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환경보호과, 속초발전추진단,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8년 12월1일 건설과장 심창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건설기계등록, 노점상관리 도로점용허가 등을 담당하는 김기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기하 인사) 다음은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홍제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한홍제 인사) 다음은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공기업특별회계 군부대 이전 등 특수시책을 담당하는 이재홍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재홍 인사)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그것을 한번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김병욱 위원입니다. 2008년도 국공유재산 검사 실적 좀 부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 규제봉 유지관리 실적 2008년도 유형별로 교통규제봉은 유형별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 동별 요구사항 3개년치 그다음에 순위결정 3개년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본위원장이 할께요. 자동차 진입방지용 단주 볼라드 설치현황, 개수, 개당 단가, 설치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 최근 2년간 과적차량 단속현황, 그리고 각종 사고로 인한 도로굴착 허가현황, 허가없이 소규모 굴착현황, 원상복구여부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순서는 자료요구하신 사항중에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후 이어서 건설과 고유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관련업무에 대한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고유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도로편입 미불용지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어있지 않아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한 토지에 대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별 보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보상신청한 필지중 미보상 토지는 63건으로 보상에는 약 56억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08년도 11월10일 현재 170건을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 추진실적입니다. 총 35건을 허가를 하였고 이중 29건은 복구완료되었으며 6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두 번째 도시디자인과 2건과 수질환경사업소 3건은 최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만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4번 건설기계 불법 주기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입니다. 9회에 걸쳐 단속하여 계도를 하였고 단속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5번 속초항 구수로 가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와 재건투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교량 400미터 구간중 신수로 교량에서 연결되는 210미터 완료간격이고 아치교는 해양신공사인 해양수중 공사인 교태공사를 완료를 하고 상부 아치구조물을 제작중으로 공정은 약 50% 정도입니다. 보상은 편입토지 32필지중 사유지는 27필지로 이중 20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를 하였고 실필지 소유자 2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공사추진 공정상 추진에 큰 어려움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국비 30억원을 포함 60억원을 투자하여 아치교 제작 및 북측 접속도로를 개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6번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보상 추진실적입니다. 총 467필지중 372필지를 보상하여 현재 95필지가 미보상 상태로 금년말까지 14필지는 보상예정이며 나머지 81필지는 연차적으로 보상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액 토지보상 소요액은 금년 기준액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7번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3월 착공하여 도비 8억원 포함 총 38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10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연장 1.57km에 소요사업비는 95억원이 투자가 될 예정이며 201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여부 공사기간의 단축여부에 따라 공사비는 다소 변동의 폭이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우수시 상사업비 5억을 투자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토공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9번 싸리재 확장 등 추진실적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청대산 등반은 물론 신라샘물 이용객, 도문동 주민, 관광객 등의 이용이 빈번한 도로로서 정비가 시급한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간 전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부분적 확장 및 보상대상 등 현황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번 목우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실적입니다. 곡선부 3개소를 직선화하는 공사로 국비 1억4,900만원과 도비 2억원 포함 7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11번 2007, 2008년 제설작업결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8년, 2009년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나름대로 꾸준히 준비하여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마친 상태이고 부족한 자재 등 확보는 2009년 확보예정인 당초예산으로 보충을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제설상황 단계별 대응대책과 37페이지 상황반 운영 및 관리, 38페이지 제설장비 및 운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장비는 제설경보 발령시 주택단지 주변 및 소규모 도로를 중심으로 동별로 민간장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입규모는 상황에 따라 검토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제설자재확보 및 활용계획,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도로노선 및 결빙지역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2번 청호동고향로 도로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착수를 하였고 12월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본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보상협의 지연도 있지만 기존들의 도시계획도로남측에 도유지가 있고 북측에 사유지 및 건물이 다수 편입되어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에서 남측사유지 1필지가 추가 편입되어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번 노리마을 안길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0억1,300만원을 투자를 하여 현재 2개 노선에 대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14번 농로사업별 추진실적으로 2007년에 5건에 1억3,361만9,000원을 투자를 하였고 2008년에는 6건에 1억5,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번, 차선도색 추진실적입니다. 4회에 걸쳐 2억6,568만1,000원을 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행을 하였고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6번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7건에 4억5,660만5,000원을 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17번 하천 및 농수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하천 6건에 20억7,552만5,000원을 농수로는 4건에 1억3,053만1,000원 투자를 하여 사업을 각각 시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18번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방하천인 쌍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상정리 지반 보강공사를 작년 8월 착수 현재 마무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은 국비 60%, 도비 12% , 시비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19번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시가 양여 받는 재산의 범위내에서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가원칙에 의거 2012년 완료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설계비 포함 127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 부대 양여재산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최초 이전을 건의한 후 상호간 이견의 폭이 커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2006년 10월 재건의를 시작으로 수십 회의 협의절차를 거쳐 2007년11월7일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동의를 당사자인 정보사령부로부터 받았고 2008년1월 정보사령부가 국방부의 합의각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승인을 거쳐 2008년9월17일 합의각서를 승인을 하였고 2008년10월8일 당사자인 속초시와 정보사령부가 합의각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11월4일 국방부로부터 속초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금년은 확보된 예산으로 대체시설 및 도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자 발주하였으며 현재 대체시설중 주거용 시설인 아파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대체시설에 대한 인·허가 아파트 등 주거용시설 매입 후 기부를 하고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여 도로개설을 착수를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0년에는 도로공사 마무리 대체시설 공사를 지속 추진하게 되며 2011년에서 2012년에는 대체시설 마무리 및 기부체납과 토지 등 재산을 양해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번 청초호유원지 분양 추진실적입니다. 총 156필지중 매각을 보류하였던 3개 대규모 필지를 제외한 153필지가 연부로 전수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5필지는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고 5필지는 진행중이며 43필지는 해약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각실적은 해약된 필지중에서 이중 집단화되어 있는 필지를 제거한 개별 산재되어 있는 필지 20필지는 재분양 공고를 하여 이중 2필지를 일시불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1번 청초호유원지 분양대금 징수실적입니다. 부과대상 13건에 3억2,700만원중에 9건 2억9,000만원은 징수를 하였으며 현재 4건에 3,7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지연 손해금을 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 및 겸용도로 현황입니다. 13개 노선에 49.5km가 시설되어 있고 내용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바라며 2008년도 개설 실적, 자전거도로 표시구간 집행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호대교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4번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총 224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55페이지까지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직원들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결과,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규격 또한 맞지 않은 시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설치하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공사의 협의과정에서 반영, 또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타당성 여부는 검토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부서는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입니다. 과속방치턱 제거를 원하는 민원은 2건을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은 2007년 14개소, 2008년도 24개소의 건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였고 내용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과속방치턱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있죠? 그것과 관계없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행감자료 요구를 받고 점검을 해 본 결과 조금 문제가 있었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다가 자료제출을 할 때 추가자료 요구한 자료제출을 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5번 방음벽 설치현황입니다. 도로 확·포장 관련 2007, 2008년 방음벽 설치현황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시험과정에서 논산교와 설악빌리지 구간에 2억9,914만1,000원을 투자 3개소 450m에 대하여 방음벽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는 환경영향평가법 현재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초 법 제정이 1999년이고 본공사는 시행이 그 이전인 1996년에 공사를 발주를 하여 협의내용은 없습니다. 시설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사항도 없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의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지침은 본 페이지 하단과 59페이지 다음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6번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도로현황과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 해제현황, 매수청구에 대한 부지매입 현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 소관사항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며 현재 보상중이거나 집행중인 사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7번 설악동 입구에서 장사동 7번국도 구간 이정표 현황입니다. 본구간의 도로표지는 이정표 1개소 경계표지판 2개소, 도로안내 표지판 59개소 등 61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으며 세부내용은 61페이지까지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차고지 지적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4개소, 임시주기장 4개소 등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4페이지 20호 유기민원 처리사항 관련 세부자료로 표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중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행감중에 요구한 자료 8건에 대해서 제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부분적으로는 예컨대 볼라드 같은 설치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타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대한 찾아서 빨리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한 8건에 대해서 제출이 될 때 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건 더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어요? 네.

청호대교 운영현황 시간 2007년, 2008년 월별 시간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대교 신수로교 운영현황 말씀을 하십니까? 내용은 어떤 의미를

조명장치

네?

조명장치

저기 그건 저희들이 거의 안하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요금 현황을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것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건설과로 이 자료제출이 되었는데 목록을 수정하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저희들이 자료를 넣었고 도시디자인과도 다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감사중지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속초시 설계자문위원회, 여기 48명중 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기도 18명중에 여자가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속초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특수한 그거로서 여자위원들이 좀 선정되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속초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48명중에 여자위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시에서는 여자 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유독 건설과에서만은 한사람도 안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실 도로굴착을 직접 하는 우리 청내 부서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유관부서의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속초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48분이 위촉을 했는데 2006년 12월1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위원을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성위원이 지금 한분도 사실 안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를 임기가 도래되면은 다시 조정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쪽 부분의 위원이 말씀하신것처럼 40%나 어떠한 프로테이지까지 상당히 올리기 어렵고요. 최대한 여성 위원들이 위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업무상 40%는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여자 위원이라도도 요즘 전문직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옛날같이 남자들만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군데에서 차출을 하셔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치피 수당도 지급하고 하니까 요즘 옛날하고 인식이 달라서 많이들 이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꼭 신경써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재구성할수 있습니까? 오늘부터인데

저희들이 시기는 앞당길려고 하고요. 우선 추천도 받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1개월에서 45일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다른 설계자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끝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월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28쪽 좀 봐 주세요. 아, 20쪽 좀 봐주세요, 20쪽. 예산전용란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건설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교량점검용역해서 2,279만3,000원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사무관리비에 내용속에 전용한 금액은 측량비입니다. 측량비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량점검용역은 우리 지금 영랑교인데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시설 안전관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반드시 일정한 시기가 도래되면은 교량점검을 하게 되어있는 강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그와 유사한 측량비를 전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미리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못해서 누락되었던 예산을 나중에 인지를 하고 다시 전용해서 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좀 봐주세요. 도로편입 미불용지 현황, 그죠? 28쪽.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죠?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갈 것은 많고 조사할 예산을 확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직도 미지급 건이 63건에 5,635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쯤이면 우리 속초시가 다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면 다 끝내겠다는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미불용지에 대한 개념도 지금 사실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현행 공법상에는 미불용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은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사업을 하고 나서 할 때에 보상을 못준 필지를 미불용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가면은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만인한테 공용되고 있는 도로는 미불용지로 봐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판결이 이제 시가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을 할 것인데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려면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매년 미불용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은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10억에서 20억을 요구를 하지만은 확보된 예산은 3억에서 4억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한 3필지 내지 4필지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패소한 필지를 맞춰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패소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위주로 주는데

그것하고 또 예산이

여유가 되면은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지 안그렇습니까? 우리시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속초시 계시는 분들이 화를 내서 안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보상해 줄 부분은 행정소송이 안되어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관계로 인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은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우리시가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깨끗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추진실적이요. 2008년 11월10현재 170건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는데 내용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저희들 단속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일지를 갖고 있으면 170건 지도단속한 내역을 여기에다가 행감자료인데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맞죠?

저희들이 이제 170건이라고 현황을 뽑은 내역은

물론 건설과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다 실적을 했다는 것뿐이지 이렇게 할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다음에는 꼭 여기에 실적사항을 뭐가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도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밑에 보세요. 굴착허가 및 원상회복 추진실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8쪽이요. 도로굴착 허가한 후 원상복구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장비는 물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꼭 이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31쪽 좀 봐주세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미보상 잔여 토지소유자 그죠? 이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12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분 미보상 토지가 95필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사실 주로 법면입니다. 도로노면에 패어있던 것이 법면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를 할 때는 공사를 하겠다는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보상을 해야 되겠죠.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야겠고 연차별로도 내년도에도 이 보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장 관건은 가장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미보상 잔여 토지소유자들이 이 공사를 돈도 안받고 먼저 할 수 있게 혜택을 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이렇게 우리 시를 위해서 먼저 보상도 안받고 해 줬는데 어떠한 민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빨리 이것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빨리 신경을 써주시고요. 32쪽 좀 봐주세요.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 떡밭재 도로공사는 이미 주민들이 다 조기개통을 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게 2013년도에는 완공이 됩니까?

지금 그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2013년보다 앞당기면 공사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빨리 조기에 앞당겨서 공사비도 우리 전부 어려운데 공사비도 줄여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49쪽 좀 봐주세요. 청초호 유원지 분양대금 징수실적, 이게 미수가 4건에 3,700만원이네요? 왜 미수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현재 그 미수된 것은 이렇습니다. 청초호 유원지에 이분들이 지금 네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제가 유추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과연 소유권을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약금 자기들이 10%를 내고 해약을 할 것이냐라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들이요?

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사실은 청초호 유원지의 개발계획을 보면은 어떤 큰 필지 대규모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필지도 있고 거기에 사실 사람을 유인하는 유인책은 대규모 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지를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방금 4필지의 사람들 위치가 어디냐면은 지금 축구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석봉도자기 앞에 그 주변에 4필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시설이 유치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은 그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산 돈도 이분들이 돈을 안낼 때는 연 13.5%의 지연손해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100만에서 한 1,000만 단위 이정도 돈을 남겨놓고 지금 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그냥 대책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13.5%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강제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다만 지금 해약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저희들이 분양토지를 홍보할 당시에 기본적인 시가 홍보할 당시에 개발이 된다는 어떠한 약속에 반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약금을 예컨데 한 필지당 2억3,000에서 2억5,000정도 작게는 1억9,000정도까지 있는데 그것을 사실 해약해 줄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사실 애초에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이유가 더 강합니다. 투자하라고 투자하라고 홍보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올테니까 투자하라고 홍보를 해 놓고 사실 그러한 투자를 유치를 못한 저희시에도 상당한 규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려니 우리 재원이 없다.

양자를 다 생각을 해서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하여튼 이것도 수일내로 어떠한 대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담당과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0쪽 좀 봐주세요. 청호대교 전기료 월별 지출내역이 있죠? 여기서 한가지 이상한 것이 2007년도 8월분에는 81만7,410원인데요. 2008년도 8월달에는 43만4,274원이에요. 8월달에 왜 이렇게 절반정도가 차이나는 것이죠? 고장 났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과 것입니까?

다만 여기에 목록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이 목록을 도시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는 시간을 놓쳐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네, 관리도 도시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제출이 되었나요?

홍우길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온김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과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이 왜 있죠?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인정을 하고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재산을 임의로 말이지 미불용지 말들어가지고 도로를 편입을 시켜놓고 소송해서 돈 준다. 그것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질의할께요. 최고 장기간 미불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예?

최고 오래된 미불용지 기간이 얼마나 되요?

현재 접수된것중에서요? 많게는 5년된 것도 있습니다.

5년된게 있어요? 지금 도로편입 미불용지가 63건에 56억3,500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거기에다

요구된 것 중에.

요구된것만. 그러니까 요구 안하고 있는 것은 아예 해 줄 생각도 안하고 있네요, 그거는. 거기다가 속초 교동간 보상 못한 부분도 120억 되죠?

네, 그것 또한 미불용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불용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면서 어떤 사유재산을 갖다가 보상을 못해 주면서 도로를 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과장님으로서 이 도로가 개설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나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부터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도로라고 하면은 일종의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민들 우리 국민 모두가 사용하기 위한 도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급하면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러한 개념보다는 미불용지가 많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를 사용을 하면서 그 도로를 개설되어있는 상태를 포장을 한다던가 확장을 하면서 편입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예컨대 과거에 본인이 필요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내 진입로로 사용을 하다가 큰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도로가 편입된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면은 자기 사용료를 달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요건이 있어서 판결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많이 저희가 그렇게 미불용지가 발생을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발생했지만은 도로가 필요해서 시급성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개인도 원인을 제공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거네요?

예?

개인도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겠죠. 그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편입된 부지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법이 바껴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하물며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수년째 편입이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못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결국은 예산입니다.

재원.

네, 그렇습니다.

속초시에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조양~교동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시공사한테 다 지불이 되었죠, 올해?

그렇습니다.

완불이 되었죠?

예.

조양~교동간 토지보상비는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 기준에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약 8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5필지인데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매년 20억 정도씩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더 당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신설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도로를 보상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이지만은 지금은 앞으로도 지금의 추이를 보면은 한 3~4년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4년, 지금 처리를 못한 것이 120억인데 어떻게 3~4년만에 처리가 됩니까?

예?

처리 못한 것이 120억 아니예요?

지금 올해 보상을 하면은 금년 기준을 하면은 80억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3~4년 기준을 해 가지고 조금 증액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요? 이자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지연되면은?

아닙니다. 사실 그쪽 지역의 도로가 개설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주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사실 공시지가도 상승하고 개발한 여력을 받아서 지가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감정해서

보상시점에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보상가격은 좀 증액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거기에 산으로 되어 있을때하고의 감정가격과 도로가 완전 개설되어서 상권이 형성되었을 때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겠네요.

천차만별이라기 보단 조금 상승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6차선 도로상의 도로 값이 도로로 점령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용도지역이지만은 가장 큰 비중이 용도지역이지만은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고 시간이 경과되면은 아마 토지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재원 조달해 놓은 것이 20억을 플러스해 놓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가요?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성 없게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사업자체를 계획성이 없게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수입억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사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시의 시도라고 해 가지고 국가가 직접 도로 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균특으로 요청을 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균특으로다가 요청한 부분들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당시 질문을 할 때도 균특으로는 안됩니다. 그건 지방도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랬지만 과거에는 국도비로 진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책임을 지어줘야된다고 해서 균특사업으로 시에서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직원들이 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은 변화가 있는대로 예산을 조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보면은 이렇게 수십억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의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도 보상을 안 해 주는 상황에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깔고 있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재원이 모자라다는데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왜 모자릅니까? 사업에서 뒤로 쳐져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가? 예산은 10%씩 늘었어요, 2006년부터.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은 더 조달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이예요? 안 그러면 지휘부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예산과 관계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는 과장으로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건설과 사업 굵직한 사업들이 다 그것입니다. 장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딴데로 편성을 많이 했는지 안 그러면 계획성이 없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개가 나옵니다. 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도 지휘부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철저한 계획 아래서 예산조달이라던가 어떠한 기간이라던가 어떤 시민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완벽하게 해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또 여기 시 예산낭비는 수십억씩 발생하고 이렇게 된다면 책임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도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사업을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당초 목표를 잡을 때는 2009년 개통목표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국도비나 시비가 2005년 사업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40% 밖에 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80억 이상씩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35억밖에 투자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35억

예산이 그때 줄은 이유가 뭔지 사업자체가 지난이 있었는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2007년도에 다른 시기에 비해서 한 40% 밖에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럼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산조달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2007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작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국비 자체도 그렇고 시비도 30억 이상씩 들어가던 시비가 10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어요. 그건 우리 지휘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 있는 것을 다른 부분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활용을 하였다는 얘기인가요? 2009년 계획까지인데 2009년까지 계획에 차질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지만 예산조달 자체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한가지 더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9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간을 정할 수 가 없죠? 2010년 이후로도 아직 확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못되죠?

저희들이 올해 국토해양부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 예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저희 예산이 잡혀있고 2010년에 전액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2010년요?

네, 2010년.

그러면 신수로 외항 남측방파제 공사지연으로 인해 개통이 안 되는데 교량거치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들 항내에 신수로가 개통이 안되면은 신수로가 높이가 14.5고 저희 구수로가 8.75m입니다. 신수로 개통이 안되면은 약 38대의 50톤급 이상의 어선이 그리로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선이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국토해양부 계획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신수로가 열릴라고 하면은 그쪽에 방사제나 그 다음에 호환봉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계획은 사실 2011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분들이 내년도 2009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제가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했을 때는 9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은 270억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2010년 과연 확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우려감을 표하고 그쪽에 시기를 당겨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항 방파제에 대한 부분들의 진도가 없고 계획성이 불투명한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500억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예산 조달도 그렇고 또 예산 편성하는데에서도 봤을 때 외항 방파제부분이 아직 멀다보니까 편성부분에서 적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방파제사업에 대한 확정도 안 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충분히 원활하게 조달이 되어서 제대로 2010년도에 완공이 되야지만 교량거치를 하는데 그리고도 11년 돼야 개통 될까 말까한 판국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예산조달 지금까지 진행되어 가는 과정으로 봐서는 원만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구요. 그렇지만은 위원님 해수부가 국토해양부가 당시 해수부가 2009년까지는 최대한 당겨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분들이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 그렇게 하려고 추진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분들이 애초에 속초시하고 협의를 할 때에 그분들도 2009년12월30일까지는 원래는 2011년까지인데 최대한 당겨서 하겠다고 그러한 취지하에 우리 속초시하고 같이 맞춰서 공사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건설과장 와서 방문을 해 보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예산확보 하는 추세를 보면은 분명히 2010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생 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2011년까지지만은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2010년까지 앞당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다만 그렇게 당겨달라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계획 아래 이런 일들을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완벽한 계획성이 아닌 결과적으로 주먹구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먹구구. 서로 말만 가지고 그때까지 한다. 우리도 그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역시도 지금 만일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200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 이겁니다. 우리시가 예산관계상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이렇게 대형사업을 갖다가 흔들리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속초시도 앞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속초 시민들한테는 2009년도까지 개통을 하는 것으로 전부 광고를 해 놔서 말이죠 2009년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걸릴지 최소한 2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로 인해서 공사가 늦춰짐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라던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추진하고 있죠? 2008년에서 2013년까지. 공사비 95억 들여가지고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당초예산 우리 예산에?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10억 안 세웠어요?

올해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요? 당초에도 안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관련 해가지고 예산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호송대 이전사업 추진실적 있습니다. 거리 현수막도 많이 붙고 오fot동안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부분들이 2004년도에 의회에서 직접 건의를 해서 추진되어 와가지고 2008년도에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몇 가지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무대 양여재산 현황입니다, 47페이지에. 지금 기부재산하고 양여재산하고 거의 127억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추정가격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 포함이고요, 그 127억

뭘 포함을 해서라고요?

설계비 포함해서 127억. 저희들이 올해 6억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양여재산 121억 정도는 사실 양여시점에서 가치입니다. 저희들이 양여받을 때의 시점에서의 가치, 물론 저희들도 대체시설을 해 줄 때는 양여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죠. 121억이라고 만든 이유는

127억

아니요. 설계비 6억을 빼고 121억 가지고 사실 기대양여방식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양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과연 121억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정을 안했지만은 그때를 대비해서 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정을 하려면은 비용이 많아가지고 몇천만원 들어가니까 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데하고 통하기전에

임의로 시 자체에서 임의로 했다 이거죠?

예?

시에서 임의로 이것을 감정을 해 봤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가치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탁상감정으로요.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임의감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완결시켜준 다음에 기부체납 양여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시점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2012년으로 봤는데 2012년 봐서 어느 정도가 감정이 나와야 되지않냐는 이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왜그러냐면은 127억에 기준 해 갖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이잖아요. 여기에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추정치고 그리고 합의각서를 체결을 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정가가 실제로 근거 있는 감정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도 연연하지 않는 것이 물론 사업비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를 통해서 모든 사업의 양은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의각서 체결을 할때 그렇게 했고 또한 등가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비용을 121억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이하로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가원칙이기 때문에 토지를 그만큼 덜 가져와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양여받을 때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협의도 해 봤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법해석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의회승인이나 보고를 안하고도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여러 부분이

아니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기부재산을 속초시가 국방부를 줄 때 의회승인을 안받고 그냥 줘도 된다 이건가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아예 알리지도 않았다?

그런 의미 외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을 얘기를 해야지, 전문위원님! 이 기부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의회승인 없이 집행부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하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부지가 지금 정보사가 쓰고 있는 부지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 다 안나왔죠? 아직. 부담금 징수는 “없음”으로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자체 복구허가로 조건을 해 줬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도로굴착 원인자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을 보면은 상수도, 전기, 통신, 또 이런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놨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야 뭐 그렇다고 그러지만 어디입니까?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하고 한전, KT, 통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징수할 필요가 있는 현장에 있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라던가 물론 우리가 20미터 이내에는 전부 다 원인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이라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한건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과거에는 그렇게도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그만큼 어떠한 행정력의 낭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요?

아뇨,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복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다는 뜻은 복구공사를 하고 그 정산을 해서 잔액을 돌려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늘 날 새야 되겠네요, 저하고. 지금 사고 자체가 저하고 굉장히 틀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사하는 부분들이 모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는거네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이것도 의회에서 만든 것인데 가스 같은 경우는 위험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부분이나 대중들이 모이는데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과거에 도로굴착하고 원상복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위험노출도 될 뿐더러 또 다시 원상복귀한데에다가 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재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누구하나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상복귀를 할 때 3단계, 4단계에 의해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가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들은 것 지금 원인자 부담금 받아가지고 공무원들 바쁜 일정에 무슨 뭐 그것을 하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치를 정확한 기준치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여기에 세우면 도로굴착 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현장나갈 때 책자를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재료는 뭘 써야 되고 몇 센치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야 되고 단계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정확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위험에 있는 사업들은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뭐 감독한 자료도 없고 그냥 뭐 현장 가서 준공검사할 때 눈으로 봤다. 제가 한번 여기 건설과 직원들 관계된 공무원들 증인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 아는 공무원이 있나 해 볼까요? 어떻게 가서 눈으로 그냥 보고 맙니까? 그거를. 케이블 같은 것은 모릅니다만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은 진짜 위험한 것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조례개정 하겠습니다. 전부 원인자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부 조례개정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렇게 되면은 원인자 자체가 시공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자기들이 모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시가 받아서 그 사업을 다시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겠다. 또 우리시에서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만이라는 조건을 넣었는데 조건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조례를 뽑아온 것입니다. 조례를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시가 거치지 않고 또 야간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이나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가 우리 속초시가 발주한 자체가 전부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이. 시민들의 통행이나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20미터 이상은 전부 야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당초에 만들고 그 다음에 얘기했을 때에는 우리시에도 예산이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높이 측정이 되는 바람에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세우고 있으면은 과장님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면 조례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법과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정 부족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고 아니면 긴급사항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조례대로 집행해 주기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속초항 구수로 교량공사와 관련해서도 홍우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원투자 현황을 보면 말이죠 민선4기 출범을 하면서 도비지원이 엄청나게 깎였어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3억이 2005년도에 10억이었던 예산이 2006년도에 3억, 2007년도에는 5억, 2008년도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우리 김병욱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장한테 구수로 교량공사 완공시점을 아느냐, 그랬더니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니까 시장님께서 시장석에 앉아서 2009년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2009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 도비지원이 이렇게 민선4기 들어오면서 출범하면서 팍 깎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님의 능력부족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도 2009년도에 도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년도에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지금 건설과장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죠?

5개월 되었습니다.

5개월밖에 안됐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테니까 본위원 질의에는 과장님 의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도비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채용생 시장이 민선4기를 출범을 시켰는데 그때 10억이던 도비 지원이 3억으로 깎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 5억밖에 안됐다.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과연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우려스럽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비를 포함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간단하게 좀 물어볼께요. 우리 도로관련 부서가 맞죠?

네, 맞습니다.

볼라드의 설치 현황과 개수, 단가, 설치 소요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07년도 2008년도에 볼라드 설치현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저희 볼라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볼라드 설치는 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지금 왜냐면 단순히 볼라드 설치를 할 때 건설과에서만 설치를 한 것이 아닌데 지금 수량이 엄청 작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볼께요. 지금 볼라드 설치기준은 알고 계시죠? 설치기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물론 어떤 안전시설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만 기억하고 있고 예컨대

그러면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께요. 자동차 진입방지용 단주, 단주라고 합니다, 볼라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를 하되 설치시에는 밝은색 반사 재료등을 사용을 하여 시설의 시인성을 높이고 보행자의 신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 80내지 100cm, 80cm내지 1m, 간격은 1.5m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 거기서 보입니까?

아,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볼라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규제봉이죠.

네, 시선유도봉입니다.

시선유도 규제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거 설치부서는 건설과입니까? 다른 부서가 아니죠?

아닙니다. 시선유도봉인데 시선유도봉은 속초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의 대다수는 어떤 시선유도봉 개념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는게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설치함에 있어서 같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기준대로 설치하는지의 여부는 도로관리부서가 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 볼라드와 관련해서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치기준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볼라드는 잘 모릅니다.

업무파악이 된 후에 추가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볼께요. 간판 설치한 것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에 설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인도에 쇠막대기를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바람에 흔들리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인도를 파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를 막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아닌 이 사진은 인도가 간판설치로 인해서 파손된 사진이에요. 요거 “야호 속초다.” 이것 때문에 보는 시민들마다 한마디씩 하고 계시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게 바닷가를 보면서 “야호 속초다” 라고 하는 구호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나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옆쪽에 인도에다가 또 설치를 했거든요. 자, 이것은 도로입니다 도로. 이건 수복탑에 있는 도로에다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도로에 설치를 했거나 인도도 도로인데 보행자에게 어떤 피해가 갔을 때 누가 책임지죠? 또는 차량에 어떤 손상이 갔을 때는 누가 책임지게 되죠?

1차적으로 설치자이고 2차적으로 저희 도로관리쪽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책임져야 되죠? 괜찮습니까? 이것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에다가 한시적으로 아마 행사안내표지를 설치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거할 용의 있습니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전은 해당부서에서 이전여부는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철거할 용의가 있냐 이거죠.

용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행감 끝나고 나서 즉시 하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까? 즉시한 후에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관상 문제도 있고 시민들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인도를 건널목을 가로막고 간판설치를 해서 돌아서 이렇게 인도를 벗어나서 불법횡단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곳도 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그런 불편함도 호소하지만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인도설치를 해 놓고 쇠꼬챙이를 꼽아가지고 인도를 파손을 하는 이런 행정 괜찮은 것이냐라는 항의를 많이 하고 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전에 간단한 언급이 있었는데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위주의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안전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도로 한번 포장을 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들은 대체적으로 공사용 석재를 싣거나 아니면 자갈, 모래 모래는 과적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종류의 공사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과속까지 해서 시민의 안전을 아주 위협을 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과속을 하게 되니까 도로파손의 위험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속초에는 과적차량 단속할 만한 어떤 장비가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아직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계량시설이 없습니다. 사실 또 이문제가 처음 나온것도 아니고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내에다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지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또한 그렇게 여건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단속하는 그 외에 이동을 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유념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을 확충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회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장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지금까지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적차량은

그러면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왜냐하면요 차량들이 지나갈 때 어떤 외곽도로 다른 도로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은 분명히 시내에 해 놓으면은 그도로를 피할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차량들이 그런 장소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내에 일정한 곳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한다 해도 사실은 아마 유지관리하고 그 효용도에서는 좀 떨어질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중장기적으로 도로파손 그 다음에 시민들이 느끼는 위협, 정신적 피해, 이런 것과 잘 믹서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관리 아까 간판 관련해서도 언급에 있었습니다만 도로관련 부서가 최종확인을 해야 되겠다. 확인을 해서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거기에 토목직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와는 어차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가 한번 굴착되고 나면은 그냥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 놔서 상당히 민원을 발생, 유발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장이 지적했던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도로굴착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때부터 해당부서의 협조하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원상복구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향후에 그런 부서들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첨부해서 어떤 공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했을테니까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2007년, 2008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대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각동에 지금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동으로부터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7년에는 도로개설이 한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이요.

네. 32페이지에 떡밭재 도로공사 추진실적이 나와 있죠. 그게 지금 도시계획대로 미개설 현황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인가요? 2007년부터 데이터를 보면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개설도로가 도시계획상의 미개설 도로가 속초에 한 500여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다들 시급하다고 하는데 각동에서 시급하다는 안을 올렸는데 그 안에서 채택된 것이 뜻밖의 떡밭재 도로의 개설이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과, 또 향후 도로개설 작업이 실시될 때 우선순위를 어떤 근거로 두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2007년도의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은 4군데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떡밭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떡밭재 도로는 거의 논산에서부터 도문동까지 전체적으로 1개 노선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상수도사업소

자 과장님 짧게 짧게

이미 떡밭재 도로는 보상을 하면서 기집행 하고 있던 도로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새로 시작한 도로가 아니고요, 이미 과거부터 지금 실시인가를 받아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구간의 일부는 그전에 했었던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후 구간도 지금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실시 인가를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본 것과 같이 신규사업으로 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보상을 하고 있고 진행되는 사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느냐

이렇습니다. 우선순위는 저희들은 사실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각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물론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동에서

동에서, 자 짧게짧게 합시다. 그래서 동에서 받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동마다 하나씩 다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당시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현재 해당동에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2007년 우선순위 달라지고 2008년 우선순위 달라지나요? 과장님 그래서 미개설 계획도로가 500여개가 되고 있는데 다들 해당주민들은 다들 시급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지침을 명확히 만들어서 누구에 의한 부탁에 의해서 순위가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평가시트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 속초시 관내에 있는 미개설 도로를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만들기는 다소 어렵고요.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동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 그것을 저희가 과에서 만드는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각동에서 들어왔던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또 다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매년마다 바뀌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가지고 한번 매겼다면은 변동이 없어야죠.

객관성이 있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다음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4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짧게만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부대 이전관련해서 08년 11월달에 기본 실시설계비 예산확보 6억 되어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1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6억 확보가 되었나요?

네, 확보가 되어서 설계가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6억은 지금 의회에 보고가 된 것인가요? 언제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나요? 관련해서 지금 2009년 관내 수용시설을 매입 후 기부체납하기로 2009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 잠깐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관내에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내에는 아파트에 미분양아파트를 조사를 해서 현황하고 모든 것을 정보사령부에 보내주면은 정보사령부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뭐 학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매입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조사단계다?

지금 아파트 현황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요.

조사단계입니까?

조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매입단계는 아니고요, 매입을 하려면은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은 내년에 하는 것이고요. 예컨대 지금 아파트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결정을 하고 나면은 또 다시 분양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미리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안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계약이라던가 이런 건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확실하시나요?

없습니다.

추가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추가로 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겠고요. 다음 교통규제봉 관련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현황을 봤는데요. 2007년 대비 교통규제봉의 설치수량이 뭐 지금 예산면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좀 같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게 지금 교통규제봉을 행정에서는 갖다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은 필요에 의해서 규제봉을 제거를 한다던가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규제를 강력히 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교통규제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제로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규제봉을 갖다놓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각도로라던가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규제봉을 쭉 계속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해서 그게 교통규제봉으로 인해서 사고가 줄어든다던가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 곳과 완화할 곳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시선유도봉은 저희들이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진정 우리가 말씀을 드린것처럼 제설작업을 한다던가 모든 작업을 하면서 훼손이 된 부분을 원상복구한 차원에서 한 것인데 사실 많은 부분은 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유턴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대다수 했고요. 저희들이 한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 한 것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그것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경관조명 가로등, 방범등 전력 계약현황하고 운영현황 2008년치 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요구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도시디자인과 감사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실적으로 사업량은 도시기본계획 일부구역 1.07평방키로미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형도면 고시용역 추진실적으로 용역은 미발주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지구확대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업 추진 재검토는 물론 예산을 불용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처리계획으로 매수청구대상 총 10만6,858평방미터로서 338억3,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10%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수청구 및 보상대상은 매수청구는 토지 90필지 지작물 22필지를 하였으며 보상은 토지 68필지와 지작물 20건에 42억4,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출은 예산범위내에서 매수청구 신청순서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기 보고드렸기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 보상계획은 2007년도 신청분 4필지와 2008년도 신청분 6필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의 해당액을 예산에 반영토록 지침이 하달되었으나 우리시는 현재 평균 4%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조사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주식회사 건아와 한조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이 되었으며 조사설계 용역기관은 2008년8월19일부터 2014년8월17일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6억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29일 토지소유자에게 그간 사업추진사항을 안내를 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2008년9월24일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소야벌 반투위에서 감사청구를 하여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19일에 소야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토지이용 사항과 대장상 지목불일치 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안내를 한바 총 대상 46필지중 4만7,476평방미터에 대하여 현재까지 23필지 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4만7,000이 아니고 2만3,1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만3,163. 현재까지 23필지 2만3,160평방미터에 대하여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31일 용역수행시 착수보고 토의결과에 대하여 적극 반영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8월까지 개발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다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09년11월, 개발계획수립 고시는 2009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는 2011년12월 사업준공은 201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추진계획은 한국토지공사의 계획으로서 우리시의 입장은 개발계획수립 고시 시기를 이것도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2011년이 아니고 2010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이후로 지연하고 사업 준공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로 사업비는 6억4,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개 업소에 220개 간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중 간판 정비실적은 감사자료 제출당시의 실적으로 현재에는 설치완료가 14개 업소에 25개 간판, 제작중이 34개 업소에 61개 간판, 디자인 협의중이 62개 업소에 134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등 보안등의 현황은 가로등 3,669개소 보안등 206개소, 보안등 2,017개소 등 총 5,89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주별 현황과 광원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추진실적으로 신설 96개소, 보수철거 21건 등 총 1,669건에 대하여 2억2,489만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 2007년도에 가로등과 보안등, 목우재터널 등 합하여 4억1,533만7,350원을 지출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억6,556만7,9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장소별 현황 및 소요액으로 2007년도에는 6개소에 가로등 111기에 5억3,510만7,00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이마트 입구에서부터 고속버스 터미널 구간에 가로등 13기와 현대2차 아파트부터 설악중학교앞 가로등 10기 등 총 2개소에 가로등 23기에 1억7,0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행중인 대형건축물 건축현황으로 설악워터피아와 설악 삼성병원, 강남 동해호텔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관리 및 조치실적으로 동양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채권단의 공사재개방안 강구독려 및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공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협의가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주 명의변경과 새 사업자의 물색으로 공사재개 가능 전망이 밝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시령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건축 이해당사자간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 이행 후 공사재개를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포동 씨푸드마켓에 대해서는 건축 이해당사자간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재개 할 전망이 예정이 되며 1, 2심 판결결과 시공사가 승소를 하였고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시공사 승소가 전망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호 쇼핑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공자 변경후 공사재개 전망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위법건축물 사후관리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에는 총 7건이 발생하여 819만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으며 2건은 추인하고 한건은 자진철거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8년도에도 총 17건이 발생하여 6,180만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으며 7건은 추인 허가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열한 번째 주민센터별 공가현황은 2007년에는 126건에서 25건이 증가된 151동의 공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10동, 금년도에는 5동을 정비를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은 총 8개 단지 2,325세대로서 추진중인 사항인 4개단지 1,64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금호 재건축정비사업과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주공5차 아파트 건설사업, 주공1차 재건축정비사업, 주식회사 대광이앤씨 아파트 건설사업 등이 되겠고 미착공 사업은 4개 단지 680세대로서 사업주체는 이화종합건설과 주식회사대명, 주식회사 매가플랜, 근호물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사중단된 주택건설사업 관리 및 조치실적으로 금호재건축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공사중단후 추진현황으로 최근에 조합장과 조합임원 변경인가를 택하고 조합원 총회 결과 금호재건축의 골조공사를 맡은 부건건설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 가결되었으며 우선적으로 마을금고의 채권문제를 해결한 후 공사를 재착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주공1차 재건축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개요와 사업추진현황, 공사중단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분양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공급분 661세대중 367세대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환불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합측에서는 금년도에 시공사 선정 모집공고를 세차례 하였으나 전부 유찰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관련하여 조합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조합 총회를 개최를 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열네 번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지구 영랑지구, 금호2지구, 교동지구, 청호지구로서 4개 지구에 166억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설적으로 영랑지구 수복로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 56%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호2지구는 토지 7필지, 건축물 10동중 토지 2필지, 건축물 10동은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고 교동지구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분할측량중에 있으며 청호2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결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되어 보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구별 우선순위에 의거 집중투자를 위해 2008년도에는 영랑지구 및 금호2지구, 2009년부터는 금호동지구 및 청호2지구를 사업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방안과 다음 장 58쪽입니다. 우선순위 선정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와 국민은행간 국민주택 자금은 2004년 12월6일 전액 상환으로 연체액은 없겠습니다. 다만 속초시와 주민간의 연체액은 총 61가구에 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동명연립 채권 미회수 금액이 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7년7월31일일 동명연립 현부지를 가압류하였으며 연체자 대상자와 소액연체자는 분할고지서를 발송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월 1회 220개 주택 61세대에 대하여 징수조정결의 및 상환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소액 연체자를 분납징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독촉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연말내에 완납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동명동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 징수에 따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명동 530-51번지로서 사업주체는 동명 국민주택조합 조합장 강민득이 되겠고 시공자 또한 강민득이 되겠습니다. 동수 및 세대수는 2개동 20세대로서 대지면적은 1,2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당초에는 김종록, 강민득 소유로 되었던 것을 현재는 김종록 토지를 합병하여 강민득 소유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대출금은 1세대당 730만원으로 현 총 1억4,6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미납세대수는 16세대로서 완납 세대수는 4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현황은 원금과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합하여 총 16세대에 7억3,83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82년6월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82년7월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고 82년11월29일 국민주택 융자금을 신청한 결과 다음 장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융자금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84년12월10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무허가 가동 303호는 준공검사에서 제외를 시켰고 87년8월21일 1세대 증축에 따른 위법 건축물을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당초 조합장 강민득이 되겠습니다. 94년12월28일 시공자겸 토지소유자 강민득 재산을 가압류한 바가 있고 물건은 중앙동 소재 지상 4층 458.2평방미터가 되겠고 청구금액은 1억2,330만2,96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 및 사유로서 동명연립주택조합원 20명이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서 강민득이 채무자 8명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청구금액의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토지합병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소유권 이전요구를 지속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합병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99년7월27일 채권확보를 위한 대위등기 총 4세대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현재 4세대 융자금 전액상환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7년7월30일 강민득 소유 현 동명연립 부지를 가압류하였으며 가압류금액은 4억4,131만1,302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9월30일 강민득 부동산 가압류 취소신청이 속초지원에 접수된바 금년 2월15일 부동산 가압류 취소판결을 받은바가 있으며 2008년 10월1일 육미숙외 15인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판결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재난위험 공동주택 관리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현황과 관리 및 추진현황,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시설물 E등급 판정후 주택 가동의 경우 소유자가 철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철거를 완료를 하여 위험요인을 해소를 하였으나 나동 구분 소유자가 2인으로서 소유자간 철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철거에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시설물의 위험요소 해소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합의시 주택법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 철거토록 안내토록 하는 한편 철거전까지는 건축물을 지속적 점검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동주택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17개 단지에 1억5,611만2,5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결정은 222개 단지에 총 1억3,379만8,000원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에 있겠습니다. 공동주택별로 세부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동해고속도로 노선결정 건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금년도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13일 공원내 행위협의 심의를 하였으나 그날 공원내 행위협의심의위원으로 참석한 환경단체는 기본계획 노선을 주장을 하면서 속초지역을 통과하는 전 구간을 지하터널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여 공원내 행위협의가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설악산 관리사무소 반려공문에 의하면은 향후 경관을 고려하여 보완후 재협의시에는 다시 심의절차를 밟아 추진을 하겠다고 일체의 서류를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25일 현 실시 설계노선을 바탕으로 4개의 안을 만들어서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구간 현재 설정된 환경 훼손 저감 방안보다는 환경단체를 설득을 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요청한바 금년 10월16일 한계령 및 미시령 정상에 생태통로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예상 사업비는 1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4일 시장님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을 면담결과 제안내용은 바람직하나 고속도로공사 구간과의 별개로서 명분이 적어 관련부처의 설득이 어려워 불가하지만 고속도로변 및 국립공원 경계 등을 환경친화적이고 국립공원에 걸 맞는 시설을 디자인해서 제안을 하면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여 다시 공원 관리소장에게 고속도로 주변에 친환경 생태적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도로공사와 면담을 하여 금년내에 행위허가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중에 공원통과구간 행위허가 협의를 마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협의는 내년 1월중 총사업비 협의는 내년 2월, 도로결정 고시는 내년 3월, 보상착수는 내년 4월, 공사착공은 2009년5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20번째 불법광고물 단속 등 관리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에는 고정광고물 단속 95건과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14만2,252건, 계고 및 시정명령 211건, 과태로 부과 2건에 38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1건에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번째 간판정비는 2007년도에 척산마을 간판 가꾸기 정비사업에 29건에 5,80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불량간판의 선정방법 및 기준으로 속초시 진입도로 등의 업소 밀집지역과 대형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장소를 선정을 하였으며 또한 기존 간판정비사업 구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급 불량간판 지원대상 업소의 주소, 업종, 거리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22번째 주택가 등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 대수는 3년 이상이 1,260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이 410개소, 10년 이상이 347개소로 총 2,01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신고 건수는 1,427건으로 모두 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3번째 디자인프로젝트 추진실적 관련해서 디자인 프로젝트 총괄은 저희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10대 전략적 선도사업으로 경관형성 등 9개 분야를 선정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간쯤 되겠습니다. 금년 10월29일 디자인 강원시책사업 추진설직 경연대회에서 18개 시군심사결과 속초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디자인강원 추진실적 평가제를 현재 제출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결과는 금년 12월말경에 확정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24번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는 도로현황으로 결정현황은 광로가 2개소, 대로가 7개소, 중로82개소, 소로가 462개소로서 총 553개소가 결정되었으며 집행현황 또한 248개소가 집행이 되고 미집행은 광로 1개소, 대로 2개소, 중로 46개소, 소로 256개소 등 총 305개소가 미집행 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으로 인해 도시계획도로 해제 현황은 없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보고 받으면서 추가요구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과장님 26쪽 좀 봐주세요. 위원회 현황인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위원회가 다른데보다 많은 편이에요, 다른 과보다. 분양 심사위원회는 왜 여자가 심의위원회가 들어간 사람이 한사람도 없죠? 물론 개최는 안했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할 것인데 왜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수는 7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분야쪽에는 그래도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경관형성 같은 심의위원회는 40%를 여성위원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근데 공동주택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없는데 앞으로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그때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40% 이상을 우리 속초시 목표가 40%이상이니까 40%이상이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고요. 그 뒷장을 봐주세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안했는데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라던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분쟁이라던지 분양가 아직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해 놓지 말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폐기를 시키면 안 됩니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시기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30쪽 좀 봐주세요, 30쪽. 예비비 지출 및 예산의 전용이용 현황에서 예비비요. 1단계형 게시대 16개, 3단형 게시대 2개소에서 2,66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게시대를 짓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예비비 목적에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 광고 현수막도 저희들이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게 되어있지 가로변에 게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불법현수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예비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행정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일단 공공현수막만이라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게시대를 사용했습니다.

과장님 속초시가 나가면은 불법으로 현수막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다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좀 봐주세요. 불법 옥외광고물 세입수입 부과현황하고요,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이 지금 실적이 너무 나쁘거든요. 두개에 부과한 금액은 전부 이게 벌과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물은 16.7% 그죠? 그리고 또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은 55%, 과연 이것을 이게 즉 말하면 벌금인데 계속 이렇게 마냥 부과를 해서 누적만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반복 부과에 따라서 납부의식 결여 및 체납누증이라고 하셨는데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우던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부과 190만원은 아마 납부가 되겠지만 과년도분 세건에 대해서는 640만원, 한사람은 파산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되겠고 또 한분은 고려산부인과에 불법지주 간판인데 건축주가 경매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부가 그렇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 건물을 인계 받은 사람한테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것도 어려운것이네요.

그 다음에 김명분씨 부과건에 대해서도 지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과년도분이 많다보니까 아마 징수율이 좀 저조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시면서 여기 보면은 불법옥외광고물 세외수입 부과현황에는 현년도분이 앞에 올라오고 과년도가 내려가고 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는 과년도 부과분이 올라가고 금년도 발생분이 밑에 내려가고 그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년도가 올라가면은 다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는 과년도고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거 지금 보면은 도시디자인과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면이 많습니다. 42쪽 좀 봐주세요.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과오납 반납액이요. 이것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외출시간 미계상으로 연가보상비 초과지급분 반납. 이것 과오납 반납액은 아니죠? 그죠?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거 같습니다.

네, 네. 이해를 잘못되어서 과오납 반납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사항은 저희들이 서식이라던지 일관성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때 하는 보고는 좀 어떠한 원칙과 그걸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좀 봐주세요.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 이게 지금 착수가 4월1일부터 2009년3월31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간판 정비실적이 3개소에 6개, 제작중이 5개에서 10개, 디자인협의중이 72개에서 144개 간판인데 다 합해 보면은 나머지가 30개에 60개 간판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디자인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과연 4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100%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제출 사항이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11월말현재 그 사항을 제가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완료가 지금 현재 14개소에 25개 간판을 정리를 했고 제작중이 34개 업소에서 61개 간판을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협의중이 62개 업소에 134개 간판을 해가지고 전체의 계획물량 110개 업소 220개 간판에 대해서는 협의중 또는 제작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100% 완료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다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당초에 가이드라인 설정 과정이라던지 주민 설득과정에서 당초에 조금 애로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 5월6일날 전수조사 및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총 저희들이 로데오거리사업중에 한 417개 간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3분의1정도 119개 업소가 참석하고 반대가 226개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가 어려웠지만은 저희들이 업소별로 찾아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또 간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한 바 지금 현재 거의 저희들 계획물량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저희들이 당초에 가이드라인 설정을 할 때 1업소에 500만원이내의 한도에서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500만원 이상이 소요될시에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한다라고

자부담 몇 %요?

500만원이상 전액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서는. 아, 그러면 소액은 전부 자부담이 없이 100%

자부담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순두부촌에 간판 정비사업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실패 봤죠? 이게 다 되어가지고 걸을 때 기존에 있는 간판을 완벽하게 다 철거를 한 다음에 걸어야 되는데 각서도 안 받고 그냥 새로운 간판 갖다 걸고 옆에 있는 것 철거 하나도 안 해서 지금 노학동은 순두부촌은 오히려 간판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앙동에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폐업이 되어가지고 현재 폐업이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간판이 붙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전체 7억 예산확보한 중에서 6억4,400만원을 낙찰되었고 잔액 5,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폐업간판은 내년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주가 응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판달 때 분명하게 기존에 있는 간판은 다 떼어서 내리고 간판을 다는 이런 조건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학동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인근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요. 11월 말까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처리 사항을, 아,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저희들이 해수욕장내에 일대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자진철거하고 또한 토지소유자한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토록 토지소유자한테도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 철거를 안 한 업소에 대해서는 금주부터는 저희들이 형사고발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지금 밟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옛날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망치부대라던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하고 이랬지만은 현행법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도로변에 그 간판이라던가 캐노피시설은 예쁘게 했는데 거기가 좋아지니까 거기에다가 불법 이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신고를 빨리 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아서 주민들이 주말에 한단 말입니다. 그게 벌써 어느 정도 다 올라간 다음에 불법건축물로만 하지 그걸 이제 헐을 작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즉시 즉시가서 현장에서 그때 당시 아주 철거를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이미 벌써 다 올라간 다음에 하니까 매번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신고에 의한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신경을 쓰셔가지고 당번제로 돌아가시던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것 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청에서 목우재터널로 해서 설악동에 가는 도로가 있죠? 터널 막 빠져 나와서 설악산쪽으로 올라가는 터널요.

네, 있습니다.

그 도로가 차량전용도로입니까?

차량과 보행자 공통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통도로죠?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입니다. 보셨죠? 인도도 제대로 없는 가로등에 배너기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거를?

배너기 또는 가로 현수기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현수기를. 달 수 있도록 설치한 게양대의 높이가 거기 인도도 된단 말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하고 부딪칠 수도 있고 걸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여기에 이게 또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우리시에서도 배상책임이 있죠?

예.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 어디과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과에서는 가로현수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마 가로등 설치하고 같이 겸해서 제작한 것 아닌가 합니다.

가로등은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가로등은 관광과에서 했는데 이것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과에서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가 총괄하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보완을 하겠습니까?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것 사진 찍은 것이거든요.

머리에 부딪힐 정도로

그렇죠. 과장님 이거 보완을 하셔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금자 위원님.

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풀어가겠다고 그 관련부서가 어디라고 그랬죠? 관광과라고 그랬습니까?

가로등 설치 부서라고 그러면은 관광과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했던 이건 총괄담당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하셔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12월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설악산에 눈도 와서 인도에서 가다가 미끌어질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과가 가로등관리 총괄부서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위험요인은 바로 해소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위원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건설과 50페이지에 청호대교 신수로 전기요금이 월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신수로 전기요금.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상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7년 요금보다 2008년 요금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2008년도 전기요금이 더 많은데 2008년도 7월서부터 10월까지는 2007년도보다 전기요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 8월달은 절반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 6~7월경에는 아마 기름값이 폭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경관등을 켜고 나머지는 소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인데 이렇게 일몰후 바로 소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일몰부터 24시까지만 점등을 하고 24시부터 일출까지는 소등을 하다보니까 7월달, 8월달 전기요금이 약간 작년도 수준의 한 절반정도 그렇게 산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플랭카드가 불법게재가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렇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을 우리 속초시가 앞서서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좀더 신경을 써서 방지해 주실 수 있으시죠?

현재에도 매주 토요일은 합동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일제단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행정광고물이라던가 다른 공공광고물이던간에 저희들이 행정게시대 저희과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히 그런 것은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믿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설악로데오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과 간판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요구가 발생되지 않을까 지금 사업비 전체 20% 정도를 확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추가 요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동의하에 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치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요구한 자료가. 자료가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해고속도로 노선결정 건설사업 추진사항 65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좀 봐 주시죠. 지금 동해고속도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가 지금 중단이 꽤 오래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만 빨리 빨리 진행을 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이런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대비 한 2년 딜레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노선변경을 검토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가.

노선변경은 당초에 했지만은 당초 실시설계노선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실시설계 노선가지고 공원행위 협의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속초 전체 구간을 고속도로 전체 노선구간에 대해서 당초 실시설계노선이 아닌 기본계획 노선으로 하되 기본계획 노선방향에 대하여 전체구간을 지하화, 터널화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원행위 협의가 부결처리가 되었고 그 와중에서 당초에 기본계획 노선안으로 갈 때는 또 다른 민원발생을 하고 또 공사비 문제라던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공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 실시설계 노선안을 가지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 실시설계노선 4개안을 가지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어떤 환경단체를 설득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환경단체를 설득을 할 수 있는 한계령이라던지 미시령 정상에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을 해 달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공사로 인해서

과장님 답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정계획을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마 2014년까지

4년정도 딜레이가 된 것이네요.

네, 네.

이게 참 정책 미스중의 대단히 큰 정책미스였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노선변경을 해 달라고 의회에 그때 19억이던가 실시설계비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거절을 당하셨죠? 그 내용 과장님께서 안 계실때였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자, 이런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모하게 욕심이 앞서서 노선변경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4년이나 늦어지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4년이 딜레이 되면서 어떤 지역에 피해가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동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주문진 수산항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동기가 동해고속도로의 종점에 있다보니까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속초구간을 통과를 하는 IC가 설악IC하고 속초IC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착수는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속초 IC까지 제7 공고는 내년 5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아마 당초계획에 딜레이는 되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속초 IC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늦어도 내년 5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지금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책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주문진쪽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속초에 오실 분들을 많이 뺏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을 지금이라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상, 지금 이 고속도로가 난다고 해 가지고 이로 인해서 건축행위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여러 장사하시는 피해 보상을 빨리 받아야 어떻게 조치가 취해질텐데 이것만 지금 넋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 피해도 상당히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대로 도시계획은 결정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피해 또 어떤 민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보상착수를 4월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좀더 당겨실 생각 없으신가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져있거든요.

국토이용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는 도로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보상착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빨리 잡은 것이 내년 4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요.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료가 지금 와서 자료 검토시간이 필요하니까 다른 질문 잠깐 드릴께요. 70페이지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도로가 553개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 거기에 대한 지금 공사 사업비가 어느 정도죠? 4,600억이죠? 지금.

예, 4,640억 정도 됩니다.

4,600억도 각종 토지 지가가 오르고 이로 인해서 상승요인을 생각을 한다면 훨씬 넘겠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사업비는 더 증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4,600보다도 더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점검하거나 하나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도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제를 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장기 20년 동안에 미집행이 발생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20년 안에 전부 다 개설해야 될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553개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불필요한 도로는 이런 것은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어떤 도시계획도로라던지 또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런 것을 갖다가 새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원만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계시냐고요. 매년마다.

매년은 안하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5년마다

5년마다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그때는 한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비고시를 할 때도 아직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553개소에 대한 4,600억 우리 속초시로서도 상당히 힘든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사를 통해서 해지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조사를 통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로등 관련해서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관등,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2008년도 7, 8월경에 에너지류 관련해서 정부시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경관조명에 대해서 좀더 빨리 소등을 해라라고 시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격등제를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전년대비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 사이에 보안등 같은 것은 신설을 많이 했고 또 정액 보안등 같은 것은 정액입니다. 정액제로 하는데 키로와트당 23원에서 25원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갑자기 요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고환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내려가지 않을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격등제를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당분간은,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요금의 하락요인은 발생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를 보면은 계약전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어느 곳 같은 경우 가로등 하나에 20키로와트 계약전력을 맺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간별로 세분하게 분석이 되어가지고 계약전력을 낮추던가 해서 격등제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전력 변경이라던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뭐 격등제라던가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시책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요금은 실질적인 인하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 이거 크게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잡수신 게 다 소화가 되셨을 것 같아요. 먼저 공동주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에 건의하고 신청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한 2억 확보를 해 가지고 1억5,000정도 또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또 한 2억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본 결과 금년도에도 22개 단지에 1억3,000만원정도 신청이 와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2억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조례의 목적이 두개가 있습니다. 처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한 20여년이상 노후된 연립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연립들이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공동주택 조례를 만들 때 저희 의회에서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봤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승강기가 있는 105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을 시의회에서는 서민들에 대한 어떤 주거안전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억7,000 1억5,000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지금 속초시민의 주거가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목적은 그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권리로서 납세자 권리로서 당연히 그런 주택관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그때 20세대 이상을 안해 주는 두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전기료, 우리가 단지내에 있는 가로등도 방범등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께서는 전기요금까지 방범등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전수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기요금을 지금 지원

보안등 유지보수와 전기요금을

상시해 주고 있느냐고요, 상시. 그럼 얼마

그러니까 대상이, 대상이.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니까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안하지만은 10년이 경과한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무슨 또 10년, 10년 이상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10년이고 전기요금은 준공이 떨어지면은 다 해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왜 10년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 주고 또 10년이 안된 것은 왜 안 해줍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상시기 때문에 방범등 차원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범등. 그 방범등이라고 그러면은 세우는 순간부터 해줘야 하는 것이고 개보수라던가 예산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10년 이상된 아파트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한번 더 보시고요. 한가지는 그래서 2009년부터 집행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세대 이상 20세대 그런 연립들이 관리주체가 없는 부분은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직접 개입을 해서 관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던지 이런걸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FM대로 그래서 20세대 기준도 저희들이 법제처까지 가서 나중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4대때 시작한 것이 5대때 와서 개정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줄 것을 왜 그렇게 까다롭고 힘들게 가는지 굉장히 어려운 일 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위협에 노출되어있으면 시에서 우선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립들은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지난 감사에 지적한 바람에 50대50이라는 기준을 넘어서서 사업비별로 프로테이지를 또 부담을 적게 시에서 나름대로 만들었죠?

네. 시행규칙을 금년에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한번 금년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미비점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다시 보안을 내년도에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들은 우리가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판단될시에는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다가 집행을 해서라도 어떤 주변에 가로등시설이 안 되어 있거나 어떤 하수관 이런 부분들이 상하수도 부분들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 적극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위원님들께 감사드릴 사항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제정을 해서 저희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주거복지 우수사례기관으로 해 가지고 속초시가 기관표창을 국무총리표창을 12월16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 좋고 시가 인정 받는 조례만 만듭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도 그렇고. 전부 인센티브, 표창 이런 것 받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안 해주려고 말이지 계속적인 법제처에 확인을 받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들리는 얘기로는 조례만드는데 소송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다 시민들한테 줘야 될 부분은 다 줘야 됩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집행을 잘하셨기 때문에 기관표창도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조례도 그렇고 이런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도도 그렇고 교육경비지원조례 이렇게 시에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의무사항들을 권리들을 자꾸 이렇게 미루고 줄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 밖에 없다. 그죠? 시가 어떤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그것을 행정의 재정의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예산이 한쪽에 편중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의무를 못하고 있고, 권리를 못 찾아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까 전체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2008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보상한 부분이 목표치의 몇프로나 되죠?

현재 42억정도 집행을 해 가지고 총 소요액은 330억이 10%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상은 5%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1% 아닌가요?

아뇨, 저희들이

감사자료 만들고 또 나머지 추가로 나온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제가 직접 낸건데요. 면적대 대비해 가지고

면적이 5.1%고 예산은 10% 라는 얘기예요?

아뇨, 면적대비 해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면적대비해서

면적이 10% 나갔다는 얘기죠? 재정은 5% 나가고

재정도 거의 13% 정도 나갑니다. 저희들이 총 338억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42억4,800을

매수신청을 한 사람들 매수신청에 한 해서

매수신청을 했지만은 자체 폭이라던지 폐지 또는 타보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보상나간 금액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 전체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되요?

신청들어온 것은 전체가 90필지 2만평방미터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는 안 내봤습니다. 20%정도

재정은 한 얼마나 되요? 재정이 얼마나 되냐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안 따져봤고요?

매수청구 중에서 저희들이

좋습니다. 2008년도에 전부 지출한 것이 얼마죠?

현재 200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4억을 확보를 했고 2007년도에 이월된 것이 9,600 되어가지고 4억9,600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청구대상 보상을 했는데 현재 한 2억정도 남아있고 내년도에 한 우리가 저희들이 3억정도를 지금 5억을 했는데 3억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에 관계없이 재원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매수청구도 사실상 적게 들어올뿐더러 저희들이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를 예산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침이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예산편성 어려움상 한 4%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매년 소액으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저히 축소를 시켜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고하고 이런 부분들을 막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면은 1년에 15억에서 30억정도가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 한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치고 아마 내가 이런 보상대상이냐 아니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안내는 저희들이 뭐

과장님 생각이시죠, 과장님 생각.

다만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는 대지에 한해서 국한이 되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보상비만 주지 주거이전비라던지 어떤 영업손실 보상 이것은 매수청구를 할 때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토지소유자라던지 건물소유자가 매수청구를 기피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언젠가는 다 처리해 줘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에다가 거의 9,600뭐 이렇게 2007년도 결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충분히 재산권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재원확보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5%에서 30% 그러면 최소한 15%는 적립을 시켜나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15%에서 30% 범위내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고

지휘부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지휘부에서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과장님 의견대로 언젠가는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라서 뭐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청구를 많이 하면은 뭐 재원이 있습니까? 내년도 4억을 세워놓고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은 6개월 이내에 매수청구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하고

글쎄 2년이내에 집행을 해줘야 하는데

2년안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은 2년내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개설하지 않게 되면은 청구가 들어올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재원확보 지침을 갖고 있는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라도 기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세워서 되는 부분만큼만 지출할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공1차 재건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안계셔가지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분양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들었으면 그건 넘어가고,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동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 징수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뭐 재판 계류중에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재판이라는 내용들이 본위원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갑과 을의 분쟁싸움이 아니고 서로 이제 우리가 징수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면이라던가 결손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법적심판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행감에서 한다고 해서 크게 법적영향을 미친다고 안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비공개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징수에 따른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음 질문에 들어갈 때 마치고 마지막 질문에서 비공개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는 중에 보고하는 내용중에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동명동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 징수에 따른 추진상황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동양오피스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사항도 사업시행자가 상당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감사할 때 그것도 겸해서 같이 해 주세요. 사안마다 비공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홍우길 위원님 지금 비공개를 할까요?

아뇨, 아뇨 하나 더 질문하고

하나 더 하시고요?

우리 동해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고속도로가 노선변경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그쪽 도로공사라던가 국립공원공단측이라던가 어떤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을… 뭡니까? 복합도시로 개발진행지구로 묶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사항은 보존용지로 되어있지 어떠한 지구로 묶지는 않았고 이 또한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사항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행정게시대를 설치를 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했다. 만약에 시민들이 불법입간판을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한다던지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하고 또 1차 계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공공성이라고 그런다면은 공공게시대가 비어있을 때는 공공게시대에 걸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공공게시대가 비어 있을 공간이 되면은 그때 그런데에 좀 이용을 해서 공공성이니까 이용해서 붙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그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죠?

아, 공공성, 공공현수막

공공현수막. 그 다음에 입간판, 입간판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로에다가 자기네 상호를 넣은 게시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용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도로나 인도나 도로에다가 불법으로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거죠.

도로변에 이제 지주간판 또는 업소별로 불법 민박업소 간판 이런 것, 저희들이 금년에 관광성수기 전에 주요 관광지 주변에 일제단속을 한번 실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한테 사용승인이라던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던 간판이 합법적이라고 그러면은 취인허가를 다 내줘서 설치를 했고 그 외에 지주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취인허가가 가능하다면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줬고 그 외에 불법으로 된 간판들은 저희들이 자진 계도를 유도해 가지고 현재는 자진철거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2건이 되겠습니다. 2건만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은 계도로만 끝났다?

계도하고 자진철거를 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진철거가 안되면은 어떤 조치를 하냐 말이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간판이라고 그러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자료를 들어보여 가리키며) 이거, 이거죠? 이거 입간판으로 보는 겁니까?

네, 입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은 것이에요. 보이죠? 이게 도로변 맞죠?

예.

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런 소규모적인 입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다소 허용을 형평성에 따라서 허용은 합니다만

확실하게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고정식으로 되어있는 것 고정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누구 직원 좀 오세요. 이거 고정식인지 아닌지 좀 보여주시고, 거기 쇠막대기로다가 고정시킨 그 내용도 보여주시고,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려요. 기왕이면은 넉넉하게 보여드려요.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일단 제 생각하기에는 이동식 입간판으로 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런 것이 입간판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강풍이라던지 이런데 날라가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기초 못이라던지 철근을 박고 설치를 한 모양인데 이런거는 위치적으로

아니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면 고정식이지 어떻게 이동식으로 봅니까?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나요?

영구적 개념의 고정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영구적 개념의 고정식으로 본다면은 그런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민간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설치를 했다면은 과장님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어요.

이런 입간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1차 계도를 하고 자진으로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맞습니다.

시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부서 관련부서가 어딥니까? 그것만 보실 때, 그 내용만 봤을 때

국제노인문화예술제는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떤 운동 안내를 한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공공성 입간판을 설치를 할 때는 좀 우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교통이라던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을 적극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부서인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과장님들의 답변에 이렇게 좀 괴리가 많습니까? 도로 관련해서 도로를 훼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아까 이미 똑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어요. 즉시 도로 원상복구하고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그 의회에다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뭡니까?

어떤 이런 행사용 안내 입간판을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교통이라던지 어떤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물론 이런 입간판이 대중에게 잘 보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간판 설치를 할 때는 우리 디자인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행사 많이 홍보를 해야죠. 이것 말고도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제보해요. 제보내용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가서 엄포를 놓고 시에서는 저렇게 해도 괜찮은것이냐. 그리고 도로를 저렇게 훼손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제보에 의해서 민원처리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이런 입간판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입간판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의 원성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제 이 시간 이후부터 설치되는 입간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김병욱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8년 12월1일 환경보호과 선서인 정성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주광철 인사) 김남용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김남용 인사) 김세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세익 인사) 이철수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환경시설관리담당 이철수 인사)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시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해 주시고 본업무와 관련된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공통사항 39개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정기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를 실시하였고 영랑호 하구개방을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물지표에 의한 수질모니터링을 2회를 실시하고 영랑호 환경오염감시 및 환경변화 1일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중에 있었고 영랑호 주변 공중화장실 일일점검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랑호 주변의 콘도, 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석호 생태계 안전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담수역 습지복원사업을사업비 36억원을 예상을 하여 3만2,000평방미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미실시하여 국도비 가내시분 1억5,300만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고 교부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습지복원 3만2,000평방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랑호 하구개방에 따른 호수 환경변화 측정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모니터링 결과는 2006년부터 영랑호를 개방을 해서 2008년 3/4분기까지는 붙임자료를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해수생태이동통로 적정 규모산정 및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위해서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 결과 도류제 설치이후 운영은 수심 0.3미터 내외로 낮게 개방상태로 유지를 하고 유입수가 장기간 없는 시기에는 차단을 해서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에 해수 순환율 개선을 위해서 하구개방을 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어류 폐사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총 14,000마리 정도의 어류가 폐사가 되어서 수거 매장조치를 한 바가 있고 이는 강풍에 의한 심층부 오염물질 급부상으로 상대적으로 오염에 취약한 해양유입 기수성 어종이 폐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영랑호 수질 관리대책을 11월중에 수립해서 내년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상황실을 상시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오염사고 관련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1일 2회이상 하천을 감시를 하고 있고 수질 오염사고 대비 방재장비 점검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기인 동절기와 해빙기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업소시설 관리 강화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였고 결빙지역 유류운반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균열, 누수, 옹벽, 제방, 밀림현상 등을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방의제21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하여 “내사랑 속초 숲 만들기 운동”등 17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속초시 지방의제21 우수지자체 선정 등 14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선정 등 16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금년도 2월5일날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시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친환경 자재로서는 매립시설에 부직포 등을 구입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체교육 실적으로서는 2007년도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이해와 조례 추진배경을 설명을 하였고 2008년2월1일에 친환경 상품 구매를 통한 친환경적인 공공기관 만들기를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추진내역으로서는 4회에 걸쳐서 105개 관내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또한 구매지침 자체를 제작을 해서 1회에 걸쳐서 36개 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2회를 구매하였고 이와 관련된 의무구매제도 이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총 농작물 피해가 12건 발생하여 이중 보상대상이 되는 10만원이상 피해 11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여 12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지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조도 백화현상 방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조도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1차 조사는 지난 4월8일날 조류에 의한 배설물로 추정되는 백화현상이 발생되어 조사를 하였고 2차는 5월1일 실질적으로 조도에 상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토양 등에 대한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한 바 토양등에는 정상적인 토양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해송세척작업을 위해서 18회에 걸쳐서 헬기를 동원 42,500리터의 물을 투하해서 세척작업을 했고 또한 산불 등짐펌프를 통해서 인력으로 1회에 걸쳐서 세척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상륙조사를 10월2일날 실시해 본 결과 그동안 발생되었던 백화현상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또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도 변화추이를 계속 관찰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도가 무인도서로 인하여서 생태조사 및 관리요청을 국토해양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앞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10월 현재 전체적으로 3만7,267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시민홍보, 그 다음에 환경대청소, 명절처리대책, 피서철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처리와 쓰레기적치장 정리,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을 여름철 7월7일부터 8월29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홍보를 실시를 하였고 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및 불법투기 근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작배부와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배부, 폐형광등수거함 구입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근절 추진실적으로 불법투기근절 시민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홍보물 2종에 7만매를 제작, 각 가정에 배부하였고 야간단속을 5개소에 걸쳐서 43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원 운영을 1일 2명과 상시운영중에 있으며 불법투기감시카메라 7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심공원 내에 발생 쓰레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처리량은 총 11,500리터로서 평일에는 1일 200리터정도로 공원관리인에게 배부해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기간동에는 1일 2,000리터의 공공용봉투를 배부를 해서 공원내에 쓰레기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3번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중 생활소음, 악취, 진동, 토양환경, 비산먼지발생 등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으로 생활소음 진동은 점검대상중 80개소중 점검을 51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토양환경은 74개소중 47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85개소중 58개소를 점검하여 6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관내 10개 업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준수여부와 환기설비의 적정설치 및 관리여부,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여부 등을 점검을 하였고 15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901대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1,800여대를 그 다음에 장비가 없는 양양, 고성군과 시가 합동으로 1,007대를 무료를 27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관내 점검대상이 36개 업소에서 점검을 24개소를 실시하고 위반업소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17번입니다. 폐수 및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으로는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에 폐수배출업소 33개소중 점검업소를 33개소를 완료를 하여 이중 위반업소를 2개소로 행정처분 및 과태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 수질오염원은 70개소중 12개소를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영랑동 카누경기장 인근에 33평방에 대해서 2억원을 들여서 2008년 11월11일 관급자재 조달계약을 완료를 하고 지금 11월중에 착공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여성용 부스 및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화장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입니다. 청초호유원지 공중화장실외에 11개소에 대해서 약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적 특색과 테마를 담은 사진그림을 선정을 해서 디자인화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동명 공중화장실 비가림시설 설치 등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6월4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관리 지속추진은 동명항 공중화장실외에 11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년동안 용역관리중에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은 관내 주유소 등 44개소에 대하여 1,500만원을 지원을 하여 방향제, 물비누 화장지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19번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실적으로 2008년도 청소대상 시설수가 5,052개소입니다. 이중 청소안내 시설수가 4,220개소고 청소독촉 및 시설수가 1,322개소로 앞으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 및 관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작업은 1일 2내지 4회를 지금 실시중에 있고 사용약품은 4개약품중 1일 2가지 이상을 교대로 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복토 작업도 연중 실시중에 있으며 연간 복토량이 금년도에 10월말 현재까지 3,100입방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선별장 운영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수거량이 1,820톤으로 판매량은 932톤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1억3,7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3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9월9일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주)한솔이엠이외 3개소가 컨소시엄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고 현재 토공사업 및 소나무 이식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원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3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고 2009년 이후에 179억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2010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사업입니다. 2006년 5월 착공을 하여 2009년 6월 추진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10월말 현재 총 공사가 78%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 기반시설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계획으로서는 2008년에 73억이 투입이 되었고 2009년도에 43억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소각시설과 함께 2008년9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12월에 완공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32쪽에 주요추진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2008년8월4일날 승인을 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은 2008년9월9일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고 (주)할솔이엠이 3개사가 컨소시험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도 현재 토공 및 소나무 이식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원계획으로서는 2008년도에 16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진행중에 있고 2009년도에 시비 16억9,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2010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생활오수 배출시설 단속 및 조치내용입니다. 오수시설로서는 점검대상이 관내에 135개소고 점검업소가 55개소 위반업소가 3개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내용으로 행정처분 3개소, 과태료처분 3개소에 47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별첨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26번입니다. 영랑호 및 청초호 환경오염 수질검사 성적표는 pH, COD, SS, DO, TN, TP, 염분농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고 이중 COD가 영랑호의 경우 6.9, 청초호의 경우 3.7mg으로

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행수수료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비교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도점검 현황도 같이 3년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내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지도점검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다면은 행감중에 지도점검 일지라도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4건 자료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준비되었으면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건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랑호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받은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쪽 좀 봐주세요. 제가 3년째 들어서 이것을 챙기고 있는데 과장님 저소득층 쓰레기봉투지급내역 잘 되어있습니까?

예.

가지고 오신겁니까?

지급내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급내역. 갖다 배부한 내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대장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다 준비되어 있죠?

네.

그러면 다 되어있는 것으로 믿고 제가 지금 세 번째 행감때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 분명히 다 되어 있죠, 과장님?

네.

그러면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7쪽 좀 봐주세요. 해녀탈의실 문제입니다. 이거 재난안전과에서도 나왔고 해양수산과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한번 지었다가 준공을 했다가 그죠?

네.

2007년10월2일 준공을 했다가 지금 전망대 짓는 바람에 주변환경 때문에 다시 지금 정비사업 하느라고 다시 철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동명동 화장실에 옆에 해녀탈의실로 같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축화장실을 지으면서 해녀탈의실을 지금 그 정자 지은 밑으로 옮겨놓았다가 임시로 그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다가 해녀탈의실을 저희가 철거를 하는 바람에 사용이 힘드니까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시 지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하셨습니까?

네, 이것은 탈의실을 해서 2007년10월2일날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를 시켰는데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모르세요, 지금?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과마다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계장님 뭐라고 하시는데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해양수산과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알아보고

네. 추후에 저한테 정확하게 알고 환경보호과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죠?

지금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해녀탈의실은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했다가 다시 새로운 해녀탈의실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없어진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해녀탈의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계는

해양수산과에 저희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과징현황,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08년도분요. 여기 보면은 총 미납액이 68건에 600만원입니다. 그죠? 우리 목표액하고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 91건에 910만원 보고계시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