평생학습축제에 맞는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만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그렇게 정책적 변화를 해주십시오.

예.

예, 축제와 관련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별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한 얘기하고 중언부언될 것 같은데요. 장기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평생학습축제를 첫해 하려니까 사실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면 축제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놓을 상품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 지원관련해서 여쭐게요. 우리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

개소수도 많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참 많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48억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006년도에는 한 10억정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 27억정도 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네요.

2008년도 금년도에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25억을 더 계상했거든요. 추경까지 해서 48억정도 했습니다. 내년도 계상한 것은 20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행정하고 자치행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전부 지방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교육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혜택 받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님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 앞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결국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을 구분할 수 있지만 학교안에 있는 학생들도 주민이고 학교시설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이 올 수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야 충분히 있겠지요. 지원을 보면 너무 많은 학교에 기계적 형평성에 의해서 준다는 의미가 많아요.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를 100만원씩 수십개 학교 죽 나열해서 준다든지 나눠주기식이죠.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평생학습과에서 정책적 기조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지원하는 형태에서 천안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나 기조를 정하고 그 기조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하는 형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은 나눠주기식이잖아요?

2005년도에도 9억정도,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27억 하다보니까 지원을 안 받은 학교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안사업으로 25억을 본예산에 해가지고 그동안 못받았던 곳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많이 없어지고요. 내년에 예산 20억 계상했으니까 꼭 필요한 데만 심의를 철저히 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적 지원에서 정책적 기조하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강당이에요. 3억 되네요? 3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행사업으로 우리 시가 일부 하고 학교 교육청에서 하고 그럽니다.

전체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8, 9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놓았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억, 중학교 짓는 데는 얼마 이런 식으로요.

대행투자 학교선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당 없는 학교는 많거든요.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합니다.

우선순위를 뭘로 결정하느냐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 제출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학교에서 초등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한테 접수가 되고 고등학교는 우리한테 직접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꼭 필요한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몇군데 추리는 과정이 심의위원회 안에 있는 거네요?

그런 점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쓰는데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강당이 필요한 학교를 올려라 그러면 학교로 개별공문이 갈 거 아니에요? 그 수요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청이 많습니다.

그 순번을 정하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느냐 그거예요.

순번을 매겨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끊어서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체 기준이 있느냐 그거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지요. 교사 신축한 것이 최근이라고 하면 뒤에 해도 되니까 뒤로 순위를 매길 것이고 교사 자체는 헐어있었는데 강당이 없어가지고 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당 같은 시설이 10억정도의 시설이면 주민이 이후에 사용하는 거, 학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그 시설을 우리 자치단체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협약을 체결하나요?

협약은 체결을 안하고요.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시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건으로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교에서 주중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그 외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정 서초 강당 같은 데는 저녁에 배드민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대응투자할 때 매치펀딩할 때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학교하고 구체적으로 체결을 하느냐 그거예요. 주민한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담보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물론 대부분의 학교가 동의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심사할 때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보면 천안시 평생학습축제에서 보면 총평도 보면 전부 잘한 것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축제를 본위원도 참석을 해서 봤을 때 특강면에서 보면 21세기 개성시대, 내용에서는 평생학습에 개성시대를 갖고 특강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꼭 연예인이 했어야 했는가, 이것이 아쉽고요. 전문성을 가진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했으면 더욱더 교육에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홍보관에 전시된 것을 봤을 때 거기 오셔서 참관하신 분들이 봤을 때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요청에 의해서 와서 형식상으로 참여한 모습을 봤어요. 앞으로는 평생학습축제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의 교육을 진정으로 시켜서 한 동아리들이 나와서 참여하고 그날 만큼은 진짜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모습들이 너무 아쉽더라,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축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수 모시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연예인 불러서 한 것은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지원했던 데도 참여를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동아리라든지 평생학습기관, 문해교육 이런 데 지원해주는 데는 반드시 참여해서 하루 이틀 정도로 시민들과 같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보고 느꼈을 때 축제의 한마당이라면, 지금 대학 같은 데서 평생학습을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데서 평생학습을 배움을 우리 행정부와 같이 연결해서 축제마당에 같이 참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날 행사장에 모인 분들을 보면 거의 보면 유지분들로 형식적인 행사로 채워지는 모습이 상당히 준비가 덜 되었더라,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거 같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면이나 운영면, 주민참여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면 이런 면들에 보완발전 시켜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넉넉히 확보를 하고 내용도 충실하게 하고 운영도 매끄럽게 해서 명실공히 천안시가 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자리로 매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니까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연구좀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평생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보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동곤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그 교사 관리권은 나사렛대학교에서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국제교육특구 운영권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나사렛대학교하고 협약할 때 돈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문서적으로는 확인이 되겠지만 실제 원어민들이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얼마만큼 만족도를 가지고 하냐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464억원을 주고 우리 거의 관리감독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계획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을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권, 좋습니다. 나사렛대학교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우리 천안시의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요, 금년부터 일곱명이 배치가 됐지만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시 산하에 원어민 강사 학습하는 검증평가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전문,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두번, 반기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검증위원회를 앞으로 설치하겠다?

예.

가능합니까? 그게.

정책자문교수단도 있고 하니까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국제교육특구화 했는데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수한 교사가 와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해주고 수업을 해줘야지 여기 보면 85년생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85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몇살이죠? 스물셋인가요?

예.

그러면 학생신분 아닌가요?

졸업 바로 해가지고 오니까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여기 와서 교사행세를 하고 교사로 또 임명이 돼서 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철저히 검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원어민 교사문제니까 검증문제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노동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좀 저도 보충질문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이 아주 개괄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교육경비 관련된 지원사업에다가 사실은 영어하고 외국어만 포함돼서 국제화 교육 특구사업이라고 묶은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새롭게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하고 방송교육, 이거 말고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다 모아서 종합으로 묶어서 하나의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맞죠?

예.

대부분 기존에 진행된 사업이고 원래 기 진행된 사업이었고 그렇다 한다면 이 국제화 교육특구의 핵심은 원어민 교사 배치하고 사이버를 통한 교육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기존사업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의 자질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대학이 국제적인 대학이라고 보니까, 나사렛대학을 통해서 미국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수급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의 또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제가 교생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4학년이나 교생실습대상이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으로 교생실습 와서 저희가 1년 동안 체재비하고 활동비 주고 그리고 그 기간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버리면 저희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보조교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어민 교사한테 영어회화 그런 것을 좀 배워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원래 우리 하는 사업의 진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의 구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검증은 일정정도 되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타 지역과 다르게 천안시가. 그런데 그 사람이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교생실습 와서 그 비용 우리가 대준다. 체재비용까지. 나쁘게 얘기하면 미국사람 같은 경우 한 1년 한국여행 와서 한국 충분히 보고 느끼고 즐기고 자기 활동비, 체류비 받아가고 그리고 학점으로 그 대학에서 교생실습으로 인정해주고, 예를 들자면 아주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그 시스템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진짜 퍼주기 사업일 수 있어요. 그 대학에. 그 우려점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아시잖아요? 토론회 관련해서도 제가 이거에 대해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영어교육 이렇게 하면서 저희하고 잘 맞았어요. 정책적으로는. 그런데 원어민 강사한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원어민 학원을 다니는 사교육비를 줄이자 그랬는데 결국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현재요. 자, 원래 조금 천안에서도 여유가 있는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원어민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는 플러스 알파예요.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데 전혀 평상시에도 원어민을 접하지 못했던 어려운 지역에, 소외지역에, 그리고 특히 동부지역에 관련된 부모들은 원어민 강사한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원어민 학원을 다시 보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 고민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해 있는 이쪽 서부지역의 영어학원들은 지금 넘쳐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부지역에서 많이 와요. 이 제도에 대해서 시행된다는 발표 이후에.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교육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대학사회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건 동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우리가 행정분야에 했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공청회나 몇번 통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원어민 교사와 우리 국내교사가 파트너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자, 봐요. 현지 우리 국내에 영어담당 하는 교사들이 일정 수준에 올라와 주지 않으면 이 정책이 또 무용지물인 정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두가지를 주문했던 거였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와 더불어서 원어민 교사를 소화할 수 있는 현지 우리 한국인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분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어민하고 우리 현지인하고.

예.

그럼 현지분들이 전혀 그걸 진행을 못해주면 안 맞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요. 그리고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사한테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또 보내야 하는 이런 이중부담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교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이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 들여갖고 핵심사업입니다. 교육부 사업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좀 해주시죠.

지금 교육쪽에서 원어민 강사가 반에 들어가서 할때 그런 교육감독을 잘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협조 같은 거 문제점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님의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한국인 보조교사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면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차, 처음이고 하니까 우리가, 아까도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증평가단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어민의 자질 문제, 현재 우리 보조교사와의 시스템 문제,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교생일 가능성이 큰 문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계약을 1년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특히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방식에 적응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단계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해서 1년 차이는 적게 주고 2년, 3년 차는 플러스 알파를 줘서 장기적으로 이 천안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비용이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 1년만에 가버리면요, 분위기 파악하고 수업방식 알고 가버리면요, 매년 그 사람들 한국에 있는 비용 천안시에서 대는 것밖에 안 되는 꼴 됩니다. 그래서 계약방식도 다년계약 방식으로 그 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년계약방식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나사렛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1년이라고 한 것은 나사렛대학교에서 채용할 당시에 1년간 계약해서 써보고 괜찮으면 2년간 하려고 하고요.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2년간입니다. E2비자 가지고 와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또 해결할 사항인데요, 하여튼간에 어느정도 우리 학생들하고 친숙해지고 가르치는 강사방법이 좀 노하우가 생긴 사람을 보낸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차 나사렛대학교하고 검토해서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믿고요, 2009년에는 이런 거에 대한 대안책이 구체적으로 계획서 속에 나와서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강석입니다. 오전에 제가 궁금한 점을 과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이 관련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숙식까지 제공하는 것이 경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천안시의 자산을 활용해서 교육원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서 납득이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사렛대학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 임대료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서 자료에 보면 3,300만원 한다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원어민 교사 두사람을 채용해서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룸이라든지 생활할 때 필요한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1인당 5,000만원씩 두사람에 1억이 소요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버스를 임차를 했습니다.

내역에 대한 것은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총액만 가지고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캠프하고 아까 차이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나사렛대학에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게 다 사실이고 그렇게 한다면 비용도 더 절감시킬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사람들한테 2주일동안 숙식을 시키는 방법도 더 좋지 않겠어요? 비용도 더 줄어들고 효과도 훨씬 좋고….

그런데요, 겨울하고 여름에 하는 캠프는 사실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그냥 학교에서 우리한테 무료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 계산….

무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역서를 보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호의적으로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 세금이요, 우리 혈세입니다. 물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거 상식선에서 누가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숙식제공하고 그 돈이 훨씬 더 싸게 든다면 지금 학부모들, 저도 학부모지만 우리 애기 그렇게 보내지 이렇게 며칠동안 5일동안 집에서 숙식시키면서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건 납득이 안가는 일이죠. 숙식을 시켜가면서 그 돈이 훨씬 더 싸고 집에서 통학시키는데 비용이 1일당 한 3만원씩 더 비싸다면 이거 저는 아주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지금 나사렛대학에서 2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천안시에서 80%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 자체의 산정기준자체도 대단히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인정해 주고 주는 꼴밖에 더 돼요. 지금.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 정확하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시죠?

우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은 못해봤지만….

그걸 해야죠. 하셔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제대로 적정하게 산출이 되어 있는지 혹은 산출되어서 올린 내용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걸 관리감독 하실 권한이 없는 겁니까?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수조정도 좀 하시고요. 만약에….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제안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3개 대학한테 제안을 받아서 제일 유리한 데 계약을 한 겁니다.

3개 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디어디입니까? 아까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르신데, 3개 대학이면 어떤 제안서가 들어왔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나사렛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세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추진계획 세웠던 대로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나사렛대학교는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선문대학교는 비용이 100만원 이하로는 안되겠다. 지금 나사렛대학교는 75만원입니다만 선문대학교는 100만원 이상이 돼야 되겠다 해서 자진포기를 했고, 또 남서울대학교는 참가비 학교부담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두군데는 탈락이 되고 적극적으로 한 나사렛대학교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영어캠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럼 외국어교육원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 안 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절차에 따라서 했으니까요.

외국어교육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남구청 관련해서 동남부복지타운 개발하겠다.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다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러면서 그쪽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던 거 아닙니까? 매입하면서 일부기관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런 것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유효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안을 내신 건데, 아, 좋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산출내역이라든지 근거를 정확하게 따져 주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이런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좋은 일 하시고 정말로 지탄받아서 되겠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여기서 살펴보니까 외국어교육원하고 캠프하고 다른 점이 여기서 보니까 외국어교육원은 연중 운영기관으로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시설사용료하고 경직성 경비가 보니까 한 3억 가까운 돈이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산출기초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걸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일반인인 제 눈에도 과다 계상됐다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아까 부탁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못 집행됐다. 이런 불명예를 안지 않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조강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원어민 강사 현황에서 이렇게 보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분밖에 없어요. 교육학 전공한 분 한 분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민 강사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외국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원어민 강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조금 잘못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교사라는 것은 원어민 강사 정도 된다면 그래도 교육학 정도 전공한 사람들이 와야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원어민 교육이 되는 것이지, 흑인, 백인에서도 발음이 또 다 틀립니다. 또 서부, 동부쪽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중성을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선문대에서 100만원 이하로는 못하겠다는 그 타당성 있는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원어민 교사 자격증 플러스, 거기 지도층 교수님들이 상당히 자질을 다 갖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사료 갖고는 도저히 원어민 강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사렛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원어민 교사의 실질적 교사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 미국인이라 그래서 다 미국인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교육방식이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원어민이라는 이 강사진을 너무 외국인한테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원어민 강사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자격증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지식층들한테 원어민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신중검토를 하셔갖고,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전공학과 이렇게 봐가지고 종교학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종교,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사례가 있어요. 외국 나가서 교생실습 점수를 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자기 자유시간을 할애해서 원어민 교사역할을 한다는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과장님 앞으로 챙겨주시면 좋은 원어민 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어민 영어강사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셔서 저희가 관심 있게 더 살피겠습니다. 특히 부적격자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가 되는데 저희는 자격기준을 명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교생실습 얘기도 나왔는데 학사 자격증을, 그러니까 학사자격증이라면 대학을 졸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자격기준이 있어요. 교생실습을 나왔다면 졸업하기 전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협약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부적격자가 과연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는 반드시 학부형들이 신뢰하고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원어민 강사를 쓰도록 나사렛대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입니다. 보충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급하게 작성하시느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애초에 감사자료들하고 전체적으로 좀 부실 한 거 같아요. 우선 사업의 구분도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 지금 일일이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 2009년 산학연관 공동사업 지원계획 해서 14건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2008년에도 14건 사업을 추진했던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누리사업이나 리스사업이나 다 합쳐도 14건이 안되거든요. 앞뒤 자료가 안 맞거든요. 지금 이걸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소모적이고 피곤해 질 거 같으니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주세요.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내시는 겁니까? 그냥.

이건 감사보고서 쓰기 전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특구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비 11억원은 저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소위 도솔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오는 11억이 전체 다인 거죠?

예, 그렇게교육청에서 50억 한다는 것은 전부 국비….

아니 국비 오는 거 11억원은 도솔프로젝트에 관련돼서 11억 확보된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국제화 교육특구인데 그전에 도솔프로젝트하고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예, 교육특구라 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고 특례법 인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국비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도 한 1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입안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지금 여기 5년 동안에 한 500억 가량을 투입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연 100억 정도 이상씩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 시비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차계획이니까 그런 노력을 좀 수반해서 시비만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게 뭐 말 그대로 권역별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를 몇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인근학교는 거기에 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이 학교를 선택할 때도 권역별로 해서 너무 많은 학교를 많은 권역을 나눌 필요도 없다. 왜냐면 시설을 저희가 해놓고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돌려가면서 그 시설을 체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해서 필요이상으로 많은 권역을 확보를 해서 너무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수의 개념, 저희가 몇개를 설치해야 될지 하는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 교사의 자질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고 지금 저희가 국제화교육특구의 가장 핵심은 원어민 교사입니다. 각 학교별로 한명씩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차별로 지원이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학교는 벌써 올해 지원된 학교도 있고 내년에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 이런 형평성에 따라서도 무슨 문제가, 저희가 또 국제화 교육특구를 하는 건데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중 영어캠프인데요, 지금 75만원이면 천안시, 대학교, 그리고 자부담 해서 셋이다 나눠서 전체 금액이 75만원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75만원인가요?

전체금액이 75만원 중에서 본인은 25만원, 3분의 1만….

3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게 되는데….

예, 시하고 학교하고 반반 해가지고….

그러면 본인 부담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액이 저소득계층이 얼마큼 포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소요예산액이 틀려지는 건가요? 그럼. 대상학생을 정할 때 저소득계층은 몇명,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명수가.

아니죠.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저소득계층이 전체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면 결국 소요예산액은 더 커지고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전년도 인원수 비교해서 인원이 늘어났으면 저소득층도 몇명 올려줘야 되겠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선문대나 남서울대학교에서도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영어캠프 운영은 한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복수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운영한 뒤에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곳에다만 주게 되면 이 영어캠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대적인 비교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 질적 향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건은 맞춰주되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캠프가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타 학교에서도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사렛대학교 수준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 질의 끝내고 공통사항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에서 이렇게 보면 210페이지 보면요, 광고비하고 홍보비 봤을 때 과장님 지금 한개 회사에서 봤을 때 너무 독식하는 이런 모양새가 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500만원 넘은 것도 그 업체에다 줘버렸어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500만원이잖아요?

전부 재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한 걸로 이렇게….

1,000만원이에요? 광고비도.

제 생각에는 팸플릿하고 쇼핑백을 묶는 바람에 500만원이 넘은 거 같은데요.

왜 이러냐 하면 광고비는 500만원일 거예요.

두가지를 묶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여기 과에 총 연간 사업비가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업체가 1,100만원이 넘게 가져가 버렸어.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재정과에서수의계약 할 때 순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각 실과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관여를 안하고….

이거는 전부 재정과에서 해요?

예, 계약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봤을 때 천안에 광고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 만큼은 특정 광고료를 봤을 때 50%를 넘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한개 업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은 재정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사항도 유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골고루…. 업체가 요즘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한 개 부서에서 2,200만원이란 사업비가 연간이라면 그래도 거기에 50%를 넘게 한개 업체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되신 건가요?

예.

과장님, 재정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서별로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답이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재정과에서 잘못한 것은 재정과 잘못을 분명히 묻고 하겠지만 해당부서 제안부서도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천안흥타령축제 2008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삼거리공원, 아리리오광장 등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억으로 작년보다 3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람객은 115만명으로 작년보다 30만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민속놀이행사 예산지원내역입니다. 28개 읍·면·동에 대해서 130만원씩 3,640만원을 지원하였고 거리퍼레이드는 성환, 입장, 광덕 등에 2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행사위탁 또는 도급내역입니다. 먼저 행사위탁은 읍·면·동 화합한마당 행사를 800만원에 한국청년회의소 천안지부 등 10개 단체와 8,448만원에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급내역입니다. 무대운영 및 연출을 1억6,925만원에 호서이엔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9건에 대하여 4억2,961만3,000원에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밑에 실·국별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3쪽 외국공연단 초청현황입니다. 미8군 군악대를 무료로 초청을 했고 아프리카팀을 800만원에 초청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운영현황은 작년도 개최결과 보고와 또 기본계획 협의, 평가용역 결과보고 및 개최시기 협의를 위해서 금년에 세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또 사무국 구성 현황은 금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5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1-5 아시아도시댄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B-보이 배틀 퍼포먼스에 1억6,683만9,000원, 또 세계민속춤공연으로 8,181만6,000원, 그리고 기타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5,134만5,000원 등 총 3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2번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공연현황은 국악단이 81회, 합창단이 61회, 교향악단이 43회, 무용단이 37회, 풍물단이 54회 등 총276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소속단체 인원구성 현황입니다. 국악단이 60명 중 현원이 53명으로 7명이 부족하고, 합창단은 60명에서 49명으로 11명이, 교향악단은 60명에서 33명으로 27명이, 무용단은 40명에서 23명으로 17명이, 풍물단은 40명에서 36명으로 4명이, 사무국은 5명에서 2명으로 3명이 부족하는 등 총 70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확충계획으로는 총 25명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중 합창단이 1명, 교향악단이 10명, 무용단이 2명, 풍물단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2 보수지급 규정 및 지급현황입니다. 보수지급 규정은 천안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현황은 예산액이 49억7,837만원 중에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39억1,016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악단의 경우는 도비가 60%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시비입니다. 다음은 228쪽 운영경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7,970만7,000원을, 또 일반보상금으로 40억4,83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5억2,066만2,000원을, 시설비로 992만원을, 또 자산취득비로 2,672만4,000원 등 총 47억8,539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2-4 천안시립극단 신설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창단시기를 2009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규모는 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 기획 1명, 단원 17명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운영체제는 비상임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조사완료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시립극단 창단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에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규칙,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 3월에 예술감독 및 훈련장, 기획수석 등을 선임하고 2009년 9월에 창단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3번 반딧불 가족음악회 개최현황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총 1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관람인원은 3만4,000명으로 읍·면지역에서 6번을 개최했고 동지역에서 9번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무대제작비로 1억7,400만원, 객원료로 3,98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1회당 평균 1,53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232쪽 시티투어 운영현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매주 화,목,토,일요일 주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행코스는 화요일코스, 목요일코스, 토요일코스, 일요일코스 등 요일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거봉포도 수확 시에는 체험코스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월별실적입니다. 3월에 444명, 4월에 548명 등 총 3,885명이 시티투어를 이용을 했고 이용한 수입액은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4-2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액 560만원 중에서 330만원을 현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5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성남면 용원리에 부지 3만4,135㎡, 연면적 2만3,117㎡ 규모로 740억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미술관, 문화단체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9월에 2007년도 BTL 한도액 국무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년 12월에 의무부담행위를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금년 9월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및 협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협상완료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또 5월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6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1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6번 예총,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06년도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38쪽 2007년도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천안지부에 6억6,200만원을, 아우내문화원에 1억2,800만원을, 성환문화원에 9,100만원 등 3개 단체에 총 8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e-Sports 개최현황입니다. 금년에는 2008 천안e-Sports 문화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아마추어e-Sports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천안시에서 주최를 하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1,362명이었고 4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종목은 서든어택, 프리스타일 등 5개 종목이고 작년 4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출범식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결선은 금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유관순체육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개최성과입니다. 2006년, 2007년도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성과는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카트라이터는 충남 전역에서 20여개 학교 참가로 e-Sports가 학원스포츠화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2008 천안 전국아마추어 e-Sports 대회 개최로 전국에 e-Sports 중심으로서의 천안이미지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또 천안이 e-Sports 메카로 부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발전잠재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8번 북부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서북구 두정동 북부1공원 내에 건축연면적 6,662㎡ 규모로 사업비 138억8,900만원으로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 준공목표로 현공정 약 17%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 전용공간,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북카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10월에 BTL대상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06년 12월 의무부담행위를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에 건축 허가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2009년 9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8-2 실시협약서 사본은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9번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추진계획입니다. 목천읍 운전리, 성남면 용원리 일원에 9,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2년 준공목표로 고려개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휴양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상가, 모텔,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6월 천안종합휴양관광지 기반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또 금년 10월에 선도시설인 워터파크와 콘도 등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선도시설 도입을 더 추진하고 2010년도에는 특급호텔, 엔터테인먼트, 상가시설, 또 2010년에는 워터파크 및 휴양콘도미니엄 준공 또 2012년에는 단지준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10번 천안예술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지원은 시보조금 1억5,000, 자부담 300만6,000원 등 총 1억5,300만6,000원으로 예술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인쇄비로 1,300만원, 또 작품제작비로 9,500만원, 무대제작비로 1,900만원, 진행비로 700만원 등 총 1억5,30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11번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는 태조산 관광지, 용연저수지 관광지, 천안종합휴양관광지 등 3개소입니다. 신규관광자원으로서는 천안박물관, 홍대용전문과학관, 조류사파리 관광지가 있고, 민간조성 관광시설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간관광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용연저수지 관광지, 조류사파리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천안8경을 선정하고 천안흥타령축제를 관광상품화시키겠습니다. 또 2009 천안웰빙식품엑스포의 관광상품화를 하고 또 철도공사와 관광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독립기념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서곡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전자관광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12번 천안시사편찬입니다. 먼저 발간계획으로는 책자 2,000부, CD 2,000개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발간연도는 2011년 9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발간내용은 우리 시 전반적인 모습 총정리 및 사료집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7억원이 소요되는데 연도별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천안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내년1월부터 6월까지 자료수집 및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원고 집필 및 편집방향을 설정해서 2011년 8월에 교정 및 출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금년 12월 중에 구성을 하고 인원은 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기독교 유적공원 건립입니다. 예산지원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않지만 지원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남구 구룡동 천안하늘샘감리교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는 8,600㎡, 건물은 1,653㎡ 규모로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역사교육실, 주요인물 동상,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타 지방자치단체 건립 및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기독교 유적공원 및 기념관 건립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실시설계 및 기념관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하반기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3-3번 기독교 유적공원 및 기념관 건립지원 조례안은 2009년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천안문화원 지원 관련입니다. 운영현황 중에서 연혁과 운영체제는 참고를 해주시고 253쪽 직원현황과 시설현황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정보지 발간, 향토사 연구소 운영, 또 합창단, 실내악단 운영, 문화학교 운영, 여성교양강좌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문화사랑방 및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문화의 집 운영비로 1,500만원을, 향토문화발전사업비로 3,000만원, 총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천안문화원 정상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나눠드린 자료는 최근 판결로서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원장 및 문화원 사무국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1월 25일날 판결이 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은 김태완 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승훈 사무국장의 경우는 채권자의 자격하자로 각하 되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장은 법원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고 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화 조치 후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의회에서 의결 이송한 청원서에 따라 2008년 10월 21일 청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4일 천안문화원에서는 재산환수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또 문서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1월 17일 천안문화원측에 2008년 12월 15일까지 이사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건물 및 토지를 천안시에 명도할 것을 통지를 하였고 또 미이행시 명도소송 또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조치계획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의 구성원, 의회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14-3 천안문화원 이사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15번 관내 유적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이 13점, 도지정이 21점, 문화재자료가 27점, 향토유적이 47점 등 총 108점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2007년도에 봉선홍경사 사적갈비 발굴조사비 2억원 등 12건에 대하여 25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2008년도에는 이동녕 선생 생가지 기념관 건립비 14억900만원 등 총 8건에 18억7,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6번 문화행사 관련 아치식 광고물 설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61쪽 17번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광덕사에 2명, 각원사에 2명 등 총 5개소에 8명 배치를 하였습니다. 활동시간은 1일 8시간씩 연 120일간 주 3 내지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국비가 1,140만원, 시비가 4,560만원 등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18번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발전계획은 현재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충청남도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19번 천안관광계획입니다. 그동안 2007년 4월 17일 천안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천안시 권역별 세부관광계획을 수립하고 또 독립기념관 관광진흥을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안관광발전을 위한 홍보 강화와민간관광시설 진흥대책을 추진하고 지정관광개발지를 개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20번 용연국민관광단지 개발추진현황입니다. 면적은 26만4,000㎡로 72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방, 미술관, 박물관, 공연전시장, 유스호스텔, 또 호텔, 콘도, 노인휴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8년 7월 12일 관광지 지정을 받았고 2002년 8월 21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방침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2007년 8월 10일 투자유치 사업설명회와 11월 1일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주 등 공동사업자 및 투자자를 지속적 유치와 함께 휴먼시티 조성계획과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21번 천안시민의 종 타종식입니다. 시민의 종 관리는 현재 동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종식 소요예산은 1년에 네번 실시를 하는데 2007년도에는 9,500만원을, 2008년도에는 8,500만원을 소요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22번 천안시민의 상입니다. 시민의 상 선정위원회 위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22-2 시민의 상 선정기준 및 채점표입니다. 먼저 시민의 상은 5개 부문으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특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26명으로 구성을 하되 부문별로 다섯명씩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전체 위원회 및 부문별위원회로 구분 실시하고 심사결정은 부문별 및 전체 심사위원회의 합의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합니다. 부문별로 선정된 후보자의 공적서류를 전체 심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정사유를 부문심사 위원장이 전체위원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후 전체 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자로 선정된 공적을 다시 심의해서 최종 선정 및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267쪽 23번 기획공연입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 시민문화의 날에 천원의 콘서트와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기획공연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 20번 1만5,0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공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홍대용 전문과학관 조성입니다. 수신면 장산리에 1만4,204㎡부지에 4,000㎡규모로 조성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5,900만원으로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고 주요시설은 과학전시관, 과학공원, 천문관, 연수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금년 6월에 부지매입등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69쪽 내년도 5월에 2010년 BTL 전문과학관 건립승인 신청을 하고 9월에 BTL사업 국무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의무부담행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2011년 8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2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사항 조치내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도 완료가 됐고 275쪽 영상미디어센터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청원서 내용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신규사업 현황은 2008 전국아마추어e-Sports대회 등 4개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각종용역사업 내역은 총 11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6,33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6번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은 제5회 세계합창 올림픽 참가단체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9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3쪽 수의계약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10번 이월사업추진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6쪽 11번 설계변경현황은 2007년도에 합창단사무실 개보수 공사시 설계변경으로 2,096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87쪽 12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47개 단체에 총 9,35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한 것이 23개 단체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9쪽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등 24개 단체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13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를 두번 개최했고 천안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세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회의개최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위원회 명단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미술장식심의위원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14번 인허가 관련사항과 15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기금의 조성 및 적립현황은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 5억3,514만원을 농협에 6.6%로 정기예금을 하였습니다. 17번 쟁송관련입니다. 296쪽 천안종합휴양관광지 환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가 되어 현재 원고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2번, 3번 소송관련 관계자 출장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번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이동녕 선생 생가지 정비 대상지와 홍대용 전문과학관 건립토지 등 세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19번, 20번, 21번, 22번 정부포상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98쪽 23번 광고비, 홍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5번 생산등록문서도 총무과에서 일괄제출을 하였습니다. 299쪽 26번 보상 재감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민간단체 보조사업 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35개사업으로 2007년도에 10억3,9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10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쪽 28번 자산취득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29번 각종용역 활용실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번 BTL사업 현황입니다. 북부도서관과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2건에 대해서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3쪽 31번, 3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이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우선 감사자료를 두권의 별책으로서 충분히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관계 공무원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감사는 편의상 개별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천안예술제 개최까지 먼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관광지 지정관련해서 과거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용연관광지나 태조산 관광지 지정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언제적 거죠?

몇년 됐는데.

저희가 공통사항 2007년부터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 사안이.

그 자료를 주세요.

가능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기독교 유적지 공원 이거 자료 외에는 더 이상 진척된 거 없습니까?

글쎄 기독교 유적공원이 제일감리교회가 천안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천안에 최초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구룡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일단 자료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를 하는데 여기 나온 거 외에 13-3까지, 더 진척된 게 없느냐….

이거보다 더 앞에 나가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감사 때 얘기하고, 문화원 자료 있잖아요? 아우내문화원하고 성환문화원 거기 집행내역을 좀 보고싶은데 아우내문화원에서 청소년 관련 집행내역하고 성환문화원 청소년 집행내역하고 또 가요제 한 게 있지요?

언제적 가요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안시 가요제던데. 잠깐만요, 몇페이지인가 보고….

그냥 전체 예산집행 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흥타령축제 관련해서요, 외국인 참가자 명단, 그러니까 분명히….

초청입니까?

초청하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 그리고 도시페스티벌 도시댄스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도시댄스 관련해서 온 사람 그걸 분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상금, 어디에 어떻게 시상해준 거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입상해서 얼마 시상금으로 준거 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면요, 221페이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를 관련성이 없는 단체에서 이걸 주최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지원센터 이런 데서 안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에서 한 거 같아서 이거 선정경위하고 집행내역, 사용내역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시죠?

또 한가지요, 홍대용 생가 부지 매입할 때 255쪽요, 부지매입 하는데 감정평가 그것 좀 복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개별사항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일입니다. 230쪽에 반딧불 가족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반딧불 가족음악회를 2003년부터 시작했나요?

예, 2003년정도 될 겁니다.

지금 15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봉서홀이나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이런 장소에 주민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읍·면·동에 찾아가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분들에게 음악을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은 이 행사를 좀더 각 읍·면·동 지역에 좀더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좀 찾아가는 음악행사를 더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면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15회를 개최하면서도 상당히 읍·면·동사무소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웠던 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주문을 드린다면 읍·면·동지역 동장, 면장 등 기타 직원들하고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서 이 문화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찾아가는 우리 문화행사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동곤입니다. 자료 제출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흥타령축제에서 도급 내역 1,000만원 있죠? 222페이지. 선정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저희들이 무대운영연출이라든지 거리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기타 나머지는 영상중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티브로드 방송국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편의시설 용역도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서 업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223페이지에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운영현황 있죠? 지금 세번을 회의를 했습니까?

세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한번은 작년에 개최한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했고요, 나머지는 종목이라든지 운영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두번 했고요. 그래서 세번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날도 했어요? 이달에.

예, 11월 20일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양위원회 위원인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때 선양위원 참석하신 위원님이 서경원 위원님이 참석한 걸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노동곤 위원님이신데요, 의회 추천이.

이렇게 이런 선양위원회를 가지고 더구나 축제 평가용역 결과보고란 말이에요. 흥타령축제 2009년도 개최시기 협의, 이게 본 위원이 연락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위원회는 빠지는 일이 없어요. 거의 나갑니다. 나 이거 한번 참석했어요. 한번 연락받고. 세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는 오라하고 누구는 안 와도 되고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결과가 왜 나옵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11월 20일날 어, 이거 우리 계속 회기중인데 나 이거 연락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건 제가 다시 잘 챙기겠습니다. 저는 서경원 위원님만 참석….

챙기고 안 챙기고는 둘째 문제고….

과장님, 서경원 위원님은 현재 선양위원이 아니세요.

이게 흥타령축제의 결과보고인데 위원이 모르고 세번 개최를 했는데 제가 한번 참석했어요. 3월달에. 이게 위원도 모르게 평가용역 결과보고를 하는데 이게 결과보고가 되겠어요? 더구나 위원회 위원이 여기 시의원 몫으로 들어갔는데 시의원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시의원 대표로 들어간 위원이 모른다면 이거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어느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 흥타령 축제 결과보고인데 ….

하여튼 그 과정은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이야기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도움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좀 원활해서, 더구나 흥타령 축제 중요하죠? 과장님 흥타령축제 치르시느라 애쓰셨는데 이 중요한 행사를 위원도 모르게 해가지고 11월 20일날 결과보고 개최를 했다?

죄송합니다. 서경원 위원님이….

이건 말하기에 달려서 그 위원회 위원이 농락 당한 거고 두번째는 이러한 식으로 행사 치러서는 제대로 된 행사가 나왔겠느냐….

아,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전에는 서경원 위원님이 위원님이셨는데 바뀐지를 모르고….

본 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바뀐지 모르고 이렇게 또 연락을 다시….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방 문화예술선양위원회 회의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결과보고에서 흥타령축제의 결과보고인데 이 부분을 의회 의원이 대표로 참석하는 위원회에 연락도 받지 못하고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을 본위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축제 이번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5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집계는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115만명이 참여를 했는데 집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느냐 그거지요.

집계는 평가보고서를 공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조사요원들이 현지 파견이 되어서 각 행사장별로 참여인원을 파악을 한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하나, 둘 세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략적인 장소의 면적, 숫자 이런 것을 보면 대충 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추정치로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못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도 아는 바 없어요.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흥타령축제 천안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내용이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또 행사규모도 굉장히 크고 예산도 얼마죠?

금년도 14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9억5,000이었지요?

예.

4억5,000만원이 늘어났지요?

예.

이렇게 대규모 행사에 신경을 쓰셔야지 제가 보기에 과장님 돈은 돈대로 쓰고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흥타령축제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압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흥타령축제에서 비용이 많이 나간 부분이 어떤 겁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이 거리퍼레이드를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금년에 두번을 하다 보니까 한번은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조명시설이라든지 보완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요. 과거에는 민속놀이라든지 기타 홍보비 이런 예산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저희 부서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14억 행사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무대 홍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면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냐 그 이야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리퍼레이드라든지 무대연출이라든지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시상 같은 경우 1억1,700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데에 많이 편성됩니다.

이런 행사금액은 다다익선이지요? 많을수록 좋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실있고 화려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2008년도에 흥타령축제를 진행하면서 14억이라는 돈이 모자랐나요?

일부 모자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요. 앞으로 더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어차피 흥타령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공연팀도 더 많이 초청해서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춤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확보를 하면 지금보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주신다면 흥타령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좋습니다. 흥타령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본위원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흥타령축제 14억 외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14억 외에 들어간 것은 일반은행이라든지 기업에서 협찬한 쪽으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도 정확하게 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납품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얼마씩 소요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안했습니다.

14억 외에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모자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모자 해오는 대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예인들 출연료는 어디에서 줬습니까?

연예인들은 농협에서 추진을 했고요. 농협에서 예총에 위탁을 해서 예총에서 추진했습니다.

물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연예인도 초청하는 거 본위원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무리수를 둬서는 안되겠지요. 농협에서 예총에다 돈을 줘서 예총에서 취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지요? 왜 줬어요? 농협에서 그냥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돈 내놓는 이유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시 돈인데 흥타령축제에 농협, 하나은행 뭐 해서 대략 얼마정도 돌았어요?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대략 얼마인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는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1억이 파악이 되는데요. 기타는 전부 물품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납품 받고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4억, 물론 넉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농협에서 예총에다 준 금액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돈이 천안시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예산은 14억인데 14억이 넘을 수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정치로 봐서는 16억까지는 넘지 않을 것 같고요.

거의 근사치가 되지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된다고 보고요. 옷도 하나은행에서 200벌정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이 협찬한 것이 안내팸플릿을 신한은행에 협찬을 했어요. 자기들이 전부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농협에서나 다른 데에서 지원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연예인들 돈주고 그 사람들 살찌게 하느냐 이거지요. 어느 정도이지 원더걸스가 2,500만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서민들 알면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이거 돈 잔치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클래식도 중요하지만 대중쪽도 선호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문화행사를 기획사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계제에 대중음악도 유치를 한다면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혜은이 500만원 등등 해서 1억2,50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원더걸스가 오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올 겁니다. 본위원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성년자들도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흥타령축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흥타령이 뭔지도 몰라요. 학생들은. 와서 가수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원수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인원수에 포함이 되었지요.

나쁘다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흥타령축제에 고생하신 점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이벤트성, 물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야지요. 이런 가수들 불러가지고 몇억씩 출연료 주면서 인원동원 한다면 그 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연예인 초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문화예술 행사라는 것을 어떤 경제적이나 금전적으로 판단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억 하면 큰돈이지만 한편 그 1억을 투자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연예인들한테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문제는 보다 더 흥타령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그런 기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연예인 초청에 대해서 왜 초청했느냐,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수는 5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가수는 2,500만원짜리가 있어요. 2,500짜리 가수 부를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가수가 오므로 해서 이러이러한 애들이 오겠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전시적인 행정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의중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2,500만원짜리다 1,500만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그림 한 점에 80억, 90억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잣대를 들이대시면 문화예술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희가 그런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한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경비와 비견해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연예인들도 와서 흥도 돋우고 얼마든지 그날 행사에 빛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위원은 내년부터는 이런 무리한 행사는 치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흥타령축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거액의 돈을 주고 가수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축제가 살아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점 유의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축제를 하면서 연예인을 젊은 계층에도 맞춰야 되고요. 중년, 노년층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검토를 잘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이번에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사는 2008년보다 유익하고 실속있는 행사를 치르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자료요청한 내용인데요. 행사위탁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평가보고서에 보면 행사위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당극 능소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행사를 치르신 것이지요?

마당극 능소전은 이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 창달 차원에서 별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흥타령축제 때 선을 보인 겁니다. 능소의 사랑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상명대학교에서 제작해가지고 별도의 공연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흥타령축제를 이용해서 그 장소에서 시연을 한 겁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이 들어간 행사는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문광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예산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성 예산으로 되면서 집중된 것도 있지만 흥타령축제 기간 내에 하는 행사지만 별도의 행사로 잡혀서 그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치러지는 행사인데 별도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흥타령축제랑 개별적으로 떼어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를 14억으로 평가를 했지만 14억보다 훨씬 큰돈이 들어간 행사다. 그런 부분의 것도 다 취합해서 일단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봐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평가한 내용을 보더라도 능소의 사랑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거리퍼레이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자료 설문자체가 255명을 샘플 채취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에요. 255명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흥타령축제를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평가를 하는 데는 너무 표면 자체가 작지 않느냐,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쨌든 평가를 기초로 해서 차기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 평가라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가작업이 제대로 되어야지 그 다음 우리가 나갈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라는 자체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실한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행사 중에 내년도에 또 해야 할 행사는 뭐고 어떤 것은 올해 해봤더니 별로 반응도 안좋고 또 개선방안도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행사를 또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표본이 추출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와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가족음악회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지역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반딧불가족음악회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장소를 정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는데 이 행사 자체에서 어느 누구도 필요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읍·면·동에 좋은 행사이고요. 그런데 하는 읍·면·동만 합니다. 하지 않는 읍·면·동은 안해요. 그것은 그 읍·면·동의 수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리고 읍·면지역은 참가인원도 적고 하겠지만 읍·면지역에 좀더 안배가 필요하고 동지역에서도 균형잡힌 반딧불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쪽에 안배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지 않은 읍·면·동에 반딧불음악회가 갈 경우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소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곳에 행사를 개최하다 보면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북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공했어요. 그 조그마한 면지역에도 면장님이 관심을 갖고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시민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홍보까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도 적고 홍보물 같은 것은 나눠줄 수도 없기 때문에 홍보문제는 읍·면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지역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신청한 곳만을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신청을 안했더라도 소외된 지역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읍·면·동장에 대한 계도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몫이고요. 읍·면·동장이 홍보에 대해서 미흡하게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무조건 뜯어 고쳐야 되지요.

안한 데는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관련해서요. 지금 웬만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를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도 차별성이 생기고 있어요. 수도권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도 시티투어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돼요. 우리 천안의 시티투어도 어느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내용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해마다 증가추세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도 이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 홍보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예술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지금 예총에서 합니다. 재래시장쪽에서도 나름대로 판로를 찾기 위해서 재작년에는 본청에서 했었고 작년에는 시장에서 했었고 시장에서 하려고 많은 홍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본위원이 판페스티벌에 참석해보면 상당히 아쉬운 것이 예총 행사인데 예총 산하단체 사람들조차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기왕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면 예총 산하단체가 좀 많습니까? 그 산하단체의 집행부만이라도 개막식에 참석해주고 그렇다면 개막식 장소에 모여야 될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개막식에 가보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사람조차도 없다. 그리고 그 시민들은 더더욱 없고요. 이 행사 자체에 시민들의 참여없는 행사는 의미가 없어요. 주관하는 단체에서조차 자기 단체 소속원들조차 그 행사에 관심을 갖도록 그런 홍보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주고 예산을 지원해줄 때도 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지, 관에서는 시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계속되는 행사이고요. 그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시고 국장님도 이 행사할 때 가보셨지만 굉장히 참여가 미약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집행부 몇몇사람은 굉장히 열의를 보여요. 그런데 그 열의만큼 뒤따르는 행동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더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흥타령축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세한 예산이라든지 예산의 총액, 14억 이상의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노동곤 위원님이 조목조목 해주셨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공연단 초청관련해서요. 저희가 정식으로 외국공연단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지요?

초청형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금년도에 8개국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4개국만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여권을 발급을 못받았다든지 오고자 하는 데서 항공료가 조달이 안되었다든지 그래서 4개국에서 못왔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현지 연예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할 때 항공료 같은 경우 기업에서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공연단 관련해서 중국 2팀 빼고요. 나머지 2팀은 어디예요?

베네수엘라,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4팀 99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체재비만 하고서 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항공비는 자부담을 합니까?

예.

기획사나 이렇게 대행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기획사 대행해서 초청한 것이지요.

제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분들이 체재비만 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안돼요. 베네수엘라 이런 데를 보니까 항공료만 계산해봐도 엄청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에 대해 정확히 행정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직접 온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기획사에 있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잠시 천안에 와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다보면 진짜 외국인을 초청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보면 기획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기획사한테 일정정도 체재비를 보상해주고 그분들한테 공연을 부탁한 것이라는 거지요. 직접 초청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상설적인 공연을 하는 곳에서 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네팀 중에서는 그런 팀은 없고요.

많은 민속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팀은 저희들이 공항에 가서 직접 데리고 왔고 또 데려다 주었고 다만 아프리카팀에서 온 팀이 하나 있어요. 포천에 아프리카 민속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와서 상설공연을 하는 팀인데….

그러면 세계민속춤 공연팀이 5개밖에 출전 안했어요?

중국은 자매결연도시라 왔고요. 아시아도시댄스팀에서 왔고요.

그러면 세계민속춤공연팀은 7개팀이 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사회자도 진행하시면서 정확하게 초청을 해서 온 것인지 구분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위파악을 해서 행정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팀이 초청팀이고 어느 팀이 국내구성팀인지 혼란스러워 했었거든요.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립극단 관련해서 신설계획을 해주셨는데요. 2009년에 천안시립극단을 창단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예산반영이 되어 있나요?

아직 예산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문화나 예술뿐이 아니라 많은 동호회분들도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사실 다 수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생활동호인과 좀더 전문분야를 육성해서 양질의 예술단을 통해서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질에 대한 승부보다는 양에 대한 승부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술단 운영하는 정수도 아직 채우지 못해서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저희가 예술단 중에서 그 어느 한 분야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느 예술단이 있다든지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분야는 우리가 최고다. 국악이면 국악, 합창이면 합창 이 분야만큼은 전국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한 예술단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시립극단도 애초 계획보다는 지금 조정할 예상이지요? 애초 계획보다 방향이 전환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연구하시는 분의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단체에도 시립극단을 창단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상임화 해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비상임체제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시립예술단으로 운영을 하려면 전용극장이 우선 필요합니다. 전용극장 확보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천안시가 시립극단을 창단하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안시 행정에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것을 정리하고 문제 있다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시작단계부터 여러 가지 구성들이 충족되어서 시작해도 사실 힘든 게 예술단이나 스포츠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천안시에서 전혀 이것을 운영할만한 지역적 토대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2009년에는 어떤 방법이든 애초의 계획보다 변형된 방법이라도 창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계획서에서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면밀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천안은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예술단, 지금 있는 공연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공연을 하면서 계속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시립극단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처음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지역의 토대가 성숙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공간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극단을 창단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새로운 극단창단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축제 그리고 판페스티벌 또 반딧불 가족음악회, 중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평가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가혹할 정도로 받을 필요가 있다. 평가 자체도 우리 관이 너무 개입하면 우리 입맛에 맞게 사업을 포장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 냉정한 평가를 받도록 행정 자신도 그럴 각오로 행사를 준비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당장은 아플 수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은 축제가 되고 정말 자랑 할 수 있는, 천안에 이런 것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축제 내지는 행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선양위원회가 연 2회 열린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와 개최시기 협의를 위해서 한번, 그리고 기본계획협의 그렇게 하면 두번정도씩 열린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선양위원회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의를 뛰어넘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선양위원회가 편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이 이 축제를 주도해서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고 실제 그러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인데요. 먹거리장터가 흥타령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상당히 거기에서 품바라든가 이런 것은 독특하고 흥타령축제하고 매칭도 되고 상당히 순기능이 있는데 음식점들도 천안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출전하는 형태지요.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관련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선정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혜적 성격도 있거든요. 선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컨셉트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방향에 맞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거기 참여업체한테 이득을 보장해주는 체제가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이득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자기 상호를 걸고 나와서도 자기 상호하고 관련이 없는 음식을 파는 것 같아요. 축제 성격에 맞게 빨리빨리 팔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런 것은 수익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간단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다섯군데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이 중에 국악단이 도비 60%, 시비가 40%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이 기형적이더라고요.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충남에서 지원금을 60%를 주면서 명칭을 천안에는 국악관현악단, 공주에는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도 물론 명칭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충남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천안시를 넣은 것은 어차피 천안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천안시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합의되어서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요 상징적인 이름을 내서 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내부, 천안시에서 공연하고 그럴 때는 ‘충남’ 자를 빼고 천안시국악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라든지 충남과 합의할 수 있는 중간지대의 명칭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문제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은 충남도 행사에도 나가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충남 전체를 저희들이 나가서 공연을 합니다.

국악단은 충남을 상징하니까 공연횟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기타 나머지 4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61회, 교향악단 43회, 무용단 37회, 풍물단이 54회인데요. 예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정원 대비 보면 보수차등이 굉장히 심해요.

국악관현악단은 창립이 91년도인가 했기 때문에 단원들이 오래 되었습니다. 호봉이 높기 때문에 보수체계도 다른 단원보다는 높습니다. 보수체계라든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공무원 신분입니까?

예, 기능직 10급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풍물단을 보면 2009년도에 12명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상임하고 비상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비상임 같은 경우는 월 70만원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안되어서 실력있는 사람들을 천안에서 키워놓으면 상임화 되어 있는 데로 자꾸 가고 그러기 때문에 천안풍물단도 내년도에는 최소한 12명정도 실력있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상임단원 중에서 12명을 상임단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단원도 물론 공모를 거쳐서 거기에 오디션에 합격해서 상임단원으로 위촉이 되는 겁니다.

비상임 이분들은 필요한 시기에만 모여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이 되면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임이 되면 상근 근무를 해야 되고 비상임은 1주일에 3시간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비상임 체계입니까?

풍물단은 다 비상임체계입니다.

조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만들 때 다 파악을 한 사안이거든요.

본론은 본위원이 볼 때 비상임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상임으로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접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진위야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주시고요.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경비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그분들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가져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가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관련해서요. 우리가 수입에 보면 8개월 운영하면서 1,00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 잡혔는데요. 시티투어를 하는 목적이 천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데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천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용요금에 지금 혹시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것은 보험을 다 들어놓았습니다.

4,000원, 3,000원, 2,000원 속에 보험료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차량 자체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차량 자체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천안을 홍보하고 천안을 알리는 이런 부분은 무료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금이 상당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라든지 이 금액이 창출이 안되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 하면 몰라도 천안을 홍보하고 천안을 알리는 취지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 코스가 이 근래 다니는 코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삼거리가 없는 거예요. 천안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천안삼거리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천안박물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물관코스를 경유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삼거리를 그냥 통과하는 거지요? 사실 들어가도 볼 것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지금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경유하고 그냥 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안 하면 첫번째 연상되는 것이 천안삼거리인데 천안삼거리를 어떻게 내실있게 만들고 천안 이미지 제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웰빙엑스포하고 연관해서 그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우리 문화와 관광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실무부서에서 천안의 이미지 제고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티투어관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받아야 될 실정이고요. 천안삼거리 시티투어 코스도 새롭게 편입하는 문제는 민속촌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확충이 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천안박물관을 들리면서 천안삼거리는 소개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구경하고 싶다고 하면 잠깐 정차를 했다가 시간을 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24번까지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일 위원입니다. 264쪽에 천인시민의 종 타종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종 타종식이 우리 시 의식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해맞이 1월 1일은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갖자는 뜻에서 타종식을 하고 3월 1일은 우리 유관순 열사에 대한 독립정신계승으로 타종식을 하고 시민의 날은 우리 시에 대한 날로서 타종식을 하는데 본위원이 광복절에 대한 타종식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1945년 광복을 한 이후 우리 나라가 해방은 되었지만 민족에 대한 해방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광복절에 대한 행사는 하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타종식을 본위원은 같이 했으면 하는 뜻에서 했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외국에서는 2025년이면 통일을 한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본위원은 60세 환갑이 됩니다. 우리 천안시가 통일에 대한 행사나 의식행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5광복절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타종식으로 해서 의식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일단 위원 1인당 1건씩 질의를 해주시고 안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건씩 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에 현황 및 추진이 있는데 현황은 그렇고 신규 관광자원에 천안박물관, 홍대용전문과학관, 조류사파리 관광지, 민간조성 관광시설 9개소 그랬는데 민간조성 관광시설 9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지난번에 조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산식물원이라든지 수신에 있는 허브파라다이스라든지 입장에 있는 골드힐카운티라든지 광덕에 있는 연꽃관광지라든지 성남에 있는 농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이 9개소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 천안에 사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에 이렇다 할 것이 없다. 따지고 보면 천안삼거리, 전국적으로 천안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도시로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용연저수지 관광지, 조류사파리 관광지 개발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주세요.

용연저수지 관광지는 88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는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가보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보상문제라든지 또 투자자를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최종 투자의향이 있는 분을 다시 한번 만나봐서….

새로운 거 나온 것 없어요?

새로운 거 나온 것은 실버타운 비슷한 것을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도시계획분야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조류사파리는 북면지역에 만든다는 것인데 사업자가 진입로를 시에서 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3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서 추진하기는 우리 시에서도 부담스럽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천안8경 선정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천안8경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선정을 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정립이 안되어 있어요.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백석문화대학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얼마를 줬어요?

1억1,000만원이요. 대표적인 구경거리를 할 수 있는 여덟 곳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도 포함될 수가 있고 천안삼거리도 포함될 수가 있고 봉서산에서 해맞이라든지 태조산 하여튼 그런 거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최종결과물은 저희가 받아봐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 중입니다.

‘경’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경치 그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치 경’자를 의미하지요?

예.

8경에 우리가 어울려요?

적절한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독립기념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서곡 개발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관광분야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도 많은 힘을 받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 문제는 독립기념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지난번에 홍보팀장이 와서 앞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상설공연 같은 것을 관광객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는 우리 시립예술단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가 반딧불 음악회도 거기에서 개최해주는 방향 이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립기념관 측과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홍보팀장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술공연 같은 거 자기네 무대도 있고 음향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과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제안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가서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주 만나서 머리 맞대고 의논하십시오. 독립기념관 연간 관광객 120만명이 그냥 왔다 그냥 가게 하지 말고, 과연 독립기념관까지 왔는데, 120만명 왔는데 어떻게 해서 저 인원을 천안에서 머물게 할 것인가, 그러한 정책이나 많은 연구를 하셔서 독립기념관하고 상의하세요. 어떤 관광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관광자원 발굴과 관련된 사안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관광자원발굴 및 개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속하게 해보겠습니다. 천안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2007년 4월에 용역 받은 거지요?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1억으로 세워졌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참 부실한 용역이에요. 일반적인 내용 잔뜩 써있고 진짜 중요한 천안시의 관광종합개발이나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참 졸속입니다. 왜 졸속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조병옥 박사 생가를 조병욱이라고 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천안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직산 위례성 관련해서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자원인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성남 세성산에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 있지요?

예.

그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대용과학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홍대용과학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아우내봉화제 관련해서 48인에 대한 추모각 세우고 있지요? 그것도 역사적인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자원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없고, 아우내장터에 추모공원 세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김시민 장군 유허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억씩 주고 천안시의 관광종합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이것을 또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특성화 별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를 백석문화대학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할 데가 벌써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대 특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백석문화대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천안에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실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전문가가 보면 기가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성산 114년전에 동학 갑오농민 전쟁 때 최초의 큰 격전이 일어났던 장소이고 수백명이 거기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10년 전부터 지역 농민단체에서 계속 위령제를 지내고 있고 엊그제도 지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보면 옛날 과거부터 있던 산성터 흔적만 있고 동학혁명관련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아무런 표시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정말 후손으로써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천안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위령제로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할 것이 있으면 지정하고 그러면 후손으로써 역사적 장소를 지정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천안에 유용한 관광자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제 진영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용역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위례성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전투장소뿐이 아니라 그 당시 천안지역 상당부분이 동학 포교가 활성화되어 있던 곳이에요. 역사적 기록에는 다양한 동학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동학의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가 동경대전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목천판이 발행된 지역이기도 해요. 현존하는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이 목천판입니다. 세세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 안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9쪽 천안시사편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2007년에 천안시사편찬 관련 조례를 저희가 다룰 때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혀 진행과정이 안되었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금년안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박물관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사편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 3년동안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지만 그 후속사업이 미진할 때 명분에 관해서 고민스럽거든요. 시사편찬 1년동안 아직 위원회 구성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답답해요. 2009년 예산편성 되어 있나요?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는 안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 1,000만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업을 안하시겠다는 것밖에 안되네요?

요구는 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안되었고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 추경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 시사편찬관련해서 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고 내년 예산편성도 없고 1년동안 진행된 사업도 없고, 저희가 보면 답답한 지경이거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극단 얘기도 했듯이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항상 짐으로 갖고 있지 말고 이러이러한 여건을 보류한다든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위원회 구성부터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구성해놓고 예산편성 안되고 추경에 안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두르실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예산편성 해놓고 위원회 구성하고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가지고 오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의지를 가지고 오셔야지 조례 통과만 시켜놓고 상황 봐서 하겠다 하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8쪽에 홍대용전문과학관 조성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BTL사업으로 한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어요?

BTL사업 아직 승인을 못받았고요. 내년도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또 시 동의를 받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 부지는 샀어요?

부지는 저희들이 6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인근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나 이런 거 했습니까?

인근지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홍대용 생가 옆에 공장허가 나가지고 산림훼손된 거 혹시 아세요?

그것은 그 전에 허가가 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단되었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대용 생가 BTL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산을 무지막지하게 까놓았는데 지금 공사 중단되었어요. 홍대용 생가 BTL부지로다가 지난번에 1만평인가 산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았지요?

예,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요. 공장하고 붙었어요. 그 높은 산에다 공장허가를 내줘가지고 가보면 참 엄청나게 까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홍대용 무슨 BTL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관광사업을 하시려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부지 가보셨어요?

사실 못가봤습니다.

그러면 부지 살 때는 어떻게 샀어요? 서류로 샀어요?

저 오기 전에 다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은 용역을 줘서 세군데 후보지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이미 그것이 산림훼손이 되었어요. 주민들하고 말썽이 일어나 가지고 진정서 들어오고 막 그랬지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산림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대용 생가를 발전시킨다고 해가지고 BTL 사업부지로 1만평을 또 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는 공장 인허가 받은 사람하고 거의 동일 소유자일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보시면 거기가 홍대용 생가 부지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오기 전에 이루어졌고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팀장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할 때 계셨던 분 있지요?

다 바뀌어서 없고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한번 가보세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산림과에 진정을 냈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현지를 가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업추진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강석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상내역을 보니까 국제부에서요, 우리가 흥타령축제 외국인팀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런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보면 초청한 팀들, 초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류비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죠? 초청팀들은.

예, 그렇습니다.

체류비를 우리가 제공하고 초청자체로 우리가 체류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국제부 경연에서 대상, 금상, 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초청팀 네팀이 지금 다 입상이 된 거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출전한 팀들이 세팀이 있는 거고요.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라고 11팀이 신청을 했네요.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참석한 걸로, 외국에서도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외국 국제부가 당초에 31개팀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31개팀이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그 팀만 춤 경연에 참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외국초청팀이 대상, 금상, 은상 다 차지했던 것은 그만큼 그팀들이 수준 높은 공연팀이 우리 천안에 와서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상, 금상, 은상을 탄 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의로 신청한 팀이 14팀인데요, 31개팀 중에 14팀으로 줄어든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보면. 이 14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 걸로, 이번 2008년도에는 아리랑TV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셨죠? 이 팀들이 참석한 과정을 보면 홍보매체 어느 것을 보고 하신 거죠?

홍보매체는 언론이라든지 지방신문 광고라든지 또 TV스팟광고라든지 아까 아리랑TV같은 거 이런 전체적인 홍보매체를 다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방식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에 또 유일하게 우리 천안시에서 소재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흥타령축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외국에서도 호평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팀들이 많았다 라고 PR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본 자료로 봤을 때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참석한 팀은 국내거주 11팀을 빼면 3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홍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반성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왜 31개팀이나 신청을 했다가 14개팀만 참가를 하고 중도에 참가를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뭔가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저조하게,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를 지향한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죠. 물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앞으로 축제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과 우리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흥타령축제는 올해로서 여섯번째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축제에 비하면 걸음마단계입니다. 이런 여섯번을 치르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우수축제까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그 나름대로 평가위원들이 천안에 와서 암행평가를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저희도 정보를 얻었는데요, 이 천안흥타령축제가 국내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팀도 많이 초청하고 외국팀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흥타령축제 수준이 높아지면 외국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만 하면 참여하는 그런 축제까지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보통 국제행사라는 것이 외국 5개국 이상만 참여를 하면 국제행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저희는 국제행사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걸음마단계에서 이 정도 외국팀이 참여를 했다면 다른 축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외국팀이 참가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위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첫번째 외국팀의 걸음마단계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커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본 궤도까지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의위원들이 인정을 해주셨다 이런 것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심의위원님들이라면 그분들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죠. 앞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심의위원들이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시성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14억이라 하더라도 아시아도시댄스 관련해서, 그리고 천안시를 보고 후원해 주는 기타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그리고 농산물축제에 관련돼서 또 다른 예산이 추가되고 또 그 기간동안 노인의 날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면 목은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14억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기에 집중돼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안일하게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그런 평가위원이라면 우리가 계속 그런 분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당장 지금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세계3대 축제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나와야 될 일이지, 당장 듣기 좋은 평가만 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질을 갖춘 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시고 여러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내실 있고 뜻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요. 특히 이 분야, 전시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분야, 홍보를 위한 외국인 참가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을 견인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축제가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만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관계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대학교수, 전문가, 축제전문가들을 위촉을 하면 축제기간에 언제 왔다갔는지도 모르게 왔다갑니다. 그런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건 우려 안하셔도….

그 평가위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과장님, 이 보고서를 쓴 걸 말씀드린 거예요. 보고서안에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주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저희 자체에서….

그런데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누구를 봐도,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한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자의에 의해서온 팀은 단 세팀인데 이것도 보니까 석가장시 예술단, 거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문화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그분들 왔던 거고, 이렇게 보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본 위원이 부탁말씀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흥타령축제를 아끼는 마음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좀 짚어주신 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떤 행사가 됐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만족하는 면이 있으면 미흡한 면이 있고, 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쉬운 점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짚어주신 걸로 보고 다만, 이 큰틀에서 볼 때 단기간 내에 이만한 성과를 낸 축제도 흔치 않다. 이렇게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14억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가 물론 이런 행사라는 것이 돈과 완전히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이런 적은 돈을 들이고, 저희 자체 평가가 아니고 이 정도의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만한 문화축제 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이 행사를 지금 좀더 발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짚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앞으로 축제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어두운 면이나 미흡한 면만 자꾸 보지 마시고 좋은 면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단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신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월드베스트 천안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하고 자꾸 견주시면 안되죠. 좀더 발전적으로 더 나갈 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1쪽에요, 기독교 유적공원 건립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좀 민감한 사안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감사 때 한번 정확한 현황을 짚어보고자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좀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예를 들자면 기독교 유적공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역사적인 건축물,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전하면서 새로 짓는 신축교회 옆에 어떻건 그 교회에 관련된 유적이라든지 그것을 전시하겠다는 전시실이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거 같아요. 이 추진배경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적인 문제도 연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오고 있는데 애당초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문화동 청사 주변 도심개발을 하면서 거기 부지 내에 편입된 교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 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 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제에 이전을 하면서 그 옆에 교회 땅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 3,000평 정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대신 그런 박물관처럼 지어주면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전시를 해서 유적공원 아니면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원으로 유지시켜 나가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유적이라면 보통 어떤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시설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 시설의 가치판단을 해서 예를 들자면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판단에 맞춰서 적당한 어떤 박물관이든 거기에서 보관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가치판단들을 좀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하게 판단도 안 돼있는데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천안박물관에 종교적 관련된 지역 유물들이 좀 있죠?

일반 기독교 관련된 유물은….

아, 기독교라고 자꾸 하시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종교적 관련된 유물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박물관에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천안시는 우리 박물관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안의 역사 유적을 한눈에 배우게 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다양한 천안의 역사유물을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한다면 특정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유물이라 얘기한다면, 유물이든 어떤 역사적 가치라 한다면 가치판단을 해서 그것이 보편 타당한 어떤 유물이라 한다면 천안박물관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종교를 초월해서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이 추진과정을 보면 유물에 관련된 어떤 고증이나 이 검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어떤 위치나 사실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하나의 특정종교, 특정교회의 사적인 박물관의 소지가 아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지금 3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종교적 관련해서 이렇게 저는, 뭐 타 시·군 말씀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고 보편적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는 없을 거 같아요.

지금 다른 단체도 광양 같은 경우는 한 8년 동안 걸쳐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공을 한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은 비슷한 성지문화를….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성지가 있거나 그런 사례는 있죠. 역사적인 순교자가 있거나 그런 시설이나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떤 특정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 100년 전에 세웠던 어떤 건물이 남아있거나 그럼 그 주변 관련해서 꾸미고 하는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 이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요….

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검토하시는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가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고 조례가 구체적으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의회에 올 경우 자칫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의회책임론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행정부나 의회나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하려면요, 시에서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위원님들도 물론 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만이 추진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단계는 그 정도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거다. 이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 확인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검토단계라 하니까 제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서 박물관이나 유적으로서 객관적 검증된 조건들이 전혀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논란이 한 2년, 3년부터 지속적으로 뭔가 확정된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일정정도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어요. 자, 과장님이 검토단계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유적지라든지 작은 기념관, 박물관 만들려면 그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사회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정종교 중심의 가치판단이 아니죠. 55만 천안시민이 해줄 수 있는 가치판단이에요. 종교적 판단을 떠나서. 그 가치판단에 맞고 가치판단에 맞으면 또 어느 장소 천안박물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개인의 특정종교, 교회의 문제라면 교회 나름대로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티투어를 할 때 거기를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어떤 기념관을 시비를 들여서 해준다는 건 자칫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종교적 문제로 저희가 국가가 시끌시끌 했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로 여러가지 했었습니다. 저도 참 조심스런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요, 검토단계에서, 지금 보면 검토단계인데도 주신 자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확정된 것처럼. 조례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2010년 완공하겠다. 그런 전후 사전작업이 시민합의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검증상태 전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단계 밟아주실 거죠?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유물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요, 나름대로 판단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설령 갖고있다손치더라도 일반 우리 박물관에다 기증을 안 하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없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건데….

과장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이 사실판단 하시겠다니까 동의를 하고요. 자, 박물관 얘기, 정책적으로 가급적이면 박물관을 저희는 천안박물관을 육성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에 있는 많은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어주다 보면 누가 박물관에 기증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다른 종교계에서도 더 많은 역사유물을 가지고 있는 검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기증하겠어요? 거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거 관련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르리라고 믿고요. 시민의 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의 종 참 많이 힘드신 거 같아요. 매년 제가 한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1월 1일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시민의 종 관련해서는 횟수나 이런 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15일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의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독립기념관에서 8월 15일날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 행사거나 국가행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중심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체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행사중의 하나가 8월 15일에 독립기념관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저희 기관단체장님이나 저희 시의원이나 지역유지나 기관장들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가행사나 도 행사에 집중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8월 15일날 저희가 자체행사로 풍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독립기념관에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종 관련해서 저는 예산을 줄이라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횟수조절을 해서 한번, 두번을 치더라도 시민들과 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횟수조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8월 15일, 3월 1일 같은 경우 지역에 좋은 행사가 많습니다. 8월 15일은 독립기념관, 3월 1일은 우리가 아우내에서 3.1절 행사관련해서 아주 좋은 행사를 잘 치르고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연구해서 하는 게 맞지 꼭 종을 치기 위해서 행사를 무리하게 펼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특정종교 관련해 유적공원을 설립하는 거 말씀 중에 구체성이 없는 것이 확인됐고 그런데 그래도 검증해보고 이후 추진여부를 또 구체화하겠다고 하시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중에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었다고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천안시가 협약이나 이게 존재합니까? 이걸 하겠다. 한다. 하는 거에 대한 천안시와 해당 종교시설하고 어떤 구두 내지는 어떤 문서로 된 약속이 존재합니까?

그런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이 아는 한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서류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국장님, 그거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종교와 관련된 그런 문화유적이라든지 좋은 자료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중이고….

있다는 얘기 듣고서 30억 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