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기획 예산 실장 이훈섭입니다. 2009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정 전망 및 재정 운영 방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 3838억으로 7.8%가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3596억, 특별회계 는 241억입니다. 기금이 4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입니다. 총 3596억으로 일반재원이 2107억, 목적재원은 강산간척지 상환금, 국도비 보조금 , 분권 교부세 등 1488억입니다.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 는 127억입니다. 9.2% 증 되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2008년도 본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은 182억으로 32% 증입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5억 9800만 원 증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이 50억 증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비슷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 가 1821억으로 6.7% 증 됐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교부세 가 금년도 교부 결정 액이 88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해서 3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20억입니다. 보조금 이 1444억으로 6.4% 증 됐습니다. 국비 보조금 이 820억, 균특 보조금 이 412억, 도비 보조금 이 195억입니다. 다음 세출 입니다. 일반재원을 210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법정ㆍ 의무 ㆍ기준 경비 가 1124억입니다. 인건비 가 386억, 기준 경비 가 106억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49억, 부담금 이 4억 8300만 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에 9800만 원, 순한 한우브랜드 참여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군비 상환이 11억 8800만 원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채무 중에서 시산도, 득량도는 1억 8110만 원이 금년 10월 1일자로 한전에 채무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도만 남아 있습니다. 국비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1억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군비부담으로 529억입니다. 미부담이 9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368억, 도비보조가 136억, 분권 교부세 가 24억입니다. 예비비 는 36억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필수 경상 경비 가 404억입니다. 행정사무비가 105억, 경상사업비가 227억입니다. 재료비가 21억, 연구개발비가 10억입니다. 일반 보상금 이 54억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카드 등 포상금이 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일반운영비가 22억입니다. 민간이전이 108억, 의료비가 8억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16억입니다. 그중에서 보육시설운영이 3억 7000만 원인데 셋째자녀 보육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증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5억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가 1억, 전국항공우주경진대회가 신규로 해서 2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44억, 그중에서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이 10억입니다. 금년에는 주 2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주 5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이 4억입니다. 유가 보조금 30억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 경비 가 71억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45억, 기금전출금이 6억, 출 연금 이 10억입니다. 그중에서 교육발전기금이 5억입니다. 고흥유통주식회사 출자금 이 5억입니다. 기타 공기관 대행사업비, 교육기관 보조금 , 재해 보상금 , 배상 금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가용재원 이 578억입니다. 군수 님 포괄사업비가 금년과 같이 20억, 읍면 주민 숙원사업비가 33억으로 읍은 2억 5000만 원, 면은 2억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24억, 읍면장 시설비 가 5억 2000만 원으로 읍이 5000만 원, 면이 3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읍이 3000만 원, 면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군도개발이 38억, 농어촌도로가 33억, 실과소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424억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용배수로 시설사업비는 가능한한 읍면 형편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보고 는 별도로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 를 하고 예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하기 때문에 질의 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추진실적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실시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6개 분야에 7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금년 7월 중간평 가결 과 우수가 55개 과제, 향상이 13, 노력이 9개 과제로 분석이 됐습니다. 내년 1월에 종합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2007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자료 662건과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자료 710건을 제출 했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2건을 제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투융자 심사 13건을 확행했습니다. 중앙 심사 2건은 고흥조선타운 조성, 군청사 신축입니다. 도 심사 4건과 자체 심사 7건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확보노력으로 내년도 국 고지 원 건의 사업은 반영이 약 1549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균특 예산 은 692억 반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부세 3건에 35억 원을 확보했고, 지방 예산 10% 절감 추진을 위해서 1회 추경에 26억 원을 절감해서 동강 농공단지 조성에 21억을 재투자 했습니다. 고흥광장 부지 조성에서 고속도로 공사 시에 발생하는 토사로 성토를 하면서 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행안부까지 보고 가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방ㆍ개선 감사 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읍면종합 감사 는 풍양, 도화 등 8개 면을 실시했고 일상 감사 제 2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 청렴실천 자체 시책 20건을 발굴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체 법규 제ㆍ개정으로 그동안 조례ㆍ 규칙 30건을 제ㆍ개정했고 금번 정례회에 조례 35건을 제ㆍ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은 총 24건으로 승소가 6건, 패소 1건, 계류 중 10건, 기타는 원고 소취하가 4건이 있고 화해 결정 권고가 2건, 이송 결정 이 1건입니다. 소송 수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군수 공약사항 평가입니다. 군민평가 위원 4개 분야에 8명을 위촉해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완료는 20건, 추진 중은 19건, 미착수 1건입니다. 미착수 해수온천탕 개발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평가 위원 건의 ㆍ개선 사항 24건을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검토토록 했습니다. 군민평 가결 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 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형 업무계획 수립 군민행정 수요조사입니다. 군정모니터링 요원 81명에게 7개 분야 28개 문항을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대안 강구 및 군정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아카데미가 월 2회에서 1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점추진시책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주요 군정 효과적 관리 강화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지시사항, 당면 현안 사항 등 주요 군정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 을 도출해서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현안 사항 점검 정례화로 1분기에는 당면 현안 사항, 2ㆍ4분기에는 주요 업무 추진사항, 3분기에는 군수 공약사항, 지시사항 등 분기별로 보고 회를 개최하고 군정모니터링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군 민의 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재원 적극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는 국 고지 원요청 현안 사업을 발굴 건의 하고 5월에는 균특사업 예산 을 신청 하고, 9월에는 도비지원 현안 사업을 발굴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보통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 일제조사ㆍ정비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 감사 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예방ㆍ지도위주의 감사 실시로 위법ㆍ 부당 한 행정집행 사례를 근절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행정누수를 예방하겠습니다. 읍면종합 감사 는 고흥, 도양, 도덕 등 8개 읍면을 실시하고 읍면 공통 지적사항, 반복 지적사항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천사항 20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적기에 자치법규 를 제ㆍ개정하고 의회 회기 별로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해서 자치법규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 10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수립 시 평가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416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148개 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3년마다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신자료에 의한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군정업무 추진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일보사 주체로 내년 8월 중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 참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2번 수상을 했고 금년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을 수상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중에 과제를 선정해서 7월 중에 작성 제출 을 하겠습니다. 전 시장 8개 부스를 운 영해 서 관광객 유치 및 특산품 판촉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정책개발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 발굴로 정책품질 향상과 명품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중앙부처 응모 사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력분야는 농수축산업, 보건복지, 첨단산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2개 팀에 17명이 주1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ㆍ학습 분위기 확산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풍토를 정착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브랜드 슬로건(BS)는 CI에 비해서 지역의 정체 성이나 이미지를 집약한 표어로 전국 광역ㆍ기초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네이밍 사례를 보면 전남은 녹색의 땅 전남, 아하 순천, 생명의 땅 나주,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등입니다. 네이밍과 디자인을 개발 용역을 해서 상표 등록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S는 농수축산품 포장재나 각종 공문서 , 군정홍보물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봐주십시오. 군민이 참여하는 군수 공약사항 평가를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올해 평가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군민이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 위원 의 위촉과 구성에 대해서 한번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개 분야에 8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농ㆍ수ㆍ축산ㆍ임업 분야에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남양완, 김 생산자연합회장 이홍재 두 분이고 경제ㆍ문화ㆍ관광 분야에 문화원장 송문석, 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종식 두 분입니다. 보건ㆍ복지ㆍ교육 분야에 여성단체협의회장 최설희, 고흥군 약 사회 장 박정배 두 분이고, 행정혁신ㆍ민원 분야에 민주단체협의회장 임규상, 군정평가 위원 회 위원 명경민 씨 이렇게 여덟 분으로 위촉을 해서 7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방금 위촉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내가 참여하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 군에서 위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군민 중에서 정말로 내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 하는 이런 제도하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군비를 보조를 받는 단체이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기회가 되신다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공고 를 해서 참으로 내가 군정을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신청 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하고, 군에서 보조해주는 이 단체 대표자들에게 위촉을 해서 제대로 이분들이 평가를 해 지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참고로 기 위촉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의 위촉 기간 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해마다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다음 평가할 때는 교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가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하고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평가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의사 과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군 재정 을 위해서 각 부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좀 빨리 서둘렀을 것이고 올해는 좀 늦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기를 잘 좀, 기획 예산 실에서 우리 의회를 보조해야될 담당 부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추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기획 예산 실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방 감사 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를 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공직하시는 분들이 3, 40년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분들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안 해주면 우리가 감사 를 하는 과정에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특히 환경이나 보건이나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구입하는 예산 이 아주 방대합니다. 수도가 누수가 되어서 뭣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교체를 한단 말이죠. 이런 예산 들 아주 방대한 예산 들이 많습니다. 그냥 저것은 전문 환경분야이니까 우리 군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주겠다, 또는 깨끗한 환경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뭍혀 갑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문 감사기관 인 기획 예산 실에서 환경이나 보건이나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곳에 감사 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본 의원 이 정식으로 건의 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ㆍ보건 분야에 실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물품 을 구입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물건을 구입하는 양 다시 20년, 30년 거래되어 있는 업체 그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예산 이 안 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내지를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분야에 있는 기획 예산 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종합 감사 를 금년에 8개 면 하고 내년도 또 8개 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면 감사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이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 통지 적사항이 있고 반복지적사항이 계속 되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문제점이 안 나옵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읍면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공직자로서 안 해야 할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각 읍면에서 감사 받고 자료 나오죠. 자료를 볼 수 없습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회기 일정은 연초에 각 실과소에 공지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정례회 시기 동안에 실과소 주간행사나 실과소 관계행사를 그 기간 에 별 참고하지도 않고 실시를 하고 있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즉 군수 가 하는 일정에 맞춰서 실과소에서 보통 조정을 하는데 군의회 의 일정에는 별로 신중성을 기하지 못하고 실과소 주간행사나 실과소 관할행사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 예산 실장께서 내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 들이 업무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이재수입니다. 보고 서 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이하 2008년도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개요 중심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은 지나간 11월 5일까지 해서 금년 22회 중 19회를 마치고 6,329 건의 서비스 건수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일일 약 40명 계획을 해서 40명 고용을 했습니다. 다만, 조선타운 주변 인센티브 사업으로 50명 정도를 고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배후지 역에 저희가 인력 모집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별도 고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23페이지, 수급자 및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관리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금년에 112가구 190명을 추가로 신규책정을 했고 그 외에 복지대상자는 차상위 의료 급여 가 227명, 장애 수당 이 474명, 자활이 40명, 한부모가족 112명, 기초노령 연금 19,419명 해서 모두 20,272명을 선정 관리했습니다. 긴급지원은 82건에 1억 4431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4,307가구 게획을 했는데 4,287가구에 126만 4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은 232명에 9억 9100만 원, 가사간병도우미는 1억 6천만 원 도우미 20명 활용을 해서 76명에게 간병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당초계획은 80명을 했었는데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대상자가 줄어서 줄어졌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원은 70명 정원에 현재 70명이 전부 수용이 되어 있고 4억 7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1일 평균 160명, 금년에 29,211명이 이용을 했고 1억 2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기초노령 연금 , 노인교통 수당 지급,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장수 수당 지급 등은 25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630개소에 9억 8900만 원 지원이 됐고 이 중에서 운영비가 4억 5400만 원, 난방비가 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17개소에 2억 1천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는 17개소에 5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특별난방비가 지난달에 지원이 돼서 개소당 38만 2500원씩을 특별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이 일부 있어서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우선 금년 하반기에 지급하기로 한 연료비 를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 에서 군비확보가 되면 특별난방비 바로 이어서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소득지원은 읍면에 360명, 노인회에서 89명,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60명, 새마을 부녀회에서 70명, 봉두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25명, 노인복지회관에서 92명 그래서 모두 696명에 9억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120명에 2억 2100만 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44명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268명에 5484만 원, 농어촌장수활력서비스가 260명에 1억 8700만 원, 그다음에 자체개발형사업으로 저소득 가정 환경개선사업비가 512가구를 대상으로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실시할 바우처 사업 자체개발 사업을 12월 중에 신규사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는 군 자원봉사센터 등록 봉사자가 31개 단체에 2,472명입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총 19종에 46,114시간, 대표자 간담회 는 3차례 120명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자원봉사학교 운영을 했는데 각각 3기에 50명씩 150명을 실시해서 금년에 총 300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공무원 천사랑 모금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금년 한 해에 모금된 것이 전번에 8호점까지 짓고 금년 말 되면 약 3천만 원이 또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호점을 하나 더 짓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하 2009년도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이동봉사단 운영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치과진료차가 도입이 되어서 치과 분야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총무 위원 회에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안경이나 보청기 같은 것은 저희가 추가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안경사 협회에서 자기들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분야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충혼탑 주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충혼탑 방수된 부분 방수처리와 위패제작, 주변 정비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년도 예산 에 1억 4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급을 위해서 총 3억 8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꿈나무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일반회계 에서 2억 원을 출연 코자 신년도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해구호 대책추진 및 구호품 비축관리입니다. 전년도에 재해구호 물품 은 전년도에 도비를 확보를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7군데에 거점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해발생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8군데를 사전 선정을 해서 대피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공근로 추진입니다. 전년에 이어서 1일 평균 40명 사역을 하도록 5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복지수급자 적정 관리입니다. 수급자 가구 방문 시 복합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선정 부적합 시에 타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연계를 검토해서 공정한 복지수급자 관리가 되고 또 선정에서도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긴급 복지지원입니다. 화재발생 등 갑작스런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긴급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5,680명에 대한 139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취약자 바우처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70명에 1억 5천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에 42명 2억 67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25명 6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증진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수급자의 현물 급여 에 해당하는 집 수리 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도모코자 232명 9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성인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당 36억 3천만 원, 장애아동 수당 8천만 원, 교육 급여 400만 원 등 3,999명에 37억 14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235억 3800만 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800명 7200만 원,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30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7200만 원, 장수 수당 지급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년도 예산 에 지원 대상 경로당 640개소로 잡고 10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용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16개소 5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17개소에 2억 1천만 원, 방역소독 및 청소지원을 위해서 4억 9100만 원을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44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소득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842명 13억 1700만 원을 계상했고 실버 취업박람회를 연중 1회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55명에 1억 5400만 원, 홀로사는 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위해서 43명에 3억 4800만 원, 무의탁 홀로노인 주거환경 개선 8개소 2400만 원, 노인 공동생활 가정 2개소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입니다. 묘지설치 등 장사 등에 관한 법의 적용사항을 홍보 강화하고 읍면설명회나 홍보자료 등을 배포를 해서 법 준수가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개인ㆍ가족ㆍ문중 묘지 설치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장사업무 담당자 전문 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나 교육참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노력을 해서 연중에 주민 공청회 , 설명회, 시설견학 등을 실시해서 가시적으로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군 센터 등록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등록 자원봉사자 단체보험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가입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표준형 사업과 자체 개발형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실효성이 있는 바우처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표준형 사업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선정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이 있고 전라남도가 선정한 농어촌 장수활력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체 개발형 사업에서는 저소득 가정 환경개선 바우처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신규 자체 개발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4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구 보건소 남계리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전검사를 해서 증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시설에는 직업훈련 시설이나 종합복지시설 등을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복지관으로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소득지원 사업에서 금년에 사업을 약 700명 정도, 내년에 840명 정도 하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사업이 좀 바뀌어진 것 같네요. 금년에는 읍면에 약 360명, 노인회 89명, 재가노인복지센터에 60명, 부녀회에 70명 되는데 내년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 이러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44페이지에서 유형별로 열거를 해놓은 것은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고, 시행 주체별로는 아까 읍면이나 재가복지센터 그런쪽에 분산을 시켜서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으로 신청 을 받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면 꼭 소재지에 한정된 사람들이고, 각 읍면의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능력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공무원 퇴직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안 됩니까? 한 달에 수당 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달에 20만 원……

꽤 괜찮네요. 하루 몇 시간 일을 합니까?

한 달 48시간 내에서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재지 권만 아니라 소재지에서 학생들 등굣길에 아침에 하더라고요. 아침하고 오후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읍면에서는 살기는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로 좀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선발하도록 저희가 지침에 넣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하신 분들은 내년에 좀 바꾸어주시고, 가사 간병 도우미 운영은 우리 군에서 직접 안 하죠? 전부 용역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제일병원하고…….

……

됐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병원에서 하는 데하고 또 개인이 하는 데가 있죠?

사회복지 협의회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제일병원이랄지 개인이 하는 데에서 서로 그 환자를 잡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중복해서 저희가 우리 고흥읍에 이동봉사단 갈 때에 두 군데에서 중복해서 온다고 그런……

중복해서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한 명 있으면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에서 서로 그 환자를 잡으려고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도 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환자 한 명을 놓고 서로 자기들이 잡으려고 싸우고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에 감사 드립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요즘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전문 요양원이라고 해서 종합병원의 입소인원이 70명으로 4억 7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 요양시설이 지금 종합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지금 생겼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이 6개가 생겼는데 종합병원에 있는 노인 전문 요양원에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전문 요양원은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곳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외의 요양시설은 개인신고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똑같은 전문 요양원이잖아요?

개인시설하고 지원시설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전부다 의료……

장기요양보험 환자에 대한 것은 똑같고요, 요양보험 환자를 수용해서 보험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같고, 시설운영비는 거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재가시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서 의원 님께서 군정 질문 을 하시기도 그래서 저희도 긴장을 해서 좀 관심을 갖고 발전 방향을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입소자 관리랄지 재가 급여 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향자 의원 님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고을 만들기” 우리 고흥이 장수촌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도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금산ㆍ도덕 인근에 있는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을 시켜야 될 의무 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방대한 예산 을 집행을 해가지고 또 해마다 방대한 예산 을 지원하고 있는 노인 전문 요양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했던 노인 전문 요양원하고 노인복지관을 우리 남부권에도 새롭게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1 시군에는 한 군데밖에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한 이후로 요양원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늘어서 내년도 국가 신청 을 해가지고 확보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군데 신청 을 했거든요. 원래 우리가 2개소를 전문 요양원을 하려고 내년 예산 신청 을 했는데 도에서는 한 군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1차에 가내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구두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다시 추가하려고 결재를 받고 있다는 구두로 그런 얘기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들었고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현대병원 이사장께서 방금 그런 관계 때문에 군수 님 방에 같이 와서 우선 모셔드리고 저는 이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남부쪽에도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 요양원이 꼭 남부니까 꼭 남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구가 7만 8천에 저희들 지역에서 사시는 65세 이상이 약 7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입소하는 인원 정원이 7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촌에 걸맞는 노인 전문 요양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부권이 아니더라도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동료 서 의원 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관 참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남부권에도 부지를 내놓겠다, 이런 복지관을 유치해서 다양하게 개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 이런 단체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계속 그런 사업은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필요성은 저희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좀 어려운 게 그게 좀 힘들어서, 지금 전문 요양원도 예를 들어서 70명 정원 시설을 하려면 한 22억 정도가, 지금 국 가예산 액이 2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5억 5천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부담이 따른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또 운영비가 연간 4억 7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우리 군민들의 부담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말 하자 면 노인 한 분을 노인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월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요양보험 실시 후는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그런 것이 있고, 가급적이면 아까 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요양원이 많이 생겨나고 개인 신고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을 지원해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게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금 녹동에 있는 우리 군에서 일부 1800만 원인가 노인대학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지원해주는데 거기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를 내놓겠다, 우리 노인복지관 형태도 그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노인들이 고령이니까 장거리를 이동해서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이 만약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도와 준다라면 안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행정이 못 미치는 일을 일반인들이 하겠다, 단체에서 하겠다 그런다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갖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남부권에도 시급하게 시설들이 유치가 돼서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청 이 되어 있는 요양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또 사무관이 현지 실사를 온다고 날짜가 받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노인회 추진실적 중에서 게이트볼 심판 관도 수당 을 줍니까?

일자리 사업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파란 옷 입고 하얀 바지 입고?

예.

얼마씩이나 줍니까?

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 48시간 하고 20만 원 그것은 같습니다.

43페이지, 지금 경로당에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수 취임 이후에 바로 경로당을 각 읍면에 하나씩만 두자 그래서 지원을 안 했죠?

경로식당!

아, 경로식당이었습니까?

예.

아, 그래서 경로식당은 지금 17개소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읍면당 1개소로 17개소입니다.

39페이지, 취약계층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에 도우미가 25명인데 사회복지 협의회 고흥군지부만 들어갑니까?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행 기관이 바우처사업은 군에서 직접 보조금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고흥 사회복지 협의회는 어디가 있죠?

고흥종합병원에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는 홀로사는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우미들 교육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고흥종합병원이 사회복지 법인 고흥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기요양보호사 교육 기관 인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하시는 분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외래 강사들을 초빙해서……

군청에서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복지 전문 가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개인들 돌보미들이 같은 데에서 교육받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돌보미나 관리사들은 의무 적으로 하는 소양교육을 받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사는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돼서 그 사람들은 의무교육 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혀 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공현복입니다. 함채규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초에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하였고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2회와 성과면담제 도입 및 평정자 권한 을 50%에서 100%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승진 및 성과금 다면 평가제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난 7월에 1실 12과 2직속 4사업소 79담당으로 개편하였고 16개 읍면에 74담당을 69담당으로 축소 개편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여건 변화에 맞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애향 네트워크 추진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결연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협력 동반자로서의 확고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애향 네트워크 성과 보고 회를 지난 9월 29일 서울 센트럴시티호텔에서 2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주요 추진성과로는 36건에 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 예산 확보와 7 건의 사업추진 절차 협조, 101 건의 정보 및 시책 제안 으로 이중 35건을 우리 군정에 접목하는 등 크나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조직활성화 교육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소명 의식 고취와 조직구성원의 팀워크 강화를 위한 조직활성화 교육을 화순에 있는 금호리조트와 지리산 한화리조트에서 총 6회에 걸쳐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은 한국리더십센터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료관 D/B 구축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기록물을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2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이제 마무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를 포함하여 총 11,330건을 스캔 D/B 등록 등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보화 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으로 대서면 안남리 신기마을에 2008년 9월 발주하여 2009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시책 및 공지사항 등을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동시에 방송 할 수 있는 마을행정 방송 시스템을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4개소 136개 마을에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안전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58쪽,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IP 텔레폰시스템 구축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현재 22개소 중 13개소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 직원 1인 1대 전화 이용으로 통화 적체를 해소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성능의 행정전산장비 260대를 교체하였으며, 군정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동영상 표출이 가능한 LED 전광판을 12월 중에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공휴일에도 등기부 등본 등 민원서류 18종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6개소에 설치하였고 주민 정보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터넷 사랑방 2개소를 신규 구축 및 재정 비하였으며, 주민 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중ㆍ고급 과정 등 정보화 교육 21회에 2,926명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생활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중점추진시책 7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성과중 심의 역동적인 조직ㆍ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중 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에는 추진계획을 크게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사전에 공개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와 승진 ㆍ 전보 등 인사 사전예고제를 시행 하겠으며, 둘째로 능력과 성과중 심의 인사관리 추진입니다.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기능 활성화와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은 발탁 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정지원과장과 감사 담당은 직위 공모제를 통해서 역량있는 자가 등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셋째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운영은 개편이 필요한 분야는 수시로 진단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분야는 통폐합하고 사업분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원과 직급 을 신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과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조직신뢰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제35회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2009년도 군 민의 날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군민과 50만 향우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는 체육경기보다는 초등학생부터 향우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남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에 주요 행사로는 길놀이 농악이나 건강체조 등 식전ㆍ후 행사와 입장식 기념식에 이어서 명랑경기와 군민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화합한마당 잔치 순으로 진행되며, 군민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대화 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하는 군 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애향 네트워크 추진 활성화입니다. 고흥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본청 6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읍면장과의 결연으로 2007년 3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8년 9월에는 성과 보고 회 및 결연다짐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1:1 결연 관계 다지기로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안부인사와 고향소식 전달 등 이메일 주고받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여름 휴가철인 8월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참여 희망자를 파악하여 팔영산 휴양림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고향초청 여름휴가 함께 보내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공직자 조직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 변화의식과 실천력, 분위기 등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활성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관외에서 실시 하자 는 의견이 많아 고흥군 관내를 벗어난 외부에서 2박 3일 과정으로 기수 당 50명 내외로 총 500명을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65쪽,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이란 군 또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마을 현지 출장을 하지 않고 장소에 구애없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군정시책과 각종 행사 등 주민 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송 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6개 읍면 515개 마을에 42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에는 3개소 110개 마을 이후 2011년까지 269개 마을을 포함한 16개 읍면 전 마을에 구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의 정보통신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화ㆍ팩스ㆍ 방송 ㆍ영상망을 초고속인터넷 1회선으로 통합 구축하는 IP텔레폰 시스템 구축사업은 22개소 중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4개소, 2010년 5개소를 추가 구축 마무리할 계획이며, 발신자 번호 확인 서비스 등 다기능 서비스로 통화 품질향상 및 공공요금 절감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전산장비는 교체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에 280대의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백업장비의 노후 및 서비스 지원 중단으로 장애발생 시 복구불능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성능의 백업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67쪽,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인터넷사랑방 설치, 주민 정보화 교육 등 군민생활 전반에 대해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휴일에도 민원처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3개 읍면에 설치할 계회이며, 정보이용 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인터넷사랑방을 3개소 구축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장 및 지역 민의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사랑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상설전산 교육장 등 11개소의 정보화 교육장 을 이용하여 읍면을 순회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2쪽을 봐주십시오. 군 민의 날 행사 개최를 내년에 우리 군에서 시행 합니까?

예.

저희가 업무 보고 때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향우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향우회에 다녀왔는데 내년에 또 예산 이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향우회 체육대회에 가가지고 재경 체육대회 임원진들과 우리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옛날부터 해온 말이지만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에는 우리 군 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고흥군 민의 날 행사 시에 재외 향우들까지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재경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저는 안 갈랍니다. 다른 동료 의원 님한테는 다음에 의견을 물어서 향우회 행사가 적어도 해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1년에 우리 군 민의 날 행사할 때 저쪽 향우들도 대거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 님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적어도 그 행사를 한다라면 안 간다는 소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대한 이 예산 들이 물론 우리 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도 중요하지만 전부다 농촌에서 바쁜 시기에 대거 한 차 두 차 세 차씩, 또 이틀을 한 데는 이틀 씩 해서 군비를 낭비하고 있는 이런 폐단이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35회 군 민의 날 행사만큼은 전체 향우들이 올해만큼은 우리가 체육대회를 안 하겠다 그래서 군 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군에 기여를 해보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우리 군비 책정되어 있는 예산 을 쓰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려주고 하루 이틀 정도는 소비해 주고, 행사를 행사답게 해주는 이 역할을 우리 군에서 소신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군수 님께서도 그 소신을 분명히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재경향우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계획에 동참해주도록 재경향우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께서도 아마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총회 시 그 얘기가 공식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 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업무 보고 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에도 우리 예 결위 원회에서 이 예산 을 삭감 조정을 해놨다가 다시 부활을 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적어도 이것은 안 맞다고 생 각하 면 다시는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명이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나 군수 님의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에산 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조금전에 예산 관계 편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재외 향우들 행사참석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을 뿐이지 재경향우회 행사 참석비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4쪽을 좀 봐주십시오. 공직자 조직 활성화 교육을 관외에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리더십 향상을 위하고 바람직한 공직상 정립을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은 동의 합니다. 그러나 왜 외부에서 꼭 해야될 이유를 제가 숙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외부로 가야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과장님이 저를 납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까 구례 한화리조트나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2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직원들이 뒤에 끝나고 나서 직원들의 참여결과에 따른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거의 전체가 밖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군내에서 하게 되면 군청에서 한다거나 종합문화회관에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빅토리아호텔은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금년에 밖으로 나가서 두 번 했었는데 보편적인 직원들 의견이 그러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밖으로 나갈 그런 계획을……

아,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아카데미 강좌 있잖아요?

사회 과에서 합니다.

그 아카데미 강좌하고 우리 조직 활성화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카데미 강좌는 대상 자체가 전 군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는 명사들을 초청해서 전 군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우리 조직활성화 교육은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도 틀리고 초청강사들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 강좌하고 조직활성화 교육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과장님은 보십니까?

예.

본 의원 의 생각은 좀 달리 생각을 해봅니다. 아카데미 강좌를 1년에 월 2회에 하던 것을 월 1회로 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번 안 합니까. 적어도 그 12번 중에 서너 번은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좌를 한다고 그런다면 별도의 예산 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공직자 조직 활성화 교육은 1박 2일 하면서 50명이 가게되면 10명씩 분임토의를 하기 위한 구성까지 해서 거기에서 어떤 과제물을 지정을 해서 그 과제물에 대한 토론 문화 정착입니다. 토론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서 어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안들도 도출해 내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강좌를 할 때 적어도 4번 정도를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카데미는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만 듣다보니까 그 자리를 토론회 장으로 활성화하기는 조금 사람 수적으로도 많을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회 1기당 약 50명 규모로 해서 그중에서도 4개 내지 5개 분임을 만들어가지고 분임에서 자율적인 어떤 토론이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발표력도 향상시키고 그런 기회를 갖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에서 - 의장 님, 전체 읽으면 그렇고 “다만 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 항에 대해서 제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도서개발촉진법을…… 우리 전문위원 !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가 봉래 나로도하고 금산, 사양, 시산 그쪽으로 성장촉진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법이 개정되면 제외가 됩니다. 도서개발 자체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서개발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 결의안 을 조금 읽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안 . 우리 고흥 군의회 는 도서 지역을 살기좋은 섬으로 만들어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켜가고자 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2차에 걸친 도서개발종합계획에 따라 호안도로, 선착장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 시설이 개발되었으나 육지와 비교하면 아직 생활 여건이 취약하여 앞으로도 절대적인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10년간 계획된 3차 도서종합 개발계획 이 시행 되면 도서지역의 기초 인프라 구축으로 섬 지역이 보다 발전될거라 커다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을 보면 도서 지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되므로 도서개발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서는 더 이상 개발 대상의 독자성을 상실한다 할 것이며, 일부 도서가 성장 촉진지역에 선정되거나 5년 한시 기간 이 지난 후에는 일반 지역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이 예상됩니다. 도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주 생활이 일반지역에 비해 열악함은 물론 사업비 또한 육지에 비해 1.5배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서는 반드시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은 도서를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양분화할 경우 도서에 대한 일관 관리 및 정책 집행의 문제점, 도서간의 불균형 발전 이질감 극대화 등이 예상되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채택안을 결의 하는 바입니다. 2008. 12. 1 전라남도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안 을 방금 낭독한 바와 같이 채택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I 이 결의안 은 여러분이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다시 의원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보고의 건(계속)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 등 14개 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200억 4700만 원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55,000여 건,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전자수납제도 운영 등 6개 분야를 통하여 10억 9200만 원을 징수,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9억 4400만 원 등으로 목표액 200억 4700만 원 대비 7.9%를 초과한 216억 39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09년 2월 결산 시점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지방세 주 세원 인 재산세, 취득세 , 등록세 와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결정 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연인원 1,152명을 투입 27,000여 호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가격 결정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감정원 등 10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을 마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조사 및 평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가격 열람 및 미 신청 건수가 전체 47건으로 조사대상 대비 0.17%에 그치는 등 공평과세 시행 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461건에 586억 원,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신속한 계약 업무 처리 265건에 277억 원, 군 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1천만 원 이상 계약 사항 군 홈페이지 공개 372건, 청렴성 확보를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833건,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으며,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계약 심의 위원 회 구성, 계약 과 관련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계약 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민원실 창구를 이용토록 하여 계약 부서 의 방문을 자제토록 하는 등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도보완이나 공직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맞춤형 체납징수 체계 확립과 체납처분 등을 강화한 결과 3개년 연속 징수율 하락에서 92%까지 반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행안부 주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실적에서는 징수목표액 대비 22%를 초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시책 추진 보전금을 교부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조치로 410명에 대한 부동산, 급여 , 예금 등을 압류하여 9억 2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총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특별단속을 실시 78대를 영치하고 1억 2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2명의 압류재산 매각으로 2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논농업 직불금 압류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로 1,580명이 86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등 금후 2009년 2월까지 징수율을 95%까지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선량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ㆍ 공유재산 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ㆍ 공유재산 대부료 2,186건에 1억 1162만 1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미 등록 국유재산 16필지에 10,663㎡를 신규 등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위치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현장수행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토지위치 안내 시스템인 PDA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무단 점사용자를 적발 변상금을 18건에 57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한 민원인 편 의제 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현관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전기시설물 및 소방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세차장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읍면사무소 및 부속건축물을 보수하였으며, 군청사 창문 및 화장실 칸막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군 청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군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신청 사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군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지난 11월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신청 사 신축 이전까지 군 민의 편 의제 공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 의 운영 성과와 재정 상태의 변동 내력을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한 재무 보고 서를 작성 외부 이해 관계인에게 제공하고자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재무재표를 확정 정확한 자료 검증 을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친 재무 보고 서를 발간 2008년 7월 의회의 승인 을 거쳐 2008년 8월 재정 공시하였습니다. 군민 또한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전라남도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도 제작된 보고 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ㆍ 감면 일 제정 비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 제로 전면 시행 에 대비하여 사전 비과세 ㆍ 감면 대상자료 일 제정 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 16개 세목 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 현황을 금년 3월부터 3개월 간에 걸쳐 일제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17만 3,645건에 37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7년 결산 액 대비 15.5%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취득세 , 등록세 의 경우는 자경농민을 위한 감면 이 대부분이나 자동차세 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이며,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는 도로ㆍ하천ㆍ구거 등 공공용 토지에 대한 감면 이 대부분이며, 주민세 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과대상 과세 사전예고입니다. 고율의 재산과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사전과세 예 고문 을 통지 함으로써 세액 인지에 따른 납세자 의 심적부담을 완화시키고 과세 전 상담과 이해를 시킴으로써 조세 저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2008년 6월 자동차세 고지 서 이면에 7월 중과세 납 부의 달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과세대상자에게 중과세 내력과 안분내역을 산출 안내하는 등 지방세 납세 상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재산세 중과세 징수율 제고 및 납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납세자 의 세정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실적 금융여신 반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의무 의 성실한 이행과 건전한 신용 사회 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 의 납세실적을 금융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에 지방세 체납액을 부기하고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시 여신규제와 지원제도를 활용 지방세 납부이행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담보채권 확보와 과세관청 및 납세자 간 상호 공동이익을 발생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관내 금융기관 시책설명 결과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금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도에 지방세법 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한 후에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감축계획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경제 불황 에 대비 예산 의 긴축운영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일반행정용 차량 본청 1대, 사업소 1대, 읍면 2대 등 총 4대를 감축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본청 행정차량 12대를 통합 배차 운행함으로써 유류대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한 차량배차 및 운영관리 강화와 정기적인 차량점검 정비를 통하여 내구연한 늘리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 행정업무용 차량은 사업성 및 행정용 병행 사용으로 감축의 한계가 있어서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감축계획 변경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 뒷면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매년 지방세 고지 건수가 15만 건에 이르고 있으나 고지 서 이면의 공란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홍보와 당면 현안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최소 비용으로 최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결과로는 2008년 1월 면허세 고지 서 이면에 “ 자동차세 를 미리 납부하시면 10%가 절약됩니다.” 를 게재 홍보함으로써 전년 대비 연납 신청 액이 43.9%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자동차세 고지 서 이면에는 군세의 대표적 세목 인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하여 “매년 7월은 재산세 납 부의 달입니다.”를 홍보 게재하였습니다. 2008년 8월에는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 본격화 추진 내용을 게재 홍보하였으며, 2008년 7월과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홍보, 수시분 고지 서에 고흥 8품 9미 10경을 홍보함으로써 고흥의 맛과 멋을 알리는 데도 일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누증으로 매년 징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발생 사전예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1월에 제정 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차량에 대한 지원제도를 홍보하여 전년 대비 130명이 연납을 신청 4800만 원을 일시 징수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615명의 연납자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가입혜택을 부여하였고 성실납세의 기본인식은 조기교육에 이루어진다는 인식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 교실 운영사업 준비를 모두 완료하여 겨울방학동안 등교생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마케팅 기법 도입과 벤치마킹을 통해 징세비용을 절감하면서 징수율도 제고시키는 다양한 시책을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지방 세수확충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는 금년 대비 6.5% 증가한 88억 7100만 원, 군세는 15.9% 증가한 135억 5900만 원 등 총 224억 61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1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정신뢰 확보와 법인 등에 대하여 탈루 은닉 세원 을 발굴하는 등 세원 확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비과세 ㆍ 감면 일 제정 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시점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 단독주택 27,317호를 대상으로 조사에는 53명으로 하여금 개별주택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서의 검증 을 거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 를 거친 후 2009년 4월 30일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공시 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후 가격 재조정하여 2009년 6월 30일 조정공시를 거쳐 2009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의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별주택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 뒷면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2008년 특수시책에 이어서 2009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정기분 또는 수시분으로 고지 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 서 뒷면에 주요 군정 및 각종 행사 등을 다양하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15만 4천여 건이며 고지 서 송달지 또한 전국 각양각지로 송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 서는 타 홍보물에 비하여 다수의 납세자 가 이용하는 이점이 있어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명소 또는 각종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 또한 크리라 사료됩니다. 고지 서 이면 인쇄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으며 연초 월별 홍보 중점과제를 선정 정기분 또는 수시분 고지 서를 인쇄함으로써 주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용역 물품 의 계약 에 대하여 정 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을 시행 하고 계약 금액 1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 내역은 인터넷으로 공 개함 으로써 군민 모두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 심의 위원 회를 개최 낙찰 자 경쟁방법 등을 심의 토록 하겠으며,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 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등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강화입니다. 지방세 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선진 징수기법 도입 등을 통해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신뢰세정과 공평과세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미납사유별 합리적인 징수대책을 강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압류, 재산매각, 예금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정례화하여 한 차원 높은 징수권을 행사하고 상반기에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하반기에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등 연 2회 집중 정리 기간 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주민 밀착형 납세홍보로 납세이행을 유도시켜 나가겠으며,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상해보험 가입,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등 성실납세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 직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 국ㆍ 공유재산 총 관리대상은 6만여 필지에 100,323천 ㎡이며, 이중 국유재산 은 2,049필지, 공유재산 57,96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ㆍ 공유재산 2,186건에 1억 1162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을 설정 최소화에 주력하였으며, 공유재산 57,966필지를 실태조사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ㆍ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산 점ㆍ사용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로 권리보전을 강화하였으며, 대부료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을 강화하고 국유 누락재산을 조사 등록 하는 등 재산권 권리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군청사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낡은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방문민원인의 불편초래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고흥읍 남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군청사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3,496㎡와 의회청사 지상 3층 연면적 1,721㎡를 총 사업비 472억 원, 준비 기간 2년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준비 기간 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 기간 3년으로 해서 총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6년도에 군청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008년 군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 을 득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군청사 이전에 따른 구 도심 공동화 및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위원 회에 대형공사 입찰 심의 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공모 및 설계기본계획서를 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자본난을 해결하고자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 지방채 승인 을 요청하겠으며, 군민에 대한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도시 기능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신청 사 신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 도모를 위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경제 불황 으로 인한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전문 가의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납세 상담으로 기업활동하기 좋으며 투자하고 싶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지역 내 기업체, 법무사, 농협 등 지방세 감면 법인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 지방세 이해를 돕고 지방세 전문 가의 무료 컨설팅을 통한 납세상담 협력 네트워크 를 추진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청취 세정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방세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세제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 지원과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여 투자하고 싶은 고흥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녹동휴게소 운영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녹동휴게소는 도양읍 봉암리 2336번지 일원에 휴게소 1,187㎡, 전망대 45㎡, 가로등 시설 등 경관조명 시설을 무상 양여받았습니다. 소록도의 개통과 연계하여서 휴게소 내에 일반음식점, 스넥코너, 푸드매점,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광안내소 및 각종 전시공간으로 활용 우리 군 관광 및 홍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수익사업은 일반갱쟁 입찰 방식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휴게소는 우리 군 천혜의 자원과 경관조명, 관광휴게시설로 활용하고 휴게시설의 효율적인 임대수익사업을 통한 세수 증대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제 마인드 구축입니다. 열악한 자치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정된 예산 을 효율적으로 사용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계약 심사 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담당자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와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최대화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사업으로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용역,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물품 , 설계변경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공사로 1회 변경 시 10% 이상 등이 자체 계약 심사 대상이며, 그 이상 금액의 사업은 도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약 심사 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예산 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중복 감사 지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감된 예산 은 지역경제살리기 등 군민복지증진사업 등에 재투자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81건을 심사 해서 8억 5천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도입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민원요구와 그에 따른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납세자 편 의제 공과 세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무통장 입금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쉽고 간편한 납 세제 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9년 1월 중에 농협중앙회와 시스템 프로그램 업체 간 계약 체결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표준시스템과 연동 구축한 후에 신용카드 납부제도와 연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상계좌에 의한 지방세 납부로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가 최소화되고 자동수납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현금 미취급으로 세무공무원 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되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양 질의 납세편의 시책을 도입 지방세 정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90쪽,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한 52,00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금년에 우릭 군 재산을 어느 정도 매각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각을 하기는 했죠?

예,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재무과에서 매각할 때 몇 평 이하는 재무과에서 그냥 할 수 있고 300평 이상은 의회에 보고 합니까?

1,000㎡ 미만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300평……

예, 이상은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10평도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랄지 군민들이 모르고 매각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개인이 신청 해서 매 각하 죠?

지금 저희 군유재산 관계는 연고권이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쭉 해왔는데 그것이 꼭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개인이 신청 해서 매각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매각해도 되는데 그냥 신청 만 하면 개인이 다 매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신청 만 하면 매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신청 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접수 를 받아서 그 현장을 보고 앞으로 장래에 저희들이 필요한 땅이겠다……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저희 공무원이 판단합니다.

공무원이 판단해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판단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주민 들이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 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듣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듣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또 공무원이 실지 매각을 할 때는 토지현황을 직접 보면서 같이 가서 이해관계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말 하자 면 그것이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이 섰을 때는 결심을 맡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에 돌아다니면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장도 모르게 매각한 것도 있고 사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이 판다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당연히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을 해야 맞지 공무원이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김 의원 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재산이라는 것은 거의다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매각했던 부분들은 큰 땅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거하고 집이 물려있거나 또 생활이 불편하고, 또 자기가 장기적으로 영농을 짓고 있는데 밭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매각할 때는 주민 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평 이하는 군의회 승인 도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74페이지, 계약 심의 위원 회 구성 6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계약 심의 위원 회 관계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계약 심의 위원 회 구성을 했던 부분이 구성 근거 자체가 고흥군 계약 심의 위원 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 이 6명입니다. 6명이고, 이것은 각 관련 해당된 단체 조례에 나와 있는 분야별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부군수 님이 위원장 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계에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의 김동훈 교수가 지금 위원 으로 되어 있고 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을 하도록 해서 순천 법률 협회에서 받은 사람이 송덕수 변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흥 대서 출신. 그다음에 전문 건설협회에서 이광철, 상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추천받은 사람이 김양섭 씨라고 도화 살고 그전에 공직자도 했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인근 자치단체 에서 계약 의 전문 가를 받도록 해서 순천시 계약 담당공무원인 박재근 씨로 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분들 활용합니까?

예.

수의 계약 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 계약 도 이분들한테 활용합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은 조례에 못이 박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지 결정 할 수 있는 권한 은 없는 것이고요, 심의 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그런 하나의 운영입니다.

결정 권은 없고 심의 만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그런 필요 없는 일을 뭣하러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 를 했을 때 그분들 위주로 거의 결정 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 이상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 적으로 그것을 거치토록 했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관용차량이 5년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 로부터 5년으로 못이 박혀 나온 것입니까?

예.

우리 자체에서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물품관리법 에 의해 정식으로 5년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내구연한은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더 타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2년을 연장 7년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7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녹동 휴게소 토지건물가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건물가가 무상양여 를 받는데 도의 가격이 56억으로 전체 가로등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56억에 5% 이상이면 2억 5천 이상 받아야 되네요?

그 안에는 뭣이 들었느냐면 도시가로등도 들었고 소록도 다리 조명시설까지 싹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휴게소만 할 때는……

우리는 무상으로 받고 군에서 돈 벌겠다 그 말밖에 안 되겠구만…….

사실 우리 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해도 자기들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개 경쟁입찰 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야별로 뗄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통로 같으면 빼내고 하다보면 보통 6, 7천 정도나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한 감정을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주인이 늘 자주 바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아서 돈 벌려고 하면 안 좋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군에서 직영처리한다든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녹동 휴게소 관련해서는 우리 배기홍 의원 님이 질의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94쪽 계약 심사 제 마인드 구축. 2008년도에 이 심사 제를 시행 해 봤습니까?

금년 9월에 심사 계를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광역단위는 의무 적으로 하도록 되어서 직제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부로는 정부 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9월부터 지금 10월 29일까지 저희들이 86건을 해서 8억 6천여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8억 6천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과연 과장님 판단에 바람직한 제도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운 영해 야할 그런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설계변경하는 부분도 전부 심의 를 해봅니까?

심의 를 해야 맞는데 지금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 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액을 우선 금년에는 1단계로 1억 원부터 하자 . 그리고 물품 은 5천만 원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설계변경은 저희들도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설계변경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넘어가면 저희들 설계변경 심사 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현지 감찰을 가보면 대다수 현장들이 설계변경이 안 되는 데가 좀 이상할 정도로 우리 군에서는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되어서 그 불필요한 처음에 설계를 변경을 한다는 것은 설계 처음에 심의 할 때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공사현장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데 참 의구심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계약 심사 제 담당직원을 증원하더라도 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심사 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심사 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예산 요율을 제대로 적용을 했느냐, 단가를 제대로 적용을 했느냐, 설계자체 마 하자 면 위치가 제대로 맞느냐 이런 부분만 되는 것이지 사실상 제대로 설계변경을 왜 했느냐 하는 것까지는 심사 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규정도 보시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결정 을 합니까? 결정 을 실과에서 하게 되면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무과에서 사실상 설계변경을 한 요인이 나오는 지방 계약 법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 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 기타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주민 들이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주민 들이 원하면 해야지 이렇게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일관성있게 처음에 심의 를 좀 잘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5개 업체라면 거의가 4군데 다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안하는 데가 참 이상하다. 너는 왜 설계변경도 못 했느냐 하고 이야기가 돼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기 도입된 제도이니까 좀 기왕에 하는 것 철저하게 한번 해보자!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계약 심사 제 이전에 해당실과소에서 설계 심의 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 업무 9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00페이지, 녹동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래와 현 대가 어우러진 수산물특화복합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본 사업은 사유지 매입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사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타시군 우수 시장 벤치마킹과 중소기업청 시장 경영지원센터 자문을 거쳐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난제였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국ㆍ도비 등 총 22억 원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37억 1400만원 중 3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균특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착공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투자기업 안착 및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투자 실현과 다양하고 차별화 된 투자정보제공 등을 통한 우리 군 투자환경 홍보에 매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향우, 기업인 등 인적 네트워크 를 통한 투자의향 기업방문 및 상담과 아울러 주요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노력한 결과 금년에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삼원 에코마린은 조선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신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포두면 예정 부지에 토지매입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 건설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득량도에 높이 60m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현재 풍속ㆍ풍향 조사 등 타당성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기간 은 1년이 되겠습니다. 경항공기 공장설립을 위한 이노비젼은 고흥읍 구 서초등학교 부지에 대부 계약 을 완료하고 12월 중 건물 철거 후 신축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군 민의 투자유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12일에 전라남도 지사를 모신 가운데 전 읍면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위원 회 발대식을 개최하여 투자유치 총력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5필지에 달하는 편입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성 용역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기공 승낙 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도 심의 가 완료되어 12월 중순경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동강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전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ㆍ 승인 을 받아 현재 편입토지 보상 62%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공법선정도 완료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중요 도로 교통신호 램프 5개소 34면, 횡단보도 경보 램프 21개소 37면을 절전형 LED로 교체하여 기존대비 85%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56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4만 원대로 감소되었음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개 업체에 1억 7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사 1담당제 운영으로 애로ㆍ 건의사항 81건을 해결하였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담센터를 8회 운영하여 관내 중소 상공인 103명에게 12억 66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자가발전소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시산ㆍ득량ㆍ화도 발전기 6대를 계획예방 정비 완료하였으며, 시산ㆍ득량발전소 유류 이송 펌프장 철거 및 해양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 후 지난 10월 1일 한국전력공사에 시설물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월 도양 금산지역에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민 220여 명에게 환경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설명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고시하여 투기 과열로 인한 지역 주 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가 안정화를 꾀하였습니다. 금년에 무엇보다도 고흥조선타운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성과는 숱한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중앙연안관리 심의 위원 회 승인 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초 도양 금산 양 지역을 동시에 신청 하였으나 금산지구가 실수요 기업 부재로 부결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실수요 기업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 을 위하여 31개 부서 138건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 산지관리 위원 회 심의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 9월 26일 도양일반산업단지로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4월 특구 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군만의 특화된 관광단지 개발을 컨셉으로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명명하고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 군의회 의견 청취,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법정절차를 거쳐 7월 지식경제부에 특구 지정 신청 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특구 계획안에 대한 각 부처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가장 큰 난제였던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협의가 완료되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과 이 업무는 지금 계속사업이므로 앞에서 보고 한 사업하고 전체가 중복이 됩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고 청취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재래 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고흥재래 시장 어물전은 16억 3600만 원, 국비가 13억 7600만 원, 군비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만큼 내년 구정을 지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728㎡ 철근콘크리트조 장옥 신축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아케이드 시설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착공과 동시에 대체 시장 을 지금 아케이드를 설치해놓은 지역에다가 어물전 대체 시장 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동재래 시장 은 사업비 37억 1400만 원 중에 미확보된 7억 1400만 원을 내년 균특 예산 으로 확보하여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구정을 지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동 시장 은 대체 시장 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추진이 더욱더 활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지역을 대표하는 양대 시장 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재해 등 위험요소 해소와 함께 이용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안착 및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발족하게 될 1읍면 1기업 유치운동을 위한 기업유치 위원 회 운영 활성화 및 인적 네트워크 를 통한 투자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우리지역이 갖는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동시에 특히 투자기업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제반 법령 처리 기간 을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주하여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코자 합니다. 110페이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장기산 일원에 총 사업비 71억 4천만 원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었습니다. 도 설계 심의 결과 총 사업비에 대한 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7억 23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800mm 주 천체망원경 외자 조달구입 및 사전 재해성ㆍ환경성 검토용역과 25필지에 달한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체 기공 승낙 서를 완료한 단계이며, 지난 11월 중순경 도 설계 심의 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토목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에 대한 기 투자액 20억 원과 내년도 예산 소요액 47억 2300만원 중 국비 2억 원, 군비 45억 2300만 원이 확보되면 내년 하반기 중에 건축 및 기계설비 등 공사 착공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에 대한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합니다. 따라서, 별자리 분양 인증서를 정치 3부 요인에게 줌으로 해서 특별 교부세 10억, 도비 등 별도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 10억은 특별 교부세 로 확정되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우주에 대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우주과학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온 본 사업이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면 덕흥리 일원 271,039㎡ 부지에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본부, 체험관, 숙소, 야 영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체험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청소년 위원 회에서 건립 예정지역이 보전산지 전용협의 불가로 사업포기 의사 통보 등 유치가 불가능할 상황까지 치닫는 등 난관에 부딪쳤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약 10회에 걸쳐 중앙부처 방문과 향우 인적 네트워크 를 통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보전산지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금년 4월 기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약 3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265억 원이 전액 확보되어서 기한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당초 규모가 1500여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480억 원으로 감액됨으로써 우주체험센터 기능이 다소 미비할 것으로 예측돼서 980여억 원의 추가사업을 정부 요로에 진달하여서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공단지 실시설계 도 계약 심사 가 완료되면 내년 1월에 공사 착공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45억 전액을 내년 3월 국비 보조 신청 하여 8월 중 공사착공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단지 분양 계획을 포함한 관리기본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창업중소기업, 도내투자기업 지원 자금 등 12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 상공인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및 판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부지사 주재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제대책 심의 위원 회를 군단위까지 조직을 해서 기업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것으로 우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조선타운이 조성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만 명의 직접고용효과와 1조 2천만 원 생산유발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보도상에 어려움이 많다고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조선업계가 갖고 있는 자금 운영상의 문제이지 우리가 공단조성하는 데 우리 고흥군하고는 전혀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고시와 특수목적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 승인 과 자본금 증자를 통해 1월부터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보상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토지 매수와 동시에 내년 4월로 착공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85,000㎡에 사업비가 약 3500여억 원이 투자되는 남열지구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계획은 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모든 불리한 여건을 감내하고 우리 군에 투자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기적입니다. 과연 우리가 만약에 투자자였다면 고흥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문할 정도로 우리한테는 기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12월 18일 잠정적으로 중앙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회가 열리면 거기서 특구협의가 되면 민간인 8명과 전 국무위원 이 위원 으로 되어 있는 특구 심의 위원 회에서 내년 1월 정도에 이 승인 이 날 것으로 보고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와 개별법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6월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우주소년단 세계대회 유치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 및 과학기술위성 발사를 기념하고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관광객 유인효과와 더불어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세계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축 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군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본 우주소년단 세계대회는 잠정적으로 2009년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7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해외 17개국 1,000명과 국내 참가자 3,00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본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총 예산 은 8억 원입니다. 국비 5억, 도ㆍ군비 각 1억, 기타 기금 1억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우주소년단에서 우리 군 개최에 따른 각국 소년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4년에 서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항공 우주 경진대회 정례개최 추진계획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과 과학기술위성 발사 예정으로 고흥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9월 중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최로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4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를 비롯한 우주항공체험, 교육, 문화, 관광시설물과 연계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특화사업자가 태인개발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흥에 유치하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3449억 원을 태인개발에서 투자합니까?

아닙니다. 태인개발은 시행 자로서 투자기획, 토지매수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TF로 합니다. 그래서 시공참여회사가 나머지 공사를 전체사업비를 은행RG를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서 이 자금에 대해서 도움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셔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리조트 특구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고흥우주특구 개발 군민지지 서명 운동을 했다. 전 세대 32,234세대 92.1% 지지 서명 . 직접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수산단체 대표자 지지 서명 14명, 군민단체 14개 단체 의견수렴. 의견수렴한 것은 지지 서명 하고 다르죠?

그렇습니다.

환경단체회원 80명 지지 서명 받았습니까?

예.

명단을 복사할 것은 없고 전체를 제가 이따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원에코마린 사업단지 조성 있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토지매수하고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 되면 사업단지 지정 승인 을 통해서 8월 중에는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부지같은 것은 전부다 사들였습니까?

지주와 작업은…… (

소문에 의하면 그 지주들이 땅값을 아주 높게 주라고 한 모양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예, 있습니다. 지역발전지원금 특례에 따라서 지역발전기금 75억 원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15년 간에 걸쳐서 약 4억 5천만 원 주고 해서 총 105억 원 정도가 우리 군에 세입 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요?

15년 동안. 75억 원은 일시금으로 준공 당해연도에 줍니다.

풍력발전이 설치되면 우리 군 관광에도 좀 좋겠네요?

예, 당초에 96년에 포항제철에서 득량도 앞 실억도에 계측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약 풍속이 초속 4m로 나와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그때 계측기 높이가 20m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것은 계측기 높이가 지상 60m 산등성이에 설치가 완료되어서 풍양 풍속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으로 금탑사 공양간보수 등 9개 사업, 문화재 현상변경기준 용역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몇 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으로 전통문화 행사지원 8건, 무형문화재 육성지원 2건,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등 총 17건에 4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알리기 사업입니다. MBC, KBC, CBS, DBS 등 4개 방송 사에 하이고흥 해피고흥 알리기 캠페인 전개와 고흥소식 종합 영상물을 제작 홍보, 고흥군민광장 등을 통해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관광고흥 홍보 및 관광객유치 사업입니다. 김포공항 등 대도시 다중이용장소에 관광고흥 조명광고설치,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고흥 홍보물 제작배포, 관광안내 및 해설가 운영, 관광고흥 사진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고흥 8품 9미 10경의 상품화로는 책자 및 리후렛 제작 10경, 안내표지판 설치, 관광객 편의시설물 확충을 통해 우리 고흥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데 역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오마지구 한센인 테마공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해창만 공원화사업 역시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의 섬 본격 개발사업입니다. 가족의 섬 우도 개발은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바다낚시의 섬인 진지도 개발사업은 82%의 사업공정을 보이고 있고 원시체험의 섬인 시호도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팔영지구는 야 영장 및 피크닉장을 올 2월에 완공하였으며, 남열지구와 고흥지구는 올 12월에 공사발주 계획으로 조달청 원가 심사 와 전라남도의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출ㆍ일몰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남양 중산 일몰전망대는 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산 일출전망대 조성사업은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고흥군립 천경자 미술관 건립사업은 2008년에 예산 5억 원, 2009년에 균특 2억 원, 도비 5억 원이 예산 에 반영된 상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 이 끝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안에 계약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대분청사기 도요타운 조성사업은 먼저 문화 재청 으로부터 사적지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사적지를 지정 신청 하였습니다마는 문화재 위원 회로부터 보완 요구가 있어 지금 현재 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페이지, 농어촌 생태문화 체험관 조성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고흥서초등학교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해 주셔서 올 11월에 매입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하지만,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필요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지금 어렵다는 회신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부서 인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MBC 가요베스트 공연 유치입니다. 지난 4월 고흥 공설운동장에서 1만 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MBC 가요베스트 공연을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군민 화합잔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관광고흥버스투어 사업입니다. 고흥을 찾는 외래관광객 투어를 위해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특색있는 경관조성 사업은 조롱박터널, 테마별 꽃단지조성, 도로변 쉼터, 시가지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볼거리 제공과 이미지를 변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06년에 착공해서 올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역시 2005년에 착공 올 4월에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어린이놀이터 등을 완공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도양읍 축구장조성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이며, 그동안 주민 설명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얻어 올해에는 균특 5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사업비로 균특 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기념체육관 건립사업은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올해에는 균특 2억 5천만 원을, 내년에는 균특 4억 원이 예산 에 반영되어 2009년에 완공 예정으로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올 4월 4일간에 걸쳐 우리 군에서 개최되었던 제47회 도민체전은 도민체전 사상 무 사고 체전, 성공체전, 모범체전으로 자타가 인정한 훌륭한 체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2009년에 추진하게 될 중점 추진시책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주요문화재 9건에 14억 900만 원을, 전통사찰정비 8건에 15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ㆍ군비 각 25%입니다. 135페이지, 천경자 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 출신 천경자 화백의 작품전시 미술관으로서 2008년부터 3년간 30억 원의 예산 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에 5억 원, 2009년에 균특 2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전통문화의 적극 발굴육성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 동초국악제등 총 8건에 2억 7100만 원을,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제 등 총 5건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대중화 시대에 부응한 문화향수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알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대외적인 홍보강화를 위해 희망고흥캠페인, 영상군정뉴스, 고흥군민광장 등 6억 4100만원의 예산 으로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군정홍보 기록 및 보존을 위해 영상제작 기기보강 등 총 10종에 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내외 홍보강화를 통해 고흥군 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관광고흥 전략적 홍보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자 지하철, 공항 등의 조명광고, 고흥홍보관 운영, 전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 전개, 관광고흥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8품 9미 10경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홍보물 제작 배포, 10경 편익시설물 확충에 주력하고 고흥관광 안내 및 표지판 설치 66개소, 고흥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고흥의 이미지 제고 및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2009년에 발포지구 역사휴양 테마공원조성사업에 5억 원, 오마간척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사업에 10억 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테마의 섬 개발사업입니다. 바다낚시의 섬인 진지도는 낚시터, 대피소, 편의시설 등에 6억 6700만 원을, 가족의 섬인 우도에는 전망대, 산책로 등에 6억 원을, 원시체험의 섬인 시호도에는 접안시설, 산책로, 전망대 등에 1억 원을 2009년에 우선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진지도는 2010년까지 우도는 2011년까지 시호도는 201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입니다 팔영ㆍ남열지구는 총 공사비 119억 2천만 원 중 116억 6천만 원을 기 투자했고, 2009년에는 1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고흥지구는 140억 원 중 33억 3천만 원을 기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고흥종합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과 소록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의 편 의제 공과 다시 찾고싶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동강면 한천리에 조성예정인 고흥광장 내에 고흥종합관광 안내소를 설치하여 다시찾고 싶은 관광고흥의 이미지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국비 7억 원은 이미 확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인공위성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인공위성 실물크기 조형물을 고흥광장 내에 설치 우주 항공도시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2010년 인공위성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금산면 어전리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을 거쳐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도양읍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양읍에 40억 원을 투입 축구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역시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전라남도의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군별 순번에 의해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는 2일간 우리 고흥에서 개최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포츠 메카로서의 우리군의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 추진실적과 2009 중점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품 9미 10경에 대해서 말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24페이지. 유자 향주가 9미 중에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유자 향주를 다른 것으로 유자 동동주로 한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유자 향주로는 우리 고흥의 대표브랜드라고 말을 못 하겠던데요?

상표를 말씀하신다라면 저희 권한 밖에 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자 향주를 고흥에서도 만들고 벌교에서도 만들고 똑같은 레테르로. 또 맛도 처음에 나올 때는 달짝지근하니 맛있던데 지금 먹어보니까 이런 데 동동주보다 못 합니다. 외지사람들이 오면 동강 유자 동동주를 참 잘 사갑니다. 큼직하고 맛있고. 그런데 유자 향주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농어촌 생태문화 체험관이 지금 장소가 호동리 1333번지 구 고흥서초등학교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이 앞에 우주항공 경비 행장에 계약 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중복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그 폐교를 매입한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생태문화 체험관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 체험관을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국도비가 상당히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섭한 결과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 부서 재무과로 넘겼는데 아마 거기서 활용을 하고, 만약 이 계획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다른 각도로 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항공기, 이노비젼에서 사무실을 벌써 계약 을 했다고 투자정책과에서는 그랬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의 과 업무라서 무슨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금 천경자 미술관 건립이 정확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MOU가 천경자 측과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또 설계 용역 계약 의뢰를 했더니 용역회사까지는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에 저희가 신문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백산맥 문화관 혹시 신문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보성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예,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잠깐 담당 중에 한 분 오십시오. 태백산맥 문화관을 지었는데 그 문화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가끔 저는, 우리 군수 님이 Only One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 내가 볼 때 보성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태백산맥 문화관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군세고 모든 것이 미약한 보성군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못할까 하고 아쉬움이 좀 남아서 천경자 미술관을 그런 식으로라도 좀 만들어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본 의원 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이유는 기왕에 설계를 할 때 규모가 방대하게 커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미술관이다. 천경자 화가가 결코 태백산맥보다 더 못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 천경자 미술관 하나 만큼이라도 아직 시작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하든 아니면 충분한 심의 를 더 하든 적어도 미술관답게 지어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형의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 진짜 미술관 같구나 이런 미술관으로, 그래서 용역을 맡겼을 때 우리가 가끔 용역 평가장 같은 경우를 우리 군 같은 경우 한 달에 두세 번씩 저희가 평가장을 가봅니다. 이 용역한 사람들이 의례적인 것, 남의 것 빌려서 해버려. 다시 말하면 투자유치계에서 나온 남열리 리조트는 여수 것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맡겼을 때 참 우리가 잘해야 될텐데, 잘해야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를 보고 여수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수 것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뭣한데 용역을 맡겨요. 여수 것 빌려다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천경자 미술관 건립은 한번 다른,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미술관은 규모가 적으니까 안 되겠다라면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접근해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의 바람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갖는데 지금 이번에 설계 발주 용역을 하면서 천경자 측 대리인 이 있습니다. 그 따님이 이혜선 씨가 있는데 그분이 미국 사시는데 그분의 의지를 우리 설계 용역 안에 포함을 해줘야 MOU를, 지금 MOU가 그렇게 또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경자 측의 의지를 반영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지금 인공위성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우주센터를 상징하는 인공위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 캐릭터는 결코 인공위성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나로ㆍ외로!

또 별이ㆍ솔이인가 또 있죠?

그것은……

보조 캐릭터! 이것 예산 사실 전문 용역에 맡겨서 다 했죠?

예.

물론 과장님 재임 중에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마는.

오래 전에,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이 방대한 예산 을 들여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저는 시각적으로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공기 설치해놓은 것보다는 별이ㆍ솔이를 산에다 한다든지 입간판을 한다든지, 또는 외로ㆍ나로. 참 이름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캐릭터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숙지하지도 못하고 본 의원 도 이것이 상당히 헷갈린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좀 다소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을 들여서 외로ㆍ나로, 별이ㆍ솔이를 너무 외롭게 하고 있다. 우주발사대, 내가 볼 때는 전투장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성 조형물을 꼭 설치한 것이 좋겠느냐 이 판단을 적어도 군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의견은 묻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이 확정되고 그러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세울 일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우선 설계쪽으로만 잡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왜 듣습니까, 예산 때문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계획을 받을 때 판단을 해야 예산 심의 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들어오는 입구에 인공위성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다라면 우주센터 부근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군에 들어오는 상징은, 우리 캐릭터는 외로ㆍ나로, 별이ㆍ솔이입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들어오는 입구에 웃는 모습의 외로, 표정밝은 나로, 별이ㆍ솔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인상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육성지원 136쪽입니다. 미술관 전시 운영 지원으로 3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천경자 미술관에 전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흥에 있는 남포 미술관이랄지 금산에 있는 미술관이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에다 하신다는 것인지?

우리 관내에 있는 남포……

그리고 도화에 있는 것하고 금산 연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에서 동강면에 안내소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고흥광장 쪽으로……

우리가 지금 벌교가는 데 좌측말이죠?

성토하고 있는 곳…….

우리가 광주에서 올 때 그쪽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적하시니까 올 때 갈 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4차로 통행이 양쪽으로 교감이 되어야 저것이 만남의 장소이지 않느냐 그렇게 폭넓게 예측을 하면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우측이 됐건 좌측이 됐건 어느 한쪽에 해놓으면 들어오는, 나가는 이러면서 만나지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0경이 어디입니까?

10경을 전부 나열하려면 책을 봐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흥의 영상 홍보랄지 우리 군정 책자랄지 보면 활개바위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군 입구에도 마찬가지고 군수 실 입구에도 있고 그런데 10경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빠졌다는 이유를 물으시면 제가 여기서 정확히 책을 보지 않고는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그 말씀 하시니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안 가시면 좋죠. 지원에 가시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가셔서 이혼 협의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고흥 관광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크게 해놓아서 정문에서 들어가시면 좌측에는 보성의 녹차밭이, 우측에는 우리 고흥의 팔영산으로 해서 유자가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가는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 것 설치되기 전에는 보성 것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고흥이 가니까 군세에 밀려서 좀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 밑에 보면 활개바위가 또 있습니다. 접견인들 만나고 하는 곳 거기도 활개바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정이 안 되었는가는 제가 서면으로 답해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가 8품 9미 10경 선정할 때 고흥에 위원 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책을 안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이 아니죠?

오래 전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이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이혼을 하러 두 부부가 갑니다. 가면 딱 그림이 앞에 있습니다. 팔영산을 보는 순간 “왜 우리가 여기를 왔소. 저렇게 좋은 산이 있는데 다시 갑시다!” 그 확률이 상당히 있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구에 가면 전체 고흥 홍보지를 보면 활개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경에 왜 빠졌냐? 우리 주민 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수 님이 허락하신다면 11경까지도 한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공위성 조형물 설치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알리기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금년에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알리기는 “하이고흥 해피고흥”이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내년에는 “희망고흥 알리기”에요?

예.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내년에 고흥군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용역비 를 예산 신청 해놓았습니다. 지금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우리들은 우리군 브랜드 슬로건으로 알고 그렇게 썼는데 인공위성 조형물 설치에는 랜드마크로 우주선 조형물을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중첩이 된 것 같습니다. 실과소별로 협의를 해서 통일을 해서 군민들이나 외부 우리 관광객이 알기에 똑떨어지게 고흥의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게 좀 조화를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김주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조형물. 이것이 예산 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조형물 설치개념이 아니니까 예산 을 그대로 반 영해 주신다면 아까 나로, 외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권한 밖의 일이고요, 예산 심의 할 때……

그때 또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때 우리 의원 님들 동의 도 있고 그래서 저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님들 전부가 그렇게 협조를……

예산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고흥을 상징할 CI, 여기 브랜드 슬로건은 BS, 또 캐릭터, 랜드마크…… 좀 복잡하고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쉽게 고흥 그러면 어떤 용어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 과장 임선신입니다. 간단히 저희 과 소관 2008 추진실적과 2009년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입니다. 2008년 군정 추진실적입니다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 위원 회 운영입니다. 금년에 총 4년 목표로 해서 100억 목표 중에서 현재 39억 8500만 원 징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무원 595명이 회원 등록 해서 일반인까지 해서 약 756만 원이 월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 영어경시대회개최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2회에 걸쳐 20명을 선정해서 호주, 뉴질랜드 해외문화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인데 계획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열린 도서관 운영은 남부하고 북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다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 도서관 은 군립중앙 도서관 건립은 의회에 현재 상정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에서 결정 되면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21개소에서 보육료를 매월 지급을 철저히 하고 있고 대서 송림어린이 집 등 5개소의 보육시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은 저희들이 보호비하고 위로금을 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및 여성이장 마을 지원확대입니다 보육료는 31개소의 보육시설에 입소해서 현재 150여 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장 마을 대상은 14개 마을입니다. 특별히 부업 장려 사업이랄지 지역개발사업비를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맞춤식 여성 사회 교육 운영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각종 직업훈련이랄지 취미교실 등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다짐대회랄지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한마음 걷기대회와 영ㆍ호남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및 소년ㆍ소녀가정에게 상해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고, 한부모 및 장애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과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한글교실과 우리 문화체험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다문화가정은 285세대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보육인 연합 가족놀이 한마당입니다. 2008년 10월 25일 제1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별도로 보고 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14억 9200만 원의 예산 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용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 장소가 선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예방과 친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서 저희 관내에는 한 건의 식중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토록 단속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0페이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기금은 금년에 사단법인 으로 이렇게 재단법인 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기탁 금을 특별회계 로 약 1억 1천만 원 모금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5명 공무원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해서 4년 동안에 100억 목표로 하고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확정 승인 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중ㆍ고등학생 주요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 9월에 인터넷 공모 접수 를 받아서 현재 135명이 고흥고등학교에서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이렇게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새로 2차 모집을 해서 내년 3월 2일 끝나니까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영어경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영어공부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2009년 3월에 신청 을 받아서 2회 실시해서 영어문화권 탐방을 하고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제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성공아카데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1월부터 매월 2회씩 했던 것을 군민 여론수렴을 해서 1회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 목표는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강사선정이랄지 강의주제를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없이 군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 내 주민 들 스스로 주민자치 위원 회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로 센터가 2003년부터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2003년에 고흥읍이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있고 금년에 과역면이 선정이 됐는데 현재 사무실 개선이 안 되어서 실지 지금 과역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군립 중앙 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 20억 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금 용도변경 승인 장소변경 승인 을 당초에 게이트볼에서 테니스 코트장으로 변경 승인 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승인 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관리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21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아동 무상 보육료와 셋째자녀 보육료를 확대 지원해서 기능보강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위로금과 보호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는 종사자 인건비 , 급식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게는 연중ㆍ방학 중ㆍ학기 중에 급식비를 제때에 지원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ㆍ 재정 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ㆍ지도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청소년 공부방 3개소와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예절교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부방은 고흥새마을지회, 도양읍, 나로도중앙교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BBS고흥지회, 청소년 예절교실은 대한노인회 고흥읍 분회, 두두리 풍류문화회, 동강노인회, 대서노인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한 부모 및 장애, 한 부모 가정, 결혼 이민자 가정 등 소외계층에 생활안정금, 학자금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아동양육비, 고교생 자녀입학금 지원은 물론 외국 인 부부문화체험 캠프 운영 등을 확대 실시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도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우리 문화에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문화의 이질감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2008년도 추진실적 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장소 선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흥이나 도양읍에 한 10여 개소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지역 형평성 원칙에 의해 도양이나 고흥에 사업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생활 문화가 잦은 외식사업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ㆍ점검, 음식문화개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위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고흥평생학습축제입니다. 금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마는 전남 과학을 사랑하는 모임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고흥평생교육관, 교육청 과 공동으로 해서 제1회 고흥평생교육축제를 2009년 10월에 개최하여 현장체험학습과 다양한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사회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61쪽입니다. 우리 중ㆍ고등학교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도시지역간의 교육 격차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운영상의 분석을 통한 시간 확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보고 서에는 돼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김주식 의원 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인계를 받고 참 우여곡절 끝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위원 들하고 서로 매치를 해서 이번에 3월에 1차 목표가 끝나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이랄지 여론조사를 하고 일단 2차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학교 관련 교육청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현재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저의 의도를 아실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영어경시대회를 보면 남부권 학생들이 신청 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청 을 받습니다. 접수 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접수 를 받는데 신청 을 많이 안해요. 학교측에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참고로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2008년 3월과 4월 2회에 걸쳐 경시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545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343명을 사단법인 한국 외국 어평가원에서 영어활용능력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자 20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해외문화 체험을 실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교육업무가 지금 우리 자치단체 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육청 계통으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전 군내 학생들이 뜻이 있는 사람은 참가 신청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방대한 예산 을 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까지 오는 과정은 홍보가 잘 안 됐든 아니면 학교측에서 실력향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지 사실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장하지를 않고 이런 문제가 없지않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한번 홍보를 학교마다 가서 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번에 지난주에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 25명이 모인 석상에서 저희들이 가서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 과 학교에 홍보매체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163쪽,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역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관장님으로 계실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좋은 상품일수록 구매자에게 권장하는 이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 모두가 참 이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PR하고 알리고 홍보해서 모든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정의 원래 취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질의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랬을 때는 아니지만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성공아카데미 운영도 분산처리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지금 건전 청소년 육성ㆍ지도에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및 지도 감독 그래서 1개소 BBS 고흥지회라고 그랬는데 1개소 BBS 고흥지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BBS하고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거기에서 운영자체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찰합동으로 우리 위생계하고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지난번에 수능시험 끝날 그 전부터 밤 12시가 넘도록 단속을 하고 고흥은 특히 도심 지하고 틀려서 그런 현상이 없는데 감시체제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단 1개소 BBS라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도양읍에 75년부터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줄기차게 20여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데 적어도 이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남부권에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 사실 그분들은 자기들 회비 내서 밤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발췌해서 연계해서 지원을 해서 더 다양한 청소년 지도가 된다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만 또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표기되어 있는 문화의 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녹동쪽에 공익단체에서 부지를 한 500평 내놓겠다, 무상으로 내놓겠다 그런다면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특히 우리 도양 남부권에는 문화의 혜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다른 고흥 지역보다는, 물론 중심지에는 많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의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바람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쪽 지역구 의원 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구 주민 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 영해 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단체에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만약에 그런 의향이 있다고 그런다라면 제가 별도로 사회 과하고 미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내놓겠다 하는 이런 단체가 2, 3일전에 저한테 그런 타진을 해와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당초에 장소 부지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 담당 부서 에서 감사 원 감사 를 받은 결과 도심 지역하고 접근거리가 없다고 해서 12㎞ 떨어진 포두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 을 봐도 1시군에 하나를 육성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 하면 해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집이 고흥에 들어선다거나 청소년 수련관이 녹동에 들어선다 하는 2개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양 읍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녹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지를 몇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만약 문화의 집이 고흥에 된다라면 수련관이 저쪽으로 가야 되겠고, 또 청소년 수련관이 고흥에 된다라면 문화의집이 녹동으로 가야되고 이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부지를 알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어디로 간다, 한쪽으로 온다 이 말은 현재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가 양쪽에 확정이 되면 지역 안배차원에서 분배를 해서 건의 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우리 김주식 의원 님의 고흥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9월부터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강의를 시작했죠. 그런데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180명, 이번에 수능시험 본 학생들은 여기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숫자는 220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에 수능시험을 봤는데 한 2달 동안 강의를 받고 그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었습니까? 아직 발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할 때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180명으로 210명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중학생은 응시를 오버해서 해가지고 탈락이 됐고 고등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내신성적을 반 영해 서 해준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180명 기준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논술고사 강의를 별도로 넣어서 고3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80명을 했는데 고3 위주로 많죠?

고3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수능시험을 봤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시험 보고 예감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 그것은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 중학생 30명이 전부 3학년이란 말입니다. 이 학생들이 과연 우리 군에서 혜택을 받고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군의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갑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죠?

예.

과연 우리 고등학교를 고흥군 명문고로 살리려면 이 사람들이 우리 고흥에 녹고나 고흥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 해서 명문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학교가 홍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 과에서 30명 정도는 우리 고흥에 있는 학교에 가도록……

그 부분은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회의할 때도 그것이 주 회의 안건 으로 상정 이 됐습니다. 우리가 개입 않고. 관내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지역의 중학교 3학년들이 우리 관내에 입학한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자율협의회에서 그렇게 권장도 하고 발전기금 협조도 해주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부형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려고 하죠?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우리 고등학교로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9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7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부터 181페이지 산림재해 방지활동까지 10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사업장별 등급 규정과 환경오염 취약시기, 민원발생 및 다발지역 위주로 총 195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고질적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고 127만 4천 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을 2만 5천 건에 총 6억 1500만 원을 부과하여 4억 5900만 원을 징수 전년대비 2%가 증가된 74%를 달성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후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팔영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팔영산을 찾는 관광 및 등산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철쭉 식재, 위험지구 안전시설물 난간 설치, 음향시설 등 지속적인 탐방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등산로 풀베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팔영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좋은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 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나로도 지구 제도개선 주민 협의회를 구성 자체대책회의 2회, 도청방문, 건의 등을 하였으며, 11월에는 환경부를 방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합리적인 공원 구역 재조정을 건의 하는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고흥 쓰레기 매립장 제방 그라우팅 및 우수 배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용량 증대를 위한 제방 숭상과 침출수 누수방지, 그리고 우수배제를 위한 배수로 공사 등을 6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11월 17일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깨끗한 고흥 만들기를 위한 국토 대청결 운동은 명절, 하계휴가철, 가을행락철 등 방문객이 증가하는 계절별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전 군민과 더불어 그린 고흥을 실천하는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연말에는 각 읍면의 환경 미화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토 대청결운동을 위해 현저한 노력을 기울인 읍면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하여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킴으로써 국토 대청결을 실천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면 사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자체적으로 대상부지 3,945㎡을 매입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6월 말에 완료하고 2차년도 사업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발주 의뢰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 계약 자가 결정 되면 부지조성 공사 등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 228ha와 조림지 풀베기 400ha는 사업계획량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은 1,780ha 계획대비 53%인 950ha를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잔여사업량 830ha와 공공산림 가꾸기 잔여사업량 49ha는 12월 10일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식물 자원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 및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 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휴양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산면 적대봉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 기간 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간이며 기본계획 및 식생조사 용역을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사업 승인 을 거쳐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활동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노력한 결과 읍면 산불진화차량 신규구입 2대, 산불 전문 진화차량 교체 1대, 등짐펌프 신규구입 등 총 9종에 1,100점을 확보 및 장비를 현대화하였고, 실버산불감시원 35명 등 총 125명의 산불진화 인력을 사역한 결과 2년 연속 산불 없는 해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771ha의 면적에 나무주사 및 약제를 살포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산림을 푸르게 지켰으며, 두원 학림 등 3개소에 2.5km의 임도를 신설하여 산림재해예방 및 임업경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수 외과수술과 우량소나무숲에 토양개량 및 영양주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 1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257개소의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사전예방차원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 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고의 상습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겠으며 정기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 예 고문 을 발송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3월과 9월에 환경개선 부담금 6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민원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징수방법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전자수납 방법을 도입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을 설정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팔영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앞서 2008년 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탐방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팔영산을 찾는 내방객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좋은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등산객과 관광객의 편 의제 공을 위한 등산로 정비 등 탐방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물놀이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대형관정을 개발, 물놀이터 이용객에게 상시 맑은 용수를 공급하고 능가사 입구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청정고흥 특산물을 제공 판매함으로써 다양한 즐길거리 및 군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군 도화, 봉래, 동일면 일원의 약 143㎢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 발의 제한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해제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민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 요구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환경 부의 2009년에서 2010년의 국립공원 구역 변경용역에 대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대응을 위하여 자체 도면을 작성 건의 하는 한편, 나로도지구 제도개선 주민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깨끗한 고흥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봄맞이, 명절, 피서철, 행락철 등 테마별로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미화 추진사항 평가 및 연말 시상을 실시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매주 금요일은 읍면 자체적으로 일제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공무원, 사회 단체 임직원, 주민 들이 동참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한 깨끗한 고흥만들기 실현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농어촌 폐기 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깨끗한 지역 이미지 창출과 군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 폐기 물 처리시설을 고흥, 도양읍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11,000여 톤의 생활 폐기 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선별 분리하여 재활용 폐기 물은 자원 재활용하고 가연성 폐기 물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 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립시설의 방역과 복토작업을 매일 실시하고, 연 1회 다이옥신 검사 실시 및 황산화물 등 5종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두 70명의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 사고 예방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주어진 능력과 힘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폐자원 수거 활성화 추진입니다.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등 영농 폐기 물과 재활용 폐기 물을 분리 수거하여 재이용, 재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폐기 물의 매립, 소각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에는 영농 폐기 물과 생활 폐기 물 중 재활용 폐기 물 3,600톤을 분리 수거 재활용토록 하고 각 가정에서 폐기 물 배출 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 주민 홍보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 농협 주관 영농 폐기 물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지주변에 산재한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을 완전 수거토록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등 폐자원 수거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금산면 오천리 산 98-1번지 등 청석계곡 일원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52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ha 규모의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 하여 산림청에서 확정하였으며 생태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식생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기본계획 및 식생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도에 승인 신청 하고 2009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진입부 사유지 매입, 3월 중에 1차년도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폐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남면 양사리 산 167-30번지 사포마을 일원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만 4천 평방미터 규모의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1차년도 사업을 발주 의뢰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약 자가 결정 되면 부지 조성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인 1차년도 사업을 시행 한 후 2009년 3월 중에 산촌체험센터 신축 등 2차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낙후된 산촌의 생활개선과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봄철 나무심기 기간 중 경제수 조림 25ha 및 큰나무 조림 30ha 등 113ha의 면적에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수급을 위한 용재림 육성기반과 특용수 생산단지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조림성공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기능과 산림재해 예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키고 숲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맞게 산림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조림지 가꾸기 1,240ha, 큰나무가꾸기 2,100ha 등 3,340ha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천연림보육, 솎아베기, 산물수집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생산성,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증진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녹색일자리 150개를 매월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지속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 산불의 대형화가 예측되는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주월산 등 7개소에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팔영산 등 14개 산을 입산통제 구역 으로 지정하고 23개 등산로 110㎞를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위험경보 단계별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군과 읍면에 자체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산불 진화시스템 등 진화장비를 구입함과 아울러 중대형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항공대, 보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3년 연속 산불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림병해충 대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보호수 및 보호림에 대한 외과수술 주변정비 등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에도 솔껍질깍지벌레,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솔잎혹파리 등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 255ha, 오리나무잎벌레 등 활엽수 가해 병해충 방제에 160ha 면적에 대해 각각 방제할 계획이며, 관내 보호수에 대하여도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우량 소나무숲에 대한 보전에 심혈을 기울여 산림생태계 보존과 휴양기능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2009년에도 점암 강산 등 3개지구 3.8㎞에 녹색임도를 신설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휴양기능 등을 증진 코자 하며, 또한 봉래면 등 5개 지구 10㎞의 임도보수와 영남면 22개 지구 98㎞의 임도를 연중 지속 관리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임업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9페이지, 폐자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살아온 과정에는 폐자원 하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하다 못해 야쿠르트 병까지, 우유팩, 음료수병, 유리병은 유리병 대로 다 분류를 해서 씻어가지고 모았거든요. 또 우유 종이팩도 헹구어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했었는데 우리 읍내에 와서 살아보니까, 물론 과거에는 객지에 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병은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신문과 박스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분리를 일체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물었더니 이게 수거에 대한 값어치가 없다는 그러한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께서 번거롭더라도 우유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 종류를 다 철저히 수거를 해가서 그 수입의 70%를 자기들의 활동비로 쓰신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문하고 박스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병 종류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수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야쿠르트병은 가볍지만 불가리스 같은 것은 좀 두껍거든요. 그것이 안 된 것인지, 되면은 철저히 홍보해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미화요원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서 다시 또 분류를 합니다. 고흥, 도양 양 개 소각장에 미화요원들이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분류를 합니다.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나누어서 팔아가지고 수거한 것만큼, 팩이나 요쿠르트병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분류를 해서 재활용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제가……

물론 농촌지역이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러한 작은 병들을 소홀히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도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불가리스 같은 큰 병은 그냥 버려서 태운다든지 하면 매연도 많을 것 같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제도개선 추진 위원 회가 지금 그 도화, 봉래, 동일 주민 들이 중앙부처를 몇 번 다녀온지 알죠?

예.

우리 주민 들이 계속 나서서 촉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다시……

2013년에……

그때 합니까?

예.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지금은 그때 구역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용역을 지금 맡겼습니까?

예.

용역비 는 우리 군에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우리 요구사항에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이 아니고 1천만 원입니다.

예,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 원은 우리 주민 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협의회 활동비로 해서 올해 5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천만 원으로 좀 증액을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나로도 전 명 면장님 거기에 추진 위원장 을 우리가 용역을 맡겨버린 것 같던데?

아닙니다. 거기가 전라남도 추진 위원 회 부 위원장 이고 우리 봉래 번영회장 지홍덕 씨가 우리 고흥군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맡겨버린 것 같던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환경부를 다 같이 가고, 여수 공청회 가 엊그제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가고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년 남았는데 정말 우리 주민 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봉래, 동일 그쪽에는 건물 하나도 마음대로 못 짓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개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포장하나도 마음대로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 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역조정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팔영산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능가사 입구 특산물 판매장 설치가 고흥특산물을 전시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 들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가 30대, 50대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만 왔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우리 지역에 아무 떨어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소형주차장 바로 위에 논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필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간이판매장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시오.

그것을 47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간이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특산물이 무엇입니까?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입니다.

종류가 무엇 무엇이 나오냐고요?

철 따라서, 지금 가을철 같으면 감이라든가 점암 주변에서 나오는, 좁은 공간에서 뭘 팔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군에서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허가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순수하게 자기 밭에서 또 산에서 토종생물을 그대로 캐다가 팔면 관계없는데 계획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 에 나가면 장사하는 할머니들, 정말 우리가 동정심이 가잖아요. 99%정도는 정말 우리 눈을 속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노지에서 팔아줘야 정말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아, 할머니들이 캐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생 각하 지 상가지어줘서 이렇게 해버리면 더 장사가 안 됩니다. 물론 보기는 미관상으로는 안 좋죠. 그 지역 마을사람들 내가 잘 압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인데. 거기 평촌이나 두지, 거의 2개 마을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 고흥에 망신일 수 있어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판매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비가림시설입니까?

햇빛 가리고 비 가리고 그럴, 용지매수 땅값이 1,570평방미터가 6280만 원인가 되고……

몇 평 구입한다 그랬어요?

1,570평방미터 475평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차장하고 바로 접해있는 논이 경기도 성남사람 땅인데 그것이 475평인데 저희들이 용지를 매수해서 상가가 아닌 비가림이라든가, 시골 할머니들이 와서 팔고 있으니까 햇빛이라든가 비올 때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어디서 건의 들어왔습니까?

예, 평촌에서 건의 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7개 과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보고 받을 사항이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환경산림과는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현지조사 나갔는데 도대체 산에 가가지고 조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조림 풀베기를 했다는데 도로 풀이 자라 있어요. 조림사업 이러한 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에 있는 예산 이 산림조합으로 사업들이 거의 다 갑니까? 임도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현재는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에 맡기면 감독은 누가 나가서 직접 합니까?

설계고 현장지도고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아, 전부 감리로 하요?

예, 감리가 있고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림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감리제도가 도입되어서 민간인이 감리를 합니다. 설계시공까지 감리를.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풀베기 말씀하셨는데 풀베기는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때 준공할 당시에는 풀이 베어져 있는데 의회에서 확인 나가실 때는 또 풀이 길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면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가면 도저히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다 날마나 셀 겁니까, 어쩔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도 철두철미하게 미리 좀 해야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그때 해줘야지 나중에 가서 다시 어떻게 조사하고 말이 안 맞겠더라니까. 시간낭비입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가서 현지조사 못 하겠어요. 시간낭비예요. 정보나 듣고 어디 가서 파고 그래야지 이번에 시간만 너무 낭비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영산 간이판매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거 해놓으면 말입니다. 나중에 너나 나나 전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만도 못 할 거예요. 연구를 잘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세 요.

알았습니다.

예산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195쪽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오리나무잎벌레 등 3종에 160㏊인데 지금 고흥군에 자료가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리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하고 식재 면적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식재면적은 오리나무는 과거에 사방사업, 산사태 예방 같은 것을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아카시아도 안 잡혀 있죠?

예.

아카시아나무하고 오리나무는 지금 제거를 진즉 했어야 될 수종이죠?

예.

사실 수종 갱신을 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리키다 소나무 수종갱신 조림계획은 지금 정부 시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리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는 과거에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국토 녹화 시기에 심어놓았던 나무인데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수종에 대한 갱신계획은 없습니다.

193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실지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오리나무나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숲가꾸기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획을 환경산림과에서 차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김의규 의원 등 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