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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경숙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2008-12-01

이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행정과 감사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셨다가 다음 순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이 있으니 질의는 중복되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우이-방학 경전철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정거장 수가 총 4개에서 5개로 된다고 그러는데 지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총 3개 정류장이 선다는데 4개 내지 5개면 대략적으로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약 3.54km로 정거장 수는 4개 내지 5개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편의상 3곳을 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자사업자와 결정을 할 때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4개 내지 5개 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아직까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디라고 확정 딱 된 것은 없고, 4개 내지 5개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표시된 지점은 사실 좀 거리가 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의 분포라든가 이용객들을 감안했을 때 정거장 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철은 역이 하나가 들어서면 1km에 하나씩 서게 돼 있죠? 1km가 좀 못되는 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1km마다 역이 하나씩 설 수 있게 돼 있고 왜냐 하면 그것보다 더 좁아졌을 경우에는 차량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경전철이라는 것은 많아야 두 량 내지 세 량 정도를 가는 것인데 꼭 1km에 정류장이 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경전철이라는 것은 도봉구 쪽으로 오는 것이 지난번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적에 선덕고등학교 가는 사거리 그 다음에 연세치과, 신동아 아파트 쪽의 사거리 그 다음에 방학역으로 바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봉구 2개 지역을 들르다 보니까 전철 같은 경우에는 1km에 1개소씩 서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경전철은 그것보다 소규모이고 또 그렇게 시속 km 수도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내버스 개념은 아니겠지만 정거장 수가 좀 늘어나야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세 곳을 지정한 곳 외에 지금 쌍문2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에 LG트윈빌 그 앞에 그곳이 유동인구가 많고,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사거리 위에 연세치과 사거리에서부터 방학역까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데 도깨비시장 쪽에 하나가 신설돼야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들어갈 때 우리구에서 충분히 설계과정에서부터 정거장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요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먼저 우이-방학 경전철이 최종 승인되기까지 대책위원회나 또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경전철의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편선당 두 량입니다. 이번에는 두 량이고 운행간격은 2분 30초 간격을 예정하고 있으며 승무원이 없는 무임자동화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은 첨단자동화시설로 갖추고 운행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포스포건설, 경전철사업 단장되는 분하고 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 사무관하고 저희가 강북구청에서 보고회를 가질 때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정거장 수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덕고등학교 사거리, 그리고 LG트윈빌 삼거리, 그리고 방학동 도깨비시장,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성공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고 최근에는 주차장까지 건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학역까지 구상하는 것을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서울시에서 설계가 다 경전철에 대해서 있을 적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도봉구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거장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권은찬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감사로 할 적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깨비시장 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돼 있고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서게 돼 있는데 그때 도시관리국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되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사라든가 조경사가 없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없죠

없죠권은찬위원

. 우리구의 건축사는 건축과에 분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사라든가 모든 조경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두 개과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협조를 하셔서 지하2층으로 건설하는 데는 건축과소관이 되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사 한 명을 감독관으로 지정을 하고요. 물론 감독관이 교통행정과에서도 나가겠지만 공동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을 할 적에는 공원녹지과에 조경사하고 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서 가장 성공한 재래시장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부지는 방학동 632번지1호 대금연립 5개동이 되겠습니다. 약 1,851.50㎡로 지하2층, 지상공원 형태로 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지상공원 부분만 조감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하는 일상적인 우리 통상 건설하는 방향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 그렇게 건설하게 되겠고 지상에 대해서는 공원 형태로 해서 인근주민들과 상인들과 또 쇼핑객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상공원 부분의 조감도는 이쪽 부분이 차량 진출입하는 곳이 되겠고 이곳이 공원을 관리하고 주차관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이 되겠고, 이곳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은 현재 도깨비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광장형태로 했습니다. 광장형태로 해서 각종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동 직능단체나 동 주민들이 이곳에서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곳에서 배드민턴이나 또 거리농구 이런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장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포장하지 않고 마사토 형태로 건설을 해서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두도록 했으며 지금 이쪽 부분이 사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대금연립이 있는 땅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사도가 있는 곳,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니까 저희들이 손을 대지는 못하고 이 부분에 도로를 어차피 사도니까 공원으로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원 이용객들이 여기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쪽 부분에 각종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운동기구들을 배치하고 이곳에 일종의 산책로 형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 2층과 지상까지 전체 관리비가 많이 들 것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이라도 절약하게 솔라, 태양열에너지를 차량지하로 들어가는 이쪽 지붕과 관리사무실, 엘리베이트 이쪽 지붕에다가 솔라, 태양에너지전지를 해서 충전된 전기를 야간에 공원 등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무대 겸 바닥분수가 되겠습니다. 평상시는 분수로써 약 높이는 한 5m 정도로 음악분수 형태로 율동있는 그런 분수로 배치하고 공연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무대로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조경 부분이나 공원 건설을 누가 할 것인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인가 교통지도과에서 전체 관장하면서 감독을 할까 결정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마는 창동 농협창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보니까 상당히 운영체제에 혼선도 자주 생기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원이나 건축 부분 이런 곳을 총괄을 하면서 조경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감독을 받고 건축부분은 건축과의 감독을 받도록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견형태든 아니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요. 도시관리국 감사 때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물론 교통행정과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모든 업체가 입찰을 들어와서 선정돼서 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의 감독은 관련된 사들이 건축사면 건축사, 조경사면 조경사들이 그곳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분수대 겸해서 공연대가 마련된다고 그러는데 그쪽 바로 옆에는 연립이 또 인접돼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본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본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계는

본설계는권은찬위원

아직 안 나왔고 지금 가설계만 나와 있고 본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가 시장 상인회라든가 해서 같이 설명회를 가져서 그곳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들어가는 입구 계단 부분하고 화장실하고 너무 멀다보면 효율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라든가 모든 화장실이 한 곳에 집중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온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현재 세워놨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1월 10일 방학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시장상인연합회 상인들과 또 인근 주민, 또 직능단체 이곳을 이용할 이해 관계인들을 모아서 또 그리고 지역구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뒤쪽 빌라 쪽 소음문제 이런 부분과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는 미래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이 신우빌라 부지가 됩니다. 신우빌라는 지도를 놓고 보면 상당히 단지가 큽니다. 언젠가는 재개발이 돼서 그곳에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서 이 배치도 신우빌라가 개발될 때 이 공원과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을 사각으로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도 커지고 신우빌라에도 공원 부지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소음 부분은 무대배치를 이쪽으로 해서 방향을 이쪽으로 쏘기 때문에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을 하더라도 소음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니까 신우빌라하고 묶어서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적에 전체적인 조경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감안을 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곳이 보상절차가 끝난 곳도 있고 또 보상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상 관련은 산업환경과 보상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니다

좋습니다권은찬위원

. 지금 그곳에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그 주차장 건설하는 데에 세탁소에서 들어오는 골목하고요, 그 다음에 신우빌라 쪽, 보람유치원 쪽으로 나가는 골목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도로가 6m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이 빈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을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통행은 도봉경찰서와 또 공안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6m 도로에서 같이 교행을 해서 차량진출입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우빌라 쪽이 입구가 될지 아니면 세탁소가 입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기역자 방향의 도로는 일방통행이 되어야지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뒤쪽 주택가 내 좁은 골목 안에 시장 공영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용객들 차량에 상당히 혼잡도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쪽 도로 부분에서 일방통행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출하고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방학초등학교 앞으로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서 현재 계획으로 건설이 되면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은찬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간략간략하게 오늘 강평도 있다고 그러니까 간략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13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창1동에 창동고등학교에서 창4동 주민센터 앞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2억5,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을 가서 보니까 우리 도봉구에서 그나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은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 추진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느 도로 말입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자전거도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창동고등학교에서 창4동사무소까지.
은찬

권은찬위원

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혈을

심혈을권은찬위원

기울여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먼저 자전거도로의 전반에 걸쳐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간선축과 또 청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하천변 자전거도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이 간선축은 15.5km에 걸쳐서 인도를 반으로 분할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이 되어 있고 또 중랑천변, 개천변을 이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9.8km에 걸쳐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시범학교라고 해서 덕성여대, 창동중학교, 창동고등학교 조금 전에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해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창동고등학교에서 창4동사무소까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로드다이어트방식이라고 해서 기존 도로의 차선을 하나를 줄여서 그곳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인도를 절반 나눠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곳에는 전혀 예산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1년까지 간선축 자전거도로를 개발할 계획에 도봉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도봉로에 2011년까지 로드다이어트방식이라고 해서 도봉로에 차선 하나를 줄여서 서울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봉로에 중앙버스차로제가 운영이 됨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2차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2차선밖에 남지 않은 곳에 다시 차선을 하나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 때 교통상 상당히 정체라든가 혼잡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도봉로 차선하나를 그곳에서 줄여서 버스중앙차로 정류장들이 들어서고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발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사전에 서울시와 검토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됐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창동고등학교에서 창4동 주민센터 앞에까지 자전거도로가 왕복입니까, 아니면 편도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왕복도로입니다.
왕복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왕복도로가 2m로 건설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확인을 하면 2m가 채 안 돼요. 2m로 왕복을 하면 보행자하고 자전거를 타고 사람하고 서로 사고위험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왕복을 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도를 1/ 2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보도 여건상 자전거를 그대로 2차선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황 실정이 자전거 이용객이 그렇게 아주 빈번할 정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교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차선만 해서,
장을

현장을권은찬위원

가서 보고 교행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동고등학교에서부터 창4동 주민센터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마트에서 창동고등학교 반대편 쪽으로 건설 되어야지 원칙이고 2m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재보면 한 2m가 안 나와요. 양쪽 경계선까지 들어가서 2m인지 모르겠지만 안 자주색으로 된 부분은 1.7m 정도 내지 1.6m밖에 안 나와요. 2m가 안 나옵니다. 가서 다 재 봤습니다. 재 봤는데 그곳에 교행을 시켜버리게 되면 사고를 구청에서 방조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행을 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횡당보도는 모든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전부 내려서 끌고 가게 되어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보면 인도는 보행자의 인도거든요. 보행자의 인도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신 분이나 오토바이를 타신 분이나 횡단보도를 건널 적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끌고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나 그냥 타면서 가고 있거든요. 여기 부분도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지적을 할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창원시라고 그래요. 혹시 창원시에 내려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한번 갔다 온 예는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창원시에서 한다고 해서 공문은 왔었습니다. 전국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또 당시에 여건이 너무 바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창원시까지 출장을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가

여유가권은찬위원

없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러나 창원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창원시에 자료가 좋은 것이 있더라 한번 받아보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은찬위원

서울시에서 차선 하나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또 환경문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생활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획기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과거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그래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마땅히 할 데가 없으니까 인도 맨 끝자락에 보도블록으로 색깔만 표시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그때 비교시찰을 가서 창원시를 들렀다 왔어요. 그곳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무료로 대여해 주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그래요. 그곳도 자전거대여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엄청 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도봉구 내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창원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곳은 자전거에 관련된 자전거운영팀인가요. 팀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갔다 왔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경책회의를 통해서 아까와 같은 도시관리국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도깨비시장에 주차장 건설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우리가 민원공보팀, 체육팀 별것 다 나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나누지 말고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나간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운영팀이라든가 해서 전담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깨비시장 주차장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깨비시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과에 감독 내지 협조를 받아서 완벽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전담반 운영은 사실 제 소견으로는 저희 구청 현실로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창원시를 다녀오셔서 창원시에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셨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접했을 뿐인데 도봉구하고 창원시하고의 관계는 시가지나 도로 여건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한다 해도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겠다 싶고 또그렇다 보면 우리구와 관련된 전담부서를 만든다면 저희 건설교통국장 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인사조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접근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담반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교통행정과의 경전철추진반이 있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권은찬위원

? 아직 해체 안 됐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전철

경전철권은찬위원

추진을 위해서 추진반도 구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구에서 자전거도로를 획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서울 시 전체를 하겠다 그러면 경전철추진반이 왜 생겼습니까? 그 때 경천철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전철을 꼭 우리구에 도입을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경전철추진반이 생겼고요. 또 의회에서는 경전철추진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자전거 운영팀 구성이 어렵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 운영반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연구하는 반 설치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구에서 경전철추진반은 일단 철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렇죠? 경전철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경전철추진반은 철수할 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반이라도 하나 세워서 자전거도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봉로 주변을 차선 하나를 줄여서 그곳에 자전로도로를 만든다 물론 발상은 좋아요. 우리 도봉구에서 가장 넓은 도로가 도봉로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자전거도로를 많이 세운다고 그럴 적에 자전거도로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끊어질 수밖에 없느냐,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이 서는 곳은 도로가 1차선밖에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KT 앞 동성뷔페 앞을 보면 정류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1차로밖에 없습니다. 1차로밖에 없는데 거기 1차로를 줄이면 나머지 차량은 날아다닙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인도를 줄인다, 인도를 줄이면 그 인도 폭이 얼마가 되느냐 인도 폭이 1.5m밖에 안 나와요. 위에는 가스충전소가 있고, 획기적으로 나가면 가스충전소 일부 땅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운영을 하지 말고 운영반 설치를 해서 지금부터라고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선이나 아니면 과장님선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 국장님한테 정책회의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그런 추진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디 그런 추진의지가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로에 자전거도로를 로드다이어트식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아마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 교통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도로여건상도 별도의 도로부지를 내놔서 자전거도로 하기에는 현실에서는 더욱 어렵다, 현재 가장 가능하다는 길이 마들길이었습니다마는 마들길 또한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되면 나머지 인도부분을 빼고 나머지 구간도 사실 둔치지역까지 더 확장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로 관련된 전담반 설치가 어렵단 말씀은 구청 여건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로드다이어트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청장님께서나 이렇게 올해는 이런이런 길을 자전거도로로 만들려고 하는데 업무상으로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 에 전담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경전철추진반 업무가 앞으로도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는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창원시라든가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도봉로를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봉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버스중앙차로도 들어올 적에 도봉구의회에서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반대를 했지만 도봉로가 서울시 도로죠. 서울시 도로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냥 밀어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4대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수를 뽑은 것을 어디에 심느냐, 그래서 가로수 뽑은 것을 제일축구장 인접에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구도로를 서울시에서 한다 그러면 구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시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으면 가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곳에 자전거도로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추진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면 쉽게는 창원시라든가 각종 어디 많지 않습니까?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확인하고 공부하고 더 필요하다면 유럽이나 미주 같은 곳 또 가까운 일본에 가서 자전거도로에 쓸 수 있는 것도 공부하고 와서 접목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료는 많은데 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서게 되면 자전거의 신호체계도 서야 되겠고요. 자전거에 대한 신호체계도 서야 되겠고 자료는 일단은 이 정도로만 가지고 하고요. 사진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중앙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잘 됐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천천히라는 글씨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디냐 하면 이마트 쪽에서 창동고등학교 쪽으로 향해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분인데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렇게 좁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가 교행이, 보행자가 왔다갔다 할 때 사고에 유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으로는 실질적으로 보행자나 자전거가 갈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있고요. 이쪽만 통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는 맨 끝에 담벼락에 붙어서 사람이 걷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가운데 걷는다고 보고 이곳에 자전거가 교행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면서 하나의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보면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만 있지 자전거가 지나 갈 수 있는 라인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창원시라든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부 돼 있습니다. 창원시에 가게 되면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이 사이드에서 표시를 해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자전거 마크도 그려져 있어요. 양쪽으로 그려줘야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타고 지나 갈 수가 있지, 지금 이 상태로 되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서 다시 타는 이런 경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과연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 거의 없습니다. 횡단보도로 그냥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자전거를 전감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횡단보도에 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새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자전거도로를 할 때 횡단보도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인도에 깨끗이 과거에 자전거도로가 아닌 새롭게 도입을 하기 위해서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셨지 다른 곳의 자전거도로를 안 가보셨기 때문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봉경찰서과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지 도봉구 전역에 다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략간략하게 사진감사로 들어가는데 이 적색부분이 자전거도로에요. 파란색부분이 인도고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한 설치죠. 그렇죠? 볼라드 형식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역은

지역은권은찬위원

소피아호텔에서 보건소 쪽으로 향하는 도로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로 1m도 안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설치한 것이에요. 과거에 설치하다보니까 마구잡이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물후퇴선에 여기 턱이 이렇게 있어요. 경계석이 있어서. 이곳 밑에는 차도입니다. 차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이것을 설치한 까닭을 모르겠고요. 지금 이곳에 건축물후퇴소가 있는데 원래 건축물후퇴선에는 자동차를 대지 못하게 돼 있죠. 주차장에 대게 되어 있지 건축물후퇴선 안쪽에는 자동차가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르는

모르는권은찬위원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짓게 돼서 3m인가 4m를 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서 건축물을 뒤로 5m를 떼게 돼 있습니다. 떼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냐 하면 건축물후퇴선에 뗀 사람들이 다 주차장으로 써 이것 주차장입니다. 여기 경사가 지다보니까 발판을 만들어놓고 차량이 들어와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차라리 세우려면 이곳에 세우든가, 그렇죠.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이것 볼라드 형식은 사고위험이 있다. 이것은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지장물 서 있는 부분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곳에 대한 번지수라든가 위치는 자세한 것은 저한테 따로 문의를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봐서 인도상황을 보고 자전거도로 폭도 지금 화면상에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다만 몇 개소가 저런 시설물이 있었는데 정류장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민들이 그냥 서 있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잠시 걸터앉도록 된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것은

이것은권은찬위원

버스를 기다리면서 쉬려고 의자형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후퇴선에 차량들을 무단으로 세우다보니까 차량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경사가 없이 돼 있다니까 그런 것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곳은 차도가 바로 뛰어올라가는 차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건물 주인이 이곳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자기 차량을 대기 위해서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 보행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것에 조치를 하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자전거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곳을 관리할 책임이 있죠? 과거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그것은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그럽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교통행정과에 있죠.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현재 이 부분을 보면 가판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은 아마 허가를 내서 가판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표시돼 있죠. 자전거도로 표시돼 있는데 자전거가 도로에 가판대를 설치했어요. 이것은 허가를 내준 사람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현재 사진을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가판대가 들어와 있는 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가권은찬위원

되겠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이곳은 구민회관 맞은편이기 때문에 인도가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가판대는 우측 도로로 이동해야지 맞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생긴 것으로 봐서는 한 수십 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의 협의가 없었든가 또는 그 당시만 해도 인력면이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수십 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봉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채 10년이 안 돼요. 10년이 안 됩니다. 원래는 이 가판대가 이곳에 있지 않았어요, 이것 옮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볼라드를 박아놨습니다. 볼라드를 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박죠?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드의

볼라드의권은찬위원

근본적인 목적이 보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곳에 도로는 앞쪽으로 도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볼라드가 이 차도에 연결돼서 있는 것이 맞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하다. 차도와 동떨어지게 자전거도로에 이 볼라드를 박아놓은 것은 자전거를 타고 갈 적에 방해할 목적은 없지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볼라드를 보여드렸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전거도로상에 있는 볼라드는 전부 제거를 하시고요. 볼라드를 제거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쪽으로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에, 차도와 인도가 접하는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사진으로 봐서는 차도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오니까 아마,
도요

인도요권은찬위원

. 이쪽 우측이 도봉로입니다. 도봉로 우측에 보면 이것처럼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고 여기서 도저히 차량이 차도에서 바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저쪽 사진에서 보이는 샤브샤브 쪽, 저쪽에서 차들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샤브샤브 있는 쪽에서는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인도를 낮춰놨어요. 여기서 막는 것이라면 이 볼라드가 이쪽에 있는 것이 맞죠,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으로

이쪽으로권은찬위원

해서 국민은행 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사진 한장을 찍어왔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귀족사진관 있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맞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국민은행 쪽에서 샤브샤브 쪽으로 차량진입이 많으니까 아마 저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싶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자꾸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노란선 부분이 시각장애인들 유도하는 보도죠.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것이 쭉 이래서 맨끝의 부분은 T자 형식으로 이뤄진단 말이죠. T자 형식은 여기서 이만큼에 있어요. 차도는 이곳 밑에 있습니다. 이곳 밑에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차량 진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도와 보도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 볼라드를 설치를 해야지 2m, 3m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은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묵인해 주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저렇게 일일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그런 장애시설이 있음을 미처 몰랐던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현장 위주로 점검을 해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나름대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것에

그것에권은찬위원

대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 전수조사해서 하시면 될 것이 같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곳은 다 차도입니다. 이 부분도 자전거도로에요.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지금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볼라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설치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남았는데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표시하는 데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류장

정류장권은찬위원

표시도 마을버스정류장 표시판이 있고 지선버스 노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버스노선 게시대가 서울시 공통된 일률적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일률적이었었는데요. 금년도에 서울디자인 거리 조성 관계로 해서 지금 일제히 서울시내 전체 통일된 양식으로 새로 설치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권은찬위원

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자꾸

자꾸권은찬위원

했다가 설치하고 새로 하고, 좋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지선버스 정류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버스

마을버스권은찬위원

서는 데 지선버스가 안 설 수도 있고요. 같이 통일해서 같이 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간판 만들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입장에서 마을버스 정류소 표시가 지선노선버스의 표시하고 겹쳐진 부분이라면 이곳에 노선버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노선버스가 몇 개 없나 봐요. 이곳이 마들길입니다. 마들길 뿐만이 아니고 도봉로뿐만이 아니고 이것 다 채우는 노선은 없어요. 그렇죠? 이것 다 채우는 노선이 이렇게 많은 것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가는

가는권은찬위원

것은 2개 내지 3개 이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장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것을 제거를 하고 이것에 대한 설치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찍어오신 사진만 봐도 참 도시디자인상 보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통일된 양식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느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정류소와 통일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조합과 시내버스조합에서 저것을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통일되기가,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래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자기네들이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것이 무슨 법을 어겼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공문을 통해서 건의를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만큼은 마을버스 정류장과 지선버스 정류장이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노선에 대한 노선도는 같이 이곳에 붙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으로

법적으로권은찬위원

딱 해서 이렇게 안 지키면 큰일난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이 길어지는데 겹치는 부분은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같이 합동을 해서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를 폐쇄하고 여기에 대한 노선도를 지선버스에 일부 빌려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권은찬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자전거대행진 캠페인 했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는 자전거 행사를 연예인을 불러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총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변서 47쪽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 대행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는 교통사고 없는 사회 만들기와 또 현재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대행진을 해서 붐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의 좋은 점, 또 건강증진 방안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현재 소요예산은 약 3,300만원 정도로 요청을 했었고요. 2008년도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하게 된 배경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 KBS 1TV에서 원래 코스는 서울시장님과 연예인들이 공동으로 국회의사당을 출발해서 천안, 수원, 목포, 광주, 대구, 부산 거쳐서 원래는 국회의사당으로 골인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이것이 방송에 나가는 사항이고 우리 도봉구의 낙후된 면을 홍보도 할 겸 그래서 그쪽 KBS쪽 제작진하고 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골인지점만이라도 도봉구로 유치하자. 그래서 우리 도봉구의 위상을 좀 더 높이겠다는 큰 뜻에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를 치르게 됐었고 행사 진행한 스텝들이나 제작진들에게 행사 마치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골인지점을 우리 도봉구로 해서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했더니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2008년도에는 예산이 1,300만원 소요됐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대폭 늘어서 3,000만원 대로 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전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연예인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쭉 가짐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 3,000만원 이상을 소요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 이것이에요. 지금 도봉구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우리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것 뭐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안 타는 인구가 자전거를 계속 탄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회 자전거대행진을 우리가 치렀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일부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을 불러서 구청광장에서 이렇게 이벤트도 가졌습니다. 과연 이벤트를 갖고 KBS에서 하는 황기순, 박마루의 사랑 더하기 자전거대회가 그때 와서 행사를 하고 나서 과연 구민들의 인식에 자전거를 우리가 타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이죠. 이런 행사를 하지 마시고요. 3,000만원을 들여서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과연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일부 지정해서 우리 도봉로면 도봉로, 마들길이면 마들길 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차 없는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량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1개 차로는 자전거를 통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맞는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나 구청 관련 국장, 과장, 그 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 좋다 이것이에요. 다 참여하자 이것이죠. 참여를 하는데 연예인을 불러서 그냥 남이 알려주기 위한 형식, 그 다음에 구청광장에서 이벤트 하면서 하는 형식, 과연 38만이 되는 도봉구민이 이런 자전거행사를 하는 것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그것은 모른다 이것이죠. 차라리 한다면 우리가 창동역에서부터 강북구 시계까지, 덕성여대 길까지 여기까지 해서 지정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낫지, 그나마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자전거 한 대라도 더 사서 구민들한테 배포를 더 해 주는 것이 낫지, 행사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1회가 2007년도에 있었지만 2007년은 예산이 없었고 2008년도에 1,3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짜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 2009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예인을 불러서 이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도봉구민이 진짜 그날은 딱 보면 자전거를 필요성을 느끼고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먼저 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의 소요예산은 약 3,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2,000여 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여 만원 속에는 행사를 치르기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홍보비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봉로의 도봉구 도로 중에 어디 한 도로를 지정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날로 정한다든가 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봉경찰서와 협의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눈으로 보는 충동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봉로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 차선을 통제를 하고 전국 단위의 프로가 들어오고 우리 도봉구의 모든 자전거단체, 또 통반장, 각종 직능단체 회원분들이 참여해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보는 구민들이 아, 자전거는 저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연을 하게 된 것은 저도 도봉구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참 도봉구가 열악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서 도봉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수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중구, 예를 들어 노원만 해도 일반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문화예술공연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그렇지 못해서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예술까지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그것은 문화공보과, 문화체육과 많습니다. 우리 도봉구문화원이라든가 해서 요즘에 도봉산축제라든가 여러 개 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한 문화적인 그것은 교통행정과마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도봉구 내에 연예인들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연예인들 많이 불러다놓고 많이 공연합니다. 교통행정과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뭐냐 하면 예산이 아까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삭감조치 들어가는 것은 한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연예인을 부르면 그만한 돈이 또 지불이 더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전거 타는 캠페인을 하는 이런 행사에는 연예인이 꼭 필요치를 않다, 단지 이것은 그때 행사가 황기순, 산마루 저도 가 봤지만 도로를 창동고등학교에서부터 쭉 막아서 도봉역에서부터 도봉구청까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지나가요. 지나가면 끝이나면 또 차량을 통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지금 뭐하는 것인가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어요. 단지 하게 되면 우리 도봉구에 시민단체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연계하고 또 직능단체 연계하고 각 직능단체가 각 동마다 10개 이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마다 하고 이것은 구 단위로 해서 창동고등학교 운동장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아놓고 행사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고. 삼익세라믹 앞에서 해동길 가는 길목에 5월 5일날 시민단체에서 차량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 그때 그곳에서 하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니까 5월 5일날이면 그곳을 가야 되겠다,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부모들이 5월 5일날은 특별하게 어디 나가지 않고, 어디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그곳을 가겠다, 아이들 데리고 그곳에서 체험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4회인가 5회 정도를 간 것 같은데 나날이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차량을 통제할 적에는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차량까지 통제하면서 무슨 저런 행사를 하냐하고 행사 주관되는 곳에 하다못해 따지기도 그랬지만 그것이 4회, 5회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많은 호응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린이날 그곳에 가면 볼거리가 있고 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200명도 안 되는 사람 모아다놓고 행사를 해서 자전거도로다, 그날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날인지, 차가 없는 날인지를 차가 없는 거리는 대대로 방송에 나왔으니까 다 알겠죠.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알겠냐 이것이죠. 그러면 중랑천은 중랑천대로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도봉로는 도봉로대로 각 구역별마다 도봉구에 권역별로다가 나눠서 해도 돼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각 동사무소, 또 직능단체, 시민단체 또 구청, 의회 같이 합동해서 그날 대대적으로 벌이면 인식이 더 빨르지 않느냐 이것이죠.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연예인 한명 불러오는데 싼 사람은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비싼 사람은 300만원, 5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성으로 그날 끝내는 것으로 하지 말고 가서 박수나 치고 인사말 하고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행사를 치러보자, 이런 제안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연예인들이 한 20여 명 이상 상당히 중량급이 왔었습니다. 과거 저도 도봉구에 살면서 느껴보지만 유명연예인 고작 와야 1명, 또는 삼류가수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제안을 문화공보과와 했을 때 이 정도 행사면 사실 5,000만원 이상짜리 행사다. 이렇게 큰 축제를 도봉구가 유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개최하게 됐었던 사항이고 그날 출연한 20여 명의 유명 연예인들 사례비는 준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그 당시에 출연한 분들이 우정출연, 무상으로 출연한 분들입니다. 그 취지가 자전거 활성화와 또 난치병질환자 돕기 사업을 겸한 자선공연 형태로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구든지 그 구마다 자체 개발하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자꾸 좋아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자전거대행진도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예인을 불렀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내년에도 자전거에 관한 행사를 할 적에 연예인을 돈 주고는 안 부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도 똑같은 프로가 진행이 된다면 연예인들은 우정출연이 되고 그때 들어가는 장비, 스태프, 또 홍보비, 플래카드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참가하는 분들이 거의 각 동을 통해서 통반장,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우리 도봉구에 다 여론 형성급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고자하는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권은찬위원

. 연예인을 부르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것은 연예인이 참여를 무료로 하는 사람은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대적으로 도봉구 내에서는 큰 행사를 분포도를 넓게 가져서 할 필요성은 있다. 우리가 옛날에 도봉구민의 날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동 이어달리기도 한번 했어요. 옛날에 3대 때 보면 횃불을 들고 동장에서부터 직능단체회원들, 일반 주민들 쫙 뛰어서 방학2동에서 가면 방학3동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방학3동에서 배턴을 이어서 또 나가는 방법 그래서 이것이 무슨 행사냐 이렇게 봤을 적에 사람들이 아, 이것이 구민의 날 행사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행사를 폭넓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선버스, 마을버스 안내판 일원화하는 부분 서울시에서 조합관리체가 달라서 곤란하다는 회신 받으신 일자가 언제쯤 확인 좀 하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총체적으로 검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쪽에서 도시디자인과 상의하셔서 서울시가 결단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건의문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권은찬 위원님 사진 자료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장시간 권은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에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깨비시장 있잖아요. 입구하고 출입구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그래요. (도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입출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구가 세탁소에서 일방통행 하더라도 지금 그쪽 주변에 상가가 되어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차가 입구 들어갈 때 세탁소로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보러 온 주민들과 괜히 엉킬 텐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입출구 하더라도 시장 보러 온 주민들과 이것이 섞여서 잘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좀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과장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도깨비시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면서 조금 전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 도깨비시장 부분을 설계과정이나 또 입지선정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상당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접근도와 진출방향이 현재로써는 들어온 부분이 저쪽 바깥에 세탁소 있는 곳, 구두가게 있고 거기서 들어와서 도깨비시장 주차장 앞을 지나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은 저쪽 방학초등학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걱정했었던 것은 방학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통학하는 초등학생들과 나가는 차량과의 교통사고위험도도 높고 그래서 먼 장래에 있어서는 이 통행방법을 개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탁소 부분 구두가게,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지금 세탁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가들이 다 있는데 도깨비시장을 방문하는, 물건을 사러오는 주민들과 섞여서 차량교행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초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은,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에서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를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한 가지 더 지상은 공원 아닙니까? 상인들은 홍보관이라든가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2층, 3층을 지어서 건물을 올려서 거기에 홍보관이라든가 1층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범위로서는 2층, 3층까지는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깨비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물론 주차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도깨비시장과 연계해서 수익사업을 겸한 그러한 건물을 배치할까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직과 같이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김용운위원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땅이 구유지인데, 홍보관하고 사무실하려다 보면 또 구 땅을 매입해야 되고 여기 절차상, 법상으로 지을 수가 있다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건의를 드려 본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니까 그때 상인들이 건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금 우리 도봉구에 대형주창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덤프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타 구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고 또 특히 겨울되면 덤프트럭이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새벽에 시동을 틀어놔야 된대요, 출발할 때. 그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2007년도에는 대형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대형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확보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지선정이 어렵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부지 선정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봉산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곳을 활용해서 대형주차장과 또 관광버스 등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청에 공영주차장 내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시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도 명쾌한 답변을 주지는 못했고 현재 도봉산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현재 관광버스 정도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 토지 이용면에서 주차장이용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유치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
버스

대형버스김용운위원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약간 더 부과하면 되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요금까지도 지금 협의를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주 대형버스라든가 덤프트럭하시는 분들이 대형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주차장 시설이 있으면 거기다 대면 되는데 지금 도봉구에 그런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가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구에 대형 차량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칠게요. 과장님 업무계획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건설해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을 평생습관화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건설하신다고 했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건설하게 된 동기는 우리구가 교통안전지수 3년 연속 전국 1위구이면서도 특화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장을 건설해서 3세 때 버릇이 평생 간다는 속담과 같이 교통안전을 평생 습관화하는데 기어코자 해서 어린이 체험장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부지는 창1동 154-1 문화정보센터 앞의 과수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 면적2000㎡이상 필요하게 되며 체험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해서 이 동북부 지역에는 어린들을 교통안전교육을 할 만한 특화된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봉, 노원, 강북, 성북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팀 26만6,500명 정도가 수요인원으로 이용가능하게 됩니다. 이곳에 영상관, 입체체험관 또 실내교육장, 실외 실제상황교육체험장 또 첨단시뮬레이션 이러한 시설과 공원 또 그곳에 자전거면허시험 및 체험교육장 이런 것을 병행하고 이러한 시설이 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각종 예산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구상은 자꾸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데서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서 이곳에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시설로 한번 건설해 볼까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상만하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시보시면 어린이들 교통안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생교통안전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주민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용역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금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약 1억여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자립도상 예산 형편 때문에 현재 삭감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삭감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안전체험장을 건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우리 구비보다도 국비와 시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부지만 확보돼 있으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에는 실시용역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단계로써는 실시설계까지는 좀 힘들고,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안 돼서 힘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이 안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 한 2월경에 서울시에 투자심사요청을 하고 1월에서 부터 3월 사이에 경찰청에 국비지원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요구할 때,
일단

일단김용운위원

부지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부지는 현재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확보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지가 공원녹지과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구에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내에 같은 공원 형태로 그렇게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요.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원호형이 25건, 가상이 30건, 철거가 민원접수 내역이 접수가 되서 민원처리내역이 신설이 21군데, 가상이 17군데, 철거가 11군데 됐는데 이것 서면으로 주세요. 11군데인데, 11군데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철거를 했는데 11군데가 신설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 의해서 신설이 됐는데 또 민원에 의해서 철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신설해서 또 2008년도에 철거한 경우가 제 생각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나 그런 것이 있는지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질의마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우이 경전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신도봉시장 북부정류장이라든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특별징수반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펼쳐서 세외수입을 징수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을 2명을 갖다가 충원해서 특별징수반을 설치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거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맞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특별징수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와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그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체납은 약 80여 건되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체납을 관리하는 실무직원은 주임 한 명이 그 많은 액수를 자기 고유업무도 처리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려니까 이 체납관리징수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경전철 추진반 업무가 그래도 한가한편이고 그래서 같이 겸업을 하면서 특별징수 프로젝트사업으로 징수한 결과 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률이 17%, 15%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특별징수반을 하고 나서는 한 10억원 이상의 징수효과를 지금 내서 편성돼서부터 지금까지 400% 정도의 징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과장님 우이-방학 경전철이라든가 또 도봉1동, 방학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도봉시장 북부정류장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한 부분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종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숙원 사업인 경전철은 사실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되어 서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되는 날하고 같이 완공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 사실 실무책임자로서 관계부서하고 원활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경전철추진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선버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다. 창2동에 있는 신창시장과 창3동 있는 창동골목시장 사이에 있는 길이 창동길인데 그 길을 경유를 해서 수유역으로 가는 지선버스가 딱 2개 있습니다. 1127번하고 1138번 버스가 있고 특히 그 지역에는 수유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버스회사가 버스를 증차한다든가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치더라도 우선 배차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개 회사에 있는 버스나마 이것이 거의 동시에 도착해서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배 정도 더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의 묘를 발휘해서 1127번, 1138번 버스가 시차를 가지고 도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우이-방학 경전철 성공이 있기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전에 업무추진비를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지원해 주셔서 제가 관계부처 또 중앙부처, 서울시 시정개발원 각종 해당되는 부처와 협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사비로 로비를 하고 쫓아다니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선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1127번, 1138번 두 개 노선에 대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있어서 배차간격을 조정을 해 달라 하고 서울시에 정식공문을 요청해서 건의한 상태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 주차장 그 부분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소관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 부분,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 차 한 대당, 단위당 소요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소관부서를 물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의 대형차량이 상당히 또 많이 있고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거주자 주차구역을 침범해서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 주차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덕성여대 후문 쪽이라든가 성대 야구장 담벼락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대형차량이 한 대가 처음에는 섭니다. 그렇게 해서 서다가 아무 단속이 없기 때문에 두 대, 세 대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대형차가 완전히 집결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덕성여대 후문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량을 저녁 시간대에 주차를 해 놓으시고 새벽시간대에 빠지면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일부 차량은 차도에 시도 때도 없이 대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기존에 건설돼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이 설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된 차량을 창동 역사 앞에서 3개 구청이 공동으로 쓰다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부터는 여기 도봉역 인근에 철도 부지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도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봉의 중심을 쭉 가로지른 것이 많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을 임차를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되겠죠. 그것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임대료만 물어줄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차량을 제가 알기로는 대형차량을 끌고 갈 수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에요. 워낙 끌고 가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차를 아무 데나 세워놔도 조치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승용차 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또 좁은 골목길 또는 차도에 이렇게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생각만 했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철도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임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시행을 해서 대형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교통지도과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대형주차장 필요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형주차장을 하려면 앞서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면당 소요면적이 많고 경비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의 민원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몇 개 지점을 대형주차를 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성대 야구 주차장 야구장 옆 덕성여대 후문 쪽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자주 말하는 신화초교 옆 그 다음에 창1동 창일중학교 주변의 길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집중 단속하라고 하는데 최근에 더 대형주차장이 주차를 많이 하는 이유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차량이 거의 지금 서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대형덤프트럭의 경우에는 건설기기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운행하는 주민이 우리구 관내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주변에 우선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해 나가겠고요. 덕성여대 후문 쪽이 특히 최근에 많아진 이유는 덕성여대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하고 기존에 자주 이용했던 차들이 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할 만큼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염려시켜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신화초교 옆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써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사시더라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을 주신 국철교각 밑 부분의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견인보관소를 확보하고 있는 북쪽에는 교각이 높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도봉역 쪽으로 갈수록 높아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현재 계약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국철 철도청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임대를 내고라도 그런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전에 견인보관소를 위탁 운영할 이사장님과도 그런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형차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철교각 밑은 어차피 소음이 있으니까 대형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주민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철도공사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임차를 많이 해 그런 대안이 하루속히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도봉시장 맞은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도 만차가 안 되면 대형차량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단속을 강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분들한테 단속을 통해서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준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고통이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로 체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과태료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이것이 구 수입과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잠시 말씀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매년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 에 자동차 과태료라는 것이 전부 자동차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안전과 관계돼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무시해 버리고 매년 과태료가 늘어나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서울시에도 38기동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금년 6월 22일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과태료 체납도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액을 해 주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러면 이미 기존에 부과됐던 것은 앞으로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법 시행일 2008년 6월 22일 그 시행일 이후부터 부과분부터 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소급할 수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종태위원

천상 압류나 징수독촉을 통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태료도 그렇고 다른 체납도 그렇습니다마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직원 한 명이 일상적인 업무로 다른 업무도 겸해서 이것을 맡으면 사실상 그냥 독촉장이나 보내는 정도의 노력만 가지고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전화독촉이라든가 압류 직접 징수활동 등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율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대개 이 업무를 맡아서 매년 체납액이 많아졌다 보고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 이것이 그런 것인 것 같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전년도 답습만 하기가 쉬운데 교통행정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세입을 늘렸다, 저는 세입을 늘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바로 의무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20% 할인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물론 유인물에도 안내하겠지만 요즘 하도 유인물이 많아서 저도 잘 안 봅니다. 과태료 또 부과하는가보다 하고 옛날 생각하고 체납하기 쉬우니까 징수반을 활용하시든가 직원들 활용하시든가 해서 할인혜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화로 안내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도별 분석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과태료가 한 56억원 정도 체납이 됐었고 2007년도가 한 68억원 그리고 갈수록 늘어서 2008년 81억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데 대해서 공직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한번 특별징수 프로젝트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같은 경우 사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해서 탕감돼서 없어질 돈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력 징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8년도 현재 어제 날짜까지 해서 한 10억8,300여 만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억6,900만원, 2006년도가 1억8,900만원 그래서 아주 현저히 징수효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아까 질문한 것 앞으로 과태료 예고 시 그것을 서면으로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한테 전화로 할인혜택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할인혜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고 또 금년도 발생되는 분들한테 독촉고지서라든가 고지서 나갈 때 거기에 인쇄돼서 나가고 도봉뉴스에 또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도봉산관광브랜드하에 발맞춰서 지난번에 방학역을 보조명칭을 사용하자라고 제가 구정질문했고요. 방학역은 도봉구청과 1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역명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9개 구청에서 보조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이 4,700만원이 잡혀 있고 올해 5월에 구지명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라고 그 예산은 이번에 불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1호선 방학역 북부역 쪽에 대해서 도봉구청역을 병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와 계속해서 협의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또 실제 실무진들하고도 협의 및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철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전동열차 전체 시간표라든가 또 노선도 이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바뀌는데 한 2억여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마련한 4,000여 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네가 바꿔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은평구하고 또 용인 어디하고 몇 개 구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청 얘기는 몇 곳을 모아서 각 자치제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고쳐서 명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국철역에 일단 도봉구청이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저는 사실 도봉에 거주하면서 국철을 안 타다 보니까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보니까 출근할 때 도봉구청역이라는 그러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불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봉구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4,000여 만원의 도봉구청역 표기 예산을 명시이월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렵게 작년에 잡아놓은 예산을 불용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역명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진척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한

상세한이경숙위원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5동에 이면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이면도로가 많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창동초등학교 주변 일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5동에 지금 이사와서 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신휴플레이스에서 미아볼링장으로 가는 길에 보면 현대아파트가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현대아파트를 끼고 다시 역으로 창동초등학교를 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허가내줬는지 도대체 저는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도로를 많이 침범해서, 물론 도로법은 지금 찾아보고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너무나 좁은 것이에요. 현대아파트 정도의 폭으로 계속 유지돼 줘야 되는데 그쪽은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주변 도로 그러니까 창동초등학교에서 미아볼링장 사이와 또 한신휴플레이스 쭉 가다가 보면 상아아파트에서 창동초등학교쪽 그쪽은 아주 엉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고요. 창동역에서 동아그린 쪽에서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게 일방통행이 돼 있는데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 차량이 굉장히 많이 서있고 또 이동되는 야채장사 차량들이 항상 상주해 있어서 그 도로가 일방통행을 했지만 제기능이 좀 상실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아아파트에서 창동초등학교 가는 그쪽의 구간도 정말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데 교통지도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일방통행도 검토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창동초등학교 주변 일대의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동초등학교에서 한신휴 앞으로 거리는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지역에 주민들과 접근법 차이가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개발계획 추진이나 여건 변경을 감안해서 보차도를 분리하는 방안 그런 개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하고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현대아파트가 서면서 그다음에 그 건물들이 섰는데요.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도 없는 것을 어떻게 도대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나가보셔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법절차를 위해서 거기 건물이 인도도 없이 행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일방통행은 좀 어렵다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주민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청 규제심의대상으로써 대상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부분과 그리고 한신휴플레이스가 설 때 인도를 또 더 넓게 돼서 차도를 또 지배했어요.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인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계속 허가를 내주는 행정행위는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한신휴 아파트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할 때 저희가 기존 있는 도로면을 한신휴에서 침범하지는 않고 뒤쪽으로 오히려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창동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학생들이나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시에도 상가 쪽에서 펜스치는 부분을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마는 펜스를 치면서 공개공지를 많이 남기도록 조건을 걸었었고 공개공지를 많이 남기게 된 것은 훗날 창동초등학교 그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면적을 남기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사유지 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존의 도로를 침범했어요. 전신주를 보면 전신주가 서있는 차도를 인도가 확보해서 더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땅이든 어쨌든 간에 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 확보를, 일정부분을 이렇게 넓히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있던 도로까지도 침범한 경우는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저한테 많았거든요. 국장님 지난번에 나가보셨는데 한번 직접 나가보시고 앞으로 어떤 재건축을 내줄 때라든가 리모델링을 내줄 때는 인도 부분을 확보하고 반드시 내주는, 물론 교통행정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업무부서간의 서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겠다. 포기해 버리고 계속 그 상태로 내주니까 거기 있는 창동초등학교 그쪽길은 인도 자체가 없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러면 도봉구청입니다라고 안내멘트가 나온다는 것은 역명지명위원회를 통과해서 방학역과 공동표기하기로 결정됐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것 아닙니까? 다만 예산상 한 역명 고치느라고 우리가 2억원 예산을 못 쓰니까 다른 조정사항 1년치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한꺼번에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인지 오늘 안내 멘트 일단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요.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각 교통지도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항상 단속업무에 여념이 없으시고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7번 사항을 보면 도봉동 견인보관소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견인보관소 운영이 올해는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에

철도청에권은찬위원

임대료를 연 3,000만원을 임대료를 주는 것이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에

창동에권은찬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견인되는 차종을 봤을 적에 승용차 그 다음에 봉고차 그 다음에 대형차 이렇게 해서 견인차량이 어떻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 창동에서 같이 위탁해서 하는 구청은 우리구하고 노원구, 성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구로 보면 한 30대 정도, 세 개 하면 100대 정도 하는데 차종별로는 대형차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대형차는 견인이 불가능하고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대략적으로 대부분 승용차가 주종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봉고차 2.5톤짜리 정도,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물론권은찬위원

가능하죠. 들어오게 돼 있죠.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여기 위가 견인보관서이거든요. 도봉2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봉2동인데 지금 높이가 교각 밑에 부분 맨 아랫부분이 높이가 3.1m에요. 3.1m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가면서 늘어나는 것이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옆의 교각은 3.5m이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3.1에서부터 3.5m 사이에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무엇입니까? 자동차매매센터 거기는 상당히 높고요. 높기 때문에 관광버스도 들어가서 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1m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차종이 다마스 차종이거든요. 다마스 차종이 세웠을 적에 공간이 불과 한 40cm 정도 한 자가 안 돼요. 공간이 40cm 정도 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겠고요. 2.5톤 정도의 차량이 들어왔을 적에 주차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재 보셨어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소형견인업체랑 시연을 해 보았습니다. 2.5톤 타이탄까지 다 견인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서 본 계획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5톤 타이탄까지 다 가능하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가능합니다.
하다

가능하다권은찬위원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빡빡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견인된 차량이 혼자 스스로 시동 걸어서 주차는 안 되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견인 당시에는 견인차가 와서 집어넣고 나중에 요금을 물고 나갈 때는 자기가 키 걸고 나가죠.
물고

물고권은찬위원

나갈 때는 본인이 스스로 시동켜고 나가는 것이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공간을 보면 위의 교각 여기까지가 3.1m이고요. 여기는 3.2m에서부터 쭉 올라가겠죠, 3.5m까지.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이것이 한 2m 정도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질적인 높이가 그러면 교각과 교각 사이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20m도 채 안 돼요. 안 되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서 담장까지 공간넓이가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견인차가 차량을 끌고 와서 갖다넣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최초 계획을 할 때 시연을 해 봤고요.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가 한 40면쯤 되는데 저기가 일 30대 정도 보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폭이 넓기 때문에 아주 큰 차량은 교각 밑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선은 긋지 않았지만 담장 펜스 쪽으로,
쪽에

이쪽에권은찬위원

큰 것은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쪽으로 탑차라든가 이런 것은 이쪽을 활용하면 될 수 있습니다.
쪽은

이쪽은권은찬위원

승용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담장 옆으로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5톤차 하루에도 몇 십대씩 끌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세워놨다가 처리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은 지금 이 공간을 견인소로 택했다는 것이 약간 지금 너무 성급하고 차라리 한신아파트 있는 쪽 도봉2동쪽에다가 선정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여기에다 선정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성이 발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다 좋은데 그러면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이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골목길 6m 도로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이쪽에는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도봉2동쪽에,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

재개발권은찬위원

추진되는 마지막 부분은 법조타운이 들어서고 있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우측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죠

위죠권은찬위원

. 그렇게 됐는데 여기 전에 있는 인도를 줄이셨어요.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를 줄여서 놨는데 인도의 활용가치가 된다고 봅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저기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지만 조성 전에는 그냥 흙으로 거의 방치한 상태입니다.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저희가 건설관리과 협조해서 저렇게 조성만 했지 저기는 인도로서 기능이 없고요. 주민이 편하시기 위해서 견인보관소는 사방을 다 막았지만 아래쪽 공영주차장 부분은 중간에 펜스를 떼어놨습니다. 주민들이 인도는 불가능하지만 안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편의시설은 해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통행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가로수가 서있고요. 통행하기가 상당히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통행도로가 아니었었습니다. 원체 통행하던 데가 아니고 단지 제가 조성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저렇게 미관상 해 놓았을 뿐이고,
행이

보행이권은찬위원

아니고 이제 보도블록은 이번에 깔은 것이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이번에 깔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경계석이 있었단 말이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경계석이 있다는 것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놔두었던 부분이고요. 또 여기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사람의 통행도 지금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도블록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석은 있되 그냥 흙으로 되어 있었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이것이 보도에 기능을 했단 말이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지금 사진상으로는 보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것이 보도가 아니고 미관상 제가 저렇게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 길은 사람이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뭐가 다닙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아니 저것이 옛날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것 많고,
레기

쓰레기권은찬위원

많은데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가 다니는 데라고 봐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저 나무가 선비나무입니다. 저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녹지과장님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느냐 했더니 저 나무가 수령이 좋고 제거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녹지과장님한테 남은 부분에 환경정비를 해 주고 건설관리과에서 보도블록을 깔았지만 저기는 사람이 다니던 길은 아니었었습니다. 자꾸 보도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저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활용할 방안이 없죠. 흙으로 돼 있다고 해서 자꾸 보도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도로경계석이 돼 있고 가로수가 서있었어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수가

가로수가권은찬위원

서있었고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안쪽에는 시멘트와 흙이 뒤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쌓고 가로수를 심었다는 것은 보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차도를 놔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하러 가로수를 심고 보도를 해서 도로경계석을 무엇으로 심어놓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접하시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측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왔었고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단 말이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여기는 지금 상태보다는,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구간이고요. 앞으로는 여기가 차량이 재개발이 돼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보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보도를 여기 신설을 이렇게 해서 있을 필요성이 없다 이것이에요. 차라리 여기다 공원녹지과보고 화단을 설치하라고 하든가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거기다 화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단이 나무 심는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 앞쪽 큰길가쪽을 보시면 나무수종을 개량해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저것이 위원님 의견 따라 화단을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예산상 화단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미관상 건설관리과에 보도블록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깔자 이렇게 저희가,
블록

보도블록권은찬위원

깐 것은 좋습니다. 이 상태를 보고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보도로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도를 축소한 것은 없습니다. 펜스 밑에 경계석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기존에 형성됐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어느 경우는 그냥 맨땅, 어느부분은 보도블록이 이탈돼서 주민들이 한 두 사람 지나가더라도 보행에 불편을 줘서 이번에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이쪽지역 오른쪽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도로에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내달라는 것이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안쪽 펜스 있는 공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허락를 하지 않아서 보도 형태지만 저런 상태로 지금 유지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른쪽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분명히 법조타운 주변처럼 더 인도를 내놓고 건물이 들어서야 될 상황이고 왼쪽에는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구청 임의대로 보도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견인보관소 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하면서 교각 밑에 있는 차를 뺀다든가 아니면 돌아가는 데는 또 지금 한 3m쯤 된다고 하는데 한 6m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이 주차한다든가 견인해서 파킹하는 등의 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펜스를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주민들이 왼쪽에 보도깐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그 안으로 통행을 하도록 하고 펜스쪽에는 가능하면 주차를 하지 않아서 대체보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나 어느 과에서도 저 문제는 주민들의 숙원이나 애로사항을 알지만 어떤 조치를 드리기 애매한 사항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를 뽑기 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나무가 비싸고 수령도 좋고 도저히 공원녹지과에서 저것을 뽑아서 아니된다 해서 존치하게 되다 보니까 보도도 아니요, 가로변 녹지도 아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권은찬위원

그것이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펜스 밑에 있는 경계석은 이번에 쌓은 것이에요.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펜스를 치면서 이번에 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펜스가 쳐져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또한 이쪽 공간이 견인차량이 한 대를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골목에서 나오는 것, 도봉2동쪽에서는 하나약국에서 들어가는 골목이고요. 바로 옆에 우측부분이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좌측부분에 굴다리가 있는데 여기는 3.1m이기 때문에 견인차량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들어올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봉시장쪽에 있는 맞은편에 하나약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의 도로가 8m도로입니다. 8m 도로로 해서 들어오는데 견인차량이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또 민원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렇다 그랬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보행 차원에서 뭘 보기 좋게 해 놓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민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주민들이 대체 구청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보도가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보도라도 사람 다니는 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는 어제 오늘 심은 나무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있었던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를 벨 수가 없다고 그래서 확보를 못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펜스를 걷어내도 상관이 없다. 이 펜스를 쳐서 이 안에는 자바라식으로 된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 놓을 것이고요. 열어놓지는 않겠고 닫아놓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 펜스는 철거를 해서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펜스에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놨다. 구멍이 한 군데 있어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차량을 저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방이 다 막혀있을 것입니다. 맞고요, 이 아래쪽에 공영주차장은 한 세 군데 정도 뚫어놓았습니다. 10m 간격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 없고 말씀따라 견인보관소는 저기서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면서 통행까지 그렇게까지 행정이 도로까지,
민들

주민들권은찬위원

차를 다니라고 그러고 차도로 다니라는 것밖에 안 되지 지금 그러면. 그리고 여기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기 한 군데 있어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는 없습니다.
어요

있어요권은찬위원

. 한 군데 있어요. 어제 확인하고 왔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옳습니다. 저 지역의 여건상 보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펜스를 칠 때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안으로 둘러쌀 수 있느냐 여부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기존에 철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렇게 쳤고 앞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 드린 것처럼 견인보관소는 사실은 돈을 내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량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영주차장처럼 누구나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은찬

권은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제안만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중간에 뚫어놓은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람 하나 서 있죠. 여기 뚫어져 있는데 공간이에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공영주차장에는 중간중간 뚫어놨지만 견인보관소는 저희가 뚫어놓은 것이 설계상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견인보관소 사무실이라고 지어놓은 것이에요, 이 부분이.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뚫어있다고요? 뚫려있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뚫려있다니까, 어제 확인했다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뚫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CCTV 달려있죠. CCTV가 곳곳마다 달려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해서 뚫려 있다니까 사진 찍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분명히 어제 확인한 결과 뚫어져있어요. 이것을 막으시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아니 안 뚫어져 있는데 자꾸 뚫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어제

어제권은찬위원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어제 찍은 것입니다. 자꾸 우기지 마시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교각 높이 보면 저기는 공영주차장이지 견인보관소가 아닙니다. 차가 저렇게 많은 것 보면 견인보관소는 차가 또 지금 없거든요.
물론

물론권은찬위원

그렇죠. 이것이 앞쪽이고요, 뒤쪽은 또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기서 쭉 서 있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고 하여간 뚫어졌다면 막을 것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요청을 하잖아요. 뚫려있으니까 막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을 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펜스를 치지 못한다 하셨단 말이야.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사방 펜스를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쳐야

쳐야권은찬위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치라 이것이에요. 치는데 여기 뚫려있는 부분을,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막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권은찬위원

막으시라고요. 찍어서 가지고 온 것인데 맞은편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에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지금 넘겨드린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3.1m 써 있죠. 우측편은 견인보관소이고 좌측편은 공영주차장이라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권은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을 사진 찍을 일이 없죠. 보관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러 찍어서 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뚫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라든가 다 같은 부서 아닙니까. 같은 부서니까 이 부분은 펜스를 안으로 칠 수도 없어요. 이 공간은 더 줄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가 뚫어져있는 부분을 막으시고 토목하수과나 건설관리과 얘기해서 여기를 이만큼 내세요. 경계석을 내서 인도를 확보를 시켜달라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측구 부분까지 경계석을 내서 인도를 확보를 하면 이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없어져야 됩니다. 저 차 파킹하신 것 보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줬을 경우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국장님 여기 도로 폭이 몇 m라고 보십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 폭이 한 6m쯤 될 것입니다. 저 경계석부터 다음 저 대지 경계선까지요.
것이

이것이권은찬억원

6m가 조금 넘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기본이 저 도로를 낼 때 6m 도로를 낸 것입니다.
로를

도로를권은찬위원

6m도로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재보시고요. 만약에 6m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4m이고 여기 아마 2.5m가 될 것이에요. 그렇죠. 2.5m에 4m가 하나의 구역선이 그려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것을 한번 재보셔서 이것이 가능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계석에서 1m 정도만 확보해서 인도의 기능을 시켜 달라 이것이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의 경계석에서 1m를 차도 쪽으로 나오면 이쪽 차도 기능은 현저히 저감이 돼서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권은찬위원

여기가 국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되어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안으로 들여서 건축물이 들어선다 그러셨어요. 건축물후퇴선으로 물러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재개발이 돼서 여기에 각종 7층, 5층 이렇게 다 들어서면 차량 소통이 돼서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제도가 없어져야 돼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3.1m 높이 좌측편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거기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일대는 점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존치한다고 보시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건설관리과에 지시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여기서 가능하면 연구 한번 해 보자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알았습니다.
렇게

이렇게권은찬위원

만들어 놓고 인도로 기능을 못 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도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이면 이것을 가능한 조사를 해서 내서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펜스를 쌓아서 기존의 인도기능을 했던 것을 그 기능을 저감시킨 것은 아닌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견인보관소가 들어서기 위해서 지금 철도청 땅이 여기까지다 그 위에까지다는 측량을 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뚫린 부분 막고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가야 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없어진다.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주차하는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견인보관소만큼 그 정도 공간이에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노선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김용운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방학역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도봉역까지 한번 주민들이 인도를 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측량한 적이 있어요. 쭉 도봉역까지 측량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는 사도로 인도가 있었어요. 철도청에서 부지를 하면서 펜스를 밖으로 쳐서 그것 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측량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철도 부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못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가 저희가 할 때 철도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측량은,
측량

측량김용운위원

했었어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사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량을

측량을김용운위원

해서 그 부분이 철도청 부지라 해서 우리가 인도를 못 낸 사항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권위원님 말씀도 다 맞아요. 지금 여기는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이 되고 했을 때 그때 건축물후퇴선 해서 인도도 낼 것이고 그때 여기도 인도로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인도로써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어떤 꽃단지라든가 어떤 통나무로 한다든가 꽃길 조성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재건축 들어섰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이 있죠. 소규모 주택가 중에서 도깨비시장내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도깨비시장 내에 원약국 골목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보면 CCTV카메라가 달려 있더라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달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저녁에 거기서 별짓을 다해요.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돌려버려. 손이 닿는거야 담벼락 위에 올라가서 돌려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꾸짖으면 거기서 폭행당하고 제가 지구대까지 갔다왔어요. 그래서 거기 또 민원사항이 차를 세워놓으면 백미러라든가 그런 것을 다 아이들이 술먹고 부셔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지구대에 얘기했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그것이 경찰서하고 해서 아예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공영주차장 22개소가 거의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탄 것 가지고 펜스를 보강할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를 돌려놓는다든가 그런 것을 못 하게 근본적으로 망을 씌운다거나 높이를 높인다거나 해서 보완해서 최대한 청소년들 그리고 이용하는 여성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거기가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구석에 차들이 있으면 차 뒤쪽으로 해서 얘네들이,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으슥한 데 가서 담배피고,
담배

담배김용운위원

정도가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것은 무척 양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하고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제 생각에는 문을 만든다든가 심한 데만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가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도 그것이에요. 고성방가,지구대도 많은 민원을 있고 백미러부터 해서 술 먹고, 어제도 민원을 받았고 또 제가 목격을 했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실제로 그랬고요. 다행히 내년도에 구청에 CCTV망을 전체적으로 깔아서 상황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감시카메라를 보고 22개를 쭉 돌려다보면 혹시나 청소년들이 갔을 때 접근하면 지구대에 연락해서 탈선을 예방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보면 경찰 업무일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짓고 나서 사후관리측면에서 어떤 비행청소년이 거기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위원님과 같이 현장답사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고민을 같이 해 보시기로 하죠. 저도 현장감찰 떨어져서 여기에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애매하니까 대안을 같이 고심합시다.
하실

퇴근하실김용운위원

때 지구대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같이 나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견인차량 부지 옆에 인도 확보해야 된다는 우리 권위원님의 문제제기한 곳과 우리 또 김용운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주셨죠. 서로 문제가 어떤 것을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잘 아실 테니까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창5동 동아그린아파트에서 일방 통행하는 길 있잖아요. 위치는 아시겠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계속 차량이 서 있어서 일방통행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거기 채소차량하고 그런 차량이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못박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해서 주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대형할인마트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점검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지적사항은 물건 적치해 놓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돼 있는데 연중 특별점검 2회 이상 주차장안전점검 병행해서 수시개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 관리를 통한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도 점검은 하십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 단속하는데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들이 대형 4개가 있는데 위반은 안 하고 추석이나 구정 이럴 때 한시적으로 물건 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해서 하여간 이용 고객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평상시에는 물건 적치를 안 해 놓고 있다가 추석이나 설 때 대목 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대목 때 쌓아놓는 것이 많아요.
리가

자리가김원철위원

비좁으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막 쌓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으로

불법으로김원철위원

쌓아놓고 그렇겠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것도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제가 나가봐도 위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단속은 나가십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형차량서종태위원

불법주차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4, 5개 지점에 이런 것이 많고 특히 성대 야구장 주변은 대형차량으로 완전히 뒤덮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차량이 보통 주차면을 두 개 정도 잡아먹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두 면을 정식으로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대 값을 내고 세우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두 대 값을.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사실

사실서종태위원

성대야구장 주변은 나름대로 그렇게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하면 승용차 주차를 못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여기에 승용차 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서종태위원

승용차가 다 밀려났더라고요. 이것이 시설공단의 수입 때문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승용차가 우선이고 대형차나 이것은 사실 나중 얘기인데 거꾸로 승용차는 거의 볼 수가 없고 대형차가 전부다 이렇게 해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수입 올리는 면에서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면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덕성여대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반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차량 견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형차가 불법으로 서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강제징수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덕성여대 같은 데 불법으로 학원차 같은 것, 중기차 같은 것이 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철저하게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덕성여대 후문쪽 같은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빈번한 곳인데 불법주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위험 상당히 상존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구획선을 지워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지우면 거기에 사실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인데, 승용차 수요가 많은 곳인데 그것을 지우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간에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민원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두 번 해 보고 안 되니까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거기에 저항력이 생겨서 우르르 몰려오면 감당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대 야구장 옆에 그것을 보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라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승용차가 서있던 자리가 어느 순간 완전히 이제는 꽉차있더라고요. 아, 이 부분이 다르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두 면씩 이렇게 신청받아서 줘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권장하는 꼴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덕성여대같이 대로에 특히 교통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교통지도과 혼자 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건설관리과도 해당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바로 옆의 과 얘기입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매번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그렇게 손놓고 있다가 금년부터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해 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다, 물론 구수입도 올라갔습니다마는 자동차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면도로보다는 덕성여대 후문쪽 그런 데,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의지를 가지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반복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거기에 불법주차는 대형차량에 내년부터는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또 그 후의 문제는 관계과와 협조해서 좋은 방안 모색 드리고 또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좋은 방향 찾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종태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야간에 대형차량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작년에 방학중학교 야간 개방해서 40대 정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승용차는 가능한데 학교는 대형차는 학교에서 호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용차에 한해서 야간 개방하는 것은 내년에 두 개 학교 정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대형차량이 들어오면 운동장이나 이런 데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으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은 대형차까지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승용차만이라도 야간에 주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고 승용차는 대당 2만원 받는데 그 돈도 학교에 다 줍니다. 우리가 시설 다 해 주고 CCTV 다 달아주고 뭐든 설치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주차요금까지 주는데도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호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형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것은

그것은서종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단독주택가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우선 손쉬운 것은 학교공간인데 그런 확대를 계속해 주시고 또 회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야간에는 이것이 비니까 교회나 이런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우리 초등학교 부지 교육청에서 빌려서 주차장 설치한 것 있으시죠? 운영실태가 아직 법조타운 완공도 안 되고 그래서 100%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 대형차량 주차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신 적 있으시죠? 이 자리에서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주차장이 지금 처음에 131면을 했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150대로 확보했는데 꽉 차거든요. 거기는 좀 아주 큰 대형차는 아니고 중형버스까지는 저희가 2.5톤트럭까지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윗부분에는 중대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버스까지는 많이 서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25톤, 30톤 차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천역까지는 아파트 없는 곳이라든가 19번 종점 있는 데 그런 길가에는 저희가 암암리에 대형버스 같은 것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8대, 20대, 한 40대 정도는 받아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택가는 불가능합니다. 하여간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위원님 질문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형차량이 주차한 것에 대해서 견인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주차료를 별도 부과하든지 그것은 관련 법규나 근거가 있는 답변이신지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차 중에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거주지에 인접한 지역에 주차를 할 때에는 상응한 주차료를 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한 주차료를 내지 않고 지정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조처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담벼락 밑에 대형주차장이 점차 늘고 승용차가 자꾸 자리가 없다라고 해서 본질적인 기능이 변질된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형차가 있으면 승용차 주차가 꺼려집니다. 사실은 승용차끼리 묶어놔도 사실은 불안한데 대형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상 기피해서 자꾸 승용차는 줄고 대형차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차당 두 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주차료를 받는다 하니까 별 문제 없겠습니다마는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대형차 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형차량을 무조건 몰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 가지시고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대형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방학2동 동사무소에서 우회전 받으면 성황당 가는 길 있잖아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군부대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거기서 승용차만 개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국방부 땅이지만 거기는 지금 텅 비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화생방만 하는 부대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두 번 할까 나머지는 거기가 비어거든요. 그것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화학부대인가 하는데요. 그 땅이 전쟁이 나면 무슨 화학차가 많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평상시 우리가 주차장 쓰다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비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우리과하고 국장님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아직 국방부나 이쪽까지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 내년에 발전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용운위원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계속 1년에 거의 11개월은 비어있으니까 12월개월 비어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가,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접촉한 결과는 불가라고 왔다고 그러고요. 하여간 군부대도 협조적으로 나가고 하니까 한번 내년에 다시 한 번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신호체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상의 드리겠습니다. 창5동 계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창5동의 금호아파트에서 미화예식장 가는 미니삼거리있잖아요. 조그마한 삼거리에 항상 거기가 정체현상이 있어서 문제점이 신호체계 문제점이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금호에서 좌회전하는 것이 비보호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보호로 나가는데 그 앞에서 학교 스쿨버스들이 항상 오후 때 가면 5대, 6대 서있는데 거기서 항상 막히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신호체제는 저희 행정소관은 아니고 경찰청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호체계를 좀 바뀌면 제가 신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바꾸면 훨씬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여러 분들이 조언했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좀 연구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그 앞에 항상 정체해 있는 대형버스들 요즘 좀 단속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훈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단속하면 기사가 동아아파트에 또 세워놓고 또 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교스쿨버스는 꼭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쫓아내는 것이지 실제 딱지 떼고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차들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귀결되겠고요. 하여간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정질의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하겠는데요. 창1동에 창동운동장 앞에 상습적으로 택시가 많이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운동장에 주차시설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차를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글쎄 저희는 물론 가서 단속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단속하면 도망가고 하니까 간단한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 계속 그러면 딱지를 떼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조금 저희가 합리성이냐 공공성을 추구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그냥 합리적으로 민원이 심하다 할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고요. 일요일날 같을 때 큰 대회 있을 때는 합리적으로 보류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일단 안에 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주차장이 있는데 큰 대회 축구대회 같은 것 있으면 부족하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거기는 일요일 되면 양쪽에 다 그렇고 택시들이 주차장이에요. 아주 주차장이에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유난히 개인택시들이 오후에는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문 열어놓고 쉬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것을 적절히 단속하는 것은 쉽습니다. 잠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간단한데,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순간에 단속하면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은 고바위로 내려와서 위험한데 거기 길도 잘 안 보이고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하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여간 근본적으로 안 세울 수 있도록,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시키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위험하지 않게 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중에 언성이 높았던 점이 있으면 그것이 개인적인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업무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5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시책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을 주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형편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데도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 현재기준으로 대기질 개선사업과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분야에서 최우수구, 푸른도시 가꾸기, 다산콜센터 홍보분야에서 우수구, 청렴지수 평가분야에서 B등급, 승용차요일제, 문화사업, 시민불편 살피미분야에서 모범구, 그린파킹사업 분야에서 장려구 등 총 21개 분야에서 전년도에 이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시책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된 주요 사항 등을 수감부서 건재 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각종 위원회는 67개나 되는데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나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원회 설치근거를 정확히 따져보고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 통합하는 등의 정비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동시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참여 비중이 높으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루어져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적정한 비율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사항이 구정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사항과 중복이 많고 평가지표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충분한 내용설명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련회처럼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종합자료실과 각 동 문고의 도서구입시 업체별 할인율이 다르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합적으로 일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현황자료 작성에 있어 소송수행기간이 누락되는 등 제출된 자료가 부실함을 지적하였으며, 소송대응자료도 충실하게 제공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체험 유답교육의 강사료 과다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강사를 직접 선정하는 등 방안모색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산출기초자료를 기준함으로써 실제지출액과는 차이가 있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쌍문동 532-61번지의 경우는 변상금도 안내고, 재산관리상태도 불량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공매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자산관리공사와 긴밀한 협의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재산의 매각이 있을 때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전년도 감사 때 요청한 바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때에도 지적된 문제로 유류단가계약 체결업체가 도봉구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주유시 불필요한 이동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 시정 방안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수막 단가계약의 경우 사양을 다양화하여 3-4가지 유형으로 결정하면 보건소와 동사무소에서 두루 사용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이의 시행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 헬스장 이용료는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어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고,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전시장 활용에 관한 신문 홍보는 1개 신문에만 게제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3개 신문에 고르게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유류계약이 유류 소모량이 적어 매년 같은 업체로 체결되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단가계약 공고문을 인터넷 게재는 물론 해당업체에 직접 공문을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공모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창동문화마당 청소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깨끗이 관리되도록 다각적인 방안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창동운동장 내 고사목 문제에 대해 향후 대처방안을 묻고 적절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 도봉 새집증후군 예방프로그램 운영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관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 억제를 위하여는 종로구청의 사례에서처럼 직원의 책임제가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이의 시행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컨테이박스 내 전기누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한전산하 전기안전공사가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거나, 소방서와 합동 계도반을 편성 점검하고, 안전사고방지 유의사항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녹천역 남부역사 상가불법건축물 난립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거론하였으며, 철도청 방문 등 전향적인 방법으로 개선노력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여성구정평가단의 지적에 의하면 주민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반 조직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각종 조직의 사무실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의 건축법위반사항은 시정조치 후 또 다시 재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내 공공건물 내 화장실의 고급화와 여성화장실을 넓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주민의견 청취제도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 외에 인근주민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의 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창5동 삼풍제지 소유의 토지내 나머지 폐가 정리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 중·고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설치문제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취하처리를 하였다는데, 향후 실내골프장을 추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바, 구청은 허가 신청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여 주민여론에 반하는 민원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방학동 극동아파트의 경우 현재 건축상태가 용도지구와 불일치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시 문제가 되는 등 도봉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도지구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봉구지역의 상업지역 면적이 타구에 비하면 적은 편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도변경 당위성 주장을 마련하는 등 상업지역 확대가 이루어 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폭원이 6 ~ 8M로 너무 좁게 계획되어 있는 바, 도로 폭은 유지하되 건축 후퇴선을 이용한 인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지인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병원과 신창교 앞의 신개념 현수막게시대는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위치변경이나 이용료를 낮추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전주에 불법광고물 부착의 문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착방지시설 설치 등의 경비를 한전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나, 현행법상 어렵다고 하니 건설관리과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예정구간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문제에 대하여 관련 과와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유관부서에 의견 조회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개념게시대 상단에 몬도회사 광고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당해 회사의 광고이므로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 명확히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청사 자동차 진입구쪽 건물에 현수막 부착은 부적절하므로 철거하거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부착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간판·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근절이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우기 때 낙엽이 떠내려와 배수구가 막혀 범람의 위기에 처하는데 진안빌라 위쪽 옆으로 배수관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방학동 산 28번지 사고임지는 관리상태가 불량한 바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대상지로 매입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중랑천 뚝방길 스프링클러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재사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루봉길 옆 벽면녹화는 계획 된 대로 식생이 되고 있지 않으니 원인을 분석하여 녹화가 되는 방안으로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봉초등학교에서 방학2동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시루봉길 우측의 컨테이너 박스의 행정조치 강구나 철거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제반 규정에 따른 강력한 조치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통지도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근절되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5동 상아아파트 입구와 창동역 서측 대벌부페 건너편 인도의 노점상에 대해 묵인하거나 미온적인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 전기 사용 등 면밀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는 문제해결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거쳐 통합안내표지판으로 대체하여 이를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고 불법 안내표지판은 근절되도록 단속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전주는 도로점용료의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는데 불법 게첨물 부착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주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공중선에 대해 점용료 부과 문제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조례개정이 되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방학역 부근 도로상의 컨테이너박스에 대해 관태료 처분 등 명확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우이천 생태하천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쌍한교에서 덕성여대 앞 구간도 설계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분류하수관 노출부분 정비와 백조아파트 옹벽부분의 단조로움울 해소할 수 있는 그림설치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방학역 701-41에서 702-2호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보도기능을 못하게 되는 지장전주의 이설 또는 철저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창2동 영생침례교회의 돌출된 도로의 도시계획선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선 변경결정 요구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쌍문동 현대아파트 앞 406번지 일대 경기장학관 옆 진입 도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여 도로개설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의 타결을 위하여 주무부서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략적으로 대처 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인사 각자의 임무분담계획을 짜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우이-방학역간 노선연장 확정에 따른 정거장 지정문제에 대하여 현재 계획된 3개소 외에 쌍문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1개소와 도깨비시장 가까운 곳 1개소를 각각 증설하여 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에 있어 건축분야는 건축과 직원의, 녹지공간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 직원의 감독을 받도록 조치하여 공사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전철추진반의 임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인력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운영 관련 전담조직으로 대체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조성지역의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구획선은 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소피아호텔 주변 및 구민회관 맞은 편 자전거 겸용도로 상의 볼라드 설치위치의 부적정함과 장애물 설치 등을 지적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적의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시가 마을버스와 노선버스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관내에 대형주차장이 없어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승용차 이용에 지장초래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고 대형차량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국철북측 교각 아래를 임대하여 대형주차시설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창2, 3동 지역을 지나는 지선버스 1127, 1138번의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이용주민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개선책 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금년도에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인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가산금 부과시에 자납의 경우 20% 할인 된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견인차량보관소 펜스 옆 도로의 보도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주변 개발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방학2동 공영주차장 외 22개소가 있으나 관리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 비행, 차량파손, 고성방가, 여성고객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창5동 동아그린아파트 앞 일방통행로가 불법주차로 인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용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덕성여대 후문 쪽 도로상의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건설관리과와 함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1동 창골운동장 앞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의 불편 등 주민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 요청되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금명간 성실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이제 할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08년 한달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