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선진 친환경 상하수도 업무개선을 위하여 많은 협조 및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수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제1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용이·비전 신도시개발사업, 진위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추진을 기할 것이며, 시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처리로 관련주민, 기관단체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에 걸맞는 물관리행정을 도모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핵심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수도운영과 소관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31개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현덕면 방축2리 마을상수도 신설 1개소와 비전1동 15통 등 취수시설개량, 심정개량, 심정보호시설 설치 및 물탱크교체 등 3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29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은 금년 중 완료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 90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송북동 9통 동막마을 등 7개 마을에 급·배수관 16㎞를 완료하였고,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공급공사 등 5개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여 급수불량해소와 급수지 확대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지주변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주변 반경 3㎞ 이내에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86억원을 투입하여 팽성읍, 안정리 등 26개 마을에 상수도관 116.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90%이며,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진위면 은산5리 마을 주민들에게 금년에 2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농기계 및 노인정 마을회관의 비품을 구입 지급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입니다.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 된 기존배수지 철거 후 개량 및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승인을 받고, 2010년까지 녹지조성과 산책로 등을 개설하고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공원화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위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진위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배수지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최고품 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확장공사로 총사업비 60억원으로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비가 집행되지 못하였으나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2010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독곡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공동주택건설 등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상수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수지 확장공사로 사업비 60억원을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중 완료하고 추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2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K-6기지 및 주둔 병력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확장공사로 총사업비 307억 1,900만원으로 금년에 1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까지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북2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청북택지개발지구 및 오성지방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용수 수요증가에 따른 배수지 확장공사로 사업비 117억 9,800만원으로 금년에 7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AI 발생 주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발생한 포승읍 석정리 주변 반경 3㎞ 이내 3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총사업비 132억 2,900만원으로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안에 관로매설공사 22건, 블록시스템 구축 6건을 준공하여 주변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급수구역별 수도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도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3,400만원 중 금년에 17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 현재 블록관망정비공사로 15개 블록을 완료하였고, 금년 중 독곡배수지등 4개 배수지에 15개소의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매설한지 16년 이상 경과하여 적수발생 및 강도저하로 누수 및 파손이 예상되는 수도관을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2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0개소에 배수관 14㎞ 중 10월 현재 7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금년 중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송탄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1970년 건축으로 노후된 송탄정수장을 수돗물종합운영센터 사무실 및 물사랑 전시관 설립 등 현대화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65억 1,600만원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이고, 수도시설용지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계획이며,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21쪽까지는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1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먼저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하수도기본계획상 안중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만톤 규모로 현덕면 대안 리에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 19일에 준공식을 갖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입니다. 국가공단 입주 및 하수량의 증가로 2단계 증설과 200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4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9월 공사를 착공, 2008년 2월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 40%로써 2010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기존 시설에 질소, 인의 처리가 가능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2007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완공하였으며,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요인을 제거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평택시 장당동 509-3번지, 기존 장당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 9,900만원으로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진위천 및 평택호 수질보호를 위해 3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2,5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현재 편입토지보상을 추진중이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팽성지역 미군기지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약 1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1억 5,900만원 모두 국비로 진행되고 현재 하수도정비계획 이 변경완료된 상태로 2009년 경기도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팽성읍 노양리 등 5개소에 총사업비 15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당초계획보다 4개월을 앞당겨 내년도 8월에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평택시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 약 16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투자금액은 1,265억원으로 2007년 4월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시작하여 금년 12월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설계검토 보완 및 자문을 구한 후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통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계획입니다.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송수하여 건천하천인 통복천의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목표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통복위생처리장의 기계설비 노후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8,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내년도 12월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22쪽부터 242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의 누가 되지 않도록 마부작침의 자세로 길을 걸어갈 것이며,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쪽부터 24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상수도사업, AI가 발생해서 공급하는 사업, 이렇게 상수도 공급사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마을의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에 아스콘포장이 돼 있으면 그것을 걷어내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또 덮어버리니까 계속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국도나 이런 데에도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또 깔고 해야 되는데, 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덮어놓으면 결국은 주택이 자꾸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건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로는 주변 가옥이 침수되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때는 걷어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로는 지지력 증가로 위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덧씌우는 게 도로 안전구조상으로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인근가옥에 피해가 되는 것은 걷어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덮을수록 좋다’ 이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지표면의 높이가 아주 다양합니다. 개발된 데는 평탄하게 돼 있지만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 마을이 다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집이 낮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스콘포장된 것을 걷어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높게 덮어주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집이 낮아져서 피해보는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덧씌우기를 할 때 높낮이 구분해 가지고 로드 컷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쪽, AI 발생 주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당초 30개 부락에서 35개 마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공사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12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공급이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공급은 12월 중순으로 보기 힘들고요. 빠르면 이달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급되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수용가가 급수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 특히 가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미 민원이 제기돼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축사가 있는 곳에는 굴착할 때 소음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복안이 있어요?

지금 한 군데 문제가 발생해서.. 25마리인가 되는데, 두 당 100만원씩 해서 한 2,000만원~3,000만원 요구를 하고요. 그 쪽으로 지나가서 수혜를 보는 가구가 한 4가구 정도 되는데요. 공사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축을 하루, 이틀정도만 이전을 하면 우리가 이전비용은 한 번 고려를 해 보겠다’ 하니까, 이전할 데도 없고 두 당 피해손실을 100만원씩 하라고 해서 사업 강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해서 4가구는 해당이 안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수혜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상수도사업과 달리, ‘AI로 발생된 전염병문제 때문에 그것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광역상수도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4가구에 대해서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건지?

축산농가가 좀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그냥 안준다는 게 아니라 잠시 하루 이틀 정도만, 푸레카로 때리는 기간 정도만 소를 잠깐 이동했다가 끝나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전할 데도 없고 못 옮기겠다’ 이렇게 강력하니까 저희도 사실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던가요?

결국은 축산농가가 좀 이해를 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무소음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소음때문에 문제니까요. 하여튼 축산농가를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을 하고 나면 집 앞에다 다 수도미터기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수도미터기를 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용가가 다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용가가 부담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다 기술자를 불러다 이렇게 하면, 보통 기술자들은 거기에다 그냥 해 주는 문제만이 아니라.. 항상 이윤을 고려하다보니까 뭘 붙이잖아요. 그러면 수도계량기 하는데 돈 내, 또 그 이후에 공사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사유지 내에 있는 관에 대한 것,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공사한테 해 달라고 그러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을 해서 억울하게 하지 않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든, 마을상수도 사업을 하든, 그런 경우가 다 발생되는 건데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 보라고 하면 당연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절차도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왕에 할 때 마을의 의견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라도 일괄적으로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가 같이 제공해 주는 것은 어떠냐?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또 나중에 시에서 한 게 엉터리니 뭐니 해가지고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심스러운 건데, 주민의 의견을 묻고 동의 를 구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강제성을 띌 수는 없지만,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 주면 편리하기도 하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그 공사를 하면 부담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이래저래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공사해야 되는 문제, 심적인 문제 등등의 우려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때 그런 문제들을 동시에 좀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현덕하수종말처리장을 12월 19일날 준공을 한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는데 그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생태공원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19일까지는 다 완료되는 거예요?

네.

진입로도 역시 다 끝나는 건가요?

네.

39번 국도에서 가는 진입로?

진입로도 완전히 포장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39번 진입로하고 서울청이 하고 있는 도대제 하고 문제가 막 돼가지고,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해서 다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됐는데 도대제 하고의 문제가 또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공사가 매듭지어지면 이미 경남기업은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도대제 공사를 하고 있는 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한 회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중간에 또 서로가 처리해야 될 것을 미루고 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저희들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제방공사하고 현재 진입로 공사가, 아마 위원님께서는 마무리공사를 서로 나 몰라라 했을 때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각서를 징구한다든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고, 개선에 대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서 업체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해결을 못하고 방치시키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애초에 거기에 지어질 때 산책로문제가 검토됐어요. 그래서 안중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부지가 확보된 것은 아닌데, 중간정도에서 확보된 산책로부지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토지를 상당부분 확보해 놨어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랬었는데요. 그와 같은 산책로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되는 건가요?

현재 제가 산책로에 대해서는..

원래 차집관로 묻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안중지역의 아파트 같은 데에서 개별적으로 하수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적으로 하수도법상에 하수처리구역 공고를 하고요. 다음에 사용개시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개인들은..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정화조 폐쇄신고를 하고, 다음에 시에서 신고수리를 하면, 개인은 정화조업체를 통해서 폐쇄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고 폐쇄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신청을 하고?

폐쇄신고를 하고, 다음에 개인부담으로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에다 연결만 시켜주면..

연결되는 데까지는 다 아파트 부담으로?

네,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오늘 오후 간담회때 보고드리는 주내용이 그 사항입니다. 개인에게 하수사용료 부담률을 1월부터 징수함에 따른 모든 제반적인 문제, 행정적인 절차, 이것을 다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는데요. 하여튼 올 한해도 우리 평택시민의 삶에 가장 직결되는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아까 보고받는 사항에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겠는데요. 5쪽 기지주변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원래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규모도 크고 예산이 굉장히 크네요? 국비가 337억 8,900만원에 도비 17억 8,600만원, 시비 17억 8,600만원, 균등하게...

80대 10대 10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국비 5억 2,900만원, 시비 13억 900만원.. 다음에 7쪽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를 보면 시비만 70억, 8쪽에 진위배수지 확장공사를 보면 시비가 60억... 이래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균등하게 비율이 나가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다음에, 마지막에 1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보면 팽성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에는 401억 5,9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네, 국방부 예산입니다.

아까 기지주변지역 생활용수공급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기지주변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과 6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돼서 전액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참고적으로 도표 밑에 178억 6,100만원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방부하고 환경부에서 8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도비하고 시비를 1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은 부담비율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또 특별히 저희 시비는 지역내 주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한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비전1배수지라든가 독곡배수지, 진위배수는 저희들이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히..

본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이 있으면 국비가 50% 내시돼서 내려오면 시비가 50%라는 균등분할방식인데요. 상수도사업은 이렇게 특이하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7대 3으로 돼 있는데, 미군기지지원법에 의해서 10%를 더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8대 2로 돼 있습니다.

시가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해서 열심히 로비를 하거나 이래서, 어떤 프로테이지를 더 따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도비도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 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성남시는 도비나 국비를 안주고요.

자체 시 사업에서 프로테이지가 더 높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것도 기준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의 조례가 아니라 도의 조례로 돼 있습니다. 도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담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프로테이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릅니다.

만약 평택시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도비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저희는 지금 중간에서 약간 상위정도 올라갑니다. 그런 랭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기지주변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할 때 상수도가 가는 게 다 도로에 따라서 굴착을 하잖아요. 집 앞까지 굴착을 하잖아요. 동절기에 와서 난방비 때문에 가스공급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이슈잖아요? 시내 동단위 같은데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노후관 교체나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가스가 안들어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런 사업이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1년 전에라도 부서하고.. 우리시에서도 관장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조금만 평소에 같이 업무협조를 하면, 그런 것을 공사비용도 좀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협조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희 행정적 내부지침으로 해서 현재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같이 일률적으로 사전에 협의해서... 만약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예로 든다면, 상하수도공사가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일량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그 기관에 통보하고요. 그쪽에서도 작업할 때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다시 말씀드려서 한 지역에 가능하면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시스템상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삼천리가 그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협조가 안되는 거지요.

유관기관사업이라고... 삼천리에 풀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투자비 대 수익을 따져서 수익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하거든요?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수도를 한다는 것은 삼천리에 통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다’ 이러고, 병행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아마 진위면 신리 상수도 할 계획이지요?

상수도의 경우 농촌지역은 계량기까지 다해서 개인부담이 20만원 정도 되는데, 가스는 한 150만원 가져야 되거든요.

부담이 150만원이면.. 한 철이면 그것은 다 빼거든. 지금 난방비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신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삼천리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받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한철원 과장님은 오랫동안 이 현실을 아신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최고 원하는 게 뭐예요? 2004년도에 아마 ‘상수도보호지역 반대때문에 시청을 오겠다’ 해 가지고 아마 시장님도 된지 얼마 안돼서 가서 대화해서 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최고 많이 원한 게 뭡니까?

사실 시장께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락에 간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후로도 없고요. 주민들이 제일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뭔가 안타까워 하고 해 줘야 되는 그런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묶어놓고 안된다, 안된다 소리만 하니까..’ 거기에 반감을 가져서요.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와서 ‘진작에 이랬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때 시장께서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팔당 수계에 있는 양평이나 이런 쪽의 공동시설에만 치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가구에 이익이 가도록, 조금이라도 피부에 닿도록 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복지증진사업으로 TV도 사주고, 또 올해는 전기밥솥도 사주고,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결국은 주민들하고 대화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개발이 안되도록 다 묶어놓고 우리한테 피해만 주고 해 준 게 없다’ 그리고 거기는 농촌부락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마 재작년부터 미군기지이전사업이라고 해서 농수로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한정돼 있다보니까 마산리 일부하고, 진위면 이쪽, 또 하북쪽에..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과장님, 그쪽 가시다 봐도.. 은산리쪽으로는 농수로 공사를 좀 했어요. 그런데 동네쪽으로 보니까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피해를 봤으면... 어차피 그쪽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친환경, 화학비료 같은 것도 잘 못쓰잖아요. 남들 한 번 줄 것 거기는 약하게 2번 줘야 돼요. 또 농로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이 잘 안돼 있습니다. 그것 다 해 주기로 하셨던 거거든요. 농민들이 생각하는 게 농로, 배수로 정비, 그런 것을 바랬는데.. 지금까지 그게 실행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이것을 상수도 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저희 예산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같이.. 이게 상수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일회성으로 1년에 얼마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개인들한테는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한과장님 가서 하다보면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까?

네, 듣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구는 내년에 안해 주면 준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자꾸 올라간다고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농수로나 배수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닐 때 느낄 것 아니에요? 거기 아직도 농로가 포장 안된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요. 앞으로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소한 비료라든가, 마을에 관한 비품 구입하는 것보다는 농로나 배수로공사에 좀 치중을 해서..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것, 작년에 한 번 잘못 줬다가 ‘왜 나는 적냐?’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병행을 하지만.. 그래도 ‘아,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 정도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안한 것을 해 드렸습니다.’... 기반시설, 그 사람들 집도 제대로 못 짓는 건데, 주변환경이라도 좋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상수도분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지금도 많이 대화를 갖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뜻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72쪽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병길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2쪽, 상수도 급수 파열로 인한 조치내역 및 누수복구 현황.. 여기에는 복구에 대한 전체적인 건수만 나와 있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으셨는데.. 2006년도에 468건, 2007년도에 465건, 거기서 거기네요. 2008년도 10월말 현재는 373건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한달이 남았습니다만.. 대략 이제까지 발생된 파열 건수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평균 한달에 35건에서 40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송탄, 안중, 평택 다 해서요?

네.

비전동 473번지 일원, 자연마을 낙촌마을 일원에... 부임하시자마자 바로 파열이 일어나서 주민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인 즉은, 부임하고 며칠 있다가 아침 06시에 상수도가 파열되어서 주민 이상택씨 외에 두 분이 나와서 아침부터 난리를 피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06시에 발견을 해서 바로 신고를 해서, 물론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06시에 초두발견이 되어서 07시까지, 그 밑에 물이 많이 고였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대처가 늦지 않느냐?”, 오전 내내 주민들한테 불만을 들었습니다. ‘늦장대처’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 테지만, 조치가 늦어진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을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문 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그날이 7월 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전에 통장이었던 김병화씨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현재는 이상태 통장님이신가 그렇습니다. 송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06시에 신고를 했는데 30분만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수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잠금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열된 부분에 누수가 계속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국민의 세금도 낭비되고, 늦장 대처.. 아마 그것 때문에 송종수 위원님께서 관련 주민들로부터 속상한 말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어디에 제수변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상현이라는 직원이 와서.. 거의 한 시간 정도 경과한 상태였는데요. 그 이후로도 제가 현장을 두 번 더 나가봤습니다. 관련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난상토론을 벌려본 적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했더니..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관망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현재 GIS에 관한 관망도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100%의 신빙성은 없습니다. 불과 1~2%의 오차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그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블록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만, GIS 관망도 구축하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기가 터울이 2년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시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GIS 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저희 상수도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담당자 이름까지, 이상현 담당자, 김진욱 담당자... 그날 담당자 두 세명이 주민한테 불려가서 상당히 혹독하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 시정 질의 에 슈퍼GIS 구축 완료 사업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엊그제 개인적으로 여쭸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블록시스템 슈퍼GIS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 를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것은 별도로 짚지 않겠습니다. 슈퍼GIS 이런 것은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가 파열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도 1번국도 38국도를 신고해 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사실 동절기 외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누수가 돼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홍수가 난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나왔어요. 물론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썩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만, 신속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상현씨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왜 잘 하는 이상현씨를 평택에다가..”, 그 사람은 눈 감고도 어디인지를 아나 봐요. “그 사람을 왜 송탄에 갖다 놨느냐? 안중에 갖다 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무를 대처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물론 슈퍼GIS도 좋지만,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1배수지, 썩션(suction), 흡인라인... 디스차지 라인 공사, 요즘에 하고 있는 공사가 있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주민들께서 같은 도로를 한 방향만 매설공사해서 묻으면 되지 왜 양쪽을 파헤치느냐? 공사비가 이중으로 낭비된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 보고 내부적인 기술검토도 해 봤습니다. 양 방향으로 매설공사하는 것은 일단 관경이 다릅니다. 또 중앙도로를 통과, 몇 개 지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 문제.. 횡으로 여러 군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로 통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쪽에서 한쪽으로만 공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물론 통장님도 앞에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통장님들께서 주민들의 양해를 다 받아서 ‘횡으로 통과하는 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몇 백 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이유가 사전에 내년 예산을 참고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절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행의 불편이라기보다는 1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배관, 올라가는 배관 250m, 100m를 주민들은 ‘왜 이것을 따로 파느냐?’ 따로 파도 큰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올 초에 거기에 도시가스 공사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또 이중으로 돈을 들이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통행불편, 예산절감, 주민의 불편감소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왕왕대고 해서 250m, 100m 그 작업을 진행할 정도면, 집행부는 생각이.. 알아보니까 250m는 태응건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관경이 다르기 때문에, 접합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사전에 예견을 해서 공사를 이중으로 발주했는데요. 만약에 기술적인 검토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장님께서 그렇게 시인하시고, 적극 대처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일한 구간에 한쪽 파고 두 쪽을 파고 하면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70~80%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니까, 원래는 이런 사업이 안 이루어지려면 거기가 재개 발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편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예산절감이나 작업 효율을 정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얘기가 맞다’고 느꼈을 때, 이 점은 꼭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사전에 한과장님과 담당계장이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안 받아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2010년 5월까지... 우리가 행감 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으로써, 삼각산이, 한 때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2010년 5월까지 이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님이 이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운동시설, 이런 것을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한 가지 첨언한다면, 그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산이 청소년유해지역으로 우려되고 때문에, 금액이 보상비 20억, 공사비 50억해서 70억이지요? 70억 공사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에 쉼터를 조성하고, 그리고 조명 있지 않습니까? 기왕 하려면 산이 좀 환해야겠어요. 조명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착공이 됐어야 하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산림부에서 진입로변의 산림이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자’, 그래서 진입로를 변경하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상부에는 파고라나 여러 가지 운동시설, 그리고 산책로를 다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명은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조명에도 문제가 없도록, 또 밤에 시민들이 오셔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할 때 보안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쪽이나 남동쪽 봤을 때, 시내에서 봤을 때 조명을 잘해 놓으면 삼각산이 아주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 밑에 기계공고와 평택중학교가 있습니다만, 위에 올라가서 봤을 때, 우리지역의 명물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금액이 얼마나 더 수반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명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림부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림이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진입로를 반대 방향으로, 북서쪽으로 바꿔라...

저희들이 올라갔던 그쪽으로?

저희들이 올라갔지요.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부안을 달아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기간도 늦어지고 진입로 위치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산림청의 의견도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의 남부에 있는 내용을 주로 다뤘지만, 누수율을 줄이는 양이나 공사의 양, 1배수지공사, 조명 건만 거기에 관계된 것이지 나머지는 공히 평택시내에 편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의 공사 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이 기계공고 뒤에 삼각배수지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보안등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 거기 공원화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사업착공은 늦어도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 에 들어가 있었는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공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탱크를 교체할 때 같이..

그 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이 배수지를.. 평택시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교가압장, 거기에 예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가압장이 넓으니까 풍물단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한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렸는데, 쾌히 한쪽을 승낙을 해 주셨는데.. 거기를 철조망으로 보안시설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는 세교가압장 정문도 항상 24시간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을 다녀오면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담당계장님하고 관리하는 직원분들한테 ‘정문을 24시간 개방 해 놔라’, 왜냐 하면 인근 주민들이 세교가압장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해결해주고.. 철조망 문제는, 물론 과거에 보안상의 문제, 불순분자들의 독극물 살포 등으로 인해서 정수장이나 배수지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을 가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철조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제발 철조망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남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이나 기분이 좋지 않은 시설을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자”, 그래서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에서도 철조망 하는 것을 용역 자체에서 없앴습니다. 세교가압장도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봐서 철거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보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관련과장님이나 계장님과 숙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가 세교동에 아파트밀집지역인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통복천에 걸어다니는 6km 빼고는 없습니다. 가압장으로 해서 여자종합고등학교 쪽으로 한바퀴 돌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계획.. 국비 확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 25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계획대로라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됐어야하는데, 수촌지역하고 고잔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주민들께서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해달라는 사항이었고, 도시가스 진입문제, 마을공원화, 주택, 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마침 그 관할지역 의원님이 최종석 부의장 님이십니다. 부의장 님께서 ‘행정적으로 확정된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통복천 하상바닥으로 압송관로가 깔리는 것인데..

그 사항하고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하고 맞물리는 사항인데요.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하고 관련해서, 재용수 문제는 당초에 하천관리팀에서 용역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안성천 상류의 수질개선 문제나 재용수를 상류로 송수 보내서 방류할 때,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추진계획에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 공사추진,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재난관리과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처리수 물을 압송관로로 해서 먼저 이 공사가 시행이 돼야하는데, 재난관리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7일에 용역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계속 협의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그쪽하고 딜레마가..

3월 27일에 용역이 중단됐으면, 시장님이나 저나 집행부 재난관리과에서, 하천관리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내년 10월, 여름 지나서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될 것이다, 실시설계 끝내고 될 것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에서는 재수처리수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재난관리과에서는 내년 여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다 끝난 상태이고요. 국비를 금년에..

용역이 중단됐다면서요?

행정절차를 위한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나 한강유역청의 인가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수하기 위한 용역을 중단시킨 겁니다.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재이용사업에 대한 채택이 됐고, 내년도 사업비로 20억 6,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 20억 6,000만원하고 시비하고 도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구간 내에 차집관로 매설된 부분은 그쪽으로 먼저 투입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취수, 계에서 추진하는 자연형하천정비사업하고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성시하고의 문제를 하수과에서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안성시 부분은 취수 부서에서 다뤄줘야지요.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통복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는 분명히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내년에 가서 또 후년으로 연기하고, 후년에 하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두 부서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조달문제 그리고 주변개발사업의 부담금 문제를 잘하시고.. 또 한가지는 1년에 관리비가 추정액이 3억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산업용 전기를 하던 뭘 하던 매년 3억씩 든다면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대안 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태양열..

그것은 본위원이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태양열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태양열을 이용했을 경우에 시설비나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더 비용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좀 들겠지요. 장기안목으로 봤을 때..

장기안목으로 보더라도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 놓고 나서도 관리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검토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들께서 지적하신 태양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대단위 태양열 또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면 물론 전력사용료는 절감이 됩니다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전력사용료 대비 추가인력이 투입되었을 때, 오히려 태양열 발전설비하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재이용을 하기 위한 송수펌프, 기타 기자재 운영 부분에서 환경관리공단이나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실시설계가 마무리됐지만,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터펌프의 효율성, 용량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각종 기 계류 의, 또는 모터류의 운영상에 유지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재이용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폐상수도관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습니까?

폐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도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도 부임하고 나서 폐상수도관 철거문제를 여러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언론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금까지 예산 문제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 관을 철거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땅속에 폐상수도관을 이제까지 철거한 사례가 하나도 없으면, 평택시 땅은 거의 다 오염 투성이겠네요? 폐상수도관의 주성분을 보니까 아연 철, 시간이 지나서 녹이 슬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다른 신문을 보니까 땅속에 방치된 것이 788km라고 했는데.. 평택시는 대략 추정하고 뽑아 놓은 것이 없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계량은 파악이 안 됐고요. 앞으로는 상수로 교체하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매설함과 동시에 기존 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일반음식점에 관정을 파면 거의 오염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리 정수기를 통해서 손님들한테 물을 공급한다 해도 제대로 정수된 물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세우던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땅속에 그냥 매설해 놓으면 평택시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수도 물 공급하는 것하고 기존 상수관 교체하는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매설한 관으로 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단지 염려되는 것은 토양..

제 얘기는 지하수를 파면 오염이 된다는 얘기에요. 폐관을 그냥 둔 상태에서 평택시가 계속 방치를 해 두면, 관정을 파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염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때 동시에 기존 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한 민사소송 건이 하나 있지요?

1,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7,200만원. 그런데 이 사건이 2008년 4월 15일에 종결처리가 됐어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심은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저희시에서.. 2심이요?

저희가 항소한 거지요.

했어요?

1,000만원은 위로금 조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증가된 1,000만원은 위로금이다 이거예요?

네. 그것은 나중에 공사한 회사한테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1,000만원은 예산이 아닙니까?

당연히 예산에서 나가지요. 예산에서 나갔는데, 그 1,000만원은 나중에 주식회사 지행실업 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본공사 시공자인 (주)지행실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상권은 발동을 했어요?

그럼요. 지금 2차까지 징수 받고 있습니다. 3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2차까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구상금액은 6,200만원으로 했습니까?

구상금액은 6,200만원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쳐서 9,386만원입니다.

무슨 이자에요? 6,200만원에 대한?

그렇지요. 일단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193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집행된 금액은 몇 %가 유족 측에 넘어갔습니까?

2회에 걸쳐서 6,100만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남은 금액이?

유족한테 간 것이요, 처음에 5인에게 합의금조로 1억 4,750만원이 지급됐고요. 그러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6,600만원 해서 도합 3억 1,300만원이 유족한테 갔습니다, 이 소송 관련 이전에.. 그 이후에 소송이 집행됐기 때문에 추가로 7,200만원이 더 지급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구상권을 발동한 금액은 분할을 해서 사업시공자인 (주)지행실업이 그쪽으로 주기로 해서 지금 3분의 2 정도가 건너갔고, 나머지 3분의 1은 계획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금년 12월 31일이면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고로 인해서, 민사소송 판결에 의한 금액 외에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7,200만원인데, 원 판결된 것은 6,2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은 위로금조로 갔고.. 그것을 제외한 선집행이 됐든 시에서 부담한 총 금액은 얼마냐 이거에요?

시에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시공자가 합의하느라고 6억 정도..

좋습니다. 시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구상권 발동을 해서 다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고원인에 대한 대책은 평택시에서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물론 우리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도나 관계기관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장비를 다 구입하고, 공사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구축해 놨습니다.

이런 사고는 예고된 사고라기보다는,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나 시정에 침해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별요구사항에서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폐활용품, 관급 건설자재 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도운영과하고 하수운영과에는 전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해당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좀 남을 것이고, 보도블록도 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남는 것은 집행부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배수지나 공설운동장 옆에 두었다가 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읍·면·동에서 긴급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레미콘, 아스콘도 쓰다보면 남고.. 물론 정산을 하면, 시공사에서 정산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감추려고 하겠지만, 남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취합을 해서 연말에 노면이 안 좋은 읍·면·동에 깔아줄 수도 있고..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남으면 레미콘업체나 아스콘업체에서 주지 않고 정산이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좀 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재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한 번..

레미콘, 아스콘 이런 거 할증 주잖아요? 할증 많이 남잖아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많이 남는다고요.

하여튼 남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을 취합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 폐고무 타이어로 만든 보도블록, 걷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폐기처분하셨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도과 소관으로 깔았다고 들었는데요? 도시미관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깔았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복구한다고 깔았더라도 도로관리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건설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김승남 위원입니다. 108쪽이요. 미군기지별 상하수도 공급현황과 이용자 부담금 납부현황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K-6(humphrets)는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총 사용량 86만 5,621톤이, 지하수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평택역에 있다고...

아, 역이요? 여기는 1,270원. 그리고 K-6 험프리 사용량을 보면 총계가 86만 5,621톤에 금액이 1억 6,446만 7,000원입니다. 톤당 190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6~7배 정도 수준인데..

K-55는 상수도 사용요금이고, K-6 험프리는 지하수 사용요금입니다.

지하수 금액을 우리가 왜 집어넣습니까?

지하수 사용료도 징수하지요.

지하수 사용료를 받는다고요?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지하 사용료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하수 사용료요.

지하수 사용료를 받는다고요?

하천, 만약에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지하수를.. 하수처리사용료.

이것이 하수처리비용이라는 얘기지요?

네, 하수처리비용.

그러면 K-6 험프리는 상수도를 전혀 쓰지 않고, 지하수를 뽑아서 상수도로 쓰고..

거기는 자체 상수도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게 하수도 사용료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7쪽,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배수지 위에 공원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체육시설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평택시 삼각산 부지면적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넓지가 않아서 사유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충분히 내년도에 공원화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왜냐 하면 사업을 안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어차피 대단위공사를 할 때 공원녹지과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서 한 번에 공원사업도 하고 배수지 개량공사도 같이 했으면.. 또 굴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부지랑 같이,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확보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랑 연계해서 한 번에.. 공원 전체적인 사업을 큰 바운더리로 봐서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생각보다 면적이 넓지가 않잖아요. 덕동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다른 데에 비하면 일부분만 사도 되는 부분, 그런 정도밖에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재정문제도 좀 따라야 되니까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최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판 데를 또 파고, 공사를 금방 했는데 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한 번에..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15개 블록을 하셨어요. 또 2차 15개 추진 중이잖아요? 모두 30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가 총 51개 블록을..

평택시 전체를 51개 블록으로 나눴습니까?

10개 배수지에 대블록 10개 제외하고 중블록만 51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이전에 28개는 기 구축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4개 배수지에 15개, 내년도에 4개, 그 이후에 용이라든가 소사벌택지 쭉 해서 4개 정도 추가하면.. 그것은 그쪽에서 인수받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1개를 다 완료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 있는 15개 블록은 다 중블럭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것은 작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블록시스템이 완공이 되면 누수탐지예산은 안써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한 데만큼은 절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절감이 됐나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누수탐지비용은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웹사이트에서... 말하자면 수량이 고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해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찾아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누수탐지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누수탐지를 지금까지는 안해 왔다는 거예요? 블록시스템 하시기 전에는 별도의 누수탐지비가 없었어요?

별도로 탐지비용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직원들이 별도로 장비를 가지고 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별도로 누수탐지비용은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나는데 약 70% 정도 됩니다.

가동률을 높여야 수돗물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가동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가동률이 줄어가는 게.. 저희가 정수장을 고치거나 보수할 때 생산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적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중단을 하면 하루정도는 적수를 퇴수시키거든요? 저희가 유천정수장 관을 올해 다 고쳤습니다. 새 걸로 다 바꿨거든요? 진위도 새 것으로 바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위배수지가 송탄정수장 1만 5,000톤을 다 카바할 정도의.. 아직 수요량이 부족합니다. 배수지 4,000톤 또 증설하고, 서탄하고 급수수요가 늘어나면 1만 5,000톤을 다 카바하게 되면 저희가 독곡으로 올라가는 것을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후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좀 높지요? 올 12월까지 90%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90%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년말에 86%~87%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85% 넘어가면, 0.5% 올라가는 것이 힘들기는 한데.. 목표는 어쨌든 90% 잡았었는데 목표에는 못 미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용역중인데요. 지상4층으로 해서 1층, 2층은 홍보관하고 전시관을 할 것이고요. 3층은 사무실, 4층은 쥐방울 덩굴, 나비관계 때문에 주변을 관망하기 위해서 파고라도 설치해서... 하여튼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약 70억 범위내이에서 사업을 2012년까지 완공을 해서 정수장으로서 역할보다도, 특히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시민들이 견학 올 수 있는 장소, 아니면 타기관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그게 전국에서 뿐이 아니라, 외국에서까지도 그것을 보러 오거든요. 아름다운 화장실에서부터 폭포까지 해서 볼거리를... 말그대로 그냥 공원화로 했어요. 진짜 공원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놨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인데요. 물론 정영란 위원님 한 분한테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전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산확보할 때 수립해 주시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서 가장 으뜸가는 시설로 저희들이 탈바꿈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몇 번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하면서, 계속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하나를 보더라도.. 정수장이란 이런 개념을 떠나서, 누구든지 한 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에 제대로 된 공원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송기철 전 부의장 님, 김승남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이 다 계시잖아요. 이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북부지역에 제대로 된 명물 하나 만들어 보고, 평택시 전체에서도 명물이 되는, 이왕에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남양주에 가시면 ‘수돗물 종합운영센터’ 해 가지고 통합운영해 가지고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배수지마다 무인시스템으로 가고요.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다 무인시스템이고 통합운영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전시관이 같이 있었거든요.

10개 배수지를... 송탄정수장에서 원격시스템이 다 가능하도록 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시간이 되시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59쪽 상사업비, 선진 상수도시설에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요. 경기도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셨어요? 다음에 하수운영과는 최우수, 두 개 받으셔서 1억 받으셨네요?

작년하고 금년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계속 이런 성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67쪽, 시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에서 해당사업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제 21에 진위천 수돗물 관련해서.. 그것은 이쪽예산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타부서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와 관련된 건데.. 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의제 21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2,000만원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72쪽 상수도 급수관 파열로 인한 조치내역, 누수가 되는 주요원인이 뭡니까? 날씨가 추워서 동파도 옛날 같이 많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사중에 파열되는 게 많지 않나요?

물론 타 공사중에 파손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6년 이상 된 노후관 때문에..

대개 새벽에 수압이 올라갈 때..

다음에 73쪽 상수도 부식방지를 위한 시설 그 기준 확보사항에 대해서.. 지금 배수관을 보니까 ‘폴리에틸렌 에폭시 피복강관’ 이런 것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급수관은 스텐레스 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뭘로 하고 계시나요?

가정은 스텐레스로 하는 것이고요. 옥내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격재질을 쓰도록 그것까지 다 승인을 하고 검사를 하는데.. 개인집은 아마 그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액셀관이나 일부 페놀수지계통을 쓸 경우 에는.. 클로로페놀이 검출이 돼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돗물 품질보고서나 이런 데에서 시민들께 홍보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환경부에서도.. 안산시는 김장을 수도꼭지에서 바로 할 수 없으니까 페놀수지계 호스를 써가지고 약 200포기 정도를 김장을 했는데 클로로 페놀이 형성이 돼서, 그 냄새 때문에 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국가 공익광고 차원에서 홍보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후관 교체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스텐레스 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스텐레스 내지는 PEP...

폴리에틸렌 에폭시 피복 강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88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인데요. 금년도 9월, 10월달은 체납액이 꽤 많네요? 갑자기 확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8월달까지는 저희들이 K-55 미군부대에 부과한 사항인데요. K-55 미군부대에서 종전에는 하수도 유량계에 의해서 하수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저희가 9월부터 하수도요금도 상수도 사용량 만큼 동일한 양으로,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과한 거거든요? 8월달까지는 과거대로 해 오다가 이것을 부과했는데, K-55측에서 ‘우리는 종전대로 납부하지, 당신네 시 조례처럼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서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 2억에서 3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한 건데요. 이 문제는 우리 중앙부처하고 계속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소파협정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조례대로 징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주문사항이 ‘중간선에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에는 우리 조례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지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미군측에서는 ‘86년도 7월달에.. 처음에 장당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그때 하수사용요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유량계를 설치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유량계에 의한 하수사용료를 납부한 거지요.

그 말은 이해가 되고요. 전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내다가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간 만큼 하수량을 똑같이 적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측에서는 ‘그렇게는 못낸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군부대 내에 골프장이 있는데요. 골프장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상수도 사용한 물이 우리 하수관거에는 안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왜 내느냐?’ 그런 부분의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기지와 관련돼 있는 감사기관이 건설도시국의 교통협력행정과, 한미협력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가 포함되는데요. 세 군데가 다 똑같은 얘기가 있네요. 미군기지에 우리 평택시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돈만 다 지원해 주는 것 정도로 본위원은 인식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평택시가 그동안 주장했던 국제화 중심도시의 미군기지가 역할을 하는 건지 참 의문스러워요. 심지어 이런 요금조차도 못 받는 정도의 문제라면,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의 역할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건지?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김기성 위원님께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우리시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시키거든요. 우리가 중앙에다 그런 사항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그랬을 때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시는 조례에 나온 것대로 단수조치를..?

단수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중앙에다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중앙에서 ‘일개 지방자치단체 하고 군부대하고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다. 단수조치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만약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그냥 계속 체납으로 남겠네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행정조치는 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저희들도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체납액 발생량을 최고로 일소시키는 게 뭔가 생각해 봤는데.. 저희 관내에 고액체납액, 100만원 이상 되는 데가 30군데가 있는데요. 주로 목욕탕이라든가 병원, 아니면 도산된 업체... 2,000만원 이상이 그런 업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병의원의 경우 저희들이 정수조치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입원중인 환자들 문제 때문에 사실상 행정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체납되어서 우리시에서 정수조치를 한 사례는 얼마나 돼요?

그것은 개인입니까? 아니면..

물론 개인도 있고 업체, 기관 다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업체도 있어요?

있지요. 217건이 금년 ‘87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달까지 현황입니다.

체납문제가 사실상 큰 문제로 되겠네요. 특히 미군기지 문제는 쉽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마을별 자가수도 사용현황 및 향후 상수도 전환 공급계획입니다. ‘07년도에 37개 마을 7,514세대에 1만 9,678명이라고 했는데요. 금년도 자료는 정확히 구분이 잘 안돼요. 그런데 ‘07년도 37개 마을 중에는 본청관할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차이하고 이것하고 내용차이가 있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가수도 사용현황, 총괄적인 현황은 사실상 어떤 데이터를 한 것이냐 하면.. 저희 지하수 신고현황을 가지고 집계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07년도에 냈던 자료는 뭘로 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냈을 때 ‘07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낸 자료는 서부지역과 북부지역 두 군데만 있는데요. 그 중에 서부지역이 많았었고요. 본청관할이면 남부권을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서부지역이 제일 많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부지역이 37개 마을.. 7,514 중에 북부지역이 몇 개 안됩니다. 4개 마을 400세대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서부에 있어요. 금년도 자료를 보면 본청관할 3,923, 송출관할 4,521, 안출관할 2,579로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기준이 달라진 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기준을 발췌할 때는.. 지하수 신고한 현황을 가지고 뽑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보통 농촌부락에는 자가수도를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신고해요? 지하수 신고? 안하잖아요?

현재는 신고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수리하고 있지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숫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낸 자료는 파악이 안된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마을별로 딱 몇 개, 몇 개 나왔어요.

자료가 좀 상이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네별로 아직 마을상수도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을, 2007년도 것은 읍면 동의 자료를 받은 겁니다. 올해 자료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아마 복합해서 뽑다보니까 자료가 상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낸 자료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요. 실지 이 자료가 필요한 것은 현재 자가수도로 사용하는 마을에 마을상수도 사업이든, 광역상수도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문제를 좀 확인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금년도에는 작년도처럼 뽑을 수 있는 게 안되는 건가요?

네, 뽑아보겠습니다.

내일 줄 수 있어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3일날 시정 질문 에서 다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03쪽, 합계에 1만 723이라는 숫자는 지하수 신고된 관정숫자라는 거예요?

고지서는 별도로 돼 있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통으로 상수도·하수도를 묶어놓으면, 이게 톤당 가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여기 자료대로 라면 톤당 1,200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모르는데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줬냐 하면, 같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별도로 구분해서 톤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다 돼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묶어놓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K-55 기지만 놓고 봤을 때 ‘07년도에 217만 7,486톤을 써서 14억 8,600만원의 요금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물론 개월수가 달라요. 작년도에는 10개월치를 냈고 이번에는 12개월치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가 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금년에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3만 1,311톤을 써서 25억 3,8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자료는 상하수도를 다 합쳐놓았다고 했는데요. 작년도에 상수도만 했을 때 217만톤이었어요. 금년도에 2개를 합쳤는데 213만톤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4만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작년도보다 약 10억 정도 이상이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두 개를 묶어서 211만톤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12개월치입니다. ‘07년도 자료에는 10개월치를 상수도만 217만 7,000톤이라고 했습니다. 하수도는 158만 6,000이라고 했어요. 두 개를 합치면 370만톤입니다. 금년도에 10개월치를 두 개 합쳐 놓았는데 370만톤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2개월치를 했는데 왜 211만톤이냐? 이렇게 줄은 거예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요금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요금을 인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톤당 760원을 받다가, 작년 3월달부터 톤당 940원이지요? 그래서 발생된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런데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량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7년도에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량이 370만톤 정도 됩니다. 작년 자료에 낸 것은 10달치에요. 그런데 금년 자료에 낸 것은 12달치입니다. 두 개 합쳐서 213만톤이라고 했어요. 170만톤이 더 줄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금은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많은 이유는 두 달치가 더 들어간 게 있고, 톤당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도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발생되겠다 싶은데요.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사용량에 대한 문제가 160만톤 이상 차이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게 160만톤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4만톤 정도 차이가..

왜 4만톤이에요? K-55기지의 사용량이 상·하수 합쳐서 213만톤을 썼다고 했지요? 108쪽에 있는 자료가 상수와 하수가 합쳐진 거라면서요?

이것은 상수도 공급량입니다.

하수는 어디 있어요? 글쎄, 다른데 빼고 K-55기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K-6 RTO와 K-6 험프리 빼고 K-55기지만 한 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계’라고 나온 사용량에 213만 1.311톤이 상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까지 있는 거예요?

K-55 것은 상수만 있는 것이고요. K-6는 상수 자체가 안들어 가니까.. 그것은 하수배출량을 따져서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K-55의 하수는 어디 갔어요?

그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정확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사용량이 합한 숫자가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뺀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달에 상수도가 14만.. 하수도 별도입니다.

이게 톤이 웬만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좀 전에 제가 질의 를 했던 것 중에, 감사중지 이후에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108쪽에 있는 K-55 미군기지에 사용량으로 나온 213만 1,311톤은 상수도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하고, 25억 3,860만 7,000원은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를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주실 때 보니까, 아까 보니까 8개월 치인데요, 8개월 치가 아니라 12개월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940원을 적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수요금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월별 징수 내역을, 산출근거까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 242쪽 오수·분뇨 배출시설 단속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요, 아, 조치내역이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41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외부위탁과 직영운영비의 비교 현황, 사실 이것이 한 페이지로 나올 자료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관리비 비교를 보면, 아직도 36.3%인 126개소가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는 직영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직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같습니다.

과연 몇 개 시·군이 126개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시·군이, 36.3%면 거의 40%가 직영하고 있다는 자체는 인력구조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편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뽑기 위한 부속자료는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인건비 산출이라든가 직영이 왜 민간위탁보다 예산이 더 소요 되는지, 소소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행정감사가 끝나고라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6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활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텐데, 꽤 많은 비용이 지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이지요? 직영할 계획은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시나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들여서, BTO사업이 되겠습니다, BTO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어차피 BTO사업이 시설 플러스 운영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BTO사업이 아닌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이라 할지라도 하수도법상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상에 민간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은 두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환경부에서 검토한 것인데요. 241페이지에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매년 347개소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매년 평가 및 점검을 하거든요. 비고란에 보시면, ‘환경부에서 ′07년도에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인건비를 한번 죽 뽑아봤어요.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유리한 점은, 가령 직영을 했을 때는 기존에 운영 인원이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인사요인에 의해서 자리 이동이 됐을 경우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요. 새로 배치 받은 근무자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운영비 측면에서도 환경부 자료나 저희가 뽑은 자료나...

잠깐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단에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비교 자료에 비고란은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것은 ′07년도에 환경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니까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전혀 신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단에 1일 5만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도 기준 운영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9억 2천7백 정도가 들어가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6억 8,400만원이어서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는, 단순히 인건비만 봤을 때 2억 4천이라는 현저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 신분과 우리가 아웃소싱을 줬을 때 위탁받은 하도급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운영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고용하는 인원이, 우리 평택시민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웃소싱을 주면, 앞으로 6개소가 새로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인데.. 누구를 고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현재까지 민간위탁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6개나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는데.. 1일 5만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인건비가 9억 2,700만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소요됩니까?

25명입니다.

저도 어림짐작해서 평균 연봉을 3천에서 4천으로 따진다 할 경우에 25명이면 10억 정도는 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현덕이 12월 1일에 준공식을 하게 되면, 거기도 역시 BTO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추진 중인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순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지만, 현덕을 포함해서 운영 중인 나머지는 시설이 대부분 BTO사업으로 추진된 것이기 2026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통합관리돼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위시설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포승하수처리시설이나 팽성하수처리시설이나, 단위시설로 봤을 때는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개별시설들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241쪽) 하단에 포승·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직영의 단순 비교는 정말 단순비교입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로 자료를 제출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이렇게 싸다’ 하는 결과통보이지, 9억 2,775만 4,000원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6억 8,480만원으로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민간위탁이 유리하고 경제적이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끼워 맞추기 위한 단순한 보고자료이지,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데이터는 분량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상단에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사례로 든 겁니다. 환경부 자료를 신뢰를 해 주신다면,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운영하는 347개의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1일 5만톤을 기준으로 하고, 처리인원은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부분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인원이 T.O.제에 걸려서 천육백 몇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티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가급적이면 아웃소싱으로 뽑아야 한다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22쪽 보겠습니다.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지난번에 약수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정·미지정을 포함한 약수터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했는데, 보니까 파악을 안 한 것 같아요?

읍·면·동에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취합이 됐을 겁니다.

취합이 됐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여기 결과조치에는 없습니다. 취합이 됐으면.. 미지정된 것이라도 수질검사를 했을 때 약수터로써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면 폐쇄조치를 해야 하는데, 폐쇄조치한 약수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수질검사를 안 하신 거지요? 현황파악을 안하셔서 그것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수돗물 병입사업 홍보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주고는 있습니다만, 평택시청을 포함해서 출장소나 관공서의 각 사무실에서는 생수를 사서 정수기로 먹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시에서 생산한 물을 공무원이 먼저 먹어야 수돗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먼저 먹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조사를 했는데요. 1.8ml짜리를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고요, 웅진코웨이 같은 정수기 회사에서 정수기를 랜탈해서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쓰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냉온정수기로 바꿔야 하거든요. 말하자면 저희가 통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쓴다고 하면, 수돗물이니까 바로 받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슈퍼워터는 염소를 제거하고 활성탄소를 통과시킨 거니까, 바로 쓰는 것을 기피하다보니까.. 저희가 슈퍼워터를 공급하려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웅진코웨이나 정수기 랜탈 회사가 기본 계약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리하기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공직자들조차 수돗물을 안 먹는다고 하면, 일반인들한테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라고 하기가 어렵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수돗물을 먹기는 먹는데 한 번 더 정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생수 먹는 곳은 다 조사를 하셔서.. 일단은 우리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하면 ‘아리수’가 떠오르잖아요? 우리도 ‘슈퍼워터’ ‘슈퍼오닝’이 있는데, 명품이 별거입니까? 깨끗하고 품질이 인정받으면 그게 명품인 거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부터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 있잖아요? (약수터에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검출됐던데.. 우리 평택시 전체를 수질검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양하고, 그것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비지정 약수터를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부 수돗물에서도 나왔데요. 아마 신문에 보도난 것 보셨을 거예요. 경기도 전체를 조사한 결과, 스물 몇 곳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수질 쪽에는 식견이 좀 부족한데요. 저희가 세미나에 가보면, 지난번에 공동급식 아동 중에 설사환자가 있는데 이것이 노로바이러스다,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판명을 못했거든요. 아마 배양하고 노로바이러스 검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런 기기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도 없을까요? 기술센터에도 수질검사하는 기기가 있잖아요?

아마 식품안전청이나 이런 곳에서 검사하기도.. 외국에 의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외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한 것이 외국에 의뢰한 거예요? 아닌데, 신문에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의뢰했던 것으로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우리 평택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설사를 일으키잖아요?

일부 교체가 됐고요. 저희가 제수변이 수 천 개가 있습니다, 그 밸브가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녹이 발생하고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잖아요? 민감한 사안이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리고 차염소산나트륨을 쓰게 되면, 우선 염소처럼 위험성이 없고요. 그리고 먹을 때 취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냄새가 안 나지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것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도 서스나 강화유리로 싹 바꾸고 있고, 상수도 관도 에스티에스로 바꾸고 있고.. 그렇다면 소독방법도 같이 바꿔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때 염소 냄새나 흙냄새가 안 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마이녹스”라고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남양주에 갔을 때도 이렇게 소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염소투입시설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 공벽만 2년에 한번씩 갈아주면 되고, 계속 충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것으로 바꿀 경우에 초기 투자비용이 약 10억 정도 듭니다. 신설을 해야 하니까요.

10억이 들더라도 그것이 좋다면 해야지요. 음용수니까.

네,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에 대한 설계상 유입수질 대 실제 유입수질 현황이라고 해서, BOD가 봄에 더 높게 나왔네요? 봄에 더 높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기라서 그런 거지요.

건기라서 그런가요? 아하..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수량이 많으니까, 그렇네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보안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건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많이 하여 주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열 건설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5쪽 건설사업과 소관 평택호 횡단도로에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포승읍 신영리~아산시 둔포면 운용리까지 연장 16.2㎞의 4차로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평택호를 횡단하는 1,380m의 교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은 1,880억으로 2007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완료를 했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비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1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1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마무리해서, 2011년 3월에 보상착수를 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덕면 권관리~오성면 창내리까지 연장 16.5㎞, 5m~14m 폭으로 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486억으로 본 사업도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006년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 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는 협의가 완료됐고 한강유역 환경청과도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현재 한강유역관리청에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본사항에 대한 협의를 다 마친 다음에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는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 미군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팽성읍 동창리, 안정리, 신대리 일원으로 총 사업물량은 19.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사업을 설계하면서 노선을 10개 노선으로 분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964억으로 본사업도 국비 내지는 국방부 지원사업으로 전액 충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노선 중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주신 동창리 진입로 개설을 포함한, 동창리~내리간 도로확장공사하고 두 건에 대해서는 기 발주가 돼서 공사중에 있고, 함정게이트하고 CPX장이 있는 송화게이트 두 군데 노선은 현재 저희가 국방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미군측하고 소파에 상정 을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노선만 협 의결 과가 아직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만 설계를 마무리 짓지를 못했고, 나머지 6건 도두리 진입로하고 도두게이트, 남산~원정리간, 원정리 진입로, 석근~도둔간, 또 군부대시설 외곽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에 전체 6건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할 것입니다. 본 사업들이 2011년 12월까지 전량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이번 금회 추경에 7억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도45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한국토지공사하고 소사벌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 분담관계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국도1호 우회도로~국도45호 우회도로까지 1.2㎞구간을 제외한 나머지구간에 대해서는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정하는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받아서, 저희시에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업비 교부세를 확보해 놓은 돈이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30억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되는 대로, 토지공사에서 충당이 될 것 같으면 토지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량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때에는 계획대로 30억을 갖고 청용교차로~안성시계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쪽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금 1, 2구간인 팽성대교~국도38호간, 또 동연교~황구지간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고, 현재 궁안교~동연교간 5.1㎞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이고 전체적인 종합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8호국도하고 교차로 부분의 입체화를 위해서 경기도하고, 또는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지만 도나, 또 토지공사나,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당초의 우리 계획대로 평면교차로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향후에 주변개발이라든가 또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입체교차로는 추후에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쪽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같이.. 우리 공사하는 시점 홍원교차로 부분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화~삼계간 도로공사 시점하고 접합이 되는데, 이 부분을 평면교차로로 했을 때에는 나중에 교통의 원활한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입체화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6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저희 시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난 11월부터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홍원교차로가 입체화로 되는 관계로 내년 6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1, 2, 3 구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4구간인 은혜와진리교회~유레카까지 270m 구간도 완료가 됐습니다. 단, 지금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야쿠르트 앞까지 140m 구간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내년도사업에 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경기도에서 미연결구간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13쪽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토공이나 배수공 부분하고 매설물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층공사 중에 있는데, 계획에는 내년 말까지 돼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것은 16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1, 2, 3구간은 준공이 됐고, 현재 4구간인 추팔산단~대사리마을회관까지 360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관계로 과수원 한 집에서 보상을 거부해 가지고 현재 경기도 토지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1월 중에 중토위를 마무리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구간 대사1리~에바다학교 1.84㎞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2007년도 6월에 착수는 했지만 토지수용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부족비 7억이 확보가 되면 금번 토지수용재결신청 중에 있는 1건에 대해서 동절기 내에 수용재결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 토진~양교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시화호 매설물하고 토공작업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물량이 적기 때문에 날씨가 춥지 않으면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 송화택지~국도45호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팽성읍 45호국도에서 송화택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아실 겁니다. 보건소하고 사회복지센터, 어린이집이 들어 있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8억원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계획에는 내년도 말까지 돼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에 마무리해 가지고 보건소나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보상이 75%가 추진이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사업발주를 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쪽 노양~본정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가 본정리하고 노양리, 그 쪽의 노선결정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됐는데요. 내년 1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사업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쪽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2007년도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결정까지 했었는데,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노선하고 일부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견이 ‘고덕국제신도시에 따른 광역교통 중복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을 조기에 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한 결과를 갖고 주민대표들과, 또 이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6년도에 일부 보상을 추진하다가 예산 미확보로 해서 중지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금회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 주셨고, 또 내년도에 일부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보상을 실시해서 2010년도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저희가 실시설계를 2005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지금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일부구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이 쓰리엠 있는 데에서부터 저수지로 해서, 저수지에서 신왕·도일간 연결부분까지인데.. 쓰리엠에서 저수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구간이 경기도에서 검토한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쓰리엠에서부터 저수지구간에 대해서만 금년 12월에 도로구역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쪽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한 결과 본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포승읍과 협의를 한 결과, 기존의 도로가 4m~5m 정도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차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군데군데 교행을 할 수 있는 구간만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를 해서 대기차로를 해 주면서 도로보수 정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포승읍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5쪽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3월에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 추팔2리 마을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종합공정률이 80%인데,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 시에 대상사업이 K-6 주변에 55개, K-55 주변에 19개소... 해서 74개소가 되겠습니다. 1,595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2008년도 사업으로는 K-6주변에 4개소, K-55주변에 7개소인데.. K-6주변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나 하였고, 현재 3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중에 있으며, K-55 주변 7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1개소는 설계, 보상중인 것이 3개소, 공사 중인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착수를 해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쪽 고추전골목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포장을 완료해서 차선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 15일까지는 주변정리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쪽 세교9통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10월 20일날 공사를 착수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합정동(배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지난 5월부터 보상을 실시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 세교5통(잔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7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9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양2리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11월 5일 사업착수를 했는데 내년 3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정비사업은 평택시 역전주변의 평택동, 신장동 K-55주변, 팽성읍 안정리 K-6일원이 되겠습니다. 남평택 쪽에 6.7㎞, 팽성에 3.8㎞, 송탄에 3.7㎞ 해서 총 14.2㎞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사업으로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한 평택역주변에 신평파출소~시장로터리까지 1㎞, 평택역~평택경찰서까지 500m, 또 팽성지역에는 송화주유소~K-6 부대정문까지 1.2㎞, 또 송탄신장동 지역에는 송탄버스터미널~K-55 정문 1.0㎞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 10월에 착수가 된 사업인데요. 남평택쪽에는 시장로터리~성동초교까지 900m, 팽성지역에는 안정3리~안정9리까지 700m, 팽성주유소~팽성성당까지 500m, 송탄 신장동지역에는 K-55 정문~송탄파출소까지 1.1㎞, 또 신장육교~송탄우체국까지 0.5㎞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압기가 지상으로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적과 꾸지람을 들었는데요. 사실상 작년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한전측하고 도로쪽으로 설치를 못하게 계속 협의도 했지만, 도저히 건물 내지는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상으로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차사업부터는 도로로 올라오는 사업은 오히려 안하는 게 낫겠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 저희가 사업구간 주변의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화단이라든가 공간을 전부 조사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남평택 쪽에는 성동초교라든가 경찰서, 또 공영주차장, 담배인삼공사, 은행, 이런데 안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총 5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32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공서나 은행이라든가에 들어가는 걸로 구두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송탄지역에는 지금 현재 16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13개를 도로에 설치 안하고 주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정리 지역에는 아파트단지하고 성당, 공영주차장 이런 데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22기 중에서 9기는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사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도로에 흉물스러운 시설물로 남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총 공정률이 73%가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2010년 2월까지는 환지청산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인 학교시설 용지관계, 종교시설 용지관계, 단독주택용지 근생 허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 84%가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내년 11월까지 환지처분 및 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그동안 현장사무실 건립 등을 했고, 현재 토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 하단부에 보면 체비지 매각이 있는데, 서재지구에 공동주택용지가 1만 1,083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1일날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19일 입찰등록을 받았는데, 경기가 너무 여의치 않아서 업체가 한 군데도 입찰에 등록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개별접촉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11월 18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포함한 환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집단환지공고 및 선정을 하고, 환지계획 공람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달에 보상을 추진하고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도 39호선~지방도 313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교통영향 평가협의 이행사업으로 안중·송담지구 옆의 39번 도로~지방도 313호선인 광덕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진·출입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4월부터는 보상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1쪽 공공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34건입니다. 34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10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 종합사회복지센터는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정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도 현재 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근로자 문화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은 8%이고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도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면사무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정율 현재 14%로 1층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소방도의 내부철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됐고, 내부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 신장1·2동 통폐합 개청이전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바닥철거 및 폐기물처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정도 됩니다. 이상 건설사업소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사업소 소관 5쪽부터 18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9쪽에, 국도45호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도 제가 잠깐 질의 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청룡교차로~안성시계까지 4차로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주변개발로 인해서 4차로 가지고는 부족하다. 6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상추진을 현재 4차선까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간이..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국도1호 우회도로~45호국도까지 1,200m 구간에 대한 2차로에서 4차로 건은요, 사실 저희도 토지공사한테 요구할 때는 4차로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1.2㎞ 구간에 접속되는 구간이 안성구간이거든요? 안성시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노선이 4차로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6차로로 하면 저기한데, 사실상 현재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4차로로 계획을 잡고..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주변의 민간 제안 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된다면 그런데 부담을 해서 6차로로 가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토지공사하고 그 부분까지도 6차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 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의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 4차선은 하기로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제안 사업으로 인해서 5,000세대 정도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멀리 봐서.. 공사완료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기 사업을 할 때 6차선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나.. 적극적으로 토공이나 아니면 민간 제안 사업자들이나 시랑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잠깐 보겠습니다.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완공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층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끔 지나가다보면.. 아, 이쪽이 평택초교까지지요?

거기는 완공된 거예요.

그런데 그쪽의 보도에 같이 연결되는 도로 아닌가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보도에 가로수하고 각종 시설물들이 보행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요. 그 구간에도 보면 아파트 울타리 옆에 나무가 조성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구태여 우리가 거기에다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오히려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은 전부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제가 전에는 몰랐다가 올해 특히 느끼는 건데.. 사업관리부서들끼리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회의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보면 가로수식재 따로, 공사 따로 하니까.. 보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보행권 확보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것 나중에 다시 재공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완공하자마자 바로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앞으로는 좀 멀리보고 관리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한 번 공사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왕에 구성된 T-F팀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전에는 가로수까지는 그렇게 크게 저기를 안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행도로도 1.5m가 아닌 2m 확보해야 되잖아요. 너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사업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라고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에 27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이게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까?

네.

개설하시면서 전선지중화도 같이 들어가나요?

이게 전부 소방도로입니다.

35쪽 전선지중화와 관련해서.. 지금 변압기라든가 분전함 이런 것들을 작년보다는 많이 협의를 하셨네요. 작년에는 협의를ㄹ 한 번도 시도를 안해 봤잖아요?

작년에는 한전 측하고 다투기만 하고.. 폭넓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주변하고도 협의를 한 번도 안하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올해는 협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기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지하를 1m 10㎝ 이상 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지하매설물들을 그때 공사하실 때에, 기 공사하실 때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거든요?

한전케이블이 들어갈 때 통신공사케이블하고, 또 개인 유선 엘지텔레콤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관로가 그것하고 너무 인접해서 가게 되면 어떠한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근접하는 것은 굉장히 ..

지금 제가 공동구설치조례도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공동구는 좋지요.

공동구 자체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깊이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요. 깊이를 달리해서 가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 그것도 상관이 없던데요? 서울 같은 데는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각종 관로들을 할 때 가능하면 지금 정영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 같이 묻혀 있는 관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시기의 예산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전선지중화사업을 끌고 가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엘지텔레콤, 기남방송 이런 데에서 별안간에 자부담을 대려니까 예산 확보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영세한 데는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가스 이런 관이... 하여튼 저희가 사업하면서 같이 갈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 역전앞에 기 1차 완료한데도, 거기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잖아요. 상가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것 할 때 도시가스 매설 안하셨잖아요?

삼천리에서 같이 따라와 주면 좋은데, 거기는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사가 오늘 해 가지고 내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부서별로 해서..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도로굴착심의를 1년에 한 번 하시나 봐요. 연초에..

전부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1년도 계획을 연초에 한 번에 다 하고요. 다음에 변동사항이라든가 추가 발생되는 것은 서면심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체적인 1년치 계획은 연초에 한 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에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선 때문에 도로굴착을 했는지? 도시가스 때문에 했는지? 표지판에 해 놓았습니다만 잘 모르거든요. 무조건 도로를 판다는 이런 개념만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전선지중화는 깊이를 더 깊게 파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할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전주를 세운다든지, 가스공급관 매설, 다음에 통신케이블, 이것을 하면 사전에 평택시에.. 도로굴착을 건설국에다 하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내지 인·허가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팀은 어디에요?

저희 사업소에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 타기관에서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전선지중화를 하고 뭐를 하고 다 좋은데.. 기존시설을 해 놓은 것, 측구하고 경계석 그 옆으로 대부분 수도관, 가스관을 묻더라고요. 지장물이 없으면.. 파면서 옆에 기존에 해 놓은 시설물을 다 건드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복구를 안해 놓고, 그냥 그 사람들의 사업, 터파기 한 것만 복구하고 그냥 빠져나가 가지고 후에 보면 평택시가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에 피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서로 남 몰라라 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미관팀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어느 구간에 누가 한다’ 해 가지고 그 공사가 끝나면 도시미관팀에 와가지고 준공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확인을 받든지 해 가지고.. 주변의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서로 남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추후에 도시미관팀에 도로복구비등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도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또 의견을 주신대로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지만 공사가 마무리될 때, 준공때에는 그 도로시설물하고 관련된 우리.. 또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해당되는 부서에 합동 준공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커브길 이런 데에 보면 전주를 세우면서.. 한전에서는 전혀 평택시하고 협의를 안하는 것 같아요. 전주를 갖다가 설치하면서 경계석을 건드려서, 지금 경계석이 이탈된 것을 본 위원이 세교동에서 본 것만 3, 4개가 됩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가다 맨날 그렇게 부셔져 있는 것을 보면, ‘평택시가 저런 것조차도 제대로 보수를 안한다’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시민들은 평택시를 욕하지, 한전이나 도시가스를 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고, 한전지중화 매설도 전부 보면 평택시가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뜯어가지고 막 공사를.. 그것도 동절기 즈음해서 해 가지고 전부 다 건설과 욕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에다 공사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효과도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서 시행한다는 시행청이 정확한 표시가 전혀 안돼 가지고 모든 게 다 평택시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5쪽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인데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포승읍 신영리에서 출발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상당구간을 거쳐 가는 거지요?

당초에는 신영리 포승국가공단 옆에부터 잡혔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 발표되고 나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부는 접촉이 되지만 많은 구간은 접촉이 안 됩니다.

일단 포함은 되는 거지요?

포함됩니다.

일단 알았고요. 22쪽입니다.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지난번 추경에서 20억이 확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25% 됐습니다. 이 도로를 2012년도 12월말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2011년 6월에 착공해서 1년 6개월 만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실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는 1년 반이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만 내년에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면 2010년도에는.. 이것이 설계한지도 오래 됐고 장기간 소요된 사업이라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보상만 어느 정도 되면 2010년도에는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2011년도 6월에 착공이 아니라 2009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되는 3년 6개월 공사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상 이런 거 빼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3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 도로가 2001년도에 시작한다고 해서 계속 지연되고 보상도 25%를 해서 언제 될 지 의문점이 있는데.. 10개월도 안돼서, 2009년도 6월에 착공한다고 했던 도로가 2년 지연되어서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은 똑같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뢰가 가는 얘기에요?

보상비율 25%는,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25%고요. 지금 보상협의하는 과정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면 보상이 끝나요?

저희 욕심으로는 보상이, 총사업비 120억 중에서 80억 정도가 보상비로 소요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면 2010년도부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할 거면 빨리빨리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던지, 세월아 내월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 구간에 교행하는 곳만 뭘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한 결과, 본 지역이 1단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상을 주고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것은 안 된다. 저희가 몇 차례, 평택항 있는 도로에서부터 점검을 다 했습니다. 옆에 구거용지가 있거나 개인이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토지,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조사를 다 했는데요. 그래서 포승읍장하고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구간 중에서 개인 소유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이 최소한 100~200m에 하나씩만 들어간다면 좋지요, 그런데 500m에 한 군데라고 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찾아봐라. 그래서 그런 구간에 가포장을 해서, 아스콘으로 전체를 덧씌워서, 일단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만이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

5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을 때, 평택호 횡단도로는 지금 된 것도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네, 구거요.

농수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0m나 300m 구간마다 조금씩 교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토지매입을 안 하는 것이면..

다 할 거예요, 다 해야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m, 300m를 벗어났는데도 교행 장소가 안나오면 그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유지라도 동의 를 한번 받아봐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민원문제나 주민의 피해문제는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할 때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며칠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장님과 서부지역 의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남부, 북부, 다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매듭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39쪽입니다. 하도 여러 차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해당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2009년도 2월까지 보상이 완료돼서 3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까지 된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도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건설사업소장으로 오면서부터 일주일에 몇 번 씩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해서 “진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많은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감정평가를 포함한 환지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09년도 2월까지는 집단환지 공고하고 환지계획 공람까지 마무리를 해서 2009년도 2월에는 보상을 추진하면서 3월에 사업발주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소유자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구 내에는 존치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하고 보건소 건물하고..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정확한 존치와 철거가 나오겠습니다.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10월 18일에 사업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환지를 하기 위해서 10월 28일에 두 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평가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평가서가 오면 환지계획 공람과 동시에 보상계획 공고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치되는 것이, 계획은 어떤 것이냐..

읍사무소하고 KT 같은 공공건물은 존치가 되고요, 나머지는 환지를 해 봐야 존치인지 철거인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농촌공사는 존치한다고 했었는데, 유동성이 있어요?

네,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공사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존치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나 종합적인.. 토지가나, 환지를 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송종수 위원께서 소사벌 지구 내에 교회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안중 송담지구에도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크다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별도로 해야 돼요?

네. 그것은 환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환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도라든가 규제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용도 내지는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조정 했고, 현재 매각승인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2~3개월 전만 해도 4~5파트 정도에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안중터미널 매각부지 판매 추진을 위한 TFTeam이 지난 8월에 구성되면서 제가 TFTeam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군데에서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가지 내용을 상당부분 해소시킨 방안이 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몇 개의 업체가, 결과적으로 성사는 안됐지만, 상당한 의사를 가지고 접근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완전히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개업체에서만 문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만일에 입찰이 응하지 않는다면 재입찰을 하고, 안 되면 가격을 재조정해서 수의계약이라도 가야겠지요.

그때 가서 또 내려요?

기채승인 받아서 쓰면 되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과정에 시간은 자꾸 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 을 해 주시면.. 최대한 연말 안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시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터미널부지를 분양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확 처리했으면, 지금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음단계, 다음단계하면 또 그 다음단계 해서 오다보니까 벌써 여러 단계를 거쳐서왔는데, 조건은 정말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냐...

3~4개월 전의 경기만 같았어도 여건은 좋았었는데요.

참 답답해요. 됐고요. 안중터미널 분양문제는 노래 부르듯이 하도 많이 해서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매각이 안 됐을 때, 자꾸 다운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공사로 넘겨서 기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잡으면 되는 거지요. 안 팔린다고 자꾸 다운을 해서..

일단은 매각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요.

자산이 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라 도시공사는 터미널 운영을 못해요.

다른 시행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면 되지요.

172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 현황에, 현화택지에서 현덕면사무소간 보도설치에 따른 가로등 설치공사를 건설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안중출장소에서 했습니다.

출장소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거예요?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저희가 자료만 받아서 취합한 겁니다.

자료만 올라온 거예요? 사실 건설사업소에서 했다고 하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했다니까 여기서 해 봐야 소용이 없겠네요. 173쪽입니다. 관내과속방지턱 현황입니다. 실제 관내 과속방지턱 현황에서, 마을 진입하는 주변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제기가 들어오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방지턱 설치인데.. 제가 한군데만 제기하겠습니다. 안중에서 팽성대교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지요?

네, 안중 팽성간 도로요.

그 도로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도로에 몇 개의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택시에서 제일 많을 거라고 보고요, 어쩌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속방지턱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조금가면 있고 조금가면 있고, 이렇게까지 설치를 했어야 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해소시킬 방안을 없습니까?

저희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안 해줘서 안 한 것에 대한 민원에 시달리고, 또 해 줘서 해 준 것에 대한 민원에 시달리고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너무 과중시키면 안 됩니다. 양쪽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도로는 과속방지턱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적정하다기 보다도 거기가 어떤 면에서는 외곽도로 개념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속도를 많이 내는 도로가 맞습니다.

다른 곳에도 외곽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과속방지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를 보지 못했어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외곽도로 개념이다 보니까 차량속도가, 기존 법정속도보다 많이 속력을 내서 달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많이 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차를 타고가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 짧은 구간에 몇 십 개가 됩니다.

당거리 구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몇 십 개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짧은 구간에 계속해서 방지턱을 설치해 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과속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속방지 카메라를 하나 달아서 깨끗하게 하던지, 그 도로는 전면적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도로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보도육교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90년대에 설치한 육교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잘 안 쓰고 그냥 도로로 횡단해 버립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교를 보완시켜달라는 주문이, 여러 가지로 육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육교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아는 내용 두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번 국도변에 안중1보도육교와 내기보도육교입니다. 내기보도육교는 진작에 한다고 하다가 안 한 거고요, 안중1보도육교는 안중출장소가 국토관리청에 벌써 오래전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육교가 있는데, 육교가 가팔라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해서 밑으로 횡단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사고 당한 사람의 책임이 만만찮게 부과됩니다.

그렇지요, 육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인데,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하고 가파르다 보니까 (육교) 이용을 안 하고 (도로로) 횡단을 하면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그냥 넘어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된 육교는 승강기를 설치하든 어떤 방법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에서 하겠다는 의미로만 하시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실적 및 소요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세 군데 학교 100대분, 2008년도에 두 군데 학교 70대분입니다. 학교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해줬는데요?

어디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는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곡초등학교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시와 관계없이 다른 쪽으로 찾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포승보건진료소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도 했고요.

거기 말고 학교에요.

학교에도 저희가 해 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거예요?

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학교는요,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줬는데 몇 년 있다가 또 떼어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용하면서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두 학교 정도는 다시 철거를 했는데... 저희가 학교에 설치한 것만 73개소입니다.

새롭게 신청을 요구하면 해줘요?

네.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포승 도곡초등학교에서 신청하면 해 줍니까?

네.

내년도에 가능해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면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페이지입니다. 174쪽입니다. 이번 건설도시국 행감 때 질의 를 하면서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관내 보도육교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국도1, 국도38, 국도45, 지방도302, 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장님, 앞으로 건설도시국하고 2·3년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실텐데요. 업무가 서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렸던 ‘동삭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를 지하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동삭초등학교 앞에는? 빠진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아예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먼저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동삭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도시계획상에 도로만큼 도로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지금 도로 끝에 육교를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철거를 하든지 이어서 더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 보도를 설치할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동삭초등학교 쪽이지요? 맞은편은 아파트니까요.

이안아파트.

그 주변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대로 확장이 되면서 육교도 같이 설치돼야 합니다. 지금 용지확보라든가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로중간에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 제안 사업이 추진되면, 그 사업비 속에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103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관련사항을 질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 로드체킹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1월 7일에 하셨네요? 사업부서가 송출, 본청 교통행정과, 건설사업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동삭초등학교와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삭교차로에서 삼익아파트 앞에, 용인간 45번국도 ‘다리 무리’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육교 위’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위에 보면 중장비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광아파트 쪽에서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쌍용자동차 앞에까지는 보도블록이 있어서 오는데, 거기서는 덤프차 사이로 아이들이 고불고불하게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교통행정과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사항은 건설사업과 소관입니다. 밑에 조치결과에는 ‘동삭교차로~삼익사이버아파트 앞에 보도 추가설치 및 어린이통행 안전을 위한 위험구간의 휀스설치는 2009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휀스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요.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에 계실 때 45번국도 용인간국도 진입로 문제 는 누차 질의 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호국도를 개설할 당시에 그것을 담당했던 서울청의 과장이 다른 데로 갔다가 그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어요?

네. 먼저도 만나서, ‘거기가 과장님이 계실 때 이렇게 된 것인데, 잘 됐다, 이것을 마무리 좀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시청 앞에서 조금 더 가서 굿모닝병원 있는 사거리 쪽에서 안성 평택IC 있는 데까지 확장사업이 있잖아요?

네.

38국도 확장사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 봄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면 그 부분도 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다룰 때는 법적으로 진행되는 추진관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은 한 단계 진보를 위한 발전을 하셨네요? 그 과장이 그 당시 업무를 처리했다면 보다 더 명확히 알고 있겠네요.

네,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갈 때도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갔었고요.

건설사업소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잘 접목을 하셔서.. 거기가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건설도시국에서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에서 다시 질문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9쪽,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도록 하고요. 국도45호 확·포장... 교부세 30억을 토지공사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도 잘 들었는데, 먼저 번에 시장님께서 각 동에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비전1동에 오셔서 시장님하고 소장님께서 그때 상당히 봉변을 당하셨는데.. 완충녹지 문제, 거기 골프장이나 식당 문제,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시정방문을 하셨을 때, 나중에 별도로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남아서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완충녹지를 하면서.. 농로 개념으로 해서 이면도로까지 같이 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서 진출입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안 막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 분이 담지 못할 욕을 했기 때문에 그날 주민들이 언짢은 것이 있었는데..

진짜 상스러운 욕도 하고 했는데요, 나중에 사과를 받았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날 받은 거예요.

주민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동일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45번국도가 그쪽으로 나가면서, 올 여름에 보니까 우수 때 길이 범람되는 것이 많던데요.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흄관을 묻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묻게 되면 그 사업지구 외에 그 밑에 있는 땅도 매입해서 같이 연결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15쪽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금액이 30억..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10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10억, 17억, 19억, 21억, 23억.. 23억에서, 우리가 다음주부터 본예산 을 다룰 때 7억이 올라와서 총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네요? 25억, 25억이 23억 아니에요?

네?

25억이 23억? 7억이 올라서 총 공사비를 3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22억에서 3억이 올라서 25억이 된 겁니다.

25억? 그러면 이번에 7억 올라온 것은..

7억은, 먼저 번에 안 세웠던 4억에서 플러스 3억을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25억이 맞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할 때 30억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이 잘못된 거네요?

변명 같지만, 여기는 토지주 몇 분이 계획적으로.. 직원한테 와서 토지매수에 응하는 것처럼 서류 준비해서 왔다가 ‘무엇을 안 가져왔느니’ 이런 식으로 애를 먹이고 애를 먹이고 해서, 저희도 도저히 더 어쩔 수 없어서, 수용자재결 서류를 구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2월에는 강제수용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성문교회하고 개인 주택이 몇 개 있는데요, 아이들 등교 길을 감안한다면 빨리 완공이 돼야할 입장인데요.

저희가 교회 측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교회 측에서 가장 애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 사람이 김병열씨인가? 그분하고 잘되고 있는 거예요? 만날 되고 있다고.

되는 것처럼 해 놓고 또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그냥 수용재결 들어가는 겁니다.

재결해야지요.

재결?

네. 도저히 뭐..

이것은 조기에 꼭..

내년 상반기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가 다 끝났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5쪽,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평택역에서 경찰서로 가면서, 아주 깨끗한 거리가 탄생이 됐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매일 전선지중화 때문에 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남부에 52개 중에 32개가 해결됐다고 하시는데, 지하 매설함에 있어서 나머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재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법원 앞에 흙이, 그전에 용이지구에서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법원 바로 옆을 또 매립하고 있던데, 이왕 받아 놓은 거, 동일한 구역 내면 거기에 해야지, 퍼다 놓은 것을 일일이 옮기고 그러면 이전하는 경비는 어떻게 내시는 건지.. 짧은 구간에서 앞사발인가요? 덤프차가 왔다갔다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흙이 용이동에서 나올 때는 그 지역에 사업 업체선정이 추진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흙만.. 우리 평택이 흙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사업지구가 인접해 있어서 잔토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흙을 그쪽에 보관시켰다가 이번에 평탄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법원 옆에 집을 부수기 시작하던데.. 폐기물처리업체를 수의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한 겁니까? 폐기물처리업체에 들어가 보면, 그 공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가 보면 차량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 그 차량이 우리관내 차량이 아니던데요? 한번 싣고 가면 멀리 갔다오나보던데요?

입찰 본 거예요.

입찰본 겁니다.

입찰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디에 하도급 준 건가요? 이거 입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운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림’인가에서, 육원개발(주)하고, 미도건설? 거기서 폐기물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관내라고 해서 관내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전국 보고, 하나는 경기도 입찰을 봤습니다.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과거에는 공사 도급업체에 줘서 폐기물을.. 시공회사에 줬는데, 법이 바뀌어서 폐기물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관내에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줬는데..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폐기물업체들이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한 겁니다.

경기도 입찰을 봐서 합법적으로 선정이 됐다면 드릴 말씀은 없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가 더 유리하게 입찰이 됐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 넘버도 보니까 외지차량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권리를 찾으려고.. 옛날에는 건설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보니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겁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토지공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이번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2차 매각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매각이 안 됐습니다. 평택시 지역에 최근 몇 개월간 아파트매매를 조사해 봤는데요, 33평 이상되는 큰 아파트 평형은 가격이 많이 하락된 상태에서 매매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평이나 24평짜리 소형아파트는 가격도, 지금 군문주공의 경우는 2천~3천만원씩 상승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물량이 없어서 거래를 못할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산업이나 일군 대기업체에 이러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설명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서재지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달라고 계속 종용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황을 추이해 보고요, 1월이나 2월쯤에 그 상황에 맞게 다시 매각 공고를 해서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천과장님께서는 토지계획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을 함에 있어서 ‘제자리환지의 원칙을 달라’고 하는 몇몇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것인데, 이 상황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아쉽고 답답한 것이 있네요. 그러한 사항 때문에 미뤄졌는데, 또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개인한테 보상 청구할 수도 없고 말이지, 체비지 매각 안 된 것이 1만 1,000평이지요?

네, 1만 1,083평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이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민사소송 건하고 자전거 관련해서.. 51쪽입니다. 건설사업과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관련업무하고 해서 민사소송이 3건이 있었는데, 한건은 종결된 것으로 했어요. 아마 조정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가 지난 4월 10일에 일단 물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시공자인 광현건설에 구상청구를 했습니까?

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인사이기 때문에 그냥은 돈을 안 줄 거예요. 소송 들어갔지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현건설이 그 당시에 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그 내용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실 것 같은데, 모르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바리게이트를 쳐서 전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도 아니었고요. 다 막아 놓은 상태이고, 바리게이트를 친 곳에서 100여m 이상을 공사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옆에 배수펌프장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수펌프장 건물은 다 완성이 됐었어요. 내부에 기계설치 중에 있었는데, 출입문도 철재문으로 해서 닫아놓은 상태이고, 그 안은 내부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밑에 군데군데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발을 헛디디면 빠질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철재 출입문은 닫아놓은 상태였고, 거기에서 100여m 떨어진 곳부터 현장이기 때문에 “공사 중 출입금지”라고 바리게이트를 쳐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지역이 깜깜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택에 모학교 선생님이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서 밤 12시 쯤에 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한 이후에 전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핸드폰 추적을 해서 보니까 핸드폰이 그 창고 옆에 떨어져 있어서 보니까.. 공사 중인 바닥에 물이 1m 이상 고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한달이면 몇 차례.. 술을 드시면 아파트공원에서도 주무시고 이런 상태였나 봐요, 그런 분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유가족 쪽에서 교사분이고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니까,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아머님, 아버님이 저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쪽에도 요구를 하니까, 회사에서는 ‘우리가 바리게이트 쳐 놓고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해 놨는데, 그쪽이 오히려 침입자인데 우리한테 물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사에 걸지 않고 우리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건설회사로 하여금.. ‘시에서 지더라도 우리가 너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너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간 상태라서 관심 자체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에 끝까지 가서 저희가 졌는데, 지면서 바로 저희가 그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는데.. 완벽한 안전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빠져 죽었거든요? 사실 3억이 지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소송에 이겼어야 하는데, 일단 패소했기 때문에 물어준 거예요. 시공자 측에 구상권을 꼭 성사시키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팽성읍 원정리에 관한 건은 내용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적인 미스인데... 남의 땅을 내가 쓰고자 하면 사전에 사용 승락을 받던지 해야지.

네, 당연히 했어야지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과 같이 이런 사항이 나오면 업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가장 만만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이런 까닭 없는 돈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패소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사회구조가 복잡하다보니까, 보험회사들이 도로에서 사고 나서 자기들이 부담한 것을 오히려 구상권 청구를 시에 대고 해요. ‘국가나 시가 도로관리의 의무가 있다’는 대전제 하에, 그 안에 자기과실은 축소시키고 시에 얹어놓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를 짓고요. 44쪽을 보면, 작년에 행감할 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철저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시설물 이설조치, 지장물이지요, 5군데를 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재난관리과 쪽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전거를 맡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지난 인사에 의해서..

평택이 이런 것을 아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전문성이 전혀 없어... 다른 데로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업무전담을 위한 조직개편 건의」라고 조치결과에 써 놨는데, 이것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 갔다 온 사람을 다른 데로 전출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하고, 176쪽에 자전거도로 설치 이용현황, 177쪽에는 보관대 설치라고 했는데, 보관대 설치관계는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76쪽 우리 평택시에 자전거 보유 대수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계 중? 오케이.. 평택시 인구가 40만인데, 보급률이나 1인당 자전거도로 환산 자체가 나오지 않겠네요. 그리고 교통수송 분담률 이런 것도 환산이 어렵지요? 전국인구가 4,852만인데, 끝에 숫자만 교통수송 분담률이 3%라고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국에 있는 자전거가 800만대라고 합니다. 대략 계산을 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는 곳이 상주시지요?

네, 상주입니다.

상주시는 1가구에 두 대 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할 때 51%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1월 17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뒤져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도로가 전부 자동차 위주로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변형이 돼서 자전거 우선의 도로정책을 해야 돼요.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도로?

네. 저희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씩 잘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등포에서 했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통계는 나왔습니까?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김준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도 한쪽을 투스콘이나 우레탄으로 깔아서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 보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정영란 위원님하고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김준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도를 다이어트 해서 하는 방법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6차로나 8차로 같은 대형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로 전체를 없애서 자전거 도로를 하기는 힘들더라도, 4차선 같으면 한 차선에 10cm나 20cm씩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줄여서 확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도에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구간은 보도에 있는 전주, 가로수, 기타 시설물 정비를 해서 그쪽에서 일부 폭을 확보해서 차도 내 쪽으로 안전시설을 병행한 자전거도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물어볼 것을 전부 막아서 못하겠는데.. 지금 평택의 자전거 도로는, 차도 맨 가에 하얀 라인을 딱 그려놓고서 “자전거 도로”.. 또 보도에, 볼라드라고 하나요? 막 박아놓고서, 위에 빨간색 노란색 우레탄으로 싹 깔아놓고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라고 해 놓은 거예요. 이거 미터를 환산해서 전부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써먹을 수 없는 데이터로 되어 있고..

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에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고,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고, 시책에 반영된 사항도 없고, 도로가 불리하고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기피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이 나와야지. 그리고 남이 도로공사 하는 데다가 라인만 그려놓고서 자전거도로 설치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설치가 됐다고 하면, 사후관리를 확실히 점검해야 합니다. 노면상태나 장애물, 보관대, 이용 개선활동 이런 것을 죽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딱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 보도에 자전거도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이 도로가 보도하고 같으면 안 돼요, 차도하고 같아야 해요.

네.

또 하나는, 포장재를 순수 콘크리트에 가장 가까운 재질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레탄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안 할 겁니다.

그것은 마찰력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지요.

워킹에나 맞을까, 자전거도로에는 안 됩니다. 하여튼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이렇게 몇 번씩 짚어도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내년 감사 때는 더 짚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정영란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이용 현황에 있어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자전거 도로 설치한 것이 86%가 보도 위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평택시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기 말씀하신 대로, 내년 행감 때 다시 지적받지 마시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할 수 있도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요, 내년 상반기에 용역 끝내고..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해서 조기에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개설될 도로에는..

그렇지요, 거기는 100% 그렇게 가야지요.

네, 100% 반영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질문 은 간단히,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81쪽 부서별 최근 2년간 포상 및 상사업비 수령액 및 집행내역, ‘도로유지관리사업유공’에서 우수표창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시상금은 없는 거예요?

도로파트 쪽에는 표창밖에 없어요.

‘도로유지관리사업유공’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도로유지관리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도로유지를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좀 나은가 보지요? 그래도 평택시에서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167쪽 도로 및 인도 보도블럭, 보도경계석 교체, 보도경계석에 대해서 아까 임승근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짚으셨는데.. 경계석 교체할 때, 다른데 공사할 때 이것이 많이 파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경계석 교체할 때 보면 ‘사각’ 그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미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타시군을 가면 라운드형으로 예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라운드형이라 그게 더 안전하고, 사고도 덜 나고, 부딪힐 때 충격도 덜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지요? 뭔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공사하실 때... 철근콘크리트 시방서를 보면 0°이하에서는 공사를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동절기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남아가지고 안쓰면 반납하니까 연말에 몰아서 공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공원관련 해서도 영하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지압봉을 해 놓은 것들이 돌맹이가 다 빠져나가는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 공사현장을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동절기에는 공사가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언론에 난 건데요. 평택톨게이트를 빠져나가다 보면 평택시 용이동 입구에 커다란 간판 철거했나요? 옛날에 김선기시장때 설치한 것, 왜 아직도 안하는 거지요?

언론보도 난 후에 표지판을 슈퍼오닝으로 교체를 하려고..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면만 다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용이지구 개발하면서.. 그 앞이 소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공원하면서 병행해서 일제 다른 표지판 포함해서 정비가 될 겁니다

다음에 170쪽 도로변 물받이 파손으로 인한 개·보수현황, 지금 보니까 2006년도~2007년도에는 약간 줄었다가 2008년도에는 왕창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나요?

그 문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물받이에 대한 관리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파손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준설원들이 다니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많이 파손된 데는 교체하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파손된 숫자가 아니고 유지보수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71쪽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 관리현황, 지금 현재 기 설치돼 있는 가로보안등이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해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가지고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실 때 그것 감안해서 애초부터 설치를 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설치비용도 줄이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에너지절약시책에도 부응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설치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도로시설기준에 노면의 조명밝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룩스, 지방도 도로같은 경우는 4룩스~5루트 수평면조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치는 기준에 맞게 하고, 절약을 위해서 격등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도는 LED등 설치하면서 등 자체에서도 맞출 수 있잖아요?

등 높이에서 바닥면의 높이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 촘촘하게 세워야 돼요?

등을 낮췄을 경우에는...

등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LED 등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면 등 자체만으로도 조도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요. LED 등으로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그것은 조도가 같은 촉수에서 훨씬 밝기 때문에 간격은 더 저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ED 등이 아직은 검증이 충분히 못됐고, 단가도 비싸고 해서.. 저희도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설치가 됐다고 하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전기업체나 이쪽한테도 물어보고, 공무원한테도 확인을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검증만 되고 한다면.. 지금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가능한 검증만 되면 우리가 그런 등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저희 지역에 있는 기존의 등을 철거하고 바꿀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된다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ED로 교체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는 타시군이 많이 있어요.

절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한 지가 얼마 안됐고 해서..

그래도 점점 늘려가고 있거든요.

투자대비 검증까지는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 보안등 전기료에 거의 14억 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LED등을 해 가지고 한 70% 정도는 다 절감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성이 있는 거지요.

전기료에서는 절감이 되고 있어요. 수명도 길고...

내구연한 자체도 배로 길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도 충분히..

저희도 자료를 받아가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격등제 실시하면서..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 이것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규정에 따라서 또 설치하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규정에 따른 밝기만 나와 주면 되는 거니까요.

조도를 조절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설치 자체를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14쪽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본위원이 현장을 한 번 봤는데.. 이게 150억 공사에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 포함이지요?

전체 총 공사비가 약 35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중에 도급액이 27억원입니다.

감리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공사는 감리가 없습니다.

감리가 없어서 그런지, 본위원이 여기를 봤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도 전에 현장활동때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틀을 제대로 매고 했는지? 종·횡단도를 제대로 체크를 한 건지? 측구하고 경계석하고 선형이 안맞아요. 국장님, 보셨지요? 그것도 20m~30m 정도면 본위원이 얘기를 안하겠는데.. 뱀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해 놓았어요. 도대체 기술자가 했는지 안했는지 구분이 안갈 정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감독관하고 현장에다 바로 그 구간에 대해서 재측량을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보완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검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단계 공사가 들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률이 지금 몇 %에요?

57% 정도 됩니다.

절반했는데.. 선형 비뚤어진 그런 것 잡아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공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 주세요. 다음에 20쪽 은성~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 국제화지구 광역교통에 의해서 아마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이 변경 내지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주민들이 그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울성리까지만 먼저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주민대표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그 검토는 후의 문제고.. 먼저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그것 아시지요? 사진까지 찍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주민들이 말씀하셨는데, 당장 버스가 다니려면 좁아가지고 교행을 못해요. 요구사항이 뭡니까? ‘교행지 확보’...

그것을 해 주려고 부락대표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대기차선 같은 것 일부 조금 해 놓고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서.. ‘절대 정비하는 쪽에는 조금도 하지 말아라’ ‘그 구간에 대해서 제대로 넓혀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토지보상비부터 사업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우선 주민들은 일부 보수하는 것은 하지 말래요.

주민들은 지금 당장 올 안에 이것을 토지보상해 가지고 해 주는 줄 알고, 지금 본위원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냐?’고 하는데... 집행부는 예산도 안세우고 이것을 집행부 생각대로 한다면, 그러면 다음주에 주민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제가 주민대표들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자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요구사항 89쪽, 진위천 강변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전체분에서 최초, 최종... 감리가 48개월에서 98개월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리공기가 늘어난 것은 공사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났어요? ‘2번 연도별 보상추진/공사진도율’에 보면, 보상을 했는데 최초의 착수시기에 3% 밖에 안했습니다. 공사비가 총 얼마짜리에요?

약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짜리를 보상을 3% 했다는 게.. 이게 당초 착공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30%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공사가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3%입니다. 3%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년차 10%, 2년차 18%, 3년차 32%... 이렇게 하면 보상비 지가가 상승해 가지고 땅값 주다가 판나지, 사업비 몇 푼이나 들겠어요? 이렇게 보상비를 늦게 주는 바람에 감리비 상승요인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맞아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진위천 강변도로가 전체 연장이 14㎞가 되는데요. 저희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최초에 시행한 4㎞ 구간에 대한 보상은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전체 14㎞에 대한 연장으로 따지니까 %가 작아지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요. 우선 최초로 시행한 황구지리까지의 노선은 시급히 개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먼저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보상을 구간별로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니, 최초에 3%, 1년차에 8%, 쭉 해 가지고 더해 나갔는데... 보면 보상률이 적잖아요. 그리고 4년(48개월)에 끝나야 될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이에요. 그러면 9년이 걸렸어요. 맞습니까?

감리비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규모에 따라서 감리원 배치기준이 결정이 됩니다만 감리원 최소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공사공정에 관계없이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1명은 상시근무를.. 최소배치인원으로 건교부 지침상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 진도하고 감리비를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건교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건교부 지침내용 제7조를 보면 ‘감리원 배치계획이 감리원 수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네. 최소 배치인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최소 2인을 했을 때에는 150억 미만인 경우하고.. 최소 배치인원이 1인 이상을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개 현장의 감리비를 당초에 9억 5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1개 현장은 미협의로 해 가지고 스톱이 돼 있단 말이에요. 2개 현장을 통합감리를 시켰는데... 마산~청호는 지금 제대로 일을 해 나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국도45호는 지금 스톱이 돼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맞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45호 감리에 대해서는 운영을, 2개 현장이기 때문에 보조감리원 2명하고 책임감리원 1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리원 인건비 하고 플러스 사무실 운영경비가 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하다가 국도45호가 중단되면서 감리원 1명을 빼내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비율이 단순히 사람 3명이라고 해서 30%가 절감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감리자는 꼭 거기에다 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요?

그 사람이 총괄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이 아니지요.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책임이 사법적인 책임이 1차고,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감리회사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성을 얼마만큼 부릴 수 있는 거지, 모든 책임은 감리회사가 지는 거지 개인이 무슨 책임을 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임감리를 안두고 시공감리를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개 현장을 같이 계약을 해 놓고 1개 현장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거기 감리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평택시의 감리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넣은 것 컴퓨터 화면에 떠 있지요? ‘각 현장별 감리비 및 감리기관 변경현황’, 진위천강변도로 국도45호 등 2개소, 신대동~평택초간 도로, 평택항 청북 외 1개소, 평택 용이지구, 이렇게 봤을 적에.. 진위천강변도로는 당초에는 48개월 했는데 변경이 98개월로 돼 가지고 50개월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10억이었던 감리비가 변경이 15억으로 해서 5억 6,2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고.. 국도 45호도 당초에 45개월이었는데 72개월로 해서 27개월이 늘어나서 이것도 6억 7,500만원이 늘어났고, 신대동~평택초교 도로도 24개월이었는데 30개월로 늘어서 1억 8,700만원이 늘어났고, 평택항~청북외 1개소도 60개월인데 74개월로 해서 14개월이 늘어났고, 이것도 4억 9,800만원이 늘어났고... 이 7개 현장을 간단히 봐도, 이게 전부 다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많이 개월 수가 증감이 됐는데, 간단히 봐도 지금 현재까지 19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19억이 다 뭐예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국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맞습니다.

인건비를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면 안돼요. 본위원이 이것을 봤을 적에 감리비 증액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토지보상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세 번째는 예산집행을 미흡하게 해 가지고서 공기연장이 돼 가지고 감리비 증가요인을 만든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토지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계되면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사업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되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부분은 토지보상 시기 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수입발주 관계라든가, 또 인접공사현장에 대한 통합감리발주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감리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을 충분하게 처음부터 하고, 책임감리하고 보조감리원의 대가 조정.. 그것을 감리회사하고 조정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19억씩 이렇게 하면.. 다른 국에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8페이지 국도1호, 다른 데는 공사하는 것을 보면 도로보다 인도를 먼저 설치했었는데.. 이쪽지역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한 몇 개월 동안 인도공사를 그냥 방치해 놓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게이트볼링장~법원사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래는 재질이 뭐였습니까?

소형고압블록이었습니다.

지금은?

점토블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새롭게 고려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인근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로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당시 운영되던 가로환경 TF팀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질을 바꿨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도로 보도부분의 자재를..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각 부서마다 재질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게 전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시내에서도 이쪽 도로의 재질이나 색깔이 틀리고, 또 건너편도로의 재질이나 색깔이 틀리고 해서, 그것을 지난 5, 6월 중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때부터 T-F팀에서 일원화시켜 가는 걸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예쁘게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마산~청호간 보도블록은 뭐지요?

그것은 심의하기 전에 좀 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소형고압블록이 일부 있고, 투수블록도 시공이 되고 그랬습니다.

마산~청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10월부터 새로 했지요? 왜 그것은 보류 안시키고 하던 대로 계속 했지요?

5월, 6월에 심의를 할 때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손을 못댔습니다.

아니, 그 쪽에도 계약이 됐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약해 가지고 생산이 안된 것은 저희가 바꿨고요. 계약이 돼가지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평택에도, 처음에 점토블록을 했던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그걸로 계약을 다 한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냐 이거예요. 평택은 본청 가깝다고 그렇게 해 주고, 여기는 외곽이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미 생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런 것은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를 두면 안되지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에 있는 것 다 일관성 있게 같이 맞춘다고 했는데, 말하고 현실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거기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소장님은 제작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 시공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도블록 어떻게 설치했어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재질이 뭐예요?

마산~청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수블록입니다.

투수블록이라는 것도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 놨지요? 붉은 걸로 일정하게 그냥 갖다 덮었습니다. 그게 지금 미관에 맞다고 보십니까? 공사업자들이 자기들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로미관팀에서 뭐하는 거예요? 진위면 같은 경우는 외곽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심의를 떠나서.. 획일적으로 그냥 붉은 걸로 덮어놨어요! 그런 것도 조화 있게 해 놓으면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냥 외곽쪽이라고, 평택시의 변방이라고, 그렇게 일정하게 합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다 뜯어낼 생각 없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고요.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노후화 돼 가지고 정비를 할 때는 진짜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틀린 겁니다. 소장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 이미지..’ 진위면은 평택 아니에요?

평택이지요. 관문인데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냐 이거에요.

그게 이미 제작이 됐거나 이랬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작이 됐어도, 그것에서도 색깔이 푸른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제작이 되면 벌써 색깔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색깔까지 있으면, 그렇게 왔을 때 그런 것을 갖다가 다 해줬습니까?

제작이 됐다면 색깔까지 돼 있으니까 변경을 못시키는 거지요.

사전협의를 할 때 이왕 보도블록 하는 것 ‘조화롭게 예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서 업자들이 ‘나,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지금 거기에 설치된 제품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거예요.

제품은 하는데, 그것이 색깔이 틀리다고 해서 단가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줘라’

위원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왔을 때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5, 6월달에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작이 안돼 있었다면 당연히 바꿨지요. 그런데 이미 제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작이 됐다는 것은 모델이나 색깔이나 재질이나 확실하게 돼 가지고 색깔까지도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못 댔던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는..

소장님이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생각은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면, 동, 출장소까지도 지금 제작이 안된 제품을 다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처음에 제작을 그렇게 하게끔 하냐 이거지요. 그것은 업자가 일하기 편하지요. 색깔을 맞출 필요도 없이 그냥 갖다가 깔면 되는데..

마산~청호 같은 데도 설계된 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지금은 디자인에 많은 관심도 가졌지만, 그때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약간 어두웠고.. 시내보도가 옛날에 설치된 것을 보면 붉은색이 거의 다 주종을 이뤘어요.

옛날에 붉은색을 했어도 회색하고 같이 해서 무늬를 W도 만들고,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하는 보도블록을 그냥 똑같이 한 색깔로 쭉 할 것 같았으면 뭐 하러 해요! 그냥 시멘으로 갖다 쳐버리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시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건데요. 본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아니, 무늬가 똑같아요. 그런 것은 모양도 내고,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면민들이, 지금 면은 거의 그런 현실입니다. 평택시내에 나갔을 때 점토블록, 굉장히 예뻐요. 면민들은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외곽지역, 소외된 지역 쪽에 더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한 3, 4년이 되다 보니까.. 가곡리 마지막 마무리한 부분은 오래 됐잖아요. 한 2년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풀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래도 가곡1·2리~한성아파트까지는 사람들 통행이 빈번해서 괜찮은데, 거기에서부터 벽산개발, 또 벽산개발 넘어서 낚시터... 거기 공간에는 굉장히 풀이 무성하게 났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할 때.. 밑에 무슨 방초시트?

그 당시만 해도 또 약간 저기했었어요. 앞으로는 전부 시설할 때 사람 통행이 적은 지역 같은 데는 반드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빈번하다 보면 보기도 싫으니까 관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사람들이 밟고 가면 식물이다 보니까 죽고 하는데.. 특히 연결구간이니까, 어디는 사람의 통행이 없다고 해서 또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할 때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관리를 안해도 풀이 안나게끔.. 이것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길은 내 놓고 읍면동에다 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할 때 시설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다시 그 앞에서부터 마산리까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사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에서 하는 구간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방향대로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지금에 있던 보도블럭 재질 같은 것도 바꾸고..

‘우리시에서는 도로내의 시설물은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교회 있는 연결부분에서부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내권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같이 하실 거지요?

방음벽 요구했지요.

그때 어떻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당초계획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아닌.. 그 당시에 주민한테 어떻게 해 준다고 그랬냐고요? 주민하고 얘기했었지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설치를 해준다고 했지요? 지금은 왜? 좀 틀려진 것 같은데요?

틀려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발표가 안됐고요.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다보니까, 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면 토지이용에 좀 제한을 받으니까 방음벽설치를 또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조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허가가 먼저였어요? 아니면 통행을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민원차원에서 방음벽을 해준다고 하는 게 먼저입니까?

방음벽을 해 준다는 게 먼저지요. 그런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인근에 땅을 가진 주민들이 거기에다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음벽을 설치한다니까, 길하고 도로하고 차단이 돼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가 먼저 나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한 거지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건축허가 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방음벽을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그게 서로가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래요. 그것 아마 출장소에서는 몰라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알면 조건부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여기에다 방음벽을 할 거다’ 거기에 이의를 안달게끔 해줬어야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요? 관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앞에 허가 내줬다고 ‘못해주겠다’ 그러면 주민들의 시끄러운 소음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양쪽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쪽 협의? 협의 안돼요. 본위원도 이쪽 가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한테 협의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관에서 소장님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처음에 뭘 우리가 해 준다고 했는지? 전임자가 했지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