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노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지감사 활동 계획서를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해당 소장·과장을 지목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별로 대체적인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주로 예산 불용처리하는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여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회계질서상 아주 문란이요, 계나 과로 봤을 때 다소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업의 변동성이나 여건상이랄까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추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하는데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즉, 전액 감액 편성예산을 과목별로 대충 과별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투자유치과의 경우 남원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 용역에 3억 3,000만원, 기업이전보조금이 8억 2,200만원, 산림과에 송이산 가꾸기사업에서 1억 5,600만원, 산약초·산채 재배단지 조성 5억 2,000만원같은 경우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의 녹도 타당성 조사비 5,000만원, 교통과는 물류유통단지 개발한다고 해서 기본계획수립에 2억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 이런 것이 과에서 너무 예산을 당초 본질이 아니었던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되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서 방금 4개 과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이 아니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인정하신다면 말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인정들 하시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은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철 위원이 지적한 실과 외에 어느 부서나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4개 과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4개 과 외에 타 실과에서도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이번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위해서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김 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하나 덧붙이자면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고 반납을 해야 할 처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실과소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제 말씀을 많이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에서는 영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그리고 제50조3항의 규정에 보면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가 일괄 계속비 이월로 의결을 얻어서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명시·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써 매년 의결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예산집행사항은 우리 과장님들이 저보다 많은 회계법이라든지 예산질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조기 집행입니다. 2008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을 보면 예산의 조기집행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반기에 80% 사업을 발주하고 다음에 38%의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일 기준으로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50% 미만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집행 점검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조기집행 추진 대상을 보면 특히나 경기회복을 위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 및 지방공기업 예산의 주요사업도 조기집행대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사업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상반기 조기집행사업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예산 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사전에 이행절차를 완료하도록 모든 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이번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속에서 남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히나 우리남원은 지역경제가 유난히 어렵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사회가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현재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최선의 사업 발주와 예산집행을 해서 명시·사고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또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들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맥락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연초에 전년도 연도말에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남원 지역지역에 쓸 곳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년도에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할까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또는 이월된 상태가 많이 비쳐서 선금급 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정한 선금급 지급 범위와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한「자본적인 보조금 등의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필요함」이렇게 여기에서 선금급이라는 것은 선수금, 선금, 선금급 이렇게 용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선금급이라는 위의 말대로 선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공사 추진이 불가능할 때 지급하는 건설·토목공사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내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업체의 모든 실적을 감안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례를 생각해서 선금급관련 조항은 제96조 선금급, 선금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제조나 1,0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고 무리한 이월이나 명시이월·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보면 연도말에 가서 긴급계약을 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남원 전체적으로는 남원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행정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선금급을 지급을 물론 해서 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지급을 했을 경우에 또다른 문제가 야기가 우려되는 것은 지양도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급을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자료는 신년도 연초에 할 것은 그 전해에 어느 정도 자료는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이월·명시이월 방향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남원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체육행사나 문화재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은 출연자와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는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한 사례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잘못된 지급에 대해서는 금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각 실과에 공히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과목을 변경해서 명칭을 달리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 이것을 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리 안해도 지금 시장님이 남원시는 최중근 시장님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는데 이런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표기상에 잘못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가 몇 백억원에서 불과 백 단위에서 한 2,-3,000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과목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애초에 예산서에 보면 사업목적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목과 달라서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되고 우리가 예산기법에 보면 이용, 전용, 변경 등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질서를 최대한 준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부득이한 경우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추경후에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좀 늦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전반적인 것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예산서나 감사실적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조금 눈에 안 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원시청 산하에 직원님들이 1,0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데 이 좋은 기구, 좋은 인력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남원시에 좋은 아이템 이런 것들을 해마다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거기에 1% 내지 5%만 우리가 사업에 추진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도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젊은 직원들의 신입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좋은 아이템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신규사업쪽으로 보다 나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 좋은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특히 정례적으로는 상·하반기를 시책발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이듬해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이 때로는 보면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되는데 또 신규사업을 벌여놓느냐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통적인 사항 한 가지 것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하게 공히 각 실과소별로 이루어 졌습니다. 시책추진비 및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제경비로 집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집행할 사항을 집행하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면 부기 항목상 적절치 못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공히 각 실과들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차후에는 유효적절하게 부기항목에 맞게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과별로정준상위원
지적하는 것입니까? 먼저 국장님이 계시니까 전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에 기채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졌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채의 범위라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체에
지자체에정준상위원
돈이 부족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채를 내는 것이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남원시는 시내권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만 기채를 냅니다. 제가 시군이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내와 군지역이 분리되는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2년동안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배부른 사람들만 나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가뭄 들었을 때 그 사람들 물 걱정하고 지냅니까? 군지역에 2-30개 마을이 지금 물이 없어서 식수도 제대로 못 쓰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아침저녁으로 샤워를 합니다. 내년에 수도사업 광역수도 예산이 과연 얼마가 섰습니까? 시내권에 도로 하나 내는데 5-6년씩 냅니까? 이백소재지에서 신남원 변전소까지 계획이 몇 년 입니까? 거기가 남원시 어느 도로보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국도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5-6년간 그렇게 파놓고 공사중 푯말을 써붙여놓고 하는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 사업이나 군지역에 도로공사에는 기채를 낼 수 없다는 법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기채라도 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뭄의 근본 해소대책이 무엇입니까? 계곡수가 말라버렸는데 계곡에 금칠을 하면 해소대책이 됩니까? 간이 상수도나 지하수로는 가뭄의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월락정수장이 1급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지금 현재 만약 동화댐에서 물을 안내려보내면 월락정수장이 몇 급수가 되겠습니까? 월락정수장 물을 먹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추어서 남원시 집행부도 따라가고 있으니까 더 큰 저항이나 무엇인가 진정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년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왜 시내만 합니까? 면단위를 다 못하면 운봉하고 인월은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인월 장날 호남약국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는 사람이 제대로 왕래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 할 생각을 안 하면서 자료에는 읍면동지역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읍면동입니까? 전체가 다 동인데요? 시내권에만 주차장하려면 도시과 교통계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남원시에 존재할 교통과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눈 여겨서 볼테니까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예산부터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할 때 교통과 주차장 예산을 세우면서 운봉이랑 주차장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합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세금은 똑같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화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게 그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예산때 수정예산이 들어오거나 또는 특별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축산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흑돼지 명품화를 위해서는 유통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향돈촌과 흑돈클러스터사업 간에 이견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행정에서 할 중재노력은 다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이후에 감사에서 분명히 종합감사시 대책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제가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정준상위원
당사자들을 만났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언제
언제정준상위원
만나셨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지난 금요일과 저지난 토요일에 만났습니다.
정준상위원
두 곳 다 만났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과는
결과는정준상위원
무엇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도 유통 일원화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해관계 접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방적으로 향돈촌이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통을 줘라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보다 더 큰틀에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대화를 계속 모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게 지원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제가정준상위원
옆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느끼는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못 느끼십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의 단순히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 넘어서,
나는
나는정준상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 넘어서,
향토
향토정준상위원
지역기업이니까 향돈촌이 유통을 맡아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잡한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미묘하고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대화를 해서 조정해서 정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정준상위원
명분없이 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누가 들어도 거기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물론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에서 배제를 하거나 또는 중앙에 가서 유통하는데 훼방을 하는 행위, 그런 행위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로 밝혀지면 남원시에서는 예산 10원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단순히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평하게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대화를 해서 방향을 모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정준상위원
향돈촌과 대화한 내용을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한 내역을 한번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을 대화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흑돈클러스터사업이 유치가 됨으로써 유통을 우리생산농가들이 뭉쳤습니다. 그동안에 개별로 하는데 있어서 뭉쳐서 유통 주최를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돈촌 최사장과 우리 흑돼지 농가들 모임을 두 차례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돈촌은 물론 제가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도 다른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계속 그 업무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순서없이 외곽으로만 해서,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흑클러스터사업과 향돈촌과의 문제는 행정에, 물론 지금 하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자가
제삼자가정준상위원
제가 보기에 분명히 아닌데 자꾸 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밀다가 요새는 현명한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밀다가 한우물 파는 바보는 죽습니다. 밀다가 안 밀리면 후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밀리는데를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수를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내부적인 서로간에 어려운 여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의원과정준상위원
집행부 과장 간에는 분명히 감사장에서 어려운 여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려운 여건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거기는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 사람들이 서로 또 어려운 여건을 말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정준상위원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시간 안에 분명히 제가 봐서는 가능한데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려면 제가 봐서는 가능한 이론을 뒤집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를 대기 전에는 분명히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또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토론회를 몇 차례 갖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된 사항을 좁혀가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면 서로 상생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정준상위원
의원생활 12년 하면서 농정분야에 대해서 종합강평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난번에 감사이후에 제가 찾아뵙고 대화도 하기로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은
향돈촌은정준상위원
언제 갔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향돈촌은 제가 저지난 토요일에 정상무를 불렀습니다.
지난
저지난정준상위원
토요일은 감사 하기 전이고 감사후에 언제 갔느냐는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감사후에는 향돈촌 안 갔습니다. 그래서 향돈촌에서 무슨 구상을 가지고 클러스터와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계획서를 주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농가들을 지난 금요일에 가서 만나서 12월 10일 이전에 상호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다음 질문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면 마음이 안듭니다. 업무는 그러다가도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되돌려야 합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향돈촌만 당사자 가 아니고 생산농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견있는 부분 저희가 계속 조정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문제는 이것이 농림부사업이니까 클러스터사업 마음대로 하는 돈이다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남원시비가 이 사업비에는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보는데 그것이 아니다 싶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남원시비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도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초에 흑돼지 명품화를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나 업무보고때 분명히 고랭지사과, 흑돼지는 명품화를 해야 한다 서울에 가서 보면 식당에 장수흑돼지로 걸려 있어서 참 보기가 사납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흑돼지 명품화에 지원을 시작하면서 다산종돈 박화춘 박사는 종돈을 개량하고 농가는 모돈필요없이 자돈만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러기로 시작된 흑돼지 명품화사업이 중간에 흑돈클러스터가 들어 오면서 지원도 안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판단은 누가 옳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싶으면 되돌아서야 합니다. 박사는 그 부분에 박사이지 전반적인 사회생활하는데까지 박사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과장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박사 말이면 다 옳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결코 끌려가는 바도 없고 박 박사 말이 다 옳다고 인정을 한 바도 없습니다.
에서
옆에서정준상위원
보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옆에서 본다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무엇을 끌려갔습니까? 저도 소신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정준상위원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정준상위원
그렇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으로
앞으로정준상위원
두고 볼테니까 감사후에 종합감사장에서 종합감사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향돈촌을 왜 안 갔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전작에 그런 맥락에,
라고
오라고정준상위원
했습니까? 가보기를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과 겹쳐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준상위원
그전이고 그전에 온 것은 다른 일때문에 분명히 왔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전에 다른 일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일때문에 온 것 말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같은 맥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흑돈클러스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종합감사때 그것이 보고입니까? 감사할 때 요점에 대한 보고가 그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시간이 적어서 못갔다고 해야지,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 시간이 적어서가 아니고,
하기
감사하기정준상위원
전에 한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시간이 적어서가 아니고 제가 위원님이 말씀한 시작을 하기 위한 그런 맥락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중복해서 이야기를 해 놓고 빠른 시간에 답을 달라고 했는데 또 가서,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2년째 가르마 하나를 못타는 집행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 무엇이 2년째입니까?
정준상위원
흑돈클러스터사업이,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왜 흑돈이 2년째입니까?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2008년도부터요.
정이
선정이정준상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선정은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자료
자료정준상위원
제출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신청은?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신청은 작년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2년째 흑돈클러스터사업 신청하고 집행하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그래 놓고 떳떳하게 잘 했다고 감사장에서 큰 소리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큰 소리친 바가 없고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태도는 큰 소리치고도 남는 것입니다.
금요
지금요김재덕위원
, 과장님께서 한 언사는 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장이고 또 그런 사정에서 위원님에게 하는 태도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시정을 하십시오.
정준상위원
5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마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준상위원
산업축산과에서는 클러스터사업단과 향돈촌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남원지역 흑돼지를 명품화하고 또 농가들이 이득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추진과정을 자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허브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분명히 과장께서는 이슬나라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판매를 해도 될 수 있는데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거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슬나라에서 그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해서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데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을 가지고 20% 할인 총판을 하기 때문에 20%를 할인가격,
정준상위원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왜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제시한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저희들이 제시했던 가격, 법인에서 제시했던 가격에 20%를 다운시켜 달라는 것이 그쪽에 제시한 가격입니다.
리가
우리가정준상위원
그쪽에 제시한 내용이 시중 표준가에 20내지 25% 다운해서 제시를 했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에 법인에서 제시했던 가격에 20% 내지 25% 이슬나라에 이익금으로,
정준상위원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이 우리시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20% 다운해서 해 달라고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가격이 아니고 법인쪽에서 만들어낸 가격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정준상위원
20% 다운을 하면 수매 원가가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원가 개념보다는 높습니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20% 다운을 시키더라도 그것을 법인에서,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과장님께서는 90원에 수매하고 10원이 건조비용이 들면 100원에 팝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래서는 안 됩니다.
렇게
그렇게정준상위원
해서는 안 되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어떻게 해서 이슬나라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조합법인에서 팔아야 한다고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가격 협상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법인에서 법인대표께서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여기정준상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하고 건조하고 하는 원가 로즈마리같은 경우는 1만 4,500원이 먹힙니다. 그리고 서울 등 허브가 거래되는 가격이 1만 9,000원 정도입니다.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은 7,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팔면 죽습니까? 삽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제가 품목별로는 점검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도 제시한 가격은 품목별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제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 한 가지라도 절반 이상 차지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하여간 더 협의해서 잘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슬나라에서 제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제시한 금액에 팔아도 된다고 감사장에서 말을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격협상을 할 때 이쪽에서 법인쪽에서 제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슬나라에서 보고 "나는 경상남도권에 총판을 할테니까 몇 프로를 갭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그러니까 법인이 20%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준상위원
과장님 들어 보세요. 로즈마리가 원가가 1만 4,500원인데 여기서 제시한 가격 1만 5,200원입니다. 거기에서 20%를 까면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팔아도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것은 원가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정준상위원
원가개념을 모르면 팔아도 된다는 소리도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두 분이 협의한,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과장이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는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팔아도 되는데 왜 안 파냐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팔아야 될 데서 제시하는 가격이 원가이하기 때문에 못팔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왜 원가 이하로 제시하는데도 과장은 팔아야 한다고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지금 품질상태가 안 좋습니다. 선별라인 공장라인을 깔지 않아서,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안 좋으니까 원가이하로 팔아치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원가에 생산비를 더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자꾸정준상위원
이말 저말 끌어다 붙이지 말고 지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허브영농조합법인을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거나 다시 구성을 해도 추가 지원이 안 되면 꾸려나가기 힘들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마나
얼마나정준상위원
전문가가 들어올지몰라도 현찰 7억원 정도를 준비한 전문가가 있기 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을 과장님 취향대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어려움을 같이 해 나가야 할 행정에서 저 놈은 망해야 한다 그렇게 맘을 먹고 지도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제 소신은,
렇지
그렇지정준상위원
않고는 어떻게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기존 법인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고 가격 결정은 법인에서 제시한 가격에 이슬나라와협상했던 가격입니다. 구두 협상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라 며칠 전에 감사장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에 영농조합법인에서 팔아야 되는데 왜 안 파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시한 가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이슬나라뿐만이 아니고 라인이 깔리면 용도별로 향신료는 향신료, 차류는 차류 이렇게 해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정준상위원
정상적인 공장이 지어져서 라인이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상적인 라인별로 건조해서 분류해 놓았을 때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말은 필요없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상태에서는 원가이하로 팔아서 치워버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제가 치워야 한다고 한 것은 없고 어쨌든 협의할 때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원가
원가정준상위원
이하로 제시하는 업체에 팔아야 된다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다고 했으면 질이 좀 안 좋으니까 원가 이하로라도 빨리 팔아서 없애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가격문제는 상품에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속 생산라인 공정라인을 깔면 용도별로 품목별로서 분류가 가능하니까 아마 잘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제대로 팔리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준상위원
해서는 이미 안 될 것 같고 남원시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지금 수매를 한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지원을 받아서 지어야 할 공장을 미처 못 짓고 남의 창고 좁은 곳에 하다 보니까 품질이 저하되고 그랬으니까 또 영농조합법인을 하느라고 사들였으니까 남원시에서는 수매된 모든 물량을 인수를 하시고 영농조합법인은 전문가과 자본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만드세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법인과 거기에 걱정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다시 한번 협의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법인은정준상위원
무시해 버리고 전문가와 자본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법인을 만드세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거기에는 현재 법인이 참여 여부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절차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공정라인이 빨리 깔아져야 합니다. 깔아놓으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이
농업인이정준상위원
법인을 과장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봉급제 전문가도 영입을 해야 하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사람 포함해서 자본금을 1억원이상씩 내놓을 사람이 5-6명이 있어야 합니다. 남원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농업인들도 만나고 중간 유통가능한 업체도 만나는 이유가 현재 법인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품질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척을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라, 도와주라해서 제가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법인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 관건이고 그러려면 라인이 빨리 깔려야 됩니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남원에서 그 정도 능력으로 법인을 할 사람이 또 있느냐는 말입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준상위원
조건부로 확실한 법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새로 구성이 되고 난 후에 추가 지원은 분명히 없는 것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법인 활성화쪽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화가
활성화가정준상위원
안 되더라도 추가 지원은 하면 안 됩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어떤 분이,
제가
제가정준상위원
봐서는 전문가네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행정에서 도와주고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추가지원 안 해 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네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그런데 어떻게 지도가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지나 간 일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인이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시장을 지배할 수가 있는데,
무리
아무리정준상위원
활성화가 되어도 행정에서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된다고 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답답하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하여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원가이하로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하고 이슬나라하고,
정준상위원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조금 전에도 분명히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에 팔아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팔아도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이슬나라에서 20% 갭을 이야기한 것은 그쪽도 총판을 한다고 하니까,
며칠
며칠정준상위원
전에 감사장에서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에 팔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이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그 가격에 팔아도 됩니까? 그 답변을 하셔야지 왜 안하십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법인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정준상위원
감사장에서 그 소리를 안 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난번
지난번정준상위원
감사장에서 이슬나라에서 제시한 가격에 분명히 팔아도 된다고 내가 다짐까지 받으니까 대답을 확실히 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것은 법인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녹취록이나 회의록을 검색해 보고 만약의 경우에 팔아도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법인에서 그 가격을 응했으니까 팔았으면 좋겠다 팔고 안 팔고는 법인의 의사결정아니겠습니까?
증을
위증을정준상위원
하면 안 됩니다. 감사장에서 분명히 팔아도 된다는 소리 안 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이슬나라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상력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정준상위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아도 된다는 소리는 안 했다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어야만이 저 부분이 잘 팔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취약하게 운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준상위원
문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감사장에서 만나고 오늘 만나고 말이 다 틀립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제가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며칠
며칠정준상위원
전에 감사장에서 했던 이야기는 나중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이슬나라하고 가격협상에 팔아라는 강제적인 발언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께서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날 오늘 가격표를 가지고 와서 오늘 짓겠다고 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15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인 가격은 잘 모릅니다. 법인에서 협상력을 가지고 해 주셔야만이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이
공무원이정준상위원
아무리 30년을 했어도 의원들에게 지는 이유가 무엇인줄 압니까? 어느 한 부분을 죽어라고 파면 죽습니다. 기억력이나 들은 소리에 대해서는 별로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위원님, 잘 활성화되도록 복안을 보고드릴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준상위원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데는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생산라인이 깔리면 품질관리가 좀더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정준상위원
현재의 허브영농조합법인은 행정하고 너무 마찰이 극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되기가 힘듭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저는 끝까지 법인을 활성화시키,
정준상위원
허브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잘못되게 되었으니까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수매한 것을 다 사고 인수하고 새로이 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농조합법인을 없애버리는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중간법인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이 거기서 수매능력, 관리능력해서 시장의 유통 허리기 때문에,
어야
있어야정준상위원
되면 전부 내 입맛에 맞추어서 있어야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구성, 자금력 이런 것들을,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다음 업무보고때 제가 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며칠 전 감사장에서 말 했던 내용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과에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전국적으로 남원 소나무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해서 태양광발전소 또는 어떠한 농업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굴취허가를 받고 난 뒤에 개간을 해서 황무지로 된 곳이 많습니다. 현재도 많이 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남원이 산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출을 올릴 수 있는 평지를 만든다는 자체는 좋지만 소나무 굴취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과내에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심증을 굳혀서 굴취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무조건 적법성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줘야 한다, 적법하다 하면서 내주었다가는 결론적으로는 남원의 산림만 황폐화되고 맙니다. 태양광발전소같은 요건이 들어왔을 때는 후속 그분의 재력관계나 모든 것에서 또 산주하고 나무 굴취해 갈 사람 또는 태양광발전소를 시설을 할 사람 전부 다 접촉하셔서 확신을 기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에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서 남원지역 도시정비교통망이라고 해서 용역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장수에서 곡성까지의 천변을 요천간 천변을 따라서 자전거 순환도로 구상은 참 좋은 구상입니다. 그런데 요천간 정비사업이 지금 금년치는 끝났고 내년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접목해서 아주 훌륭한 길을 만들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천환경정비사업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맞추어서,
한경선부위원장
여기는 물론 도시과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교통과까지도 같이 네트워크가 이루어 져야 되겠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같이 3개 과가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천권마을이라고 해서 산업축산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상태가 완결이 되지도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이월된 상태입니다. 국장께서도 이런 무분별한 농촌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우리 농정과로 요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새로운 업무가 농정과에서 받게 되면 그전에 5개 마을 등 이런 것 지원을 해 주어서 중단된 상태를 이제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뒤치닥거리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여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그 사업은 요천권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요천권 개발사업은 요천권 개발사업대로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제가 요천권개발사업을 다시 거기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지원 액수와 그 지원 액수가 작든 많든 간에 합리적으로 농촌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연차를 넘겨서 또 다음에 지원해 주고 연차를 넘겨서 또다시 지원해 주고 과목을 변경해서 또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무리수는 없어야 되겠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당연히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새로운 신규사업 또 이만큼 지원해 주었으면 직접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재난관리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기간에 농축사 등 대다수 농가가 무허가가 많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셨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무허가가 많다는 의미를 과장께서는 업무상 한계점때문에 그랬겠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허가가 많으면 시에서 관리책임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해야 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라도 가서 무허가는 상대적으로 가서 단속을 해야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물론 축사나 하우스가 물론 허가대상도 있겠지만 아까 신고대상 그런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한경선부위원장
신고든지 허가든지 간에 총망라해서 무허가가 엄청 많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전관리같은 것을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축사에 소규모와 대규모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면 무허가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무허가가 많다는 것은 재난관리께서는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한경선부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때 이야기가 우리 축사나 하우스가 화재요인이 많으니까 각 시설물 중에서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할테니까 처음에 50대 50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시에서도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직접 관리부서로 온 것이 아니고 돌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물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분야는 또다시 시하고 안전공사하고 같이 겸해서 계속 유추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무허가가 많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다 보면 직무유기를 눈 감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더 하지 마십시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업무상 어려운 점은 있죠. 안전공사는 자기 나름대로 국비나 지방비나 무엇인가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안전공사에 전기요금에서 또는 어떤 산업체에서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방에 환원을 하라는 이야기는 양자간에서 줄다리기 대립은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무허가가 많다고 하면 무허가 단속을 누가 해야 합니까? 시청에서? 그런 말씀은 회의록에도 남는데 그런 말씀은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농축사시설물 관리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는 현실적으로 전기안전공사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무허가내 무신고 있다고 확답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있을 것으로 사료했지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나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가 있다고 확신말씀 드렸던것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앞으로는 언행에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위원님들은 한마디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많습니다. 전체 누구 개인 대 개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행정의 총체인 맥락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참석하신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와 피수감자의 생각은 또 사물을 보는 차이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업무를 놓고도 과장님 생각, 계장님 생각, 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의 생각이 과장님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고 의견을 충분히 받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간에
그간에강성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번 감사때 말씀이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옥토밭문제입니다. 옥토밭이 2007년 9월 17일에 공장을 설립하고 10월 2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11월 20일 공장등록을 했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올10월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채 1년도 안 되어서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기업이 휴업상태에 들어 갔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용보조금 9,300만원 환수절차에 완벽을 기하십시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하실강성원위원
말씀이 있으십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강성원위원
다 하십시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정과장님! 물론 역시 농정과도 지난번 감사때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하고 앞으로 또 장기적인 가뭄이 또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나
더구나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비가 약간 오기는 왔습니다만 겨울 가뭄도 계속 있다고 합니다. 한해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논물가두기라든지 양수기 수리라든지 등등 우리가 막상 내년 농사시기에 가서 물이 없어서 못자리를 못하고 모를 못 내고 물론 비가 안 오면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한해를 입어서 농사가 망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챙겨주시고 과장님께서 단계별로 수립이 되면 저에게 서류와 과장님 저에게 별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단계별로 수도업무에 대한 또 급수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이 먹는 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 업무도 지난번에 제가 챙겼던 이야기 다시 챙기겠습니다. 하수분뇨처리과정을 제가 우리 시민 주부라든가 학생, 유치원생까지 견학을 한번 전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쾌히 승락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획이
계획이강성원위원
수립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바로 각급 기관이나 유치원 등 견학이 가능한 단체에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강성원위원
수립하시고 각 기관단체 주부클럽, 학교, 유치원 등에 공문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시면 저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다만 저희 환경사업소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견학을 했을 때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금붕어가 노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시민이나 주부, 유치원생들이 보면 많은 공부가 될 것도 같고 주변에 소풍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소풍도 올 수 있도록 이런 환경조성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강성원위원
가십시오. 다음 산림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개간 허가문제입니다. 소나무 굴취 반출, 토사 반출 등으로 해서 개간허가가 약간 어렵다고들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물론 우리남원의 좋은 소나무들이 외지로 반출이 되어서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남원에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겠다는 시민들의 많은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개간허가에 강화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개간해서 농사을 짓거나 과수원을 조성하거나 축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순수한 우리농민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소나무도 보전해야 되고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또 산을 일구어서 소득도 창출해야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에
업무에강성원위원
따라서 신청자에 따라서 그런 소나무 굴취라든지 토사반출이라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분쟁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되면 계장님이나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도 현지에 가서 보시고 또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으로 그렇지 않겠다고 느끼면 약간 거시기 하더라도 우리 농민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강성원위원
다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는 구제금융 사태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계기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향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 나은 방향으로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자기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성실한 봉사행정으로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전 시민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인 남원시 발전과 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1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