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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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농수산식품국소관2008년도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예비심사의건 3.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4.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8년도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농정발전과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원유가격 및 곡물가격,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영수지가 날로 인상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비용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아주 암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한·미FTA와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 등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화 속에서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뇌하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생각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항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우리 전북농업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 제2회 농림수산발전기금 변경계획 및 2009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08년도 제2회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변경계획안은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을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연차적 기금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이차보전금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기정예산 127억2,462만2천원보다 29억7,273만8천원이 증액된 156억9,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인 도 출연금 26억5,300만원과 예치금 회수차액 3억1,973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차액잔액 1억3,058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출연 등에 따른 예치금 31억331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농림수산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156억9,736만원보다 32억2,002만8천원이 증액된189억1,7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2억1,889만7천원, 기금전입금 3억4,700만원과 예치금 회수차액 26억5,413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확대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액 249만4천원과 예치금 32억1,753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발전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먼저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 제2회 농림수산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2008년도 제2회 농림수산발전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2009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사하실 거예요? 결정하고 가셔야지.

면호

문면호위원장

추경부분은 과별로 하는 것이 좋겠고 우선, 폐이지로 하는 것보다 과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7쪽부터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5쪽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삭감하셨거든요. 한번 보셔요. 삭감하셨는데 증액입니까, 삭감입니까? 삭감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억2,500만원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8,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우선 확보했습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3,800명이면 그러면 중·고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고등학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등학교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2008년도에 5월하고 9월에 실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원대상자가 7,870명으로 되어서 430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가…….

석원

고석원위원

3,800명인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8,300명인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8,300?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8,300명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7,870명이 실제조사가 됐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급한 것은 7,870명만 지급했다? 그러다 보니까 1억2,500만원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430명분의 도비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분인데, 그러면 이만큼 말하자면 처음에 조사할 때는 8,300명라는 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있었는데, 이 농촌이라는 것은 아버님이 농민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그렇죠? 전주 와서 다니든 어쨌든 상관없죠?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만큼 농촌인구가 1년 사이에 줄었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되나? 안 그러면 처음에 통계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준 것보다도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 시·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청해라 하니까 좀 과다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시·군에서 받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수요인원을요.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내년에 주면 중학교 3학년도 줘야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3학년은 끝나는 거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끝나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시·군이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조금 차이가 이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석원

고석원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학자금 농업인이 읍·면·동에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군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해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급을 군에다 줘 가지고 군에서 면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면사무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학교로 갑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학자금 지급은 학교로 갑니다. 면사무소에서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학부모한테 안 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확실히 알아보셔요. 학부모한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학교로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언제부터 학교로 갔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이렇게 학교로 갔는데요, 초기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야. 이게 제가 한번 떠들어 가지고 학교로 갔지, 처음에 학부모한테 가가지고 학부모가 그 돈을 써버려, 써버리고 안 줘. 이건 아니다. 앞으로라도 꼭 학교로 보내주셔야 돼요. 학부모한테 보내면 학교로 안 가. 한번 시끄러웠었어요, 한 2년. 학부모한테 주니까 학부모가 돈은 받아먹고 학교에다 안 줘버려요. 뭐라고 할 거요. 나중에 졸업장 못 타가면 그것 다 내고 졸업장 받아가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추진체계도가 있거든요. 참고로 하나…….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러시고 꼭 학교로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이런 건 너무 차이가 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라북도 통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예산 세우면서부터?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1억2,500만원 예산을 다른 데다 농민들이 쓸 수 있었던 부분 아니냐는 얘기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숫자만 계산했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학자금을 받는다든가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는 부분들은 제외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고려를 못했다는 부분이 저희들의 반성할 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남게 좀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끝났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아마 2008년도는 2007년도 이맘 때쯤 12월달에 대개 수요조사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12월 15일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대개 전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요.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7,800명으로 올라왔어요. 금년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끝에 70명만 떼어버리고 7,800명이 올라와서 큰 차이는 안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당초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받을 때부터 세밀하게 못 받은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올라왔는지 제가 떠들러 봤더니 다행히 그것을 기준해서 7,800명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10%나 이렇게 내외로 왔다갔다 할 수는 있어요. 세심히 농업예산이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1억5천만원도 적은 돈 아닙니다. 형편이 곤란한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317쪽 예산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민간이전 그게 지금 보면 이월액이 너무 크거든요. 이것 왜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원래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하면서 이게 국비가 20억원이고요, 저희들이 20억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국비 20억원이 FTA 기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고 저희들이 내시만 해왔지 실질적으로 자금이 안 왔기 때문에 못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쓴 부분은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지방비 중의 일부를 썼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비만 쓰고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놓고 FTA 기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안 내려왔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분석기관 육성 이 자체 전체를 환율 상승이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그것도 이유를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지난 9월 말에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영수

장영수위원

어디어디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북대하고 전주대하고 생명공학연구소입니다, 정읍에 있는. 그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장비는 자담을 운영해서 사고, 그다음에 장비가 어느 정도 구입되면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자담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을 그때 막 할 때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주대, 전북대, 연구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생명공학연구소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서 스스로 기구를 갖고 와야 되는데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조금만 미뤄달라.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가 16억…….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우리 부분을 기구를 사고 나면 우리가 주거든요, 미리 기구를 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자담이 있기 때문에요.

영수

장영수위원

먼저 기구를 사야 이 예산을 주는데 R&D쪽에서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환율 떨어질 때까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도 같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밑에 17억4천만원 그것도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진안 임실이 고추장 브랜드로 선정되었는데요, 선정할 때는 상당히 잘 되고 있었는데…….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끼리 자기 지역에다 하나, 안 하나 아직도 이게 안 끝났다 이런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종합유통시설을…….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임실에다 하기로 했습니까, 진안에다 하기로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임실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진안 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 가지고 설득해서 이제 지금 늦게, 그 기간이 좀 걸려 가지고 늦게나마 설득이 되어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두 지자체 간의 힘겨루기로 이게 안 된다고, 이럴 때는 강력하게 도에서 대처하는 방법 없습니까? 본인들이 고추 그것 해 달라고 했다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안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식품부에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도 올린 사람인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돼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짓는데 임실에다 하지만 이 예산은 조금 있다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에 원래 고추할 때 자치단체끼리 합의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합의를 깨면 이건 도에서 강력하게 나서서 명시이월이 아니라 못한다고 아예 회수하든지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는 강력하게 했는데요, 담당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식품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도로 해 보자고 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빚어질 때 전라북도에서 당신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고집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꼭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 선정할 때부터 1년 내 싸우고 있었어요. 예산 투입한다고 할 때는 초기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명시이월 되었어요. 강력하게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추경에 삭감된 예산 중에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이 농림부의 코리안푸드엑스포 행사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우선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식세계화지원사업으로 했거든요. 예산을 원래 지원한다고 그렇게 내시까지 해 줬는데 이게 코리안푸드엑스포를 10월달에 하면서 그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삭감…….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안기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을 원래 어디에서 개최하려고 했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각 도별로 하는…….

성주

김성주위원

도별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에서 하려고 했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국비를 안 주고 대신 코리안푸드엑스포를 어디에서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부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서울에서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서울에서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지방에 해주기로 했다가 안 해 버리고 서울에서 해버렸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예산으로 전용해서 써버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행사를 아예 안 해버렸다 그런 얘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식품부가 그렇게 합니까? 원래 주기로 했다가 바꿔서 안 주고 그렇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잘 하는데요, 가끔 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쪽에서 농림국에서 뭘 잘못한 건 아니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자기 사정에 의해서 장관님 바뀌시면서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분석기관 육성 명시이월된 것 환율인상으로 늦어졌다는데 환율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환율이 안 떨어져도 시급하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잔류농약분석기는 최소한도 확보해라 이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양하고 수질하고 잔류농약이거든요. 그런데 잔류농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이 안 떨어지더라도 잔류농약성분분석기는 꼭 확보해야 한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요. 지금 전라북도 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분석기관이 전부 몇 곳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인증기관은 세 곳이고요, 분석기관은 농관원 하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증기관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인증기관은 세 곳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세 곳이고, 그다음에 분석기관이 농관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무슨 차이가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인증기관은 실질적인 에이전트입니다. 농가로 하여금 컨실팅 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사람들은 건수를 모아오지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성분분석이라든가 수질, 토양, 잔류농약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못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분석기관은 농관원 하나이고 인증기관은 세 곳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전북대, 전주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다른 데고요, 전주대, 성농, ISC 세 군데가 인증기관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여기 전북대, 전주대, 생명공학연구원 이건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분석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전남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기관을 유치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분석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거점 한 3개…….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분석기관이 농관원 하나인데 세 군데를 추가로 더 지정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사업을 했는데 환율이 인상되어서 장비를 못 사고 내년에 넘겨서 사겠다라는 거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증기관은 기존에 세 곳인데 이건 안 늘립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인증기관은 걷어오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분석하는 건 아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분석기관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증기관 늘릴 필요, 분석기관이 한 군데뿐이어서 제대로 일 처리 못해서 전남에 가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 군데 더 지정해서 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업인데 환율인상 때문에 올해 진행을 못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정책적인 건데요, 걷어 가지고 오는 기관이 단 세 군데밖에 없는데 각 지역에 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활용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농가가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분석기는 비싸서 그리고 기술센터에다 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닌데 지역의 농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증기관을 14개 시·군으로 늘릴 수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인증기관을 늘리려고 합니다만 이 인증기관의 인증건수, 예를 들면 인증건수에 대해서 수익률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아는데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전라북도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농민들을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서 도가 부담하지만 센터에서 모아서 인증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쓰든 뭘 쓰든 대폭 방향을 전환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장수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어떻게 전주대학교 찾아가고 전북대학교 인증기관 찾아가서 그걸 줍니까? 분석.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실질적으로 인증기관이 되면 인증기관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담당해서 콜만 하면…….

영수

장영수위원

기관은 있는 것 아는데 기존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인증기관에서 사람을 많이 뽑아 가지고 배출해 가지고 쭉 나와있는지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접근하기가 지역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증기관이 센터에다 대행을 시킨달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차원이나 예산집행, 예산 세우는 것,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인증기관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센터나 이런 데 찾아가지, 먼저 읍면사무소부터 찾아가는데. 지금 지역 읍면에 기술센터가 파견된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상담해 주면서 또 기술센터의 역할을 갖다주는 역할도 있고 토양분석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제도, 인증기관, 분석기관 이런 것 설명할 필요없이 ‘당신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으려면 당신 농산물 갖고 와서 센터에다 갖다 주든지 읍면에 문의하시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품관원이 각 지역에 있었는데 품관원이 민간으로, 인증도 민간 쪽으로 많이 전환하거든요. 자기들은 사후관리만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일단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지사 방침도 민간에다 이전되는 건 맞지만 거둬다 대행하는 것은 센터에서 해야 직접 수요자가 그걸 알지, 농민이 수요자 아닙니까? 인증기관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세우든지 홍보를 하든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인증기관하고 센터가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억2,500만원을 줄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억5천만원을 더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가만 있어봐요. 조금 있다가 2009년도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거기는 4억500만원을 줄였더라고요.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원래보다는 대상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보면 조손가정 있잖아요. 조손가정이라든가 자녀 부모가 없는 조카까지도 확대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부분이고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학생수만을 계산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학자금이 별도로 나가고 직장에서도 학자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수요하고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장학금 관계를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여러 파트에 줘 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 얼마를 받는가를 통계도 못 내겠어요. 교육청에서 주지, 기업체가 주지 또 도에서 주지, 시에서 주지 이래가지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될까 그런 의심나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조손가정이랄지 조카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5억원 정도 늘어났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내년예산에서는 4억원이 줄었더라고. 그건 다음에 다시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렇게 근 10억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63쪽…….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시·군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예산에는 도비까지만 있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29쪽 가뭄대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저수지 준설이랄지 관정, 스프링쿨러가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도내 관정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도에서 추진해서 관정사업을 매년 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관정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나 그게 의심나요. 60년대부터 가뭄이 나면 몇 천개씩 파고 했었는데 파기만 했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또 과거에 관정 하나 파면 20 몇 만원 줄 때 파이프만 박아놓고 돈 수령한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모터 붙였다 옮긴 것도 있고 지금도 과연 관정이 701개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이것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인지, 행정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매년 관정만 파지 가뭄대책이 해결이 안 되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이 부분도 조 위원님 같이 저도 사실은 안 가봤습니다. 가본 데는 없는데요, 이번에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면서 정말로 이게 관리 잘 하고 있냐, 방치하면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대형관정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정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형관정은 문제가 없는데 소형관정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것은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소형관정을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가뭄에 이번에 하면서 밭 가뭄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농사를 대비해서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손을 대면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수지 준설 쪽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매진하고 있고요, 생활용수가 부족한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만 지금 관정을 하고 있고요, 저수지 준설이나 수로에 매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대로 가닥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저수지 준설이 되면 또 수로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수로 수초제거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들 못해요. 수로 때문에 흰빛잎마름병 이런 것도 자꾸 병이 드는데 그걸 전부 다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나고, 특히 소형관정은 전기를 많이 신경쓰셔야 할 거예요. 과거에 감전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소형관정 판 것도 많습니다. 민 것도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된 것도 많고. 이것을 이번 계기로 해서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활용가능하면 활용하고 활용 안 하면 전부 매립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관정을 매년 파는데 왜 한해대책을 또 세우냐 그런 얘기예요. 모르지만 수만개 건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한해재해 끝났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맨날 탁상이론만 하고 다시 하니까 괜히 예산만 지출되고 낭비되는 것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한해대책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보편적으로 한 10년의 주기로 옵니다, 이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항구적으로 해 주셔서 맞춰놔버려야지 매년 그때 되면 느닷없이 창고에서 모터 내오면 모터 가동도 안 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시·군에 있는 모터도 점검해야 할 것이고 현재 있는 모터도 점검해야 할 것이고 관정도 점검해서 이것이 10년이면 한번이면 끝나버려야지 매년 하냐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한해대책에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요, 이게 2008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가지고 증액되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확대가 되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월부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초부터.

은미

오은미위원

올 초면 작년, 그러니까 5월과 10월에 거쳐서 실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올 초부터 실시되었으면 그 계획들이 작년에 이미 나왔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미리 예상이 안 되어서, 아니면 중앙의 농림부 차원에서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미리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예시가 없었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작년 11월 25일날 조손가정이나 조카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확정되었는데 이게 예산편성과정이 조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식품부부터 방향에 따라…….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이것이 바뀐 게 아니라 작년 11월 25일날 내려왔었다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방에서부터 요구가 있어서 확대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농림부 자체에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지역에서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 자체가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해는 남아서 국고 반납되고 어느 해는 증액이 되어서 이게 뭔가가 일관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현황에 대해서 6개 부서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올해 1개소가, 신규가 3개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3개가 신청되었었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것으로는 안 되고 부안이 내년에 신규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국고보조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국고 일반회계는 아니더라도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국비가 중단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줄거리가 쌈지가 몇 개 있는데요, 쌈지를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하는데 기존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농촌과 157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161쪽 식품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 161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2～164 농산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친환경 조직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 조직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조직들, 그러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조직화를 한다고 하고 어떤 포맷으로 조직을 화를 할 것인지 그 화에 대해서.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조직들의 경영컨설팅 조직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화 정도.

영수

장영수위원

조직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사업대상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조직을 조직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구성하려면 쌈배추면 쌈배추, 야채면 야채, 채소면 채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수…….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이건 주로 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조직의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이든가, 주요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쌀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조직화하는 지원이고 채소나 이런 건 아니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주로 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조직화사업에 지금 얼마죠, 이게? 3,430만원.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ha당 1천만원 지원해서, 그러니까 주로 컨설팅하고 단지 회원 교육 이게 주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162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이게 8천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FTA 비준안 통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FTA 비준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렵다는 식품부의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게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인증기관 3개 기관에다 주는 겁니다. 성농하고 전주대하고 ISC…….

은미

오은미위원

아, 아까 그것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건 아까 환율 급증에 따른…….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말씀하는 건 인증기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분석기관이라고 해서 인증기관에서 모아오면 그것을 수질이나 토양이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게 분석기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분석기관하고 인증기관하고 구분이 되는군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증기관인가요, 분석기관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거기는 원래 분석기관으로서,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양부분은 분석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관계가 많고 그래서 원래 그 부분들도 참여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전략회의 과정에서 민간전문기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농업분석기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이 인증분석기관들을 육성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생물산업진흥원을 상당히 육성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쪽에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분산시키는 것도 좋지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농산물에 대한 인증분석이고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센터를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기능성센터, 안전성센터, 포장센터, 식문화센터 이렇게 네 군데를 선도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식품분야는 아마 국가 안전성센터가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농민들도 지금 이게 인증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보다는 도외의 인증기관들에 대해서 분석 의뢰하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도내보다는 도외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들이 이런 것들이 더 지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뭔가 일원화가 되고 뭔가 한 기관을 이왕이면 더 많이 육성해서 딱 ‘아, 이 기관은 이게 전문이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장비대로 고가의 여기 저기 지원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기관을 육성하면서 저희들 원칙은 이겁니다. 원스톱으로 처리하자. 농민들에게 토양은 여기다 맡기고 수질은 다른 데다 맡기고 잔류농약은 어디다 맡기지 말고 농민이 한 분이 원하면 그 인증기관이 그걸 거둬서 농민이 원하는 대로 분석해줄 수 있게 원스톱 처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분석기관을 육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장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질적으로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증기관도. 거기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할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원칙은 농민이 원스톱으로 하나 처리할 수 있게 가겠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설명서에는 안 나와있어 가지고. 162쪽.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것 아까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아까 말씀드린 FTA…….

은미

오은미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뭔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어디요?

은미

오은미위원

162쪽 맨 밑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

면호

문면호위원장

162쪽.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똑같은 장, 관, 항 예산 체계상 그 밑에 있는 것들, 64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수도권 등 대도시 대형유통업체 홍보 판촉지원 예산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5쪽 축산경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166쪽,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그러면 252쪽, 253쪽 농업인력개발원 봐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인원 2명이 감축되었는데 감축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예산이 2명 감축된 것 외에는…….

옥진

이옥진농업인력개발원장

농업인력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줄인 거예요?

옥진

이옥진농업인력개발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력개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및 지소 254～261쪽까지.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말 휀스사업 있죠? 축산위생연구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이 8,800만원인가에서 7,100만원으로 깎인 이유는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조달하고 나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것을 마사회에서 안 합니까? 그게 농가에다 도움 주는 사업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가에다 도움 주기 위해서 마사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마사회에서도 부담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은 현물로 해 가지고 말을 현물로 출연해서 지원하는 걸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마사회에서는 말을 지원해 주고 우리 도는 휀스하고 시설물을 지원해 주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산시험연구소 262쪽 봐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내수면개발시험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식품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기금하고 운용계획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차보전 금액이 4억9천만원이고요. 융자가능 금액이 38%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기금의 융자가능 금액은 대체로 몇% 정도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금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25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0억원까지 해주는데요. 지금까지 한 178억원 정도가 나가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200억원 가까이 한 180억원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80억원 정도 더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융자하는 기금이 적은 이유는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담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부분들이, 지금 1%로 낮췄거든요.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어서 많이 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결국은 가능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은행권이라든가 이용가능한 사람만 쓸 수 있겠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금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전폭적인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1%로 하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한 50억원 정도에서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1%로 상당히 많이 낮추고 홍보를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천상 이걸 은행권에서 또 다 해주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론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기금잠식 할 염려는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기금잠식 할 염려는 없는데 반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그 얘기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조금 까다롭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발전기금이 보면 지원기준에 농수산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20억원을 내놓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주로 이 20억원 가지고 산지폐기만 합니까? 쓴 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폐기도 하고요. 저장까지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영수

장영수위원

이 부분은 저장도 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궁금한 게, 거의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지폐기만 하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이 기금으로는 저장을 한다, 저장은 뭐뭐뭐 하는 예가 있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은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가뭄이 길수록 대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대풍을 맞고 나니까 우리 채소랄지 배랄지 이런 부분의 산지가격이 너무 하락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20억원 가지고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배가 있다면 배 조합에서 1%짜리 융자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수로 하면 배, 귤, 사과 4가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복숭아.

영수

장영수위원

예, 그런 분분에 있어서 20억원은 좀 적은 거 같기도 하고, 지금 탄력성 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을 늘려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동향에 비해서. 왜냐하면 생산단가가 처음 생산했던 농가 단가하고 너무 안 맞은, 예측 불가능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수산발전기금 20억원 이내는 좀 적은 거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릴 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조례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채소류하고 그다음에 과수류 이쪽은 정말로 민감한 부분이니까 수급불균형이 너무 안 맞을 때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09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식품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5쪽에서 320쪽까지 농업농촌과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몇 쪽인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009년도 예산이 197억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197억원 증액된 부분 주요사업이 뭡니까? 개요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농촌개발 쪽 하고요, 복지 쪽이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업활성화 FTA 농정 부분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들이 늘었고요. 농업교육 쪽에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시설이라든가 농촌개발이라든가 이쪽 농지관리 쪽에서 좀 줄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쭉 훑어보니까 197억원 정도 증액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축산분야든 다른 분야든 크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내용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채보리 TMR사료공장은 지금 5억원 계상을 하셨는데 영농법인에다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시·군에서 공모를 합니까? 공장을 영농법인에다 주기로 돼 있는데 TMR사료공장지원 해가지고 23쪽 축산경영과요.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서로 대화를 합시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TMR 사료공장은 장수에 들어가는 공장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다른 곳에서는 신청이 없어가지고요. 장수군에 우선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수산식품국에서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필요한 시·군에 사전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뭣을 지원하는 게 좋겠냐 하고 돼서 시장·군수가 신청한 것 중에서 장수에 TMR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이 TMR공장 이것도 시·군에서 해봤고, 시·군비로 5억원을 세워서 해봤고. 했는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예산심의야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들어주는 건 효율성이 없어요. 사실. 몇 분들이 영농법인 해가지고, 대여섯 분이 영농법인 한다고 해도 구입을 못합니다. 그 원료를. 예를 들면 일반 원료가 일단 축협이나 그런 데에서 납품받아야 하는데 크게 일반사료 받는 것과 여기서 자가 사료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영업용으로 해야 곡물을 직접 수입할 수 있어요, 영농법인에서.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마진을 해가지고 축협이나 어디에서 원료를 공급받으면 별 차액이 없고 몇 분들이 한다는 건 실효성이 없어요. 국장님.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런 공장을 한 군데에 딱 주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TMR시설,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개인 집에 자가 한 2, 3천만원짜리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잘 씁니다. 그런데 완주에서도 시·군비로 했는데 다 검토해 보더니 타당성이 안 맞았어요. 단 예로 완주영농법인이라고 거기 30명인데 정말로 시범적인 영농법인이거든요. 완주 고산에. 그런데 그분들도 다 해봤고, 육우회에서도 100 몇 명 해가지고 타당성까지 전부다 해봤는데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반려를 시켰어요.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TMR공장 영농법인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같으면 증액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개인 TMR 배합기 2, 3천만원짜리가 100%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료배합기는 지금 20개가 새로 나가고요. 이 부분은 장수 군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원료공급하는데 어려우니까 계약재배가 이뤄져야하고 실질적으로 재배농가하고 계약이 이뤄지고 나서 직접 장수군에서 운영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조금 없을 걸로…….

병래

소병래위원

TMR사료공장을 군에서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군에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영농법인 6명, 10명한테 주면 100% 실패입니다. 이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다행스럽네요. 잘 알았고요. 51쪽 보시면요. 농업인단체 지원 했는데 전년도보다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사유가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감소사유는 원래 한농연 전국대회를 올해 여기서 했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짧게요. 짧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않기 때문에 줄었고요. 지금 일부는 이렇게 세웠고 사업계획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전농에도 전북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안 들어가가지고 별도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53쪽에 보시면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이 있는데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인데 지역이 같은 의원님들끼리 문제인데, 맛체험 마을까지 도에서 2억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 차원은 큰 차원으로 좀 보라는 시각입니다. 이런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물론 윗분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두 군데 해가지고, 공모했어요?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7년도에 2개 하고요, 2008년도에 2개 했고요. 2009년도에 또 2개 마을을 하려고, 2개 마을씩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좋으신데 이런 거 중단해야 합니다. 1, 2억원씩, 뭐 5천만원씩, 1억원씩 하는 건 도에서는 큰 차원에서 예산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큰 몫으로 앞으로 농정에 대해서 예산방향을 잡아줘야지 무슨 마을까지 해가지고 도비 1억원 주고 군비 1억원 주고,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국장님, 이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사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제 뜻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도에서는 큰 기능을 갖고, 광역적인 기능을 가지고 접근하란 말씀이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61쪽이요. 반응하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이 부분은 560명.

병래

소병래위원

여성들한테 예민한 부분인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출산 전후에 50일간 농사를 대신해 주던가 실제로 아기를 돌봐주던가 이렇게 2개 하는, 농작업하고 2개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인원이 500명?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에 500명밖에 안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촌에서 태어나는.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이 부족했어요, 어땠어요? 좋은 아이템인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작년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은 아이디어지만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차원에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저희들이 도비를 안 주면 전혀 안 해 버려요.

병래

소병래위원

이해 갑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95쪽 한번 봐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지금 농업농촌과 소관만.

병래

소병래위원

과별로 합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과별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고 농업농촌과만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다음에 하는 걸로.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과 소관 예산서 305쪽에서 320쪽 사이에 있는.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308쪽 농업인단체 간담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무래도 농업인단체들하고 간담회 때 쓰는 경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농업단체 간담회비를 따로 계상해 놨다 이 말씀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310쪽 선진농업 현장견학 및 시찰, 농업인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4,707만원인가요? 선진농업현장견학 및,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갈 예정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현장견학시찰이요? 이건 해외연수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농업인단체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요새 환율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사업만큼은, 예산은 이렇게 쓰더라도 국내 선진지를 좀 시찰을 해주십사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이 될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같은 생각이라, 왜냐하면 선진농업 현장견학 및 시찰은 아무래도 내년도는 어려울 거 같아서, 유도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북농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이것 또한 심포지엄 할 때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이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전북농민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심포지엄 하면서 여론조사까지 같이 하면서 농민 의향 조사까지 같이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렇게 반영해 준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농가에 직접 손에 쥐어질 일을 해야 되지 지금 신포지엄 할 때는 아닌 거 같은데요. 전 보다 필요를 요한다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이 부분은 지적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앞에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은 우리 소병래 위원님 설명할 때 들었으니까 그러고요. 311쪽 품목단체 경쟁력제고 교육, 어떠어떠한 품목단체에 어떠어떠한 교육을 실행할 것인지 311쪽 맨 밑에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원래 10개 품목인데 그 중에서 5개 품목인데요. 품목에 식량작물하고 과수, 원예, 특작, 축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론이 한 30%하고 실습하고 견학이 70%여서 실용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북대에서 이걸 위탁해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전북대에 농업, 요즘 농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생명대학.

영수

장영수위원

농생대학에다 위탁교육한단 말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무슨무슨 품목이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량작물하고요. 과수, 원예, 특작, 한우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학교 위탁교육이라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농업농촌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05쪽을 보면 신활력지역지원사업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사업이 2개가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 2개 사업에 지금 보면 부안이 뽕 산업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은 허브고. 그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다음 쪽 향토산업을 보면 남원 오디뽕 기능성식품개발이 08년부터 10년까지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김제가 수박을 많이 합니까? 김제가 수박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고 위원님 제가 참고로 조금 구분을 해드릴게요. 신활력지역사업은 좀 떨어지는 9개 시·군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다 하는 거고. 향토산업육성산업은 공모산업으로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거 연차사업이라 제가 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신규사업 같으면 브레이크 걸겠어요, 예산을. 정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버리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창에다 수박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가공공장은 김제에 짓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부안에다 뽕 단지를 해놓고 뽕 기능성식품 개발을 남원에다 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남원에 추어탕 브랜드는 맞네, 남원추어탕 전국적으로 알아주니까. 뭐가 좀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다음에 다른 거 공모사업 들어오면 또 주실래요? 국장님 때에 이거 하셨겠고만. 제발 이러지들 마셔요, 이러면 못쓰죠. 아, 수박시험장은 뭐하러 만들어놓고 가공공장을 왜 김제에다 해! 그리고 부안에 뽕 하라고 도에서 우리가 돈 얼마나 줬습니까, 해놓고는 뽕 가공식품은 남원에다 해줘요? 남원에 뽕 많이 나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시고, 일본 같이 1촌1품 운동을 해서 철저하게 그 지역에 밀어주는, 도에서부터 그래주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시장·군수 비위 맞추느라고 이런 행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러다 보니까 도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권위도 없어요. 도가 뭐하냐고 하면 뭐라고 할래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지적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거 좀 안 나오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311쪽 상황보고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사관학교건립문제 18억원, 그리고 312쪽에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건립 20억원이죠. 이 문제는 제가 답변도 듣지 않고 어쨌든 아까 설명말씀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계수조정까지 어떤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수박 같은 경우에 그 부분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주셨어요. 그걸 참고한다고만 했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수박 하면 정말로 고창수박이고요. 제가 모 군수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인삼 하면 그래도 진안 인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이 있는 인삼도 실질적으로 진안 인삼을 위해서 지원을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과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평소에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겠다는 각오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산 부분도 고석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쓰여야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설명서 313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경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 560명에서 500명으로 줄은 이유는요. 작년에 560명을 했는데 결산은 안 돼 있습니다만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이 농가도우미 지원이 출산했을 때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도 할 수가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출산할 경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래도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고 거의 면단위에서도 1년에 한 명도 안 태어나는 면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물론 출산도 출산이지만 어떤 교통사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집에 장남이 아니더라도 어른들을 모시고 계세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시거나, 하여튼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어른들을 모셔야 될 때 이렇게 정말 농번기 때 일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럴 때에 정말 도와달라 이런 호소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농가도우미 지원부분은 출산의 경우만 있고요, 그 부분 외에는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일에 그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상 도움을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시와 달리 어디다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른은 어른대로 그렇고, 그리고 사고 이후에 어차피 몸으로 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출산뿐만이 아니라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을 모시고 계셨을 때, 피치 못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이번에 추경에 삭감됐다가 또 다시 작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는 추경 때 확대된 것은 기숙사생들한테 3식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확대가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숙사생들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숙사생들은 3식, 집에서 통학할 경우에는 1식만 주기 때문에 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증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학생 숫자도 작년에는 총 193명이었거든요. 거기에다 3식을 제공하는 학생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자영농과생이잖아요. 거기에 과가 자연농과가 아닌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가 변하면서 다 줄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총 정원이 282명이라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숫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자영농과만 줬는데, 자영농과, 자영원예과, 자영축산과 이렇게 3과가 있었고 3과는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자연농과에 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갔고. 다만 그 중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자영농과 재학생 전체 인원이 282명이라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82명이 맞습니다, 전체가. 그전에는 일부 과만 줬는데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김제 자영농고죠, 그게 공립이에요? 공립이 맞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다른 농과에 우리가 지원한 게 있어요? 농고를?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여기만 주게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만 주게 돼 있다니 그게 뭔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한테…….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농고, 정읍농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요. 이게 우리 속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은 김제 자영고만 해당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영농고가 해당이 된다는 게 있냐고요. 어떤 규정이 뭐냐고. 왜냐하면 딴 농고는……. 이 내용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잘 알고 있는 과장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유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유통과 소관이 아닌데.

범우

정범우농산유통과장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농림부에서 봤던 업무 소관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정책대상으로 삼은 농고를 자영농고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농사를 짓는 이런 대상으로만 후계농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자연농과 급식지원사업이 그런 취지에서 농림에서 세워졌고 이 사업이 저희한테 지방이양 됐습니다. 지방이양 됐을 때 넘어온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넘어온 예산이 그것만, 농림부에서 지원했던 예산만 넘어와서 현재도 김제 자영농고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타 농고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후계농 육성차원에서 별도로 직접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현장실습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교재개발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직접지원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급식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자영농과만 대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말한 김제 자영농고가 거기서 같이 생산에 협조하는 학생들만 식대를 주다가, 지금 그 얘기죠?

범우

정범우농산유통과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이제는 무조건 그 학교에만 들어오면 다 먹여준다 그런 식인감만 그러죠?

범우

정범우농산유통과장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그 학교에 들어오면, 김제에 들어오면 다 준다…….

범우

정범우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제가 듣기로 김제 자연농고가 교육과정을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그전에 토목과도 있었고 다른 공업쪽도 있었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순수 농업으로만 전반적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려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점심식대는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하고 저녁을 우리가 준다는 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읍·면까지는 거의 학생들 점심을 싹 주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농어촌은 다 주는데, 지금 내가 판단할 때 김제 자영고등학교가 ‘그럼 여기는 너희가 좀 점심은 줘라, 우리가 저녁하고 아침은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기존에 주는 부분하고 같이 믹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체계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돈이 교육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교육청으로 가도 그냥 그러겠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50 대 50 해서요,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석원

고석원위원

50%만 준다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식대 50%만? 다 주는 게 아니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할 일도 없겠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311쪽에 선도농가실습장 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선도농가실습장 운영사업은요. 실습형 현장중심의 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 선도농가농장실습장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6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2억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농가 농장에 대한 ㅅ;설개보수 교육장시설비 그 다음에 실습장으로 활용하면서 농작물 손실액 보전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3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농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습교육을 위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이 되면 실습장별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습장이 우리 농가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청이 되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신청을 받아서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농가들한테 실습장이 필요한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은미

오은미위원

농가들의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 해가지고 이거 필요한 농가 있으면 신청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리먹이식으로 되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이 사업은 또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겠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사실 보면 농가들이 이런 것보다 거의 행정에서 어떤 사업이 주어지면 그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더 버겁거든요. 자기 농사에 전념하는 것 보다는.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앞선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나눠주고 하는 건 좋은 것이겠지만, 이런 행정의 행태들이 보면 도리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힘들게 자꾸 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저는 이 선도농가 실습장을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야, 이건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농가들이 같이 있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지원도 그에 필요한, 농가에서 교육하려면 아무래도 자기가 많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전을 해주면서 농가의 실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취지는 좋습니다. 뭐든지 취지는 좋은데 하다보면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농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농사지어야죠, 또 이런 것도 제대로 진행해야죠, 하다보면 농가에 벅찬 게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체험행사 같은 걸 하려 해도 도시인들은 좋아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하루 품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대표만 굉장히 버거워가지고 힘들어하고 농민들은 또 농민들대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다가 계속 뭔가가, 도시인들이 와서 체험행사 하려면 또 하루 품 버려가지고 계속 뒷바라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고.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13군데 신청이 돼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실습장을 받으면 여기에서 관리 운영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지원이 없이, 일단…….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 2억원을 주면 실습장 시설을 고친다든가 교육시스템을 한다든가 그 농작물에 피해가 나는 부분을 보전해 준다든가 해서 2억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까 우리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서로 받아요.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더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되고. 교육장을 운영하다 보면 또 계속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파생되는. 그런 것도 나중에, 하려면 끝까지 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다면 뭔가 말끔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거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1년간 시험실시를 한번 해보고요, 평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07쪽에 지역농민혁신대회는 뭔가요? 올해 새로 생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작년부터 한 건인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추경엔가 반영됐었던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뭐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아무래도 생산단체인 농협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해서 파트너십 구상을 한다든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 분임토론을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했던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이거 할 때 농민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농협하고만, 농협하고 우리 도 시·군 행정공무원들만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국장님이 올해 그러셨던가, 일단은 농업이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농협, 우리 행정, 농민단체, 농민들 전체가 어우러져서 정말 같이 고민하고 우리 전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좋고 아니면 몸으로 부딪쳐서 하는 것도 좋고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올해 이뤄지지 않았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별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합쳐져서 하지는 않았지만 각 파트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어떻게 같이 동반해가지고 전문가, 학계, 농어민단체, 생산자단체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에 반영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예산 없이 비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사관학교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업사관학교는 아까 제안설명 하기 전에 보고 말씀 드렸는데 그때 잠깐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업사관학교와 실업농업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재정투융자 사업이나 심사나 지방재정계획을 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관리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해가지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하고 공유재산심의 관계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공유재산관리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아직 안 올렸어야지.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여러 가지 의회에 절차상의 과정이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한 거 같고요. 저는 그 이야기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많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가 행정에서 그동안에 이 업무 자체는 기술원에서 주로, 물론 굳이 나누자면 나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고유업무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기술이전, 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기술원에서 그 고유업무를 키워야 그 능력을 배가시켜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 부분이 도에서 충분히 어떤 논의가 되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논의를 했고 농업기술원장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그렇게 했고 한 부분인데, 기술원이 하면 실질적으로 실용교육, 실습교육 관계는 지금 연구사업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관학교나 실용농업 교육이나 이론교육과 실용교육이 같이 붙여야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실용농업센터나 사관학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성공요인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12월 5일에 지사님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 10분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국장님 경남에 기술원 산하의 ATEC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는 더욱더 특화시켜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술원 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원의 그런 주요기능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계속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하려다 보면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축적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이전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준비가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그냥 어떤 사업만 하고 하는, 뭔가 앞뒤가 바뀐 이런 상황인거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네덜란드에 갔을 때 거기서 PTC+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성공요인이 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맞지는 않다. 앞으로는 정말로 민간전문가들이, 거기는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교육을 시키는 트레이너들은 실질적으로 연구파트에 있는 그런 기술원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가들이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은 도에서 하고 전문직, 연구직들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그런 형태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기술원에 있는 연구직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기술지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업무 역할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느 쪽에 이게 갔을 때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물론 도 나름대로 논의 테이블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특히 농민들의 입장이라든지 또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입장을 충분히 듣고 나서 결정을 해주셔서 일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걸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농민들하고 상의를 하라 그런 것보다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창원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 하는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전문가들하고 먼저 그런 방향을 논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잡히면…….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산에 필요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너무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며칠이 가도 다 못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 오은미 위원님이 그걸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러신 거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리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그런 역할에 대한 이런 부분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도 듣고 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 조종곤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세입 1쪽 보면 농업농촌과가 21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는데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111억원, 중축시험소가 3,900만원, 농업인력개발원은 1천만원이었는데…….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잠깐만요.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이거 하고 넘어갈 거예요. 바로.

면호

문면호위원장

전체 하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개괄적으로 짚고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농업인력개발원은 이 1천만원이 아마 오기재 같은데 이 3가지를 왜 이렇게 많이 줄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잠깐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업농촌과가 줄은 이유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이 당초에는 농축과에 있다가 식품과로 이전이 되면서 그게 200억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과가 적은 것은 구조조정이 08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79억원 정도가 왔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 팩터(factor)가 좀 줄어든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앞으로 그 팩터(factor)는 일 안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앞으로 그쪽 부분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줄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구조조정은 다 끝났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중축시험소는요? 중축시험소가 3,900만원이면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직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알아봐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체 예산에 몇% 정도 되죠? 농수산식품국 예산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도 전체 일반회계의 13.1%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 농업 인구는 얼마나 돼요, 도민에 대한 %가? 12% 정도 돼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9.2%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로 그렇게 하면 숫자는 맞는가 몰라도 농업, 농촌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많은 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 약하다는 걸 전제에 깔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해하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한 가지 묻고 넘어갑시다.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재정법규랄지 예산편성지침 각종 조례들을 신경 써서 예산을 짰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짰냐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 두어 대목 소홀한 점이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2쪽 아까 김제 수박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김제라고 해서 쌀밥만 먹습니까? 그리고 김제에서 나는 수박을 가공해서 없앤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확실히 국장님이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버리면 마치 김제는 수박도 생산이 안 되고 수박도 안 나는 거, 먹도 않는 데인 거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 다음에 52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1만부가 작년에도 1억5,300만원이 돼 있고 내년에도 1억5,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농어민신문을 보급해서 정부랄지 모든 것이 1억5,3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났는가 그런 데이터 뺀 거 있습니까? 혹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왜 이렇게 보급합니까? 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신문사의 압력을 받은 것입니까? 신문사가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까? 농어민신문은.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59쪽 아까 추경 때 얘기했던 것인데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추경 때는 5억5천만원을 증액시켰던데 여기서는 왜 4억원을 또 감을 했는지, 아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10억원 정도가 왜 들랑날랑 하냐고. 영유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작년에 비해서요…….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도 조산이랄지 조카까지 해서 늘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늘어난 숫자가 그대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영유아양육비는 농가에 5세 이하, 그 다음에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보육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기준이 법정 저소득층이면 영세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 농업인 자녀.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농업인 자녀하고 59쪽에는 법정저소득층 이렇게 돼 있거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뭣이 아니에요, 여기 에 써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법정저소득층 연령별 정부지원액의 35% 내지 70%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전부 다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취학 이전까지는 다 해당이 된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으냐고 했더니 왜 대답 못합니까? 5만9천원에서 26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추경 때는 5억5천만원을 증액시키더니 여기서는 왜 4억원이 줄어들었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초점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해야 할 경우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해야 할 경우 마스터의 비위에 맞추는 거 아닌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 내시율에 따라서 그걸 맞추다보니까 작년보다 적었다는 거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추경 때 또 올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국비가 별도로 오면 별도로 또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차액이 적도록 예산을 짜야 할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63쪽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을 보니까 도비 10%, 시·군비 10% 해서 겨우 보험료 부담을 20%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농민들한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조종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해가 발생을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최근 5년동안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좀 기피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보험이라는 건 언제나 어려울 때 혜택을 보는 것인데, 제 얘기는 지원도 적지만 홍보도 안 됐다. 홍보가 많이 돼서 제대로 농민들이 필요할 때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냐, 오히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대상 품목이 10종이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재해가 없었다는 것, 두 가지가 제일 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홍보를 못했다는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장님, 재해가 없으면 좋은 것이고, 재해를 대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자기부담이 있잖아요. 자기부담이 있는데 재해가 안 나면…….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그걸 홍보하자는 얘기예요. 오히려 재해가 없을 때 홍보를 해줘야 재해 입었을 때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다음에 재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런 파트를 이런 부분을 홍보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은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40%쯤 해야지 무슨 20%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증액을 요청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68쪽 배수개선사업이 15개 지구 6천㏊에 203억8,300만원, 또 76쪽에 용·배수로정비사업에 9억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구태여 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인가. 같이 해서 좀 효과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것은 더 이상 못하는 것인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지금68쪽에 있는 배수개선사업은 정부가 배수개선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용·배수로정비사업은…….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너무 작아요. 진짜 이거 어설픕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우선은 6억원까지 15억원 가지고 하고요. 별도로 내년부터는 좀 더…….

종곤

조종곤위원

시골에 가보면 마을에 진입로는 다 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배수로만 포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우선 급하니까 시·군하고 도만 자꾸 이거 하는데, 우리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많이 해서 많이 되도록 이걸 신경 써 주세요. 진짜 이거 폭폭합니다. 진짜 부탁드리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한번 역량을 보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역에서 조 위원님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기만 하면 뭐해 줘야지. 82쪽 마지막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이 있는데 몇 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9개 마을에 1억8,400만원이 있는데 9,500만원이 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왜 늘어났냐 그런 얘기예요, 금액이. 29개 면이 똑같을 텐데 왜 늘었냐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22개 마을인데 내년에 7개 마을이 늘어나가지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사무장만 아니고 농촌체험마을도 늘어났겠네? 거기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촌체험마을은 41개 마을이 있습니다. 대상마을이 농촌체험마을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50여개 정도 되고요. 전통테마마을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한 15개 내외인데요. 그게 전부 대상입니다. 65개 마을 중에서 41개가 신청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22개가 이어졌고, 7개가 신규로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 주는고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신청해야 합니다. 이건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테마마을까지 합쳐서 한 65～66개 그 중에서 29개만 주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22개 면에 줬는데 금년에는 29개 면에 주겠다. 그래서 9,500만원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체험마을이랄지 테마마을을 한다고 하면 앞서가는 마을이고 선도마을이고 리더자가 하는 것인데 신청 안 해서 안 주고 신청해서 준다고 한다면 나중에 전부다 신청한다고 하면 67～68개 할 텐데 그러면 다 줄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이번에도 엄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심사할 때도 그 마을의 추진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데는 많이 줄 수 있도록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진짜 그 대목은 마음에 드네요. 농촌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은 사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 사업에 진짜 줄 때는 많이 줘야 돼야 해요. 안 줄 때 안 줄망정. 그래서 제대로 되도록, 저는 그런 얘기예요. 22개, 29개, 55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되는 데를 줘서 오히려 거기에 선도가 되도록 하고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구경하고 그런 정도 되는 사람한테 줘라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부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부서별, 재원별 내역을 보니까 우리 농수산식품국 국비 비율이 83.9%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국비가 약 4천억원, 도비가 760억원 정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는 도비 어디에 갖다 붙일 데가 없네요. 이 사업도 도비는 도비사업, 국비는 국비사업 딱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러시고, 본 위원이 사업별 설명서를 좀 보다가 느낀 건데, 여러 군데에서 육성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사업 이런 게 여러 개 나오는데 농업농촌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 있고 그러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술내용이 다양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하고.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는 게 좋은지, 물론 다양화시대라고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론과 실기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뤄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적절한지, 조금 전에 물론 오은미 위원께서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또 5일에 국장님께서 다시 어떤 회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권익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정말로 실무자로서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 타켓이 뭔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집중화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5일에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하고 하고요.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하고나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 내용도 보니까 비슷한 게 많아요. 여기 저기 흩어져는 있지만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관학교 건립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중복되는 교육내용도 없고 또 농민들 교육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도 잘되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점도 말씀드리고요. 내용설명서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있죠. 66쪽에. 지금 전라북도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 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조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 내용 같아요. 다니다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쪽은 돼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돼 있냐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한 대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배수개선사업 수처리작업 이걸 많이 해주셔야겠다. 이게 막혀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배수개선사업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203억원 정도가 돼 있는데 배수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같이 돌아다녀보면 거의 용·배수로 정비는 잘 돼있는데, 막혀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 동맥경화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좋은 용·배수로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치울 수 있는 장비개발이라든가 장비보급이라든가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도농어울림한마당 개최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쓰는지 세부계획서 좀 주십쇼?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07쪽에 보면 지역농정기획단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기채용하고 신규채용이 있어서 이게 계약 다급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원비율이 1차년도에는 50 대 50 이렇게 줍니다. 시·군비하고요. 그런데 2차년도까지 주거든요. 2차년도에는 30%하고 70%로 그 지원비율이 좀 틀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70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도비와 시·군비가 굉장히, 2000년도에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3차연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년간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가 14개 시·군에 다 기획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안 돼 있습니다. 4군데는 안 할 계획이고요. 10군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4군데는, 지역 형편이 안 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역에서 농민단체나 이런 협력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해서 위원회 식으로 해서 하겠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을 따로 안 꾸려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4군데가 어디 어디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주, 군산, 무주, 임실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거에 대한 중간평가, 올해가 2태 째고, 내년 3년까지 지원하고 하는데요. 중간평가가 좀 되어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중간평가를 하도록 지시를 해놨는데 제가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보고 받고 나서 우리 오은미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평가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농촌과는 마치고 식품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21쪽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식품부하고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고속도로에 뭐 몇 개놓고, 몇 개놓고 신문에 몇 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다중이용시설 조명간판 광고하고 고속도로변 야립지…….

영수

장영수위원

고속도로변 야립지 간판이 주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3억3천만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서울 시내에 하는 것도 주로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85쪽을 보면 같은 맥락인데, 40억원 중에 홍보비가 4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홍보비하고 여기도 홍보인쇄물, 영상물, 광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장영수 위원이 지적한 3억3천만원은 순도비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여기는 국도비가 반절반절 합쳐진 거고, 이건 순도비인데. 그럼 광고비가 7억3천만원이 돼요. 맞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부분은 해외기업 유치에 조금 치중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것이, 앞에 4억원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게 뭐예요? 홍보인쇄물, 영상물, 광고 그러는데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해외기업 유치하려면 그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해서 영어나 외국어로 많이 돼야 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를 쭉 보니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딱 20억원밖에 없어요. 그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머지는 거의 특히 이 식품과는 도비 위주로 돼 있거든요. 국비가 거의 없고. 정의를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식품클러스터를 전라남도도 한다고 하고 경상도도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는 무슨 클러스터라고, 식픔 무슨 클러스터라고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거기 광역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도 말하자면 전라북도 식품클러스터를 한다고 먼저 치고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아, 그거 괜찮다’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하자라고 한 거죠 이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말하자면 20억원을 주면 전라남도나 경상도 저쪽에다는 10억원씩을 준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랬을 때 과연 국가식품클러스터로서의 우리 전라북도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군데로 돈을 나눠준 거예요. 전라북도 한 군데에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지역농업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흑돈이나 감산업이나 치즈산업이나 그 다음에 ‘돌고 도는 농업’ 해가지고 환원농업 정읍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주에 그런 것들이 원래는 지역클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지역클러스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광역클러스터로 갑니다. 광역클러스터는 국가에서 50% 대고, 광역자치단체에서 50%를 댑니다. 그게 지역 거 없어지고요. 그 광역클러스터가 중심이 돼서, 그건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광역클러스터가 결국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를 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의 지정을 받았다고 선전도 하고 여기에 3억3천만원을 들여서 순도비를 가지고 광고를 하겠다, 또 그것 중에 이것은 말하자면 20억원을 받고 20억원을 도비로 지방비를 넣어가지고 4억원을 가지고 광고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광역클러스터라고 하면 전라남도나 경상도 쪽에서는 우리가 20억원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도 10억원씩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업의 아이템에 따라서 50% 지원을 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를 100% 준다면 50%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도 아마 이미 갖다 썼을 거예요. 전라남도에 광역식품클러스터는 상당히 유명해지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우리보다 빨리 가거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거기는 내년부터 갈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알기로 신문에 굉장히 빠른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 때문에 3억3천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냐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문제예산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별 설명서 94쪽을 보세요. 94쪽, 95쪽 이것도 둘 중에 하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순도비입니다. 국비 하나도 없어요. 국비가 섞인 것은 건들지를 못 하겠어. 우리가 건들면 국비를 안 주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 줄인 만큼 줄여져버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손을 못 대겠고. 여기도 발효식품엑스포행사를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2억5천만원 국비를 들여서 신문이나 이런 데에 광고를 하겠다 그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도비.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을 보면 95쪽에 1억원을 들여서 엑스포 기간 동안에 홍보를 하겠다, 광고를 하겠다 그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순도비로? 맞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거는 발효식품엑스포에서 엑스포 자체적으로 할 때 단기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1억원이고요. 그 예산을 편의상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국제발효엑스포 때 쓸 수 있는 것을 13억원 중에서 1억원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 여기도 발효엑스포 때문에 1년 내내 말하자면 2억5천만 가지고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두 개 다 발효엑스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 얘기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서 하나는 줄여야지. 줄여서 좀 적절하게 쓰셔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발효식품이 주기는 하지만 식품산업 정책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석원

고석원위원

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봐요. 이것하고 94쪽하고 95쪽을, 이쪽 광고비도 아까 이건 장영수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이 두 가지 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내년에…….

석원

고석원위원

막말은 하지 말고, 막말하면 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년에 발효식품엑스포는 안 할망정 발효식품이나 식품산업에 대한 홍보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식품산업에 대한 홍보는 전라북도 클러스터하고, 제가 보기는 이것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광고비를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한 거 같아요. 차라리 자수를 그렇게 하시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줘야 얘기하기가 편하지 왜 자꾸 여기에 어뭔 거 집어넣고 해놓으니까 이상하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 쪽에는 많이 있는데, 발효식품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을 놓고 홍보비를 넣다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랬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개최에서 홍보비 1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명칭을 바꿔주던지, 돌려먹지 말고, 막말해서, 아싸리 말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할 때는 제가 여기 이사이기 때문에 1억원까지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보니까 전주시에서 1억원 받으려고 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를 10억원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1억원 깎아도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깎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우리 맘이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321쪽에서 326쪽까지요.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업무보고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해가지고 2억원 올리셨는데요. 설명서 104쪽 보세요. 홍보위원들이 어디 갑니까, 여기에 출장가는 경비입니까? 18회니까 출장이겠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가 가는 여비는 아니고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AT센터나 무역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홍보하고 부수 만들고 그러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홍보해가지고 어떤 성과 있었던 거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식품산업에서 해외시장 개척해 가지고 성과 있는 품목 있습니까? 품목이라든가 어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자신할 수 있는 것들, 쌀 같은 것은 저희가 많이 들지만 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훼류 러시아 쪽에 가고 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어디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화훼류, 장미 꽃, 꽃.

병래

소병래위원

아, 화훼.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성과가 전년도에 있으셨고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은 좀…….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농산물 물어볼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나오면 어려울 거 같아서 숨기고 있습니다만 달걀도 홍콩에 처녀수출 해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컨테이너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거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김치류 같은 것들도…….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을 작년하고 언제부터 세웠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계속 세운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달걀하고 화훼가 성과가 있었고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고창에서 수박도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

병래

소병래위원

획기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겠네요. 한 2억원씩 주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무역협회에다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무역협회하고 같이 하거나 AT센터하고 같이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다음에 109쪽 그 비슷한 것인데요. 산·학밀착 식품수출 서비스지원 했는데 5천만원 이게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TI팀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돈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사람들이 뭘 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번역을 해주든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대행해 주던가.

병래

소병래위원

시장 개척활동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TI팀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돈 준다는 건 저는 부정적이거든, 항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무역실무에 대해 수출을 할 때도 모르기 때문에 TI(Tande Innovation)팀이라고요, 그 팀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수출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것도 계속 세웠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디에서 요청이 왔어요?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가 필요해서 그쪽에다 요구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당연하시지,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시지. 농수산식품국에서 이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고만, 예를 들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그런 애로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간담회를 하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전북대학교하고 그걸 매칭을 할 수 있게 신규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속에 제가 삭감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문제예산이다 뭐다 지적 안 합니다. 예산심의, 옛날부터 관행이 그런데 누가 문제예산이다고 지적한다면 살려달라고 해도 나중에 예산심의 결과 수정예산 계수조정할 때는 거의 99% 다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삭감조서 낼 때 조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저는 지적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 전에 그것을 내주시면 위원장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셨을 거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확인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역계획이 완성된 게 나왔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12월까지 내게 돼있지 않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12월말까지.

성주

김성주위원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간상황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중간상황 보고는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전에 우려했던 사항들이 많이 좀 보완은 됐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보완이 됐고요. 일부 안 된 부분은 금요일에 지사님께서 장관님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30억원이 돼 있는데 20억원은 국비고, 10억원은 도비고, 나머지 추경에 10억원 세우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용역보고서나 농림부하고 얘기한 사업 내용들인가요? 여기 들어있는 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무슨 운영비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부에서 내시해 준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핵심아이템개발,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것들을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협의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공동프로젝트사업 2천만원 3개소 이게 뭡니까? 자세한 상세설명은 여기에 없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공동 R&D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해외연구소하고 우리 쪽의 기업들하고 연구소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식품산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연구하는 R&D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2천만원이라는 게 해외연수, 국내기업, 국내연구소 3군데에 2천만원씩 주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억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부 합치면 6억원이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무슨 연구사업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해외하고 하면 보통 5억원, 10억원 드는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혹시 다른 분들이 문제예산 지적하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하셨죠? 이 내용이 복잡한데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개별지원 내용들이 뭔지 알 수가 없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을 거 같아서 상세한 설명을 받아보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예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주시고, 개별적으로 내용이 안 돼 있기에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했는데 그 상세한 걸 보니까요. 아까 홍보비 1억원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세상에 영수증 없다고 해가지고, 행사장 설치하는데 7억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95쪽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위원들이 별도로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처음에 도에서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총장님 그 분이 위원장님 하셨고, 도에서 우리 김 지사님 아이디어로 이걸 만드신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전부터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의뢰가 도로 왔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전북대학교에서 좀 해줘라 그렇게 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전 총장님이 계실 때에 그분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봐라 같이, 우리가 도비도 출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래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13억원을 세웠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도비가 10억원이고요, 똑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들이 출연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부스 임차료.

병래

소병래위원

참여하는데 100만원씩?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행사장 텐트치는데 7억원이 들어갑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한 4억5천만원 들어가는데 안에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인테리어.

병래

소병래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행사상품 설치문제는 수의계약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공모를 합니까? 공모는 아니지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입찰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저번 연도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두 개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짜맞춘 거죠. 형식적인 입찰이죠. 제가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다른 건 열 안 받는데, 이것 때문에 열받아버리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소 위원님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이요, 발효식품엑스포를 하면서 야외에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지사님께 보고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에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컨벤션센터가 아니니까 굉장히 어설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입찰을 하는데 저쪽 위원회에서 하겠죠. 그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조직위원회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한 100개 업체, 50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전국에서 풀어가지고 왔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국제식품이니까 타 국가에서 몇 개 업체나 참여했어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전에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0개국에서요.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방향을, 저는 말로만 들었거든요,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한번쯤은 나가봤어야 하는데 그건 내 불찰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관례적으로 억지로 참여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귀찮게 생각하더라고, 솔직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어차피 위원회에 계시니까. 그래서 행사를 어차피 10억원 이상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행사보다도, ‘국제’자가 붙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도 많이 세우셨고만요. 1억원. 타 국에서도 그래도 50개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34쪽 사항설명서는 145쪽 한번 찾아보시죠. 유통과니까 맞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금 식품산업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식품산업과 안 끝났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물어볼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별 설명서 96쪽 도 특화품목육성사업하고 시·군 특화품목육성사업에서 물론 균특이기는 한데, 이게 농산물가공업체 43개소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번 김대섭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특혜 논란이라든지 바이전북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고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올해 400억원이 지원됐잖아요.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일관되게 하지만 그때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이전북과의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해서, 실질적으로 원칙은 올해부터 계속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키되 그때 의회에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기업 빼고 이런 저런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이 사실 우리 지역에는 많지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도 43개소 이건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건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공모 중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리 HACCP이라든지 위생안전 사실 부분이라든지 원래 이 사업의 의도와는 걸맞지 않게 현재 각 식품업체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업체에서 받고 싶어도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 도가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차피 업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도가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을까 주문 드리고요. 그러면 시·군 특화품목육성 사업은 여기는 가공업체하고 시·군 특화품목육성 사업은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아니면 개인으로 들어가는, 차별성이 그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시·군 특화품목은 농업인 조직이나 생산단체로 해서 개인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개인은 배제되고 법인하고 생산자단체하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업체는 따로 업체등록해서 하는 데하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도 보면 식품가공공장…….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이 설립되고 운영을 1년 정도 한 그런 법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도 특화품목육성사업하고 시·군 특화품목육성사업하고 대상과 범위는 같을 수도 있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은 안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상은 양쪽 다 될 수가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고 나서 선정을 하거든요. 이중으로 지원 받기는, 대상은 같을 수는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의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따로 따로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도 균특하고 시·군 균특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 균특은 국가에서 주지만 도에서 자율성을 확보해서 써라, 그런데 이런이런 조건은 지켜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군 균특은 시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실링만 주면 그 범위내에서 원칙을 정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같은 대상이지만 결국에는 정책적인 목표는 식품가공업체를 좀 지원을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되었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도 특화품목육성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선정되고 나면 그 자료 역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쪽에 세계 발효마을 연대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발효마을 연대구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유명한 발효도시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국제식품발효엑스포에 참여를 잘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발효도시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고 서로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세계국제식품엑스포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부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세계 발효식품엑스포를 잘하기 위한 행사를 위한 경비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 같은 건 일상적으로 발효에 대해 여러 가지 서로 교류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계속 행사를 위해서 아까 홍보비 따로 들어가고 또 대외비 따로 들어가고 또 이런 연대구축하기 위한 이런 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직도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내실화가 될 된 상황에서 행사를 위한 행사성 예산이 계속 덧입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지적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하고 견해가 틀리겠지만 이 부분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다, 예산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국제식품발효엑스포는 계속 연년마다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구나 하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건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가 각 농가라든지 아니면 발효식품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짜임새 있게 틀이 갖춰진 상황에서 교류되고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연대가 되면 우리 것에 대해서 보여줄 게 없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오 위원님, 보시면 발효는 대개 세계 다른 지역은 동물성 발효가 많고요, 식물성 발효는 주로 우리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동물성발효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서 우리 지역에 식품발효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호 보완적이고 더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는 오 위원님이 많이 칭찬해 주실 거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하는 건 좋아요. 그것을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일단 내부 정리가 정확하게 갖춰져야지,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일단 3가지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그 중에 뭔가 좀 우리가 긴축하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3가지 아까 홍보, 발효식품엑스포, 세계 발효마을 연대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좀더 밀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도 지정을 한다는데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식품산업단지가 지정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 하면서 대체적인 윤곽은 식품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우선 선정할 거라고 장관님께서 지사님에게 금요일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역선정은 올해까지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장관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년에 예타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시설계를 한다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타는 우리 기본계획 예타고요. 내년에 선정되면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내후년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2012년에 입주를 한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새만금사업하고도 관계된 사업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새만금 신항과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물동량이 나와야만 새만금 신항도 건설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걸로.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농수산식품국에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특별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식품부에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다 농식품부가 주관해서 해줘라.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냐, 이런 쪽으로 나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50 대 50으로 운영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비도 대고 R&D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하고 같이 하면 광역클러스터하고 다를 게 뭐냐.

익현

권익현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국가에서는, 전에 용역에 나왔을 때 예산이 한 6천억원 정도 됐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6,130억원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큰 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좀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특별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 사업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지만 어느 정도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그런 기구가 없었다면 한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제로 우리 지사께서는 100년을 먹여살릴 전라북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어떤 대비를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이 시점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정말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구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은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 특화품목육성사업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에 김대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선정했던 거하고 앞으로 선정할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설명서 98쪽하고 99쪽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이나 기능성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도 특화품목육성사업은 그 요건들을 옛날에도 좀 보셨겠지만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내 조달하는 부분을 이게 너무 엄격한 거 같아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다 이걸 좀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매출액 5억원 이상 그다음에 주원료…….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85쪽하고 96쪽 도 특화품목육성사업하고 두 개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98쪽, 99쪽은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를 보면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예산이 꽤 되는데 이게 식품산업과 자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수행합니까? 중기센터나 다른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안 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AT센터나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중기센터나 이런 데하고 같이 코어(core)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제박람회 전북홍보관 운영 이건 어디하고 협력해요? 9,600만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AT센터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AT?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농수산물유통공사.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건 외국에서 하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비슷한 사업이 투자유치국 쪽에도 있고 중기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투자유치국도 보면 해외투자박람회 참가 이런 게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식품전용박람회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국에서는 해외투자할 때 식품쪽 기업유치는 투자 안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식품전용박람회이기 때문에 식품전용박람회 하는 것들이 홍콩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동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박람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식품전용박람회입니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용이 달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똑같이 해외시장 개척인데 앞에다 농산물만 하나 더 집어넣어서 하니까 똑같은 박람회를 가는 건지 어쩌는 건지. 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전용박람회에 가면요.

성주

김성주위원

중기센터에도 시장개척단 있지, 투자유치국에도 있지, 농수산국에도 있지, 이거 어디 가서 시장을 개척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바이어초청도 다 있고. 이건 다른 쪽 국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설명서 104쪽에 나와 있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해 놓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사 중복사례가 또 있어요. 산·학밀착 식품 수출 서비스지원 이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아까 다른 분이 얘기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 수출업체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에 수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번역하는 거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대행하는 거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 다음에 수출 후속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학생들이 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학생들하고 같이 합니다. 대학원생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건당 한번씩 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한 기업에 연계해서 1 대 1 매칭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생을 그 기업하고 연계시켜서 번역을 해준다든가 지원업무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년간 밀착해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은 전북대학교 무역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도와 시·군비가 있잖아요. 도비가 1,500만원, 3,500만원이 시·군비 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업체에다 줘가지고 업체에서 그 서비스 받은 만큼 전북대학교에 주는 겁니다. 바우처제도 같이.

성주

김성주위원

식품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기업지원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1사 1인 무역도우미사업. 이름만 틀리잖아요. 산학밀착, 밀착이란 단어는 또 처음 듣는 단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보니까 영문서 작성인데 여기는 무역협회에서 하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무역협회 이것도 내용을 보면 학생들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똑같은 전북대 무역과에서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또 기업진흥과하고 똑같이 하고 이런 사업들 합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무튼 이것도 문제로 지정해놓고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지, 이름만 바꿔가지고 1천만원씩 나눠서 여러 군데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일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쉬었다 합시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분 동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개는 10분 뒤인 16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과별로 합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과별로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서 327～339쪽까지인데 세부적인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예산 깎으려는 게 아니고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하는데 작년에 2억1,600인데 금년에 7억4,200만원이거든요. 맞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유채로 가는 건 잘하는 건데 이 유채를 다 수확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수확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확해서 어디로 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저희 지역이 바이오디젤 만드는 공장이 3개가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정읍하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여기 에탄올하고요, 군산하고……. 상해에탄올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지금 유채를 가게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생산이 끝나고 나면 그것 수확해서 가서 기름을 짜는 걸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도에서 확인하고 있냐? 작년에 2억원어치 갈아 가지고 기름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기름이 얼마나 나왔는가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126쪽, 지금 말하자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하는 기관을 이번에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많이 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이걸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분석센터가 지금 품질관리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석센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받아서 그래서 여기는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여기는 네 군데인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세 군데.

석원

고석원위원

7억원씩 몇 군데예요? 그때 김성주 위원님이 도정질문 때 질문한 것인가요? 그렇죠?

성주

김성주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게 해 줘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담당과장님, 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답변 좀 해 주셔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난번에 김성주 위원이 도정질문 할 때 ‘야,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전라북도 한 군데뿐이 없다고 그랬죠. 전라남도에는 여러 개가 있다. 우리 농민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전라남도 가서 받아 가지고 온다. 이것 참 창피한 일이거든. 그렇다면 전라남도 무지 앞서간다. 그런데 지사님은 거기는 토양 뭣만 하니까 별 것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몇 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09년 말씀하시는 거죠? 09년에는 사업계획이, 이게 오타가 좀 났습니다. 4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오타고, 네 군데고만?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네 군데를 7억원씩 들여서 인증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인증기관하고 분석기관이 좀 다른데요, 분석기관부터 말씀드리면 분석기관은 토양 내 농약이 있느냐, 중금속이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 분석자료가 나오면 그 분석자료 가지고 인증기관이라는 데에서는 그 분석자료를 보고 아, 여기는 친환경 인증으로 내줘도 되겠다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가…….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지금 분석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분석만 하는 거예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인증하는 기관은 금년에는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인증하는 기관은 민간으로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라북도 농민들이 안 가도 된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한번에는 안 되고요,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분석기관 늘려가는 만큼 그 수는 줄어듭니다. 전남으로 넘어가는 양은 줄어듭니다.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남은 몇 개나 있어요? 말하자면 인증하는 기관이.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전남에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던지냐면 여기 보면 균특이 2억원이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20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20억원이죠?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가 있고 자담이 12억원인원인데 이게 지금 전라남도 돈 다 그 전에 옛날에 균특 받아서 했을 것 아니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이 사항은, 균특으로 한 것은 우리 도가 맨 처음에 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남도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도비를 일부 지원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담으로 했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자담하고 도비하고. 민간기관이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를 안 받았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균특예산을 받아온 건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처음이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균특신규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는 도세가 약해서 그걸 못했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사실 그전에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그래서 올해 도비를 세웠었고요, 내년에는 균특을 가져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진짜 신경 좀 써주세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고, 왜 과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자 하냐면 제가 6년째 이걸 주장하는데 소형RPC 보급을 해 줘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대형RPC는 계속 지원하면서 소형RPC를 1개 시·군에 한 군데씩이라도 해 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죠. 짓고 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형RPC에 싹 섞여 들어가요. 쌀을 친환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락을. 그래서 소형RPC 좀 해주라 해주라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고만.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그게 상당히 저희들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정책방향이 RPC도 통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브랜드도 통합해야 되고 규모화되어야 경쟁력을 갖춘다고 해서 정책방향이 농림부부터 RPC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에 있는 남동RPC를 친환경 전용RPC로 지정해서 그쪽에서 친환경쌀은 다 도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에서 만든 친환경쌀도 남원까지 싣고 가라 그 소리예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이야기가 되는 얘기예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데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일본 같은 데는 쌀을 어떻게 하죠? 농가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판매하죠?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컨트리 엘리베이터로 가고요, 그다음에 컨트리 엘리베이터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각 농가에서 부분별로 했으면, 말하자면 생산농가에서 현미로 해 가지고 다 저장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일본도 두 체계로 가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크게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많이 팔려요. 쌀이라는 것은 바로 찧어서 바로 가져오는 게 가장 맛있는 것 아니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자꾸 역으로 가는 것 보면 이해가 안 가. 친환경 해서 어떻게 하냐? 고창에서 친환경 해 가지고 남원까지 갖다 줘라?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고 할 게 아니라 안 맞으면 뭔가…….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RPC에도 투입구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또 사일로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친환경쌀을 갖다가 분리저장하는 RPC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할 때 이야기는 아닌데 이건 정말 한번 농림국 자체에서 지사한테 보고해서 한번은 고려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 동네 떡방앗간 생각하면 돼요. 한 5억원씩 가지면 돼요. 한번씩 해 봐줘요. 왜 그렇게 안 하고 대형에다 미루는가 나 이해가 안 가. 관리하기는 편하겠지. 그러지, 요새 솔직히 말해서 대형RPC, 잠깐 2～3분 얘기할게요. 대형RPC 때문에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 예를 들어줄까요? 그분들이 전부 가격을 결정해 버려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격 결정해 가지고 눌러놓고 하는 거야. 왜냐? 물벼 갖다가 넣으니까. 옛날은 다 갖다 말려서 저장해 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고 농민들이 출하를 조정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생산해서 논에서 갖다 싹 대형RPC에다 넣어버리니까 대형RPC 딱 눌러놓고 얼마, 그다음은 없어. 쌀이 올라도 나락이 올라도 없어. 농가에. 그걸 우리가 정부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번 이야기해도, 요새는 그래서 농민들도 안 내고 말려서들 저장하더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런 것 발표하면 농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산유통과 327～3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보고자료 127쪽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산서보다도 이걸 봐야 사업목적도 나오고.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해 가지고, 이게 영농법인에다 주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농협이나 생산자단체하고 영농조합법인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공모해서 했습니까?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 발굴한 사업인데요, 남원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범이시라면 저는 이거 100% 반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보다 큰 시설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큰 몇 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더군다나 영농법인에다 줘 가지고 몇몇이, 지금 그 계획서 다 왔습니까? 영농법인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원에서 계획서 다 왔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직은 계획서는 안 나와 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면 유기질 비료공장, 막말로 비료공장 짓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비료공장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으려면 이 10억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있는 데인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개보수하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남원은 시에서 해야지, 개보수까지 도에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정책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화학비료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퇴비를 활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 전에, 그러면 지을 때 우리 도에서 도비 나갔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공동퇴비제조장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비하고 융자금을 주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못 맞추고 있으니까 개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가 되더라도 유기질비료공장은 영농법인에서 사업이 성공할지 50%를 기대를 못해요. 현재 모모에서 만드는 제품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신규도 안 될 뿐더러 더구나 시설 보수하는데 도에서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다시피 큰 안목을 봐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짜야 합니다. 시에서 요청한다고 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시범사업 정도, 도에서 방향이 그렇게 나오고, 더군다나 개보수 같은 건 남원시에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쪽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이게 앞으로 비가림이 옛날에 10～15년 전 예를 들면 9m 이중하우스도 아니고 삼중하우스도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이 비가림시설 노지수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가림을 해 가지고 노지가 5년 정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해 가지고 빚이 몇 천만원씩 다 졌었거든요, 완주군도. 비가림이 온 뒤로 1년에 한 몇 천만원씩 소득을 올리고 그러는데 참고로 하우스가 전부 낡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10년 전에, 지금은 앞으로 이중하우스, 삼중하우스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줄었는데, 전년도보다 11억원이 감소되었고만요.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이걸 하고 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특화품목육성사업에 비가림시설이 있어서 이걸 좀 줄였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사업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균특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들어가서 좀 줄였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 균특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건 도비로 세웠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총계로 하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총 캐파로는 충분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심사는 삭감,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이 간단하게 설명 듣고 삭감이냐 아니냐 했는데 이런 기회에 의견도 제시합니다. 비가림하우스는 앞으로 늘려야 합니다. 건의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내 재해성이기 때문에 필름이 두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권장을 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137쪽, 예산서는 332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2억5천만원에서 4억원인데 작년에 2억5천만원 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알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기계 중에서 500만원 이하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보니까 20억원인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관리기하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가만 있어봐요. 500만원 이하에서 1천대면 200만원이어야 되거든. 계획을 보면 200만원 짜리를 1천대 정도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 시·군비하고 자담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1천대로 해서 20억원이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500만원 짜리가 아니고요,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자료 내에서 보면 20억원이면 1천대면 200만원 정도 된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고, 500만원 이하는 맞는 얘기고 그런데 품목이 경운기, 동력살분무기, 콩탈곡기 등 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관리기가 주로…….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비료살포기 아시는지? 이런 것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령화되어 가지고 농사 지으려면 비료 농약살포가 제일 어렵습니다. 비료살포기를 꼭 포함시켰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다음 쪽 138쪽 우리밀 소비 촉진이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8,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밀을 소비촉진은 좋은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그전에는 일반 밀과 우리 친환경밀 그 차액을 지원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않고…….

종곤

조종곤위원

그걸 빼고 우리밀만 하겠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밀 제품만 하는데 제품을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제품가격을 다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한테 우리 저소득 유아들이나 간식용이나 이런 것들로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소득 유아가 몇 세에서 몇 세이고 어디를 주는 것인가? 이게 8,100만원 다 못 줄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유치원이나 유아원 있잖아요, 어린이집.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해당이 됩니까? 전부 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주시 일원. 전주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전주시보다 무·진·장을 줘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다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 생각은 전주시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시·군에 주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다다익선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추세가 각 시·군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151쪽 전북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추경 때 보니까 450만원을 감했더라고요. 왜 이것이 그러면 450만원 감해서 올라와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번에 문제됐던 예산절감 10%…….

종곤

조종곤위원

10% 예산절감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여기도 아주 감해서 올라와버려야지. 좀 세심하게 신경 쓰세요. 모르면 넘어간다 생각 마시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쌀에 대한 것이 많습니까? 전북쌀 인터넷 판매, 전북쌀 파워브랜드, 우수브랜드쌀, 고품질쌀, RPC쌀 무엇이 무엇인가 잘,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어렵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보시면 택배비 지원하는 것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하고 홍보용이 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알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들은…….

종곤

조종곤위원

같이 한번 하는 것으로 해야지 전부 다 나눠놓으니까 브랜드쌀은 브랜드쌀 하지, 홍보비 주지 물류비 주지 전부 다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편하게 간단히 해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조 위원님, 제가 아침에 과장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도 복잡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농림예산이 아마 풀예산으로 조금…….

종곤

조종곤위원

제발 좀 그렇게, 쌀하고 친친환경이 다 차지해요. 여기 보니까 친환경이 11개나 되더라고요. 이름이 친환경이 11가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보세요. 친환경이 11가지예요. 친환경 이름 붙은 것만. 이 앞에가 몇 가지인가 봤더니 21가지뿐이 안 되어요. 그래서 요사이 농산유통이니까 쌀하고 친환경이 주로 차지하지만 이런 것도 묶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산실과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들 풀사업…….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 울진 친환경엑스포 참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울진에서 친환경엑스포를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홍보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통 홍보관 짓는데 5천만원 들어갑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제가 심도있게 고민을 안해 봤는데요, 심도있게 고민해서 예결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심도있게 고민해서 예결위로 올려달라는 얘기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안 했거든요. 죄송하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으니까요, 어디에 뭐가 들어 가지고 꼭 필요불가분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우렁더우렁 통세미로 5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제고 지원, 예산서 330쪽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소비자가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 중 엽채류를 먹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탈이 났을 때 이걸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이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아, 보험액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MOU 체결해서 이걸 다시 인증제를 소비자클럽에서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제고를 지원한다, 그래서 배탈 나면 보험 들어주고 소비자 일반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를 대행해 달라 하는 이 신규사업 자체가, 아이템 자체가,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할 때 거기다가…….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덧붙일게요. 제가 물건 살 때 꼼꼼하게 친환경 인증마크 무지하게 여러 가지, 농산물 마트에 다 있어요. 솔직히 거기다가 레벨 하나 더 돈 들여서 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아직 하지 마세요. 다음에 331쪽 인터넷쇼핑몰 JB프라자 운영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국장님, 보통 TV홈쇼핑에다 전라북도에서 판매하는데 돈도 지원해 주고 각종 쇼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JB는 우리 전라북도의 약자일 거고 프라자는 광장인데 인터넷쇼핑몰로 과연 1억원을 들여서 어떠어떠한 물품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지, 그다음에 바이전북상품하고 이런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뭐냐면 전라북도가 엊그제 동료 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메이드 인 전라북도를 만들려면 제대로 물건도 어디 한 군데다 해놔야지 바이전북에다 떠넘겼다가 나우에서, 이제는 깃발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스전북이 될지 무슨 전북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보고 답변이 없으시니까 답변 추후에 듣기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보고서 141쪽 한번. 과수원 정비사업, 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2억6천만원이나 삭감했어요. 감액되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국비가 조금 적게 와 가지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국비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이 부분은…….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요, 국비가 적게 온 건 아니고 내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건 균특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기금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억6천만원이 대개 다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내년도 예산이, 이건 돈 얼마예요, 돈 9천만원? 돈 9천만원 가지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7천.

대섭

김대섭위원

도비, 국비 합하면 9천만원 되는데 돈 9천만원 가지고 전라북도 과수원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실행되겠어요? 지금 개량해야 할 시·군에서 요청해 놓은 것이 많아요. 아직도 현재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과수원 정비사업 예산이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리고 부담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인가 모르지만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비 35%는 지방비 부담률을 시·군하고 같이 25% 정도 해 주셔야지, 도에서 15%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35% 부담하라는 것도 과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한번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국비 얼마 들어갔는가 확인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도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증액해 준다든가 해서, 돈 1억원도 안 주는데 전라북도 과수원 정비사업을 하겠어요? 몇 농가 하지도 못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161쪽 농림수산 발전기금 도 출연금이 우리가 조성목표가 335억원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건 얼마 되었어요? 자료에는 없는 것 같던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번까지 157억원.

대섭

김대섭위원

자료에는 안 나오는고만. 내년도치 16억원을 넣으면 이게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년에 30억원이 지금 목표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10억원이기 때문에 20억원을 더 보태면 내년에 185억원까지.

대섭

김대섭위원

다 합치면 그 정도 되겠고만. 지금 전년도에 43억6,200만원이 융자지원 되었고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이건 2008년도 실적이고 지금까지 누계로 싹 나가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얼마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 돈이 지금 125억원으로 기준했거든요, 저희들이 확보한 것 중에서. 그러면 375억원 중에서 3배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가 주는 금액의 3배를 은행권에서 같이 융자를 해 주니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178억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 200억원 정도는…….

대섭

김대섭위원

여유자금이 있고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 이런 정도 가지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적으로 335억원, 아마 이 정도 예산 확보하려면 한 2년 걸리겠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3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당겨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좀 당겨서 하여튼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같은 맥락이라 바로 하겠습니다. 안면도꽃박람회는 아까 7천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80/100 5,600만원 잡혀있는데 아까 제가 울진 환경쌀은 아무 내용도 없어서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면도꽃박람회장도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부스 사용 7천만원×80/100 이런 것보다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타당성까지 다 해서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산서 334쪽 하단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개별예산 얘기하기 전에 친환경농업 투자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예산이 늘어났는데 광역친환경단지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이유가 사업방식이 3년 늘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은 2008년보다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래 육성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인증기관에서 지도를 할 때 스케줄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고 지도에 대해서 일정한 스케줄을 맡고 지도 점검을 체크할 수 있도록 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저기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제가 올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관 육성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농가 구재하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인증기관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노트 제작해 주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표시해야지,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주로 토양 개량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인증시스템 이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가 친환경농업 육성책이 어디에 왔다고 보시고 이것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붐이 일었다가 조금 잠잠한, 조금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이 확대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농약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제외했고요, 하나는 각종 지원사업에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각종 사업들 지원하는 사업들에 조금 밀려 가지고 농민들한테 고취를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지역은 친환경농업 예산이 주로 쌀에 대한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 때 물어봤지만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친환경쌀은 소비가 완전히 됩니까? 남는 물량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남는 물량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완벽하게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급식에서 다 해서 하는 거예요? 마무리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 이외에도 판로가 실질적으로 민간RPC 두 군데가 있어서 JRPC하고 새만금 농사…….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 심사하다가 물어보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건데 내년도에 투자하면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얼마 정도 늘어요, 생산량 얼마 정도 늘을 것으로 예상해요? 예산투자하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이게 친환경농업에다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년에 바로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답답합니다. 투자가 되면 바로 늘어나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개 5년 있다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농업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후에, 우리가 계속 투자했기 때문에 한 2～3년 있으면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환경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량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농가소득이 실제로 증대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얼마나 더 생산량이 늘어날지도 모르고 늘어난 걸 어떻게 소비할 거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300억원씩 투자하고 효과도 확인도 안 되고 그런 투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상당히 국비가 많던데. 뭐가 부족하니까 인증기관이 적으니까 인증기관 늘려야 한다 얘기하고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핵심은 판로라고 얘기하는데 판로에 대한 유통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예산이 늘어난 게 없네요, 유통에 대해서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소비자 신뢰확보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체험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판로와 연관이 있습니까? 다음에 추수할 때 우리가 그 동네 가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한번 체험해 보고 우리가 사갑니까? 농업정책이 뭐가 그림이 딱 오질 않아요. 설명하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규모는 큰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저희들이 자꾸 왔다갔다 힘들지 않습니까? 저 질의 더 못하겠네요. 답을 좀 얻을까 했더니 답답해서 일단 멈추고 다시 따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문제예산이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공감……. 제가 이러저리 보다가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31쪽에 수도권 등 대도시 유통업체 직거래 판매 및 홍보 지원 2억8천만원, 1억3천만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2억8천만원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알겠어요. 이게 유통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직거래장터 운영하거나 대형마트 입점행사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은미

오은미위원

입점행사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코너를 상시적으로 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며칠 행사하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처음에 입점할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건 일시적으로 그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그것을 들어간다 할 때에 홍보를 한번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게 너무 미비해 가지고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 지역도 먼저, 물론 우리 전라북도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대도시 유통업체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에서 우리 농산물을 쓰게 되면 물류비가 덜 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일단은 지적하겠습니다. 저도 안면도꽃박람회 참가 지원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335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지금까지 미곡처리장 지원사업 내용을 쭉 연도별로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시간상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고, 336쪽에 소비자 RPC 브랜드쌀 물류비 지원 이게 내용이 뭐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것은 제주도에 가는 전북쌀에 대해서 RPC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RPC면 김제RPC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도 물류비가 지원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거기는 우리 공동농협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런 물류비가 없어서 인터넷 택배비만 있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까지 공동농협에 이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가 지원되었어요? 꽤 해매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때까지 지원 않다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쌀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홍보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류비 지원해 달라는 김제, 익산, 부안 측의 친환경 농민들이 건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쌀이 꼭 제주도로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닌데 이쪽만 해서 물류비 지원된다고 하면, 물론 제주도라는 특수조건이 있어 요. 여러 가지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일단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지원을 꼭 받아서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1년 한시적인 것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 하고요, 지금 친환경급식쌀 지원을 위해서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지원됐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단지는 있는데요, 자재지원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원하는 건 없고 단지조성은 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단지 조성해서 우리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해 주는데요, 그리고 그 단지에 생산된 것들은 그 차액을 보전을 학교급식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다라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이나 영양교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홍보하는 홍보비는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앞에 나와 있는 체험활동비, 행사비 그것 조로 있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단지에 한한 체험행사비인가요? 친환경 급식쌀 단지 조성하는 행사.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조금 친환경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주로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억단위 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주로 세부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대부분 학교에서 오면 학교스쿨버스가 있어서 운영되고 하는데 그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의 스쿨버스가 오는 게 아니고 차를 임대해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학교 급식단지는 좀 특수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식 관계자들 초청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할 때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인증할 때 인증비를?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인증비.

은미

오은미위원

이미 인증이 되어있는 단지인데 또 인증비를 줍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매년 인증을 해야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매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인증했다고 해서 몇 십년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그러면 자세한 사항이 필요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0～350쪽까지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별설명서 179쪽 좀 봐주셔요. 그 앞장을 보면 액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 액비 유통화 활성화한다고 돈이 얼마예요? 8억1,100만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8억1,9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설치한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게 하려고 이 돈을 쓰겠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액비 저장조가 98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해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273개가 실질적으로 탱크에 슬러리가 많이 묻어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그냥 나오는 부분을 슬러리까지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묻어놨거든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깨끗이 청소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숙성이 된 액비를 저장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좋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91개소를 금년에 더 한다 이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91개소를 더 한다고 그러시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76개소요.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내년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년에.

석원

고석원위원

91개소, 맞죠? 91개소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액비 저장소 276개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말하자면 내년에 새로 짓는 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에 새로 짓는 게 91개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새로 지을 것이 91개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91개소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염려되는 부분이, 그러면 액비 저장탱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도에서 지원사업을 넣을 거냐는 얘기지. 앞으로 8억원이라는 돈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05년도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폭기조가 없었어요. 폭기조 앞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공기 주는 것?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공기를 넣어주는 거 없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공간이 비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비마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하려고 신규사업들을 좀 넣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규라니 무슨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새로 만들어서 넣으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91개소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런 사업으로 또 일부가 들어가는 돈이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뒤에 액비 유통 활성화사업이라고 179쪽 사업설명서 보시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점검을 하셔야 할 부분들이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욕심으로 다 가져갔어. 가져갔는데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특히 이게 숫자가 남원 쪽이 많죠? 많고 고창 쪽은 보면 얼마 없더만. 김제도 많이 있는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김제 좀 있습니다. 정읍이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축협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축협하고는 연관을 안 시키고 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대개 돈분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돈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돈분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 돈분인데 주로 돼지를 많이 키우는 데가 김제, 고창 또 주로 어디가 많이 키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김제, 익산, 남원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쪽이 많이 있는데 이것 정말로,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이것 지으면 이것도 좀 높은 데다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좀 높은 데다 지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막 펌핑만 해도, 막 펌핑해서 꼭 탱크로리로 안 가고, 제가 이것도 탱크로리 해 주라고 그랬는데 농장에서 해 주라고 그러니까 삭도 않은 것 막 갖다 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344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주로 어떤 동물이에요? 고양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개, 고양이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농산국에 유해조수사업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산림과 쪽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산림녹지과에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시급한 사업은 과수농가를 보거나 이쪽 농가를 보면 까치랄지 멧돼지랄지 이런 부분은 없고 무슨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길래 모두 필요한 사업인데…….

대섭

김대섭위원

(마이크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쪽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과수랄지 일단 그 부분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축산인 한마음대회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의 자세한 사항 알고 싶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171쪽 보면 가축방역사업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에 가축전염병 발생률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와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5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는 주로 축산농가한테 주네요? 그런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액비 저장조 이것은 또 어디다 줍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것도 농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농수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어디에서인가 분뇨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양돈 농가에서 직접…….

익현

권익현위원

양돈농가에서 갖다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톤당 한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갖다가 해 가지고 이걸 자원화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고액분리 해 가지고 퇴비로 쓰고 액비는 경종농가한테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민원이 생겨서 못하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김제 에버그린이나 순창에 가서 보시면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님비현상 때문에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아마 본 위원도 부안에서 한번 하려다 못한 것 같은 사업인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해서 순창으로 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게 순창으로 간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게 김제로 갔습니다. 에버그린이라고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농가들이 냄새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반대해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갈 곳이 계화인데 계화는 직경 4km 이내는 농가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정도면 전국 유일하대요. 거기 가운데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 됐는데 사실 또 농가들은 액비를 뿌려달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진짜 이제는 농가들이 액비에 대해서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견학관계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들이 웬만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겠습니다. 해양수산과 351～3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어항 안전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항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어항안전시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금년에 추경에 2억원을 세워 가지고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만족치는 못한 수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실제로 조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네 군데에다 우선 2억원을 작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도비 2억원하고 시·군비 2억원하고 4개 항에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192쪽 인공어초시설인데 지금 우리는 인공어초 종류가 뭡니까? 다른 데는 강제어초라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강제어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는 뭐 써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도 강제어초 쓰고요, 강제어초가 대형 전주어선이라고 정주라고 있고요, 강제2단상자 있고요, 대형강제, 대형팔각반구형, 폴리콘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폐조류 인공어초까지 시험적으로 올해 넣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리도 강제어초를 쓰고 있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194쪽 보면 2008년도 추진실적 해 가지고 넙치, 뱀장어 등 309만8천마리가 방류되었다는데 뱀장어가 들어갑니까? 뱀장어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수면에 들어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수면 뱀장어요? 뱀장어를?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수면에서 키운 양만장에서 사 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내수면에다 사 가지고 방류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방류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큰 놈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한 7cm 정도 중급 되는.

익현

권익현위원

중급을 방류하시는고만요, 이것도.

석원

고석원위원

주로 어디에다 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강 하구에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강 하구 어디 쪽이냐고요? 자료로 줘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며칠 전에 해상시위 했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확한 원인과 대책 좀 알려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신시도 배수갑문을 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이 내수면이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폐류 같은 것들이 죽으니까 그것을 열지 않도록 하는 시위였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열지 않도록?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신시 배수갑문을요…….

익현

권익현위원

열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닫아달라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리 때는 열고요, 조금 때는 닫아달라.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그때 동향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급한 일 때문에 좀 잠깐 뵈었습니다. 축산과?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삭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 168쪽 보면 청보리 장비사업, 왜 그러냐면 저는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적인 것이 있습니다. 청보리 장비 지원에 저번에 7억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왜 6억 얼마로, 15억원이 감소되었네요? 이걸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중앙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왔는데요, 그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원래 1억3천만원 주다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요.

병래

소병래위원

1억3천만원 줬는데 1억5천만원, 그러면 사업량을 늘리셔야지, 총사업비를 감소할 것이 아니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경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넘어가고, 끝나고. 청보리 생산, 국장님도 아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청보리 확대면적을 늘린다면 장비도 늘려줘야 맞거든요. 국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다음에 추경 때라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다음에 청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kg당 10원씩 주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10원을 늘렸잖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이것도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재배면적을 하다 보니까 호응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바닥에. 청보리사업은 도에서 많이 늘린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는다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읍·면의 상황을 보셔 가지고, 10원 가지고도 약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경관보전직불제라 50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총체보리 보급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완주군만 하더라도 1,600명인데 재미가 없으니까 심을 사람이 없어요. 그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다음에 아까 TMR배합기 20대가 어디 있습니까? 20대 세웠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대가 아니라 50대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시·군으로 나가겠고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배정할 때 사육농가수대로 배정합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재배면적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가에서 신청한 기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청보리를 재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면적?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전년도,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1년 전에는 몇 대 세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30대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 20대라도 올려주셨고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신데, 실질적으로 저도 TMR 배합기를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료값의 30～40%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이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아마 신청 받으면 시·군에서 몇 백대 해도 부족할 겁니다. 물론 영농법인한테 갑니까, 개인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생산농가에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가니까 물론 20대 늘린 것도 좋은데 100～200대도 아마 적을 겁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축산업에서는 이것이 1번이에요. 사료값도 중요하지만 사료값 직접 1천원씩 다른 데는 보조해 주거든요. 한 푸대에 도에서 1천원, 시·군에서 1천원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다면 장비부분, 그다음에 TMR 사료배합기 그 부분은 지금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마리 사육하는 사람이 1천만원 들어간다면 6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고급육 생산장려금하고 도에서 실행 않고 있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세장려금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1인당 30마리밖에 않는데 도에서 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세장려금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마리에 10만원씩이라도 받으면 농가에 큰 혜택이 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내년 사업에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가지고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번에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라도, 거세장려금은 중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축산과에 대해서 대충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어느 과 소관?

종곤

조종곤위원

나도 축산경영과 빠진 걸 좀 해야 되겠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대형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27일날부터인가 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 아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그런데 그 동안에 눈치 보느라고 팔지 못하다가 팔고 있는데 대형마트 판매에 따른 한우와 육우, 돼지고기유통과 판매에 대한 도에 대한 대책 혹시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한우가 내렸는데 소면 비싸지 않습니까? 유통에 신경쓰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한우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직거래장터랄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특별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또 지난번 전북의 축산 한우를 부스를 전주에다 해 가지고 세 군데인가 총체보리한우랄지 장수랄지 또 단풍미인이랄지 이렇게 해서 부스를 3개 만들어서 판매를 한번 해볼까 그런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이번에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전주시에서 기존의 정육점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서 전주시하고 그렇게 협의하다 막혀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못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사람들이면 내려서 팔아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주시하고 협의를 거치고요, 그래서 추경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걸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2차 추경예산 때 정부 예산절감 때문에 사업을 삭감했던 것인데 이번에 전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한우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 모돈갱신사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지원, 축산분뇨악취 방제지원사업, 한우 광역화 브랜드사업 전부 다, 특히 모돈 갱신사업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증액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걸 삭감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우리가 어렵지. 그리고 아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3개가 되어서 90억원이 되었더만요. 3개가어디어디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익산 하나하고 군산 하나하고 남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지난번 사무감사 때 2개에서 3개 정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3개여서 다행스러운데 혹시 추경예산에서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복안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80%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비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 같으면 바로 되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1일 100톤 규모거든요. 1일한 30톤 규모나 이런 것들은 틈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30톤 짜리 해 가지고 민원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이 틈새, 좀 외떨어져있는 데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알아요. 가기는 좀 어렵고 작은 규모 있는 데는 가까운 데에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자원화 시설보다도 조그만 소규모 자원화시설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액비 유통이랄지 저장까지 다 같이 줘버려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축협이 있는데 농협, 축협은 줄 필요가 없지. 이 사람들은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돈으로 되면 몰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설치하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협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농가하고도 연계되고요. 그래서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하고 농협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경종농가에다 뿌릴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축협이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농협, 축협이 도에 너무 손을 벌리는 것 같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 사업은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서비스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분뇨처리하는 부분은 수익사업보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더군다나 세분화, 30톤, 50톤 짜리 한다고 하면 큰 건 혹시 조합이면 몰라도 작은 것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작은 것은 그렇게 않고요, 농가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추경 때 꼭 할 수 있도록.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 꼭 할 수 있도록, 국비가 확립되어야 되 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네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부분은 마치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회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전년도에 했었던 예산보다 5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번에 수산인 한마음대회를 했는데요, 사실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분들이 건의해서 올려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제7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은 전년도보다 반절 준 이유는 또 뭡니까? 거기는 그 단체는 필요없다 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 경영인대회는 올해는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지금 수산업경영인대회죠?

영수

장영수위원

제7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은 100%가 줄었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 지역에서 하는 것.

영수

장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었고 올해가 1천만원이었던 이유가 전국대회를 하니까 1천만원으로 줄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2회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1천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비 차원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수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수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인 경영인 대회는 2년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도 단위 대회를 하고요, 내년도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깎인 것은 제주도에서 전국대회에 행사 참가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참가만 하기 때문에 교통비, 숙식비제공해서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2회 수산인 한마음대회는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금년도 1회를 처음으로 군산에서 했는데요, 당초에 1천만원 가지면 충분하지 않냐 계상했는데 한 700명 정도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이런 건 전국대회 없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체 도단위 행사입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민간경상보조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제2회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일단 왜 증액이 되었는가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같은 쪽에 보면…….

면호

문면호위원장

몇 쪽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356쪽. 예전에 설명 들은 것도 같은데 기억이,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었어요. 호남지역 Sea Grant 시범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호남지역에 Sea Grant 시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군산대학하고 전남대학, 목포 해양대학교3개 대학이 컨소시엄사업단을 구성해서 지역의 수산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을 종합적 해양발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1억6,700만원 들여서 연구과제 6건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는 최근 3년간 해양관광객 추이 및 향후 전망,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감축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연구사업이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연구사업 지원에 3천만원이, 이게 지금 도비로 되어 있지 않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우리가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국비는 학교로 직접 가고요, 각 대학교도 매칭펀드를 내고 있고 요. 전남도도 내고요, 국비…….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군산대만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우리 도는 군산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60쪽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급유시설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급유를…….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비응항 아시죠? 비응항 끝에 가면 급유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면세유 급유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별설명서 수치가 완전히 틀려요? 어항용 면세유 13억2천만원으로, 그래서 물어보려고. 여기 예산서는 2억6,400만원이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국비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국비가 50%가 들어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표기를 잘못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밑에는 국비가 직접 갔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국비, 도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직접 교부하는 통에 도비만 2억6,400만원에 교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끝나셨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불가사리 구제가 매년 하더만.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불가사리가 석회질이 많다고 했던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아주 과수원 쪽에 가면 특효라고 그러더만. 그게 맞습니까? 아주 좋은 거름이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좋은 거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보도에 보면 과수원쪽에 운반까지 해 주면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보도를 한번 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잡아서 한 데다 모아놓으면 가져갈 분이 가져가는 겁니까? 옛날에 어떻게 처리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활용할 사람들이 사 가지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지고 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누구라고 특정하는 건 없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보도가 난 뒤부터 달라졌을 거예요.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도 갖다 나무를 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불가사리 구제해 가지고 배가 와서 실어놓으면 시장·군수가 사거든요. 그러면…….

석원

고석원위원

돈을 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비가 이것이고 시·군비가 또 붙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시·군비가 75%가 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 이것에 대한 75%?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전체예산이 5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산다 이 말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사놓으면 그걸 가지고 가는데는 무료로 양해만 구하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 시·군별로 사서 가지고 간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고창, 부안, 고창도 사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고창, 부안, 군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김제는 안 사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세 군데.

석원

고석원위원

하기야 김제는 바닷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54～660쪽까지 농업인력개발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208쪽 품목전문대학 교육과정을 보니까 9억원이 있는데 또 어디가 잡혀있더라?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업농촌과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4쪽 거기에 또 얼마가 있더라고. 이름도 똑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거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10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는 6억원이더라고. 품목전문대학 과정운영 똑같아요, 이름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0개 품목인데요, 이걸 다 소화를 못해서 6개 품목은 본원에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4개 품목은 전북대학교에다 위탁해 주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같은 것인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똑같은 10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한 군데다 똑같이 세워 가지고 나눠놓기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더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 거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요. 위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세항이 틀리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다른 뜻은 없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끝났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10개 품목을 교육을 위탁하는 것하고 직접 본원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전북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학위를 인정하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쪽도 학위를 인정받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1박2일 동안 16회를 한 품목의 참가자들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0개 학과가 있거든요. 학과를 보시면 됩니다. 학과 중에서 10개 학과가 있습니다. 품목별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6개 학과는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4개 학과는 전북대학교에다 위탁해서 실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인력개발원에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북대에 위탁하게 되는 거죠? 시설이라든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거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기존의 4개 품목은 전북대학교에서 핵심지도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4개 품목하고 노하우가 있어서 4개 품목을 거기다 위탁해 줬고 우리가 6개, 인력개발원에서 10개 품목을 다 해야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노하우가 있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득이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운영은 똑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6개 품목에 180명, 품목당 30명씩 해 가지고 1박2일 동안 16회를 한다 했는데 1박2일 동안 16회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진행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지침이 내려온 건데 그분들을 가지고 5일 동안에 8시간 해서 40시간을 묶어놔야 교육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안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박2일로 해서 농업에 지장없도록 하면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있어서 전문직화를 이루고, 하여튼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좀 여러 가지 1박2일 동안, 물론 정말 내가 스스로 원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창출될지 여러 가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염려해 주시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가서 가서 교육 받으라고 하면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운영하실 때 오은미 위원님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운영할 때 그분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대학은 이번에 2009년도에 새로 신규로 해서 위탁이 된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품목전문대학 말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 10개 품목에 대해서 인력개발원에서 해 왔었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인데 10개 품목을 정해서 해라, 품목별로 해라 하니까 기존에 전북대학교에서 품목을 4개를 했거든요. 거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6개 품목은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내용이 원래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저도 한번 중간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인력개발원은 마치고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서 661～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213쪽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을 보니까 2008년도에 4억5천만원 어치 구입했고 2009년도에 3억1,600만원어치 구입한다는데 그렇게 축산물 검사장비가 노후화되고 제대로 쓸 수 없는 것만 있었는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미량성분분석기하고 초고속원심분리기가 있고요, 단백질검사기가 있고 증류수검사기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은 2009년도에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4억5천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때는 무엇을 샀느냐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유검사장비하고 중금속검사기를 샀거든요. 그중에 그것이 아닌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비가 이렇게 다 없었으면 제대로 감사를 못했겠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매년 계획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지난것들은 신청하면 국비사업으로 내시해 주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0 대 50으로 매칭하는데 장비가 제대로 없어서 못한 것인가, 장비를 국고로 사라고 하니까 사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우선 장비가 성성한데 그것 바꾸는 사람은 없잖아요.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낭비성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축시험소 668～6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 익산지소, 정읍지소, 남원지소, 장수지소 672～69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산시험연구소 693～698쪽,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에 217쪽에 우량수산 종묘생산·방류 및 시험연구가 2억3,700만원이 있고 194쪽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 비슷한 게. 수산종묘 매입방류 이것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5억8,500만원이나 돼. 보니까 넙치하고 전복, 해삼, 이쪽은 넙치, 뱀장어가 있고 해서 비슷한데 왜 이렇게 틀린 것인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앞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기존의 양어장이나 그런 데서 기른 것들을 사다가 방류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수산시험연구소는 성어를 배양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수산종묘 매입은 치어를 사서 방류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성어 키워서 거기에서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하는 것이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하나는 국비사업이잖아요.

종곤

조종곤위원

수산종묘 매입이 국비사업이고만. 도비는 적고. 4억1천만원이고 도비는 8,700만원이고만. 나는 이게 궁금한 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술상 조금 잘못되어서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수산시험연구소에다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나는 과연 성어가 몇 %나 되는 것인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인가. 이게 진짜 바다에다 바위 던지기지, 표도 안 나고 말이지, 넣었다고만 하는 것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연근해의 어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가.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성어 %랄지 그 무엇인가 있어야 더 증액도 시키고 밀어주지, 진짜 애매해요.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옛날에 어초를 넣으면 어초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많이 떼어먹고 그랬다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피부로 느껴지는데 밀도 당 얼마씩 있다 이렇게 못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넙치, 뱀장어가 300만마리 넣고 여기는 2,300만마리를 넣었다고 했는데 이것 참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르는 어업 연근해 어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다목장이랄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하고 연결되도록 해야 되고 진짜 성어가 몇 %나 되고 바다목장을 하니까 어떻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조 위원님, 저도 조금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정말로 쏟아붓는데 효과가 없다 하는 부분들이 농업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모순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계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지만 이 부분도 자꾸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 줘야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있는 거냐 하고 하는 부분들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인공어초하고 같이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도 인공어초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공어초가 치어를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민들이 특히 연근해 어업 하는 분들이 혜택이 되도록.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름값 오르고 출어를 못한다고 하는데. 해서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이제 방금 조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걸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4억원어치 정도의 치어는 아니겠죠. 좀 큰 것 중간 정도를 갖다가 방류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럴 때는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오실 수 있는 분 오시라 해서 같이 방류해 주는 그런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된 말로 4억원어치 넣었는데 우리가 봤냐 말이요. 물론 다 사진도 찍고 다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위원회에서 못가면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이라도 ‘오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질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수산시험연구소장님 나오셨어요?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성함이?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수산시험연구소장 전복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에서 왔죠?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2008년도 실적이 6종에 2,400만마리를 방류했다라고 하셨죠? 맞죠?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왜 거기에 서시라고 했냐면 2,400만마리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성돔이 900마리입니까? 수치가 900입니까, 얼마입니까? 900마리입니까, 9천마리입니까?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90만마리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주꾸미가 33만9천마리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어를 구입해야겠죠?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치어를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아, 치어도?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예, 치어를 부활해 가지고 군산, 부안, 고창 3개 시·군에 무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산해 가지고 3개 시·군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치어 구입비는 뭐예요?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치어를 구입해야 여기에서 산란을 시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큰 고기라는 얘기예요?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친어.

석원

고석원위원

큰 고기를?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큰 고기를 매년 구입합니까?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산란된 성숙된 친어를 사야 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산란해서 한번 낳으면…….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그건 못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란하면 대개 죽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큰 고기들이 1년에 한번 뿐이 알을 못 낳습니까?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저희들은 여건이 여름은 수온이 놓고 겨울은 춥고, 추어서 어민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계속 관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고기를 사들인다?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예, 사들입니다. 전기료 보일러 떼야 되고 여름에는 수온을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 냉각기…….

석원

고석원위원

대충 그러면 큰 고기를 언제쯤 사세요?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봄에 한 4월에서 5월까지.

석원

고석원위원

해 가지고 알은 언제 낳아요?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어종별로 틀리죠. 빠른 것은 주꾸미 같은 것은 5～6월.

석원

고석원위원

대개 짐승들이 봄에 많이 낳는 건데 큰 짐승이나 모든, 고기들도 아마 저희들 아는 걸로 봄 정도, 여름 가기 전 해 가지고, 새끼들이 빨리 여름 안에 커야 되니까. 그렇죠?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걸 매년 사기 때문에 3,200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네요?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예, 그게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거기의 관사 괜찮아요?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관사가 지금 9동이 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겨울에 따뜻해요?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전부 따뜻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쓸만 해요?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님,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거기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요, 거기 들렸다가도 그냥 스쳐가고. 왜냐면 혹시 들어가면 도의원이 뭐하러 왔는가보다 할 것 같아서 이리로 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창이 전라북도 소관 소속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방서 놔두고는 세 군데죠. 수박시험장이 있고 여기가 있고 저는 항상 두 군데가 있다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이걸 고창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고맙다. 그런데 보통 이걸 고창 쪽에 많이 뿌려주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이 내가 시설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시설을 요구하신 것 같더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것 좀 더 해서 달라고 그러지, 왜 그랬어요?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관사는 원래 집만 지어주고 집기랑은 전부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개인적인…….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개인이 부담해야죠. 개인이 부담하고 시설이 지금 노후됐지 않냐는 얘기요. 거기 지은 지 얼마나 되었죠?

복배

전복배수산시험연구소장

10년 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께서 언제 기회 있으면 가보셔서 못 쓸 것 있으면 고쳐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우량수산종묘 생산방류를 하고 계시는데요, 몇 년 동안 이걸 해 오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00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10년째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산하고 방류했을 때 어족자원과의 관계, 또 어민 소득과의 관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수면에다 참게를 방류하니까 굉장히 참게 잡이가 좋다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우병남 과장님한테 부탁한 적도 있었어요. 그건 농민들이 한 얘기예요. 참게 방류하니까 많이 잡히더라. 그런데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 10년 동안 해 오는데 결론은 성과분석을 한 번도 안 해 봤네요, 그러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우리가 10년 동안 해 오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정도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볼 필요는 있겠네요? 국장님, 그러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게 방류하니까 방류한 뒤로부터 매년 참게가 많이 잡혔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그럴 거예요. 아직 그런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아마 방류하면서도 군산, 부안, 고창 어족자원 연구도 할 겸 개체수도 파악할 겸 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하면서 쭉 가면서 한번, 그래서 어족자원과 방류와의 관계, 어민 소득과의 관계 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내수면개발시험장 789～7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익현 위원님이 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미꾸라지 개발 성공했다는데 언제쯤 대중화가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미꾸리, 내수면시험장에서요? 성공한 게 아니고 다른 데보다 부화율을 좀 높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화율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부화성공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요, 국립내수면시험장도 사실은 한 30～40%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월등하다 해 가지고 남원에다 시범적으로 그걸 한번 방류하고 있는데 거기 유천에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생존률이 적다 이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니까 중국에서 미꾸리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오더라고요. 종묘생산기술을 부화율을 높이면 수입대체효과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부화는 많이 하는데 생존률이 저조하다 그런 얘기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유천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봤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걸 방류를 상류지역에다 해야…….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요. 이건 일단 부화성공률이 높으니까 생존률도 높여 가지고 수입대체효과를 높였으면 좋겠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으로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으로라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싶은 것을 긴급동의라고 해야 되나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내일이면 기회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늘…….

면호

문면호위원장

아닙니다. 내일.

은미

오은미위원

내일한다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12월 2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문명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농수산식품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농수산식품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농수산식품국 2008년도 제2회 농림수산발전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5. 농수산식품국 2009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6. 농수산식품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