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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본회의2008-12-01

김동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9년도 본예산안과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별 의원님과 양재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노재영 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을 편익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경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 설명에 앞서 2009년도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경제 둔화,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 내수경기를 제약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부담금 수입으로 우리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수요 측면에서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가지원사업 등의 지방비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방침 아래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28억 1,619만원이 증가된 3,242억 2,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30억 4,277만원으로 2008년 대비 274억 3,281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18억 3,415만원으로 2008년 대비 8억 9,80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93억 4,560만원으로 2008년 대비 37억 1,8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세입과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30억 4,277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1,062억 4,800만원, 세외수입 491억 4,465만원, 지방교부세 259억 9,683만원, 재정보전금 227억 5,473만원, 국도비 보조금 488억 9,85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증가한 이유로는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부지 매각수입 30억원과 당정역사 건립에 따른 주택공사 시설부담금 200억원 등 모두 230억원의 추가 세입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확장 공사에 27억 6,250만원, 당정역시 건립 및 교통광장 조성사업비에 142억 3,7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사업비에 15억 3,550만원, 군포역세권 정비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용역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요금제 손실보전금 등 대중교통 지원에 31억 3,920만원, 교통 혼잡지역 등 개선사업비에 9억 3,4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 시책을 위한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교육부분에서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비에 53억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21억원,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 20억원,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원어민교사 지원에 20억 9,8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품학교 육성, 교과특기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2억 1,8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문화의 집 등 시설운영비로 19억 5,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의 복지사회 실천을 위한 시책으로 기초노령연금 106억 2,156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1억 4,045만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7억 3,6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10억 8,1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통합사무실 취득비로 14억 9,580만원, 출산장려금 9억 8,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억 364만원, 아동 보육료 119억 3,262만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13억 5,484만원, 위스타트마을 운영비로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과 대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당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1억 9,200만원, 수리수리마법축제 등 문화심사에 9억 9,568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억 650만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39억 4,494만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비 8억 100만원,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7억 8,000만원, 5대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로 각각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안한 쉼터 조성을 위해서 수리산 숲 체험장 조성비 10억 4,300만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등에 9억원, 산본역사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7억원, 초막골 및 당정근린공원 조성 96억 5,300만원,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1억 7,06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22억 8,900만원,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 7,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447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8,071만원 등 총 10억 4,918만원의 세입을 의료급여 인건비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지구 등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과도대금 35억 2,47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0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62억 2,160만원 등 총 135억 8,50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는 당정지구 등 3개지구 지중화사업에 55억원, 소1-1호선 도로확장공사 15억원, 청산금 교부금으로 53억 1,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 수입 22억 1,61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견인료 수입 7억 6,15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50만원 등 총 55억 2,78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이의신청실 운영 등 주차관리사업 9억 3,647만원, 주차차 단속차량 및 견인차량 구입에 1억 1,400만원, 대야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20억원, 주차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억 3,900만원, 주차시설 유지관리에 1억 9,839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6억 6,56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43억 3,96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11.1%가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급수수입 172억 7,763만원, 이자수입 4억 4,200만원, 시설부담금 2억 1,250만원, 공사부담금으로 55억 3,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원수 및 취수비 82억 1,642만원과 일반관리비 33억 7,499만원 등 수익적 지출사업으로 177억 3,989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 27억 3,400만원, 배수관 확장공사 18억 9,000만원, 배수지 방수공사 및 법면 보강공사 4억 5,000만원 등 자본적 지출사업으로 모두 165억 9,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0억 6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71억 4,969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66억 8,943만원, 예금이자 수입 5억원, 국고보조금 등 55억 7,9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관리비에 11억 7,764만원, 하수관거비 40억 5,340만원 등 수익적 지출사업으로 54억 4,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10억원, 두산유리공장 내 복개구거정비사업 4억원,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50억 9,900만원 등 자본적 지출로 95억 6,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불황으로 시민생활이 어렵고 재정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수경기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8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합리적인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제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원 의원입니다.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문섭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된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1. 시장출석 요구의 건(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0항 「시장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시장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세부안건 심사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등 8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군포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대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출석 요구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