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심우성 의원 발언
심우성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시상준, 문화예술담당 송재호, 관광개발담당 강선규, 관광홍보담당 김성근, 농촌관광담당 이경학, 모덕사관리담당 김동진
심우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심우성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금요일 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한 대로 우선 서류감사를 중지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현장감사로 해서 말이 많은 도림온천 개발지구하고 또 몽골촌사업 신규사업지하고, 천문대하고, 세군데를 다녀온 뒤에 서류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심우성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소관 현장확인 결과를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간사 임순예 입니다. 금일 오전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과 관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변경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법령 및 질의 등을 통하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 배치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말 사육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통 대형사업 추진시 10년이면 대부분 완공하고 있으나 도림온천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중에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지금에서야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칠갑산 천문대 확인결과 시청각실 바닥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니 경사를 주어 재시공하고 또한 천체망원경 등 장비가 수입품으로 고장시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인 바,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천문대와의 차별화를 통해 최고의 천문대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산적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칠갑호주변 관광종합 개발사업과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과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과 칠갑산 스타파크 건립사업이 굵직한 사업이 여섯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행히 칠갑산 스타파크 건립사업만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대형사업 5개는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 여섯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우선 칠갑산 도림온천은 금년도부터 오폐수처리를 시작해서 도로포장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히 한 12년 정도 추진을 해 오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체비지 매각이 되고 이렇게 재원이 조성이 된다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조속히 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갑호 주변 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우리가 전원마을이라든지, 외국 체험마을, 까치내 30만평을 관광지화 해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거기가 집단적으로 관광지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이면 모든 기본계획이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34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초에는 바로 사업이 추진이 돼서 빨리 마무리돼서 휴양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사업이 확보된 사업이에요. 예산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예산확보된 사업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일 않고 있는 거죠? 가만 있어봐요. 하나하나 물어나갈게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조 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연차별 사업비가 국비가 26억 6,7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도비가 7억 9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군비가 20억원이 투자가 됐어요. 금년도까지, 그래서 총 54억 6,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입이 돼서 현재 그 상태에 와있는데, 금년도에 오폐수처리하고 도로포장하는 것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오폐수처리 보조금이 37억 5,200만원이고 조합부담금이 9억 4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억 4천만원 조합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9억 4천만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9억 4천만원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 37억원을 지금.......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9억 4천만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조성된 것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37억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석호
강석호위원
나봐요? 이것은 시설비로 세우려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어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주면서 이 보조금만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합부담금 9억 4천만원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 사업조치하라고 되어 있었죠? 예산편성해 주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돌리면서, 그랬으면 과장은 9억 4천만원이 어떻게 확보됐는가를 확인을 했어야죠? 지금 기성고에 대한 보조금 나갔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 분명히 기성고 반납할 거예요. 지금 거푸집까지 다 세워지고 했는데 기성고 9억 4천만원 확보된 것을 봐서 기성고 자금배정을 하라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담을 확실히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기성고도.......
석호
강석호위원
왜 본 위원 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현재까지 54억 6,5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보조금만 홀딱 따 먹고 그만치만 사업을 하고 말았어요. 자기네들이 부담할 돈은 하나도 안 했다구요? 인정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부담금 9억 4천만원이 확보됐을 때에 이 자금 지출하라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확인을 하고서 저희들이........
석호
강석호위원
이 돈이 37억 5,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크죠? 이 사업만 하고 자기 돈 안 내놨을 경우에 보조금만 똑 따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조합장 의지는 대단합디다. 의지는 대단한데 이 37억 5,200만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합에서 9억 4천만원 있죠? 분명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기성고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서 기성고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꼭 그렇게 해줘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인데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우리 13개소인가 있죠? 13개소가 있는데 사무장은 지금 현재 6개소를 사무장을 채용을 하고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일곱군데도 사무장 채용을 해야 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 여섯군데중에서도 국비 오는 데가 두군데가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두군데가 있고, 나머지 군비가 네군데인데 그럼 나머지 하는 데는 전부다 군비로 할 겁니까? 국비 오는 데도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는 더 이상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두군데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한 군데가 더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대치면 장곡마을 있죠? 대치면 장곡마을이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해서 뭐 하는 것 있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는 굉장히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마는 사무장이 채용이 되면서 주로 관광객들 민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무장 인건비만 지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게 좀 해요. 사무장 인건비만 타 가서 뭐할 거예요? 실례를 든다면 대치면 상갑리라든지, 비봉면 관산리라든지, 대치면 광금리, 화산리하고 용두리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치면 장곡리 마을만은 사무장만 채용이 되어 있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운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사무장 인건비만 내주는 것밖에 안 되요. 실질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사무장 인건비까지 주는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럼 잘되는 데로 사무장을 하나 더 주든지 말이에요. 활성화시키든지, 장곡마을 사무장, 사무장 없는 데는 얘기 않겠어요. 사무장 있는 데만은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무장 있는 데는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는 민박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사실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석호
강석호위원
민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체험 프로그램 아니에요? 녹색농촌체험프로그램, 민박만 하는 것은 취지하고 안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민박도 있지만 민박만 한다면 이 당초의 사업 특성상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특성에 맞게끔 해줘라 이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또 칠갑호주변 관광종합 개발사업 좀 얘기해 봅시다. 2007년도 12월달에 칠갑호주변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줬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용역비가 그때 얼마 였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7천만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금년도 7월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 얼마 줬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5천만원이요? 그럼 총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들어갔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1억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 지구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모든 기본설계.....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권역별 관광지 지구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것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게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월하고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내년도 5월안에는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07년도부터 이게 내려온 것인데 금년도 10월에 신청하면 11월에 문화관광부로 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구지정이 된다고 보면 정부에서 보조주는 것이 300억원 정도 주죠? 몰라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 기준은 제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소리에요? 분명 300억원을 준다고 이정훈 관광과장이 우리 상황실에서 분명 말씀하셨고, 이것이 어느 책자인가에도 나와 있어요. 지구지정만 신청이 돼서 책정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300억원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 말로만 칠갑호주변 관광종합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지 말고 지구지정이 되면 300억원이라는 국비가 올 수 있으니까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계획을 세워서 금년 10월달에 신청을 일단 했어야죠. 내년도 5월까지 간다구요? 그렇다고 보면 자꾸 사업만 지연되는 거예요. 지금 문광부 위원장이 누굽니까? 국회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고흥길씨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고흥길씨죠? 그 양반 집이 청양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중앙에 계신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죠. 안 그래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아주 그만두든지요. 1억 2천만원, 용역비 날려버리고 흐지부지하려면 그만 둬요. 그러니까 누군가 착 차고 덤벼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사업들이 지지부진 되고 있어요. 강담당 말이에요. 지금 이 6개 사업이 강팀장 소관인가요?
거기에 온지 얼마 됐어요?
2달 됐어요? 좌우지간 당신 있는 동안에 이것 본 궤도에 올려놔요?
답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 지구지정 신청도 안 됐다면서요?
또요? 용역비가 더 투자돼야 한다구요?
얼마 정도요?
20억원이요? 아니, 20억원을 투자해서 300억원이 온다면 해야 죠. 20억원 투자해서 300억원 온다면 해야 죠.
그렇죠. 그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엊그제 영광에 있는 불갑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불갑지를 갔다 왔어요. 불갑지하고 불갑사를 갔다 왔는데 불갑지 호수주변에 관광 뭐를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공원을 만들었는데, 들어간 돈은 불과 얼마 안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을 전부 다 풍차가 돌아서 풍차에 의한 그 전력에 의해서 가로등이 켜져요. 그리고 제방 있죠? 제방이 넓더라고요. 제방이 넓은데 제방위에다가 하우스를 터널하우스를 해놨더라고요. 터널하우스를 해서 꽃을 하우스터널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 돈 몇푼 안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관광지를 타운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 몇 푼 안 들어가도 영광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불갑사 입구에 거기도 공원을 조성했는데 불갑사 입구가 전부 다 불갑사 땅인데 불갑사에서 땅을 희사를 공원조성하는데 승인을 하고 영광군수가 그것을 공원으로 삭 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불갑사부터 불갑지까지 전부다 공원화 시켰어요. 돈 몇 푼 안 들어갔을 것인데 잘해 놨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칠갑호 관광종합개발사업도 이게 81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8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이게 관광지 종합개발 용역이 관광공사한테 줬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어디에 줬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가 아니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른 데에 줬던 것 같은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용역이 다 됐고 이것에 대해서 중간설명회를 12월달에 한다구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이 있고 까치내 종합관광지 지구지정하는 문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차 권역별 개발계획에 포함을 하면서 문광부에 관광지 지구지정이 신청을 해서 그게 지정이 되면 조성을 아까 20억원 얘기했는데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뭐 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칠갑호주변 관광종합개발사업도 그래요. 구기자타운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면 27억원을 투자를 했어요. 구기자타운 부지조성하는 데만요. 27억원이 투자됐는데 지금 현재에 지역경제과에서 구기자타운 소리 나오지도 않아요. 업무보고에요. 그냥 투자만 됐지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지금 27억원만 투자해서 뭐 하는 것 있어요? 이것도 그 꼴 안 되게 검토 잘 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안 할 것 같으면 치워버려요. 말로만 그냥 이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까치내 관광휴양지는 지금 이것도 우리 중간용역 보고까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도 이것이 지지부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할 게요. 않고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 사업이 민간 소유자가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서 이것을 조속히 사야 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임시회를 하루인가를 열어서 이게 해 준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급히 처리하느라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총무 위원 회, 산업건설 위원 회하고 서로 간에 알력도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시켜줬는데, 그 땅을 못사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을요. 못사게 되어 있어서 그 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됐는데 분명 이전이 됐으면 그 지역에 대한 사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필히 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사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A라는 지역이 대치라면 B라는 지역이 비봉일 수도 있고 화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의당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맡아라, 의회에서 그렇게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는데, 만약에 우리도 국회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알아본 결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분명히 변경을 맡아야 해요. 그렇지도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맡지 않고 오늘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과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땅 소유주들의 승인을 다 하고 땅값이 10억원 정도가 나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일부 나갔고, 일부 신청을 한 금액까지 포함된 것이 10억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자기들이 행정행위상 하지도 않고 돈을 내줘요?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공유재산........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무과장한테 요청해서 재무과장이 의회에 올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사업단에 있을 때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기획실하고 계속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봐요. 그 지역이 이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일부가 빠지고 일부가 늘어날 경우에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일부가 줄고, 일부가 늘 때는 필요가 없는데 전체의 지역이 변경 됐어요. 전체의 지역이 변경이요. 전체의 지역이 변경됐으면 의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돼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 법에 해석상으로 지금 현재 관련법에 면적이라든지 금액의 30% 증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어허! 무슨 소리에요? 장소가 틀린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장소 얘기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사항인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장소가 틀린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안 받아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한번.......
석호
강석호위원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전부다 환수시킬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질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다 알아봤어요. 지금 위원이 아무 근거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쓰게끔 알려주면 콧방귀를 껴요? 분명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문화관광과장 책임 지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 공공용지 변경여부,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행정행위가 안 이루어진 데서 지금 묘하게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묻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묻고 싶은 마음이요. 외국체험관광마을 있죠.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몽골을 갔다 와서 몽골촌을 하자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고 대상지 공유재산관리변경까지 해줬는데, 했으니까 어쨌든 할 사업인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갑시다.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여기 땅 어떻게 됐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먼저 저희들이 두분한테 승낙을 못얻었는데요. 지금 전자형씨는 지금 현재 승낙을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조병택씨는 내년도에 1월이 되면 감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재감정한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 그런 사항까지 가있어서 땅 매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향교땅은 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향교땅도 매입을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서 돈만 주면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돈이 있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한 15억원정도가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먼저 당초에 10억 5,2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지금 고민인데 지금 입찰잔액이니 그런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찰잔액 가지고 땅을 삽니까? 목이 틀린데요? 토지매입비 예산이 별도가 있고, 사업비 예산이 별도가 있죠? 토지매입비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사야지, 사업비 가지고서 땅을 삽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을 살 적에 부군수 불러 올까요? 살 적에 10억 5,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한 20억원 가야 됩니다.’ 했으면 뭔가 변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억 5,20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 양반 직을 건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자란 돈이 얼마 입니까? 5억원이요? 7억원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4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5억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입찰잔액 가지고 땅 사서 안 돼요. 입찰잔액은 사업비란 말이에요. 사업비, 사업비니까 그 사업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입찰을 보고 나면 또 변경해야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땅을 사놓으면 잘못된 부분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빼고서 땅값을 확보하려고 덤벼야지, 사업비 가지고 땅 산다면 말이 되나? 안 되죠. 어때요? 땅 사도 상관 없겠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일부 지금 넓은 면적도 아니고 해서 우리 또 생태공원 일부에 또 그렇게 개인소유의 땅이 있다면 그것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일단 매입을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내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사업비 가지고 땅을 산다고 하느냐구요? 사업비 가지고 땅이 사질 것 같아요? 사업비는 그대로 사업비이고,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에요. 예산 목이 틀린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땅을 못사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해로서 살 준비를 해야 지 말이에요. 임시방편으로 사업비 가지고 땅 산다니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이 사업을 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이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용이하고 빠르냐, 그것 먼저 판단해서 군수나 부군수한테 진언을 하고, 진언을 해서 그 사업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려고 해야 지, 그냥 무턱 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아니죠. 그 대형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끝내겠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덧붙여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많은 사업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칠갑호주변도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관광종합개발사업에서 이것 관광지 지구지정을 받아야 국비, 도비가 예산도 확보되는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막연하게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업개요는 해놓으셨는데, 용역비 7천만원하고 사전성검토 5천만원 하고 해서 들었다고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지금 다른 실ㆍ과같은 데서는 사업비에서 한 100,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들은 것 같고도 지금 많이 지적이 돼서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용역비하고 사전성 검토만 해도 1억 2천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골치 아픈 주요 사업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추진 못하고 나름대로 많이 골치를 썩고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안 되는 사업을 못한다고 해야 지, 계속 붙잡고 추진실적만 내놓고 있어도 골치 아프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단은 청양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관광과 개발된 하나의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관광과 접목시켜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초기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청양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하나의 예산들이 지금 칠갑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예산확보까지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박차를 가해서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과장님 의지는 알고 있는데 칠갑호주변 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가 818억원이죠? 그럼 용역비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이 청양에서는 최고 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도 사업계획을 주무담당하는 기획실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가까운 주변에 경기도 의왕시같은 데는 호수 주변에 면적이 지금 여기 댈 것이 아니에요. 칠갑호주변보다 굉장히 면적이 넓은 데도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니 위락시설이니 다 침체돼서 문 닫는 실정이에요. 거기가요. 그런데 관광사업을 해봤자 민자로 해서 누가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지금 IMF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고 자동차사업이니 다른 사업들이 지금 어려운 건설회사니 다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막연하게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런 데는 호수주변에 넓어서 오리배 사용도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의왕시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도 상가가 지금 거의 다 이사갈 정도로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사업을 청양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참 막연한 사업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사업도 좀 이행을 하셔서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하고요. 외국체험마을이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토지매입 관계하고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이것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양주시에 먼저 현지답사를 갔다 오셨다고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거기에 하루 입장객이나 관람객들이 보통 하루에 얼마씩 온다고 해요? 한달 평균으로 하면요? 그때 과장님이 실무진에서 가셨을 때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때문에 관광객은 별로 없었습니다. 보수를 한참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특징이 뭐냐하면 별도로 몽고인들을 고용을 해서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요. 매일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은 관내에 계신 분들은 무료로 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관람료도 받고 해서 그 수입이 전체적으로 해서 5,400만원 정도 연간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 위치적으로도 국민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기는 서울근교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 남양주시가요. 저희들도 갔었고 먼저 제주도에서도 몽골촌 체험마을이라고 저희들도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갔을 때에는 별로 관람객들이 없었어요. 계륵, 그런 공간도 있고 몽골촌 공연장도 있었고, 공연장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업비를 청양같은 데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단지 승마장으로 해서 승마코스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문제인데, 말 사육문제라든가 아까 먹이관계는 말들이 별로 먹이는 많이 먹지를 않아서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든다고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관리인같은 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말 사육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거기에 가보니까 여러 마리 말을 사육해 가면서 있는데 주로 회원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타러 오려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말을 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초보자 과정이라든지 전문과정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도에 맞게 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예
임순예위원
청양같은 데는 말을 사육하면 몇 마리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에는 여러 마리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조금 해서 오시는 분들 숫자에 맞춰서 더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예
임순예위원
저희들이 알기에는 말 한 마리당 사람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개 승마용같은 경우에는 말과 기수하고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접촉시간을 자주 갖기 위해서는 1 대 1로 딱 붙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런 경마 내지 이게 달리는 어떤 말이 아니고 하나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까지는 굳이 여러 마리 관리를 해도 그것은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해보셨어요? 공청회라든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우리 조성한다고 할때요?
순예
임순예위원
예, 그 동네 사람들하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에 있는 작천리 주민들하고요?
순예
임순예위원
예.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지금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죠.
순예
임순예위원
알고만 있지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같은 것을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첫째로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주변이라든가 대치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청양에서 이런 의견수렴을 먼저 해보고서 사업추진을 해야 지,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고 청양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다른 위원님이 뭐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심우성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있죠? 활용실적이 한번 밖에 없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왜 한번 밖에 없었나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제 생각인데 야외공연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이 상당히 한번 밖에 개관이 된지가 2년이 됐는데도 한번 밖에 안 됐는데, 일단은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는 특색이 자유스럽게 어떤 격식도 없고, 자유스럽게 와서 기타 하나 들고도 할 수 있고, 하모니카 하나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야외공연장에서 주로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청양관내의 그런 어떤 다양한 하나의 음악이라든지, 하나의 예술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좀 미비하지 않는가, 그래서 당초에도 야외공연장을 하느냐, 않느냐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이 잘못되어 있고,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동아리 모임이 미약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동아리라는 것도 그래요. 청양에 동아리가 많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 색소폰 부는 동아리도 있고, 농악치는 동아리도 있고 말이에요. 여름같은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농악도 가서 쳐보고 같이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동아리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 청양군이 인구가 적은 탓이에요. 탓은 요. 인구가 적은 탓이에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아리들이 늘어나는데 적은 탓인데, 저럴 것 같으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 돈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다 더 투자를 해서 지금 귀빈실 같은데 좁잖아요. 그것을 늘리든지 뭘 했으면 더 낫지 않았었느냐 생각이 든다구요. 지금에 와서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야외공연장 있죠. 야외공연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요.
예.
석호
강석호위원
2년동안에 한번 밖에 야외공연장을 한번 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참 군민들이 알면 말이에요. 예산낭비, 예산사장시켰다고 할 거예요. 야외공연장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막대한 돈 들어갔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내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 돈은 죽은 돈이에요. 예산이 죽은 돈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검토가 잘 돼야 돼요. 사실상 2년동안에 한번 하는 야외공연장을 과연 만들었어야 되는가? 군민들이 알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참 청양 문제라고 이런 소리를 한다구요. 어쨌든 어차피 잘 만들어놓은 공연장이니까 그것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이 책임지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한 가지만.......
심우성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칠갑산 스타파크 추진현황인데요. 다른 것은 아까 현장확인 결과에서 말씀을 드렸고, 당초에 여자화장실이요. 거기가 아래층에서 2칸하고 위층에서 2칸인가 그랬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거기에 어떻게 더 여자화장실을 더 만든다고 먼저 했었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지금 먼저 공간으로 해서 상당히 적어서 이번에 2차 공사때 조금 늘리려고 설계에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화장실내에 좌변기를 하나 더 놓을 수 있어요? 여자화장실 쪽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여성화장실을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나 그런 때 많이 몰려서 오면 네칸 갖고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래층도 그렇고요. 윗층도 그렇고요. 화장실 좀 여유공간 좀 있게 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들어가는 입구같은 데나 저쪽 안 보이는 데에 간이화장실 아까 그런 것도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거기에 화장실을 더 할 계획이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차로 많이들 올라올텐데 일단은 주차를 하고서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와서 하면 지금 내부에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야외에다가, 옥외에다 설치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아까도 내려오면서 말씀드렸듯이 입간판이요. 지금 기둥있는 데에 아래가 흙이 다 무너져서 나중에라도 내려앉을 그런 경우도 있죠? 흙이 지금 다 패여져 있더라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옹벽을 했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조금 사실은 물러나서 저희들이 일부......
순예
임순예위원
비가 많이 오면 그 흙에서 자연석 놓은 데서 흙이 다 떠밀려 밑으로 내려와서 그 위에도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도 현지확인 갔었어요. 그래서 간판을 저쪽으로 보이게 들어가는 입구 말고 우리가 올라가면서 볼 수 있게 거기에 놓는 것이 간판도 보이지, 옆으로 되니까 간판도 작게 한 데다가 설치해 놓은 것도 거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애요. 그것 좀 고려해보시고, 나무도 큰 나무 좀 약간 보식해서 자연경관을 이룰 수 있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 저희가 의원발의로 해서 마을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장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1,500만원이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지금 12월인데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금주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심우성위원장
올해 안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을 둬서 집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심우성위원장
지역을 제한하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먼저 총무위원회이셨던 김명숙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확보를 의원님사업비로 확보를 했는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쪽 6개면에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해야 지, 이쪽만 하면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그 6개면만 지원하겠다는 의사는 어느 분 얘기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사업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심우성위원장
저쪽 4개면은 제외하고 이쪽 6개면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장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게 같은 조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역을 제한을 둬서 집행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저쪽 10개면까지 다 포함을 하면 예산이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더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전 군에 50여개 마을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선 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계속적으로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을 제한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우성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달 안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이 예산을 별도로 집행부에서 세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또 연계성으로 해서 해야 지, 올 한 해만 주고 또 내년에 안 주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를.......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소모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거기에서 제물,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사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연중 지원은 많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추후라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이 건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우성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사업비가 의원사업비로 1,500만원이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돌아간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요. 그러니까 의원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돌아갔으면 의원님은 자기 사업비에서 1,500만원을 거기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의원님하고 일단 상의를 해야 죠. 이 사업비가 1,500만원의 의원사업비로 마을제로 해서 1,500만원을 돌려줬으니까 이것은 의원님이 의중이 뭔지, 의원사업비이니까요. 의중이 뭔지, 어떻게 집행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은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그리고 이것이 기일 없어요. 기일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12월 안에 원인행위는 해놔야 돼요. 모든 마을제가 음력으로 초순 아니면 말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도 사업이라고요. 내년도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원인행위는 해놔야 2월 28일날까지 자금을 집행할 수가 있지, 원인행위도 안 해 놓는다고 하면 그 돈은 사장되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9일날 김의원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내에는 결정을 한번 내리자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도 잘 해야 하지만 집행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무슨 의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비에서 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돌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당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권한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라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지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4,260만원이고 상주 근무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 2명, 야간 2명, 이게 격일제로 근무하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주간, 야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지금 여기 사업기간은 11월에서 12월, 두달하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4,260만원인데, 이 4,26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나가고 있는데요. 인건비의 단가가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1인 얼마입니까? 두달 근무하는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월 11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장
계산을 해보십시오. 4,260만원인데 4명이 2달씩 하는데 이게 얼마에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뭐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두사람 근무하는데 1천만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4,2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느냐구요?
그럼 나머지는요?
아니, 4,260만원인데 지금 1인당 월 여기에 보면 자료에 118만 3,400원인데 이것은 4명을 해서 두당하면 얼마 입니까? 한 1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지 않아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여지냐 얘기에요?
이것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비로 준 돈도 다 못쓰고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남대문 화재사건이후로 문화재에 대한 하나의 도난이라든지 화재,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감시인력 도난방지 차원에서 배치를 하도록 문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로 한 6개월 정도를 사실은, 4,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줬는데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야 됐었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연이 돼서 채용하는 시간이 지연돼서 어차피 그 전에 채용을 해서 썼으면 인건비가 다 집행이 되는데 그것을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남는 돈을 어차피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심우성위원장
그럼 대상이 장곡사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사찰은 해당이 안 되나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사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심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장을 채용할 때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군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장
그럼 무슨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크게 자격조건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둬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왕이면 나이가 젊은 분들, 또 아니면 이런 하나의 경영에 관여를 했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어쨌든간에 공모를 해서 응시한 사람들에 한해서 채용을 했다 그런 얘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장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체험활동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 무슨 교육과정을 받는다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지역사람이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기대가 나지 않지 않느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아니면 농촌관광 관련 기관단체에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심우성위원장
이 분들이 다 교육을 받았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교육도 지금 다녀왔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뭐 한 두 번 받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전문적으로 한 달이든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교육을 받아야만이 이런 사업내용을 할 수가 있지, 주먹구구식 교육만 받아서는 이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떤 극대화를 하려면 완전히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마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좀더 많은 관광객이나 외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럴려면 또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보수도 많이 상향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채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장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외국인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셨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장
이것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반드시 결정하기 전에 한번 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다음은 칠갑산 봄꽃축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칠갑산가요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요제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어디 이벤트 회사에다가 맡겼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장
우리가 칠갑산 가요제를 한다고 하면서 이벤트라든지, 계획서라든지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청양군에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봄꽃축제와 관련해서 가요제가 개최가 됐는데요. 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은 별도로 TF팀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때에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이렉트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다 지난 얘기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칠갑산 봄꽃가요제를 할 때는 청양을 홍보하고 대내외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큰 사업이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특정업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만큼 성과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칠갑산가요제를 하지 말자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산까지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한 업체에다 갖다가 준 거예요. 용돈 쓰라고요. 지금 관계공무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보면 엉터리가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견적서에서 보면 칠갑산가요제 접수 및 관리 운영해서 두달을 했대요. 두달을, 우리가 이것 결정한지가 불과 며칠만에 결정해서 추진한 것인데 두달동안 운영했다고 해서 200만원을 받아갔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엉터리같은 예산을 갖다 집행한 것이 우리 청양군의 행정입니다. 어떻게 며칠 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두달 동안 했다고 해서 예산을 턱 하니 갖다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마다 다 틀려요. 보면요. 리후렛 제작하는 것도 여기 줬다, 저기 줬다, 단가가 여기에는 이만큼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다 엉터리에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실무 책임자가 아니라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엉터리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