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무자년을 마감하는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시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시세 100만원 이상 결손체납현황과 시세 누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결손은 어떤 유형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주로 무재산이 주입니다. 재산이 없고, 시간이 경과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징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손처분되어도 재산이 형성되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우리가 결손을 시켜놓아도 1년에 5월, 12월 2회에 걸쳐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바로 고발해서 부과를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유형별로 비율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결손유형별로는 연도별 현황은 보통 작년도는 67억, 2006년도는 60억, 2005년도는 40억원, 이런 식으로 했고, 내역별로 보면 무재산이 2007년도 48억원, 행불이 4억2,600만원, 시효소멸이 18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 76억원 정도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무재산자가 약 65%되고, 시효소멸자가 25%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총 결산자 4,548명 중 100만원 이상 결손자는 284명이며, 2007년도 총 결산자 14만6,195명 중 100만원 이상 결손자가 535명입니다. 2008년도는 9월말 현재 결손자 7,515명 중 458명입니다. 3년간에 100만원 이상 결손체납액도 총 91억3,853만원입니다. 이처럼 연간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액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고액 결손은 대부분이 소득할 주민세가 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되고 난 이후에 물건을 처분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늦게 부과하다 보니까 압류할 물건이나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간과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주로 고액자는 소득세 주민세가 주로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란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소득세와 주민세.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중에 상습적으로, 안 그러면 어떤 그것을 가지고 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끝까지 추적해서 밝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끝까지 부분결손을 해놓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연 2회 5월, 12월 추적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박미점위원
계시네요. 2006년도 결손자 처분현황을 보면 아이온시티는 2005년에 세금 21억원을 부과하고, 2006년2월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1년만에 결손처분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이온시티하고 피에스타 여기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인데 구대하호텔인데 지금 현재 아이온시티 자체적으로는 시공사하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100% 결손한 것은 아니고, 이월된 구태여 이월된 세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분결손을 해 놓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물건도 확보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완시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결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압류한 것을 보완해서 아이온시티나, 피에스타 옛날에 한전 자리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지금 현재 가산금 전액을 다 징수한 상태란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가산금하고 100% 다 징수한 상태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조정사유는 기타가 되어 있던데 그 기타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방금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분류에 안 들어가는 것을 기타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박미점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가 보통 크게는 재산이 없다. 무재산, 시효가 넘어갔다 시효소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이온시티 이런 사항은 무재산도 아니고, 시효소멸도 아니고. 그런 사항을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아이온시티하고 관계가 되어서 가산금 전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라는 부분을 넣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결손할 때 사유를 기타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금이니, 가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보기에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세징수권에서 시효소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시세결손처분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결손처분은 방금 재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결손처분을 해 놓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재산에서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계속 존속해서 채권이 확보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일반 우리가 채권을 확보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한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것은 시효가 소멸되면 당연히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 100만원 이상 결손자 현황을 보면 시세징수권 최초 연도가 1999년 이전에 2건이 있었습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것은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물건을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해 놓은 상태부터는 시효가 경과되지 않고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되기 때문에 99년2월부터 기간이 지나가도 흘러가는 사항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10년동안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결손은 다 해놓았지만 그 자체가 결손을 안 한 것을 항시 일반 시효있는 세액이나 똑 같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10년동안 안 한, 압류되어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로 자동차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주로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자동차는 압류해지를 안하면 폐기처분이 어렵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옛날에는 안 되었는데 요즘은 10년 이상 경과된 차에 대해서는 폐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0년 이상이 되면 자동 폐차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자동폐차가 아니고, 차를 폐차장에 받아 주죠.
미점
박미점위원
2006년, 2007년 시세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액비가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로 보면?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가 총 구세가 2007년도 67억이고, 2006년도는 한 60억, 매년 결손처분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67억이고, 2007년도는 몇 억이라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60억9,000만원.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두 년도만 봐도 체납액이 결손처분으로 갈 확률이 한 3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체납결손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국제통합시스템 자료구축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손처분할 때 전부 금융연합회 해서 재산조회라든지, 토지정보시스템해서 국토해양부 전산시스템 다 같이 연계해서 확인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00%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행안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 토지정보시스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구에서는 그러면 재산조사를 소홀히 해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한 사례나, 재산을 발견하여도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부분적으로 외부에 각 기관에 요청해서 서로 착오로서 안 된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 항시 수시로 이번에 발견이 안 되더라도 1년에 2번씩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발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재산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정부 종합감사에서 시세가 누락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는 취득세, 등록세에서 13건이 있었습니다. 누락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를 들어서 누락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것을 임시용 건물에 과세를 하는데 도래가 1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경과된 시점에 바로 부과를 안 하고 조금 시일이 경과되어서 한 사항이 많고요.
미점
박미점위원
모델하우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임시용 건물이 제법 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모델하우스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를 들면 그런 것 하고, 장애용 자동차 같은 경우 3년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취등록세를 과세해야 하는데 미처 과세 못한 사유, 그래서 누락되는 것 등등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설물
가건설물박미점위원
등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모델하우스.
미점
박미점위원
모델하우스를 가건설물이라고 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몇 건씩 된다는 말씀이네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 취득세에서 교회와 연관되어서 2건이 누락되었습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목사 사택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목사님이 직접 안 쓰고 있을 때는 과세를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을 자기들이 직접 쓴다고 했다가 직접 안 쓰는 경우 이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목사들 사택을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취등록세 다 감면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종교용으로 신고하면 모두 감면 대상이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종교용으로 신고해서 종교용으로 써야 합니다. 종교용으로 교회 안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목사가 기거하기 위해서 일반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택으로 쓰고 있든지, 구입할 때 교회에서 취득한 것은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데 직접 안 쓰는 것을 수시로 조사해서 과세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탈루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우리가 종교인이라도 일반 주택으로 사용해서 신고만 하면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종교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취득을 해서 목사 사택으로 쓸 때만 비과세되고, 교회에서 개인용으로 사택으로 안 쓰고 일반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든지, 목사가 안 쓰고 가족이 썼다든지 이럴 때는 과세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미점위원
2건이 목사 사택으로 등록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2건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동차세도 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누락건수가 발생하여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런데 자동차 이것이 제일 많은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장애인 자동차 보유기간 3년 이내에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3년 이내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구로 이사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거기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 한 2년 살다가 타 구에 가서 3년 안 되어 팔 때 이런 것이 사실 발견하기 힘들고, 거꾸로 생각해서 타 구에서 2년간 있다가 우리 구에 와서 1년 안 되어서 파는 경우에 과세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누락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 표본조사를 할 때마다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고쳐지는 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소지
주소지박미점위원
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추적 관리가 사실 잘 안되거든요.
리가
우리가박미점위원
전체적인 지적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교회라든지 현장 확인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인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도록 해주시고, 자동차도 결국 주소이동으로 인해서 누락이라고 하지만 행정상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앞으로 철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세사랑방이의신청위원회운영 해 놓았는데 이것이 훈령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위원에게 실비가 지급이 안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공무원들로 구성했네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미점 위원님의 목사님 사택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는 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살지 않으면 부과한다는 말인데, 그 목사님 이름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종교의 재산으로 등록되어야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종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종교로 등록되어서 목사님 사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종교 재산일 때는 목사님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과하지 않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부과합니다. 목사 사택용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부과를 안 하고, 종교로 아무리 등록을 하더라도 목사님 안 살고, 다른 사람이 살면서 세를 받고 있으면 과세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타 종교도 똑같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 4대 2주년 주요구정성과에 시세과에서 2007년 전국 최초 지방세 정기분에 가상계좌 운영성공이라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는데 16개 구·군에 확대 시행이 되었는데 부산시 전체 납부 현황이 10만8,600여건,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18만6,000건.
용선
이용선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230억1,400만원.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부산진구 납부세액에 대한 전체 세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가상계좌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보통 부산시 10% 정도는 나옵니다. 한 2만건 가까이 되는데 부산시에서 18만건이니까 10% 정도 우리 구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가상계좌를 처음 안을 낸 부서가 시세과인데 누가 안을 내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정말 행정의 아이템을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한 것이 중요한데, 시세관리계 신정길이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특히 핵심마인드가 제일 우수하고 발표력이 강하고 한 직원인데 가상계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상계좌이지만, 전국 최초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은행 전산팀하고, 전산에서 같이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은행 전산팀에서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이 세금 고지서를 잃어버렸다. 전화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느냐? 왜냐하면 개인이 돈을 납부할 때 불러줄 수 있는 계좌를 해 주면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재산세 납기면 납기 때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다 되게끔 하는 것을 부산은행 전산팀하고 신정길 직원의 아이디어로 여러번 연구를 해서 간담회를 여러 번 거쳐서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고 보니까 정말 좋은 제도다. 그래서 부산시 시세과에서 해서 사실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항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해서 시 전체 확대해보고 해서 현재는 부산시 정기분 납기에 대해서는 다 시행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 곁들여서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가상계좌하고 ARS하고 같이 연계를 해 볼 이런 단계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가 총 액수가 우리 구 얼마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 구 금년도 보통 시세가 한 1,800억원에서 목표액이 자꾸 올라갑니다만 2,000억 가까이, 금년도 목표액이 1,800억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약 25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선위원
우리 구에서 약 2만1,000건 22억 약 10%하셨는데 모범공무원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발휘했는데 그런데 홍보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빨리 안 나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를 더 잘해야 하겠다. 우리 위원들하고 구청 직원이나 알까 현재 자생단체회의 때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유의해 주면 고맙겠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죄송합니다. 부산신문에 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문
신문이용선위원
가지고는 안 되고 자세한 것을 자생단체회의 때 말씀을 해야 합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래야
그래야이용선위원
널리 퍼지고, 특히 통반장에게 홍보해서 널리 가상계좌가 성공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아이템을 내었는데 현재 차량등록 신규할 때는 큰 차량을 우리가 운동장도 없고, 우리가 차를 대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전 등록되는 차량은 우리 구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물론, 부전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먼저 추진해서, 서울같이, 서울은 지금 전 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전등록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먼저 시행해 봄이 어떤지 이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책자도 만들고 했는데, 책자 잘 만들었어요. 보았는데, 그런데 25개 동에 자생단체가 한 동에 10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250개죠? 한 단체에 4권 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자생단체위원이 만약에 10명 같으면 한 권씩은 돌아가도록 해야지, 1,000권 가지고, 저도 나온 줄은 아는데 나한테 안 돌아와서 오늘 달라고해서 처음 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이 발생했으면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도 지금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것을 좀 줄여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요즘은 이렇게 딱딱하면 글은 안 봅니다. 옆에 만화도 좀 그려넣고 해서 만화형식으로 해서 전 구민들이 빨리 기업하기 좋은 부산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강서나 이런데는 공단이 있고 한데 지금은 법이 폐지되어서 주거지에 공해 아닌 기업은 유치할 수가 있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는데
있는데이용선위원
, 부산진구 땅 값 비싸고 한데 기업하기 좋은 부산진구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답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꼭 제조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법인들, 현재 우리는 첨단이니, IT, 금융이니 여러 가지 도소매 이런 것이 다 되는데.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 구에 신설되는 법인이 250개에서 300개 정도는 법인이 생겨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기업이 지금 거의 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사상쪽에 많이 있고 외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은 좋은데 이런 이점을 많이 이용해서 다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수고
수고이용선위원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에 취득세나 이런 것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할 필요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를 하셨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취득세고 이것이 결손처리를 부분 결손처리를 했는데 별 세액이 달아나는 것은 아니고 한데 본청에서는 우선 이월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교부금이니 여러 가지를 패널티를 주겠다. 사실 자체적으로 이월액을 200억 이하로 해라.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체납 이것은 우선 당분간 나올 것도 없고, 구태여 체납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부분적으로 다 결손이 아니고 부분결손을 시킨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 부분결손인데 한 업체가 3개, 4개 취득세를 기타란에서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소액 금액이 아니고 1,000만원 단위가 넘는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부분결손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이것을 계속 놔두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결손시켜도 가산금은 부과할 때 다 붙여서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결손처리를 해 놓은 상황에서 2008년도에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산종합건설이 취득세가 약 8건인데 이것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왜 이거를 결손처리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이것 충분히 재산을 법적으로 하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동산종합건설이 30건 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기타란에 하셔서 결손처리를 하셨습니까?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동산건설에 대해서 별도 카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지금 돈은 받을 수는 전혀 없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돈을 왜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경매처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땅인데, 이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은 틀림없이 신탁을 해 놨습니다. 신탁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들어가기 전에, 압류를 못들어오게끔 신탁을 해서 보존해 놓고해서 우리가 별도로 카드, 우리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이 2가지에 대해서, 5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인당 홀더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 재산, 등기부등본, 가족사항, 체납금액, 결손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한 두건이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뭡니까? 땅을 사는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한 두개 산게 아니고, 이 많은 것 40개 넘게 샀는데, 직원들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게 주로 아파트 건설용이나 이런.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이 한채 한채가 아니고, 동산건설이라는 이 주식회사의 땅인데, 어째서 이 땅에 대해서 간단하게 법적처리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러면 계장님 논리라면 아이온시티도 7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이온시티는 다 받았습니다. 아이온시티는 가산금하고 100% 다 받았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 받았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 동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법적으로 경매처리를 할 수 없습니까?
계장님! 시효소멸은 5년이지요?
결손처리는 몇 년 지나야 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결손은 관계없이 당해년도도 하고, 부분적으로 우리 받을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결손에 대해서는 기한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손해 놓고, 매년 2회에 걸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회에 걸쳐서? 관리를 철저히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세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2007년도는 2006년도에 비해 부과건수는 1만2,390건이 늘고, 부과액은 149억6,000만원이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수는 늘고, 부과액은 감액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부분적으로 시세는 보유세가 있고, 유통 관계되는 세인데, 이게 우리가 큰 당해 건물이 준공될 예측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수, 그걸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앞에는 아이온시티니 피에스타니 저런 건물이 1개 준공되면서 1건에 한 50억 정도 취등록세가 되지만, 그런 건물이 발생 안 할 때는 일반 아파트 세, 개별되는 이런게 그 해에 있느냐, 없느냐? 큰 건물이 준공되는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인은
주원인은성낙욱위원
아파트 준공건이 감소되었다든지, 큰 건물이 감소되므로써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이게
이게성낙욱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 타 구도 마찬가지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징수율은 87.84%, 2007년도 징수율은 88.04%입니다. 2006년 보다 2007년도 0.2%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부과건수도 늘고, 징수건수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127억8,072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액이 감소된 주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면, 2006년도에는 우리 벽산블루밍이라든지, 대원칸타빌이라든지, 롯데갤러리움, 유림노르웨이, 월드메르디앙, 중앙하이츠 이런게 완공되었고, 2007년도는 서면이편한세상, 쌍용스카이, 쌍용파크, 일동미라주 이 정도 이 건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2006년도 같으면 방금 이야기한게 8건에 약 432억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과액이 감액된 것과 그 사유가 같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러니까 큰 건물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방금 우리가 대형 건물만 이야기할 때 2006년도 같으면 8건에 432억이 되는데, 2007년도 같으면 4건에 284억 밖에 안 되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008년도는 부과액을 보면, 2007년도 보다 건수는 20만8,397건이나 적게 잡고, 금액도 315억6,707만원이나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 징수폐쇄기 안에 더 부과할 건수와 금액을 예상하고 있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금년도 좀 더 어려워지는게 우리가 지금 예측될,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신성미소지움 당초 연말에 11월에 준공되는걸로 해서 세입목표를 잡을 때 한 46, 47억 이 정도되는걸로, 그 다음에 부암로터리 진흥마제스터가 지금 현재 사실 건물은 완공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준공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저게 12월에 어째될지, 1월로 넘어갈지, 그에 따라서 이게 그런 대형 건물 하나 완공 여부에 따라서 사오십억씩 취등록세가 관계되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사회가 부동산경기니, 이전이 아마 우리 위원님이 다 아실 겁니다만, 전혀 거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목표액에서 지금 현재 뒷걸음치는 현상입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폐쇄기 안에 예측되는 금액을 말씀했습니다만, 그 답변은 안 주시네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예측을 해서 내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는 상당히 지금.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래서 예측입니다. 정확할 것 같으면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우리 시세과에서 예측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사실 우리가 예측하고 있기는 우리가 다음 할 때하면서 우리가 취득세가 660억,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2008년도 목표에서 내년 2월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름대로는 예측을 한번 해 봤는데, 총 취득세가 66억, 등록세가 한 52억, 주민세가 66억, 자동차세가 77억 이래서 총 우리가 262억 정도 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한 262억원 정도 예측하고 계신단 말씀이고요? 결과는 2007년도 보다 적게 부과된다는 말씀도 되겠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징수율은 87.84%, 2007년도 징수율은 88.04%, 2008년도 9월말 징수율이 86.84%이며, 징수폐쇄기 안에 징수율이 몇 퍼센트 오를 것인지 예측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 요새 밤낮으로 해서 작년도 이상으로는 우리가 징수율을 올려야, 세액이 안 그래도 부과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작년 보다는 징수율을 올리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성낙욱위원
징수율 자체는 더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최소한 아무리해도 작년도 88.3% 보다는 우리가 좀 더 올려야 안 되겠나, 최소한 작년 보다는 1%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된다. 직원들한테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성낙욱위원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징수폐쇄기안에 징수율을 과년도 수준으로 올릴 수 있어도 징수액은 과년도 수준을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산시
부산시성낙욱위원
기초자치단체들의 징수 수준도 우리 부산진구와 비교하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비슷합니다.
산시
부산시성낙욱위원
평균 보다 지금 현년도 부과액 대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 점만 보면 우리 부산진구 경제 경기가 타 구 보다 더 어렵다는 지표로 보이는데, 그 점도 공감하시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불납결손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는 2006년도 보다 불납결손 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유는 시중 자금 사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어렵나 싶어서 우리가 시 주관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를 우리가 10월달에 했는데, 우리가 11월 2개월 거쳐서 같이 하면서 제가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각 조별로 정말 안 된다해서 얼마나 안 되는가 싶어서 각 조에 사실 우리 5개 반을 내 보내면서 각 반별로 30대 이상 떼와봐라 해서 안 된다해서 내가 직접 나가보니까 정말 안 되고, 그게 어렵다는 사항을 제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현재 2007년도를 볼 것 같으면 소액 체납자 결손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보면, 과장님 말씀이 공감가거든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 불납건수가 10만건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구에 무재산자도 많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그렇게 봐 집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9월말 불납결손이 2007년도 건수와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징수폐쇄기 안에 변동 예산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징수폐쇄기가 접근을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이 정도 안 되겠느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특단의 노력을 해도 작년 수준 비슷할거다. 작년 수준 보다 더 좀 체납액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대략적인 금액은?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금액은 지금 현재 그 숫자 자체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니까요.
어도
적어도성낙욱위원
한 육칠십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내 욕심에는 70억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는데, 우리 계장들 조금 금액 낮추면 좀더 그런가 싶어서 그렇지만, 우리 계장들 지금하고 매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최근 불납결손 중에 징수건을 되찾은 건수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많이 있지요.
어느
어느성낙욱위원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게 3,068건에 4억1,500만원 정도 결손처분 시켰다가 재산조회해 가지고 다시 받은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당히
상당히성낙욱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불납결손 등 징수권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까 몇번 이야기한대로 우리 제일 큰게 5월, 10월 1년에 2번씩 전국 재산조회 그게 왜냐하면 결손 시켜놓고, 이 사람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 전국적으로 혹시 빼돌린게 있는가 항시 재산조회를 보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주식조회도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주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주식조회까지 가능하다면 상당히 더 좋을텐데,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오늘 우리 성위원님께 많이 배웠는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세입부서에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처음 듣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식도, 금융 다 조회하고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본청하고 제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오늘 이 아이디어를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지금보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무재산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그건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게
정당하게성낙욱위원
고시된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특정인의 조세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는 여러가지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세수감소와 함께 납세자간 불공평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결손처분에 의한 부족된 세수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결손처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납자들의 재산은닉을 추징하는데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8년9월말 미수액은 2007년 보다 16만5,390건이 많습니다. 올 세수폐쇄기에는 어떻게 변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조금전에 우리 성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지금 예측은 우리 각 계별로 받아오면 지금 작년 보다 상당히 체납건수가 많이 올라와서 이거로써는 담당 주관 과장으로서 수용을 못한다. 작년 보다 낮춰서 계속 내라하기 때문에 그 계수가 지금 현재 신간을 하기 때문에 서로 수용이 안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작년 보다는 이월액이 낮아야 된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경기도 어려운데, 2007년 미수액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수액 발생율이 2006년은 20.08%, 2007년은 15.00%, 2008년9월말 26.44%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미수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결국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체납세를 열심히 받는 그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방금 한가지 더 우리가 제일 하고 있는게 전국 금융자산조회고, 구좌압류해서 받는 것, 재산공매, 재산공매에 들어가면 사실은 기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고 대부분 체납자들이 금융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일부러 통장에 얼마 안 넣어놓고 있어서 실제로 압류해도 그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거지, 큰 많은 돈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금 이게 만약에 주식이 된다면 저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저도 가만보니까 우리가 아주 수월한 것을 간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최소화시키고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제 의견에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담당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담당 지정제는 어느 구에도 다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특별히 금년도에 우리가 했고, 누구 담당이라해서 직원 바뀌고 나면 또 그게 없어지고 또 다시 만들고 이게 반복되어서, 우리는 500만원 이상 한 사람 개인당 한 홀더를 만들어서, 담당자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체납자 금액만 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조회를 했고, 지금 현재 법인 같으면 법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이해관계, 재산관계 되는 그 기업체에 다 붙여가지고 부과한 것 이래서 한 홀더에 다 볼 수 있게끔 개인 같으면 개인 주민등록등본도 하고, 가족관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살고 있는 집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건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추적해서 일괄 한 홀더에 500만원 이상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374건입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성낙욱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에 공무원은, 우리 일하고 있는 직원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 지금 현재는 시세과 전 직원이지요. 전 직원으로 해서 한 사람당 많이 맡은 직원은 약 20건 정도, 적게 맡은 것은 두서너건 있고, 자기 지역별로, 담당업무별로 그래서 그게 바뀌더라도 관계없이 차트를 쭉 꽂아놓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성낙욱위원
? 그렇게 하셔야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부산진구는 2008년도에 레저세 8억3,600만원을 신설, 징수하였습니다. 어떤 레저에서 징수하였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옛날 문화관광호텔 호성 액션시티입니까? 거기 장외경륜장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보니까 이익이 상당히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 이익금의 한 10% 정도로 세율이 적용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이쪽은 좀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겠네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국민을 봐서는 사행성이다 논란이 있지만, 우리 세수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강서 같은데도 경마장, 우리는 장외경륜장 저것만 해도 그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지금 지방세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권장해야 될 사업이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권장할 사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올해 보다는 아마 내년이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나 2008년 부산시내 타 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비교시 부과건수 및 정원순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징수율은 조금 낮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아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인원 대비해 보면, 우리 구에 직원이 절대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단 부분적으로 갑자기 세액이 늘어나고 있는 해운대구하고 우리하고 세수가 비슷한데 우리가 약 5명 정도 많은 이 정도 차이지, 해운대구는 분명히 부산시 전체에 비해서 직원이 좀 적습니다만, 타 구에 봐서는 우리가 직원이 안 많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9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국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총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전체 총 예산이 9억2,400만원 들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 중에서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조성비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설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비를 따로 분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좀 파악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대운동장은 대충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대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다음에 기능강화사업을 포함해서 한 7억8,6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테니스장을 굳이 따로 사업비를 산정한다면 한 2억 내외 정도, 나머지는 대운동장에 거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테니스장은 2억 들었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거의 다 합쳐서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2억 내외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이게 지금 대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기에
거기에백대성위원
올해 전체 수입금 있죠, 그것 얼마씩이에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 10월 현재 인조잔디구장에 한 2억2,247만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생활체육센터, 여기는 배드민턴장입니다. 여기 1,900만원 정도, 테니스장에 한 200만원 정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테니스장에 야간조명시설 해 놨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백대성위원
2개 해 놨던데, 간이하고 그 2개는 하나에 얼마씩 예산이 들었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하나에 한 1,000만원해서 한 2,000만원 내외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2,000만원, 간이 라이트 또 해놨죠, 3개? 그것 얼마에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70만원입니다.
것이
그것이백대성위원
언제 조성이 완료됐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은 올 4월달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4월이면, 9개월이네,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월달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용료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럼백대성위원
7개월 동안 야간에 테니스장에 경기를 1번 했어요? 사용을 했는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야간에는 조명등을 사실은 켜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테니스장 운영을, 레포츠공원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명등 설치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기요금 관계라든지 이런게 저희들 그런 공공요금이 좀 가중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레포츠공원의 연간 전기수요량이나 요금이 전체 얼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달에 한 65만원 정도.
년도
내년도백대성위원
예산보니까 750만원 올라와 있던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센터에는 별도 1달에 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전체적으로 한 65만원 정도, 월 한 135만원 정도 지금 전기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35만원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생활체육센터하고, 레포츠공원 전체 그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지금 테니스장에는 회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회원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신청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시설을 빌려주는 겁니다.
별도
별도백대성위원
동호회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동호인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백대성위원
그냥 시설장만 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는 별도의 동호회나 회장은 없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클럽별로는 신청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까, 과장님! 수입금 봤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동장
대운동장백대성위원
2,200이죠? 실내체육관 1,900이죠? 테니스장 얼마입니까? 190 얼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98만원 정도.
렇죠
그렇죠백대성위원
? 190 얼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시설조성비에 비해서는 사용인원이 그렇게 저희들 우리가 예상했던만큼 인원이 좀 부족하고, 사용료 수입도 우리 조성사업비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수입이 적게 올라온다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지금 보면 수요도, 사용하는 인원도 엄청나게 회원이 적고, 일요일도 가 보면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내가 수시로 올라가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왜 돈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라이트를, 야간경기도 안 하고 대낮에도 평일도 그렇지만 주일에도 사용을 일체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라이트를 무엇 때문에, 라이트를 처음에 조성할 때 달았어요? 그 이후에 달았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라이트 시설은 조성할 때 달았습니다. 테니스장을 확장할 때 라이트 시설을 달았습니다.
확장
확장백대성위원
공사할 때 같이 했어요? 함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이것 조성시에 한번 그때 이용식 위원장하고 나하고 그때 참가를 해서 심사를 1번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테니스장을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테니스를 그렇게 즐기는 동호인이 많느냐, 그렇지 않다 하니까 모씨는 엄청하게 그것을 우기고 이렇게 화려하게 해 놨어요.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아방궁처럼 지금 꾸며놨거든. 그래 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본인한테 내가 들어 보니까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민간이전하는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강서체육관이나 삼락공원에 갑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사용 안 할 것을 돈을 왜 이렇게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조성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당시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테니스장 2개있는 그 사이의 벽면을 깎아내려 가지고 조금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판단해서 1면을 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이용도는 부족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그때백대성위원
당시에는 담당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아니지요,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담당계장! 이리로 와 보세요. 그때 당시에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방궁처럼 꾸며 놓고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답변을 해보세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저희들이 당초에 심사받을 때도 야간 조명등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4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준비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2개 가지고 야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야간조명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 놓고 나니까 야간조명이 조금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에도
주간에도백대성위원
안 하는데, 야간에 사용을 어떻게 해요? 주간에도 주일에도 사용을 안 하는데 야간에 사용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테니스 동호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테니스장 옆에 냉장고니 뭐니 놔두고 하니까 그 부분이 툭 튀어 나오고 보기 싫으니까 청장님이나 위원님이 다시 당선이 되어서 들어가면 이것을 안에 창고 정도만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심사할 때도 그 만큼 하지 말라고 말이지, 그냥 테니스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우리 부산 시민이나 또 우리 구민으로 봐서 애용하는 수요자가 있느냐 말이야, 없거든. 테니스 특별한 사람이나 조금 하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 놓고, 저렇게 멋지게 꾸며 놓고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하실 적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개인사비 같으면 저렇게 하겠소? 한번 올라가 보라니까. 평일에도 안 하지만, 안 해요. 그런데 그 답변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노면 관리를 안 해서 거기 가서 못칩니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러면 노면 관리를 누가해야 돼요? 어디서 해 줘야 돼요? 소금값 돼요? 그 밑에 소금 뿌려가지고 노면 코트 다지는데 소금값이나 되나, 이게. 190만원 지금 8개월에 돈 190만원 들어 왔는데. 그 장본인 여기 호출해서 세울까? 예? 그러면 2,200만원이라는 수익금이 올라오는 대운동장은 라이트시설 해 달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없어서, 거기에는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축구 동호인들은 지금 해달라고 난리에요. 대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해 달라고, 야간에 한다고. 그런데 불 1번 켜 보지도 않은 거기에다가 라이트를 이천 몇 백만원, 아까 3개는 얼마라고 했노, 간이 라이트 그것은. 170만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왜 안 켜느냐 이 말이야, 불을. 그것 당장 떼어 낼 수 있어요?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지금 떼어 내기는 곤란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곤란해요? 사용 안 하는 것 비 맞춰서 썩힐거요?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지금 아랫 부분에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윗 부분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랫 부분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윗 쪽에만 보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랫 부분에 보완이 좀 되어야 야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백대성위원
보완을 해야 돼요, 거기에? 보완을 뭘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위에서 아래쪽을 보도록 보완은 되어 있는데 야간시설이 복판에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한복판에.
대성
백대성위원
왜 말귀를 못 알아듣노? 거기에 지금 보강을 해 가지고 라이트를 더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사용을 안 하는데 보강해 가지고 돈 들여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그 테니스장은 지금 무용지물이야. 뭘 거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라이트 시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야간에 불 1번 안 켠 그 라이트를 2,170만원 들여가지고 불 1번 켜봤느냐, 이 말이야. 불을 1번도 안 켰잖아, 불켰어요? 켠 것 봤어요?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시운전할 때만 켜고 켠 것은 안 봤습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 시운전할 때 1번, 시운전할려고 라이트 달았네? 참, 저런. 내가 거기에 수시로 올라가서 이것을 어째 사용을 하나, 안 하나 싶어서 매일 한 번 올라가 본다고. 가서 이렇게 보면 자물통으로 탁 잠궈 놓고, 탁 잠궈 놓고. 또 내가 간다하는 날은 보면 공도 안 쳐. 또 한 두 사람 나와 가지고 테니스라켓만 들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요, 그 사람들은. 공도 안 치는 사람, 그 두 사람은 또 뭐야? 그래 그만큼 자신있게 그렇게 하면 부산진구에 테니스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고, 그렇게 해 놓으면 뭐 어떻고 저떻고 오만구실 다 붙여서 저렇게 호화롭게 꾸며놓고 1번도 사용을 안 한다하면 말이 돼요, 그게. 사용을 하는 대운동장에는 라이트시설 해 달라는데 예산 운운하고. 누구 지시받고 테니스장 그렇게 호화롭게 꾸며놨어요? 있죠, 분명히?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백위원님! 우리 테니스장 문제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라든지 또 우리 관리상 수요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그것을 처음에 심사할 때도 충분히 그때 이야기를 했고 대충 그냥해서, 그렇다고 해서 국제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산시 경기나 거기에 와서 하면 별 문제에요. 그렇죠? 그래 뻑뻑 우기고 해 놓고 엊그제 불러서 답변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거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노면 관리를 안 해서 공이 튀어 가지고 자기 앞으로 공이 안 오니까 관리를 안 해서 우리는 못 해가지고 강서체육관이나 사상 삼락공원, 거기 가서 친다네.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나? 그러면 처음 조성시에, 심사할 때는 왜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은 용두사미처럼 실실 빠져요? 자기가 테니스 회장이라며, 진구에.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우리 또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판단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할까요? 우리 이것 정회하고, 테니스장 나갔다 와서 다시 심사할까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것의 문제가 뭐냐하면 설계단계부터 백대성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인원 보다 이게 너무 넓다, 이걸 축소해라, 이렇게 누차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운동장은 조금, 국제규격만큼은 안 가더라도 넓혀 달라. 그리고 이쪽 시설 라이트는 맞지 않다, 낮에도 일요일도 사용을 적게 하니까 운동장 쪽으로 옮겨 달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버리고, 또 동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미만입니다. 사용하는 인원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했지 않느냐,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낭비성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백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내부적으로 아마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우리 백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단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특정 동호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 그것을 처음에 심사 때부터 그만큼 절약해서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 만큼 또 주장을 했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또 기가 찬 일이 있어요. 위에 1면을 더 늘리려 하니까 공사 도중에 또 큰 바위덩어리가 나와가지고 그거 깨낸다고 거기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갔어요. 손계장! 그 바위덩어리 깨내는데 얼마 들었어요, 별도.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대운동장하고 2군데에 있어 가지고 2개 합쳐 가지고 약 3,000만원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안 들여야 될 돈을 또 3,000만원 들이고 하다 보니까 바위덩어리가 나와 가지고 엉망이고, 이제 조성 다 해 놓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 딱 걸어 잠궈 놓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맨 위에 코트는 족구장하고, 지금 족구장 원하거든, 주민들이. 족구장으로 변경하고, 밑에 2개하는데 라이트 다 뽑아 가지고 대운동장에 설치하세요. 대운동장에 내년 예산액 얼마나 드는지 예산 한번 견적받아 책정해 보고 올리라고. 거기에는 라이트 시설 해 달라고 그만큼 애원을 해도 예산 없다고 하고, 배드민턴 옆에 체육시설 하는데 역기 하나 올려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하고, 그게 뭐하는 짓이요, 그것이. 당장 뽑아, 라이트.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라이트 이전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왜냐하면.
용식
이용식위원장
답변을 들어 보십시오, 백위원님!
대성
백대성위원
민간이전하고, 개인에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어디에요, 민간위탁?
대성
백대성위원
예, 위탁해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런데 민간위탁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자기들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려 더 불편할 겁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그러니까 조성을 그렇게 하라고 한 본인도 엊그제 물어보니까 방법은 민간위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는 안 됩니다. 사용을 못하는데요? 사용 못하는걸 왜 당신이 하라고 했어?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자기는 거기 사용 못하니까 저기 남의 동네에 가서 치고 온다데. 이것을 말이라고 하나?
용식
이용식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특정인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 라이트 이전문제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 라이트 가지고 대운동장에 옮겨 놓으면 오히려 더 안 옮긴 것 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지금 그것 옮겨가지고는 대운동장에 라이트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대운동장 라이트 문제는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테니스장 라이트 철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백대성위원
이렇게 합시다. 민간위탁하는데 라이트 시설 보강해 주고, 그렇죠? 그것도 하되, 프로한테 해 줘야 돼. 이걸 와서 코치를 받아야 되거든,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물색을 해 가지고 됐다하면 바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라이트시설을 더 보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런데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거기는 주민만 오는게 아니래요. 부산 시내에서 거기 좋다고 하면 온다고 하더라고. 본인 이야기야.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특정인의 이야기만 들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그 위탁문제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백대성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를 했는데 위쪽에는 족구장을, 동호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족구장으로 기능을 바꾸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왜냐하면 테니스 동호인은 적지만, 족구 동호인은 생활체육에 많은 숫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방법을 바꾸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것백대성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실내 배드민턴 체육관에도 지금 2시간에 1,000원인가 받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입장료.
장료
입장료백대성위원
, 그렇게 받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2시간에 1,000원 받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000원? 전기료식으로 200~300원 더 받더라도 그 안에 라이트, 불빛이 어두워서 공이 날아오는 것이 안 보인데요, 실내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전기료를 감당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구민 일부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전기료까지는 보태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해서 환하게 해 주고, 어쨌든 그런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귀담아서 충분히 듣고, 또 시정할 것은 우리 구에서 빨리 빨리 시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실내체육관 조명관계는 그것도 검토를 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꺼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거든, 왜 이렇게 어둡게 꺼놓고 하냐고 하니까 불을 안 켜준다고 하더라고, 전기세 때문에. 그럼 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사용자가 전기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하고, 오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고생하시고, 문화체육과 오셔가지고 체육시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보면, 전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젊은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25개 동 것 전체 다 체육시설 동별 현황을 뽑아보고 다 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는 지금 날로 증가하는 그런 실태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체육시설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이냐 하면, 그라운드 골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령산 인조잔디 하는데 6억 들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선위원
하는데 비해서 수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백대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이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젊은 사람들한테는 들여 놨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10.65%라고 먼저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어느 통계에 보니까 또 11%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보니까 노인들이 활용하는 게이트장은 지금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금에 1군데 있고,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1개 있고, 1개는 지금 당감동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데 그에 대한 체육시설 대책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쭉 체육시설확대를 위해서 투입한 예산은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00만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지금 날로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 달라는 경우는 많고, 그리고 사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 게이트볼장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사실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체육시설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용면적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시설이 한 쪽에 쏠려 있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 수에 비례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 게이트장 그것은 15m 내지 20m, 20m, 20m 이렇게 규격만 정해지면 아무 다른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흙만 깔아주고 그 위에 반듯하게 골라주고 거기에 소금만 뿌려주면, 안 다치도록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인조잔디 하는데 6억 들었지요? 아까 라이트 조명 밝히는데 2개하는데 2,000만원 들었지요? 그런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인들. 노인들 배려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살펴보면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어디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노인들이 지금 현재 인구도 늘어나고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노인들 인구는 지금 현재 4만2,8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만3,000명에 육박하고, 경로당도 그에 비해서 7,200명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지금 7분의1에 수준하는 분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여름에는 그늘 아래 계시고, 겨울에는 갈데가 없어서 방콕에 계십니다. 방 안에 콕 쳐박혀 계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배려를 부탁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용선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부산진구가 노인이 잘 사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이때까지는 복지부분만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 체육부분에 조금 강화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하고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장소가 있으면 노인체육,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내년 2009년도에 체육시설 보수비라든가 기타 운동기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지요, 2009년도. 비슷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삭감이 되어도,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2008년, 2007년 예산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용선 위원님께서 노인이 잘 사는, 구청장님이 그런 비전을 갖고 하신다는데, 체육시설 전체 다 지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노후되어서 썩은데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시설을 많이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구 전체적인 예산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해 놓은걸 해도 보수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니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그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목표했던 바 보다는 좀 미흡한.
용식
이용식위원장
문화쪽 보다는 앞으로 체육쪽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PC방 단속업무 관련해서, 675페이지입니다. PC방 단속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50건이던 실적이 2007년도에는 9건, 2008년도에는 7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PC방은 여태까지는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게 2008년7월31일부터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는 과정, 그 전에 우리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자유업으로 영업하던 PC방들이 경찰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단속이 많이 되었습니다. 7월31일부터 등록이 전환되면서 이 근래에 저희들이 단속이 좀 많아졌고, 그 단속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처분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과정에서 단속된 부분들은 유예되는 바람에, 올해는 단속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습니까? 자체 단속실적은 없다면 자체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올해도 단속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이 올해만 특별히 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일어난 단속 부분들이 지금 단속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PC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양정지역에 동의공전 밑에 PC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틀동안 오후 1시쯤 되어서 그 밑에 한번 점검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서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담배를 파느냐니까 담배를 팔지는 않고, 학생들이 사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양정이나 부산진구 어느 지역이든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예술학교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가 지금 2009년 들어가면 3년째 운영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예술학교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청소년예술학교운영에 있어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예술재능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그 재능의 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예술에 어떤 그런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재능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므로써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을 육성하고, 애들이 예술에 대한 재능을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구청에서 운영할 때 있어서 초점은 과장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한 재능이나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관청에서 제공한다는건데, 관청은 일단 사설학원은 아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은숙위원
, 이 관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수강하고 있는 학생수가 대략 27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 학기에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한 학기에 270명인데, 어쨌든 지금 270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이거를 대상을 중3까지 확대해서 예술고등학교 지망대상자를 수용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던데, 이렇게 계획을, 학생 대상자를 늘려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예술학교를 거쳐가는 학생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관심도가 날로 제고되고 있고, 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어떤 특화교육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 예고를 지망하는 그런 학생들도 현재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애들 희망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확대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청소년예술학교가 운영이 잘 되는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 문화적인 행사나 교육은 사설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오는 학생들을 예술고등학교 지망대상자를 모집해서 특별수업을 한다든지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70명이라는 학생이 전체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학생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수업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예고로 진학을 염두에 두고 수업한다는 것은 본래 이 예술학교를 개설했던 것과는 약간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계획이 확정된건 아니고,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 봤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렸는데.
다면
그렇다면서은숙위원
제가 좀 욕심을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관공서의 특성상 무료수강을 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무료수강이면 대상자 선정에 더 엄정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학생들을 선착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선착순인데, 저소득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같은 경우에 우대를 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 학생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저소득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한 2% 정도로 저조한 실정인데, 지금 사실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학생들은 우리가 자기 자택에서 구청까지 와서 수업을 받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신청 자체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퍼센트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착순이라는 것은 먼저 신청하면 그 사람이 그 숫자 안에, 전체 모집인원 안에 들어오면 수강자가 되는건데, 이 선착순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나름대로 저희들 그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한 해에 학생들을 한 270명 정도 모집하는데 여기 신청한 학생들이 한 3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명 정도가 지금 대기인원으로 올라가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래는 저소득가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더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차피 혜택을 받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게 되고, 이 홍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얼마나 개인이 빨리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문제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한 사람이 두 과목까지 수강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은 본래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것이 선착순으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 중에 공무원 자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달라고 했는데, 부모의 직업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계는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담당자께서, 어쨌든 공무원 자녀들은 자연히 여기에 대한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들이 여기에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료 수강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부모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런 원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우대하겠다는게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좀더 여기에 대한 홍보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제공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체제를 연구해서 홍보가 널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뿐이라고 하셨지만, 예술고등학교 지망 대상자를 수용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예술학교는 운영의 초점을 구청에서 사설학원과는 다르게 더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문화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주셔서 모처럼 만들어진 이런 과정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째로
두번째로서은숙위원
부산진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문화원이 언제 설립되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3년12월입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오륙년 정도 되고 있는데, 지방문화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거의 95%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 말씀하셔도 됩니다. 굳이 조례에 나와 있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수용해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를 우리가 널리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차원에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이게 잘 되면 지역문화센터의 역할도 해야 되고, 지역문화 진흥이나 발전에 기여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문화원이 9개 정도가 있습니다. 부산이 전국적으로 분포를 봤을 때 굉장히 이 문화원 숫자가 전체 지자체 수에 비해서 작은 편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부산이 아직까지 문화적 인프라나 문화적 마인드가 좀 떨어지는 도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진구문화원은 사실은 시설이나 운영, 재정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하위권 되는 문화원이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현재 부산진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부산진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총 6개 과목에 11개 반의 문화학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해문화원과 교류사업이라든지, 문화유적답사라든지 여러가지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문화유적 탐방도 하고, 문화원의 날이라는 행사도 하고, 소식지도 발간하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건 지금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5개 과목에 10개 반, 그래서 1년에 153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는데, 문화원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고 문화교실 이 하나만 가지고 문화원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일단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업은 어떤게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가 문화예술품공모전시회, 서예휘호대회, 초중생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 신바람노래교실, 야외음악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산진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행사들을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원에 이런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문화원으로 아웃소싱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행사 성격상으로 봐서 아마 문화원으로 저희들이 이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더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나 문화원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자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별도로 구분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화원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위탁해 가면서 문화원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문화원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예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예산이 1년에 총 1억1,0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문화원 자체에서도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문화원 같은 경우에 보면,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다른 문화원의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공모사업들을 유치해서 자체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부산진구에는 그런 노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자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문화원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도나 정보를 제공해서 지금 문화원이 오륙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이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고, 전혀 어떤 발전이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화원의 설립목적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문화원이 왜 있는지, 굳이 문화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나 이유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권사업을 해서 5개년간 5,000만원 지원사업을 확정지어서 올해 1,000만원 지원받아서 도자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서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지원사업이 어떤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나름대로 문화원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내년에는 꼭 반드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업들, 이런 것들을 부산진문화원으로 이관 또는 주관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 만들어놓은 문화원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축소되는게 아니라,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그런 계기를 문화체육과에서 제공해서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지원이 예정되었던 광명사에 보수정비 가내시사업이 반납된 사례가 있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반납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게 처음에 7,500만원 국비지원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 11월경에 전체 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전통사찰 개보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 건축물 자체가 나름대로 허가가 난 건물이고, 나름대로 증개축할만한 여건이 되는 그런 건물이었어야 하는데, 이 건축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개보수가 상당히 어렵겠다,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증개축이나 개보수를 하고나면 우리 건축물대장에도 나름대로 다시 그걸 올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해서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반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 이전에 광명사에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3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9,000만원, 2005년도 대웅전 보수하는데 1억원 정도.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대웅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물이 아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아마 나름대로 우리가 사찰에서 요청한대로 그냥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알기로는 전통사찰인 경우에 그러니까 절 같은 경우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기준이 안 맞는게 2005년도에 대웅전 보수할 때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서 지원을 못한다. 이것은 좀 기준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작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11월에 우리가 예산 반납할 그때는 그 나름대로 기준을, 이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때는 그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그 기준이 안 지켜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기준을 별도로 판단을 안 한걸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국비 지원한 이 국비도 다 반납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난 시점에 개보수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선암사에도 이 보수정비 내려갔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1억3,000만원.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추모제 보수한다고 내려간 것 같은데 이 건물인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처음에 2007년도에 광명사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건물이 불법 건축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비추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광명사가 노인복지시설 때문에 대단히 시끄러운 곳이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2007년도 이 예산이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이 도로설비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 하고, 이 국비가 반납된 것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혀
전혀서은숙위원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민원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이 정당하게 지원되고 철회되어야지, 그 이전에는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그 기준에 맞춰서 광명사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준으로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럴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지가
소지가서은숙위원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지원을 받는 절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행정을 하시는데, 전통사찰을 지원할 때는 전통사찰 지원에는 전통사찰 지원에 맞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을 복원하거나, 계승하거나 그래서 새로 증축은 안 되지만, 개축이나 보수는 가능한, 이런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전까지 잘 지원이 되다가 2007년에 들어와서 민원으로 인해서 시끄러우니까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인데.
것을
이것을서은숙위원
판단한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죠?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국비 반환을 하라고 한 겁니까?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계장님! 그 말씀은 과장님이 설명하셨고요. 이것을 결정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 단독 결정한 것입니까?
시의
시의서은숙위원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은숙
서은숙위원
행정계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말씀이세요?
시에
부산시에서은숙위원
문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떠한
어떠한서은숙위원
공문이나 내용도 없었습니까?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의견을 올리셨다는 말씀입니까?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국비, 시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약에
만약에서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전혀 어떤 의견이나 내지는 구청에 요청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예전에 2005년도에 대웅전 보수와 관련해서는, 거기도 무허가 건물인데 예산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님으로서는.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그것이 계장님! 저희가 2006년도에 광명사에 현장 감사를 나갔습니다. 현장 감사를 나가서 왜 이 대웅전에 예산이 지원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라고 하니까 그때 담당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을 줘서 전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전부 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불법 건물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죠. 계장님이라면 이 기준에 대해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물론, 계장님은 본인이 담당하기 전의 일이라서 내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된다면 예산을 지원하고 신청하고 받는 쪽에서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거죠. 자연히 민원이 발생하니까 예산이 중단된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의혹을 받는 이런 조치가 취해지냐는 것이죠, 제 말은.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국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방금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서은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2005년도는 지원이 됐는데, 2007년도는 지원이 안 됐다는데는 우리 행정의 일관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사찰 지원문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상부의 지침과 우리 구청의 판단이 같이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하나 더, 계장님! 2007년도에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문화재 지원이나 이것과 관련한 규정이나 계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안 된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나 근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아마 우리 건축법에는.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일반적인 건축법에 따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고
그것말고서은숙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나 근거는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런데 아마 전통사찰 지정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무허가 건물을 우리 전통사찰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는
광명사는서은숙위원
어쨌든 전통사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오래 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지금 담당 계장님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국비가 지원됐을 때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무허가는 분명히 전통사찰이라고 할지언정 지원이 분명히 안 된다는 그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준을 벗어나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광명사에 2005년도에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제 말은 2005년도에는 지원됐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지원 안 된,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납득이 될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담당 계장님이 그 사찰법에 대한 근거도 없이 나가보고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건축물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거죠.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 2006년도에 감사 나갔을 때도 물어봤을 때, 이것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죠.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정회하고 자료가지고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와 2006년, 2007년도에 예산이 지원되거나 철회되었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2007년도에 광명사에 지원되기로 했던 예산이 반납 철회되었을 때 그 해당자에게 보낸 공문이나 혹시 관련 서류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어쨌든 전통사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업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기준이 아주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국비와 시비가 지원될 때는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책정되고, 또 철회될 때는 마땅히 그에 준하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백대성위원
내가 본질문에 빠진 것을 내가 좀 할께요. 황령레포츠 공원이 우리 부산시 체육공원입니까? 우리 부산진구 체육공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 체육공원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아침에 몇 시까지 무료로 되어 있죠, 지금?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9시까지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9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대운동장, 인조잔디 깔아 놓은 대운동장.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대운동장은 아침에 개방을 하는데 아침에도 유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아니. 8시까지인가 무료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7시부터 9시까지는 2시간 사용료가 4만원이고, 그 다음 주간 시간대에는 2시간에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유료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하고, 테니스장은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제가 이것을 또 묻느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체육시설이지만 주로 사용자는 전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그 쪽이 많지 않겠습니까?
렇죠
그렇죠백대성위원
?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이 운동장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이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사용해 온 사람들이 황령축구회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기축구회 회원들. 그 사람들이 마사를 가져다 붓고 깔고 또 물이 안 내려가면 자기들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빼고 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조잔디 딱 깔고는 완전히 무시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렇죠? 당장 돈 내라, 사용하려면 50% 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황령조기회 회원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나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어떤 조기회에 특혜를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기회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반적인 우리 체육시설 운영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그것이 특혜가 아니고 이해를 해 달라는 것도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거에요,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자, 지역에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인조잔디 깔았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죠,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국비가 7억1,000만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십 몇 년 동안을 관리를 해 오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인조잔디 깔고, 자기들이 쭉 관리해 가지고 사용해 오면서 지금 무시를 당한다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지금 담당하는 이용식 위원이나 나나 올라가면 그 사람들한테 무척 시달린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구청에 와서 이야기해 봐야 손톱도 안 들어가지, 만만한게 의원이라고 가면 붙들고 오만 소리 다 하거든. 그렇게 당할 때는 우리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또 가는데가 있지요, 튕기는데가, 그렇죠? 아, 공무원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가보다. 그래서 이것을 7시에서 9시까지 아침으로 전면 개방해서 무료로 하면 어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타 지역의 어떤 인조잔디 구장의 사용료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사실은 타 어떤 구장 보다는 저희들이.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 타 구하고 비교를 해도 좋은데, 그게 당분간은 지역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너무 돈 앞세우지 말고 서비스를 하면 어떻느냐, 이 말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뭐가백대성위원
곤란해요? 과장님 개인 돈 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다른 축구회원들하고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의
형평성의백대성위원
원리가 아니라, 우리 구 자체 우리 구 스타일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타 구하고 비교할 것이 돼요? 타 구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황령축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축구회도 다 있고 또 개인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평등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신청은 우리가 선착순에 의해서 사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신청을 해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전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해 주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온 공적이 있다 아니요. 완전히 무시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공을 차면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를
예를백대성위원
들어서 1년 연간해 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사용하는데 50% 받으면 그것 마이너스 빼면 얼마에요, 전체 금액에서.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1만원씩 아니에요? 365일 하면 얼마에요, 매일 찬다치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 계산 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그런데 테니스장에 멀거니 야간조명 켜 놓고 전기 기본료 무는 것 보다 낫지 않아요? 전기 달아 놓고 기본료 물어요, 안 물어요? 담당 계장 알아요? 손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기본료 나오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기본료는 2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그 기본료 가지고 충당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요. 구민들이 애걸복걸 하는데 행정 관청에서는 무시해 버리고 위원들 올라가면 오만 욕지거리 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돼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황령조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그런.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 막무가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용료 문제는 사실 우리가 특정 조기회를 위해서 별도.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특정 조기회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사용을 하고 다른 타 전포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꼭 황령축구회만 와서 공차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포동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라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그러니까 전포 지역에 황령축구회나 나름대로 타 지역의 축구회 회원들한테나 7시에서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그 이후에 돈 받으면 안 돼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대성
백대성위원
돈 9억 투자 해 놓고 단시일에 그것 본전 빼려고 그래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본전 빼려는 것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왜 돈 가지고 자꾸 따져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백위원님! 이 사항은 관련 조례 만들 적에 충분히 검토를 아마 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7시부터 9시까지 무료개방 해 놓으면 모든 분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서 다 사용을 해 버리면 오히려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개 단체가 올라가 가지고 같이 어울리면 올바른 운동장 사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설득을 시키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어쨌든 설득을 해도 우리 전포 지역의 주민들은 전체가 불만이라. 옛날에는 공원에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는 와서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흙을 밟지도 못하지, 인조잔디 깔아놓고 돈 내라고 하지, 시간제한하지, 오후에도 일찍 마친다고 난리라고. 또 그리고 오후에, 하절기에는 더 일찍 마치지, 그렇죠? 그러면 해는 오후 8시20분이나 반이 돼야 해가 또 넘어간다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니까 이런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주민 위에 우리 행정 관청이 군림하려 하니까 문제가 아니요? 지금.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충분히 전포 지역에 그런 조기회.
용을
사용을백대성위원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봐요, 우리 손과장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렇죠
그렇죠백대성위원
? 그러니까 제일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말이요. 그런데도 부득부득 우겨 가지고 무료개방 안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요? 1번도 야간에 사용 안 하는 라이트 시설해 놓고 돈을 2,000만원 들여서 매달 사용 1번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기본 전기료 물고 세워 놓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꼭 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수차 얘기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례에
조례에백대성위원
박혀 있어서 도저히 그것은 개방을 못합니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7시에서 9시까지 무료개방 하는 것을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일단 그 문제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해서
발의해서백대성위원
조례 개정 할테니까 주민들한테 이것 개방해서 7시에서 9시까지는 완전 무료개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만약에 발의해서 무료개방 한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대성
백대성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구장은 또 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공을 찬다든지 하면 우리가 인조잔디 보호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관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관리는 관리사무소의 공익요원들이 올라와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조례 개정해서 무료개방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합창단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연습 일시는 매주 목요일 2시간씩이고, 합창 인원은 50명에 강사 구성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2명으로 연습횟수는 93회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주 1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연습횟수를 보면 2007년도에도 50회고, 2008년도에는 43회입디다. 2008년도에 연습횟수가 적은 것은 아직 달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을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운영횟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12월되면 전년도 하고 같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요
소요박미점위원
예산을 보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이 1,850만원, 2008년도에는 1,05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소요 예산은 2007년 보다 800만원이 적은 1,05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휘, 반주자 운영수당은 변동이 없고, 2007년도에 합창단복 구입비를 1,000만원, 2008년도는 정기연주회 200만원에 대한 예산 소요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합창단복 구입비가 1,000만원이라면 1인당 얼마가 소요가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단복을 처음에 50벌을 구입했습니다. 단복 구입한 총 예산은 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인당 한 19만원 정도.
미점
박미점위원
1인당 19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그러면 합창단 1인당 단복이 몇 벌 정도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이후로는 단복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전년도에도, 그 이전에도 단복이 없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이전에는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단복이 낡아서 새로 구입하고 올해는 별도로 구입 안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단복이 많이 낡았을 때 판단을 해서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에서 탈퇴한 사람의 단복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반납 받아 가지고 10층 연습장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신규 단원이 오면.
다른
다른박미점위원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대체를 해 준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우리 여성들 사이즈가 다 다를텐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몸을 옷에 맞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몸을
몸을박미점위원
옷에, 사이즈를 맞춘다? 아주 좋은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큰 사람이 오면 어떻게든 옷을 입기 위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실상 일괄적으로 할 때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정기연주회 소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기연주회가 없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격년제로.
제는
격년제는박미점위원
2년에 1번씩 실시한다는 말씀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집방법에서 부산진구신문을 통해 모집된 단원들이 대부분이고, 신문으로 모집이 된다고 하셨는데 2007년, 2008년 각각 몇 명씩 모집이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7년 전에는 합창단이 쭉 운영되어 오다가 상당히 회장단 선거라든지 이래 가지고 탈퇴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신규 모집한 것이 한 30명, 그 30명 중에 22명이 지금 계속 합창단에 남아 있고, 2008년도에는 한 12명 정도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현재 9명 정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창단 인원은 50명 정원에 45명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회장 선거단에 의해서도 인원이 감소되는 원인도 발생한다는 말씀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선거 때문에, 제가 그때 업무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금은
지금은박미점위원
그럼 50명 정원에 4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합창단 특성상 단원 모집에는 별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여 특별한 애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무래도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단원을 모집하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성분들이 전부 부업전선에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질있는 합창단 모집에 충족한 인원을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또 단원들끼리 주변에 재질있는 사람들을 또 같이 참여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회원 확충하는데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여성합창단이라면 가창력도 있어야 되고, 또한 사회적인 활동범위도 넓다 보니까 사회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주변에 활동 단원으로 인해서 또 보충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이런 분들이 대우가 열악해서, 또는 너무 시간만 많이 뺏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인원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대우가 열악하다기 보다는 이 분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취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 동안 여성 합창단 운영 중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어느 장소, 어느 행사에 몇 번의 출연이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버이날, 여성주관행사, 여러 가지 결연식이라든지 또 어린이 합창단 찬조공연해서 한 5번 이상의 찬조공연을 하고, 또 무료봉사 활동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활동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우리문화축제한마당행사 시에 공연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 시에 1번 공연을 하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10월25일날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연말 아마 각종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행사에 일단 찬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에는 어버이날이나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해서 연간 5회 정도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왜 2008년에 특별히 부진한 사유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여러 가지 행사가 예산 사정으로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역 구민을 위한 어떤 그런 행사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봉사 차원의 그런 참여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박미점위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부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부터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정기연습 활동은 지난 연도와 변함없이 이루어지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
지역사회박미점위원
봉사활동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구, 동 단위의 경로위안잔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불우아동을 돕는 자선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 합창단의 어떤 그런 선을 보일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연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구하고박미점위원
, 동단위하고 경로잔치라든지 그런데 많이 참여시키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대규모 행사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
구민박미점위원
전체 대상이라면 구체적으로 구민 전체의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면, 구민문화체험축제마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야외체육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하대강당에서 하는 좋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가급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구민 전체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종 행사에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자매결연도시 방문으로 되어 있습디다.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은 연에 몇 번 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전체를 위한 그런 활동을 토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9월에 열리는 제6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예정이지요?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이 음악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만, 파악해 보니까 9월달에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년도
내년도박미점위원
9월달에. 아직까지 지금 전국거제합창단경연대회라는 것은 2009년9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기공연이 없기 때문에 참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이 참가하는 특별한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 대회요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역예선을 거치든지 그건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우리가 좀 참여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빛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에 소요예산 추정치를 보면, 운영수당에 지휘자, 반주자 수당에서 34만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4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2009년도 기준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 저희들 목요일날 정기연습을 하기 때문에 목요일 횟수가 전에 비해서 조금 요일수가 늘어난다면 삼사십만원 정도 예산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해년마다 이런 부분에서 목요일이 하루 이틀 더 있으면 해년마다 반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증액된 것은 아니고, 하루 이틀이라도 목요일날 연습하는 날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작은 금액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원활한 모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100만원 줄은 그 부분은 자체 간식비라든지, 간담회 경비가 조금 줄여서 예산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줄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횟수는 2회가 더 늘어났는데 간식비라든지, 간담회비가 줄어들면 운영의 문제점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을 보면 단원 개개인이 연습장까지 이동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사교비, 활동비율, 지출도 만만찮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회비로써 충당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합창단은 즐겁게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비가 줄어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이 분들이 봉사적인 효과를 보면서, 우리 진구 전체를 빛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예산을 가지고 쓴다는 것도, 그게 특별한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회비를 내고 활동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개인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경비들은 자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있다거나, 지원이 안 된다거나 해서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지금 현재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단원가입과 탈퇴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말 현재 단원이 14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탈퇴할 사람 탈퇴하고,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30명 신규모집을 했고, 2008년도도 12명 신규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2007년도, 2008년도에 11명이 현원이 취업문제라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또 건강이 안 좋아서 탈퇴한 사람이 2년동안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명은 정예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개인적인 자비를 넣는데도 아마 조금은 문제가 있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숫자를 봤을 때. 우리 여성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면 합창단에 손색없이 이런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니까 단원들에게 부담을 줘서 운영을 한다면 단원들이 자주 바뀌거나, 그로 인해서 부실한 운영을 위해서 탈퇴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운영재원은 그 구성원의 의욕과 직결됩니다. 재원이 없어 운영이 어려우면 그 사업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충족할만한 투자를 통해 육성시켜 나가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진구여성합창단 예산은 적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많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숫자가 50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45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운영을 하시겠다면 적합한 투자를 통해 운영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차후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최대한 정해진 우리 범위 내에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합창단하고 여러가지 간담회 자리도 함께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만약에 정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좀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들이
여성들이박미점위원
취미활동을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청에도 많은 지원을 하므로해서 여성들에게 더 많은 단원모집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이라는 목적을 담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2학년을 대상으로 17개 반 270명을 최대 정원으로 하고, 과목은 문학, 미술, 음악이며 수업시간은 1회에 한시간 내지 두시간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뚜렷한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을 발굴된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뚜렷한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청소년예술학교를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목적의식에는 왜 담아 두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니 그런데, 영재 발굴도 되어야 될거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미술반 같은데, 한 학생 두 사람 정도가 상당히 뛰어난 소질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반 플룻하는 동평여중 학생이 한명인데 또 그 학생이 상당히 예술적 소질을 많이 갖춰서 상당히 대성할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목적의식을 상실하는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여기에는 저한테 준 자료, 목적에는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세계가 자랑하는 예술가 배출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실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영재성을 지닌 학생에 걸맞은 어떤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우선 강사진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년에 분기별 정도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상당히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고, 수업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어떤 반응을 볼 때 상당히 수업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그건 아마 일반적인 교육형태인 것 같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원이나 학교나 별로 차이가 없다. 뚜렷하게 구별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재성을 지닌 아이들이 발굴되었을 때는 그 영재성에 걸맞는 교육도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이 없다면 이 자체를 사설학원에 맡기고 말지, 또는 아니면 다른 기관에 맡기고 말아야지 우리가 할 필요없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깊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모집방법에도 보면, 저소득층의 기준에서 법정저소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약 2%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를 약 10%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까 우리 서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소득층이 예술학교에 자기가 혼자서 찾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하는 애들이 부족하다 그럴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상당히 낮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득층
저소득층성낙욱위원
자녀들에 관해서 학교에 요청한 적은 없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는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공적인 기관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할 때는 보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베풂이 더 커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집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방법을 보면, 1학년 1학기, 2학기, 방학특강 2회로 연 4회가 됩니다. 대상자선발은 선착순으로 하되, 저소득가정자녀를 우선시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시되, 보다 더 영재성있는 교육, 저소득층에서도 영재성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발굴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과정은 한 학기 또는 방학 중입니다. 한 학생이 한 수업과정을 한번의 학기 또는 한번의 방학 중에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학기만 애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들이 예술적 소질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한 1년 정도는 해야만이 사실은 걔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수업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고, 적응이 되리라 보는데 일단 한 학기에 1학기에 신청했던 애가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걔들은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예술적 소질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저도 그 점에는 공감합니다. 예술학교 수강학생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2 내지 3학년이 62%를 차지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수강생수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예술분야 보다는 학업을 위주로 아마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판단인데 아마 그런 부분이 고학년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성낙욱위원
예술과목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강사만족도에 대하여 보면, 불만족이 0%입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지, 또 설문조사 장소, 기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여기와서 한 5개월 정도 예술학교 수업을 지켜보고, 학부모들을 지켜보았습니다만, 하여간 강사들의 자질만큼은 상당히 우수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인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는 상당히 설문조사를 했을 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를
학부모를성낙욱위원
대상으로 강사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수강대상 학생으로 했습니까? 아니만, 학부모 대상으로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은 어떤 판단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실제는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양쪽 다 설문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혜택을 보고, 직접 수업을 들어보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가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수업이 자녀예술에 대한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보통 15%, 도움 못됨이 15% 됩니다. 이 점은 수강학생의 성향이나 적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강사와 수강생간의 유대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소년예술학교를 개강하고 나서 애들 수강신청은 학생 본인의 신청 보다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보통 1학기 수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꼭 적성에 맞는 애들이 100% 들어온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퍼센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말씀을 강사와 수강생간의 유대인지, 학생의 적성의 문제인지,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가지는 않습니다. 그 측면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강사하고 학생들하고의 유대관계는 저희들이 수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유대관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개중에서 자기 뜻에 맞지 않게 신청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지 못해서 조금 예술학교 참여된 그런 부분이 열의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
적성과성낙욱위원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 1학기 수강신청 여부를 보면, 88%가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88% 수강신청 학생들은 모두 재수강이 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단 수강신청은 선착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1학기, 그러니까 전 학기 수강을 받은 학생들이 그 다음 학기 수강을 빨리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1, 2학기는 같이 이어지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제가 판단하건데는 88%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을 했는데 걔들 수강신청이 빠르면 대부분 2학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재수강 학생이 다수이면, 대상자 선발기준이 선착순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또 재수강을 막으면 영재육성은 지속성이 필요한데, 영재교육의 지속성의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상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수강생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급적 재수강, 1년 단위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선착순하는 부분은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조금 성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도 찾아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타 건의사항을 보면 1인 2과목 수강 허용 건의가 20% 있습니다. 이 건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학생들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1인 2과목 이상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후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형평성 보다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물론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운영 과목 및 반수 증설의 요망이 많습니다. 악기반도 계속 수강을 요구하고, 바이올린반 반수 증설 요구, 기타 악기반 개설요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영재발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애들 실력이 좀 쌓인 애들은 심화반을 별도로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고급반 내지 심화반을 조금 늘여가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예산하고 맞춰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강사 수당이 있기 때문에 1개 반 증설하는데는 연간 치면 한 700~8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은
문학실은성낙욱위원
상시개방이 가능할텐데 상시개방을 현재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할 경우에는 많은 애들이 왔다 갔다하고 하면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실 같은 경우에는 도서 분실이라든지, 책이 한 400권 정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개방하기에는 책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정자료실에 아동 도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개방은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리가
우리가성낙욱위원
학교를 신설할 때는 충분히 시설 관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도 도입을 한 것인데, 그 점은 한번 더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터넷
인터넷성낙욱위원
게시 작품에 학생 이름 표기를 요망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해결하기 쉬운 사항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성낙욱위원
그것을 시행하고 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버스
셔틀버스성낙욱위원
운영요망에 대한 해결은 예산 문제와 직결됩니다. 앞으로 받아들일 계획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현재 이것은 일단 예산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선거법하고도 저촉이 되는지하는 그런,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선거법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단체장의 선심행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분에서도 셔틀버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선거법을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낙욱
성낙욱위원
선거법하고 다르게 과거에 보면 셔틀버스 형태로 각 큰 마트 같은데 활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법으로 막았습니다.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우선은 예산이 문제가 되고요. 선거법 관계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가정통신문에 수업 내용 등을 기재하여 발송해 주기를 요망했습니다. 이미 각종 학원에서는 수업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개강시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모를
학부모를성낙욱위원
위한 강좌 개설도 희망했습니다. 장소 마련은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강사수급에 따른 예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도 받아들일 용의는 혹시 있으신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학부모강좌는 평소에 저희들 행사시에 학부모들하고 우리 담당자하고는 간담회를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도 듣고 있고, 그런데 학부모를 별도로 하는 그런 강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건 또 우리 총무과에서는 평생학습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건의 사항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앞으로 구 재정 형편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사항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학교
예술학교성낙욱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강 계기가 무료이기 때문에 수강한다는 내용이 62%로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우수 강사진은 17%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강사진 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강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외부에서 경쟁력있는 강사를 채용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우수 강사진 마련을 위해서는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강사채용은 문학, 예술, 음악 부분에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대학이라든지, 전문강사들 추천을 받아서 일단 과목별로 만약에 한 자리가 빈다면 일단 그 부분은 여러 명을 추천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분야의 강사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발표회라든지 자기 소견을 한번 들어 보고, 나름대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심사 과정 규정을 아주 까탈스럽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주말 1회 이상 요망이 한 62% 됩니다. 주말 편성에 대한 준비 계획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미술반은 주말에 저희들 운영을 쭉 하고 있고, 현재 미술관 고학년이나 중등반, 심화반, 미술반 3개 반이 있는데, 이 애들은 휴일날 우리가 주로 현장을 위주로 미술전도 관람도하고 하는 이런 위주로 나름대로 수업을 가능하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점차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현장 위주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청소년예술학교의 모집 방법과 교육 과정을 보면 한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지속성이 실제는 없습니다. 오직 학교 교육과 연관된 보충적 의미에 비중을 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인 예술 영재를 조기 발굴, 육성한다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재 교육이 필요한데 영재 교육이 안 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영재 교육이 안 된다기 보다는 영재 육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미술하고, 문학반은 심화반을 저희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여건이 허용된다면 애들 나름대로 사고 능력이 뛰어난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고학년하고, 저학년이라도 조금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별도의 심화반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은 예고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 음대, 그 쪽에 가서 배워 본다든지, 그런 바깥으로 길을 좀 넓히는 그런 생각도 지금 현재는, 내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 구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는 예술고등학교와 연계하는 방법 또는 대학의 좋은 기능과 연계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에 많은 영재들을 교육기관에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외부의 환경, 예술학교, 또는 대학기관 이런데와 연계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5,038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한 8,469만원입니다. 2009년도 소요 예상액은 9,198만원입니다. 2009년도 시비 보조는 얼마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 2,500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일단 2,500만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지원 한 1억 정도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가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1억5,000 정도, 그런데 그것이 아마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시비 내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청장님께서도 직접 노력하고 계시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청장님이 문광부에 건의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자료를 만든 것도 있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고, 흡족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는 등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만큼 더욱더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령산 레포츠에 전부 다 동료위원들하고 현장확인 가 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에 생활체육센터 안에 가 보셨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당시에 동호인들이 많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만, 그 옆에 치지 않는 사람들이 쭉, 아주머니입니까? 그 회원들이 코트 바로 옆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국장님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운동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하는 분들의 편리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 뒤쪽에 조금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것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원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