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교육과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마인드를 제고시켰고, 블루베리, 오이맛 고추, 새소득작목 개발 등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비료, 농약, 사료 값 등 농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가에 경영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금후의 중점 추진계획은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도하고 새소득원 창출, 또한 예산사과 특성 부각 등을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 대학 등 26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바이오 특화전략 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농업 경영인과 미래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사과전문과정 1개 과정 32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3월 21일 입학식을 거행한 후에 104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졸업식을 12월 19일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미래의 예산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발굴을 집중 육성하고자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5개 교육과정을 위해서 평생학습차원에서 연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각종 종합평가회 추진과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계획하는 등 알차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컴퓨터 활용계획을 통해서 농업 정보활용 능력 향성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농업인들에게 비즈니스과정, 전자상거래과정 등 20기에 걸쳐서 그동안 530명을 수료했습니다. 금후에 농한기 집중교육과 또는 야간교육을 통해서 효율성 있는 정보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새기술 농업기술 홍보는 생략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자가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군 관내의 농업인과 모든 농기계를 보유한 전 농가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순회수리는 137회에 걸쳐서 1,678대를 수리했고, 농업인 교육은 2,400여명에게 집중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수리요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장원인과 정비를 시켜 드리고, 각종 현장 기술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 된 이런 부분을 해소코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44종 105대의 각종 장비를 활용해서 텃밭 갈아주기, 모내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용율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국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또한 최고 품질의 예산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코자 삼광벼로 해서 61.2헥타를 조성해서 고품질 예산 쌀 명미화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3년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 고품질 쌀 관리를 위한 상온통풍 건조저장시범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입니다. 딸기 품종 보호에 따른 로얄티 요구에 대응한 국내산 우량묘 생산 대량공급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내산 우량 모주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서 딸기는 우리 국내품종 설향 5,000주와 채묘량 이런 것들을 정식 완료 실시했고, 금후에는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로얄티 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입니다. 식물 신품종보호 국제동맹의 식물 신품종 보호국제협약에 따라서 앞으로는 로얄티를 물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해서 국내 육성 신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화,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품종을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방울토마토 같은 품종은 썸머킹을 한 10,000본 정식했고, 국화도 예스모닝 등 우리 국내 품종을 육성해서 지금 정식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시장 반응조사도 하고, 결과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시범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연작장애 해소와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서 토양소독기라든가 지중난방시스템,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했고, 금후에 정확한 결과 분석을 위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요구르트 제조이용 돼지사육입니다. 돼지새끼의 폐사율 감소와 균일한 자돈육성으로 육성으로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코자 그동안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요구르트 제조시설 저장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잘 운영을 해서 각종 자돈에 대한 폐사율 감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생산성 향상입니다. 양계 사육에 있어서 스트레스 최소화로 최적의 환경조건을 조성코자 음온발생기 등 설치를 완료해서 금후에 계란 출하성적을 비교하고 결과분석을 하는 등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새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질경이 연화재배, 할미꽃 분화재배, 단호박 덕재배라든가, 분화상품 생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실증시험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생명농업을 주도할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기술의 농가보급, 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감자 또는 대엽풍란, 소엽풍란 등 갖가지 조직배양을 통해서 생산을 했고, 또한 조직배양에 대한 또는 유리병속 유색배지 등 다양한 조직배양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업기술센터 첨단과학 영농시설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쪽,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작목별, 또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의장비 보급을 위해서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대코자 군내 4개 마을에 편의장비를 발굴해서 개발 보급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쪽,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모델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사과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예산사과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볼거리 제공을 통한 이미지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코자 기술센터 주변을 거점으로 해서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써 2년차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사과체험장, 또 사과 상징조형물 등 설치하고, 또한 우리 상담소 자리에 사과 홍보탑 설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과에 대한 홍보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첨단장비 활용 과수실험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로 적기 방제체계 구축과 병해충의 신속한 검증처방을 위해서 과수농가에게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상관측 장비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정밀예찰로 적기방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꽃가루 채취를 하고, 활력검사 등을 해서 과수농가에게 고품질 생산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사과가 최고의 품종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2종의 단지를 조성해서 지속적인 성 페르몬트랩 등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고, 각종 현장컨설팅을 추진해서 우리 예산사과가 국내 최고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과실 수확과 종합관리기술 투입 시범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문제점, 바이오사업 결산내역, 탑 라이스 생산시범단지 및 지원내역, 전통 테마마을 사업 추진 및 지원액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신영균 위원님 질문 중에 한길전 기술센터 문제는 한길전 과장이 입국하는 대로 전체 의원님들한테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 받고 넘어가는 것이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중에서 한길전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보고를 외국 갔다 귀국하는 즉시 받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청취불능 ) 우리가 절차상 행정감사 보고계획 할 적에 잡으면 된데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보고 받도록 짜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하는 것으로다 한길전 과장이 당사자가 출국을 했으니까 입국하는 대로 행정감사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한테 과장이 보고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묻을 것은 묻고, 행정감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혹시 의회에서 행정감사가 끝나고 보고서 작성할 때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 장내소란 )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절차상 진행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관련한 질문과 기술센터 소관 세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네요?

예, 2개가 있습니다.

2개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위원회를 개최한 일자가 없어요. 2008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선정 상정, 농업기술센터 보급시범사업 선정심의 그랬는데, 이게 언제 개최하신 거죠?

2월에 산학협동심의회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확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에 개최했고요.

그 밑에는요?

밑의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전반기쯤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반기,

한 번에 다 하셨는데요? 2007년 기금운영 결과 및 사업계획 심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학습단체를 기금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다가.

그럼 이것은 2008년도에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2008년도에 2007년 기금 운영결과하고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전년도의 운영결과하고 금년도 계획을 그렇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동심의위원회는 2월에 하셨고요?

예.

여기에 보니까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그 해 당해연도에 시행을 하셔야 할 사업인데 그 해 2월에 선정심의를 하셔도 늦지 않나요?

도에 보고하는 기간이 대게 2월 중순경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 각 신문 내지는 방송, 또 영농교육 때 홍보를 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신청한 농가를 그 전에 저희가 현장 심사를 해서,

그러면 사업은 언제해요? 2008년도에 못하고 2009년도에,

그게 확정되면 바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됩니다.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죠, 당해연도면?

그건 당해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연중에, 집행은 연말에 하는 것이니까 사업은 2월부터 착수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걸 봐가면서 2008년도 사업이면 2008년도에 시범사업 선정을 했다고 하면 기간이 늦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기금만 운영계획하고, 기금만 확정해서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목표하고 목적 하에 주었던 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중간 평가도 하시고, 중간 점검도 하시고, 또 계도차원에서 교육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게 하시고 하려면 이렇게 한 번 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서는 모든 결과물을 돌출해서 내놓기가 참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그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 뭔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고 서로가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안을 돌출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테마마을은 몇 개나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 3개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하고 있고, 2004년도부터는 신흥리, 그 다음에는 운곡리 사과테마, 그 다음에 금년부터 들어가는 봉산 화전리 꽃들 체험 이렇게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농촌 테마마을은 언제까지 국비나 군비나 예산을 지원하면서 테마마을 운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원 부분은 다 완료됐습니다. 인제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2008년도에도 하셨나요? 2008년도 사업에도 지원이 다 된 것으로,

그것은 축제 같은 성격에 필요 불가피할 때 축제할 때 그 때 500만원, 40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놓고 우리 군에도 여러 가지 농촌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읍에서 어느 지역을 벤치마킹을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따라서 충북 영동군에 있는 학산리 영농 모찌 마을이라는 전통테마마을 체험하고 우리 신흥리하고 비슷하게 운영하는 그런 지역을 한 번 다녀왔어요, 지난 가을에. 그런데 거기를 가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듣고, 또 우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그리고 행감자료를 받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하고는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사업 조성 후 사업 지원이 한 마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004년도부터 거기에다 금년에도 나가 보니까 다시 잘 수 있는 집을 또 지원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삼베길쌈 축제가 있을 때마다 돈을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여기저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1년 차에 1억원, 2년 차에 1억원 해서 2억원이 지원됐고, 그 부분은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2억원이 기반을 조성하는데 들어갔고요.

테마다운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에 맞게끔 그런 기반사항으로 조성한 후에 금년도 같은 지원된 부분은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각종 민박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을 그 부락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도시민들 오라고 해 놓고 삼베를 주제로 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잠잘 자리도 없다든가, 또 누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꺼림직 하고 잘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뜻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1박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일부 농가에게 그런 지원사업을 했고, 더 널리 테마부분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많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부락에 이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축제형식으로 해서 지금 다양하게 2년 차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 축제비용으로 500만원, 첫해에. 두 번째에는 45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2년 차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축제가 2년 차 사업 정착시키기 위한 2억원 지원이 2년 차,

2년 차,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4년 차 이죠. 그렇게 하고 올해 집 짓는 것을 별도로 그 마을에 1억원을 또 줬죠?

예, 5농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연관해서 총무과에서 사업이 그쪽으로 지원해서 채택되어서 병행하고 있는 사업 아시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 글쎄, 간단하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면 금년에 들어간 것도 거기에 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갔죠, 그 마을에?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하면서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거기 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한 번 축제가 열렸을 때 버스가 몇 대씩이나 들어오세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이건 제가 파악한 거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제가 본 것이 약 2대, 1대. 첫 해에는 내가 3대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첫해는 2대 들어왔고요. 올해는 몇 대 들어왔죠? 올해 몇 대나 들어왔어요?

올해 차가 못 들어와 가지고 뒤에서 온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밑에서 걸어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1대하고 조그마한 소형차 몇 대 들어 왔었죠?

예, 개인차가 왔고.

그렇게 들어 왔었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쏟아 붓고 삼베하고 이런 축제를 하면서 본인들이 그곳에다 돈을 쓰고 가는데 그곳에 왜 돈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에 쓰느라고 돈을 지원하죠?

글쎄 저희는,

그냥 공짜로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들려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와서 당신들이 돈을 갖고 와서 자고 가고 먹고 가고, 또 체험비 내고 체험하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돈을 왜 지원하는지?

그러한 기초적인 것을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예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락으로 선정해서 여건을 하다 보니까 타부서에서도 부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그냥,

예를 들면 운곡리 같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회관 위에다가 패션을 지었는데 그게 또 농협에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정리해 놓게 되면. 그래서 각 기관 내지는 각 부서에서도 형성적으로,

소장님, 간단하게요. 너무 길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만 나가는 돈이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농협에서 또 가죠. 그렇게 하고 달리 여타로 해서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소장님 한 가지만 더 곤혹스런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묵을 만하고 올만한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펜션 집을 마련해 줬다고 했죠. 그런데 소장님이 가셔서 보실 때 체험관에서부터 자는 집들이 마련되어 있는 데까지 동네를 한 번 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안 돌아보셨어요?

다 봤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주변 환경이나 주변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게 도심 사람들이 와서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던 가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도 느끼는 부분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락의 전체가 호흡이 되고 같이 우리 부락이 전체가 살길이다 해서 다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보면 일부 참여자들만이 열성적으로 하고, 그 외 동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안 되죠?

예,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마을에 가봤을 때 그 집들, 테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묵어야 되는 집들로 진입하면서 주변이 상당히 너저분했고,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도 내가 이 농촌테마마을을 지적해 가면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을 지적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함께 가서 새로 지은 집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밖에 지어놓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숙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려서 나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열어봤는데 여자화장실은 그냥 가서 여니까 거미줄 끼여 있고 정신 없이 해놔서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하면 발을 딛고라도 들어설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화장실은 파지니 휴지니 기타 등등 오물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너부러져 있는지 누가 와서 열어보면 뭐라고 했을까 땀을 버쩍 날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한 게 그 펜션에서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실 갈 만큼의 거리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이 마을에 찾아오고 싶고 묵고 가고 싶은 마을로 육성한다 이것은 긍정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말에 동감하시죠?

예.

그래서 한 마을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계속 주면서 그 마을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마저 오히려 빼앗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원을 받는 집들은 내거니까 지어서 놓고 잘 안되면 그냥 사업이 중간되면 내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을에서 그 집들 공짜로 집 생기고, 뭐 생기고 다 들어붓는 거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누구는 잘 연결이 되어서 누구는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누구는 그냥 버려진 뭐 해서 너희네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 그런 거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마을 전체가 그것으로 해서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랫마을에서 윗마을에 지금 축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걸어서 한 15분, 차를 타면 몇 분 정도 가도 될만한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윗동네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축제가 열렸다고 해서 거기를 오후에 가면서 ‘왜 저 위에 축제가 열렸는데 여러분들 안 가시고 여기에 계세요? 가서 음식체험도 해 보시고 구경도 하시지요.’ 했더니 ‘거기 무슨 축제가 있나. 글쎄 우리하고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그렇구먼. 아까 그래서 버스가 한 대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구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요. 동네사람 조차 모르는 축제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볼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마을사람들이 협심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마을에서 테마마을에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육성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테마마을에 와서 돈을 쓰고 가고 남는 창출금이 있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것도 부락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전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전체로 다 무조건 거기에서 되는 소출을 부락에 전체를 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좀 부당한 요구이고요. 내가 볼 때 펜션을 지을 때 자담을 했고, 땅을 냈고, 물건들을 갖다 제공하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돈 중에서 70%이고 얼마이고 본인이 이득창출이 되게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0%, 30%라도 남겨서 전체 마을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서로 불화감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조금 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영동에 가서 보니까 모찌 마을이라는 데에도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형편이 되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체험을 하러. 그렇게 되니까 사무장을 하나 두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괄, 어떤 일에서 밥을 해 줘도 밥값을 먹는 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잔 집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다 다 정리를 하고, 모든 경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사업을 시행한 집들에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금액 얼마는 마을기금으로 남겨놔서 다음에 마을에 어떤 것들을 손질을 한다든지 설치를 해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마을에 어떤 공동기금으로 내야지 될 경우 그거로 부담을 해 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 일에 가담을 했든 안 했든 조금씩이라도 마을민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창출금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없고 협심이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함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하는 요구를 드릴게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응봉 운곡리 있죠?

예.

응봉 운곡리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올해도 축제 했죠?

예.

그런데 2006년도부터 지원을 했고, 2007년도까지는 여기도 공히 1억원씩 지원을 해서 2억원을 했나요?

예, 거기하고 신흥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했죠?

예.

거기도 회관 위에 집 지은 거 그것도 지원을 했나요?

그것이 테마 속에 2억원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신흥리 보다 지원이 적었던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하고 거기 축제는 외지에서 볼거리 있고, 먹을거리 있으니까 조금 사람들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 올해 운영하셔 가면서 마을하고 기술센터하고 마찰이 있었죠?

거기 주차문제, 역시 화장실 문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보면 저도 하다 보니까 지원부서는 우리인데 행정부분도 응봉면도 면 부분에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서로 무슨 기득권처럼 그런 부분이 표출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전통 테마마을의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 부분을 타 부서에서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소장님.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을 짚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테마마을로 육성해서 타지 사람들을 끌어드리고, 예산을 알리고 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하는데 편의제공을 한다면 관에서는 기술센터도 행정의 관이고, 응봉면도 행정의 관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관 대 관끼리 적절하게 잘 해결이 되어야지, 그 문제가 표출되어 가지고 마을 이장이나 부락민들 대표로 선 사람들한테 불편한 소지를 끼쳐주면 안되죠. 어떻든 네가 위를 하든 내가 위를 하든 기득권을 기술센터가 먼저 지원비를 요청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서 줬으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고 너희는 협조하는 협찬기관으로 그렇게 하라든지 하는 그것은 행정에서 타협을 할 일이지 마을에서 일을 추진하는 그분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던 것들을 덮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불편함을 겪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농촌에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거든요. 기술센터 편을 들어요, 그렇다고 면 편을 들어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바깥으로 와전이 되어서 이렇고 저렇고 소리가 나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기술센터 소장님이 처음부터 투자를 해서 육성해서 세워놓은 성장시켜 놓은 것들을 퇴파 하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대상이 안될 지언정 누가 하면 어때요. 누가 하든 예산군에 득이 되고, 그 마을에 득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여기까지 내 밑거름으로 투자를 해 놓고 완전하게 세워줬으면 손을 빼고 기술센터가 빠지고 응봉면이 하면서 더 잘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줘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것은 기관끼리 알아서 할 일이니까 거기까지만 터치를 하긴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느낌, 그리고 주변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느낌이 상당히 불편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신 다니까 더 이상 길게 뭐하지는 않겠는데 거기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돈을 받아다가 지금까지 육성은 해서 줬지만 기타 등등으로 거기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관장하면서 함께 사람 머리 수로 투입되어서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건 면 쪽에서 일을 했던 것 같더라고. 나는 면장하고는 얘기 한 마디도 안한 사항이에요. 마을에서 들린 그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너다 나다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서 그 마을에 가장 큰 이득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 번 찾아서 이제 막 크기 시작했고, 괜찮게 육성이 되는 지역이니까 잘 육성을 하도록 요청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영동군 집 짓는데 보조 나간 게 영동군은 우리하고 똑같이 다섯 채를 지었더라고요. 모찌 마을도 다섯 채를 지었는데 본인 부담들이 우리는 1,500만원씩 본인 부담을 했다고 했거든요. 집을 지은 데가. 그리고 지원을 2,000만원씩 했고요. 그런데 영동은 본인부담이 2,000만원씩이고 지원이 1,500만원씩 해서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그렇게 지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반반 지원을 하도록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군비 부담이 적고, 국비하고 군비를 줄이고 본인 부담이 늘었던 것으로.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줄여서 다른 데로 투입을 해서 다른 것을 육성할 수 있었으면 그래도 본인이 내 것을 들여놓고 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건물로 조성하고, 수익금을 유관기관이 유급관리인을 두어 체계적으로 공동관리하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이것도 지원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창출하고 여기에서 축제금으로 나가는 거하고 그렇게 묶어 가지고 조금 마을 자체에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봐 주실 것을 한 번 구상을 해 봐 주시고요. 앞서 본 위원이 말했듯이 얻어진 소득은 공동관리해서 지역주민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봐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기술센터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 익히 알고 있고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거기에 인기가 있는, 주부들이나 저는 주부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언제부터 접수를 받아서 몇 월 몇 일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공지를 내보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됨과 동시에 전화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도 30명, 40명이 다 찼다. 1분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어떤 기관단체, 아니면 몇몇 사람을 선정해서 미리 선 접수를 받아놓고 그냥 이례적으로 공지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해 가면서 어떤 심한 부인은 뭐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화를 걸어 가지고 대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느냐고 대판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넣어드릴 수가 없지만 이틀이고 삼일이고 지난 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다시 연락을 줘서 받아서 몇 사람이 가려고 했는데 몇 사람 못 가고 한두 사람은 들어갔다고 그렇게들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안 맞는 행정이다. 이걸 정정 요구해라 하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개편을 하는데 워낙 수요가 많거든요. 꽃꽂이 반이라든가 어린이 반, 원예치료 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모하고, 또 신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빠진 분들이 소외적으로 그런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나는 지금 그 주문을 하는 거기 아니고 거기에 못 들어가서 빠진 사람들이 이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시간 내에 1분도 채 안 지나기 전에 전화를 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갔다. 1분내에 통화가 30통, 40통이 됐다 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유지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 당초 계획인원을 10분의 1를 접수를 받는다면 단체로 들어와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총 인원을 40명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 4명이나 5명 정도를 단체에서 받아서 나머지는 다만 1시간이고 5분이고 20분이라도 전화를 받아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민들은 기술센터 약속을 믿고서 그냥 대기하고 앉아 있다가 했는데 안 되면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시고, 약속은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라고요.

예, 보강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센터 식생활개선회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들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교육이 집중적으로 식생활개선외 교육목표가 뭐예요? 단체에서 행사 있을 때 물건 만들어서 팔고 그런 거 아니죠? 거기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어떤 식품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식품을 창출해서 정착시키는데 교육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과를 주제로 해서 새로운 사과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 그런 쪽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배우고 만들기는 하는데 이게 상품화로 등록이 되어서 예산군의 농산물로 식품이 되어서 판촉이 되는 시판이 되는 상품이 없어요. 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것을 원칙적으로 만들어서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원을 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송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7쪽에 축제성 행사집행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알토란 사과마을 축제 있죠?

예.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사업비도 많지 않은데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축소된 것이 지역민이나 대상 농가들한테 무슨 찬조금을 받아서 추가로 사업비에 보탠 게 있나요? 아니면 왜 축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럼 축소된 원인이 뭐예요?

전체 예산 확보가 전보다 덜 되어 가지고 축소된 부분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사업을 해 봤으면 2008년도는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고, 평가서에 봐도 전년도에 문제점이 됐던 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그냥 지원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바에는 차라리 않는 게 낫고, 이왕에 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확실하게 주고 지역 민들한테나 또는 대상 농가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뭐 사업비는 쥐꼬리만큼 해 놓고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를 세우려면 확실히 해서 해 주시는데 산림축산과나 건설과 같은 데에서 산촌 테마마을 조성이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연계시켜 가지고 응봉 증곡리 부락에 그런 사업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아보셔 가지고 매번 외지에서 손님들 초청해 놓고서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야. 그리고 주차장도 없지, 와서 손님들이 제대로 앉아서 쉴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정비된 것도 아니고 지저분해 가지고 말이야. 뭐 하러 하느냐고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해당 사업부서 하고 미리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또 지역에서 계획할 수 있는 군에서 계획할 수 있는 센터에서 계획할 수 방법을 찾아 가지고 좋은 축제가 되고, 어차피 예산에는 큰 자원이 없는 바에야 관광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사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적은 사업비 어떻게 한번하고서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고 저희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4쪽, 특수시책 성과,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오이맛고추, 백마는 뭐예요? 백마는 마 종류예요? 국화 백마시범재배?

품종입니다.

국화품종?

예, 이게 로얄티 관계 때문에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이런 것들을 보급해야 로얄티를 안 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품종입니다.

올해 상 받은 거 없어요? 상 뭐 여러 번 받은 것 같은데? 상금이 없나? 올해 아직 상 받은 거 없어요?

금년도 많이 있는데 아직 시상은 안 됐습니다.

다음은 36쪽, 미생물제 공급현황과 성과인데 이 내용 나온 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주 두 번씩 공급을 합니다.

사업성과를 보면 가축에 성과가 있고,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공급해도 더 요구를 하지 않아요, 농가들이?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시설이 좀 빈약합니다. 농가들이 수요로 하는 부분을 다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금후 계속 확대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수준이었고, 금년에 미생물 공급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그냥 이런 정도거든요. 앞으로 확대계획이 있어요?

금후에 미생물에 관한 공장 같은 규모, 연간 15,000톤 정도를 생산하는 규모를 갖춘 그런 시설을 해서 꼭 축산 뿐 아니라 예산군민 전체가 생활, 환경까지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전 분야에 미생물의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관련해서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전문직원은 지금 없고, 축산파트에서 임무를 축산하고 작물환경파트 두 개 파트에서 동시에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EM친환경 농업교육 과정이 제주도에서 2박3일 코스가 있거든요. 혹시 상사업비를 타게 된다든지, 상사업비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전 직원이 미생물 관련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 가지고 농가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영농교육장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미생물제를 가지고 수도작에 활용했을 때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를 보면 쌀 한 짝에 60만원을 목표로 한 철저한 미생물제 공급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농사를 지어도 철저하게 미생물을 활용한 고추농가를 했을 때 1년 농사지어서 3년치를 수확할 수 있는 다수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타 시·군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 직원을 미생물과 관련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두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소장님께서 전부 지원요청 한 것이 18억 6,200만원였어요?

그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다 표시는 그렇게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6건에 5건은 확보를 하시고, 미 확보된 건 지금 8억원이 미확보 됐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현재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그럼 지금 10억 6,000만원만 확보하신 걸세요?

예.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 우리 예산군은 지금 예산을 많이 위에서 따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성과를 보면 너무 미약하다. 또 이 자료를 작성할 적에도 미 확보한 것은 미확보 한 대로, 확보한 것은 확보한 대로 계를 내주셔서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확보한 것만 하고, 미 확보 한 건 신청하신 것으로 됐는데, 하여튼지 재원이 연약한 예산에 우리 군보다는 위에서 농업사업은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다 확보한 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이나 도청에 가셔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게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는 37페이지입니다. 국·도·군비 민간적 자본보조 현황 및 문제점, 수차 민간보조에 대해서 이중보조를 삼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보조 한 것은 없습니까?

가급적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각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이중삼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기자본 비율이 1억원을 보조해 주면 자부담이 30% 3,000만원, 국비가 7,000만원이면 자기부담 합니까? 않죠?

지금 그거 않고서는 정산서를 낼 수가 없거든요.

정산서만 내지 지금 거의 보면 자기 부담은 자기가 않고서 국·도비 받은 것으로만 하고서 자료만 매끈하게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일부 그런 것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는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부실하게 안되게 자기 자본을 꼭 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자기 자본 안 들이고 그냥 국·도비만 받고 하는 사업은 배제해야 됩니다.

절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질문 사항 중에서 농가 지원현황하고 최근 3년간 축제성 행사 집행내역 등이 있습니다만 축제성 행사는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수도작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탑라이스 가지고 8,700만원하고 1억원씩 2년동안 하고, 상습재해지역에 1,200만원 그것만 시설한 거고, 일반 수도작 농가에는 지원한 게 없어요.

다른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실증 연구적인 병해충 부분, 또 토양지력 증진하는 그런 부분, 또 친환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부분은 여기에다 피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농업군인데 수도작에 비해서 탑라이스에 대해서는 1억원씩 2년동안 지원해 줬고, 과수분야 축산분야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수도작에는 인색하신가. 신품종 보급종 같은 것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피력이 안 됐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전통테마마을 같은 곳, 우리가 의회에서 답사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라도 그 지역에서 못 챙기면 사실 그렇게 지역 주민이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인들이 와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외지인이 했다면 그런 손님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현지 전통테마마을 운영하는 분들 지역 주민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테마마을을 취소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보고서 너무나 기가 막혀 가지고 사진촬영까지 하고 왔는데, 그 사진이 지금 행감자료하고 같이 컴퓨터에 입력됐기 때문에 그런가 빼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현장에 간다고 하면 그런 세심한 부분은 챙겨 가지고 그런 불결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일부러 갖다가 그 동네 휴지통을 거기다 부어놓고 선풍기로 부쳐놓은 것 마냥 아주 꼴 보기가 사나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나 세심한 손길이 가고 해서 아름다운 전통테마마을이 되어서 도시민들이 찾아오게끔 해야지, 옛날 몇 십년 전에 구시대적인 그런 미개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처럼 해 놓으면 어떤 손님이 오겠어요. 나중에 한 번 더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할 때 잘 관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지원내역하고 농가명, 선정방법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왜 했는가 하니 2008년도는 아직 선정을 안 했죠?

지금 선정은 거의, 선정은 금년도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시범농가는 5농가를 또 미리 선정을 했어요?

5농가는 금년도에 이게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됐고, 추경 전에 기술센터 저희 입장에서 소득사업으로 권장할 만 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 재량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1,000만원인가 그렇게 5농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식재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블루베리가 심은 농가들이 좋다고 입 소문이 나니까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그냥 신청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막말로 해서 백이나 줄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자기네들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지 그냥 안 된다 해 가지고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제가 농가하고 주소를 보니까 주소는 뭐 각 면에 골고루 안배 된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농가들이?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농가소득사업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그게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신청하라고 해서 1분 안에 전화하니까 벌써 다 신청마감 됐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많아서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금년도에 추경으로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그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적극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봄에 심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농가를 지원해 줄 수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20～30농가가 신청한다면 그것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나머지 농가는 이해를 시켜 가지고 내년도 봄에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분들 오해 안 가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왜 무슨 백이 있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안 좋게 의원들이 개입하니 뭐하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어차피 농가에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실 거면 정확히 하고자 하는 농가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골고루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무슨 부락 현장방문, 무슨 흑막이 있는 것 같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가지고 운영비, 대여현황, 구입비, 보리탈곡기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런 실적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저는 이게 무슨 농기계 판매상에서 벽보에 걸어놓은 것처럼 고객들이 알아서 보라고 하는 것처럼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

보완해서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리 탈곡기는 어때요?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챙겨주셔 가지고 7,200만원 가지고 보통형 콤바인을 구입했는데 갖다놓음으로 해서 보리 내지는 다양한 이게 벼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구입 당시 면적하고 활용할 때 면적하고 상당히 상향이 되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당초에 처음에는 한 20헥타 정도 이렇게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0헥타 정도 지난 해 그렇게 저희가 가서 봉사활동하고 베어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농민들한테 임대는 못해 주는 거죠? 직접 기술센터에서 가서,

그렇죠,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 합니다.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직원이 지금 5명인데,

그 5명이 농기계 수리도 하고, 같이 나가서 그런 것도 해 주고?

예, 1명은 별정직, 2명은 기능직, 2명은 무기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생을 상당히 하시는 분들인데 신분상도 그러한 완벽치 않지. 그래서 고생하는 거에 비례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능금축제 할 때 잠깐 시간을 내서 들러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많던데, 그 기계를 5명에서 관리 출장 나가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대여은행 때문에 새벽에, 농업인들이 영농기 되면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있고, 또 반납 받으려면 밤 9시 10시까지 한 사람은 대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텃밭 갈아주기 등 각종 민원인들이 요구하게 되면 현장 나가서 해 주지. 심지어 보리나 벼를 탈곡해 가지고 탈곡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까지 갖다 줍니다. 그런 상당한 열악한 조건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소장 입장에서 보기가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농가에서는 물 데는 똘이 토사로 메면 농촌공사에 와서 의례 삽이나 포크레인으로 쳐주려니 합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또 기계가 고장나면 기술센터에서 와서 고쳐주려니 하고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국민성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 나가던 것이 만약에 기계 같은 것이 고장났을 때 기술센터에서 안 고쳐주면 그 다섯 분 때문에 기술센터가 욕을 먹고, 와서 열심히 고쳐주면 그 다섯 분 때문에 기술센터가 빛이 나는 것이고. 앞으로 그분들 활동하는 것이 책임이 막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쉴 공간도 없고 자리도 협소하던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분들 사기를 돋아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쪽에 인원 보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체 행정적으로다 인원 더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인력 관계는 총무부서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형평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주 위원님 감사한 말씀이고, 계속해서 지역농업인들 가장 농업인의 부채탕감의 1호인 농기계 분야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품 값도 많이 올랐죠, 부품? 부품 값도 많이 올랐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원 하던 부품이 지금은 16만원, 17만원 하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배정 받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농업인들은 대여해서 갖다 쓰고서 고장내고 오면 그거 안 받을 수 있고. 그런 수리부분이 재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기계 부품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 상대가 죽게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 농업 사업이고, 제가 신활력 관계가 기술센터 포함되죠?

예.

신활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 게요. 기술센터로 배정된 금액이 17억 7,000만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합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황토사과에 대한 그런 거. 교역부분에 서너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예산사과에 대한 특이성, 토질에 대한 여건, 왜 예산사과가 좋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특성적인 거. 사실 이런 것이 뭐다 하고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용역비 라든가, 사과 와인을 주제로 한 그러한 부분. 또 사과를 주제로 해서 가공품을 개발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되게끔 하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사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또는 분화라든가 여러 가지 양재 이런 부분, 홍보 쪽. 또한 그러한 부분을 축제형식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관계.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관여한 부분이 한 16～17억원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에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과분화는 어디서 만들어요?

예?

사과분화?

분화는 자체에서 금년에도 군청 현관에 의회 현관에다 갖다 놨습니다만 분 재배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청 1청사, 2청사, 3청사, 국무총리실, 도청, 도내에 예산사과라는 이미지를 찍어 가지고 전시를 해서 예산사과의 좋은 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로하스 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에 예산사과 분화재배 특성을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문 조목조목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과와인 쪽에도 많은 투자를 했죠?

금년도 계획이 신축관 짓는데 4억원 정도하고, 물 대 구입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5억 2,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와인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군의 사과하고 어떤 연계를 시키려고 해요?

예산하면 사과를 주제로 해서 사실상 전국에 와인으로 제조해서 상품화 한 데는 의성에 하나 있거든요. 의성은 수출까지도 고려하고 있고. 역사는 거기도 짧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같은데 와인너리 축을 구축하는데, 즉 개인 지금 서정학씨라고 하는 정재민 그분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과와인연구회를 조직했어요. 20농가로 구성해서 A농가, B농가, C농가 해서 와인너리 축을 프랑스의 시트처럼 어느 한집에서 독창성 있게 사과를 주제로 해서 와인을 제조해서 상품화했을 때 A농가는 16년산, B농가는 20년산 이렇게 해서 예산에 하나의 큰 상품화 할 수 있는 축을 긋는다고 할 때 그러한 명품화 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와인이다. 또 소비자들이 수요, 부녀자들이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기호가 와인쪽으로 기호가 바뀌거든요. 그런 쪽을 활용해서 만들었을 때 정말로 예산에 사과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와인도 같이 병행해서 사과발전 축에 넣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관 같은 것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그것은 대천리에 있는 사과 서정학 농가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은 저장고, 숙성실, 그 다음에 1층에는 교육관, 체험실, 2층에는 전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상 2층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자부담 없이,

자부담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거기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장비 부분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억원 가까이 더 이상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1억원을 자부담 하고 그 나머지 5억원 이상을 군에서 투자해 준다고 하면 지금 과수농가에서 우리가 이것을 뒤지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과수농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이 잘못 가고 있다. 실 예로 그 사람은 거기에서 과수원 하는 사람도 아니죠?

과수원을 장인하고 같이 합니다. 자기 장인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아가면서 농사지으면서.

글쎄 장인 농장이지 그 사람 농장은 아니라 이거요. 그 사람은 와인동호회 회원으로써 연락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번 축제에도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왜 우리 군에서 적십자하고 부녀회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죽게 고생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 5억원씩 쓰는 판에 어차피 사람 몇 십명 사서 쓰지. 이게 과수농가에서 다 불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가서 기술센터 가서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이런 문제도 이게 예산군이 잘못 가고 있다 이거지. 그럼 과수농가가 과연 몇 명이 그 행사 때 몇 농가가 참여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이게 와인공장한테 특혜를 주고. 우리 기술센터나 지금 큰 목적으로다가 개인들한테 4억원 5억씩 이렇게 한 것이 여러 건 있어 가지고 지금 의회가 주위 분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어요. 왜 파악도 안 해보고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해 주느냐. 그런데 뭐 다 거기에서 좋다고 좋아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다 주위에서 볼 때는 아니다 이거요. 과수 농가에서 볼 때도 그게 아니고. 그런데 옛 말에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얘기가 그쪽을 비유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에서 와인 동호회 회원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장인네 사과 다 팔아주고 돈 군비 받아 가지고 며칠 동안 잔치하고, 또 일할 사람 다 여기에서 부녀회 적십자회 그냥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과인을 해 가지고 예산군에 앞으로 파급효과가 뭔가 하는 그것도 제시도 없이 무조건 개인한테 퍼주기 사업을 한다 이거지. 실 예로다가 농정과에서도 예산농산에 농작물 뭐 쨈은 다 최고급품으로 개발했는데, 공장설비가 부족해서 다시 설비를 한다 해 가지고 4억원을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서 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바로 기술센터에서 또 5,000만원을 또 줬어요. 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라고. 그러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도 지금 하나 연계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위에서 군민들이 볼 때 예산군의회에서 의원들이 뭐 하느냐 이거지. 신활력사업 돈이 어떤 사람들은 눈 먼 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세금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신활력사업 아카데미 세부현황 가져오라고 했더니 황토사과 아카데미 신양면 외 5개 읍·면. 어디 했는지 몰라요. 장소 해 놓고서 신양면 외 5개 읍·면 24농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 네덜란드 DLV사 로날드 페르뮬런 이분이 와서 6월부터 10월까지 와 가지고 한국에 머물면서 교육을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로날드 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사과 무역업체입니다. 사과 생산에 관한 세계 최대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품종이 나오고, 또 무역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거기의 핵심 사장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24개 농가를 설정해서 이 신활력 속에 리더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은 내년도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품종을 저희가 수입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포를 만들어 가지고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교육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소장님,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떤 사람은 농정, 또 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이 3개 과로부터 기계니 뭐니 지원만 받았지 골수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걸 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순수한 농가는 그런 거 하나도 받지 못하는 농가는 하소연 불만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농민들 부채 탕감 해 가지고 버릇 잘못 들여 놔 가지고 농민들이 행정으로부터 소외당한 분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참작해서 신경 써 주시고, 기술센터에도 농기계가 많은 만큼 농기계 쪽의 보강이나 기술력을 보강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신바람 나게 농민들을 상대하면 기계수리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좀 부탁합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 사과 분화재배, 지금 현재 성과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과 분화재배 묘목은 자체생산해서 화분을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구입해요? 어디서, 구입처는?

그 묘목을 구입해서 능금조합에서 생산한 우량묘목으로 해서 기타 자재는 다 구입해서 저희가 적절한 토양이라든가 상토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묘목은 능금조합에서만 구입을 하나요?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데는 없고요? 기존 미리 갖다 심어놨다가 적정기에 성숙기 나무를 다른 데에서 사들인 데는 없고요?

저희가 한 사업에서는 조합 것으로 그동안 했어요. 다른 데 것은 저희가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데 거 구입된 거 없고요?

예.

그럼 개인이 분화재배해서 소득을 얻는 농가가 있으면 몇 농가나 되요, 지금 현재? 보급단계라고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이게 참 불편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짚어서 행감을 하려고 하다가 않고 강의원님이 하신 그 부분이기에 내가 물어보는데, 그때도 개인이 분화재배로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됐다 라고 했고, 그때도 일부에서 시판이 되는 게 말썽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농가 정도가 이걸로 해서 소득창출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세요.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연구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과수농가 중에서 한 분한테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도 이것을 해서 농가 소출을 개인이 별도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평 직원입니다.

평 직원?

예.

직원도 있고, 또 개인 농가도 있고. 그러면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토탈 한 두 가구?

두 가구는 개인이 분 재배해서 그것을 실용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가지 색도나 색상 그런 것들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인제 너무 부피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분 자체를 소규모하고, 지금 M9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가 분이 큽니다. 그래서 더 축소된 그런 대목으로 활용을 그것은 27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하면 지금의 반정도가 낮춰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실증사업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얼마 정도라는 것은 없고 사과나무를 분에 심어서 사과가 열리기까지 하는 데에는 화분 목으로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 기타 여러 가지로 품종이나 색도나 키 낮은 더 작은 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분보다 더 축소시키기 하는 부분. 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분 만드는 부분 같은 거.

작년에도 말썽이 됐던 바와 같이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기술을 연구하고 완전히 연구성과가 있어서 농민들한테 배분을 할 때 특정인이나 특수한 계층의 사람이 선점했다 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 부분을 정리해서 짚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와인농장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처음에 우리가 와인농장 허락을 할 때 예산을 다룰 때 와인농장이 이 집에서 제조를 완전히 감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대표 농으로 해서 예산군에서 거주하는 사과 농사를 하는 사람 중에 능력이 허락하면 재력이 허락하면 와인 공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드린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유효한 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개인보다도 예산군 사과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땅은 개인 땅에다 투자하려면 땅 구입해야지 4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땅에다 하는 동시에 예산군 사과 재배농가가 와인 거점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기 가서 체험도 하고, 가서 실습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되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현재 그분한테 본인이 부담하는 1억원 정도에다가 지원하는 돈 5억원에 한 6억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교육관이나 교육장이나 기타 등등 크기나 넓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일부 사과농가가 사과를 많이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와인제조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소규모, 그러니까 내 집에서 와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만 만들게 됐을 때 그때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도 연계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죠?

예, 거기도 그렇죠. 개인이 개별적으로다가 소규모 장비를 개인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분한테 들이는 게 이분한테 와인공장 주도권을 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 사업이 다 그래요. 먼저 투자를 해서 성장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데에다가 이 과 저 과에서 계속 갖다가 붓는단 말이지. 성과를 가장 쉽게 창출해서 뽑을 수 있는 내 명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 예로 응봉면하고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했지만 기반이 되어 있는 데에다가 갖다 주고 내과 실적으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에다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기에 와인공장이 일단 설치가 되고, 와인을 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장을 하고 할 정도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과수업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당신들 집에서 와인공장을 할 수 있도록 파생시켜서 내보내는 작업을 기술센터에서는 해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외지인들 불러다가 와인동호인들 불러다가 신나게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놀다가 그분들 당신네 집에서 농사지은 당신네 장인 집 과일 싹 팔아서 가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예산군에 남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인은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연세가 많고, 젊은 사람은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장인의 땅을 기초로 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만 키워 주지, 잘못 하면 예산군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왜냐 하면 성장해서 완전히 빼 가지고 나중에 장인 뭐해서 그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할 때 빼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에는 막을 능력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시설 외에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원한 만큼 우리 농민들을 넣어서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빠져나가도 개인개인이 다른 여러 나라 포도주라든지 이런 거 생산하면 개인 가정에서 해서 특색 있게 만들어 내는 것처럼 예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육성해서 자꾸 붓는 사업 말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거기를 거점으로 자꾸 인근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우리 예산사과의 발전의 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소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몇 농가 정도나 육성하려고 하시는지? 한다고 하면 몇 농가 정도는 그것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혹시 파악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대략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0명 정도가,

20농가 정도?

예. 20농가가,

그렇게나 많이?

지금 거기에 연구회를 조직했어요.

우린 농가들 중에서?

와인연구회를 해서 수시로 교육하고, 거기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20농가를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거기 참석을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겁내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면 독려하고 밀어줘서라도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분들이 착수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작업도 구상을 한 번 검토해 보셔요.

예,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와인농장 축제를 하는데, 적십자 회원들이 동원이 됐었죠? 적십자 회원들, 식생활개선회, 기타 등등 농업기술센터나 예산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져서 감당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주문을 하면 단체들이 거절을 거의 못해요. 그런데 각기 진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군을 대표로 해서 예산군 행사에서 군을 홍보하고 군을 들어내서 나타내 줘야 되는 데에는 사업에는 대거 그들을 활용하는 요청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 함부로 아무데나 요청 넣어 가지고 이거 활용해서 여성단체들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뒤에 음식하고 뒷바라지시키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에 비해서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 굉장히 수월했죠?

‥‥.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산림축산과 감사 때 산림축산과에서 조성하는 가로공원, 그 조성에 대해서 저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주위에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가 있기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로부터 예산의 욕을 많이 먹거든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식재가 되는 부분 깜짝 놀랐습니다만 당초에 거기에다가 심어지는 것은 협의를 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심게 될 때에는 전혀 예측을 못했다가 일단 심어진 그 부분에서는 예산사과의 기술수준이 그거냐.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동감합니다. 심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동안 전 최성규 부군수한테 누차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그래야 예산이 사과고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먹칠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은 기술적인 이런 요인인데, 이것은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재료비라든가 거기를 운영하려면 점적 관수, 병해충 부분, 인력 관리하는 부분, 또 저걸 다시 보완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하려면 연간 5,500만원 정도의 소요가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는 전제 하에서 인력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인력 부분 구입을 해서 할 때는 그런 충족조건이 되면 저희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그늘 나무 밑에서 된 상태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 자리를 꼭 지켜야겠다 이런 전제라고 할 때는 앞쪽으로 빼내야 됩니다. 은행나무 심어진 부분에. 거기에 다시,

지금 아파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쪽?

거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른 쪽 있는 부분은 거의다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쪽은 어제도 내가 터미널 예식장 갔다가 일부러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육교에서 아파트 쪽은 거기는 도저히 심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안 되죠. 그럼요. 그런 부분을 외지에서 사과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예산을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사람들 도대체 사과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질타를 먹고, 한 마디로 예산의 망신살 같은 그런 저기인데,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 부분은 이쪽 내놔도 도저히 안되고,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삼성병원 쪽으로다가 위로다가 올려야 되겠고, 그 부분 지나서 위쪽으로 됐을 때 그 부분도 거기다 놓으면 안되고 소나무 있는 공원 쪽에서 빼서 노변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죠.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빼내야 된다. 그래야 햇볕 투과율이 정상적인 그런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보다는 낫다. 달림 상태도 사과 꼴다운 사과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놨을 때에는 웃자라고, 지금 보면 마디가 커지고, 꽃눈이 잘 안 생기고, 또 착색도 잘 안 되어서 푸르 등등하고, 거기다가 지금도 보면 시비적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장지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보세요. 다 심은 대로 그대로 있지. 그런 상태를 보고서 보완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할 때 예산사과를 어떻게 만신창이 욕을 먹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하든지 저 부분은 보완을 해야 겠다는 제 소신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센터에서 어차피 기술적인 모든 조건이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되면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하되 금전적인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충분하게 줘야 된다.

당연하지.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계상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것이 나중에 발견보다도 지금 우리가 심고 나서 1～2년 차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다행이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해도 기술센터에서 보기에도 마음 안 좋을 것입니다.

예, 안 좋습니다.

이것이 예산군의 수치이고,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하고 분명히 여기에서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거 뭐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요구 해 가지고 가로공원이 예산의 사과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훌륭한 사과가 매달려서 예산군을 홍보해야지 그늘 밑에다가 꽃망울처럼 조그맣게 매달려 가지고 새파랗게 둬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지난번에 저는 확실하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다시 하니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확실히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충족됐을 때 우리가 한다 답변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건 예산을 위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서 예산사과의 오점이 없어야 되지 저렇게 됐을 때에는 두고두고 예산사과에 대한 좋지 않은 문제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변 사과 품종 무슨 품종 심었는지 아세요?

시나노 스위트로 알고 있습니다. 솎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9월말 내지 10월 초에 따는 거거든요. 여기는 만생종 후지 품종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한 달밖에 안 가거든요. 후지라고 하는 것은 11월 20일까지는 서리 와서 눈 털릴 때까지는 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기간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품종은 문제, 식재의 위치문제, 전혀 이런 상태가 적합지 않다.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자 선택을 갈라라든지 감홍이라든지 때깔이 좋은 품종을 선택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요. 업무보고에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종자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료 값이 상당히 70～80% 인상이 됐고요. 내년도도 많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자만 보급해서 사료 값 절감이 되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버섯을 재배하고 난 부산물, 예산에 버섯농가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신암의 홍라민 농가에서만 나오는 것이 하루에 20톤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버섯을 톱밥이나 이런 것으로 원료를 썼는데 지금은 순전히 미강하고 볏짚으로만 거의 하거든요. 그 부산물가지고 축산농가에 한우농가에 공급했을 때 40～50% 사료 값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미생물제로 발효시켜서 하면 상당히 잘 먹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산물이 전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군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농가를 한두 농가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영비가 가중되고 사료비 인상으로 어려운데 거기에서 아주 질 좋은 조사료 이런 부분을 사료화 한다고 할 때 상당히 대체사료로 좋은 건데, 그것을 지금 4～5억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 사료포대로 만들어서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을 해 보셨다가 효율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될 거예요.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봐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16페이지, 새소득원 개발사업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소득원 개발사업 자생화, 단호박, 덕재배, 사과 분화재배, 질경이 할미꽃 이런 것을 하셨나요, 할 계획인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맨드라미 같은 것도 상당히 인기 작목으로 뜨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해 보시고, 또 사과 분화재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 분화재배를 정확히 판단해 보면 이것가지고 성공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예산의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슨 분 재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봄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리게 하고, 접과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애착을 가지고 가을에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볼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이 주 목적인데 사과나무는 소독을 않고는 절대 재배를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재배과정은 전부 농장에서 하고 열렸을 때 수확기 10일 내지 20일 그거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 현관 앞에 이런 데 놓지만 분에서 자란 사과를 쳐다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 화분 속에서 죽지 못해서 매달려 있구나. 또 사과라고 하는 것은 예산사과를 진짜 홍보하려면 한 눈에 봤을 때 진짜 먹음직스럽고, 따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화분에서 열리는 사과 저게 무슨 맛이 있을까 따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이것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운반상에 상당한 문제성도 있고, 상당히 흙으로 분을 하기 때문에 운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일반인이나 관공서나 그 이듬해에 사과를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열리게 할 수 없어요. 특수한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 수거해 농가에서 재배해서 또 공급해서 할 수도 없고, 한 번 팔면 반드시 그건 겨울을 지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이듬해에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화분 재배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장기적으로 꼭 권장할 사업은 아닐 것 같다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분 재배로 어떤 시범을 하려면 블루베리를 분에다가 심어서 공급하면 모든 일반인이 아무나 손쉽게 물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건 봄부터 가을까지 봄에 꽃도 예쁘고, 여름에 열매 열려서 소득하고, 가을에 단풍 예쁘고, 겨울에도 싹터 있는 모습도 볼만하고. 그런 쪽으로 새소득원 작목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적화수라고 하는 식물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얘기 들어 봤습니다.

적화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야생에서 캐는 거거든요.

기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성이 하얀 머리가 백발머리가 검게되고, 또 남자들에게 좋고, 장수식품이라 제대로 먹으면 135살까지 산다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이건 일반 과수원 울타리 이런 데에 심어서 방치해 놨다가 5년이고 10년이고 놔두었다고 캐면 1킬로그램 짜리 이상을 캐면 1,000만원 이상이 간다고 해요. 자생지가 응봉면 평촌리에 있고, 대술 쪽에도 자생을 많이 한데요. 외지 사람들이 다 캐가고 나머지를 주어봤거든요. 이 번식이 넝쿨 뻗는 거기 때문에 도막도막 짤라 그냥 땅에 묻기만 하면 살아요. 이것을 휴경지라든지 이런데 심어서 방치해 놨다가 캐면 상당한 소득원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한 번 연구를 하시고 재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관심 갖고 한 번,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극비리에 이걸 소득원 작목으로 개발하고 있데요. 안면도에 만 평 심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한 소득원이 될 것 같다. 이것도 새소득 작물로 한 번 개발해 볼만하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참고하셨다가 내년도에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네요.

한 번 실증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올해 농약사고가 예산군에 몇 건이나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몇 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죠?

예.

농약사고가 해마다 나는데 종종 지나다니면서 보면 다 된 농사에 노랗게 빨갛게 죽은 데도 있고, 또 모가지 나와서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다 죽은 이러한 예를 종종 보는데 사실 그 책임 소재는 물론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한테 있습니다만 농촌을 관할하고 계시는 소장님 지도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하고, 또 그 어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농약 박스를 제초제와 농약을 구분해서 담을 수 있는 물론 농약사를 가보니까 노란 딱지는 노란 딱지인데 노란 딱지라도 작물에 줘서 고사하는 것이 있고, 고사 않는 것이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분별하기가 어렵더라 얘기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된 농사가 그렇게 됐을 때 뭐 소장님도 안타까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군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농약사고를 한 건도 없게 직원들한테라도 지도를 통해서 잘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해서 농약 보관하는 것을 살충제는 푸른 것, 살균제는 붉은 색, 제초제는 노란색 그렇거든요. 그렇게 구분만 해서 놓아놔도 쓸 때 쓰는데, 그래 가지고 살충제 농약, 살균제 농약, 제초제 농약 이렇게 함을 제작해서 오가 좌방리 부락에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 함을 전,

그런 사업이 전 군에 확대가 되어서 그런 농사가 다 되어 가지고 광시도 있었고, 덕산도 있었고, 수백 평 어렵게 농사지어 가지고 수확할 말미에 제초제 잘못 써 가지고 전부다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생겨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저희도 열심히 그런 홍보를 해서 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 건도 없이 해 주시고, 와인공장에 5억 2,000만원을 보조한다고 하셨죠?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먼저 불 났었죠? 화재 났었죠?

예, 화재 났습니다.

보험 들어 있었어요, 보험가입이?

보험이 제가, 지금 탄 부분이 3억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가 몇 억원씩 보조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 많이 비싸지 않아요. 꼭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센터소장께서는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 조직은 썩은 조직이고, 죽은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군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명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 있는 소지를 줬음에도 밑의 과장이 직접 결재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면서도 군수께서 반려를 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사후 후결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무시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군 전체의 망신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군에 대한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간간 보면 어떤 행사진행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진행하는 행사진행이 잘못 된 것이 많이 눈에 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좋게 말하면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외부 인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평가할 때는 예산군이 기본이 안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 사항이 농업기술센터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고, 블루베리 사업 실패한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죠.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의 사업비를 신청하셨습니까?

예.

했죠?

예.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고 계세요?

저희는 어떤 얘기인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뭘 알고 있데?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나쁘게 평가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블루베리 사업이 좋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이 사업이 별로 희망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실패할 것 같으면 뭐 하러 2006년도에 400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2007년도 2억원, 2008년도 3억원씩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툭하면 의원님들이 어떤 개입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후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건에 대해서 개입이 됐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한 사항이고, 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도 단호하게 직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고, 특히 저는 행감 25일에서부터 계속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 한 사람이 그런 과정에서 직접 결재를 못 받고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단호하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사업이 희망이 없는 그런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이 사업비가 4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400만원까지 왜 이렇게 차등이 두어져야 되는지. 이왕에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은 무 뿌리 먹고, 어떤 사람은 인삼 뿌리 먹나. 이런 식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 이승구 위원님이 파악을 좀 하셨는데 블리베리 농가한테 지원한 것은 공히 다 400만원씩이거든요. 기본적인 2006년도에 김종옥,

아니, 됐어요. 됐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왕에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고 자신한다면 그러한 망발을 해서는 안 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골고루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충분히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외 1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예 산 읍 장 박시영 응 봉 면 장 류승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입니다.40 (2008년도행감-제5일차)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우수기획공연 5회, 음향기기 교체 등 노후시설 보강으로 양질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였고,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으로 만성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대기 그림집 2,000부를 발간하였고, 추모공원의 친절한 분양 관리로 사용자 편의도모와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개방 및 관리 철저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예당관광지 주변환경 정비로 옛이야기 축제 성료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 지연으로 편안한 주차공간 제공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공사의 조기 완공으로 군민에게 편안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간 제공을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 확대입니다. 그동안 문예회관 운영 208회, 노후시설 보강공사 완료, 기획공연 5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우수한 기획공연 유치로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 8월 진입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8년 9월 2회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지난 11월 4일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흙 파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동안 도서구입 2,202권, 동·하계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하였고, 앞으로 도서 및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매헌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입니다. 그동안 4.29 의거 제76주년 기념다례행사와 윤봉길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 일대기 그림집을 발간하였고, 앞으로 충의정신 고취와 제76주기 추모제 실시로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묘지 291기, 납골당 454기, 가족납골묘 16기 등 761기를 사용계약 하였고, 묘역 및 관광안내도 정비와 설 명절 때 전 직원의 비상근무로 성묘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묘역 및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와 쾌적한 공원조성으로 편안하고 편리한 장묘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입니다. 그동안 2007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 1월 국·도비 17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3회 추경에 추가소요사업비가 확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깨끗하고 쾌적한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그동안 예당관광지 산책로 계단 50미터를 설치하였고, 옛이야기 축제 대비 시설물 정비와 조롱박 터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산책로 주변에 사계절 야생화 식재를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예당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보수를 완료했고, 완벽한 잔디구장 관리로 내셔널리그 축구 예산FC 홈 경기 13회를 무리 없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된 음향기기 교체와 잔디구장,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 보강으로 군민들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5쪽에 최근 3년간 축제성 행사 집행내역을 검토해 봤는데, 그런데 행감자료에 자료 자체를 조금 빠트린 게 있더라고요. 신년음악회에 관해서는 결과를 첨부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신년음악회는 우리가 문예회관 연합회에다가 결산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계획서로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회가 됐든 뭐 했든 거기에 대한 평가회 같은 것은 안 해요?

저희들이 거기 20쪽에는 신년음악회 했다는 내용 결심 맡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집행사항만 별도로 예산상에 결산할 때만 하고 별도로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했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종 행사를 분석해 보면 2007년도에 천안오페라단 오페라공연 이것은 원래 오페라 공연 자체가 취소 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오페라단요?

예.

저희들이 이번 자료에는 우리 문예회관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했다든지 한 그런 사항만 있고, 오페라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예회관에서 행사는 했지만 저희 문예회관에서 주관한 그런 행사가 아닌 것으로.

아니 그런데 문예회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참석자가 하나도 없어. ‘0’으로 해 놨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그거는 한번 ‘0’으로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전날 세팅할 때, 이틀을 대관 했다고 하면 전날은 이틀을 대관 했지만 하루는 세팅하기 위해서 참석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전날 한 것도 없고, 그 날 하루 딱 써 놨어요.

전날은 세팅하려면 하루 전에 와서 무대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튿날 연극 공연을 한 것도 없더라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입장권 판매는 어디서에서 주관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소를 편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 문예회관에서도 하고, 읍사무소 민원실, 우리 군청 민원실 이렇게 분산 발매 할 때도 있습니다.

좌석권은 좀더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가 되어야지 중간에서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간 전체적인 것은 물론 우리 소장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한두 가지 부분 때문에 전체가 잘한 것이 퇴색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 주변 환경조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는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들이 6개 시설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그리고 삽교공공도서관, 충의사, 추모공원, 공설운동장, 예당관광지 이렇게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내표지석 등 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안내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충의사 하고 추모공원밖에 없네요?

예.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시에도 안내표지석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추진계획이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지 내에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것은 지금 설치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거기는 어차피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하시겠네요?

예.

이정표를 보면 모두 다 설치로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조그맣게 라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문예회관 이정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출·퇴근시에 어떻게 보고 느끼십니까?

지금 무한정보 옆에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로 매입한 쪽에 보건소와 같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때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것은 교체를 한다든지, 재 설치로 그렇게 얘기했다가 진입로 매입과 공사가 되면 또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늦어졌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주차장 공사,

늦어진 게 이제 1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조직 개편한 지가 언제죠? 조직개편한 지가? 우리 소장님이 이쪽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 배치가 되셨죠?

예.

언제 였어요?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7월 14일자로 오셨죠. 우리 소장님, 군에서 견문보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견문보고제에 공공시설사업소에 두 건이 올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건은 공설운동장 앞에 북부순환도로 진입로 역주행 불가 입간판을 표시해 달라는 그런 건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고요. 사망사고도 이때 있었죠? 근데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한 건은 공공시설사업소 이정표 명칭변경 해 가지고 2008년 8월 28일 10시 27분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금년 문예회관 진입로 및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시 공공시설사업소 안내표시판 재정비 계획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답했는데, 공공시설사업소 입구에 세워진 공공시설사업소 이정표에 타 부서 명칭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이 변경이 안 된 채 세워져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정표 변경조치 요망합니다 해 가지고 견문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8월에 오가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면 처리완료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직 여지 것 처리 안된 상태죠?

예.

그런데 처리완료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행감 시에 보고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처리완료 됐다고. 허위보고가 된 거죠. 지금 명칭이 공공시설사업소가 되겠죠?

예.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

관리사업소.

관리사업소로 관리 자가 빠져야 되겠죠?

예.

다른 부서 명칭이 계속해서 1년 내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1년에 약 11,000명 정도 됩니다.

문예회관을 드나드는 만여 명의 우리 군민들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아직까지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소장님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그건 우리가 바로 그때 토지매입도 했었고 해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면 한 번 설치했다가 다시 또 이중적으로 그런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늦추다보니까 늦어졌고요.

명칭변경인데 이중적인 재정부담,

그것은 인제,

오늘 변경이 됐으면 내일 당장 바꿔 달아야 될 것이 이름표입니다. 인영환 소장님 이름 바꿔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삽교공공도서관 있죠?

예.

도서관에 연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대강 됩니까?

지금 우리 삽교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매년 8,000명, 9,0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6,900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증가되는 숫자네요.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이용자 수가 8,000여명 된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벤치 하나가 없어서 조금 이용자들한테 아무런 무슨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십니까?

거기가 원래 공공도서관 부지가 협소하고,

쉼터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자체 공터가 별로 없습니다. 밖에서 휴식하기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밖에는 벤치라든지 휴식공간은 없고, 건물 안에만 그런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밖에도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

문예회관의 시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음향시설도 좋아지고, 그런데 전시시설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아까 소장님 보고를 해 주실 때 전시시설은 빠져있는데 전시시설은 어떤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셨습니까? 아주 잘 해 놓으셨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4억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무대 교체라든지 음향반사판 교체 등 열 가지 시설을 했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전시실 보강할 계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입찰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소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2층에 옛날에 사무실로 쓰던 곳이 1년동안 그냥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벽을 털어서 전시공간을 확장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시공간을 확충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눈에 띠는 그러한 사업을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금 현재 미술협회 예산지부전과 충남 출향 작가전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각 출향 작가전을 하다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미술인 대표들이 우리 예산군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방문해서 이구동성으로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방문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 정말 전시장다운 전시장이 우리 홍성군이나 아산시에는 이런 전시장이 없다. 없는데 예산군에는 있는데 보니까 참 부럽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전시장을 마련해 주셔서 소장님 고마운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왜 예산문제를 여쭤봤느냐 하면 예산을 별도로 본 위원은 책정을 해서 이것을 시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말씀이 자투리로 남은 것을 활용하셨다는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뭐가 아쉬웠느냐 하면 오픈 하는 날 전시장을 관람하는 갤러리들이 찾아와서 들어가는 입구를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대공연장으로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몇 분을 봤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전시실이라고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은 넓은 광장에 이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전시실 화살표 조그맣게. 또 천정 위쪽으로 해서 전시장 입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데 물론 그것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뜨지를 않아서 활용하는 활용자들이라든지 입장객들이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것을 위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이 불필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전면에서 볼 때 지금 이러한 공간에서 쓸데없는 건물에 기둥이라든지 난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면을 가리는 측면에서도 포스터를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사업내용을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을 여기에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조성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멀리서도 입구에 들어올 때 층계 위에서도 금방 눈에 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직접 올라가서 여기가 1단계 멈춤 단계잖아요,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럼 이 부분을 겨울철에는 상당히 춥거든요. 바람이 전면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부분을 막아서 안내할 수 있는 포스터를 부착한다든지 이쪽에 전시장이 있다 라는 것을 2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도간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술인들이 현재 다 원하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공공디자인 쪽을 제일 먼저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덕산온천 환경개선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기획실에서 특허를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제품들을 제작한 공공디자인을 제작한 분들이 한서대학교 산업협력단 들이거든요. 김현승 교수를 위주로 해서 한서대학교 교수들이 예산군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메뉴얼을 완성했는데 마침 한서대학교가 우리 예산군의 공공디자인 제품을 가지고 전국의 감성제품 디자인에 응모를 했는데 감성제품디자인에서 전국 최우수제품으로 우리 예산군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72억원의 국비를 받게 되어 됐습니다. 오늘 마침 텔레비전 아침 뉴스에도 이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산군의 그런 사항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게 디자인되어서 우리가 용역결과물을 받게 됐는데 제일 먼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석이라든지 벤치라든지 휴지통까지 다 스트리트 포함해서 모든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한 번 참고삼아서 소장님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두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확보 전혀 못하셨어요?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노후시설 보강사업비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 가서 협의했는데 일단은 총괄적으로 도 예산으로 확정을 해 놓고 내년도에 현장을 보고 와서 집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도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복권판매기금 수익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도 많고 80% 정도까지 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40% 내지 6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60% 짜리를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배분계획을 짤 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보고 왔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9페이지, 문예회관 부지 지목변경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부지가 지목을 보면 아직 임야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이 ’93년도 준공 됐죠?

예.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경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래요?

문예회관 처음 공사 허가가 난 게 ’87년도에 났습니다. ’87년도에 나서 ’9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임야로 지목변경이 안된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부서와 협의도 했지만 지목을 변경하려면 토지형질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이전에 형질변경 한 서류가 있어야 민원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20년 보니까 그때 협의는 분명히 해서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 서류가 20년이 넘은 협의서류를 찾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여러 정황적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다 합법적으로 건축물이 등재가 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런 부속서류를 찾지 못해 가지고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서 이번에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같이 한 번 임야는 대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해서 공부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5년 된 서류가 있겠어요? 5년 지나면 폐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찾으나 마나지, 찾을 수도 없고. 없는 서류를 폐기된 서류를 어떻게 찾아. 문예회관 부지가 그대로 임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사리 이해가 안 가죠?

예.

물론 여러 가지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건물도 아니고 공공건물 부지를 15년이 지나도록 변경을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전임 소장님이 분명히 해 놓는다고 했는데, 지금껏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조성 중인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09년 상반기 중인 문예회관 부지를 대지로,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공부정리를 완료하겠다고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지난 것을 탓하기 앞서 공공건물 부지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지금 5필지 주차장 부지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성하시고,

이것도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 놓고, 또 이번에 산 것이 529평방 매입했죠?

예.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160평 이것 정확하게 도로 찾아서 넓은 데는 넓은 데로 거기 올라 다니는 도로 정확하게 해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질책으로 끝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꼭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지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만 믿고. 꼭 대지로 변경해 놔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삽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도서관과 삽교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면적과 일시 수용인원이 2분의 1정도 되는데 연간 이용인원은 삽교도서관이 약 20배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서관 근무자 직원 3명, 공익요원 1명 모두 4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삽교도서관 운영상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는 지리적 여건상 시내권역에서 원거리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또 야간에는 도서관 이용시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이용객이 도서관 가는데 혐오와 공포감을 느낌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야간에는 평상시 2～3명 정도, 시험기간 중 이용율이 야간의 20명 정도, 주간 합쳐 평균 28명에서 30명 정도. 시험기간을 제외하면 이용객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야간에는 이용객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용객이 한 명도 없을 경우 도서관 근무자가 무섭다고 합니다. 무서울 경우 남편 또는 가족을 불러 근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위원 생각에 도서관을 시내권으로 새로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도서관하고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실제 이용율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서현황 같은 경우는 기준보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취약하고 중간에 국도가 있기 때문에 건너다니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서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삽교읍사무소에서도 복지회관 건립하는 그쪽으로 공공도서관을 옮기면 어떠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옮기면 이용객들의 편의나 아니면 이용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다목적 시설로 되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취미교실이라든지 댄스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하면 방음이라든지, 또 절대적인 도서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같은 거나 이런 게. 그런 거만 충족이 되면 그런 것도 삽교읍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시내권에 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삽교에 보건소와 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신축하면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도 없을뿐더러 이용객이 많이 늘 것으로 봐요. 소장님께서 다음 추경예산 때 예산 확보해서 꼭 짓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삽교읍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거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여러 곳을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충의사 관람객이 15만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종합평가 2쪽에 보면 충의사가 15만명 정도 관람객이 든다고 하는데, 관람료 수입은 한 1,000만원 밖에 안 되요. 그렇죠?

예.

입장료가 얼마씩입니까?

지금 1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 일반적으로 1천원씩에요? 애들은 얼마씩이에요, 어린이들은?

65세 노인들은 무료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50% 감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도 입장료 갖고 따지면 숫자에 비해서 입장료가 너무 저조하고, 그렇잖아요?

실제 충의사 윤봉길 기념관을 관람하는 인원이 거의다 노년층으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 추사고택은 관람객이 얼마나 되요?

추사고택은 입장료가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인원 얼마나 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공부를 해 갖고 오셔야지. 지금 추사기념관 짓는데 앞으로 입장료 받을 거예요?

추사고택 관리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다가 지난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돈 1,000만원을 입장료를 받으려면 거기에 직원 한 사람이 또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1,000만원을 수입하지 말고 필요한 직원을 우리가 다른 곳에 활용하고 입장료 없이 누구나 다 관람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1년에 1,000만원 받자고 사람 하나 붙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군 빼고, 누구는 쳐주고 이것도 곤란한 것 아냐. 예산군민 누구나 다 가서 마음대로 맘놓고 구경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도 난, 사람이 15만명의 관람객이 왔었는데 돈 1,000만원 입장료로 1,049만원 받았네. 근데 그거 받자고 사람 하나 거기다 인력 배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 그런 아쉬운 얘기를 했는데, 문예회관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합니다만 예산군은 가수들을 너무 많이 초청해 가지고 군민들이 웬만한 공연 같은 것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실 예로 지난해에 우리가 과천 가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 고향이 예산이지만 과천에서 그 분의 예산에서 낳으셔 가지고 그 일대기를 거기에서 자료를 작품활동 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과천 가서 보고서. 과천문화원장이나 과천시장, 부시장께서 그 열과 성으로 일본에 수십 차례 가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하고, 그 설명을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는데, 예산군은 추사선생 기념관을 지어 가지고 어떤 것을 소장하려고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붓 천 자루 벼루 열 개라는 타이틀로 가무극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서 그분들한테 애원하다시피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군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게 됐는데, 이게 관객이 많고 흥이 나야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초청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군 망신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산군에서 해야 할 일을 과천시에서 했으면 우리가 그분들 모셔왔으면 홍보를 열심히 넉넉히 해 가지고 문예회관이 메울 정도로 그렇게 되야 그분들이 온 보람이 있고, 예산군이 홍보가 되는 건데, 이것은 그분들 모시고 온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 군민 정서가 그런 것보다는 툭하면 가수들 몇 데리고 오니까 가수들 동원할 때는 오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와요. 서로가 표 달라고 하고 난리인데, 우리가 기획공연 같은 거 하나 하려고 하면 사정해도 안 온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사업소장께서도 군에서 기획공연이 있으면 열심히 홍보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정말 할당제라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 지도자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자리라도 메워줘야 그분들이 그 멀리서 와서 예산군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죽게 사서 욕을 먹습니까. 사서 망신당하고. 앞으로 소장께서는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충의사 입장료 그것 좀 한 번 집행부와 논의해서 인력 배치에 인력 하나 소모되고, 돈 1,000만원 1년에 수입 올리느니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다 가서 볼 수 있게끔. 또 외지 분들도 그렇고, 1,000만원 때문에 사람 하나 인력 배치하지 말고. 안 그래요? 사업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다 관리하려면 인원이 부족할 텐데 그런 것 좀 집행부와 깊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뇨.

없으면 무슨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답변할 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문예회관 사용료를 받는 기준이 어디에 맞춰서 받는 거예요? 참석하는 인원이에요, 아니면 뭐 기기 같은 거 사용하는 거예요?

문예회관 사용료는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93년도에 저희들이 개관하면서 처음 생긴 거고, 거기에 기본사용료라는 게 있고, 난방,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 쓰는 이런 게 용도에 따라서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감면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사용료 징수조례 감면조례에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해 주는 행사,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행사는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면되는 것은 보니까 우리 기관에서 쓴 것이고, 그렇게 하고 인원 비례라든지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석인원은 한 600여명 되는데 8만 5천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날 참석했던 사람 수에 의해서 징수사용료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당 같은 경우에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구분을 했고, 거기에서 또 평일이냐, 토요일, 일요일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료가 쉽게 말씀드리면 대강당 같은 경우는 평일은 오전에는 5만원입니다.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가고, 난방료도 한 시간에 3만 5천원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몇 시간을 쓸 것이냐, 며칠을 쓸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다만 유료로 쓰는 경우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 사용료를 내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추가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사용료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들쑥날쑥으로 많이 차이가 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알아 본 거고요. 이건 뭐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삽교도서관 건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요? 2층 건물인가요?

그게 한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예.

아래 위층으로 2층 건물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바쁘신 데도 우리 의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예산읍장님, 또 응봉면장님! 이렇게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평촌리에 추모공원이 들어서기까지 응봉면 번영회에서 누누이 예산군에 응봉면에 인센티브를 다오. 이게 처음에 사실 제가 2002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2003년도부터 이한두 위원이 집행부에 끈질기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평촌리가 아닌 응봉면 전체에 예산을 시설비로다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전직 면장님들이 무슨 금액을 횡령했다거나 무슨 착복한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평촌리에서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하면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지역에 송아지 같은 것을 입식 시켜 주고, 인터넷 선 깔아주고, 난시청 해결해 주고 이것저것 다 해 주니까. 그러고 나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몇 퍼센트를 주니까 이분들도 아차, 지난번에 우리가 바보노릇을 했구나. 그래서 뭔가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지금 인센티브 주기가 어렵다고 그런 조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부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10월 14일 납골당 짓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겸해서 주민들하고 마을회관에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조례를 제정해 달라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지금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 봉투 가지고 기금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로.

예.

응봉도 먼저 지난 것은 그만 두고 지금부터 납골당을 다시 20,000기를 수용할 수 있잖아. 거기 수용하는 대로 몇 퍼센트씩이라도 해 가지고 그 부락에 먼저 지난 것은 다 소용없고 다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건 내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기회로 해 가지고 응봉면이 앞으로 발전되고, 그동안은 번영회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직 면장님하고 현직 면장님 두 분이 참석하신 자리가 오히려 응봉면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납골당 지금 하는 거 20,000기 짓는 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그분들 속마음은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헤아려 가지고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응봉면이 발전되고, 또 참석하신 읍장님이나 현 면장님이 의회하고 더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기금 조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군 같은 경우도 14개 기금이 있다가 2개가 줄어 가지고 12개로 줄어든 형편에 있어 가지고 그런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기금관리조례가 2005년 8월 4일 제정됐는데 우리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조례는 그 해 7월 15일자로 제정됐습니다. 이 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됐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사업중에 꼭 시설비가 아니라도 다른 복지분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으면 충분히 그건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이 됐든 인센티브 사업 지원이 됐든 어떤 것이 솔직히 타당하냐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흥은 저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 우리도 그 말에 대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 마음을 헤아려, 예산군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한테 창고 지으라고 몇 억씩 퍼주는 판인데, 그런 주민들 여럿을 우리가 달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도 우리 추모공원에 협조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한 번 소장님께서 능력 발휘해 보십시오.

예,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 좀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그렇고 강연종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평촌리 지역주민들한테 애정을 표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3억 인센티브 줬어야 평촌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차례가 간 것은 7%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럴 적에 이것은 혐오시설을 거기다 갖다 집어 넣어놓고 너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평촌리 주민이나 응봉 주민들 전체가 사실은 받아야 될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11월 25일부터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과 진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상하수도 행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최무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입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운영실태 현장견학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물 절약과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착공으로 농촌지역의 식수난 해소 및 상수도 보급률을 48%에서 55%로 확대될 전망이고,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신설 개량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하게 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전문업체와의 위탁관리로 관리자의 노령화 및 전문성 결여에 따른 운영관리 문제점 해소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반 마련으로 음용수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상수도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으로 인력 검침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전자정보시대에 걸맞은 선진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생활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예당저수지 수질환경 개선 및 2급수 수질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및 소규모 하수도 정비와 시행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시설비 부담가중으로 농촌지역 수돗물 음용 기피와 상수도 보급률 저조 및 물가인상 등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으로 요금요인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돗물 수질 관리강화 및 품질 개선으로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 인상요인 차단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번,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 물 지킴이 육성은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장견학으로 이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험이 접목된 입체적인 학습기회 제공으로 물 지킴이로서의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375명이 현장교육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등 견학대상을 확대 추진으로 물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물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은 3개소에 6.3킬로미터를 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12월 공기 내에 예산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급·배수관로 64.63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112억원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2008년도분 상수도 확충공사를 추진 중으로 현재 총 공정율은 20%이고, 2008년도 공정율은 7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 2008년도 사업 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상수도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1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3월 26일 용역 착수하여 6월까지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광역상수도 협의 및 기본계획 규모를 결정하였으며, 2008년 8월 20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초안보고서를 환경부에 사전검토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상수도시설 확충계획 등 물 수요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3월 수도정비 기본계획보고 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으로 인력 검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검침 업무와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유수율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2월 26일 07년도 사업분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2008년 10월 17일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일부 오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10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류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문제점 개선 시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2008년도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2009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업비를 삭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상수도의 안정적 관리 및 시설개량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농촌지역에 안전한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된 마을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신설 2개소, 개량 4개소,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9개소 등 총 15개소에 19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총 공정율은 95%이며, 공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간기업의 전문성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능력 향상과 기술 축척으로 수질개선을 향상시키고자 하수처리 3개소, 마을하수도 11개소 총 10억원으로 태영 외 1개 업체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7월에 민간위탁관리업체인 태영건설, KT건설이 재협약 포기로 2008년 10월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재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1월 현재 위탁업체 사업 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제안 평가 등으로 11월중으로 12월 중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3년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8번,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하수도 정비 20개소, 하수도 준설 50개소,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9월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배정을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95%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저수지 상류지역의 완벽한 오수처리로 수질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9월 27일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6월 14일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가를 금강청과 충청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2월 화천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 번째,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우수배제 원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로는 총 사업비 7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3월 12일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하였으며, 2008년 5월 7일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장기 계속사업으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12월 금년 차분 정산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한 번째,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환경관리공단 진단결과 고도처리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0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고, 공법은 고도처리공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 8월 26일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재원 및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2008년 10월 7일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재원 확보를 환경부와 95억원으로 당초에는 총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환경부와 재협의 결과 18억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원을 확보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3월까지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착수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열두 번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존 3,200톤을 7,000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이행과 2008년 11월 4일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재원 및 인가신청을 하여 12월 10일 이전에 인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3월까지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사항, 덕산 스파캐슬 하수도료 감면내역 및 향후 징수계획, 예산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4쪽, 특수시책 상사업비 관계인데, 특수시책 현장학습 사업비가 1,2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써요, 그 돈을?

지금 현재 오는 사람들 홍보물 인쇄비하고 컵하고 호루라기 그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기념품도 주고,

예, 홍보물도 우리가 제작했고.

현장 견학만 그냥 시켜요?

현장 견학하고, 직원들을 파견해서 현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장견학도 좋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실천사례 그런 활동을 직접 해 보면 어때요?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흙공 만들기, EM 흙공 만들기 이런 것을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 가지고 상수원 상류지역에다 투여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시키면 어떨까. 뭐 경비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황토 흙만 실어다 놓고 아이들이 직접 뭉쳐서 투여하는 방법인데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한 번 내년도에는 시도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수원 원수 상류층이 갈수기에는 물을 전혀 한 방울도 안 내려보내 가지고 그게 사실은 많은 오염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덴타게이트 주변에다가 물레방아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다소 얼마라도 물이 흘러나오고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해 보면 어떨까. 물도 좀 흘려 내보내고 볼거리도 되고. 그거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내역과 최근 3년 분석표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하는데 161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0건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예.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07년도는 50건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2008년도에는 20건인데 2007년도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이에 대한 시설을 했죠? 여과기인가, 뭐죠? 2007년도 10페이지, 2006년도만 해도 이러한 수질 불합격이 한 건도 없었는데 2007년도에 50건, 2008년도에 20건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 문제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정수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정수기를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설치한 후로 2008년도에 2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적게는 천 대에서 많게는 이천 대 됩니다.

군에서 지원합니까, 마을 부담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줘요, 전액?

예.

앞으로 수질이 점점 오염되면서 161곳 전체가 수질오염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점점. 전부 환경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런 정도지 자가수도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나 업소나 이런 데가 수도 없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현재 20% 정도로.

20% 이상?

19. 몇 퍼센트인데 한 20%정도 됩니다.

시골지역도 상수도가 있으니까. 자가수도는 사실 상수도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또 대형 관정으로 해서 깊이 파고 해서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은 그래도 덜 한데 자가수도는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수질검사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옛날에 먹던 물 그냥 먹으니까. 그런데 지원해 줄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개인 관정이나 우물까지는 어렵고요. 주민이 원한다면 정수장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읍·면별로 나누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가수도 활용하는 농가들한테 그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오염도가 있는 건가. 정말 심각하다면 그것을 폐쇄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그냥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기에 그냥 먹고 있거든요. 그걸 특수시책이나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선 조사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시료 값 정도가 드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면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도해 가지고 꼭 그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UN이 발표하기를 한국에는 2011년도 가면 심각한 물 부족국가로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물의 오염상태가 심각합니다. 2020년도 가면 물 부족으로 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UN이 예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물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해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봉초등학교 수돗물 거기도 지하수죠? 상하수도예요, 지하수예요?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수죠. 그런데 초등학교 지하수에서 석회석이 다량으로 검출된다고 혹시 도움을 청하는 요청을 받으신 적 없으신 가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데요.

그러세요. 일전에 11월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어떤 학교 모임에 갔다가 만나 뵙는데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염려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다가 화초에다 물을 주고 나서 그게 마르면 위에 하얗게 석회석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을 아이들이 각 교실에는 정수기를 놔서 사용하니까 가라앉아서 여과를 시켜서 어느 정도는 먹겠지만 아이들이 여름에 덥고, 운동장에서 뛰어서 체육을 한다든지 움직이고서 꼭지를 틀고 그대로 물을 받아서 먹는데, 그 아이들이 그 물을 먹어서 체내에 석회석이 축적되면 건강상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심히 염려된다는 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그쪽 학교를 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니까 지하수라 하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그 물을 채취해서 관리를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3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소장님, 환경부를 여덟 번이나 갔다오시고, 또 환경청에 두 번, 도에 한 번 한 해서 열 번 이상 활동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90억원을 가져오셨네요?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자료가 나간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한 10억 9,000만원 그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한 200%정도 확보 된 것으로.

참 수고 많아 하셨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상하수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농어촌에도 상하수도 먹을 수 있게끔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온천지구 대형업소 하수도요금 징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1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인 예산, 삽교, 덕산은 징수토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한 3년동안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억 3,000만원 정도를 징수 안 했는데 올해는 징수실적이 556만원을 해서 432만 2천원 징수하셨는데요?

예.

징수율이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닐 세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이게 3년부터 2억원이 손실됐다고 보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질검사수수료 지출현황, 2008년 10월 현재 7,625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은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 가지나 10개 항목, 12개 항목은 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항목은 몇 개까지 되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6개 항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항목밖에 안 되요?

예.

간이상수도 160개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54개 항목을 다해 주시는데 농촌에 우물이 못 먹을 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6개 항목이라도 돈 안 들어가는 이 항목이라도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셔야 되지, 이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 주시면 안 되요. 어때요?

연차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면별로라든지 동네별로 해서 간이상수도 안 먹고 우물 먹는 분들 이것을, 만약에 돈이 많이 드니까 30만원 돈, 54개 항목을 하려면 28만원 한 30만원 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항목은 안 하더라도 10개 항목이나 12개 항목쯤이라도 해 주셔야만 좋은 물을 먹고 있는지, 대장균이 있는 물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예.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현재 32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사용하기 좁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데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사무실이 부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덥고,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하던데 직원들도 밖에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인데 소장께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예산군 마을상수도 운영관리가 있죠, 마을 상수도.

예.

그걸 검사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해 보면 질산성질소나 망간, 불소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2006년도에는 안 나오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서부터 많이 나오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불소 같은 것은 인체에 어떤 해 가 있습니까?

불소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 큰일날 양반이구만. 어떻게 물 장사하는 양반이 불소가 뭔지도 몰라. 감사를 받으러 오시려면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지. 질산성질소는 뭐예요?

질산성질소는 어린이의 인체에 굉장히 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고 그렇다는 얘기만 들으셨구만. 질산성질소라는 것이 거름 물입니다. 퇴비 물. 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질산성질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른한테는 상관없어. 아이들 3세 이하 어린이한테는 그 물을 그냥 마셨을 때는 몽고반점처럼 몸에 파란 반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생기느냐. 왜 이렇게 물이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환경과하고 산림축산과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농촌이 가축을 먹이면서 아주 무분별하게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것이 쓸려내려 가서 어느 정도 고지대도 그렇고, 저지대는 전부다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광시 월송리 같은 부락은 그 좋던 물이 금방 질산성질소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못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해서 난리를 핀 적이 있는데, 환경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축분뇨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곤란한 점이 많이 있고. 오염된 물을 다시 정상적인 물로 만들어주려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당장 조치해 주려면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정수기로 걸러주려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기계 값이?

예.

그런데 질산성질소 같은 것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가지고 거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나와서 불량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을 한다하더라도 관리가 문제예요. 그렇게 안 잡히는 기계를 하지말고 기술센터하고 환경과 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퇴비 같은 거 축사 돈사를 파악해 가지고, 심지어는 저희 집 앞 냇가에 물고기가 살던 곳인데 그 위에 돈사가 하나 있는데 물고기가 전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비 오면 방류시키고 펌핑 하고 그러고 하는데 거기에서 애매하게 나중에 일 터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만 물이 오염됐네, 뭐 했네 해서 이거 시설해 주십시오. 저거 시설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장께서 그런 것도 같이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괜찮았던 건데 이렇게 환경과나 산림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오염이 됐다고 하면 책임전가를 앞으로 그쪽으로 하시라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3개 과가 서로 협력만 하면 우리 군에서 몇 십 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 계시고 하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걸 확실히 하셔 가지고 업무지침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하수도 요금은 잘 받고 있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충남도내 각 시·군 상수도관 노후관 대비 누수율 했는데, 노후관 대비 누수율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에도 사업비를 적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아주 먼저 번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앞으로 상수도가 파열됐을 때 누수가 됐을 때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준다고 소장께서 그런 말씀도 하신 적 있죠?

예.

그런데 그거 실행하고 있어요?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신고한 건수가 적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서 주민들 얘기는 다른 시·군은 누수가 되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제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군은 신고하면 최하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되어야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즉각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노후관이 우리 예산군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좀. 지금은 노후관 교체를 하더라도 예전의 주철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오죠?

지금 시멘트 라이닝 한 닥터일주철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전년 대비 상수도 분야에 군수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계속 사업비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염소 투입기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햇빛 닿고 그러면 금방 1～2년 이상 되면 부서지고 하거든요. 비싸긴 그게 무슨 특허제품이라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관리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다 자동으로 교체해서 쓰고 해 주고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품 값은 저희들이 주고, 그 사람들이 기술력은 지원해 줘 가지고,

부품 값을 우리가 주고?

일부 비싼 것은 우리가 하고, 값싼 것은 자기들이 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고쳐주는 것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즉각적으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에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비싸기는 되게 비싸요. 왜 그렇게 비싸냐 했더니 특허료가 붙었기 때문에 비싸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햇빛 받고 탱크 위에다가 설치하고 그러니까 오래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 좀 챙겨보시고,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문자이고, 또 마지막 감사를 받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혹시 사업소에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재까지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다 계시고 할 때 이 자리에서 어려운 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예산군이 현재 노후율과 누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맞아요.

누수율은 충남도내 뒤에서 두 번째이고, 노후 비율도 뒤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이것을 누수율을 잡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고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하는데, 오늘 저쪽 중학교 뒤에 분들이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한번은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해 놓고, 1～2년이나 얼마 있으면 그걸 다 깨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집행부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자주 교체하는 것도 사실 아깝잖아요. 우리가 금방 포장해 놓고 깬다는 것이. 또 주민들이 볼 때도 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나. 서로 부서가 다르더라도 한쪽에서 금방 포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금방 깨고,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할 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관 교체할 때 많은 량을 해서 자꾸 도로를 손대지 않도록. 알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자인데 지금 언론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고, 상수도 누수율이 33%인데, 노후관 교체 언제까지 해야 끝나가요? 한 10년 20년 가야 되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사업자 같으면 하겠어요, 물이 이렇게 새는데. 사업을 못하나,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같으면 물이 이렇게 새는데 사업하겠습니까, 못하지. 뭐 법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하니까 하는 거지.

사업비 투자 대 효과가 좀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맞아요?

예산 절감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맞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사업한다면 누수가 이렇게 나오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지, 적자지. 많이 나오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관 좀 교체해서 누수율을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전에도 소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하수도 수돗물을 먹는 지역들이 삽교, 신암, 신례원까지 지금 보령댐 물이 들어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지금 예산 시내권만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수율도 그렇고, 연결을 해서 먹는 물 처리도 급속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예산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불신감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 검사가 주로 이 수돗물을 먹기 위해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지역에서 나온 검사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돌발이 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속히 다른 것도 급하겠지만 예산읍내 시내권도 보령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를 하셔서 국비든 뭐든 예산 확보를 속히 하셔서 물을 대처해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질산성질소나 불소, 망간 일부 검출된 것은 마을하수도에서 많이 된 것이고요. 현재 보령댐이나 지금,

보령댐 물은 아니고 예당저수지 먹는 물 얘기예요.

여기 예당저수지에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한 결과 지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각기 유입되는 곳곳에서 물 떠다드리면 2급수 자신 있으신 것 아니죠?

아니, 예당저수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 정제해 가지고 정수를 해서 수돗물은 예산군의 수돗물은 깨끗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당저수지에서부터 여기 취수장까지 4～5킬로는 됩니다만 모래 턱도 형성되어 있고, 또 물 자체가 정화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취수되는 물 자체는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불신하는 불신감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유지도 해 주셔야 되고, 속히 이 물을 안 먹고 같이 보령댐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기존 정수장을 존치 하는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이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우리가 시내권에서 먹는 예당저수지 물을 원수로 해서 먹지 않아야 예당저수지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달리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벗는 게 예산군으로도 굉장히 득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경주를 하셔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가 제일 마지막 끝 같네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하시니까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이렇게 다 계시는데 저희는 가는 데마다 상하수도 해 달라고 해서 못 견디겠어요. 아니 소장님한테 해 달라고 안 해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많이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한 연도별로 뽑아보니까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계속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해 달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지 지금 주문 받는 곳이 다섯 가운데도 넘습니다. 또 동절기 동파에 만전을 기하시고, 결빙 없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유지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와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시고 밤늦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최무영 부위원장 김영호 위 원 강연종 위 원 신영균 위 원 이송희 위 원 이승구 위 원 이진자 위 원 이한두 위 원 조병희 (이상 9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양명석 농업기술센터 한상진 기술지원과장 황판성 친환경기술과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산 읍 장 박시영 응 봉 면 장 류승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김문식 직 원 이필재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무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