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밑에 있는 공기살균기 같은 것도 필터를 계속 교환해서 쓰는 것이 때문에 1998년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는 기계들이거든요.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3월부터 했고 개소식은 7월 16일에 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담당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만 바쁜 구정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고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이 아니고요, 각 해당 과 민원실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7일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시책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을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원활치 못한 여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 분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 순으로 주요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 구청이나 동에 장기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을 순환근무토록 조치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루 안배하여 줄 것과 관용 휴대전화 사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고 예산절감 등 운영개선을 당부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단가가 부서별 업무별로 다양함에 따라 이를 유형화 하는 등 형평에 맞게 지급되도록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행정지원센터의 임대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여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규정에 맞게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행정차량 종합보험 계약 시 전자공개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개경쟁토록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였고, 구민회관 개보수와 관련 청결문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수렴하여 시정할 것과 2007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구민회관의 리모델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구민회관이 도봉구 문화시설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관내 4개 지구대에 설치한 방범용CCTV의 관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하여줄 것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제 실시를 확대시행토록하여 지도 감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동단위 축제가 일부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화합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내실 있는 축제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인력부족으로 인한 직원의 노고를 염려하고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공보과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사항을 감사하기에 앞서 도봉문화원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도봉문화원이 주관한 도봉산축제 등 행사운영의 방법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정보센터의 직원임금 부당지급과 임금체계의 형평성에 관한 전반적인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에는 도봉문화원이 주관한 도봉산축제의 의전행사 운영 미숙을 질책하고 앞으로 의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였고, 행사운영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시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예산집행과 관련 임의로 변경집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봉정보문화센터와 마을문고의 도서구입 사례를 비교하고, 더 싸고 좋은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도봉정보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연 1회정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봉산축제와 관련하여 현수막 사용 시 예산절감을 위해 연간단가계약을 활용할 것과 내용면에서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행사에 있어 내용적인 개선방안을 당부하였습니다. 창동문화의 거리 추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우선되지 않고 성급히 추진되어 미비한 점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한 계획수립과 연차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리테마공원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발표되고 추진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신중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창동운동장 스포츠센터의 3년간의 시설보수내역을 확인하고 하자보수 공사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에 충실하였음을 취지하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예산집행방안 개선을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봉동 실내수영장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을 청취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직장 경기부 테니스선수들이 우수한 성과가 있어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현장사무실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타구사례를 검토, 철수하는 등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도봉구 공인조례 등 관련규정 검토를 통해 우리구 공인을 국새의 예와 같이 훈민정음체로 변경하여 한글사랑과 선도적인 행정보급을 실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과 관리체계를 확인하고 국방의 의무와 생활 현장에서의 근무를 병행하는데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노고를 고려하여 세심한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복무위반자에 대한 정신교육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회계분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가 비슷한데 비하여 위탁체 법인 전입금의 차이가 많음을 지적하고, 전입금의 입금 및 지급 사항을 확인할 것과 전입금의 지출 용도에 대한 기준 적립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학마을 다사랑센터의 일부층의 사설학원 임대사업과 보훈회관건립 시 민간임대사업을 포함한 것에 대한 적자운영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지를 당부하였으며, 취업정보은행의 구인. 구직 실적향상을 위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인센티브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을 지적하고, 경로당 면적이나 회원수를 고려한 차등지원이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아 경로당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공동생활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련 관리감독을 잘하여 줄 것과 서원경로당 건립과 관련하여 어르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납골당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결식아동 선정에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식권 배부방법과 식단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최근 멜라민 파동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어린이들의 먹거리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쌀을 공급함에 있어 자매도시와의 직거래를 검토하여 도농교류 취지를 잘 살려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연합회비와 관련된 회계장부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창3동 어린이집 법인대표의 범죄사실 통보와 관련하여 향후 조치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현장방문 결과 위탁법인에서 일정공간을 두고 무단 이용하고 있는 것과 지하실의 위험시설 내에 부당하게 적치된 물품을 조속히 처리토록 시정하였고, 위탁 시 제출된 서류에 법인이사와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위탁업체에서 위탁계약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쌍문동 청소년랜드의 진입로가 좁고 어두우므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 신창시장 상인회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이 지상 녹지공간조성으로 계획변경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당초 계획이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지연과 주민불편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에 대한 일괄 포획 방안을 제안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과 세차장 점검 시 약품배합율, 오 폐수의 하수도 유입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근무환경개선이나 인터넷회선사용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과 여성기업인 지원에도 노력하여 창업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를 관내 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자원절약과 영세한 업자나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재활용센터 홍보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의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단속인력 및 방법의 개선방안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주택지역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적절히 설치되어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단속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받아 일부를 구청에 납부하는 것은 예산회계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타구사례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과 관련 예산절감차원에서 습식처리 가동을 증가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의식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입니다. 2008년 7월 신설된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원산지관리 사업성과와 향후 중점 단속방향을 청취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단속 인력 및 장비부족 등으로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은 담당부서를 위로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이 지켜지도록 계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단속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의 내구연한 경과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여 연차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철저한 홍보를 당부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치매대상자 등록관리 사업 등을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소외되는 치매노인이 없도록 하여 건강한 삶 증진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고,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단속 관련 불법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봄, 여름철 집중 지도단속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금연 대책에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급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개선방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다수인 집단 민원제기 시 구청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역주민의 신뢰감을 얻도록 노력하길 당부하였으며, 정기감사와 병행하여 수시로 불시감사를 실시해서 공무원 공직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봉동변전소 건립민원관련 공무원 착오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청렴부메랑 엽서제도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확대 실시 할 것을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공무원 금품수수 검찰통보와 관련한 처벌수준이 공무원금품수수 등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개별기준에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덕성여대 골프장 조성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