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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덕란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12-01

김덕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현의원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현의원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나종기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나종기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의원

나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매년 연초에 연간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행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근거 마련을 통해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기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중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를 제3항으로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안과 성격이 비슷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예산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상 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현재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회 의사진행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타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정비코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제21조는 모든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단선거, 의원사직 등 상임위원회 사전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의안과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관례적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본회의 직접 부의 근거를 회의규칙 제21조 제3항 신설로 마련하였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질문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유사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질문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관례를 명문화하기 위해 회의규칙 제38조의 2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심사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심사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회의규칙 제72조의 2 신설을 통해 심사절차를 갖추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위원장

나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제3항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월 중 정하도록 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안 제7조 제2항의“예산안과 결산”을“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자구개정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안 제21조 제3항에 상임위원회 사전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의안 등에 대해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항 신설과 안 제38조의 2 제3항에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5분 자유발언을 시정질문 종료 후 실시토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72조의2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3항을“의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중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려는 것이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제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자구개정하려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은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안건과 긴급한 의원발의 건의안, 결의안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21조 제3항에“의장단 선거, 의원사직 등 상임위원회 사전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의안”과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안 제38조의2제3항에서는 5분자유발언이 시정질문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72조 2 신설은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심사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심사절차가 미비되어 있어 그 절차를 예산안과 결산심사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8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대구시의회 발전적 운영과 의회사무처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부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적극 지원이라는 정책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러한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의회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실한 재정운용도 견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 회기운영, 의정지원 장비 구축, 의정활동 홍보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의회사무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2억 5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70억 7,1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분야에 2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 2,200만원, 월정수당 10억 4,4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9,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8,5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3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 등 5,800만원이며,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3,1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5,70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입니다.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4,6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300만원, 공청회,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1,000만원이며,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3,700만원과 유관기관협조 업무추진비등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에 7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분야에는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비로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4,0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6,600만원, 회의운영 보조물품 구입비 5,700만원, 증인출석여비 100만원 등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는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출입문 및 창틀 보수공사비 등 8,7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탁자 및 의자교체 등 1억 1,000만원, 의정지원 차량 구입비 2,500만원, 차량 유지비 7,5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비 등 2,2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유지비 3,100만원 등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 의회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5,200만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800만원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는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36억 6,400만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2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1,300만원 등 3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억 400만원,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억 3,200만원 등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2009년도 우리 시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200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0억 7,1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72억 500만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의 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30억 9,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30억 6,0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9억 8,100만원 보다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41억 4,5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정책사업별 검토내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3,1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3억 7,500만원입니다. 월정수당은 전년도 9억 4,000만원보다 1억 400만원 증액된 10억 4,400만원으로 이는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8년도 월정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100만원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8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1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담금 증액에 의한 것이며,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일반운영비 4,6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4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정활동 자문위원 운영수당 등 2,2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고, 의정활동자료수집 8,4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7,8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문구독료 단가인상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의회자료실 운영비 7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0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회기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2억 5,4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비 2억 7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6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고, 회의운영 보조물품 구입비 5,6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5,700만원 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솔선코자 일반운영비 등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의정지원 장비 구축은 전년도 예산액 4억 7,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3억 5,000만원입니다.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8,7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 2,5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출입문 및 창틀 보수공사 3,000만원, 옥상전기시설 및 구조물 개선 1,500만원, 4층복도계단방수 및 수선공사 1,000만원, 2~3층 장애인 유도점자블록 설치 1,200만원, 교육위원회 편입 청사전면 조정공사 설계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1,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6,8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냉·난방기 2대, 레이저프린트기 4대, 전자복사기 1대 등 1,700만원, 상임위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교체 4,200만원, 디지털전자구술기 4대, 디지털 녹음기 4대 등 900만원, 사무처장실, 전문위원실 소파 구입 1,800만원, 본회의장 높낮이 조절연대 1,400만원, 환경정비 그림 구입 1,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한 것이며, 의정지원 차량구입비 2,500만원은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1대를 친환경제품인 하이브리드카로 신규구입하려는 것이고, 의정지원 차량유지비 7,5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6,0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차량대수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2,3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 200만원보다 7,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본회의장 인터넷방송시스템 보강비 9,0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3,1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5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청사시설유지비가 기본경비에서 사업비로 항목이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500만원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이는 청사현관 홍보조명보드 9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등 4,500만원, 의정활동 홍보대 설치공사 시설비 3,0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7억 3,2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9억 900만원으로 이는 공무원 1명 증원 및 호봉승급분 반영 등에 의한 것이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4,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2억 3,600만원으로 이는 시설장비유지비의 사업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위원

유영은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산서 1114쪽에 있는 높낮이 조절연대 1,400만원 나왔는데,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앞에 나와서 발언하실 때 키가 안 맞아서 밑에 받치고 하면 보기에 안 좋으니까 연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유영은위원

연단을 완전히 새 것으로,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렇지요.

유영은위원

그런데 그것 많이 필요합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이때까지는 우리가 큰 돈 들여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고쳐서 모양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은위원

예. 어려운 상황인데 꼭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저희들은 필요한 것이라고 올렸는데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은위원

예. 같은 쪽에 있는데 장애인 유도점자블록 1,200만원 나왔네, 그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유영은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사실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내년에 그것을 해서 유도점자블록을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다.

유영은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장애인 보호법에 의해서.

유영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부희위원장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위원

김덕란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4쪽에 의회방문기념품비가 조금 증가했네요, 그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김덕란위원

올해 예산 집행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부족합니다. 의회 방문한 사람들한테 조그만 선물도 주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관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물체제를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덕란위원

종류를 바꾸는 부분도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종류는 이때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충 금액만 정해놨거든요. 귀빈이 오신다면 10만원 이상 정도 하고, 국내귀빈이 오면 5만원, 학생들이 오면 5,000원, 일반시민들은 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사놓으니 허실도 생기고 물품 훼손이 되고 해서.

김덕란위원

올해 예산 집행해 보니까 많이 부족 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지금은 저희들이 맞게 했습니다.

김덕란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했다는 이 말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

알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것 인상된 부분이 674만 8,000원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김덕란위원

이것 1년에 한 번씩 인상하고 그런 부분 아니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것 계산방식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몇 년 만에 한번 결정한 것입니다.

김덕란위원

전체 부담 부분이 일률적인 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것이 큰 의회는, 인구가 많고, 의원 수가 많고, 이런 데는 많이 내고, 또 작은 의회는 적게 내고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

의원 숫자에 비례해서 내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의원 숫자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의원 숫자도 그 변수 안에 들어갑니다.

김덕란위원

이것 정해진 만큼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전국 의원님들이 정했는데 내야 안 되겠습니까?

김덕란위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이만큼 내면서 하시는 역할이 크신지, 이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의장님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그리고 직원들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가 있네요? 36만원 곱하기 5명해서 2회로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300만원.

김덕란위원

이것은 보통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우리는 현재 크게 집행한 경우가 없는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덕란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덕란위원

작년, 올해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 편성되어 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 또 사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 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셔도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김덕란위원

증인여비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증인여비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집행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덕란위원

없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만일 혹시 우리 특위라든가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증인이 있을 때 주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얹어놓기는 얹어놔야 됩니다. 조금 얹어놓고 모자라면 추경할 요량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덕란위원

사무관리비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22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특별히 올해 증액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하반기 원구성을 하고 나서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라든가 또 토론회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저희들이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잡아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부희위원장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 내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운영 편성지침을 보니까 10% 정도 예산절감을 수립하라고 해 놨던데.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5~10% 정도. 사업경비 같은 것은 사업하는 데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제가 해 놓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하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해용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따로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1111페이지에 보면 국내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 해서 여비하고 의회비 부분 나눠 놨는데 여비 부분에서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가 따로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이것은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외 출장을 가실 때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 것입니다.

정해용위원

공무경비가 의회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쓰는 것이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정해용위원

따로 출장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쓰는 것 같으면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공무원들 것입니다.

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 2,500만원 해놨는데.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하이브리드 차량.

정해용위원

예. 하이브리드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사는 김에 하이브리드를 사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두 번째입니다, 뒤의 것입니다. 차량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2부제가 되었고, 사실 승용차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의장님도 타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할 때 타셔야 되니까 큰 차를 타는 것이 보기에…

정해용위원

지난번에 의장님 차량을 바꿀 때 애초에 이것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에쿠스 바꾸고 난 뒤 지금 또 이것을 바꾸는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때 제가 담당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그때는 차량이 5부제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2대 가지고 사용하기가 괜찮았는데, 차량이 2부제로 바뀌면서 문제가.

정해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차량 5부제에서 2부제로 바뀐다고 해서 차량구입비가,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하시겠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아니, 그런데 의원님들이 차량을 원활하게 활용을 하시려면.

정해용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은 95%로 다 이렇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정해용위원

다 조정을 지침에 따라서 해 놨는데.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정해용위원

예결위에서 또는 다른 상임위에서 몇 프로로 조정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다, 그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서 90%로 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90%로 조정을 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 따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의회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상임위 탁자·의자 교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의자 보수사업을 한번 했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상임위원회는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용위원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의자를 다 보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의자를 약간 돋우는 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일부 교체를 했다 그러는데.

정해용위원

일부, 그러니까 전면은 아니더라도.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정해용위원

의자가 오래되다보니까 꺼졌다 이렇게 해서.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죄송합니다.

정해용위원

작년인가 의자를 다시 이렇게 공사비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정해용위원

예. 사실 했는데 탁자·의자 교체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 요청이 많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밑에 바닥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바닥이 긁힌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 15년쯤 되어서 높이도 있고, 이것이 높낮이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의원님께서 요구사항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보고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해용위원

별 불편한 것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정해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가 너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것을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계수조정이 남아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그것만 죽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박부희위원장

정해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정회한 후 할까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몇 분으로 할까요? 그러면 20분 후에, 20분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해용위원

예. 정회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박부희위원장

예.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