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818억9,22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573억2,983만원 대비 15.61%인 245억6,2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2009년도 총 예산안은 총 34억3,87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27억746만원 대비 27.01%인 7억3,1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7억9,528만원, 구정보도 추진을 위한 용품구입 및 공보활동에 2억2,515만원 그리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에 10억3,314만원, 구정의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구정신문 발행에 6억492만원, 책자, 동영상 등 구정홍보물 제작에 1억4,520만원과 지하철 전광판 등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에 1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구민의 참여를 통한 쌍방향 구정홍보에 7,000만원, 공공요금, 사무용품,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2억7,3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2009년도 예산안은 총 6억1,869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5억6,838만원 대비 8.85%인 5,0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내년도 역점 사업인 청렴도지수 향상 사업 예산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지수 향상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클린강남 구현사업에 1억4,398만원, 성과중심 감사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1,880만원, 환경순찰 및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주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에 2억5,055만원, 기타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총 937억3,71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26억6,414만원 대비 1.16%인 10억7,2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예산은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강남구립국제교육원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79억5,792만원, 미래선진도시 강남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구의회 협력 사업에 5억3,910만원, 창의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에 13억1,290만원,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직원 친절도 향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58억9,722만원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로 740억6,636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 15억9,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2009년도 예산안은 총 105억1,157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87억9,356만원 대비 19.54%인 17억1,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금까지 사업비율에 의해 위탁부서에 분담했던 도시관리공단 본부 인건비 등 경비를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편성함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60억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 1억7,100만원, 우수 행정시책 개발에 3억670만원,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 평가에 2억7,000만원,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7,774만원, 구정참여제도 운영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21억7,065만원을 포함하여 아웃소싱 및 공단관리에 21억9,266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에 10억6,841만원, 효율적인 예산업무 추진에 1억9,4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 2009년도 예산안은 총 502억1,70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42.64%인 150억1,21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삼성1, 도곡2, 개포3, 역삼2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에 전년도 대비 56억4,935만원이 증가한 141억2,342만원, 설계예정인 도곡1문화센터 설계비 등에 15억7,833만원, 압구정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을 위해 60억1,208만원, 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운영비로 9억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여가 및 쾌적한 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비로 88억3,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30억2,9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통장 및 반장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통장수당, 상여금 등으로 36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뒷골목 학교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카메라 교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8억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이버민방위 교육과 기존 소집식 교육 실시에 2억6,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202억9,46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56억3,973만원 대비 29.76%인 46억5,48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예산으로 137억4,408만원, 일반예산 65억5,053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95억2,516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운영 등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 구축에 54억6,075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1억7,174만원,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39억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30억7,439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7억5,161만원 대비 75.52%인 13억2,27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가와 주민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무료 상담실 운영에 9,374만원, 여권접수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제 계약직 충원에 1억8,914만원, 행정 기록물의 정보능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록물 DB구축사업에 4억7,896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9억7,877만원, 그리고 신속, 정확, 친절한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예산 5억4,280만원 등 총 사업예산 23억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를 높이고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복사기, 프린터 등 각종 전산기기의 유지비 등 일반수용비 1억2,175만원 그 다음에 우편요금인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에 7억6,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총 5억65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인 5억2,213만원 대비 2.99%인 1,5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을 예정인 강남구 대외협력기금 신규설치 및 기존의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에 대한 변경 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강남구 대외협력기금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재해·재난구호 및 지원과 해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국내 타 자치단체의 교류 협력 및 재해복구 구호를 위한 강남구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사업 총 소요예산 8억원을 2008년도 설치예정인 강남구 대외협력기금으로 전출, 수입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소요예산 총 2억7,200만원 중 1억5,500만원을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으로 전출, 수입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46억3,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14억4,200만원 대비 68억1,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 0.7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78억3,500만원 보다 73억1,100만원이 감소한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보전 부적합 부지 매각 등으로 구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정비와 원활한 결산검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1억1,40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3억1,500만원으로 2008년도 11억3,000만원 대비 16.4% 증가했습니다. 세무1과의 주요사업으로는 과태료 등 세외 수입체납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각부서의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세외수입 봉투 및 고지서 제작 등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기 위하여 총 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우리구 단독, 다가구의 개별 주택가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및 공시하기 위하여 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10억5,600만원보다 1억9,056만원이 증가한 1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인 지방세 고지서를 적기에 발송하는 등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제작 발송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금년도 본예산액 14억2,100만원보다 1억1,900만원 증가한 1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4시간 365일 휴일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7억1,393만원, 새주소 도로명 조기정착을 위하여 3억9,285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9,471만원과 기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중개업소 관리 등에 7,531만원 그리고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6,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출된 내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보업무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 2억7,363만9,000원, 사업예산 31억6,509만8,000원, 총 34억3,873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뉴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영어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어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외국인들이 강남구에서 영어 웹사이트를 하면 일단은 그 많이 볼 것 같다. 이런 뜻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타겟으로 잡는 층은 아, 박남순위원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겟은 외국인층과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 양층을 다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남의 글로벌 도시이미지 구축에 알맞게 저희 강남구청 뉴스를 영어로 업데이트하여서 외국인과 주민 모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EFM에서 지금 영어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EFM이라는 것은 저기 지금 TBS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거기에서는 서울뉴스를 다루게 되고요. 서울뉴스 전반적인 뉴스를 다루는데 저희 강남구청 인터넷방송에서는 강남구청의 뉴스를 영어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알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인상, 인건비가 지금 작년보다 7.18%가 인상이 됐는데 이 인건비 인상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됐죠?

현재는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 2명의 내용은 PD 1명, 아나운서 겸 기자 1명 그렇게 해서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강남구청은 뉴스 팀, 뉴스 면은 좀 뭐랄까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기획 면에 있어서 기획쪽 컨텐츠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 인원을 보강해서 기획컨텐츠를 보강하고자 인원 2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인원도 늘리고 또 보면 이 기술인력비도 늘었어요. 작년에 295만원이었는데 지금 316만2,000원인데 7.18%가 인상된 이 근거가 뭐냐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입니다.

거기서 인상이 그렇게 저기 되게끔 되어 있나요?

네.

그것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 제작을 지금 4편에서 6편으로 하는데 지금 작년에는 7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몇 분짜리를 더 하려고 지금 2편을 더 제작하는 겁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네.

일문일답이니까.

네, 저희가요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논의에 논의를 거듭 했었는데요. 시간제한보다는 오히려 편수를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 월 4편이었는데 올해는 월 6편으로 이 컨텐츠기획을 강화를 하고 그 시간제한보다는 오히려 내용 질적인 측면을 더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물 제작을 10분짜리, 7분짜리, 뭐 20분짜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4편을 하던 것을

네, 6편으로

지금 6편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몇 분짜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저희가 그것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제한보다는 저희가 컨텐츠에 있어서 다양한 컨텐츠를 해야 되고요. 그 20분물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저희 반성이기도 한데요. 때로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컨텐츠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편수를 더 다양하게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편수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물을 지금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이제

방송할 것을 지금 제작하는데

네, 그런데 월 4편을 제작했는데요. 이제 월 6편을 제작을 해가지고, 2편을 더 제작을 하는데 그것을 주제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서 어떤 것은 지금은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약간의 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당시간을 그때 그때 봐서 주제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짧게도 하고 다양성에 더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영상장비가 5,000만원짜리가 2개나 있는데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이에요? 전에 그 산 것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은 HD영상 고화질장비 편집장비입니다. 현재 모든 그 기기들이 HD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저희가 영상을 제공하면 영상이 지금 영상이 화질이 떨어져서 못 쓰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좀더 요새 가정집에서도 전부 HDTV를 많이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에 있는 우리 카메라는 HD급에 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HD편집장비를 구비해서 그 나날이 변해가는, 발전해 가는 추세에 발맞추고자 HD장비 편집장비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새로 사는 것이에요?

네, 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무엇으로 했는데?

저희가 HD장비가 아니라 좀 구식장비였습니다. 구식장비로 하고 있는데 고화질 장비를 구비하고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시설미비로 사용이 중단되었던 스튜디오를 인테리어 공사해서 뉴스제작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스튜디오가 이제까지 중단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좀 미비하고 그래서 중단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2명이 보충되면 거기가 하나의 컨텐츠기획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팀에도 전부 책상의 재배치 등 전선재배치 등 사무실의 재정비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사무실 그 환경개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그러니까 37쪽부터 41쪽 강남구청 뉴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정보도 추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김승돈위원님!

저는 이것을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쪽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하고 40쪽 구정보도 추진 내용하고 44쪽 구정홍보물 제작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방송장비라든지 방송뉴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연계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38쪽, 39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제작이라고 해놓고 밑에 가 보면 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아까 마침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구정보도 추진에 들어가면 여기도 구정보도 영상물 편집, 관리 소모품이 나오고 여기에서 영상물 복사용 CD제작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쪽 구정홍보물 제작에 가면 또 종합 홍보영상물, 구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 홍보물 자문위원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 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면 강남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면 어떤 한 분야에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 영상물을 가지고 어떤 구정 홍보물, 구정 정책회의 때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 방문 가서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나의 영상물을 가지고 계속 보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단일화가 돼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3개 분야에서 홍보 영상물, 영상물 제작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나눠져서 제작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설명좀 해 보세요.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 영상물이라 함은 매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의 영상물 하고 TV 영상물하고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인터넷 뉴스에 있어서 영상물이라 함은 아까 박남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좀 아무래도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최소한 10분 내외라든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옥상 전광판에는 잠시 잠시 뜨기 때문에 스팟 영상물로 만들게 되고 그러한 매체에 따라서 옥상 전광판에 뜨는 매체의 20초 스팟과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뜨는 적어도 10분 내외의 영상물과는 제작방식이나 제작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광판 활용이 틀리다고 그랬는데 전광판 활용 구정 홍보물란이 다시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전광판 활용의 홍보 영상물은 아마 여기 포함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뭐냐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HD 영상편집 장비라든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라든지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라든지 뉴스제작도 전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서 규모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따라서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한 군데서 제작하면 될 것을 여러 군데로 이게 분산돼서 제작하고 또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중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가령 영화광고를 만드는 것과 이 업체의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쪽 기술인력이 보강돼서 일원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법학과를 나오면 딱 형사소송법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법도 알아야 되고 상법도 알아야 되고 지적소유권법도 다 아는 것 마냥 이런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3분짜리 제작하게 할 수도 있고 방송국에 올릴 수 있는 영상자료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분야별로 떼어가지고 꼭 굳이 다 발주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중예산이 집행이 되고 예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인적구성이 되면 그 인적구성이 된 대로 전부 영상물이 분야별로 아니면 필요성에 따라서 제작할 수 있는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통합으로 한번 제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저도 아마 이쪽 방송 쪽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볼게요. 과연 그런 식으로 다 나누어서만 이게 꼭 제작이 되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김승돈위원님 하고 박남순위원님 하고 이경옥위원님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영상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정리를 국장이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9쪽의 영상물 제작 이것은 인터넷 뉴스 우리 강남 인터넷 뉴스를 그때그때 인터넷 방송에 즉, 강남GS죠. 우리구 홈페이지 하고 강남GS로 보낼 때 영상물을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서 만들어 보내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43쪽, 44쪽 구정 종합홍보영상물은 이건 김승돈위원님 말씀대로 구의 어떤 주요시책이나 정책을 모아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우리가 대외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광판이나 이런 데 우리 그때그때 쏘아주는 또 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우리 광고용 영상물을 만드는 건데 그것을 종류는 다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방송팀에 이런 기술인력,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팟도 하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신데요 지금 현재는 그 종류가 달라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모두 우리구에서 인터넷 뉴스팀에다가 다 제작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또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각 분리돼 가지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용도, 시기도 다르고 그때그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구정홍보에 대한 것이 지금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고 일간지 광고도 하고 있고 구정 홍보물도 나가고 전광판 광고 또 우리 구정신문으로도 하고 한 대충 다섯 가지 정도의 홍보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각 홍보물에 대한 홍보의 효과, 뭐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보물의 효과라고 할 때는 윤위원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아니 지금 우리가 보통 현재 5개 정도의 매체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의 성과가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자체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죠.

올해 저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각종 구정정책과 함께 하면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해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각 매체별 효과, 접촉,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나 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순위별로 나왔는데 까치소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방송에서도 인터넷 뉴스 있고 인터넷 영상물이 있잖아요. 인터넷 지금 할 때 우리 강남구청 뉴스가 나가고 또 지금 말한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물 또 구정홍보물로 해서 그게 지금 인터넷방송이 나가는데 그 두 부류의 접촉도 같은 것도 조사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37쪽을 보면 여기 조회수가 얼마인가 나오는데 1일 방문자 수가 이 구청 인터넷 뉴스 방송국에만 순수 인구가 6,000명이고 월 1만8,00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이 보통 7,00명인데 강남구가 6,000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6,000명인데 제 얘기는 지금 들어가서 인터넷 강남구청 뉴스를 보느냐, 강남구청에 지금 거기 밑에 보면 사이트 들어가 보면 홍보물 5개, 6개 만들어 넣어놨잖아요. 그 홍보물을 보느냐, 하는 빈도수를, 접촉수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 세부적인 빈도수까지는 아니지만 강남구청을 들르는 인구가 월 1만8,000명인데 그중 강남구청 인터넷 뉴스만 순수하게 들르는 인구가 6,000명입니다.

6,000명인데 지금 아까 질의의 뭐냐하면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어제가 30일이죠. 어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봤더니 28일자 강남구청 뉴스 28일 것만 올라와 있어요, 28일. 그러면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도 28일거 보니까 27일, 28일 구정질문한 사이트 있는데 그건 하나도 그건 거기에 제작이 돼서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어떤 뉴스를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전혀 28일치 무슨 행사하는 것만 올라와 있고 안 올라와 있어요, 어제가 30일인데. 그러면 27일날 구정질문 했는데 구정질문 한 것도 내용 하나도 거기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보면 21일날 우리 행정감사 시작할 때 구의회에 대한 뉴스는 21일날 행정감사 시작할 때 보도 내용만 올라가 있고 아무 것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왜냐하면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 시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게 바로 보도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된 부분이 과연 이게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찍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과 올리는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3일마다 매일매일 뉴스는 찍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는 찍고 뉴스는 3일마다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찍는 것은 매일 찍는데 그 기술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3일마다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3일마다 업데이트 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이 지금 현장뉴스가 바로 바로 그날 보도, 다음 날은 최소한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27일, 28일 이틀 동안 구정질문한 내용이 어제 30일인데도 30일날도 아무 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거기 내용이 업데이트는커녕.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구정질문 다 지나가고 나서 한 며칠, 1주일 뒤에 있다가 올라가면 주민들에 관심도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구정질문 했다고 나가면 바로 주민들은 들어가서 어떤 누가 어떤 구정질문을 했나 클릭을 해보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서비스가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꼭, 구정뉴스라는 것은 우리 뉴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을 굉장히 현실성을 중요시 하잖아요. 바로 바로 보도가 되는 것이 뉴스의 어떤 목적인데 전혀 그게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도 그거 아까 6,000명 방문한다고 하지만 다 지나가 버린 뉴스를 갖다가 보려고 6,000명씩 들어와서 봅니까?

편집, 녹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앞으로 윤위원님 의견 반영하고요 기술인력 보강을 해서 좀더 신속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강남구청 뉴스라고 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 뉴스가 바로 바로 신속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다른 거 아까 영상물 이런 것은 관계 없어요. 그러나 뉴스는 바로 보도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게 안되고 있으니 뉴스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자체는. 이상입니다.

그점 지적하신 점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1쪽까지는 다 끝마치는 걸로, 그럼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강남방송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한 제목 하나 가지고도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질의해 주신 윤병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스라는 것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값어치가 사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준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는 실시간 바로 나갑니다. 그런 제도 있잖아요? 그거 왜 녹화를 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렇게 그러면 거기다가 올려줍니까?

그 저희는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 방송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량이 다 방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생중계 되고 있는 거고요 인터넷 뉴스는 의회 방송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구청에서 우리가 구정질문 하는 것 그거 실시간 볼 수 없습니까? 접속 가능하잖아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볼 수 있어요. 그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결만 시키면 가능할 걸로 봐요.

기술적으로 제가 한 번,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것이 구정질문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강남방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각종 인포메이션들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또 우리 구정의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아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책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 참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씩 어쩌다가 강남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마치 구청장 얼굴만 알리기에 급급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공보실장님도 방송을 보시면 지금 방송이 왜 나왔을까, 뉴스라고 하면 뉴스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비근한 예로 작년도 본위원이 강남구 녹색어머니회 체육대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침 개막식에 청장님 안나오셨어요. 본위원이 당시 구의회 의장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참 어떻게 된 건지 방송을 보니까 의원들이라든가 다른 내빈들 나온 것은 하나도 안나오고 오후에 잠시 오셨다 가신 그 구청장님 그 모습만 나오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강남방송이 한 개인의 홍보를,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공공성에 너무 참 배치된다. 그래서 좀더 뉴스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할 때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물론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펼치면서 주민들과 또 만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방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뉴스가 얼굴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장님 얼굴이 나오실 때 그 주변사람들 같이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다 자르고 청장님부터 나가시지 말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도 옆에 앉아계시는데 보면 다 잘려요. 그래서 조금 그게 좀 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우리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까지 제 자리를 잡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우선 방문자 수가 말입니다. 강남구가 6,000명 그리고 서울시가 7,000명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TBS방송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교통방송을 상당히 즐겨듣습니다, 교통 관계 때문에. 그래서 7,000명밖에 안되는데 우리 강남구가 6,000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6,000명 숫자가 나왔는지 첫째 궁금합니다. 다음에 보면 특이사항란에 영문사이트가 없음. 서울시는 영문사이트 운영, 그 뒤에 보면 문제점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영문사이트 부재로 강남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강남구의 다양한 행사와 뉴스를 제공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서울시 전체와 강남구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27일날 우리 지역에서 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가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 방송을 봤다는 사람이 나도 못 봤는데 우리 의원 전체 중에서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0명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런 방문자수가, 또 외국인이 여기 뭐 얼마나 거주하는지 몰라도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과연 강남구 뉴스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이 강남 방송을 틀겠느냐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웬만한 컴퓨터사이트에는 웹사이트에는 그 조회, 다녀간 사람들이 저절로 카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고 두 번 갔을 때 저는 사람 한사람이지만 제가 두 번 들렀으면 두 번으로 집계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들러간 사람 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어떻게 산정되는가는 추후 서면으로 보강해서 답변 드리고요.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8,079명, 8,000여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진행정이라는 곧 꼭 메이저리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리티들에 대해서 계속 배려하는 정치를 펴는 것이, 아니 행정을 펴는 것이 바로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구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들도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구민들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그런 8,000여명의 우리 관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영어사이트가 설치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그 여기에서 홈페이지 리뉴얼 1식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그냥 끝나고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를 테면 집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홍보 온라인 홍보관이라도 하나 작은 셋방을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서울시는 이게 이제 용역이 비상주 하면서 하여튼 5억8,000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7억9,500에서 영상장비 이것은 빼고 환경한다고 1억3,000을 빼면 이 운영하는데 지금 6억6,500이 들어가거든요? 방송국 운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치구에서 서울시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꼭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 더 줄이든지 무슨 저기를 해야지 서울시보다 더 많이 들어서 되겠어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조견표를 해 놓은 것을 이제 서울시청 뉴스, 강남구청 뉴스를 보내는 수단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은 TBS에 연결하기 때문에 TBS에 들어가는 예산은 빠져있습니다.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방송국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단지 인터넷 서울시에서 인터넷뉴스를 TBS에 보내주는 이런 비용만 이렇게 해가지고 5억8,000이고요. 우리는 자체 그 아까 여기에 예산 내역도 나와 있지만 전부 제작을 하고 이래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인 액면가를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자료를 조금 잘못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 운영의 필요성 이런 것은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구청에나 의회에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거수 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대명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보내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내년부터는 이런 시간, 특히 실시간으로 시간의 격차하고 그 다음에 내용의 객관성 이 위주로 좀 해가지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뉴스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인 영어홈페이지에 대해서 영문사이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그 영문사이트는 지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민간인이나 이런 데는. 특히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 8,000명 거주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지금 강남구에는 여러 가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강남 호텔이나 외국인들이 매일 매일 왔다 갔다 비지니스 방문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강남구의, 강남구의 각종 행정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비지니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구정을 외국에도 홍보하는 이런 효과는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 계획을 올렸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그렇고 하여튼 어쨌거나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인터넷뉴스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연합뉴스리더라는게 그러면 이것을 한 달에 400만원씩을 계속 나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까지 결재는 어떻게 한 겁니까? 각 과에 결재한 거, 지금 연계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게 뭐 한다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연합뉴스리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일단 간단히 해 주세요, 설명을.

컴퓨터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게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요?

컴퓨터 여기 있잖아.

그럼 이제까지도 이거 그러면 이제까지 컴퓨터로 결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때까지는 어떻게 돈이 나간 거예요?

이것은 컴퓨터에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뉴스 회사에서 각 통신사나 언론기관이나 각 행정기관에 뉴스의 제목을, 뉴스를 주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릴리스 해 주는 거예요. 릴리스 해주는 건데 그것을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아까 뭐 정확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완전히 편집을 하고 나서 할 바에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맞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편집을 하기 전에 실제로 연합뉴스의 세계 각 국에서 들어오는 기자들이 실시간에 본사로 보내는 주는 것을 그대로 제목하고 주요 내용을 릴리스를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 400만원에 한 달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구청도 마찬가지죠. 좀 동수나 직원수가 많으면 즉 컴퓨터에 연결되는 수가 많으면 더 많을 것이고 적으면 적을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용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그 밑에 전자결재란에 그 밑에다가 연합뉴스리더 실시간으로 계속 주요기사가 올라가는 이런 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년 전부터 해왔던 거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필요하냐 안 하냐 유익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달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구청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나 행정결재 전자결재를 할 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에 업무와 관련된 뉴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공무원들이 알아야 주민들 서비스 할 때도 질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단 가격이, 이 4,800만원을 한달에 400만원씩 구 전체입니다. 그래서 공보실로 청구가 들어 오면 매달 매달 결제가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연합뉴스에 들어가면 연합뉴스가 뉴스가 빠르잖아요. 연합뉴스에 들어가면 그 뉴스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연합뉴스를 쳐 가지고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편집된 뉴스예요, 그것은.

그것은 이제 들어가서 보는 것이고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편집하기 전에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냥 다 지금 모든 직원들 컴퓨터에 뜬다는 거죠?

예산을 주면서 했어요?

아마 예산 다 줬죠.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연합뉴스리더를 실시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강남구로 볼 때 실리적인 면은 어떤 면이 이 실리적인 면이 있어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정모니터나 그런 거에 있어서 풍부한 뉴스를 좀 더 빠르게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이 내용을 접하면서 첫 번째 생각이 아, 연합뉴스리더는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에 다 뜹니다. 뜨는데 뜨기 전에 우리가 접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기사냐 불리한 기사냐 봐서 불리한 기사일 경우에는 빨리 손을 써서 아마 이것을 어떻게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느냐 아니고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유리한 기사 같으면 인터넷에 다 떠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내용이. 그러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그 불과 시간은요 얼마 차이도 없어요.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1,400명한테 다 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런 목적은 기우고요 기우고, 이 어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국내외 각종 뉴스를 공무원이 56만 구민의 행정을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시라도 빨리 알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데 좀 도움이 된다하면 충분히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구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즉 오해가 되는 이런 보도사항 이런 부분이 보면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문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해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가 지나치게 언론기관에다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월 400만원씩, 연 4,800만원을 지불하는 아마 목적이 유대관계를 하기 위한 또 방법도 아니겠느냐 하는 또 아마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관계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언론기관에 대해서 강남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내용 각종 행정정보나 이런 것들을 왜곡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왜냐하면 연합뉴스라는 그 통신매체가 전 언론기관에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남구의 여러 가지 생생한 그 정보나 행정 내용들이 왜곡되지 않게 보도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론기관에 우리가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구민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40쪽에 그러면 주요 일간지, 신문 등에 광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요 일간지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거 우리가 주요 일간지를 구독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하는데 광고는 당연히 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일간지, 신문 등 광고는 저희가 그동안 작년의 경우에 봤을 때 지역신문에 창간과 명절을 기해서 저희 시정신문 뭐 여러 가지 우리 강남구 관내에 관련 있는 지역신문을 위주로 창간일과 명절에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예, 쭉 해왔는데 올해

아, 그럼 한번 싣는데 1,000만원이에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여러번 시행

여기 4회라고 그랬잖아.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잡은 거고 작년에 5,000만원 잡았는데 올해에 위원님들이 긴축하라는 말씀을 수용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정홍보 활동비 5,420만원이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일식이에요?

예, 이것은 저희가 그 예전에 기본적으로 하던 업무추진비 그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5,420으로 넣었어요?

예.

그럼 업무추진비가 2007년도에는 35만원이었는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또 올렸던데

50만원은 이 과장들에게 주는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 각 과 과장들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50만원이고요. 여기는 구정홍보활동비는 저희 그 시책추진비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늘 잡았던 그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비가 35만원이에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아니 44쪽에 또 있고 그 44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뭐고 또 여기에 50만원 있는 것은 뭐고 이 시책추진비는 활동비는 뭐냐 이거지요.

여기에 있어서는요 저쪽은 홍보파트고요. 여기는 공보파트에서 잡은 것입니다.

과장이 몇 명인데 공보실 과장이 몇 명인데

아니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게 사업별로 따로 잡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따로 잡히는데 공보실 기본업무 추진비로 과장업무 추진비로 50만원으로 각 과 다 공통이고요. 이쪽 공보쪽 파트에 있어서는 5,400만원인 겁니다.

그러면 공보쪽은 왜 35만원을 주고 공보실은 왜 50만원을 주냐 이거죠. 형평에 안맞잖아요.

공보실 여기에 있어서는 5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이고요. 35만원은 까치소식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잘한 일을 할 때에 추진되는 부대 그 비용에 있어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일간지 구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때에 그 서울신문에 우리 강남구 소식이 얼마나 몇 번이나 났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 오세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울신문에 봐도 강남구 소식이 난 게 없어.

42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43쪽, 구정신문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소식지 우리 구정신문 그걸 지금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부는 저희가 인부를 사서 인부들이 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자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반장, 통장 회의 때 가지고 통장이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아파트 계단에 이렇게 몇 부씩 이렇게 놔두고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대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통로에 놔두면 며칠 있다 금요일날은 또 이제 자동적으로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가요, 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배부료가 우리가 지금 8,4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그러면 중간과정에서 누가 그냥 빼먹는 건지 왜 이렇게 제대로 배부가 안되고 있는데 그 지금 배부료는 책정이, 나는 배부료가 책정이 안되어 있고 그냥 동사무소까지만 갖다주는 걸로 여태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럼 동사무소의 동장이 임의로 통장들한테 부탁해서 갖다 배부해 준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이제 행정재무위원회 처음 와서 보니까 배부료가 당연히 있네요. 이게 배부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부가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 같이 똑같아서 그 배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통장들이 그 반상회날 했는데 지금은 각 동마다 그 뭐 전담해서 나누어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이 만나면 까치소식이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까치소식이 56만부가 발행되는 게 아니라 16만부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1/4정도 밖에 못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세대별로 하는 거야

세대별로 하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 세대는 다 뭐 안 들어 간다고 보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 청담2동 같이 그렇게 조간신문에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 그랬을 때 청담2동 같은 경우에 전혀 그 비용이 여기 지금 배분된 그 한 동이 아마 17만원인가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액수로 다 그게 커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비하면 전년도 대비 지금 올해가 예산이 1억1,600여만원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것도 좋고 발행 부수 늘어난 거 다 중요한데 일단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다 정말 낭비 안하고 볼 수 있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공보실에서는 그 배부에 대해서 예산 뭐 이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에 대해서 또 무슨 획기적인 이런 안이 있나 그것도 그냥 간단히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과 이재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전 100%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수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보실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은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전부 끼어 넣을 경우에는 우선은 수량자체가 부족하고 때로는 관리사무소에서 항의하는 부녀회를 통해서 항의가 들어 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녀회랑 관리사무소랑 다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우편함에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런 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관입구에 쌓아놓는 것이 오히려 선택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가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회전율이 높은 공중장소 예컨대 병원, 미용실, 은행 같은 데에 배포해서 회전율이 높도록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새해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니, 거기에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지난번에 12면이었는데 16면으로 지금 늘렸는데 이것을 왜 늘려야 되는 그 타당성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박남순위원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현장보도라든지 기획보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면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오피니언 면이라든지, 그런 기획취재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편집의 시원한 편집을 짜기 위해서 저희가 면을 12면에서 16면으로 늘리고 그에 따라서 의정활동 보도도 좀더 신축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5,000부 줄인 것

이위원님 질의가

5,000부 줄인 것

그 5,000부 줄인 것이랑

그 발행부수

그 상품권이 왜 10명에서 30명으로 20명 늘었냐 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희도 까치소식의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좀더 아까 위원님도 벌써 미리 저의 마음을 읽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더 주민들이 즐겁게 또 많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상품권을 좀더 문화상품권을 많이 수요가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수를 줄였고만

네, 그래서 좀 양이 넘치면 또 이 사람들이 약간 그거고 양이 좀 부족하면 이 필자들이 조금 이익을 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구정홍보영상물이 그 작년에도 보면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만들었는데 올해 또 6,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작년에 쓴 것에서 이렇게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것을 그 한번 했으면 그것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또 올해는 더 20%가 인상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영상물은 일단 저희는 지금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물심의위원회나 여러 곳의 지적에 의하면 저희가 그 좀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고품질의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두고 오래오래 쓰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더 1,000만원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를 두고 오래오래 쓸 수도 있어요?

하나를 두고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 저희가 작년에 만든 것은 Good to great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도 종합주제였는데요. 조금 더 주제를 달리해서 주제를 같은 것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달리하는 종합홍보영상물을 만들 것을 기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쓰던 것을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새로 완전히 다른 이것은 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른 주제로 그 주제를 조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것은 또 여지를 남겨두고요. 이것은 다른 주제의 종합홍보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새로 또 만드나요?

내년에 그때 봐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신에

그 다음에 구상징 활동영상물은 무엇이에요? 구상징 활동영상물은 이것하고 또 틀린 것이에요?

활용, 활용영상물, 활용.

구상징물 활용 홍보물영상 이것

상징물활용

아, 이것은 홍보물이요.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일문일답일 때는 그것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저희가 정확한 표현을 안 해서 혼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고요. 여기서는 홍보물이라는 것은 영상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조그마한 뺏지나 그러한 우리 구 로고를 사용한 그런 기념품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 동안 총무과에서 만들어 왔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 쪽에서 뭐 조그마한 외국인들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뭐 머그컵, 뺏지나 그런 기념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 저기 뭐 선물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물이 아니고?

네, 외국인 홍보물 그러니까 홍보기념품

기념품이라고 써야지

기념품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정확한 표현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념품 선거법 위반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

그런데 외국인 외국자매도시 가면 조그마한 뱃지나 열쇠고리 같은 것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지금 그 구정홍보물 우리 박남순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아예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 홍보물하고 비교하면 그 강남에 맞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더 들여 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기본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서 맞추면 되지

매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냥 보완 새로운 정보만 업그레이드시키고 보완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작년에 5,000만원 들여 만들어 놓고, 또 그것 별로다 그러니까 올해 또 6,000만원 들여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저희도 각과에 지금 방침을 내릴 방침입니다. 그래서 홍보영상 같은 것 만들 때 함부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공보실과 그런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올해 화보집, 소책자, 동영상 20초짜리를 저희가 전부 예산에서 삭제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많이 줄여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말씀하세요.

추가해서요. 지금 방금 저 질의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책자, 홍보브로슈어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원고를 새로 작성해서 이 제작을 하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마 증편을 하게 되면 별 비용이 추가로 안들 텐데 인쇄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것 꼭 이것 뭐 변경을 할 필요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

내용이 뭐 바뀐 것이 있어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새 사업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신년에 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새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새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 반을 바꾸든 뭐 70%를 바꾸든 50%를 바꾸든 간에 또 새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마디만 더 제가 할게요. 이 홍보영상물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1,000만원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계약 이것이 우리가 영상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슨 계약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1,000만원 단위로 올라가요, 지금. 이것 맨 처음에 내가 기억에 옛날에는 3,000만원짜리 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불과 얼마에 이것이 이렇게 지금 5,000만원씩 가는데 이 오르는 근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좀 대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 올려줘야 되는지 뭐 맨날 뭐 더 좋게 좋게 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저기를 하는 거야? 이것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방을 사더라도 남대문시장에서 짝퉁 가방을 사느냐 명품가방을 사느냐에 따라서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가격차이가 5,000원에서 500만원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좀더 세밀한 조건을 붙여서 정말로 질 높은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안조건은 좀더 철저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질 높은, 자꾸 질 높은 얘기하지 말고요. 한번 했으면 그한테 뭐 또 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했으면 그 점점 이렇게 깎아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씩 해야지 점점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 한번 참고해서 잘 좀 계약 좀 해보세요.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홍보책자를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이 2,000부, 3,000부 만들면 이것이 지금 해마다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은 그 홍보책자를 다 소진은 하는 겁니까? 얼마나 남고, 얼마나 그 저기 책자를 다 이것을 보내는지요?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조사를 했는데 많이 남았었어요. 2∼3년 전에

아니요, 저희가 저번에 걱정해 주신 만화홍보물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홍보물 같은 경우 각 강남구 도서관, 유관기관 그리고 그 여러 우리 도서관이랑 그 청소년 관련단체들에 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다 소진이 되어서 그 우리 비치용만 가지고 있어서 의회에서 달라 그러시는데도 제가 한 부씩 다 못 드리고 그냥 비치용으로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 소진은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 강남구 홍보책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그 필요한 매수만 만들면 돼죠.

네, 그래서 부수를 이번에도 그렇게 줄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광판활용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광판홍보도 마찬가지인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전광판 이렇게 만들고 할 때는 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난번에는 뭐 지하철 2호선에 하는데 550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550만원을 그 준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10월이면 이것 한달에 550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10개 역사 40개 곳을 그 10개 역사 40개 곳에 이것이 화면에 동시에 우리 강남구정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10개 역사에요? 이것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써야지 그러면 10개 역사에

역사에 40개 화면입니다.

40개 화면?

네.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합해서 550만원이었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지하철 전광판 홍보에 585만원 2식 12개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몇 개에요? 지금 역사 몇 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 2, 3호선 10개 역사 40개 그 화면입니다.

1, 2, 3호선요?

네.

1호선은 없었는데 1호선도 또 들어가요?

1호선에도 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호선, 8호선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7호선, 8호선이 올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바람에 지하철 PDP가 철거되어서 7호선, 8호선은 계약을 안 한하고, 1호선, 2호선, 3호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호선을 더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네.

1호선이 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1호선은 우리 지역도 아니고, 이 2식, 1식 한 것 이것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하철 그 호선 10개 역사가 어디 역사까지 이렇게 하는지 과연 강남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뭐 서울시 다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1억4,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식이라는 것이 어디어디 역사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네.

그러면 그 10개 역사하고, 1식, 2식 그 내용하고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맨 처음에 설치비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 무슨 이것을 주면 그것을 매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월임대료가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공보실장?

저희가 그 제작비도 하고 거기서 방출비, 송출비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홍보비로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기 585만원이 2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좀 갖고 와보세요.

네, 그 설치는 지하철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그 송출료 그 노출시켜 주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설치는 지하철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 이렇게 삑 이렇게 저 문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것 말하는 거죠?

네, 화면 있죠? 그 TV화면 같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 있죠? 전철 타면

화면으로 달려있어요?

네, PDP TV요. 거기로 와서

내가 이것 지하철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딱 봤는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요.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저 앞에서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저 지금 지하철 역사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상, 옥상간판 있죠? 옥상, 옥상

네.

건물 옥상에 하는 것?

네.

그것이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각 업체마다 얼마씩 지불하는지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옥상간판은 일단 비용부터 말씀드리면 공익 20% 의무비율에 의해서 그 비용이 비예산입니다.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뭐 삼성역 영보화학빌딩 등 10곳에 있는데 그 지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옥상에 우리가 지불하는 광고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체 안 줍니까?

네, 그것이 공익광고를 전체광고의 20% 선에서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입니다.

그러면 설치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저 공익방송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20%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치허가 조건하고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광판에 있어서는

아니, 그분들이 그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옥상간판 만들어서 무료로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익광고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무나 신청하면 다 나옵니까?

아니, 공익광고에 해당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개인별 아무나 신청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옥상 그 간판에

행정국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구 예산으로 각 시설에 타인소유의 시설에 우리의 구정을 광고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인 우리 관내에 건물옥상에 설치해 있는 그 개인용 옥상전광판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설치되고 그 광고물관리법에는 그 민간이 그 다중이 이용하는 옥상 전광판을 할 때는 25%를 반드시 공익광고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구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기관, 그 다음에 서울시 각 기관의 그 광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옥상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주요한 구정을 무료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광판활용 구정홍보 내용 보면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5가지인가? 이 내용 1가지, 1가지에 대해서 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 좀 간단 간단하게 좀 해줘보세요.

지하철 등 전광판 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그 우리 구정이 노출되도록 하는 홍보비고요. 민원실 PDP TV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 예산 허용해 주신 거기서 PDP TV 설치했는데 혹시라도 고장나거나 뭐 여러 가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 문자전광판은 구청 앞에 커다랗게 문자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자전광판을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고요. 터치스크린은 구청 딱 들어서면 TV화면 TV화면처럼 커다랗게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대면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이렇게 터치함으로 해가지고 탁탁 페이지도 넘겨지고 여러 가지 구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이고요. 스팟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하고 지하철인데 거기에 강남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짧은 CF광고를 이것을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옥상하고, 지하철? 가만 있어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민원실 TV하고, 전광판하고, 터치스크린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잡아놓고 그 TV가 고장 났을 때 이렇게 수리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고장 났을 때 위주고요. 그 중간 중간관리, 피아노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꼭 뭐 소리가 안 나더라도 조율해줘야 되는 것처럼 한번씩 점검은 해 주고 그러한 비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월 고정비네?

점검도 하는 점검 그러니까 매월은 아니고요. 정기적인 점검과 고장났을 때 하는 비정기적인 고장수리비용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12월로 이렇게 다 곱해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민원실 TV가 20만원이라 하면 매월 2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고장 났을 때 와서 뭐 하는 것 이렇게

하고

하여간 포괄적으로 잡아 놨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민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작년보다 27%가 공보실 예산이 인상이 됐는데 과연 우리 공보실에서 이렇게 그 인상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홍보가 꼭 더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네요? 보면 조금 과다 편성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27%나 올랐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꼭 올라서 인상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네.

아니,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또 홍보한 만큼, 홍보비를 지출한 만큼 당연히, 당연히 홍보효과는 나타나게 되어있다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전년도보다 우리가 27%가 증액되었다. 이제 이런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과연 27%가 증가시킬 만한 어떤 그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그 질의를 주셨는데 실제 그 내역을 보면 뭐 공보실 예산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 뭐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뭐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그 일간지 주요 일간지 구독이 그 뭡니까?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입주가 되고 하니까 그것이 한 3억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액수가 또 신문 값이 또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앞서 그 열띤 그 질의를 해 주신대로 내년부터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 3억 정도가 올랐고요. 또 까치소식을 증면을 하다가보니까 이것이 좀 올라 주요한 것은 그 3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보의, 그 앞으로 아까 그 윤병옥위원님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 윤병옥위원님이나 이경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그 아까 홍보영상물 같은 것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시중에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 우리가 오파를 내면 2억 내지 3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5,0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해 쓰는 것으로 당해 쓰는 것으로 이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하여간 그 이 투자비가 많이 들고, 또 홍보효과는 손에 또 잡히질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낭비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좌우간 그 올해 27%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좌우간 구정홍보에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구에서 어떤 구정소식들이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진짜 참 왜곡됨이 없고 여과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강남구가 그 홍보에 대해서 참 사실 그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길거리 퍼포먼스 해서 또 나왔고 아무튼 방송이나 또는 까치소식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인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부동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주택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좀 낮춰달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세 공동세가 잘못됐다. 왜 이걸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25개 구청이 나눠 써야 되느냐, 아마 이런 부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대표적으로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2∼3개만 말씀해 주세요.

이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올해는 우리가 기초질서지키기를 재미있니까 패러디송과 가면을 쓰고 해서 언론과 방송과 신문에 관심을 끈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나눔과 베품의 강남으로 해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하철역에서 미니 콘서트를 통한 사랑과 베품의 강남 이미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할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부위원장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길거리송은 따로 편성을 해서 지금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길거리 UCC 그래 가지고 콘텐츠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말에 하는 이벤트도 그렇게 콘텐츠로 하나로 기획해서 뉴스로 흘러가지 않고 담겨져서 별도의 콘텐츠로 볼 수 있고 인력이 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인데요 우리가 홍보대사 운영이 지난번에 사업설명서에 있었는데 홍보대사 운영 이거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습니까?

몇 쪽이에요?

40쪽에 있습니다.

지난번 보다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됐는데 지난번에 홍보대사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대사 편성은 넉넉잡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홍보대사 풀을 잡아놓고요. 참석했을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제공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는 동영상 CF제작에서 작년에는 1명으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잡아놓고 각종 행사참여에 10명을 좀 행사에 참여하는 풀을 넉넉잡고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편성되게 되는, 집행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들이 참여했을 경우에만 집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홍보대사 운영을 얼마 정도나 했습니까? 예산, 작년도 예산 다 썼나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강남CF 홍보대사 제작하고 CF에 이세은씨가 참여하고요 활용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우선 이 10대뉴스에 대해서 올해도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총무과에서 이 예산이 포상금으로 집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공보실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10대 뉴스의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26개 동과 각 33개 부서에 자기부서가 1년 동안에 한 가장 잘한 일, 가장 큰 업적을 올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전부 올리고 그걸 구민들에게 온라인으로 해서 내 피부에 와닿는 가장 잘한 구정은 무엇인가? 그 10개를 주민들이 뽑으면 그 주민들이 뽑은 것을 가지고 또 이쪽 간부회의에서 또 한번 상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서 뽑혔을 경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수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흑백복사기 있고 칼라복사기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정수기나 비대 같은 경우도

1대입니다. 1대인데 우리가 흑백복사기는 구입해서 쓰고 있고 칼라복사기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 그 기능과 여러 가지 유지관리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보아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온라인 홍보 강화라고 해서

40쪽,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온라인 홍보 강화하고 정책사업 브랜드 네이밍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첨부서류에다 넣어놓고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뭔지.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우선 첨부서류만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은 그래도 사업설명서에 넣어야 돼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정책사업 브랜드 네이밍 추진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주가 같은 소주라도 진로소주와 처음처럼이라는 소주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정책도 좀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주민들의 입에 착 감기는 그러한 네이밍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도 앞으로는 좀더 쉽고 주민들의 귀에 착 감기고 가슴에 쏙 와닿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정책을 각 해당부서에서 입안을 할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정책 말고 지난 정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지키기 그러면 그 내용은 좋지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권위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을 전문가 이런 브랜드네이밍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이런 네이밍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의논을 해서 좀더 쉽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이름을, 사전단계에서 이름을 짓자는 의도에서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온라인 홍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온라인 홍보에 있어서는 이것은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블로그라든지 그런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도 각 자치단체와 행정기관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도 그 블로그를 통해서 "강남구씨네 앨리스의 강남산책"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일반포털에서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찾아오지 않고서도 강남구의 명소, 강남구의 정책 그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홈페이지에다 이런 작은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홈페이지에다 추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작은 문화공간이라고 지금 문학 지금 이경옥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들어가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요 그렇게 그런데 일단은 강남의 명소를 소개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그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네이버에서,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꼭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누르지 않더라도 좀더 노출성이 높은 쪽에서, 포털에서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강남구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 네이버요.

이런 데에 강남구청을 또 홍보하겠다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쉽게 설명을 합시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액 총 6억1,869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5억6,838만원 대비 5,0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감사과의 예산이 조금 늘어났죠? 몇 % 늘어났습니까?

한 8.8%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사담당관 예산은 8.8%가 높아졌고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부패지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번 감사결과를 봐서도 지난해보다 전전 연도보다도 부패 또는 비리 관련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이 적어서 그랬던 겁니까?

감사담당관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물론 전체적으로 8.8% 늘었지만 청렴 향상사업이 거의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새로 해 가지고 예산 1억2,000만원 늘었습니다. 그걸 감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질서지키기 사업도 금년 대비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줄어들었고요 모든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유독 청렴도 향상사업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 영상물이 여기 또 나오는데요 업그레이드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업그레이드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기초질서지키기라는 것은 항상 같은 내용일텐데 무엇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 2006년도 7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의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강남구에서 관 위주로 홍보사업을 하던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민참여 위주로 전략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 위주 홍보에서 시민참여 위주로 바꾸려면 새로운 홍보영상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 홍보영상물로 업그레이드 비용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홍보영상물을 그러니까 새로 방법을 바꾸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보면 우리가 기초질서가 지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도 됐고 했는데 이게 계속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된다는 것은 점점 줄어야지 될텐데 예산이 점점 증액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인정을 못하겠어요. 이제 기초질서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증액해서 할 건지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기초질서 운동을 이게 정착이 어느 정도 됐다고 많이 정리됐다고 맨날 얘기하시면서 금액은 점점 증가를 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박남순위원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이 업무는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라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민의 임무인데 그것이 각종 단속이나 규제나 이런 외향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쉽게 정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구정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켜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생활에 편익이 증진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가발전이나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남순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됐다, 됐으니까 뭘 좀 예산을 줄이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질서나 우리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영국이나 미국도 어떤 규제단속, 질서에 대한 것은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이 날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작년도보다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감사과의 총괄업무 담당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뭐 줄고 늘고 이것보다도 이제는 방법을 이경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래의 뭐 각 과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단속실적을 주간보고를 하고 또는 뭐 쉘타에 붙이고 어떤 건축현장에다 광고판 붙이고 이거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제는 좀 더 방법을 바꿔보자 이래 가지고 기존에 제작된 그 홍보 영상물을 새로 내용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바꾸는 업그레이드 비용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여기는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써 있지 않고 어떤 홍보의 수단이나 홍보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만 여기 예산에 필요해서 해놨는데 이 도구들이 예산에 통합되면 구체적으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바꿔 가지고 그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2년 6개월이 된 이 운동을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감이 강남구의 기초질서가 아,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려고 그래서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질서지키기 유공부서 동 평가 이것은 왜 또 들어가 있습니까? 평가 안하고 뭐 방법을 바꾼다고 하시면서 여기 평가에 뭐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은 왜 또 들어갔습니까?

아,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자체를 없애버리고 뭐 평가를 안 하겠다, 평가는 어떤 업무든지간에 당연히 지금 뭐 기초질서 뿐이 아니라 각 구청에 각 과의 그 업무들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신상필벌을 하는 것이 구정의 기본적인 업무추진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평가를 안하고 그냥 딴 방법으로 캠페인만 할 거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캠페인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이 평가는 이것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직원들의 그 동안 그렇다고 해서 33개부서 직원들, 26개 동 직원들이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해서 일체 단속을 안하고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런 방법제시가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적평가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포상금은 유공부서하고 괄호 동이라고 그랬는데 동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예, 이건 전액 다 동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동이 지금 26개동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포상 주는 부서가 몇 개입니까? 지금? 최우수 하나, 우수 합해서 17개동이에요. 그럼 26개중에서 17개동을 표창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3회에 걸쳐서 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게 포상이라는 명분하에 나누어 먹기 아니에요, 나누어 먹기.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우수 300만원에서부터 50만원 했는데 50만원이면 족하지 돈 많다고 이렇게 300만원씩 주고 17개 부서를 3회씩 이렇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금액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해 왔던 이렇게 평가 포상금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구청에서 하는 평가 포상금이 보통 최우수가 보통 300만원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차별해 가지고 기초질서지키기 포상금 별도로 저희들이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예를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청렴도지수 우리 입법예고된 상태입니까? 조례를?

감사담당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 곧 입법예고 내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입니다.

그게 아직 우리 의회에는 아직 안 올라왔죠. 입법예고 중이고요?

다음주에 제출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근거도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심의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행위입니까? 이게?

행정국장이 윤병옥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이 지수향상 사업 자체는 법적 근거가 이미 지방공무원법이나 다 있습니다. 있고 단지 지금 현재 우리 그 조례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그 조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 예산 편성하고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단, 포상금을 주는 밑에 청렴도평가 포상금을 주는 이 부분이 그 조례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포상금을 주어서 우리구 포상금을 가지고 직원워크숍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 51쪽 청렴도지수 향상 사업하고 지금 입법예고된 조례하고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이 이 사업자체가 성립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이게 예산이 추경엔가 이게 포상금 시행할 때 올라와 가지고 그때는 이제 서울시에서 표창을 받은 시상을 받은 거니까 어차피 직원들한테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아마 내가 지금 예결 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이 청렴도 향상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는 아직 우리는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이미 다 된 데가 많아요. 조례 제정이 된 데가 많은데 우리구가 지금 입법절차가 늦었습니다. 늦은 상태에서 이것을 진작 추진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가 이거 예산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형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한 것들이 우리 현재 예산편성한 이 금액은 우리 입법예고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현재 입법예고된 신고포상금 조례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강남구가 진작 해도 되는데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늦더라도 지금 빨리 하는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이번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신고포상금 조례에는 그 조례에는 이제 하게 되면 그 주민들한테 우리 보상금을 주는데 그 보상금은 그건 보상금이지 포상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계상 안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의원발의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액 편성 포상금은 우리가 청렴도 관련 부서 평가를 해서 그 포상금을 주겠다는게 그거하고 있지 우리 포상금 입법예고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작년에는 재작년에도 안 줬잖아요, 청렴도 포상금을. 청렴도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준 일이 없잖아요.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받은 상금이니까 줘야 된다 해서 준 거고 이번에 이제 저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맞게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거 다 관계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원래 줘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감사과장이 답변과정에서 다소 뭐 오해의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 그 청렴도 지수가 강남구가 타구보다 다소 낮아가지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주민들이나 그 위원님들께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서울시를 제외한 4개 구청만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이 부조리신고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 건데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뭐 이학기위원님도 서두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조리신고 포상제도의 조례를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 놨고요. 지금 여기는 이 포상금은 여기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에 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육지책으로 이 청렴도하고는 이 부패하고 금품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청렴도가 뛰어난 부서나 공무원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개인 포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남구의 표창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렴도가 우수한 공무원들은 이게 구청장이 표창도 할 수 있고 또 부상도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꼭 이 포상금을 줘서 청렴도가 우수한 공무원들에 포상금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강남구청 표창 조례에 의해서 청렴도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내가 볼 때는 모범공무원이라 볼 수 있어요. 모범공무원에게는 청장이 표창도 할 수 있고 또 부상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올리는 겁니다.

아니, 먼저

이상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 청렴도 평가한다는게 이 최우수 청렴도 평가 개인도 뭐 뽑는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거의 다 청렴하고 몇몇의 부조리 때문에 이 청렴도 지수가 낮은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렴도가 다 우리 직원들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로서는 저는 너무 이게 이해가 안되요. 청렴도가 가장 우수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청렴도가 우수하고 그 부조리 있는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수도 받은 건데 여기서 우수하게 청렴도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평가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게 굉장히 예산 올라온 게 지금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홈페이지를 구축할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구청에서 이 청렴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비리라든가 부정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본위원은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청렴도를 판단하는 아마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행하는, 집행할 때에 어떻게 청렴도를 측정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는 예를 들면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최근에 평가했습니다. 물론 포상금은 전액 서울시 포상금이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년도 이제 평가 기준은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라든지 비적발건수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클린 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설문하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주민들 평가 점수 그 다음에 공직기강 그 다음에 교육 실적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 부서의 추진노력도 이런 등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제가 볼 때 상당히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은 현재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청렴 비리 신고할 때 보면 상당히 살기도 힘들고 상당히 지금 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렴 사이트 그걸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렴도에 관련된 모든 그 자료를 모두 한 군데 모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자료라든지 예를 들면 교육도 일일이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 교육도 힘들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 교육같이 똑같이 온라인상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청렴도향상 시민 건의 이런 등등 모두 모은 것 청렴도 활동의 모두를 모으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운영하기 편하게끔 이용하기,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평가기준 물론 저희들이 이제 부서평가가 있고 이제 개인평가가 있는데 물론 개인평가는 제가 국가청백리 평가기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할 겁니다. 물론 현재 기준은 없지만 부서평가 기준은 있지만 개인평가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제가 벤치마킹해가지고 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뭐냐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현재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그것을 별도로 구성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이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렴도라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 지금 제도가 나빠서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법이나 각종 관련법규의 신상필벌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 여기는 예산만 관련된 사업설명서이기 때문에 청렴도를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돈을 쓰고 교육을 해서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반드시 청렴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조리 사유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개인적인 인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업무나 환경 근무환경에 대한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구청에서 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렴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비록 여기는 뭐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강남구의 대책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자료를 인수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강남구청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을 상향을 시킨다든지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표창도 아까 윤병옥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청렴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청렴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렴이라는 것은 어떤 뭐 한 가지를 가지고 다 할 수도 없고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지수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박남순위원님과 이학기위원님이 전부 다 궁금하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은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신청한 그 민원서류를 처리한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로 청렴위원회에서 처리해간 사람한테 콜을 해가지고 당신이 건을 처리할 때 속도가 얼마냐 친절도가 얼마냐 돈을 얼마를 줬느냐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청렴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시스템은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단지 여기에 뭐 나온대로 자정결의대회나 하고 영상물이나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고 내년부터는 강남구도 좀 청렴도에서 상위그룹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서 추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민원을 접수하고 그렇게 한 직원들은 여기서 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청렴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객관적인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요소들을 가지고 전 구청에 전 부서 직원들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그 부서별, 개인별, 팀별, 업무별 가중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청렴지수 측정하는 기본요소 자료는 별도로 박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줘 보세요. 나는 이거 평가하는 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말 청렴한 직원인데 이런 부서에 없고 관계없다 그래서 자기 청렴 저기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거니까 내용은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첨부자료 46쪽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밑에서 위에 보니까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에 가서 실제 감사활동 및 감사유관기관 업무추진 해 가지고 10만원짜리를 120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120번 매일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지 아마 숫자가 잘못 써진 건지, 100만원 곱하기 12회를 이렇게 써 놓은 건지

거기 지금 오자가 났습니다. 거기 100만원에 12회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55쪽부터 구청사 제3별관 일부증축 58쪽까지 모두 합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그 청사계약 시설관리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이것 몇 년 계약이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죠?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억500, 9억9,500인데 어떻게 7억8,000으로 됐죠? 이것이? 청사, 청사하고 교육청 관리가 이것이 합해진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9억9,400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몇 % 인상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600만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내년도 물가 그 변동에 따라가지고 용역을 줘서 나온 계상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달에다가 저희가 공개 그 입찰을 저 뭐야 요구를 하면 보통 이제 낙찰률이라는 것이 한 87%내외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깎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우리가 예산 잡은 금액보다는 깎인다고요?

네, 깎입니다. 87% 정도에서 평균 87%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빼고 해야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것을 그러면 깎인 금액으로 올리면 더 좋은데

그렇죠. 그것은 예상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매년 깎여 가면 나중에는 이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87%로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용역결과에 나온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계상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예산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기 하는데 그러면 그 원가 지난번에 용역을 줬다는데 그것은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입니까?

네, 외부평가 용역기관입니다.

용역 외부 그 원가계산만 하는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그러한 그 인건비이라든가 물가자료 이런 것을 전부 뽑아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아, 저 참고적으로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한국산

산업관계연구원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위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그 청사관리용역에서 원가 이렇게 분석할 때 뭡니까? 그 우리 민간위탁금 주려면 그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원가계산에는 위탁수수료 문제는 안 나와서

아, 그래서 그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계약을 2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1년차에는 이제 원가계산을 별도로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 용역에 따르는 그 수수료는 이제 그 다음연도에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청사관리라는 용역은 원래 전부 인건비 아니에요?

네.

인건비는 우리가 인원 몇 명을 쓴다고 그러면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싹 나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그 인원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회사운영비라는 것이 위탁수수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위탁수수료 가지고 자기들은 회사를 운영하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들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회사에서 뭐냐 관리만 해 주고 관리해 주는 위탁수수료를 그 회사가 먹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 수입으로 잡게 되는데 지금 우리 내역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얼마 몇 %다, 얼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 저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편의상 이렇게 총괄액으로 이렇게 묶었고요. 이 표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 산출된 그 근거를

그리고 이 덧붙여서 지금 뭡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하자면 낙찰률 정해가지고 결국 자기 위탁수수료에서 자기가 저 마진을 적게 하고 낙찰하게 되는 것인데 나머지 기본경비는 다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경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라는 것은 인건비 노임은 원래 다 줘야지 노임을 착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적인 노임은 다 줘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는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회사에서는 이윤을 조정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그 우리 다른 지금 문화센터는 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네.

위탁관리를?

네.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보면 우리 교육원하고 우리 청사하고 다른 업체한테 주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좀 규모가 좀 크고 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문화센터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지금 본청사가 4,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도곡동문화센터 같은 것도 짓게 되면 거기에 버금가는 규모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역삼1동 청사나 뭐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래서 굳이 나중에 예산절감을 하려면 위탁수수료를 도시관리공단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를 별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실관리비용만 우리가 책정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만 별도로 계속 주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프로그램운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가지고 아마 실시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인데.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그 전문청사관리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센터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해야 되요. 그 용역이 나가야 되고, 문화센터도 왜냐하면 거기도 전기, 소방전문가를 다 이렇게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규모기 때문에 그 청사관리가 이것 우리 청사하고, 문화센터하고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청사관리용역은 똑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문화센터는 우리가 문화 그 문화센터 활용 그 프로그램까지 위탁 용역을 주니까 용역을 주는 것뿐이지 그 내용자체가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것은 저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의심이 갔던 이유가 왜 우리 청사만 별도로 용역 그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도시관리공단을 활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데 내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나는 물어본 것이죠.

제가 그 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깊게는 제가 연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온 지 뭐 얼마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공단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경직성 경비가 아마 증가되는 요인이 그 직원으로 이렇게 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오히려 경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 이후에 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8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59쪽 넘어가겠습니다. 59쪽 국내외 자매도시교류활성화

이것을 같이 좀 뽑아봐야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 리버사이드에 그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1억?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2군데 체결을 하거나 할 때 2군데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는 하여튼 이 국외여비 예산편성 대비해서 그 16%밖에 집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지금 리버사이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에 우리가 과연 1억씩이나 들여서 거기를 그렇게 가야 되는지 여기 보면 리버사이드 자매결연 20명이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에요?

참석대상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리버사이드 그 행사는요. 저희가 미국을 가는 그 행사비용도 있고, 거기서 이제 초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 참전용사라든가 그 가족들 그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1억 정도 된 겁니다.

리버사이드에 가는 그 참석범위와 그것을 자세한 산출근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저기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별도로, 리버사이드에 들어가는 경비를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가 뭐 국내나 해외에 이렇게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아마 이것도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사르아르까구, 몽골 수흐바타르, 미국 뉴저지 버겐 카운티 아마 이런 여러 곳이 아마 내년도에 또 이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사실 그 환율이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해외를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외화를 지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아울러 제가 우리 해외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지난번 1950년도 6.25전쟁 당시에 참 현격한 공을 세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16개국 가운데서도 참 다들 열심히 참 전투를 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지마는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 터키의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터키가 1개 소대가 아마 또 몰살도 당한 것도 제가 한번 어느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이 관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터키를 한번 가보니까 참전용사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한 몇 십 만원 정도의 금액이 아마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터키 같은 데도 앞으로 좀 이 참전국으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 사실 현격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자매결연을 맺는데 대상을 좀 삼아주시면 좋겠고, 꼭 이것을 뭐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상으로 좀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남순위원님하고 이경옥위원님하고도 같이 그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 자매도시 뭐 내년에 맺을 예정인 이것이 우리가 꼭 그쪽 도시에 외화를 써가지고 가서 맺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외국의 이런 도시들에서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라는 우호도시 의뢰를 해 온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강남구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경비 활성화 경비 중에 리버사이드 1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느냐 전체 내년도 해외도시교류 2억원 중에서 그것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자료설명을 드릴 때 그 1억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뽑아가지고 드리겠는데 이 참전용사 가족이나 뭐 이런 행사들은 리버사이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 벨기에 쌩삐에르구라든지 우리와 우호도시 협력관계에 있는 외국의 도시들 중에 우리 그 참전용사 가족들을 내년 원호의 달에 한번 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 리버사이드시의 10주년 행사를 이것도 거기 현지에 가서 하는 안하고 우리 여기서 하는 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현지에 갔을 때는 얼마 얼마 들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뽑은 것이니까요. 그것이 실제집행은 상당히 내년에 그 외환사정이나 또는 정부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억제 이런 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터키와 자매결연 의사를 검토해 달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밑에 이런 도시들이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그쪽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강남구가 국제도시화 되고 있으니까 그쪽 도시들에서 의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뭐 터키에 있는 그 도시들하고도 특히 터키는 뭐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그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강남구에서 그 자매결연을 맺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외도시 5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군데는 저희 나라로 와서 이제 그 협약을 맺을 곳이고요. 그 중에서 몽골하고 캐나다만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번 정도 나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하고 그 우리 강남구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가 지금 상정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테두리 내에 일원화시켜서 뭐 이 예산 별도로 편성 와야 하고 근거를 두고 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는 저 대외협력기금이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같은, 묶어서 이 교류활성화나 대외협력기금에 우리가 뭐 지원하는 것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데 하나를 해도 그런 근거를 두고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기 때문에 이미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뭐 하지 말고 이 협력기금에 이렇게 같이 해서 항상 우리 예산편성을 어떤 법적인 조례의 테두리 내에서 좀 하는 방법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9쪽에 있는 교류활성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는 실무적인 비용입니다. 실무경비고요. 실무경비고, 경상비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61쪽 대외협력기금 이것은 사실은 그 나중에 뭐 또 구체적인 질의가 나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상비가 아니고요. 경상비 대외교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타 기관에 우리 구에서 강남구의 지위에서 어떤 구호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할 일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8억 정도로 내년도에 예상을 해가지고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윤병옥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을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출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위해서 강남구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제 의회에,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다소 이것이 조례를 저번 임시회 때 먼저하고 이번에 예산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꺼번에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그 양해를 바라고요. 뒤의 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산출근거도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사항들은 타 기관에 이름을 대외협력기금으로 지었습니다마는 뭐 서울시도 이런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 구청에서는 주로 그 어떤 그 주민들의 이웃돕기성금 또 직원들의 또 자발적인 성금에 의해서 이런 그 대외협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남구의 그 어떤 그 브랜드네임 가치나 또는 국제적인 지위로 봐가지고 이것을 강남구에서 예산으로 정정,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주민들이나 의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분들 그런 분도 있고,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봐서 내년에 이런 기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언제, 어느 때의 이런 그 타 기관에 지원할 일이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끝나야지 답변이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같은 성격이니까 앞으로는 자꾸 이런 엉뚱한 사업을 만들지 말고, 제도적으로 좀 우리 가자는 얘기죠. 우리 지금 강남구 사업이 이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 아무 근거도 없이 쓰는 사업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2개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를, 질의를 좀 짧게 하십시오.

요점만 그 질의, 질의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그 사실 의회상정이 12월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이것이 또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뭔가 운영의 묘를 좀 너무 이것이 늦게 시기적으로 좀 부담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런 그 재해복구비용이라든가 그 우리 주민이웃돕기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으로 해서는 못 씁니까? 예산편성으로 해서는 이것을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예산편성으로는 선거법이 되어가지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선거법으로 못 나가면 기금에서는 나갈 수 있어요?

네, 기금에서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기금은 제가 이제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 기금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내가 숙지는 안 했는데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를 안 받고 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의 의회에서 승인을 조례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절차를 좀 밟아가는 그 과정이고요. 일단은 기금으로 이것을 조성을 하지 않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저희가 적은 금액이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것 재해복구비나 뭐 이웃돕기 뭐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자꾸 뭐 단체장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걷는 것 이런 것은 찬성하지 않는데 이런 이웃돕기도 하려면 스스로가 어떻게 구민들이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기금운동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기금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 해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이렇게 되면요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기금 딱 올려놓고 뭐 우리가 1∼2시간만에 그것 그냥 통과 딱해서 이것 예산통과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이것 뭐가 이렇게 또 이것도 급해 갖고 이렇게 뒤쫓아옵니까? 서서히 좀 검토를 해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예산 여기 되어 있잖아. 해외동포 권익을 위한 사업지원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기에 기금에 들어가니까, 넘어갑시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우리 63쪽 넘어가겠습니다. 민원행정보조요원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야, 저기 민원행정보조요원이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인턴공무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남구에는 뭐 이렇게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네,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인턴제도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이것은 그런데 일반회사도 그렇습니다마는 인턴제도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실무수습기간 같은 것을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질이 우수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다고 그럴 때에는 채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에서 인턴제도이고요. 저희 그 민원행정보조요원은 글자 여기 뭐 표현도 되어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그 육아휴직 때라든가 업무 그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턴제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 실업자, 청년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인턴 공무원제를 시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러면 중앙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배정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말하자면 강남구에서도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인턴 공무원을 채용하라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시간제로 해가지고 오전, 오후 이렇게 자기가 편리한 시간제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게 만약에 내년부터 우리가 인턴공무원제를 일정부분 채용해서 해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알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같이 또 그것도 우리 지시가 내려오면 몇 명이고 10명이고 30명이고 채용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걸 비교해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업무량과 지금 받고 있는 그

그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를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미 이것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인원을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인턴공무원을 채용해라 그러면 채용할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검토를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게 아직 아무 지시가 안내려왔다 이거죠?

예, 아무 지시가, 그것이 5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은 계상을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입니다.

30명.

예, 30명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 동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좀 필요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같은 추가질의 입니까? 추가질의 다 들으시고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질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해서 요점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26명에서 지금 30명을 늘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동에서 현장감사를 나가 보니까 휴직이라든가 병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인원 충원이 안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26명이 풀로 다 움직였는데도 그것이 동에 배정이 안됐었는지, 이게 30명 가지면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로 들어간 사람이 지금 동사무소에도 보면 이름만 되어 있고 충원만 되어 있지 보직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 충원이.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모자랐나요?

그래서 이 인원을 4명을 늘린 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 11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동사무소가 15명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다 배정돼야 되는데 다 못하고 제한된 인원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15군데 동사무소.

글쎄 그러면 저는 이건 이렇게 모자라는 데는 보충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래서 4명 더 올린 겁니다, 사실은.

그 4명 더 올리면 되겠어요?

우선 그렇게 운영하고요. 또 신규직원들 오면 급한 대로 배정해 주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 다음에 64쪽 아카데미 운영하고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및 관리 양쪽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민간여론조사 전문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기관의 리서치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리서치라고 딱 한정될 수가 없고요. 어떤 연구단체도 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여튼 얼마나 친절하냐 하는 것을 갖다가 평가를 외부기관에다 맡겨서 하겠다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외부기관에다가 평가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우리가 전에는 제가 모노레일이라든가 그때 할 때 외부 리서치 좀 주어서 구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하더니 지금 이 친절도 같은 것은 외부기관에 꼭 줘 가지고 이걸 평가해야 될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자치구를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어떠한 친절하냐, 안하냐를 갖다가 어떠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한 번씩 해야 그 다음에 순위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느 부서 불친절하다, 어느 부서 친절하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보강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 포상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서

그 포상금에 대해서도 일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은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고가 100만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총 우리 강남구청의 포상금에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전체 포상금이요?

예,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제가 정책기획과장 입장에서 그것은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총무과장으로서는 어떠한 총액, 구청 전체 총액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건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도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면 포상금 뭐 이게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거야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더더구나 내년도에는 또 동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포인트에 왜 인원이 21명이 줄었나요? 우리 직원이 줄었나요? 지난번에 1,498명이던데? 정원이 줄었나요? 지난번 복지 여기에는 1,498명이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정원을 줄여 가지고 숫자가 줄어들은 걸로

정원이 줄어들었어요?

예,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2009년도 예산은 총 105억1,157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 87억9,356만원의 19.5%인 17억1,80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9년도 정책기획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 여쭈어 보겠습니다. 69쪽 있지요?

네.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상입니까?

먼저 지금 아까 뭐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에도 포상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각 부서에서 개별 어떤 기초질서지키기, 청렴도, 친절도 등 어떤 그런 부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1년에 각 성과관리 계획에 의해서 1년 농사지은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한 33개 부서 실과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실과면 33개 맞습니까?

네.

그 33개에 14개 부서에 포상을 하는데 최고가 500만원이고 최하가 100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포상금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조로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준이 있는지 또는 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는지 각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계속 다 나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일개부서 포상금을 주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건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 업무추진비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각 기관, 강남구 전체 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부서별로 외부기관하고 더 많은 어떤 그 업무가 있는 부서는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평균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서의 이렇게 금액이 1,800만원이다 1년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별로 어떤 업무 수와 그리고 그 업무에서 뭐 외부전문기관이라든지 주민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편성이 되고요. 포상금은 총액규정은 없습니다. 총액규정은 없고요. 대신 예를 들면 우리가 세무1, 2과 같은 경우에는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 구세인 경우에 7,000만원 1년에 지금 예산 편성이 됐고 시세가 1억 몇천만원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 과태료 체납징수인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1억4,600만원 포상금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2,600 합쳐서 1억7,200, 세무과나 교통과에서 체납징수를 하는 것도 그 본연의 업무지만 그 어떤 특수 공적을 인정해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정책기획과는 모든 업무를 그 과에서 1년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서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500만원이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청렴도 평가라든지 그게 300만원 보다 많지만 이것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가 오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3개부서 중에서 14개부서 표창을 하면서 500만원, 300만원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년 총 농사짓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아니 타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지키기도 그렇고 뭐 청소과에 담배꽁초 투기단속 평가도 그렇고 업무별로 평가를 하지만 저희 정책기획과는 그 업무들은 모든 업무를 총괄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 징수하는데 시세, 구세 합쳐서 2억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교통지도과에 과태료 체납징수에도 조례가 있다 라는 거에 의해서 1억7,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전 직원들에 대해서도 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요. 그 세무과나 이런 데는 법에 의해서 주는 거고 전반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내가 볼 때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에요.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한번 과별로 지금 올라온 것을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좀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포상금에 대해서 오완진위원님하고 이경옥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 회의나 뭐 이런 때도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내부적인 기준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이 그 뭐 분기별 평가해 가지고 단위업무에 대한 포상, 반기별 포상, 월별포상 각 과마다 이제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을 만들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제도 아까 계속 얘기 나온 게 이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나 산출자료에 그 한 어디 정책기획과면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딱 하는데 포상금 이런 이런 종류 몇 개 했다 해서 나오면 좋은데 심의 본, 각 총무과면 총무과별로 나오고 정책기획과면 정책기획과 계속 이런 게 자주 나오니까 이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지금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뭐 잘하면 포상금 주는 걸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지금 연구용역비를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민간위탁 연구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매년 합니까? 이거?

지금 그 연구용역비 중에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 뒷골목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술연구용역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거의 한 55% 수준으로 학술연구용역비를 2009년에는 줄였습니다. 편성자체에서도, 그러면서 정책기획과에서 좀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통제를 해보자 해서 주택가에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로 못 가져 왔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자전거 활성화하고 그 가로뒷골목 청소 이 2개는 청소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고 올라온 걸 정책기획과에 잡아놓고 우리가 한번 원가 산출하고 그 필요성하고를 통제를 좀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정책기획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향은 잘 가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공무원 능력이 좋은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전부 학술용역이니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그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책임회피성 어떤 용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직원이 충분히 능력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책임회피성 용역이 많은 것 같고 너무 이게 어떤 사업을 제안서를 공무원 능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만들고 용역을 다 주어버려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용역 줘서 하면 몇 사람 용역 관리할 사람만 있으면 되지 공무원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방향을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그래서 용역을 좀 통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잡아가겠다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작년 이것을 쭉 보면 각 집행부서에서 무차별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지요. 그게 우리 예산절감 뿐만이 아니라 너무 책임 회피성 행정이 되다보면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서 내가 하는게 아니고 전부 줘버리면 공무원 업무추진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다가 전화번호 다 저장해 놓은 것처럼 전화번호 외우면 못 외우잖아요. 똑같은 결과에요. 이게 전부 용역 줘버리고 나는 그냥 와서 집계만 해가지고 그대로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업무집행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죠. 너무 잦은 용역 때문에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네, 저도 윤병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하려다가 시간 없어서 제가 뺐는데 이 연구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주는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형식적이에요. 민간위탁 아웃소싱 한 것도 연구용역에는 그 일례로 그 보건소가 예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에는 아주 그냥 적정하고 좋다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직영하는게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직영으로 다시 돌려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 자체업무평가를 자체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지 맨날 민간위탁으로 연구용역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꾸 연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연구를 안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 연구예요. 이론적 연구,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이거를 야, 이거는 인건비가 얼마 들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실질적으로 맞는 평가가 나올 텐데 이런 쪽으로 그렇게 너무 학술연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55% 수준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관련 용역하고 그 외에 것은 많이 대폭 삭감을 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벌써 만족도 평가 3,0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라는게 직원이 못해서 용역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물론 뭐 지적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평가나 그런 부분에 객관성이나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외부기관 전문가의 용역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럽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우리 실적가점제라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1년동안 고생해서 일한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 돈 포상금 5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평가를 해서 그게 직원들에게 공표가 되다보니까 그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해서는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될 부분이 적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뭐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용역이나 아웃소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남구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뺏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좀 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78쪽에 이거 첨부서류 78쪽에, 학술연구용역 이게 다 합한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78쪽,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얘기한 거가 이거야? 이거 2개를 더 줬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있는 것은 청소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정책기획과로 편성을 했고요. 79쪽에 있는 우수행정 시책개발이2008년도 보다 1억1,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이번에 2009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금액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경옥위원이 질의했지만 80쪽에 있는 우리 아웃소싱 주민만족도평가 이 용역을 매년 합니까?

지금 매년 해 왔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용역사업비가. 그것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메일 회원들을 통해가지고 만족도 평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 예산을 불용을 시키고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다,. 2008년도에. 하는데 이거 해 봐가지고 그 자체 평가하는 것 보다 기존에 외부 용역을 줘서 했던 게 더 낫다라고 나오면 또 할 수 있으니까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는 용역사업이 매년 몇 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쭉 주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만족도 조사나 여기에 그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영 매년 이거 뭐 그냥 조사해서 반영도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월 몇 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뭐 평가를 한다고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매년 그 똑같은 주면서 예산을 편성해 올라오면서 만족도 평가 한다고 계속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올해도 저희가 볼 때는 기관사업부서에서 매년 그냥 습관적으로 작년에 들은 항목이니까 올려 놓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예산 신청할 때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 2,00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안 썼는데 자체평가를 해보고 자체평가에 문제가 있으면 또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게 전혀 피드백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모집이 1년 단위로 될 수도 있고 2년 단위로 될 수도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그 위탁부서 청소과면 청소과 이런 데 우리가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 만족도 나온 조사결과를 보고서 다음 업체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어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

주려면 많이 줘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고 한 3년만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만족도 검사

아니 이게 재위탁할 때, 가만있어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에도 분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용역형

일반 용역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보통 21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엄격히 아웃소싱이기보다는 민간위탁이죠.

그렇죠.

서비스를 생산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 자체를 우리 구청에 대신해서 업체가 하고 그것을 주민한테 전달하는 것 까지 해주는게 민간위탁이죠. 청소라든지

그게 있고 민간위탁운영을 해서 정말 뭐 역삼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뭐 4년마다 재위탁하고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재위탁 하고 할 때는 정말 그것은 연구용역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확실하게 현장감 있게 그 자체 감사겸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학술

그 위탁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하고는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만족도 조사 이렇게 민간위탁 이렇게 하는 것은 이메일 뭐 이런 것 해도 좋지만 그 정말 정말로 우리가 재평가를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나은 업체를

그렇죠. 또 줄 수도 있는지

또 위탁업체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잘 하면 또 재위탁할 수도 있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하자면 뭐 가정복지, 뭐 사회복지하는 집행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 평가를 하다보니까 어떤 공정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뭐 기존의 위탁업체하고 어떤 결부된 관계 때문에 공정성이 상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기획과라할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라할지 이런 부서에서 그런 재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한다할지 용역을 줘서 관리 용역관리를 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그것을 하여튼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것 지금 집행부서에서 자꾸 하다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하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것이에요. 이런 그 재위탁에 아웃소싱에 대한

맞습니다.

그 업체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사실 여기 지금 정책기획과의 예산 아웃소싱 주민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연구용역 비용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 이것이 처음에 생긴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년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뭐 면밀하고 체계적이고 그런 조사방법도 심층적인 그런 것이 조금 그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저 위원장님! 이 3명만, 정회했다가 오시고 나면 하셔야지

아니, 지금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위원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그 지금 여기에 우리 그 삼성1 문화센터 건립에 나오는 사업비가 이것은 지금 계속공사비로 계약되어가지고 한 금액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도곡1 문화센터는? 도곡1 문화센터 아직 지금 저기가 안 됐지요?

도곡1 문화센터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역삼2 문화센터는?

역삼2 문화센터는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었지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시설비라는 것이 지금 공사비인데 이것이 지금 계약된 총 금액이지요?

네.

전체 사업비가?

네.

그러면 일괄계약은 하고 나중에 이제 저 매입은 우리 예산집행에 따라서 물가상승분만 더해서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해주는 것이지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물가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1 문화센터는 ㎡당 공사원가가 129만원, 역삼2 문화센터는 277만원 그러니까 ㎡당 약 100만원 차이가 나면 평당 3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공사 이제 물론 그 동안에 물가가 올라서 이것은 2008년 발주를 하고, 뭐 2006년도 발주하고 이런 차이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이 있지요? 예산편성기준.

네.

그 예산편성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 지금 공사비가 산출되었는가 처음에? 그 기준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도곡2, 도곡1 문화센터 지금 이것이 시설비를 보면 ㎡당 약 38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이 공사비 책정을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부담 개발부담금을 아,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표준건축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 144만원이에요, ㎡당. 그런데 이것이 380만원이면 2배가 훨씬 넘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금 공사비를 책정해서 설계를 발주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용역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보니까 이 공사비가 아주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으니까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계속 붙여가지고 설계를, 왜냐하면 이 용역 당초계획보다 용역단가가 적게 나오면 자기 용역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고 일부러 막 짜깁기 해가지고 몽땅 다 집어넣어가지고 설계를 맞춰오면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우리 강남구 예전 가격이 20∼30% 높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최고급으로 쓰니까 그런답니다. 그래 실제로 공사현장에 가서 마감해 놓은 것을 보면 다른 데 공사한 것하고 지금 우리 아까 민원여권과 지금 그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요? 강남구의 최고급으로 한다고 가장 비싸게 주고 해놨는데 지금 마포구나 금천구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강남이 돈 많으니까 무조건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부터 감리, 설계용역비가 과다책정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공사비 기준을 정확히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너무 과다책정해 놓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지금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이 보세요. 지금 저 역삼2 문화센터 277만원인데 지금 도곡2 문화센터 예산은 저 380만원 잡아가지고 발주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저 시중에 이렇게 비싸게 공사 발주된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설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그 표현은 확정해서 우리가 기술부분에 있는 영선계의 협조를 받아서 계산을 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도곡2동의 경우에는 연극을 전용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는 제가 이제 그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이 연극과 공연 그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약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사비 약간 올라간 것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런데 전체 건물이 공연장이 아니고 그중에 1개층 일부분이 공연장으로 우리가 설계가 되는데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면적비율만큼만 가상이 되면 되는데 이것은 전체를 그냥 공연장 어떤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과다설계가 되고, 또 이 설계용역비는 미리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비례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 미리 발주를 하니까 설계비는 이미 우리가 그냥 몇 억을 더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설계용역비는. 그래서 이것이 왜 그 책정기준이 지금 저 과거에는 재경부라 했죠? 재경부 기준에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잡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너무 지금 과다 책정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밖에서 얘기하기를 강남구에 가서 공사 하나 따면 봉 잡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왜? 너무 이 과다설계해가지고 발주를 해 놓으니까, 왜냐하면 경제적인 적정예산을 줌으로써 설계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과다 주니까 설계하다보니 이 돈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뭡니까? 뭐 자재를 갖다가 다른 것을 막 붙여가지고 과다하게 설계해가지고 그 돈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용역납품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인 설계가 안 되고, 과다설계를 해서 결국 품질은 향상되지 않으면서 이런 이제 우리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또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도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30%가 타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보다 많이 발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예산편성기준을 어떻게 책정했느냐 예산편성 아마 재경부 예산편성기준도 있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표준공사비 단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했는가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곡2 문화센터와 이제 삼성1 문화센터의 그 단가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파트 부분과 또 그 산출내역서를 자세히 작성을 해서 윤병옥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문화센터 그러면 압구정2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문화센터 매입이라고 하면 사실 압구정2동 문화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 몇 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건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문화센터 그 압구정2동 문화센터 이 잔여지분 뭐 처음 그러니까 처음 매입할 당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또 이 문제가지고 여러 번 또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잔여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아마 보니까 2006년 아마 9월달부터 제기가 되어가지고 참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진정서를 그러니까 잔여지분 매입을 해달라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 아마 서류를 만든 것 같아요. 첫째, 프로그램 운영시 층별 소음이 생긴다고 해서 진정을 해서 구청장께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서가 그때 있었었죠? 그런 층별 소음문제로 해가지고?

네,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어떻게 대처 했었습니까?

아, 그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잔여지분, 그때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층별로 그 매입, 잔여지분 매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4가지 이유로 해서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그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 첫째가 층별 소음이 있다. 시끄럽다. 쉽게 말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개인사업자들이. 그래서 구청장이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2동 그 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은 2005년 10월달에 처음 그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에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잠깐만요. 소급하면 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소음 관련되어가지고 구청장이 그 진정서, 진정서가 접수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정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민원이 제기된 것은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 됐잖습니까?

매입요청이 들어 온 사항이

아니, 소음에 관련된 시끄러워서 죽겠다. 아주 그냥 사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진정이 들어왔었어요. 그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아니, 저기 프로그램운영 시 중간층 그 소음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입, 그 사유로 해서 매입건의를 해 온 겁니다.

거기 입주자가 구청장에게 시끄럽다 소음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소음 그 방지시설 했잖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그것 내용 모르세요?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

그때 팀장도 그때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저 자료가 있어요. 한번 갖고 그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압구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입건의가 온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그걸 파악을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시 중간층 소음이 발생한다는 내용과 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출입구 공동사용에 따른 이용이 불편하다

잠깐만요. 지금 묻는 질의만 답변 하세요. 소음진정 들어와서 구청장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거 공사했잖아요, 소음방지공사.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자료 찾아 가지고 제출하세요. 그러시고 공사 했습니다, 소음방지공사를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 입주자가 소음 때문에 사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겁니다, 소음방지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문화센터 개인 영업시설이 있는데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잔여지분을 매입해 달라 하는 사항도 있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게 다 한꺼번에 올라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건물 입구에 선정적인 광고물이 부착되어서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데 지금 그 건물에 유흥업소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전에 바다이야기가 그때 매입요청할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바다이야기는 이미 2007년 9월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