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행정과 감사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셨다가 다음 순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장시간 권은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에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깨비시장 있잖아요. 입구하고 출입구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그래요. (도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입출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구가 세탁소에서 일방통행 하더라도 지금 그쪽 주변에 상가가 되어 있잖아요.

네.

차가 입구 들어갈 때 세탁소로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보러 온 주민들과 괜히 엉킬 텐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입출구 하더라도 시장 보러 온 주민들과 이것이 섞여서 잘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좀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과장님.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도깨비시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면서 조금 전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 도깨비시장 부분을 설계과정이나 또 입지선정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상당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접근도와 진출방향이 현재로써는 들어온 부분이 저쪽 바깥에 세탁소 있는 곳, 구두가게 있고 거기서 들어와서 도깨비시장 주차장 앞을 지나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은 저쪽 방학초등학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걱정했었던 것은 방학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통학하는 초등학생들과 나가는 차량과의 교통사고위험도도 높고 그래서 먼 장래에 있어서는 이 통행방법을 개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탁소 부분 구두가게,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지금 세탁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가들이 다 있는데 도깨비시장을 방문하는, 물건을 사러오는 주민들과 섞여서 차량교행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구에서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를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지상은 공원 아닙니까? 상인들은 홍보관이라든가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2층, 3층을 지어서 건물을 올려서 거기에 홍보관이라든가 1층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현재 예산범위로서는 2층, 3층까지는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깨비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물론 주차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도깨비시장과 연계해서 수익사업을 겸한 그러한 건물을 배치할까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직과 같이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땅이 구유지인데, 홍보관하고 사무실하려다 보면 또 구 땅을 매입해야 되고 여기 절차상, 법상으로 지을 수가 있다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건의를 드려 본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니까 그때 상인들이 건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금 우리 도봉구에 대형주창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덤프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타 구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고 또 특히 겨울되면 덤프트럭이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새벽에 시동을 틀어놔야 된대요, 출발할 때. 그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2007년도에는 대형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대형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확보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지선정이 어렵나요?

부지 선정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봉산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곳을 활용해서 대형주차장과 또 관광버스 등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청에 공영주차장 내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시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도 명쾌한 답변을 주지는 못했고 현재 도봉산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현재 관광버스 정도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 토지 이용면에서 주차장이용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유치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약간 더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 요금까지도 지금 협의를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 대형버스라든가 덤프트럭하시는 분들이 대형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주차장 시설이 있으면 거기다 대면 되는데 지금 도봉구에 그런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가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구에 대형 차량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칠게요. 과장님 업무계획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건설해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을 평생습관화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건설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건설하게 된 동기는 우리구가 교통안전지수 3년 연속 전국 1위구이면서도 특화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장을 건설해서 3세 때 버릇이 평생 간다는 속담과 같이 교통안전을 평생 습관화하는데 기어코자 해서 어린이 체험장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부지는 창1동 154-1 문화정보센터 앞의 과수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 면적2000㎡이상 필요하게 되며 체험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해서 이 동북부 지역에는 어린들을 교통안전교육을 할 만한 특화된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봉, 노원, 강북, 성북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팀 26만6,500명 정도가 수요인원으로 이용가능하게 됩니다. 이곳에 영상관, 입체체험관 또 실내교육장, 실외 실제상황교육체험장 또 첨단시뮬레이션 이러한 시설과 공원 또 그곳에 자전거면허시험 및 체험교육장 이런 것을 병행하고 이러한 시설이 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각종 예산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구상은 자꾸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데서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서 이곳에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시설로 한번 건설해 볼까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만하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시보시면 어린이들 교통안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생교통안전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주민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용역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금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약 1억여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자립도상 예산 형편 때문에 현재 삭감 된 상태에 있습니다.

삭감됐습니까?

네, 그리고 안전체험장을 건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우리 구비보다도 국비와 시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부지만 확보돼 있으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에는 실시용역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현재 단계로써는 실시설계까지는 좀 힘들고,

안 돼서 힘듭니까?

네, 예산이 안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 한 2월경에 서울시에 투자심사요청을 하고 1월에서 부터 3월 사이에 경찰청에 국비지원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요구할 때,

부지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는 현재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보됐습니까?

그 부지가 공원녹지과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구에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내에 같은 공원 형태로 그렇게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요.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원호형이 25건, 가상이 30건, 철거가 민원접수 내역이 접수가 되서 민원처리내역이 신설이 21군데, 가상이 17군데, 철거가 11군데 됐는데 이것 서면으로 주세요. 11군데인데, 11군데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철거를 했는데 11군데가 신설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 의해서 신설이 됐는데 또 민원에 의해서 철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신설해서 또 2008년도에 철거한 경우가 제 생각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나 그런 것이 있는지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질의마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우이 경전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신도봉시장 북부정류장이라든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특별징수반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펼쳐서 세외수입을 징수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을 2명을 갖다가 충원해서 특별징수반을 설치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거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징수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 주세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와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그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체납은 약 80여 건되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체납을 관리하는 실무직원은 주임 한 명이 그 많은 액수를 자기 고유업무도 처리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려니까 이 체납관리징수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경전철 추진반 업무가 그래도 한가한편이고 그래서 같이 겸업을 하면서 특별징수 프로젝트사업으로 징수한 결과 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률이 17%, 15%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특별징수반을 하고 나서는 한 10억원 이상의 징수효과를 지금 내서 편성돼서부터 지금까지 400% 정도의 징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이-방학 경전철이라든가 또 도봉1동, 방학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도봉시장 북부정류장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한 부분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숙원 사업인 경전철은 사실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되어 서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되는 날하고 같이 완공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 사실 실무책임자로서 관계부서하고 원활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경전철추진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선버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다. 창2동에 있는 신창시장과 창3동 있는 창동골목시장 사이에 있는 길이 창동길인데 그 길을 경유를 해서 수유역으로 가는 지선버스가 딱 2개 있습니다. 1127번하고 1138번 버스가 있고 특히 그 지역에는 수유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버스회사가 버스를 증차한다든가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치더라도 우선 배차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개 회사에 있는 버스나마 이것이 거의 동시에 도착해서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배 정도 더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의 묘를 발휘해서 1127번, 1138번 버스가 시차를 가지고 도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우이-방학 경전철 성공이 있기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전에 업무추진비를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지원해 주셔서 제가 관계부처 또 중앙부처, 서울시 시정개발원 각종 해당되는 부처와 협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사비로 로비를 하고 쫓아다니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선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1127번, 1138번 두 개 노선에 대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있어서 배차간격을 조정을 해 달라 하고 서울시에 정식공문을 요청해서 건의한 상태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 주차장 그 부분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소관입니까?

주차장 건설 부분,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 차 한 대당, 단위당 소요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관부서를 물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의 대형차량이 상당히 또 많이 있고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거주자 주차구역을 침범해서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 주차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덕성여대 후문 쪽이라든가 성대 야구장 담벼락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대형차량이 한 대가 처음에는 섭니다. 그렇게 해서 서다가 아무 단속이 없기 때문에 두 대, 세 대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대형차가 완전히 집결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덕성여대 후문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량을 저녁 시간대에 주차를 해 놓으시고 새벽시간대에 빠지면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일부 차량은 차도에 시도 때도 없이 대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기존에 건설돼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이 설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된 차량을 창동 역사 앞에서 3개 구청이 공동으로 쓰다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부터는 여기 도봉역 인근에 철도 부지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도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봉의 중심을 쭉 가로지른 것이 많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을 임차를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되겠죠. 그것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임대료만 물어줄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차량을 제가 알기로는 대형차량을 끌고 갈 수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에요. 워낙 끌고 가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차를 아무 데나 세워놔도 조치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승용차 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또 좁은 골목길 또는 차도에 이렇게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생각만 했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철도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임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시행을 해서 대형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교통지도과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대형주차장 필요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형주차장을 하려면 앞서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면당 소요면적이 많고 경비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의 민원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몇 개 지점을 대형주차를 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성대 야구 주차장 야구장 옆 덕성여대 후문 쪽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자주 말하는 신화초교 옆 그 다음에 창1동 창일중학교 주변의 길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집중 단속하라고 하는데 최근에 더 대형주차장이 주차를 많이 하는 이유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차량이 거의 지금 서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대형덤프트럭의 경우에는 건설기기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운행하는 주민이 우리구 관내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주변에 우선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해 나가겠고요. 덕성여대 후문 쪽이 특히 최근에 많아진 이유는 덕성여대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하고 기존에 자주 이용했던 차들이 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할 만큼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염려시켜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신화초교 옆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써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사시더라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을 주신 국철교각 밑 부분의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견인보관소를 확보하고 있는 북쪽에는 교각이 높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도봉역 쪽으로 갈수록 높아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현재 계약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국철 철도청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임대를 내고라도 그런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전에 견인보관소를 위탁 운영할 이사장님과도 그런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형차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철교각 밑은 어차피 소음이 있으니까 대형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주민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철도공사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임차를 많이 해 그런 대안이 하루속히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도봉시장 맞은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도 만차가 안 되면 대형차량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단속을 강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분들한테 단속을 통해서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준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고통이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로 체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과태료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이것이 구 수입과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잠시 말씀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매년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 에 자동차 과태료라는 것이 전부 자동차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안전과 관계돼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무시해 버리고 매년 과태료가 늘어나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서울시에도 38기동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금년 6월 22일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과태료 체납도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액을 해 주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러면 이미 기존에 부과됐던 것은 앞으로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법 시행일 2008년 6월 22일 그 시행일 이후부터 부과분부터 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소급할 수 없습니다.

천상 압류나 징수독촉을 통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태료도 그렇고 다른 체납도 그렇습니다마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직원 한 명이 일상적인 업무로 다른 업무도 겸해서 이것을 맡으면 사실상 그냥 독촉장이나 보내는 정도의 노력만 가지고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전화독촉이라든가 압류 직접 징수활동 등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율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대개 이 업무를 맡아서 매년 체납액이 많아졌다 보고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 이것이 그런 것인 것 같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전년도 답습만 하기가 쉬운데 교통행정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세입을 늘렸다, 저는 세입을 늘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바로 의무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20% 할인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물론 유인물에도 안내하겠지만 요즘 하도 유인물이 많아서 저도 잘 안 봅니다. 과태료 또 부과하는가보다 하고 옛날 생각하고 체납하기 쉬우니까 징수반을 활용하시든가 직원들 활용하시든가 해서 할인혜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화로 안내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도별 분석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과태료가 한 56억원 정도 체납이 됐었고 2007년도가 한 68억원 그리고 갈수록 늘어서 2008년 81억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데 대해서 공직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한번 특별징수 프로젝트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같은 경우 사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해서 탕감돼서 없어질 돈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력 징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8년도 현재 어제 날짜까지 해서 한 10억8,300여 만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억6,900만원, 2006년도가 1억8,900만원 그래서 아주 현저히 징수효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 앞으로 과태료 예고 시 그것을 서면으로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한테 전화로 할인혜택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할인혜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고 또 금년도 발생되는 분들한테 독촉고지서라든가 고지서 나갈 때 거기에 인쇄돼서 나가고 도봉뉴스에 또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도봉산관광브랜드하에 발맞춰서 지난번에 방학역을 보조명칭을 사용하자라고 제가 구정질문했고요. 방학역은 도봉구청과 1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역명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9개 구청에서 보조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이 4,700만원이 잡혀 있고 올해 5월에 구지명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라고 그 예산은 이번에 불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1호선 방학역 북부역 쪽에 대해서 도봉구청역을 병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와 계속해서 협의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또 실제 실무진들하고도 협의 및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철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전동열차 전체 시간표라든가 또 노선도 이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바뀌는데 한 2억여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마련한 4,000여 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네가 바꿔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은평구하고 또 용인 어디하고 몇 개 구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청 얘기는 몇 곳을 모아서 각 자치제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고쳐서 명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국철역에 일단 도봉구청이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저는 사실 도봉에 거주하면서 국철을 안 타다 보니까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보니까 출근할 때 도봉구청역이라는 그러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불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봉구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4,000여 만원의 도봉구청역 표기 예산을 명시이월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렵게 작년에 잡아놓은 예산을 불용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역명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진척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5동에 이면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이면도로가 많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창동초등학교 주변 일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5동에 지금 이사와서 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신휴플레이스에서 미아볼링장으로 가는 길에 보면 현대아파트가 있죠?

네.

현대아파트를 끼고 다시 역으로 창동초등학교를 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허가내줬는지 도대체 저는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도로를 많이 침범해서, 물론 도로법은 지금 찾아보고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너무나 좁은 것이에요. 현대아파트 정도의 폭으로 계속 유지돼 줘야 되는데 그쪽은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주변 도로 그러니까 창동초등학교에서 미아볼링장 사이와 또 한신휴플레이스 쭉 가다가 보면 상아아파트에서 창동초등학교쪽 그쪽은 아주 엉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고요. 창동역에서 동아그린 쪽에서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게 일방통행이 돼 있는데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 차량이 굉장히 많이 서있고 또 이동되는 야채장사 차량들이 항상 상주해 있어서 그 도로가 일방통행을 했지만 제기능이 좀 상실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아아파트에서 창동초등학교 가는 그쪽의 구간도 정말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데 교통지도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일방통행도 검토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창동초등학교 주변 일대의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동초등학교에서 한신휴 앞으로 거리는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지역에 주민들과 접근법 차이가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개발계획 추진이나 여건 변경을 감안해서 보차도를 분리하는 방안 그런 개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현대아파트가 서면서 그다음에 그 건물들이 섰는데요.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도 없는 것을 어떻게 도대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나가보셔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법절차를 위해서 거기 건물이 인도도 없이 행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일방통행은 좀 어렵다는 거죠.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주민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청 규제심의대상으로써 대상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네, 그 부분과 그리고 한신휴플레이스가 설 때 인도를 또 더 넓게 돼서 차도를 또 지배했어요.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인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계속 허가를 내주는 행정행위는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신휴 아파트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할 때 저희가 기존 있는 도로면을 한신휴에서 침범하지는 않고 뒤쪽으로 오히려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창동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학생들이나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시에도 상가 쪽에서 펜스치는 부분을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마는 펜스를 치면서 공개공지를 많이 남기도록 조건을 걸었었고 공개공지를 많이 남기게 된 것은 훗날 창동초등학교 그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면적을 남기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사유지 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존의 도로를 침범했어요. 전신주를 보면 전신주가 서있는 차도를 인도가 확보해서 더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땅이든 어쨌든 간에 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 확보를, 일정부분을 이렇게 넓히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있던 도로까지도 침범한 경우는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저한테 많았거든요. 국장님 지난번에 나가보셨는데 한번 직접 나가보시고 앞으로 어떤 재건축을 내줄 때라든가 리모델링을 내줄 때는 인도 부분을 확보하고 반드시 내주는, 물론 교통행정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업무부서간의 서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겠다. 포기해 버리고 계속 그 상태로 내주니까 거기 있는 창동초등학교 그쪽길은 인도 자체가 없어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러면 도봉구청입니다라고 안내멘트가 나온다는 것은 역명지명위원회를 통과해서 방학역과 공동표기하기로 결정됐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것 아닙니까? 다만 예산상 한 역명 고치느라고 우리가 2억원 예산을 못 쓰니까 다른 조정사항 1년치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한꺼번에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인지 오늘 안내 멘트 일단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요.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거기가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구석에 차들이 있으면 차 뒤쪽으로 해서 얘네들이,

으슥한 데 가서 담배피고,

정도가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것은 무척 양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하고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제 생각에는 문을 만든다든가 심한 데만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가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도 그것이에요. 고성방가,지구대도 많은 민원을 있고 백미러부터 해서 술 먹고, 어제도 민원을 받았고 또 제가 목격을 했고.

실제로 그랬고요. 다행히 내년도에 구청에 CCTV망을 전체적으로 깔아서 상황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감시카메라를 보고 22개를 쭉 돌려다보면 혹시나 청소년들이 갔을 때 접근하면 지구대에 연락해서 탈선을 예방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면 경찰 업무일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짓고 나서 사후관리측면에서 어떤 비행청소년이 거기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위원님과 같이 현장답사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고민을 같이 해 보시기로 하죠. 저도 현장감찰 떨어져서 여기에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애매하니까 대안을 같이 고심합시다.

때 지구대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같이 나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견인차량 부지 옆에 인도 확보해야 된다는 우리 권위원님의 문제제기한 곳과 우리 또 김용운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주셨죠. 서로 문제가 어떤 것을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잘 아실 테니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창5동 동아그린아파트에서 일방 통행하는 길 있잖아요. 위치는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차량이 서 있어서 일방통행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거기 채소차량하고 그런 차량이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못박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해서 주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대형할인마트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점검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지적사항은 물건 적치해 놓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돼 있는데 연중 특별점검 2회 이상 주차장안전점검 병행해서 수시개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 관리를 통한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도 점검은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 단속하는데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들이 대형 4개가 있는데 위반은 안 하고 추석이나 구정 이럴 때 한시적으로 물건 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해서 하여간 이용 고객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물건 적치를 안 해 놓고 있다가 추석이나 설 때 대목 때,

대목 때 쌓아놓는 것이 많아요.

비좁으니까

막 쌓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쌓아놓고 그렇겠네요.

그때 당시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것도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제가 나가봐도 위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단속은 나가십니까?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4, 5개 지점에 이런 것이 많고 특히 성대 야구장 주변은 대형차량으로 완전히 뒤덮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차량이 보통 주차면을 두 개 정도 잡아먹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두 면을 정식으로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대 값을 내고 세우고 있습니다.

두 대 값을.

네.

성대야구장 주변은 나름대로 그렇게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하면 승용차 주차를 못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여기에 승용차 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승용차가 다 밀려났더라고요. 이것이 시설공단의 수입 때문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승용차가 우선이고 대형차나 이것은 사실 나중 얘기인데 거꾸로 승용차는 거의 볼 수가 없고 대형차가 전부다 이렇게 해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수입 올리는 면에서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면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덕성여대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반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차량 견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형차가 불법으로 서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강제징수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덕성여대 같은 데 불법으로 학원차 같은 것, 중기차 같은 것이 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철저하게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 후문쪽 같은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빈번한 곳인데 불법주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위험 상당히 상존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구획선을 지워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지우면 거기에 사실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인데, 승용차 수요가 많은 곳인데 그것을 지우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간에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민원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두 번 해 보고 안 되니까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거기에 저항력이 생겨서 우르르 몰려오면 감당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대 야구장 옆에 그것을 보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라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승용차가 서있던 자리가 어느 순간 완전히 이제는 꽉차있더라고요. 아, 이 부분이 다르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두 면씩 이렇게 신청받아서 줘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권장하는 꼴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덕성여대같이 대로에 특히 교통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교통지도과 혼자 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건설관리과도 해당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바로 옆의 과 얘기입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매번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그렇게 손놓고 있다가 금년부터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해 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다, 물론 구수입도 올라갔습니다마는 자동차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면도로보다는 덕성여대 후문쪽 그런 데,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의지를 가지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반복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거기에 불법주차는 대형차량에 내년부터는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또 그 후의 문제는 관계과와 협조해서 좋은 방안 모색 드리고 또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좋은 방향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야간에 대형차량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작년에 방학중학교 야간 개방해서 40대 정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승용차는 가능한데 학교는 대형차는 학교에서 호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용차에 한해서 야간 개방하는 것은 내년에 두 개 학교 정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대형차량이 들어오면 운동장이나 이런 데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은 대형차까지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승용차만이라도 야간에 주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고 승용차는 대당 2만원 받는데 그 돈도 학교에 다 줍니다. 우리가 시설 다 해 주고 CCTV 다 달아주고 뭐든 설치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주차요금까지 주는데도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호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형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단독주택가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우선 손쉬운 것은 학교공간인데 그런 확대를 계속해 주시고 또 회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야간에는 이것이 비니까 교회나 이런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우리 초등학교 부지 교육청에서 빌려서 주차장 설치한 것 있으시죠? 운영실태가 아직 법조타운 완공도 안 되고 그래서 100%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 대형차량 주차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신 적 있으시죠? 이 자리에서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주차장이 지금 처음에 131면을 했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150대로 확보했는데 꽉 차거든요. 거기는 좀 아주 큰 대형차는 아니고 중형버스까지는 저희가 2.5톤트럭까지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윗부분에는 중대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버스까지는 많이 서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25톤, 30톤 차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천역까지는 아파트 없는 곳이라든가 19번 종점 있는 데 그런 길가에는 저희가 암암리에 대형버스 같은 것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8대, 20대, 한 40대 정도는 받아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택가는 불가능합니다. 하여간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위원님 질문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형차량이 주차한 것에 대해서 견인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주차료를 별도 부과하든지 그것은 관련 법규나 근거가 있는 답변이신지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차 중에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거주지에 인접한 지역에 주차를 할 때에는 상응한 주차료를 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한 주차료를 내지 않고 지정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조처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담벼락 밑에 대형주차장이 점차 늘고 승용차가 자꾸 자리가 없다라고 해서 본질적인 기능이 변질된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형차가 있으면 승용차 주차가 꺼려집니다. 사실은 승용차끼리 묶어놔도 사실은 불안한데 대형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상 기피해서 자꾸 승용차는 줄고 대형차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차당 두 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주차료를 받는다 하니까 별 문제 없겠습니다마는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대형차 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형차량을 무조건 몰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 가지시고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대형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방학2동 동사무소에서 우회전 받으면 성황당 가는 길 있잖아요.

있습니다.

군부대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거기서 승용차만 개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국방부 땅이지만 거기는 지금 텅 비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화생방만 하는 부대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두 번 할까 나머지는 거기가 비어거든요. 그것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화학부대인가 하는데요. 그 땅이 전쟁이 나면 무슨 화학차가 많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평상시 우리가 주차장 쓰다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비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우리과하고 국장님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아직 국방부나 이쪽까지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 내년에 발전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계속 1년에 거의 11개월은 비어있으니까 12월개월 비어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접촉한 결과는 불가라고 왔다고 그러고요. 하여간 군부대도 협조적으로 나가고 하니까 한번 내년에 다시 한 번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호체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상의 드리겠습니다. 창5동 계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창5동의 금호아파트에서 미화예식장 가는 미니삼거리있잖아요. 조그마한 삼거리에 항상 거기가 정체현상이 있어서 문제점이 신호체계 문제점이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금호에서 좌회전하는 것이 비보호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보호로 나가는데 그 앞에서 학교 스쿨버스들이 항상 오후 때 가면 5대, 6대 서있는데 거기서 항상 막히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신호체제는 저희 행정소관은 아니고 경찰청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체계를 좀 바뀌면 제가 신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바꾸면 훨씬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여러 분들이 조언했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좀 연구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그 앞에 항상 정체해 있는 대형버스들 요즘 좀 단속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훈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단속하면 기사가 동아아파트에 또 세워놓고 또 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교스쿨버스는 꼭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쫓아내는 것이지 실제 딱지 떼고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차들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귀결되겠고요. 하여간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는 물론 가서 단속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단속하면 도망가고 하니까 간단한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 계속 그러면 딱지를 떼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조금 저희가 합리성이냐 공공성을 추구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그냥 합리적으로 민원이 심하다 할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고요. 일요일날 같을 때 큰 대회 있을 때는 합리적으로 보류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에 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거기는 주차장이 있는데 큰 대회 축구대회 같은 것 있으면 부족하거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거기는 일요일 되면 양쪽에 다 그렇고 택시들이 주차장이에요. 아주 주차장이에요.

거기는 유난히 개인택시들이 오후에는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문 열어놓고 쉬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것을 적절히 단속하는 것은 쉽습니다. 잠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간단한데,

순간에 단속하면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은 고바위로 내려와서 위험한데 거기 길도 잘 안 보이고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하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여간 근본적으로 안 세울 수 있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시키겠습니다.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위험하지 않게 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말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5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시책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을 주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형편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데도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 현재기준으로 대기질 개선사업과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분야에서 최우수구, 푸른도시 가꾸기, 다산콜센터 홍보분야에서 우수구, 청렴지수 평가분야에서 B등급, 승용차요일제, 문화사업, 시민불편 살피미분야에서 모범구, 그린파킹사업 분야에서 장려구 등 총 21개 분야에서 전년도에 이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시책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된 주요 사항 등을 수감부서 건재 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각종 위원회는 67개나 되는데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나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원회 설치근거를 정확히 따져보고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 통합하는 등의 정비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동시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참여 비중이 높으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루어져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적정한 비율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사항이 구정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사항과 중복이 많고 평가지표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충분한 내용설명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련회처럼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종합자료실과 각 동 문고의 도서구입시 업체별 할인율이 다르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합적으로 일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현황자료 작성에 있어 소송수행기간이 누락되는 등 제출된 자료가 부실함을 지적하였으며, 소송대응자료도 충실하게 제공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체험 유답교육의 강사료 과다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강사를 직접 선정하는 등 방안모색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산출기초자료를 기준함으로써 실제지출액과는 차이가 있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쌍문동 532-61번지의 경우는 변상금도 안내고, 재산관리상태도 불량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공매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자산관리공사와 긴밀한 협의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재산의 매각이 있을 때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전년도 감사 때 요청한 바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때에도 지적된 문제로 유류단가계약 체결업체가 도봉구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주유시 불필요한 이동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 시정 방안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수막 단가계약의 경우 사양을 다양화하여 3-4가지 유형으로 결정하면 보건소와 동사무소에서 두루 사용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이의 시행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 헬스장 이용료는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어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고,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전시장 활용에 관한 신문 홍보는 1개 신문에만 게제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3개 신문에 고르게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유류계약이 유류 소모량이 적어 매년 같은 업체로 체결되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단가계약 공고문을 인터넷 게재는 물론 해당업체에 직접 공문을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공모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창동문화마당 청소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깨끗이 관리되도록 다각적인 방안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창동운동장 내 고사목 문제에 대해 향후 대처방안을 묻고 적절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 도봉 새집증후군 예방프로그램 운영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관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 억제를 위하여는 종로구청의 사례에서처럼 직원의 책임제가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이의 시행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컨테이박스 내 전기누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한전산하 전기안전공사가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거나, 소방서와 합동 계도반을 편성 점검하고, 안전사고방지 유의사항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녹천역 남부역사 상가불법건축물 난립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거론하였으며, 철도청 방문 등 전향적인 방법으로 개선노력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여성구정평가단의 지적에 의하면 주민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반 조직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각종 조직의 사무실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의 건축법위반사항은 시정조치 후 또 다시 재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내 공공건물 내 화장실의 고급화와 여성화장실을 넓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주민의견 청취제도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 외에 인근주민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의 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창5동 삼풍제지 소유의 토지내 나머지 폐가 정리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 중·고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설치문제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취하처리를 하였다는데, 향후 실내골프장을 추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바, 구청은 허가 신청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여 주민여론에 반하는 민원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방학동 극동아파트의 경우 현재 건축상태가 용도지구와 불일치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시 문제가 되는 등 도봉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도지구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봉구지역의 상업지역 면적이 타구에 비하면 적은 편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도변경 당위성 주장을 마련하는 등 상업지역 확대가 이루어 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폭원이 6 ~ 8M로 너무 좁게 계획되어 있는 바, 도로 폭은 유지하되 건축 후퇴선을 이용한 인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지인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병원과 신창교 앞의 신개념 현수막게시대는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위치변경이나 이용료를 낮추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전주에 불법광고물 부착의 문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착방지시설 설치 등의 경비를 한전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나, 현행법상 어렵다고 하니 건설관리과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예정구간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문제에 대하여 관련 과와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유관부서에 의견 조회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개념게시대 상단에 몬도회사 광고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당해 회사의 광고이므로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 명확히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청사 자동차 진입구쪽 건물에 현수막 부착은 부적절하므로 철거하거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부착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간판·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근절이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우기 때 낙엽이 떠내려와 배수구가 막혀 범람의 위기에 처하는데 진안빌라 위쪽 옆으로 배수관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방학동 산 28번지 사고임지는 관리상태가 불량한 바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대상지로 매입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중랑천 뚝방길 스프링클러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재사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루봉길 옆 벽면녹화는 계획 된 대로 식생이 되고 있지 않으니 원인을 분석하여 녹화가 되는 방안으로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봉초등학교에서 방학2동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시루봉길 우측의 컨테이너 박스의 행정조치 강구나 철거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제반 규정에 따른 강력한 조치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통지도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근절되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5동 상아아파트 입구와 창동역 서측 대벌부페 건너편 인도의 노점상에 대해 묵인하거나 미온적인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 전기 사용 등 면밀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는 문제해결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거쳐 통합안내표지판으로 대체하여 이를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고 불법 안내표지판은 근절되도록 단속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전주는 도로점용료의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는데 불법 게첨물 부착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주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공중선에 대해 점용료 부과 문제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조례개정이 되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방학역 부근 도로상의 컨테이너박스에 대해 관태료 처분 등 명확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우이천 생태하천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쌍한교에서 덕성여대 앞 구간도 설계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분류하수관 노출부분 정비와 백조아파트 옹벽부분의 단조로움울 해소할 수 있는 그림설치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방학역 701-41에서 702-2호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보도기능을 못하게 되는 지장전주의 이설 또는 철저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창2동 영생침례교회의 돌출된 도로의 도시계획선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선 변경결정 요구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쌍문동 현대아파트 앞 406번지 일대 경기장학관 옆 진입 도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여 도로개설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의 타결을 위하여 주무부서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략적으로 대처 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인사 각자의 임무분담계획을 짜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우이-방학역간 노선연장 확정에 따른 정거장 지정문제에 대하여 현재 계획된 3개소 외에 쌍문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1개소와 도깨비시장 가까운 곳 1개소를 각각 증설하여 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에 있어 건축분야는 건축과 직원의, 녹지공간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 직원의 감독을 받도록 조치하여 공사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전철추진반의 임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인력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운영 관련 전담조직으로 대체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조성지역의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구획선은 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소피아호텔 주변 및 구민회관 맞은 편 자전거 겸용도로 상의 볼라드 설치위치의 부적정함과 장애물 설치 등을 지적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적의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시가 마을버스와 노선버스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관내에 대형주차장이 없어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승용차 이용에 지장초래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고 대형차량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국철북측 교각 아래를 임대하여 대형주차시설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창2, 3동 지역을 지나는 지선버스 1127, 1138번의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이용주민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개선책 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금년도에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인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가산금 부과시에 자납의 경우 20% 할인 된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견인차량보관소 펜스 옆 도로의 보도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주변 개발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방학2동 공영주차장 외 22개소가 있으나 관리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 비행, 차량파손, 고성방가, 여성고객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창5동 동아그린아파트 앞 일방통행로가 불법주차로 인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용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덕성여대 후문 쪽 도로상의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건설관리과와 함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1동 창골운동장 앞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의 불편 등 주민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 요청되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금명간 성실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이제 할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08년 한달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