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소관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듯이 감사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과 관계자 여러분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안전본부소관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류소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2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재선입니다. 대응구조과장 박진선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세입ㆍ세출 및 부서별 성질별 현황을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 19～41쪽까지는 수차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간단히 제안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종 재난시 도민의 한 생명 한푼이라도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 어디서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관을 찾는 소방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류소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보고순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제가 남부시장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재래시장을 가봤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아직도 할 수 없게끔 구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내에서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없는 데가 몇 곳이 파악되어 있어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 같은 데 도로, 노점상 있는 데는 매달 소방서에서 소방차 출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좀 빨리 대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 소방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도로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신규 도로를 리모델링한다든가 한 도로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 나는 도로는 거의 다 진입할 수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 샘골에 구도심 리모델링을 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도비, 시비 16억원 정도 들여서 구도심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시ㆍ군에서 일선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 않냐 이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도로 같은 건 저희하고 협의를 않습니다. 건축은 당연히 협의를 하는데 도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소방행정적 협의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조치 좀 취해주시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앞으로는 도로개설이나 지중화사업 같은 것을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재래시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화재진압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가스냄새가 몇 시간 동안 한번 엄청 심하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2～3분 있다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경관리과를 투입시켜야 되니 어쩌야 되냐.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본부 관제센터에서 시로 연락이 왔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소방본부로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그건 우리는 책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1시간이 지난 뒤에 돌고돌고 돌아서 가스공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주에서 전화가 왔는데 연락받았는데 자기네들도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소방본부에 전화를 해서 이거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 화재가 나고 폭발사고가 나고 인명이 문제가 있고 해야 너네가 출동하냐 했더니 “그렇다” 이거요. 가스안전공사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폭발사고가 나고 해야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도민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신고 되게 되면 주무부서도 포함해서 저희 소방서도 출동해서 사전 예방조치하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스탐지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가야 아무 필요없어요.” 그래서 “언제 나갑니까?” 그랬더니 “사고가 나면 나간다” 이거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앞으로 장비도 보강해서 같이 협력해서 도민들 안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신고한 지 1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출동을 안 했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서 505쪽부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여쭤보지는 않고 문제예산만 지적을 할게요. 신규로 편성된 여비가 엄청 많네요? 일단 신규로 편성된 여비하고 새로 편성된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다시 설명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학수 위원님 시설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로가 소방시설이 재래시장이나 거의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새로 난 도로 또는 새로 포장하고 한 도로에 말뚝 같은 걸 박아놨어요. 그러면 그 도로는 냈는데 차량을 통과 못하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재난시 그것만 제거하래도 시간이 엄청나게 됩니다. 제거하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사전에 우리 소방본부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도로개설을 하면서 소방본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도로할 때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항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여러 번 겪었을 텐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라도 올려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놔야지 그냥 우리하고 협의 안 된 것이니까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큰 화재 사건이 났는데 빨리 진입해야 할 텐데 돌맹이 세워놔가지고 말이요. 세우는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제거하고 들어가려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그런 시간을 위해서, 자그마한 것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만들든지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하십시오.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말 안 했어도 많이 겪었을 걸로 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챙겨주시고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앞에서부터 페이지별로 후딱후딱 넘깁시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딱딱 지적만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508쪽에 연찬회 책자 발간하는데 연찬회를 우리 도 소방본부 자체로 하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들 자체로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 소방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왜 100명만 해요? 100명만 해도 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연찬회에 전부다 소집시킬 수 없다 보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1/3을 한다든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서별로 해서 인원차출 한 게 100명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실효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1,400명이면 1,400명의 1/3을 한다든가 1년에 격년제로 교육시킨다든가 해서 해야하는데 100명씩 한다는 것은 별 실효가 없어. 제가 문제로 할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만 하고 시간관계상 설명은 서로가 생략하기로 하고 지적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정책관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글로벌 탐험은 뭡니까? 나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급 1명이 장기간 교육을 갑니다. 그 과정 내에 해외간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중앙에서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하는데 그 학생 중에서 전체가 가는데 그 중에 저희 전북소방이 1명이 가서 교육받습니다. 그 사람이 해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에 정책관 해외연수반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정책과정이 지금 말씀드린 정책과정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국제화여비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정책과정이고요. 글로벌탐험은 저희가 앞으로 안전체험센터를 설립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하고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정확한 걸 배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병희
최병희위원
세심한 거시기가 없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검토합시다. 지금 금강산 하는 거 있지요? 20명. 금강산 이제 문 닫아버렸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제주도나 저희 국내로 다 돌릴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그거 설명필요 없이 문제예산만 지적해주시라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선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51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용컴퓨터, 전자복사기, 프린터 2억원이 있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528쪽 하단에 중환자용 구급차 2억원하고 52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9,301만2천원 4종류가 있어요. 그것하고 하단에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11억5,950만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간략히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내년도 소방파출소 신축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반영된 것은 정읍의 신태인소방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뒤에 소방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건 전에 이미 토지를 매입해놨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는 김제하고 고창소방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순창소방서는 내년 초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게 들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어요.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고요. 자산과 물품을 취득할 때 이렇게 실습장비 4종, 차량소독기 12대, 첨단장비, 개인장비, 산악장비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장비인지 분석이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위원님들도 공통된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필요해서 이걸 꼭 사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장비는 뭣이 떨어지는지, 장비가 떨어져서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소방파출소하고 사고현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소방요원들의 교육훈련이 부족해서 안 되는지 뭘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장비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설에서 그밑에 여비를 보면 전년도는 1억1천만원인데 2009년도 예산은 3천만원이거든요. 약 7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특히 국외여비를 보면 1억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950만원만 섰어요. 9,1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사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이거 전액 삭감이나 마찬가지인데 약 90%, 80% 이상이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 국외여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대부분 지금 국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국내로 많이 전환시켰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포상금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 밑에 예산 약 3,600여만원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유지를 해가면서 예산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액을 딱 놓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빼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서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합니까? 절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예산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전년도 사업이 계속 이어져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방행정예산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쪽 사업을 죽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런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요. 포상금사업이 약 3,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국외여비보다는 국내여비에서 여러 가지로 여건상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바꿔라 하는 의미에서 9,100만원을 삭감해서 3,600만원으로 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국내로 돌려서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8년도 국외여비에서 소방조직 견학시설에 대해서 사용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해 못하면 포상금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얘기하게요. 저 이거 하나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53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인터넷 유해차단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5,500만원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지 예산서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부족하네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청과 별도로 저희 소방만 소방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에 각종 유해사이트가 들어와서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방지하는데 도청 걸 같이 하려고 보니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소방만 자체적으로 한 게 이게 5,500만원 들어가서 자체 소방망 사이트의 유해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항별설명서에 전북도청 방화벽에 소방망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 등 빈번한 감지에 따른 보안성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전북도청 방화벽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건 아닙니까? 보호를 1차적으로 받는데 이거 가지고는 소방안전망이 더 저기한다든가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망 자체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특별히 소방망에만 그런 유해 악성코드가 들어오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다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정책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소방서를 운영하면서 의용소방대가 일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서급이나 센터급은 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 할 때에는 좀 보완해드리지만…….
병서
조병서위원
시ㆍ군에 읍ㆍ면ㆍ동에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거의가 다 군시설로써 군에서 관리해주는데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군에서도 보면 잘 안 하거든요. 도에 요청을 해라, 본부에. 서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걸 도에서 시ㆍ군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줬으면 고맙겠는데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81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비가림막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소방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44쪽에 순창 119안전센터 신축에서 4억원 삭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운영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일반운영사항은 전결권자가 행정부지사고요. 긴급한 인명구조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소방헬기 운영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때그때 해가지고 예산전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해놨는데 예산의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보신 대로 의회에서 결정해주시게 되면 그걸로 하고 모자랄 때 추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왜 작년보다 금년 운영비가 많이 들어온 건 왜 그런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료는 기름값이 인상됐습니다. 또 수리부품비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항공헬기는 매시간을 정해놓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있든 없든. 수리가 금년차에 2,100시간 걸려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안 됐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대부분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같이 일반운영 활용하는 건 되어 있다. 사무실 수리비가 유류비가 올라서 그렇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운영했던 상황의 그 수준이다? 그래서 더 증감이 된 것은 다른…….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검사와 관련된 부품이 포함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에 손을 더 댈 수가 없네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510쪽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은 뭐예요? 민방위 시범마을 한군데. 도비 30% 주는 건데 1,500만원, 금년 1천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이건 시ㆍ군별로 1년에 1개 지역씩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은 어떤 상황에서 주냐 이거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매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냐고?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것이면 문제예산으로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511쪽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인데 이것도 한 군데란 말이에요. 7천만원이나. 예비군육성이 예비군 부대는 지금 한 군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향토사단 35사단 예하에 하나씩 지정되어서…….
용화
김용화위원
의무적으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걸 소방본부에서 줘야 돼요? 이것도 국비가 아니고 도비일 것 아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위에서부터 지정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마 정부 방침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정부 방침으로 하면 국비를 주지 왜 도비 주냐고? 우리가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줘도 되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자체 군 부대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예비군 부대 도내 전체에 일률적으로 하면 어디 1개만 지정해서 준단 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향토 설치법에 의해가지고 향토사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비군 부대 같으면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할 이것이, 내용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삭감가능해서 하면 예산지적에서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외협력국소관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에도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7년 12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도와 시·군 공동부담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 조성 첫 해로 도비 4억원과 시·군비 7억원으로 총 11억원의 기금을 조성, 전액을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2009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비 4억원과 시·군비 4억2천만원 및 이자수입을 합하여 8억6천만원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기금 총액은 1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 중 8억원은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전 직원들은 2009년도에도 원활하고 힘 있는 도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보고순서는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된 대로 페이지별로 축조심사하도록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482쪽.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1억8,500만원 중에서 5·18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사업을 제외한 민주화 유적지 발굴 및 민주가족한마당,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사기초조사 사료, 살고 싶은 마을 3개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통하는 날이 무엇보고 통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통하는 날은 저희 도정 전체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대외협력국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재테크 요령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민간을 만날 때 명함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공무원 품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대외협력국에서 꼭 필요한, 예를 들면 부하직원하고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름을 통하는 날이라고 붙였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리더십 페스티벌은 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리더십 페스티벌은 사무관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것은 사무관 말고 하는 사람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앞에 것은 저희 대외협력국만 해당하고요, 리더십 페스티벌은 전라북도에 있는 서기관 또 부이사관, 사무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무적인 리더십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식구들끼리 앉아서, 알았어요. 그것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 살고 싶은 마을은 뭡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살고 싶은 마을은 이게 저희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전북의제21이라고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라고 해서 이 환경조례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은 환경정책과에 세워져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이 가니까 앞선 두 가지 중 리더 실과장들 하면 되는 것이고, 600만원 있지요. 통하는 날, 그걸 문제예산으로 하고, 또 그 밑에 민주화 유적지 발굴 및 민주가족 한마당 이것도 참 우습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 감하고, 살고 싶은 마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음 483쪽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잠깐만요. 483쪽하고 484쪽하고 같이 이어지거든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쪽까지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센터 사업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국비를 제외한…….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이어서요, 483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우리 이학수 위원님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 6억7천만원하고, 혁신아카데미 그리고 자원봉사 포럼운영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 구성, 대학사회봉사단 운영 구성,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대회 추진 여기까지 제가 문제예산 하면서, 다음 장에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5억8,200만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많이 중복이 되거든요. 484쪽. 이 두 가지를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48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4,410만원 있어요. 이것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83쪽 4,410만원하고 그다음에 483쪽 하단에 6억7천, 2천, 6천, 8천, 6천, 3천, 1억2천 그리고 484쪽에 민간경상보조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5억8,200만원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아까 482쪽에 5·18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사업…….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부 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다 돼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483쪽 새마을 장학금하고 하단에 민간보조에서 자원봉사 혁신아카데미 운영하고 전라북도 대학생 사회봉사단체 구성 2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484쪽 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억5천만원 이걸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안 돼. 주면 안 돼.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같이 다루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지적된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시·군에는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부다 같이.
병희
최병희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만 하고, 시·군은 지원할 것 없어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485쪽.
병서
조병서위원
485쪽에 신명이모니터는 뭐예요? 신명이모니터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명이모니터는 원래 취지는 전자모니터라고 그랬는데요, 약 5년 전부터 정부 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인터넷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신명이모니터, 컴퓨터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을 뽑아서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을 인터넷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취지로 했는데요, 현재 이게 대단위 활성화되었다고 저희가 자신할 순 없지만 지역별로 인터넷 신청을 받고, 또 추천을 받아서 전라북도청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언들을 받고 또 저희가 제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실적이 있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이 두 가지, 일반운영비 신명이모니터 운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신명이모니터 위촉식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485쪽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86, 487.
호서
김호서위원
48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사진인화 및 액자구입 등 4,200만원하고요, 언론홍보 행정광고 4억5,4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요. 언론홍보 행정광고가 이 뒤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1쪽 도민의식 고취를 위한 TV 캠페인 3억원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도민의식고취를 위한 방송사 다큐 특집 4천만원 일부 중복도 되고 또 과도 잘못된 것 같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도 연계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487쪽에 4억5,400만원하고 501쪽에 3억원하고 4천만원.
대희
강대희위원장
487쪽 더 없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도정기록사진 시·군 순회 전시회 4,200만원…….
호서
김호서위원
내가 했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도정PR 언론인 워크숍…….
병희
최병희위원
위에가 중복된다니까. 같이 했기 때문에 밑에 것은 같이 문제예산으로 해요. 도정PR 언론인 워크숍
대희
강대희위원장
민간이전.
병희
최병희위원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488쪽 기자실 운영비 4,500만원.
대희
강대희위원장
488쪽, 4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0쪽? 489쪽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고가장비를 다 갖춰야 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까지는 아날로그TV가 주종이었는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고화질 화상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방송사에서 다 구축하게 되면 저희 영상장비로 찍은 영상물은 TV에서 끊어져서 나온다든가, 화질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래서 장비를…….
병희
최병희위원
아직 안 하잖아.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이것 바로 2009년도부터 도내 TV방송사부터 본격적으로 방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청취불능)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정 중요한 영상물들이 TV에서 잘 못 나오고 또 중앙방송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좀…….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491쪽 국제협력과. 최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491쪽에 국제행사 및 국제관광 설명회 참여 및 홍보, 그 밑에 글로벌 체험해외연수사업 점검, 또 제일 하단에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연수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질의 잠깐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CEO 글로벌 벤치마킹 참가 누가 참가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이십니까? 492페이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앞에 있는 저희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연수하고 같이 연동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도청에서 대부분 직원들이 배낭여행으로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직원들이 자율주제를 가지고 배낭여행하는 것보다는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미션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100가지 사업을 도에서 선정했는데 그 100가지 사업에 맞게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또 직원들만 가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대학교수님들 또 다른 해당되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될 때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CEO 글로벌 벤치마킹 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CEO가 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가는 거고만. CEO는 뭐보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게 CEO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도정에서 사업명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소 보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협력사업 추진은 또 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글로벌 벤치마킹은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가게 되는 민간전문가들이고요. 국제협력 사업추진은 도정에서 도 지휘부라든가 도에서 해외 투자유치라든가 관광객 유치 때 따라가게 되는 전문가들이 가는 국외여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CEO 글로벌 벤치마킹 참가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물어봤고요. 이 8천만원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492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4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외국어 국제교류 서포터즈 워크숍 또 공무원 새마을연수단 유치홍보,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초청 이 세 가지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에 보태서요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국제교류 중요 거점국가 연구회 운영.
대희
강대희위원장
4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494쪽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통역요원 운영 지원까지.
대희
강대희위원장
국비하고 관련된…….
병서
조병서위원
맨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도.
대희
강대희위원장
800만원…….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 두 개 다 했어?
병서
조병서위원
예.
병희
최병희위원
800만원? 800만원요, 300만원요? 두 개 다죠?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병서
조병서위원
경상보조 2,800만원하고 같이.
대희
강대희위원장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민간위탁금에서 전라북도 동경사무소하고 산동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동경사무소 내에서 어떤 성과나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동경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마는 일본 측에서 저희 식품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공동의 사업제안을 저희가 했고, 상당부분 저희가 MOU 체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식품산업과 관련된 또 일본의 식품연구소를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한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세울 만한 거 없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경비하고 홍보물 관련된 또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했고,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앞으로 해외사무소 동경 또 산동사무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난번 추경 때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금 정말로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가시물들이 나타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495쪽.
병희
최병희위원
앞서 49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요원 이것에 이어서 49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요원 운영 지원도 있어요.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하고, 맨 밑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운영 이것 같이 문제예산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도 같이 할게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495쪽.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도, 또 시·군, 노동청, 경찰청, 그다음에 또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각급 의료기관, 교육청,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소 이렇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16개 시도 중에서 이 기관들이 모여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책을 세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도 저희는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3월달부터 10여 차례 회의를 해왔고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10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꼭 필요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이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는 도 단위 협의체를 말하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도 단위 협의체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다문화정책 실무 워크숍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현재 전라북도에 7개 센터가 있고요. 올해 2군데를 추가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국비로 2개 센터가 되고 14개 시·군에 그러면 9개가 센터가 생기는데 저희 지방비로 5개 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3년 전부터 오면서 3년 전에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단히 능력이 출중한데 신규로 생긴 센터의 직원들은 전혀 업무능력이, 물론 센터에서 선정을 할 때 잘하겠지만 업무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기존에 있던 센터는 잘하고 또 이제 신설된 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2월달에 옛날 센터하고 신규 센터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신규 센터 운영하는 능력을 상향 평준하자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다문화정책 실무 워크숍은 저희가 도에서 결혼이주여성 문제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습니다. 맞지 않고 또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인식 정도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무주에서 한 80여명 정도 전체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같이 업무연찬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단히 서로 이해도 많이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관련된 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또 센터 또 관련된 다른 기관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자는 게 이번 예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문화정책 실무 워크숍의 실무자는 누구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로 따지면 저 국장하고요, 저희 과장, 그 담당 직원들이고 또 시·군에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전체.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센터 종사자는 포함이 안 되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원센터에서도 와서 센터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만 주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돼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차이는 하나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센터 직원들만…….
병서
조병서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우리 공무원들이다, 실무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문화가족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항상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부모, 당사자 교육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을 그 가족에 거시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방송이라도 우리가 어떤 홍보가 아니라 주지,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드라마식의 이런 연출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을 방송을 해준다든가 이런 우리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제작해서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여기 하나도 없어. 다문화가족, 가족과 부모, 그 가족. 외국여성이 들어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주변 가족이나 남편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행불자가 생기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말이요. 그런 것을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자료는 그런 것은 여기 없다 이말이요, 예산이. 어먼 예산만 세워놨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정말로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JTV 피우자 민들레라고 일주일에 한번씩 약 100회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MBC에서도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시어머니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 도에서 모으면 잘 안 오기 때문에 시·군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을 참 열심히 한다라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아쉬운 것은 다문화가족 어른들 중심으로 많이 예산이 돼있고, 주변에, 아까 최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회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적다. 그런데 거기다 더 아쉬운 것은 커가는 아이들의 학교에서부터의 대안은 전혀 없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의 한마당, 어울림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 2세들이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소외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일반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게 아쉽다. 예산상의 문제라면 좀더 생각해 볼 문제이고, 안 그러면 정책입안할 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 관계해서 대화는 하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입안이 안 됐다든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해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JTV하고 MBC에서 한 번씩 꼭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제가 봤으니까 잘 알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두 번째는 저희 도에서 이번에 민경으로 다문화가족 차별과 편견해소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다문화 인식제고 기획특집은 저희가 전 언론사하고 연계를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현재 지금 고등학교 진학률이 공식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전화상 통화한 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2008년도 4월달로 보면 고등학생 나이가 지금 한 107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진학률이 현재 30%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70%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이들 문제는 반드시 정책적으로 저희가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 여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쪽 문화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사업이 계속 빠지는 거요. 아이들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남편들, 우리네가 그쪽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중앙아시아 그쪽 계류가 많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왜 꼭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 중점화가 돼있고 그 가족들이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과 어린아이가 상당히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학률이 적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있어요. 이렇다라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하냐? 대한민국에서 책임져야지. 그렇다라면 전라북도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는데 가장 앞으로 핵심이 돼야 할 어린아이들의 사업은 전혀 아직 없어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한번 더 생각을 했어야 하고 그 얘기가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본예산에 전혀 그 사업이 없다라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다른 사업을 조절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충분히 말씀 전후로 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센터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필수사업으로 방문사업을 통해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청에서는 아무 대안도 없어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즉 있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지 현실화되지 않는다라고요. 이 친구들이 집단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꼭 필요해서 우리 국민을 데려다가 이렇게 천대하는가, 이렇게 되면 국제 간에 신의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외협력국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그것 보충 좀 할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우선 어저께인가 이송희 과장, 지금 다문화가정 계획이 서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거요? 국장은 모르네. 혼자만 얘기하는 거요, 어떤 거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아시는데요. 각 센터에서 가족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족교육에서 시부모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14개 시·군에 다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 과목 바꿔서라도 쓸 거냐 이 말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 그 문제를. 예산은 없는데, 지금 예산은 안 들어와 있다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나온 것이 없어, 예산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센터 전체 예산을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신규사업을 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각 기관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센터가 내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9개 시·군만 생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 예산 세운다고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이 센터의 필수사업이 센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한국어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가족교육이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더 중요하지, 1번이여, 가족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건 별도 보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 하나만 더 하고요. 저번주에도 얘기했는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죠.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계속 해가지고 서로 숨기고, 외국은 외국대로 숨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숨기고 이 업자들이 꼭 마담뚜처럼 성공해 가지고 소개비나 챙기고 말이요, 이런 식인데 우리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준다는 홍보는 시방 생각 않고 있어요? 그런 예산이 여기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결혼이주여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로 결혼중개업을 통해서 온 이주여성들이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결국은 나라 망신을 한다 이말이요. 지금 중개하는 사람들이. 나라 망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2세 새끼들도 그길로 빠져버리고, 어미가 모르니까. 아비가 모르니까. 이게 자꾸 어먼간데로 흘러가고 있다 이말이요. 그렇다면 아까 권창환 위원 말씀대로 결국은 제2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혁명이 날 수가 있다 이말이요. 너무 무리한 생각인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독립운동 하듯이 말이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라고 지난번에 했는데 그 예산은 여기 한 푼도 안 들었다 이말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받으시면 안 됩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럽시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496쪽에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예산이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은 저희 도에서 하는 민원의 한 70%는 여권 발급하는 게 주 업무인데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여권 발급을 해서 그 여권 수수료를 외교통상부로 전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외교통상부에서는 1년에 본예산에 한 번, 추경에 한 번씩 그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도부터죠. 내년도부터는 여권 수수료의 1건당 8,800원씩만 지자체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외교통상부의 의도는 긴축재정하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예산이 1년에 두 번씩 오다 보니까 민원실 운영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기에 한번씩, 도나 또 지방분소에서 여권을 발급하면 그 수수료를 저희 자치단체로 교부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해석이 되고요. 다만 줄어든 것은 거기 운영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예산들이 앞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운영비가 늘어나서 줄어들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외교통상부…….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따로 보고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감소적인 거니까 국도비가 있어서 상관없는데 연이어서 사무관리비 중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권 1일 발급 저기가 몇 건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1일 한 200건 정도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중에 여권 케이스 제작 산출기초가 1천원씩 한 달에 20일 잡고 하루에 400건씩 해서 잡았네요, 9,600만원. 한데 200건이라고 하면 반이 감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건 지금 시·군분소가 7개의 분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400건으로 잡은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시·군까지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총 400건이다 그 얘기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평균 4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케이스 제작하는데 9,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사무관리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 이거 얼마야, 1억9,643만6천원이지.
대희
강대희위원장
일반운영비 전체를?
병서
조병서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498쪽으로 넘어갑니다. 499쪽.
병서
조병서위원
498쪽 아까 남북교류협력사업 했죠? 기금……. 설명 다 됐나? 물어보면 길어질 것 같은데…….
대희
강대희위원장
별도 보고, 문제 있는 것은…….
병서
조병서위원
기금전출금에 관련해서 싹 문제예산으로.
대희
강대희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그때 설명을 받으시든지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죠. 그때 하지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499쪽, 없으면 넘어갑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계속 제가 일반운영비 가지고 그러는 게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금 500쪽…….
병서
조병서위원
499쪽에 사무관리비. 2억4,593만7천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순증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 부분도 위원님이 별도 보고 받으시죠. 문제예산 지적은 해놓을게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500쪽. 500쪽 넘어갈까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501쪽. 전라북도 대외이미지 향상에서 전반적으로 이거 싹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일단 그렇게 하셔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업무실적은 별로 나타나질 않는데 예산만 몽땅 세워놓으면 뭐해요. 이 부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와서 설명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502쪽.
병서
조병서위원
500쪽에 또 사무관리비 있죠. 일반운영비. 도정홍보물 제작에. 그것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할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것 지적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502쪽. 벌써 다 해버렸네. 그다음에 205쪽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별 설명서 보면, 3쪽입니다. 공무원동아리에다 주는 돈이 있는데 1,290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원래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도청에도 15개 정도 공무원동아리가 구성이 돼있는데 공무원동아리가 자원봉사하는데 지원하는 걸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동아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지 지원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도 공무원동아리 내에서도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 예산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아주 잘 토론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봉사단 운영은 제대로 된 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공무원봉사단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동아리가 15개로 자기네들이 각 실국마다 하는 동아리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원봉사를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하겠다 했다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좋겠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당시에 공무원동아리라는 게 오히려 뭔가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직장봉사대로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충고도 있으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 동아리는 2009년도도 계속…….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원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도민만족센터 운영인데 도정 아이템 우수 제안자 포상해서 500만원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의 약 80% 정도인데 좋은 아이템이 없었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500만원 정도를 지출하면서 시상할 만한 큰 제안들이 사실상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대로 아이템 공모에 참여를 않은 거요. 아니면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준에 어긋나든가 법에 어긋나든가 이런 것들도 가미돼 가지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선거법 문제도 약간 있을 걸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생각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야겠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수제안자 포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우수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를 못한 저희가 큰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자체를 현재는 없앴고요. 다만 홍보기획과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방만하게 세우지 않겠다, 무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섬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안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승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전에 기금 목 변경한 것 있잖아요. 출연금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그때 시·군 충당금이 얼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올해까지는 5천만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5천만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시·군당 각 5천만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 확보가 됐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전주시와 정읍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각각 5천만원씩 6천만원 편성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전주시와…….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재 결산 추경 중에 전주시와 정읍이 있어서 현재 시·군 분담금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 추경 중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려울 텐데 어떻게 시·군에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남북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류협력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정책상황은 어렵게 돼있는데요, 민간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저번 달에도 민간단체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일단 정치적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교류하는데는 아직은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렇지만 저희가 언젠가는 또 이 분위기가 풀려질 걸로 보고 기금은 기금대로 확충을 하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희가 협력하는 사업이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도에서는 어떻게 그걸 지금 잘 지켜보고 있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두 차례 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돼지공장 사업을 했는데 두 가지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라면사업을 하려고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내적·외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미뤄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측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1회성 사업보다는 북측에 장기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북측에 있는 산들이 민둥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북측에 저희가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측에 묘목장을 짓는다든지, 일종에 또 북한에 과실수 문제 때문에 사과, 전라북도의 사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과농장을 북측에 한다든지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남북 간의 정세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업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사업이라고 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텐데 정국에 따라서 그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수시로 할 수 있는 어떤 지형적이라든가 시설적인 그런 것도 다르고. 그래서 협력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교류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걸 기금으로 주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전혀 그것이 발전될 것이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는 이 사업이 현재 정부에서 그동안에는 지방정부가 민간단체만 통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지방정부에도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북측하고 할 수 있는 여건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정세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북측하고 저희가 분명히 여건변화가 있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물론 기금은 어디 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축적해서 쓰고 또 민간단체 현재 대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그 여건이 되면 북측하고 사업재개는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전에는 어떤 목표가 있었잖아요, 사업의. 축사라든가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업을 교류를 하시려고 계획이 있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것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훈은 1회성으로 그치는 행사, 또 주요 인사들이 한번 방문하고 끝나는 행사, 그다음에 또 사후에 접근이 안 돼서 한번 해주고 나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니터링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게 큰 교훈이어서, 또 1회성 행사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산들이 민둥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녹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실수 갖다 사과나무 짓는 사과농장이라든지 이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자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업은 현재 북측하고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라든가 우리 도에서 민간교류 단체들이 그 나무심기 위해서 가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고 이런 사업들 혹시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다만 저희가 북측하고 굉장히 이 일을, 또 북측 페이스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서둘러서 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사업 아이템이 북측도 괜찮고 민간단체도 괜찮고 저희 도도 괜찮고 이런 아이템을 현재 고르는 중에 있습니다. 고른 게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교류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한다라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보면 그 사업예산 중의 상당량이 민간인이 우리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거기를 같이 그 사업을 위해서 방문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무가 필요하면 사과나무 주어서 자기네들이 심을 수 있게끔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몇 분만 가셔도 되는데, 거기에 각 시·군에서 전부 다 뽑아가지고 몇 명씩 전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행경비가 본 사업의 예산에 만만치 않더라 이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북을 하는 여행경비는 그런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시·군은 시·군대로 부담하고 저희 도는 도대로 부담하고 민간은 하고, 이 사업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 나도 거기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가서 사실 해줄 것도 없는데 가서 보고 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진짜 우리 동포를 도와주는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통제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셔요.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지금 협력기금을 조성할 때 사업비는 그러면 어떻게 무한정으로 연도별로 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연간 8억원 이내입니다. 연간 8억원 이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계속 축적을 해가는 게 목적인데 연간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만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2억원이 될 수도 있고, 3억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연도에 1개년 사업이 아니라 2개년, 3개년 사업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큰 범주는 일단 8억원 이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확실히 정했습니다. 연간.
병서
조병서위원
연간 8억원 이내. 그러면 단일사업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나은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계속사업 하는 게 북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하는 의미가 그러다 보면 사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또 굉장히 그 사안에 민감하단 말이죠. 계속사업 추진하기에는. 단일사업은 한번 하고 끝난다고 하지만 계속사업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양 직접적인 우리가 모니터링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채널로 통해서 민간단체라든가 또 제3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이 되려면 우리 도의 노력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국이 어려울 때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판에도 내가 방문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경기도 내의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협력사업하는 것도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게 필요한데 전라북도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없이 정국만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에도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가 물밑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 선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북측에 돼지공장 했던 거 마지막 모니터 하려고 저희도 다녀왔고요. 저희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가 민간교류까지 막지는 못할 걸로 예측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교류 차원은 저희 지자체 교류는 정부에서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실 단일사업으로 1회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금 축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가는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축사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모돈이 상당히 컸을 텐데 혹시 그 보고 들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제가 다녀온 지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2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 가면서 돼지공장을 돼지를 보내준 여기 대표님과 같이 다녀왔었는데 남측에서 돼지를 기르는 수준의 거의 80% 정도 육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고, 또 돼지도 100마리 정도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동안에 새끼가 있었다 이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사료 같은 것도 점검해 봤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료 점검했습니다. 사료 점검했고요, 저희가 북측에다 요구를 한 게 우리가 이 돼지공장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데 사료를 수십 년간 우리가 계속 해줄 수는 없지 않냐, 당신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료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지원하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만 지원을 하고 점점 줄여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11년까지 사료는 공급하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건 100만t 또…….
창환
권창환위원
100만t?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올해가 이제 추가로 저희가 400t을 지원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요, 2008년도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09년도 내년요.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도에 400t 증가하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400t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 경비가 한 1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280t을 지원하게 되면 약 1억원 정도 지원하게 되고, 2011년도에 저희가 한 4～5천만원을 들여서 120t을 지원하게 되면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하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북한 거기에서 충분히 사료도 계속 돼지 마릿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때까지는 하여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축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료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라고 민간단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는 앞으로 2010년까지 사료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종료하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은 염려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 가서 보니까 사료가 끊기면 이것 못 키우는 것 아니냐 그러던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염려했던 것인데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까지 더 건강하게 새끼가 자란다고 하고 계획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틀림없이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그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녹화사업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많이는 안 갔다 왔습니다만 두 번 갔다 오는 과정에서 보면 녹화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이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민둥산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민둥산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된 원인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연료비가 없으니까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다 베다가라도 난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녹화사업을 당장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 것은 지금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도 북한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아까 녹화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1회성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류의 사업을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측에 무슨 사과나무를 저희가 해서 과실수를 심는다든지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목을 심는 게 아니고 북한에 묘목장을 만들어서 묘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은 나무기 때문에 적은 나무부터 키워가는 그런 일종의 예를 들은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적절한 사업을 고르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런 사업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민화협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한다면 어차피 민화협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꼭 도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돼지사업이 끝나고 나면, 작년도에 추진하던 라면공장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면공장에 대한 현재 내적·외적인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도 점차적으로 우리 남한 관계자들을 퇴출시키고 숫자를 줄이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한다고 지금 그쪽에서 발표를 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민간교류사업 자체가 위축되면서 지금 사업자체도 많이 위축됐는데 좀 도전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이나 기근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도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2주 전에도 민간단체에서 북측과 협상을 하는 중에 있는데요, 민간단체 자체를 북측에서 거부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물밑 접촉은 앞으로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강산 여행객 피격사건 이후에 또 북핵문제 여러 가지 관련하고 또 북측에서 남북관계 전면 차단 경고도 있었고, 현재 12월 1일부터는 육로통행을 제한하겠다는 통보도 왔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또 이게 도민들 정서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북측에서 요구한 사업이었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쪽은 진척이 아예 사료 스프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북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진행한 북한에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도 북측의 요구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농기계 사업이 저희 예상대로는 고철로 됐을 거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라면공장도 원료 문제라든지…….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지공장도 결과적으로 사료 다 떨어지고 나면 돼지 다 잡아먹고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고철이 됐는지 그게 기름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북측한테 계속 요청을 했던 게요, 이미 농기계 사업은 수년 전에 흘러가버린 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돼지공장 건을 저희가 계속 방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이 없길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북한하고 남북협력사업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마지막 경고를 했었고, 거기에 북한에서 응답을 해서 저희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류의 사업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해서 물론 북측에서 합의를 해도 깨는 것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으로 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농기계공장 사업을 할 때도 농기계 사업 자체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추후에 라면공장 문제도 무슨 사업을 하든지 녹화사업을 하든지 북측하고 정확히 확약을 받고 우리가 지도관리를 하겠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라면 공장…….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람들은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사료가 중단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료지원을 저희 도에서는 2011년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는 그 이후에도 잠깐 기간 동안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람들은 돼지 사료를 만약에 2010년도에 우리 도에서 끊길 걸 대비해서 사료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돼지 먹일 것을 따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는 거요, 대안이 있는 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북측에서는 사료를 본인들이, 지금 저희 남측에서 사료가 상당히 최상급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좋은 사료입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가 공급해주는 사료가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북한에도 평양 주변에 사료공장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조달하겠다는 게 북측의 이야기입니다만.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논리.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런 과정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돼지공장 운영하는 게 남측의 거의 80% 수준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 전수가 됐다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추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하시더라도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고 가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 121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기타수입 4억2천만원이 뭐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시·군에서 분담금을 5천만원씩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3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5천만원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3천만원부터 1억원 사이로 늘려놨는데요, 아마 3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시·군의 그 3천만원 분담금을 총 합하면 그 정도 예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 보면 우리가 전년도 수입액이 11억원, 그러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수입액이 4억원이란 말이죠. 그럼 7억원이 부족한 것이 시·군에서 부담 안 한 거죠, 7억원을? 3회 추경하는 이 시점에 지금 7억원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책자를 보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서거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시·군 7억원이 직접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올해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 도 4억원이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시·군에서 5천만원씩 분담하기 때문에 14개 시·군하면 7억원이지 않습니까. 시·군 분담금 7억원이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억원이, 올해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이 7억원이 지금 3회 추경하는 이 시점에 아직 안 들어온 걸로 나와 있잖아요. 7억원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 도로 들어와서 가는 게 아니고요.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기금운용계획서잖아. 그러니까 기금으로 들어왔는지 나왔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보면 기금으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세입…….
병서
조병서위원
세입이야, 수입. 안 잡혀 있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오늘 아직은 기금 승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이 기금을 승인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 기금형태로 관리를 안 해 왔고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출연금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잘못했습니다. 잘 진행을 못해 왔고요. 오늘 기금운용계획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오늘부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지금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기금이어서 그게 안 들어와서 7억원으로, 출연금이어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지금 예산안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으로 돼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안이거든요, 이게요.
병서
조병서위원
2009년도 예산안?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09년도는…….
병서
조병서위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데 이것은 결산을 했어. 2008년도에 이렇게까지 들어왔다, 이 시점에. 그렇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결산 정리하는 이 시점에는 출연금이 들어왔든 나왔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09년도 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요…….
병서
조병서위원
11억원을 잡았는데 우리만 4억원이 들어왔고 7억원은 안 들어왔다 그런 건가요?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7억원이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2009년도부터는 직접 간다 이 말이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기금으로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해가 가게끔 빨리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122쪽 말씀하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121쪽. 2009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이 2008년도가 전년도 수입액은 11억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4억원뿐이 안 돼요. 7억원이 감액됐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뒤에서 관련자는 빨리 조력해 주시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올해는 저희 도비 4억원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5천만원씩 해서 14개 시·군 7억원이 수입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도 4억원하고 시·군이 3천만원씩 하기 때문에 4억2천만원해서 8억2천만원이 총괄적으로 되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자수입?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회수하는 출연금은 시·군까지 싹 합쳐서 11억원이고, 우리가 2009년도에는 4억원만 하니까 7억원이 감소다 이렇게 표현했고만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에서 지불하는 4억원만 나니까 감이 7억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1억원을 도하고 시·군 출연금을 다 합해서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도비 4억원만 들어가게 되고 시·군비는 바로 기금으로 거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7억원이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7억원 오차라고 표현하면 나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요. 도에서 마치 총계해서 7억원이 삭감되는 것 같이, 앞에 것은 전체 총계인데 올해는 따로따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우리 조병서 위원님과 제가 엇갈린 거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국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하겠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모두 다 재심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계속 솔직히만 얘기하시고 그 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입니다.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번 정기분 관리계획안 심사시 일괄 상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시 다시 추가분을 제출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취득안건으로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력개발원 내 농업사관학교와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사관학교는 새로운 농업교육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고 교육생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현대화 교육시설로서 총사업비는 60억원, 국비와 도비 각각 50%를 부담하여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9년 예산은 국비 15억원, 도비 3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사관학교는 첨단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시설과 편의시설을 연면적 3,696㎡를 건립하여 품목전문대학과정과 생산리더과정, 도단위브랜드 경영체제 육성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는 농업인의 현장애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선진기술의 신속한 농가이전 등 실습농업교육을 추진한 시설로써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각각 50%를 부담하여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예산은 국비 15억원, 도비 5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는 첨단유리온실과 자동화비닐온실 등 연면적 4,587㎡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우리 도만 가지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실습교육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관리계획안 절차와 관련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부서 간 협의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보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할 의안은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결과검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처리의견 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농업사관학교 건립과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계획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추후에는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또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추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자위원 여러분들 또한 기획관리실장이나 관계국장 그리고 관계과장이나 직원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정말 이번에 우리 행자위원님들 많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상호 많은 협조관계 보완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6차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7.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8.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9.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0.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1.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2.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3.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검토보고서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