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옥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김포사랑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행정과 소관 사항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468억 4364만원보다 15억 9091만원이 증액된 483억 945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분야, 그리고 주민자치 기반강화분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분야, 또 지방공무원 육성,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확대사업 예산편성입니다. 동·하계 방학기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4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물 제작비로 300만원, 그리고 시정참여 유공자 표창 등으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제11주년 기념식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에 대해 지원되는 통일업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생 1일 통일교실비로 400만원, 그리고 청소년 김포향토순례비 800만원, 통일현장답사 체험비로 1305만원을 계상하고 총 296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고객만족마인드 확산교육을 위해서 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맨 아랫부분 지역안정관리 등을 위해서 시책추진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또 유관기관과의 시정발전 도모를 위해서 집단민원종사자 급식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통·리장 연찬회비로 900만원,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새아침 대화에 490만원 총 2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당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관련 일반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국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1800만원,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 외 외빈초청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하택시와의 공무원 해외교환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공무원교환근무 세부 협약서에 의해서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택시 공무원을 위한 숙소 관련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어학연수비로 360만원, 그리고 통역실비 600만원, 교환연수여비 320만원, 현지활동비 1020만원, 산업시찰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외국인 지원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을 계상했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 기술프로그램 2000만원, 94쪽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600만원, 또 중간부분에 보시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 800만원, 또 한 장 넘기시면 95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외국인주민 문화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은 전자문서 및 자료관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관리 유지보수비로 총 8105만 7000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보시면 중요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문서고 항균소독제 구입비 144만원 포함해서 총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의 지역예비군 육성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지원 660만원하고 예비군중대 지원사업 5500만원 등 총 6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7쪽 비상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상합동훈련 급식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관·군협의체 참가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랫부분에 군·관 협력사업으로 초등학생 안보문화 체험과 관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8쪽 중간부분에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부터 100쪽 윗부분까지 통계정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서 총 9546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100쪽 중간에 보시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로 총 883만 7000원,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경기도 고용통계조사를 위해서 총 472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총 3억 12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물품취득비로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226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위탁금으로 3042만 2000원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임차료, 또 운영비,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총 61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워크숍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관비 65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시상금 18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역특화사업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새마을관련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구입비하고, 106쪽 상단에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행사용품 구입 및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으로 총 2508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하고 사회단체 간담회 급식비 및 봉사활동 지원비로 9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 4182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비로 야식비 8687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2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부분입니다. 김포사랑운동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운영지원비로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를 비롯해서 벽화그리기사업, 그리고 신경제알뜰벼룩시장 사업비 등으로 총 1억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과거사진실규명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날 행사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09쪽 상단에 보시면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체육대회, 또 청원경찰 및 지사체육대회 참가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유지보수하고 탁구장, 에어컨 설치비로 20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84만원, 그리고 복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원, 또 태극기 및 CD 구입비 등으로 1144만원을 계상했고, CCTV 설치비로 7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청사경비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사용역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당직실 운영을 위해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공무원 복지제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체험비로 5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비 및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총 17억 16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또 교재·교구비, 자산취득비로 총 2억 1644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직장보육시설 개·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그리고 물품취득비로 648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동호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공직자 문예소식지 제작 2400만원, 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유지보수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586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315만원을 계상을 했고, 30년 장기근속공무원하고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비로 5940만원, 그리고 공로연수자 해외시찰비 198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로 3억 9552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교육관련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에 인사조직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급식비로 총 3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11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직원들의 해외연수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국외여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배낭연수비로 5000만원, 또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1억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26쪽까지는 일반행정운영경비 인력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억 5841만 3000원이 증액된 423억 155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증액부분은 주로 호봉 상승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연금·보전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사항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은 2009년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188억 4852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116쪽부터 119쪽까지는 수당으로 45억 40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119쪽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은 정액급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2억 3552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보시면 교통보조비로 1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20쪽을 넘겨보시면 중간에 명절휴가비로 16억 8296만 4000원하고 가계지원비 28억 1055만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7억 4647만 6000원, 또 하단부터 123쪽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청원경찰 등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직보수로 14억 98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억 7665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123쪽 하단의 맨 아래 보시면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억 620만원하고, 다음 쪽에 보시면 직급보조비로 13억 28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4억 3392만원을 계상을 했고, 성과상여금으로 22억 769만 4000원과 연금부담금으로 40억 15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10억 5842만 1000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재해보상급여로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부시장실하고 자치행정국장실 비서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3229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아랫부분하고 127쪽 부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9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679만 5000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행정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급양비라든지 또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각종 공무원교양지 구독, 또 일·숙직비, 우편물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18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28쪽 앞부분에 국내여비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행정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0쪽에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11주년 기념식이 있어요. 올해 시민의 날 10주년 행사 때 비용을 얼마 들여서 하신 거죠?

그것도 같이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글쎄 10주년이라고 해서 조금 행사를 잘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들였는데 내년에 11주년인데 똑같이 1000만원을 들여요?

금년도는 실내행사고요, 내년도에는 실외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까?

네.

글쎄 경기가 내년엔 더 안 좋다고 하는 것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간소화시키는 게 어떨지 해서, 더 줄여서는 못 하시겠어요?

직원경비니까요, 저희가 낭비성 이런 부분은 제거를 했고, 꼭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기 때문에 낭비를 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내실 있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듯이 이것은 최소의 필요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다른 것은 중·고생 1일 통일교실부터 2009년 통일강연회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통일현장 답사체험이 있어요. 개성에 갔다 오는 이것,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통하고 협의를 할 때는 2년 단위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시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급적 자제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통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사회주의국가 해외시찰로 왔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개성으로 경비를 축소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1차, 2차로 나눠서 계획됐는데 1차는 학생 및 윤리교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2차는 평통위원들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성공단도 폐쇄시키는 판인데 내년에 개성을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 전에 아마 북측에서 초강수를 두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화해모드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망을 밝게 보시는군요.

지금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강수를 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비쳐지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풀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외교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전망대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여비에 자매결연국 및 국제교류 추진국 방문하고,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 나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에 부분은 자매결연국 및 국제교류 추진국 방문은 자매결연국을 저희가 방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외빈초청 여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하택시 정부사절단하고 시민의 날 때 무술특공단 29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공식비용이 되겠습니다. 숙박비라든가 식비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하택시에서 내년도에도 무술단이 또 옵니까?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무술단이라기보다는 사절단을 초청해야겠지요.

그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알아서 짜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알려주면 그쪽에서 협의해서 당시 임박했을 때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국이라고 하면 하택시하고 신민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하택시, 신민시, 리버티카운티 이렇게 3개 국이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실 생각이신데요? 다 가실 것입니까? 3군데 나눠서.

그쪽에 갈 때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초청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어딜 갈지는 계획되신 것은 없으시고요?

지금 하택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저희 교환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2월 정도에 저희가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초청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까?

양쪽이 협의한 것은 그쪽도 저희한테 한 번 오기로 되어 있고, 저희도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상호 방문교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택시는 2월, 신민시는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저희가 서한문을 보내야죠. 그런 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시민의 날이 4월 1일에 이루어지니까 초청장을 보내면 그쪽에서 올 의향이 있느냐 일단 타진해야죠.

뭉뚱그려서 그냥 1800만원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와 비교했고 그랬을 때 그 금액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 안 좋은데 굳이 자매결연국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김포시가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위원들 나름대로는.

보시면 금년도보다도 사실 많이 줄였어요. 금년도 예산보다 줄였는데 저희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국 맺어놓고 아무 관계도 안 맺으면 그것도 또 문제겠고요, 맺어서 가더라고 진짜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 들여서 조금 절약해서 갔다 오시는 게 마땅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00만원 정도를 금년도보다 줄여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금 5월 20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 행사로 하던 것을 김포에서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 단위행사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의 독점적으로 안산시가 해 오던 것을 저희가 도청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타진했더니 “그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금 거의 김포 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럼 도랑 협의는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미리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웬만한 시·군은 다 해요. 다 하고, 지난해 안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검소하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규모를 키우는 게 맞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쪽도 상당히 축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만드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금 기본 시나리오 나온 것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큰 줄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쪽에 청사 CCTV 설치비가 있어요. 어디 하실 거죠?

이것은 3군데인데요, 2군데는 정문 좌·우측,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런 내용을 주셨는데 거기 차가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접촉사고도 자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 보시면 수시로 집회가 있으면 몸싸움도 일으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고, 또 하나 1군데는 여기 직장어린이집 정문인데 그 위에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교사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1군데 요청이 들어와서 3군데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이게 ’80년대 중·후반 그때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어떤 일에 종사했는지 그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국제교류 관련해서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가 나옵니다. 앞서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국제교류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공무원 교환연수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1차적으로 내년도 8월 말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기간까지만 했고, 그때 저희가 그런 업무수행을 하면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연말까지 연장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도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당초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일반행정 분야라든가 문화·체육·도로 이런 전반에 걸쳐 갖고 그쪽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선 분야들을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확인해서 가능한 분야는 접목시켜 나가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성과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런 쪽에 보다 더 시야가 넓혀지고, 또 접목할 수 분야가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의 하택시가 우리 김포시에 비해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면들이 앞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늠할 수 없겠지만.

저는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란 나라와 하택시나 우리 김포시나 어떤 행정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제도적으로 전혀 다른 사회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다른 어떤 문화교류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교환연수라는 것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하택시 같은 경우는 인구 한 800만 명 정도로 큰, 어떻게 보면 서울시와 거의 맞먹는.

거기야 뭐 전체적인 국가규모가 그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도 우리 것을 알릴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분명히 거기도 우리보다 앞서는 분야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들이 앞서가는 부분들은 찾아서 우리한테.

특히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환연수를 실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인의 날 행사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보충자료를 보더라도 처음에 얘기된 것은 김포시에서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로 정해서 김포에서 그냥 김포 자체적인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도 단위의 행사를 유치를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만 들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1개 시·군.

아니 잠깐만요, 세계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 단위 행사 하나만 지원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1군데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갖고 왔다 이거죠.

유재령 계장님, 맞나요?

유재령 외국인지원담당 유재령입니다. 내년의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저희 김포시 지원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 주관을 갖게끔 되어져 있고요, 경기도에서 우리시하고 화성시하고 지원을 이번에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센터를 개소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화성시와 우리시만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단위 행사를 계획해서 우리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유재령 도비지원.

도비지원은 받았는데 그 행사를 도 단위 행사로 한다라고 해서 받은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 김포시 자체적으로 조례에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다문화 행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시겠다 그랬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다시 정정할 거고요.

아니 우리 계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유재령 당초에 저희가 도에 가서 세계인의 날 행사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에서 지역별로 해서 화성시와 우리시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도비지원 자체 사업이 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도비지원이 되는 거니까.

아니 도비지원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 액수가, 지금 계장님 얘기가 도비를 화성시하고 우리하고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 단위 행사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시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장님, 맞습니까?

유재령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잘못되신 거네요.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화성시는 그 행사를 안 치를 거고.

세계인의 날 행사는 다른 시·군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에서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김포에서 도 단위 행사를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 표현을 한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유치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면 도 단위 행사이면 세계인의 날 행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도 단위 행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시만 지원을 받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지원이 더 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 자체 행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6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미사용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김포사랑담당 이두수입니다. 금년도 미사용액이 한 2000만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는 어떤가요? 전부 다 했을 때 그 예정된 금액이 전부 다 사용이 됩니까?

이두수 전년도에도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소진이 안 되는 상태라면 많이 책정됐단 얘기네요?

이두수 그런데 이것도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것 비례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금년도 6억 4000만원 올린 것보다 사실 금액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6억 4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심의를 할 때 보면 사회단체들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신청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두수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일단은 많이 신청을 해 놓고 보자는 그런 경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자비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기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그 단체들을 교육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육이 없었죠?

이두수 저 오기 전에 단체 사무국장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의할 때는 조금 실질적인 금액으로 근사치가 올까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누어져서 1차 2차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심의 이외에도 수시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심의위원회 외에 심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두수 조례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회 정도 수시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결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과위원회죠?

이두수 네.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황금상 위원님과 함께 제가 위원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했습니까?

이두수 내부적으로 위원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조례에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원회에서 2번 하는 동안에 분과위원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바 없습니다, 맞죠?

이두수 네.

그러면 1차 2차 심의위원회 이외에 지금 5건 정도 수시 심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심의절차가 잘못된 거네요?

이두수 일단은 내부적으로 위원장님이.

내부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위원회 의결도 없이 어떻게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1차 2차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내용 이외에 그 수시분으로 지금 뭐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도 없습니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하는 심의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분과위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요.

인정하시는 거죠?

네. 업무가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윤숙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정립을 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설치 운영조차도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러게요, 좋으신 말씀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발언해 주시죠.

조례에 명기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봐도 실제 그렇게 소위원회가 진행이 돼 온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위원회 조례를, 위원회가 전체를 심의할 때, 보통 얘기하면 소위원회에서 나중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만 되어 있지 소위원회 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의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하실 때 아, 예전의 관례대로 그렇게 정해 왔던 대로.

관례가 아니라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이 실제 되셔 가지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 위원회를 전체 위원회 할 때 거기서 그럼 위원회를 누구누구 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 당초에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당초 정기회 때 그렇게 돼 있냐를 확인해 봐야겠고, 두 번째로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잘못된 거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실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는 잘못을 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으로 위원장이 누구이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반인들도 한 4명인가 5명 정도가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윤숙 위원님의 말씀을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보는데 이 사항을 결국은 귀책사항으로 돌려 이 사업이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 사항은 이 원인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 그건 나중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조례상에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건이 나와 있고요,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아침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위원회가 명단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보통 정례회를 할 때.

아니 잠깐만요, 정례회 할 때 의결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례회를 할 때 소위원회를 누구누구 한다고까지 되거든요. 그걸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정해져 있다라면 지금 임의로 정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네.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지금 얘기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게 있는데 14쪽에 나와 있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우리가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다 짜여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예산이 결정이 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포괄적인 것만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세계인의 날 행사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밀려서 김포로 온 것 아니겠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년도 경기를 우리가 예측하건대 경제전문가들의 거의 100% 가까이가 내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가장 생각이 낙후하다고 그럴까? 잘못된 행사 아니냐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는 공산도 있는데.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거의 한 3억원 정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아니 그러니까 3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5000만원이라도 우리시에서도 행사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예산을 당겨서 5억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분위기상 왜 안산이나 이런 데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 우리 김포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마는 하성이라든지 공단이 많은 지역에도 왜 이것을 피하겠느냐 이런 것 생각해 봤을 때 내년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른 5～6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들은 이미 다 시행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외국인 지원전담도 설치가 됐고, 또 지원센터도 건립되고 이런 분위기를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 세 분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고, 예산을 갖다 좀 더 심도 있게 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고요, 지금 우리도 위원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기로,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짚어보고 넘어가고,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96쪽에 있어요. 우리가 매번 예비군 지원을 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다 그러면, 예비군을 관할하는 데는 국방부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보면 관할구역의 예비군중대는 또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물론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 없이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근거가 있겠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공공요금 지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안 해도 그 관할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군중대들이 장소까지도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또 제공해 주거든요. 저희도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가 기본법상에 그런 협조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협의를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면 또 여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농번기 때라든가 이런 때에 일손 돕기로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 외 어려워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면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그 관할 부대에서 지원돼야지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부대에서 슬금슬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단 말이에요. 물론 할 수 있는 거지, 지원이라는 게 뭐 한계 있습니까? 다 해 줘도 되지, 거기에서 한 푼도 안 해 주고 결국 시 자치단체에서 다 해 줘도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런데 국방부나 군부대 쪽에서 전혀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중에 하나로 일부가 지원되는 거지 사실 보면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만 얘기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사안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행정과가 워낙 주민 상대로 하는 게 많아 가지고 그냥 궁금한 것은 물어보는 식으로, 104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 코디네이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까지 지원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에 2명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 교육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 그래서 2명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107쪽으로 가서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굉장히 자율방범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이것은 2군데인가 추가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무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단체에 무전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 제안할게요. 뭐냐면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좋긴 한데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하면서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뭐 금액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과연 실태가, 뭐 본 의원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실태가 과연 이렇게, 어느 대는 잘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어느 대는 어려운 곳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실태조사를 연말쯤 한번 하셔 가지고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이게 지도감독해서 막 되는 건 아니지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자체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운영지원이 있어요. 전년도 3600만원인데 9600만원이 들어와서 1억 3200만원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라는 게 딱 2가지 사업인데 벽화그리기사업·신경제알뜰벼룩시장, 벽화그리기사업은 예총에 대한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지 이게 지금 김포사랑운동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술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글쎄 그런데 벽화그리기사업을 하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 다 설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개소 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1억 3200만원의 구성에서 6200만원이 사업비이고, 나머지 인건비 성격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발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1, 2,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는 그런 시기, 기반구축이 되면 2단계로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과장님, 1단계이든 2단계든지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하던 것 좀 늘린 그거고, 사람만 끌어들여서 뭐 하는 일이 없는데, 보면 사무국장이 2500만원, 간사가 1800만원, 간사만 보더라도 1800만원이면 150만원씩이에요. 우리시에서 지금 시간제 쓰는 직원들 얼마씩 주시는지 행정과장님, 잘 아시죠?

다 각각 단가는 틀립니다.

단가는 틀려도 대충 나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100만원이 못 넘는 경우 있고 보너스 받으면 100만원 조금 넘고.

100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150만원씩이 민간 연동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근거도 지금 사업에 대한 것도 전혀 아무 것도 안 나오고 금액을 뭉뚱그려서 6200만원 사업비에, 이게 6200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7000만원이 인건비이고, 이건 뭉뚱그려서 그냥 돈 내 놓아라 이런 얘깁니까?

인건비는 지금 4400만원, 4300만원 정도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뻔한 사업에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그러면 뭔가 이런 정도, 1억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쓰면 뭔가, 아까 보다시피 평통에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100만원 깎아버리고 이게 얼마예요? 이것 3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주면서, 도대체 이것 어디에 근거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부기상만 이런 거지 대상사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릴게요.

아니 대상사업이라는 것을 예산에서 이렇게 뭉뚱그려놓고 이것 돈 내라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자료가 저희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예산사업으로 올린 거고, 비예산사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드릴게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은 그 예산 없이 전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요.

여기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무국장 한 사람만 하고 간사 없애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사무국장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죠.

아니 어느 단체에서 사무국장 두고 간사 두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주는 단체 있어요?

지금 비예산사업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요, 우선은 제가 잘랐다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신경제알뜰벼룩시장은 맑은김포21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것은 여러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딱히 어느 단체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맑은김포21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가고 있고,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포사랑운동본부 사업으로 오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김포사랑계하고 직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김포사랑운동본부를 통해서, 또 맑은김포2 1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행사내용은 유사하겠지만 주관이 돼서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맑은김포21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봐야 된단 얘긴가요?

그것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라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어요? 지금 맑은김포21에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 와 가지고 이제 자리가 잡힌 단계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뺏어서 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알뜰벼룩시장 1년 예산이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부장 활동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조례에 보면 본부장은 자원봉사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보수는 없습니다.

이름만 틀리다 뿐이지 활동비가 지금 2개 사업을 위해서 책정되었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일 뿐이고 비예산사업까지 포함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워진 계획들이 여기 명시가 됐어야죠. 사업비로 여기 명시가 되든가 그래야지 지금 일반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운영비는 결국은 말 그대로 뭐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그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비하고 또 틀린 명목이네요?

일단은 일반 사업비하고는 다르죠.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참, 자료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13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비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공무원 교육비가 있고요, 교육여비가 있고, 위탁교육비가 있고요, 또 밑에 교육관련 해외여비가 있고요. 이게 지금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단 얘긴가요?

교육비는 공무원들이 교육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종전 명칭이지만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이렇게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교수분들, 강사진분들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이 교육비이고, 교육여비는 비합숙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이 숙박을 한다든가 숙식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급되는 것이 교육여비이고,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1박 2일 과정이라든가 2박 3일 과정에 직원들을 구분해서.

그 위탁교육비는 교육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비가 아니죠. 교육기관에 내는 비용이고, 위탁은 저희가 교육리서치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무원 교육비와 교육여비와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813명이라고 그랬는데 1인당 63만원이에요, 해외여비를 빼고도. 교육 관련해서 교육 관련된 여비를, 교육 관련비만 따로 해 가지고 교육훈련비하고 여비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좀 뽑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공무원 교육관련 해외여비가 있고요, 뒤에 보면 또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113쪽의 국외업무여비는 장기교육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단위라든가 6개월 단위로 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분기별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네, 교육기관에서의 그 여비이고요.

그럼 교육관련 해외여비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 교육자들, 교육기관에 파견이 아닌 장기 교육자들로 1년 단위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300만원×5회라는 거는 1명이 간단 얘기에요?

올해도 2명 갔어요.

2명씩 5회가 간단 얘긴가요?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단위는 1회 내지 2회 가고, 그다음에 1년 단위는 3회 내지 4회 가고 이렇게 합니다.

교육 관련해서 대상자하고, 그 비용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공무원 교육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꼭 해외를 나가야만 교육이 가능한 건지, 뒤의 114쪽에 보면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또 있고요, 배낭연수 지원도 따로 있고요,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지금 구분하기 힘들만큼 참 많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분이 설명드리면 비단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 주관하는 부분들이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배낭연수는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비가 들어가거든요. 자비가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를 부담시켰고, 그다음에 선진지 국가는 이 부분들이 업무별로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 관련해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있고, 배낭연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해외교육 관련여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때니까 교육을 꼭 외국에 가서 해야만 되는지, 또는 지방에 나가서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비 예산을 좀 절감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줄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 1년 단위 6개월 단위는 저희 주관이 아니고 교육훈련 주관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고, 또 공무원 교육훈련경비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1%까지 공무원 교육경비를 끌어올려라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1%가 안 돼요. 0.8%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안성이나 이천같이 저희와 비슷한 시에도 한 7억원 정도, 6억 7000, 8000만원.

아니 지금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탁교육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위탁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나가서 해야 될 돈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다라면 훨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깥으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이러는 것을 좀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이루어지되 예산을 좀 절감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 관련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이 해외여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전에 제가 유럽에 운하 벤치마킹 갔다 온 자료 좀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그때 건설도로과장님한테도 제가 쓴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쓴 그 보고서 3쪽짜리 분량을 보니까 거의 뭐, 이런 폄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귀에는 그냥 소감문 이상의 그런 내용을 발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시야를 넓히고, 그런 것이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아니라 내부에 축적되면서 행정의 역량으로 언제든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적 역량에 축적물을 쌓는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참 답답하고 억울한 게 뭐냐면 의원님들 1년에 딱 1번 가세요. 이것 여론에 굉장한 질타를 받으시거든요, 액수도 생각보다 그리 크지도 않은데도. 그런데 이런 어떤 공직사회에서 가는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축소되어서 시민들의 시선이나 여론의 질타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이 해외, 이건 뭐라고 할까? 억울하고 답답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냉정한 평가가 요구가 된다, 우리가 경제호황일 땐 나름대로의 내부적 역량의 축적이란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시기 부분에서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가 요구되지 않겠는가, 이게 위원님들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포사랑운동본부의 벽화사업하고 벼룩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 내지 잠식이거든요. 아마 이런 정도의 사업부분으로 상정을 했다면 위원님들의 굉장히 혹독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출범한 부분들은 뭐 다른 게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 최종 확정 전까지 이 사업 말고 다른 부분을 쥐어짜서라도 나름대로 연관시켜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아예 내년도, 이건 김포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김포의 애정을 더 식게 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떠한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108쪽에 과거사진실규명 안내표지판 이게 뭐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6·25 당시에 김포지역에서 집단적으로 학살현장 이것이 30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2군데를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1군데를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을 설치하면 어떠한 규제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제 같은 것은 아니고 금년도 8월에 운휴산 일대에서 17사단 주관으로 유해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해발굴을 해서 안장시켜 주는 사업인데 이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1년에 한두 군데씩 점차 늘려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지정을 해 놓고 그 근처에 표지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유해발굴이 끝나면 통제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해발굴을 하면 그것은 끝나고 다른 데를 지정해서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데가 김포 관내에 30여 군데가 있다는 거죠?

전에 김진수 목사님이 6·25전쟁 관련해서 책자 펴낸 것을 보면 한 30여 군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1군데를 지정해서 올리면 사업비가 내려와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발굴이 진행되는 거죠. 그게 도와주는 측면의 업무예요.

그러면 유가족 측하고의.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아, 이게 대규모의 학살.

네.

그런 부분이 김포 관내에 30여 군데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위령제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고 김동건 외 12용사비가 있는데 그렇게 확정돼서 신원이 확인된 부분들은 매년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명용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해발굴을 하는데 도와주는 측면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94쪽에 외국인가족 정착지원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상담사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나라마다 틀리겠죠. 한국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곶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쪽에 취업상담이라든가 법률, 고충상담.

아니 그것을 누가 해 주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해야죠.

상담사를 몇 명 정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것은 모니터요원인데 모니터요원들을 모집해서 뽑아서 운영해야 돼요.

그분들도 한국어 공부를 시키는 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노동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4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어디어디.

양곡 2군데가 있고, 여기 김포에도 있고.

이쪽 여성회관에서.

그게 아니라 개인들이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꾸만 이런 사업들을 늘려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석 연휴 첫날에 다문화축제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만큼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사실 외국인들이 와서 결혼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남편되는 사람이 여자를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많이 있죠.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쪽으로 시집을 왔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깬 사람일 거고, 이쪽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배필을 맞아서 혼인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많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사업도 저희가 전담기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따돌림이라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거론까지.

피부색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내색만 안 했을 뿐이지 속앓이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초등학교 같은 데 가 보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0쪽에 직원들 복지제도가 개선이 돼서 5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택적복지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기본점수가 경기도 31개 중에서 저희가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그것을 중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 테니까, 그전에는 자의적으로 하위에 있었던 건가요?

그전에는 올려주지 않았죠.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 공무원 급여가 동결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선택적복지는 의료라든가 이런 데 개인적으로.

제가 반대적인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늘어나면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냐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혜택이 되고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단체보험료도 사실상 없다가 금년도에 시행된 건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죠.

예산계에서 그것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느끼는 거지만 공무원 급여가 최초로 동결되는 이유가 경기에 관한 이유다 그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30년 장기근속자 공무원 분들이 부부동반해서 해외에 가십니다. 또 공무원 연수자도 가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330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유럽을 갔다 오는 것으로 하는데 국내로 돌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굳이 유럽을 갔다 와야지만 공무원 연수가 되고 그렇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국내로 가는 부분도 있고 30년 정도 하면 마무리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30년이지만 다른 시·군은 20년, 25년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도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 2배의 인원이 돼요. 실질적으로 다 같이 가면 이 금액을 갖고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다?

올해는 보류시켜 놓고.

그러면 아홉 분 말고 더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숫자를 여기에 명확히 명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올해 못 가신 분들 같이 가는 방법.

우리가 공무원 연수를 해서 해외로 여행 보내 드린 게 몇 년 차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8년 전에 경기가 활성화될 때 IMF 이후에 공무원 연수도 생겼지만 직원들 해외여행도 그때 당시 배낭여행하고 벤치마킹도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줄여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하던 관행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의회에서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보다 해외연수비를 3000만원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고육지책을 써서 예산을 짠 거지 그냥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120쪽에 있는 시간제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이 있거든요. 마급은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죠?

그게 아니라 지금 교통과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당제 했을 경우에는 단속하는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권한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마급으로 계약된 사람은 단속권한이 있다는 겁니까?

단속할 수 있죠.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급여가 더 나가는 건가요?

더 나가지는 않죠. 그 정도 수준이죠.

우리가 가급, 나급, 다급, 라급까지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인적사항에 1명씩인데 마급은 빼고 가, 나, 다, 라의 인적사항을 주시죠.

네.

126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연금법에 의한 재해인데 사망조의금 200만원 30명 있고 재해부조금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사망조의금은 공무원가족 존속이나 배우자 존속이 사망했을 때.

아, 공무원 본인이 아니고요?

네, 재해는 공무원 본인이 화재가 났다든가 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인데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추가 질의까지 다 마치신 것 같아요.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황금상 위원께서도 열심히 질의하셨지만 17개 단체에서 열심히 하시는 데도 많고 약간 미흡한 데도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류비 쪽에 말씀을 드릴까 해요. 유류비 쪽에 한 달에 10만원이 있죠?

네.

그런데 왜 10만원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최하 일주일에 10만원은 더 넣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루에 이분들이 4명씩 근무를 해요. 야식비도 나름대로 많이 늘었지만 결론은 10만원 가지고는 다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항상 보면 지역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반 정도 지원을 해 줘서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차들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만원 갖고는 이 사람들에게 순찰대 사무실이나 거기에서만 있으라는 얘기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지역의 방범활동 보조거든요.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아실 텐데 왜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해 주는 게 맞는데.

네, 글쎄 제대로 이 사람들이 하루에 4명이 2개조로 저녁 때 돈다고 해도 최하 못 하더라도 40～50만원은 들거든요. 거기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17명 그쪽 대장들하고 연결을 지어서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물론 차이는 다 있겠죠. 섹터가 넓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고 도심지역 같은 부분들은 적게 들어갈 거고 차이가 있을 테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들 나와서 열심히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콕 박혀 있어서 하는 것보다 지역을 돌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구내식당 운영비가 240이죠? 유지보수상에서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점심 때 한 끼죠? 많게는 150분 정도 드시나요?

더 많이 들죠.

한 번 들어가면 한 200명 좌석이 되나요?

좌석은 그렇게 안 되는데 돌아가니까.

돌아가는데 많이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세어 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마 지금 복도에 나가면 엄청나게 음식냄새가 이 복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음식이 의회 건물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본 건물까지 내려가고 2층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여기에서 음식냄새가 나는 것을 차단해서 빼는 방향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나, 점심 드시러 오는 분들이 거기 안에서 맡는 것은 괜찮은데 벌써 오기 전 50m, 40m부터 음식냄새를 확 느꼈을 때 그 기분상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깨끗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맨 마지막에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전년보다 5억 79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것은 111쪽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이 부분이 목 변경돼서 넘어와서 늘어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적복지 기본점수가 올라가서 경기도 평균수준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2가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윤숙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114쪽에 배낭연수지원 이 부분이 5000만원이 섰어요. 올해 배낭연수 실시를 했습니까?

계획을 잡아 놓고 출발하기 일주일 정도에 경기가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안 하고 2009년도는 한 번 더 해 보는데 지금 방침이 내려왔죠? 정부지침인가요? 여러 가지 경비여행 자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제가 요 근래에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제주도 들어가시는데 갈 때는 비행기를 못 타게 하고 배로 오는데 그게 2만원인가 3만원 차이가 나는데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거리, 배로 가면 13～14시간 거리 이렇게 되는데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뿐 아니라 내후년, 그 후년 한 3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3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경제뿐 아니라 모든 사항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허리띠 맬 수 있는 부분은 매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행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하셔서 앞으로 추경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15% 정도 삭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년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할 수 있는 부분은 100%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에 통일업무지원파트가 나오는데요, 통일강연회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나 작년에 통일강연 그 내용부분들, 연사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도 사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한 150명 정도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안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안보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개성방문 경비책정에 대해서 피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니까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오바마 당선 이후 남북관계가 굉장히 해빙모드로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회담 연장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 부분이 아니라 현재 남북관계가 굉장히 꼬여져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이런 통일강연회도 안보 내지 반공 이런 틀들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체제 우월주의적인 시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야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남북 화해부분들, 과장님이 아까 남북 긴장관계가 조만간에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강연회 부분들도 실제로는 좀 더 남북에 대한 나름대로의 동포애적 차원에 함께 끌어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사 선정도 그렇고 강연내용도 잡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전히 일정 정도 새터민 출신의 사람들이나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다 이야기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강연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좀 더 동포애적 내지 포용, 화해 이런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야만 통일업무 내용도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도 평통하고 협의해서 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지원이 나와요. 과장님,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상의 내용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거든요. 100% 맞다고 보지는 않고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100%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몇 %나 이런 것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들은 거기에 적합하게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고, 또 자치위원회별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제가 많이 제기했고 이번 행감 때는 또 이야기가 반복돼서 거론을 안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화센터예요. 우리 조례상에도 실제로 읍·면·동의 소소한 일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주민참여의 틀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례 내용이 있고, 실제로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범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나 여타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꾸 문화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되고 그 속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하는 것이고 이게 각 읍·면·동에 경쟁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자꾸 전시효과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는, 결국 이건 물론 우리시의 현재 시민참여도 역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읍·면·동장님들의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의 인식부분들에서는 본청의 행정과를 비롯한 시장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포시 내에서도 과도하게 본청에 중앙집권화돼 있다 보니까 읍·면·동장님이 본청에서 내리꽂는 사업을 소화하기에 급급해 버리면서 상향식 행정의 틀들이 안 갖춰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읍·면·동장님의 재량권이 확보가 되고, 재량권 속에서 읍·면·동장님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소소한 일상을 상향식으로 채워나가는 부분들이 되면서 민주적인 나름대로 시민참여의 틀이 형성되는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자꾸 문화센터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적자냐, 아니냐 이런 틀들로 돼 버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어떤 전시작품과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이것이 하나의 평가될 1차적 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여기 운영비 50%를 삭감했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비로 돌렸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10개 읍·면·동에서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6군데 운영되고 있죠.

왜 4군데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공간이라는 부분은 결국 아까 말한 문화센터 위주의 사고를 하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읍·면·동장님의 사업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단위의 일종의 기초단위 의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님들의 소신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이 돼야 돼요.

조례에 있고 그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고 그 근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업무과다 내지 기피, 귀찮음의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얘기할 때 결국 읍·면·동을 바라보는 사안 자체가 본청에서 지시 내리는 것을 소화하는 단위로밖에 해석을 못 하다 보니까 상향식 행정의 문화가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여건부분들은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이 주민자치가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었죠?

네.

이게 행정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힘 있는 부서 속에 이게 됐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건물이 있고 없고 공간이 있고 없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행정의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토대의 구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장들의 소신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저도 김포2동장할 때 제일 먼저 센터를 개설했는데 읍·면·동장들의 역량이나 소신도 여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신의 부분들을 중앙에서 지시할 때는 본청에 필요한 부분들은 소신을 뛰어넘은 강력한 지시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또 소신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 연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례적인 답변이 아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8쪽에 장학기금 출연이 나오는데 2009년 요구액이 기 투자액의, 여기에서 시·군비라는 부분들은 시에서 출연한 금액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것은 일종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거나 기증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네.

기 투자액에 대해서 2009년 요구액이 역전이 되었어요. 민관 구성비율이 적정하게 목표액이 안배가 된 겁니까?

지금 보시면 경기도 내에서도 한 6～7개 시·군은 잘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도적인 게 출연금에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죠. 시민들한테는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목표액은 정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어차피 시비로 출연을 해야 될 상황에 있고, 수원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금년도에도 30억원 정도가 출연돼서 전체적으로 170억원 정도가 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화성도 20억원, 군포나 평택도 10억원 정도 내외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10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긴축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0% 정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만 97쪽을 봐 주십시오.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용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급식, 그다음에 관·군협의체 참가자 급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군·관협력사업이 나오거든요. 관·군이 맞습니까, 군·관이 맞습니까?

관·군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소한 용어에서도 일관성을 바라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군·관·민이라는 용어에 하도 주눅이 들어서 민·관·군이라는 말을 쓰기도 아직도 어색한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군사문화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 마무리 발언은 타 부서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나서면서 관행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도 오늘 발언부분 속에서 아까 여러 가지 질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지 않으시면 예전의 관행이란 부분들로서 나중에 소명 그 자리에서 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타 부서도 이 얘기를 듣는다면 앞으로 설명할 때 관행이라는 부분으로서의 설명은 하지 말아 주시길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써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늘 애쓰고 계신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지도와 격려, 그리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광중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담당 주이자입니다. (인 사) 9쪽 지방세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1164억 6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017원보다 14.5%가 증가한 14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통세 중 주민세는 26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3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는 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축세는 3억 6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는 도축두수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구의 증가 및 관내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 담배소비 증가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경기 하강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가 원인이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세는 2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99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6억 5200만원보다 17.4%가 증가한 162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과목별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13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33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사용 허가건수 누적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로사용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수입은 47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62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20억원이 감소하고 기타 사업수입은 32억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9억 1000만원, 이자수입은 30억 400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85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39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8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억 1235만원보다 597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1832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2억 46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과세자료수집요원 인건비로 1500만원을,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로 2억 1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원,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정기분 부과에 따른 자치단체안분 홍보비로 233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우선의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총 69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3쪽에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13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추진비는 795만원으로 지방세 자동이체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 44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하단에 체납액 최소화사업은 9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5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평가 포상금 등으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체납액징수 기동팀 운영에 따른 비전임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고자 포상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사업비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비는 70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552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터 136쪽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2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691만 5000원, 과세자료 수집 및 세무조사 여비 4908만원, 구 지방세 서버 노후화에 따른 하드디스크 및 중계 서버·웹서버 교체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38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 건설에 앞서서 우리가 장기지구라든지 고촌지구에 공동주택이 입주가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신도시가 되면 공동주택 수요가 증가되고 입주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금연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이 내용에 준하여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흡연연령이 하향이 되다 보니까 많은 담배소비가.

하향되는 것은 학생들까지도 상당히 여전히 퍼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시 재정을 보면 담배소비세 증가는 분명히 반가운 일인데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벌여 나가는데 또 재정측면에서는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게 결코 싫지는 않은 것 같고, 참 복잡하네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54쪽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요구액이 9억원인데요, 이게 9억원이 되면 김포시 관내 전 학교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2개 교가 빠졌었는데 올해는 2개 교 다, 사우고·풍무고등학교까지 전액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학교죠?

고등학교 2개 교가 포함됩니다. 사우고·풍무고.

그러니까 전 학교 숫자가 어떻게 돼요?

51개 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교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원어민보조교사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와 있는 것은 34개 학교 밖에 안 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사업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일을 워낙 열심히 하셔서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굉장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157쪽에 보니까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용역이 나와요. 이것 제가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관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은 안 오셨죠? 이 서류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가 미약해요, 내용이. 예산을 받으시려면 이 설명내역서를 조금 정확하게 뽑아 오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용역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으셨죠? 대상은 대상인데.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내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실 것입니까?

네.

그것 꼭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수상스포츠타운 이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서 가지고는 도대체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해 주실 거면 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에 몇 페이지라고 적혀 있지도 않아요. 뭐 하러 적어놨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적어놔야 살펴보고 찾아서 볼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페이지 안 적어 놓으셨죠? 이것 지금 끝나기 전에 수상스포츠타운시설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가져오시죠.

그것을 봐야 타당성 용역을 해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끊고.

네, 지금 가져오십시오. 다른 위원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154쪽의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원어민교사가 전체적으로 다 없을 때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 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이 우리가 다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영어체험교실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체험학습을 위해서라면 영어마을까지 굳이 안 가도 이제 영어마을 체험학습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파주영어마을 일률적으로 다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 원어민교사도 전부 다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시 주관으로 우리에게 맞는 어떤 체험학습을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실시한 결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이 사업은 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원하면 우리가 다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에게 호응도 좀 있었고.

아니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에 원어민교사가 전체 다 되고 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우수인재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해외연수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200만원씩 25명 해외연수를 시키시겠다고 했어요. 무슨 근거로 해외연수로 결정이 됐습니까?

교육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현리 다목적구장 조성용역은 도시계획부터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요구한 거고요.

지금 운동장에 관련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적됐던 사항이 그 당시에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도로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재검토돼야 된다는 데에는 위원들이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검토 없이 일단은 용역부터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용역에 대해서도요, 이것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없던 사항입니다. 수상스포츠타운이나 이것 전부 다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없던 것들이 2009년에 와서 또 다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사업들이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156쪽에 보면요, 관내 체육시설물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충자료를 보면 걸포다목적체육관의 전기료와 위탁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보면 걸포다목적공원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데인가요? 어디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요구한 다목적구장 전기요금은요, 올해 시작하는 나이트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걸포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넘기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런 전기요금이나 보일러 냉·난방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지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내줘야겠죠. 지금 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여기 들어간 것은 올해 나이트 공사가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낼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5월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5개월치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나머지는 관리공단에서 낼 거죠.

5개월치라는 건 언제부터 5개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1월부터요.

새로운 설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새로운 설치에 대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추경 전까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내고요, 추경이 되면 그때 관리공단에서 다시 예산 확보해서 낼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목적구장 전기요금이 어떤 전기에 대한 건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3000만원의 전기요금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네, 새로운 시설이 어떤 거죠?

지금 나이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걸포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이요?

네, 그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하기 전까지 우리는 본예산을 확보해서 납부를 하고 추경에 이루어지면 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부터 낼 거죠. 그래서 5개월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의 관내 체육시설 정비에 보면 20개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14개소하고, 생활체육시설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60쪽에 보게 되면 김포국제리듬체조대회가 있어요. 지금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참여하는 나라 수가 적어서 그랬고요, 내년도에는 한 10개 국이 참여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10개 국이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이것 지금 말이 국제리듬체조인데 우리 김포에서 전액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김포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김포에는 체조전용구장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내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에서 이 국제리듬체조대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대회를 계속 유치하면서 뭔가 우리시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리듬체조는 초·중·고등학교가 연계가 있는 데는 저희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말 그대로 국제대회인데 그러면 전국체조협회라든지 이런 데의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해마다 전액 시비로 해 왔습니다, 그렇죠?

체조협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제대회인데, 전국에서 지금 유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라면 다른 시·군에서, 다른 시·도에서 안 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이 체조대회가 우리 김포에서 계속 된 거죠? 전국단위 대회가.

KBS 체조대회는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 김포에서만 하는 이유가 뭔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리듬체조는 초·중·고가 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듬체조.

오히려 우리 김포시 관내 선수들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연습할 수 있는 구장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선사업으로. 지금 벌써 전국규모 대회를 수년째 치러오면서도 그에 대한 준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액 시비를 들여서 전국대회도 하고 국제대회도 하고, 전액 시비를 들인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용재산 재원은 없다고 하면서 지금 행사가, 전부 체육행사가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지금 교육체육과 예산이 가장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분야별로 보면 교육예산이. 그런데 체육행사는 전부 전국단위, 국제단위 이렇게 가요. 우리가 그만한 여력이 됩니까? 지금 체조대회도 보게 되면 100% 증액이 됐고요, 씨름대회 역시 마찬가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우리시 자체의 욕심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무형의 얻어지는, 우리지역의 홍보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행사를 주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차원이나 도차원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시비만 계속 늘어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 놓고 우리 브랜드가, 김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다, 우리 과장님이 냉정하게 우리 김포시의 체육시설로, 저는 전국대회가 아니라 경기도 대회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단위 행사조차도.

그런 종합대회 하기는 사실 열악한 시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거죠?

그런 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목별 대회라도 좀 해서 알리자는 차원이 있겠고요, 또 리듬체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우고등학교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뽑혀서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훈련장소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체조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못 갖춰진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들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더 마련을 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6쪽의 학생육상대회가 또 신규사업인가 봐요? 이것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만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대회에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하고 있다면서요?

초·중만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고등학교부를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부인가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육상대회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요? 예산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게 10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김포시 학생육상대회 전체 있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육상대회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나왔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연관시킨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을산리 그 운동장, 현재는 마을주민 소유죠?

아닙니다. 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현재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관리차원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요. 위탁을 마을로 하기 때문에요.

그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이용료 징수 상황이요.

이게 정식적으로 시설이 갖춰지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마을회에 위탁을 정식으로 줘서 관리비를 징수해야 되겠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에 시설보완까지 시비를 투자해서 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만약에 그것 이용할 때 주민들에게 어떤 이용료를 또 일부 내는 그런 상황 부분들이 벌어지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도한 혜택이라는 시비가 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시설이 갖춰지면 그 이용료는 일부 징수는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그랬을 때는 징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을산리 마을회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통진읍에 위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마을주민들한테 위탁 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활한 이후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158쪽 하단에 보시면 각종 체육경기선수 손해보상금이 지금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각종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제회에 1인당 얼마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사실 운동경기를 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 거기 출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실제로 어떤 사고를 당했을 사람들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액이 얼마나 책정됐었습니까?

많이 보상된 게 200만원까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요 근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

그것은 체육회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시를 대표해 가지고 나가서 어떤 대회를 치르다가, 출전을 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에서는 어떠한 배상을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을 만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출전을 해서 어떤 사고를 당했다, 시 대표로 가서, 그랬는데 시 담당에서는 우리는 보험료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못 해 주겠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를 대표해 가지고 출전하는 사람이 누가 어떤, 뭐 그 운동이 좋아서 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를 해 가지고 어떤 보상을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그걸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당사자는 말도 못 하고 그냥 그 보험에 해당되는, 준하는 그것밖에는 받지 못하겠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과연 앞으로 우리시 대표를 해서, 각종 경기 마찬가지입니다. 씨름도 마찬가지이고, 축구, 뭐 다른 종목들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 최대한의 보상액도 없고, 희생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준다든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고의성도 있을 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보험이란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매듭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가급적 그 사람에게 어떤 장애가 생겼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랬을 때에 최대한으로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만큼은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상금 1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상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의 장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애가 됐을 때에 최대한의 우리시에서도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요 근래에 보상을 해 준 사람에 대해서 인적 좀 한번, 금액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곶초등학교 운동장은 어떤 보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월곶초등학교 운동장은 주차장이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올라가려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장 끝으로 해서 인조잔디 깔면서 운동장 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어디 스탠드 쪽으로가 아니라?

정문에 올라가면서 좌측으로요.

좌측의 주차장, 그러면 그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축대를 쌓고?

축대를 쌓아 경계석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것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는 언제 하는 거죠?

이번에 종말추경에 할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가 하다 보면 약간 각이 졌잖아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마름모꼴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땅이 향교 땅인데 그쪽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그쪽을 최대한 펼 수 있는 데까지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스탠드도 바로 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대응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이 해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면서요.

진입로는 우리가 대응지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까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로하고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그 운동장 자체가 삐뚤어졌잖아요. 그것을 통진향교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똑바로 펴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냐 이거죠, 특별교부세의 인조잔디 까는 거에.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는 진입로.

그렇다고 인조잔디 먼저 깔고 그걸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입로 먼저 해야죠.

진입로하고 약간 휘어진 스탠드 쪽을 똑바로 해서 인조잔디의 축구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입로 하면서 우선 향교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된 다음에 인조잔디는 나중에, 진입로가 된 다음에 해야죠.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이것을 같이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인조잔디 깔고 그 위에 정리한다고 해서 장비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기왕에 하는 것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덕 과장께서 사업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답변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153쪽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학운초 인조잔디구장 이게 원래 경기도시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들, 그 학교운영위원, 동창회 할 때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결론은 지금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도교육청하고 대응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작년에 할 때 학교 쪽에서는 이게 경기도시공사 쪽에다가 굉장히 어필했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서 사업 51만 평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로 대응투자로 들어와 버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항과 관련돼서 도시개발공사하고 대화한 적이 없고요, 보고만 받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또 다른 지역,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이것은 시나 여기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했다는 보고만 받은 겁니다. 거기하고 제가 대화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 대화할 때 얘기는 결론은 도시공사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지방공사.

경기도시지방공사입니다.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결론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강사를 더 영입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 그분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5명하고 어르신 2명하고 해서 7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사랑축구리그 출전지원비 올해도 이 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졌더랬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했습니까?

지금 16강까지 가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집행이 됐고, 일부 예산은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자금 배정한 거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양곡 FC인가요?

양곡 FC하고 고창.

2팀이 16강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나름대로 고창은 굉장히 선전했고, 양곡은 나름대로 2년 연속 준우승까지 했는데 그 이유로 해서 이 금액이 선 건데, 알겠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자료 좀, 뭐 뭐 쓰고 얼마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의 우수인재 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 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이 우수인재 육성지원 처음 사업계획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우리 교육계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교육체육분과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예·체능 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우면서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여기 자료에는 영어학습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고, 또 교육체육분과위원회가 다시 결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의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해외연수 얘기가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분과위원회를 들먹거리십니까?

이영우 의장님이 처음 제안자입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하고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수인재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 사업이 나오다가 여기에 예·체능 분야에서 어려운 사람 얘기가 나와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실무파트에서 보고가 돼서 제가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온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이 사항은 시에서 결정을 했고요, 교육청에 의견타진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주관은 시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500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합니까?

5000만원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료는 허위자료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수인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계장들이 실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고받기로도 담당계장들하고 협의할 때도 견학파트가 아니고 영어권 사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보고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건지 저희가 납득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으면서 우수인재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교육체육분과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우수인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25명에 대해서 관련부서 외국이라든지 해외를 보내면서 영어와 관련된 그런 차원의 교육을 보내주자는 사항이고, 또 본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파주라든지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진행할 때 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요구에는 1억원 정도 구상했다가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선에서 축소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서 25명을 외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을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학생들이 어학이라도 배워 오게끔 보내는 것입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적우수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체능계 격려차원입니까?

2가지 다 포함을 확정지은 것은 없고요, 그런 파트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파주라든지 2개 시·군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서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정하실 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충 정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면 좋은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세부계획만큼은 정확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답해지네요.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잠깐만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책임 아래 주관하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교육분과 위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체육분과위원회에서 처음에 논의가 됐을 때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격려차원으로 해 주자는 의미와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영재교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을 한 인재들에게 아까 예능관련 말씀하셨는데, 예능관련만이 아니라 학습관련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전국규모 대회에서 수상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격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느냐고 해서 논의가 시작됐던 내용입니다. 해외연수에 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아까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하셨는데 마치 의장님이 제안하셔서 이 부분들 이야기된 것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석이나 그런 데서 덕담으로 오갈 수 있는 부분들하고 실제로 공식적인 논의와 절차를 밟아서 얘기하는 부분 그 라인을 물어보셨던 건데 국장님이 그 부분은 정확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피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죠.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까지 다 작성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속기록분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은 삭제를 할 건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상스포츠타운 조성 추진계획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난번에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논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 이게 몇 년이 장기침체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 같은 것 체육관도 하나 변변치 않은데 우리 김포시가 과연 수상스포츠타운 조성에 800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을만한 여력이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은 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올라왔는지요?

본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논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옳다, 또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좋다,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이 일반적으로 대벽저류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는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800억원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분들이 제안했지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대벽저류지를 그냥 방치하기도 그렇고 활용하려면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방향정립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날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가 됐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의회라든지 기타 일반 해당되는 분야하고 있었냐 그것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이 되면 용역이라는 자체가 용역을 주는 쪽에서 의도한 대로 결과가 저희가 봐온 바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조사용역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용역예산을 깎으면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사업이 진행되려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결국은 시의 예산을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본 사업이 되려면 그와 연계된 몽리지역에 있는 논에 대한 그 물을 활용해서 농사지었던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방향정립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 지역에 수상스포츠타운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전제 하에 용역을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까 이것을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요구가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대벽저류지 활용대책이라든지 주변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더 포괄성이 있고 넓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명칭은 이 사항대로 되지 않는데 제 의견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삭감 차원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다 두고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통일을 보고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앞에 계셨습니다만 군·관이냐 관·군이냐 용어 하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용역안 부분의 명칭과 제목이 뭐냐 이 방향성을 내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일단 탄력을 받게 되면 실제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수상스포츠라는 부분들이, 당장 이 자료가 나오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부터 이야기가 퍼져 버릴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자료의 기안, 그리고 제안 자체가 방향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좀 성급한 면이 있었다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수지 하나 어떻게 쓸까 그것 궁리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되고,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하실 일이 너무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가, 저는 용역비는 정말 대부분이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윤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은 과다하게 저희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과한가요? 아니 용역이 쓸데없는 용역비가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이 저류지 문제는 수상스포츠라고 정해 놓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만 포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언론에도 자꾸 보도가 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절차적으로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제대로 밟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운동경기부 육성이 탁구에 4종목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종목은 어떤 건가요?

과장님은 발언 안 하십니까? 국장님 쪽으로 넘어갔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워낙 많아서.

워낙 사업을 많이 벌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체육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지금 보충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보충자료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 팀으로 창단하려고 있는 것이 복싱, 보딜빌딩, 탁구, 태권도, 배구가 있습니다.

이 5개 종목을 선정한 근거는 어떤 건가요?

우리시 취약종목이기도 하고요, 경기도체전에 종합우승할 수 있는 전략종목이기도 합니다.

종합우승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선수들로 가능합니까?

꼭 종합우승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통합 운영을 하면 각 자치센터에 코치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탁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로도 운영할 수가 있고, 이 선수들을 복합 팀으로 창단해서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삶의 질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체육종목을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기회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을 몇 명씩이나.

보통 종목별로 2명 정도.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수영부를 또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수영장이 아주 지난한 사업으로 됐습니다. 역점사업추진보고회에서 20% 미만 부진하거나 미착수한 그런 것 중에 교육체육과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2009년도 것에 보면 수영장 조성도 빠졌어요. 그럼 지금 제대로 된 수영장 하나도 없는 우리시에서 과연,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제대로 된 규격의 수영장이 없죠?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규격에 맞는 수영장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저희가 창단하려고 하는 수영팀은 우리 관내 출신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 창단하면 꼭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갖춰 놓은 수영장에서 훈련을 안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또 활동하는데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연습합니까?

태릉 가서 합니다.

그러면 수영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끝난 건가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계획서에는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라 해마다 하는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 같이 보입니다. 적어도 몇 년이죠? 5년간 그죠? 5년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 5년은 커녕 1년도 안 돼서 바뀌는 사업이 천지예요. 특히 체육과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진행돼 오던 것은 전부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되던 사업이 어떤 건지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헷갈릴 만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감당하실 만큼의 분량이 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체육과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다 된다고 하시는데 냉정하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역점사업추진보고회에서 가장 미진한 사업이 많은 데가 교육체육과거든요. 현실적인 걸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이상형을 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뜬구름 잡기 식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10억원, 20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내체육관 하나 건립하려고 해도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수영장 건립하려고 해도 국제적인 규모를 갖추려면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야구장이든 수영장이든 그렇게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즉흥적으로 너무 너무 벌리기만 하고 있단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모든 것이 다 현실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으니까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성을 보고 추진을 해야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획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성을 단언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해도 연관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번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의 가용재원이 모자란다, 모든 것을 긴축하자는 의도로 이 사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역시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니까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배구유치 확정된 겁니까?

아직까지 정식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네,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00억원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네요?

네,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상스포츠 800억원.

수상스포츠는 800억원이 아니라 우선은 타당성부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수영장 말씀도 나왔는데 신도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 수혜시설로 수영장을 하나 짓는 것은 토공하고 얘기가 된 거고, 이쪽에 타 계획으로 운동장 앞에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심의위원입니다만 화성 전곡항 요트대회 이후에 자꾸 시장님 입을 통해서 수상레저시설 그래 갖고 신곡수중보 이전하고 한강에서 요트 탈 수 있게 하고 수상교통 즐기고 수로도시 이렇게 나오면서 대벽저류지까지 이야기가 확장됐단 말이죠. 먼저 이야기가 표면화돼 버리고 여기에 행정이 쫓아가고 의회에서는 문제제기하면 자꾸 딴지 거는 식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실제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여건만 된다면야 누구나 같이 동의해 주고 적극 하고 싶다는 위원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러한 계획적인 일이 진행되고 올라와야 하는데 탁탁 던져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최대한 그것에 100% 그렇지 않도록 만들기는 힘들어도 최대한 위원장님의 말씀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980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일부 사업들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질타를 받는데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고, 운영의 묘는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을산리 과장님께 여쭤 봤더니 시 소유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맞습니다. 시 소유입니다.

황 계장님, 이것 좀 갖다 보여드리세요. 그 등기부 내용에 마을청년회 소유권이전 양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마을의 재산이고요, 동을산리 운동장은 시 소유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동을산리 운동장은 시 소유이고요, 그중 일부 마을의 소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섞여 있단 말인가요?

아니 운동장은 다 시 소유고.

그러면 현재 시설물 보완부분들은 운동장에 국한된 겁니까?

그렇죠. 동을산리 86번지는 마을회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체육회 육성지원에 관해서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과 2009년도 이사회 통합계획에 따른 급여제공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는 직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통합이 되면.

현재 이사만 통합이 안 됐고 사무국은 다 통합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밑에 생활체육과,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급여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죠?

급여는 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사들이 낸 회비 갖고는 안 하고요, 전액 다 시비로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하고 인원수는 똑같은 건가요?

장애인체육과가 생기기 때문에 더 늘어나죠.

그 인원까지 들어간 건가요?

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아까 보면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생활체육지도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지도자들로 가능하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부터는 장애인전담체육지도자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 거기 사무국에 직원만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쪽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이 나오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기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회성격에 따라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너무 추상적으로 와 닿거든요. 성격과 참여하는 인원이 무슨 말이죠?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임헌경 체육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대회마다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는 300이고,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이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회도 예심해서 오는 시상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금쌀배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2500이지만 참여하는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약 400개 정도 팀이 참가하고 저희가 금쌀홍보를 같이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금쌀을 상품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회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주관하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 권위사항을 조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인조잔디랑 폐타이어 여기에 대한 환경호르몬 문제나 기타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현재까지 다른 문제점이 없나요?

저희는 성분검사를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는 구장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조잔디 까는 운동장도 검사를 확실히 하고 공인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해 이런 것을 떠나서 인조잔디가 깔림으로써 단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시설물 유지관리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우리 어릴 적처럼 친숙하게 접근하고, 흙과 나누는 친밀도 이런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서 이게 하나의 체육시설화돼 버리는, 운동장이란 결국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꿈의 추억의 발판인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체육시설화되는 단점들의 고려는 없었나요?

단점이라기보다.

그것은 단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명확히 그건 단점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운동장을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잖아요. 그걸 또 싫어한답니다. 어느 학교에 갔더니 인조잔디구장을 잘 깔아 놨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까느냐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겠죠.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풍무동 같은 경우 인조잔디 깔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흙을 밟아 보는 중요성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인조잔디구장 하나 유치 못 하는 능력 없는 시의원이니 이렇게 일각에서는 어떤 분이 얘기도 해요. 그런 저런 것을 떠나서 경쟁적으로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인조잔디구장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어느 한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또 여기저기서 어느 한 순간 인조잔디 뜯어내기 공사가 미래 언젠가 되지 않을까. 마치 서구 어느 지역에서는 댐을 허물어뜨리고 방조제도 허물고 다시 또 갯벌도 복원하고 환경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제학적 가치에서도 그게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예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인조잔디 부분들을 민원이나 어디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 한다 이런 부분 속에서 자꾸 시각적인, 그리고 당장의 주민들의 반응에 너무 먼저 중점을 둬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한 학교는 뭔가 배려를 덜 받고 시설이 안 된 학교로 낙인 찍혀 버리고, 먼저 한 학교는 뭔가 힘 있는 학교, 시에서 더 신경을 써 주고 교육청의 관심을 받는 학교 이렇게 구분되었단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건가요?

제 의견도 농업기술센터를 당초에 마당에 농업기술센터니까 시멘트공구를 하지 말자 흙으로 놔두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장마가 한번 지나다 보니까 생각들이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하던 학교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되면서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동문회장이나 학교장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것을 유치 못 하면 능력 없는 분으로 몰려 버려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선에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문답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각 학교에 인조잔디 깔아주기 사업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각 학교에 제가 체육계장할 당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대곶하고 하성중학교밖에 신청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청했었으면, 그때 신청했던 게 먼저 대곶 깔고 올해 하성이 깔고 있거든요. 풍무동 쪽에도 신청했었으면 인조잔디가 깔렸을 텐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은 풍무동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학교에다 신청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제 말을 어떤 의도를 깔고 얘기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사실 풍무동 쪽에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이 곡해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조잔디 부분에 대한 시 행정의 나름대로 중간점검과 나름대로 이걸 지속해야 할지, 확대해야 할지, 아니면 축소해야 할지 내지 중단해야 할지 부분에 대한 적어도 한 번쯤은 중간점검할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했으니까 저기도 다해야 한다 이건 아니란 거죠. 실제로 지난번에 공원관리녹화사업소 놀이터 행감할 때도 자꾸 폐타이어만 고집하시더라고요. 자꾸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장점으로 드는 게 모래보다 관리가 용이하고 깨끗하고 민원이 줄어들고, 그럼 모래는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냐, 관리비용이 많이 드느냐. 그런데 담당자 분들의 대답은 모래는 그동안 이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폐타이어나 인조잔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한 방향으로 가 버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특히 어린이들 사용하는 공간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들을 어른들의 고정관념으로 먼저 그것을 획일화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 자꾸 그런 염려가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점검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 계속 해야겠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3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제2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금이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160쪽이나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아니면 159쪽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은 그대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독 생활체육대축전만 20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생활체육축전은 동호인들 위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해마다 참석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체전 같은 경우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고 등록하는 선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똑같고, 생활체육대회는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네, 생활체육 쪽에 종목이 몇 개인데, 매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몇 개나, 100%는 참석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체육대회는 한 종목은 참여 안 하고 다 참여했습니다.

생활체육축전이 만약에 20개면 20개를 출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19개를 출전하고 있다.

네.

그런데 선수 인원수는 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는 대신 늘었습니다.

종목에서 자꾸 밀리니까, 나이로 끊어서?

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한 종목이 출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올렸기 때문에 20개 종목을 만약에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올렸다?

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 육성지원이요. 여기가 전년 예산보다도 올랐지요?

전년도에는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 팀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회택 축구교실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눴을 때 거기에 책임 맡고 계시는 코치들도.

2명입니다.

2명으로 또 가야 되고, 감독은요? 감독은 이회택 그분 하나이고, 코치는 이렇게 됐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관련된 우리 김포의 학부모들은 거기를 유독 넣으시려고 하고, 다 우리 김포 학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100%?

네.

알겠고요. 육상팀에 직장운동부, 먼저 행감 때에도 지금 선수가 7명이 정원인데 5명이 있고 감독 하나 있어요.

정원은 10명입니다.

출범할 때도?

그런데 처음에는 정원이 안 되어서 7명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죠?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안 채우죠? 계속 10명.

네, 안 채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10명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그것은 정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정원이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될 동안 정원 10명을 못 채우고 항상 7명에서 또 문제가 있으면 5명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결론은 풀(Full)로 찼을 때도 7명 이상을 안 했기 때문에 감독까지 8명인가요?

네.

그래서 2명은 항상 공백으로 있는데 결론은 그 예산이 사장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제 머리로는 많이 해 봐야 8명인데 왜 2명을 더 항상 집어넣을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랬을 때는 또 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7명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10명이 풀로 찼을 때 계주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인데 중간에 더 영입할 수도 있고 나중에 선수가 선수생활을 못 했을 경우에는 결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시합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중간에 영입하는 계획을 두고 예산을 10명으로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 하는데도 왜 굳이 10명에, 대개 제가 물어보기는 감독까지 8명하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2명치는 불용됩니까?

반납합니다.

반납해요?

네.

이런 것을 다른 사업에 쓰면 충분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로는 안 채워져서 계속 3년 동안 그런 상황입니다.

임헌경 체육계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세요.

임헌경 제가 쭉 봐서 검토한 바로는 이때까지 정원을 안 채워서 결원상태로 유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명은 저희가 정원도 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에 따라서 지침 변경할 때 늘고 줄고 한 그런 게 있었어도 저희가 예산을 7명으로 요청을 해 놓고 5명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 결원사항이 나왔던 것은 금년도에 부상선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 선수가 부득이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겼던 것이고, 사격팀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팀 구성, 스케이트나 트레이닝 이런 것도 4명이 1조가 돼야 되고, 육상부도 4명이 1조가 돼야 되고, 또 나머지 장거리나 이런 선수들이 일정 정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3년 동안 감독까지 합쳐서 8명 이상을 채워 본 적이 없잖아요. 어느 지침에 의해서 직장운동경기와 10명까지는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8명 이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왜 2명을 계속 집어넣느냐,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결론은 나중에 불용 처리하는데 그런 예산을 더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꿈나무육성 자금이 4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시계 쳐다보시면 제가 말을 못 합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보면 어느 부분에 꿈나무육성기금하고도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꿈나무육성기금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어떤가 하는데 이 예산은 더 계획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용어 때문에 좀 혼돈되시는 것 같은데 꿈나무육성지원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엘리트 그것에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보면 꿈나무육성지원금은 4억원씩 지원해도 모자라다고 아우성입니다. 더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말 그대로 우수, 아까 얘기했듯이 5000만원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의 예산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꿈나무 예산은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이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사실 4억원 가지고는 적은 편이거든요. 각 학교에서 대회를 많이 나간다든가 전지훈련 같은 것을 가면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나름대로 그 학교에 성적 내는 것을 보고 “열심히 하는 학교는 더 인센티브를 줘라.” 항상 외치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도 우수지도자 있죠? 이것은 일반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코치들한테도 나갑니다.

나가죠?

네.

1인당 30만원씩?

30만원, 40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나무육성 자금에서도 어떤 사항에서는 워낙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런 봉급 체계가 안 따라주다 보니까 운동시키는 부모들한테도 전가가 되고, 또 그것이 안 따라주니까 말 그대로 성적을 워낙 잘 내면 스카우트를 해 갑니다, 엄청난 조건으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결론은 보면 그거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까? 이따가 또 발언하시는 것입니까?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해 주세요, 의장님까지 하신 분이. 교육체육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동을산리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운동장이 시유지 맞습니까? 아니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86, 85-2, 84-5번지는 마을청년회 소유가 맞고요, 운동장 대부분은 70,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86-1번지로 운동장 앞부분에 일부 배수로 그늘 막, 라이트 설치공사 이걸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운동장은 시유지고, 그 주변은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냐 아니냐 그런 판단인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교육체육과장이 정확하게 100%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일부 시유지가 10%냐, 마을 땅이 몇 %냐 하는 개념을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히 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상흠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정보통신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30억 23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4%인 5162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정책사업별로는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사업이 5762만 3000원 감소한 8억 4172만원, 지역정보화 촉진정책 추진사업이 2억 2360만 9000원 감소한 1억 6202만 7000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이 3억 3645만 6000원 증가한 13억 7288만 4000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300만원 감소한 6억 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9만 8000원이 감소한 45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정책 사업은 최적의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과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억 4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에서 보급된 17개의 새올 고도화 업무와 지방 인사행정 등 새로이 개발된 6개 정보시스템의 표준 공동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비로 1억 5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운영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여 전국으로 확대 보급된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및 관련업무 유지보수비로 1억 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행정, 지역, 정보통신, 지리정보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및 행정전산장비 운영사업은 행정전산업무용 PC 유지보수비로 5503만 2000원과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지방세 서버 외 5대의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3476만 4000원, 통합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실 분전반 전원공사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 행정시스템 및 주전산기의 추가도입에 따른 전산실 전원을 100㎾에서 200㎾로 확장하고 그에 따른 비용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신규 컴퓨터보급사업은 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컴퓨터 교체와 신규직원 2명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PC구입비로 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내구연수가 3년이나 우리시의 예산여건상 5년 주기로 교체 중이며, 이에 따라 연간 교체 필요대수가 281대이나 2009년도 본예산에 150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예산은 행정전산업무용 PC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고가의 오토캐드프로그램을 네트워크 버전으로 여덟 번을 구매 설치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구입, 기타 프로그램 구입, 전산개발 도서구입 비용으로 총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완화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주민의 풍요로운 삶 영위를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정보화 촉진정책 추진사업 예산으로 1억 6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회 개최를 계획으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일환인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운영은 2007년도부터 추진 중인 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입찰정보 외에 무역정보, 산업물가정보, 일위대가정보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사업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이 방문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컴퓨터, 어학, 교양 등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에 의하여 제공하는 콘텐츠이용료로 2500만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교재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공무원교육 추진사업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10개 과정 강사수당으로 400만원과 기타운영비용으로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함으로써 고장이 잦은 교육용 PC 교체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PC경진대회 운영은 공무원의 PC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통해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PC경진대회 시험문제 출제비 100만원, 우수자 시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자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중앙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우리시는 2008년까지 5회의 최우수 기관상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사업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사업은 통진읍 동을산리 두레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은 마을운영위원회 행사 참석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영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마을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비로 13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향상과 그에 따른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분야에 의한 인구유입으로 통진읍 도서관과 신축되는 도서관의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여 최상의 정보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도서관 통신인프라 구축비로 1억 4500만원, 통신망에 전송되는 데이터 중 각종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게이트를 감시 통제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하여 도입하는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축비로 8000만원, 내부행정망의 보안과 대역폭의 한계로 인한 속도를 극복하여 직원이나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무선 인터넷망 구축비로 4000만원과 휴대전화기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은 기 구축된 자가 광통신망을 운영함에 있어 풍무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자가 광통신망 이전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망 운영 유지사업은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로 기 구축된 자가 통신망 유지비 4362만원, 시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 간의 광전송시스템 유지비 465만 6000원, 네트워크 서버 및 장비유지비 2881만 8000원, 네트워크와 관련된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 573만 1000원, 암호화장비 유지비 785만 2000원, 네트워크망 유지비 2400만원, 한전주 이설유지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망 운영 유지사업은 늘어나는 행정전화 회선수요를 충족하고 안정된 행정전화망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로 전자식 자동교환기 유지비, 전화망 유지비, 초고속 다중화 장비유지비, 모사 전송기 운영관련 소모품 비용으로 62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과 신속한 범인검거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50%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취약지역 CCTV설치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구축된 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관련 통신비·전기료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운영은 도·시·군 간 전용회선망 이용료와 행정전화망 이용료로 4억 6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회선망 이용료 운영은 도·시·군 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및 정보통신시설의 사용료로 전년 대비 2856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26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증가요인으로는 김포2동 주민자치센터 전자전광판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임대료로 48번 국도변에 인접한 김포2동 주민자치센터 측면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시정정보와 비전, 문화행사,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유도와 홍보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행정전화망 이용료 운영은 통합 일반전화료를 포함한 시·군·구 PDA 이용료, 전국 행정망 휴대전화 이용료, 전국 행정 시외전화 이용료, 지방체납세 통보 답문자전송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3억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추진한 1단계 동 지역, 고촌면, 양촌면, 대곶면 등 중·남부지역 공동구축사업에 이어 2단계로 미 구축된 북부지역인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까지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사업비는 6억 200만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4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상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올 7월에 우리시 통합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네, 정보화마을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들어가 보니까. 정보화마을은 시와 관련된 사업 아닌가요?

정보화마을은 도·농 간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진읍 동을산리에 시범으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시 통합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링크만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는 따로 해야 된다?

그것은 1차적으로 10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한강신도시나 이 도시가 발전하므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많아지므로 해서 조금 증가한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범죄발생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운영이 제대로 과연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10대를 김포시 같이 방대한 곳에 일부 10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수요가 못 따라가는 것이죠.

어쨌든 없다가 생겼으면 범죄발생 건수는 줄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시에서, 물론 도비하고 50%씩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되 운영협약은 또 경찰서하고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민생치안에 필요한 예산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해 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방범용 CCTV사업을 하는데요, 우리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경찰과 저희 행정이 합동으로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운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설치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예산은 모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뭐 검토를 한다든지 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기술적으로 설치한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어떻게 관리감독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어디 고장 난 것은 없는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그때그때 손을 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경찰서나 관제센터에서, 관제센터에서 경찰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센터 4개소에서 관리된 부분이 경찰서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서하고 관제센터하고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되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알 수가 없나요? 예산을 지원해 놓고 그게 제대로 쓰여 지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설치하고 운영되면서 나타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저희가 유기적으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아직은 없는 건가요?

평상시에 운영하면서 전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0개소를 추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10개소를 먼저 2007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결과 성과를 보면서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개소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2007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통계를 보면 범죄발생 건수는 늘어났고 그 자료를 보시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자료도 요구를 안 했나요?

당초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그 사업이 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8월부터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잘 착안을 해서, 아무튼 민생치안은 우리 김포시민을 위해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경찰에서 해야 될 일,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 이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10대가 10개소에 설치가 된 이후에 그 관리현황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공무원 PC경진대회가 나와요. 그리고 출제비 10만원 × 6과목 이런 말이 나오는데 6과목의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시민봉사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옵는 정왕룡 위원장님, 민석기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전체 예산은 19억 70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6억 7639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4645만 6000원으로 2%, 도비가 1억 5718만 3000원으로 8%, 시비가 17억 6639만 2000원으로 9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별 세항 및 세세항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제증명 민원발급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건비, 제증명이나 전산 인터넷 민원을 위해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시책추진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5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는 2533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원인은 통합 민원발급기 유지보수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금년도까지는 1년간 무료 서비스를 위해서 16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8%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민원처리 마일리지 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60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비로써 528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주민등록증은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에 대한 민원안내책자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하고, 또 추경에 1000만원을 해서 7,500부를 발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전입세대를 위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안내책자를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30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1290만 3000원으로 40%, 시비가 1709만 7000원으로 60%에 해당되겠습니다. 밑의 인건비로는 여기도 여권접수로 해서 일용 1명을 쓰는 인건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여권민원 서식인쇄라든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가족관계 등록사무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족관계 서식인쇄라든지 소모품 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여비로써 가족관계 336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써는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써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하복과 추·동복으로 연 2회 근무복을 맞춰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7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월간지, 도서구입이라든지 그런 내용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료비로 화분구입 등 꽃구입을 하는 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을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억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1995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2004년도에 한 번에 걸쳐서 일부 수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4개 계가 있었는데 읍·면·동에 있는 지가부분이 시청으로 올라오면서 민원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고를 줄여서 민원실 공간을 넓히고, 또 파티션 등 행정장비 일부를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6개 계가 있는데 너무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민원실 공간도 협소해 보이고 그래서 인구 50만 대비를 예상해서 현재 저희 지가관리계와 부동산관리계는 2층 사무실로 옮겨가고 지금 사무실을 줄이고, 또 현재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억 48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미들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5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양촌 학운리와 대곶 대벽지역의 200개소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발급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지대장 발급과 지적도 발급 4명의 일용직 인건비로써 5999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편물이라든지 소모품 관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기록물 전산화를 위해서 저희가 7억 414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내시가 20%, 시가 8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영구문서로 보관중인 지적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 등을 전산 입력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16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거래 관련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써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 10건에 대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실거래제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검인계약 관련 일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1만 6000원 이것도 우편료가 되겠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써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으로 5건에 2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도 도로명 부여에 따른 2명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가 299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도로명 주소 홍보비, 또 새주소위원 수당, 안내게시판 관리비, 또 새 주소 고지·고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 주소 안내지도책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새 주소부여를 위해서 각 집마다 지금 번호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책자로 한 2,500부를 만들어서 각 세대별은 못 가지만 일단은 각 마을과 기관·단체 등에 보급을 해서 새주소사업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도로명판 설치비라든지 번호판 설치비 정비를 위해서 97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지역에 추가로 설치될 사업으로써 걸포동의 동양파라곤이라든지 풍무동의 GS건설이라든지 고촌1지구·4지구의 아파트 지역 등에 설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명사업을 위해서 컬러프린터기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가계하고 부동산관리계가 2층에 있기 때문에 컬러프린터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관리로써 개별공시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일용직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9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는 99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공부출력 및 제본, 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512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필지를 전체적으로는 15만 필지 정도를 관리하는데 여기서 50% 이상을 검증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 시비를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또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고시가 끝나고 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또 결정고시 중에도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있는 부분에서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8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거래가액과 개발 종료시점 가액의 평가를 위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를 2400만원 계상했고, 우편료라든지 체납정리요원의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으로써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 5000만원 중에 지금 추경을 합쳐서 1억 9000만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개발비용 산정할 것이 최소한도 170건 정도는 추정을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210건을 처리했고, 개발부담금은 48억원을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시민봉사과의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되었고요, 204쪽이 되겠습니다. 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790만원, 또 국내여비로 4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리모델링비가 나왔어요. 1억 4850만원이 나왔는데요, 어떤 청사의 리모델링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원래 회계과 소관 아닌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봉사과 예산으로 넘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 부서에다 예산 세울 것을 요청했는데요,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여의치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국장님, 설명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회계과에서 별관 신축이라든지 일반적인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판단할 때 민원실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볼 때 계획도 세우고 그랬으니까 민원실 파트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아마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 세워 놓고 공사 진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홈페이지에서 회계과 주요업무에 보니까 청사관리담당파트에 청사의 유지관리 및 계획수립, 그리고 관사의 이용 및 시설관리, 본청·사업소 각종 건물 신축공사 지원, 청사 사무실배치 계획수립 이렇게 보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또 저희 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고, 원래 계획서도 시민봉사과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아마 그림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봉사과에다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또 하나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 도로명주소사업 내년 연말로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내년이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면 종료되는 거고요,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2010년도 2011년도는 계속 새주소사업을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할 거고, 법적으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새 주소를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후에도 이런 어떤 도로명주소사업에 변경요인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새주소사업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소집을 해서 정비할 사항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행감 때 제가 하나운 시인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진행된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변경 민원이나 제안이 들어오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외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수시로라도 정비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설명서에 이런 말 나옵니다. “인구 50만 대비 민원인 대기공간을 늘려”, 결국 50만 대비 어떤 중·장기적인 나름대로는 사업의 틀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도로명주소사업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실제로 주소 자체가, 또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애착을 느끼는 그런 도로명주소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