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1

회의 전체 보기 350턴

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소별 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 설명하는 것으로 할까요?

운섭

홍운섭위원

본회의장에서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궁금하신 위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운섭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부터 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금년에 사용방법을 바꾸셨는데 기감실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다 일괄해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방법론에서 전에 부서별로 개별로 했을 때 하고 이렇게 과별로 묶어서 했을 때 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를 개별로 하다보니까 사실 갖가지 배분하는 것도 얼마만큼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남는 데는 남고 그러다보니까 과에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과별로 묶어주면 적정하게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종전에 비해서 내년부터는 10%씩 뺐습니다. 평균적으로 10%씩 빼고 다만 금액이 적다라고 생각되는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환경보호과 2개부서는 늘려주고 4개부서는 동결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10%씩 줄였어요. 그것을 개별로 삭감하고 더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과별로 함으로써 예산액도 절감할 수 있고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방법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도 인구가 많든 적든 동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많이 주면 무리가 있을까봐 동면적, 인구수 그 다음에 단체 수 여러 가지 자료를 넣어서 차등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다보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별로 했을 때는 물론 사용처가 없어서 못줘가지고 절약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과로 다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많이 쓰는 과에 대해서 더 줄 수 있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사용한 것은 불용액이 없어지고 다 늘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성이 있죠?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0%를 전체적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10%를 줄였다는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듯이 동두천시 시책업무추진비가 3억 8,500만원인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은 3억 7,500만원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10% 주는 것도 아니지만 행자부 지침에서 10%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이 비용이 순수하게 시책업무추진에 용도로 사용 안 되고 일반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돈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예산은 편성됐지만 자금 배정할 적에 10%를 유보시키는 거예요. 20%를 목표인데…….

운섭

홍운섭위원

과에 배정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과에는 실과장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이미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유보시키고 해라,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는 방법이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는 그런 표가 안 난다. 사회경제적으로 그렇고 공직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표가 안 난다는 얘기이고,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비를 딴다든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한다든가 이럴 때 시작할 때도 줘라, 그런 건 우리 의회에서 얘기 안 한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행감장에서도 나왔지만 시의원한테 생일선물 갖다 주고 이런 시책업무 용도가 말이나 되느냐, 이러자고 시책업무 세운 것이냐? 우리 안 받아도 그만인데 원래의 취지하고 안 맞는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개별로 하다보니까 많이 쓰는데, 적게 쓰는데 이런 편차가 있어서 그냥 과별로 해서 하다보면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실과소에서 요구된 게 4억 2,400만원인데 불용은 3,750만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3,75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1,300억 원 정도가 계상이 덜되었고요. 금년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서 예산절감 10%를 또 할 거예요. 10%는 아예 쓰지 못하게 해서……. 실제로 잡은 것 같아서 예산배정을 안 해 주면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2007년도 시책업무 불용액이 얼마예요? 2008년도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얼마예요? 집행율이 몇 퍼센트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우리 기감실 것만 질문하시는 것이 나왔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보통 보면 80%밖에 안 써요. 줄여야지 뭐 하러 예산을…….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20% 하는 것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자금전달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정도는 예산배정을 안 해 줄 것이니까 아예 20%는 안 쓰는 것으로 봐라,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쓰더라 하더라도 예산이 실과별로 하더라도 1,300만원이 예산계상이 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된다면 예산절감계획을 또 세울 거예요.

운섭

홍운섭위원

또 한 가지는요.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놨을 때 하고 쪼개서 놨을 때 하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 질문도 짧게만 해 주시고, 다음은 자체평가우수부서포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 했었던 것 같은데 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5개 부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총 몇 개부서 표창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몇 개 부서를 표창했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8개 부서에서 14개부서로 늘어나지만 이 위에 보면 빨간글씨 같은 경우는 2008년 대비 2009년 절감액을 보면 이 포상금이 실과소로 나눠줘서 18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3개로 축소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평가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로 받은 게 있으면 전체를 한 번에 평가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평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평가를 3개로 축소한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다음에 총괄적으로 종합평가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개선한 후에 한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게 작년 대비해서 금액도 늘어나고 실제로 집행률도 썩 높지 않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썼는데요.

균형

이균형위원

숙원사업을 집행하는 것 보면 동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5억 6,000만원 썼거든요. 그리고 집행율은 거의 이것은 실제로 들어 온 것은 7억 원 넘게 들어왔는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토지 사용승낙만 받으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더군다나 이게 큰 것도 아니고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숙원사업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 주지 않도록 2억 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주민숙원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요. 꼭 연말에 집행해서 사업하는 게 많거든요. 각 실과 공무원들한테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늦게 진행하는 면이 많은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미리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연말까지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아까 이균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특정 동에만 집중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소요동하고 불현동만 거의 다됐고 1동 한 군데 중앙동 거의 한 곳에 됐는데 그것 좀 형평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받아들 소규모 숙원사업은 동에다 특히 위원님들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쭉 했는데 시에서 깎인 것은 없고 오는 데로 다했고 다음에 동에 나가서 들어오니까 지금도 신청하는 하는 데가 있어요. 뒤늦게 그래서 숙원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초에 올리면 설계하는데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 일찍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고 개요설명만 듣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해산비용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해산비용지원이 1,100만원이 도비, 시비에 70%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사업이고 이게 우리 도비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면 해산, 장제급여 5,000 몇 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수급자인 경우에 출산비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최저 생계율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그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했다든지 했을 때 5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이웃돕기복지 버스임차료에 대한 66쪽에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항은 추석이나 명절 때 우리 동두천시 출신 광암동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미트코리아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명절 때 같으면 수입고기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날 가져오시는데 한번은 버스에다 싣고 오셨더라고요. 물건을. 그래서 저희가 버스임차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화물차에 싣고 오게 되면 임차료만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