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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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인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김선희, 강동원, 유만희의원 외 12인 발의)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발의자이신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제안 요지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빈곤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서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안설명

김선희의원

저기 이번에 저기 건강,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하게 된 것은 현재까지 체납 사실이 없는 세대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체납자로 전락하여서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으로써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가 지원 되었다면 보험료 체납자는 현재보다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 자 구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납부능력 유무를 선별해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을 본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의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로 하는 거 하고요.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고 예산지원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지역의 가입자 중에서 부과금액이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만원 이하에 65세 이하의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선희의원

지금 그 세대수는요 869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죠?

김선희의원

금액으로는 390만6,450원이요.

채수영위원

390

김선희의원

예.

채수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만원 이하를, 지난번에 사람들 이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압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선희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 869세대 중에서 완납은 749세대 됐고, 체납은 120세대가 지금 있거든요.

채수영위원

120세대 중에서 무슨 압류한 그런 사실이 있나요?

김선희의원

지금 그거는 없어요.

채수영위원

없어요?

김선희의원

예.

채수영위원

아니,

김선희의원

없어요.

강동원위원

납부하지 않은 것은 거기 면제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

채수영위원

납부하지 않은 걸 면제해 줘요? 소급해서?

김선희의원

아니, 저기 납부하지 않은 사항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그 결손처분과 관련된 법령 규정에 따라서 자체에서 결손처분하기로 했어요.

채수영위원

아, 1만원 이하에서

김선희의원

예.

채수영위원

그럼 못 낸 사람하고 낸 사람하고 형평의 원리에 적합치 않은데, 왜냐, 안 낸 사람을 면제해 준다, 체납된 사람을. 낸 사람은 그만 두고 가만 놔두고. 이게 어디 이렇게 이런 부절적한 법이 있나요?

만희

유만희의원

아니, 저기 이제

김선희의원

우리 공동발의 한 우리 유만희의원님께서 발

만희

유만희의원

우리 대표 발의는 김선희의원님이 하셨고 저희는 공동발의, 강동원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경우는 지금 현재 체납된 사람은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체납에 관한 사항은 자체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납되면 체납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부터 체납되면 체납된 대로 새로 건강보험료의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 제 말씀은 기존에 체납된 그 아까 뭐 800 몇 명 중에서 700 몇 명이 납부하고 100 몇 명이 체납됐다고 그랬죠?

권철규위원장

120세대가 체납

채수영위원

120세대가요.

김선희의원

예.

채수영위원

그 120세대 체납분에 대해서 혹시 압류한 실적이 있느냐 제가 이걸 여쭤본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체납 사실은 우리가 좀 확인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김선희의원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

채수영위원

아니야,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지.

만희

유만희의원

아니,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 주체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체적인 통계는 좀 확인하기 좀 어렵다고요, 그 부분에서는.

채수영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체납된 거가 있는데도 앞으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 체납된 걸 그러면 여기서 뭐 그거에서 정리해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희의원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공동발의 한 이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요. 그 동안에 체납된 그 세대를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그 체납이 이루어진 것은 저희 그 지금 자체 내에서는 거기에는 손 댈 이유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건 법 취지에 맞는 게 아닌데요. 법 취지는 기 체납이 있다면 체납부터 우선 받아야 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체납분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법 취지인데 이런 사항을 생각해 보셨냐 이겁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거는 설명할게요.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이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보험료는 보험료지 지방세법,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밀린 것을 먼저 갚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현재 지금 체납된 사람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자기부담 100%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적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항은.

채수영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이 체납, 앞으로의 1만원 이하를 지원해 준다면 기 체납된 걸 다 납부하면 우리가 1만원, 그 후부터는 1만원을 다 지원해, 그 나온 1만원 이하의 금액을 다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더 오히려 법 취지에 맞지,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아까 저도 좀 한 말씀드리는데요. 그 원래 국민건강보험료 밀리면, 앞에 거 밀리면 그냥 뭐,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권철규위원장

뭐 지방자치법이건 무슨 법이건 간에 그게 다 그대로 다 압류가 돼서 아무 것도, 여기서 1만원을 구청에서 넣어줘도 그게 다 압류가 되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더 조사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김선희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지금 송파구 등 14개 지자체 의회에서도요 건강보험료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차 체납자에 대한 그거를 자체 그러니까 자구책 마련은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번에 공동발의하게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우리 강남구의 복지차원에서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인데 지금 현재 체납을, 체납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그 분들의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지금 체납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더 폭넓은 견해를 가지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우리 김선희의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돈을 못 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리 유만희의원이 이거는 조세와 관계없다 그랬지요, 이것도 일종의 준조세예요. 준조세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여기를 지원하자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선희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 대책이 무슨 기존에 안 냈으면 그만이고 이제부터다, 이런 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김선희의원

아니, 저기 위원님, 위원님 지금 있잖아요. 이게 그 체납을 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책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지금의 이 조례한 건 별개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는, 현재는 그 경제 사정이 허락해 가지고 그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 저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저래도 지금 이제 당장 이제 1만원을 못 낸다, 그러면 당장의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즉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지 지금 체납돼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걸 잘, 한 몇 분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이 분을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미실현 상태에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 대상이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례인데 지원할 대상에 대해서 그 형평성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된 부분도 조금은 이렇게 크리어 하게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채수영위원님, 그러니까 대상자가 체납이 돼 있어서 압류가 돼 있어 진행을 못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과연 그 될 수 있는가? 혹시 주민생활국장님 뭐 얘기하실 수 있는 게

김선희의원

지금 그 3회, 3회 이상 체납된 이런. 아니, 잠깐만요. 3회 이상 체납된 이 세대원은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 지원 조례안에서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해 나가는 거고 지금 앞으로부터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대처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돼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수영위원

건강보험공단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죠.

김선희의원

들어 봤어요.

채수영위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선희의원

예, 자기네

채수영위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데요?

김선희의원

자기네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과 관련된 법령규정에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얘기들은 거는 지금,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납이 돼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건강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자.

채수영위원

이거 법이야 당연히 앞일, 지금 정한 그 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낸 사람은 결손하겠다, 그러면 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선희의원

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

채수영위원

아니요, 못 내면 결손해 주면 세금 낼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김선희의원

그럼 건강보험공단을 한번 불러올까요?

만희

유만희의원

아니, 제가 설명 한번 해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채수영위원님 말씀도 100%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체납한 사람을 결손처분 하는 것은 결손처분 하는 사유가 돼야 하는 거지 무조건 밀린 사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말씀하고는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손처분 하는 그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조회하고 각종 해 봤을 때 아무거나 없거나 낼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든 기본입법 취지가 기존에 체납되거나 기존에 뭐 했던 것은 건강공단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이런 사람을 못 내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해서 65세 이상 그런 빈곤노인들한테 그런 것을 대상하는 것이지, 우리가 체납이니 과거에 뭐 했니 이것까지도 하는 것은 그 쪽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일인 것은 앞으로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건강보험료를 못 내거나 혹시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의료의 관련 조례지 그것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입법취지가. 이상입니다.

강동원의원

추가, 추가설명 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물어보세요.

강동원의원

추가설명, 추가설명 드릴게요. 지금 그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체납이 됐는지, 체납이 안됐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단

권철규위원장

체납이 됐는지, 안 된지는 알지.

강동원의원

아니, 아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아는, 공문적으로 뭐 체납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없는 사항이었고 다만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 지금 유만희의원님께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먼저 우리는 법을 정할 뿐이지, 조례를 정할 뿐이지, 체납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 했다, 우리가 체납을 처분을 손실처리를 할 얘기도 없는 거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김선희의원

결손처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강동원위원

그러나 다만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조례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얘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자면 다 맞는 얘기,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만약에 우리가 저걸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된 그 어떤 세대에 우리가 이제 매달 1만원씩 내주는 건가요? 그러면?

강동원의원

그렇죠.

권철규위원장

1만원이 들어가면 그 1만원이 옛날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선희의원

아, 그거하고는 좀 틀리죠.

강동원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얘기하고는 체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법만 정할 뿐이지, 저소득층한테 지원한다, 해 준다는 그런 의안 규정사항이지 체납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사항이 아니죠. 다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건강보험공단, 그럼 과거에 체납되면 어떻게 할래, 그때는 자기들이 결손처리를 하겠다면 자기 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채수영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걸 참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항은.

채수영위원

아니, 체납하면 결손 하겠다, 그건 막연하게 결손하는 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재산이 없다든지 재산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시효가 지났다든지, 5년을 경과했다든지, 이러

강동원의원

10년이 지났다든지.

채수영위원

아니야, 10년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5년을 지났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효 소모일이 지났다든지 이런 거만 하지 아니, 공단이 마음대로 안 냈다고 그래서 무슨 감해 주고 이런 권한은 없어요.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만.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10 몇 개 구가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 공동발의 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저소득 노인가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아닌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100분의 20미만 이제 차상위계층을 주로 따른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두진 않았는데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규칙에 정할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3개의 그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강남서부, 강남동부, 강남북부에서 869명 중에 1만원 이하로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평균 한 4,500원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1만원 이하에. 4,500원 정도 해당되는데, 4,500원을 월 지금 그 계산 한 470만원씩 그 869명 해 보니까, 4,500원씩 869명 되니까, 연간 소요예산이 한 6,000만원, 7,000만원 그 정도.

채수영위원

얼마 안 되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리고 우리 채수영위원님께서 그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은 얘기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지금 그 논란을 벌였던 이 문제에 대해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체납에 대해서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방금 파악한 내용은 1만원 이하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 한 4,500원씩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만일 지원하게 되면 그 동안에 지금 권철규 위원장이나 채수영위원님은 그걸 이미 체납했던 그 돈 먼저 갚아 나가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봤더니 이미 체납한 것은 그 시점으로 체납이 딱 그 상태로 중지되고 지금부터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직접 주면 그것을 지금부터 보험료를 내는 걸로 간주해서 그 동안에 안 낸 것은, 안 낸 부분은 자기네 체납, 어떤 절차법에 따라서 체납, 결손처리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 부분에서는 혹시 파악 된 거 없냐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 내용 중에, 조문 중에 보면 제5조에 대상자의 선정은 선정 기준에 따라 그 공단에서 통보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체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나름대로 자체규정에 의해서 그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그죠? 예.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체납과 관련해서 입법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그 구 입법을 하는데 이것까지 저희가 논란에 그 항목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분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 체납 관계는 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구청에 통보할 명단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거기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지금 그 과장님 말씀이 1만원 이하의 840 몇 세대에서 평균이 4,500원이라고 그런 것이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래 가지고 300 몇 만원이라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러면 이왕 도와준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건강보험료가 1만5,000원인가, 2만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뽑은 내용은 있습니까? 2만원 된다면 몇 명, 1만5,000원 된다면 몇 명, 1만원은 몇 명이 있으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 자료는 없고 다른 타구에서도 대부분 1만원 이하로 하고 있고

채수영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 돈 많은데 굳이 뭐 1만원을 고집, 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채수영위원

1만원을 고집하니까 평균 4,500원인가 그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만원 이하로 했을 때 이렇고 앞으로 이게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채수영위원

늘어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래서 난 이미 지원을 해 준다면 그 한 세대 평균 4,500원 지원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채수영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한 뭐 1만5,000원 내지 2만원으로 숫자를 뽑아가지고 엄청 많으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 한번 그거는 뽑아 보셨던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게 날로 늘어나는 이 저소득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 내년도에도 현 금년도에 비하면 한 20% 내지 30% 저희들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그 1만5,000원, 2만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구청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시범으로 해 보고 그때 가서 또 나중에 뭐 금액을 인상하던가 그런 안도 좀 검토해 볼 대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이 시행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금년도 예산은 벌써 편성 올라 왔기 때문에 뭐 시행규칙이라고 그래봤자 이제 그 시행날짜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 부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적용하려고 그러면 아마 의원발의로 아마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이나 이런 관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지금 예산에 반영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규칙으로 정했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이 뭐냐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규칙이 특별한 규칙이 뭐, 지금 그 시행날짜 이외에는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들 때는 저소득 노인가정이라고 해서 수급자가 아닌 자, 그랬잖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자는 저소득 노인가정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부터 규칙으로 정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저소득 노인가구라고 하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규칙으로 정해서 그걸 저소득 노인가정이라 하면 차상위를 말하는지 아니면 150%를 말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를 말하는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2조에 보면 말이죠 저소득 노인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수급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뭐 그런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선희의원

정의가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 만65세 이상의 노인가구를 말한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을 김선희, 강동원, 유만희의원 외 12인이 발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수요와 노인들의 사회 참여활동이 확대되고 노인건강, 문화, 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방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강남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용도는 대한 노인회 강남구지회 육성, 노인교육 및 취업훈련,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육성,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기금은 강남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9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반납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는요.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된 기금은 뭐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존속기간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5년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를 규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서 기금이 조성하는데 벌써 5년 이상 걸리고 또 기금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자발생, 이자를 가지고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금 기안을 했더라도 또 조례를 또 개정해서 그 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그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리 그 기금조례 쭉 보니까 타구도 마찬가지고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일단 타구 사례는 내가 못 봤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법 시행령 3조에 보면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금조성 하는데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장해야 되고 연장해야 되고 그것이 불편해서 그렇다는 것은 좀 여기 법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는 해 놓고 필요하면 연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법에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실용적인 면이나 이런 관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또 존속기간 관계 때문에 개정해야 될 것을 또 넣어 가지고 이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반복적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난번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기금, 장애인 편의시설 기금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무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서 그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기금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기존 생각으로 왜 또 만듭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한테. 행감 시간에 기금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거기다 해야 된다고 하는 저 시행규칙이나 각종 시행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기금이 너무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신규기금 이거 왜 만드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내용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금설치가 5년 이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한 10년으로 하면 일단 뭐 그때 가서 개정하더라도 일단 의무규정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제2조에 보면 기금 조성이 첫 번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연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얼마나 그 기금을 목적, 얼마나 기금을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쭉 기금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양천구청 같은 경우 15억4,000이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 13억7,000, 용산10억 이렇게 해서 가장 적은 데는 동작 같은 곳은 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 예산 한 5억 정도를 기금조성을 했으면 하는

채수영위원

예산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채수영위원

또 제8조에 기금 회계 관리에 보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고 그랬어요.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그러는데 보통 그 구청의 경리관이 국장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말이죠. 그 기금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직이.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보면 그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채수영위원

아, 경리관이 하는 게 아니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수영위원

그 규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하세요. 그럼 마저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여기 기금은 강남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이제 이렇게 수익금이나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한다 하는데 그 밑에 그 설명 보면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등 이런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이렇게 앉아 있기 보다는 당신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것으로 솜씨로 무슨 만두라도 제작을 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소일거리도 하면서 이익창출도 하겠다고 좀 한번 저보고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여기에 속해지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만약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장소는 어떻게 뭐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하여튼 기금은 이자발생으로 돈이 생기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기금의 용도를 보겠습니다. 기금용도를 보면 지금 지난번에 그 사회복지관련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 강남구지회 육성에 관한 사항 때문에 이걸 기금을 용도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구지회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로 말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지금 각종 필요한 운영비나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도 우리 노인 강남구 노인지회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자 발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지금 강남구지회 육성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영비, 관리비 지급하고 있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얼마나 지급하고 있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연간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그것도 이 기금에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조성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하면 여기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운영비도?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전부 다 포함되는 운영비, 관리비 해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 기금에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관리비 지급하는 것이 강남구지회 육성에 진짜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남구지회 육성하는데 기금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남구지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더 큰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육성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지 운영비, 관리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는 것이 과연 육성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냐? 그게 의문이고요. 두 번째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그 제안사유에 대해서도 과연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노인복지정책에, 기여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면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8번에 기타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있지만 이거 보면 그 동안에 오랜 전통적으로 좀 약간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 기금을 만드는 최대의 포커스가 어디냐? 이게 불명확, 명확하지 않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현 단계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겠다. 얼마를 쓰겠다 이 내용보다는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규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자발생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 이런 것도 개발, 발굴하고 그걸 계획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타구는 노인복지기금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강남구 이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이것을 만들면서 강남구 외에는 다 했다고 그랬었는데 강남구 말고 한 3군데인가 4군데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타구 사례에서 그 다음에 좀 나름대로는 기금을 그렇게 노인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사례나 선례는 혹시 찾아보거나 본 사례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충, 효, 예절,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노인능력은행, 공동작업장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와 같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안돼서 그런 것이지 결국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기금을 만들어 한다고 하는 내용을 봐서는 그냥 다른 구 있으니까 이것 하는 것이 아닌가? 타구 사례를 봐서 진짜 획기적으로 노인복지회의 기금을 통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는가? 혹시 뭐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중구나 용산 이런 관계에 저희들 대략적인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특히 보니까 불우노인 자원산업으로 지원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용 좀 있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이번에 기금이 조성되면 그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을 우리가 위원회, 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그래서 그 계획할 때 의견을 다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유효적절 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예, 위원장님!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기금의 존속기간에 관한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해서요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선희위원

예, 재청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권철규위원장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그 1조, 2조, 3조에요. 현재 지금 기금의 용도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을 더 추가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지원한다. 이것을 제1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항을 새로 만들어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금의 용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간”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그것을 1항으로 쓰고 2항을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라고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걸 10년으로?

권철규위원장

10년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조항에 기금은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이 기금조성 하는데는 5년 걸리니까 최소한 10년으로 다만 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10년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10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선희위원

재청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가만 있어봐 여기까지만 출연금은 정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얼마까지 하게 놓아두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에

강동원위원

운용계획에라도 여기서 추정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것 같은데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이미 뭐 질의 응답 끝나고

권철규위원장

다 끝나고 다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토론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중에 그 기금운용계획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그때 토론하면 될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부터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제3호를 일부 수정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서 스스로 운반처리 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3항을 신설 봉투가격의 제작비 연동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별표3 물가상승 등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별표4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규격 10리터 20리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6의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격 및 재질을 수정하고 영문표기 및 배출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불법매립 등 문제점이 많았던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봉투가격이 2000년 이후에 동결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 인상폭이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190원에서 2,280원으로 한다는데 타구에 비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구와의 비교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타구보다

채수영위원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투 값이.

만희

유만희위원

타구 조사한 자료 없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자료 있습니다. 잠깐만요.

채수영위원

자료 있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각 위원들한테 비교한 자료를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걸 나누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타구의 분석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추가로 타구 봉투하고 우리 봉투하고 비교 좀 합시다.

채수영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저기 기존에는 용역업체 손실분을 우리 일반예산으로 충당했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의 소요됐어요? 그 예산이, 충당한 예산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7억8,200정도를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7억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만일 이렇게 인상을 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전액 보충, 손실을 보상 안 해줘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리게 된 내용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물가인상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금년 2008년 7월 1일부로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주5일제를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일제 근무하게 되니까 우리가 월급 기본급을 111만원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놨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것을 고민을 해서 휴일수당을 줘야 돼요, 하루를요. 6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일수당이 한 153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봉투가격 올리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11만원을 주었는데 150만원이 더 올라간다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153만원이 연간 더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좀 했고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별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별표에 3, 별표에 3을 보시면 20ℓ 기준에서 가정용이 320원에서 39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봉투를 제작비, 그러니까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39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제작비는 우리가 미리 사서 돈을 주고 다시 받는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작비가 올해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1차, 2차 해 가지고 20ℓ가 40.5원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다가 그러니까 61.09원으로 20원이 한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동제를 저희가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에 대한 순수한 수집운반비는 당초에 우리가 판매이윤에 따른 인상분이 또 저희가 18원에서 22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당초에 수집운반비는 46원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20원, 46원, 4원 해서 지금 보시면 300 오른쪽에 보시면 320원에서 390원으로 7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마는 70원의 부속요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기본급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금년 7월 1일날 주5일제로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사항을

채수영위원

휴일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올해 유류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최소한에 반영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상을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채수영위원

7억이라고 그랬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 같은 경우도 7억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4조3항에 봉투가격의 제작비 연동제를 반영했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390원에 저희가 20리터짜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2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20원을 같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20원을 내렸어요. 그러면 같이 내려주고 하는 그런 연동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조례를 맨날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물가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봉투가격의 변동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계속 하세요.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제6조제1항제3호에 공사장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하거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했는데 본인이 직접 운반한다 얘기예요? 공사장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한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5톤미만도 스스로 운반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문구가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채수영위원

그런데 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공사장 폐기물을 스스로 자기가 공사를 하면 스스로 운반처리 할 수가 있나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5톤 이상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5톤 미만에 대한 것은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통 집을 허물고 이렇게 하다보면 5톤 미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온 준칙안대로 저희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스스로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제 위탁업자한테, 수집 운반업자한테 위탁해 처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채수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나는 5톤미만은 스스로 처리하고 5톤을 넘는 것은 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이것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5톤 이상에 대한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스스로 운반처리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뭐나, 폐기물처리 확인서 같은 게 있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본인들이 처리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강동원위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현재 뭐 준칙안이 이렇게

강동원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불러서 운반 폐기물 업자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지, 다들 스스로 처리하는 거지 결론은 그렇게 보면, 뜻이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이것은.

채수영위원

운반 업자한테 위탁처리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은 말이 안되지. 그것을 한번, 본위원은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무슨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권철규위원장

아직 멀었습니까? 과장님.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5톤 미만에 대해서는 첫째 처리하고 나서의 대장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안되고 생활폐기물 업자들이 그것을 운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폐기물 업자들이 하고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합니다.

채수영위원

그게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지요. 그러면 지금 같이 그렇게 간단히 하면 될 것을, 똑같은 얘기를 중복되는 것같이 그런 용어를 쓰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5톤 미만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대장에 관리하거나 기록하거나

채수영위원

하여튼 5톤 미만이든 5톤 이상이든 결과적으로 위탁업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뭐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데 위탁업체도 생활폐기물을 하는 업체가 있고 건설폐기물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종전에는 생활폐기물을 하는 사람들이 치웠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건설폐기물 하는 사람들이 치우면서 그것을 관리를 대장에다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어느 매립지에다가 버렸다는 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장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운반, 운송업자가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스스로 운반처리하거나 이런 내용은 넣을 필요가 없고 지금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도 전부 운송업자가 지금은 위탁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3쪽에 보시면 3에 보시면 거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렇게 해놓고 왼쪽에요, 현행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채수영위원

몇 조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3쪽이요, 4조3항에 보시면 그래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본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 장소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반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십분 이해가 갑니다.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준칙안대로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금 생활폐기물을 5톤 미만이었을 경우 했는데 이제는 건설 폐기물 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어차피 건설폐기물은 아무 데나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것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지방같은 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집을 허물거나 이렇게 되면 5톤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 데나 갖다 버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마 법이 입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보통 이 폐기물이란 것은 누구든지 운송업자 와서 폐기물 운송업자 보고 처리하라고 하지 일반 차에다 실어내는 차량은 없어요. 지금 벌금이 강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네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월 부담, 지금 5쪽에 보면 별표 신구대조표를 보십시오, 20리터짜리 가정용이 320원 현재 하는데 지금 390원이면 70원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약 190원 월, 만약에 70원이 오른다고 그러면 일반가정에 평균적으로 20리터짜리 6장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한 가정마다 한 190원 정도가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곱하기 12하면 2,280원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 봉투가격을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각종 그런 유류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관리비니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봉투값을 각종 이유를 들어서 상승을 안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반회계,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대신 보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지금 그렇게 보충하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한 것은 잘 기억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만희

유만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7억8,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봉투제작

만희

유만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갖은 이유를 들어서 일처리를 않다보니까 결국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들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상승하다 보면 물론 가정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부담되겠지만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당초부터 처음부터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연도별 추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승에 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상승률을 뽑아주시고요. 두 번째 5쪽에 보면 공급수수료를 갖다가 현행 공급가격을 6%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사업장용만 6%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공급수수료라는 것이.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공급수수료가 당초에 사업장용에서 일반봉투가격의 공급가격의 6%를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급수수료 가격의 6% 이것은 저희가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가격구성의 요소가수집운반 수수료 또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용, 영업용은. 사업장용은 수집운반 수수료, 봉투 제작비, 또 판매수수료, 매립지 처리비 등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공급수수료 6% 공급가액에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 시키고 맨 밑에 오른쪽 개정안 맨 밑에 보시면 비고 해 가지고요 일반규격봉투 가정용, 영업용의 봉투가격 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판매수수료 일부를 합산한 것이며 사업장용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용 봉투가격은 수수료, 제작비, 공급수수료, 반입수수료를 합산한 것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급수수료라는 말이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공급수수료라고 하면 사업장용 봉투가격을 수수료 그랬는데 뭐에 대한 수수료냐고요 이것이요. 그것이 얼른 이해가 안가서. 다른 것은 물론 봉투제작비, 뭐 반입수수료, 판매이용, 제작비 이런 것은 금방 이해가 가겠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정용이라든가 영업용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는 판매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용은 판매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다가 주고 사업장이 자기네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사업장용은 판매를 안 한다면서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안 하는데 사업장에다 관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개소하고 우리가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것을 주기 때문에 그 판매이익인데 사실은요 그 판매이익이 판매수수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만약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럼 사업장에서 아,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갖다 줍니까? 그러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업체에다가 갖다 주거든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거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만희

유만희위원

대행업체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운반수수료 먹고 그 다음에 봉투가격에 대한 수수료 또 먹어요, 또 마진을 취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판매를 영업용이나 일반가정용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불편하거든요. 사러가기도 그렇고 봉투가 특수하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장용의 봉투를 이렇게 사업체에다가 전화가 오면 갖다 전달을 하고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봉투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M자 봉투 하나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른 것 끈달린 봉투도 쓰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그 끈달린 봉투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끈을 이용해서 봉투를 하는데 현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2005년도에 검토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끈달린 봉투의 단점이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하면 끈이 달려있으면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집어 넣을 때 끈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의 경산시청에서 2004년도에 50리터짜리를 하다가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또 양주시청 같은 데는 일부 사용하는 게 있어요, 50리터와 100리터. 그 다음에 군포시청도 사용 중에 있고 특히 송파같은 데도 일부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검토를 좀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끈이 있으면 이렇게 묶으면 편한데 그것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끈으로 했을 때 비닐이기 때문에 옆이 잘 터진다는 것, 또 입구가 좁아서 담기가 불편하다는 것, 또 가로휴지통 같은 것 보조용기에다 넣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도 또 있습니다. 휴대가 다소 불편한 것도 있지만 묶은 후에, 어떤 쉽게 묶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해서 내년도에 일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또 좋다고 하면 일정부분, 가정용만 우리가 확대하든지 아니면 또 아파트에 쓰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토해서 내년도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송파구에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비닐이 터진다 하는 것은 또 만드는데 재질을 조금 더 강화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6쪽에 보면요 개정안에 있어서 이제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쭉 나오는데 지금 보면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 해가지고 10리터, 20리터, 50리터는 있어요. 그런데 유독 30리터에만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보통 한번 5쪽을 한번 보시면요. 5쪽에 일반용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하단에요.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의 봉투가격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반용이 50리터만 있었거든요.

김선희위원

일반용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50리터만 있던 것을, 오른쪽에 보시면 10, 20, 30 이렇게 해서 10리터하고 20리터를 이번에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의 양이 이제 그 보통 저희가 봤을 때 10리터하고 20리터 또 현재 50리터만 가지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 가지고요, 그렇게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도 만드는데 좀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김선희위원

지금 우리가 봉투 값을 올린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좀 나타나는데 저기 보면 봉투에다가 우리가 그 광고수입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한번 올해 그 이건 조례안이고요. 내년도에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봉투에다가 지금 영문표기를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김선희위원

외국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홍보에 대한 그런 자료도 있고 또 광고업체들이 들어오는 그런 수입을 가지고 또 여기 조금 주민의 가계에다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서 그런 봉투야 뭐 온 가정이 다 쓰는 거니까 그거만큼 제일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도 예산 절감을 하고 또 우리구 관내에 그 기업체라든가, 회사에 그런 로고라든가 아니면 상표를 해서 가능한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도입된다 그러면 가격연동제로 인해서 또 저기 가격이 낮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연동제를 도입을 하긴 하시되 저기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이렇게 저기 피해가 안가도록, 피해가 아니라 이제 좀 지불을 좀 덜하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왜냐 하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각 가정에서 다 쓰는 봉투니까 아마 최고의 그런 광고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네, 보충질의 하나.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지금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아까 그 태워서 안 되는 쓰레기 봉투가격이요. 그 종전에 50리터만 있었는데 이거를 10리터, 20리터, 50리터 또 사업장용 50리터 이렇게 구분 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용이에요, 일반용에 50리터가 지난번에 1,120원이었는데 이번에 1,370원으로 250원이 인상됐죠? 그 사업자용은 비례해 가지고 50리터가 지난번에 1,560원이었는데 1,570원, 10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 왜 일반용 50리터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사업장용은 별로 오르질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사업장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용은 너무 많이 오르고 사업장용은 많이 안 오른 이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보통 저희가 그 일반용이나 영업용의 그 봉투가격의 구성요소를 보면요, 보통 수집운반비 그 다음에 봉투제작비, 판매이익 반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입료가 영업용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1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입료가. 그런데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만약에 반입이 됐을 경우에는 20리터의 경우 109원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지에서 그 비용을 그대로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레기 하고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김포 매립지에 갔을 때 반입료가 보통 우리 일반영업용 같은 경우 13원이면 20리터가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장용은 109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반영이 돼서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채수영위원

아니, 13원하고 109원이라는데 차이가 13원하고 109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면 14원이면, 13원이면 1,370원씩 이렇게 많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더군다나 사업장용이 109원인데 1,570원씩 이렇게 조금 받을 이유가 없는 건데 이게 형평의 원칙에 전혀 맞질 않는데 이러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반입료의 그 단가 기준은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매립지에서

채수영위원

그런데 아니, 이 기준 이게 저기 그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출한 겁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 이러한 반입료는 가령 이렇게 보통 일반쓰레기를 톤당 매립하게 되면 1만6,320원입니다. 그런데

채수영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1,350리터를 1,370원으로 책정한 근거,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확실히 산출된 자료를 제가

채수영위원

우리 지침인지, 위에 지침인지,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서 산출한 건지.

김선희위원

이게 진짜 어떤 걸 기준으로 가격을 올렸는지.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저기 타구랑 지금 비교 가격할 적에 재질에 대한 것도 비교해 주세요. 그래야 가격이 나오지, 가격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재질에 대한 비교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의 봉투가격에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렇게 돼 있고 또 50리터는 일반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용 50리터는 저희가 반입료가 79원으로 산출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집운반비에다가 또 그 다음에 수송비용 그 다음에 그 봉투제작, 판매 이익 여러 가지가

채수영위원

아, 됐습니다, 됐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자료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사업장용은 반입료를요 273원으로 돼 있거든요.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한 차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채수영위원

아니, 사업장용이 273원이고 일반용이 109원이라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50리터는

채수영위원

사업장용을 훨씬 더 많이 올렸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니까 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산출 내역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거 한번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리고요. 아까 제가 그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제6조제1항제3호 그죠? 거기에 공장폐기물은 스스로 운반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하여 위탁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공장 생활폐기물을 옛날에는 그 업자가 운반처리 이거를 다 대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된 거에 보면 공사장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해서 보관장소나 처리업자에게 운반할 수만 있는 거지 본인이 처리 할 수 없는 거네 내가 보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그거. 그죠? 그거 한번 봐요. 6조3항에 배출자는 폐기물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배출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운반업자

채수영위원

아니, 아니 스스로 운반해서, 운반해서 갖다만 줄 수 있는 거지, 처리할 수는 없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처리는 안 되죠. 거기서는 예, 그건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아까 잘못하신 거 같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문구가 보시면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반하여야 한다, 이게 좀 문구가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보관장소만 본인이 갖다만 주는 거지 본인은 처리가 안되요. 그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보충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를 인상하신다는 인건비 적자 때문에 인상을 하신다고 그랬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인건비하고 물가상승 이런 것 다 반영이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의 그 만약에 얘기해서 우리 강남구에 제출한 회사 그 손익계산서는 볼 수 있습니까? 그 회사, 결산보고서, 세무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결산보고서는 저희가 요구해서

강동원위원

글쎄 한번 봅시다.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강동원위원

마진은, 그러니까 그거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재질이 서초구나 동작구나 송파구의 그 정말 쓰레기봉투, 우리 봉투하고 쓰레기봉투를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납품업자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것이 두꺼운지 얇은지 그걸 한번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추가요.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각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그 봉투가 다이옥신이나 그런 거 나오는 거 환경물질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렇게 한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선희위원

왜냐 하면 그 봉투가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지는 그 제일 큰 요인인데, 그런 것도 우리 환경과,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체크가 들어가야지 환경에 좀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조달청에서요 그 사양서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조달청에서 아직 규격화 돼 있고요. 또 그렇게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선희위원

그래도 이제 강남구 자체 내에서 한번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재질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게 우리 여기 강남구에 그 소각장에서 태워질 때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줬던 자치구별 종량제봉투 제작비 구부담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정용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봉투가격이 종로구의 경우에 지금 380원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거는 개정하기 전에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요, 일단.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지금 개정 됐어요, 그러면요, 종로구에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니, 이제 6월 30일이니까요. 6월 30일의 자료고요. 현재 가격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저희도 지금 320원이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지금 조례가 개정 안 됐으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는 종로구가 현재 지금 380원 맞지요, 맞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작비 구부담 현황 그랬는데 종로구는 지금 그 부담여부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작비에 대한 구 부담 비율이 제로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이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답변 드렸던 내용처럼 저희가 그 봉투가격은, 봉투가격은 한번 정해지면 보통 1년 갔는데요. 올해 그 유류가 이런 것 때문에 조달청에서 별도의 그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리터가 40.5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2번에 올려서 61.09원으로다가 한 50% 정도 올렸는데요. 그 당시에 그 올린 가격을 반영을 해서 봉투 값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있고 O가 있는데 그 당시 강남구는 지금 그 검토 중에 있던 자료기 때문에 320원에서 봉투가격이 20원 올랐어요, 만약에. 그러면 34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례를 만들, 통과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번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저희가 20원에 상당하는 비용 1차에 2억5,000, 2차에 5억2,000해서 7억8,000을 부담을 했는데 다른 구도 동그라미 친 구는 다 그런 것을 부담한 구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부담비율이 제로인데 지금 그게 안 맞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우리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자료준 거는 6월 30일 현재 나중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이 자료는 지금 O로다 해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강남구는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수억이나 되어 왔는데 제로라고 하면 이거 틀린 내용이 아니냐 이말이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봉투 값을 올렸을 때 검토했던 자료가 되겠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320원에 O가 맞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O가 맞고 1차에 2억5,900하고 2차에 5억2,000해서 7,800을 저희가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에 이렇게 주실 때는 우리가 지금 그 손실분을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 구 부담률이 몇 % 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로로 나오면 어느 누가 봐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 자료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따라 이 자료는 저희가 이 안을 검토하면서 구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방침 받기 전에 그렇게 준비했던 자료고요. 밑에 320원 옆에는 X가 아니고 O가 맞는 거고요, 현재는요. O가 맞고. 그 O로 인해서 저희가 부담한 내용은 1차, 2차해서 7억8,000 한 200정도를 저희가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뭐, 저기 자체 내에서 보기만 할 건, 하더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깔아 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난 번 분석한 자료를 말씀하니까 드려서 그런데 이거는 수정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봉투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봉투를 제작하면 그 조달청 단가계약인가요. 일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소요되는 필요한 양을 조달청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하다 보면 제작비가 총, 뭐 1억 예를 들어서 1억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 봉투 값을 가지고 하다보면 1억이 안되고 한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에 관한 제작비는 우리 구 부담으로 지금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정확한 개념을 규정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좀 일부 위원님이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지금 이것을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쓰레기 업체를 치는 그 대행업체가 인건비가 올랐고 각종 이런 부분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봉투 값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거하고 플러스 같이 되죠, 예.

만희

유만희위원

하고, 그 다음에 제작에 관한 사항이, 하는 내용하고 그래서 이 현재 받고 있는 320원 갖고는 평균으로 가정용 20리터로 볼 때, 갖고는 제작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에서 일반예산으로, 예산으로 부담하는 내용하고 아까 또 과장님 계속, 청소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 유류 값이 올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하는 내용하고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런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3가지 요인이 다 해당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가상승도 이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 증가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달청에서 금액은 똑같이 정해져 있지만 봉투가격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리터가 40.5원 하던 것이 2차에 걸쳐서 조달청에서 61.09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20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운전원들이, 운전원들이 저희가 주6일제로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주5일제로 하라고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청소를 5일만 하는 게 아니고 6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계수조정이 됐기 때문에 좀 그 인상요인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여러 가지 물가인상 그 다음에 그 환경미화원 주5일제, 그 다음에 봉투가격 이런 문제가 다 포함돼서 그렇게 가격이 산정됐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대행 업체가 과연 그렇게 인건비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진, 이익률을 다 볼 때 진짜로 그런 어떤, 세무 그 보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이 얼마큼 나가고 그 다음에 얼마큼 마진이 있고 얼마큼 이익을 냈고 그런 것을 앞으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확인, 확인해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한국 저희들이 이걸 저희 나름대로 10원, 20원 그냥 한 게 아니고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안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기 저도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억8,000이 충당예산이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에 이 액수를 올렸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비 예산이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좀 내용이 좀 난해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권철규위원장

아니, 잠깐, 잠깐만요, 제가 먼저. 그런데 지금 올리는 그 기준이 환경미화원의 6일제에서 5일제로 됐고 또 물가상승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 어떻든 여러 가지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 라는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올렸을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7억8,000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안 써도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 얘기는 결과는 구비는 안 나가지만 각 개인의 가정집에서는 이 7억8,000 돈이 사실은 다 분산해서 나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이게 크게 그러니까 7억8,000 아니면 이제 좀 더 많이 썼다, 예를 들어 그냥 10억이라고 한다면 10억을 56만이, 강남구민이 분산해서 내는 결과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권철규위원장

어떻든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22만8,260 가구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금액을 우리가 산정액을 나눠보면 월평균 이제 840.5원에서 1,041원으로 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곱하게 되면 현재는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용, 가정용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용일 경우에는 1만원 정도, 1만90원 정도가 현재 가정용에서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걸 쭉 분석해 온 내용은 1만2,496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10원을 각 가정에서 더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7억8,000을 구에서 충당을 해 주는,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다시 한번 종량제봉투를 390원에 우리가 계약이 돼서 판매세로 390원에 계속 사갔어요. 그런데 그 사가는 비용에는 거기 종량제봉투 제작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리터의 경우에는 40.5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별안간 6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50%나. 그러면 60원으로 올랐으니까 그 비용은 업체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비용을 올려줘야 되는데

권철규위원장

업체하고 상관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봉투가, 봉투에는 이윤, 그 다음에 경비 여러 가지가 산정 쭉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가 그 봉투제작비입니다. 비닐로 이렇게 하는 제작비가

권철규위원장

봉투제작을 누가 합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거는 조달청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가격이 각 구 공히 1리터에 얼마다, 이렇게 딱 돼 있고 아니, 20리터는 얼마다, 사업장용은 얼마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잠깐만요. 이왕 물어보는 김에 자세히 물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조달청 가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별로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하진기업이다, 예를 할 적에 그 하진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제 그

권철규위원장

조달청 가격은 정해져 있다면서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요소가 수집운반 수수료라고 돼 있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는 차량이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실어가서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인데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봉투가격 플러스 운반, 수집운반 가격 플러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봉투제작비 플러스 수집운반 수수료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차량 감가상각비부터 시작해서 그 차량운행 하는 거, 운전원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환경미화원이 그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통합돼서 수집운반 수수료가 되고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 3가지를 각 구별로 나눴을 적에 나온 산출된 가격이 380원, 320원, 330원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처럼 고치기 전에 이걸 지금 다른 구청도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 전에 나온 게 320원이었고요. 그러면 320원에서 20리터짜리가 20원이 올랐어요. 그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340원에 주민들한테 팔아서 그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가 그 나머지 차액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 드리고 심의를 거쳐서 다른 구청도 다 그 차액 나는 것만큼은 그냥 구에서 구예산으로다가 똑같이 지불한,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게 심의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7억8,000이라는 돈을 충당예산을 했다면 이 업체는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진 않았겠네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작비 봉투, 이 봉투를 만드는 제작비 금액이 조달청에서 이거 40원이다 했던 게 올해 유류 값이 오르고 막 그러니까 2번을 올렸어요. 이게 60원이 돼 버렸어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그 각 회사가 마진이 얼마가 됐는지 정말로 손해를 보았는지 라고 얘기한다면 이 7억8,000이 그 회사랑은 관계없는 돈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이러한 것을 계산할 때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부서에서 용역하는 업체에서 전체 거를 가지고 업체별로 가지고 다 분석을

권철규위원장

용역회사라는 게 어디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저기 뭐야

강동원위원

제가 아니, 보충 좀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회사가 8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 그

권철규위원장

제작사는 그럼 누구입니까? 봉투제작자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제작은 제작자는 또 별도로 있죠.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별도로 있고요. 제작은

권철규위원장

지금 봉투제작이 20원이 오른 것을 해 주는 거라면 봉투 그러니까 우리가 하진이니 뭐니 8개 회사 말고 제작회사에 나가는 돈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제작회사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달청 제작회사입니까? 아니면 강남구만 연결된 회사입니까? 자, 그러면 그 정리를 좀 해서 주시고요. 지금 원래는 청소과 거를 다 끝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동안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다 안 끝났잖아요. 조금 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촉구해 가지고 내용을 분석결과가 책상위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나 많이 한다고 또 욕하겠네, 아까 내가 우리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난지도까지 말이에요 강남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자료가 분석된 게 있을 텐데,

채수영위원

아니 그것을 해야 산출기초를 뽑을 것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산출기초에 되어 있어요.

채수영위원

우리가 디젤차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디젤로 가면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채수영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서는 바로 붙어 있는 데는 차량 운반해도 아마 기름값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루에 두 번밖에 못가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렇지요, 예.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강서는 한 시간당 한 번씩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비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아,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낫다는 것 이것을 강조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에는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자료 가지고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한테 준, 조례 별표 신구대조표 있죠, 신구대조표 18쪽 한번 보실래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8쪽이요?

채수영위원

18이요.

권철규위원장

18쪽이 어디 있어요.

채수영위원

이거 있잖아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보면

권철규위원장

18쪽.

채수영위원

아니 같이 막 섞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권철규위원장

분뇨는 아직 안 했잖아요. 분뇨는 저거만 우선 종량제봉투인가, 끝내고 하는 것으로

채수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 분뇨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님. 그 동안에 다른 위원,

강동원위원

분뇨도 운반에 이것이 올리는 것이 주 원인이

권철규위원장

지금 분뇨는 이따가, 아니지요. 종량제봉투,

강동원위원

종량제는 그전에 얘기했고

권철규위원장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종량제는.

강동원위원

종량제는 표결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든 이거에 대한 내용 더 물어보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채수영위원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물어보라고요.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어볼 내용, 그러면 의결은 이따가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채수영위원

분뇨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인데요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을 해 주시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사전설명을 한 것이고요 이 속기록 때문에

권철규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종량제 이게 지금 20원 올라가는 거에다가 간단히 해서 20원 올라가잖아요? 조달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플러스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토탈 올라가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루에 190원, 1년에 한 2,000얼마 밖에 차이가 없다? 봉투를 한 달에 몇 개 썼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전체 봉투량 하고 그 다음에 세대수 하고 저희가 나눠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아까 2,410원인가요?

권철규위원장

한 가구당 한 달 소요되는 20리터짜리에 있어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20리터를 쓰시는 분도 있고 10리터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 것을 우리가 평균 잡아서 계산했을 때 우리가 22만8,260 가구를 나누면 월평균 840원이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연간은 한 1만90원 정도 되고요. 지금 조정된 안으로 해서 1,041원이 됩니다, 한 달에.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면 1만2,490원 되는데 그 차액이 2,410원이 됩니다. 2,410원이 되는데 아까 조례안 저희가 설명하면서 지금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올라가지고 40원 하던 것이 60원으로 갔는데 만약에 지금 60원 갔던 것이 다시 40원으로 내려오면 저희는 20원을 다시 내려서 봉투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에다가 그런 문구를 저희들이 신구대비표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동제로 하겠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곤란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물가가 변동되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도 있는데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구대조표 4쪽에 보시면 봉투제작비 변동시를 규격 봉투가격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올리고 내려가면 또 다시 내리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은 조달청에서 제작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것만 변동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여기에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금액을 변동할 수가 없고요. 조달청 가액만 변동이 있을 때 그것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연동이라는 단어는 그거하고만 관계가 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봉투제작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여기 4쪽 보시면

권철규위원장

어떤 것? 지금 분뇨수집

강동원위원

제일 뒷장 보면 각 구별 정화조 청소

권철규위원장

아니 이것은 분뇨잖아요, 분뇨.

강동원위원

분뇨인가? 분뇨구나. 아니 그거 보세요. 분뇨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권철규위원장

아니라니까, 이걸 끝나고 이 조례안 끝나고 하자고요.

강동원위원

아까 이 분뇨도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권철규위원장

그것은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질의 그냥 할 적에 한 것이었고 지금 조례안에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강동원위원

조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철규위원장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강동원위원

회의를 정상 않기 때문에 조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권철규위원장

아니지요. 지금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가, 채수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거기에 보면 5쪽에 보면 신구대조표가 있잖아요, 별표 신구대조표, 한번 여쭤봤는데 아까 대답을 안 하셨는데 거기 보면 태워서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작년도에 일반용이 50리터였는데 1,120원이 이번에는 50리터가 1,370원 해 가지고 250원이 올랐고 사업용은 50리터가 1,560원이 1,570원, 10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면 이런 비율이라면 사업장을 더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일반용을 더 내리든지 이런 건데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준이, 어느 거는 이렇게 250원 올리고 어느 거는 똑같은 50리터를 사업용은 10원밖에 안 올리고 그런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뭐 혼자 해 놓고 뭐 하는, 정회를 요청.

권철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답변을 못 듣고 넘어갔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대조표 5쪽입니다. 5쪽을 한번 보시고 왼쪽에 보면 거기 사업장용 50리터 그래가지고 1,56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처리비 그러면 440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비는 반입료 이런 소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일반용은 그 당시에 1,120원 해놓고 미포함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번에 저희가 전체를 통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용 50리터나 사업장용 50리터나 봉투용 처리용량의 수집 운반비는 똑같이 749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처리비용이 수송비인데 그것도 249원이 똑같고요. 그래서 998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봉투제작비도 227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이익도 74원, 74원 똑같은데 반입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50리터짜리 일반용은 79원이고 사업장용은 273원이기 때문에 1,570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사업장용은 종전의 그것을 그냥 준용을 했고 이번에 일반용은 저희가 현실화를 시키면서 반입료가 79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1,370원이고요. 그 다음에 50리터 사업장은 273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570원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일반용이나 상업용이나 다 똑같다면 금액이 똑같아져야 되지 않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사업장용에 대해서는 원가를 계산해서 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이 틀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업장용 봉투를

채수영위원

매립비용이 틀리다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금액이 틀립니다. 가령 그 위에 한번 보시면 가정용 50리터는 780원인 반면에

채수영위원

어디 있어요 그것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까 5쪽이요. 5쪽에 보시면 가정용 50리터는 780원인 반면에 그 다음에 사업장용은 옆에 보시면 1,170원이었고 그 다음에 1,47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사업장용하고 가정용하고 같은 봉투의 규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채수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어요.

권철규위원장

매립비용이 틀려서 다르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제 매립을 한다, 사업장용은 다 매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은 소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립하러 가면 매립비용을 좀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매립비용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200원 차이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그런 비용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를 시키면서 일반용을 좀 현실화 시켜서 반입료가 79원이고 사업장용은 273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구 정화소 청소 수수료를 2000년 10월 1일 인상 이후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국내유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됨에 따라 부득이 인상요인을 수거 원가에 반영하여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이게 그 옛날에는 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왜 2000년도 10월 1일 인상 후 지금까지 여태까지 동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현재

채수영위원

동결한 이유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근본적인 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그 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됐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2000년 10월 1일 조례개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별표에 나와있는 기준 청소 수수료, 변경 청소 수수료의 그 수집운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동안에 물가요인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한 것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태까지 8년 동안 그걸 반영을 안 하다가 갑자기 8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인상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그 안에 뭐했고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것 직무유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청소과장으로 와서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처럼 그 분뇨수거에 대한 것이 가령 그 참고자료 맨 밑을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별로 얼마가 부과되는지 또 전체로 얼마가 부과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분석을 했고 또 그걸 업체에서, 업체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인상 해달라고 좀 이렇게 건의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그 우리 환경미화원, 운전원 이런 분들이 야간에, 야간에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주5일제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2008년 7월 1일부터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0시간에 맞게끔 우리가 주게 되면 하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을 우리가 여기다가 포함해서 산출하는 것 때문에 부득이 상승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실 것이 없이요.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서 이런 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조례가 바뀌니까 이 기회에 하수도법으로 바뀌면서 이 기회에 우리도 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채수영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유가변동, 유가가 한창 많이 올렸을 때는 진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은 좀 내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주5일제 정착에 따른 인건비를 토요일날 일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일을 시키게 되면 어차피 그러한 비용을 좀 반영을 해 주어야만이 비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여기다 포함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니 그러고 아까 제가 우리 그냥 회의 때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23번째 25개 구청에서 23번째로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그 표를 보면, 참고자료의 표를 보면 1만8,000원 받는 데, 2만3,000원 받는 데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강서가 1만7,000원 받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비교했을 때 여기 표를 노란 것으로 해서 강북, 강서, 서초, 강남을 비교했네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왜 그러냐면 강북이나 서초하고 강서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는 거리가 서로 다를 거예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래서

채수영위원

그 거리를 분석해 봤고 그 하루에 그럼 디젤이 얼마나 디젤 사용하죠 이 차량이? 전부 다 그렇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지금

채수영위원

현재 차량이 23대인데 그렇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23대가 경유를 쓸 때 다른 구보다 얼마나 더 많이 소요가 되는지 이것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여기 자료에 그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구별로 이동거리가 나와있고 특히 저희 구는 난지도까지가 30㎞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가 30㎞이고 서남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도 한 30㎞가 됩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있습니다. 마곡동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남구도 여기 전체 것을 서울시 한국환경청화협회에서 2000년도에 그 서울시 정화조 오니 분뇨 청소원가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도 상당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을 했고 이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여기 신구대조표 18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보고 있죠,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청소 맨, 그 기존에 현행에 청소장비 설치가 지하4층부터 지상8층은 정화조 요금의 5%를 준다고 그랬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5%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안에는 층별로 구별 없이 전부 다 5%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데 그 옆에 비고 난에 보시면요. 지하2층 이하 차량 자체협의 불가능함. 단, 정화조 실내의 청소장비 보유건물은 제외,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새로 고친 개정안에는 “청소장비 지하설치 할증” 이렇게 해 놓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리고 해서 청소요금하고 5% 이렇게 해 놨고요. 오른쪽에 비고 난에다가

채수영위원

아니, 비고난에 있는 것은 이쪽에도 비고난에 있는 게 같이 있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것을 이쪽에 있는 것을요. 통합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하 4층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하 3층이라 하더라도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4층에서부터 지하8층만 할증을 했는데 이제 지하층에 있는 것을 거의 할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하층에 있는 것을 할증하게끔 저희가 강남에는

채수영위원

그러면 5%를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오를 수도 있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옆에는 지하4층에 8층이라고 해놓고 옆에는 또 비고 난에는 지하 2층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나는 그것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강동원 부위원장, 권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철규위원장

설명을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에 그 청소장비 설치 지하4층 지하8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하8층이라고 명기를 했어야 현행의 비고 난에 지하2층 이하 차량자체 흡입 불가능함이라는 그 용구하고 같이 그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에는 지하4층 지하8층이라는 말을 없애고 지하 2층 건물 중에서 장비보유를 한 건물은 지하2층부터는 할증을 한다는 그런 얘기로 쉽게 말을 문구를 고친 것이에요.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정화조하고 청소요금만 해당이 됐는데 부과기준이, 이것은 개인하수시설까지 전부 같이 하는데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정화조 청소요금이라는 용어자체가 하수도법으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말이 바뀌었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변경이 되면서 용어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여기 그 보시면 휴일 근무 야간 할증을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건 별개의 사항이고 개인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되잖아요? 개인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그 환경미화원들이 아시다시피 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요일날 시키거나 특수한 경우 야간에 시키거나 하면 그 할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을 저희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 것 하는 것은 보통 기업이 하는, 기업에 해당,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지. 개인한테는 할증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러한 기준을

강동원위원

개인이, 개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밤에 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야간할증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도 이것이 개인 하수집 처리시설이 아니고 하수도법으로 바뀌면서 용어자체가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강동원위원

법인한테 해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전체를 우리 고객한테 처음부터 1가구 2주택 가진 사람한테 할증 적용한다면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강동원위원

그리고 광진하고 강남의 지금 수수료 현황을 보면 1만8,810원이고 강남은 1만9,506원이네요. 상승을 하게 되면 수수료 현황이, 그렇지요. 3쪽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는 왜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4쪽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오늘 안건을 올려놨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정화조 수수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표를 해 놓은 것이고요. 3쪽에 있는 것이 현재 현황입니다. 3쪽에 보시면 1만7,680원 기본이, 기본금액이, 추가금액이 1,160원해서 서초, 강남, 강서가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개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표를 만들어 본 것인데요. 다른 구도 저희 강남구가 이렇게 검토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화가 왔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다 조정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번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니 1번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오늘 조례에 올린 것처럼 다른 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1월, 2월까지는. 인상한다는 자체가 물론 우리 과장님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과연 올려야 하느냐 좀 의심스럽습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련해 가지고 몇 번 안건을 올렸던 적도 있는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10월 1일날 이 수수료를 인상해 주고 그 이후에 인상요인이,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 유류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할증은 여기 없습니다마는 또 그 다음에 주5일제 때문에 그러한 변동사항은 꼭 반영되어야 만이 수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동원위원

좋아요. 그러면 주5일제라든지 야간할증은 기업한테 받고 개인한테는 올리면 안 되지, 개인이 해당이 됩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주민이 풀려고 합니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거기다 말을 붙이면 안되지요. 그리고 수원 같은 데는 1만3,300원이라고 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싸게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두고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안건을 올린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원가를 그대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2006년 6월달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분석한 자료, 또 그 다음에 물가상승이 미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4인 가족이 연간 한 달에 680원해서, 분뇨 치우는 비용이 680원이고 연간 8,130원이었습니다, 분석해 보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조정함에 따라서 월별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어 있지요. 늘어나서 680원에서 796원, 그래서 9,574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업체에서 장비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지하4층, 지하 8층에서도 분뇨를 올려, 수거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금번 기회에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는 수수료 비용을 산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서울 자치구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하느냐 하지만 좀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실업자가 난무하고 있는 상태고 각 은행 같으면 구조조정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 이런, 유가가 지금 올랐다가 유가가 2분의 1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보세요. 13만원, 15만원 가던 것이 지금 10만원이면 넣습니다. 우리 승용차 같은 것. 그런데 왜 거기에 높은 상향률을 조정해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왜 기업에다만 대량의 마음을 풀어주시는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은 올리지 않고 그냥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6년 6월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원가분석을 했는데요, 그 정화조 분뇨오니청소 원가분석을 시립대학교의,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 집단이라고 봐서 원가분석을 맡긴 것입니까? 그 부분 어떻습니까?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러는데. 누가 주관해서 맡긴 것입니까? 여기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사단법인 한국환경청화협회에서 맡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말해봐요 어디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한국환경청화협회, 이렇게 해서 맡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서울시립대학교 산하 분뇨단 해 가지고요 서울시립대에다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강남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 것을 재네들이 분뇨량 이런 것까지를 검토를 해서 단가를 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떠나서라도 현재의 2000년대하고 2000년 10월하고 지금의 물가상승률, 청소연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정금액을 저희가 검토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수료를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2006년 6월달에 그 결과,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대로를 상승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거 플러스 2년 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당시에 2만, 1만7,680원 하고 있을 때 2만3,180원으로 분석이 됐는데 한 5,500원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반영한 것도 아니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원가계산을 주게 되면 상승요인이 대폭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종전의 자료를 준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만7,680원인데 2006년도 6월달에 한 것이, 그런데 그것을 1만9,500원으로 저희가 상향조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만7,680원에서 지금 1만9,506원 하면 그게 한 25.8% 상승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10.2% 됩니다. 1만7,68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1,820원 차이가 나고 상승률은 10.2%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톤당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톤당 하면 현행 1만1,600원에서 1만3,800원 한 20%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밑에 0.1㎥ 초과시 1만1,600원에서 1만3,820원은 220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 대비표는 18.9%가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기본하고 초과하고가 다른가 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행일이, 부칙에 보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우리 본회의장을 통과하면 이것도 거기 시행일에 맞춰서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적용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2009년 6월 1일이라든지 3월 1일이라든지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 같으네요. 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시행날짜 시기를 요구한다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글쎄요 1월 1일로 조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미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부칙에다 언급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무슨 정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강동원위원님이 얘기한 개인 하수처리 시설하고 법인단체 하수처리시설에 다른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여기 지금 말이요 별표에 18쪽에 나와있는 것이 정화조라고 되어 있고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는 법인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18쪽?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18쪽에 보시면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개인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정화조 좀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옛날에, 왼쪽에 보시면 구분란에 정화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권철규위원장

명칭이 바뀐 것이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개인 하수처리시설에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는 이름을 했을 적에 각 개인이 어떤 부담되는 것들이 달라지느냐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예 별표 위에 명칭을 보면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이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명칭만 달라졌다 라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명칭만 그렇게 바뀌었지 지금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 다 통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수 그러니까 정화조를 직접 하수도로 연결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많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이렇게 정화조를 별도로 푸는 데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원래 저희 강남에 개포지역 일부는 원래는 하수도에서 그냥 우리가 분뇨를 버리면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그쪽에서도 그런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중간에 어디 새는 데가 없어야 되요, 악취가 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법은 되어 있는데 시행은 지금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원동 그쪽에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연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법이 생겼기 때문에 하수도를 통해서 정화조를 퍼가지 않고 하수도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2007년 9월 28일날 하수도법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남부순환로 이남지역인 도곡2, 개포1, 일원1, 일원2, 수서 뭐 대치 일부하고 이런 데는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이 하수도에서 그냥 오수관을 통해서 배출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강동원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빌딩이나 뭐 4층, 8층은 기업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할증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야간에, 많으니까 야간에 해야지만 일반 평범한 아파트 평범한 단독주택한테 과연 그것이 필요하느냐고 할증할, 인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주민이 부담해야 되느냐 얘기야, 그것은 나는 반대한다는 얘기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일반가정 있잖아요.

강동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기업한테는 지하8층에도 있고 지하10층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인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개인 일반 조그마한 소형아파트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은 이것은 해당이 안 되요, 이 사람들한테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요 거기는

강동원위원

이 사람들은 야간 할증과, 야간할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현재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동원위원

야간할증이 없고 유류값도 지금 가서 한번 기름 넣어보세요. 기름값이 싼데 어떻게 인상요인이 나오냐는 얘기야,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과거에 기름값이 15만원, 20만원 갈 때는 당연하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유가가 내렸고 또 우리는 야간할증은 대기업이나 필요하지 우리 개인한테는 해당이 안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위원님

강동원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 1만3,000원 받는 이유가 또 뭔지,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러면 강남구가 비싼, 우리 서울 자치구가 비싸면 타 구에서도 끌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입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어느 기업한테 독점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입찰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입찰제도도 바꾸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값싸게 할 수 있어야지 왜 이것을 독점과점 둬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민이 비싼 요금을 내서 하수처리까지 해야 하느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먹고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입찰이 단독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강동원위원님

권철규위원장

단독입찰입니까? 아니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지정업체지 뭐.

권철규위원장

2개 업체가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옛날에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것을 서울시가 하던 것을 개인 기업이 되면서 넘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도 여러 업체들이 더 해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처리를 해 주게 되면 지금 2개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을 3개 회사로 나눠야 되는 입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개 회사로 나누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원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한테 신청 들어왔던 회사들을 우리가 반려를 했거든요.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3개 회사가 하면 왜 원가가 올라가요, 어떻게 해서 원가가 올라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사장이 2명이면 되는데 3명이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수도법 통합으로 앞으로 줄어들 거고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양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한 것 보면 지난번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분석한 것 보면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증가시 수거비용이 11.6%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개 업체가 하게 되면 19.8%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권철규위원장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모 구청에서 96년 7월부터 2003년까지 분뇨수집을 자율경쟁체제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해보니까 구역이 안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 데는 안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많이 물량 된 데만 가고 안가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우리가 어느 지역을 당신이 책임지고 하시오 하면 그쪽에 양이 적다 하더라도 가서 수거를 해와야 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고요. 또 아까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회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 업체가 되면 그만큼 넷으로 짤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기 전문가들이 연구했을 때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이것이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입찰입니까? 그럼. 제한경쟁이에요? 수의계약 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우리가 특허권처럼 신청이 들어와서 수리를 해 주게 되면 어느 지역을 수거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한다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수의계약하는 법적근거나 뭐 지시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한 것이 지금 저희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라고 내려왔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채수영위원

검토하라고 내려왔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아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려왔는데

채수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내려왔으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정익산업이나 한성성업이 옛날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축소하면서 자른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입니까? 이것이. 옛날에 환경미화원들한테 자르면서 그냥 자르면 반발하니까 노조가 있으니까 왜 회사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에요, 청소대행업체. 처음에. 그 사람들이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관선시대 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일하던 사람을 넘겨준 것이거든요.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수의계약 해도, 수의계약 하라는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왜 수의,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익산업이나 한성성업이 굉장히 오래 했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죠? 오래 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옛날에 환경미화원들을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르면서 회사를 차려줬어요, 그 회사인지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 회사라면 어떤 지침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추가로 정익산업하고 한성산업이 그 하고 있는 지자체가 강남구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다 똑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그

권철규위원장

다 똑 같다는 게 뭐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정익산업이요?

권철규위원장

정익산업, 한성성업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지? 강남구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수용을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이 조항 그 부칙에 보면 시행, 시행일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시행일을 2009년 4월 1일로 한다 로 정정하기를 구두동의, 동의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방금 채수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아까 제가 구두동의 했는데 다시 정정 구두동의를 합니다.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고 단, 다만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구두동의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방금 채수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위원님 채수영위원께서 구두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별표2에 관한 사항이 기준이 그 분뇨 부과기준이 당초에 예를 들면 18리터에 현재 230원인데, 18리터 기준을 240원으로 그 다음에 정화조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내용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기본이 0.75㎥에 1만7,680원을 갖다가 0.753㎥에 1만9,500원으로 그 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3㎥당 1,160원을 갖다가 1,380원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하 똑같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지금 어차피 뒤에, 밑에 있는 내용까지요. 전체를 4월 1일부터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별표2 전체를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채수영위원님께서 구두동의 한 내용을 별표2에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별표2를 확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맞냐, 이말이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 구청에서 상정한 안을 가지고 일단 나중에 수정을 하면 그 조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막히니까, 헷갈리니까 9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 수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걸 다 판단해서 그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12조2에 종사자 임명에 관해서 볼게요.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체 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한다. 쉽게 말해서 이제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 시설장, 관장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그 위탁선정하고 재위탁 선정할 때 보니까 주로 재위탁 선정할 때 보니까, 운영, 그 동안에 얼마큼 운영해 왔는가, 운영실적하고 그게 40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장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 그런 계획 뭐, 20점. 그 다음에 관장 그 시설장에 대한 그 어떤 능력 한 10점, 그래서 100점 만점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역삼 청소년수련관 같은 사태로 인해, 같은 그런 똑같이 해서 발생했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장을 상대로 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계획 당신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 거냐, 운영계획을 가지고 점수를 줘서 만약에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시설장에 대한 평가를 해놓고 법인체에서 그 해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맞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신규 및 재위탁 그 심사에 참여했던 그 시설장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결격사유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1년 내에 해임시킬 수 없는 없다 라는 규정을 둬야 맞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 신규위탁이나 재위탁 심사 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를 모셔다가 다 설명을 듣고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해임시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제대로 그게 위탁심사가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상식을 초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식을 초월한 내용에 의해서 법령이 미비되면 그런 조항도 하나 집어넣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기준 중에 무슨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그 법인체의 어떤 능력 그리고 시설장 평, 시설장에 관련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배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대개 재위탁, 위탁을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 처음에 위탁심사를 했었을 때는 시설장은 이제 자격기준으로 이렇게 따져주고 시설장의 능력에 대한 배점표를 집어넣느냐 여부는 우리 구청에서 이제 정하는 그런 나름인데요. 그것을 어떤 특정시설의 하나 사례로 인해서 전체 그 시설 지금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별도 운영대표와 거기에 대한 운영 그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한 300곳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개 사례 때문에 1년 이상을 꼭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을 넣는다고 그런다면 위탁법인체에서 어떤 그 시설을 맡아가지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시설장이 제대로 그 법인체의 어떤 수준에 맞지 않게 그런 일을 했었을 때도 1년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역효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니까, 대다수의 어떤 그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던 점을 감안을 해서 그건 위탁법인을 주고 하는 것이지 시설장을 보고 주고 이 시설을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체의 어떤 재량사항에 좀 맡겨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여기 그 아까 9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더라도 이런 그 관장이 즉, 운영하는 법인이, 법인체가 운영하는 게 이제 관장이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에 관한 사항, 시설장에 관한 사항이 위탁사무 관련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걸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특별한 사례가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제가 말씀, 극단의 예를 들어서 이 위탁체에 어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를 모셔다가 설명을 듣게 하고 통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만약에 실장을 갖다가 당신 바꾼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하나의 제도의 미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례라고 그러지만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무조건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1년간 계속 그냥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병행을 한다고 그런다면 위탁 그 법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운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더 중요하지 꼭 규정에만 이렇게 명시한다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1년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 데려다가 위탁심사 받아놓고 그냥 그 다음 날 만약에 해임시켜도 아무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 날 해임시킬 것 같으면 바로 그러면 선정을 하진 않았겠죠, 법인체에서도. 일반 상식적인 그 취지로써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위탁법인의 대표자가 됐었을 때는 우리가 제척사유도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 수준 이상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다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다 운영하리라고 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실제 벌어졌으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법인의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고 나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를 계속 악용, 한번 사례가 발생했고 또 발생하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제도화되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 주장인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 자,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종사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 관련법에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그 위탁기관에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직에 대한 사항은 언급이 없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 어떤 취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임명을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별도로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위탁재단에서 그 시설장을 해임을 하고 새로 그 대표 시설장을 임명했을 경우에 그 시설장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청에서 엄격하게 이제 대표 그 시설장은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심사를 하지만 지금 강남구청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며칠 있다가 해임하면 그걸 갖다가 만약에 구청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냐 그 말씀인데 지금 뭐 다른 얘기 말씀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충분히 취지는 알지만 이제 관련 기본법에 이제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을 했는데 면직에 대한 사항은 이제 규정을 안 해 놓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구청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을 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따로 상임위에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서면에, 잠시 서면에 제출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토론했는데 전부 다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순 없고 서면대로 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서면동의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최근 들어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운영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문 내용의 대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이 시달돼 가지고 각 자치구가 전체가 다 전국에서 이 표준 조례안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조례가 늦게 됐는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6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돼서 이런 표준 조례안이 시행이 됐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런 건강가정기본법에 모태가 되는 그러한 사업을 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복지센터의 기능입니다. 그 가정복지센터는 저희 강남구가 1999년 2월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런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그 가정복지센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제정이 좀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저기 가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뭐하는 거 하고는 이렇게 별거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정복지센터를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계속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기기,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정복지센터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그런 모법이 마련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복지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을 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일원화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가정복지센터 안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있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지금 2억 얼마의 예산이 나가는데 그건 주로 시비, 구비 구분 돼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좀 말씀해 주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복지센터 내에는 3억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가정복지센터 내에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비가 지금 7,000만원이고요. 구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센터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건강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5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현재 지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센터장이 그 겸업을 하고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겸직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그 자체적으로는 가정복지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운영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만 공포가 되면 그게 법적인 근거를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가정복지센터는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통합한다 하지만 가정복지센터는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정복지센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복지관하고 거의 유사하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하는 근거가 명칭만 가정복지센터지 사실은 복지관이나 똑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까지 운영해 왔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센터는 그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준용을 그 근거는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요. 준용을 해서 이러한 기능이 요즈음에 가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으로써 법적인 근거는 없이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지금 현재에 다른 시도는 조례가 있지만 우리는 처음 만들지만 그래도 이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3조의 기능처럼 지역사회주민의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 상담 필요하고 이런 것 지금 해 왔나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일부가 지금 해왔고요. 나머지는

만희

유만희위원

주로 그럼 지금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무엇을 해왔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정복지센터를 다 통합해서 어차피 한 조직이기 때문에 명칭만 달랐을 뿐이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가족상담사업 그래서 그 집단상담이라든가 법률 상담을 해 줬고요. 그리고 가족교육을 해서 청소년 봉사학교라든가 행복한 부모대화 사업 그리고 여성학 공개강좌라든가 그런 것을 해 왔고요. 그리고 그 가족단위 생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피패밀리라든가 건강가정을 위한 그 부모 자주모임 그런 것에 가족문화산업이라 해서 가족사랑 표현캠페인, 가족체험활동 그리고 가족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 그 내용에는 제가 좀 그건 그렇고요. 가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실적이 그 실적이고 그 뒤로 그 안에 건강가정지원 센터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받고 인원을 충원해서 별도로 그 안에 이런 것을 움직이는 내용이 사업내용이 뭐냐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가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그 실적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저는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으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건강가정 지원 지금 이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추가로 했던 것은 가족돌보미, 가족체험 그리고 가족문제 예방사업 위주로 주로 했었고요. 그 팀은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인원은 뭐 4명~5명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 팀을 3팀, 4팀으로 아니 3팀으로 운영해서 인력이 됐나요? 이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지금 조례상의 3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지금 조례상의, 조례안 상의 지금 3팀은 건강가정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상에 거기에 이 3팀으로 되어 있는데 꼭 3팀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행령상에 3팀으로 이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본 3팀으로 하고 지금까지 저희 그 가정복지센터라든가 그 운영하던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더 추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개팀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 시스템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좀 전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이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이게 하지만 내용 면으로는 복지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고대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이 상당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단지 두 개 과가 또는 서너 개의 과가 업무상 연관되어 있는데 있어서 물론 사회복지과나 다른 관련과에서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 그것도 옳은 방법이겠으나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안정화된 다음에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해서 그 부서에서 그 자원에 대한 복지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도 나쁘거나 또 잘못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이 IT라는 것이 IT독자적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고 어떤 업무와 연계되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강남 구청장 밑에 있는 담당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구청장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우선 기술로 이 시행을 하고 나서 이관하실 생각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금 기술시행을 하는 이 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과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대상자 선정은 주관 부서에서 선정을 해 주어서 그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기술적 지원을 하시지만 또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밑에 다른 과하고 좀 연계해서 좀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유세이프 시스템은 그 위치확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휴대단말기를 지급을 하는 모양이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단말기는 얼마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약 15만원 가량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휴대단말기는 어떻게 지니고 다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일단 현재 그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전화기보다는 좀 작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치매노인 이런 분들은 몸에 지니는 것을 뭐 이제 본능적으로 벗기고 이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그 케이스를, 케이스에 넣어서 몸 어느 부분에 부착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그런 세부적인 방법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착안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는 어떻게 되요? 그거는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한 달에 한 1만5,000원정도 되는데요 이 조례의 핵심이 기초수급자에게 10% 정도를 부담하게 하고 구에서 90%를 부담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단지, 조례에 기초수급자 외에도 더 확대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이런 분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그 비용문제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 좀 널리, 널리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전자장치 구입에 관한 비용은 90%는 강남구청이 내야 하고 10%는 본인 부담이라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용료는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사용로도 그렇게

권철규위원장

1만5,000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1만5,000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10%는 본인부담이고 90%는 저기 뭐야 구청이 부담하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아닌 그 이외에 혜택을 보는 층에는 20%씩 부담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저희 지금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초수급자 아닌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입니다. 이 치매노인은 보건소에 등록된 자가 지금 66명이 되어 있는데 치매노인으로 판정을 받으면 뭐 이거 분류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휴대단말기 그 유세이프 사업을 하는 데는 어디 있다고 그랬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전남 광양시가 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관을 받아서 광양시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이제 보통 그 치매노인이나 각종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 이분들은 그 몸에 아까 지니기를 좀 벗어 던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양시를 실제 한번 가보든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것을 확대 발전 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진짜로 한번 가보고 이것을 그 지금 이거 시작 안한 거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 유 세이프 사업은 지금 발주는 해 놨습니다. 발주는 해 놨는데요. 올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여러 가지 단점 즉, 물론 장점은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단점이 이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나는 조금 이게 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뭐 내년에도 사고이월이나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광양시에 가서 실제로 한번 뭐 국장님도 그렇고 뭐 우리도 필요하면 가서 한번 가서 보고 이게 진솔하게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걸 갖다가 좀 보완 좀 하고 해서 그러는데 벌써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 지금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2008년 3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온라인 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설문조사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얘기 빼고요. 설문조사는 뭐 그거 하자고 하면 다 하자고 하지 그 얘기는 빼고 우리가 실제로 광양시에서 했던 그 사례에 가서 현장체험하고 경험하고 듣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광양시에서는 치매노인을 찾은 적이 있고요. 사업을 그 정통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이관을 받으면서 현재 뭐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제가 그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안전망시스템 그 센서 움직임 그 사업을 하다가 여기에 의하면 수급자가 제외되면 비용을 정지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다 철거한다는 뜻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지 않더라도 나 그래, 내가 비용을 내가 대고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비용 징구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희망한다고 그래서 비용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례정도에 그러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구에서 임의로 비용사업으로 벌이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본인부담 10%는 어떤 방법으로 징구를 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할 10%는 어떤 방법으로 징구를 하느냐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것이 시행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로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보호자에게 신청을 하면 지로용지를 줘서 납부하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두 군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는데 한 집은 그래도 좀 거동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또 한 집은 거동하는데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치매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떤 영수증이나 그 납부서를 발행하면 그거를 가지고 지로용지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고 그럴만한 능력도 안되고 또 그럴만한 처리능력이 안되면 결국에는 만약에 그걸 미루게 되고 만약에 체납하게 되면 그것을 또 그 일정부분을 계속 체납하게 되면 또 철거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지금 독거노인하고 유세이프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독거노인은 지금 무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0%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유세이프 사업에 대한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내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광양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휴대폰 단말기에다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권철규위원장

휴대폰하고 단말기를 구분을 따로 하셔야 되요. 휴대폰은 휴대폰, 단말기는 단말기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거라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유세이프는 이제 유세이프라는 것은 무선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휴대전화기 같은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보셨던 독거노이트는 무선이 아닌 유선입니다. 유선 케이블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양시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하려는 시스템하고

김선희위원

우리가 지금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하기도 전에 이게 지금 발주가 됐다니까 지금 과장님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권철규위원장

아니,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입찰해서 와서 보여주고 다 뽑았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달로 보내서 조달에서 그 입찰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은 지금 휴대전화기와 같은 것을 몸에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휴대전화기의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된 위치를 우리가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김선희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치매노인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도 그냥 잊어버려서 찾는 날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몸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는 게 필요한 거지 휴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그 쌀 수 있는 덮개 뭐 인형처럼 생긴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에 넣어서 그것을 옷에 이렇게 부착 뭐 핀으로 꽂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또 서비스신청에 보면 8세 이하 아동 등 및 보호 의무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어린아이들 뭐 유괴, 실종에 관해서도 이거를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상자를 보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대상자가 타켓이 8세 이하의 아동이 뭐 타켓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글쎄 저 휴대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목에다 건다든가 뭐 이런 게 목걸이용으로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여러 아직 그런 것까지 픽스 시킬 단계는 아니라서

김선희위원

아니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목걸이형이 좋을지 그

김선희위원

잘 알아서 하세요.

강동원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치매는 발달장애인이나 치매는 어디 어떻게 둔지도 모른다고

김선희위원

그럼

강동원위원

그 단말기를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팔찌를 껴준다면 이해가 가, 팔찌를 껴준다면 뭐 몸에 목걸이를 해준다거나 이것은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SK같은데 얘기 들으니까 팔찌가 나온 게 있다고 하더라고 SK에서는,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건지 SK 한번 알아보세요. 팔찌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직 현재의 기술력이

권철규위원장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배터리 크기가, 배터리 크기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얼마든지 작게는 할 수 있는데 작으면 배터리의 어떤 그 성능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래서 한번, 한번 SK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SK에 팔찌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추적이 된다니까 한번 검토를 하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것은 그 뭐 여기 독거고 뭐 유세이프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그 다른 아이템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꼭 독거, 치매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사실은 이 기본적인 그 우리 강남구의 어떤 사회안전망에 대한 아니면 그 전체적인 IT산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런 보조장치가 나갈 적에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유세이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저도 한 가지 유세이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단말기 자체가 사실은 이 단말기가 나온 지는요. 이 저기 CDMA방식으로 나온 것은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는데도 확산이 안됐다. 그래서 제가 고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이 왜 확산이 안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 말씀대로 그 단말기라는 게 뭐 주머니에 넣어서 이것을 달고 갈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부착을 해서 등에 등판에다가 매달지 않는 한 이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SK방식도 이만한 단말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단말기를 달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전 이 조례안은, 조례안은 지금 기존적인 어떤 독거노인이나 또 앞으로 다른 사업을 위해서 전자장치를 강남구에서 보조해서 해준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저는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유세이프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15만원짜리 단말기를 이 무거운 것을 치매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달고 다닐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업이 벌써 수년 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확산이 안되었는가를 비교검토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대답이 사실은 없었고 지금 뭐 입찰로 넣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요구사항이 저는 아직 어떠한 규격을 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고 담당자가 내가 SK, 그러려면 굳이 우리가 시범사업 할 것 없이 SK에서 싸게 사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서버를 강남구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갖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에 대한 것은 검토보고에 조례안에 대한 것 지금 어차피 독거노인이니 뭐니 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유세이프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지? 과연 이 15만원짜리 단말기를 가지고 오고 1만5,000원을 줘서 과연 치매노인이나 뭐 수급자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몇 년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액수가 다 아마 사장화 될 수 있는 확률도 한 50% 이상 있다고 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유세이프 사업과 조례안은 사실 별개의 문제로 본다면 그 부분을 이 제목 자체도 조금은 앞으로 그러면 원래는 그 ISP 수립자체의 양재천에 그 눈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단다. 그러면 그것도 거기다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독거노인이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사회복지를 위해서 전산정보과는 어떠한 어떤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한다면 아마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현재 아무것도 아닌, 되어 있는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포괄적으로 사업을 너무 넓게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어서요. 지금 시발단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가면서 조례를 보완을 할지 다른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할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저 보충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단지,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말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업과는 좀 유별나게 응답자가 상당히 많았고 그 응답자 중에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많고 단도직입적으로 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유세이프 강남시스템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권철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알아요. 찬성은 다 하는데

김선희위원

다 아니까.

권철규위원장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몰라서 하는 얘기고 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이제 단말기 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걱정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게 그 치매, 노인치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실 충전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전시키는 그렇죠? 충전시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또 문제가 되고 사실은 뭐 우리 보면 잘못 그 저기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된다 하면 나중에 엄청난 지탄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많아요. 좀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까 유만희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왜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가 보고 난 후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 대상자 중에서 500명을 지금 하겠다는 것은 이 500명 자체가 지금 시범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수급자만 하더라도 대상자가 한 2,20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자라든가 지적장애인 다 합하면 3,7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500명 정도 하겠다는 이 자체가 이미 파일럿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열의는 대단하신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드리는데 우리가 제가 어디서인가 봤는데 성범죄자들 있지요? 그분들이 발찌로 행동반경 이것을 아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런 것으로 연결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손에 들 수가 없거든요. 발찌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행동반경을 알 수 있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시스템은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단말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치매노인을 제가 3년 모셔봐서 알아요. 이것 못 들고 다녀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번 유세이프에 조달청에 낼 적에 단말기를 어떠한 모양으로 한다고 냈어요? 뭐라고 규격서에 냈냐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현재는 목걸이형으로 제안을

권철규위원장

목걸이형으로 간 거예요. 사이즈를 작게 해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7조2항을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되는 자에 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일부면, 이 말에 의하면 또 일부를 독거노인한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다 무료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아까 무료라고 그러던데 조례에, 보세요 한번,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고 그랬지 무조건 전부 지원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돼서 조례가 없다면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러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선관위의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 뜻이 아니고 아까 저한테 독거노인은 무조건 하나도 안 받습니다. 전부 지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 하고 이 조문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말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 조문대로 하면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일부를 지원하면 일부는 받는다는 뜻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일부를 받을 수 있고 전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하나도 안 받을 수 있고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말했지만 그런데 아까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독거노인은 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잘못 알았군요. 내가 그 말까지 했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일부를 지원하면 일부를 받는다는 뜻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부를 받느냐 이 말이지, 어떤 대상한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면 보호자한테 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조례이고요. 현재는 지금 이 조례처럼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해당이 된다면 아무 것도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휴 참, 아니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전부 지원하고 통과 안 되면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전제조건에 하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래서 전부, 일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 말 들어봐요. 제 말 들어보라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통과되는 전제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법이지 만약에 안되면 일부를 지원한다고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지요, 이것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이 전부, 일부의 문제가 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전부, 일부의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층이 문제인 것입니다, 계층.

만희

유만희위원

아, 글쎄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내내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대상 계층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동원위원

전체 독거노인한테는 안받고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렇지요 기초수급자는 안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 기초수급자 외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설치하는 독거노인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답변을 옆에서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이것이. 지원하는 조례인데 본인이 돈을 내고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과장님 그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방침이 기초수급자에 한 한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유만희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조항을 터놓고서 돈을 일부를 받아서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와 전부라는 개념을 굳이 대입할 필요가 지금 없는 것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규칙안을 만들어 놨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규칙안을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까 지금 10% 정도 본인 부담하고 90%를 지원한다고 그런 내용들이 다 규칙에 담을 내용 아니겠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안을 만들은 모양인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방침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규칙화 시키면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강동원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강동원 부위원장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강동원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