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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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감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서류감사와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그동안 서류감사를 통하여 파악 수집된 정보 등을 토대로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2일간으로 나누어 항만도시국 소관 9개과를 첫날 실시하고 항만도시국 관련 2개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1개 사업소는 둘째 날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여러분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여주시고 가급적 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들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다른 사람이 답변하고자할 때에는 이동 마이크를 들고 먼저 소속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임자들이 한 업무라서 잘 모르겠다 식의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 한 답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무성의 하고 허위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감사과정은 CATV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질의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 전화기의 벨소리는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나종호, 에너지개발담당 김진호, 지역개발담당 백계만 소개) 그리고 생활민원은 2청사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저희들 자료만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5개년 대책을 업무계획에 수립한바가 있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의 계획인지.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은 그 배경은 구체적으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현재 7대 전략사업으로 189개 사업을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 과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들이 되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항만 도로 등 SOC사업,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도시정주기반 조성, 그 다음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 그 다음에 농업소득창출, 마지막으로 시민 행정력 강화 등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 5일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이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행정적으로 책자를 이미 만들어서 각 과에 이 계획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각 월별로 추진사항을 체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면 지금 T/F팀을 37명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7대 전략을 세워 가지고 189개 사업에 13조 8,26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이 기간내에 지금 추진하고 또 이로 인해서 제2의 중흥기 호기를 맞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T/F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안을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13조라는 예산은 민간부분까지 포함된 예산이고요, 이미 각 실과로부터 모든 계획을 수립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갈 T/F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튼 13조 8,265억이라는 이러한 5년 동안에 우리 광양시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장된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7개 전략 중에서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16개 사업에 1,32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지금 농촌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창출로 인해서 2,366억을 투자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은 민간자본도 투입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에 농업소득 창출 부분에서는 정말 이것은 민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농업지원과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업부분에 지원된 부분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치단체의 부담금에 의존하는 이러한 사항 속에서 과연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 농업부분에 2,366억을 투자해서 어떤 변화된 돈버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5분 정도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 간단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 광양읍에 5일시장, 광양읍 뿐만 아니라 광양시 시장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시설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주차장 확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해서 과연 5일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매입했을 때 그 이용도는 상인들에 어떻게 보면 주차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는 극히 저조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서류감사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은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 면적이 있습니다. 광양읍 주차장부터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축소했을 때 과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주차장을 100평을 사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 지원을 받았는데 50평만 받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산 단계에서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것은 우리 현대화 사업이 주차장하고 장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차장이 먼저 선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주차장을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주차장부분이라든지 장옥시설 배치 문제는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큰 차이가 있으면 우리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계획을 해도, 추진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도 별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은 어떤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차질이 없으면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정부 지원금 정산 때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광양읍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11필지가 있고 또 재경부 땅이 16필지에 4,294평방미터 약 1,300평이 있는데 우리 개인 소유도 이것을 인수를 하고 재경부 땅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번 현대화사업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개인소유 땅이나 재경부 땅을 인수하지 않고 현대화 계획을 세운다면 사실상 계획에 차질이 있고 현대화 시설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추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매입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나 우리 개인부지에 대해서도 다 매입을 해서 이번에는 확고하게 좀 그 동안에 보면 땜방식으로 저희들이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규모 있고 제로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 육성에는 이런 땅을 매입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일 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재경부 땅이나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는 그렇게 크게 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 하고 사전에 협의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만약 매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개인하고는 협의가 용이 한데 재경부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재경부 땅은 오히려 민간보다는 유리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왜 저조합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행정적인 문제로 봐서는 다소 지금 기업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다른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보다 더 오히려 사용하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카드같이 경우에는 잔액이 표시되지 않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부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좀 부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아주 기초적인 경지에서부터 일어나는 붐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 그런 것들이 시민의 분위기가 아직 확산되지 못한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요? 잔액이 나타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가맹점 점유는 몇%나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현재 가맹점은 애시당초에는 과감히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흥업소하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하고 트라이엘 마트하고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비씨카드를 활용하는 가맹점은 다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현재 사랑나눔 상품권을 이용하는 공직자들은 우리 시청 직원들 외에는 없지요? 매달 급여에서 상품권을 공제를 해서 카드로 지급되는 것은 시청 공무원들 외에는 교육공무원이나 일반회사 직원들은 이런 것 안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매월 월급에서 공제를 해 나가고 것은 우리 시 공무원밖에는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제철소라고 하는 포스코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조가 안 되고 있고 특히 경찰공무원도 그렇고 교육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공무원들에게도 좀 우리 카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해 가지고 기관이나 개인회사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많은 이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이 발행해 놨던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킨 이후에 한다면 점진적으로 이용도가 낮아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절충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우리가 얼마 정도 판매실적이 되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약 12억 정도 되었는데요 아마 연말까지는 약 20억 이상하고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1/4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는 지금부터도 저희들이 농협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하고 또 다른 시군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에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담양군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그렇게 불평을 안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들이 카드화 하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품권을 지폐로 했을 때는 조폐공사에 다가 의뢰하는 비용들이 우리 약 30억 정도 되는데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면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농협에 있는 카드 사업부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해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사랑나눔 상품권 카드를 금년 1월 달에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연 4회, 5회 이용홍보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데 편리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모 위원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10만원어치 카드를 할래 현금 9만원을 할래하면 현금 9만원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2009년도부터서는 정말 우리 사랑나눔상품권 이 활성화되어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실과 소장님들께서 같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시정질문을 별도로 했지만 금년에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폭넓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불편하시다면 내년부터는 별도로 다시 시정질문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기업체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류감사때 물으니까 우리 시 직원들이 6급 직원들이 107명이 30인 이상 사업장을 전담해 가지고 충분히 분기별로 대화하고 한다는데 그 부분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적을 위한 행위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1사 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좀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히려 기업에서 일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와서 우리 시간을 많이 뺏어가고 또 불필요하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래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기업 그러니까 그 기업하고 서로 친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조인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1일 체험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5분인데 몇 가지를 물어야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할 이유가 없다 107명이나 되는 6급 직원들께서 분기에 한번 씩 나가서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낭비가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자료를 빼주시길래 몇 개 기업체에 다가 제가 알고 있는 기업체부터 먼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업주가 없습니다. 자기 회사가 광양시 6급 직원하고 매칭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업주가 대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익이 있느냐 그것은 우연인가 모르지만 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긴 말씀 필요없고 이것은 아마 전남도가 이 사업을 착안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맞도록 과감히 해 가지고 6급이 아니고 안 되면 필요하면 5급 직원도 나가시고 국장님도 나가시고 필요하면 시장님도 쫓아 나가시고 시장님이 지역행사나 이런데 나가셔서 시민들에게 자꾸 꿈만 부풀릴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시장님 장화 신고 기름 장갑 끼고 현장 나가보시는 이런 모습 보여 줘야지 117명이 분기에 애쓰고 있다는데 내가 현장 사업주에게 다 전화해 봐도 아무도 모른다는데 이것은 했다면 실적이 허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금방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해 주셔서 짧게 하겠는데 광양사랑 상품권은 이대로는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바로 방안을 찾지 못하면 안하는 것이 낫다 왜냐 하면 광양사랑 상품권이라는 말 자체가 좋고 당초 목적이 좋았다고 해서 바로 바꾸지 못하면 개선되지 못하면 지금 이라도 중단해야 된다. 광양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이나 상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광양시민 모두에게 상당히 그 카드가 귀염을 받아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이 카드를 갖고 있는데 저도 이 카드에 애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것을 적당히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나 이런 것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던데 필요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도움이 되고 이용가치가 좋으면 효율이 좋으면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령 우리가 카드 제작비가 한 2천원 됩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한 2천원 된다면 제 차에 보면 한 20장 갖고 있는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원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잘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그대로 활용해서 재활용토록 하고 가령 예를 들면 2천원을 소비자에게 돌려 준다면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상품화 시키려고 한다면 시도 좀 성의 표시를 해야지요. 그래서 가령 10만원 짜리 카드면 10만 5천원, 10만원 짜리 카드를 9만 5천원으로 할인해 줘서는 안 되겠지요. 10만원 짜리 카드면 5천원이 더 플러스되어 있다 아까 10만 2천원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지나 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만큼 12억 2,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준 강매입니다. 거의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광양사랑상품권은 성공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철에서도 우리 쌀 사준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8억 3천만원을 광양사랑 상품권을 갖고 사 줍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카드를 씁니까? 어차피 제철에서 8억 3천만원 광양에 쌀 사주면 현금주고 사주면 제일 좋을 것을 광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산다면 그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실적을 위한 실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전혀 광양사랑 상품권을 만들었던 소기의 목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를 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 서천 분수대 있지요? 오랫동안 사업 준비를 해 왔고 국비를 5억이나 확보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실시설계비도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던데.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5억하고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머지 예산 약20여억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안에 올렸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의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집행부에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나 또 그 쪽에 다른 사업이 우선 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뒤로 미루기로 한다면 그 경위를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지 무슨 투융자 심의를 하니까 일부 의원들이 가령 거기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음악분수에서 음악소리가 나오는 것을 혹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의견을 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주위에서는 그 쪽 주택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 때문에 오히려 시기할 정도인데 가장 수혜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혹시 음악이 싫으냐고 물어 본다 이것은 참 속 보인 다 이것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전혀 못되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마 국비를 반납할 생각은 없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광양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질문을 피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원래 취지가 지역내 소 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 맞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야 되고 또 우리시가 다양한 시책들을 보완을 해서 이 상품권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 카드가 농협에서만 판매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이 상품권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어디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전 금융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판매 수수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농협은 직접 자기가 거기에서 만들어서 농협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안 드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거기에서 무료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판매 수수료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농협과 관련된 금융기관 그러니까 단위농협까지 포함시켜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판단하고 있는 것은 판매 수수료를 2%정도를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다른 금융기관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 다른 금융기관에서 우리 시의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를 갖다가 수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수료가 너무나 실제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광양시를 위해서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협의회에 위탁운영을 맡기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공인 단체가 우리지역에 4개 상공인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상공인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두 번째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들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서 붐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의욕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해 본 시책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었지만 지금에 어떤 판단을 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지금 1년도 못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그래야 만이 되겠고 어느 시책이든지 1년 만에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도 한 방법이 되는데 지금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농협이 너무나 판매에 소극적입니다. 가서 상품권 카드를 달라고 하면 자기 농협 상품권을 주지 광양사랑상품권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 즉 말하면 농협이 자체 마케팅을 절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협에 다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광양사랑 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또는 잔액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생한 잉여금 즉 소득은 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제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는 아직 우리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사업부하고 전화를 해 본 결과 자기들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더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지만 다음에 우리가 1차적으로 발행한 부분에서 2차적으로 갈 때는 이런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카드 분실로 인한 불용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금고로 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1차분 39억을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 소진 대책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정 부분을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줘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로 입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무회계규칙 같은 것을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39억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중화 사업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21억원이 서있어서 한전과 함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벽에 부딪쳤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그 대책을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50%를 한전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모든 부분을 부담하라고 최근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문제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방침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유가 시대에서 지금 사실 전기요금은 실수용자에게 부담하지 않고 전부 다 한전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그런 문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확실히 보니까 공문 내용에는 전국적으로 일시적 중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한전이 더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게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본 예산부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어제 한전 직원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전남도가 1,7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중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속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중화에 대한 우리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한전과 계속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유소 유류 품질 검사를 하고 있지요? 연2회 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장명완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인데요,그것을 수시로 해서 품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우리 광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런 어떤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값을 담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기름값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마동 이쪽이 1,449원이고 또 사실 외곽에 나가면 1,442원, 더 나가면 1,39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담합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회 요청해서 실지로 조사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유소 품질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는 아직도 유혹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도 긍정적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상 청도에 모기업이 설립하고자 하는 소각로 제조공장이 지금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본다면 사업자의 사업비 문제도 있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원자재가 높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지만 뒤에 법원에서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되었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원자재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유류대등 문제 때문에 사실 산림형질 변경을 8월 까지였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기는 하지 않고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투자 비용 손실이 비용을 약 30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한 기업의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사 소송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민사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행정력의 부재로 인해서 생긴 엄청난 피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를 보호하고 기업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허가시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인허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항만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만도시국장이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지금 자리를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인 항만도시국 업무에 대해서는 항만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할 것을 주문하고 항만도시국장이 참석하지 않는 회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지를 요청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11시부터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시장님이 그 영상회의를 가셔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서울로 교육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대신해서 항만도시국장이 그 회의에 아마 참석해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 방금 저는 잠깐 화장실을 가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항만도시국장이 자리에 없으시면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과장님께서 이동마이크를 갖고 보충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잠깐이면 모르지만 자리를 공식적인 일로 비우게 된다면 정식으로 본 위원회에 불출석계를 내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불출석을 하시고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저도 잠시 자리를 이석한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 부시장에 관련된 회의라면 총무국장이 하는 것이 맞다 총무국장이 어디 갔습니까? 총무국장이 가셔야지 어떻게 여기에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국장이 이석을 해서 참석을 한다는 것이 위원들에게 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부적절해도 참으로 크게 부적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방금 이돈구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하고 와서 국장님 참석 하신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런다면 국장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할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신문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국장 오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동의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담당실무 과장으로서 정말 특히 우리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 광양시하고 정부정책하고 약간 다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현대화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자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좀 다른 것이 특히 광양읍입니다. 지금 광양읍 매실시장은 수십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경찰서, 법원자리 그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그렇지만 활성화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광양장날인데 5일장도 역시 지금 굉장히 옛날 하고 다르게 미어터지는 그런 상태가 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광양군 시절때 광양읍 인구가 한 1만 8천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광양읍 인구가 4만 4천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구가 지금 우리 광양에는 인구가 증가되므로 해서 그야말로 5일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굉장히 붐비게 되고 그 다음에 매일장은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 교통중심지가 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금방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재래시장에 일시적인 처방으로 만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번 예산 투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새롭게 우리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계장님에게도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새로 세워라 지금 매일장하고 5일장을 지금 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자리로 옮겼으면 지금 투입한 비용만 가지고도 장을 세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중심지가 옛날에서 순천이 광양만권의 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광양만권의 교통중심지가 진주까지 합해서 광양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새로운 장을 재래시장 문물거래의 장을 현대화된 장을 지금 동 뜰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세풍 뜰이나 덕례리 앞에 그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광양에 새로운 어떤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장이 될 것이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과연 광양읍이라는 그런 경제구조 속에서 2개의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실무 과장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출신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지원 경영센터에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위 현재 매일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 가고 쇠퇴해 가고 있는데 그 주변의 상가 그러니까 불고기 음식점이랄지 그 주위식당가랄지 이런 부분에 일반적인 활성화가 일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도 여러 가지 초기에는 다각적인 방법을 이전하는 방법도 하고 새로운 것도 아까 우리의 그동안에 교통체계가 많이 변화되므로 해서 광양읍 도심권도 더 확대되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 현재의 전문가들 의견은 시장을 옮겨서 성공한 예는 없다 그런 고착된 생각이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저희들이 한번 더 설명회를 할 것인데.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시장을 과거에 재래시장들이 전부 다 부산에도 어물 시장이 자갈치 있지 않습니까? 다 옮겼어요 아주 현대화 시설로 옛날에 낙동강 옆으로 옮겨 놨어요. 그리고 서울재래시장들이 가락 농산물시장 뿐만 아니라 구리에도 보니까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현대화된 시설로 서울시에서 장보러 오는 거에요. 이런 장의 개념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장에 대한 주변 상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교를 옮기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학교 앞에 구멍가게에요 학생수가 10명에서 9명 3명으로 줄어들어도 반대를 합니다. 결국은 그 학교가 없어질 때 까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우리 매일장을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밀어서 시민들이 요즘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공원을 만들면 오히려 거기 그 주변상가들 훨씬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 주변에 불고기 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들도 정말 매일장들에 입점을 새로운 장에 다가 현대화 시설을 한번 벤친마킹을 한번 하세요. 해서 그런데 가서 입점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5일장에 있는 시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지들을 우리가 이것을 상업거래로 바꾸어서 이렇게 분양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가지고도 장을 몇 개 만들어도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다른 지역에 시군에 있는 재래시장은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활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읍에 장은 광양만권에 교통중심지가 새롭게 되고 있고 또 인구가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점에 전혀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주는 계획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감사중지 )

13:05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에 우리 항만도시국장님께서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 개최상 자리를 비우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정책질의감사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도시국장께서는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삼식, 투자유치담당 장형곤, 산단관리담당 장영부, 산업평화담당 문병주)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장영부 계장은 도시과 소속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산단관

장영부 엊그제께 발령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질의했던 중도 건이 바로 지금 기업투자지원과 업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이 과가 분리가 되어 놓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산단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장내 산업단지는 전체 약 1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은 개발대행자를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대행자 공고를 지난 9월 달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적정한 개발대행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2차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 업체는 미선정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조속히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공영개발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장내 산단 뿐만 아니라 신금산단, 익신산단 잘 아시겠지만 공단과 이런 개발에 우리 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조만간 한번 더 개발 대행자를 모집을 해 봐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민자투자 하는 것이 저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대행사업자를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단진입도로 개설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기업이 투자 할 그런 여건들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산단진입도로도 우리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에 기이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할 부분은 우리시가 추진해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황학범 과장님이 여러 모로 열심히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시에서 많은 칭찬도 받고 계시는데 지금 2개과를 이렇게 맡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금 임시적으로 이달까지만 합니다. 12월 말쯤에 인사를 하게 되면 과 분리했던 대로 한 사람씩 과장을 맡도록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아무리 일시적이 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중첩되게 해서 책임감 없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의회 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업무를 일관성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고 12월이 지나면 1월 인사개편때 전체 과별로 과장이 정해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잘 알고 계시는 산단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지요? 지금 산단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하시리라고 믿고 다음에 제대로 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기업체 본사 광양두기 운동도 여기서 합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도 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은 내추럴 로드 대성산업을 비롯해서 4개 업체가 지금 현재 본사를 올해 이전한 상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타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149개로 금년 초에 계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3/4분기까지 몇 개가 이전을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에서 온 것은 4개 업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에게 창업이나 공장등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쪽에 둔 업체들이 대부분 되는데 올해는 제가 정확한 계수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창업이나 공장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 100%가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도 계획에 보면 우리 광양시에 761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광양에 본사를 둔 것은 612개로 되어 있고 타지역에 본사를 둔 것이 149개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초 계획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타지역에 있는 본사를 우리 광양으로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회사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광양으로 이전한 것이 4개 업체고 신규 창업을 한 것은 8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등록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업체가 창업 때부터 우리 지역에 다가 본사를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면서 하겠습니다. 이미 타지역에 있는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공장을 등록하거나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둘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기업체 본사를 우리 광양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우선 인구늘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세입증대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3/4분기까지 해서 약 3억 9천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체가 이차 보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 은행마다 금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은행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뢰도 신용도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들 주거래 은행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이율은 크게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그 기업체 은행에 신용도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를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신용등급을 예를 들어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농협과 또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업은행이랄지 이런데 금리를 보면 농협이 약간 높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에 절충을 해서 소위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우리시에서는 2차 보상으로 3%만 해 주니까 다른 금융기관하고 차등 금리를 받아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차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금리에도 금융기관 간에 형평성이 맞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도 주고 업무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여기 중소기업을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몇 회까지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금액을 예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상환을 다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분석해서 하지 중복되게 상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성자금을. 그래서 만약에 다시 자금을 받고 싶더라도 육성자금 나머지 잔액을 먼저 상환한 이후에 그 신용도를 평가해서 줄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너무 집중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우리 시나 금융기관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완전히 상환 이후에 다시 신용도를 검토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창업을 한 중소기업에는 우선적으로 이차보전을 해서 이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황학범 과장께서 1인 2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육성 차원에서 2002년도부터 우리가 전남도에서 해서 1사 1담당제를 했지요? 그래서 6급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 10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30인 이상 되는 기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많은 행정력을 투입한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에게 맞는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이 안은 이 다음에 잘 안을 만든 다음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고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중소기업 벤처활동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 벤처빌딩 신규 지원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 사업 마무리 되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비 2억하고 국비 2억, 시비 1억해서 현재 5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일단 그 동안에 잠재 기업들의 조사도 해 보고 설문조사도 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 확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HRD센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현재는 이것이 기업투자지원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아마 연말까지는 거기에서 추진해서 인계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업무인계인수가 되면 잘 챙겨주시고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기업에 있다고 다시 명퇴되거나 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거나 일류 인력들이 취업 기회를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난번 제가 광양만권 인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과장님께 제시한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그동안에 우리 노동시장도 앞으로 유연성이 더 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히 우리시에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때문에 부천시를 가봤습니다. 부천시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재취업의 기회나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하고 사실 이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기획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으로 성립이 되면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현재 기획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파악을 잘 하셔서 노동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하나, 지금 포스코 후판공장 착공에 들어갔는데 후판공장이 설립이 되면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취직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지금 현재 제철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포항보다는 후방 연관 산업 효과가 사실 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후판공장은 저희들이 포항을 조사해 봤더니 170여개 업체가 연관 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후방연관 산업체로 돌릴 수 있느냐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이런 후방연관 산업체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연관업체가 얼마만큼의 창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소요 되고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 설명회도 한번 쯤 해 보려고 그런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소로 인한 후판 공장의 기대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런 만반을 기하셔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책자를 좀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업투자 지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심우신, 토목사업담당 이형철, 도로정비담당 황형구, 기반조성담당 이규광)담당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방대한 분량이고 짧은 시간에 제가 물어서 답을 들을 만큼 알고 있는 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별도의 시간에 묻고 답을 받아도 괜찮겠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방지턱을 설치할 때 광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시의회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에서 두 담당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항상 심의를 하면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하고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끊어 달라 이것이 가장 많은 민원이었고 저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었습니다.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풀려있는데 제가 선진국들을 가서 보면 과속 방지턱 거의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험하니까 일단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을 만들지만 이것은 참 무책임한 것이다 도로를 보면 도로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옆에 시설물이 불합리하게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동선을 잘 다른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교통을 의식하지 않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동선을 마구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그런 대로 교통이 흘러가야 되는데 무조건 위험한 부분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방지턱으로 강제해 버리면 그 자체가 자동차의 어떤 고장의 원인도 되고 어떤 때는 교통도 지연되고 어떤 때는 급정거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서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과속 방지턱을 억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도로가 갖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 보고 그리고 왜 과속 방지턱을 해야 되느냐 아파트가 되어 있다거나 무슨무슨 회사 건물이 그 쪽이니까 이것을 동선을 적절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무조건 과속 방지턱으로 마구잡이로 강제해 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속 방지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 대수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373개소의 과속 방지턱이있습니다. 그 중에 미달된 것이 3개소가 있고 그런데 기준이 지금 도로폭이 6미터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높이는 7.5센티 그 다음에 폭은 2미터 그리고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일 때에는 높이가 10센티 폭이 3.6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이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들어온다고 해서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하나가 설치가 되면 하나 정도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반려가 되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골목길에 주로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박노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할 때 주위 상황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을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제가 통제해 왔었다고.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규격미달 이런 것은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만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위치를 속도를 줄이려고 강제하는 것인데 원칙적인 원인이나 요인을 잡아서 그것을 해소해 주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 해 버리고 그 자리에 과속 방지턱을 만든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적인 문제점을 해소 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너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책임하다 다른 선진시는 우리보다 낫고 선진외국에 가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운전 문화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갑자기 나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시도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약속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가급적 중복 질문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개설 추진이 7건이 있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이 투자된 것 보면 약 15억 6,600이 투자 되었고 금년에 투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17억 6,700, 2009년 이후가 123억 3,500이고 이렇게 지금 계획 추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의 어떤 남발을 가져 올것이 아니라 농어촌도로에 대한 이용도를 봐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7건이 보통 보면 2010년 이후까지 되어 있어서 보통 농어촌도로를 어떤 거리에 상관없이 6년에서 7년 정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 이용도를 많다든지 꼭 개설이 필요한 그런 지역부터 하나하나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떤 예산에 대한 효율성 또 이용도에 대한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계획만 남발 시켜 놓고 2009년 이후 2010년도 이렇게 잡은 것은 정말 잘못된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마무리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집중해 가면서 지금 현재 7건도 가급적 마무리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특히 농어촌도로에 208호선에 중산과 심원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 5,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금년에는 용지 매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2억 5,100만원을 가지면 용지 매수는 다 끝난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매수율이 58%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금년에 58%해 가지고는 내년에도 사업을 실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내년에 용지 매수가 좀 부족한 부분을 완료를 지어가지고 총괄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노선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농어촌 도로를 이것이 지금 약 1.53키로 길이가 그런데 약 10년 정도 걸려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 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착공하면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차라리 그런 지역은 별로 이용도가 낮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부터 우선 어떤 도로를 신설해 주고 계획을 늦추어 가지고 1, 2년에 마무리 짓는다든지 해야지 결과적으로 1.3키로 정도 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미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선심성에 불과한 그런 계획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으로 어떤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단계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금호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하겠다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내년에.

돈구

이돈구위원

왜 금년에 안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도록.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들인데 더구나 특별법을 위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해 준 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2003년도에 보수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해도 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안전진단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내년에 5천만원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 보수.

돈구

이돈구위원

계획으로 봐서는 2008년도 1회 추경때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가용 재원이 적어가지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을 취급하는 예산계에서 올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왜? 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요구를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예산 확보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 확보해서 안전진단 하세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광양읍 동부선 도로에 중앙분리대 하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 예산은 5억으로 되어 있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 계획하고 다소의 차질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을 할 때는 수종을 좀 소나무 같은 것 좋은 수종을 계획을 했었는데 산림과 협의결과 이팝나무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2억 5천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부선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계획을 바꾸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동부선도로에서 서부선 도로로 예산을 옮긴다 그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당초에 이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부선도로가 앞으로 더해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편의적 발상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히 설치를 하고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반납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동부선 뿐만 아니라 서부선에도 중앙분리대를 하려고 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동부선 도로를 지금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초 설계에 의한 시공이 아니고 다른 방법의 시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밑에 하단부에 거푸집 관계.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많은 것을 그 장소를 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답변과 같이 거푸집을 대서 경계석을 내야 될 그런 사업을 거푸집을 대지 않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푸집이 필요한 예산 또 몰탈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정산할 때에 삭감을 해서 삭감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은 얼마인지 확인이 어려우니까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지도 또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부는 대고 일부는 안대는 것으로 서류감사때 확인을 했는데 이것 안 되면 전체적인 우리 광양시에 소위 중앙분리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의견준대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산을 해서 우리 시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금방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금호대교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저는 이돈구 위원님과 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느냐 이것 누가 대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시유국도기 때문에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광양시장이 되겠습니다. 동구역이 되어서요.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이것은 국도 2호선이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시유 국도 2호선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국도 2호선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국도 2호선인데 도로법상 동구간, 시의 동구간은 관리청이 관할 지자체장이 되고 읍면구간은 말하자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청 예를 들면 익산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섬진대교는 국도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섬진대교는 국도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동과 우리 태인동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태인동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양시는 동이니까 우리 시비로 대야 되고 하동군은 면이니까 국비로 대고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 상황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섬진대교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걸쳐서 있습니다. 걸쳐있는데 이것이 또 관리청이 시청부에 있는 관리청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부에 우리 태인동에 있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봐도 불합리하고 이래서 계속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약23억원의 보수 보강비가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다가 우리 광양시민이 세금을 내서 교량을 보수 보강을 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몇차례 국토해양부를 올라다니고 해 가지고 여의치 않아서 하동 쪽 국회의원 또 우리 측 국회의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공동명의로 하동군수, 하동군의장, 우리시, 우리시의장 같이 공동명의로 국토해양부에 다가 건의를 하고 국토해양부 위원소속에 거제출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도 연결을 하고 우리 관내에 여수 김성곤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해서 엊그저께 국토해양부 소위원회에서 김성곤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질의한 결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2009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2010년다고에 지원되도록 노력라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우원근 국회의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진즉부터 거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건의를 하겠다 그리고 섬진대교는 내년에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윤근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상히 알았고 이왕 건의할 바에 국도에 관한 교량의 관리를 우리 동지역의 시에서 해야 된다면 우리 시비로 보수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 건설과장들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항이 제일 먼저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지명을 바꿉시다. 금호대교 옆을 면으로 바꾸어요. 그래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섬진대교도 우리 광양시에서 하동군에서 하는 부분도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하여튼 김성곤 의원이 노력해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2004년부터 국장님 잘 모르실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08년까지 제철 슬라그가 공사로 사용되는 것이 148만 8,640톤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도 금년에만 4,894톤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전에는 특정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이번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광양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동네가 다압 관동, 그 다음에 봉강에 당저교, 옥룡에 삼정교인데 그 부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설과, 도시과, 하수과, 상하수도과 이런 사업소에서 우리 광양시에 무차별하게 포설하고 있는 슬라그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비소나 납이나 이런 중금속이 어떻게 봉강 당저교나 옥룡 삼정교 밑에서 검출될 일이 없어요. 그 깨끗한 다압의 관동 마을은 이번에 지하수 공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진상면 섬거마을에 포장하는데 갔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마는 약 30센티 이상 포설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아주 머니가 지하수가 안나온다고 그래요 이것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슬래그 문제는 아마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타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어떤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작업이나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슬래그를 쉽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제철소가 없는 지역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사업자들도 쉽게 갖다가 포설을 하는 거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나 농작물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그것이 나올 때까지 확실한 검증이 될 때 까지 광양시 전체적으로 슬래그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1978년 1980년 초에도 포항제철에서부터 목포권까지 이 슬래그를 갖다 썼습니다. 수많은 기간동안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 우려되어서 쓰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를 포항제철이나 아니면 기록 등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사용에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안전성이 지금 본 위원이 말한대로 지금 광양신교, 당저교, 삼정교 이것이 지금 삼정교가 어디냐 하면 봉강에 양산마을하고 동곡마을 그 다리 밑입니다.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여름에는 그 물 떠가지고 라면도 끊이고 하여튼 그런 동네에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납이 검출되었다 이것이 지금 그것을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단정이 되면 지금 이미 깔아놓은 부분을 다 걷어 낼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30여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증은 충분히 거쳤으리라 봅니다. 우리 지역만 이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는 목포권까지 사용을 했었고 그 외에 경상남북도 여러 지역이 콘크리트 포장용 재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국장님 슬래그가 안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슬래그 때문에 한 부락에서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래그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해 가지고 슬래그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 언제부터 인가 슬래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층 포장재로. 그런데 기층포장재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즘 같은 갈수기 때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관동지방에 지하수 팔거에요. 국비로. 팔것인데 그 동네가 다압 관동마을이 정현완 의원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떻게 납이 검출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중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계시는데 정말 가급적 도시개발사업소는 이제 생겼는데 금년에만 79만 5천톤이나 사용을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는 슬래그 매립장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는 정말 여기 소장님 나오셨는데 이 슬래그를 가지고 도시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것은 적극 검토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유국도 고삽치에서 태인대교 보수공사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제철1문 앞에 거기가 지금 도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고 가다가 일시에 멈추는 부분 정지선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소성 현상이라고 합니다마는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몇 번 보수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거의 2년 마다 한번 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공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강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계속 2년마다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고가가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약 3배, 4배 정도 되는 그런 개칠아스콘 이런 것으로 정지선만큼이라도 그렇게 공법을 적용해서 보수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포장을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배가 들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2년마다 할 것을 4년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비용도 그렇게 크게들 것 같지 않는 데 그 구간만이라도 보수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주요 교량 가로등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태인대교하고 섬진대교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섬진대교는 어차피 지금 보수 보강 공사를 하려고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가로든 설치문제도 같이 추진을 해 주시고요 태인대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 교체를 100여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수치가 아니니까 가능하면 세우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상당히 운전자들이 교량을 통과할 때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인대교는 우리 시구간이니까 우리 시구간 만이라도 내년에 꼭 설치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골재채취장이 지금 복구중인 것이 한군데, 채취중인 곳이 한군데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몇 군데가 아니네요? 지금 현재 복구를 할 때 명당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계장님도 여기에 나와 계시고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그런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라든지 이렇게 복구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채취중인 곳도 신경을 써서 제발 이런 잘못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월 달에 왔을 때 태인동 명당뜰에 채취가 끝난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일하고 왕성, 명근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왕성하고 한일은 저희들이 보험청구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건에 대해서는 자기 허가량보다도 많기 때문에 약 3,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한 금액으로 충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1년 6개월여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 98%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하고 앞으로 마무리 돌을 가려낸다든지 위에 최종 마무리 표토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그 부분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보험기간이 약 1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행을 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문제는 허가구간내에 많이 판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허가 밖의 지역을 판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업자에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더 크다니까요 뭐하려고 자꾸 상기를 시킵니까? 말씀 안해도 되는데.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유춘석, 도시계획담당 문병한, 도시조성담당 신흥식)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광양읍 우산공원 매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산공원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연차별로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언제까지 끝나겠다는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구획면적이 385필지에 약 31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311필지에 약 24만 8천평방미터를 매입하고 현재 보상금액은 61억 9,3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입할 땅이 74필지에 약 6만 2천 평방미터 정도를 더 매입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미매입 된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산 확보를 못해서 매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추진계획이 단계별로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입이 지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이상 토지가 매입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산 공원화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도 하고 또 단계별로 공원조성을 해야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사유로 지연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원래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지 매입도 하고 또 부분별로 사업도 추진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데 우선 자꾸 지가가 올라가니까 토지 매입이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토지 매입을 먼저 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2억 정도 예산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개발 계획부터 변경해서 용지 매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우산 공원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세요.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015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진일정을 보면 2008년 8월에 관련기관과 부처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협의가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 8월 달에 2015 관리계획을 전라남도에 신청하고 약 19개 부처정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16개 부처를 완료하고 3개 부처정도가 협의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를 보면 산림청, 영산강유역 환경청,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농림 수산식품부가 협의가 덜 끝났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그 동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업무가 좀 폭주 된 것입니다. 우리 시보다는 관련부서 영산강청이라든지 전라남도 업무폭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1월까지 관리지역 세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되어서 안 된다는 말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런 업무들이 폭주되어서 약간 지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만 업무폭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는 것은 이따가 도시개발사업소나 농업지원과에도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지 분야 전용 협의가 농지 보전부담금 이것이 수납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이돈구 위원님 말씀처럼 농지전용부담금이 관내에 약 33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또 농업지원과에서 5천만원 이하까지 체납되지 않으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농지 전용부담금 체납액 일소가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비단 도시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지 보전에 대한 어떤 농업 진흥지역이랄지 이런 허가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보면 우리 광양이 33억 400만원의 농지보전금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안 되어 있고 또 화순은 10억 8,400만원, 순천은 4억 9,400, 또 장흥이 1억 5,400, 목포는 5,400, 담양이 5,1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33억 엄청난 이런 소위 농지 보전부담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이런 업무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문제의 책임보다는 조속히 하여튼 체납을 해결하고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저히 농지 보전부담금 체납액을 해소할 때까지는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문서가 왔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광양시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2015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을 사실상 중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이러한 돈을 수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지 또 그 당시에는 우리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3월 20일 보면 주주총회에서 조합 해산 등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도 가서 준공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아무런 문제없이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좋다는 칭찬의 축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의장님도 가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압류한 이 채권이 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편한 세상 뒤쪽에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돈구

이돈구위원

모릅니까? 이러한 문제를 보더라도 이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따가 농업지원과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도에서는 준공검사를 해 줄 때에 어떤 공사부분에 아무런 결격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줬다고 하지만 이러한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데는 행정의 난맥상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우리 농업지원과나 도시과에 협의가 되었다면 이 의견을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다가 돈을 불입을 시켜 가지고 시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돈이 들어 온 것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직까지 청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족 토지 청산을 최대한 지급하고 소재 파악이나 연락이 안 된 부분은 공탁을 해서 광양시에 이관토록 하겠다고 하며 만약 남는 금전 부분은 광양시에 이관하여 사용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했다고 하면 우리 택지조합을 해산을 할 때는 모든 정산이 끝나야 만이 해산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마 해산하면서 청산일을 지정하고 해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돈을 회수를 해야 될 돈을 우리가 회수를 못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도시과장 소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채비지하고 지상물 담보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각을 해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채권을 다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채비지 압류했다고 해서 우리 채권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법률해석이라고 보는데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가매각되거나 그렇게 되면 당초 확보하고자 하는 비용이 좀 적게 나오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장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고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와 농업지원과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룡사지 역사 문화지구를 지금 2015 도시계획에 무엇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송실 사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2015 도시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2015 관리계획보다는 관리지역을 세분화 한 것입니다. 관리지역을 금년말까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 농림관리지역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지역은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획관리지구로 올해 지정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줄 수 없지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지금 휴양지구나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심지에 다가 콤파스를 대가지고 사방을 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계획성 있는 문화지구로의 계획이 될 것인데 저기 보면 힘있는 사람은 전부 다 뺐어요. 지금. 힘없는 사람. 저런 도시계획이 저렇게 세분화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저기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준 산림지역만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보존 산지라든지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나 산림자원과나 농업지원과에서 지정되어 있는 목적 그 내에서만 최대한으로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 있는 사람 더하고 빼고 부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준 산림지역, 준농림지역만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순천대학 글로벌특성화 대학도 공원지역에 다가 시설지구로 하고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우리 도시과에서 저런 계획을 할 때는 아무리 농지가 되었든 산림이 되었든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야지 저렇게 어떻게 보면 골프장 같은 식의 도시관리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보면 저에게 지금 지적을 하라고 해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장소에는 지금 힘 있는 사람들 다 빠져있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구분하면서 힘있는 사람이 농림지역으로 되고 준농림 지역으로 되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반드시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순천대학교 설립 같은 그런 의지를 갖고 한다면 저기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당신들 유리한 대로만 하니까 저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지 우리 공원지역도 시설지구로 바꾸는 이러한 행정의 어떤 집약점을 갖고 하는 우리 도시행정이 저기는 역사 문화지역으로서 또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저렇게 그려 놓은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것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지역으로 저런 식으로 한다면 반경 국가사적지나 천연기념물의 지정된 500미터 이내에는 다른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것하고 맞추어서 그린 거에요. 계획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런 경우에는 시설지구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한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저기는 관리지역 세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 농림지역이나 준산림지역에 대해서 만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저 지역이 만약에 역사 보존 지역으로 시설 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울퉁불퉁 안하게 계획 개발하도록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저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용도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 세분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세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더 이상 질의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계획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한다든지 세분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저런 식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계획적인 관광지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다음에 관광지로 조성을 위해서 어느 시설로 저희들에게 의뢰가 들어오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지역에는 여기에가 어떤 역사 유물 지역으로 또는 역사관을 시설하는 관광지역으로 또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지금부터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어떤 시설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행정심판을 들어온다면 다른 지역에 저 황색선을 그려 놓은 그 밖의 지역에는 다른 시설물을 갖추어도 우리시에서 제재를 못할 것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수차 말하자면 실과 사업소 또 읍면동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절차에 의해서 또 시의회의 의견까지 청취해 가면서 저희들이 수립했기 때문에 시설인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소에서 저기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용도지역 지정에 의해서 요청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지역은 그렇게 된 지역이 아니고 단순하게 관리지역만 세분한 것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보면 기존에 관리계획 자체가 계획 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보전 지구로 구분하기 전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준농림지역이나 준 산림지역에 대해서만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별히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다소의 민원이 있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이 되어야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일일이 다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저런 형태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어렵다 또 거기에는 특별히 힘있는 사람의 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딱 그런 사람들것만 빠졌어요 제외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제외되는 것이 더 안 좋습니다. 편입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한 것이지 제외 되는 것은 보존이나 안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돈구

이돈구위원

저 위에 보면 상단부분에서 쭉 내려 왔잖아요 황색선으로 해서.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러니까 황색선 안에 있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황색선 밖에 있는 것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밖에 있는 것은 개발이 곤란하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가.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러니까 노란선 안에 들어 와있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것이 톱니바퀴식이 아니고 일정한 개발이 된다면 타원형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런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저렇게 까지 쭉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세분화 계획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위원님, 저것이 도시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토해양부 지침이 저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지침을 갖다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돈구

이돈구위원

지침이 저렇게 하라고 내려 왔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보전지역이나 준산림지역에 대해서만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나.

돈구

이돈구위원

저런 식으로 하려면 5년마다 도시관리기본계획을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저대로 놔뒀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시지역이 아니라도 저기는 왜 저렇게 해 놨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것을.

돈구

이돈구위원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놔두지. 오히려 의혹만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역사, 문화, 휴양, 관광지 개발구성안 용역을 한 거에요 이것이. 그러면 용역을 했다면 여기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 줘야 되는데 일부구간은 정말 해야 될 구역은 제외된 거에요 저기가.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묻고 짧게 답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도읍 육성 사업을 계속해서 신청했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해서 신청했다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조건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작년도에도 신청했고 금년도에도 소도읍을 신청했습니다. 이 소도읍 지원 육성법은 2003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우리시 지역은 특히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타군의 읍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가능하면 지정을 받고자 제도 개선사업도 저희들이 도에 다 제출하고 했지만 결국은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지금 거의 군 단위가 이루어겼기 때문에 시지역이 편입되어서 우리 광양읍도 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자부에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는 100억 지원해서 시비 100억해서 200억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부터 50억으로 다운 됐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신청했다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광양시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여건이 불리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제도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제도 개선사업을 건의한 내용을 보면 지정된 전체 소도읍을 동시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걸립니다. 시간이. 선정하면서. 그 다음에 도농 통합도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구유입이 있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 그 다음에 1, 2단계를 동시에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저희들이 건의했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조건이 남아있는데 내년에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해소 되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매년 2내지 3개 정도 도내에 소도읍 육성 사업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30개 중에서 15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행자부를 가보니까 이번에 광양이 빠져 있었던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기보다는 전라남도 지사의 의지가 이랬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전라남도 측에서 지금까지 계속 시단위를 해 주지 않았던 것인데 2004년도에 나주는 한번 했습니다. 남평읍을. 그런데 제가 전국을 빼보니까 유달리 전라남도만 지금까지 나주시를 제외하고는 시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시도는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하다못해 금년도에 선정된 2008년도에 20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시가 9개고 군이 11개입니다. 가령 전라남도 박준형 지사만 아예 시는 주지 않았고 경북 같은 경우는 영천시 금호읍, 문경시 문경읍, 상주시 함창읍 3개 시만 줬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쭉 군을 배려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 차례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주시를 2003년에 벌써 선정했으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형 시고 또 도농 복합형 시는 예산이 다른 쪽보다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업이 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투입했던 예산 다른데 아껴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끝난 일이지만 내년에는 최선을 다할 약속을 해 주시지요. 왜냐 하면 금년, 작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이 사업을 선정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쪽 지역구인 박노신 의원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작년에 이 사업을 광양시가 선정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실을 본의원도 몰랐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도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말씀이고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이것을 애를 써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면 비록 힘이 부족하지만 시의원이라도 도의원에게 부탁을 드리든지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드리든지 박준형 지사의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을 고쳐 달라고 어느 쪽에다가 부탁을 하든지 애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를 썼지만 큰 성의가 부족했다고 저는 지적해 드리고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는 애쓰면 선정 받을 수 있겠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하여튼 2009년도에는 충실한 공모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또 이럴 때는 박위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 근린공원건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적드릴 말씀을 없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계획은 좋았는데 해 오다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더라도 의지가 있으면 해 나가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봐보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토지매입비를 40억을 소관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은 2억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말하자면 용지 매입이 될 것이냐, 금년에도 지금 용역비하고 용지매입비를 40억을 신청했는데 또 용지매입비 전액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른 예산 투입되었던 것하고의 형평성의 원칙 다른 공원들과 매입되었던 형평성 원칙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서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억이 용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던데 만일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실시설계용역이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확보된다면 꼭 그렇게 적절한 순서를 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지 전용 분담금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가 농업지원과기 때문에 내일 농업지원과 감사 때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허가를 해 줬을 때 맨 처음에는 허가과에서 허가를 했었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은 허가업무가 농업지원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택지개발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과에서 또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 아니고 내일 소관 부서가 농업지원과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실 때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2015 기본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지금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적당히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관계되시는 모든 부서가 또 관계되셨던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더라도 모든 분들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하실 말씀하셔서 모를 지혜는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까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 마무리를 몇 개를 해야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2개 노선 정도 내년에 매듭이 되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7개를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도 있지요? 그것이 브라운스톤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광영동 도시계획도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우리 광영동 주민과 시장님과의 대화 때도 과장님 그때 참석하셔서 토지 보상비 7억 5천만원을 예산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약속을 못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약속을 못지킨 것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7억 5천은 못해도 우리 강위원님이 고생하시고 그래 가지고 결국 보상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시계획 5천만원하고 5억 5천을.

정일

강정일위원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대처를 할 것이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내년에 토지보상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보상도 빨리 끝내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교통량이 분산이 됩니다. 브라운스톤아파트가 2010년 4월에 완공이 되게 되면 그때 늘어나는 교통량은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 구조로 갖고는 전혀 답이 안나와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설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꼭 빨리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11월달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위원회구성 때문에 위원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가능한 한 연말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2009년도 자전거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2009년도에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2억 정도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주요 국가주요 전략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국가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9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다역으로 되어 있고 또 구릉지가 4%이상 구릉지가 많고 그래 가지고 정말 자전거 도로를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해도 이용도에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금호동이나 일부 광양읍 평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갑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지금 도주관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참석했다가 오십니다마는 갔다 오고 나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정부시책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면서 국도비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내년 2010년도에나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원래는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후내년에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향후 계속해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저에게 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절대적으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우리시가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자전거이용 정비계획 용역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 용역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1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기는 주장이지 제가 무턱대고 이 자전거 도로에 몇 십억씩 투자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도 저탄소 녹색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선진국 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전거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 직원을 보강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도에서부터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아마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시장, 부군수 회의는 형식적인 회의입니까? 회의만 하고 자료만 들고 내려 오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회의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오늘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 참석하셨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들은 국장님 혼자만 알고 끝내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총무과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노력해 보시지 않으셨지요? 지금 저는요, 우리 도시과가 절대 자전거 관련해서 물론 인원도 없지만 절대적으로 의지가 없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이 국가 주요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또 많은 예산을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로 적용하고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해서 우리 광양시에 현재 공장 지을 땅 한평이 제대로 없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이번에 농공단지 개발하려고 민자유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순조롭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지 전용분담금 33억 이것이 문제지요 지금?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현재 금년 농공단지 문제는 공모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그때부터 농지 전용분담금이 납입 안 되게 되면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농지 전용 분담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시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내년 중에 어렵다고 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것이 처음 생겨가지고 사실은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효율적인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적으로 하고 이런 농공단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허가 내주는 기준이 뭡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도시지역내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내가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산림자원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같은 광양시에서 광양시면 다 도시지 어떻게 광양시에서 도시지역이 따로 있고 농촌지역이 따로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허가 내준 그 지역에 산지 지역입니다. 산이잖아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인위적으로 우리 광양 도시과에서는 우리 광양시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야지 동지역은 도시에 광양시고 그러면 시하고 면지역하고 시를 분리시킬까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도시지역하고.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과장님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발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광양시에 토석채취장 난립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부서가 동지역에 있다고 깎는 것은 산을 깎는데 도시과에서 담당이고 면단위지역은 산림과에서 한다 이말입니다. 이 토석채취장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일원화시키세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산림법 또 산지관리법 이렇게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을 관장하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법에서도 마찬가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관해서는 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국장님 그러면 같은 시라도 면단위 지역은 시가 아니네요? 도시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런 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우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같은 시에서 어떤데는 도시지역이고 그러면 농촌지역은 도시과하고 상관없는 지역이다 그 말입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시고 면지역이라고 해서 군지역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그 허가권이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부분들 업무를 우리시에서 통합을 시켜 달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산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것이고 제가 우리 광동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큰 토석 채취장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비행기에서 보면 우리 광양시를 가장 대표적으로 훼손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광동산업입니다 지금 복구를 45%정도 추진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위에서 보면 전혀 복구되지 않았어요. 복구 기준이 뭡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복구가 아니고 채취가 45%정도했다는 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채취가 45%인데 광동산업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복구에 대한 이행보증금이 23억 2천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9만 회베 정도 되는데는 24억입니다. 더 많아요 이행보증금이. 그런데 면적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23억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것 복구는 법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평지 같은 면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명을 고려해서 이행보증금을 산정을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광동산업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이행보증금으로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복구 설계에서 이행보증금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복구설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 해 놓은 것이지 면적이 많다고 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다녀본 결과 지금 산림훼손은 산림과 지역입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현장 복구를 했다는 지역이 완전 한번 훼손하고 나면 정말 복구라는 것이 복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 버리면 또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이행보증 증권으로 이것을 가지고 대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행 보증증권에 대한 부분이 이 금액이 산림과에는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산정 기준이 틀렸다 광동산업은 9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3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준하고 황금동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2004년도에 한 것은 금리에 대한 기준이 틀렸을 것이다. 지금 현재 파악한 금액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금년 말로해서 광동산업도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고려해서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국장님이 아까 도시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인 부분들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업무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13년 전에 계산해 놓은 이행보증금을 방금 과장님께서 다시 연말에 해 본다고 그러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해보증금에 대한 계산을 새로 해 가지고 언제든지 매년 이행보증에 대한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엄청나게 훼손해 놓고 떠나면 그만인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행보증에 대한 증권을 추가적으로 끊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지난 몇 년간 국도비 확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서기

이서기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기억나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위험도로로 해서 약 2억 정도 확보했고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환경사업이 약 4,50억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 산단이 80억 중에서 부분적으로 확보했고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아까 우리 강정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소홀하신 것 같고 태인도 해안도로 같은 경우도 110억 정도 들어가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까지 사업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물론 공유수면 매립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미룬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연안관리 심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못 받아서 저희들이 지연되었는데요, 금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3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11억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제2차 연안관리계획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2010년도 이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시비 확보가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런 부분도 조금 노력하시면 아마 국도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약 50%에서 70%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하동 같은 경우도 건너편에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엄두도 못 낼 그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부분 다 국도비 확보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동에 있는 해안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시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나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많이 했지 않느냐 물론 내년에 보면 상당히 많은 336억인가가 내려오지만 많이 내려온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을 거의 안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많이 좀 챙기겨서 실과소에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입니다. (항만정책담당 윤영학, 국제협력담당 송로종, 물류지원담당 방기태, 해양수산담당 최병삼)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가급적 짧게 핵심만 신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항만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서 투포트 정책이다 원포트 정책이다 다포트 정책이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항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 성장 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성장동력이 철강과 항만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철강도 지금 후판공장을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고부가가치가 되었던 광양항도 지금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광양항의 미래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광향항의 미래는 지금 시기적인 문제지 광양항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이지 광양항은 쇠퇴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광양 컨테이너부두가 국가사무입니까? 우리 지자체사무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컨테이너는 수출이기 때문에 정부의 무역 수출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광양항 지역 경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항만통상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시가 물류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시가 어디까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여수청 컨테이너부두공단 경제청 순천광양상공회의소하고 합동으로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 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와 컨공단하고 광양시하고 공동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300만TEU 달성 시까지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00TEU 달성은 언제 쯤 우리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2005년도에 그때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008년 내지 2010년에는 300만 TEU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약 22.5%의 물량이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에 그렇게 광양항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2007년부터 타 항에서도 동시에 실시를 했었고 또 경기가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9월 달까지는 상당한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0월 달부터 조금씩 또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9%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항만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러한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화물 유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상당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실시를 하고 서울에서 대형 화주 약 30여명을 초청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 차관과 무역협회장까지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항만 인센티브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대형 업체들은 실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뿐만 아니라 목포라든지 평택이라든지 군산까지도 대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러선다면 광양항은 퇴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군산항을 예로 드셨는데 군산항이 지금 대우조선이 군산에 대우 조선을 부산에 이전한다고 했다가 철회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보도로만 봤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산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선화주들의 욕구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운항회수를 늘려서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어 달라 그런 요구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제컨테이너선의 대형화, 고속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대형화가 되면 광양항이 유리 하냐 불리하겠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3-1단계라든지 2-2단계도 수심이 깊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보고 있고 한진해운이라든지 대형선사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앞으로는 만TEU급 만5천 TEU급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출발해서 상해를 갈 것이냐 부산을 갈 것이냐 광양을 갈 것이냐 이쪽 동남아에서 한군데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광양항이 유리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시 기이 조성된 컨테이너부두 선석 몇 석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현재 5만 TEU급이 12선석 2만 TEU급이 4선석 해서 16선석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16선석으로 천만 TEU까지 가능하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정부에서 고시된 것으로 하면 548만 TEU입니다마는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부산항의 예를 든다면 천만TEU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요.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석이 몇 선석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현재 16선석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4선석 3-2단계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톤급 선석은 기반개량 공사는 마쳐 있고 2011년까지 하도공은 마치고 트릭의 룰에 의해서 화물이 확보될 때 상부 시설을 할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트릭의 룰을 적용을 해서 화물이 늘어나면 우리가 선석을 더 개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16선석만 가지고도 우리가 천만TEU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현재 개발하고 있는 4선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항만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항만개발은 그대로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가 조성한 해 놓고 놀리면 무엇 하느냐 우리가 항만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의견이 상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 방안을 어떤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천만TEU를 처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는 548만TEU고요 그리고 3-2단계를 그렇게 처리했을 때 최소한 2015년까지는 3-2단계가 상부시설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면 3-2단계를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는 광양항을 아까 광양항의 전망을 물었다시피 백년대계을 위해서 컨테이너전용부두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양만의 항이 아니고 광양만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컨테이너전용부두이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그렇게 가자고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부지가 약 100만 평방미터 정도됩니다. 3-2단계 부지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을 해야지 방치만 해 놓을 것이냐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부두 공단에서 현재 활용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임시활용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컨부두 공단에서 하는데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수 캠퍼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 국내 항만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이 계획수립에 우리 광양항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광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 기본계획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그 노력을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에 아마 예산이 이번 국회예산에 청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우리시의 의견을 즉 말하면 광양항의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여기에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은시간이라 긴 말씀 못 드리니까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항만통상과 이삼희 과장,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서 가장 의욕적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국가사무와 우리 지자체 사무는 확실히 구분해 달라.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컨부두공단이 해야 될 역할과 광양시가 해야 될 역할을 구분해 달라, 우리 광양시가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최근에 여러 부서에서 일어나는 호선 때문에 우리시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 말씀 답변은 필요없고 새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양리포트를 5년 반 동안 발행해 오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느 때부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발행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 내용을 제가 이번에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려고 최근에 몇 번 훑어보고 읽어봤는데 본 의원이 읽어보면 이 부분은 참 애매합니다. 발행목적이 확실하지 않다 이것이 광양항에 대한 홍보인가 정보를 공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어서 저도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은 보면 적당히 레포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신문이나 햇빛마을에 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좋을 것들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혼선만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정보도 좀 들어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정보나 자료들은 하루가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방금 제가 질의하다가 보려고 인터넷에 광양항 쳐 봤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항상 이것을 쓰는 전문집단은 대학 교수들이건 연구하는 집단이건 선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건 여기에 있는 광양항 보고 나서 결정지을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은 단말기 앞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2,600매인가 발송했다고 그래서 발송 명단을 갖고 제가 되는 대로 전화를 해 봤어요 299명 국회의원도 있고 대한민국 CEO도 거의 다 들어 있고 이통반장 다 들어 있고 인근 지자체 시의원 다 계시는데 제가 전화해 본 그 분들 대부분이 이것이 자기에게 배달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설사 기억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아직 깊이 읽어보지 못했다고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가장 그래도 아침에 보니까 광양시청에 250부가 부서 별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이나 누구나 아무런 관심이 없을 테고 그래도 우리시 공직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테니까 다른 부분 볼 것 없이 우리시 공직자 250 몇 분이니까 공직자들 여론을 물어서 이 간행물에 대해서 중지를 할 것이냐 개선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꼭 필요한 간행물로 바꾸어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중단하고 꼭 필요한 간행물로서 만들어 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5년 전에 이것을 발행을 할 때만 해도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부두공단도 없었고 사업소가 있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없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시작할 때는 광양항 홍보 플러스 정보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컨테이너부두 공단도 와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와있고 지금 여수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독자들의 욕구 수준을 따라 가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독자들에게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자료를 우리가 원하는 쪽에 보낸다면 보면 어떤 면에서 그 분들의 제의가 어떤 점에서 기만이라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지만 도리가 아니다 꼭 만들어서 정보를 주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업 된 확실히 그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간행물 성격이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한 기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광양만권 유아이티연구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양만권이라고 하면 어디가 광양만권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광양만권이라고 하면 광양만을 둘러싸고 있는 만을 광양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까지를 광양만권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이티연구소가 할 수 있는 정부, 전남도, 광양시, 순천대학교가 광양만권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이것이 유아이티연구소는.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광양만권이 정부,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대학교가 광양만권이냐고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광양만권 유아이티연구소 이름이 잘못된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의미를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잘못되었다고.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질문한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할랍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질문하세요. 내가 답변할게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광양만권 유아이티연구소가 정부, 전남도, 광양시, 순천대학교가 광양만권 아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유아이티연구소라는 이름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결산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지금 정부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12월 말까지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지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것을 정부 회계연도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를 2월 말로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유아이티연구소에서 2006년 12월 27일날 설립을 해서 그해에 1년 회계연도 불과 4일 남겨놓고 우리 광양시 예산으로 7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7억을 지원했어요. 14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또 7억을 지원했어요. 이런 예산지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006년 12월 27일날 불과 2006년을 4일 남겨놓고 7억 지원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7익씩 지원한다고 해 놓고 2007년에 7억, 금년에 7억 이렇게 지원한 것이 우리 예산에 대한 지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양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될것 같은데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떠나서 그것이 적정한 사업이고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 광양만권에 유아이티연구소가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법인에 대한 결과물은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광양시나 단체에 지원한 부분들은 전혀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25%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세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정보통신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협약서를 좀 가져오시고 본위원이 정관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전부 다 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청산을 했을 경우에 우리 광양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쓰다 버린 기자재 말고는 가져올 것이 없어요. 그리고 벌써 세 번째 지원을 했는데 지난해 우리가 실적을 보면 2007년에는 그래도 한 2천만원 정도의 어떤 기술력 수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에는 실적이 없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금년도에는 약 8억원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수주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하고 틀린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시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10월 말 것이고요 11월 말까지 하면 지금 국책연구소라든지.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출하고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늘었다는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수주한 것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하나도 없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고 11월에 만들어 져가지고 그러면 그 동안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가 의회에는 이렇게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원에 대해서 기업체 분담금에 대한 부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처음에 6천만원을 지원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금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기업체에서 직접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없지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지원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1원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술이전에 대한 건수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30일까지는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이 유아이티연구소가 지원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광양만권에 대한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양시의 시비를 낭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내년에 예산신청을 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어떻게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작년 1년 동안은 준비기간이라면.

필순

박필순위원

작년 1년 동안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유아이티연구소를 판단한 바에 의하면 기술이전이나 그 다음에 기술이전 건수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자본에 대한 부분들 예산의 참여비율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되었다 당장 중지해야 된다 중지 했을 때에 우리 광양시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중지를 해 버리면 사업자체가 모든 것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인데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우리 광양만권에서 전부 다 공동으로 참여하고 전남도와 정부가 지원하는 그러한 연구소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까지 참여하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만권내에 있는 도시들과 전라남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전라남도하고는 지원을 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을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 것은 지금 감사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유아이티연구소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지원이 잘못되었다 아무리 급박하고 우리 사업에 시급성을 요하더라도 불과 2006년을 4일 남겨놓고 7억을 지원하고 또 합해서 14억을 지원하고 금년 예산에 또 7억을 지원해서 21억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이런 부분 연구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또 그에 대한 결과물 자체도 금년에 특허를 6건을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특허를 6건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기업체는 하나도 없다 또 기업체에서는 처음에는 돈을 어찌되었든 6천만원을 댔는데 금년에는 단 1원도 대지를 않았다는 것은 기업에서도 이 연구소에 대한 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지난해에 우리가 7억을 지원한 이런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참으로 잘못된 지원이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항만통상과에서도 국도비 반납을 한 것이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13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감척사업을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 사고, 명시이월까지 해서도 감척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섯척 외에는 못하고 11억 7천만원을 금년말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양항 물량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도비를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5억만 집행하고 7억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을 국비를 13억을 받아 왔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시비는 3억 2천만원을 했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집행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1억 5,100만원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보면 단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지금 이 계수로 봐서는 1,510억 4천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반납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했던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어족자원 고갈예방을 위해서 감척사업을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항만구역에서 어로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감척을 해 보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민들이 요구한 것하고 정부지침이 차이가 많다고 전부 거부를 해 가지고 못했던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 계획은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계획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자금요구를 국비 요구를 할 때는 어떤 계획 속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것을 보면 1억 5,10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시에 어떤 계획성 있는 일을 했다면 어떤 도움이 올 수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이것이 우리가 반납을 안했더라면 타시군으로 전배될 금액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선 톤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흥이나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흥이나 여수 같은데는 기준에 의해서 감척을 하고 있는데 광양에서는 응하지를 않아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할 때는 정확을 기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혼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광양항 물동냥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는 24억을 도비 12억, 시비 12억, 24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집행은 10억만 한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억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물동냥 증대에는 크게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약 22%처음에 추진할 때는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사 파업문제 또 경제적으로 하반기에 급속히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억 도비를 받았습니다마는 5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시비도 5억 인센티브를 주고 도비도 5억 주고 그러면 도비는 7억을 반납을 하고 우리 시비는 5억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에?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작년도 것이니까요.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UHB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UHBC는 유비쿼터스 하우징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광양한 배후부지에 국비를 약280억원을 확보해서 건축원부자재를 수급하는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수차 지식경제부 균형발전위 국토 해양부를 다녔습니다마는 결국 사업비 확보에 실패를 하고 최후 수단으로 국회의원님을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구 출신 우윤근 국회의원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위원회는 주승룡 의원님, 심지어는 한나라당에 있는 이정현 의원님까지 찾아다니면서 또 광주출신 김재규 의원님까지 찾아 다니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확보할 수 있는 10억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에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오늘부터 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대립 때문에 계수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위원회만 통과되면 일단은 10억이 확보가 되고 궁극적으로 5년까지 해서 280억원을 확보해서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국비 280억을 확보하면 시비는 얼마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시비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개발한 배후부지에 다가 시설을 설치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공공시설설치승인이라든지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효과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이것을 문의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건축협회를 찾아가서 문의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1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원부자재를 수급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원부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라든지 아니면 국내에는 조그마한 도매상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평이 많고 특히 올해같이 원자재 값이 급등해 버릴 경우 건축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협회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광양시에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을 믿고 사용해 보겠다 이것을 가능한 한 그때 당시 예산이 확보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성공적으로 센터가 이루어진다면 자기들은 협회차원에서 하지 않고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을 직접대화를 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10억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지식경제위원회는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종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것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지금 컨공단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여수 항만청이나 이런 CEO들 간에 상시적인 협의체운영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금년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얼마나 만나는 회수가 있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금년도에 서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광양항만 연결되는 협의체는 실무협의회로 가름을 하고 기관장들은 아직 1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광양항 배후부지 활용문제라든지 또 여수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광양시에서 인수인계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런 것들이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좀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고 협조하고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이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아이티연구소가 자립화로 감에 있어서 그런 특화라든지 아까 그런 것들을 기업에 제공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나 와있는 것 같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아이티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가서 많은 질문을 못합니다마는 2011년부터는 자립화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자립화로 가는 방향에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주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특별히 내노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분기마다 체크를 하고 있고 아까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예산집행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 사업이었다면 이렇게 집행한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추진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정부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2월달에 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8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2008년도에 과제유치활동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수 환경 부착을 위한 900메가헬즈짜리 내용의 상용화 개발을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1억원을 연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연구회에서 유기관 해운물류 안전보안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광양 유포트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을 1,400만원 확보했고 아마 내일, 모레 확보가 될 것입니다마는 한국 산업단지 공단과 대불 클러스터 추진단에서 현재 약 5억짜리 대불산단 클러스터 맞춤형 특성화 사업에 지금 단독으로 참여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아마 금주 중으로 날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제가 유아이티연구소를 쭉 지켜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던 아니면 경영 분석 같은 것을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유아이티연구소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용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든지 유아이티연구소에 대한 경영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현재 12월달에 경영 진단에 들어갑니다.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심이 되고 하는 부분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경영분석을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나 환경정책과가 없어서 지금 우리 수산문제가 거기에 있지요?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섬진강 물이나 수어천 댐이 문을 한번도 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과 수어댐 하류지역에 조개들이 폐사를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적조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 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

적조 말고 적조 나온 것은 적조고 조개들이 염도를 견디지 못해 가지고 대량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수어천 하구에 있는 정말 억대 가까이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매년 매출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매출이 없다는 말입니다. 섬진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해대책에 대해서 내년도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광양만권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위해서 여수, 광양, 남해, 하동으로 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2006년부터 계속 투쟁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세부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책협의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의 용역과업지시서 검토단계에 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은 광양만권 어민들이 가지는 피해에 대한 물고기나 이런 부분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어천댐이 물을 한방울도 내려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어천댐 하류가 아주 그냥 조개들이 폐사를 한 것입니다. 특히 제첩이나 갱조개가 폐사되고 자료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업피해하고 광양만권 어업피해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여기가 내용이 수어댐 및 다압 취수장 건설로 인해서 나오는 물을 전부 다 강물을 취수를 해 버리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도가 강하고 또 적조가 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도록 하고

필순

박필순위원

광양시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담당이 있으니까 피해내역에 대한 부분을 광양시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검토하지 말고 보고해 주시라니까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항만통상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감사중지)

16:1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오강현, 교통지도담당 강병길, 차량관리담당 박준승, 차량등록담당 정성한)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중마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중마터미널 앞에 있는 주차장 있지요? 누가 관리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거기가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슬래그만 깔아 놓은 것이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안내문에도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곳이 원래가 터미널 부지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보조기층 5센티만 포장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보니까 그것으로 깔아 놨더라고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고지를 해 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터미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지금 중마터미널 앞하고 상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앞에 주차장들이 중마동 권역에는 여름이면 굉장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열판에서 나오는 열기가 상당해요. 우리 광양시가 지금 우리 공원녹지 사업소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주차장을. 시장 앞에 주차장도. 다른데 부산 시청에도 보니까 최근에 지었는데 시청에 주차장이 전부 다 나무 숲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주차장도 그렇게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9년부터는 자연 친화적으로 잔디 블럭형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거기 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태 블록형 주차장 우리 시장도 그렇게 좀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이 정말 도시에 열섬을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사업비를 당장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예산들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요구를 안했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좀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필요한 것은 해 가지고 특히 우리 광양에는 여름되면 우리 광양이 전국에서, 대구가 전국에서 기온이 높은 도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광양이 되어 버렸어요. 빛과 따뜻한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아주 더운 냄비동네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할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옥상에 그것은 나중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요즘에도 보니까 벽면에도 처리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특히 해야 될 부분이 주차장이다 차량 열판의 그 복사열이 우리 도시를 훨씬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 내에도 부산시청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우리는 가운데만 이렇게 쭉 나무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시청은 디귿자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전부 다 차량들이 나무숲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여름이 특히 문제가 되니까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숲이 우거지게 사철 푸른 것이 아니라 사실 겨울이 문제가 아니고 여름이 문제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광양이 쾌적하고 그런 차량 관리뿐만 아니라 주차관리도 아주 잘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장하는데만 급급했는데요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부터는 노력을 하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시의회도 입구에 주차장내에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여름에 뜨겁지 않도록 방열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내년에 예산은 심사를 지금 안했으니까 한번도 안했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세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설계를 전반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분명히 추경에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실 것이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한 장소가 있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된 곳을 말씀하시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금년 예산까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 안 된 곳은 작년에 매입했던 용강택지 개발지구 2필지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뿐이에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지금 다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최근에 광양읍에 공주학원있는데는 최근에 하고 있지요? 아직 까지 철거만 했지 사실상 공사는 추진하지 않고 있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우선 지상물은 철거를 했고요. 이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수복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저런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상물을 철거를 하고 바닥 정리를 한 것을 제가 확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혼잡스럽거나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우선 순위를 매긴다면 상당히 뒤에 순위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인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광양시에서 특정인의 땅을 사주다 보니까 저것이 문제가 된거에요. 저것이 공주학원 일부하고 이쪽에 큰 건물 앞에 있는 자동차 앞만 보이는 이 장소하고 해서 약 11억 5천만원인가 매입비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기를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비를 낭비하는 처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판단을 잘못한다면 저런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사실 저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일부 땅을 사주지 않았다면 저기가 현재 주차장을 시설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또 특정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일부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러한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을 계획을 세워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복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복장 하는데는 얼마 매입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입한 건물은 철거를 했고요. 잔해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분들과 협의한 결과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입이 되면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확실히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수복장 앞에도 약 4억 5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복장 앞에 저것도 일부 차가 보이는 저 지역을 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를 확장을 하는 거에요. 저것도. 저것을 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저기에 다가 주차장을 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 단계로 봐서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해소 차원의 어떤 계획은 무분별한 계획 없는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 또는 불필요한,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을 시설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구경찰서 앞은 유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중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전부터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유감스럽게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다 해야 되겠지만 우선 상징적으로 광양읍에는 구경찰서 부지하고 중마동에는 구터미널 부지 두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로변 주차 시설을 해서 유료화해서 주차료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지금 폐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랬을 때 읍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의해서 폐지를 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관계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유료화했다가 도로인근 상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당시에 공청회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유료화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때 상황하고는 달라서 지금은 교통차량도 많이 증가했고 교통량도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라도 점진적으로 노상 주차장도 유료화 내지는 폐쇄를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구경찰서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상인들의 상설 주차장으로 전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별로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료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도로변에 있는 주차시설도 역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료화를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유료화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광영 시장도 상설시장을 현대화하면서 그 옆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과연 거기도 주차장을 시설을 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겠느냐 항시 상인들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역시도 유료화 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또 11억 내지 1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그대로 무료화해 버리면 그 주변의 몇 몇 사람들의 주차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견을 줬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설치하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가 상당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반면에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버존 소위 노인들을 보호하는 실버존을 설치를 해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실버존을 만들면 제한 속도가 30키로 이내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아주 안전한 그런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또 사고뿐만 아니라 만일 사고를 당했을 때 상당한 법적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스쿨존에 예산낭비사항은 전번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학교 당국자들 또 학부형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다소 예산낭비성 휀스들이 일부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해부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존에 대해서는 스쿨존 뿐만 아니라 지금은 노인들을 보호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노인들을 관리하는 시설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광양읍 노인복지회관하고 최근에 설치된 중마노인복지회관 두 곳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서 실버존을 설치해서 노인들을 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시에는 대형화물차가 많이 있고 또 많은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에 보면 도심 외곽지에 도로변에 아주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승용차에 관한 어떤 주차시설만 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대형차량의 주차 시설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해남군 같은 경우에도 대형 차량 전용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남도에 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를 약 3억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화물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컨테이너부두 입구에 SK하고 컨부두공단에서 마련한 것인데 화물 전용 주차장 겸해서 휴게 시설과 정비공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이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12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각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벤치마킹되어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중마터미널 임시주차장에가 화물차를 50면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100억 정도의 규모로 시비가 70억, 국비가 약 30억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3억의 예산을 우리가 지금 받아와서 금년에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도에는 국비 3억을 내시를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대상지하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지금 3대 7 비율로 시비 비중이 많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도 서 너개 업체가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땅만 사주면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기에 추진을 해서 이러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밤늦은 시간에 보면 주택지의 인근 큰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지역에 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일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야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심야단속관계는 저희들도 한달에 두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 단속이 12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정차한 차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만 해도 약 500여대를 거의 단속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는 200여건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거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다 차고지가 있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 또 중기들이 거의 시내 도로변하고 공용 주차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밤샘 주차를 500여건 정도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경고를 하고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한 것은 약 200여건 부과를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자료에 보면 3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200여건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밤샘 주차 36건에 690만원 부과했고 징수가 47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단속은 하지만 우리 관내 차는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관외 차는 해당 등록된 단체로 이송을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적은 인원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담당 직원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 광양시에 주정차 질서가 엉망이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다 그렇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단속인원을 늘려 달라, 또 이것을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로 업무분장을 해서 단속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단속인원 갖고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에 주차장 설치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없다. 중장기 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유료주차장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우리 광양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 공동주택 주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많은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됩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교통 혼잡지역은 폐지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교통 혼잡이 되는 곳에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 한다거나 또 주정차 위반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 조성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시일 내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부분도 빨리 조치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양교통에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 비수익노선하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엄청난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적자노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운행 회수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곳이 많다. 물론 지난번에 담당하고도 서류감사 할 때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벽지노선이 비수익 노선은 그렇데 치더라도 벽지노선은 너무나 운행 회수가 많은 것 아니냐 물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선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제대로 실사를 해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광양교통에 손실 보전금액을 지원할 때 선지원하고 후정산하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고 결산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결산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유가 인상이랄지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반영을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당연히 반영해서 손실 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먼저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는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선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못할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를 줘도 거기에 맞추어서 쓸 것 아닙니까? 정산할 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의 노선이 너무나 많다. 거의 운전기사 혼자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 두 사람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많은 것 같지만 그 계곡에 골짜기에 사는 분들은 한 시간씩 기다려서 차를 타야 됩니다. 한 두 분씩 타지만 그 분들은 꼭 필요해서 타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조정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권에 사시는 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데 면지역에 우리는 계곡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은 한 두 분이 타시더라도 그 분들은 그 차를 한번 놓치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문제가 이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 노사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워낙 취약해서 순천 같은데는 지금 사람이 많이 타지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농촌지역에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운전자들이 순천은 15일씩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20일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하루 제해서 19일 근무하다가 이번에 노사합의 하는 과정에서 이틀을 줄여서 17일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꼭 돈을 잘 버는 회사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아주 그런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통 보면 노선이 4개 2개 왕복 4회, 2회 그러는데 24회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자료대로 한다면.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작은 곳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도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여기도 좀 계십니다마는.

정일

강정일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이것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 문제를 우리가 선지원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으니까 짧게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화물이든 승용이든 막론하고 주차장은 차량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쾌적한 시가지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화물차량 주차장 조성은 참 많이 늦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공식적인 화물차량 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SK하우스 거기 하나밖에 없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가 광양항이랄지 광양제철소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었더라면 여기에 대한 준비는 옛날부터 미흡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래도 어찌되었든 내추럴하우스가 성공적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자 70억을 확보해 가지고 100억을 투입해서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단,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SK내추럴 하우스가 3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계약된 것이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컨부두 앞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35년에 대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말하자면 같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 아마 당연히 연료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SK나 GS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료 공급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도입하면 우리시에 대한 부담이 없이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시비를 최대한 아껴서 민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한군데 있는데 광양읍 서천변에 있는 마산마을 입구 쪽에 다가 해 두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 본다고 하더라도 광양시를 놓고 봤을 때 컨테이너도로랄지 모든 도로를 봤을 때 동선이 전혀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왜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할 생각을 했습니까? 특별히 그 자리가 인구주거 중심지역입니다. 이편한 세상 입주하고 다시 GS건설이 집을 짓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다가 서천 하천 공원일대가 웰빙 어떤 주거지역인데 왜 거기다가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거기가 공지가 있고 또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만들어서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냥 공지를 평탄작업 해 가지고 차들이 설 수 있게 그렇게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인근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로 말 그대로 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SK 내추럴 하우스에도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남아 있고 중마터미널에 있는 임시주차장에도 주간이 아니고 야간에도 상당히 많은 대형차든 소형차든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마동 일대를 보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강력히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엄청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자꾸 주차 인력만 부족하다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면 시민, 사회단체가 공조해서라도 이것을 시민들 운동으로 큰 전환을 해 보셔야지 단순하게 인력 부족해서 손길이 못 미친다고 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마산 부락 앞에다가 아무리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놔도 차들이 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여기 공단 내에도 있고 눈앞에 있는 중마터미널에도 남아 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광양읍에 마산 공원 옆으로 가겠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긴 설명 못 드리지만 거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당장 있는데는 이용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시도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하려면 얼마라도 재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꼭 되어 있는데를 찾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주차장 매입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정해 놓은 기준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 기준을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래야지 시민들에게 광양시가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지금까지 특별한 공용주차장에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는 적어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우선순위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 시작하시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물어서 대상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좀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유지를 내년부터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늘려 갈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갑자기 요즘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주차장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아직 매입 못하고 있는 땅도 있지요? 일부.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일부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팔지 않으니까 매입 못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양도소득세의 지나친 부담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국세징수법상 이제 우리가 일정기간동안 공용주차장을 쓰고 나면 사업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사업장에 대한 인정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많이 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놀려두는 것보다는 매도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문제는 쭉 자료를 보니까 일부는 그것이 지금 구두로 협의된 곳도 있고 서면으로 협의된 곳도 있고 미협의 된 곳도 있는데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시가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의 없이 한 곳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비협의라는 말은 동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아니, 매입이 협의가 못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면적인 합의 없이 적절한 구두합의에 의해서 우리시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일부지역은. 우리하고 계약은 되어 있지 않는데.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곳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이 다음에 국세 징수법상 협의를 받기 위해서 사업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에 다가 주차장으로 썼다는 인정을 해 달라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재산세, 지방세 분야에서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입증자료로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앞으로 충분히 분란의 소지가 있고 이것을 악용해서 특정집단이 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식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대장으로 비치하셔서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말썽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료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것이 우리가 적절한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주차장 광양시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기왕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주차 효율이 높아져야 된다. 가령 일부 주차장 광양 구 경찰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주차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어디에 쓰느냐 막상 그 인근 상인들이 필요한 용도로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서 보면 전부 다 등산가시는 분들 여행가시는 분들 결혼식 가시는 분들이 전부 거기다가 승용차를 대고 버스 타고 출발합니다. 제철 쪽으로 전부 다 출근하시는 분들이 전부 승용차 끌고 와서 거기다가 대고 통근버스 타고 나갑니다. 심지어는 3일 4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유료 주차장을 할 때 일률적으로 시간당 얼마 이런 식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가령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 가령 한 시간까지는 아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그리고 넘어가면 주차료를 받도록 하고 오래 있으면 가중해서 받는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될 것이다 단순히 요금을 받는 수단 갖고는 그 효율을 못 살린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령 시내 중심지에 있는 시내 비싼 땅들은 광영이나 광양 읍지역 일부지역 중마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이 확보했다면 그 땅을 영원히 주차장으로 쓸 땅이라면 가령 지하 파는 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2단이나 3단 지상 주차타운은 다른 데 보니까 철근 빔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잘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싼 땅을 어차피 주차장으로만 고정지어서 활용할 것이라면 그 땅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지금 교통요금 체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요금 산정 기준은 무엇으로 산정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해년마다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 지침을 받아서 도에서 또 지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시내권 요금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요금 산정 기준이 어디서부터 에요. 과장님, 제가 왜 물어 보는지 아시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요금 체계 개선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개선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광양시내 동일한 시내권 내에 어떤데는 1천원을 받고 어떤 지역은 1,500원을 받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직행 개념인데요, 완행 개념하고 직행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의 차등이 천원하고 1500원이고 그래서 일부 하동 쪽하고 다압, 진상 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천 같은 경우도 시계를 벗어나면 1,900원을 받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조정을 하면 조정한 만큼.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광양시내에는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광양시내에는 동일한 요금 체계로 개선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5시인데 3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참고해서 간략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서영준, 건축허가담당 정경모, 건축신고담당 김필석, 도시미관담당 이은관)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건축허가 미착공 현황이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원래 건축법상으로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취소라는 행정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2002년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변명 아닌 변명이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면 언제 착공하겠습니다. 언제 착공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년 전까지는 놔두고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 허가 후 미착공 된 내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16건이 미착공 되었는데 최근에 했던 그런 사안들은 몰라도 2002년도에 신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도 미착공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우산각 설치 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런 것을 민간적 자본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목적 감사가 와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일부에는 등기까지도 완료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 환입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회관 건립할 때에도 일단 자본적 지원으로 이장에게 돈만 주면서 설계를 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공직자들로 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장들이 나온 설계 도서를 저희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 직원이 소위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광양시도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을 했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광영에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광영동에 약 300미터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보기 좋은 정비로 볼 수 가 없던데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지금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300미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 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안이 당선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입찰 과정에서 1위가 적격 심사에서 떨어지고 2위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위 선정 업체가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간판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떤 건물주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 해당되는 지역민들을 파주시로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주민 그 건물소유주들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들까지 같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 8월인가 부산 광복동에 있는 거리를 벤치마킹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산도 파주시 못지않은 좋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축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 또 우리가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축물하고 광고물 설치계획을 동시에 같이 받아 가지고 이런 건물에는 이런 간판, 이 이상 이하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를 해서 해 주게 되면 이렇게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좋은 간판 거리 질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래서 저는 사실 기존 도시 내에서 광고물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결합시키는 것은 좀 우리가 일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4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한국디자인 연구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광고물 표준 디자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4개 택지개발지구는 거기에 맞추어서 옥외 광고물이라든지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그렇게 조경할 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일부 방금 말씀하신 4개 지역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의 정말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읍면동별 주택 보급현황을 빼봤습니다. 짧게 말씀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묻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각 부서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광양읍 지역 101.1%입니다. 중마지역 118.87, 광영 129.42, 금호 105.33입니다. 그래서 광양읍쪽 지금 주택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뒤늦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시에서도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광양 목성뜰 주거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획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바라고 있지만 관계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조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제가 안 세어 봤는데 대충 6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중에 임대주택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 2개는 통합이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하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통합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감사합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 2항에 의해서 보증 가입 기준을 정해서 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 가입하는 전액 보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여건을 갖춘 후에 국민주택이금 용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를 뺀 금액 전액에 대해서 보증을 받는 부분 부분보증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양지아파트하고 성호아파트 1차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양추진중인 것은 아직 가입을 안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성호아파트가 왜 보증 가입이 안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타 시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로 인해서 해 가지고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보증회사에서 보험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원래대로 한다면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부기 등기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 신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것이 가압류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과에서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지만 사업 주체 측에서 건물이 사용 승인 난 다음에 등기한 사항 자체를 저희들이 또 그 사후에 점검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법 제26조 임대 조건 신고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 조건에 대해서 신고 하게 되어 있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임대 신고를 허위로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즉 말해서 광양시에 다가 임대 조건으로 신고하는 것하고 법인세법에 의해서 순천세무서에 다가 신고 하는 내용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해야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한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할 때 거제시 의원들이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유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인해서 우리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 아파트 불법사례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차후에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태인동 동광아파트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맞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지금 태인 동광 아파트는 분양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동광아파트 즉 부영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속히 조치해서 입주자들에게 자치권을 이양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창덕아파트 주민들이 노력해 가지고 정말 창덕아파트 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자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지금 사실은 하자 보증금은 그때 소위 말해서 송구스럽지만 그때 행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 창덕아파트 경우에는 임차인하고 특별법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공이 매입을 하면 주공에서 하자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자 보수를 주공에서 한다고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예, 하자 보수라는 것이 의미가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

필순

박필순위원

건축 잘못으로 인한 그런 하자에 대해서.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사업주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사업주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주택공사가 책임져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저는 창덕 그러셔서 창덕아파트를 지칭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하자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하자 보증금을 예치를 하잖아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사실은 하자 보증금을 증권도 예치를 받지 않았고 하자 보증금도 예치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그야말로 부도난 수표를 받아 놨잖아요. 우리 광양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당장 창덕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면 분양받은 주민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을 때 이것은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이 아니고 분양받은 분도 계세요. 그 분들이 지금 하자 보수를 요청해 온다 그러면 광양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것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부분별로 다 기간이 틀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연차적으로 다 지나감으로 인해서 감소되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책임부분이 감소되면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세월만 가자 이 말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딱 부러지게 광양시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는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광양시의 책임이 아니라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보수에 대한 책임은 광양시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다면 누구인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질 주체가 광양시다 그 말입니다. 그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우리 광양시는 시간만 보내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고 넘어 가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많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잘 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건물만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우리가 일정 이상 건물을 설치할 때 조형물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요. 우리 광양시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 소관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건축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건축비의 1%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대규모 건축물이 저희들은 거의 다 공동주택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부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광양시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만일 1%로 했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창덕아파트만 해도 2차 관리사무소 앞에 누가 갔다 놨는지 조그마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찾아봐도 정말 특색 있는 조형물이다 이렇게 느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1%가 있다니까 우리 광양시에 건물에 대한 분담금으로 1%에 대한 투입비로 만들어 낸 조형물을 갖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켜져서 우리 지역에 건축물들이 지어질 때 정말 느낌이 있는 도시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지는데 있어서 그러한 조형물들이 반드시 설치되어서 정서적으로도 좀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이종선, 하천관리담당 탁길신, 민방위담당 정상용)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침수한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은 곳이 태인지구하고 다압지구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거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태인이 68억, 다압이 102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다압지구 같은 경우 배수펌프장 관계로 소방 방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사업비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이렇게 상습침수가 되고 침수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이 소하천에 의해서 하천에서 제방이 낮다든지 그래서.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보기에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침수에 대한 부분에 원인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방이 노후 되어서 침수가 제방 노후된 것하고 침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이 소하천 지역에서.

필순

박필순위원

소하천이 어제 오늘 있는 소하천이 아닌데 소하천하고 침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에서 범람을 해 가지고 또 일부 지대가 저지대여 가지고 외수위가 높아 가지고 저지대가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 지금 침수하는 것이 우리 광양만에 썰물일 때는 침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썰물 때 침수가 안 되면 소하천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썰물일 때는 침수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소하천하고 관계가 있어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것도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외수위가 높았을 경우.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외수위가 높아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 광양에 엄청난 재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재난을 넘어서 재앙에 위험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광양만이 포스코 들어오고 난 이후로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조사된 것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조사가 안 되었지요. 지금 98년도에 약 33%정도의 광양만이 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약40%이상이 매립되었을 거에요. 광양만이. 매립되므로 인해서 들물 때 물이 차야 될 부분이 물이 차지를 못하고 그 물이 수위를 높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포스코가 들어 왔던 약 70만평을 매립하므로 인해서 약 광양만권을 수위가 약 40센티가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70만평이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컨테이너부두 매립한 것만도 엄청나요. 이런 광양만권을 수백만평을 매립하므로 해서 물의 수위가 만조시 때 올라감으로 해서 물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거에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전부 다 국가산단이 원인입니다. 지금 태인도나 장내지구나 다압지구에 대한 비용이 우리시비 부담률이 많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산단분야 시비 부담률을.

필순

박필순위원

침수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비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40%정도 들어 갑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이 우리 시비로 부담할 부분이 아니지요. 광양만권이 수위가 높아감으로 해서 그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서 침수가 된 논이기 때문에 그 침수의 원인은 국가산단이 제공한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가만히 산에서 물 내려 온 것이 침수를 원인이 아니라 광양만권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매립함으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전부 다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인 제공자가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뒤에 전부 다 과장님들 계시고 우리 광양시에 전부 다 세입에 대한 부분을 관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 들으셨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필순

박필순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사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진 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목포시 같은 경우를 빌어서 보면 외수위가 약40센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의 매립으로 인해서 외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보고서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왜 이런 것이 안 되느냐 하고 저희들도 목포 쪽에 한참 침수될 때 얘기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구환경학이라든지 물리학이든지 수리학이라든지 해양학이라든지 기상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도 그 답이 안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산강 1, 2, 3단계 사업이 끝난 후에도 그런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를 했었는데 어느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의 70%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그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막았다고 해서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의 간만의 차들이 그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학계의 정설들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국장님, 어디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포의 침수 원인도 매립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선내화에 본사가 거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침수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정일 의원도 우리가 전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앞에 매립을 하고 난 뒤로 침수가 된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것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달의 인력에 의한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는 썰물, 밀물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그러나 일정한 부분이 우리 광양만으로 밀려들어 옵니다. 실험하면 나와요. 그러면 광양만은 수위가 올라가는데 순천만은 왜 안올라 갑니까? 그래서 광양에 매립되지 않는 지역은 문제가 없어요. 매립된 지역에 만만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광양에 더욱더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앞으로 추가 매립계획이 많아요. 지금 황금산단을 매립한다고 그러지요. 지금 하동지구에 매립한다고 그럽니다. 매립했을 때 또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를 해야 돼요. 광양권 매립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국장님이 그런 보고를 못 봤다면 보고서를 갖다 드릴게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립이 결코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빙하가 녹기 때문에 오는 원인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상이지 어느 한 지역에.

필순

박필순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옆에 순천만에 수위가 올라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립을 하므로 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고흥에 가도 매립한 곳은 수위가 올라가요. 매립하지 않는 곳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적인 수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광양만권은 한번 찾아보세요. 광양만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태인도가 그러면 물의 흐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다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들물이 다압에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짠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물 썰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썰물 때는 물이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광양만권의 특히 우리 광양에 재앙의 가능성이 굉장히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마산에서 발생한 우리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광양에도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비가 왔을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외수위가 높아지고 큰비를 왔을 때 밀고 내려가지 못했을 때에 재앙이 발생합니다. 우리 중마동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을 못 봤다고 그러시니까 자료를 제가 챙겨드리기는 그렇고 챙겨드려서 이런 부분들에 국비를 타는데 있어서도 자료제공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우리 광양만권에 대한 매립을 더 늘려서 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논리적인 부분을 찾아보세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은 우리 광양만권에 이러한 매립이 엄청난 재앙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광양 시비가 수백억씩 들어가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있지요? 보면 2006년도에 기금조성내역이 5억 2,960만 2천원, 2007년도에는 7억 6,936만 5천원, 2008년도에는 9억 1,442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자 운용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발생된 수치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매년 집행액이 70%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액 출연금의 70%그러니까 기금 조성액은 70%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를 매년 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예금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액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지급 지원현황에 보면 사업비 지원은 조성금액의 7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서는 충당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운용 이자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들어 온 것이 있거든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요 2008년의 경우 9억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70%인 약 6억 정도를 예산 집행을 하고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5억 5,800을 예산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매년 적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계수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성된 2006년도에 5억 2,960만 2천원에 대한 정기예탁금 이자가 7,462만 2천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금리로 역산을 해 보면 약 14%정도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아주 과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 95년도부터 적립되어 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단년도 이자수익 아니라요.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이해 가 잘 안 된지는 모르겠으나 자료내용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 명칭이 있고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있고 기금 조성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운용 이자수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운용 이자수익이라고 그러면 원금을 정기예탁금을 해 놓은 이자발생액이 여기에 나타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8년도에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이 1억 1,600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역산을 해 보면 2006년도에는 이런 정기예탁금을 했는데 이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14%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중금리가 현재 14%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11%가 되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서 2006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 9,300만원 이자수익이 발생했고 2006년도 잔액이 집행하고 남은 적립 잔액이.

돈구

이돈구위원

잔액이 있다고 그러면 기금 조성에 포함이 되어야지 이자에 포함되면 됩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잔액이 36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총 금액에.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이렇게 되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0몇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7,400이 발생되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다음에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한 가지 한 묻겠습니다. 평소에 보험사업 이것이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품새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한 사업이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서류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틈새보험 가입 비율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주택건수에 해당되고요,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온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분 그리고 축사 부분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우리 농가나 축산업자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류감사 때 왜 이렇게 온실부분이 낮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규격품을 특히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매실특작과나 기술보급과 같은데서 농민들에게 지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거의 다 KS제품 즉 말해서 규격품을 전부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KS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비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소속에 있는 과장님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 부분에 규격품이 사용되는가 사용되지 않는가 그것을 철저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농가가 풍수해보험에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이 높아서 지금 가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축사 같은 경우는 200평방미터당 약 20만원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전이 안 됩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은 보조가 되는데 축사는 안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주택은 가능한데 왜 축사 같은 것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유영중, 하수시설담당 오태영, 지하수관리담당 정용락)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방송실, 농어촌 하수시설 보여 주세요. 지금 현재 저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마을안길을 그런 하수나 수도 사업을 하고 태맥을 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길 폭이 넓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교통통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을안길도 어떻게 보면 농촌 농민들이 가을철에 간이 건조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나 도심지에는 저런 굴착을 해서 되메우기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반폭을 전체 포장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 마을안길에는 터파기 굴착해 놓은 그 부분만 땜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도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우수관을 묻어 놓은 하수 뚜껑이 저렇게 지금 침하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 시비를 더 추가하든지 해서라도 일률적으로 다 포장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마을안길에 약 100미리, 150미리 하수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노폭을 파는데 약 70전, 80전 폭이면 됩니다. 저기 안길 폭이 3미터, 4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차원에서 한다면 70전, 80전 되는 그 터파기 한 부분만을 복구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실은 지적을 받아 가면서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기존 우수 맨홀 위까지 저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수 맨홀이 한 5전 정도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3미터 폭이고 하더라도 저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약 1미터 정도는 실질적으로 도로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환경부에 지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맨홀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 업체들로 하여금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실정 보고를 받고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송실 일부 터파기 하다가 남은 부분이요. 지금 이것도 역시 하수구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저렇게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마을안길에 저런 터파기 부분만 땜방질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어도. 그래서 저런 부분도 역시 일률적으로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을 전체를 다해서 어떤 간이건조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미관상 보기 좋은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지에는 저렇게 되면 반폭 말하자면 도로가 넓으니까 그렇지만 반폭을 전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 줍니다. 도로변하고.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에는 터파기 한 저 부분만 일부 시멘트로 하든지 또는 아스콘을 하든지 하니까 엄청나게 색깔도 다르고 어떤 때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에 좋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번 저렇게 골목길을 하면 전체를 다 포장해 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에 하수관거 준설 비용이 있지요? 상당히 지금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2006년에는 2억이고 2007년에는 1억 4천 이것은 보수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관거는 준설을 하고 보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복개하천 슬러지 부분은 전혀 해당이 없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복개하천이 지금 광영 같은 경우에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개하천 상태를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 위원님께서 아주 강도 높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을안길에 슬러지를 준설하는 위주로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악취가 발생되고 하단부에 슬러지를 잘 준설해야만 상단부에 있는 하수나 우수가 원활하게 배출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 계장님도 지난번에 악취 차단 빗물받이 설치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수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기능 맨홀 설치현황에 보면 자료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악취 차단 빗물받이 다기능 맨홀을 설치를 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현장을 가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비가 와서 가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늦어 가지고 결국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진 찍어 놓은 상태로는 제대로 우수받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설치하기로 한 다기능 맨홀은 확실히 그 기능을 살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다기능 맨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고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지난번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2006년 6월에 개정이 되면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 분석을 해 가지고 1단계로 기준에 맞는 부분은 2008년 2월까지 해양배출을 하고 2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은 2011년 2월까지만 해양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두 차례 공문이 내려 와서 계획시달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 처리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고아다, 탄화다, 건조, 소각, 부숙화 등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최종적으로 한 것이 부숙화로 선정을 해 가지고 2008년 6월 24일 제162회 임시회때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정을 했을 때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원인이 의원님들께서 여러 현장도 다니시고 해서 업무에 참고가 됐었고 그 다음에 5월 27일 에너지종합대책이 또 발표되어서 이 부숙화 사업은 에너지종합대책하고 약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검토해 본 결과 부숙화는 안맞다해서 안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이후에 이 업무를 검토를 해 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2008년 7월 15일날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변경승인이 전라남도로부터 다시 내려 왔습니다. 이 내용에는 1만톤 미만의 슬러지 용량을 갖고 있는데서는 수분 함량이 85%미만이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만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수분 함량이 75%미만이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직매립을 할 수 있다고 변경승인이 받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구나 해서 그 후 75%미만의 함수율을 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할 때 전기 탈수 방법, 고아제 첨가후 매립하는 것, 건조처리 후 매립하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전기 탈수하는 방법은 한 공사비가 약 19억 초기 투자비입니다. 그리고 고아제 첨가는 16억원, 건조처리후 매립은 약 35억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드는 전기 탈수 시설을 해서 직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가서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향후계획은 약 19억만을 초기 투자비를 투자하면 전기 탈수가 가능하다는 환경부에 하수슬러지 처리담당하고 유선으로 한번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자문을 구해 봤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하면서 연료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검토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확정짓기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적정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해 주신 항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실시키로 하고 4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