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원택 의원 발언
장태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양구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저희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다른 지도와 지도편달해주시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이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보건행정과 10월말 현재 주차요금 얼마나 징수가 됐어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3백만원 가량.
박현규위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주차장과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박현규위원
거기는 본청같이 보조를 안해주는가요. 다른데다 주차를 하라고 하고 본청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거기도 직원분들은 외곽으로 빼고 민원인들이 와서 대야 행정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 아닌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는 홀짝 운행제를 하고 직원들은 인근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그쪽으로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서 주민 고객만족도 더 시켜줄 필요성이 있고 주차장부터. 그러면 그것이 세입에도 얼마라도 되고 세입이 3백만원인데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 번 소장님께서 강구를 해보시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박현규위원
전년도 세입을 제로로 해놓아서 비교 증감을 알 수가 없어요. 알려면 보건소 직원들이 골치 아파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영도 아니고 멍텅구리로 해놓으니까 예산안 보기가 사납습니다. 이것을 소장께서는 다음 추경때부터라도 이것을 비교증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않는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예산계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장태영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세입에서 건강증진과 세입이 당초 2008년도 대비해서 2.6%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사업은 예방접종 관련한 것은 시비 100%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에서 배정이 적어지면 자연 국도비가 자연 감소하는거니까 세입이 줄은걸로 됩니다.
국주영은위원
구체적으로 국비 뭐가 어떤 사업이 줄었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사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암검진 사업에서 올까지는 6억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4억정도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왜 줄은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위탁해서 지급하는데 처음에 1년치를 대개 주지않고 한 번 주고 나서 추경때 한 번 본 다음에 시·군별로 도 전체에 들어온 예산이 있으면 시·군별로 또 나눠지고 융통성있게 하더라고요.
이원택위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이 6천3백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대개 홍보하고 사전에 교육하고 관련 용품 만드는거잖아요.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수요는 저희가 예산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대상자가 많은데 예산에 따라서 큰 혜택은 못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늘려주셔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더 할려고 합니다.
이원택위원
지금보면 케어 용품은 40명정도 대상으로 하는건데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동안 저희가 아토피 환자 가족 대상으로만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확대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생이랄지 시설 그런 대상자까지 확대해서 널리 할려고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토피 케어교실 운영에 다문화가정 아토피 케어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실거고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형편, 업무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같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추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은 좋은데 성과를 이룰려면 신경을 세심하게 써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을 특별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나눠놓았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진행을 촘촘히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6천백이 감액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된건가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국비 내시가 줄어든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요청해서 국비가 다시 편성되는 사업인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전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네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정부에서 기대하는만큼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라든지 최종 해봐가지고 안되는 분들이 오기때문에 성공률이 현재로서는 저조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대책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거잖아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국가적 사업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렇게 감액이 된다는 것은 성공률이 적고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니까 감액이 된건가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2008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된거죠.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2006년도부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지금까지는 1인당 2회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보사부에서는 3회까지 연장하는걸로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된 부분에 시가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나요. 국비나 도비가 여기같은 경우에 깎여가지고 내려왔잖아요. 2008년도에는 2억5천5백이었는데 이번에 2억2천 아닙니까. 예산이 감 되었으면 이것을 국비나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더 증액할 수 없냐 이거지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증액은 가능한데요. 증액을 할려면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불임부부 지원에 있어서는 인구 증가율에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년이면 몇 만씩 줄어가지고 인구가 있어야만이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수요가 일치가 되는 것이 인구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 모색하는 측면에서 세 자녀 츨생하면 얼마 주기도 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는데 불임부부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애타서 어려울 것이고 특히 지원하는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 보장되신분들을 주로 하시는고만요. 이런 분들은 지금 2회에 한해서 3백이라든 것을 한 번 할때마다 150씩 해서 두 번까지 3백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한 번 해서 안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되면 세 번, 네 번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우신 분들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여러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더 증액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작년에 해봤던 사업을 평가해봤을때 1인당 2회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를 임신하는거잖아요. 2회지만 한 해에 두 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올해 해서 성공이 되면 임신해서 분만하면 되겠지만 올해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임신은 아니고 다음해로 넘어가요. 2회 해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예산이 줄었지만 7월쯤에 다시 조사가 되면 대상자가 증가를 하면 추경을 잡을 수 있지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불임이 되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홍보나 전달이 되도록 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주 매개체는 보건소하고 시청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요. 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에 모자 수첩을 배부하면서 보건소에서 저출산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 수첩을 분배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와보니까 엄청난 국가예산이 내려와서 저소득층에게 내려가는데 사실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을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혜택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예방접종 사업비 작년에는 각 지역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569에 나와있는 예방접종은 0세에서 12세 정부에서 해주는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 복지부에서 7월 1일자로 가내시 내려온 것 있어요. 그래서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면 저희가 접종 약품은 분배를 하고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여성규위원
각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여성규위원
시민들한테 즐거운 소식이고만요. 평화지소 개소식에 다녀봤는데 거기서는 예방접종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거든요. 도시형 보건지소 공모해서 선택이 되었을때 복지부에서 꼭 해야되는 보건사업 중에 진료 파트하고 예방접종 파트가 빠져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지소 어떤 형태로 따왔든 진료도 안하고 예방접종도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 저희도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가 그쪽은 주로 하는 사업이 장애인이나 노인들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문보건사업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가호로 방문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토론 중에 있는게 진료는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료를 하게 될려면 거기에 따르는 검사실이나 엑스선 등 여러가지가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처방전 발급하는 건 하나하고 예방접종은 일주일내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하루 오전이든 잡아서 그날만 홍보를 해서 하는것으로 하는게 어떠냐 대충 의견은 모아가고 있거든요.
여성규위원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니까 꼭 평화지소에서 안해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전에 병의원 접종비로 해서 후반기 예산이 3억9천정도 들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반년도분밖에 책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건지. 7월달부터 된다는 거예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내시만 내려온거예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현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가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약품을 제공하고 접종비를 지원하게 될지 아니면 전체 포함해서 접종 단가를 얼마를 정해서 할지 이것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마는 하는 것은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박현규위원
569쪽 어떤 인플루엔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노인층 무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요.
박현규위원
독감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예.
박현규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은 구비하고 있어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인플루엔자속에 감기 독감하고 조류하고 같이 있어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예.
박현규위원
조류 인플루엔자가 갈수록 문제거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백신은 몇 명분 정도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대상 분류별로 접종했고요. 현재 3천명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박현규위원
3천명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주시 인구 대비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2008년도에 김제 지역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 주민에 대해서 접종은 아니었고요. 농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랄지 AI 방역사업에 투입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접종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6명을 지정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조류인플루엔자때문에 철새들이 오해받고 철새들이 쉬어가는데가 없죠.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만경강에 오리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생태조사같은 것 합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 역할하고는 다릅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접종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여기는 국비나 도비는 없는가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시비입니다.
김종철위원
국비나 도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국도비는 주로 무료접종에 관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접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분 유료같은 경우는 없나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세우면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 부분은
김종철위원
현재 B형 간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독감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조류인플루엔자 거기에 대한 약품같은 것은 이 예산에서 구입하는겁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유료도 포함되지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때는 이 예산을 사용해서
김종철위원
지난번 김제나 익산이라든가 이런데 대량으로 오리나 닭 농장을 하는데 이런데서 이러한 백신에 대한 예산은 타 시는 어떻게 해요. 도에서도 국가에서 예산을 급히 내려주나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도에서 확보하기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현재는
김종철위원
우리시도 이런 비상 사태가 왔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도나 중앙부처에 예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인 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비비라든가 이런데서 할 수 있는거죠.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예. 예비비는 가능할겁니다.
김종철위원
4종류에 이렇게 예산이 2억3천정도 되는데 이런 약품을 조달할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조달청망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직접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시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갔던가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예. 수의계약 천만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용역이나 물품 공사 부분이 당초 5백만원에서 천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런 경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진행한다 이거죠.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단가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접종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할때마다 월별로
김종철위원
이정도 예산이면 B형 간염이라든가 독감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지는 않아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에는 백신, 주로 독감예방에 대한 백신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견하고 주로 보건소가 싸죠. 일반 병원보다는 반절 가격이에요. 3분의 1 가격입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우리는 원래 약품가에다가 천백원만 더해서 받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시중에 하는 것 보다 반절가 미만이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3분의 1정도
김종철위원
시민들께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국주영은위원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이게 올해까지는 70세 이상이었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국주영은위원
65세 이상으로 안하실 것처럼 그러더니 어떻게 하게 됐네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시장님이
국주영은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가 56,617명, 6백명도 아니고 17명, 마치 정확한 수치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퍼센트로 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에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5만6천명정도입니다.
이원택위원
영유아 보호용 차량시트 지원하는거요. 1억4,15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 줄었잖아요.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이원택위원
이 사업이 사실 출산 장려나 지원에 적합한 아이템입니까. 다른 아이템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게 낫지않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제가 생각해도 큰 효율성이 있는거라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어차피 영유아 보호용 차량시트는 넷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첫째아, 셋째아 키우면서 차가 없어서 시트가 없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꼭 시트는 아니고 유아용품으로 구입하게 되면 해당 영수증만 제출하면 저희가 25만원 정도는 보조를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도에서 내시를 한거라
이원택위원
사실 이것은 유명무실해졌네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도에서 하는거라 저희는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택위원
이게 전주에서 이러면 익산, 군산이나 14개 시군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도하고 기회가 되면 의견을 교환해서...
이원택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은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이원택위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앞으로 위탁하겠다는거죠. 업체가 결정났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보건센터 위탁나갈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같이 위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이게 아이들 본드 마시고 이런 것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본드는 전북 알콜상담센터에서 올해부터는 중독사업이 같이 가고요. 주로 이 사업은 정신건강 상태 평가 사업입니다. 심리검사부터 시작해서 우려가 있는 아이들은 2차까지도 가고 치료가 필요하면 전북대학교 정신과하고 연계사업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담 및 치료까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여기에는 행동장애 이런 부분까지 해당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대부분 포함되어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제외하고 불안장애랄지 인터넷 중독부터 우울증, 학교 부적응이랄지 여러가지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이게 국비가 줄어서 준거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줄어버렸네요. 인터넷 중독도 늘어가고 있고 행동장애나 정신불안도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사업비가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서 염려스럽네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이원택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1억4백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2개 기관에 경상보조하는 것 같은데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인건비 지급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은 국도비만 가지고 지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원택위원
2개 기관인데 직원이 몇 명씩인가요.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아름다운 세상이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마음건강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이분들 증액된 인건비라는거죠.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는 인건비를 사회복귀시설 종사자들은 호봉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타분야에 비해서 높습니다.
박현규위원
장애인 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는 장애인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때마다 밑에 보시면 특수 장애인 아동사업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신규사업이 발생하고 할때마다 조금씩 예산 세분화시켜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보건소까지도 장애인 사업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나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산 확보할때 기존 사업에다가 확보가 안되고 하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때에는 세부적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보건소까지는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노인주간 구강보건사업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행사운영비로 세운거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건치 아동 관련해서 구강 보건의날때 한 번씩 행사를 했었어요. 올해부터는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노인주간 그때에 노인들만의 행사를 하자. 그래서 건강스마일 노인 선발대회랄지 건강한 치아 갯수가 많은 노인들을 선발하는 행사비로 잡았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기간에 끼어가지고 누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이 행사는 보건소에서 노인 대상으로 해서 해당 수상할만한 노인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날 수상도 하고 축제같은 보건소내에서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치아동에 대한 행사만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한 번쯤 하는게 좋지않을까 해서 저희가
현숙
오현숙위원
건치아동 행사는 2009년도에도 계속 하실건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계속 해왔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어디에 잡혀있나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6월 9일날 구강의 날 행사할때 같이 합니다. 노인구강 건강관리는 내년도에 노인분들 인구가 많아지고 하기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현숙
오현숙위원
1회성 행사보다는 검진을 한다든지 노인주간 행사 맞이해서 그렇게 검진하고 그걸 홍보하고 그런게 좋을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 중에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평화보건지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가호호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사업은 1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그런 한 번 축제같은 분위기로 행사를 해보자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국주영은위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보관리비하고 그 밑에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보비라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매일 이상유무를 보건소에 보고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리 정보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어떤 경우들이죠.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전염병 대상은 간염, 인플루엔자, 성병, 크로웨치웰트병 네 가지 질환인데요. 병원 감시 신고 건수는 올해 10월말 현재 2,100건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 아래것은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생물테러 물자지원 관계는 저희가 지정 병원을 전북대학병원하고 예수병원, 전주병원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있는데 거기서 생물테러 대비해서 장비를 보건소에서 8가지를 비축을 하고 있고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생물테러를 대비해서 장비를 비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몇 분이나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적게 잡혀있네요. 몇 명 정도나 했으며 1인당 얼마씩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1인당 접종비가 4만7천원이고요. 1차 접종, 2,3차 접종비는 2만원이고, 그다음에 항체 생긴 여부를 보는 검사 3만3천원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1인당 12만원
박현규위원
12만원이면 100명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올해 151명했습니다.
박현규위원
2백만원 정도 늘렸는데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실적 감안해서 했습니다.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 국비라든가 지원할때는 올해 집행 실적으로 감안해서 배정하고 내년도 7월정도 되면 소요액을 판단해서 그때 조정을 해줍니다.
박현규위원
좋은 사업인데 발굴이 덜 되어서 그러는건지 몰라서 그러는건지 홍보가 안되어서 그러는건지 홍보는 나는 잘됐을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일단 임산부 등록이 각 산부인과에 되면 기본 검사에서 산모가 간염 보균자로 나오면 바로 이 사업에 연결이 됩니다.
박현규위원
간염 검사는 무조건 하게 되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기본 검사에 들어갑니다.
박현규위원
이 사업은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갖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주민에게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남관우위원
에이즈 관리가 전주에서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인원 데이터가 나옵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현재 34명인데 남자가 31명, 여성이 3명
남관우위원
이분들 관리를 어떤식으로 해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시기가 되면 검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치료비 관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미공개는 그 배이상이 있지않냐 이렇게 추측도 많이 하던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 나라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4천8백명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전라북도가 76명인데 그중에 34명이 전주에 등록된 환자인데 문제는 유흥업소랄지 성매매에 관련되어있다랄지 이런데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발굴이 되는 환자는 등록을 시켜서 관리가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노숙자나 등록하고 상관이 없는 인원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남관우위원
헌혈하면서 발견되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렇죠. 감호 감찰 죄인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이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한해에 두세 명 발견되기도 하고요.
남관우위원
관리를 잘하셔야겠네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남관우위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하는데 감액이 748만6천원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술 판매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2007년도, 2008년도 보니까 회원수도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전북대학교 임명숙 교수라는 사람이 중앙하고 접촉해서 따와가지고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금하고 시비사업이거든요. 저번에도 센터에 갔었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걱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이외에 이 사람들 보면 대한보건협회에서 5백만원 하고 전북대 산학협조단에서 4천만원 예산을 추가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천5백하고 1억1,976만4천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로 정해져있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중독자는 어떤식으로 판단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질문 사항으로 해서 당신은 한달에 술로 인해서 기억을 잃은적이 있느냐, 집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느냐, 소주를 어느정도 마시냐 질문 사항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 체크되면 위험자, 중독자 판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위원
2007년도에 회원수가 144명에서 2008년도에는 136명으로 이것은 그러면 병원을 의뢰해서 옵니까. 이것도 술 중독자는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합리적으로 법이, 주민들이 신고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가족 신고제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중독 차원은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정신과랄지 이런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이원택위원
방문건강관리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을 놓고보면 5천4백만원이 삭감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삭감된겁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올해까지는 18명정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13명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되어있습니다.
이원택위원
5명이 삭감된건가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이원택위원
55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5명은 인건비가 안들어가있는건가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이원택위원
그쪽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않고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금에는 1억7천에는 인건비가 안들어가 있는거예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1억7천에는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이원택위원
596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하면 부기도 이상한 것 같은데 5천4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방문건강관리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인건비해가지고 8천2백만원이 삭감되어있는걸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인건비가 이쪽에도 들어와있고 저쪽에도 들어와 있는겁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올해 맟춤형 방문보건관리 인건비 18명으로 해서 현재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13명으로 방문보건센터에 위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5명분은 만성질환관리 사업 인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사업 인력비는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원택위원
어디에 그게 있나요. 지금 만성질환자 관리는 5명을 인원을 확보해서 더 투입하겠다는 거고 방문보건센터는 5명을 줄이겠다 이런거잖아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이원택위원
만성질환쪽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있는겁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시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해서 시비로 그렇게 들어가있습니다.
이원택위원
방문보건센터 운영비 599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도 1억7천만원을 주었고, 올해도 1억7천만원이 가잖아요. 이 1억7천만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박현규위원
부기가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는게 장,관,항에 지금 방문건강관리라고 해서 5천5백 정도가 감이 됐잖아요. 항으로 따져가지고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 항에 관해서 5천5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항으로 봐도 어디에 있는지 항 몫으로 봐도 나와있지않아. 그러면 또다른 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원택위원
아까 만성질환자를 5명을 증액시켜서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쪽에 들어가있다면 여기가 해명이 적절치않은 것 같은데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위원
방문보건센터 인원 줄이는 예산이 저쪽 599페이지 방문보건센터에 반영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가 596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해서 총 5천4백정도가 삭감된걸로 나와있고 그 밑에 항을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괄호 열고 인건비에서 8천2백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있는걸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증액되어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49만원, 사무관리비 49만원만 삭감되어있고 나머지는 증액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8천2백만원이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삭감 금액이. 아무튼 그것을 정리해서 해명해주십시오.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전체적인 방문건강관리 항이 어디까지 되는거죠. 그런데 여기 59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해서 이 목에 밑에 있는 세부사업 편성 목이 이게 맞지않아요. 이게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 8천2백이 삭감되어있을려면 밑에 민간이전 이게 같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595페이지 수수료 여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치료 대상자 선정된 사람들한테 항결액제 보급시마다 수수료조로 해서 도 수입증지로 해서 징수를 받아서 불입된 징수금 중에 백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다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70%는 결핵관리협회에서 재활용하고 30%에 해당되는 그것은 저희가 검진하는데 그때 필요에 따라가지고 결핵협회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결핵관리 의사오고 할때 그때 여비 형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사업량은 494명이었는데 418명을 했다는거죠. 418명밖에 못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종철위원
예산액과 지원액을 다 소비했는데 계획보다 상당히 적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물어보는겁니다.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검사를 하고 하면 바로바로 자료 입력을 해야되는데 자료 입력이 제대로 안되어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단에 있는 자료를 전산 확인을 해가지고 실적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료 입력이 늦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적게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금년 한달 남았으니까 인원이 덜 표기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암발생 종류가 대체적으로 큰 암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그런 수순인가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철위원
암 증가율이 어떤게 올라가고 어떤게 내려갑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는데요. 폐암이 늘고 있다고 그러고요. 대장암 환자가 증가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장암쪽이 많이 발생하지 않냐. 우리 보건행정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펴가지고 진단을 적극 권유해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김종철위원
하계 방역소독에 있어서 설명서 그걸보고 말씀드리는건데 그간 추진 상황에 있어서 대형건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형건물은 개인 건물을 말하는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설의 대형건물인가요.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복개하천 이런 것은 공공시설인데 대형건물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개인 사무실
김종철위원
개인 사무실도 우리시 예산으로 해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해가 안가서 대형건물이 개인 소유것을 하는 것인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건물을 말하는 것인가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대형건물은 개인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어차피 지하실같은데 방역 소독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조금씩 해줍니다.
김종철위원
아파트도 해주나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아파트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형건물 개인 것을 어디를 어떻게 해주는거예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지하실하고 하수구와 연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구를 소독할때
김종철위원
그러한 실적이 있어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우리 전주시내에 건축과에 물어보면 있을겁니다. 많은 시설 건축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증축중에 건설이 안되어가지고 바로 우리 시청앞에 옛날 비사벌 건축에서 신축할려다가 지금 십 몇 년째 웅덩이가 파져있어서 물이 차있는 건축명이 탑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안에는 바닥 면적이 사오백평 될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파놓고 물이 다 차가지고 그런데는 모기 서식처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대형건축물 중에 부도가 나서 물이 차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개인 건축물도 해주는 판에 이런 시설이 지금 빠져있고 이런데에 다량의 균이 서식할 수 있는 곳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챙겨보세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가로수에 있어서 수목 방역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공원관리과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철위원
내년 예산은 금년하고 동결됐네요. 하계 방역소독.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 이러한 방역이 집단 발병이 되면 전체가 큰 문제가 되는것으로서 급식소 문제 하나만 식중독이 있어도 1급 뉴스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런판에 이러한 전체 시민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이 총 해봤자 2억8천7백인데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판에 예산을 다른 것을 보면 15%, 20%씩 증액되는데 이것은 동결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를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했는데요.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항상 해마다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는 많이 확보가 안되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중에 거의다 차상위 계층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비예요. 그런데 공공으로 쓰여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결이 됐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추경에 할 수 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의원들이 많이 지원해주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부터 챙겨야 한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액수로는 작년하고 똑같은 액수로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연막에서 연무 소독으로 바꾸면서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절감 액수가 1억5천6백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은 똑같지만 1억5천6백이 약품 구입비로 더 증액이 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동안에 연무 소독이나 연막 소독을 경유로 했던 것을 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 이말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효능이나 이런 것은 별다른 것은 없어요. 경유를 그동안에 썼는데 기름값이 올라가서 물로 바꿨다. 언제부터 물로 사용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올해 6월 하계 방역때부터
김종철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경유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그때는 하계방역을 집중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물로 해도 문제가 없는가. 물로 하면 효능이 더 나았는데 안했던 것인가. 아니면 경유로 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물로 바꿨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셨냐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이 사업이 원래 유럽같은데서 먼저 시행한 사업이었거든요. 거기는 7,8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나라가 늦게 도입했네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가 기관이 직무를 유기했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1년 농사 아닙니까. 한 번 계획을 잘못 세우면 1년 방역소독이 위험하니까 섣부르게 시작을 못했던건데
김종철위원
보건소에서도 해외출장 많이 가잖아요.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데에 눈을 돌렸더라면 벌써 유럽은 7,8년 됐다면 1년에 우리 전주시만 1억5천이면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우리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밖에 안되는데 그 예산이 전국적으로 얼마겠냐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진작에 해서 국가 시책에 반영했으면 좋았을텐데. 문제는 없다 이거죠. 효능의 측면에서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여기에 타시군 모두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 이렇게 쓰여있는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타시군 60세에서 65세 이렇게 됨으로서 전주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 문제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어르신들에게 혼줄이 났어요. 타시군에서는 미리 하고 있는데 전주는 생각도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전주시는 1조 시대를 맞아서 노인 인구도 많은데 대책을 못세우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타시군에서 60세에서 65세로 했는데 전주는 70세. 그래서 제가 독감 백신이 없어서 70세로 했는가. 보건소장님 그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올해 예를 들면 70세 이상 3만명분을 확보하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3만명이라는 숫자가 다른 시군에 어느 군민 전체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나이로 보면 60세냐, 65세냐, 70세냐 말을 할 수 있지만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실 전주시가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예산 액수로 보면 훨씬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남관우위원
타시군에서 미리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않고 있다는 것, 여론에 밀려가지고 전주가 넘어간다는 것. 그러지 말고 행정에서 미리 전주에서 했더라면 전주가 시발점이 되어서 시군으로 확산되어서 간다는 것 이게 모범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군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행정 직원들이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해야 되지않냐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해주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이원택위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액수가 얼마되지 않는데 얼마되지 않은 액수 중에서 또 삭감이 됐네요. 작년에 460만원에서 330만원인데 삭감 이유는 뭔가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자동적으로 시비하고 해서 총액이 삭감됐습니다.
이원택위원
한의학이 특수성도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보건사업으로서 실제 효과나 실속이나 이런 평가는 어떻습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전주시를 제외한 타시군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한방 공중의사 배치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까지도 많이 가있어가지고 보건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사업실적은 괜찮은가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이원택위원
주로 침 놔주는겁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경로당에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있거든요. 경로당 나가서 진맥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연침, 진료하고 한의원을 가보시면 좋겠다랄지 상담을 통해서 연계사업을 하고 또 교육 차원에서 뇌졸증, 중풍예방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의 한방진료센터 개소식했다 해서 저희들이 가보면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한방 체조교실, 금연침을 놔주고 규격화되어있는 한방 약재 환으로 되어있는 것 나눠드리고 한방에서 주로 쓰는 모래침대같은 것 몇 개 갖다놓고 그정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사실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건소에서 깊이있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원택위원
총 예산이 330만원인데 이거야말로 구색 갖추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보건사업에서 구색과 모양 갖춰놓는 그런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확 오네요.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경로당 노인 운동사업 및 건강체조 보급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효과를 봤나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철위원
어디서 하는겁니까. 노인정에서 해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좁은 공간에서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큰데는 하지않고 조금 운동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많이 있는 곳을 해서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로 강사 수당비인가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생활체육회에 있는 강사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 인건비 마련해주려고 하는것이고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 번을 측정해가지고 3월달 초기에 사업하기 전에 측정하고 7월달에 중간 측정하고 12월달 최종 평가를 할 계획으로 평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분이 강사 비용이죠.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철위원
순수한 강사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활동비로 지급됩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을 하는 경로당에 활동비를 준다. 누구를 주는거예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강사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강사료잖아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철위원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20명
김종철위원
강사 20명이 40개소를 가서 가르켜드리고 있다.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철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몇 시간씩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 한 시간 반내지 두 시간 정도
김종철위원
좁은 공간에서 어떤식으로 해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생활체조나 관광박수 앉아서 하는 체조같은 것, 치매 예방 체조. 스트레칭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효과는 있다고 평가하나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12월중에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데 근력, 유연성, 균형성 향상으로 해서 평가표가 있어서 그 내용을 평가합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작된거죠.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철위원
금년에 했고 내년에 2천만원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몇 개나 장소를 더 하나요. 대여섯개 더 하나요. 강사 수당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을 더 늘릴려고 하는 것인지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개소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강사 한 분당 얼마씩 수당을 주나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한달에 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사업을 평가하셔서 평가 보고를 위원회에 보고해주세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개소수는 같고 시간도 같고 액수가 증액된 이유가 개소수는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0개소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고. 그런데 여기보니까 예산안에 증액된 주된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번에 고용하고만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운동 지도사 2명을 채용해서 체육 강사 체조 강사분들 교육이라든가 지도사 2명을 채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더 전문적인
이원택위원
제가 볼때 이것은 검토를 다시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로당에 실제 나가는 강사들은 지금 우리 전주시 생활체조 지도자 강사들이 나가죠.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이원택위원
그리고 그 생활체조 지도자 강사같은 경우에 전임 강사라고 있어서 평상시 아침이든 저녁이든 전임 강사들이 다양한 체조를 개발해서 체조 강사들한테 보급을 해줘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2명을 고용해서 보니까 경로당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별도로 고용한다는 것은 하는 역할이 그런거거든요. 하나는 예를들면 어르신들에게 맞는 체조를 개발한다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명분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각 경로당에 나가는 강사진들 관리하겠다 이런건데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생활체조에서 생활체조가 각 아침이나 저녁별로 매일같이 생활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르신들, 주부층에 맞는 체조 유형이 많이 개발되어있고 또 그걸 개발 보급하는 전임 강사가 4명이 있어요. 여기에 별도로 2명을 세워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짜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 지적대로 강사님들 이렇게 해주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박현규위원
아울러서 건강보험 남부지사나 북부지사에서도 이 사업을 해요. 연계해서 다 합니다.
장태영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계획, 추진실적을 정리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내년 계획에 관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조심의할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고 여기 비교증감이 틀려요. 액수가 틀려요. 이것도 다시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위원장
사업제 예산으로 바뀌어가지고 답답한게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는데 수치가 안맞으면 근본적인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떠나가지고. 수치가 안맞으면 이게 세입부터 해가지고 세출 복잡함이 있어요. 올해도 개선되지 않는게 뭐냐면 추경에 대한 전년도 예산의 반영이 없어요. 2차 추경은 둘째치고라도 1차 추경은 함께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도 앞서서도 지적된 여러가지 사항들때문에 이 사업 여부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기초자료에 수치가 안맞는것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 안되는 부분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집행부가 감안을 하세요.
박현규위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 구입해서 천만원 맞죠. 무슨 차죠.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두 대에 2천만원인데요. 마티즈 경차 살려고 합니다.
박현규위원
마티즈가 기존에 없었어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현재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차종이 누비라인데 그게 97년도 구입해가지고 두 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누비라 두 대예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박현규위원
누비라 용도는 뭐죠.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사업 차량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 기간도 오래되고 스틱으로 되어있어서
박현규위원
마티즈가 천만원이면 돼요.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예.
박현규위원
소장 차는 안올려요. 소장 차 14년 됐다면서요. 소장 차 수리비 3년치 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택위원
평화보건지소가 진료 문제하고 예방접종 문제인데 두 가지를 다 해결은 못하더라도 아무튼 예방 접종 문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평화보건지소의 운영에 따른 예방접종이나 기타 진료 이 부분이 인원하고 구체적으로 상관이 되는건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인원하고 상관도 되고요. 진료를 할려면 혈액검진이라도 하고 나서 진단이 된다면 약이 나가야 되는데 문진만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예방접종도 할려면 예방접종 약을 보관해야 될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등록할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예방접종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평화보건지소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평화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진료 내용하고 구분해서 빨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두 번 발걸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제가 개소 앞두고 평화1,2동에 통장들 모인 장소에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것은 스스로 위안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직접 보건소를 이용할 시민들이 문제거든요. 그것은 결국 1대 1 설명이 되어야 되지않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건강도우미는 어느분들이 와서 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도에서 도 보건위생과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그분들은 건강검진서를 내고 80시간 교육 이수를 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일반 특정인은 평화동이면 평화동내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수료한 다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5개 기관에서
남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오늘 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고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남관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구청 선임 과장님인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예산안 총괄과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예산안을 질의하고 이어서 덕진구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완산청소과의 과태료가 천2백이 감이 되어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대부분 쓰레기 불법 과태료거든요. 담배꽁초, 일반쓰레기 불법투기, 농촌동 소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스파라치 활동이 둔화가 되어버렸어요. 2006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 범위가 너무 크니까 1인에 10만원 이하로 한정을 지어버리니까 아예 자체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완산만 감액이 됐네요. 덕진은 감액이 안되고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덕진은 감하지 않고 작년 예산하고 2009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놓은거죠. 이유가 있으면 스파라치가 1인당 10만원 정도로 정해놓은게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똑같을건데 왜 완산만 감을 했는지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덕진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과태료 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쓰레기도 그렇고 일반 정화조 청소같은 것도 현재 계속해서 하수과에서 BTL사업으로 지금 계속 변방동에서 도심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변방동의 불법투기 정화조했던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해소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몫을 잡았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상을 해서 감을 천2백 했다고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덕진구청 답변해주세요. 그런 것을 예상을 안하셔가지고 2008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았는지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불법쓰레기 과태료는 금년도 들어온 실적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해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저런 요인이 덕진은 발생을 않는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상황이나 덕진이나 완산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성규위원
21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했는데 완산이 천3백50이고 덕진은 4천60인데 국고보조금 세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국고보조금이 천연가스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천연가스가 완산은 1대가 계상되고 덕진구청은 3개가 계상되다보니까 차액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이게 전년도에는 추경에 올라왔나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원택위원
수요 예측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자활 능력이 있는 세대로 해서 운전면허 취득을 해서 취업과 연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1인 기준액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내시가 되어가지고 기준액은 아직 없습니다. 사오십만원 잡으면 되지않을까 싶은데요. 대상자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도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원택위원
장애인 수당지원에서 일반보상금이 5억천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국비때문에 그런건가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아니요. 2007년도 8월에 차상위 계층이 조금 지원이 완화되면서 690여명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원택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3천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시 자체사업하고 국도비 사업하고 하다보니까 저희시 자체사업은 월 10만원을 드렸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월 20만원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더 되시도록 저희가 2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액하고 맞춰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이원택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월 20만원으로, 주3일 1일 4시간요.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날짜하고 시간하고 늘어나고 현재 추진하면서 보니까 시 자체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국비사업 하시는 분들 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액수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산이나 저희나 똑같이 국비사업에 맞춰서 하는게 좋겠다.
이원택위원
양쪽 자료를 보면 인상 이유는 알겠는데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해서 각각 250명씩 잡았고요. 덕진구청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총 230명을 잡았거든요. 완산은 500명이고 덕진은 230명인데 대상 차이가 반절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는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국비같은 경우에는 7개월정도 근로를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선정이 되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올해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1월달, 2월달 해서 2개월정도 일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이 끝나는 3개월동안 10월, 11월, 12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연인원으로 하면 월별로 완산같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평균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230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원택위원
완산구청은 1단계 250명, 2단계 250명 하고 덕진구청에 230명 하고는 평균 인원하고 총 참가한 인원하고 그 차이라는 것입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가 인원 그 평균 인원으로 저희는 계산했고요. 완산은 그 단계별로 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국가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하고 구청에서 따로 진행하는 사업 어르신이 다 틀린거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대상은 다 다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대상이 틀리고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는데 1단계에 참여하시는 어르신하고 2단계에 참여하시는 어른이 중복도 되지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중복은 안되고요. 저희가 건강하신 노인으로 동에서부터 명단을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1,2월을 선정할때는 생활이 그중에서도 나으신 어르신을 그동안에 저희들은 1단계 300명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9월까지 국비사업은 2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저소득 노인으로 선정해서 480명이 일을 하셨고, 10,11,12 동절기에는 저희 시비사업으로 10만원씩 해서 대상자를 또다시 선발합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해서 저희가 43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3단계 가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산 20만원씩 상향 조정해서 금년에는 2009년에는 일자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동사무소에서 국민건강보험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소득자를 제외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보험료의 기준을 해서 대상을 뽑는거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덕진구청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3단계 같으면 600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달에 하고 있거든요. 1월달에는 200명 그정도 했었고요. 1,2개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선발하는데 현재도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면서 액수를 국비 수준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자료 요청하다보니까 대상자로 안될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된 그것도 있더라고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분들을 노인일자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동장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저소득 어르신이 선정되어서 중복이 되지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동에서 명단이 올라가는대로 선정은 하시는거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동에서 선정하세요.
위원닌 덕진은 금년에 5백만원 사업했나요.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김종철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못 땄어요. 완산은 9천2백만원어치 사업을 했는데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는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보다 완산쪽이 시설이 많아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데는 8개소고요.
김종철위원
형평에 안맞잖아. 덕진은 8개고 완산은 10개, 이를테면 2개 더 많다니까. 그런데 5백만원하고 9천2백만원 차이가 있고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법이 시행됐죠.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앞으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데 4년이내에 안전검사를 다 이행해야 되고요. 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할때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바닥 충격 흡착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고요.
김종철위원
중요한 것인 공제보험에 들도록 되어있죠.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가입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 뭘하고 뭘했다는거죠.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보험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상을 한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공시설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보험 대상이 안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요청이 되어가지고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완산구는 현재 보험이 가입을 했다고 여기 예산가지고 했다고 쓰여있어요. 완산구 2008년 추진상황 놀이터내 시설 도색 및 보수하고 놀이터 가꾸기,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10개소 했다. 충격 바닥재 설치하고 여타한 것을 했다고 쓰여있어요.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보험 가입은 아마 재무과에서 공제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김종철위원
완산구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했습니다.
김종철위원
1개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개소당 가입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 전체적으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규모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를들어서 진북동 어린이놀이터다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독립적인 시설물이니까 거기에 보험이 들고 하겠지. 전체를 묶어서 한다고요.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공제보험이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다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시설을 않고요. 몇 개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해주는 것 아니에요.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범위나 넓이라든가 별도 시설로 보고 별도 별도하지 여기서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법에 의해서 바닥에 모래가 많잖아요. 그럴때 유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 있죠. 그런데 소독같은 것 안하나요.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바닥재를 보강할려고
김종철위원
모래밭이기 때문에 유충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유해가 된다 해서 그런 바닥재로 교체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격 흡수제가 있고 바다모래 사용하는 방법과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시설 환경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은 비교해보면 완산이나 덕진구나 세대수나 인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죠.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완산구에 8분의 2정도밖에는 안세웠어요. 완산구는 9천2백만원인데 덕진구는 돈 달랑 5백만원 세워가지고 5백만원 뭐했냐고 그랬더니 놀이터내 보수 6개소 4백만원 했다고 쓰여있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여기는 10개고 8개 2개 차이라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챙겨보라 이런 이야기고 또 완산도 금년에 사업이 왜 이렇게 4천만원 돈이 줄어버렸어요. 기 투자가 9천2백만원이고 올해가 5천3백만원인데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이 2개소 금년에 완산동 하고 노송동은 9천만원이 되는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으로 내려간 동장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김종철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나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해도 저희가 추진은 합니다. 의뢰해서
김종철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잖아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그 돈은 동장님이 쓰실 수있는 돈이지만 주민들께서 원했기 때문에 1개소당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지않습니까. 그 사업을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으로 선정해서 이게 쓰여지는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작년에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적을 했어요. 예를들어 중화산동에 택지개발한데라든가 중산초등학교 그 주변이 벌써 택지개발한지가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방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놀이터 시설이 거의다 80%는 썩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 그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에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보수를 해야 한다든가 도색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현실성있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이런 것을 뒷전으로 하면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거냐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시고 세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감시카메라 이게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가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이동식 카메라도 있고 진품과 가품 구분되어있어요. 진품은 말 그대로 사람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정확히 모니터에 의해서 판독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장치고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하고 어떻게 다르죠. 설치해가지고 같이 기능을 여러가지 청소 불법투기 단속하고 방범적인 부분도 단속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 있나요. 불법투기하는 감시카메라하고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별도로 있는데 교통쪽에서는 교통 CCTV가 있는것이고 방범은 방범대로 저희는 쓰레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때는 방범용같은 것을 하면 불법투기 이런 것까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설치하네요. 보니까 창의혁신과에서 이번에 방범용 CCTV 해가지고4대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거예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카메라 기능은 방범용이나 우리 감시 카메라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 어디 위치에 설치하느냐 따라서 방범용이 되기도 하고 불법쓰레기 단속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불법쓰레기 단속용은 불법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 용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범용은 불법쓰레기 있는 곳에는 방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해당되겠지만 아마 겹치지 않기때문에 그럴거고 방범용 설치가 있는 곳에는 불법쓰레기가 같이 있다면 같이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용도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겹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예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대체적으로 어두침침하고 이런 곳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거의 겹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때는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을때는 한 번 CCTV를 돌려볼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도 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돌려봐가지고 거기서 쓰레기 투기 이외에 다른 행위가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죠.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보통 1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디서 하죠.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각 과에서 저희들 과 직원들이 1인씩 배치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진품과 가품이 31대인데 수시로 계속 직원 한 명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한 분이 하루종일 감시 카메라 판독을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그러면 불법투기가 저녁 무렵에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녁에 하는 것을 하는데 대부분 저녁에 하다보니까 판독 색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면이 좋으면 성과도 올리겠는데 그것 갖고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법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물리기 위한 이를테면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싶어서 아까 판독하기도 힘들고 지금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하면 불법투기를 마음 먹었다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방 기능으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건지 아니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제대로 불법투기한 사람들을 가려내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 기능이 먼저인건지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한건지 그래서 다음에는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곳에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국주영은위원
작년에 실적이 상습적인 불법투기 지역에다가 이걸 설치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몇 대 설치했어요. 완산구 12대, 덕진구 6대 설치했는데 다 설치됐죠.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이전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이전 설치고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많이 투기하는 곳에 이전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감시 카메라는 행위자를 단속하고 잡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예방용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감시 카메라가 있으므로 해서 투기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개중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능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카메라에 잡힐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버리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보면 모자 다 눌러쓰고 하듯이 인식이 안될정도의 복장을 하고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걸 누구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우리가 시민의식 차원에서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성이 남의 잘못을 고발한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투기한 것을 봐도 카메라에 잡혔어도 그 주위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이게 누구냐면 절대 가르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를 단속하기 위하기 보다는 예방용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구청에서 녹화해서 구청에서 다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구청에 모니터가 있어서
현숙
오현숙위원
이 체계가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이 열 몇 대를 관리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느니 동사무소에서 이걸 관리하면 어때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아마 동에서 관리하다 보면 회선료라든가 이런 것이 저기해서 아마 관리하는데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모니터 하나에 멀티라고 할까요. 그런식으로 하다가 그것을 확대하면 나오고 그런식이거든요. 그래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6개월이고 1년이고 하다보면 그곳이 개선되고 그쪽이 투기가 안된 상태다 하면 좀더 투기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옮기고 나서도 거기가 카메라 있을때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고 그러나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항상 저기하면 그 지역은 출장다니면서 확인도 하는데 그전 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카메라 문제가 사실은 이걸 문제 삼을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거든요. 사생활 문제때문에 꺼리기도 하고 이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설치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 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나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신규를 설치할 때는 첫째 동이나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쪽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을때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가서 이 장소다 하고 설치는 하지않고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이라든가 그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때 가서 검토해가지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기한다면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아니 동은 관리하기 편하니까 좋죠. 그 지역사는 주민들 하고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카메라 설치하는 주위 거주하시는 분들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도로에 가다보면 여러 형태가 있듯이 약간씩 다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생긴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카메라 하면 요즘은 그것이 구형이지. 길죽하게 있는것.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보기도 저게 카메라잖아요. 과거에는 저런식의 카메라가 되어있었는데 요즘은 신규로 나와가지고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저렇게 생긴 것이 카메라로서의 역할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설치할 때 감안을 해서요.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해서
김종철위원
카메라의 파손율도 많이 있나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의도적으로 파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가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기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8백에서 천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8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산, 덕진 숫자가 천육백, 2천4백 그러니까 금년에 신규 2천4백만원어치 하는고만요. 카메라를 하는 이유가 단속 위주도 있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방이 주고
김종철위원
이걸 설치해놓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거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거기다 안버린다 이런 것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설치하기 전에 일단은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동에서 고지가 되고요. 통장님들 설치할 때 어디 위치가 좋겠다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다보면 그 주위에 사시는 거주자들한테 일일이 방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카메라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설치하니까 앞으로 조심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8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많이 설치할 수는 없기때문에 수시로 이동을 시켜서 홍보를 계속 해주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 했잖아요. 덕진은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를 많이 매겼다. 완산구는 오백 몇 건을 했는데 3분의 1밖에는 실질적으로 부과를 안했다. 기억 나시죠. 그 부분이 판독에 문제에 있어서 민원때문에 그런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와 체크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야말로 추징금을 과태료를 정확히 매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박현규위원
사람들이 가면 멘트가 나오잖아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멘트가 나오면 담당자쪽에서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걸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꺼놓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지금 카메라 모니터 상황실이 구청에 있죠. 지구대에도 가보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공무원이 관리합니까. 공익요원이 관리합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공익이 주로 많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관리를 그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는 제주도를 가보니까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현실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그런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위원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나 수리 자재비 지원 건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이 들어갔기에 그 차량에 적정 보유 대수를 물어봤을 때 양 구청이 공히 26대라고 그랬거든요. 덕진구청은 26대로 내년 예산에 운영비 지원 요청이 올라왔고 완산구청은 그대로 32대로 예산 요청이 올라와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때는 26대이기 때문에 매각처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그 당시 저희가 26대로 했었는데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31대인데 매각 차량이 3대가 있고 예비 차량이 한 대가 있고 위생지도차량 이렇게 해서 5대를 저희가 그때 당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5대가
이원택위원
완산구청의 적정 보유대수는 31대라는겁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원택위원
덕진구청은 26대고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여성규위원
차고지가 지금 일부 용역준 회사에도 우리시 차량이 그리 갑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7억6천만원을 주고 삼천동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 차량이 용역주는 그 동에 있잖아요. 청소 용역준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예요.
여성규위원
거기는 자기들 차량으로 합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덕진구 차고지는 어디가 있어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공설운동장 옆에 야구장 옆을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거기 충분히 쓰고 있어요.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부지야 협소한 편입니다마는 그런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완산구는 이번에 1억5천 예산 세우면 완전히 해결됩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차고지에 10억이나 들어가네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부지 매입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장소가 어디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세내교 다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천 제방쪽에 있습니다. 혜성고등학교 정문에서 하천쪽을 끼고 논 가상에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6,307평방미터면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1,900평입니다.
국주영은위원
그 부지가 소유가 어디로 되어있죠.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당시에는 재경부 땅이었는데 저희가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7억6천만원 주고 전체 매입해서 등기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시 땅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양 구청 청소차량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주세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남관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