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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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11월 26 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 자료와 현지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1. 정책질의 감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지난 3일간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을 토대로 시정 내지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2월 1일 오늘은 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보건소, 총무국에 관련된 사업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은 가급적 상시출석해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 감사대상 부서는 과.소장과 담당이 출석하여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 업체 대표자도 함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질의 감사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만약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CATV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담당관과 담당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기획담당 홍찬의입니다. 예산담당 최석홍입니다. 국도비담당 이병환입니다. 의회법무담당 김형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용돼야함에도 2008년 10월까지 총 15건의 예산전용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교육 환경개선 특수시책 및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6호 집행잔액중 1,100만원을 당초에 사업범위나 계획에 없던 EBS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 유치 사업비로 사용한 사유와 자매도시 교류시 특산품 구입에 따른 전용에 대해 타당한 집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은 우리실에서 했을 것입니다. 승인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 실과소에서 협조가 와서 그것이 우리 광양시 정책판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를 이해시키는데 도움 이 되겠다 싶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특산품 구입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특산품을 구입한 것은 상호교류를 통한 서로간에 예의를 갖추는 과정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은 목이 승인이 잘못됐지 않냐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인정하시죠?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잘못 집행하신 것?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전용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개혁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맞고요. 계획성 없이 사용한 것은 건전하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수립시부터 세심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주시고 예산의 전용이 편법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음은 업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현재까지 집행부 각 부서에서 개최한 각종 보고회 등 회의를 개최한 실태를 살펴보면 개최 횟수 총 63회, 참석인원 3천여명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선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최하는 정례적인 회의운영 실태를 보면 매주 월요일 주간 업무보고를 위한 시장 주재 국소별 회의, 수요일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 목요일 시장주재 영상회의, 금요일날은 자율적이긴 하지만 실과소장 주재 자체 회의 이렇게 일주일 거의 빠짐없이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보고외에 각종 보고회 등이 수없이 개최되고 있는데 부서별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행정의 누수를 예방하고 부서간 업무를 공유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력 운영과 시간절약 측면에서 이제는 뭔가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회의를 관강하는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효율을 감안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12월달부터 간부회의 자체를 조정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업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이나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해석이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혹시부서간 업무협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어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간에 공동연구, 지원협조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를 저희들이 업제적 업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 국어사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문으로는 업“업”자에다가 사이“제”자를 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길게 설명하시지 마세요. 시간이 배정된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올해 업제적 토의는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등 13건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인원은 총 206명으로 1회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처리한 13건을 보면 당초 업무소관으로 추진했던 부서가 최종적으로 해당업무를 주관 추진한 것이 10건이고 또 본청이 계획하고 읍면동에서 최종 주간하도록 한 업무가 2건입니다. 그리고 본청 주관이 사업소로 변경 1건이 나타난 결과를 봤을 때 어느 특정 업무에 대해 여러 부서에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분장에서 지정한 대로 그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에서 주관하고 관련부서에서 협조만하면 순조롭게 업무가 추진될수 있을텐데 굳이 보고서를 만들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리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이것은 어떻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업제적 업무 토의를 위해서 부서간에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자기업무 부서가 뚜렷이 있는데도 서로 간에 공유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국어사전에도 없는 업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반강제적으로 관련부서간에 협조를 얻어 업무를 추진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방예산 10% 절감지침에 5대원칙과 10대 중점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10대중점낭비 사례중 1순위로 자치단체내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낭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부서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방금 질의중에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자치혁신과라 그랬는데 자치혁신과는 없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면 총무과, 교육체육지원과, 교육체육지원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 회의주재 관련과는 총무과라고 그랬죠? 나중 이 부분은 김영심 위원 총무과에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광양, 목포, 여수, 순천, 나주 5개 전라남도에 시군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가져온 곳이 제일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년간 낮게 가져왔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에 13.2% 국비가, 도비가 6.2%, 교부세가 25.4%, 분권이 0.4%, 2007년도에 국비가 16.4%, 도비가 6.4%, 교부세가 20.6%,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국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19.8%, 도비가 5.7%, 교부세가 23.8% 우리하고 유사한 나주시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주시는 국비가 32.1% 2006년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31.6% 2008년도에 30.9%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는 우리가 나주시하고 볼때 거의 대등하게 도비는 6.2% 나주가 6.4%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의 도비도 타시에 비해서 좀 도비도 적게 내려와 있고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잘 아시다시피 100을 놓고 기준을 할때 우리 광양제철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뭣할 것입니까? 정부에서 돈이 많이 적게 내려오는데 이런 기준을 볼때 기획예산담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중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재정수요액 자체는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어떤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수입액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입이 지방비 수입이....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비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다만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속에서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노력해 주신 결과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만의 국도비 보조금이 236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때에 2006년도가 차지하는 것하고, 2008년도 차지하는 국도비는 전체에 45.2% 46.1% 50.5%로 2006년, 2007년, 2008년도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타시군과 비교했을때는 우리가 국도비가 적게 왔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수입에 대해서 광양제철이 있기 때문에 광양이 자립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0을 놓고 기준할때 정말 광양제철에서 1년에 1천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국비가 1천억이 안 내려옵니다. 이럴때 광양제철이 들어있으면 뭣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체를 할 방법이 있는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교부세를 세금 들어온것 만큼 또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냐 싶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이 자립도가 높고 광양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그 수치에 정해 놓고 줍니다. 제철이 있으면 뭣할 것입니까? 공장이 있으면 뭣할 것입니까? 차라리 기업들 보고 우리 광양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물론 받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100을 놓고 기준할때 기업에서 지방세를 받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라리 우리 광양에 무슨 사업을 한다할때 100억이고 200억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광양에서 기업들보고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인식을 시켜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광양이 제철에서 세금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잘 사는줄 압니다. 이렇게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한테도 인식시키고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시민이 광양제철이 있어도 우리한테 보탬이 없다 그 대신 광양제철이 우리 시민에게 무엇을 해 줬느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법무계,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이 문제는 세정과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우리시 전체 현황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수행 담당자는 실과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시면 세정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세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광양시에?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인물을 할라면 어느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지원하는 것은 문화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아요? 간행물 발간같은 것, 즉 사무자동화 하면 간행물 발간하고 이퀄이 되는데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하면 사무자동화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 관할에서 보면 금년도 책자를 유인한게 2억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이. 그 중에는 일부 안하는 것도 있지만 시정현황 책자 등 해서 2,300만원,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 유인해서 1천만원, 예산관련해서 책자 유인한게 9,350만원,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해서 7,460만원 정도해서 2억 120만원 정도 되는데 한결같이 이것을 보면 전자북이나 이런것만 있다면은 책자를 발간 안해도 되는 전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종이 없는 사무실 이렇게 구현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예산안도 만들지 말고 직접 프로그램 개발된 것 자체만 가지고 와라 해서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미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유인할 필요가 있어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집 같은 경우는 행안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규칙을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 중 하나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같은 것을 향우라든가 방문객들께서 우리한데 달라고 그랬을적에 디스켓으로 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책자로 인쇄를 해서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예산안 유인에 관한 예산은 많이 삭제가 됐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이런 것도 자체 자료실에다가 게시해 놨지 않아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게시해 놓은 것을 책자로 뭣하게 유인합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하면 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요. 자치법규집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년에 1,600만원이 잡혀있고, 법령집도 당초에 77질을 인쇄하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11질을 해 놨는데 과연 11질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실과소 전체적으로 해 나간 것을 점진적으로 얼마까지 줄일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벗어던지고 버려야지 되는 것이지 무려 금년에 불필요한 것이 2억 정도가 나갔다는 것 내년도에는 8,400만원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보면 과감하게 60% 정도 5천만원 정도는 더 줄일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사실상, 괜히 불필요한 일을 하고 돈 낭비하고 이게 뭡니까? 또 책자 보관해 놓으면 버리는데 돈 들어가고 종이하나 만들 라면 에너지부터 외국에서 나무베는 것에서부터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예산도 무려 1억 5천만원 정도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하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관해야 될 것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배부해야 될 사항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우리 광양을 홍보해야 될 책자, 디스켓말고 책자로 배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중앙부처에 자료제출하는 것도 디스켓이나 전자문서로해서 제출하지 않아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새올정보행정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간부들이 신경을 쓰고 하면 우리시 전체로해 가지고 10억이상 절약시킬 수 있어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우리시가 현재까지 나름대로 신경을 써 왔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자료상으로 나와있는 것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건의할 사항도 있고, 현재 거기에 따른 명소화 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이 확정됐죠?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11월 25일자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안은 확정이 됐고요. 내일이면 기본계획이 BIE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민과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는데 91건이라는 시책 공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워크샵을 통해서 저희들이 3개 분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광양대교 주변 도심관광 지구, 클린섬진강 관광지구, 그린백운산 관광지구로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여수세계박람회 기획단에다가 이 3개 지구를 지원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9월 24일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면서 이 3개 지구에 필요한 예산이 4,63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서 2조 389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조 389억원 중에는 인접 시군에 지원해 줄수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3개의 골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상당히 우리 생각대로 방향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총리가 여수에 왔을때는 약 3조원 가까이 2조 5천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도 한 5천억 이상 삭감된 부분이 있고 조직위 사무총장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SOC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모든 부분에 민자유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순신대교 주변 방금 말씀대로 도심관광이나 클린섬진강, 그린백운산 관광지구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재원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가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인근 지역에 세계 엑스포가 치뤄지는데 우리시가 나름대로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이 많아야 될 것이다 지금 인근 남해나 하동, 경상남도, 부산, 인근 시도에서도 이 엑스포는 여수만의 엑스포가 아니라 전국의 엑스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심과 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차제에 우리 광양시가 2012년 3년반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 그 다음 에 거기에 따른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어떻게 갈 것인가, 현재 여론조사로 인해가지고 3개의 프로젝트를 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확대하거나 또 줄이거나 집중적으로 가서 실질적인 2012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가 챙길수 있는 그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득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 가시겠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세계박람회에 대비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해 준 덕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1억 4,500만원 예산으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심컨텐츠에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관광명소화 사업 용역을 합니다. 금방 이야기 해 준 것처럼 세계박람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인접시군에 사업을 지원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을 통해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조금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기업이 참여하거나 나름대로 협조해 줄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국도비의 지원을 받으면 원화를 기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우리가 시와 관련 기업들과 함께가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 여수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유수 대기업들 유치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시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과 또 출향인사의 기업인들과 함께 동참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입니다. 우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장진호입니다. 설계심사담당 정은태입니다. 견실시공담당 김석환입니다. 평가분석담당 이주옥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성과관리 최종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사항의 정책들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우리시 주요업무 등에 평가에 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자체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조에 광양시장이 평가하는 업무 및 대상은 1. 주요업무, 2. 자체평가, 3. 특정과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실시한 성과관리 평가는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시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사항을 사후 평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를 올해같은 경우에도 577건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각 팀별로 2개 내지 3건 업무를 받아서 성과관리와 연계해서 332건을 평가대상으로 해서 중간평가를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12월말에 최종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동규칙 제12호에 따르면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이 시정을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최종평가 결과에 대해서 실과에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성과관리 평가결과에서 인사, 예산, 감사등에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동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거쳐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에 시상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수공무원에 개인적으로는 ...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이유는 원래 못하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로 부서별 평가와 팀평가를 거쳐서 인사부서로 통보를 하면 인사부서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그러면 2007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 결과 시의 비젼과 부서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공전략 과제의 부적정, 성과지표 개발미흡, 쉽고 일상적인 목표설정, 객관성이 결여된 다면평가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2008년도 평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 2007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에서 자체 평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어서 2008년도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중에 다면평가 부분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올해부터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8년도에는 다면평가를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다면 성과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지급하고 동시에 인사상에 우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개인별로 시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성과를 최대한 올린 직원을 선발해서 10명 내지 20명을 개인 표창도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가서 업무형평성을 고려하여 격무부서 등에는 특별가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검토를 한다는 말이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지적사항에 있어서 2007년도 최종평가 계획에 보면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평가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또 체계화 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외부전문가는 대학교 교수한분을 더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고요.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은 장점이 조직의 성과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균형있게 측정 분석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분석해서 도입을 할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부작용이 많다고 나왔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다른데 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전화를 해 보고 그런 결과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한 지표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논란이 제기 되고 있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입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무튼 성과관리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직원들의 관심제고와 아울러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에도 유인물이 얼마정도 돼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은 유인물은 자체적으로 인쇄물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생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감사사례집 200만원, 설계표준지침서 200만원, 부실공사방지 책자 300만원, 성과관리 관련한 책자 1,800만원해서 2,500만원이 서 있어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얼마 어치나 했느냐니까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올해는 유인을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안돼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방지 책자 이런 것은 매년 책자를 만들어 내야 됩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컴퓨터로 게시가 안됩니까? 우리 광양시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거기다가 게시 안해요? 다 하지 않아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면 뭣하러 책자를 만듭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외부기관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석영

장석영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해야죠. 그러니까 시청사내에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 때문에 책을 만드는 것은 억제를 해도 된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청내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외부로 필히 해야 되는 것 물론 예산심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아예 예산서부터 깎아놔야 일이 되지, 넣어놓으면 되게 돼 있고, 또 문화담당관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광양시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는 거기서 의결 안하는 것을 유인물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간행물을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간행물 조례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을 외에 발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다고 ...

석영

장석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심의받지 않고 넘어오는 유인물에 대해서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금방 강복중 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지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발간물이 예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에는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발간하는 비밀문서,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공문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 명칭이나 발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전단, 벽보, 포스터, 리후렛 형태의 간행물, 업무편람 또는 교육교재용도의 간행물, 시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되는 간행물, 기타 행정수행이나 긴급을 요하는 간행물, 이런 경우만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발간돼서는 안될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했으면 예산도 주지 말고 또 사후에 그것을 어긴데는 감사해서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없는 사무실이 되는 것이지 전부 종전에 하는 방식 그대로 간다면 이게 언제 개선되겠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금년으로 종결짓는 것으로 안해도 되는 간행물은 만들지 않는 것으로 올해 종결짓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님은 소관 부서의 업무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모든 업무가 중요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마는 시정전반을 평가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서 분석이 옳게 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시정방향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업무가 중요하지만 실과소 읍면동 광양시 해정 전반에 걸쳐서 정확히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어떤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심도있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평가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업무평가 분석을 위한 직원이 몇사람입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담당 한 사람하고 직원 한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광양시 업무종합 평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직원이 두분이 맡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 자료제출을 봤을때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리스트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가지고 과연 우리 광양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평가가 이루질수 있겠냐 일례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분야에서 12전 달성을 위한 발전전략 추진하고 2012세계박람회 시책 추진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 부분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분이 우리 광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처해진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기 위한 그런 부서인데 평가를 하기 위한 2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담당관이나 과소나 또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아왔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이 비젼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자체평가도 있지만 평가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 여기를 봐서는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국장님 방금 담당관께서 이런 업무의 개념이나 또 분량을 봐서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는 평가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어떻게 갖고 계시며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일처리는 어떻게 가고 싶은지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조직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업무를 집행하면 집행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확실하게 높여야 되기 때문에 평가분석은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작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분석에 대한 가중치라든지, 평가분석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또 평가분석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나아질 것이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로 우리시가 평가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이 분야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도 증원시키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우리가 옛날에는 기구가 만들어지면 수년간 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확정되면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2,3년 사이에 기구개편이 중앙정부의 요구도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필요성에 의해서 기구개편이 많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원부분도 우리시세와 시형편에 언발란스 측면에서 정원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업무는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최소한도 세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때 앞으로 우리가 기구개편은 어떻게 되고 정원은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업무는 어떻게 분장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최소한도 이런 것을 정확히 아우르기 위해서는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업무에 대한 것, 실과소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고, 이것에 따라서 시장이 나름대로 기구개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원 배치에 대해서 또 업무분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셨고 또 한층더 역점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거기에 처방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단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약도 효험을 바랄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광양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업무평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관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아까 김영심 위원님 질문사항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도 경우에 주요업무 대상이 577건입니다. 의회와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이 총 합해서 577건인데 저희들이 332건을 대표적인 사항을 각 팀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주요업무를 평가할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금도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그 다음에 정부의 합동평가를 통해서 각종 업무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요업무가 평가돼서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 임영호입니다. 문화담당 이화엽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순표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정춘배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5,800만원 세워졌죠? 거기에 사무국장 봉급이 얼마 들어갑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간 2천만원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리고 김강호씨라고 한분 계시죠? 그 분은 얼마줍니까? 급여가?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김강호씨는 시사편찬 상임위원 김강호씨 말씀하십니까?

학순

배학순위원

예. 거기도 급여나가고 있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급여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급여가 안나가면 뭘로 합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 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원에서 서정 김동익 선생님 일대기를 편집하는 그 작업을 맡겨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문화원에서 1년에 한번 씩 용역을 줍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특별한 사항으로 올해 처음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문화원에 인건비를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전국적으로 ....

학순

배학순위원

전국적으로 하지말고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법적으로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없어요. 지원근거가... 이 사람들 봉급을 주게 돼 있는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을 하라니까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문광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최하 2천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근거 내 봐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이라는 분 하루에 근무를 몇시간 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하루에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순

배학순위원

하루에 몇시간 한달이면 며칠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일일이 제가 매일 체크를 안해 봤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지금 사무국장 급여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학순

배학순위원

혈세를 년간 2천만원을 주는데 이 분 근무 하루 2시간이 안돼요. 그리고 한달 10일이 안돼요. 이래가지고 문화원에 대해 뭣을 하겠습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이 제대로 일을 안하니 문화원 어떻게 돌아갑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무형태를 철저히 감독해서 ...

학순

배학순위원

이분이 임용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까지 얼마 됐냐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2년동안 2천만원이면 4천만원 이 급여가 엄청난 환불하세요. 근무도 안한 사람을 봉급을 왜 줘요. 이것 잘못 됐죠?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그것만 말하세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근무사항이 저희들이 체크를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성실히 근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실장님도 생각해 보시시오. 이 분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일부에서 불성실하다는 여론은 최근에 이야기가...

학순

배학순위원

불성실한 것은 아니에요. 아예 근무를 한달이면 반을 안한다니까요? 왜 봉급을 줍니까? 누구 돈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예산을 문화원으로 경상비로 지원해서 하는데 앞으로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

학순

배학순위원

법적지원 근거 없습니다. 환불 하세요. 근무도 안한 사람을 그리고 문화원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한달이면 10일도 근무를 못하는데 무슨 문화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정말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내년 사업으로 향토문화자료 수집 책자 발간한다고 했죠? 거기 보니까 김강호씨 급여나 줄라고...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때 따지기로 하고 하여튼 이번에 사무국장 하루 2시간 근무, 한달이면 15일도 못하는 근무 엄청나게 시민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 감독을 이러고 있습니까? 감독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것은 문화원장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내년부터 바꾸든지 해요.이래 가지고 안돼요. 왜 돈을 주면서 이런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근무도 안한 사람을... 그런 사람 여러 사람 아무나 돈 주죠. 돈 2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값어치를 해야지 급여를 받으면 급여받는 일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됐죠? 시정하실랍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불성실하게 근무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고 문화원장님한테 확실히 전하십시오. 일도 안한 사람을 봉급을 주고 자기들 인맥 때문에 그럽니까? 뭡니까? 앞으로 시정하고 차후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시홍보지 소식지 소요예산 및 발행횟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하는 홍보매체인 썬싸인을 제작함에 있어 시정소식을 올바로 전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소식지로 자리매김 하고자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임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5,214만원인데 비해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만일 우리가 분기별로 한다면 1,738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16면이 나오고 있는데 24면으로 부수를 늘리다 보면 그에 따른 예산은 1,738만원에서 조금더 늘어나겠지만 내용은 다양하게 실을 수 있고 매월 홍보용 소식지를 내는 것은 선거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매월 시홍보지를 내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혹시 지적당했거나 경고조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지난 9월에 선관위에서 8월 9월호에 시정활동 업무가 중복되어 발행했다고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인근시를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나주시에서도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만부가 나오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15,000부를 분기별로 1회를 했고, 목포시에서도 만부를 하면서 분기별로 했고 인근 순천시에서도 분기별로 1회를 했고 순천시에서는 55,000부를 했고, 여수시에만 저희들과 같이 월 1회를 했더라고요. 만부를 하는데 그래서 4개 시군을 확인해 본 결과 3개 시에서 분기별료해서 알찬 내용을 실어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을 보았고 예산도 절감됨을 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시정홍보지는 우리 시민에게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근에 아는 분들 이통장들이나 다양하게 몇분들 물어봤더니 시 소식지에 대해서 중요성 내용이 알차지가 않아서 별 볼거리가 없다 항시 똑같운 홍보만 치중되어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16면에 나온 소식지를 분기별로하고 24면으로 했으면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담당관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도 선관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 아래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은 홍보보다는 우리 지역 문화재 알리기랄지, 재래시장 이야기, 축제 뒷이야기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정소식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발간한 방안을 연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분기별로라면 예산도 절약되지만 선거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고 내용 또한 충실해서 외지에서 있는 향우들에게도 우리 추억거리 옛날에 잊혀져가는 문화유산들 그런 것들도 조금 씩 실어서 또 농민들에게는 지금 그 시기에 맞게 농사 정보도 조금씩 해서 주면 외지에 있는 향우들도 지금 광양에 어떤 어떤 시기에 어떤 농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싣고 물론 시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본 위원의 말에 동감을 하신다 그 말이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분기별로 하고 24면 정도해서 했으면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 홍보와 광고전략 부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을 하다보면 태극기만 봐도 눈시울을 붉히고 우리나라 로그만 보아도 가슴 뿌듯함을 느꼈을 것은 누구나 한번 쯤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로 2002년 월드컵을 꼽을 수 있고, 지금은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을 알 것입니다. 첼스와 폴럼유니폼에새겨진 삼성과 LG로그를 통해서 그 기업과 코리아를 전세계 만방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홍보마케팅으로 이어져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관광을 이끌어내는 기틀마련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홍보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근 여수시, 순천시, 하동군은 지역을 알리기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공항을 비롯해 서울역, 용산역, 각 터미널 지하철 등에 슬로건과 특산품 축제들을 각종 광고매체로 널리 홍보하고 있고 심지어는 버스에까지 리핑을 해서 알리며 소주병에까지 그 지역의 축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지금 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제가 봤더니 지역방송국 캠페인 방송을 제외하고는 드레곤즈경기장내 광고와 여수공항 플레스 광고 단 2건만 광고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진 수준이며 시민 스스로도 창피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이지만 저희들이 서울갔을 때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철은 물론이고 강남터미널을 들어서면 타 지자체의 홍보광고를 쉽게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양 방면 출입구쪽에 타지자체 홍보광고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광양시는 토알렌스를 부르짖고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우리가 홍보로 투자하는 예산만을 놓고 보면 탈강입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도 광양이라는 지역을 알아야만 용이하고 관광객유치도 지역을 알려야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광고예산을 인색하게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인색하게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인색하다고 하는 인식을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니까 좀 작겠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홍보는 예산투자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닫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라인의 책임자의 마음부터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문화홍보담당관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홍보담당관으로 몇년 근무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4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4년이나 했으면 문화홍보쪽에 광고가 특산물 쪽이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죠?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정 위원님이 질의하기 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다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좀 적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시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담당관님께서 적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다시 문화홍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1등 시민의식을 요구하기 전에 시민들의 자긍심을 줄수 있고 광양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투자와 관광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홍보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다리 하나 더 놓고, 또 길하나 더 내는 것 보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수십배, 수백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늦다고 할 때가 빠를 수도 있으므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과감히 문화홍보관광쪽에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공감하십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KTX에 동영상광고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있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서울같은데나 광주, 타지역에 우리시를 올려고 버스를 탈려고 나올때 보면 타 지자체들 광고가 특히 시 단위도 아닌 군단위 광고들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감이 있을때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만약 경상적 경비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배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경상적 비율을 높이지 않고도 사업의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검토를 이미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 광양시에 광고홍보나 특산물 홍보는 통일성이 없고 우리시야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성 있는 광양시 특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디자인해야 하고 시홍보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있고 소질있는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도시미관부터 광고홍보까지 신경을 써야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것은 광고홍보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하고 너무 안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또한 세계로 미래로 슬로건에 맞지 않다는 것, 또 중마동에 관광안내소 있죠? 그 안내소를 제가 시정질문할라고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밤에 공무원보다 먼저 안내소는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불이 켜지지 않고 어둠이 옴과 동시에 공무원들은 어두면 바로 퇴근을 안하고 시간에 맞춰서 해야 돼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우리 안내소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내소에 저녁에 특히 터미널 부근에 안내소가 있는데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루 1일 평균조사를 해 봤더니 13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에 견학을 온 사람하고 비교했을때 물론 다는 안 오지만 너무 차이나요. 13명이라는 평균은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가 2대 오면 50명에서 60명 이상이 되는데 그 버스 한,두번 왔다가면 평균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내소를 들러서 가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장동마을 입구하고 진월 진정고속도로변에 특산품 광고를 보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제가 밤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또 색상또한 4년 이상이 돼서 탈색이 돼서 제가 거기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는 물론 특산품에 대해서 아니까 얼핏 알고 가지만 우리 광양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타 지역을 보더라도 진주에 소싸움하면 소가 크게 그려졌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마케팅해서 우리 광양시도 인근 순천시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광양에서 이렇게 돼 있고 순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여기 밑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리고 순천은 위치에서 높이 있어가지고 선암사 그러면 선암사만 따로 있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눈에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아주 낮고 그냥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눈에 빨리 들어오지 않더라 물론 이것도 이제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는 저녁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불을 켜지않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 홍보매체는 에너지 절약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산품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등을 교체하고 광양읍에 공설운동장 있는 쪽에는 전기시설을 이설하면서 연결이 안돼서 그것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터미널 안내소는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터미널 안내소는 저녁에 근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

순애

정순애위원

센서식으로 해서 해 놓으면 돼죠. 안내소가 불이 들어온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안내소 간판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광양시에는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 또 션싸인이라는 이런 슬로건이 타 지역보다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켜서 광양시가 세계적인 이미지로 나갈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타 지역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 선전 자체도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광고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볼 필요도 있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아보고 또 우리나라내에 있는 우수한 업체에도 의뢰를 해서 홍보마케팅에 신경을 전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100선 명품도시 만들기를 해서 세계 100대 항만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광양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유당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당공원의 역사적 인식제고 및 기능복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당공원이라는 명칭은 못과 수양버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최근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개의 공원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반면에 유당공원은 물이 흐르는 공원이었기 때문에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유당공원은 만든 당시에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소금끼 실은 바람을 막아주고 바닷물에 쓰이는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했고 또한 우리 광양읍에 그해에 농사가 잘될 것인지 못될 것인지 점을 치는 그러한 역할도 했다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역사성 있는 물론 천연기념물 235호로도 지정이 됐지만 우리 광양에서 역사성이 있는 공원이다 그래서 일반 다른 공원보다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광양읍을 들어오는 입구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서 235호로 지정된 이팝나무를 비롯하여 4내지 500년 묵은 고목 수십그루가 의젓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여름철이나 보면 숲을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군락이 많이 되어 있고 아주 균형잡힌 나무로는 전국 으뜸입니다. 우리 광양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아주 욕심을 내는 천연기념물 나무인데 유당공원을 고유의 전통공원과 그린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명소를 가꿔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 부서가 지금 유당공원을 보수를 했었죠? 관리하는 부서하고 4개 부서죠? 그러면 핵심적으로 문화홍보실에서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4개부서가 이루어졌을때 저는 지금가서 보면 전부 다 일원화가 돼 있어요. 도시과에서 한 것은 도시과대로 맞지 않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놨는데 도시과에서 다시 보수를 해서 또 거기도 가서 보니까 유리같은 것이 파편돼 가지고 너무나 엉망이고 외부사람들이 유당공원을 와서 보면 너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몇차례도 갔었습니다. 4개 부서가 일원화 안된 것은 우리 자체내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공원 하나를 놓고 일원화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4개 부서들이 일을 하면서 문화홍보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부서하고 사전에 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내이기때문에 저희들한테 의견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문화재청에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재에 관련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 공원에요? 우리시비로 들어가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러면 한번도 4개 부서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도 없다 이 말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통합발주를 해서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짜임새 있는 예쁜공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2008년도 일반회계에 3,223억원중 문화재에 투자하는 예산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실 전체 예산이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 되는 것으로

순애

정순애위원

일반회계에서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문화재 관련된 업무만 해서는 0.5%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0.05%인데 여수라든지 순천, 나주, 하동 이런데는 전부 다 거의 2%대, 1.78% 2%대 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물론 우리 광양시가 철강도시라서 기업유치에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2009년도부터라도 문화쪽에 전라남도에서 목포가 제일 문화재가 적고, 그 다음으로 광양시가 문화재가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좀더 양성화 시켜서 타 지자체의 많은 지역을 관광쪽으로 따라갈 수 있을 까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는데 관광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없으니까 정말 유당공원 같은 제가 유당공원의 역사 유래를 보니까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 말 안할랍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복원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치생이나 다른 타지에서도 역사적인 현장학습 장소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은 이것은 옛파셈목욕탕부터 유당공원까지가 옛날에 미나리깡으로 물이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당공원은 물이 흐르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유당공원 안에 물은 어떻게 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석어가지고 있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수질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질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1억을 예산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세워진 것 있죠? 1억 9,200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것하고 내년도...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이 이월된 것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연지 석축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으로는 절반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뺐을때 전체를 다 석축을 완료하고 또 수질개선사업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3억 5천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연지석축을 완료하고 또 다리도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거기에 맞게 하고 또 수질개선사업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2회에 합쳐가지고 한 것이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내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2014년도까지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2014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국도비만 받아가지고 하면 그래 가지고 시비는 앞당겨서 2012년안에 본 위원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지금 철거해야 될것들이 있지 않아요. 놀이터라든지 구게이트볼, 지금 현재 게이트볼을 새로 지어놓고 왜 그쪽에 안하고 노인들이 이쪽 구게이트볼 장소에서 한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연지석축하고 수질개선하면서 주변정비사업을 전체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추가로 휀스설치비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재청에 추가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또 문화재청에서 1회추경에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그것을 다 보태서 내년에 주변정비사업을 거의 마무리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철거해야 되는 것들은 ...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내년에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빨리 철거를 해서 추한 모습이 없게 하고 새마을헌장탑이라든지 그런 것은 너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요. 홍예교라든가 평석교, 널석교등은 그 다리가 다시 고쳤을때 그 다리 이름과 다리의 유래가 있지않아요. 그런 것들을 기재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볼수있게 하고 지금 이팝나무의 유래같은 것도 몇백년 된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유래를 적어놨으면 좋겠다 참 아쉬운 것이 많았고, 우리 침엽수를 거기다가 많이 심었는데 침엽수보다 활엽수를 좀 많이 심어야 돼요. 물론 공원이 이루어지면 6대 4라는 그런 비율이 맞춰져야 되는 줄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유당공원에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제가 지적한 것들을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고, 용수하고 하수, 배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물이 들어올때 용수하고 그것이 제일 유당공원에는 중요하거든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상수도사업소에서 우산정수장에 펌프실 개선해서 지금 초남산단 공업용수 관로를 인근까지 연결되면 수질개선 물이 계속 흐르도록 그렇게 ....

순애

정순애

위원그러면 공업용수가 유리하겠는지 우리가 기계로 파서 지하수가 유리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음에 실수없게 하시고요. 배수같은 것은 배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설계를 할때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

순애

정순애위원

현재 물이 연못 안에 찼을때 위에까지 차야 배수가 되죠? 그래서 물이 썩었죠? 그런데 그 밑으로 배수를 하게하고 또 넘치면 위로도 배수가 되게 그렇게 이중으로 해야 제가 그쪽에 다른 용역들도 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물이 순환이 잘되고 썩지 않는 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유당공원에 역사성하고 유래하고 걸맞는 물의 흐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되도록이면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매화사진 촬영대회가 금년도에 몇회째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횟수는 제가...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서 입선작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거기서 촬영대회를 마치면 문예회관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작품은 사진동우회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년 촬영대회가 반복될수록 그것도 우리 자산이거든요 사진촬영대회만 1,800만원 정도 안들어 갑니까? 구례같은 경우는 압화축제를 하는데 압화에 입선된 작품들을 전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진열을 해 놨어요. 1회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상당히 볼거리가 돼 가지고 저같은 경우도 거기를 가서 관람도 하고 하는데우리도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사진촬영대회에서 입선된 작품들이 우리가 소중한 자산인데 그렇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관리를 별도로 다압 현지에 전시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근처에 앞으로 공원조성하는데 이런데서 관리하도록 해서 볼거리가 상당한 볼거리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 관광 이렇게 했지만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내년에 매화마을에 진흥관하고 홍보관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으면 거기다가 전시할 수 있도록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일회용 전시가 아니고 상시 전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화축제 기간에도 이제 까지 입선된 작품들을 전부 전시를 해서 보도록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식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신문하실 위원님이 여러분 더 계시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가까워 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정책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키로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01 감사계속)

11:59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선언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일차 정책질의 감사 일정으로 봐서 오후에 2개의 담당관과 9개 과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시간을 최대한 지켜 주시고 또 증언을 하는 관련공무원들께서도 핵심적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효율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고자 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제가 먼저 오전에 정순애 위원님께서 관광홍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마는 제가 문화홍보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홍보판은 추진은 2005년에 예산이 섰었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2006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고속도로 주변에 2005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했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입찰했다가 계약을 해약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찰해서 계약해서 계약까지 해제하고 어째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입찰을 하고 나서 공사 추진과정에서 선정된 장소가 크레인하고 덤프차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부득이 인력시공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소요될 것이 판단이 돼서 기술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그렇게 추가요인이 발생돼서 마침 그 당시에 협찬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협찬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담당관님, 협찬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제가 협찬 얘기를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2005년부터 추진해서 2006년도에 계약해서 일을 못하고 계약해지를 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 있어요? 우리시가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입찰되고 적격심사 거쳐서 입찰한 사람이 잘못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보판을 빨리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찰결과에 대해서 쌍방에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잘못이 없고 계약자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계약위반을 해서 계약금을 우리시에서 받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계약까지 끝난 것을 갖다가 서로 쌍방이 잘못했다고 서로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충분히 우리시에서 돈을 몇억을 들여 가지고 홍보판을 만들라면서 고속도로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충분히 설계도 했을 것이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행을 안하고 그것도 관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쌍방이 금액이 안맞다해서 해지하고 서로 합의해서 그리고 홍보판은 안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하십시오 까지 다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 했어요? 보고 안했지 않아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산도 올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회에 승인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가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일인지 없는 일인지 앞으로 계약해서 입찰해서 계약해서 금액 안맞으면 서로 쌍방 합의해서 없는 것으로 합시다. 전체를 그렇게 하세요. 간단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행정에서 취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지 않아요? 그것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죄송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만 답변하라니까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추가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잘못했고 행정이 잘못했지 않아요. 전부 다 잘못해 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모든게 잘못됐지 않아요? 잘못된 것 맞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몇년입니까? 벌써 그러면 계약이행이 안돼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했다 그말이죠? 서로 쌍방에서?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계획 이행을 잘못해서 돈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 그것 어디에 서류가 남아 있어요. 그 서류가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자료는 홍보실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계약부서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약부서는 각 실과에서 설계해서 올라오면 계약부서는 말 그대로 계약만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계약하는데 맞느냐 안맞느냐 계약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위반 사례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총괄 검토해서 계약해서 넘겨주면 실과에서 감독을 하고 그 실과에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책임이 이런 문제는 그 실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부서를 이야기하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음은 장도전수관에 대해서 예산지원 및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지나 면적, 주요시설, 전시현황 이런 것은 생략하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지원 5,040만원, 운영비, 공공요금 2,321만 5천원 여기에 보면 물론 전기요금, 상수도, 전화 포함해서 제가 보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소용역이 1,032만 9천원, 사무원 1,032만 9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 사무원은 전반적으로 안내원 역할을 하는 사무원이고요. 청소사항은 저희들이 전수관이 면적이 넓고 또 전문청소장비를 이용한 청소용역이 돼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별도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하고 사무원 인건비하고 그래서 두가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청소용역은 제3자에게 위탁을 했다고 했고 사무원은 1,032만 9천원 사무원을 정식적으로 데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여직원을 한사람....

경식

서경식위원

고용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퇴직금도 없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1,032만 9,100원 주고 사무원을 쓸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일용인부 1일단가 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해서 장도전수관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장도전수관에서 여직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청소용역은?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청소용역도 거기서 장도전수관에서 용역을 줘서 청소를 맡기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어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장도전수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사항에 대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청소용역을 줬다는데 1,032만 9천원을?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분기별로 저희들이 돈을 장도전수관으로 돈을 전도를 하고요. 거기서 집행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결산보고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이 사무원을 1일로 계산해서 1,032만 9,100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날마다 청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청소할 것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1,032만 9천원을주고 날마다 청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화장실이랄지 장도전수관 내에 청소를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줘가지고 장도전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전문 장비나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개관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게 개관이후부터 준 것이 아닙니다.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때부터 준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에요. 2007년도에 줬습니다. 올해 2008년도입니다. 개관은 몇년도에 했어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2006년도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안줬었어요. 2007년도에 줬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과연 청소비까지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거기서 대지는 박형기씨가 희사를 했고 우리시에서 국도비로 지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은 박용기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어요. 하루 평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하루에 몇 명 오는지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장도전수관에서 운영비가 적다고 계속 저희들한테는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는 지원이 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고 우리시에서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시비를 들여서 지었지만 운영을 못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돈달라고 하면 자꾸 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줄라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또 2008년도 올해는 작품비 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비 1천만원, 물론 작품비는 저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사서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속 우리시에서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건물이 가면갈수록 보수할 것도 있고 또 페인트칠이 벗겨지면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는 일정금액은 계속 매년 있어야 된다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인건비중에서 청소용역비 1,032만 9천원 이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차라리 돈을 2천만원을 보태서 2천만원을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2천만원 한꺼번에 주세요. 그래서 청소까지 다 관리하고 그런 다 보면 그 분들도 돈 적다는 소리 안할 것입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산 5,040만원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보니까 분기에 나눠서 2백몇십만원씩 지금 현재 용역비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안맞아요. 날마다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언제 와서 청소하는가를 날마다 한다는 것도 청소하는 것 거짓말이고 한달에 한두번 와서 한다고 그래요.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차라리 줄라면 2천만원 주세요. 청소까지 다하고 모든 관리까지 다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하면 되겠어요? 본인이 하면 깨끗이 청소도 하고 나을것 아니에요? 검토를 다시 하세요. 검토다시 해서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내년도에 활성화 방안 컨설팅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 시간은 충분히 넘었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은 문화홍보담당관님이 몇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구봉화산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정상부분은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사업은 2006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 정상부분 밑에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정상부분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까지 마무리를 한후에 2010년부터 2012년 5월 여수엑스포 개최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국비는 예정대로...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국비는 예정대로 잘 받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받고 있습니까? 차질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2012년도 까지는 아무 이상없이 잘되고 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2012년 여수엑스포 이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라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때 까지 계획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구봉화산 정상에 상징탑 문제는 지금 현재 전망대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전망대 부분은 당초에 3층 규모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래서 그 이후에 타워식으로 높게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현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대가 높고 또 산 자체가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높게 타워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여러가지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바람이 태풍이 불었을 경우에 위험요소도 있고 또 풍수지리학상으로 거기다가 크게 높게 몇십미터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계획은 이순신대교 근방 광양명소화 사업의 렌드마크식으로 검토를 하고요. 거기는 3층 규모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정상 부분에 대한 정밀 기본 계획을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2010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균특을 받아서 2010년부터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진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전문교수가 왔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교수가 뭐를 잘 알아서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때 문화홍보담당관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정상에 전망대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설계나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나 규모가 적고 광양에 전망대가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전망대다운 전망대를 세워서 인근 하동, 여수, 남해, 순천, 광양 그 일대가 전부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전망대를 만들어서 가자라는 얘기가 돼서 다시 용역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부시장님도 같이 들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진위원들 다시 구성해서 다시 해 보니까 풍수지리상 안맞고 바람이 많이 불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추진위원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교수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문교수가 필요합니까? 우리시가 정말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가 추진해 가야 됩니다. 이것도 전망대 설치 이것은 용역을 줬어요. 너무 적어서 다시 크게 만들자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구봉화산 용역을 했던 그 교수님이

경식

서경식위원

자기가 해 놓으니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 이후에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전망대를 설치하되 규모에 맞는 전망대를 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규모는 우리 광양시가 원하는 것이 그 규모지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틀려지는 것이고 어디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고 적어지고 돈에 따라서 전망대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적어서 우리시가 돈이 좀 더들더라도 좀 크게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하자는 얘기가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런 이야기 나와요. 다시 하세요. 다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저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세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광양을 랜드마크할 수 있는 그런 7,80미터 되는 그런 전망대는 가칭 광양대교가 건립되면 그 근방에다가 랜드마크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구봉화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수, 남해, 하동, 순천, 광양, 고흥까지 보입니다. 그러한 상징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눈에 구봉화산도 내려다 볼수 있고 이런 상징탑을 전망대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칭 광양대교, 이순신대교 그 옆에다가 10층짜리 만들면 50층짜리 만들면 뭣할것입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계해서 가서는 안된다니까 요. 간단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정상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규모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도 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는 풍수와 바람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 교수가 당연히 자기가 전망대를 받아서 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갈라고 그러지 다른 생각가지겠어요? 이것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징있는 전망대를 만드세요. 알았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전망대...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우리시장도 이야기했고 부시장도 이야기했고 집행부 몇사람도 다들었고 그때 여덟사람이 갔어요. 정상을 ...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구봉화산 정상에 맞는 전망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렇게 확실히 정리해 주세요. 괜히 다른 생각가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세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내년에 실시설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실시설계비 세웠어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내년에 시설비내에서 같이 할수 있으니까 해서 저희들이 2010년 관광명소화 사업균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알겠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U-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입니다. U-정보화담당관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담당 곽승찬입니다.전산운영담당 이병호입니다. 통신담당 이용신입니다. U-city담당 이동현입니다. 지리정보개발담당 김성수입니다. 지리정보운영담당 김치곤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U-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양방향 교육시스템구축의 활용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된 취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방식 개선으로 시민,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로 도시경쟁력 확보 및 U-city 기반 조성을 위해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놓은 것이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의 양방향 교육시스템이 몇군데나 돼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준비해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거의 우리가 구축단계에서 볼때 지금 지자체에서는 없는 것 같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한두군데 견학을 했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시 이후에 서쪽지역에서 한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진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네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빨리 했습니다.

화상교육 및 회의사용자 교육을 공무원 179명이 2008년 5월에 교육을 해서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촉구를 6월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하고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기업투자지원과,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와 다섯 부서가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상당히 부진합니다. 양방향 교육시스템이 금년 1월에 시작해 가지고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다소 우리부서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도 준비 부족이 있었고 제일 큰 양방향 교육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외국어 학습센터구축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5억 2천만원이 포함돼 있고 그 속에가 화상교육이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소 우리가 먼저 구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부진한 사항 있었고 두 번째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에 있는 민원종합심의회를 집합교육을 않고 화상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자녀보육안심시스템 보급, 기업지원경제과 관내 기업의 화상지원시스템, 문체사업소 시민강좌 등 인터넷 방송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회의나 화상결재나 화상회의를 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이번에 U-city정책과가 통합이 되면서 아직 3개계가 4층으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들하고 회의를 화상회의를 하고 결재도 화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언제가 방송 보도에서 어린이집에서 화상으로 부모와 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는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공립 보육기관 7개소를 선정했는데 몇 번이나 활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우리부서에서는 대상자만 파악했지 진도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보육기관에서는 한번도 이것을 시행을 안했다는 것이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구축만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활용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육기관에서 운영만하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생학습포탈시스템 사이트에 권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접속만 되면 쉽게 보육기관하고 집에 있는 학부모하고 화상대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화상대화가 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비용은 없습니다.

비용이 안드는데 빨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부서에서 기피하는 이유는 설명하신 대로 ...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업무외적인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기 업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사람 우리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카메라를 보고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법을 어떻게 우리부서에서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입니다. 지속적인 반복교육인데 가능한한 우리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할때는 가능한 한 화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비치니까 어려운 점 그런 점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아까 부가서비스 해당부서하고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과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저것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이니만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007년 지자체 전자정부추진 평가에서 우리 광양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았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렇습니다.

상금같은 것 있어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작년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없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그 사항이 예비비에 있다 보니까 연말이 다되거나 아니면 내년 1월정도 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매년 있는 것이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금년까지 있고 지금 내년부터는 정부종합합동 평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보면 예산이 30만원 평가를 한다고 ...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평가는 계속있는데 명칭만 달리해서 평가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전화기가 읍면동에서는 이쪽 시에다가 할라면 꼭 9번을 누르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직접 행정망으로 전화를 하면 되고 그것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IP구역 기본 인터넷전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 2008년도해서 면단위하고 읍단위는 다 완료했고 현재 남아있는데고 동사무소하고 사업소해 가지고 12개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에 최우수 자치단체라고 하는데 평가항목에서 그런 것은 없었는가 보죠? 팩시밀리도 웹으로 해서 바꿀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본청은 돼 있는데 읍면동은 안돼 있지 않아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도 시범적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후순위로 밀려서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마을 일제방송 같은 것을 보면 아파트단지 이런 쪽에는 안돼 있습니다. 이게 재난이나 비상사태때 쓰기 위해서 일제방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금호동, 광영동, 중마, 광양읍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안돼 있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 지역만 빠져있습니다.

지금 광영동에 목우아파트만 정비해 주고 그 외에는 안돼있죠?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명년도 예산에는 일절 없더라고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광양읍만 13개 지역에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 동장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하여간 이런 비상시 또 이런데 쓸수 있는 방송시스템 같은 것은 좀 빨리 구축해 놓는게 좋지 않나 싶어요. 언제 어느때 쓸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니까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놨으면 좋겠고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시스템을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종이없는 사무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노트북 하나씩 주고서 상당히 종이나 이런 쪽에 절감의 효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복사카피하는 업무, 유인물 만드는 예산적,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황실에서 간부회의 같은 것 할때 거기도 우리 의회마냥 개선할수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상황실이면 총무과인가 충분히 의회가 이 정도로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고정적으로 자리가 장착이 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장소가 상황실이 한군데가 있다가 보니까 참석하는 인원수나 또 회의 종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적으로 고정적인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종이없는 간부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황실이 한군데 정도있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으로 쓰던 것도 집행부에 넘겨주고 왔지 않아요. 그런데 만들때 고려해 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사실상, 저탄소 녹색행정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 분야에서 있겠지만 작은 이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신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정보통신과 시민 정보화 교육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잘 시행이 되고 우리 시민이 정보화 교육장에 대해서 많은 컴퓨터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면이나 고령화 시대, 또 농촌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안하 있는 것이 사실이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면 지역이 다소...

그래서 면지역에 보면 거의 2008년도에도 시행을 안한데가 태반인데 앞으로 면단위는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도 교육장에가 컴퓨터가 10대입니다. 지금 낮으로 농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들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독촉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읍면동에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좋은 방안이 워낙 농번기에 고된 농사일 때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들도 애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2008년도에는 한번도 받지도 않고 교육실적도 없는데가 있어요. 그렇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3군데 봉강, 진상, 다압 3군데 있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있는데 특단의 조치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10대씩 넣어 놓고 이러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계획을 단단히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컴퓨터 썩으면 뭐할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특별한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정확히 정리를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단단히 다음에도 이런 계획이 없다면 다음에 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정보화마을에 있어서 정보화마을을 전남도로 보거나 전국을 봤을때 광양시가 가장 많이 유치한 시로 돼 있고 유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활성화하는 부분에 관련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마을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정보교체 해소하고 특산물 판매활성화입니다. 그 두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인터넷 사회로 변하므로 인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판촉행위를 벌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이나 시홍보도 곁들여 가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pc보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구비가 됐고 교육도 어느 정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송월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정보화 마을 체계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5개 마을이 지정돼 있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6차로 돼 있습니다마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차수는 6차인데 5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차라 하더라도 5차가 빠졌기 때문에 마을은 5개 마을입니다.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실질적으로 송월 같은 것은 원예, 백학동에는 곶감이라든지 고로쇠, 매화 이렇게 지역별 특산물인데 현재 정보화마을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실적같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금년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 하면 7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실적이, 지금 2001년부터 하면 한 20억 정도 우리시는 그래도 높은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월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송월의 명칭을 섬진강 재첩마을로 변경을 해서 그런 쪽으로 변화를 가져볼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재첩이라 하면 송월마을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겠는데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하면 조금 그래도 송월에는 채소를 하다 보니까 온.오프라인이 채소값이 워낙 싸가지고 주문해도 운송료가 안될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자기 것에 대한 홍보나 판촉행위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도하는 시나 면단위에서도 정보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홍보전략의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가지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가야지 각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을 중시해 줘야 되고 지금 보급된 pc들은 제대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특히 제철 봉사단에서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좋게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정보화마을마다 운영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관리자...

관리자는 있는데 말하자면 전문가가 필요치 않느냐 운영 전문가, 양성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마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라고 그러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위원장에게 일정 부분의 보수를 줍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없습니다.

그러면 상근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책임이 떨어지겠는데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관리자를 둬가지고 관리자가 국가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작년부터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온.오프라인 그런 부분 특산품 전자상거래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상근을 안하더라도 관리자가 상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자가 시설에 대한 청소고 오는 외부인들에 대한 안내 인사 이런 범주로 마쳐서는 안됩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민들 교육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다섯마을이 돼 있고 여섯마을차 옥곡 어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행안부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안되는 마을을 퇴출을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 내년은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 면단위는 옥곡만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책정된 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짚으셨습니다마는 정보화 교육부분에 대한 것이 2007년 대비 2008년도 부분이 실적, 명수나 예산부분에서 차이가 뚜렷이 납니다. 우리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봤을때 예산대비해서 7,300만원과 4,600만원이 이렇게 집행내력이 나와 있어요. 2008년도 4,600만원 몇월까지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11월달 까지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얼마 확보를 했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작년하고 거의 같이 확실 안하는데 한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8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60%정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몇개 면에서 교육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교육희망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희망자가 없어서... 우리가 노력을 할라고 해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로 보면 농번기, 농한기가 거의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별로 조금 농한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육장소가 교육을 받을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원거리 측면도 있지 않겠냐 어떤 경우는 면사무소에 교육장을 놔두고도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더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면 거기가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방법이나 기술적인 면과 거리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알겠습니다.

더 이상 U-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산하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세정과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박성기입니다. 시정담당 박형운입니다. 인사담당 정기입니다. 문서통계담당 문제옥입니다. 후생담당 김성배입니다. 커뮤니티센터TF팀장 장민석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각종 회의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인 업제적 업무체계에 대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총무과 소관인 각종 회의 운영의 문제점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총 63회에 3천여명이라는 인원이 회의소집을 운영했는데 우리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주간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를 볼때 전자문서로해서 시간과 인력낭비를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 주간업무보고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우리시에서는 현재 매주 월요일날 확대간부 회의를 하고 있고 월1회 매월 1일날에는 읍면동장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종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전자보고를 하는 경우하고 상당히 불편합니까? 전자보고를 한다면?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전자보고를 한다 그러면 노트북이 개인별로 있어야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상황실에서 보고는 하되 저희들이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별도로 종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 전자보고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간편하게 해서?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 방안도 더 좋은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앞을 지나나 보면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고나 결재를 받을라고 순번을 기다리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보고나 결재를 간략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가능한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시간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U-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요. 면담결재를 하는 부분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요하는 정책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보면 지금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약 5% 정도 전체 문서에,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5% 정도, 나머지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들 담당들 전결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전결처리 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확대 간부회의는 매월 1회 한다고 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주 1회 월요일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까지 참여하는 간부회의는 월간업무보고입니다. 월간업무보고회는 매월 초에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간부회의나 이러한 회의를 간략하게 해서 시간상의 낭비나 이런 것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래 저희들도 금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는 건수를 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월간업무보고는 3건 이내, 주간업무보고는 2건 이내에서 일반 행사성 성질의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다음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위원회 업무가 자치혁신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됐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약간 생소하실란가는 몰라도 본 위원회이 올해로 세 번째 지금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한 후 정비 계획 자료를 보았는데 위원들의 연임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쓰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상당수가 99년 조례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금 10여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장기간동안 아마 위원회 위원으로 소속해 있다 그러면 제생각 같아서는 전문성이 그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검토자료를 본 결과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꼭 시정이 돼야됩니다. 그리고 억제도 여성위원의 비율은 26% 작년 그대로 인데 10월중에 자치혁신과 과장님께서 여성에 관해서 워크샵을 할때 여성위원을 40%까지 올려서 여성들의 시정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위촉하는 시점에 여성위원들이 다소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자꾸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말고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내년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최실적이 부진한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여부를 주간부서에서 각 부서에 보냈는데 협조가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었는데 상위법령이 위배되는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개정해서 시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시정할 ...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동안 위원회 정비를 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주신대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 가능하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강력한 추진의사가 있으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선진행정을 하기 위한 다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3기가 시작된 2002년도에는 일반직 정원 788명, 상근인력은 83명이고, 총 871명으로 정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후에 시세가 비슷한 국내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행정수요가 다른 도시보다 많기는 합니다마는 2003년에 일반직 5명이 증가했고, 상근인력은 무려 36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41명이 증가했고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래서 2008년 최근 조직개편이 되기전까지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905명, 무기계약근로자 149명, 총 1,054명으로 지금 2002년과 비교하면 일반직은 117명 약15%가 증가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66명이 증가하여서 무려 80%가 증가했는데 일반직의 정원 확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정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근인력의 정원을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대폭 확대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가 2002년 대비 80%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각 부분별로 구체성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필요한 부분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달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력이 약간 늘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정원이 149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8명 정도 감원을 해서 내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규직원들도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5%를 줄였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도 5%수준에서 1단계로 인원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제부터 문제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사직 의사가 없으면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될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 분들의 하는 업무가 다소 편차는 있겠지만 단순한 행정업무보조나 우리시의 인력 운영상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149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진단을 해 가면서 불편한 부분은 계속 인력을 감축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분들의 기능을 분석해서 잘 활용을 하시고 최소의 인력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한 행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양사랑 시민운동과 5S운동의 통합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S운동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일상화속에서 숨어있는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개인의 경쟁력과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지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일상적인 생활운동 즉 꽃길, 꽃동산 조성, 노점상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민의식교육 등이며, 광양사랑시민운동은 일등시민 강좌, 정서함양 프로그램, 시민 한마음 수련회등 5S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의식 교육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 이 두가지 시민운동을 종합해서 가칭 뉴광양운동으로 확대하여 사회 전분야 범시민개혁 운동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김영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사랑운동이나 5S운동이나 약간은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여기에 뉴제주운동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종합계획에 보면 운동의 기본 개념부터 일목요연하게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공공부분에는 공직 내부의 기강확립부터 시작해서 민간 부분은 기초질서와 법규준수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기본계획이 아주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이러한 것을 잘 검토해서 의식개혁운동에서부터 기초질서까지 전반적인 시민의식개혁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해서 명품도시로서 위상을 갖춰나가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광양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11월 29일 개정한 광양시 사무전결 규칙에 의하면 총 단위 업무수는 3,625건으로 시장이 177건으로서 4.9%였고, 부시장이 186건에 5%, 국소장이 604건에 16.7%, 담당관과 소장이 2,244건에 62%, 담당이 414건에 11.4%로 이렇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2008년 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까지입니다. 광양시 문서처리현황을 보면 시장님이 2,047건, 부시장이 2,169건, 국.소장이 14,983건, 과장급이 19만 6,495건 등 이렇게 결재가 됐는데 우리 시장의 해외출장, 관외 출장을 고려한 1일 평균 결재건수는 2007년도에 16.1건이었고, 제가 이번에 2008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 16.4건으로 3.7건이 줄어들었고 23%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참석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많은 형편이다 우리 시장님은 투자유치나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집중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은 총무국과 항만도시국의 조정역할 또 시장의 부재시 업무대행 및 행정의 실질적 판단을 할수 있는 업무 배분이 필요하고, 국장님은 국.소간의 법정사무와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책임성 있게 전결권을 수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각 부서별 전결규정을 분석해 봤더니 부시장과 시장의 결재건수가 같거나 시장님이 부시장보다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부서가 무려 시장이 부시장보다 더 많은 것이 34개 부서중 15개 부서로서 44%를 차지하는 것이 있었고, 제가 155회 정책감사시 답변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결재대상 단위 사무가 없는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4개 부서가 있는데 시장결재를 받은 문건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4개부서가 시장님 결재가 없더라고요. 전결처리건수에 보면 그런데 4개 부서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시장결재 43건을 받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외에 4개 부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가 43건이요?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담당께서 이것을 서면으로 .....

시장님 결재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해도 되는 4개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민원출장소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기술보급과하고요.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시장, 부시장 결재가 한건도 전결사항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이행도 안하고 시장님 결재가 많이 늘었네요. 담당계장님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시장 결재대상 단위사무가 10건 이상인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외에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10건 이상인것요. 그래서 시장결재 문서건수 및 시장결재문서 대상목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일일이 요목을 기억할 수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배분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우리가 전결처리 건수하고 안맞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결재문서 건수를 그것은 아시죠? 몇건 몇건 했는가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담당계장님께 말씀하시라고 했냐 그러면 너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결재나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2007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줄어들고 또 늘때 국장님 소관은 많이 늘었고, 그런데 시장님 줄어든 것이 부시장님 쪽으로만 갔고 실무 담당자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과장님들을 프로테이지로 나눠봤더니 실무진들이 책임성있는 행정이 돼야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급의 문서결재 총량제 시행근거 마련이 필요한다 그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광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은 2007년 11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이 안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말씀주신 대로 실태를 분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도 3월까지는 전결처리 규칙을 다시 정비를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정책적인 결정을 할수 있는 부분만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이나 담당별로 역할 분담이 돼서 책임제가 이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 시장님이 어떤 실과장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 혹시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올리라는 그런 건들은 없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보전과, 산림자원과는 굉장히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 결재건이 잘된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매실특작과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한건도 없고 시장님이 10건이나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도 부시장님은 1건이고, 시장님은 5건이나 되고 이외에도 도시개발사업소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3건인데, 시장님은 6건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때 어떤 큰틀을 결정할때 시장님이 꼭하셔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밑에 깔려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느꼈고요. 지금 우리가 4.9%까지 내렸지만 3%까지 이번에 조정하는데 내려야 업무가 정말 원활히 돌아간다 예를 들어 시장님은 4.9%에서 3% 이내로 내리고, 부시장은 현행 5%있는데서 5% 그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겠고, 국소장님은 30% 이내 그 이하는 과장급 이하는 현재 처해진대로 이렇게 될때 전결권을 행사한 간부들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다 마지막 결정권자가 책임있게 소신껏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한 민원이 발생됐을때 그 이익단체들이 시장님실로 바로 민원을 제기해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도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봤을때도 보면 민원이 오면 각 면장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아닌 국장님도 아닌 바로 시장님한테로 가는 것을 많이 봐서 안타깝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신뢰행정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그래 제일 밑에 우리가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잘 다듬어졌을때 우리 광양시는 발전할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준에 맞는 정책결정을 하는 수준에 맞는 전결규정을 다시 만들도록 하고요. 또 한번 만들어진 전결규정은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보완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저희들한테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전결규정을 엄수를 해라 지금 현재도 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종합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도 3월달에 말씀드린대로 전결 규정을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하라는데 과장님들께서 책임회피성으로 혹시 시장님한테 올리는 것은 아니겠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겠고요. 규정을 엄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위원. 장석영 위원 신문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사무자동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서가 총무과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사무자동화는 총무과라기보다는 U-정보화담당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이 U-정보화담당관실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총무과라고 하고 아직 광양시의 사무자동화에 대해서는 정립이 안됐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어느 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성과상여금을 18억 5천만원을 지급했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금년 5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성과상여금은 법정 임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성과상여금은 법적인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급 방법을 해 놨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주라고 돼 있다 이거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지방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법정 급여는 아닌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줘야할 급여는 아닌것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행안부의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물론 법적으로 정해놓은 ....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정해지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임금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확실히 정립을 하세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보면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주도록 그래서 매년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저희들이 상응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치단체 예산이 없어도 줘야 된다 이거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되면 줄수 없겠죠?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포함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죠? 지급하는 경우에?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성과상여금은 글자그대로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90%는 균등할로 했고 10%만 성과가 있는 것을 분석해서 차등을 줬거든요?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제대로 차등해서 지급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스템 개발된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지급을 못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올해 2008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내년도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차등지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 세워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감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준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시군에 감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시에 하는 것인데 성과상여금을 당초에 주는 목적취지대로 지급이 안됐다는것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데 지침에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지침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제출해 준 것...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를들면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부서별로 차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개인별로 차등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돼 있지, 지급방법조차도 나눠먹자 이렇게 한다고해서 그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나눠먹었지 않아요? 똑같이? 이런 말 안할라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어렵게 해요. 먼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건데, 그 일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세요? 그 자금이? 성과상여금 준 자금 일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안그랬습니까? 성과상여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90% 반납해야 돼요. 지급 잘못된 성과상여금은 반납해야 됩니다. 자그만치 우리가 18억 5천만원을 거기서 2,330원 빠지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글자그대로 성과있는데로 분배가 안되고 똑같이 나눠먹은 것으로 됐으면 반납해야죠. 그것을 정당하다고 합리화 시키지 마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3개시 공무원 체육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됐습니다마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2천만원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3개시에서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시기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개시 공무원 체육대회라면 전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도 예를들면 3개시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평일날 한다고 그러면 전체를 비어놓고 가서 체육대회를 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한다 그러면....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법제화나 의무화된 것은 아니죠? 합의된 것은 없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 번째 OA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통계계, 통계연보를 CD화 하면 안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통계연보는 연간 300부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 기관 뿐만아니고 타 자치단체, 학교, 도서관 같은데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대로 CD로 해서 하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연보를 해 주는 방법하고는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통계 연보로해서 자료실에 비치를 하면 얼른 찾아보기는 쉬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CD로 한다고 그러면 디스켓화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열람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란지...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지금 도서관에 자료고 모든 것이 온라인화 해가지고 열람해 볼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컴퓨터로 다 볼수 있게 해 놨다니까요. 우리가 서울중앙도서관 것도 자료로 뽑아볼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책자를 만들고 할 필요가 뭐있냐 우리 의회가 수십년간 만들어오던 속기록 같은 것도 CD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만 절감 됐고 부피나 보관분만 줄어들었지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금년도 퇴직공무원 해외시찰은 어디로 갔다 왔습니가?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유럽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4,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몇 명이 갔는데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16명이 다녀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배우자 포함해서 안 갔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배우자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공무원이 8명, 배우자 8명해서 16명이 다녀왔는데요. 4,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얼마전에 국정감사에 문제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중에 1,300명 정도는 공로연수로 인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해외여행가는 것도 부부까지 포함해서 가는 것도 명년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물론 명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중히 반영돼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보육료가 작년에 약 3억 9천 몇백만원 나갔는데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선 일반 시민하고 공무원 자녀들하고 저희들은 공무원 자녀한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성공무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우리 건물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료를 지급할수 있도록 돼 있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 외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 자녀 보육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할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일반 국민들은 생활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육료가 차등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부 고시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보육료를 별도로 지급을 안해도 그 해당되는 공무원이 일반 시민과 똑같은 상황에서 재산소득 수준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받을 수 있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문제는 여기에가 일반 국민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같은 법입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로 주는 범위가 다르도록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하에서 지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지금 소득이 낮은 사람들 있지 않아요. 급여가 아주 적은 사람들은 일반 사회적으로 주는데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우를 받거나 대우를 받아서는 안돼죠. 국민들은 가령 계층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재산이 몇십억 있는 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보육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됐지 않아요? 물론 법을 해석을 하고 할때는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만 사회통념상 5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보육료를 받았다 이게 통념이 이해가 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어찌 생각하면 재산의 수준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런 의미가 일리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법상 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서로 달리 해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다 8급, 9급 하위직에 치우쳐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 보육료는 시가 지급을 안해도 우리 생산복지과 쪽에서 나가는 보육료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니까요. 시가 별도로 4억을 지급을 안해도 그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시가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안줘도 될 부분에 주는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문제는 아까 공무원에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취학아동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소득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주가 전액 다 부담하라는 것 없습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50% 이상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시가 보육료를 공무원에게 지급을 안해도 자녀가 보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일반사회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어느 부유층에 대한 특혜로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물론 만약에 직장에서 보육료를 안준다 그러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지원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받아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거기를 택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다만, 법적으로 일반 국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원화해서 법에가 규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육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법이 위헌이 되던지 아니던지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알아봐야할 사항이지만 상당히 법부터, 사실 법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깊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 발간실 운영하시죠? 아까 하던데?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발간실에서도 원가절감 측면에서 많이 발간실을 같이 운영하면 원가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청공무원들 자료실에 게시돼 있는 것 까지도 인쇄를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죠? 인쇄 안해 줘도 되는 부분까지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발간실에서 운영할 때 신중히 선정을 해서 이것은 웹상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인쇄를 안해 쥐도 될 것은 냉정하게 가려서 해 주기 바래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지가 있으면 이게 바로 시정이 돼서 글자그대로 우리가 종이 없는 페이퍼오피스를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 번에 자치혁신과에서 했던 것이 이번에 총무과로 넘어갔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방범대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7,822만 5천원 맞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는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활동을 안한데는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해명을 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15개소 방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운영비랄지 기타 간식비 이런 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1개읍 6개면 5개동 그 다음에 해병팔각회, 해병전우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1년에 7,822만 5천원, 거기에 보험료, 차량운영비, 간식비, 소모품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지 않아요. 핵심만, 왜 방범활동안하는데 돈이 나가느냐 그것을 제가 묻지 않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방범활동을 헌신적으로 사실상 이 분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는데는 열심히 하는데 안하고 있는데 왜 돈이 나가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지 않아요. 제가 그것 다 알고 있죠. 낮에 근무했다가 저녁에 지역을 위해서 방범활동 열심히 하고 그것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제가 핵심만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구질구질 답변할 것이 뭐 있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정말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광양읍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중마동 잘돼 있고 동은 그대로 잘되고 있고 물론 농촌에는 면 단위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방범대 차량을 방범대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저도 옛날부터 많이 접했습니다. 보험료 주고, 기름값 주고, 간식비 주고, 거기에 더불어 용품비 주고 이 돈을 어디다가 다 쓰냐 그말입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경식

서경식위원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시비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치안쪽으로 돈을 줄라면 주고 안줄라면 안 주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정말 돈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이런 것도 못가리면서 언젠가는 가려야 됩니다. 지역을 떠나서 언젠가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꺼낸 것입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 자체....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이 돈 먹는가 확인하세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별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실이에요. 저도 확인 했어요. 돈이 어느 통장으로 누구한테 들어가고 그 차를 누가 운영하고 기름값을 누가 대고 보험료를 누가 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지역을 안따질랍니다.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광양시에 이런 것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개선하세요.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현실에 안맞게 운영해 나가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총무과 소관 업무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업무가 뭡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인구늘리기가 자족도시 앞으로 성장 경쟁력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조직을 관장하는 측면에서 개인별로 평가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저희들 총무과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두가지 다 중요합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담당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뭐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인사가 너무 빈번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평이 참 많습니다. 관련공무원 어떤 업무를 맡아서 나름대로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자기가 그런 의지와 소신 철학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한 기획을 하고 또 자기가 추진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자평도 해 봐서 말하자면 장.단점 잘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정의 기간이 필요치 않냐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 공무수행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고객은 시민이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존재하고 있고 그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인사가 너무 잦기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불편하다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가 정기적인 인사가 1년에 1월 1일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개인별로 정말 예를 들면 옮겨야될 자리인지 아니면 성격상 업무를 마무리를 하고 정말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든 앞으로는 개인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자료화 해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인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008년이 한달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2008년도에 정기나 부분 인사 각종 인사 몇차례나 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1월 1일자로해서 정기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조직개편에 따른 10월 인사를 한번 했고 사실상은 지난 해 우리가 9월 5일자로 해서 자체적인 조직진단에 의한 대대적인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인사폭이 적은 폭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다만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랄지 이런 직원들 배치를 떠나서는 아주 소폭적인 인사만 실시를 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광양시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고 인사를 옮기는데 있어가지고 평균 몇개월 정도 됩니까? 전체 통계로 봤을 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 1년 이상이 돼야만이 전보를 할수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기준은 명확이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보통 2년이상됐을때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특히 면단위 부분에 지역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정들자 이별이라는 표현이 우회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업무를 서로 대화하고 또 협의하기 위해서 면 직원들하고 동직원들하고 좀 익을만하면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새로운 분들 오고 그래서 같은 업무에 대한 것을 몇 번째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짜증스러울 정도다 이거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인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말씀주신 대로 인사가 이렇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출을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소, 본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순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여기서 승진한 분들이 읍면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본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읍면동에 계신분들이 또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익혀야 되는 그런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조금 빨리 예를 들면 전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예를 들면 몇 년이다 어떻게 한다라고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인사가 만사다라는 부분은 인사가 그 만큼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광양시 공무원들 인사에 있어서 여러가지를 참고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지시나 주문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를수도 있고 실과소의 부서장의 주문사항도 있을수 있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승진이나 전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인사가 적재적소라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일단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라고 봤을때 나름대로 능력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시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안심시키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부서가 다 근무조건이 같지 않고 열악한 부분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우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원거리에서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또 가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말하자면 근무를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넘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적절한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어떤 공무원이 어떤 열악한 환경에 가서 근무를 할때 희망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있을 수 있지만 잘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숨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몰라 주느냐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충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사 혜택을 주는 방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규정적으로 해 줘야 많은 공무원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 내부적으로 정말 성과, 일 중심의 근평관리랄지 또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근평 관계도 소속해 있는 부서장하고 국소장들한테 모든 것이 위임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가까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잣대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까 열심히 혁신을 하고 표창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평가담당관실은 평가담당관실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파트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근무성적에 가점을 준다랄지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발탁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오전에 감사평가담당관실에 감사를 실시할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에게도 같이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광양시 인사를 할때 행정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정원이라 든지,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이런 기본틀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평가담당관실의 평가와 분석이 정확히 나왔을때 그것에 준해서 총무과 인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참고로 해 가실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까지는 다만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완전한 완비는 안됐지만 점진적으로 더 발전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자료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인정하고 편안한 인사정책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만큼 보상받는 그런 인사체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지금 담당이 나와 계시는데 현재 커뮤니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련 직원들이 여기 나가있어야 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처음 인수를 받아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은 금년 연말지나고 내년도 정기인사때는 그 팀은 그 업무자체는 회계과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직원들은 TF팀을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해체 이후의 방안은 어떻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있고 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받아가지고 개인들한테 민간위탁을 준 셈이죠.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일각에서는 민영을 주면서 우리시에서 인력이라 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행정력을 거기다가 많이 편중시켰다 다른 시설에비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사실상 커뮤니센터가 지어진지가 근 10년이 됐고 시설물 자체도 노후화 됐을 뿐만 아니라 저 자체를 우리가 인수받아가지고 정말 우리시를 안들이고 어떻게 하면 현상유지를 해 가면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하는 차원에서 TF팀을 구성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체킹을 하기 때문에 금년 1년이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 돼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방향을 선회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관리팀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일단 TF팀이 해체가 되면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장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갈 계획이십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소리고 앞에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가기전에 그래서 숙고의 노력을 거쳐서 아무튼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노후된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시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1년도 아직 안돼서 다시 어떤 방안이나 대책없이 TF팀도 안된 그것을 저는 물론 퇴직을 합니다마는 얼마나 능력있는 분이 오셔서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한 사항이 없다 그러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 소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됩니다. 커뮤니티센터 부분은 어느 누구도 문제해결에 접근을 못했고 그리고 오늘 까지도 커뮤니티센터는 내년, 후내년에 가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더 접근해서 우리가 가야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년에는 어쨌든 입찰을 붙여가지고 시비를 안들이면서 많은 시설을 개선해 갔습니다. 다만 단점은 뭐냐 그러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팀이 나가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왔기때문에 다음에 대학과 연계한다든지 그래서 이 기간을 3년을 본 것입니다. 회계과장 답변을 하신 부분은 회계과장은 소신이 미약한 부분이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인력은 회계과에다가 배치해서 차질없도록 국장이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장구한 세월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관심표명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까지도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있어서 일단 1년간 이렇게 시행을 해 보자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안이 물위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지난번에 현재 대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또 그 밑에 사람들, 임대차 계약이 나름대로 조례안이나 규칙이나 계약서 상으로 상당히 난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부분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저 공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 광양시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 두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접근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묘안이 나오지 않고 우선 부서간에 업무조율이 협조가 안돼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의회로봐서는 걱정거리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총괄적으로 국장님 책임하에서 소신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겠다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국제협력부분은 통상과로 갔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장해 왔는데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올려야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옮긴 부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현재 어디서 관장을 하고 있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총무과에서 받아들이죠? 지금?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앞전까지는 자치혁신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에 신청금액이 6억 2,856만 2천원, 그 다음에 보조금 결정액이 3억 8,690만원, 2007년도에 신청액이 7억 7,492만 8천원, 그리고 보조금 결정액에 쓰라는 돈이 4억 1,200,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액이 신청액이 6억 7,170만 700원 거기서 4억 7천만원을 보조금 결정이 됐고 집행은 4억 2,040만원을 썼는데 작년에는 2008년도보다 2007년도가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이 2008년도보다 보조금 금액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조정했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보통 6억 5천, 6억 7천 그렇습니다마는 집행액은 보통 4억에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을 두고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박형운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형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더 들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는 했었는데 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2차 총괄부서인 자치혁신과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보조금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상위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했고요.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3단계 평가를 거쳐서 평가에 지적된 부분을 이번에도 패널티를 2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결정은 물론 우리 조례에 돼 있던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줬다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해 줄수 없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해 준다 그 말씀이죠?

담당

시정담당

박형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 보면 너무나 들쑥날쑥합니다. 천만원 신청하는데 300만원주고, 2천만원 신청하면 천만원 주고, 3천만원 신청한데도 500만원 주고, 물론 새마을 같은데는 조례에 돼 있는지 몰라도 전액 다주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나 이런데는 그 나머지는 천태만상이에요. 아무 규정이 없어요.

담당

시정담당

박형운 그 부분은 작년도에집행실적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이 신청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100% 반영을 못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이 전부 다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2천만원 신청하데 4천만원 신청한데 3천만원 신청한데 완전히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3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이런데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려 4억이란 돈이 나가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어디까지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한 이 장치가 1단계적인 장치로 봅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공익에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모임 자체운영비를 집행할라고 하면서까지도 아주 절차없이 기준없이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확실한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이 장치를 해야 놓은 이것이 1단계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2008년도가 2007년보다 적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계속 지원했던 보조단체는 그 금액을 넘지 않도록 심의가 됐을 것입니다. 다만 패널티를 먹어서 몇% 삭감된 부분은 다시 복원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 들었고 어쨌든 종류별로 분석을 해 보면 원효단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 시군에서 공히 천만원씩 이렇게 내려왔고 새마을이나 바르기살기 같은 경우도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지원법이 있어가지고 통용적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신규로 요청해 온 부분이 몇건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 만큼은 여수, 순천, 광양 똑같이 작년에 지원했던 그런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되고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성에 써야지 운영비쪽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우선 당장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가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무려 저는 4억이라는 돈을 우리시비가 보조를 해 주면서 정말 투명하고 객관성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말 터무니없는 보조금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못하면 앞으로 사회단체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35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1 감사중지) (16:36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래수입니다. 부과담당 류제갑입니다. 재산세담당 배종국입니다. 징수1담당 이강기입니다. 지방세 정리담당 최성철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인순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영길입니다. 과표담당 조상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세정과장님에게 질문올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한 것 있죠?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관계 말씀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있죠?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또 한건 뭐 있죠?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저희들 소송해 가지고 처분받은 것은 이 한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계에 못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왜 패소를 해서 우리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고 많은 시간과 예산낭비를 하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이 필요할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소송업무를 수행했던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정말 행정에서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부과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거기서는?

그러면 행정자치부도 자기들도 기준이 없고 이런 일이 있어서 과연 될 일이냐고 생각을 가집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시민하고 이것도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하고 광양시하고 소송을 해서 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그 정도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광양시를 등한시 했고 광양시를 얼마나 질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 나름대로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2심까지 간 것이죠?

이것도 고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분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얼마 물어줬어요? 우리시에서?

380만원 물어줬어요?

그러면 480만원이네요?

그러면 280만원 소송료하고 100만원 물어주고 그 분은 제가 알기로 소송비가 이것보다 몇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 못하고 사업성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패소를 해 가지고 돈까지 물어주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부자지간에도 재판하면 어쩐줄 알죠?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납니다. 광양시민은 광양시하고 재판을 했을때 광양시가 졌을때 그 분도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우리 광양시가 졌어요. 돈까지 물어줬어요. 380만원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이 부분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처분됐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안했다 그러면 거꾸로한다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감사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법원의 다툼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결한 결과 예를들면 행정에서 부과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해서 패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자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행자부나 감사원 심사결정이랄지, 기타 고등 검찰청 공익법무관이 직접 지휘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안 할수없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있답니까?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그쪽에서 하라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했다 패소를 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이요.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문제는 법원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을 따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행안부 보고 돈 내라 그러세요. 자기들이 시켜서 했으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지금 최하위에 있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부과할때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알아보고 더욱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충분한 서로 합의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서로 우리시나 박종식외 1인 그 분이나 똑같이 변호사를 사서 똑같이 겨냥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두분이 정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때 서로 합의를 봐서 이 부분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건 우리가 서면식으로 재판을 받아볼수가 있다 돈 안들이고 꼭 돈이 들어 가야 되고 변호사를 사야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때 당시 자문변호사랄지 또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데 충분히 질의회신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이런 소송을 함에 있어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다루고 있는 법무관이 총괄지휘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소송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다만 결론이 행정에 저희들이 패소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논리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패소가 아니라 승소를 할 것으로 과정을 했기 때문에 법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대법원에 항고를 안했어요?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대법원에 항고를 안했던 부분은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가점제도에 대한 친인척 관계에서 명예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까지는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요. 대법원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진행을 할수 없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그 이전에 나와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과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당시에 어찌됐던 우리시에서 패소하고 그분은 승소를 했다 하지만 그 분의 고통과 또 우리시에서 380만원이라는 돈을 변호사 선임비 또 그 분한테 100만원 소송비인지, 아니면 위로비인지 100만원 포함해서 380만원이 나갔고 또 개인하고 소송을 해서 우리시가 진다는 것은 그 정도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고 충분히 행정이 몰랐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야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말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할 말은 다 있어요. 과장님 할 말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단점을 놓고 볼때 O냐 X냐로 볼때 분명히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졌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물론 주민을 상대로해서 소송을 했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취소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국세에 준해서 예를 들면 재판을 이행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실지 그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려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까요? 장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길고 짧고는 얘기를 안할랍니다. 분명히 제가 X냐 O냐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민의 상대해서 절대로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사업성에 관련이나 아니면 허가과정에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보통 세금을 부과하면 몇년 전까지를 기준해서 부과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3년전에 2005년도에 취득했다 그런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부과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입니다. 부과 재촉기간은 5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5년 지나도 전에 한 것은 상관없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부과할 수있는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3년짜리 2005년에 샀다 이?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이다 그런데 2005년 그 당시 것을 지금 부과해도 상관없다 그말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2년 더 여유기간이 있다 그말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예. 그렇습니다. 부과 재촉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었어요. 보통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5년이 되고 6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금이 부과돼서 나온다 지금 5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자기 말은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이라 그런데 이제 나온다 그말이에요. 대개 보면 건물 취득세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지금 현재 부과대책 기간은 5년이고 이번에 주민들한테 나간 것이 저희들 전산감사때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재산세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도 5년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예. 그것도 5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제때 제때 챙겨서 부과를 해 주면 우리시민이 그때 그때 정리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5년전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했는데 이제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슨 돈이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양시를 불신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추적해서 부과를 시키든지 해서 가는 것이 맞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예. 서경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그때 부과하는 것이 맞지마는 물건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혹시 누락되고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3년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서 부과대책 기간을 5년으로 그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혹시 잘못해 가지고 누락이 된다 그러면 부과 대책기간이 없으면 바로 탈루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5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또 그전에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기간에 챙겨서 그렇게 하시면 행정공무원들을 불신을 안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언성을 안듣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유호남 전 공무원의 횡령 금액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권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유호남씨가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재산관리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산의 변동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예 포기한 것 아니에요? 받을라고 하는 의지를?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납세금이 총 얼마입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지금 현재 64억 6,900만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100만원 이상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KS해운 9억 183만 6천원외 947명에 44억 44,362만 1천원이네요? 그죠?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중에 보면 필레모호텔도 있어요. 5,481만 6천원? 이게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이 됐던건데 아직도 못받았습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절차 이행이 안돼서 ...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재산압류랄지 이런 경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필레모호텔 재산압류 됐다는 것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멀쩡하게 건물이 이렇게 좋은게 있는데 왜 그것을 못받아들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연계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고위층에서 봐주라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못받아들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못받아들이는가?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입니다. 필레모는 작년에 1억 2천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두번 부과 되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부과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형편이 곤란하다 그래서 계속 유보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편 어렵다고 하면 세금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받아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형편 어렵다 하면 안받아요?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지난 번에 의회의 지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1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억 2천만원 밀린 것은 밀린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시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광양서 우리시가 각종 행사에 많이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밀려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계속 사장님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는 상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눈에 보이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보면 주로 세금이 있는데 기업은 부도난 것같고 다른민간인들은 전부 양도소득세에서 붙는주민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대부분 주민들은 종합소득세할주민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종합소득세할주민세라고 요?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분들은 재산들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든지 그럴때는 ...

석영

장석영위원

대다수가 보면 개인들인데 우리가 취득세니 도세를 받아주면 받아주는 인건비나 고지서 한것 수수료 이런 것을 제하고 남습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30% 정도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도에서 30%를 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0% 나와요? 대개 28%에서 30%사이라면서요?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비용이 남습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지서 하고 체납세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하고라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한테 시비로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금은 자꾸 고지를 하고 자꾸 접촉을 해야지 세금을 내죠. 대면징수를 해야 내죠. 그냥 독촉장 보내고 고지서 보내가지고는 성과가 없을 것이에요. 그전에 공무원들이 책임제 해 가지고 받아들이더니 그것도 안한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저희들이 세정과 직원으로 해 가지고 분담이 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를 지난 해 각 분야별로 과장들 이렇게 전담을 시켰습니다마는 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을 해 가지고 알림서비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들면 체납자들한테 체납된 내용이랄지 이런 것도 전국 최초로 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우리가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번호판영치등을 통해서 계속 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산관계는 특히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87% 정도는 모든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압류랄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 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그때 그때 저희들이 공매나 경매를 못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매나 경매를 했을때 우리한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국세랄지 이런 것이 체납이 됐다든지 개인간에 체납이 됐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체납은 압류는 해 놨지만 공매나 경매를 못해 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체납세 징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상위그룹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무리 세정과가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진력을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호동 사람이 체납했으면 금호동사무소에서 찾아가고 태인동 동사무소에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높아요.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 담당업무가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도 그래서 부과징수팀의 별도로 광양읍권, 동부지역권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 2청사에는 세정담당이 한명 나가서 안내랄지 또 징수 부분 일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집중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필레모호텔 받아들인 예를 보면 알겠어요. 체납할라고 하는 의지가 어떤지를 필레모호텔 그것 못 받아들입니까? 바로 갖고오죠. 어떠한 경우도 그러한 예가 있으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필레모도 체납을 하고도 버티는데 누구든지 버티자 그렇게 하지. 좋게 안보인다고요. 필레모호텔 같은 경우는?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완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쪽에 애로가 있겠지만 항상 관심을 안가지면 계속 쌓이게 돼 있습니다. 필레모에 눈에 보이네요. 누가 봐주라고 했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뭣을 했든지 그런 오해 없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 확인할 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징수1담당이 해도 됩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력서를 보니까 지급근거가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이렇게 세분돼 있는데 여기에 열두 사람이 포상금을 수령했는데 전체가 100분의 5에 해당됩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100분의 5에 해당됐는데 정연주씨, 이병채씨, 탁우경씨 이 세분들은 보니까 비교란에 100분의 몇에 해당 되는지가 여부가 안나와 있어요. 그 포상금 내력서에 보니까

보편적으로 6,7명 같은 경우는 100분의 5에 해당이 돼 있고 방금 제가 얘기한 네분 정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할때 비고란에다가 부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아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한 결손처분이 2년간에 걸쳐서 약 370명에 대해 가지고 건수는 3,800건에 세액이 15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자 370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진정한 세금을 낼수 없는 사람인지 명의상 재산이 전무한 사항인지 어떤 유형입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이것은 보면 이중에서 무재산이랄지 행방불명이 됐달지, 국세결손이랄지 개인별로 사유를 다 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는지 전국에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산이 전무하달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면 결손 처분을 하고 설령 이분들이 결손처분이 됐냐하더라도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 사람들은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산이 성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때 다시 결손처분 했던 부분을 취소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류 심사때도 담당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년간 법적 관리를 하게 돼있죠?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5년 기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5년간이라는 기점은 내가 최종적으로 연락을 취한 그 시점에서부터 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년이 됐어도 5년안에 우리가 그 분한테 통첩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면 그때부터 5년간 연장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갔거나 완전히 세상을 떠난 사람같은 경우는 전혀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지만 직계나 비존속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말하자면 명의 이전을 시켜버린 이런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세금을 낼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지만 명의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내도 되는 법적 이런 것을 악용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고급주택에 고급 승용차에 주지육림에 살면서도 그런 유형이 370명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필수 있는 지근 거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대할수 있는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공개적으로 수배까지는 아닐지라도 포상제도는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세금탈루자인데 재력은 분명히 있다 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보제공으로 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체납자 명단 공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용 받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요?

그러면 1억 미만에 대한 체납자들은 지능적으로 고단수로 탈세를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현재 법하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농협같은데는 신보증이라고 있죠? 정부에서 보증재정을 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즉 말해서 상환능력이 전혀 없거나 또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신보증에 의해서 농협이 구제받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시나 시군에서는 그런 장치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2년간에 걸쳐 가지고15억이 결손처분했다 또한 고액체납자가 계속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어떤 장치가 만들어 져야 되지 않아요?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현재 법상 모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결손처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어찌생각하면 고위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는 통장을 만들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재산을 영원이 가질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매년 다시 조회를 하고 다시 형성이 됐는가 어쨌는가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직대통령을 거명해서는 뭐하지만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이 30몇만원 뿐이 없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누가 믿습니까? 안믿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형사고발을 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서 5년간 다시 또 5년간 연기하냐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지능적으로 탈세를 하겠다고 덤벼들면은 그래서 사전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것이 1년을 경과하고 2년을 경과해 가지고 아까 부과도 5년간 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과를 놓쳐버려가지고 세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징수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고 이런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런 탈루 은닉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금이 안생기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세정과 업무가 막중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광양시 예산을 2009년도에 4,200억을 쓰겠다라고 세액이 거치지 않으면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광양시행정, 광양시 살림이 원만히 가기 위해서는 세정업무가 가장 기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서경식 위원님 질문에 재산세 고지한 것이라고 그러셨죠?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재산세는 5년치를 소급해서 다 고지했죠?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예.

석영

장석영위원

5년치 다 소급해서 고지를 해야 맞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취득세는 지금이라도 5년이 경과 안됐으면 부과하면 되고요?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등기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다 일괄고지를 해야 됩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래수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먼저 담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박문수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장충세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쌍호입니다. 평생학습담당은 일주일 전문교육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봉례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쓴 것을 자료를 감사중에 요구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왔어요. 학교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 들어간 것 얼마,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 얼마, 대학교에 들어간 것 얼마,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안갖고 오더라고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출해 줘야 질문도 하고 할텐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까와 해서는 안돼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단기에 급급한 실적에 급급해서 주로 고등학교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좀더 멀리 보면 출산에서부터 유아까지 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어린이들이 인격이 형성이 되고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아는 나이 이때에 가장 투자에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유아는 물론 소속부서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유아교육비니 이런 등등을 해 주고 있지만 좀더 유아쪽에 초등학교쪽에 유치원쪽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쪽에서는 신경 안쓰고 있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이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인데 대학교까지도 장학금을 주니까 그러면 중학교쪽에는 얼마정도 투자를 합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50% 이상을 고등학교에 하고 있고, 중학교는 22% 정도 그 외에 공통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이하에 22%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3년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미 제안을 한 적도 있엇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질의했던 시점하고 늘어난게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까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 교육환경사업이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데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에 가지 않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선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전전년도에 시세 세입에 3%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영유아나 초등학교 부분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쪽에 자주재원의 3% 정도 말씀하셨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시세수입에.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식재료 구입할때 주는 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외에도 지불하는 돈이 꽤 많이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통계를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우리시에서 교육분야나 학교에 지원하는 분야를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근에 금년도에 식재료 33억 포함해서 90억 이상 그렇게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어촌에 장학금 주는 것까지 다 포함했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2억 4천...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체육담당쪽에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 규모의 체육을 2억 4,200만원 투자를 해서 했고 2008년도에는 7억 1,400만원을 했거든요. 액수면에서 대폭 늘어났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를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대회는 1억 정도 전국대회 유치할때 지원을 했고 축구대회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2008년도에 유난히 우리시가 많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갑자기 전국 태권도대회도 한다고 추경에서 하고 안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은 계획되지 않은 행사죠? 그렇죠? 될 수있으면 그런 것은 지향해야 안되겠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든 것 다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시 재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물론 타 자치단체는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수준으로 맞춰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광양시를 홍보하는 효과는 있으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육대회 규모도 적절하게 맞춰 나가는 게 옳지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김영심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전용 승인 내역을 질의했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이기 때문에 교육체육지원과에 질의하라고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1,100만원을 전용을 한꺼번에 사유하고 다음은 특산품 구입에 따른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한 것...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내용을 전혀 ...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환경개선에서 특수시책 및 특성화 사업운영사업비에서 EBS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 유치에 따른 집행전용 예산전용에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안맞을때 전용을 합니다. 그런데 모여라 딩동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운용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전용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승인은 받았지마는 적법한 절차라는 말씀은 안하시던데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특산품 구입 내용은 어떻습니까? 포항시 자매도시 교류 우리시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에 대한 세출예산 전용 184만원?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업무는 총무과쪽으로 갔습니다마는 ...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은 그때 과장님이 주무과 부서에 행사할때 집행된 내역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있으면서 했던 일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전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교류행사의 일환이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전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광양시 전체 보면 운동기구 설치가 여러군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설치를 해 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현장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진찍어서 봐보십시오. 금호동, 광영동, 진월면, 다압면 여러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쓰지 않으니까 녹이 쓸어버리고 시민이 한번이나 써야 녹이 안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서 위원님 직접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지역이나 광양읍 지역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면지역이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용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돼가지고 오히려 방치가 되니까 더 상태가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생각하자면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는 처음부터 설치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보수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설치 다된데는 뭣할것입니까? 그것 썩어서 내버릴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해당 읍면장하고 상의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고 정히 ...

경식

서경식위원

방법을 찾아서 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를 찾아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이설을 말씀하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이설도 좋고 예를 들어서 다압둔치에 있는 것 가보세요. 차라리 다압면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주변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많이 사용해야 지 시민이 사용 안한데를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시비 낭비입니다.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런줄 압니까? 에쿠스가 한대 썩어서 논다고 그래요. 그리고 타 지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다 돌아보고 왔어요. 소규모시설이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방금 이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용도를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 한군데를 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데가 몇군데 있어요. 시민이 활용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운동하고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공감을 하고 최대한 그렇게 이용도가 많은 곳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국무총리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대회를 광양에서 했죠? 1억을 들여서?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대회를 하는 목적은 광양도 알리고 또 광양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함으로써 광양시민이, 식당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도 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것 맞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1회 국무총리 국민생활전국태권도 대회 그것을 보면 무려 70%이상이 전부도 서울서 썼어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 광양서 쓴 돈은 얼마밖에 안되냐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7%밖에 안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서 사가지고 자기들 잔치를 다해 버렸습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할 필요없지 않아요.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셨습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이것뿐이 아닙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특히 이 부분은 전국태권도연합회가 서울에 소재하는 연합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아마 서울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광양시 관내에는 17%밖에 소요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관내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경제유발 효과가 한국은행통계자료 지표에 의해서 12억 정도 관내 경제유발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유치 자체는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할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관내의 소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1억을 줬는데 17%만 광양에 쓰고 나머지는 서울서 썼다면 말이 됩니까? 서울사람들 잔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지역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가야 된다라고 그것도 있습니다. 광양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17%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다 서울서 구입하고 서울서 전부 다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양에 와서 무슨 돈을 쓰고 갔겠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런 행사는 앞으로 절대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를 가질라면 사전에 우리 광양을 알리는데 중요하지만 광양에 큰 보탬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방금 서위원님께서 전국태권도대회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 소비가 많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50% 이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대회를 유치할때 그런 방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런 것도 챙겨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윤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영대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박진기입니다. 경리담당이 교육중이라 김상균 서무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온라인 전자계약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비절감 체계로 온라인 전자계약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현재까지 관내업체 보다는 전문건설공사 둥 전자계약업무는 27건에서 15%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적인 회계과가 우선을 하고 2009년도에는 광양시 50% 정도 확대해서 2010년도에는 읍면동 전 광양시가 전자계약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 사업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전자계약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우선 시간은 절약됩니다. 멀리 장거리에서 입찰을 보게 된 사람이 광양시까지 방문하지 않고 전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업체 자체가 관내 업체나 그런 업체는 가까우니까 전자결재를 선호하지 않는 업체는 강요해서 꼭 전자결재만 된다는 것은 계약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지만 대형공사나 원거리 공사는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 투명성 제고도 되고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전자업무 시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을 2010년까지 완료하는 것 보다는 좀더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데요 지금 현재 본청밖에 안합니까? 외부에 읍면동하고 보건소 이런데는 시행 안하고 있죠?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했는데 전자계약을 하게되면 원칙은 영세업체는 직원하나 또 사장이 직원인 경우가 많아서 사무원이 전자계약을 전문으로해서 책임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서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전문건설업체등 그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를 우선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IT 시대에 와서는 점진적으로 2009년도에는 가급적 보건소 등 다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업무에 익숙해져야 될 시대인데 그런다고 앞으로는 그런 영세업체의 분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서는 오히려 더 발전이 더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계약시스템 메뉴얼도 만들고 해서 업체, 또 읍면동 사업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전남 64서 4813차량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일부 현장 확인용으로 구입한 것 같은데 이용한 사람을 보면 시장하고 부시장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도 배차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고,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죠?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장이 광양시장한테 납부를 하죠?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광양시가 광양시장한테 내면 차라리 약속을 다 상계하게 세입 줄어들고 세출 줄어들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법적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자동차세는 보유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몇년전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 체납이 생겼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상계안해도 체납세금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정이거든요. 시장이 시장한테 세금을 낸다. 이것을 법적으로나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는 것은 안내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연구해 볼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아까 작년 추경때 구입한 산타페 말씀인데요 이것은 환경관리과를 주무부서로 저희가 고정배치하기보다는 이제 4륜 짚차기 때문에 환경지도가 물론 우선돼야 되고, 또 오지같은 건설사업장 같은데도 현장점검 확인용으로도 쓸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되 언제든지 필요할때는 배차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대한 시장님도 활용하고 부시장님도 활용하고 전부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시장하고 부시장 전용으로 활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인의 차로 운행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그렇게 운행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니까 지금 옥룡, 광양읍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해서 이 땅을 산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매각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각이 된 것입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공유재산 문제는 우리시의 재산이 주로 돼 있는데 거의가 100% 대부가 돼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별 활용가치가 없고 그 분한테 꼭 매각해야 되겠다고 판정이 될때는 평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매각을 한 것입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총 ...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44필지 22,227평방미터였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53억인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액수는 제가 집계를....5억...

경식

서경식위원

더 돼죠.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SNC것 말고 하면...

경식

서경식위원

SNC까지 다해서 ...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면 많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SNC까지 얼마죠?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SNC것이 2억 1,000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억1,000 그것뿐이 안돼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영대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영대 SNC것은 금년에 28필지고 지장물까지 해가지고 2억 1,284만 5천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뿐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영대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가 몇평이죠? SNC것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영대 18,477평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평당 얼마나 치었는가 계산 안해 보셨죠? 평방미터로 말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영대 예. 그렇게 계산 안해 봤는데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도시과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제가 어차피 매각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아시다시피 18,477평입니다. 무려 가격은 2억 1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이 땅을 자기들이 SNC에서 조선소를 하겠다고 우리시에서 양해각서를 해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시 땅을 18,477평방을 금액은 2억1,000만원 그것도 바로 태인동 하동으로 가는 다리밑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평당으로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평당으로 계산하면 무려 몇천원 안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7,000평방요?

경식

서경식위원

18,477평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589평...얼마라고요? 금액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영대 2억 1,000만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8,000원뿐이 안나오는데 ....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안나올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8,000 나오는데 ?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 정도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38,000이나 줬다 이거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아무리 잡종재산이라도 이런 땅을 주면서 조선소가 들어오겠다고 양해각서를 하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고 이것누가 생각해도 맞는 일입니까? 우리시가 당한 것 아닙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줄때 의결 받았겠지?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록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이제 도시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의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지금 보완요청을 한꺼번에 상태라서 기업지원과에서 곧 결정이 된다 그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회계과에서 한 것이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고 참 의원으로서 분노를 안가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업을 유치할라면 빨리 유치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누가 이런 땅을 3만 몇천원에 사서 하라면 서로 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한심스러운 일이고 물론 제가 기업지원과에다 물어봤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공문을 세번을 보내서 착공을 안할때는 파괴한다라고 분명히 약속은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기간 넘었습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착공계는 접수가 됐답니다. 알아봤더니...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도 아직까지 보완이 안됐다는 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여기서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서로가 알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폐교를 많이 매입하고 또 매입계획도 갖고 있는데 현재 매입된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활용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충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자료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현재 추진되고 있고 현재 사곡분교는 매입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설계가 제가 알기로 다 나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령분교도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을 했는데 봉강권 가꾸기 도농 교류센터를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초교 오신분교는 회계과에서 조선기능양성 교육 및 연구 기숙사로 지난 번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룡분교는 광양만권 조선산업HRD 노동부에서 그 관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압 신원분교는 매실특작과에서 설치운영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중분교는 내년도 매입 예산으로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회계과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고 실제적으로 학교나 운동장이나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는 별도의 부서이다 싶습니다. 그래서방금 보니까 용강초교의 같은 경우는 사라질 주민복지광장 개념으로 보건진료소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업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봉강권 가꾸기 도농교류센터 조령분교는 농기센터의 업무인 것 같고 조선기능 등등 이렇게 해서 보면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부서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용 계획이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도 매듭이 된 것이 없습니다. 사곡분교도 진행중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령분교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오신분교는 지난번에 대경정공이 마룡분교를 이용할라고 계획을 냈다가 그것이 무산돼 가지고 이번에 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단 것은 지난 번 조사때 내용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진월마룡분교는 이것은 차질없이 가질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시에 5천만원 정도와 시설을 주고 나머지 절대 부분은 국비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신원분교 부분인데 98년도에 매수를 해서 지금 만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계획을 보면 매실관련 시설 설치운영, 매실특작과에서 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매실특작과에 계획안을 물어봤더니 우선 교실 부분은 아직 엄두를 못내고 운동장 부분만더라도 활용을 할라고 예산 신청을 했더니 그것도 전부 무산됐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회계과의 업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각각인데 이런 폐교에 대한 앞으로 활용계획이랄까 그런 방침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원분교하고 사곡초등학교 이 두군데는 더 확실하게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목적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신원분교는 시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실특구지역으로 지정받기 이전부터 매실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이 학교에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적인 그런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했어요. 그러면 특구지역을 지난 5월달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가 시간적으로 반년이 흘러갔는데 정확한 시장님의 방침이 어떤 부서에 하명이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정이 가서는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사건이 없어서 다른것은 놔두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획상으로는 오늘 총무국 산하에 9개 부서를 마쳐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진지한 또 구체적인 정책질의를 하시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부서에 대한 것은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제1차 오늘 회의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정책감사를 수감하신 과장님, 담당관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종료하고, 제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