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우진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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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빠듯한 일정에 모두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올바른 감사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의 초석이 됨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사무소,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은 물론 특히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선산출장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1일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농정과장 김왕수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 발언대에 착석) 그럼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 네 분이 같이 배석을 해 주셨는데 각 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네 분 고마 일괄적으로 해가 다 들을까, 아니면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대표로 선산출장소 전반에 관한 민원을 한번 듣고 말도록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을 대신하셔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출장소장이 금년도 10월31일자로 명예 퇴임하여 현재 공석 중이라서 민원봉사과장인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출장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도와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선산출장소에서도 계획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착실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구미는 국가5공단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배후도시 지정 등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저희 출장소에서도 발마추어 나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농업, 자연친화적이며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되는 농촌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출장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여망과 요구에 대하여 편안하고 만족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시정과 꿈이 있는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윱求?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는 1권 449쪽에서 458쪽이며 농정과 1권 461쪽에서 494쪽, 유통축산과 1권에 497쪽에서 522쪽이고요. 산림경영과 1권에서 525쪽에서 552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모 지역언론에 이렇게 얼핏 언급된 걸 보고 왔습니다마는 농정과 국화축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기반조성 2억4,000하고 축제 1억하고 3억4,000 들어갔습니다.

구자근위원

실질적으로 3억4,000 중에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국화값 비용으로만은 6,3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3억4,000 중에 약 80%가 시설비나 이벤트 기획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기반조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자근위원

기반조성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기반조성에 대한 거는 입찰이라든지 지금 나머지 계약 했는 거하고 지출결의서 하고 다 있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축제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행사계획이나 예산계획, 홍보계획, 기타 여러 가지들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맞습니다.

구자근위원

맞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민간위탁 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장 입출금 그리고 나머지 지출결의서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전에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을 때도 실질적으로 국화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정말 기획비고 그겁니다, 기획비. 기획비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 계획한 거 하고는 많이 다르게 그냥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3억4,000이 들어가는 행사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래서 기반조성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100% 행사에 80%가 넘는 게 주ㆍ부가 바뀌듯이 그런 행사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좌우간 완전 황무지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행사장을 만들다 보니까 기반조성이

구자근위원

작년에 우리 원예농단 재작년하고 국화수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디다, 그죠? 2007년도에 17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화축제를 하는 취지하고도 아예 안 맞고, 그죠? 일본에서 몇 분 오셨어요? 두 분 오셨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 일본에서 오신 분요? 바이어

구자근위원

초청하신 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초청하신 분 5명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아, 많이 오셨네. 국화축제를 하고자 하는 원 취지와 홍보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함이 많은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방금 우리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되어가 있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으면 그 자료가 준비되어가 있을 겁니다, 기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자료를 일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농정과 소관이지 싶은데, 지금 내수면 어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몇 분이 지금 허가 갖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낙동강수계하고 해 가지고 네 사람입니다.

구자근위원

자료에는 7명인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폐업해 가지고 안 한 분들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래 7명 중에 3명밖에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가 다른 분들이 내수면 어업을 하고자 허가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있기를 어떤 조례로 뒷받침 되는 부분은 없고 시장님 결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대충 구역화 해 가지고

구자근위원

시장님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당초에 이제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당초에 그분들하고 구역 설정할 적에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폐업을 하셨으면 폐업 세 분하신 분의 에리어(area)는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라도, 그죠? 더 허가를 신청해가 안 한다 손치더라도 일곱 분 중에 세 분 폐업하고 나머지 네 분만 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이 평상시 갖고 있던 자기 에리어(area)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시장님이 뭐 어떻게 해서 한다, 이거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각자 자기 부서에서의 어떤 전문가는 되어야 안 됩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보고일자’ 이래가 ‘2006년 7월26일’ 이래가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제가 다른 경로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런 부분들은 수 십년 동안 신경을 안 썼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 캐비닛 안에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목이 타가 애가 타는데. 그리고 참고자료는 ‘2001년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이래가 ‘구미시내 하천에서 채집된 어류 및 개체수’ 7~8년 전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 연구센터’ 이래 되어가 있네요,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조례로 뒷받침할 부분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과장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 본 위원이 예를 들어가 저라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안 하면 이것도 10년 뒤에 가도 맹 이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고 뭘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의 자리에서의 어떤 전문가적인 역할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허가당사자는 허가조건을 다 갖춰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시장님 뜻에 의해 가지고 딱 언로가 가로막혔다면 '50년, '60년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국에 그걸 헤쳐 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중간자적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딱 막혀가 있어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검토해서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고 우습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김수복 소장’ 이래가 찍혀가 있는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2년 전 자료에 7년 전 참고자료에 명품도시 건설하겠습니까, 이래가.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