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준철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위원회 의견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 다음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로서 1억6,9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운데 보면 고객만족 감성역량 향상교육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고객만족 감성역량 향상교육 실시입니다. 저희시의 무기계약직공무원이 37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100명을 교육시키고, 276명이 남아서 내년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무기계약직 교육을 실시하는 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실·과에서 행정의 최적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을 한번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또 내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 다음 쪽입니다. 목포비전 전략실행 용역수수료에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별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 목포권발전비전 수립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업이 완성이 되면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실행 방향을 수립을 연 2회 하려고 합니다. 연구분야는 대한산단이라든가, 세라믹산단 조기활성화 방안, 달리도라든가, 목포 내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큰 틀의 계획에 대해서 보조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본 목포 비전이 효과적으로 수립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목포권 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료로서 1천5백만원, 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냈는데 이 사항도 별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권 발전위원회는 7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고,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 연계해서 저희 목포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저희 목포권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150명으로 중앙인사가 124명, 지역인사가 2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백만원, 행사운영비로 1천5백만원,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일부가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 목포시에서 행사를 하면 중앙인사들이 1박 2일 목포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0%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 15쪽입니다. 사이버 목포시민 홈페이지 제작 용역입니다. 별지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써 1백만명 규모의 사이버 인터넷으로 목포시민을 등록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이버시민등록과 사이버시민증 교부를 1백만명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매년 20만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이버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목포사이버시민 사이트를 개설해서 사이버 시민의 가입, 또 우리 목포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쇼핑, 시정 소식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이분들이 왔을 때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저희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소식이라든가, 각종 장학재단이라든가, 목포 특산품판매 등에도 이 사이버시민들을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해서 캠페인 전개라든가, 재래시장상품권지급, 또 임산부 지원센터 운영은 별지보고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말 현재 저희 인구는 24만4,969명입니다. 10월말 현재, 이 수치는 작년 말 대비해서 약 1,676명이 증가되었고요. 작년 10월 동기 대비해서 1,39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출생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10월말 출생아수가 2,212명으로 작년 10월말 대비해서 128명이 증가되었고, 2006년 10월말 대비해서 383명이 증가되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종합대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인구 증가지원에 관한 조례도 재 개정을 통해서 연간 26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출생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처음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10월 중에 경기도 용인에서 실시해서 7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중에서 12명이 커플을 맺어서 계속 교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입대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현재 조례에는 학교의 시설비 개선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흡해서 그 방법보다는 전입한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17쪽 목포시 지식재산종합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별지보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특허 1받기 사업을 금년에 전개해서 10월 26일자로 저희들이 최초로 우리시가 기관특허를 얻었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의 전원차단 스위치인데요, 이것은 상품화가 되어서 도입이 되었을 때는 저희시만 해도 연간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내년에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식재산권 창출이라든가, 육성방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동향 및 발전방향, 또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8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F1대회 및 여수엑스포 행사지원비로 250만원, 서남권포럼 이사회 간담회로 해서 160만원 계상했고, 시정살펴보기단 운영활동비로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새로운 사항이라서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저희 시에서 공직자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시정에서 경험했던 경험노하우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16매 정도 시정 살펴보기단을 구성해서 공직에서 느꼈던 것을 사회에 나가셔서 바라보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정살펴보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 이분들에게 최대한대로 활동비라든가, 회의참석 등 실비를 보상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예산으로써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향홍보대사 간담회 개최입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와 저희들이 조선산업이라든가, 세라믹연구센터가 건립되면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저희 도시에 그런 기반여건이 부족해서 무작정 서울지역으로 상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서울에 상경하는 젊은이라든가, 또 은퇴했던 분들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 귀향홍보대사, 목포로 오도록 홍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학교동창회라든가, 전남 목고출신 향우회, 이분들을 중심으로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목포의 일자리 창출과 전원도시 주택단지라든가, 서산·온금지구를 홍보해서 많은 출향인사가 목포시로 인구도 유입이 되고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8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직무발명 포상금으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 조례에 방금 전에 보고 드렸던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한 전원제어 및 차단특허를 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허내용은 발명은 고진찬 직원이 했고, 또 특허는 우리시 기관으로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로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금으로서 2천만원씩 해서 3개동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개동 늘렸는데 금년에는 산정동에 마파직 캐릭터 동산공원 2천만원, 유달동에 명인, 명물거리 조성으로 2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별지 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육성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보조금 교부입니다. 보조금 총괄을 보면, 누리사업에 3건, RIC사업에 1건,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RTRC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누리사업은 내년이면 다 사업지원이 끝납니다. 전자정보가전인력 양성사업에 3천만원, 도서 해양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에 2천만원, SARD 전략을 통한 문화관광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천5백만원, 서남권 조성기반 해양레저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2천만원, 서남권지역산업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체계 구축에 1천만원, 인문학 진흥 시민 인문강좌 지원산업에 5천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지원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착수금을 3,960만원 편성을 했고, 금년까지 매년 소송은 7건에서 1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수당으로서 480만원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금년에 조례제정에 따라서 월 4회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관련 수당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1쪽 예산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일반수용비는 금년 예산의 10% 절감된 90%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2천2백만원을 금년도 예산보다 절감해서 편성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설명회 및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시의회 전경선 의원님도 조례개정 중에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청원이 들어온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설명회라든가, 참여주민에 대한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산 집중 관리해서 기관공통수용비라든지, 금년보다 10% 절감해서 3,240만원 편성했고 요. 국내여비도 금년보다 2,034만원이 감액된 1억8,4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4쪽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목포의료원에 대해서 국비 6천만원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공공보건의료 수탁사업비로서 8천5백만원분권사업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재활요양센터, 제일 밑입니다. 1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재활요양센터 건립비는 총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40억원은 확보되었고, 시비 52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10억원, 설계비 약 2억원해서 42억원이 되고, 국비부담에 따른 3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1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활요양센터 건립비는 모든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 2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전산 및 의료장비 11종에 대해서 8억6천8백만원을 국비, 시비 50%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 내에서 4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6쪽 기본 경비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 공통된 경비로서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경비로서 6,59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27쪽 저희과 국내여비 3,456만원, 관외여비 1,87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비로 해서 1,67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는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속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개 복사기를 확인해 보니까 제록스라든가, 신도리코, 롯데 캐논 등에서 1,683만원에서 1,760만원 정도 내에서 적은 1,6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은 마치고 통합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자수입에서 7억2,952만2천원을 편성했고,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서 여성발전기금 2억1,78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9천6백만원, 중소기업 발전기금 10억6,916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09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기금이 9개가 있는데, 5개기금은 금년도에 모든 기금이 저희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만기가 미 도래되었거나 지금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는 4개 기구만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33쪽 세출입니다. 세입액 부분에 들어온 기금을 각 개별기금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고유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가 원금 예탁금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 본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과장님! 18쪽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금 있지요?

- 예.

- 3개동에 2천만원 가지고 6천만원 소요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 금년에 처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4천만원 있어서 2개동, 산정동 마파지 캐릭터 동산해서 2천만원, 유달동 명인, 명물거리 조성해서 2천만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한 개동 더 추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각 동 22개동에서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하면 사업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심사합니까?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고요. 국장단이라든가, 저희 각 과에서 무슨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의 공모가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혜되고 있지요. 이 사업에 얼마나 목적이 효과가 있겠는가.

- 무슨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 그때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에 했으니까 기준이 있겠네요. 2008년도에 결정했던 사항들, 실적 같은 것 있지요?

- 예, 2개동 있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21쪽 가운데 부분 국고지원요청 현황사업 책자제작, 이것 꾸준히 해왔던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고지원 요청한 현황사업 있잖습니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자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내년 국고지원안은 996억원으로 30% 증액되어서 확보했습니다.

- 저희시에서 건의했던 내용하고, 국고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 하고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23쪽 제일 위쪽에 예산성과금 상여금 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저희들이 방송에 일부 다른 기관에서도 실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설계를 잘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든가,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른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 대해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을 금액에 대해서 %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실질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26쪽에 보면, 과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 예.

- 매달 35만원이지요?

- 예.

- 과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공통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특수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 서무과가 있고, 일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서무과는 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씩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국 서무과는 조금 더 있을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1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세입예산이 상당히 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교부세 분야인데요, 보통교부세가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측수요를 잘못해서 131억원을 했는데 최종 교부세 온 것이 12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129억원, 그 수준으로 맞췄고요. 도로분권세는 8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분권교부세는 55억원인데, 여기는 약 2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단지 제일 밑에 있는 부동산교부세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종부세가 6억원에서 9억원, 또 감소 관계로 해서 20억원, 내년에는 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좀 줄어서 25억원 정도 금년예산보다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 13페이지,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늘어난 이유는 고객만족 감성향상 교육이 5천만원 늘어나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다음은 목포비전전략 실행수행용역에서 1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그 뒷장에 아까 설명해 준 것 그것 말이지요?

- 예.

- 15페이지 상단에 의정비관련 여론조사인데, 금년에 실 내역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부과세까지 해서 5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그것 가지면 넉넉하지요?

- 내년에 제도변경이 안 되고 현 수준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숫자를 더 늘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증액이 더 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포상금 문제 그 밑 쪽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시상이 좀 늘어났습니까?

- 좀 늘어난 부분이 아이디어뱅크 우수아이디어 평가시상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없어서 작년에 추경 때 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약 11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또 사례매뉴얼제작 우수부서 표창에서도 약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20대 우수시책 시상에도 금년 초에 시작해서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요인은 저희들이 혁신계하고 기획계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분리되어서 포상금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혁신계가 폐지되고 기획계로 오기 때문에 그 돈이 이쪽으로 흡수되어서 증액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 처음 설명한 것하고 또 다르네요.

-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좀 더한 것을 다 설명해놓고 나중에 또 합쳐졌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한 것이 맞는 얘기예요?

- 우수아이디어 뱅크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업무가 이관되었던 것이 통합되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냥 방금도 있는 대로 다 생각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다 맞춰졌는데 이제 나중에 합쳐져서 했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 예.

- 1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미혼남녀 결혼장려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년에 2천만원이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2천만원 갖고 하던 행사를 1천만원 갖고 할 수 있나요?

- 금년에 처음 해 보니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남지역에서 1박 2일 했던 것을 하루 정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 금년에는 2천만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 예, 1천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약 50%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 예, 내년에는 서울에서 않고 목포에서 하겠습니다.

- 행사범위를 좀 줄인다, 이 말이지요?

- 예, 1박 2일에서 하루로 줄이고, 또 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예산이 절약됩니다.

- 1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약간 늘어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상당히 3,415만원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 이 사업도 혁신계가 폐지됨으로써 지역발전계가 생겼습니다. 그것 관련 이관되어서.

- 그것이 합쳐지니까 예산상에는 증 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 그 밑에 여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다 감액편성을 했었는데 여기는 또 여기만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 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연관된 사항입니다. 지역발전계가 새로 생겨서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 그래서 늘어난 거란 이 말이지요?

- 예.

- 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귀향홍보대사 간담회 개최는 내년도 처음하실 사업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 위에 시정살펴보기단 운영활동비하고 두 가지는 신규사업이란 이 말이지요?

- 예.

-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부분, 거기도 1천4백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대비해서 늘어났거든요.

- 금년에 특허 관련 예산이 안 서 있고, 이번에 받은 분이 내년 예산에서 1천만원 줄 것입니다.

- 금년에 지급한 게 아니고 안했습니까?

-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지급 못 했습니다.

- 방송에는 나오길래?

- 방송에는 획득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지급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 아니오, 안 했습니다.

- 지급할 예정으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19페이지에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소송관련 예산인데 2008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2009년에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 소송은 늘어날 것은 별로 없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소송착수금이나 성공사례금이 1996년도 규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22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12년 동안, 그래서 고문변호사로부터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가 적다고 수차례, 내년에는 1백만원 정도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 1백만원이나 인상이 됩니까?

- 보통 저희들이.

- 보통 얼마나 합니까?

- 2007년 11월 28일 개정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상임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최하가 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정목적가라든가, 소가를 빼서 3% 플러스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관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은 지킬 수 없다 해서 3백만원해서 부과세 30만원해서 330만원으로 단가를 계상을 했습니다.

- 좋습니다. 20페이지에 조례 제일 하단부분에 무료법률상담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지요?

- 예.

-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질의하고 싶은데 그것 상담변호사가 우리시에 와서 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바로 해 주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로 갔을 때는 돈이 적고요, 우리가 무료로 초빙을 할 것입니다.

- 초빙을 해서 할 것입니까?

- 예.

- 그 날짜를 정해서?

- 예.

- 26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같은 경우는 삭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늘어나 있거든요. 물가인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중간 부분 컬러프린터 토너 및 잉크구입, 그것은 1천2백만원에서 3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업무보고서를 PPT로 보고하기 때문에 컬러프린터 가격이 비싸서 거기서 약 3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천6백만원 있는 봉투제작에서 저희들이 매수를 늘렸기 때문에 4백만원 증액해서 2개 분야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 2개 분야에서만 증액되었어요?

- 예.

- 나머지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 또, 기타수행비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 240만원이 증액되고 감된 부분은 복사기 유지관리비에서 약 2백만원 감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규복사기를 구입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감액을 좀 했습니다.

-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많이 삭감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나서.

- 두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국내여비를 보면 거기도 다른 데는 다 삭감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관련업무추진 관내여비에서 약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거기서 약 1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 직원이 한명 증원이 되었고, 또 관외여비는 저희들이 평균 5명씩 했는데 9명으로 늘려서 단가인상분 5천만원해서 증액이 되어서.

- 그렇게 되어서 증액이 되는지는 알아요.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예산 관련해서 국비확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겠다는 의미에서 늘린 것인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명수는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 예산부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는 다 여비도 10%씩 감액편성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오히려 증 되어서 편성하길래 특별한 경우냐, 예산부서라서?

- 특별하기보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부서기 때문에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예산부서라서 이런 여비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에는 감액편성하는 반면에 오히려 적은 액수도 아니고 1천5백만원 이상 증액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를 위해서 배려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 위원회 판단에서 결정해 주셔서, 전액은, 조금이라도 참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38쪽 상단에서 네 번째 줄 시정홍보단 국내활동 민간보상 있잖습니까? 시정홍보단 관련 규정하고, 시정홍보단 단원들 명단, 시정홍보실적,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수도권아파트 내 LCD 모니터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수도권에 아파트 엘리베이트 내에 LCD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 같은 경우는 15층 밖에 없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높은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광고를 의뢰하면 목포시 축제라든가 그런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서울은 294개 단지에 3,182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는 12만6,820가구 정도, 경기도는 404개 단지에 7천2백개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28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65개 단지에 1,127개 기기로 약 4만세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5백만원을 들이면 몇 단지에 몇 세대가 활용할 수 있나요, 몇 개의 모니터에 송출이 가능하나요?

- 작년에 5백만원이면 약 1천개 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1천 모니터에 송출이 가능하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 2008년도 실적하고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41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주부명예기자 구성현황하고 여기에 따른 관련규정,활동실적, 여기도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37페이지, 여비문제인데 몇 개 부서 빼놓고는 다 감액편성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08년도 4회 했는데 국내여비가 배로 늘어났어요.

- 저희가 외부행사가 많이 있고요.

-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행사가 더 많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입니까?

- 작년에는 갈 수 있는 행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 그래요, 그럼 39페이지 시정홍보물제작에 있어서 2008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금년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정소식지라든가, 이것도 금년 대비한다하면 3,92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금년에 약 5천만원으로 더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초·중·고교생을 위한 목포소개책자 발행, 이런 것도 금년에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시정홍보브로슈어 제작은 꾸준히 해 왔던 사업입니까?

- 신규사업입니다. 저희시가 홍보책자를 주라하면 각 부서에 분할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내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영어하고 한국어판 약 2,500부를 만들고, 일어,중국어판을 5백부 만들어서 국내에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을 위한 목포홍보책자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숙제로 사용되고 학교에서 참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아서.

- 내용이 더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 부수를 늘린다는 말입니까?

- 예.

- 시정소식지는 3,92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더 세우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작년 같은 경우 5천부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늘려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 금년에 만부로 배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 예.

- 참고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이중에서 신규사업도 있습니까?

-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 아까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아파트내 엘리베이터 LCD, 이것도 꾸준하게 해 왔던 사업입니까? 40페이지에 있는 것, 아까 강성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 그 사업은 그 전에는 수도권 아파트 LCD모니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작년에 해양문화축제 내용을 알아가지고 참고로.

- 금년 실적은 없지요?

- 금년 실적 있습니다.

- 있습니까?

- 909기를 했습니다.

- 2007년도 실적도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아까 2년치 자료요구를 하니까 다 갖다 준다고 말씀 하시길래?

- 자료요구 할 때 있는 것만 보여드려야지요.

- 수도권 아파트내 LCD모니터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일반수용비 이중에서 다른 신규사업은 없다, 이 말이지요?

-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 없습니까?

- UCC공모전 있습니다.

- 제일 밑에?

- 예.

- 목포 알리기 UCC공모전개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예.

- 이것은 아까 설명 좀 해 주셨나요?

- 인터넷카페에 모집공고를 하면 개인들이 만들어서 동영상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밝은목포 이벤트 광고료 일간지, 지역지, 특수지, 이렇게 합해 보면 20개사하고 특수지 5개사 하면 25개사이지요. 그 밑에 보면 행정관서용 신문구독은 일간지, 지역지, 특수지 해서 합하면 40개사가 되거든요. 왜 밝은목포 이벤트 광고는 40개에서 안 하고 25개사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실제로 40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40개사로 해야지,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신문사가 약 48개…

- 지금 말씀하기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4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목포 대도시 목포세일즈행사 1식 그러면, 대도시 한 군데에 한다는 그 얘기지요? 올해 한 것 있습니까?

- 올해 금년도에는 대전, 대구, 서울 3개 도시에서 했습니다.

- 1식이 아니라 3식이군요?

- 그게 한번에 하기 때문에.

- 한번씩?

- 예.

- 한꺼번에 3개 도시를 1식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 1박 2일에 움직여 다니면서 다른 두 개 건이 아니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했습니다.

- 그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대비 34억8천8백만원 감소한 871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매년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될 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50페이지까지는 세입분야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방세 각종 위원회운영수당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4.6%로 감소한 9,5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각각 172만8천원, 564만원, 5백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료정보 시스템 대행사업비로 3,353만5천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가격 도면보관함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납세편의증진을 위해서 2,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방세정보화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체납관리입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여비는 체납액징수와 압류물권조사 등을 위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9,78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및 번호판영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료훼손보상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57페이지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58페이지,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5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다음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더불어서 신규세원발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천1백만원,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비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59페이지입니다. 급양비입니다. 직원들 특근매식비로 2,5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6,73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면서 내년에도 공평한 과세와 철저한 징수최고로 지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53쪽에 제일 상단 두 번째 줄에 공동주택 한국감정원 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 해서 220만원 있잖습니까?

- 예.

- 공동주택 시가산출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지요?

- 예.

- 한국감정원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 예.

- 특별하게 여러 감정원이 있는데 한국감정원을 선택한 이유가?

-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서 한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왜 한국감정원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가 공신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55페이지, 상단 부분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2,750만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약 7백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보화산업단에 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세수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기준치로 해서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 기준치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 예.

- 매년 그것의 인상분이 이 정도 폭이 된다, 이 말이지요?

- 예.

-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신용카드 납부율이 2007년이나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가나요?

- 예.

- 지금 계속 높아가는 추세입니까?

- 예.

- 지금 금년도 기준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금년도 신용카드가 약 8억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 현재 카드종류의 제한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풀어져 있지요, 지금 몇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지요.

- 처음에는 뭐 한 두 개로 제한이 되어 있다가 많이 넓어졌지요?

- 확장이 되었습니다.

-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런 신용카드가 없는데, 카드를 전체적으로 확대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카드사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 금년에 저희들이 확대해서 광주, 국민, 삼성, 현대, 비씨카드,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많이 사용하던데요. 더 필요하면 하여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민원전화는 한번도 없었나요?

- 작년 같은 경우는 수납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 5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공매차량 강제견인 훼손보상비인데, 이것은 어떤 보상인가요?

-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할 때 번호판을 땜질 한다든가, 뜯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훼손이 되거든요. 나사로 하면 풀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부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 금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상비가 조금 나갔습니까?

- 그렇게 많이 안 나갔습니다. 몇 대분 밖에 안 나갔습니다.

- 그것은 보통 30만원씩 들어가나요?

-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 여기 산출내역에는 30만원에 10대씩이라고 그래서?

- 크게 잡아서 했는데요.

- 금년 들어간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호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지출운영입니다. 공무원 보수지침 결산서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245만원, 연말정산과 결산서작성 업무추진 급양비 120만원, 재정연감작성 지출업무 추진 관내여비 505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 등 일반보상금 950만원 등 총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관리에는 회계장부구입, 표준계약서발간,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 나래장터이용료 등 일반수용비 2,994만원,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36만원, 공공구매협의 등 계약업무추진여비 313만원,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에 따른 감독자수당 180만원, 총 3,8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 하반부와 67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운영입니다. 복식부기 전산보조인부임 1,170만원, 재무보고서 제작, 회계사검토 및 자문수수료, 재정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일반수용비 2,420만원, 복식부기 재무결산추진 급양비 60만원, 복식부기업무추진여비 313만원 등 총 3,9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하반부와 6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는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824만원, 시설물 및 관광서 재해복구공제회 공공시설 손해배상책임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9,999만원, 국가소송 재산관리 실태조사 여비 234만원, 총 1억3,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 하반부에서 6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정비검사수수료,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등 일반수용비 470만원, 차량선박비 1억1,462만원, 자동차세보험료 등 공공요금 1,284만원, 운전원가족체육대회 개최지원금 5백만원, 운전원가족 체육대회참석포상금 1,122만원,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 대체취득 구입비 6천만원 등 총 2억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9페이지 하단부에서 72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총 18억원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물탱크청소 청사관리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4,495만원, 청사방역소독료 정화조청소비 전기승강기, 보일러, 소방설비 등 전기검사수수료 5,409만원, 71페이지 청사관리인 보일러실 관리인 피복비 60만원,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6,704만원, 다음 72페이지, 본청 환경개선분담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억3,285만원, 청사냉·난방 연료비 1억188만원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업무추진여비 313만원, 청사정화조 및 냉방비 약품구입 등 재료비 9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2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시 청사 증축공사 기본 및 설계용역비5천만원, 연동주민센터 이전 부동산매입비 5억원, 삼향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증축 3억9,556만원, 동 청사 시설물 개보수비 8천만원, 본관동, 민원동 청사 보수공사비 2억원, 용당1동 청사 편입 국유지 매입비 1,650만원, 삼향동 주민센터 주민감리비 3백만원, 삼향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증축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또한, 본청사무실 환경정비 및 집기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4,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 하단부에서 74페이지 공공청사정비지원금 상환입니다. 산정동등 5개동에 청사신축 및 개보수시 공공청사 정비금에 융자가 필요해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상환금의 이자 1,080만원과 원금 1억원, 총 1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하반부에서 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60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544만원, 관내여비 4,872만원 등 총 9,7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68쪽 제일상단에 국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회계과에 감정평가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세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감정평가하게 되면 2개 기관을 선정합니까?

- 예, 매각할 때도 그렇고, 취득할 때도 그렇습니다.

- 그렇죠. 2008년 감정평가 했던 자료 있지요?

- 예.

- 기관 있지요, 세부적인 자료 말고 2개 선정기관, 2006년도, 2007년도 감정기관만 요약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감정평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까 세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감정원,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2개 기관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은행권에서 보면, 한국감정원 아닌 데는 공신력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담보가 의심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아닌 데는 은행권에서 인정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행정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반영되지요?

- 예.

- 2006년, 2007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세입예산에서 2008년 대비해서 781만4천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국공유재산 매각하고 대부재산에서 많이 감 되었습니다.

- 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인상분인가요, 인상이 2008년도보다 좀 많이 되었거든요.

- 예.

- 산출근거를 본다며 2008년도에는 34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47만8천5백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나중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 그것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6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서도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배상책임 공제회비는 그에 따른 인상분입니까? 2008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배상책임 공제회비?

- 이것이 시설물이 증가가 되어서.

- 시설물이 증가가 되었다고요?

- 예.

- 그 밑에 배상책임 공제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 정확한 것입니까?

- 건축물은 285건에서 10건이 증가해서 295건으로 증가했고, 시설물은 847건에서 약 2,400건이 증가되어서 3,2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배상책임 공제회비도 그것과 똑같습니까? 그것하고 관계는 다르지 않나요?

- 배상책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물권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 지금 요율이 배상책임은 증가됐거든요.

- 요율이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 앞부분은 시설물이 증가가 되었고, 배상책임 공제회비는 요율이 증가되었습니다.

- 좋습니다. 6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9만8천원이 늘었고, 대수는 늘어났으니까 그렇겠지요?

-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 2008년도 대비해서 사실 줄어들었어요. 26대였는데 예산서상 산출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에는 30만원 26대였어요. 2009년도 본예산 보면 39만8천원에 24대거든요.

- 유류대 증가되었습니다.

- 유류대 증가로 인한 것입니까?

- 예.

- 자산물품은 정수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 예.

- 7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시청사 증축기본설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와서 금액이 많이 되겠지요?

- 예.

-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사무실환경정비 파티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년 교체를 해줍니까?

- 노후되고 새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렇고 사무실 증축도 예상되고.

-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도 계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여기 회계과를 보면 약 10%를 감액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알아서 한 것인지, 그 부분 국장님 어떻습니까?

- 부서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그 정원표를 보고 부서별로 합니다.

-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기준대로 거의 되어 있는데 회계과 보면 10% 감액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 그것은 복식부기 담당이 있었는데 인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 인원이 조정되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까?

- 감액도 하고 인원이 조정이 되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그렇기도 하는데, 10%감액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서 10% 감액 보면 78만원이에요. 꼭 이런 부분까지 10% 감액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좀 다른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각 과에서 부서운영을 하는데 업무추진비인데 1년에 78만원 삭감해서 뭔 예산의 절감?

- 다른 데도 예를 들면 26페이지, 기획예산과도 감액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도요?

- 예.

- 그런데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안 했어요. 감액을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 예산절감차원에서.

-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은 감액했습니다.

-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어제 다 해봤는데 다 해 봐도 1년에 전체적으로 10%감액하더라도 약 2억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 감액편성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꼭 절감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의 예산운영의 시 자체의 의지표현이라고 봐야지요. 부서 직원들이 쓰는 모든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자, 그래서 부서운영비 전체에 대한 절감 10% 목표로 했습니다. 실, 과에 10% 절감계획을 내라고 해서 작년보다 일반적인 부서운영된 관련된 예산은 10% 절감을 목표로 그런 계획을 받아가지고.

- 국장님,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시청 직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사기진작을 떠나서 전체 실, 과 다 통합해서 계산을 해 봐도 1년 내내 절감해야 2억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조금만 줄여서 사용한다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그 필요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아주 사소한 금액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감액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66쪽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있지요?

- 예.

- 2만원에 3회 30건,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이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지방계약법 법률에도 이게 있고, 또 금년 6월에 박창수 위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해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2만원기준은 무엇입니까?

- 실비를 한번 나갈 때 공사감독을 하는데 2만원씩 3회에 걸쳐서, 착공할 때, 공사 중에, 준공할 때 참여할 때 실비로 2만원씩 총 1개 공사에 6만원입니다.

- 감독자가 감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에 교육프로그램 있나요?

- 항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들을 통해서 입회하고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합니다.

- 감시, 감독을 하려면 뭘 알아야 감독할 것 아닙니까?

- 통장님이 못하면 대체적으로 주민대표자, 통장님 추천하는 자, 공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 경험이 있는 자, 또 해당분야에 지식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대신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 그분들 수당을 2만원 줍니까?

- 한 사업에 총 6만원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착공할 때와…

- 예를 들어서 착공할 때 중간부분, 마무리 할 때 한번 나갈 때 2만원 수당을 준다, 이 말입니까?

- 예.

- 2만원은 어디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를.

-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2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 주민감독제로 참여한 사람에게 주도록 조례로 제정을 해 놨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위에 계약심의위원회 있지요?

- 예.

-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이 기획관리국장님이고, 공사분야하고 물품용역분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공사분야에 목포대학교 이광희교수, 이성록교수, 또 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 조용환변호사, 전문건설협회 이상현회장, 전라남도 계약담당자 우전균씨, 이게 공사분야이고, 용역분야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이현구씨, 건설기술자 원가계산기관 김성주대표, 건축사협회 조성무회장, 무안군 경리계장 김성호씨, 신안군 경리계장 문준길, 한국통신회 동 목포지점 영업팀장인 한규창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과장님! 2008년도 회의수당 참석지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79페이지 세입분 국고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세출부분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4,041만원입니다. 81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5,0680만원, 사업소, 동 초고속전산망 회선 사용료 및 의료원 등 초고속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82페이지 여비 시금고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5,4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2억6,760만원, 의회실과동 및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및 노후PC교체가 되겠습니다. - 84페이지 통계관련 시정주요통계제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2,0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로 일반운영비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공공운영비 시내전화요금회선, 민방위경보회선, 업무용 이동전화사용료, 케이블 TV수신료 등 3억3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 86페이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에 87페이지, 홈페이지구축 인건비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6,177만4천원, 홈페이지 인터넷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제세가 되겠습니다. - 8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이므로 국도비 포함에서 3,206만4천원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 부분 정보화이용시설운영 현황, 정보화교육비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포함해서 4,972만8천원 계상됐습니다. - 90페이지 공공운영비 여비포함해서 2,540만8천원, 국내여비 37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로 1,16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영위원 중앙 정기총회 등 참석 실비 및 관외교육 참석 실비로 365만4천원, 그 아래 부분 정보통신과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5,6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92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함해서 5,208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청방지 시스템 구입 시장실 5백만원 2대 있는데,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까?

- 장비입니다. 의장님실도 이번에 도에서 와서 정보시스템 점검해 갔고, 화분이라든가, 일반 장비들이 들어왔을 때 감청요인이 되고, 발신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장비를 도입해서 우리시 내에 보안하는 차원에서.

- 그러면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활용방안은 설치해서 수시로 의장님, 전체 의원님들도 할 수 있고요.

- 지금 시장님실하고 의장님실만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실도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 할 수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종 업무보고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정수승인은 받았지요?

- 예.

- 이것이 대체구입입니까? 아니면, 신규구입입니까?

- 신규가 되겠습니다.

- 확실하게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 노후된, 3년 되면, 우리가…

-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구입을 한다, 이 말이지요?

- 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신규가 아니고?

- 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1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 우리 실, 과장님들이 하고 나머지 쓰면서 예비용으로 도의회나 갑자기 요청했을 때 예비용으로 비치하고 있다가 늘 교체해서 노후된 것은.

- 예비용으로 비치하기 위해서 10대를 산다 이 말입니까?

- 비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내부기능이 떨어지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보강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 정확하게 10대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 해마다 15대 했는데, 금년에 10대만 계상했습니다.

- 정수승인은 약 20대 받았대요.

- 그래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요.

-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금년 대비해서 4,591만3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 통계, 국비로 받는데 통계비용, 수용비 중에서 세부적으로 급량비나 용지구입한 것, 또 통계연보 제작하는데 1천2백만원 늘었고, 여비에서 6만원 더 늘었고요. 조사표, 안내플래카드 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 그것 조금 증가되어서, 이것 뭐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4,591만3천원이 지금?

- 작년하고 비교해서 인건비하고 내용이 조금 바꿔졌는데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하단 부분에 목포시 관내도 제작을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했었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 계속 했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