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인섭
박인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우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전번 WHO 안전도시사업이 고민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으로 송파가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년 후의 재공인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인을 받기까지 수고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표창·격려 등의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류독감 매몰지 현장을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우리가 5월 12일날 한 8,900마리 되는 닭과 오리를 그곳에 매몰했는데 소독실적을 보니까 6월 18일까지만 소독을 하고 그 후에는 소독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6월 3일부로 서울시가 조류독감이 해제됐다라고 신문의 내용은 봤습니다만 이것이 가축전염병 제24조 규정에 보면 3년 동안은 매몰된 곳은 발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이 규정을 봐서는 그 안에도 조류독감 균이 그 자리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지속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6월 18일까지 하고 난 후에도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환경과에 수질개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차에 걸쳐서 그 지역의 수질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매몰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누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류독감균이 있는가 없는가 측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인근의 지하수를 올려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 분야가 환경과 분야지만 또 다소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소독관계를 어떻게 하고, 지하수 검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장지·문정지구는 조류독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가지고 가축의 물량조사 등 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했는데 5월 4일날 송파구에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가축전염병 24조 규정은 3년 안에 개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도시 개발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2009년이라면 다음 해를 말하는데 그때부터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와서 땅을 착공하게 되는데 한국토지공사에 여기는 매몰지역이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직 그런 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참, 아쉽습니다. 제가 구청행정을 방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구청장이 방어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착공을 한다라면 장지동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이고, 우연찮게 또 조류독감이 생긴다 라면 거기에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조금 더 5월 12일날 매몰하고 나서 사후조치를 한 것은 지역경제과는 그것으로 끝났고, 보건소는 6월 19일까지 소독을 했고, 환경과는 10월까지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미온적인 대책이 아니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파고들어갈 제목이 많습니다만 일단 조류독감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송파 행정의 긍지를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도 구청 공무원들은 대책이 없다. 무엇을 보고 예를 들을 수 있냐면 토지개발공사로 공문은 보내가지고 최소한도로 여기는 매몰지역이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공문근거가 없어요. 물론 제가 지역경제과에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방어행정을 했으면 그것도 없을 것이고, 또 여기 현장을 나가보니까 간판은 붙어있더라고요. 3년 안에는 발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 좋은 행정이면 한국토지공사에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WHO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까요. 10번, 송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지금 상당히 업무가 많아졌고 직원은 그대로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만, 여기 대상에 보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일반지역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신질환자라 함은 우울증도 들어가는지. 요새 사회에 보면 우울증으로 상당히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우리 송파 관내에서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나, 또 치료한 것이 있나,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방병원이 195개소가 있네요. 혹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거기에 있는 한약자재를 농약이 들어가 있는가. 요즘 말하는 멜나민이 들어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식품의약청에서 하지만 유통과정이 여러 분야로 들어오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한번 수거해서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타구역도 마찬가지지만 한의사들 가끔 침을 맞으러 가보면 중국제 한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물리치료, 침을 위해서 오는데 한약환자 차원에서만 보건소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약방에서는 손님다운 손님이 오시지 않아요. 물론 병원이나 한약방이나 치과나 이런 데는 다 굶어죽을 만큼 우리 국민이 건강하면 더더욱 바라는 게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한약방을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거의 다 중국제가 들어온다니까 이것이 보건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약방이 거의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한약제를 검사한 일이 있나,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
이황수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6쪽 에이즈 예방관리에 보면 어제 방송을 보니까 전국에 에이즈 환자가 5,90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에이즈 감염자관리 현황 및 직업별 현황을 보면 77명이 있는데 남성이 70명, 여성이 7명으로 학생도 있는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위생종사자 1명, 회사원 14명, 자영업 11명, 무직 25명, 기타 19명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부탁하고, 전년도에 비해 계속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송파구에는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노승재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소송민원 내용과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청소년 주류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요모조모”라는 업소는 4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는데 07년 6월 14일, 7월 12일, 7월 30일, 08년 7월 16일, 지속적으로 똑같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대부분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업소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쪽에 보면 의약과에 2007년 5월 9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승소”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은 업소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리결과 승소로 되어 있는데 구청이 승소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업주가 승소했다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WHO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사자료를 보니까 동에서 참여한 주민이 2,000여명 되는데 2,000여명이 참여하는데 이동 지원한 비용에 7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행사 때마다 주민동원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지양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근래에 와서 구청에서 동민을 동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 주민들 중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단, 직능단체 이 분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15,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입니다.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운영실적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재활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21쪽에 보면 안전매뉴얼 제작, 안전수호천사 양성,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사업, 안전하게 놀아요, 이 부분을 보면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0월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고,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사업에만 8.8%가 소요되었는데 사업이 되지 않은 이유와 11월 중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졸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의약과 소관입니다. 주민진료사업도 현재 10월말까지 44.7%로 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건강증진과 요구자료 96입니다. “송파9988 건강지킴이” 사업 중에 송파9988 경로당 율동운동 사업이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과 운동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하고 있는 노인 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요구자료 102에 방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뒷장 68쪽에 보면 방역중점취약지역이 나와 있는데 대략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풍납1동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횟수를 보면 풍납1동, 거여2동, 마천1동 이런 데는 통상적으로 50회 정도 방역을 했고, 취약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문정2동, 잠실본동, 장지동에서 문정2동은 무려 162회를 방역했습니다. 그리고 장지동은 152회, 100회를 넘은 지역이 있는데 취약지역은 50회 안팎의 방역활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대면감사 시 지적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굵직굵직한 용역계획이 좀 있습니다. 외부용역 계약에 따른 원가,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이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입찰방법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이어서 멜라민사태 또 중국산 만두 등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이에 따른 관내 중국산 식품 수입업체 지도감독 철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식약청 관리사항이지만 관내 가락시장이 입지하는 등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형 농수산물 유통에 주민 먹거리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지도감독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요구하고, 멜라민 관련해서 대책을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만 실시간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시행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예산액이 12억 140만원인데 반해 집행 잔액은 10억 6,952만 7,000원, 자료작성일 기준에 예산집행 추진률이 16%에 불과합니다. 상세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개 11월에 집행을 완료하고,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 11월에 집행완료된 것으로 미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인 예산집행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도 경기가 무척 안 좋을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집행은 관에서 서둘러서 조기집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80%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경기부양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예산집행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자료 53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만 40세와 만 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자가 행복한 도시, 여행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의 경우에 폐경기는 40세도 아니고 66세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폐경기를 전후해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 이런 건강진단사업은 그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해서 남성의 경우에도 사람마다 만 40세나 66세가 아닌 중간에 급격하게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기를 좀 과학적으로 계량해서 이런 단순한 숫자의 상징적 의미보다는 실제로 신체의 변화가 있는 중요한 시점에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지 실효와 효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언을 합니다. 요구자료 106, 75페이지 건강명품클럽 회원등록 현황을 보면 답변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타켓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요구 자료에 이어서 세부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 세부자료에는 2008년도 직원 공무원건강검진 실시 1,241명으로 명품클럽 회원등록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택과 집중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이양우 위원님께서 안전도시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이나 격려를 한 사항이 있는지를 말씀주셨습니다. 크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격려를 많이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를 추진했던 우리 김영기 반장하고, 서무주임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는 국무총리 표창과 시장 표창을 수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재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담당과장이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박성해보건위생과장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년 주류제공 “요모조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모조모”라는 업소가 사실 문제가 있는 업소가 틀림없습니다. 석촌동 엄마손 쇼핑 바로 옆에 있는 2층에 소재한 조그마한 업소인데 2007년 7월 이전에 3회에 걸쳐서 청소년 주류제공이 있었는데 주류제공을 하면 2개월 영업정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적발이 될 때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2개월을 1월 과징금으로 이렇게 자꾸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2008년 7월에 또 법원에 저희들이 영업정지 3월을 과하니까 법원에서 1월 15일로 또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이 업소는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는 게 마땅한 업소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O 공인식 때 저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선언을 하다보니까 저희 주민들도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외 귀빈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행사 상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동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매뉴얼 제작 등 예산집행이 좀 미진한 사유는 저희들이 6월 30일 날 공인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사실 일반적인 구체적인 사업을 못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 매뉴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맞춰지면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내일 모레 12월 3일날 용역이 저희들한테 완료돼서 넘어오면 매뉴얼 제작이 바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호천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하기 위해서 계약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놀아요.”같은 것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종료돼야 그때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서둘러서 부실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먹거리 제조업체라든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저희들 업무에 다소 벗어나는 게 있더라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선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해가지고 매몰되고 난 다음에 완전종결될 때까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6월 18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왜 실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밤세워가면서 했는데 적은 인력 가지고 사실은 6월 18일까지 그 한 달간의 기간은 지역경제과의 상황종료하는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딱 표시나게 한 게 아니라 취약지역으로 분류해가지고 월 2회 정도는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는 것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나서 아마 그 뒤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라든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환경과라든가 지역경제과에 내용을 통보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도 관리를 하느냐 했는데 저희 송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사실은 연 한 12회 정도 정신건강 사랑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 중에 정신에 대해 문제가 있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울증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숫자 파악된 것은 없지만 이런 사항을 매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산후우울증 관리라고 해서 임산부가 애기를 출산하고 난 뒤에 우울증이 쉽게 오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 송파구만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의 답변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황수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한 사항을 물어 보셨습니다. 현재 77명인데 그중에 남성이 70명, 여성이 7명이다. 직업별 분류로 보다보면 19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선 관심 가져주신 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관리는 저희 과장도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담당자 외에는 못하게끔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명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아마 일용직인 사람이 있고, 또 의료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이렇게 대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송파구는 에이즈 관리를 어떻게 대책하느냐. 정부에서는 사실은 에이즈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두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우선 계도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에이즈 감염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성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해라. 콘돔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권유를 하고 있고, 일반국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85년도에 저희나라가 처음 발표됐는데 87년도 경에 감염된 사람이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 넘은 사항인데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사항이니까 사실은 고혈압, 당뇨만도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강하게 하지 말라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치매지원센터의 2008년도 운영실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치매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 치매가 현대적인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 노인분들에 대한 선별검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4,200명 정도 송파지원센터에서 우선선별해서 치매의 가능성 있는지를 1차 단계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별돼가지고 이상있는 사람들은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4,200명을 선별검사 했는데 그 동안에 정밀검사는 한 350명 정도 이뤄졌거든요. 여기서 취약계층, 의료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치매로 확인이 되면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14명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프로그램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재활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각 치매지원센터마다 특성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치매의 기억력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종이접기라든가 노래 이러한 특수한 사례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이접기 같은 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송파 “9988 건강지킴이”의 경로당 내역하고 참여인원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9988 건강지킴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관내 두 군데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거여 새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4~6월까지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레이크펠리스 경로당에 9~11월까지 운영했는데 참여인원은 344명이 참여해서 주로 노인분이다 보니까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고 한국춤, 간단한 어깨를 들썩이고 하는 그런 정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역취약지역에서 거여·마천지구가 방역취약지구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방역횟수를 보면 풍납동이라든가 문정지구 같은 데가 많으냐 말씀하셨는데 문정·장지지구 같은 데가 많은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특색있는 게 방역에 탄천변이라든가 풍납동 성내천이라든가 아니면 잠실지구 같은 데가 끼고 있는 동들이 주로 원거리방제기를 사용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회수가 많아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여·마천지구는 주로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집들, 특수한 주택시설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횟수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여·마천지역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기타에 들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소독한 내용은 별도로 집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네.
승재
노승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여2동에 대한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됐다는 얘깁니까?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따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문정2동이나 장지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문정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취약지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문정2동이 지난 번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쪽 비닐하우스 안쪽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계약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가장 공정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양우
이양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류독감 방역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관련되는 내용들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과 관련해서는 방역소독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는 살아있는 매개체, 조류가 살아있어야 기생을 해서 몸에 붙어서 다른 조류 쪽으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조류독감이 의심되는 그런 가금류에 대해서는 전체 매몰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바이러스가 더이상 기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류에서 조류로 전염이 되는 소독을 시킨 것이지 조류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소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인근지역의 예를 들어서 가금류들이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매몰되어 있는 가금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오리라든지 살아있는 가금류가 또 살아있는 가금류에게 전염시킬 경우에만 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몰처리되어 있는 그 현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주변접근만 차단시키면 되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방역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어차피 문정·장지지구 등 우리 송파 관내에는 가축사육을 하는 곳이 없지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해 봤지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그리고 매스컴을 보면 조류독감이 사람들한테도 전염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탄천의 자전거도로 같은 거 생태공원이 활성화 돼가지고 상당히 송파구민들이 탄천에 많이 가서 운동을 하고 즐기고 있거든요? 요즘 나가보면 탄천에 이름 모르는 청동오리 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청동오리 이런 것들은 변을 볼 때 물에서 봅니까, 나와서 봅니까? 왜 제가 묻냐하면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새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낚시하는 사람도 많고, 산책하는 사람도 많은데 만약에 새들이 변을, 거기에 숲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본다라면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우려가 되지 않나? 그래서 더 넓게 생각하면 거기에도 한번씩 소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원래 WHO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가금류를 취급했던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전염되는 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조류 인플류엔자에 감염이 되어 있는 닭이나 가금류하고 일주일 이상 거의 집중적으로 동거하다시피 접촉을 해야지만 감염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역학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어 있는 가금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스쳐지나가는 것으로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염이 되는 역학발생경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동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숫가에 있게 되면 우리집 오리가 그 청동오리하고 접촉을 하고, 그 오리가 또 다시 우리 가축사로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다른 닭들에게 전염시키는 이런 발생사항이 일반적인 경로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정도에서 그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적어도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거의 매일마다 접촉을 해야지만 걸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상생활에는 전염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두 번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울증은 주로 여성분들이 걸리면 자살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치매노인들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는 명단도 파악을 하고, 상담요원도 별도로 두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잠깐만, 과장님! 그것도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신질환자 유병률을 보면 전체구민들의 한 12.9% 정도가 됩니다. 12.9% 정도에서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2.8%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상당한 수의 주민들이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년의 우울, 여성들에 대한 우울증, 중년여성들에 대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자살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중년여성들에 대한 폐경기와 관련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행태들, 산모들이 출산 후에 빠지는 산후 우울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담과 전문적인 치료와 전문가와 연계하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수년간 자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역학분석을 하고 있고, 자살시도를 해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동거인들이라든가 보호자들에 대한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자료의 분석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살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청소년에 대한 부분, 여성에 대한 부분,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사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DB를 활성화시켜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고맙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감사 때마다 에이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19명이 있다고요?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7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 70명, 여자 7명인데 직업별로 분류했을 때 19명이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답이 나오는데 자꾸 인권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차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 구분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집행하는 법에서 가장 강한 것이 「도시계획법」, 「전염병예방법」인데 사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통째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생활을 함으로 해서 에이즈가 전염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권위원회의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인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인권은 보호해 주는데 관리라는 것은 특별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환자도 성욕은 있으니까. 자꾸 인권, 인권을 말씀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다른 행정은 적극적인데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보안에 붙이고 비밀에 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면담을 하게 되어 있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성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약은 잘 투약 받고 있는지, 에이즈의 면역수치는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다음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어떤 쪽으로 지금 현재 면역수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관리내용은 저희들이 늘상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한 하루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동경로라든가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너무 인권에 침해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인권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2차적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건강증진과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회·경제적 빈곤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주민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보건소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위축되고 빈곤층이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에 나와 있지 않은 틈새계층의 명단을 보니까 틈새계층도 약 62명이 되는 것 같고, 차상위 중증장애인도 69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 틈새계층을 방문 건강관리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 같으며, 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안전도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각 동별 소매 석유판매업소, 근래에는 물론 허가가 안 되겠지만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 동네는 불바다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데도 외곽으로 이전 검토한 바가 있었는지, 또 근래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겠지만 인·허가 관계 모든 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택가에 석유소매판매업소 허가가 지금도 되고 있는지,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절기에는 얼음 판매업소가 있는데 길가에서 그냥 톱으로 자르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특별하게 판매허가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24페이지, 불임부부 시술 치료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추진실적도 130건 되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1회 시술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회에 안 되고 2회까지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공률은 몇 %나 되고, 몇 명이 수술해서 몇 명이 성공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의약과의 건강명품클럽 회원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여성들이 특히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07년에 처음 실시를 했으니까 2008년에 회원등록이 좀 줄었죠. 건강강좌를 5번 실시하는데 265명, 이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건강강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강사료는 얼마나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약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과정 가운데 두 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의약과장
첫 번째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약 체계 유통과정 중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유통 한약재를 한약국 2개소로부터 35개 품목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35개 품목 중 2개 품목 건조함량시험과 회분시험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중금속 시험에서는 합격을 했습니다. 한약재 검사결과 부적합이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당업체의 한약재에 대해서 회수 폐기명령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군데 35개 품목에서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본 위원 질의의 근본취지는 물론 식품의약청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195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지요. 문제는 우리 송파구민이 일단 한약재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것도 계속 검사해서 적합여부를 홍보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단에서 붙여놓고 하는데, 송파구민이 한약재가 이상이 없다는 차원을 홍보할 대책이 없느냐, 왜냐 하면 지금 이 시국에 건강증진도 당연히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만 총체적으로 한약방이 잘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돈은 돌아야 되는데 한약방이 침이나 물리치료로만 유지하고 한약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차원, 소비를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더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멀리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이은정의약과장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5월 9일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에 대한 처분으로 보건소가 승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진료사업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주민진료사업비가 대부분 한방진료실 의약품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 의사가 3개월간 분만휴가가 있어서 의약품 구매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12월에 의약품 구매를 하고 있고 예산이 남는 것은 저희가 일부는 의약품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승재
노승재위원
그러면 올 말까지 어느 정도 될까요?
은정
이은정의약과장
저희가 다 못쓰고 약 2, 30%는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애전환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도에는 만 40세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2008년부터는 만 66세까지 대상자를 포함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만 40세를 잡은 이유는 만 40세는 암 내지 심혈관 등 만성질환 발생률이 급상승하는 시기이고, 만 66세는 신체기능의 저하로 낙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 증가되는 시기로 봐서 보건복지부에서 40세와 66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생애전환기사업이 국·시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하고 있고,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체변화주기에 따라서 더 검진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명품큽럽 회원 운영 수가 전년대비 부족한 사유는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건강명품클럽을 시작해서 그때는 회원가입이 일시적으로 많아서 체계적인 회원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회원제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500명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등록을 받아서 건강강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단체검진을 많이 하고 송파구청 건강검진 1,240명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치우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건강검진센터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일반건강검진 외에도 단체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검진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전·의경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품클럽에 1,000명의 많은 수를 확대해서 운영할 여건은 안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500명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연초에 500명을 목표로 잡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박재범위원
생애전환기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좀 전에 제언 드린 사항을 시행할 의지는 있습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전환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2년 주기로 성인병예방 검진을 국가에서 시켜주고, 특정 연령 대에 대해서는 15세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이나 학동기 연령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켜주고 있고 40세 이후부터 66세까지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송파구민들 전체적으로 대상을 놓고 봤을 때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외에 취약대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건강검진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게 우리 보건소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보면 5,000원만 내면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폐경기여성의 경우에는 여성건강대학이라고 해서 골다공증이라든가 요실금이라든가 여성 암과 관련된 특정 부분에 대해서 폐경기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패키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정 연령이 되면 전립선이라든가 특정한 질환에 대한 위험요소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옵션항목으로 건강 검진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서 도시영세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건강검진 체제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된 내용 외에도 앞으로 특정연령 별로 위험 유병률이 높은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검진 항목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건강명품클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건강명품클럽의 취지는 일반종합건강검진과 기타 등등의 건강검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 외에도 명품클럽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영양, 질병에 대한 상담, 운동, 체력측정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전담의사, 전담 영양사, 전담 운동처방사, 전담 간호사가 일대일로 1년 내에 가입을 해주겠다는 특수한 항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1차 년도에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양적으로 접근해 봤더니 질적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에는 양적으로 어느 정도 팽창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질적인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타 건강증진센터에서 1일 평균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건강명품클럽 회원을 관리하려다보니까 적어도 1년에 50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숫자에 어느 정도 내부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명품클럽 회원들은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1년에 500명 정도로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의약과장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명품클럽 강좌회원이 적은 것과 어떤 강좌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원들에게 전부 SMS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실 거기에서 나온 회원 수에 비해서는 강좌인원이 적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좌내용은 저희가 6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웃음치료, 활력충전을 위한 명상법, 누름꽃으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이야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법,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대화법, 웃음으로 내 안의 행복을 깨워라, 하는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박성해보건위생과장
김종례 위원님께서 석유판매업소라든지 얼음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안전도시를 총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난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종합은 합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업소 같은 데의 관리나 허가조건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박경래 위원님께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저소득 틈새계층 주민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소득자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아닌 이런 사람들에서 대해서 정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비보조, 시비보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미만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서 틈새계층 62명과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대략 69명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에 이 분들까지 지원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대상자들 중에서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또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인구가 62만이라고 봤을 때 취약계층이라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가장 고이용 그룹을 1군부터 시작해서 2군, 3군, 4군, 5군, 6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지지계층이 없는 그런 대상자가 들어갈 것이고, 2군의 경우에는 그런 대상자에서 거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대상자들이 또 많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대상자 외에도 틈새계층이라든가 한시계층 중에서도 저희들이 꼭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들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대상에도 보건소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주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취약 틈새계층을 내년에 하는데 우선 시급한 이분들만 하는데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어느 일정수준이 되고, 또 보호자가 있고, 지지그룹이 있고 그런 분들까지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저희들이 꼭 지침에 의거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자는 경제소득수준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아니면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에는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데 그 기준에는 벗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보호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지지그룹이 없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무한정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지금 아마 선별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 같아요. 어차피 2009년 예산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틈새계층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틈새계층까지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될 때 어느 정도 추가돼야 되는지 알아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불임부부 시술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시술성공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130건에 대한 성공률은 나온 것은 없고요, 2007년을 기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불임시술자가 154명이었는데 그중에 성공률은 25%로 나와 있습니다. 25% 중에서 임신한 자가 38명 정도 되고, 이중에서 시술을 했지만 출산한 여성이 24명, 유산한 여성이 14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성공률이 8명, 2회 성공률이 16명 이런 식으로 좀 낮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선별검사를 4,026명을 했는데 치매환자 등록자 수는 8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가 채 되지 않거든요. 다행스러운 데이터이기는 한데 현저히 좀 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매대상자 샘플을 찾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샘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일차적인 목표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치매선별검사는 무조건 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 주기로 지금 현재 그 대상자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검진을 하다보니까 각 가정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 보다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쪽 집단그룹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치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룹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치매 유병률로 봤을 때 2% 정도라면 일단은 노인인구에서 저희들이 적어도 한 8% 정도 보고 있는데 2%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갭이 6%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집단에 대한 선별검사도 하지만 각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중에서 치매환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선별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범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혜택을을 받고 있는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들이 핵심이 아니고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실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이 샘플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실적에 치중하기 보다는 그분들을 찾아내서 실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쪽의 정책이 내년에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바로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양우
이양우위원
소장님!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사회적으로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생명이 연장되고 따라서 성생활도 연장되고 하는데 제가 송파2동 출신으로서 송파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하고 접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집행부 직원들 계시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는 노인네들이 많이 모입니다. 에이즈나 성병에 걸리면 자식들이나 마누라나 손자들 보는데 참 창피하죠. 재수 없으면 사실 걸리는 건데 그 인근에 비뇨기과가 많이 있는데 모 병원 그분은 이야기를 하면 다 압니다. 하도 유명한 분이라서. 그분은 노인네들 가면 카드를 안받아요. 현금 받아도 좋죠. 그런데 조건이 3일 안에 낫게 해줄테니까 80만원 내라. 일주일 안에 낫게 해줄테니까 얼마를 내라.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가 도는데 저는 인지사항입니다, 확인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병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인네들 사실 이야기 하다보면 비아그라도 타러가고 성병치료도 자주 갑니다. 생리적인 작용은 신이 내린 일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노인네들 성병 무료진료 대책을 한번 세우시면 어떻겠느냐? 그 근방에 가격 싼 데가 많습니다. 또 건너가면 골목에 포장마차가 있고, 어차피 제 직업이 이러니까 동민들 상대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몰라서 그렇겠죠. 3일만에 나을 수 있는가? 과연 가격이 80만원 가는가? 성병환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안받습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됩니다. 지금 3일 안에 낫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억지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성병의 종류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임질부터 시작해서 매독이라든가 비임균성 요도염이라든가. 그러면 이 치료기간이 예를 들어서 매독 같은 경우 주사를 맞았을 경우는 하루만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성병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치료가 완료가 됐다고 보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는 소요되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만에 예를 들어서 낫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질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100%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가를 적용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진료 적용을 받지 않는 약재를 썼을 경우에는 일반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험에 적용되는 약재를 일반으로 받았다면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험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카드를 가져왔을 때는 얼마든지 65세 이상은 무료,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500원이면 성병 진료를 마음놓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지금 현재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 상의 문제점 중에서도 노인성병과 관련되는 부분들,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방치가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노인보건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의료보험카드를 가져가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의료보험카드를 가져가면 거기에 병원이름이 기재가 된다네요. 요새는 의료보험카드가 없어도 되는데. 그리고 거기는 꼭 현금만 받는데요. 참 사실 보건소로서는 도덕상 큰 책임이고,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3일만에 80만원이면 낫는다고 하니까 저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대화도 못했습니다만 그 병원은 다른 노인네들도 받겠죠. 받는데 그 병원만은 꼭 현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되고,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단, 그 병원을 잡기 전보다 노인분들하고 밀실상담을 하셔가지고 성병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거기 가시는 분들은 보통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속된 말을 쓰겠죠. 허나 걸린 것을 어떻게 해요? 한번 거기 가셔서 상담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를 인지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노승재 위원님.
승재
노승재위원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로당 율동운동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2개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거기 오셔서 율동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일단 그 경로당에 소속된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가서 보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앉아계시다가 조금 대화하시다가 그냥 누워계시다가 이렇게 하고 그냥 저녁에 집에 가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강사라고 그러면 강사가 순회를 하면서 1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른 경로당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양승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내년사업에는 저희들이 각 경로당들을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승재
노승재위원
고맙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대면감사도 했는데 그 동안 대면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로바로 추가질의까지 해서 답변내용을 제출해 주신 분이 보건위생과입니다. 몇 년째 이렇게 하지만 행정감사 내용을 종합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이번에 대면감사를 하면서 사실 속기록도 안 되지, 또 전부 메모는 했지만 하나하나 챙기려니까 감사내용이 전체적으로 종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할까. 속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업무의 창의력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건강증진과장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김종례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5일간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강평에 앞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범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그 동안 느끼신 소감을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그간 짧은 기간이지만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고해주신 박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노승재 부위원장님, 이황수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정동수 위원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보건위원회는 처음으로 맞는 대면감사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의욕적 사업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늪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계량하기 어려운 IMF 보다 더 극심한 진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예산은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심사에서 논란을 또 한 번 하겠지만 어려워진 구민들을 보듬는, 그래서 어려운 구민을 한 사람이라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감사였고, 또 그런 예산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박재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승재
노승재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또 건의사항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이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과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감사 때 답변내용이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은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몇 개 부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한 부분이 있고 특히 예산 집행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확립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감동 행정구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총무과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보과는 지역신문 활성화 예산지원만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지역신문들이 활성화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더욱더 연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교육지원과, 내년에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매우 어려워질 텐데 더욱더 노력해서 학교지원사업, 서민들, 어려워진 사람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산정보과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안녕하세요? 김종례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마다 대면감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무엇보다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기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렵고 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을 좀더 행복하게 보살피는데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이나 우리 구청 직원이나 모두 합심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꼭 채찍질 보다는 오히려 한 발 더 발전하는 우리 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 정책을 좀더 개발해서 정말 우리 송파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 동안 감사 준비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송파가 되게끔 노력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모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1주일을 있어보니까 상당히 실내공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은 1주일 있었지만 벌써 몇 개월째 묵묵히 불평 없이 봉사활동을 하시고 특히 또 감사 자료를 내신다고 야근도 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구청장께서 우리 직원에 대한 격려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순간순간 오염측정도 하겠어요. 사실 분위기를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1주일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기가 안 좋은 데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꼭 감사담당관실 업무라기보다는 일단 점검하는 부서이고 지원하는 부서니까 시설관리공단 간부급들 채용할 당시에 어느 분을 택하든가 여기에도 절차상 인사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분 정도면 많은 봉급을 주고 과연 일을 할 수 있다는 공개성이 있게끔 인터넷 공모를 하시든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구청장님께서 내 사비로 주면 그 사람을 뽑겠나,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간부들은 정당인들이 와 있습니다. 정당인들 중에는 능력이 많은 분이 많죠. 많아서 생산성이 있다면 어느 분을 뽑아도 제가 할 이야기 없습니다만 다소 객관성이 없었다, 주관적으로 추천을 했다, 이런 문제는 송파구민이 알면 상당히 자극을 받습니다. 왜, 송파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 봉급을 주니까 좀 깊게 새겨주시고요. 공보과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생명은 공보·홍보에 달려있는데 점자 「Happy 송파」를 보고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느꼈는데 그것이 2,200원 정도 단가가 된다면 내가 볼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박인섭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 자료제출에 수고하신행정관리국장,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그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지난 11월 25일부터금일까지 7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구의회 들어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의정상을확립하고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를 받은 부서 순으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건의하는 부서로써 인터넷의 보편화로 역할이 대폭 축소된 「송파신문고」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직원 건의사항과 고충처리를 위한 무기명 접수창구의 개설과 전화친절에 대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생활·질서 5대 분야 특별단속과 관련,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배려를 건의하고 아직도 객관성이 결여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에 있어 인터넷 공모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과거 공단에 대한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써 최근 이슈화된 공무원 정원감축에 대하여 집행부의 합리적인 처리를 주문하고, 가계지원특별기금과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송파구 선진자매도시 결연과 관련하여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성과급 지급에 있어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정부서 직원들이 승진에 특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직원 평가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창의력 배양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의 활성화로 우리 구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타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유사단체가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통폐합 주문이 있었으며,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CCTV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속한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지명위원회의 확대 개편으로 불합리한 길 이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을 늘려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공보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송파구 관련 언론보도가 많았음을 격려하고, 아울러 공보과에서 맡고있는 노래방 및 PC방 업무등에 대한 업무이관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Happy 송파」 점자소식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안 모색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고, 송파구보 발행에 있어 구 홈페이지 등의 활용을 통해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례 등에 남아있는 호적용어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정정해 줄 것을 주문하고, 최근에 신설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영어마을 학습체험과 문화체험교실,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한 활성화를 건의하고, 구역 단위 도서관의 확대·추가 건립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요무대 온라인공연 예약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사례에 대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WHO 안전도시공인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상습적인 청소년 주류제공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먹거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각종 행사 시 주민들의 동원을 최대한 줄여줄 것과 일부 추진이 미흡한 예산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발생한 조류독감 매몰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을 주문하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우울증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치매지원센타 운영에 있어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노인 성병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대해서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확대·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건강명품클럽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하였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위원님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4선 의원 박재범 위원님, 행정의 달인 같은 공무원 선배였고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이양우 위원님, 예리하고 섬세하신 여성의원 김종례 위원님, 젊은 패기의 박경래 위원님, 부족한 위원장을 돕기 위해 애쓰시는 노승재 부위원장님, 이황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김인국 보건소장, 한때 동료였었고 선배공무원이었고 후배공무원이었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