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나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2013 대구 에너지총회 개최를 대구시민을 대표해서 김범일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 현안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도심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이들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세계 여러 도시들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한층 중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도시를 알리고,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을 모으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의 도심도 역사·문화유산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달성토성과 경상감영공원 및 대구읍성은 영남의 중추도시로 발전해온 대구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식산은행과 계산성당 및 선교사 박물관은 대구의 근대문화가 스며 있는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령시와 진골목, 화교거리와 뽕나무 골목 등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골목들과 이상화·서상돈 고택을 비롯한 가치 있는 고택들이 도심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고택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생가 및 세계적 대기업 삼성그룹의 발상지인 삼성상회 옛 터가 보존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상징적인 장소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자와 함께 대구 섬유산업을 만들어 낸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은 해방 후 현재 남일동 66번지 일대 주택을 매입해 대구에 정착하였고, 1974년 직물공장이었던 경북기업을 인수해 우리나라 최초로 나일론을 생산한 코오롱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것이 오늘날 코오롱그룹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삼성그룹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건희 회장의 생가와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 터가 대구 중구 인교동 일대에 보존되어 있는 등 세계적 대기업의 발상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를 알리는데 매력적이고 상징적인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와 같은 도심의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도심의 활기를 되찾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읍성복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의 특정 건물이나 유적 또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보고나 조사 자료는 있지만 보존가치가 높은 고택 등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구 도심의 역사·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 자원들을 연결시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심에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상화·서상돈 고택의 보수와 복원, 대구근대골목 디자인개선사업, 3.1만세운동길 공간디자인개선사업 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고택이 많은 서성로와 북성로 일대는 최근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 가치 있는 고택들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는 등 종합적인 정비 및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심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대구를 알리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의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이들 자원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밑그림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화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기업들의 발상지와 창업주의 고택이 보존되어 있다는 장소성과 상징성에 주목하여 이들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마라톤코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3월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있었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 결정은 아직도 그 감동의 여운이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민선4기 대구시가 출범한지 10여 개월만에 이루어낸 쾌거일 뿐 아니라 우리 대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지치고 힘들어하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위상 제고 및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외적으로 세계 곳곳에 우리 대구를 알리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여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과 함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마라톤코스 상징거리 조성, 명품간판거리 조성, 마라톤코스 및 주요도로 조도 향상 및 수목조명 설치, 마라톤코스 도로시설 정비 및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2011년까지 약 1,5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마라톤코스거리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시민의 무관심을 환기시키고, 육상 붐 조성과 마라톤코스의 사전 점검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에는 대구마라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마라톤대회 개최 후 대구 도심을 가로질러 시가지의 동서를 순환하려던 당초의 마라톤코스가 시가지의 동쪽인 중구 일부와 총 마라톤 구간 42.195km 중 대부분의 구간이 특정 지역에만 치우친 새로운 코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구마라톤대회를 개최해 보니 당초의 코스는 경사가 심하여 기록 저조가 우려되고, 도시철도 3호선 건설구간과 중복되어 TV중계에 장애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스를 변경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변경된 마라톤코스는 경사가 완만하여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달구벌대로, 들안길, 국채보상공원 등 대구의 명소를 경유할 뿐 아니라 선수들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응원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2011년 대회의 여러 종목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소를 경유하여 대구의 좋은 이미지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마라톤코스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치우친 이러한 변경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변경된 코스는 대구에서도 비교적 가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정비가 불량하고 지역 개발이 더딘 낙후된 지역에도 코스를 설정하여 대구시가 계획 중인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또한, 현재의 계획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모두 동일한 지점인 대구스타디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마라톤코스는 베를린의 다양한 모습을 세계에 홍보하고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심의 대형쇼핑센터 앞에서 출발하여 주경기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대구의 대회도 출발점은 두류공원으로 하고 도착점은 대구스타디움으로 하는 등 출발점과 도착점을 달리하여 대구의 다양한 모습을 세계에 홍보하고, 동원에 의한 시민참여가 아니라 자연적인 군집에 의한 참여를 유도하면 어떨까요? 다음은 낙후된 서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 및 활용방안, 대구광역권전철망사업을 통한 서대구화물역 활성화방안과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 및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구는 지도상에서 보면 동측과 서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측에는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고, 서측에는 서대구산업단지와 염색산업단지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는 경기불황과 섬유경기의 내수침체로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인구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단 내부는 공장용지를 타 용도로 전환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섬유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노후화된 공단으로 인하여 도시의 슬럼화와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타 구·군에 비해 새로운 주거 및 상업지역의 확충에 대한 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의 특성은 대구시와 철도공사 부지가 경부선 남·북으로 분리되어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 서대구I.C와 신천대로가 인접하여 있으며, 시설물은 역사 건물, 바닥포장과 시설녹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1987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995년 12월 대구복합화물터미널로 설립되어 2006년 3월 해산과 청산을 거쳐 2007년 10월 광역권전철역 및 물류시설용도로 부지 매입방침이 결정되어 철도공사 자사부지 매각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대구시가 철도공사에 요청한 매입 및 개발 전까지 임시주차장 활용계획을 요구하였으나 불가 의사를 통보받았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광역권전철망구축사업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구·군의 개발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대구시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37억 원에 이르는 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부지 매입계획과 장래 개발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광역권전철망사업을 통한 서대구화물역 활성화방안 내용입니다. 철도망을 중심으로 대구를 살펴보면 대구 경제성장과 공간구조의 두 축으로 동대구역세권과 서대구역세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대구역세권의 주요기능은 국제업무와 컨벤션 기능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서대구역세권은 대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산업기능이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권 교통망은 시외버스와 지역 간 철도가 전담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존 계획에서는 광역교통계획으로 지역 간 철도망 확충계획이 제시되어 있을 뿐 대구광역권전철망계획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대구화물역은 입지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서대구I.C와 신천대로가 인접하여 있으며, 북부시외버스터미널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하고 있고, 교통관련 시설들을 서대구화물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여 교통수요와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유동인구를 집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합니다. 대구광역권전철망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KTX가 운행되던 경부선 선로에 여유용량이 생겨 광역전철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함께 철도는 지역 간 철도기능 수행에 국한되어 대구 도심부에 역사가 부족하므로 광역전철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서대구화물역사를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하는 여객열차와 광역전철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대구화물역사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계획이 표류 중인데 대구광역권전철망 서부역사 건립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조기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 경제기반의 약화는 동대구역의 화물취급 중단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211개 화물취급 철도역 가운데 20개 역의 화물 취급이 중단된 가운데 동대구역의 물동량이 하루 평균 2량 미만의 화물을 취급하는 역사로 밝혀져 화물 취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서대구화물역은 대구의 물동량 부족으로 사업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서대구화물역사 역세권 개발계획의 수립과 조기 건립하여 서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서대구화물역 개발계획은 타 구·군의 사업타당성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서구의 서대구화물역이 언제 어떻게 건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부처 통·폐합에 따라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교통체계 강화와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동대구역과 신설되는 KTX김천, 경주역의 제1종 교통물류거점 및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계교통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대구화물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구미와 경산 등 출·퇴근을 위한 권역 내 환승교통을 처리하고, 상업·문화 등을 포함한 복합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대구화물역 주변 교통망은 경부고속도로 서대구I.C, 신천대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었으며, 장래에 대구광역권전철망계획과 도시철도 4호선 계획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및 문화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칠곡, 성서와 서구 시민들의 출·퇴근을 위한 서부역사 건립을 통한 대구광역권전철망을 연계하고, 창고형 할인매장, 전문도매상가 및 의류할인매장 등 소비유통단지와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환승복합센터를 설치하여 낙후된 서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로교통 체증 해소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김인환입니다. 나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를 변경하게 된 배경은 종전 마라톤코스, 그러니까 2008년 대구마라톤코스입니다. 종전 마라톤코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신청 시에 우리 시가 국제육상경기연맹에 제출한 코스입니다. 2011년 대회 잠정적으로 확정된 코스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올해 지난 4월에 대구마라톤대회를 엘리트대회로 격상시켜서 2011년 대회 예정코스를 미리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도심구간에 오르·내리막이 네 군데나 있고, 특히 종반부 범안로가 되겠습니다. 35km 지점에는 심한 경사도로가 있어서 참가선수들 대부분, 약 46%가 되겠습니다. 코스 개선을 강력히 요구를 해왔고, 더욱이 도시철도 3호선 공사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이 약 8.3km가 되겠습니다. 명덕네거리에서 대봉교를 거쳐 궁전삼거리～지산·범물 간 가는 도로는 도시철도 3호선 구간과 중복됩니다. 2011년 마라톤대회가 있을 무렵에는 이 도시철도 건설공정이 교각과 상판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관방송사 KBS에서 중계가 곤란하다고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스 변경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이 마라톤코스선정위원회를 대한육연 산하 전문 대행사 등 전문가로 구성해서 지난 6월2일 코스변경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도심순환 및 경북지역을 포함하는 4개의 코스를 대상으로 국제육상연맹 규정의 적합 여부, 또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새로 변경된 코스의 특징은 나종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종전 코스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한 것으로 경사도가 완만해서 선수들의 기록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달구벌대로, 동대구로는 우리 대구의 주요 대표도로가 되겠습니다. 들안길, 국채보상공원 등 명소를 경유하며, 도심코스로 선수들의 지루함 해소와 시민의 응원이 용이한 반면에, 대회코스 통과 지역은 수성구와 중구일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마라톤코스 설정의 애로사항으로는 대구스타디움 외에 적정한 스타트 및 피니시, 피니시라는 것은 도착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니시 장소 부재로 코스 유형은 대구스타디움에서 출발하고 골인하는 순환코스로 제한되고, 대구스타디움이 동남쪽에 위치하여 북·서·달서구 지역은 고도차가 도로 여건상 중·수성구에 비해 코스에 포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라톤코스 출발점을 두류공원으로 하는 것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의 위치가 고도 99m 정도가 되겠습니다. 높은데다가 또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기준이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의 고도차가 마라톤코스 42.195㎞의 1,000분의 1, 그러니까 약 42m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류공원 야구장은 고도가 49m이고, 시민운동장은 고도가 33m입니다. 여러 모로 검토해 본 결과 고도 차이가 대구스타디움과 50m 이상 나서 결국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코스설계 A등급 규정에 저촉됨으로써 사실상 곤란했습니다. 2011년 대회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기록 향상, 선수참여 확대 등 대회 내용도 중요하고 전 국민, 전 시민의 염원으로 개최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인 만큼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시가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코스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2009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내년에는 국제마라톤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변경된 코스를 새로이 점검을 하고, 또 국제육상경기연맹 관련 규정의 분석과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토대로 해서 만약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코스를 조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육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과 서대구화물역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나종기 의원님께서 낙후된 서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 및 활용방안과 대구광역권전철망사업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대구화물역의 활성화방안, 그리고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 및 활용방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대구화물역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시, 철도공사, 민간인 등 24명의 주주가 제3섹터 법인인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를 설립하여, 추진 도중 시공업체인 (주)청구의 부도로 2006년 3월 사업이 취소 결정되고, 현재 법인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철도공사 부지를 임대 받아 서대구공단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임시활용을 추진하였으나, 철도공사가 임대요율 부적합 등의 사유로 임대불가를 통보해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년간 연차적으로 철도공사 부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서대구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2009년, 2010년 2년간에 걸쳐서 약 23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도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대구화물역은 물류시설로는 물동량 부족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시에서 대구광역권전철망사업 추진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대구광역권전철망 구축사업의 타당성을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권전철망사업을 통한 서대구화물역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KTX 대구 도심구간 완전 개통 시에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활용,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철도변 및 대구·경북 도시 간의 환승체계를 구축코자 대구광역권전철망 구축사업을 1단계 구미～동대구～경산 간, 2단계 김천～동대구～밀양, 3단계 대구～영천 간을 3단계로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대구광역권전철망 구축사업 용역은 금년 12월에 결과가 발표되며, 따라서 대구광역권전철망사업이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 나면,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전철역 서부역사 건립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로 침체된 서대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서대구화물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대구 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승센터는 열차·지하철·버스·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현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향후 시행령이 제정되면 서대구 지역의 교통상황과 그리고 여건,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환승센터 건립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우리 시장님, 삼성하고 코오롱 관련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삼성이 지금 현재 브랜드 가치로 하면 1조 6,800억 원 브랜드 가치가 발표됐는데, 외국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잘 몰라도 삼성은 외국인들이 많이 아는 이런 실정입니다. 코오롱 이원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최초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나일론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한테 양말이나 모든 질긴, 신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대구에서 만들어서 코오롱그룹이 처음 대구에서 시작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구시티투어에 보면 이 부분들이 다 누락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잘 보존하셔서 시티투어에도 포함시켜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우리 장경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류병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제침체와 유동성 악화 위기에 처한 지역산업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대구시의 대책을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융위기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던 지난 4월과 비교하여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은 연일 급변하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유가와 환율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상황에서 이제는 고환율 하에 디플레이션 우려로 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그동안 심화되어 온 지역기업의 유동성 경색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250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실시한 2008 지역기업의 금융애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급등, 경기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자금사정이 나쁜 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보다 8배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 확대가 49.5%로 가장 시급하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개선이 48.4%, 대출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가 35.5%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 제조업체는 앞으로의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로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회복 부진, 금융비용 증가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기업의 어려움은 어음부도율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 9월 현재 대구시의 어음부도율은 0.45%로 전월 대비 0.12%, 전년 동월 대비 0.08%씩 이미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보도된 한국은행 조사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업황전망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는 11월에 68로 전월의 81에 비해 13포인트 급락하여 월별로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분기별 자료까지 감안하면 98년 4분기의 55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기업 자금사정 BSI는 지난 10월에 75로 전월의 81에 비해 6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이는 월별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최저입니다. 실질임금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수출량 또한 전년보다 6.1%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기업들의 실제 재무 건전성 역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30대그룹 계열 164개 상장기업의 차입금은 9월 말 현재 49조 6,25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급증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장기차입금은 7.1% 줄어든 반면, 단기차입금이 무려 381.9%나 증가한 상태이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그룹도 마찬가지로 장기차입금은 15.8% 감소했으나, 단기차입금은 154.3%나 늘어났습니다. 한진그룹, 동부, 동양, 현대, 두산 등 주요 그룹들의 부채비율도 200%를 넘어섰습니다. 내년에는 건설과 조선 외에 지역과 관련이 깊은 유통, 반도체, 자동차 등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도 동시에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는 결제 지연과 납품단가 인하로 지역 중소기업의 악화로 직결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대구시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지역기업의 유동성 위기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대구시는 지역기업의 유동성 고갈 현황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기여도가 높은 기업부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독립적이며 지역에 연고를 둔 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옥석을 가려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기업의 유동성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현황과 이자비용에 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지역 기업 중에는 우수한 인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에 처한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역기업의 유동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 기업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현재 대구시의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하였으며, 향후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높아가는 실업률이 지역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텐데, 대구시가 현재의 민생 안정화방안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지,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추가로 창출하도록 대구시는 유도하여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역민에 대한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병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시정 활동을 하기 전에는 사실 실물경제에 종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시장님도 경제부처에는 안 계셨습니다마는 경제를 전공하신 분이고. 그래서 대구시가 지난번 IMF 상황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IMF 상황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하는 분들이 다소 오히려 활동하기가 나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죽 나가 보면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니까 사실 국내기업은 어떤 방향을 못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오늘 발표에 의하면 기아하고 현대차가 감산을 발표했고, 제조업이 죽 이렇게 발표되는 속에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일반 건설업보다는 주택건설업이 사실은 일용직들을 사용하는 데는 오히려 고용 창출을 더 많이 하는 그런 편에 있는데, 지금 전국적이고 또 대구도 그렇고 거의 보면 주택건설업이 문을 닫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시장님은 우선 공공근로사업과 노인 일자리 대책, 여성 일자리 대책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죽 해 오던 일인데 IMF 때도 특별히 정부가 지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새벽시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어떤 분은 2일, 3일 만에 아직까지 일을 한 번 못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면 최소한국가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못하더라도 대구시나마 우선 긴급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시간이 지금 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정순천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순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정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일 시장님, 신상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재래시장은 쇼핑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상인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의 대구시 재래시장정책을 살펴보고 나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설 및 경영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과 상인들에 대해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바꾸거나 전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등록시장 86개, 인정시장 23개 등 총 109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몇몇 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 각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상권의 부활을 꾀하고 있지만, 일부는 시장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낙타를 몰고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이미 관련업계에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실례로 모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2004년에 구법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장정비사업의 전신인 시장재개발사업을 인가받았지만 현재까지 사업계획서를 들고 구청과 시청을 오락가락하면서 5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과 시장상인들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업기반시설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시장 등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점을 감안해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시·도의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건축심의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가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오로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나 해제가 필요한 경우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전권사항인 사업의 필요성이나 도시경관보호, 건축층수 결정 등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보다는 도시계획 관련부서로 하여금 신천의 자연경관보호를 핑계로 사업성 없는 층수를 강요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법에 근거도 없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사업의 발목을 잡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시장정비사업을 여타 사업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가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특별법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헌법이 보장하고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보장하고자 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도시미관을 이유로 유보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년이면 6년째로 접어드는 모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승인까지 소요시간을 6개월 여로 단축하려 했던 특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재래시장 경시정책에 의해 무려 10배라는 엽기적인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재래시장 정비사업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헤아려 정부의 규제 전봇대만 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 안에 박힌 전봇대부터 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시장 재정비사업과는 별도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상인회나 재래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등에 위탁하거나 주차장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수의계약에 의해 무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현재 대구시에서는 재래시장 주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이 1급지나 2급지로 지정된 탓에 50% 감면하더라도 주차요금 부담이 상당합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상품이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판매되는 관계로 장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2,3시간은 족히 걸리며, 특히 명절의 경우에는 4,5시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런 관계로 말이 50% 감면이지 2,3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000원에서 4,5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주차비용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주차비로 지출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같은 시절에는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재래시장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재래시장이 피폐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대구시는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을 통해 40억 원 정도의 매출에 연간 13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 주차장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위주로 관리되는 다른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정규직원이 6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직도 무려 13명이나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연 4억 8,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등 대구시 재정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른 자치단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시간 주차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고, 심지어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동안 대구시는 재래시장 주차장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서는 수익을 올리면서 대구시 소유 농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5시간까지는 기본요금 700원만 징수하는 차별행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판매상품이 비슷한 칠성시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 50%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5시간 기준으로 7,000원의 주차요금이 발생해 700원 대 7,000원으로 무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주차요금이 전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하지는 않겠지만 두 시장 간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구시가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수익 올리기에 급급해 재래시장으로부터 고객을 쫓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타 도시의 사례와 대형마트의 경우를 감안해 보다 저렴한 주차요금을 책정하거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등에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SSM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시장님께서는 4차순환선 내에는 대형마트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대형마트 규제지침을 마련한 이후에만 대형마트 대신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장면적 3,000㎡ 미만의 슈퍼슈퍼마켓이 14개 업체나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 입지제약이 적다 보니 지역재래시장은 물론이고 골목상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SSM은 대개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외지유통업체들이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마저 깊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호랑이 쫓으려다 승냥이떼를 몰고 온 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지역재래상권이나 골목상권이 잠식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자금이 역외유출되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생각하는데, 골목상권과 지역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해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을 보면 타 시·도의 다양한 사례 도입은 물론이고, 재래시장 전시공연장 설치 등 지역에 맞는 색다른 아이디어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간 느낀 바를 토대로 나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래시장 상품권에 다양한 용도를 첨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 상품권은 시가 주도적으로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시장번영회 등을 경유해서 환전을 해야 하는 수고가 번거롭고 자금회전이 더디며, 재래시장 상품권이 재래시장이 아닌 타 업소에서 쓰여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발행시 상품권의 권면액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래시장상품권에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쿠폰을 부착시켜 직접 당해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사은품제의 도입과 시의 지원을 제안합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현금 사용이 빈번함을 감안해 현금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동사은품제도를 도입해 시장번영회 등에서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사은품제도 도입 필요성 여부와 성공을 위한 시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품을 여러 군데서 사야 하는 재래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재래시장 상품을 검은 비닐봉투대신에 공용비닐봉투에 담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소비자는 대신에 가정에 와서 쓰레기봉투로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도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각 구청과 협의해 재래시장재활용봉투 도입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로, 쇼핑의 편리성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래시장의 입·출구에 카트를 설치하고 출구에는 상품포장직원이 무료포장을 대행해 주도록 하는 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이 재고·이월상품을 할인판매를 할 수 있는 공동할인판매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카드결제의 경우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상인들이 꺼리고, 또 대형할인점과는 달리 결제가 상인마다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불편 때문에 고객도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 카드결제사 등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지만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전통을 세계화시대에 가장 훌륭한 경쟁력 중의 하나로 보고 축제로 개발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간 수많은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왔지만 전통의 뒷받침이 없는 신생축제이거나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축제가 아니었던 관계로 번번이 실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간 대구시는 뿌리 있는 전통을 찾아 축제로 개발하기보다는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쉽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프로이드는 축제의 기원을 난장트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난장트기는 시장의 한 종류로 주로 마을의 흉년·화재·돌림병 등 흉액을 물리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장을 열거나, 이러한 흉액으로 사람이 줄어 마을이 폐촌될 위기에 처할 때 마을을 복구할 목적으로 필요 시에 여는 장이였습니다. 난장트기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그 기세로 마을에 흉액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여든 수많은 물자와 인력을 이용해 산사태나 수재 등을 복구하여 마을을 재건하고 융성케 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욕구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제가 축제의 기원으로서 난장트기를 소개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구가 지금껏 성장한 배경이 바로 난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에서 가장 큰 장, 큰 축제를 열면서 성장한 축제의 도시란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는 이미 500여 년 전에 장이 설 때면 전국에서 상인이 모여들고, 상품이 모여들고, 장을 따라 즐기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인 고려시대부터 부인사에서 전국 최대의 승시가 열려 승물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교가 왕성했던 나라에서 열린 전국 최대의 승시가 지역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약령시는 한 때 우리나라 한약재의 집산지로서 한약거래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구는 한마디로 난장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대구 곳곳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난장을 튼 결과 지역의 큰 장인 서문시장은 조선을 거치면서 전국 3대장으로 성장했으며, 한때 대구경제의 절반이 서문시장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전국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대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화재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섬유산업의 쇠퇴 등으로 인해 상권이 점차 위축되었으며, 서문시장의 위축은 대구가 쇠퇴하는 도시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대구는 도시의 부활을 위해 새롭게 난장을 터야할 시기이며 고전적인 의미에서 연이은 참사에 따른 흉액을 피하고 쇠퇴하는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난장트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리 지역 서문시장은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전통문화유산으로 복원이 가능한 현존하는 최고·최대의 시장입니다. 500년 전통을 지닌 이곳에서 사라진 전통을 복원해 난장을 열고, 과거 난장에서 펼쳐진 수많은 문화자원을 되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쟁력 있고 세계적인 문화자원이며 훌륭한 축제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수많은 축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미흡하며, 게다가 축제의 기원에 담긴 의미를 살려 도시부흥을 이끌어 내기에는 더더욱 역부족입니다. 어찌 보면 축제의 기원이랄 수 있는 난장트기로 성장한 도시가 난장을 복원하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축제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머지않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손님을 맞이할 만한 관광자원의 부족을 걱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관광은 외지에서 숙박은 대구에서” 라면서 숙박관광객이라도 유치하려고 혈안입니다. 하지만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에서 천년의 역사가 곳곳에 전설로 남아 있고, 문화로 보존된 도시가 국내최고이자 최대의 전통시장이라는 소중한 유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자원 부족에 허덕인다는 자체가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은 대구가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아무쪼록 모처럼의 큰 기회를 잘 살려 대구가 지방의 쇠락하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순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권 위탁 문제는 본질이 관리권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권을 무상으로 상인회조직에 줄 수 없는 것이 아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SM 규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퍼슈퍼마켓은 통상 1,650에서 3,000㎡ 규모의 슈퍼마켓을 통칭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외지의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SSM이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72개, 부산에 31개, 우리 대구는 14개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유통업계 1위 선진 경쟁과 함께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는 SSM이 기존의 소형 슈퍼마켓을 인수하는 등 소규모화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골목상권을 점차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SSM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마트는 3,000㎡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구·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SSM은 전혀 행정기관에 신고, 등록의 절차 없이 그냥 개설을 할 수가 있어서 현재 행정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당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규모 슈퍼마켓의 공동구매 지원, 물류비용의 절감, 유통단계 축소 등을 위해서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를 지난 4월에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대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는 특성화사업을 아울러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형 유통점의 범람 속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18대 국회에서 영업품목, 시간제한, 개설허가제 도입, 개설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서 대형마트 및 SSM을 규제하고자 하는 7건의 법안이 현재 발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영세 소상인들이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법령들이 조속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템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통시장 상품권의 다양한 용도 첨가, 공동사은품제도, 쇼핑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카드결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의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쇼핑의 편리성과 서비스성 개선에 대해서는 시장의 각 상인회 대표로 구성된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인의 의식개혁과 시장의 여건을 감안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재사용 종량제봉투 도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판매소를 전통시장에 확대·지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지난해 11월에 업종별로 0.7%에서 1.8% 정도 소폭 인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재래시장 수수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재래시장 상인들이 신용카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그런 문제가 후차적으로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재래시장 내에도 신용카드 사용단말기가 70% 이상 보급이 된 재래시장에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달서구의 서남신시장이 아마 유일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단말기 보급, 추가적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문시장을 복원해 난장을 열고 난장의 수많은 문화자원을 되살려 전통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문시장은 조선시대 전국 3대 장터의 하나로 지금까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아온 시장으로서 현재 중구청 주관으로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기 추진 중인 아케이드 설치, 전주 지중화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난장트기는 야시장과 연계해 전통시장을 복원할 수 있는 좋은 문화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시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전통적인 난장의 모습들을 되살려 기존의 관행적 축제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의미가 담긴 난장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정순천 의원이 본 질문자니까 먼저 하시고.

예.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서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제가 본회의장에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시간에 시장님께서 각 실·국장님들과 같이 미리 다 상의가 되어서 들어와야 할 부분인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제가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정순천 의원님, 관련 국장님은 아마 그 관계에 있어 경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 먼저 하나 더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난장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부인사에서도 처음에 고려시대에 전국 승시가 열렸다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서문시장에서는 조선 최대의 시장이 열렸고, 그리고 약령시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지요? 이 세 가지 아이템을 한 데 묶어서 난장축제를 연다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지역특구의 관광아이템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기존의 용도로 환원해야 된다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아마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 중에 도시계획 파트를 맡고 계시는 분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구시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경우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지상과 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해제되어 주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동일하게 환원된다고 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법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 법도 가지고 나왔고, 항만법이라든지 특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지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문제가 된 그 시장의 용도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정비조합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아마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참여하신 심의위원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다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본 의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시장에도 구법에 따라서 2004년 8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신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의 역할과 권한은 시장님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시장재개발사업구역으로 선정하고 스스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구청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루는 등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의 승인을 구하는 이상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이미 시장님 권한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중기청에서 시장재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을 했더라도 그 사업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조합에서 시의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구청도 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역할과 권한은 시장님께로 왔으니까, 구청이나 심의위원회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장님 답변하셨고,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시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관 등을 핑계로 해서 사업성 없는 층수를 고집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발목을 묶어놓을 것인지, 그런 일은 없도록 시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순천 의원 질문에서 우리 시장정비사업 관련해서 12월 중에 시장정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정말 정비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충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환 의원입니다. 우리 정순천 의원 시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행정부시장님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께서 간부회의를 주재하시고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지시사항을 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내용과 함께 답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 기능과 정무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것을 강화시켜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부시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민선시대에 시장이 갖고 계시는 가치와 또 일반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전문 직업공무원들의 가치관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해야 될 각 국·실장님들의 의무와 책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볼 때는, 민선시장이 노력하고 나름대로 발로 열심히 뛰는데 시중의 민심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장과 우리 시의회, 시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야 될 스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저는 두 부시장께도 조금의 책임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슈퍼슈퍼마켓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1996년도에 제정을 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대구시가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는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부시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도 한 번도 없다고 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의 유통분쟁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상인이나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의 경로를 통해서 대구시에 제안을 하면 대구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슈퍼슈퍼마켓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3,000㎡ 이상 되는 대형마트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되고 있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고.

아니지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SSM은 그 법적 심의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법적인 문제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예. 한번 검토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대구시의 방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각 구청 단위로 지역 상인들이 SSM의 진입과 관련해서 14개 업체가 진출을 했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청으로 하여금 대구시에 신청하게 해서 그 법의 타당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 그 문제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오늘 답변대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검토해 보니까 전혀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대구시의 행정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실무자들의 책임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침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가 부과할 경우에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심의위원회도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통해서 우리가 건축을 규제하고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것은 연구하지 않고, 시의회 의원들이 질문하시면 여기 와서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부시장님 한번 답변, 왜 제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시장을 이 자리에 모셨는가? 이유를 잘 모르시겠죠? 대구시가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그렇게 늘 얘기하시면서 성서홈플러스의 주차장 문제 하나 지금까지,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월7일날 부시장이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171회 금년 7월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 때, 정책질의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조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성서홈플러스 문제는 주차장 구분·분리를 하고 있고, 고객용과 환승용을 구분, 분리하고 있고, 물론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잠깐만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의회 특위가 불법으로 협약서 1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을 묻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약속을 한 분리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2년 동안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구분해서 받도록 하고, 몇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해결방안을 대구시의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행정이 그렇게 권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 문제, 요율 조정하는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상의 문제고 저희들도 자문변호사하고 많이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그것을 고착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변호사의 변호나 답변은 변호사가 갖고 있는 사적 견해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대구시의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하겠다는 정책에 우리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집행부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자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특위가 그렇게 하라고 권고한 사항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시가 그러한 전통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도화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SM, 그다음에 교통규제유발부담금, 건축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구청단위로 대구시가 업무협의를 하면 그 나름대로의 규제방법을 찾아서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다, 된다. 이런 답변을 오늘 내놓으셔야 될 대구시가 아직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성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첨단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시의 경제를 살리는 것과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재창출하고 고도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경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시장의 노력에 비해서 직업공무원들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시장이나 답변자가 여기에 와서 보다 명확하고 조금 더 혁신적인 답변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본회의장이 되어야 이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시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실·국장에게 보다 더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행정으로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정확한 또 발전된 그런 답변을 제시하셔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뭔가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법적인 권한은 없어도 행정지도적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간부들, 그렇게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홈플러스 문제와 관련된 해결 방안, 그다음에 SSM 14개 진출 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있을, 소급해서 적용은 못하지만 부산은 30여 개, 서울에 70여 개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신규 진출에 대한 행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셔서 시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용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이 정무부시장님 소관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무부시장님 좀 봅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의원이 평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 지금 대구시에 부임하신지 이제 시간이 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적으로도 많이 파악이 됐겠네요?

예.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정방향이나 또 시장님께서 현재 공약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를 엄청 세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특히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도 가슴을 조아리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떠냐?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심이 흉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시장 해서, 뭐 했습니까? 상품권 몇 개 발행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몇 개 하고, 뚜껑 몇 개 덮고, 그다음에 일부 부대시설 죽 정비하고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나왔지요?

예.

2006년 4월달에 나왔습니다. 법이. 맞습니까? 부시장님!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 시장 할 것도 없고 저는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천시장 문제입니다. 방천시장, 알고 계십니까? 이제 시장님 말씀은 그곳에 지구가 어떻고, 경관이 어떻고, 이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편법에 불과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법의 해석을 잘못해서 신법이 맞느냐, 구법이 맞느냐 해서 5,6년 동안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구청하고 지금. 맞는데 그곳에 왜, 대구 조합에서 소송을 했다 말입니다. 대구시 패소했지요? 승소했습니까? 신법이 맞느냐, 구법이 맞느냐 해서, 대구시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은 대구시에 서로 자꾸 왔다 갔다 한 것이 벌써 여러 수년이 됐으며 그것에 따라서 즉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아, 이것 참 큰일 났습니다. 명색이 대구시의 정무부시장님으로 오셔서 이것까지 아직도 모르신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대외적으로. 대구시에서 왜냐하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법까지 갔지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화해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같이 조정됐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엄연히 현 제도화되어 있는데, 법령상으로. 어떻게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계시는 경제통상국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재 109개, 정순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등록이 86개고, 그다음에 인정이 23개입니다. 부시장님 등록, 인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등록, 인정이라고 합니까? 부시장님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등록은 시장등록 요건에 맞춰서 행정기관에 등록해서 된 것이고, 인정시장은 그런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계속적으로 시장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금 대구시가 얼마나 이것이. 부시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구시가 얼마나 무사안일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뭐냐 하면 인정시장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시장은요. 실제로 현 시장에 가보면요. 면적이 4분의 1에서 5분의 1도 안 돼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70년도에 이렇게 지정해서 인정시장 해서, 등록시장 해서 지금 그것 자꾸, 그때 얼마입니까? 인구 80만, 100만 정도 그때 시장, 지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등록시장 했는데 해서 지금 인구가 자꾸 불어나니까 이것이 오히려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0, 500 인정시장이 더 커져버렸어요. 주위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시장의 기능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보고, 이것을 빨리 등록시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방천시장, 동구시장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지금 특별법 나와서 주민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이 인정시장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등록시장,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에 그곳에 10평이 예를 들어서 등록시장이라. 10평 가지고 주무르고 앉았으니까 이것이 시장 꼴이 되겠어요? 어떻게 주민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주민이, 시민이, 국민이 확실히 그것을 주지하고,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 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을 만들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앉아서 이것 등록시장이 이만 하니까, 이것 이외에는 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심의,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이것이 뭡니까? 위원회 누가 임명했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재정비 촉진법에 가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양명모 의원하고 저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대구시의 교수들… 교수들이라. 대구시에서 지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정비법 지정해 놓으면 1,2년 내로 사업이 개발됩니까? 이것 최소한 4,5년 갑니다. 행정조치가. 미래를 보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정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아파트가 많아서 안 되겠다.” “지금 아파트 짓습니까?” 해 놓으면. 미래를 보고 그때 4,5년 뒤에. 지금 우리 경제 전문가들 안 그렇습니까? 길면 1년, 최고 장기로 가면 3년 정도 갈 것이다.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요? 지정 안 하면 이 사업이 됩니까? 앞을 보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많다.”, “못 짓습니다.”, “지정 못 합니다.” 이런 발상이 대구시 교수들 발상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무부시장님 오셔서 너무나 시에 보니까 역할이, 모르겠습니다.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 눈에는 역할이 없어요, 전혀 제로라.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정순천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이것 살려야 됩니다. 이거요. 아파트 층수 올라간들 그것 뭐 관계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대구의 랜드마크해서 옳은 시설 옳게 해서, 옳게 해나가는 것이 대구시민을 위하고, 재래시장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면적이 크다”, 아까 우리 정순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 동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이래 이래 해서 이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다 구상해서 대구시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위임해 놨다는 말입니다, 권한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용도가 안 맞다. 재래시장 법에 보면 일정 부분의 면적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 그래서 부시장 앞으로, 시장이야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밑의 분들이 보좌를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좌를. 앞으로 부시장님,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것 가만히 계셔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고. 솔직히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본 적 있어요? 진짜 기대를 걸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 그렇게 계시면 대구시 아무 필요없는 그런 분밖에 안 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니, 부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중요한 키포인트 세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벌써 여기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시에서도. 시장님이야 보고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송문제를. 법 해석을 잘못해서 대구시 창피 아닙니까?

지용성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할이 부족하게 느끼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늘 가셔서 챙겨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5분 자유발언의 건

남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정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 표시 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작성한 토지대장에 근거한 것으로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 급증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다변화로 지번 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공장 등의 건물 고유번호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 통신의 불편,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어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비효율적인 기존의 동·번지 주소체계를 바로잡고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정부의 이 야심찬 사업이 11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도로명 부여 4,418구간, 도로명판 7,850개소, 건물번호판 23만 1,98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은 2007년4월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추진한 사업 중 일부가 법령체계와 맞지 않아 주소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이 미흡하거나 법적주소로 전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새주소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아파트, 건물 신축 시에 토지지번 방식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새주소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중단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자칫 새주소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새주소 정착기간은 2010년부터지만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착을 서둘러야 함은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새주소사업의 문제 해소를 통한 조기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의 새주소사업 정책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기존 새주소사업의 허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기준을 토대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은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에 전면 시행되기까지 그리 기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남녀노소 새주소 사용의 효용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정부의 섬세하고 치밀한 홍보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구시의 새주소사업 홍보예산은 2008년 7,000만 원, 2009년 2,000만 원 등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시민들이 기존관념을 탈피하여 새 주소를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새주소에 등장하는 골목길, 소로까지 포함하여 비슷비슷한 도로이름만으로는 어디가 어딘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고, 도로의 수가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동 중에는 휴대폰이나 네비게이션 등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쉽게 새주소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거나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새주소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새주소사업의 정착을 위해 대구시에서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를 타 시·도에 앞서 새주소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구가 새주소사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 대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직결된 각종 문제들과 교육정책에 관련된 시정현안에 대해 높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대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