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성주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오명호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영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민자치과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상 사업비 1억원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최우수구 1억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6,000만원 등을 지원 받아 마을만들기의 역동적 추진,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확대로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는 제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조성이 최고영예인 대상을 받았으며 동림동 우수상, 운암3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지금까지 8년 연속 총 29회를 수상하는 등 우리 구 주민자치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해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미흡했던 부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가면서 2009년도에는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북구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주민자치의 메카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자치 관련된 대표적 사례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이게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고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 구청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많이 생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자치 하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주민자치과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고민들이 깊어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 200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광주희망평생교육원을 비롯해서 총 7군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교부 결정액이 994만원에서 338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액을 결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각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돈이 내려갔는데 교부결정액이 4,334만원인데 국비를 3,680만원으로 책정해 줬어요. 각 사업체별로 비율을 쪼개서 낸 것입니다. 260만원, 880만원으로 한 것은 당초 그 사람들이 올렸던 사업계획서에 보조금이 결정되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받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업체 전부 올라가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100% 다 받았습니까?

우리 구청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체들이 전부 사단법인이죠?

광주희망평생교육원은 재단법인, 꿈을돕는사람들은 비영리단체, 다문화가정복지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이 섞여 있네요?

원래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각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응모를 하면 취합해서 올렸는데 다행히 우리 북구는 사업 내용이 충실했기 때문에 전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성인문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법인들이나 비영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목적에 성인문해교육이 있었을 텐데 자체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간에 자체부담 없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오늘자 연합신문을 보시면 광주시가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자신도 시와 연계된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자체부담이 없는 사업이 없어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업 목적에 포함된 사업이라면 자체부담 의지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순수하게 100% 국고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와 구비 지원 기준이 정해져 내려와서 그 기준에 부합된 사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원래 자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지원기준이 내려왔으면 그렇게 했는데 자체부담이 없어도 전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하되 약간의 구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했고 우리 북구의 48만명 인구 중에서 2%에 차지하는 1만 2,000명 정도가 비문해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해서 내려온 것으로, 우리도 각 사회단체에 보낼 때 문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에만 공문을 보내왔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응모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따서 우리는 7개 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놓은 단체들이 잘 할 수 있겠지만 지역 단체들이 국비나 구비를 통해서만 사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담보되지 않는 한 운영의 깊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부담을 10원도 할 수 없는데 이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자부담도 포함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 우리는 의지가 이렇다고 하면서 요청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부담 내용은 강사수당을 지급 받지 않고 무보수로 강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부담으로 넣어서 자체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을 보면 기관운영비와 프로그램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월별집행계획도 나와 있는데 세부 영수증은 못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초 사업계획을 올릴 때 공과금 200만원, 강의장 임차료 300만원 해서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올릴 때도 이렇게 올렸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 사업계획서가 중앙에 그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국고를 지원해 준 사업부처가 어디죠?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입니다.

난방비를 75만원 11월 한 달만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들인 데가 교육과학기술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계획서를 내서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받아들인 계획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인 사업목적이 있는 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 올릴 때는 좀더 구체성 있게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지표명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성격을 확대, 예를 들어서 임대료도 자부담 성격을 집어넣고 프로그램 분야에 들어가는 부분도 기술적으로 넣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교과부에서 응모한 요령에 따르되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공무원노조본부에서 노조활동 및 기자회견 때문에 5개 구 자치행정국장님이 시청에 보고하실 일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고 차근차근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저희들이 이 앞에 문화예술회관 가서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상식 때 댄스는 댄수 부문만 시상하고 노래는 노래 부문만 시상하면 어떨까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동이 다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별로 나눠서 시상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는데 전혀 응모를 안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교실은 5개 동이 응모했고 난타는 1개 동이 응모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동별로 정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동별로 프로그램 분야를 많이 응모하면 1등, 2등 주고 한 군데에서 참여한 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상에 대해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시상을 할 때 매끄럽게 하면 좋지 않으냐는 얘기는 들었어요. 당초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줬는데 공무원 같으면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했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시상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주민자치협의회나 의장님, 청장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상할 때 청장이 다 하면 안 된다. 현재 남아 있는 의원님들을 파악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배려해 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서 내년도에는 보완될 수 있도록 평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즉흥적인 것은 기존 관행을 깨는 부분이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말고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고 장려상을 받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전시회에 11개 시상했고 프로그램 분야에 15개 동을 시상했습니다. 26개 전동이…….

과장님 알았습니다. 일단 이야기들을 참조하셔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 북구 주민자치학교 운영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작년에는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몇 개 동만 실시했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1일차는 찾아가는 자치강좌 평가결산 및 2009년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2일차는 찾아가는 배움나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09년도 신규프로그램 발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다르게 했어요. 작년에 했던 것하고 180도 다르게 했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중복이 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오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강사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8쪽,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셔서 문화동으로 2억원을 받으셨죠? 도시만들기로는 13억원을 받았는데 그건 어디서 받았죠?

요새는 지자체에서 응모해서 주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도시만들기는 도시개발과, 2억원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돈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로 받으신 거죠?

예.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신 돈은 어디에서 쓴 돈입니까?

문화동입니다.

문화동인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로 받은 2억원을 가지고 일본을 다녀오신 거예요, 도시만들기 13억원에서 다녀오신 것입니까?

당초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불가능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도시개발과에서 13억원을 받고 마을 분야에서 2억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마을만들기위원회 주관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문화동을 배제하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분야에서 마을만들기 위원 중에 문화동 주민 출신이 1명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적다고 해서 문화동장을 넣고 마을만들기 위원장이 들어가서 세 분이 들어간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일본 간 것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간 것 아닙니까? 2억원으로 가신 것입니까, 13억원으로 가신 것입니까?

상사업비로 간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우수사례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2억원이나 13억원 받은 부서나 위원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분들을 넣은 것입니다. 상사업비와는 별개의 예산에서 세웠던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가자고 해서 간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마을만들기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고 3,000만원짜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전국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을 견학해서 우수사례를 보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구청 차원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지만 업무가 중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와 도시개발과가 중복된 업무로 도시개발과는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과는 도시개발과에 미루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어찌되었든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한 공로로,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에 계신 세 분이 가신다잖아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셨습니다. 이렇게 가신 것은 당연히 잘된 일이라고 보나 13억원을 가지고 북구에서 살고싶은 마을만들기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주체가 바뀐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살고싶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라고 했는데 살고싶은 마을만들기로 용어가 바뀌어서 거기에 도시 분야가 있고 마을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를 해서 2억원을 받았고 작년도에 마을만들기보다 단가가 높은 13억원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도시만들기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3억원을 따온 것입니다. 분야가 약간 달라요. 마을만들기는 주민을 주체로 한 마을이고 도시만들기는 천, 지, 인으로 비엔날레까지 관통되는 13억원짜리 사업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문화소통길이라고 해서 각화동에서 비엔날레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하실 것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206억원짜리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과와 문화정보과에서 서로 곤란하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내에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나 비슷한 일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서로 미루는 일이 있더라고요. 질문을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는데 그것 하나 알아보려면 모든 과를 다 뒤져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계들을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오월문학관입니다. 광주에 유일하게 있는 문학관이 오월문학관입니다. 의향 광주의 맥을 잇는 오월 정신을 선양하고 오월 문학행사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의 장으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월문학관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현재 나와 있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안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5월정신계승시민대학이 있고 5월정신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5월정신마라톤대회 때 오월문학관에서 백일장을 한다든지 5월정신계승시민대학과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정신을 선양하고 행사를 통해서 학습의 장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지 않습니까? 5월시민대학이나 마라톤대회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들을 같이 하면 효율적인지 구상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네트워크할 수 있는 과거든요. 모든 것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 주민자치과로 가지고 오자니 너무 방대하고 다 주자니 애매한 과인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찾아보면 업무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과가 주민자치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입니다. 예전에는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관 위주였죠?

예.

지금은 민 중심이고 김용선 이사장님이죠?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이사회에서 뽑죠?

호선에 의해서…….

이것은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 18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지원 처리구축 운영도 연계되는 업무죠? 이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됩니까?

옛날부터 분장되어서 민간협력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과가 겹쳐 있어요. 저희들은 견문보고가 들어오면 받아서 해당 부서에 배분하고 처리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총괄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업무분장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외국인 하나되기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거주 노동자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목은 외국인 하나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담당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가요?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중의 하나가 외국인 하나되기인데 북구가 타구에 비해 외국인이 많습니다. 외국인 하나되기 추진이라는 큰 틀에서 행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민해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교육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외국인을 등록, 관리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외국인 하나되기 외에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법이 이번에 제정되었어요. 그 업무가 복지사업과로 분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저것 건드렸던 부분들이 복지사업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인을 주민들 관리하는 식으로 등록, 관리하는 총괄 부서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내야 될 업무네요.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쪽, 감사자료 287쪽을 봐주십시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학습도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지정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고 2008년 3월에 했는데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남대학교나 서강정보대학에서 우수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도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때 당시 항목에 기관장의 관심도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기관장님께서 시장님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향토문화센터를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변경하면서까지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는 시대정신, 국민 모두가 고루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교육의 의무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꼭 이행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평생교육이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왜 우리가 안 되었는가, 구청장의 관심도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실제 방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전남대학교 안에 4,000여 명의 평생교육원생이 있습니다. 또 교육대학, 서강정보대학, 동강대학을 비롯한 우수한 대학들이 산재되어 있고 다문화가정, 주민자치센터, 각종 복지관,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수많은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북구청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의 프로그램을 다 선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북구가 평생교육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성인문해만 해도 북구에 10군데가 있고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POP를 비롯한 풍물놀이, 사물놀이 등이 다 중복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으로는 북구가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시설들과의 협력사업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의미를 살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두 번째, 지금까지 프로그램들이 중첩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새터민이나 저소득층,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각지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이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사업에 우선한다는 이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수나 순천과 같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교육여건은 북구 주민들이 모두 누릴 수 있을 만큼 풍부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동에도 양질의 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지 않아요. 그만큼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고 무료강좌도 많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풍부한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 지원사업 방향으로 가고, 올해 서강정보대학과 1건 하셨는데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일반인이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봤는데 북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과도 연계해서 중앙부처와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자들이나 새터민,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전남대학교 안에 수백 명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한글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한글을 배워야 학습효과가 2배, 3배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없답니다. 물론 있기는 한데 대단히 열악하고 힘들답니다. 그 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대한민국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향토음식박물관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는데 올 하반기에 국비를 5,000만원 가져왔더라고요. 문광부에서 받은 예산인데 100%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음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관광객 신청자 중에서 음식재료부터 만들고 먹는 것까지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관광객에게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도 가보고 다 해봅니다만 외국인들이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먹고 가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배려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청해 봤는데 관광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구청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이 특화되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이기 때문에 받으실 것만 받으시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대학시설과의 협력 지원사업, 일반인 평생학습시설과의 연계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각종 부서에서 응모사업을 많이 추진해요. 방금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강정보대학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교과부에 응모해서 6,000만원을 따와서 각종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문성을 요구한, 예를 들어 두피모발관리사 양성, 천연비누, 성인기초컴퓨터교실, 노년이 행복한 비타민건강교실 등 이런 사업들을 대학교와 강사진을 빌려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해왔고 전남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학습진흥재단에서 북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방향은 알고 있으니까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학습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구청장의 관심도였습니다. 당시 시장님과 간담회가 중복되는 시간대에 있었고 북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이미 선정되어도 될 만큼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역량이면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MB정권 하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뽑지를 않는 거예요.

홍인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금년도에 평가를 안 했어요. 교과부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평가를 안 합니까?” 하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전반 사항을 검토한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도시가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지 평가해서 결정하겠다. 그 결과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3월경에 내려보내서 5～6월경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없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북구가 평생학습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두 분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구는 전대도 있고 대학교에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이라 할지라도 소외계층이 있고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터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북구에서 새터민 관련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외국인 총괄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작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한글을 터득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건국동 같은 데에 센터에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건국동에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외국인들이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딸려요. 애들을 맡겨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시설도 동사무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탈북자 가족인 새터민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새터민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서 새터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는 알고 계시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항상 다른 구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사업들을 염두에 뒀다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26개 동 전체를 돌면서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8개 동을 참여하면서 중간에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를 했었고 그동안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참석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의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할 때 설문서를 나눠주고 취합을 한 결과 참여자의 연령대가 40대가 30%, 50대가 32%, 60대가 31%, 20～30대가 7%의 분포율을 보였고 현재 20～30대의 참여가 7%로 미약합니다만 40～50대가 62%를 점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지 9년이 돼가고 있는데 초반기에 찾아가는 자치강좌 같은 교육들이 자리 잡았다면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늦더라도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들 평가설문지에서도 대략 나와 있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오신 분들보다는 통장님, 주민자치 위원, 자생단체 회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경로당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몇 %나 계실까, 내 동네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손으로 꼽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부탁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정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강좌는 마을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중간에서 노인들을 제외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노인들 다수가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수립해서 수준 높은 자치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자치강좌는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프리젠테이션이나 강사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설문내용 중에 강의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토론식이나 참가자들의 체험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나 지금까지 참가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9년을 지나 내년에는 10년째입니다. 정말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한 단계 나아간 핵심적인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실시해 보니까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했던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자치강좌가 이번에는 관에서 찾아갔지만 내년도에는 방향을 제시했던 부분을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마을에서 계획수립한 것을 가지고 발표회를 한다든지 우리를 부르면 가는 식의 계획도 모색해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자치강좌가 되었든 우리가 불러서 마을 발표회에 참여했든 간에 질높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방식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행사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평가설문지를 훑어보면서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발적 주민들 참여를 권유했으면 좋겠다. 내빈 소개 시에 지나친 경우가 있다. 시간을 준수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청장님 말씀이 길어서 너무 지루했다. 교육보다는 참가하는 사람들 소개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웠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전행사 시에 시간을 엄수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순수 자치강좌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상 약간 거시기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 시간을 30분 정도 해서 청장님이 강의를 해주시라고 해서 한 것인데 마을만들기 전개 조건이나 지역 특성, 유래를 청장님 인사말씀과 강의가 병행되다보니까 30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인사말씀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시간이 많지 않느냐 했는데 진행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수렴해서 이왕이면 “인사말씀 및 찾아가는 자치강좌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3～4개 동에서 하다가 26개 동으로 확대되다보니까 여러 방향의 의견이 들어왔고 설문조사를 한 목적도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밀한 계획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혼동스럽습니다. 구청장 관련 인사말이 애초 취지는 강의였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원래 “강의를 30분 정도 해주십시오.” 해서…….

그러면 각 동별로 나가 있는 2008년 찾아가는 자치강좌가 안내 팸플릿은 인사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나간 것입니까?

인사말씀으로 하되 시간을 더해서 청장님이 마을 유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할애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운데 우리 북구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행사 사전점검요령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마지막 유의사항에 과대한 인원동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참석인사 장시간 대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불필요한 예행연습 금지,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순서 안내 팸플릿은 1시간 40분 이내에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참석하면서 안내 팸플릿을 받아가면서 이 시간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개회식에 내외빈 소개, 인사말이랑 전부 합해서 20분인데 제가 참석을 했을 때 30분 이내에 끝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팸플릿이 잘못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동 행사, 구 행사를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관에서 주도하면서 시간도 안 지키는데 강의내용 들으러 왔다가 30분, 40분씩 인사말 듣고 앉아 있는 주민들 입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찾아가는 자치강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과는 행사가 끝나면 총평을 하고 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강의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라든지 따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강좌와 구청장 인사말씀, 내외빈 인사말씀에 과중한 시간을 부여해서 자칫하면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삼가 주셨으면 하고 정말 시간은 엄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행사운영의 효율성 부분은 꼭 좀 평가하시고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강좌에서 강의를 하시려면 강의 부분에 넣고 인사말씀은 인사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각종 행사실비 집행내역 중 사회단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8월, 9월, 10월에 줬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하나되기 추진과 사회단체 한마음 띠잇기 전개 차원으로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협의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단체협의회가 관 주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11월 4일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 하성수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참여의 시대가 아니라 자치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치의 시대에 맞게 사회단체협의회가 구성되면 참여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 8월 14일자로 사회단체를 구성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고 어느 정도 올라서면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 주겠다고요?

예.

원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관 주도로 하셨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사회단체 월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사회단체 체육대회, 사회단체 등반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다 추진되었나요?

당초에는 한마음 띠잇기 운동이라고 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체육대회가 있고 등반대회가 있었습니다. 실무진에서 추진하다보니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가 자치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외국의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세미나, 지역혁신 문제를 읽어보고 전국의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자료를 보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안착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북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1섹터 관료주의에서 제2섹터 개인주의, 지금은 제3섹터입니다. 협치인데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본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그런데 북구는 아직도 관료주의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제는 지역자치위원회나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치포럼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찾아가는 자치강좌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단체가 동원되어서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지역의 지도자를 육성하고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내년이라도 동별로 자치포럼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아파트 문제, 치안 문제, 교통 문제를 동 자체에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문화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주민자치과에서 일방적으로 동에 전달하고 자치위원장이 회의하고, 동 축제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마지막에 먹고 노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의 교육 문제, 작은 도서관 문제 등 지역현안이 있으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모이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데 이슈가 없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체면치레로 모이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북구도 자치시대에 안착을 해야 되지 않은가, 자치의 메카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운암3동 책읽는 마을 행사에 참석해 보셨죠?

예.

소감이 어떻든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때 600명이 왔습니다. 책읽는 마을 행사 전에 저나 자치위원들이 계속 토론을 했는데 그 이유가 30～40대 주부들이 거의 4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은 거의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슈를 던져주니까 필요하면 온다는 것이죠. 자치포럼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마인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프로그램경연대회, 우수작품 전시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가급적 동 자체에서 전시회를 해서 동 주민들이 등본이나 초본 떼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관에서 주관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내빈인사하고 그래봐야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는 안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외국인들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관련해서 주민등록처럼 무슨 동에 몇 명, 미국 출신이 몇 명, 브라질이 몇 명 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B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사람들도 이주민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현지화 시킬 것인가, 필리핀이나 연변, 조선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60년대에 외국에 가서 어려운 일을 한 것처럼 기민정책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동화정책을 써서 수용해야 될 입장 아닌가요? 왜 그 사람들 DB를 구축해야 되냐면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다문화가정과 만나서 필리핀 강사를 활용해서 영어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주민자치과는 아닙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아동센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와서 공단에 취업한 사람, 학교로 연수 온 사람, 순수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다문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분류는 다문화법이 제정되어서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과는 등록업무를…….

그 내용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에서 각종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 동자치센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어 교실 같은 것도 중국교포가 하면 낫겠죠.

알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자치센터는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거점사업을 어디와 연결했습니까?

오정초등학교입니다.

시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2008년도에 구비 1억원이 투입되고 시 교육청에서 4억원 해서 오정초등학교 교실 9칸을 도서실, 미술실, 과학실, 조리실, 음악실, 방송실 등 체험 및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원어민 강사 3명, 한국인 강사 4명, 7명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투입하고 있고 금년도에 시설이 완료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구비가 1억원씩 지원되고 동부교육청에서 2억원을 가지고…….

구비가 1억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설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설치할 때 1억원이 들어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센터운영비가 매년 3억원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1억원을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만 들어가고 시설투자는 계획된 것이 없고요?

예.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소모성 예산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백번, 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구는 서석초등학교, 서구는 광천초등학교에서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주에 교육장을 만났는데 북구에 감사를 표시하고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시설비는 투자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운영비는 북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비 투자지원은 생기면 5,000만원씩 해주고 운영비는 시에 부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비 1억원을 넣고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시에서 2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교육청에서 2억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북구 주민들과 자녀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2006년 시작할 때부터 문제제기한 지가 3년이 됩니다. 처음 문제제기 했던 것들이 개선되었더라면 올해는 문제제기가 없어야 되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과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된 것이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운영비의 지급은 최소화하고 사업비 위주로 신청하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했거든요. 2007년부터 인건비로 지급된 사항을 검토해서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성을 배제하고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사업비는 유지되면서 인건비 부분은 2007년도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면 인건비성을 지양하고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도록 했는데 증대되는 예산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가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령, 여러 가지 조례를 종합해 보더라도 사업비 위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예.

2006년, 2007년 사무감사 때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셨던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는 원래 회비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업을 행할 때 프로젝트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특정사업에 운영비를 100% 충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하셨고 완료를 하셨는데 반영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양하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3단체인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살기는 개별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이야기합니다만…….

과장님,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법령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 받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심의할 때 기준이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사업비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5조에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군데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북구협의회에서 6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6개 사업명이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운영 관련한 사업이 1개 있고 태극기사랑운동, 영·호남 한마음대회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운영은 단일사업입니까, 포괄사업입니까?

그 사람들이 6개 사업을 한다고 지원한 단위사업입니다.

포괄사업으로 1개 사업입니까, 각각 사업명이 다른 개별사업니까?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운영비가 100%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와 맞다고 봐야 됩니까, 틀리다고 봐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3년째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 텐데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사업비 우선으로 구에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2008년도에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의 경우 2007년도 운영비가 480만원입니다. 2008년도는 1,420만원입니다. 북구 새마을운동협의회 2007년도 운영비가 1,334만 8,000원입니다. 2008년도는 2,951만 6,000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2007년도에 960만원, 2008년도에 1,420만원입니다. 3개 단체에 운영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비 전체 사회단체에 지급된 2억 9,900만원 중에서 3개 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입니다. 이 비율을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했다면 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한결같이 사업비 우선으로 편성되어야 되고 운영비는 일부 경비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5개 구청을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북구가 48만 인구를 관장하고 있고…….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5개 자치구 상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드린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 우선인 줄은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담당 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개별사업으로 100% 지원되는 운영비에 있어서 2009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5개 구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보다 많지는 않지만 중간 정도는 유지되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서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조직을 운영하는데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만 적다면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운영비 100% 사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우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운영비 전액 다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운영비 비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3년째 얘기하고 있다면 과장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전부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국민운동3단체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40%를 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타사회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사업비 우선으로 집행되어야 할 곳이 국민운동3단체이고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가 주민자치과입니다. 거기에서 장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년째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조 하에서 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 부분 %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부녀회의 경우 이 사업계획서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1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운영비 70%, 사업비 20%, 자부담 10%였던 것을 자부담율을 30% 정도 올리면 운영비는 나아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운영비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작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보조금 관련 시정 부분이 있습니다.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현충일 국기달기행사로 사용한 300만원을 환수해야 된다고 봤는데 환수되었습니까? 환수되지 않고 완료처리 하신 것입니까?

이미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집행된 것이 맞다는 것만 인정하고 완료한 것입니까? 어찌됐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 집행된 것으로 올해는 현충일에 국기달기행사를 안 하셨죠?

앞으로는 잘못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지 않겠다고 보고말씀 드린 것이고 그 때 당시에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환수하기가 어렵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센다이와 후쿠시마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문가,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가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부분,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거기 갔다와서 느낀 점, 현재 북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경우 타시에는 없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기능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도자를 발굴하고 여타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한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 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센터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월례회의하는 장소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자료, 책자를 전부 보관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볼 수 있고 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센터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총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데 실은 옆에서 보기에 회의실 기능 위주로 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까워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14조에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다녀왔던 센다이시의 경우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을 직접 파견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느꼈고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런 조항들이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센터가 자기 기능을 찾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 파견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센터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추진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재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승희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을만들기는 관과 민과 전문가집단이 어울려서 추진하면서 전문가집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또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도 비치하고 방송장비,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구의 우수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에 비해서는 훨씬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절감하고 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안 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자료도 관리하고 배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부분에서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터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북구 문화동이 대상을 받게 됐고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타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 북구로 찾아오는 숫자가 늘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문화동 방문횟수가 증대되고 있고 이번에 문화동이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동에 30개 단체 800여 명이 방문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30개 단체에서 65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북구가 명실공히 마을만들기 선두주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인력은 어떻습니까?

문화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들 외에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문가 그룹인 이재길 작가가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건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데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동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방문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팸플릿이나 다과, 차, 그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만 융통성을 부여해서 동주민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는데 문화동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배정하여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큰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아들었고 2008년도에 1,600여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자미축제가 폐지되고 난 후에 북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없습니다. 그나마 마을만들기 하면 광주 북구라고 정평이 나있는 상황이고 북구를 찾아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견학하는 상황이다 보니 마을만들기가 북구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객을 맞는 집행부의 자세라든지 자료준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문화동이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한 동에만 책임을 주고 문화동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800명이라면 한 달 단위로 계산해 보면 대략 몇 명인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동 운영비가 아니더라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한 홍보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에게 북구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드리는데 문화동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노후가 되어서 방문객들이 오면 소개할 수 있는 장소도 빈약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돈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2억원을 이야기해서 확정되어 금년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전반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홍보부분, 전기료 등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에서 운영비 관련해서는 그 동이 대상을 받아서 많이 오기 때문에 좀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노력해서 더욱 더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이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몇 개 사업을 하셨죠?

181개입니다.

북구 하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북구는 관광지도가 없습니다.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북구 마을지도를 만들면 어떨까, 마을지도를 만드는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했던 것을 거점으로 한다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을 두루두루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에는 양림동 역사마을에 대한 지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테마투어를 합니다. 대구에는 골목길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북구야말로 문화적인 잠재역량이 뛰어나고 실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못 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구의 마을지도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사업을 했던 것을 마을지도로 표시해서 그것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 동당 2,000만원씩 5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 가서 느낀 점이 거기는 보존해야 될 지구는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될 곳은 가꾸어 나가고 없애야 될 곳은 없애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존해야 될 부분 중에 보물, 마을가꾸기를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마을에 맞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현재 주민자치위원 분포를 보면 직능단체, 자영업, 주부, 전문가, 지방의원, 회사원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비율은 몇 %입니까?

620명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주부가 51명 8.2%입니다.

주부는 51명인데 남녀비율로 하면 남자가 449명, 여자가 171명인데 각 위원회별 %도 여성 비율 30%를 맞춰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희입니다.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입니다. 공사설계된 사업의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청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 추진할 때 15인승으로 안 했던 것입니까?

처음부터 15인승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담당께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중흥2동 같은 경우는 애초에 3층에 대한 추가공사는 없었습니까?

없었다가 나중에 시의 교부금을 가져와서 추가로 한 공사입니다.

3층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구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비가 더 증액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증액이 4,700만원인데 애초에 공사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4,700만원 증액사유가 없었다가 나중에 설계와 다르게 중간에 변경사유가 생기면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사업비가 적게 세워졌었습니다. 그 때 구조물하고 석공사, 철골공사, 기타공사만 넣고 엘리베이터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사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셨나요?

아닙니다. 경쟁입찰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쌍암 당초에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2억원 가까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조정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설계를 끝내고 1억 8,000만원이 안 되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골조공사를 우선 발주했습니다. 2회 추경 때 3,000만원 확보해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발주해서 공사한 것입니다.

애초에 총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었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셨고 이후에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처음에 공사발주를 하실 때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 안 하십니까?

위쌍암 엘리베이터는 견적을 받아 비교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사업을 당초 시공사 도급액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자문제 때문에 따로 엘리베이터만 발주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골조공사를 시공했던 업체에게 설계변경시켜서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설계변경할 때는 애초에 했던 업체가 했다는 것입니까?

위쌍암 그렇습니다. 골조를 한 중도건설에서 엘리베이터를 시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공사에 대한 산정금액이 있었을 것인데 처음부터 산출기초조사나 원가계산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되었는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애초에 이 부분이 빠지고 발주를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위쌍암 처음에 1억 5,000만원이었을 때는 전체공사비를 커버하지 못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골조공사를 먼저 발주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공사를 세분화시켜서 추진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쌍암 세분화시킨 건 아니고 별도로 제외시켜놓고 설계변경하면서 당초 도급자에게 그 금액을 주어서 시공토록 했던 것입니다.

원래 공사나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간에 설계변경보다는 애초에 제대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끝까지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쌍암 당초 사업비 산정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 때는 공사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이것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과세 포함입니까?

부과세 포함 안 합니다.

금액으로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2,000만원 이상인 것이 꽤 있더라고요. 11번째 같은 경우도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고요. 18번째 무등경기장에서 경신여고 입구 외 3개소 차선 재도색공사도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고요.

여기 총 사업비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2,000만원은 수의계약할 조건이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면 2,200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부과세 포함이냐고 여쭈어 보았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2,200만원까지입니다.

헷갈리지 않고 답변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뒷장에 46번 보시면 6억 4,100만원이거든요.

금곡～당산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장기계속사업으로 네 번째하고 있거든요. 장기계속사업은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김재학 장기 계속공사는 최초에 발주할 때 총액으로 발주합니다. 전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합니다만 총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오른 쪽의 계약방식을 보시면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 장기계속공사로 올해 필요한 예산만 확보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계약할 때는 그 금액 100%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6억 4,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앞 부분을 보면 장기계속 제4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까?

김재학 2005년도부터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4,100만원이 올해 책정된 예산입니까?

김재학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겠네요?

김재학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사업이더라도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재학 경쟁입찰을 총액으로 전체 공정이 28억원이면 28억원에 대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하자보수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로 입찰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쟁입찰을 하시고 그 업체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김재학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이 채워지면 그 금액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경쟁입찰로 했다는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김재학 예.

그 자료 한 부 부탁드릴게요.

김재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많이 있는데 뒤쪽은 빼고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181번하고 185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에는 특수계약, 단가계약, 농공단지계약 등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업체에다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처음부터 사용했다면 개발한 업체에다 주어야만 유지보수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허 관련된 수의계약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건도 같은 것입니까?

181번이나 185번도 체육시설장비구입으로써 농공단지 차원으로 거기에다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관련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 자체가 법인입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까?

김재학 이것은 농공단지 발주하는 회사라고 수의계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하고요. 견적서하고 계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낙찰율이 12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 181번에 81.98%부터 197번 외에 100%가 11개 정도 되거든요. 낙찰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물론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87.745% 정도로 저희들이 낙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했었고 90% 이상된 것은 소액금액으로써 수의계약할 때 94%, 95%, 100%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0%는 소장품 구입과 관련된 것으로 얼마라고 하면 입찰을 하거나 낙찰율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율은 총체적으로 합쳐서 87.745%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00%는 예외라 하더라도 각각 통상적으로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낙찰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할 때 87.745%로 기준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액이라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95%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81.98%에서 100%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낙찰률을 지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관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 위탁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차량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음식물 수거차량 7대에 대해서 금광공사에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불합리하게 잘못된 계약이 있다면 수정계약을 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금광공사와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청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올라온 자료에 보면 지금도 그대로 북구청 회계과가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진척이 있었습니까?

음식물 수거차량 7대는 구청 소유로 감가상각비 지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상대부 및 매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차량구입은 금광공사에서 하고 만약에 6년간 차량이 소모된다고 하면 6년 동안 분할해서 균등하게 차량가를 지급하고 차량에 딸린 유류대라든가 제반수선비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인지 계약이 잘못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있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해서 지급을 했었고 우리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야 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하고 아직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차량뿐만 아니고 유류대, 수선비,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기업에게 우리 구청이 불합리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누차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모순이다. 금광공사에 충분히 이익을 제공할 만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차량을 다 주고 기름값 대주고 차량수선해 주고 한 예산이 작년에도 꽤 많이 소모된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계약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계약할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를 다시 지급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알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위탁체결할 때 공고 내고 다양한 조건들을 내세워서 그것도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단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맞아야 되고 주차대수가 맞아야 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를테면 모든 제반 물적인 자원을 다 확보하고 갖추어진 업체가 위탁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불법주·정차하는데 차 사주었습니까? 유류대 대주고 있습니까? 수선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금광공사 음식물 수거차량에 대해서만 봐주고 있다면, 구청이 사안에 따라서 똑같은 위탁을 다르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일반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재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장애인복지센터 차량 1대는 원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쪽, 구 소유시설물 임대 관련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답변이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재갱신 시 유·무상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 개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허가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기간을 보면 47쪽 가운데부터 보겠습니다. 북구 문화원은 올해 12월 31일이고 중흥2동치안센터가 2008년 7월 10일부터 2011년까지, 시 정구연맹이 2008년 4월 10일부터 2011년까지, 북광주우체국이 금년말까지이고 민주평통이 금년말까지입니다. 광주시민의 방송이 금년초에 끝났습니다. 추후 계약 내용이 없고 중흥2동치안센터와 시 정구연맹은 금년도에 재갱신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요금은 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흥2동치안센터는 우리 구청에 경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조건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 정구연맹은 아시다시피 중흥2동주민센터 1층을 숙소로 써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1층으로 내리고 정구연맹 숙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대신 그 옆의 3층 건물을 구입해서 정구연맹 숙소로 사용하도록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방송국 송신소는 구보건소 3층에 있는 시민방송국인데 시민방송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여러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사실 임대료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시 정구연맹 임대를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오래된 일입니다만 정구연맹이 정구장을 지으면서 숙소까지 마련해 준 상태입니다. 정구연맹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옆에 3층 건물을 구입해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1층 숙소를 동주민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임대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인데 구 정구연맹도 아니고 시 정구연맹인데 이 분들이 한 번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30년 묵은 현안이었습니다. 당초에 부지는 제일동포가 시 정구연맹에 희사를 했는데 당시 1층에는 숙소가 있었고 2층으로 동사무소가 들어가면서 주인이 시 정구연맹인데 동사무소가 가서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이 된 격입니다. 그래서 시 정구연맹이지만 숙소를 만들어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음연도 감사자료에는 이 부분이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대부재계약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거든요.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주평통이나 북구 문화원은 12월 31일이면 만료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북구 문화원이나 민주평통 문제는 문화원법이나 민주평통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련된 질의는 방향만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뽑아 봤더니 업체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작년 9월부터 3, 4개 업소로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8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지 빼봤어요. 엑셀로 가, 나, 다 순으로 빼면 정렬이 다 되거든요. “2007년 하반기부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셔서 기대를 하고 뽑아봤는데 2008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고액 입찰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나 용역 건이 별로 없습니다. 건설, 전기, 소방,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북구는 자영업자 수가 많고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관 공사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군데 업체가 독점하는 식의 수의계약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회계과로부터 생략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어서 한 차례 소동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특히 회계과에서는 전체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생략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의회에 상정키 위해서 매년 각 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습니다. 누락될 수도 있고 가다보면 생각지 않았던 관리계획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이나 전화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97쪽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북구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증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임대는 설정증서로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는 관사,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 청소기동반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이고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이어서 회계과가 세 번째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이 아니라 행정동우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이 3,500만원 주고 전세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틀리지 않다면 2009년 8월 2일까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동우회로 지원되고 있는 사무실이나 보조금이 위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로 행정동우회, 의정회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2007년 7월에 행안부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와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로는 약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에 검토는 검토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정의지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우리 과가 얘기를 나누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해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2009년도 교체대상 차량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금년도에 이 차량 7대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 매각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매각했습니까?

온비드에 올려서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값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연식이 거의 비슷한데요.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차량매각은 다 온비드에 올려서 경쟁입찰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일반인들이 매입했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광주지역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봉사단체들은 재정이 열악하고 여력이 안 되어서 차량이 필요한데도 차량 확보를 못 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안을 하자면, 사실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각종 봉사단체들이 구청에서 소요된 차량들을 확보하고자 관심이 많더라고요. 차량의 관리상태가 좋고 관내만 움직이기 때문에 ㎞수도 낮고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중고를 사려면 최소 200～300만원은 줘야 매입할 수 있거든요. 2009년도에 매각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북구 관내의 봉사단체들이라든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모임체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비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광주로 지역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온비드에 올려서 광주가 아니라 북구로 제한할 수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아니면 광주제한으로 하고 우선매입 조건으로 단서조항을 달 수는 없습니까?

수의계약 입찰공고에서는 최고로 높게 쓴 사람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조건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 때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거의 매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쪽, 청사현황에서 구청 동수 6군데가 어디입니까?

본관 청사하고 복지사업과 자리, 기사대기실, 주차관리소, 교통과입니다.

시설과는 어디어디죠?

거기는 아직 포함을 안 시키고 사업소로 포함했는데…….

시설과에 3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향토박물관, 전통공예문화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암2동주민센터를 신축할 때 작은도서관 규격에 맞게 하실 거죠?

예, 아직은 설계를 안 했습니다. 참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하실 때 조례에 맞게 설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복식부기가 조직진단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나요?

한시기구입니다만 내년에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존치여부는 그 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동 제2청사 부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거기를 향토음식박물관 부지 쪽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환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체신청에서 매입할 계획입니까?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 추진이 안 된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추진 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향후 15년 뒤면 북구청사를 새로 지어야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청사는 40년 이상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도 15년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청사부지 신축과 관련된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아직 세운 바는 없습니다.

재작년말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쫓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별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삼각동이나 일곡동 주민들은 제2청사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청사는 들어오지 않고 택배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또한 많이 실망스러운 모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북구가 2개로 쪼개져서 1청사, 2청사가 되거나 첨단구가 별도로 생겼다면 2청사 부지로 원만하게 사용되었을 텐데 최초의 계획도 무산되고 현재는 27억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전체를 매입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5년 뒤를 생각해서 토지확보에 대한 부담비용이 사실 우리 구청은 거의 노력을 하지 않은 부지입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현재 있는 청사를 재건축하는 전체 예산도 확보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아주 좋은 노른자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북구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용의 청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서 새로운 목을 세우기도 힘들고 미래를 놓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거나 토지공사에서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끔 변경해서 토지를 썼을 때는 어마어마한 채산성이 있는 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더 깊이 고민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오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깊이 고민해서 정말 추진할 수 있다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투명해야만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금년 한 해 동안 회계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