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문강길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심재하과장입니다. 건축과 안상욱과장입니다. 건설과 박종국과장입니다. 지적과 최상일과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12월1일 도시국장 임기규 도시안전과장 문강길 교통행정과장 심재하 건축과장 안상욱 건설과장 박종국 지적과장 최상일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의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김선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번 10월30일날 소상공인 파크랜드 소송처리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일심원고 일부승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구청에서는 항소를 해 놓은 상태죠?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구청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에 관한 이 원고들이 다시 또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일부 비용들이 자기들이 결과에 따른 총 2,739만4,94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항소하고 항고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배상 받는 돈보다 재판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당사자들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것 항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말씀으로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하신 사유는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원래 구청 혼자서, 쉽게 말하면 시하고 합동으로 배상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청은 해야 됩니다. 또 어느 심의소송이든지 간에 일심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항소결정이 되면 구청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항소여부는 추후결정, 아직 항소 안 해 놓은 상태입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항소를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닥이
가닥이김선미위원
잡혀있습니까? 아직까지 항소를 신청하지는 않았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구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고 최은실씨하고 같이 합의를 봐서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항소를 취소하고 어느 정도 일부라도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 구민이고,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구비든 시비든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에서는 항소도 안 하고 그대로 우리가 배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감사 추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에서 항소하기로 방침이 정해지면 구에서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선미위원
민사든 형사든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원고와 피고인 간의 협의점을 도출하는 게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부전천 범람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중에 자기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한 결과인데, 그래도 자기가 6,6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은 절반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협의점의 돌출구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항소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항소를 하게 되면 재판비용이나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합의를 찾아보는 것도 당사자를 만나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이후로?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래서 제가 직접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
나본
만나본김선미위원
적이 없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시하고 접촉이 여러 차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국장님이 오시고 난 뒤로 이 사건을 자세히 알게 됐지 않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결도
판결도김선미위원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났고, 이것 한번 청장님하고 시청하고 같이 당사자를 한번, 담당자를 보내 보시든지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그 주민에게 꼭 항소를 할망정 우리 주민이니까 어느 정도 위로사항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주민을 만나서 이런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자기들은 일차소송, 일심에서 판결이 나면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전에도 KNN에서 와서 취재도 하고 갔습니다. 신문에 난 것도 보셨죠?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일단 주민에게 제일 먼저 심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심적인 위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당사자를 찾아뵙는 것도 도의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소를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시청하고 해 가지고 항소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어느 일부만이라도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협의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회의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부전천 유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랬놨거든요. 지금 하천정비사업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부전천 유출 가능성이 지금.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게 지금 구에서는 사실 인력이든, 첫째 예산입니다. 예산이 있고 그게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완벽한 재해 예방이,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그런 태풍이나 그런 호우가 오면 피해를 입기마련인데 이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막대한 예산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부전천 범람이 또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지책을 제가 세워 놓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5년에 한번씩 전체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전년도에 이번처럼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도 그때그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부전천 정비는 2007년도에 시에서 시범으로 내려와 가지고 일단 정비 보수 보완 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고, 올해에도 지금 약 4억7,000정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정비구간이 길고 또 안에 지금 격벽 설치해 놓은 그것까지 해소를 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상복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단계별로 하고 있는 중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
정비김선미위원
총 예산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제가 지금 그것을 정비하는데 얼마다 하는 것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고
가지고김선미위원
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에서
초읍에서김선미위원
삼광사 뒷길로 해서 내려오는 배관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격벽
격벽김선미위원
설치해 놓은 부분, 거기에 오수관 그것 뭐라고 하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오수관.
오수
오수김선미위원
, 누수죠? 거기에서 문제점이 통나무가 떠 내려와 가지고 사진 찍힌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벽설치, 여기에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내려왔던 나뭇잎이라든지 통나무, 이게 굉장히 많이 걸려있었거든요. 과장님은 격벽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걸 아시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선 제거가 되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되는 일부분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격벽을 제거하는 것은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원상복구까지는 장기적으로 아마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비가
시비가김선미위원
투입이 되어야 되죠, 그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2006년 이후로 2007년, 2008년 큰 태풍이나 홍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 이런 홍수라든지 태풍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다시 또 이런 소송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수혜를 입는 그런 사건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저는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3페이지 광고물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광고물위반 단속이 매주 목요일날 오후에 6시반에서 9시반까지 실시를 하고 계시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주중에는 야간단속이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오경은위원
업주들과 직접 대면을 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힘드실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단속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풍선간판에 대한 계도나 철거내용이 많더라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계도하고 철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계도는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내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것이 계도이고요, 그 다음 철거는 몇 번 그렇게 해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강제징수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주민들의 어떤 지속적인 민원신고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곳에 대한 계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문제는 주민신고가 순수하게 지역에 어떤 통행이나 그 다음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도절차를 거쳐서 강제철거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개인감정이 조금 몰입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상대 동종업소 같은데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곤란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크게 휘말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하신 분들한테 이런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여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황색선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경고방송오경은위원
등을 활용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던데요,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 지역에 불법이 많을 경우에는 활용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오경은위원
하시나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차량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야간에 단속을 한다는 게 힘든 것은 압니다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에 적극적으로 힘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도·단속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월 보통 백여건이 적발이 되고 있던데요, 10월에는 681건의 적발건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6배 정도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금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불법 부착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공시설쪽에서 부착하는 현수막도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기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불법현수막철거 현황자료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 공연, 콘서트, 아파트홍보 이런 것에 대한 현수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내거는 현수막이 지금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8년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부산불꽃축제 현수막, 전포지구대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든지 부산진세무소 현장민원실운영 현수막 심지어 부산진희망아카데미 현수막까지도 이게 지금 불법으로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시하는 현수막 광고주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광고물 단속부서고, 정비부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도 반드시 지금 현재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관례적으로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칼로 자르듯이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정비계획이 지시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하지 않던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렇지요. 법을 지키고 선도해야 할 이런 공공기관에서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이런 광고물게시를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도 불법으로 거는데 우리도 불법으로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은 관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에서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또 그 외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전단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전단지, 서면일대에 사실 저녁에 나가보면 마사지라든지 술집, 나이트클럽에 대한 전단지, 명함 등이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상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이 다른 업소와는 달리 좀 강합니다. 부과금액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작년 그러니까 2006년, 2007년도 거의 4배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도 2007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이렇게 과태료처분을 해서 경제적 부담으로 압박해나가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거의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저녁 9시에서 10시, 11시 사이에 제가 현장순찰을 합니다. 집에 있다가도 나가보고 하면 특히 쥬디스뒤쪽 같은데는 나이트클럽부터 해서 식당전단지,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명함형의 전단지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속을 하러 가면 승합차에다가 사오명씩해 가지고 이삼분 내에 뿌리고 게릴라씩으로 출발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보만 해 가지고 오면 그것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려져
뿌려져오경은위원
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단속건수가 올해에는 44건입니다. 작년에 1건 단속건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한 단속에 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44건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 건수도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차만 잠시만 세워놓아도 전단지 명함같은 게 많이 꽂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단속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목요일에 실시하는 광고물위반에 대한 야간단속의 경우에 풍선형간판, 입간판, 현수막에 대한 단속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 주간에 해도 되고, 실제로 야간에는 전단지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계속 나누어 주고, 새벽 5시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치우는 사람들은 계속 치우고 이게 지금 되풀이되는 상황인 걸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경은위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 업무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조금 실시를 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총무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순찰을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에서는 앞으로 오경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도로단속을 지금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화목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금요일에 하고 광고물단속이 목요일에 일어나니까 같이 해서 야간에 광고물과 불법도로 불법점거단속을 병행해서 하여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구는 번화가 상점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먼저 깨끗한 도로환경과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런 것들이 조금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오경은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지금 끝났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끝났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소집교육이 30회에 사이버교육을 2회 실시하셨는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민방위기본법에 편성된 1년에서 4년차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4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 실비 교육해 가지고 교육을 4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에
목적에오경은위원
맞게 실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 교육은 조금 관례적인, 앉아서 조는 분들이 많은 그런 강의식이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방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참석하는 교육생들의 아마 반응이 굉장히 열의가 낮고 시간 때우기식의 교육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한 혹시 강의내용이나 강사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만족도라고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의 강의 질에 대한 인기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총 강사비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지요? 2008년도, 올해에?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87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오경은위원
강의에 지금 10만원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50분 강의에 1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7만원 주는데도 있었고, 10만원 주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강사수당을 거의 타구에도 10만원 수준으로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8년도 올해 7만원으로 하고 있는 곳이 총 여덟군데더라고요. 또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올리는 곳도 많이 있던데, 사실 이게 본인의 지적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강사가 어떤 한 교육을 본인이 독점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에게는 굉장히 특혜이고, 나라 돈을 퍼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올해 총 30번의 교육을 하셨는데 화생방교육의 경우에는 20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만 독점적으로 맡아서 하셨고, 또 건강교육같은 경우에도 18번을 했는데 전부 다 한 명이 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다 만족도가 높아서 이 분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그냥 드리는 겁니까? 그냥 드린다면 특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생방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다가 저희들이 유능한 교관을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추전 받아서 하고, 건강은 아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가 어떤 분이 적합한지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누구 좋은 일시키는 교육인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 내용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시간의 교육이지만 사실 일부러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알찬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조금 형식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차피 실시하는 교육이라면 교육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셔서 여러 강사 중에 이렇게 본인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평가가 좋은 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드린다든지, 보완이 있어야 교육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통 1회의 교육에 200명 내외의 교육생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19일에 292명, 10월15일도 284명의 교육생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은 보니까 43명, 47명이 참석하는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교육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게 아마 주중에 정기교육은 거의 150명에서 200명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보충교육 중에서 토, 일요일날이라든지 대원들 편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공휴일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오경은위원
야간교육이라든지 이런 때는 좀 인원수가 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일인원이 43명으로 굉장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2회 이번에 실시하셨더라고요. 사이버교육을 조금 확대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사이버교육이 소방방재청에 지침에 의해서 너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아마 조금 우려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가 사실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1년에 두 번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이버교육 자체를 일정 비율만큼만 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몇 번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2회를 하면서 51.4% 인가 나왔는데 아마 앞으로는 1회에 해서 신청 받은 2시간까지만 하는 것으로, 4시간 중에서.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민방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삼십대 후반 정도시지요? 사십대 초반이니, 거의 다 컴퓨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고가는 번거로움을 좀 줄이고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우리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강사료가 줄어들고 그 강의가 그만큼 줄어들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반복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구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가 예년보다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눈으로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경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양보다는 질적인 민방위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현수막게시대 외에는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원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좁은 이면도로는 그 내용을 봐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현수막게시대를 더 늘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수막게시대는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겁니다. 사업비도 있고 한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게시대 설치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추가설치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은 추진을 해서 앞으로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올해에는 게시대를 몇 개나 설치를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올해에는 한 개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현수막을 걸 그런 구민이 많다 보니까 계속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면 전단지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추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오경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무자하고 오경은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 부산진구의 중심도시인 서면에 불법유인물이 나돌아서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1,114페이지 가로등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전등, 경등 소등을 하고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구에서는 전등, 경등 소등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부 6개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용식위원
소등한 곳 중에서 복원한 곳이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격등제하는 중에서 복원한데는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상현 동상있는 쪽에 경찰서에서 있어가지고 꺼졌던 곳을 불을 밝힌 곳이 있잖아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소등된 부분을 복원한 것입니다. 추가 설치한 것입니다.
등을
소등을양용식위원
한 곳에 어둡고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해 갖고 경찰에서 다시 소등한 곳을 전기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부분에 추가설치입니다.
등과
격등과양용식위원
소등을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 절약이 얼마나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격등 소등을 해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도
절약도양용식위원
좋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관내 경찰서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저것이 중앙부처에서 에너지 절약부분이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자치단체로써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타구쪽에는 소등 격등을 많이 안 한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 혹시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격등제를 실시하되 범위가 좁거나 저희들 보다 수량이 적은데는 있을 것입니다.
적인
전체적인양용식위원
가로등 밝기가 다 똑같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씩이
조금씩이양용식위원
아니고 많이 틀리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시설이 오래되고 중앙로 부분에 교체가 안 된 부분들은 상당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전기를 들이고 주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가로수에 묻혀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자체 순찰에서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청장님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2주째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지금에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 가로수에 낙엽이 많이 나고 했을 때라든지 거기 파묻혀가지고 있으나 마나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로수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해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이 어렵다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가로수 자리를 옮겨서라도 어차피 도로도 밝아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양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홍콩, 싱가포르를 갔을 때 가로등하고 가로수의 위치가, 가로등은 도로쪽에 바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도로쪽에서 중앙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니까 가로수가 가로등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것은 시설쪽에서 할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등
소등양용식위원
, 격등 부분에서 3,500만원의 많은 돈을 예산 절감합니다만, 그것보다 한건의 사고가 더 크니까 많이 연구하고 또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양용식위원
1,080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무허가 포장마차 차량노점 단속 실적 등의 자료를 받아서 결과를 보면 사실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도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도 도로가에 차량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하는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가장 난맥상이 지금 정비를 하러 가면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피해있거나 자진 정비를 해서 장소를 옮겨놨다가 또 그 장소에 다시 나옵니다.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옛날 부산진구청 옆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서면 롯데 맞은 편, 메디칼 거리하고 서면 지하철역 입구 부산은행하고 지금 국민은행쪽에 한번에 하면 단계적으로 완전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반 여건상 추진 실적이 완벽하게 좋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일반노점은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차량노점이 조금 다소의 법적 근거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단속하셔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때, 1년에 한번을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고질적으로 아마 정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일정기간 몇 번 계도를 해서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상습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던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과태료를 일주일에 한번이든지 하루에 한번씩 계속 먹인다고 보면 장사를 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한 두 곳이 아니고 노점 자체가 근 500개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서 이틀에 한번씩 과태료 부과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단속원 전부 기사포함해서 11명인데 11명이 2개조로 나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500개 내지 600개 되는 노점단속하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용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강력한 단속 의지만 있다면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미관상이나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단계적으로 그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다음 보차도무단점용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에서 점령 형태가 계속 점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상금 소급연수는 1년미만으로 소급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비싼 점용료를 내어가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지금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12m이상 25m미만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 34건이 지금 현재 지적이 되었는데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또 허가 안 난 것도 있고 그렇는데 허가 난 것도 당초에 허가 규격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일단 12m에서 25m미만 구 도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매년마다 도로 점용료를 내야하지만, 그냥 무단으로 점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쩌다 재수없이 발각되면 그때 1년미만분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훨씬 득이 되기 때문에 신고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도로의 무단으로 계속 점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의 소급 부과 연수를 1년미만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법적 검토를 다시해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가로등하고 방범등에 소등하고 안 하고 차이가 3,500만원 정도가 전기 요금 차이 난다고 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시내있는 가로등을 격등제를 했을 경우에 절약되는 부분이 3,500만원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방범등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방범등은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까 차량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법적 근거는 다소 있습니다. 견인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운전자가 그 위치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탑승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견인이 안 되다보니까 한번 무단점용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부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 견인이 안 되다보니까 생물을 싣고 있는 과일이나 그 다음에 생선,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단속 근거는 있는데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론 노점상이나 차량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세한분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행동이 아니면 어느 정도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그래 하는 것도 좋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현황을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에 지정게시대가 자료에 보면 26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달에
한달에홍순태위원
몇 건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평균 잡아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건수로 봐서는 작년에 557건이었으니까 약 한달에 170건.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지정게시대가 26군데 있다고 하지만, 적정한 장소에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태위원
. 지정게시대를 한개 설치하는데 돈이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위치상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50만원 정도.
순태
홍순태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장소문제가 주변에서 아마 상가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다니면서 본 결과는 조금 더 계산을 잘 하게 되면 위치도 좋고 선정을 잘 해서 하게 되면 세수가 수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렇겠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부암로타리에서 당감쪽으로 올라가는데 보게 되면 지금 몬테소리교회가 옆에 거기 보게 되면 지정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도 축대가 높은데가 있는데 그 장소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삼익아파트 앞에 거기 보게 되면 기관차 사무실쪽으로 쭉 그렇게 조성이 되어있지요? 거기 한군데가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능하면 지장이 안 오는 한도내에서는 많은 사람이 공유를 해서 지정게시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 세수가 좀 더 들어오지 않겠나,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매일 단속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매일은 아닙니다. 주간에 근무시간에는 매일하는데 야간에는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요
그렇지요홍순태위원
. 보게 되면 종사원이 세사람이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애써 불법을 감내하면서도 계속 달아야 되고, 또 우리는 계속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해가
피해가홍순태위원
이쪽저쪽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8m 소방도로나 또 이면도로 부분에 1개동에 세 군데를 선정하든, 다섯 군데를 선정하든간에 동사무소에 건의해서 받아보시면 어떤 적정한 장소에 주민이 피해를 안 입고 또 교통 방해가 되지 않은 곳에 얼마든지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동에다가 설치대상지를 한번 받아보니까 아마 민원 우려때문에 그런지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적당한 위치에 추가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홍순태위원
좀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다니면서 보아 온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장통이나 이런 대로변에, 시장통 입구에는 달기는 다는데 우리가 받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그런홍순태위원
것은 시장이니까 달아줘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렇기
그렇기홍순태위원
때문에 효과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쭉 보면 불법으로 광고물 달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수를 좀 확보하자, 그런 방안이 하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시장주변 같은데는 또 인력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만 제공이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과에서홍순태위원
해당부서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감이 있다, 목적의식이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실적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잘 좀 처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본 질의하기 전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과 그 다음에 구민제보접수 내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외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이용한 노점단속에 대해서 56건, 그러니까 56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지요? 과태료 부과됐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징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차량노점은 일부 지금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홍순창위원
안 되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육칠십퍼센트 정도 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지
되지홍순창위원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금년도 부과금이기 때문에 조치를 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빨리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자동정밀기 조도기 설치를 요망했습니다만, 지금 249개를 교체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제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가 55%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55%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45%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까, 교체비용이?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그러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하신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2012년 정도까지, 5개년 정도로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홍순창위원
하는 것은 거의가 다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은 자동점멸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에 센서를 부착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고 무조건 다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재 교체하는 것은 다 자동점멸기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홍순창위원
빨리 구비 확보를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을 좀 써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구민제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생활정보지 공동 배부대가 너무 많이 인도에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것인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싶다, 이런 구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점용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가는
무허가는홍순창위원
없습니까, 지금?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공동배부된 것 중에 무허가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허가 내준데가 몇 군데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당초에는 1,032개소를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설치된 곳은 799개소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각 동별은 이렇게 허가를 받은 그 곳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창위원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14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 및 사용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제항목에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홍순창위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결산내역에 세세한 부분을 다 기록 못한 부분은 사업별내역을 기록할 때 구체적으로 인쇄물 40만원, 그 다음에 홍보제작물 얼마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장을 중심으로 해 갖고 기록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다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구체적으로 다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재료비해서 나오고 재해보상비, 시설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항별 설명이 있어서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재료비라고 하면 그 재료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현황은 갖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현재 그것을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이런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지출결산을 할 때도 좀 자세하게 기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기록할 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중요사업별로 해 가지고 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하시도록 하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2005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1억7,189만2,000원이 지출이 되고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2억2,223만3,000원 정도가 지출되고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작성하실 때 세세하게 좀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용처 내역서에 보면 여러 가지 재난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에 항목들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 추석 안전문화운동 어깨띠 제작이라든지, 얼마는 안 됩니다만, 재난 그런 것과 그런 것이 관계되는건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현황 및 연도별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민방위장비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2006년도에 각 동별로 저희가 동 감사를 실시할 때 그때 당시에 동에 민방위장비가 상당히 노후되고 연도수가 지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장에 보면 교체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감사 자료때문에 제출하고 나서 지적하고 나서 다시 동에다가 조사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폐기해야 될 장비들을 동에서 문서상으로 폐기를 해 놓고 보관하고 있다보니까 사용 연도가 지난 것이 일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동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연도가 지난 것은 빨리 연도에 맞도록 교체를 하고 상당히 민방위장비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야만이 우리가 위급시에 그것을 사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때
그때홍순창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건데 이미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사용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일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전포동 상수도 교체부분에 한번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했네요,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줬는데 이렇게 하면.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소각장 선별장에 있는 지하수 공급을 민방위교육장에 이용을 하면서 인근아파트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가 선별장이 폐쇄됨으로 해 갖고 지역주민들은 물 공급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물 공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공급은 하되, 민방위교육장에는 상수도를 설치해야 된다, 배관을 해야 된다, 관료배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되다 보니까 이미 주민들하고 물은 공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수를 관리하세요 하니까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그것을 또 우리가 지역에서 민방위교육장에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주민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 그러면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쪽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좀 쓰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목간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주지를 안 했는데 다른 과에서, 특히 주민편의사업을 예산을 갖다가 가지고 와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사전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주민편익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주민편익사업 현황에는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건설과쪽에 내가 질의를 다시 하든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안등 철거하고 이설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좀 안 맞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가 철거 실적이 있어야 이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된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마 철거하고 이설을 동시에 잡지를 안 하고 이설은 이설만 잡았는데, 현재있는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다보니까 철거는 안하고 이설로만 잡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설로 잡히고.
병환
김병환위원
말 그대로 철거가 되면 어디서 철거가 되어 가지고 이설은 어디서 이설이 되었다, 정확하게 딱 잡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철거는 철거대로 따로 하고 이설은 이설대로 따로 해버리면 계산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철거같으면 어디서 A같은데서 철거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B라는데서 철거해 가지고 이설했다, 이게 딱 나와야만이 나머지 그게 딱 맞을 것 아닙니까? 자료상으로 지금 보면 철거는 지금 145건이고 이설은 지금 255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가 안 맞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게 지금 통계 숫자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 철거는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철거고, 그 다음에 이설은 있는 자리에서 옮기다보니까 그게 통계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철거라는김병환위원
것은 못 써서 철거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항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철거가 되어 가지고 다른데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잡을 때 철거를 하면 철거를 한 갯수, 이설을 했으면 이설한 갯수가 나와버리면 나머지 잔여 갯수가 나오게 되면 합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렇게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학교 보안등 설치 대상이 보니까 부산진여고, 동평, 연학, 가산, 개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본위원이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이 안 되었었나. 무슨 얘기냐 하면 초읍같은 경우에는 초읍어린이대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구태여 학교 가서 운동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어린이대공원 가서 운동해도 되는데 학교에 다가 등을 또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좀 취약적인 지역을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달아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야쪽에 보니까 가야2동, 3동 해 가지고 두 군데 달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는 어떤 지역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설치할 당시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논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구별역 별로 권역별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6개소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랬는데 차후에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8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체납 현황을 보면 계속 도로점유 체납액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조금 관심만 가지면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체납율이 계속 도로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하게 되면 저도 도로점거를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안 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강력하게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조금 어떻습니까? 조금 느슨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체납액징수가 연말에 집중해서 각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24억9,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도 아직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전부 다 사전 독촉고지서 보낼 때 압류예고도 보내고 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김선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54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세입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올 몇 월부터 자진납부할 시에 20% 감액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올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단속된 건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자진납부를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종전보다 자진납부율은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앞전에김선미위원
자진납부했을 때 보다는, 감액이 안 되었을 때 보다는 10% 늘어났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혹시 홍보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리 과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과태료.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과장님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의식적으로 나가는 홍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단속에 대상이 된 사람이면 부산 몇 번에 몇 번차량 넘버가 안 나옵니까? 이것 그 사람의 인적 조회를 하면 휴대폰번호 나오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연락처같은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휴대폰문자로 이걸 혹시 날리면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연람이 되어서 안 되는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직접 공무사항으로 연람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단속된 차량소유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단속이 되면 사전처분통지서라고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본인들이 별도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없이 자진납부를 하면 3만2,000원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3만2,000원을 납부를 하든지, 본인이 억울하다든지 해서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을 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몰라서 3만2,000원을 못 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만약에 자진납부가 10%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걸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세입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006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납부가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체납액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이것을 체납액을 줄이려고 하면 홍보를 좀 더 관심있게 해 주면 4만원의 20%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3만2,000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만2,000원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이것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0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에도 주정차과태료 차량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총 11만7,963건 이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약 11만8,000건 제가 이번에 올해만 받아봤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받았는데, 부전동이 약 35%를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포동이 약 18%를 차지합니다. 주로 부전동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는 사유가 뭡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부전동이 우리 진구의 주간선로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부전동에 주간선도로에서 벗어나면 복개도로 이쪽에도 주·정차위반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고,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사실상 단속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한다면 개금이든지, 연지, 초읍이든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면 아마 하루에 1,000대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간선도로변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부전동, 전포동, 범천동 시내쪽으로 많이 하고.
시내
시내김선미위원
쪽으로 많이 하시네. 그러면 부전동도 부전2동쪽이 많겠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부전1동도 많고 부전2동이 더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전시장같은 경우에는 부전1동에 속합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부전1동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주차장이 없는 곳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장이
주차장이김선미위원
없는 곳이 이렇게 보면 주로 단속을 많이 당한다고 보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이 없는 곳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단속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한쪽을 사실상 좀 더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주차장이 없는 산복도로 인근지역 동에서 실질적으로 가야로 중복도로라든지 그런 쪽은 사실상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할 데가 없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사실은 야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선미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사분만에 과태료차량이 끊겼을 경우 과장님 기분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사실은 옛날 진구청에 담벼락에 외근 나가가지고 잠시 대놓고.
외근부 달아 놓고 우리 직원들한테 끊긴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단속하는 직원들 입장에는 그 차가 1분을 댔는지, 3분을 댔는지, 1시간을 댔는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지나갈 그 시점에 차가 대 있다면 그 차가 사실은 2시간 댔는지 방금 댔는지.
것이
그것이김선미위원
본인의 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입장이라면 계도 위주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단속 위주인지 아니면 실적 위주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스티커를 난무한다고 볼 수 있는 경향을 제가 이 자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공익요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과태료 차량을 끊으시는 그 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불평불만 없는 교통행정과가 될려고 하면, 주로 그것때문에 교통행정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머리를 써 봐주시고요. 해마다 똑같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 분 오시고 이런 것보다는 단속위주, 실적위주, 계도위주 다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안일하게 매일 끊어가지고 얼마 세입이 되고, 체납이 얼마되고 이런 것보다는 회의 한번 해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원들은 사실상 세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안 하고 실적 쪽은 전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은
자기들은김선미위원
물론 나가면 하루에 일정 끊어라,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수 할당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 본 일도 없고.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여기에 보면 건수 할당은 없지만, 끊어진 게 월별로 거의 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정할 수 밖에 없는 게 각 팀별로 나가는 코드가 일정하고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 지금 19대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9년도에 또 늘릴 생각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도 5대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평화시장같은 경우에는 가야로 컴퓨터앞 하고 41대, 49대, 단속실적을 보면 거의 다 없는 편이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곳은 옮겨도 안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인카메라에 따른 단속은 단속보다는 예방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사실상 단속이 많이 된다면 오히려 무인단속카메라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사실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그 지역의 불법주차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걸리지.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서면 포토피아앞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한 대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가야로 아이사랑 앞에는 24.6대가 끊겼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앞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8.5대가 끊겼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평균을 내셔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의한 효율성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은 옮겨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단속카메라 구입을 할 때 분명히 이건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면 다 안 대고 가거든요. 역시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면 포토피아 앞에는 하루 평균 한대고, 아이사랑이라든지 어린이대공 앞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있더라 하더라도 단속요원이 돌아보고 그리고 없는 곳에서는 단속 계도가 되었으면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옮기는 부분도 김선미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하고 컴퓨터도매상가하고 조방 앞에 하고 지금 올해 하반기에 8개 설치된 곳은 개금동쪽하고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잘 몰라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예식장 앞에 하고 그쪽도 사실은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포토피아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건도 안 되는데, 거기도 사실은 카메라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30페이지입니다. 여기 관내 업소 단속 실적을 과장님과 저랑 어제 아레 통화하셨지요? 여기에 보니까 지도 점검 결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5개 업소에 얼마를 부과를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과징금 금액은 위반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건별로 금액 얼마인지 제가 지금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에도
자료에도김선미위원
과징금 부과가 5개 업소 같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어느 업소에 무슨 동에 어떤 사유로 했다라는 이것을 좀 붙여주셨으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비내역서 작성이라든지 보관 또는 고지 미이행 사실은 이것이 자동차 정비업소에 경미한 사항이라 그래서 과징금은 건당 30만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타 법령 위반 여부 등 작업 범위 홍보 여러 가지 선행신고이행 여부, 점검내용이 많은데 지도점검 결과는 딱 한가지 사유 밖에 없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로 정비 내역서를 작성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혹시
혹시김선미위원
지도점검하시는 분,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계직공무원이고, 자동차정비협회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상당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선미위원
자격증같은 것은 다 소지하고 계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관련 자격증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은 해당 기술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런 관련 분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만
형식에만김선미위원
그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하시는 분의 전문성, 그 부분이 전문적으로 나가서 척 보면 뭐가 위반이 되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에 대한 그런 자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641페이지, 주로 보면 청년회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다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재향군인회 많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한테는 주지 않느냐고 이런 불평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입금 지출내역을 보고는 받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지출해야 된다고 별도로 규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사실 단체 지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해 주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쪽에 치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동장님 혼자서 추천을 받지 마시고, 주민단체위원장님도 계실 것이고 각 지역 단체 회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받아보시고, 구의원도 안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그런 어려운 단체에 돌아가면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차수입의 40%도 위탁수수료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쯤은 지도검토, 1년에 한번쯤은 해 볼만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기가 수입을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겠지만, 단체에서 나쁜데 쓰지는 않겠지만,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일에 단체의 성격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할 때,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거리가 적어도 업체에서는 좌우로 120m씩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100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앞뒤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사각지대가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각지대가 바로 밑에 하고 길 건너편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도로 한방향쪽으로만 가능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리고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면 교통단속원이 지나갈 때, 마침 차가 있으면 걸린다고 말씀하셨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통상적으로 교통스티카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로 금방 대놓았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재수없게 걸렸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교통단속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아까 단속건수 위주로 하는 것 아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맡겨놓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니고, 자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단속되는 분들이 오늘 재수없게 걸렸다 이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965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저가 자료를 받았는데 불법주정차차량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연간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11만3,372건을 단속하여 10만9,066건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4,306건에 해서는 미부과했고, 또 2008년도 9월말까지는 총 10만6,762건을 단속했으나 9만7,191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9,571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의 경우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비율이 9%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과태료 미부과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관련된 부과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 사항하고 그리고 연도별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단속되는 건수하고 그것을 실제 모아서 의견 진술을 듣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고지가 되는 것하고는 상당한 시차가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날때는 두달이상 났기 때문에 올 10월달 이후에 11월달부터 12월달에 적발된 건수는 그 해 부과가 안 되고 이월되어서 부과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태료
과태료김진수위원
미부과 차량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단속요원들이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어서 그렇다 하는 것은 못 느낍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저가 사실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이 차가 주차단속을 해도 될 차인지 아닌지 그 현장에서 판단하기랑 사실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단속을 하면 그 지역에 일단 일정 범위내는 전부 다 단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차는 안하고 어떤 차는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는 가장 제외사유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경찰관들의 범죄, 기소중죄자 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각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와서 제외해달라는 그런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진수위원
제외시켜줍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제외시켜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구의원들도 일종의 동에서 행사가 있고 특별한 경우 업무를 볼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 경우에 우리가 장기주차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 처럼 5분내로 끊긴 것도 100건 됩니다. 심지어 차 앞에다가 부산진구의회라고 붙여놓거든요. 그래도 그냥 끊습니다. 그렇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조금 제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은 있거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질의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자한테 부탁도 한번 해 본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구의원들이 아무 상식없이 중앙로 대로변에 차를 오래 주차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불과 이삼분하면 되겠지, 그래하는데 우리가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데 일반시민들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요. 아까도 우리 김선미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대놓고 재수없으면 이삼분만 끊기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은 재수입니다. 사실 재수인 것이 밖에 나가면 차가 아마 당장도 1,000대는 대져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매일 단속되는 건수가 많이 할 때는 오륙백건까지 하고 적게할 때 이삼백건, 토요일일요일에는 100건, 200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야쪽은 김진수 위원님 관할구역에는 단속건수를 올릴려면 하루에 500대씩, 가야동만 해도 500건씩.
주거지쪽은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사실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보니까,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단속 지점에 갔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대져있는 차는 말 그대로 재수없는 차고, 하루종일 대놔도 그쪽 지역을 단속을 안 하면 단속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지금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님
하느님김진수위원
내는 왜 재수가 없습니까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태료 미부과 차량이 많게 되면 그만큼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도 극심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위반 단속을 할 때에도 주변 여건이라든지 전후사정을 고려하도록 주정차 단속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진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동일인이 50회 이상 상습체납자가 총 221명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체납금액은 7억4,100만원에 이르거든요. 심지어 체납횟수가 200에서 300회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6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도 사실은 자료를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금 최고 많은 건수가 63건, 1,441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자동차 중고 매매상같은 것을 하면서 자동차 인수를 받아가지고 팔릴때까지 쳐박아놓는다든지, 상습적으로 이래놓고 재산같은 것은 돌리고.
이런
이런김진수위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회수대책을 교통행정과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차를 매매할 때 왕창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런분들은 실제로 몇 백건씩 체납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체납금에 대한 자기의 재산의 압류라든지 손실을 예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안 해놓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보통김진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액 회수대책으로 차량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행한 것으로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러나
그러나
재산압류를 해 놓아도 결국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류재산에 대해서 경매처분 등의 액션을 취하면 체납자도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재하 저희들도 처음에 와서 공매여부를 상당히 직원들한테 주문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가액이 얼마 되지도 안하고 결국 저희들 구청에서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모든 세금이 압류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매를 한다면 공매비용만 들이고 실익은 없는,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은 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결재를 해서 매출채권이 일어나면 그것을 압류를 해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급여생활자는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 사회에서 보면 포기한 사람들 비슷한, 세상사는 것 대충 위반하고 무조건 안 되고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받아가지고 해소도 하고 저희들 세입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듣기로는 작은 동은 계장 두명을 1명으로 줄이고 그 감원된 인원을 배치할 곳이 없어, 전부 의회가 직원을 보충요구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확실한가는 모르겠는데, 계장쯤되면 공무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일머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들을
그들을김진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서 동일인 50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 본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지요? 지금?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동의 계장이 불필요하다는.
작은
작은김진수위원
동에 한사람을 줄인다는 말이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는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고, 지금 사실 일손이 필요한 부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과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쪽 그렇게 인원을 준다면 다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다른 더 큰 좋은 일에 사실은 경력있는 분들을 쓰는 것도 뜻이 있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더 큰 일보다 돈 받아서 챙기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면 체납차량 순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일 많이 된 것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363건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래 오랫동안 건수가 올라오도록 방치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다시 더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느냐 하면 지금 견인하지 않습니까? 견인을 해버렸으면 이런 인력낭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차량을 견인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징수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단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차를 먼저 견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교통쪽에 보면 이 차가 무슨 위반을 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교통 경찰쪽에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 넘버를 넣으면 이 차가 무슨 위반을 했는지 이 사람이 옛날에 음주단속으로 면허증이 취소된 차량인지 다 나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경찰쪽은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위반된 사항 자체가 우리가 PDA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은 못 갖추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갖출 수는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차 한대가 363번이나 걸렸다는 자체는 구청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바로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맡겨놓으면 다음에 그 차에 부과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수가 그만큼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가 미납체납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번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미납체납자 돈 받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논란을 해 가지고 의견제시를 많이 했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감사할 때 해운대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라,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해운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저희과에서도 세무직공무원 네 사람이 저희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조금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일반행정직보다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뒤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부산 세금체납달인해 가지고 17명 487억, 이것은 우리 세금하고 다른 분야는 있는데 앞으로 부산진구청에서 세금의 달인이 나와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신문에 나온 것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복사를 해 왔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체납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른 재산세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교통 관련해서 체납금액이 일반회계가 구십 몇 억, 특별회계가 170억, 이래서 지금 26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일반 세금 체납된 것 보다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어려운 것을 잘 받아야 잘 하는 것이지 쉬운 것은 가만있어도 받아집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받을 수 있는 돈이라도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받겠는데.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 말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안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같으면 벌써 부도나서 없어졌을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것 잘 인지 하셔가지고 부산진구의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요즘 교통행정과에서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음은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하고는 우리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셔가지고 작년과 재작년의 행정사무감사때 교통행정과에 지적되어 있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속기록도 읽어 보고 관련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제가 지금 사실 교통행정과에 3년째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마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속차량 운행일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단속차량 운행일지와 차량정기권 입·출차내역 불일치 및 운행일지 기재가 허술하다, 그래서 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다, 2006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2007년도 감사처리결과에도 운행일지 작성 등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처리 요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행일지 작성과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실제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도 운행일지와 관련해서 우리 김병환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 전체로 그것도 했고요. 사실 평소에는 운행일지 관련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편이 사실입니다. 운행일지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달리 특별히 운행일지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될 만한 일은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지라는 것은 일을 하고 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루를 정리하는 일지이고, 그것은 우리 실무의 아주 기본입니다, 본인이 할 일에 대한, 그런데 일지라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일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조금 무관심한 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행
차량운행오경은위원
일지작성을 조금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 주십사라는 것은 매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차량도 많고 월도 많지만, 차량 한 대 10월달 하나만 제가 우선은 하나만 뽑아서 봤는데 보다가 너무 한숨이 나와가지고 일지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처리결과를 보면 다 교육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도 너무 허술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 드릴게요. 출차만 있고 입차가 없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출처만 연달아서 두 번 이렇게 된 경우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청 출입하면서 차량단기같은 게 오작동을 해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를 안 하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단속차량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져가서 다음 날 출근할 때 쓴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을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정비권 입·출차 내역은 있는데 일지 기록은 없는 건 왜 그렇지요? 차량이 나가서 단속을 한 입·출차 내역은 있는데 일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못 챙겨봤는데 한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공휴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은 적어도 한 팀 정도는 나가서 하고 있고 아침에도 하고 있고, 저녁에도 차 한 대 정도는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오경은위원
나갔는데 키로 수 뛴 건 안 나온 건 왜 그렇죠? 차량이 입차가 되어 출차가 되었는데, 차량이 뛴 키로미터수가 변동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간단하게 차량을 손보기 위해서 간다며 그렇게 키로미터수가 나올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차량정비를 한다든지, 엔진오일을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해서 시간 보내고 온 그런 경우 등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0㎞ 운행을 했는데 어떤 일지는 12ℓ가 소비가 되었고, 똑같은 60㎞로 인데 어떤 일지에는 18ℓ가 소비가 되었다, 그럼 6ℓ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6ℓ면 굉장히 많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똑같은오경은위원
키로를 뛰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또 42㎞로 운행을 했습니다. 8.4ℓ의 기름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49㎞를 운행했다면 더 42ℓ보다 더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도 더 많이 소비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4.9ℓ 반으로 리터수는, 기름 소비량은 반으로 줄어든 이런 경우들도 지금 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차량의 단속하는 행태를 본다면 일정 구역을 아주 도로변에 주행형 CCTV를 촬영할 때는 아주 저속으로 천천히 가게 됩니다. 천천히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연비는 얼마 안 나오겠지요. 안 나오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만약에 몇 키로미터를 달린다면 그것은 기름을 별로 안 쓰고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형태라든지, 주로 수기단속을 하는 경우는 자기가 민원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어디에 차를 급히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 장소까지는 거의 논스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정지구를 배회하면서 하는 것은 천천히 시동 걸어 놓고 여기 가서 사진 찍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천천히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연비는 다른 차하고 달라서 아주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튼
하여튼오경은위원
단속의 방법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 일지가 없는 부분,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지에 대한 점검과 결재는 어디까지 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차량관리 일지는 아마 계장님이나 담당자선에서 전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못 챙겨봤는데 한번 더 챙겨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는
일지는오경은위원
업무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만일에 일지작성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되어 있다면 일지양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199페이지 이면도로에 대어져 있는 대형버스에 대한 불법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단속 횟수가 22번을 하셨던데요. 지금 이 단속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 제가 2월달에 부임을 해서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도 하셨고, 지금 야간에 대형화물차가 도로가에 대어 있는데 사고위험도 높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단속을 하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006년도에는 8번 단속을 해 가지고 60건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14번해서 115건, 2008년도는 사실 여기 와서 22번하고 400대 정도 종전보다 대여섯배 정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화물차나 여객버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차량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동일 차량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여객버스같은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위해서 여기 저기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되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오경은위원
징수한 건수가 402건이던데요, 여기에는 부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다른 주·정차 위반단속은 과태료가 귀속되는 게 단속 관청에 과태료가 귀속이 되는데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지가 과태료가 기속됩니다. 그래서 402건을 했지만 저희 구 관내에 사업하는 건은 74건 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는 1,240만원이고 징수는 770만원, 징수는 62% 정도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단속지역을 쭉 보니까 백양터널입구라든지 가야, 개금로 굉장히 큰 도로더라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아마 이런 큰 차들이 큰 도로에 대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 도로가 사실 사고가 나면 크게 나고, 또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또 화물차나 대형버스 주위에 밤에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문을 발급한다든지 조금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대로변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안에 이렇게 그냥 와서 끊고 가는 그런 경우를 저는 몇 번을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실시가 되어야지, 골목에 하신다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건수 올리기 위한 단속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교통 흐름에 많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CCTV가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단속요원들이 적게 가고, 이면도로 같으면 주로 민원인들이 자기 생활불편때문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열 대면 열 대,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출·퇴근시간에 교통의 흐름에도 단속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오경은 위원님이 일지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일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지 자체를 아직까지 가볍게 보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일지안에 보면 그날 모든 얘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일지 한장만 훑어봤을 때 단속도 한 곳에 집중되었다, 안 되었다가 다 일지안에 있어요. 그것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오경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2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10군데 되네요,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보니까김병환위원
그렇지요? 8군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2군데는 사업장 등록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입찰할 때 제일 우선은 사업장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보면, 그래야만이 투명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8군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2군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하면 결국 뭡니까? 탈세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김병환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입찰에 참고할 수 있다는 사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그때 주차장법으로 한다고 사업자등록을 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담배를 팔고 싶다, 그럼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을 할 때 법에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얼마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입찰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하고 입찰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냈느냐, 안 냈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수수료를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아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해 버립니다. 해 버리기 때문에 부가가치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단 주차장 수수료를 내면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대납을, 아예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물론 법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자등록증을 안 갖추고 하는 것은 이것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낙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차장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조건에서 낙찰의 조건이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입찰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입찰이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 다음에 단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떤 용역이나 다른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어떤 기술력은 갖추고, 자본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주차장업을 하는데는 자기가 낙찰이 되고 나면 주차장업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안 내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 안 냈는지.
병환
김병환위원
안 냈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2군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우리가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안 냈는지 여부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병환위원
이번에 저한테 줬는데,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2군데가 안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유도봉김병환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필요한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를
설치를김병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 하계열 구청장님하고 집행부, 그 다음 조재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회의자료를 보니까 유도봉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취합을 해 보니까 800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안 합니까? 너무 비싸게 매입을 하다보니까 하계열 청장님이 이것 골치 아프니까 하지마라,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명히 위험한 요소에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유도봉이 상당히 싸져버렸더라고요, 지금 보면, 삼만 얼마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3만4,000원 정도.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10만7,000원 하던 게 3만원대로 상당히 싸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반값도 아니고, 그 앞에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앞에는 사실 유도봉이 옛날 몇 십년전에는 없다가,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도봉이 처음에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설치를 하면서 사실은 개발업자들이 개발비용을 포함해서 상당한 이득을 챙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련되는 생산업체도 많아지고 지금 현재 말썽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품목자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적정가격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도봉은 종류별로 단가는 조달청 등록된 단가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우리가 정부노임단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재경비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재경비요?
처음
처음김병환위원
들어보시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가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예, 재경비.
병환
김병환위원
들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칠천
십만칠천김병환위원
얼마에서 재경비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도봉 매입하는 가격이 이만오천얼마가 재경비가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재경비가 들어있고 이번에는 왜 재경비가 안 들어 있습니까, 그 금액 안에?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종전에 십만칠천 얼마.
자기
갑자기김병환위원
재경비가 없어져버린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10만7,000원에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설치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 설치비, 재경비 유도봉 원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재경비가 안 들어있었던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나하나 사는 단가입니다. 3만4,140원이고 설치가격은 1만8,250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안에 재경비는 얼마 들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설치가격에,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래서 제가 재경비가 뭔고 해서, 우리 계장님도 다 바뀌었는데 그때 내가 물어볼 때 담당계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재경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러니까 처음에는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대보험, 사대보험이란 무엇입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부분이 재경비 안에 다 들어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입찰 본 사람이 전부 다하고 사대보험이 다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주느냐 하니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나간 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백히 밝혀졌고 나름대로 업무자체가,
병환
김병환위원
밝혀졌지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하자없이 궤도에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물건은, 어제아래 청소행정과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왜 봉투가 비싸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만 원가가 올랐습니다 해서 내가 다른 16개 구·군에서 몇 개 봉투값을 보니까 또 20～30% 다른데 보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결과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디서는 어떻게 얼마나 구입을 하느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새롭게 여러 군데 정황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니까 가격이 절반도 아니고 거의 4분의1 가격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4분의3 가격이 떨어지고 4분의1 가격이 원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값이 이삽십퍼센트 비싸더라고요, 수영구보다. 그러면 지금 유도봉 관계는 지금 놓치지 않고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는 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왜 그렇느냐 하면 매스컴에서 우리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받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얼마를 싸게 구입을 하느냐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할 때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지역내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종전에는 불필요한 부분에 설치된 곳이 많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는 비싸게 주더라도 어떤 적정한 가격대로는 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병환위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말고 그 전에 구정질문때 고려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다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그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어쨌든 다른 시에서 했던 간에 일단 우리 지역내에 있으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금 갑자기 싹 다 뜯어내버렸더라고요. 설치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것을 싹 다 뜯어버렸더라고요. 간간히 하나 없어졌는데 다 뜯어내버렸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괜찮은데 뜯은 게 아니고 결국은 유도봉 관계가 전국적으로 문제거리가 되어서 감사 기관에서 감사도 하고, 그쪽 고려병원 입구는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거기가 설치가 8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5개 정도가 부러져 가지고 사실 남아있는 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배관하는 것보다는,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엄청납니다. 내가 아침마다 거기에 가거든요. 가는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잘 알거든요. 거기에서 설치가 깁니다. 8개가 넘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걸 보완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철거를 하고 어차피 설치가 되어야 될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지금 방치차량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방치차량 공매문제는 말 그대로 낭비만 되고 우리 구청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고철값도 엄청 내렸지만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방치차량이라든지 책임보험가입 안한 이런 차주들은 대부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압류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국세라든지, 세금체납이라든지, 다른 구청의 압류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컷해 봐야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다른데 좋은 일시키는,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공매비용도 안 나와가지고 우리 비용부담만 있거든요.
값이
고철값이김병환위원
최고값에 도달했을 때는 차 한 대를 50만원, 60만원 줬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고철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전체적으로 16개 구·군 과장님이 모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심도있게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 강외희 위원장 홍순창 간사와 사회교대)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하 과장님에게 교통행정과 오셔가지고 잘 하고 계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방치차량에 대해서 이 밑에 부전1동 밑에 굴다리 있지요? 거기 밑에 있던데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차고지 증명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에 차고지 증명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6개월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게 조금 약간 민원성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좋도록 한번 해석을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을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도 잘 해 주시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086페이지에 방치된 폐차에 대해서, 폐차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폐차가 2006년도에는 206대, 2007년도에는 214대, 2008년 현재까지 138대가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숫자는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방치된 폐차를 자진처리 하는 게 있고, 강제폐차 시키는 게 있고,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접수건수와 자진처리, 강제폐차를 합하면 전체 100% 처리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그 해 연도에 접수된 것은 그 해 연도에 다 처리가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약 3개월간, 약 70일에서 90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12월달에 접수된 사항같으면 올해 안에 처리는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어떻게 해서 자료는 이렇게 나왔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100% 들어온 건수에서 딱 맞게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월된 건 없는데 2006년, 2007년도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계를 했고, 2008년도 거는 지금 현재 처리 중에 33대가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처리 중에 있는 게 33건이나 되는데 행정절차나 시간이 3개월이나 걸린다고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늦게는 그렇게 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더 시간이 길게 가는 건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더 빨리는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주는 게 우리 국민들, 차주들에게 권리행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빨리할려고 설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폐차적발양용식위원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서류로 받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지금 주차장내에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주차관리하는 부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길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그 지역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하는 그런 경우 등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같은데에서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저 차가 한 두 달전부터 계속 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전화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신고사항은 상당히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것때문에 질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방치차량이 있으면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을 폐차를 하기 위해서 3개월씩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자리에 놔둔다면 미관상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접수가 되면 보시고 위치나 장소를 보시고,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견인을 시켜서 견인장소에 갖다놓는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종결이 3개월이지, 바로 방치차량이 접수가 되면 차적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를 해서 전화번호가 있으면 차주한테 연락을 하고 없으면 주소지로 자진처리 해 달라고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안 하면 견인하겠다고 해서 일단 견인보관소, 폐차견인보관소에 일단 보내놓고 나머지 도난차량여부라든지 또는 주소송달이 안 될 때는 공시송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3개월 걸리고, 실제로 차를 견인해 가는 데는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는 시간이 그것보다 상당히 지체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던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시는 행정같이 그렇게만 된다면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서 주민의 피해도 없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겠나.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처리 하려면 우리가 불법주차로 해서 바로 견인시켜 버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바로 차는 없어지거든요. 바로 신고 들어오면 지금 당장 견인해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후속처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거기 갖다놓고 후속처리를 하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불법주차로 해서 견인하는 것하고 방치차량으로 처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방치차량은 자진 처리를 안 하면 과태료가 승용차는 100만원까지 부과가능한데, 불법주차한 사항은 4만원짜리 과태료로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절차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방치된 폐차를 처리함에 있어서 꼭 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차도 있잖아요.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쓸 수 있는 차라 해서, 아까 그렇다면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매처분을 할려고 하면 그 차가 공매될 때까지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남구에서인가 2005년도, 2006년도에 공매처분을 했는데 2006년도에 공매처분한 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쳐박혀 있는데,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가 제일 큰 문제고, 실제적으로 공매를 해도 공매비용이 안 나오면 말 그대로 구청에서 전액 우리 구비로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까 김병환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50만원 받는 차도 있고 100만원 받는 차도 있는데 대부분 방치해 놓은 차가 무슨 값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버려놓은 차인데, 대부분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저같은양용식위원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신경을 써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버스정류소가 우리 구 관내 전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갯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버스정류소 갯수는 안 나오지만 버스정류소마다 대기시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대기시설이 없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대기시설이 있는 곳이 몇 퍼센트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료가
자료가양용식위원
찾기 힘들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설치를 함에 있어서 버스정류소에 근방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넓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설치기준과 대기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규격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격이
규격이양용식위원
정해진 게 없다면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적게 달 수 있고 크게 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본위원이 먼저 당감4동 쪽하고 정류소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계장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거기는 좁아서 못합니다. 하는 정도로 무마되고 안 한 적이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는 인도폭이 아마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3m도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삼사미터 적어도 대기시설을 하려고 하면 6m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적정한데 삼사미터 같은 경우에는 규격을 좀 작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제일 크게 지금 반발하는 부분이 버스정류소 앞에는 항상 구멍가게라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퍼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게 막는다고 결사코 반대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은 그 분들은 사실상 생업이 달린 부분인데 그 앞에 대기시설을 설치를 하면 가게장사 못 한다고 정말 아주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당히 조율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장사를 위해서 전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자기 장사를 위해서 고집을 꼭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로 이해도 시키고 해서 서로 편리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대기소 아까 이야기했던 시설물이 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의자를 놓는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도로폭이 좁은 데는 대기의자라도 설치를 하고, 또 만약에 대기시설에 적어도 비올 때는 햇볕가리개라도 할 수 있도록 홀대만 세워가지고 벽이 없는 쪽으로 해서 시야가 안 가리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난번 말씀하신 쪽은 주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쪽으로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버스정류소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부산진구의 정류소마다 적은 쉼터라도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한꺼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하더라도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구민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확보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 골목길에 주차하는 것을 지도·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차선이 없는 골목, 도로주차를 금지·단속하는 방법이 마련될 것을 건의합니다라고 가야2동의 권영순씨가 구민제보를 하셨습니다. 이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분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86페이지, 미신고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 및 처리 실적, 그리고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단속 건수가 총 278건이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시정중인 곳이 2008년도에 10곳이고, 고발이 2건 되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8건이고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까지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참 잘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자료를 참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5년도에 72.1% 징수율이 지금 갈수록, 2007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4.9%.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물론
물론김선미위원
올해는 아직 다 안 지나갔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징수율에 비하면 29.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왜 갈수록 낮아집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2005년, 2006년은 무허허가건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서 이것을 전액, 이행강제금 체납되어 있는 것을 일시에 징수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금년도 징수율을 보시면 금년도건은 많은데 과년도분이 조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개인사유재산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이니까 징수율은 72.1%도 가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말 그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598페이지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낡은 건축물처리 방법을 질의했는데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개인사유재산이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하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금년 후반기부터 강력하게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주거환경개선 자금 일부를 차용을 해서 공가폐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도 우리 과, 그리고 부산시의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니 만큼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위험요소를 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치하시지 마시고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겠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61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발생건수 및 행정처리결과인데, 2007년도분만 여기 자료를 보내셨네요. 2008년도분은 없습니다. 여기 381건인데요. 지금 주요 민원처리 결과가 10인이상된 곳은 10건만 자료가 와 있는데 381건 중에 10건만 보낸 사유가 뭡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게 그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7년, 2008년도분인데 2008년도분은 없고요. 민원발생 행정처리결과, 행정지도조치라고 해 가지고 거의 다 시정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지도조치라는 것은 주로 어떤 지도조치를 말씀하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내드린 것은 10인이상 다수민원에 대해서 냈고, 이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보면 법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해결할 부분은 저희들도 나오고 관계자를 동원해 가지고 적극 해소를 하고, 법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민사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8년도는 민원발생 건수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왜 자료 안 보내 주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요구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선미위원
. 2007년, 2008년 이렇게 써 놨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조율을 해 가지고 2007년도만 넘겨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면 롯데마트 신축건축물 허가반대 이래가지고 당감동의 신희일씨 건축허가수용 불과통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못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
건축허가김선미위원
취하는 아예 취하해 가지고 본인이 안 짓는다는 이 말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81건에 대해서 10건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데 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음에 한번 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다가 381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10건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게 전체 현황이 여러 위원님들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다 제출은 됐는데 조금 분류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런 어떤 착오 난 부분도 해당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충분하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김진수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일반적인 관리실제로 보면.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페이지가?
아니
아니김진수위원
, 이거는 그냥 내가 준비해 온 겁니다. 보면, 일단 건축물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기계조작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김진수위원
우리 관내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이 몇 개소이고,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총 주차대수는 3,345개소 4만1,646대가 있는데 그 중에 기계식이 547개소 1만1,417대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건축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가 가능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어떤
어떤김진수위원
식으로 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건축물주차장 기계실이 큰 부분은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1년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용역회사에서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확인결과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넘어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기계식주차장의 고장위반에 대한 점검실적과 거기에 대한 조치실적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김진수위원
? 그럼 나중에 나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진수위원
기계식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는 했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보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건축허가 시 기계실 부설주차장은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권고를 할 수 있는 것.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중심이고, 서면부근에 보면 땅이 그렇게 넓은 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자주식으로 하면 면적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기계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상 위배되니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고, 행정처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조금 설득을 하더라도 자주식 경우를 조금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계식
기계식김진수위원
부설주차장의 방치는 결국은 주차장 부족현상을 가속화 시켜 불법주·정차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주차장의 유지, 관리업무를 태만해 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다음에 1,011페이지 한번 봅시다. 1,011에서 1,012페이지, 우리 구의 62개 재개발구역 중 40곳은 추진 중에 있고, 22곳은 미추진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개발 사업구역은 거의 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얼마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원들의 비용분담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발생했으므로 앞으로 주민간의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구에는 조합설비인가가 끝난 구역의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원들의 비용부담 사항이 일일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이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비구역마다 재개발사업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마련이고, 특히 주민들이 일확천금의 헛된 꿈에 부풀었다가 추후 드는 비용이 생각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은 그러한 분쟁이 더욱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건축과에서는 지금 어떤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개발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가,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 구의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여러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구역에 대해서 각 한 단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다음 단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절차도 있고, 또 각 구역마다 담당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조금씩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내책자도 발송하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이게 조금 첨예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느 구역이든지 비대위가 결성되어 있어서 저희들 실무에서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진수위원
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지막
마지막김진수위원
978페이지 한번 보세요. 568페이지와 중복이 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64건, 2006년도에는 69건, 2007년도에는 116건, 2008년도에는 29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7년도에 비해 위반건축물이 많이 단축된 사유가 뭡니까? 116건이 있었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가야공원에 저 부분을 저희들이 대단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전포동에 삼정코아아파트에 불법 베란다 건축이 또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2007년도에는 다른 연도보다 단속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2008년도에는 위반건축물 적발실적이 지나치게 적은데, 이것은 단속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건축행정계에도 제가 오고 나서 계장이 네 번째 바뀌었는데 사실 나계장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지금 순찰이나 이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드린 가야 유원지같은 이런 곳도 진구로 봐서는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전단속을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2008년도에 29건 중 주민의 신고에 의한 것이 21건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적발한 곳이 7건이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단속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게 지금 대부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재개발구역에는 사실상 불법건축물이 안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유형도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이 보통 순찰하면 차량을 가지고 골목을 돕니다. 이런 사항인데, 집안에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사실 적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신고나 아니면 항측에도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 2005년도에는 72.1%, 2006년도에는 70.5% 인데 비해 2007년도에는 34.9% 거든요. 또 2008년도에는 29.3%로 징수율이 절반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또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실은 1988년도부터 이게 실적이 잡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다 생긴 게 아니고 누계가 잡힌 내용인데 그 동안에는 500만원이상이나 200만원이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조금 실적이 높은 상황이고, 또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나니까 소규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25평이하는 3회 부과를 하고 그만 두는데 조금 대형들, 주택외에 것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0동 해 가지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 부과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조금 낮아진 상태고 부산진구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고액 체납자들이 많았지요? 2007년도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20명에게 8억여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277명에 대해서 약 2억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을 건수로 따지면 53.3%가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4.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는 징수실적을 그것은 건수로 따지면 5% 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29.3%에 불과한데 이것은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위반 면적이 많은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뜻인데, 향후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특별히 따로 세우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납부방법을 우편으로 했는데 지금은 고액자들은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전달하면서 독촉을 하는 이런 내용이고, 또 지금 공매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몇 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철저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2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니. 책이 없습니다.
책이
책이김병환위원
없습니까? 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병환
김병환위원
무단등록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 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적발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에 62건, 2007년도에 63건, 2008년도 상반기가 37건해서 매년 60건이 발생되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시정완료 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시정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게.
발해
적발해김병환위원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다 돌려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것 좀 이상한 게 너무 많은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전부 다? 시정완료해 놓고 이것 대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반복반복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부전동 525번지 보면 2면 맞습니까?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또 부전동 408-8번지 이것 2면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전동
부전동김병환위원
502-22번지 1면 맞지요,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보면 시정완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보면 또 시정완료 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매년 점검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2개 내지 4개 이런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서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를 쓰면 일단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시정명령을 1차 2차 내다가 안 되면 고발을 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기간에는 완료를 했다가 또 그게 끝나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시정완료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이거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시정기간이 완료가 되면 고발조치를 못하고.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이것 볼 때 계속 반복반복이니까 이것은 시정완료해도 고발조치 들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할 게 아니고 한번 적발돼 가지고 시정완료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 보면 시정완료 되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발생되면 재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자료 받아 본 것 보면 이거 황당합니다, 제가 볼 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이건 문제점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아니고 한번 해 가지고 시정완료 했는데 그 자리에 또 갔으면, 재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벌이 어떻게 됩니까, 재범하면요? 시정완료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고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열 몇 건 정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전년도 9월3일로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더 우스운 것은 부전동 52번지 보면 시정완료, 2007년도에도 시정완료, 2008년도에는 2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무슨 이런 꼴이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할
확인할김병환위원
것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부전동 어디요?
전동
부전동김병환위원
52번지 한번 봐 보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박둘연씨.
병환
김병환위원
박둘연씨는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부전동 52번지 보면 시정완료, 또 그 다음에 재범, 시정완료, 또 재범입니다. 여기 보면 11면도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번 봐 보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닙니다. 검토가 아니고, 재범은 어떻게 됩니까? 재범은 시정완료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고발조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해서 놔 놓으니까 2면에서 11면으로 늘어나버렸습니다. 여기에 또 시정완료해 버렸거든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이.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뿐 만이 아닙니다. 제가 대충 골라 놨는데도 이런데, 과장님 이것 정말 이래 버리면 우리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시로 땜질하기 위해서 내놓았다가 다시 또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귀 시켜 놨다가, 다시 또 했다가, 계속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고 있거든요. 2면 했다가 11면 해 버리거든요, 지금 현재로.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과장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쭉 보겠습니다. 내가 몇 군데만 봐도 상당히 이런 일이 많거든요. 시정완료, 시정완료, 시정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하도록 하세요. 해서 시정완료 시켜가지고 한번 안 되면 무조건 시정완료 관계없이 고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5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보면 12월말 현재 세외수입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불법건축물이 위반과태료해서 34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이행금은 결국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있을 때 빨리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 찬스를 놓치는 바람에, 강제이행금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결손처분이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현황이 간선도로에서 한 불럭만 들어가면 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압류나 이런 것을 들어가려고 해도.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나중에 여기 보면 또 황당한 것은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받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얼마냐 하면 5건에 20억대입니다. 무재산 이후로 결손처분한, 이것 뭡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낸 적이 없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자료있는데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다른 과 자료 아닙니까?
는데
맞는데김병환위원
여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한번 봐 보세요. 어떤 게 틀린 겁니까, 도대체 실과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다 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구세과에서 나간 자료인데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구세과에서 나간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구세과에서 나왔든가, 시세과에서 나왔든가, 건설과에서 나왔든가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안에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 우리가 무재산결손처분한 그 자료가 나왔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또 있을 겁니다. 주고, 그 다음 건축과에서 결손처분 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결손처분 자료는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별로 되지는 안 합니다.
그걸
그걸김병환위원
왜 못 챙겼느냐 하면, 우리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고 나서 우리 실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뒤져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뭘 질의하겠다, 김병환 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먼저 우리 과에서 이걸 갖다가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과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자는 입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결손처분 부분은 대충 얼마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모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결손처분 이런 부분은 누가 물어도 묻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망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망자
사망자김병환위원
말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병환위원
. 결손처분한 것은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겠지요? 뒤져보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손처분이란 뭡니까? 우리가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강제이행금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결손처분된다는 것은 우리가 찬스를 놓쳐가지고 결국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제가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랬지만, 받을 수 있는 찬스를 빨리 우리가 법으로 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내 버리면 끝나지만 실제로 우리 여기 계신 계장님들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가만히 놔 놓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받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법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마지막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데도 몇 분의 몇은 안 받고 풀어준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차피 법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끝까지 법으로 정의를 해 버리란 말입니다. 법으로 가져가도 우리가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줄 때를 기다려 주고 안 되면, 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두 번까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공유처분하게 되면 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봐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놔두고 그렇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다른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잡아버리고 끝나버리고 돈 못 받고, 결손처분 받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거의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건축과에서 넘어온, 아까 구세과 이야기 하셨는데 건축과하고 구세과하고 무슨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넣었겠지요. 그냥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서면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 질의중에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 분들한테 시정완료를 했는데 또 다시 완료를 했다가 다시 형식적으로 원위치를 시켜 놓았다가 다시 우리가 행정을 어기는 일이 번복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시정명령을 하실 때 그 분에 대해 대장에 별도의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관리카드에 계속 기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그렇게 재발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조치를 생각해 본 일은 없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업체라도.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우리 건축과에서 과태료를 매기면 징수관계는 구세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계속 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제이행금을 소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있기는 있는데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아니, 이런 부분도 좀 오늘 답변이 있어야 하거든요. 뭔가 우리 건축과가 자료를 준비 안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권수용 전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 가야공원에 가 보았어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구에
입구에권수용위원
올라가면 왼쪽 끝에 보면 식당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입구가 네온사인이 나이트클럽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까지
아직까지권수용위원
1년이 넘어도 그대로 있던데 심지어 그 쪽 주민들이 그 집이 나이트클럽이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은 안 뭐라 하겠는데 그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건축주를 만나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수용위원
바로 즉시 시정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욱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12월2일 건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