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헌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헌문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영주시의회 김 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영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장헌문의원입니다. 지금 영주시가 기업유치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유치 중 어떤 사업보다도 시민이 현재 갈망하고 있으며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논리를 우선시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환경 요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타의 복지 조건들의 전제 조건이 되며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들 충분히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주어진 일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영주시와 시민 여러분을 위한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질 높은 의료 혜택을 통해 건강수명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주시가 전국 또는 경북의 어느 시군에 비하여 의료혜택이 부족한 현실임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하여 영주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영주에도 종합병원을 유치할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주시의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년 전반기 기준으로 영주의 병원실태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종합 병원 수는 311곳이며 경북은 19곳입니다. 그리고 전국 병원 수 1,681곳 중 경북은 117곳으로 통계상 나와 있으며 인구1,000명당 병상 수는 전국 7개이며 경북은 9개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시 중에서 우리 영주와 가까운 안동과 병원실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안동은 종합병원이 3곳인데 비해 영주는 한곳도 없으며, 병원 수는 안동이 10곳 영주는 4곳, 병상 수는 안동이 3,514개인데 비하여 영주는 661개이며, 인구1,000명당 병상 수는 안동이 21개에 비하여 영주는 6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북부지역 7개 시,군중에서도 병원 수나 병상 수가 6번째로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북지역 시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더욱 놀라운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수는 상주 1, 문경 1, 포항 5, 구미 3, 경주 2, 김천 2, 영천 1, 경산 1, 안동3곳 등 모든 시가 종합병원이 있는데 비하여, 경북의 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영주만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병원수와 병상수도 10개 시 군 중 영주가 9번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복지를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상북도 중에서도 우리 영주시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은 누구나 동일하게 추구할 권리인데 말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립병원 혹은 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는데 온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영주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위급한 환자의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대형병원에 가야할 때에 그 중간역할도 할 수 있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주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정체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종합병원을 영주에 유치하여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행복 지수’를 높여 생업에 종사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주가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데 의료혜택의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으며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훈의원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찬훈의원외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박준홍의원님과 이중호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가 21일날 도착하였으나 수정분 예산서가 늦게 도착하여 다음부터는 기획감사팀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건전경영에 대한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내용이 다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일일이 보고 다 해야 됩니까? (“유인물로 가름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기획감사팀장께서 보고하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의원이 개진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운영기금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직판장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영주시에서 많은 금액을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금 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른 용도로 적재적소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를 본 의원 기억에 2007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담당 과장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2008년도 중으로 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을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시장님! 부시장님! 이게 의원들이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에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하는 게 끝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금이 서울직판장도 없어지고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사용처도 없는데, 이 운영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기획감사팀장님의 제안 설명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제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내부적인 협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고집을 피우시고 끝까지 기금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본 의원은 봤을 때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런 의견들은 끝까지 이렇게 무시를 하시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황의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상정된 의안과 관계없는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중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배부에 드린 명단과 같이 이동기의원, 김재흥의원, 노미자의원, 이중호의원, 이창구의원, 한일선의원, 강정구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고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이동기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찬훈의원외 4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의원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 일정안과 같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금번 시정질문을 하는 동료의원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출석요구 공무원의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에는 시장님을 제외한 출석요구 일정안에 시장님을 제외한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장, 팀과소장님을 출석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게 시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없어서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을 출석하는게 수정……

동의합니까? 황병직의원의……

출석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이니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들었고 했으니까, 출석은 정상적으로 하시고 답변은 질의자가 답변자를 정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찬훈의원님의 말씀이 시장님이 출석을 하고 부시장 이하 국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렇게 하시도록 하지요. 황병직의원님 양해를 하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