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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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

마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교통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남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전엽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병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최용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정덕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구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건축물 연면적이 100㎡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 소유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세부적인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희호

구희호위원

알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이지요?

한 층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대개 이 정도의 건물이라면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의 건물이라고 보여지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이 81.3%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비어 있는 가게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대개 50% 정도 임대가 되어 있거나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50% 이상 비어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세거부성으로 부과금을 내지 않는 성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사항을 잘 아는 건물주들은 본인들이 교통과에서 조사하기 전에 그 사항을 알고 신고를 했겠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40건 중에 293건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1,000㎡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얼마가 부과됩니까? 그러면 330평 정도 되겠네요.

300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 교통유발금을 얼마나 냅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180만원 정도…….

희호

구희호위원

광주 상황으로 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1,000㎡ 미만의 건물이 주종이라고 보여지는데…….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를 보면 여유가 있으면서 일부러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가산금 10%가 6번이나 붙어버리면…….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많은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체납이 되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8쪽과 2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이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했네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이 오히려 단속대수가 줄었는데 그건 우리 주민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단속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작년에는 전국체전 관계도 있고 행사가 많이 있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광주이미지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질서도 많이 잡혔고요. 올해도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특히 경기도 침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고통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많이 이동을 시키고 저희들이 힘이 들어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교통이 더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다른 과보다도 민원사항도 많고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봅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다음 쪽을 봐주십시오. 2007년도에 12만 6,535건, 2008년도 10만 5,940건했는데 징수율을 보면 2007년도는 42%, 2008년도 36%, 어려운 업무이나 너무나 적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자료가 10월 31일 현재거든요. 앞으로 2월말 연도폐쇄까지 가야 정확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2007년도를 놓고 봤을 때도 42%, 많은 금액도 아닐 것이고 주·정차위반 차량 중에 과태료가 가장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45명을 풀가동해서 고액체납자들을 별도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자동차는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가능합니까?

폐차 시만 그것을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징수에 신경을 덜 쓴 관계로 미징수 건수가 많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자료에 있는 결손처리 2,938건은 결손처리를 언제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개 소멸시효가 넘었겠네요?

소멸시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고…….

그러면 부과될 때마다 착실하게 내는 사람이 잘못된 것 같네요.

2,938건에 1억 2,086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이것을 결손처리해 버리고, 또 체납금이 2007년도에 7만 3,641건, 금년도에도 6만 7,327건, 2년 것만도 14만 건 이상이 발생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감수하고 단속해서 징수를 못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나 이런 쪽으로 차라리 가버리는 것이 낫지 과태료만 부과해서 못 받으면 사실상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결손처리하는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구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서 5쪽에 허가기준 미달업체 허가취소가 나와 있는데 허가가 이미 난 것을 취소한 것이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허가를 신청했을 때 기준에 맞추었을 것인데 뭐가 미달된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회사 자체를 허가 취소한 것이 아니고요. 회사 내에 차량이 몇 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대 감차를 시킨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허가기준 미달과 다른 것 아닙니까? 감차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문구입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허가라는 말씀이 회사별로 차량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1대를 감차해서 그 차량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첨단물류 2개 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허가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감차를 시켰냐는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어떤 사유로 감차가 되었는지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알려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 다시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4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대리운전 신고현황이 있지요? 신고가 40건이고 내용에 질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택시운전기사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신고하면서 대리자를 지정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대리운전 사업자는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북구 관내에 대리운전 업체는 몇 개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대리운전이라는 의미가 야간에 술 한 잔씩 하신 분이 대리운전 시킨 것 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택시를 할 수 있는 분이 대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저는 술을 못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대리운전 사업은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대리운전 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해주지 않는 업무고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자유업이면 아무나 대리운전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 이것도 하나의 교통인데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고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저도 사업자등록만 내고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여쭐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다음은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등록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07년도 489개가 감소되었어요. 감소원인이 무엇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노후되어서 폐차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경기하고 맞물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전을 해주거나 폐차를 하거나 해서 작년 대비 489대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경기 내지 타시도로 이전되어서 감소되었다고 보신다고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에 건설기계, 관용, 영업용, 자가용이 있는데 건설기계는 무엇을 건설기계로 보십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대형화물차와 특장차, 특수차, 지게차를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건설기계도 차고지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건설기계에 한해서 주기장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등록된 3,772대가 주기장으로써 신고가 되어 있다면 불법노숙차량 단속실태는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이것은 일반 주차단속하고 달라서 1시간 전에 경고를 하고 1시간 후에 단속을 하는데 주로 밤샘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0시부터 4시사이에 매월 2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단속도 하고 단속실적도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단속실적을 본위원이 알고 싶은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47쪽을 보시면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범죄나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어서 차고지 알 수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후미진 곳에 방치해놓은 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경고장을 부착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를 확인해서 집으로 공문도 보내고 연락을 최대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개인이 파산되어 도주상태가 많아서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공고를 거쳐 공매나 강제폐차 쪽으로 처리를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53쪽에 보면 방치차량 처리결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도 읽어보았어요. 북구에는 폐차장이 한 곳으로 나와 있네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우리 관내에는 1개소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상황이 나오면 홀수달에는 광산구 안청동에 있는 광주스크랩 폐차장으로 보내고 짝수달에는 태곡폐차장으로 견인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일정기간 동안 폐차장에, 북구 소속이 태곡인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신고되면 폐차장으로 옮겨서 처리한 기간 동안까지 우리가 폐차장에 지급해야 할 경비가 있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폐차를 하고자 하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방치가 되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았습니까?

폐차장의 지휘 감독은 누가합니까?

물론 분야가 다르겠지요.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한다면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데로 유출되는 부속품 단속은 교통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폐차를 하면 그대로 폐차시켜야 하는데 폐차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부품을 빼돌린다는 사례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업무까지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단속을 했다면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도담당자로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도담당 소관인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쓸만한 부품을 유출한 부분을 어떻게 감독하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저도 여기에서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