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141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으로 5억원,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3억4백만원, 그 다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억5천3백만원,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6억2천5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부분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5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 원도심 활성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7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원도심 주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2백만원과 그 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 추진 및 상가보조금 지원 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원, 그 다음에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 그 다음에 국내여비, 원도심 활성화 관외여비로 1,096만2천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비로 2억4천만원,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 지원비로 2억원입니다. - 그 다음에 재팬타운 사업체 전기료 및 상수도지원료로 1천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6백만원이 편성됐는데,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1억251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34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9억9,685만원, 시설부대비가 315만원, 그 다음에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6천만원은 죽동 육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지장물만 보상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 그 다음 145쪽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관련해서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제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로 12억4천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0억4,207만5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329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달산 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14억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 146쪽입니다. 시설비로 14억4,775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25만원, 그 다음에 죽동 나홀로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순천당 약국에서 유달산 올라가는, 그러니까 최신의원 뒤편 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는 부서운영경비 27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 2,703만8천원, 그 다음에 1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1,802만4천원, 그 다음에 1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따른 관내여비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43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현재 재팬차이나타운 입주 외국인 사업체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지금 5개 업체가 확실하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관광사업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우리 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관광사업과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1개 업체는 내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1개 업체만요?

- 예.

- 그러면 4개 업체는 언제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파악하기로는 12월 중에 아마 2차 협의가 되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 재팬차이나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몇 개 업체 들어와서 이것이 구성될 것 같진 않은데,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건물수선비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전기세, 상하수도까지 싹 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차라리 내국인 쪽에 이렇게 관심을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그것은 지금 관광사업과에서 아마 재팬타운 유치하면서 일본 현지인들과 협약을 한 내용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46쪽 시설비에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은 북항 쪽에서 들어가는 바로 진입로, 석현농장이라고 있습니다.

- 보고했습니다마는 여기가 북항 사거리, 북항 삼거리 쪽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유치원 하나 있죠? 리라 유치원, 그쪽입니다. 일주도로로 들어가면 이쪽에 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 아, 지금 빈 공가 철거했고, 이런 지역 말씀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흉물스럽고 또 관문인데,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 이것이 업무보고가 됐었나요?

- 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30억원 지금 사업비를 예상해서 국비, 시비 50%씩 해서,

- 총 3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 예.

- 그 경관단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건지,

- 지금 설계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 용역 중에 있습니까?

- 예.

-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팬타운 조성사업 4억5천2백만원인데, 관광사업과에서 일본인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요?

- 예, 그쪽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위원장님, 그 협약서를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 자료로 내주시고요, 지금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서 이번에 40억원 보상 나가는데 현재까지 한국제분에 얼마나 보상 줬습니까?

- 지금까지 136억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139억원이요?

- 136억원이요.

- 136억원 줬어요?

- 예.

- 그러면 이번에 45억원 주고,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 그러면 지금 잔액이 총 375억원 중에서요, 45억원을 지급하면 한 194억원 정도 남겠습니다.

- 그 나머지 194억원은 언제까지 주기로 했어요?

- 2013년까지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2013년까지 주기로 협약되어 있어요?

- 예.

- 그리고 145쪽 그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4,098제곱미터 해서 사업이 10억4,270만5천원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 예, 기본계획은. 이것은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 실시설계 완료 됐습니까?

- 예.

-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 144쪽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도로하고,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총 저희들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상동하고, 석현하고, 죽교 6지구하고. 이렇게 해서 각 지구마다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해서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석현동 됴룡마을 뒤에 있는 길, 그것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 행남사 사택 있는 데입니까?

- 도룡마을 제일 안쪽입니다.

- 도룡마을 뒤쪽에 지금 공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도룡마을 가다 보면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로가 끝나 있습니다.

- 이곳이 철도 가는 길입니다.

- 철도 가는 길 있고, 실내체육관에서 저쪽 대양검문소로 가다 보면 중간에 끊긴 데, 그 보이는 데?

- 예.

- 그것 다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시작해 놓고 마무리 안 한다고. -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정민 위원님과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 다 해버려서 말할 얘기가 없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 덧붙여서 아까 푸른주유소간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도룡마을 끝에서 푸른주유소간 계획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마을이 아니고 앞길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현재 끝나는 지점에서 푸른주유소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마을 안에.

- 그럼 언제 실시해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 지금 보상공고를 해 놨습니다.

- 보상공고?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료됩니까?

- 이번 달부터 해당이 되고, 12월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 언제 12월이요?

- 내년 12월이요.

- 그러면 공사는요?

- 공사까지 해서 12월까지요.

- 공사까지 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 말이죠?

- 예.

-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개발과장 최성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 소관은 15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으로 15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2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도 도비 6억원이 지원 결정이 되어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2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비로 균특 2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14억원을 포함해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총괄계획팀 운영수당으로 1,080만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총괄계획가 수당으로 880만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협의회위원 운영수당으로 1천만원을 포함해서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7조에 의거해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총괄계획가를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계획팀 운영 및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산·온금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본 용역비도 계속비 예산으로 해서 총 5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금년 추경예산에 1억5천만원을 기 확보했었고, 내년도 예산에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2010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2쪽에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이 10.01제곱미터인데요, 이 기본계획서 있죠?

- 예, 설계서요?

- 기본계획. 실시용역은 아직 안 해서 할 것이고,

- 실시설계 마쳐서 공사발주 되어 있습니다.

- 했습니다.

- 실시설계 완료됐어요?

- 예, 완료돼서 지금 공사발주 했습니다.

- 공사발주는 시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 저희들이 했습니다.

- 시에서 했어요? 우리가?

- 여기가 아니라 광동상가입니다.

- 그러니까 광동상가 시에서, 우리가 했죠?

- 예.

- 그 발주한 기본계획 발주계약서 있죠?

- 계약서요?

- 예. 이번에 40억원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 금년 예산에 25억원이 있고,

- 기 계약이.

- 예, 되어 있고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25억원을 발주했고, 이제 40억원이 내년예산이고.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총괄계약하신 것 있죠?

- 예.

- 계약한 자료하고, 용역한 기본계획안만 주십시오. 전체적인 양은 많으니까요. 계약서 하고요.

- 예.

- 그것 자료로 위원장님 받아주세요.

-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 용역은 언제 발주했어요? 맨 처음에 발주할 때?

- 지금 발주 공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예산이 5억원인가 섰잖아요.

- 아닙니다. 전체 5억원이 필요한데, 금년 추경에 1억5천만원 세웠습니다.

- 아, 1억5천만원 세우고? 전체 5억원이 필요하고?

- 예.

- 1억원 추경해서 아직 발주 안 했어요?

- 예, 이제 발주공고 하려고 합니다.

- 발주공고 하려고요?

- 예.

- 이 과업계획서 있죠?

- 과업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 과업계획서가 작성 중에 있어요?

- 예.

- 그래가지고 용역을 201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까?

- 용역은 2011년 내지 2012년까지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구지정 해서 촉진계획까지 수립하려면 보통 용역기간이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 그럼 지금 과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다고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말씀하신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까 요구한 자료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아직 정확한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몇 가지 대안은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안을 확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확정된 안은 없고요?

- 예.

-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하고 있는 그거라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도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에 일단 자료 좀 먼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 말씀하셨는데, 153쪽에 서산·온금 재정비 지구의 계획을 보고할 때 보면 포스코 해서 몇 개 업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금융대란이 온다고 하면 계속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 지금 그쪽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지구지정을 받아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마 빨라도 한 2년 걸릴 걸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촉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에서 또 종합설립이라든지 하려면 착수가 한 3, 4년 걸린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한 4~5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촉진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그쪽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선이 예를 들어서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예측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높이 지으면, 고도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우리시로서는 유달산 경관을 해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방안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을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현재 제안된 안으로서 자기들이 서산·온금지구를 개발했을 때 가장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는 고도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네들도 고도지구는 어느 정도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은 자연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지금까지 아껴놓은 그곳을 고도제한을 풀어줘서, 예를 들어서 6층이나 7층 이렇게 높게 지었을 때 우리 유달산을 한마디로 안 보일 경관, 이런 부분, 또 한편에 반대하는 쪽이 있으면 또 찬성하는 쪽이 있잖아요. -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이쪽에 가면 즐비하게 아파트 들어서버리고 그러니까 또 개발차원에서는 좀 그쪽 지역의 발전, 이런 것이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 안목으로 내다보면 또 자연을 훼손한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화롭게 어떤 미래상이 구상되어야지, 용역의 실시 들어가기 전에 우리시의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반영해서 용역이 참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서 이런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예, 충분히 수립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안된 기본적인 안에서 보면, 그 상부지역은 아파트보다는 사무실 식으로 그렇게 짓는 걸로 하고 저지대만 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칭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더 세밀한 검토를 시뮬레이션을 통하든지 해서 검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가장 해안선 수변에 접할 수 있는 곳이 서산·온금 지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국의 시드니 같은 데 보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그쪽에 보면 큰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빌라나 룸이나 원룸 식으로 산밑으로 배치해서 조화롭게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제안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노상익 위원님과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도심건설과장 임재호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부터 48쪽 미지급금 조서까지는 서류로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53쪽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은 507억 9,25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2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에서 옥암지구 1단계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금으로 214억1,304만3천원, 옥암지구 1단계 토지매각금으로 2백억7,427만원, 2단계 토지 매각금으로 해서 88억4,1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4쪽입니다. 54쪽 연체지연손해금으로 3백만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860만원, 도로점용 50만원, 특별이익으로 2단계 택지매각 정산금으로 해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 세출분야 수익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9쪽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및 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70쪽 옥암지구 택지매각에 따른 소송 수임료 3천만원, 옥암지구 2단계 보존등기 수수료 5,520만원, 멸실토지 등기 촉탁 수수료 및 수임료 3,980만원, 택지분양 신문공고료 2천5백만원, 택지분양 홍보물 제작비 7천1백만원, 택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억4,475만1천원, 그리고 택지매각 촉진을 위해 택지매각 중개 수수료 2억1,38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택지매각 형태는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신문공고를 통해서 매각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존방법으로는 매각이 어렵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마는 개최하면서 홍보를 하였으나 중개료 등 인센티브가 없이는 택지매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서 택지매각을 촉진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은 71쪽 지방공기업 직원 위탁교육비 75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와 72쪽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공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73쪽 국내 및 월액여비로 3,828만9천원, 국외여비 2천1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천2백만원,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감사 용역료 5백만원, 예산성과금 1천만원, 성과상여금 3,6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5쪽 연금부담은 7,955만9천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244만5천원, 감가상각비 2,9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은 옥암지구 택지매각 정산 반환금으로 해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9쪽입니다. 이는 자본적 지출로 옥암지구 2단계 3공구 공사비로 20억원, 옥암지구 택지개발 1, 2공구 사업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토목적용시설물 보완처리와 유지관리비로 3억원, 도로점용 및 공원 등 신호등 전기관리유지비로 5천만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옥암지구 교통량 수요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 남악신도시 건설에 따른 2002년도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도청 입구하고 해수청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토록 되어 있으나 건설비용이 1천억원 정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평가 당시에는 남악하고 삼호간에 건설되고 있는 무영대교만 반영해서 평가함으로써 목포대교 등 건설로 인한 교통량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교통수요예측조사를 실시해서 재협의코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 다음으로 옥암지하차도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1천만원, 옥암광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옥암지구 추가 편입토지 정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80쪽, 임성택지개발사업 수립 용역비 1단계로 지구지정과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 토질조사, 항공측량, 토지권리 및 보상조사용역비로 해서 35억원, 그 다음에 지구경계 분할측량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저희들 옥암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과 간척지 양수대금으로 18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투융자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비로 해서 19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81쪽, 부주근린공원 정비로 해서 5천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재정투융자기금 6억원, 지역개발기금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8억4,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9쪽에 옥암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비, 이것은 1단계, 2단계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유지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겁니까?

- 이것은 하자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현재 일부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조경 같은 거나 이런 근린공원 같은 것 좀 보완할 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한 1, 2단계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 전반적인 옥암택지개발을 지금 준공 내지는 진행 중인 이 하자보증기간을 확실히 숙지하고 2년이면 2년 내에 하자가 생겼으면 보수를 기존업체한테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것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공사만 하고, 그 업체가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 다 받아갔으니까 손들고 가는 식의 공사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관행처럼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요구해 보면 하자보수 한 내력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결국은 우리시 돈 가지고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매일 거기에 쏟고, 그 예산을 지출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공무원들이 시비를 아끼는 뜻에서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쪼개서 확인해서 하자가 생긴 곳은 분명히 그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80쪽에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수립 용역, 물론 앞을 내다보고 용역을 해서 언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행할 것인가, 그런 것도 준비단계에서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목포시로 봐서는 택지가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들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동의 자치위원이나 참여예산,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 앞에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있는 우리 목포시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 지금까지 이렇게 택지개발 해서 구도심의 한 동이 없어지다시피 이동을 해 버리는데 이렇게 택지개발만 계속해서 목포시가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좀 늦춰 달라. 그런 전문가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시설계 해 놓고 몇 년 후에 개발을 해도 맞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의 여론을 듣고, 또 목포시,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택지개발을 해 놓고 땅이 안 팔린 전국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깊이 있는, 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런 부분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분께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70쪽 보면, 옥암지구 미매각 토지에 대한 매각방안으로 해서 택지매각 중개 수수료를 채택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성과를 일정 정도 많이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여태까지 우리 택지매각 방법은 이런 신문공고나 홍보물에 의해서 계속 매각을 했으나 그것이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또 중개업자 같은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차피 수수료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택지, 우리 택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상 그런 처지입니다. 또 경기도 이렇게 침체되고,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이런 방법으로는 택지매각이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중개수수료를 좀 지급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지급해서라도 택지를 매각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 여기 나온 수수료 요율은 법정수수료 요율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거기 보면 신문공고부터 시작해서 홍보물까지 대략적으로 대대적으로 다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홍보물의 내용이 변경돼서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물론 일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매년 홍보물의 내용은 특별하게 많이 변한 것은 없겠죠. 그런데 일부 또 사업변경에 의해서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면 우리 남악지구 홍보물보다는 좀 많이 처지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신문공고료는 어느 회사에 5회를 했습니까?

- 신문공고료, 이것은 현재 딱 정해진 신문회사는 없고,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 예산 편성상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 예, 저희들이 공보실로 요구했을 때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존방법보다도 수도권을 좀 경향해서 한번 공고도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비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임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해외연수입니까?

-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성지구 택지개발 수립 용역비 35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언제 발주하실 계획이십니까?

- 현재 임성지구 용역이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지구지정개발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용역을 내년에는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2011년부터 그 사업추진을,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기본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어느 정도에…

- 시기는 내년 한 봄으로,

-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년 말까지 타당성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발주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말쯤에 아까 임성지구 개발을 이제 들어가니까 함께 보고 저희들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내년 말쯤에 발주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내년 말쯤에요?

- 예. 그것도 여건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함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해외연수 건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연수하겠다는 건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예,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 그 연수지하고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을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79쪽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비 중에서 토목, 조경, 전기, 버스 전용차로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원 설계에 미 반영됐던 사업들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조경은 뭐냐 하면요, 그 유지관리입니다. 풀 뽑고 하는 그런데 쓰지, 나무를 새로 보식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전기 문제도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것은 그에 대한 것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료들이지 새로운 시설에 들어가는 보강형태는 아닙니다.

- 토목, 조경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용이 기본적으로 첨가가 안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 공사에서는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토목, 조경,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세부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고요,

- 버스전용차로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5억7천만원이면,

- 지금 위치도 있나?

- 옥암 중학교 쪽에서 도청 쪽으로 나가는 것이 버스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용도로만 개설이 되어 있지 현재 시설물은 좀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 개선이나 교통시설물,

- 그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 지금은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그만했거든요. 교통체계, 승강장, 그것들을 다시 만들어 줘야만이 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앞쪽에 몇 개 안 되어 있죠.

- 그것이 지금 남악하고 같이 버스전용차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남악에서도,

- 자기들 구역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들 구역은 우리들이 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서 나와 있죠?

- 예.

-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량 수요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학술용역에 해당하는데 용역과제사전심사 대상 아닙니까?

- 학술용역이 3천만원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제까지 사전심사 대상이잖아요.

- 예, 지금 3천만원입니다마는…

- 그러니까요, 3천만원이니까 용역과제 사전심사 대상이죠. 원래 옥암지하차도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매년마다 이렇게 실시하던 사항입니까?

- 예, 법에 의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5백만원 산정은 어떤 산출근거가 되는 겁니까?

- 5백만원,

- 1회당 5백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제가 한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또 옥암광로 및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광로, 지하차도면 거의 시설물이라는 것은 전기시설물인 것 같은데, 이게 연 5천만원이면 이것 산출근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 옥암, 거기는 물받이 그 다음에 하수준설이라든가, 타일 세척, 비 많이 왔을 때 펌프준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간척지 양수대금이 10억9천1백만원이거든요. 간척지 양수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간척지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돈은 97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양수대금으로 농촌기반공사한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매년 이렇게 갚고 있고,

-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저희들 지역업체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들어온 것, 특별하게 어떤 방법으로 모여서 한 것은 없고,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 예,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하나에 맡기는 게 아니라 좀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