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 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9년 시책 추진방향과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입니다. 고객중 심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기간 을 대폭 단축하고,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행정 투명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군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체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군민 편의 증진 및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을 통하여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군민 의견수렴과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도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앞으로 민원모니터와 OK민원엽서 활성화로 군 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2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면보고 로 대체하겠습니다. 115쪽, 2009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으로 친절봉사행정 실천, 군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선진 민원행정 구현, 고객중 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본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친절 봉사행정 실천으로 고객감동 실현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로 먼저 117쪽, 고객중 심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중 심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선진 민원행정 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을 단축운영 하고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및 전화 친절도 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향상에 노력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업무연찬 민간업체 친절서비스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18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 휴게실 등 친근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OK 민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민원도우미제도 운영 각종 편의시설과 사무기기 제공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토지관련 과세, 용지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토지가격 형성의 요인이 되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 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09년 1월 1일로서 5월 31일까지 지가를 결정 ㆍ공시토록 하겠으며,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등 토지 특성이 변동된 필지는 하반기에 추가조사 후 10월31까지 지가 결정 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매매를 원인으로한 부동산 거래시에 계약 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실거래 신 고지 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와 토지의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각종 지적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이동 토지 및 공공용지 에 대한 등기 대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비부담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지적은 지금까지 평면체제로 되어있는 지적공부를 위성측량을 통하여 입체 체제로 수치화하여 등록 하는 사업으로 일명 3차원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7억 전액국비로써 염산면 옥실리 560여필지 545천㎡에 대하여 토지사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 시키는 작업을 시행 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 들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소유권 분쟁을 해소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경계확정, 금전청산, 지적공부정리 작업을 거쳐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합민원 사전상담제 운영입니다. 민원서류를 접수 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처리 적부등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해 줌으로써 불허 민원을 감축시키고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로 현장 확인 예약일을 지정 운영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합민원서류 접수 시 현장 확인 희망일을 기재 접수 하면 각종 인ㆍ허가, 신고 등을 민원인의 편리한 일정에 맞추어서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민원행정 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로 주 민의 정주의욕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택개량 60동과 빈집정비사업 20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4,000만원을 연3%로 융자지원하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거나 등재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자료를 정비하여 부동산 통계 및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19,000여매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분리 및 누락 자료를 작성하고, 무허가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전수조사 후 별도 건축물 관리부를 구축하여 건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입니다. 만 17세가 되는 주민 등록 증 신규발급 대상자가 대다수 고교생으로 학업부담으로 주민 등록 증 신청 기간 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신규 주민 등록 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고교생의 편의 증진과 아울러 학업 부담을 경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전자도면 민원 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이도면 열람 방식을 모니터 터치식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형모니터 터치스크린 방식의 열람 기를 설치하여 지적ㆍ임야도의 연속도면과 개별 공시지가 자료 및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 각종민 원안 내 등을 민원인이 손쉽게 조작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 게첨대를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및 벽보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현수막 게첨대 10개소를 통일된 규격으로 교체 및 신설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전신주, 가로등주에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업체 및 군 민의 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을 몇가지 한다고 하셨지요?

예.

예산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본 예산 에 올라 왔습니까?

지금 광고물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이 못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쉽게 말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포츠마켓팅과 관련 스포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여 가로 현수막을 못 걸게 하고 여러 가지 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그것을 불법으로 막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도 준비가 안된 상태라면 과장님 욕심 아닙니까? 윗분들한테 결재를 맡은 것입니까?

결재는 받아서 예산 요구까지 했습니다만, 군 재정 상 전체 반영이 안되고 일부만 반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광고와 관련된 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여 많은 실과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예산 이 많이 미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앞서가신 것은 알고 있지만, 광고물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홍보가 되던지 할 텐데 본예산 에 반영이 안되었다면 추경이 언제 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욕심을 내어 앞서가지만 반영이 안되면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현수막 게첨대 부분은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단 광고물 불착 방지 시설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예.

제가 예산 서를 봤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같이 반영이 되어야 일단 불법은 제제를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특수시책을 많이 내 놨는데, 예산 은 반영이 안되고, 물론 예산 을 안 해주니까 못했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그래도 특수시책으로 내 놓는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본예산 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다른 부분은 r계속하고 광고물부착 방지 시설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별수 없다고 하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특수시책 만큼은 예산 도 함께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특수시책을 내 놓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민원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는 것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원엽서제는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민원엽서제가 몇건이나 접수 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접수 된 것이 26건이 접수 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라면 연초 부서 실시를 한 것입니까?

예.

26건이면 매우 저조한 건수이지요?

저희들이 민원실에도 엽서를 비치를 해 놓고 각 읍면 민원실까지 엽서를 비치를 해 놨습니다만, 군민들께서 별로 호응은 안해 주셔가지고 지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주민 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고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건수가 저조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민원엽서제가 다른 명칭으로 다시 올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친절카드, 고객불편 신고카드 이것도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민원엽서 제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다라면 이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시도를 하는데 다른 특단의 대책은 추가를 해서 갖추셨습니까?

지금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요, 그전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기 엽서같은 것이 많이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시 작년처럼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가 현재 1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회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원실에 대해서만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전 실과, 읍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객관성문제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으로 콜센터처럼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주체가 되어서 모든 실과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한다는 말씀인가요? 종합민원실의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종합민원실에서 전체 실과에 대한 친절도를 측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보면 다른 외부 용역을 맡기시겠다고 하셨는데, 민원모니터단이 43명이나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민원모니터단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민원모니터단의 활용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생활민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친절, 불친절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 접수 를 받고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약간의 전문 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직원들만으로도 어렵고, 또 민원모니터단을 활용을 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적인 시설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용역업체에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 맡긴다면 예산 도 부과가 될 텐데 예산 은 지금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회 평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평가횟수를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은 어떤 실적이라기 보다는 우린 공무원들에 대해서 외부 평가를 받는 다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서 평상시 친절도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전화 친절은 CS(고객만족)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측정 기준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여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 친절도 측정은 1회뿐만 아니라 몇 번,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는 공무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름을 얘기하고 할 텐데 이름을 두 번 세 번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굉장히 말이 빠르고 부정확합니다. 전화 친절에 대한 훈련과 연습은 좀더 강화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횟수를 늘리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에 용역에 하신다면 CS교육을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단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기 43명의 민원모니터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월달에 위촉을 해가지고 간담회 를 1회 실시를 했고, 그 후 민원 엽서라든지 수시 홍보를 해서 민원모니터단으로 하여금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절, 불친절 사례라든지 각종 민원 행정에 대한 제안 을 제시를 해 주도록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단의 전문 성은 어떻게 함양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드렸다시피 교육은 작년에 한번 간담회 시 실시를 했습니다.

한번 해서 모니터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강화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단이 종합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 민의 입장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모니터가 되어 줘야지 행정에서 어떤 전 시행 정을 노리고 전시 행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단에게 전문 성을 함양해 주는 교육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신청 대행에서 하단을 보시면 1억 500만원 예산 절감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분할 등 군자체사업에 의해서 군에서 요구한 사업의 경우 등기를 군비를 투여를 해야 할 부분을 등기 촉탁으로 함으로서 예산 의 절감액이 1억 정도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도 경비 부담이 경감이 되고 우리 군비만으로도 예산 1억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군민들에게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예산 절감 효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예산 절감 효과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김준성 의원 님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옥외 광고물 관리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고, 정착 단계에 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다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정한 것은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업을 강화해서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첨대를 지금 규격이 각각 달라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난립되어 있는 인상을 주어서 한 규격으로 통일 시켜서 게시대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신주 가로등에 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부착 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에 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수시책으로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사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많이 들었었던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낮익은 사업인데요, 이렇게 식상한 사업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특수시책사업을 전에 해 왔던 사업을 좀더 강화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익고 식상한 사업을 새롭게 정착시킨다는 사업들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전체 업무중에서 특수시책 몇 건을 발굴을 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이 업무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몇 건을 의무 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인가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009년도 군정 시책사업들이 각 실과마다 지역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가득이나 어려운 실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고를 터보려는 집행 부의 각고한 의지에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시책 또한 미룰 수 없기에 2,700억이 넘는 예산 을 편성을 해 놨는데, 새로운 영광, 변화된 영광, 참 좋은 영광건설을 위해서 정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기축년 내년에는 집행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대동 단결해서 활기찬 경제 하나된 군 민의 상을 만들어 가길 본 의원 은 기대를 해 보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은 영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웅비의 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장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는 뭣인가 우리 영광의 이미지 제고, 또 우리 영광군의 위상 정립을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천년의 빛 영광을 방문의 해로 정해가지고 그에 걸 맞는 모든 행정을 다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달 27일 날 군수 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변화된 영광의 청사진을 대폭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영광이 일취월장하여 금상천하가 될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좋은 영광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39쪽과 151쪽을 보면 방문의 해에 대하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무 부서 인 문환관광과장님께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방문의 해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 방문의 해 총괄 기획 단장은 기획 예산 실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영광방문의 해 주된 업무는 문화관광과가 되지 않느냐,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약 7,80%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홍보에 있다 할 것입니다.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지만 팸 투어 등 여러 가지 홍보물, 다각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홍보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이 능사라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군수 님께서 직접 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세일즈를 펼치셨던 것 아시죠?

예.

그렇다면 주무 부서 인 과장님께서도 직접 발로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홍보도 좋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모시고 오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그런쪽으로 해서 지역 향우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의 관광객들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해야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향우들을 주축으로 해서 선포 식부터 서울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향우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지자체건 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색있는 모습으로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다시 찾아 올수 있는 관광 꺼리가 조성이 되고 제공이 되어야만이 오시는 것이지, 홍보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할 지라도 한번 왔다가 다음번에 안오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서를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가 3,070만원정도 되고, 일반수용비가 3,300만원이던데 방문의 해를 지정하지를 말든가 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소액으로 형식적인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의원 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군수 님 시정연설에도 나왔듯이 일등 군을 만들고 글로리 영광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 부의 의지가 미약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산 에 관해서 장 의원 님께서 추진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부서 와 유기적인 협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머리글 기획 예산 서의 11쪽, 21쪽에도 영광방문의 해 활기찬 군정, 마케팅 등 관광시책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사업 단장이 기획 예산 실이고 실지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실시 부서 는 전체실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마다 각 실과에서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방문의 해로 설정을 한다면 문화관광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만, 7,80%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방문의 해를 지정을 했으니까 더불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우리 전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이 대동단결해서 심기일전하여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서 땀 흘려 발로 뛰는 행정을 우리 다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을 드리자면 금년 12월 말에 해넘이 축제를 하신다고 했지요?

예.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것은 주요시책 사업의 일부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백수 해넘이 행사는 백수 청년회에서 연말 한해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항상 주민 측, 다시 말씀 드려서 백수 청년회 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31일에 (청취불가) 세부 계획을 받았습니다.

저는 백수청년회에서 국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역의 11개 읍면이 군에 속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해넘이 축제 또한 영광군의 대표성이 되어야지 어찌 해넘이 축제가 백수 해넘이 축제가 (청취불가) 어차피 해넘이 축제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찾아 올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쪽을 바라보는 주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을 텐데 군에서 일부 일개 읍면 청년회에 떠넘기려는 그런(청취불가) 물론 작년같은 경우는 일기가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 일기가 좋았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왔을 때 금년 상사화 축제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활성화 쪽에서 기해야 되지 않느냐란 내용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아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읍면 지역 주민 에게 떠넘기느냐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상 해넘이 축제는 중간에 끈기긴 했지만 백수 지역의 청년회 등에서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해넘 이의 축제, 다시 말씀드려서 백수의 노을에 관련된 축제 이렇게 실시를 하고자 했는데, 매년 지나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고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란 의도로 예산 도 편성를 했고, 그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1일 날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수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받았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예산 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상의 문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이 백수이지만 영광군 차원에서 문화관광 부서 에서 실질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42쪽 농어촌 휴양 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민 더 나아가서 의회에 정말로 관심이 있고 첨예한 어떤 사업이지 않냐라고 주무과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사업자체가 본격적인 사업은 지난 2004년도 실시를 해서 내년이면 5년이 되어 갑니다만, 앞서 보고 에 말씀을 드린대로 실질적인 주변의 기반공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사는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이 약 8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기를 1년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 9월달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준공을 보게 되어서 가을철 이런 부분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드려서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 1,2월달에 임대 공모를 통해서, 군수 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싸게 주어가지고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이 9월달입니까?

모든 개장을 9월달에 가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사연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모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하실수도 있겠지만, 제가 재무과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 전 원가 심사 제를 얘기를 했는데 공모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 9월 달에 개장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구에는 펜션도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을 조성해서 펜션을 지은다면 9월 달까지 준공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겠네요?

펜션단지와 방갈로 등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협의 시도를 거의 99% 완료를 했기 때문에 부지 조성은 거의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펜션 건축 공사가

그것은 어차피 민간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에게 부지만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질의 를 한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개장을 할 때 주변 정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펜션도 지어진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펜션단지를 지을 거라면 서둘러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사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아마 2대로 기억이 됩니다만, 조건부로 해서 승인 을 해 주었거든요. 120억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조건부로 승인 을 해 주었는데, 사업비가 172억 7,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마음을 열고 두리몽실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액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 및 군의회 협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시기 바란다라고 보조 및 발주사업의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그 뒤의 답변서의 처리결과 지적된 내용은 ?2007년 11월 20일자 의회 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 한바 있음?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2007년 11월 20일 자로 군의회 에서 설계변경 필요성이 있으니 꼭 이것은 승인 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도 승인 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제가 2007년도 설계변경의 주된 내용 시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업추진을 할 때 그런 중요한 설계변경은 의원 님들께 세세한 그런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의원 님들과의 자리 간담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추진되는 일련의 개요정도 보고 한 부분을,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는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보고 내용을 자세히라고 표현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시점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군의회 와 협의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2007년 11월 20일자 의회 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 를 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에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실때입니다만, 이 설계변경 시점은 1년 전입니다. 1년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의회를 그렇게 기만을 했어요. 1년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미 공사는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의회에 보고 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전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고 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것을 집행 부의 처리결과 보고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보고 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의 행정사무조사 때 현장을 가보니까 건축물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두드려 보니까 벽과 같은 색의 합판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아닙니까, 지붕이 있고, 벽면이 있고, 안에 실내 공간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합판으로 군민을 기만해도 됩니까? 우리가 4층 면적을 보니까 229㎡ 69.2평이거든요, 69.2평으로 평당 9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6억이 훨씬 더 들어간 금액인데 12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합판으로 가려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준공검사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 피트층에 대해서 유권해석 질의 를 하셨지요?

네.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옥상층의 옥탑 등 60 몇평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은 115㎡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을 추진 하다보면 분명히 장식탑으로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벽기둥과 보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건축물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트층도 배관 설비가 지나가는 그런 층이 자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분명이 공사비는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저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한테는 일정한 건축허가 내지 일련의 절차 등 법적 준수를 다 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법을 위반을 해서 이런 정도로 해도 되느냐란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할 때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야기 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왜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 한 자료하고, 본회의 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틀립니까? 자료에 보면 전망 대가 229㎡로 되어 있습니다. 69.2평으로 되어 있고, 괄호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현재 전망대로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이란 뜻이거든요. 안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판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20평을 지어놓고 5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20평 뒤에 합판으로 막아놓고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영광군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지적시기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를 내 줄때 법의 잣대는 영광군민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69.2평이나 지어놓고 합판으로 가려 놓고서 건축물 아니다라고 하면 하늘이 웃고 소가 웃습니다. 처음부터 의혹투성입니다. 제가 자료도 봤습니다. 질의 한 내용인데요, 지하 피트층을 어떻게 보느냐의 답변이 ?배관 설비 없이 그냥 피트층을 설치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그런 허가를 해 줄 수도 없을 것 같군요?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1,227㎡에 배관이 10㎡도 안지나갔는데 이것은 관 3개가 지나갔다고 해서 1,277㎡가 피트층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수 님이나 지적을 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수정 이 되는데, 이번에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마을회관도 명칭이 마을회관이지 경로당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198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 들이 기름값을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것은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의원 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모른척 합니까? 이 부분같은 경우도 피트층과 옥탑을 69.2평을 지었어요, 그리고 합판으로 가려 놨습니다. 과장님 이것 준공검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잡아서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을 했을 때 그 많은 시간이 흘렸는데,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잡아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 추진의 일련 과정상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간중간에 피트층 부분에서 의원 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건축 연면적에 포함을 아니하고 이렇게 했나, 당시는 우리 의원 님들도 계략적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인 건축 연면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체 책임 감리를 위촉해야 할 부분을 산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피트층, 옥탑, 장식탑 이런 것을 설치를 함으로서 예산 상 재원의 범위는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6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정확히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보고 를 드린바와 같이 이런 내용은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공사는 공사대로 공모는 공모대로 하면서 우리가 준공을 목적으로 하면 어떨까요라고 의원 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필역을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총 공사비가 명시 되었잖아요, 172억 7,400만원인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상당히 의혹의 눈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특혜의혹이라고.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170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원 설계자가 있는데 원 설계자의 동의 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어떻게 사업자한테 설계변경을 하라고 합니까? 설계비를 아끼려고요? 170억 공사를 하면서 몇천만원 아껴야 합니까? 그리고 책임감리 말씀을 하시는데 한 9,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170억 공사를 하면서 9,000만원 감리비를 아끼려고 했다는 것이 정당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설계비 책임감리가 9,000만원이 아니고요,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설계과정을 어떻게 사업자측에 일임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감리비 포함해서 9,000만원이면 된다는데요.

총체적인 감리비가 … 일반감리비가 있는 것이고 책임감리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일반감리비에 9,000만원만 더 포함되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이라고 지적을 하신데 총체적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1차, 2차 사업의 총체적인 사업 범주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이지 잠시 필요하면 알파해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1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원칙은 본 설계를 낸 회사나 설계자의 동의 를 얻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난 그것이 관행 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알아보니까 전혀 동의 를 얻지 않고 사업자가 사무실을 지정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업하기 좋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보면 처음 보다는 3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적을 줄이고, 1층, 2층 공사하기 좋은 부분은 늘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사업자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뤄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 낸 처리결과 보고 를 보면서 본 의원 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 는 철두철미하게 재검토하고 보고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럼 9월달까지 해서 개장을 하실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면적에 합판으로 가려놓은 4층이랑 있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준공이 끝나면 아까 피트층하고 일명 장식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건축 증축 허가를 얻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개관을 해서 손님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됩니다. 피트층 이 부분이 개관을 해서 활용의 여지가 생길 경우에 증축허가를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과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일부로 질의 까지 했어요. 이 사업비 9억 7,000만원이 어느쪽에 사용이 되느냐 라고 하니까 전부 지하층으로 들어간다고 거의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빼고 좀더 지하층으로 들어간다. 지하층에 찜질방, 노래방을 하기 위해서 9억 7,000만원의 예산 을 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의회에 보고 를 했던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의회를 기만하고도 지금까지 정식으로 사과한마디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을 보면 총 36억이네요?

예.

올해가 9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 15억이네요.

네.

내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군수 님께서 기획 재정 부에 다녀오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비를 전체적인 사업비 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 성과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설계를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군정 재정 형편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ㆍ도비 확보에도 주력해서, 아직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15억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에 1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겠네요?

사업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을 하면서 3일전 지난주 금요일 날 법성에서 어떤 한분이 그러셨습니다. 한 일년전부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부분에 가로등이 안켜져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가로등 보수가 안되고 있다라고 하며 의원 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36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시고, 올해도 9억 5,000만원을 드려서 하신다는데, 물론 가로등이야 다른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 정비사업은 가로등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간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가로등은 켜 놓고 주변정리 사업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년 전부터 법성 주민 들이 민원을 넣고 했다는데 가로등하나 보수가 안되면서 무슨 정비사업을 36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동료 의원 과 같이 들었는데, 도대체 의원 들이 뭣하냐고 우리를 추궁 했습니다.

오늘 당장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하니까 우산근린 공원이 52%가 나오고 스포티움이 29% 영광이 19%가 나와 가지고 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있어서 한사람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군단위 행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집행부에 구 실내 체육관 부지로 의견을 모아서 의회 의결 을 내렸어요. 한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못하고 또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우산근린공원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과감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언제든지 반대를 하면 못하다는 군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군단위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해야지요, 법적으로라도 해서 단호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군단위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반대하는 군민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 해봤자 군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를 해봐야 필요가 없다란 군민들의 인식을 깨우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산근린공원에 가서도 누가 반대를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 실내체육관 부지로 하기로 했으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바람, 더 나아가서 우산공원에도 앞으로 이런 양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의원 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걸고라도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우산공원에 문화예술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의 적극적으로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는 거기에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일단 설계공모까지 들어 갈수 있도록, 그리고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연결하여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산공원에 12필지에 16명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원화 부지는 자기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문화 예술회관이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 때도 그분들 중 10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명 이건희씨라고 임야 300여 평방미터가 됩니다만, 그 분만 현재 행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행불로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2월달에 다시 투융자재 심사 뿐만 아니라 설계, 토지매입 이런 부분을 하고 사업추진은 우리 도시과 (청취불가)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빨리 우산공원으로 들어갔으면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내용의 질의 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두사람이 반대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법적으로 밀어부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도 보면 공사가 다 되었는데 그 구간만 안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반대를 해서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를 해 봐야 영광군에서는 반드시 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들어가니까 반대하면 안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몇 년씩 방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군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땅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한테 다 욕을 하거든요. 군에 잘 했다고 박수를 보내 줍니다. 이 부분을 얘 기한 것입니다. 공공사업일 때는 한두사람의 반 대가 있어도 과감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나중에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군민이 없을 것이다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할 때 들었습니다만, 가관 이였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반대 의견을 내면 안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많이 참았습니다. 무슨 접근성이 좋습니까? 우리 읍면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로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니 버스를 이용하십니다. 터미널에서 내려서 오시는데 걸어서 오시면 위험하잖아요, 무슨 접근성이 좋습니까?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앞에서 반대의 의견을 내 놓을 수 없어서 참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수 님도 계시지만 영광군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사람의 반 대가 있으면 과감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릴랍니다. 주민 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에서 작은 도서관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지금 홍농작은 도서관 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주말이면 학생이나 주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원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 쉽니다. 제가 근무자들한테 이런 것을 제안 을 해 봤습니다. 지금 밖에서의 여론이 토요일 일요일을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싶어한다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문이 안열어져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주중에 한 3일 쉬고 주말에 2일 나와서 근무를 해 주시면 학생들이나 군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추진할 의양이 없으시냐고 했더니, 절대 못한다고 하네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해야지 주말에는 절대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말에 많은 군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해 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009년도는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영광군에서 대대적으로 기획 예산 실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제일 앞에 내 놓은 사업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가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한다든가 관광버스투어를 한다든가, 체험관광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의 151쪽 특수시책으로 레저 기자 초청 팸 투어라고 해서 사업이 있거든요. 본 의원 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거의 중복성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부적인 계획에 이 사업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특수시책으로 넣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세부적인 사항에 넣어서 해도 상관은 없지요?

아마 우리 도내, 관내에서 이뤄지는 사항같으면 모른데, 이런 내용은 사실상 홍보의 중요성을 알고 중앙 기자 단이라든지 주간지 기자 단들을 우리지역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추진을 하면 어떻게냐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특수시책이지 사실상 이 사업을 이 영광방문의 해에 넣어서 특별하게 행사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예산 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5쪽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5억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수립도 했고, 토지매입도 했고, 쉼터 조성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본적인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어서 다음연도에 이뤄질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다는 …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가지고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매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쪽의 송이도 부분을 우리 의원 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이도 가운데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 시 말씀드린대로 송이도는 조약 돌 해수욕장으로서 조약 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파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방파제를 제거하고 시축으로 그쪽에 3동이 있습니다, 3동을 우리가 매입을 1차적으로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뒤의 배 접안하는 쪽 말씀하십니까?

예, 가운데 방파제는 철거를 합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래야지 조약 돌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잘 이뤄집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2010년 3년동안 이 사업을 하네요?

예, 도지사 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3개 시군에 이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를 보면 섬을 활용한 체류형 종합관광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송이도를 몇 번 가봤는데 사실상 송이도는 천해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조약 돌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갖고 있지만, 접근성에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루에 배가 몇 편이 다니고 있지요?

한번입니다.

한번 가니까 어차피 그곳에 가서 자고 올 사람 아니면 가기가 어렵겠지요? 들어가면 한두시간 정도 체류한가요?

두시간 정도 체류해서 여러 가지 관공의 효과의 기대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두시간정도 있다가 다시 나가는 배를 타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 또 지난번에 부군수 님실에서 해양수산과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염산 청우항에서 배를 띄운다고 한다면 약 3,40분이면 도착이 된다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그 부분은 얘기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안군 참도가 버스로 말하면 주차장으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염산 향화도에서 그 배가 가면 하루에 한두번 정도 더 다닐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되는데 향화도는 사실상 접안시설이나 방파제 시설이 안되어서 선주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가지고 지난번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막대한 예산 투자를 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투자를 해 봐야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과장님 혹시 송이도에 가셔서 주무셔 봤어요?

제가 문화관광에서는 못 자봤고요, 다른 부서 에 근무를 할 때 …

그곳에 민박시설이 몇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하루저녁을 자봤는데 다시는 잘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열악한 시설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는 펜션이 5동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했을 때 송이도가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번에 펜션 5동이 들어갑니다.

5동이 들어갑니까?

예.

그런 시설들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접근성하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안그러면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나오는 배편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자고 올수 있는 숙박시설을 잘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도 가치가 없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이 많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덧붙여서 앞서 이장석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관계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축 부분에서 하고 계신 것이고, 기반시설로는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산중의 거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서 이장석 의원 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구 실내체육관은 한사람만이 그때 토지 수용령을 내렸다면 이미 착공은 들어갔지 안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군민들이 2차안으로 해서 우산공원으로 했지만, 관광과에서 건축비로 263억 정도 예산 이 올라 왔고, 문화예술회관을 가기 위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순수한 군비 151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400억 이상이지만 500억이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앞서 관광과장님께서는 자신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만에 하나 99%는 되었고 1%가 행불이라고 하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낙 서를 못 받았을 때 걱정이 되지만, 도로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도시과와 문환관광과가 업무연찬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곳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잘 못된다면 미리서 판단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승낙 같은 것을 미리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축 부분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만약에 도로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원망을 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그 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구 실내체육관 한사람이니까 그쪽에 수용령을 내려서 한다든가 하는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에 관광 홍보 간판이 있지요?

고속도로에요?

진입도로에 있는 것이요, 톨게이트 부분?

들어오기 이전을 말씀하십니까?

상행선 쪽…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군정홍보 전반에 관한 홍보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 예산 실에서 합니다. 정비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 예산 실 소관 이였습니까? 그럼 기획 예산 실에서 얼마전에 했습니까?

군수 님 오셔가지고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기획실에 물어 볼랍니다.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여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굴비가 표기가 되었었지요?

예.

지금 다른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유심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천년의 빛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한쪽은 청보리 한우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야간에 불빛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조명이 어떻습니까? (청취불가) 보완을 하신다고요? 천년의 빛이라고만 쓰여 있습니까? (청취불가) 슬로건으로요. 그 글을 쓰는 것도 좋은데 특산품 쉽게 말해서 굴비라든가 여러 가지 꽃이나 천일염, 모싯잎 떡을 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취불가) 1,2년 사이로 바꿀 계획이지요? (청취불가)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청취불가) 그럼 조명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앞서 의원 님이 좋은 발언 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작은 도서관 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2개가 있고요, 다른 지역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TV에서 느낌표라고하는 프로그램이 반영된 이후에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분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세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 예산 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 기금을 확보를 한다면 군비 3,000만원을 투여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통 리모델링비로 만약에 한다면 7,000만원이 지원 됩니다.

이정도 규모는 리모델링 규모이지요?

시설비 쪽에요.

홍농은 규모가 조금 컸었고요. 방금 이장석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작은 도서관 운영은 군립 도서관 과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차별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갖추지 않는다면 관주도형의 군립 도서관 과 뭐가 다르겠는가, 작은 도서관 은 취지가 다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문화 소외지역, 문화 격차를 겪고 있는 지역부터 서서히 작은 도서관 을 더 만들고, 그리고 생활 밀착형, 보통 작은 도서관 은 걸어서 10분, 자전거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가까운 곳에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이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서서히 1년에 1개 이상씩 더 늘려갈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중앙 도서관 의 복권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일종이고, 작은 도서관 의 건립 기본취지는 문화 공간의 혜택을 못받는 소외지역이라든지 지역개 발의 격차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은 우리 홍농읍에 작년에 준공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홍농의 사람들이 군립 도서관 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택 지구내에 많은 사람들이 바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공간의 욕구충족을 다 못해준다고 해서 홍농에 했는데, 더 나아가서 2008년도 금년도 사업비로 낙월면에 리모델링 사업을 금주 중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금 현재 계획상에 1개소를 넣어 놓은 것은 우리 도와 절충을 해서 소외되는 읍면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도서관 이 앞으로 발주도 앞두고 있고요, 2개의 도서관 이 운영이 될 텐데, 그리고 더 지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은 군립 도서관 과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홍농 도서관 이 군립 도서관 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운영도 마찬가지로 군립 도서관 과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작은 도서관 과 관련해서 따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발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농 도서관 이 지금과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의 주민 들께서 자발적으로 요구한 형태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그런 주민 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단이라든지 홍농 작은 도서관 운영 위원 회라든지 이런 주민 조직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군립 도서관 과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지고, 어떤 모범을 마련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의 활성화쪽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농 작은 도서관 이 준공함과 동시에, 군립 도서관 에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농에 …

홍농 작은 도서관 이니까, 홍농의 지역 주민 들로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청취불가) 12분의 자원봉사자들이 평상시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도서관 이 앞으로 건립일 되면 아시다시피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 운영상 행정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봉사단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절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키고 주민 들의 작은 도서관 운영에도 체계화 시키겠다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올라온 계획이 예산 에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 에 반영이 된다면 어느 지역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영광읍쪽에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구상은 금년도 홍농에 지어지다 보니까 백수에서 백수 우체국이 있어요, 농협2층에 있는데 백수 주민 들이 우리도 소외받는 지역이 아니냐,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쪽으로 할까 만약에 지으 고 활성화가 되지 아니하고, 홍농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에, 지어놓고 산중의 거문고처럼 되어버리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복권 기금으로 7,000만원이 지원일 된다고 하면 백수 주민 들하고 먼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백수든 어디든 간에 의회서는 조례에서 그런 단서 를 넣으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위원 회가 먼저 조직된 곳, 그리고 주 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더 높은 곳, 그리고 문화 격차가 더 늦은 지역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져야 되는 기준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또 작은 도서관 운영 위원 회가 먼저 조직된 곳이 좀더 우선시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준성 의원 님께서 작년에 군정 질문 을 통해서 군립 도서관 과 반대편에 있는 영광읍 지역에 다른 도서관 을 지을 것을 제안 을 하셨습니다. 기왕에 의회의 요구도 있었으니까 반영이 되었으면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팸투어가 있습니다. 앞서 김봉환 의원 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와 비슷한 유사 사업들이 여러 부서 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통합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저 기자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지역을 무료로 여행도 시켜주고, 시식과 숙박도 해 주겠다, 무료로 체험을 하게 해 주겠다란 이런 계획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팸투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인데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일간지도 23,4개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하지만, 지난 상사화 축제 때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보도하나 하면 엄청난 효과를 걷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앙단위 기자 들, 주간 레저 기자 뿐만 아니라 주간, 일간지의 과장 부장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영광 군민이 되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팸투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서에는 2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5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던데요, 어쨌든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으로서 예산 의 규모는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하는 행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성과 있게 마무리되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김봉환 의원 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사업의 형태가 되어져야 된다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사사업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연계 관광버스투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이지만 우리 지역의 마케팅 농수특산물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가 친환경농정과 유통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이 있고, 여기에서 특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하는 컨택센터, 지역경제과의 컨택센터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총괄 부서 를 통해서 마케팅 팀이 운영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함께 통합이 되어서, 물론 실과에서는 따로따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통합된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효과 있게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부서 안에서도 칸막이 행정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 부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크리라고 보고 요, 일단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칸막이 행정 이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홍보의 중요성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할 때 서로 유기적인, 이런 정도를 가지고 T/F 팀을 구성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규모 는 1,500만원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지역의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 가 여러개라는 것이지요. 부서 담당들이 함께 모여서 마케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제안 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레저 기자 초청 팸투어는 문환관광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날 팸투어를 할 때 각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동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도전하는 기쁨 나누는 정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는 슬로건 아래 치뤄진 제1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추진기획단과 생활체육협의회의 철저한 준비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치뤄졌으며, 부족한 숙박시설은 홈스테이 경로당, 해룡고기숙사 등을 활용 해결하여 스포츠메카로서 이미지를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대회 성공적 개최와 시설물 확충은 스포츠마케팅 전략적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각종대회 개최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구축이 결여되고 체육시설물 미비로 인한 일부종목 소외감과 대회개최 대비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관ㆍ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체육시설물 인프라구축과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제고에 노력해나겠습니다. 158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159쪽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제48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개최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설물 확충 등으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포츠를 통한 잠재적 관광객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 시책으로는 제4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일반시책 7건과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버스투어 등 특수시책 2건을 포함한 총 9 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제48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기간 은 내년 4월 25일부터 28까지 4일간에 걸쳐 영광 스포티움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며, 경기종목은 18개 종목으로 참가예상인원은 시군선수단과 도민 등 약 25,000여명이 우리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팀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사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개회식 및 식전ㆍ후 공개 행사, 대행업체선정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 3월까지는 종목별 경기장확충과 개보수 등 을 완료하여 대회진행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대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입니다. 전국규모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영광스포티움을 이용한 각종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단위 행사 16개 대회와 도단위 행사인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11개 대회 등 총27개 대회를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스포츠대회 일정은 163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확충과 관리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서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인조잔디 2면중 1면은 완공하고 육상트랙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균특사업비 9억원을 포함한 군비 확보로 인조잔디 1면 등을 마무리 하겠으며, 궁도장시설은 부지를 확정하고, 부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3관 규모로 시설하겠으며, 테니스장도 3면을 증설 내년 도민체전안에 마무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영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에 있는 동사업은 영광읍 도동리 21번지 일원에 44,300㎡ 부지에 실내게이트볼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 68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차공사발주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최상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대중골프장을 조성, 스포츠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를 목적으로 영광읍 단주리 산24-1번지 일원에 437,329㎡에 사업비 195억을 투입 2011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용역,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을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의결 등을 수행 하였으며, 금후에는 부지매입과 인허가 및 기본실시설계완료, 공사발주 등 기한 내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향상 관리입니다. 자율지도점검을 활성화하여 위생서비스와 청결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식품 및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위하여 각 업종별 위생교육 5회와, 정기ㆍ수시 합동단속 등 자체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관광지주변 안전식품관리 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 단속,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식품위생 자율관리체계 확립과 선진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음식문화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 군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스포티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체육경기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활용하고 매월 자체점검과 법정 정기 검사 등을 확행하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영광소방서와 합동으로 년2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 사고 및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버스투어입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시 찾아오는 선수, 임원 및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널리 홍보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대회 기간 중에 군청버스를 이용하여 1일1회 버스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 은 사전 접수 와 현장 접수 를 통해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소 개함 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잠재적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아름다운 영광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제1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계기로 체육시설물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주2회 1시간씩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 추진코자 합니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훈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함은 물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반성과 교훈에서 대회개최 부가가치 창출 미흡이란 반성과 함께 스포츠의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란 대안 도 제시를 하고 그러셨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미흡했다라고 반성을 하셨고, 162페이지를 보면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로 80억 5,000만원 산정을 하셨습니다. 과연 대회유치를 해서 어떻게 경제유발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80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유발 효과를 산정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스포츠산업과가 1월 달에 출발을 해서 저희들의 금년계획은 14개 대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1년을 해 놓고 보니까 22개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첫 회에 대회를 개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대회를 사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대회가 조금은 미흡했다는 반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류할 수 있는 대회를 계획을 많이 해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27개 대회를 계획 했습니다만, 길게는 13일 짧게는 3,4일정도로 체류 할 수 있는 계획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경제유발 효과는 내년도에 한 8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약 59억 8,000만원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적게 잡힌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특산품을 사간다던지,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이미지를 알린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산정하는데 포함이 안되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자는 것을 약 5만원씩 계산을 해서 약 80억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미지를 알리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가치 산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1일 5만원정도 숙박비와 먹고 자는 등의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약 80억 정도 추산을 합니다.

27개 대회를 유치를 해서 80억 5,000만원 이렇게 추산을 하였는데, 1일 5만원, 찾아오는 관광객, 스포츠인들을 합했을 때 이정도 추산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7개 대회를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것도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80억 5,000만원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다른 여타 부분은 경제적 유발 효과에 넣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한번 산출을 해 볼 계획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서서히 전문 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체계화 되어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더 많은 예산 을 투여 하겠다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발 효과에 대한 계량화가 좀더 전문 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략 짐작해서 얼마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 전문 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7개 대회를 22억 4,500만원을 투여를 해서 80억 정도의 유발 효과만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군민들은 대단히 실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명확하게 계량화, 숫자화, 지표화가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한번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마케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할 만한 지자체 대상은 아직까지 없는 것입니까?

전남권에서는 사실 강진 부분이 앞서가고 있고요. 여타 군은 저희 군보다는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곳이 없다고 봅니다.

업무에 대한 전문 성을 배워오는 것 말입니다. 대회를 얼마만큼 유치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한 전문 적인 업무관리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할 대상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를 보면 위생업소 수준 향상관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원래 보건소 업무였는데 스포츠산업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네, 일주일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하십니까? 비 전문 적인 분야도 있고 하나데 업무 전체가 옮겨 오다 보니까 스포츠산업과와는 무관한 사업까지 다 옮겨져 왔는데 괜찮 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스포츠대회와 숙박이나 음식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단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가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 사실은 지금 저희군만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다고 봅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 적인 분야입니다. 보건소 가 하기에도 벅찬 굉장히 전문 적인 분야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이죠, 2009년부터 새롭게 지난번에 멜라민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앙 정부 에서 국비를 투입하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2009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입니까?

지금 위생업소를 관리할 대상이 식품업소가 약 1,20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약 300개소로 1,500업소를 관리를 합니다. 사실 위생계가 계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계 직원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업무연찬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연찬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찬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서를 보니까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해서는 학교주변 200m 내의 스쿨존을 형성해서 학교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규제, 그리고 지원 이런 사업 내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 서를 보니까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감시원 활동이란 것은 특히 스쿨존의 기호식품을 단속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힘드니까 민간 감시원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사업 내용인 것입니까? 예산 서에 보면 소비자 감시 활동비가 일반 예산 에도 들어 있고, 기금에도 들어 있습니다.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이해가 안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지요. 민간감시원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세명인데 세명이서 하기에는 벅찰거라고 보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될거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소비자 감시원 활동에 있어서는 좀 체계적인 관리와 여성 투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조례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비자 감시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 특히 기호식품이라든지, 슈퍼마켓을 가서 팔아서는 안되는 과자를 전시를 해 놓고 팔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유해식품인지 아닌지 판명을 해야 될 텐데 감시단원들도 전문 적인 부분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전문 기관에다 이 식품이 과연 위생적인지, 안전한지 의뢰도 해야되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의뢰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그 정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례부분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조례 제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이 사업을 잘 살펴보시고 성과있게 이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마지막의 특수사업으로 제안 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요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예산 상으로는 1,000만원만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차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계획을 축소를 해야만 하는 형편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약 5,000만원정도를 소요 사업비로 정한 것은 싸이클 부분이 사실은 가격 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정도로 했는데, 금년 예산 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을 싸이클 부분으로 돌리고 내년도에 말씀하신 1,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생활체육 교실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성과있게 이뤄 지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151페이지 첫 장에 보면 2008년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제1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의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내용적으로 보면 타시군의 결정 이 된 상태에서 제가 전라남도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홍경희 의원 님과 둘이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장애인만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좋지 않았었다, 우리 영광에서 만약에 개최토록 해 준다면 원자력본부장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각 부서 별로 돌아가면서 그 기간 동안에 사택 아주머니들을 동원을 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으로 결정 이 된 것을 영광군으로 확정을 받고 장애인 체육대화가 치러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자력본부장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 주민 과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타 시군보다는 비장애인 숫자는 많았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단체나 기관에 요청을 해서 더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영광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라고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일 되었다고 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163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9년도 스포츠대회 일정 27개 대회가 나와 있네요?

예.

눈에 띄는 것을 보니까 한 종목이 2009년도에 몇 개 대회를 치루는 경우가 있네요? 물론 인기종목이면 그럴수도 있겠죠, 비인기종목도 세 개 대회나 치루는데 한번도 치루지 않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억 4,500만원이란 예산 을 세워가지고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영광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선수들이 같이 와서 3,4번씩 온 것 보다는 전혀 한번도 오지 않은 선수들이 한번은 와야 더 영광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의원 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축구 같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상은 다릅니다. 선수 대상은 다릅니다만, 종목은 같은 축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종목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을 지정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자료를 보면 검도 대회도 세 번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 인원이 제일 작습니다. 제일 적은데 검도대회가 세 번씩이나 있고, 예를 들자면 도지사 기 검도대회나 굴비골 영광검도대회가 선수가 같지 왜 틀립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참여 인원이 2000명, 3000명씩 와서 우리 경제에 도움일 된다면 모른데 참여자도 한 500여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경기를 세 번씩 치루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몇천명이 와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다 보면 우리 영광을 홍보할 수도 있고 우리 스포티움 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란 것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종목별로 … 사실 굴비골 검도대회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있는 대회이고 전남권에서 오기 때문에 예산 은 적게 듭니다. 사실은 이런 대회는 저희들이 굴비골 대회를 3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회들은 거의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 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의원 님 말씀대로 종목별로 안배하는 차원도 있고 시너지 도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앞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대회를 하지 않았던 종목도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냐란 부탁을 드립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치루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시설들이 총괄발주가 미리서 되었더라면 좋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대회를 앞두고 미진된 부분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지금 2009년도에 보면 도민체육대회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25,000명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한명과 육상트랙을 시공을 하고 있다니까 그 안에 차질없이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하기 전에 이런 시설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궁도장시설 편입부지 매입 및 시설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산업과에서 서둘지 않으면 또 대회를 치루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체육대회에 25,000여명이 우리 영광군을 찾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각종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모든 체육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도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 특산품인 굴비나, 모싯잎 송편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도민체육 대회를 하는데 시설면에서 부족한 시설이 몇 종목 되지요? 몇 개 종목이나 됩니까? 우리 영광에서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이요?

두개 종목입니다. 수영과, 사격의 두개 종목이 지금 영광 관내에서 할 수가 없고 지금 부족한 시설을 이장석 의원 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궁도장도 육일정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나 시설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궁도장을 도민체전 안에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지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지를 선정을 해 놓고 보니까, 궁도장은 길이가 200m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원래 사대와 관관은 145m입니다만, 건물을 짓고 하려고 보니까 200m가 소요가 되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긴 거리입니다. 여러 곳의 부지를 선정 해가지고 소유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보니까 부지 선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정을 하고 그 부지 내에 있는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설계하여 완료를 짓고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 외에는 다소 적은 시설물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수 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수 영장 은 목포쪽으로 가서 하든지하고, 사격은 나주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군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 영장 문제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영광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동호인들이 수 영장 을 선호를 하고 요구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m 레인은 예산 이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5m로 계획은 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25m 레인도 사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1년에 3억 정도의 적자로 군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 영장 문제는 물론 운영비는 많이 듭니다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주 민의 복지를 따져서 해 주셔야지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시설들을 안만들어야지요,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 젊은 여성이나 나이드신분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관절에 좋다고 해서. 당초에 수 영장 부분이 체육공단에서 자금을 받았지요?

지금 체육공단에서 30억을 받아와서 수 영장 을 다시 지으려고 체육진흥공단에 기금 30억을 다시 요구를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문의를 해본 결과 한번 주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고 나야 저희 차례가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할 수 없고 해서 지금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다란 얘기입니다.

본 의원 은 이렇습니다. 수 영장 을 수지타산에 맞추려 하지 말라 이 말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 민의 복지차원에서 시설을 한다는 의욕이 있어야지…

참고로 말씀들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건의 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를 20억 정도 지원을 해주라고 도에 건의 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건의 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어쨌든간에 당초에 30억을 가지고 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궁도장 있지 않습니까? 궁도장이 1년 전에 업무 보고 도 하셨고, 예산 도 세워졌었지요? 2008년도 본예산 에 일부가 세워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전 세워져 있는 것이 현재까지도 부지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부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 다 되었습니까?

확정을 하고…

부지 확정을 하는 것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시설을 2,3개월 내에 됩니까? 도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년 전에 예산 을 세워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궁도장을 생활체육 대회 때부터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생체 때 사용을 하려고 서둘렀던 것 아닙니까?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지를 몇곳에 조사를 했어도 그런 부지들이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가 한 200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을 해 왔어요. 앞으로는 부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바로 끝나면 1월 중에 설계 들어가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 당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서두른 것은 압니다만, 빨리 추진이 안되고 지난번 생활체육 때도 함평 궁도장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체 때 함평에서 했으면 하더라고요, 우산공원에서는 큰 대회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땅을 준비를 못했다고 했었는데, 도민체육대회만큼은 좋은 궁도시설이 갖춰져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시책 추진 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2009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는 토양개량제 공급 및 녹비작물 재배 확대 등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벼, 밭작물, 과수 등 종목별로 경지면적 25%인 3,934ha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 하였으며, 수출원예 전문 단지 및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수출원예 전문 단지의 시설현대화와 고추 등 지역특화 작목 재배단지 조성으로 소득작목에 대한 기반을 조성 하였고, 자연순환농업 정착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영광읍 우평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100톤을 처리토록하고, 축산과 경종농가의 상생을 위해 사료용 청보리 819㏊를 재배하여 21,086톤을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등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은 물론 2008년도 농정 주요 업무인 후계농업인 육성, 고품질브랜드쌀 생산유통, 가축방역 및 조사료생산, 농산물수출촉진, 각종 재정 지원 등 5개분양야 심사 평가에서 우리 군이 높은 점수를 받아 2008년도 농정업무 지자체 평가 전국 최우수군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군이 수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은 했습니다만, 2008년도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행정주도의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자율적 실천의지가 미비하고, 친환경 무농약이상의 인증면적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와 대응에 다소미흡 하였는바, 금후 영광유통회사설립 등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유통혁신 추진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6쪽까지 2008년도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은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고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2009년도 농정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신기술과 정보를 활용하는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친환경 농업 정착으로 우수농축산물의, 전략적인 생산을 통하여 브랜드화 하는 등 혁신적 유통체계 구축과 판로 확충에 기본 목표를 두고,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명품 우수 농산물 확대 생산과 판매 등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청보리 사료를 확대생산으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모두가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농업ㆍ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 입니다. 농업 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 소득 자금지원과 농어촌 진흥기금지원 등 6개 시책사업에 39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농업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 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에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5개 시책사업에 13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의 복지 향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 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개방경쟁시대에 농업환경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외 10개 사업에 98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쌀은 미질이 좋은 1,2개의 우량품종을 선정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값 절감을 위한 표준화된 맞춤형 농법으로 추진토록 하고, 보리와 밀은 확대 재배되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콩, 메밀, 조, 수수, 등 토종밭작물 틈새 웰빙 농산물 생산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명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정착입니다. 농업전반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농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우리군 경지면적의 30%인 5,0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71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친환경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등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영광 친환경농업 브랜드 가치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원예특용 작물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문 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연중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농산물을 생산코자,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과 부추 재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에 20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모싯잎, 복분자, 딸기, 부추, 포도 등을 지역특품화 하여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영광 태양초 전략적 육성입니다. 영광 태양초 명성회복과 안전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고추재배용 무가온 하우스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9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 친화적인 고품 질의 영광고추를 지역농협과 단 기간 계약 재배를 통하여 확대 생산토록하고, 특품화 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추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욕구에 발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을 통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및 친환경미생물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역 특색에 맞는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 등으로 우리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영광 청보리 한우 명품화 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과 사료가격 폭등 등에 대비한 청보리 사료생산을 확대 하고, 청보리 한우 명품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청보리 사료생산 및 조사료 생산단 육성 등 5개 사업에 54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청보리사료 생산·이용과 우수한우개량사업, 거세를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으로 전국 최고의 청보리 한우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으며, 특히 전남 도지사 품질인증을 신청 하였으므로 우리군의 청보리 한우가 지리적 표시 등록 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우수 브랜드 쌀 유지 관리입니다. 영광농협 옥당골 진상미가 전남 Best 10에 선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고품 질의 우수브랜드 쌀을 재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서 우수브랜드 쌀의 명성을 유지발전 시키고, 전국 최고의 쌀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RPC 완전미 생산시설 설치 사업,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6개 분야사업에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 질의 영광쌀을 만들고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농산물 산지ㆍ유통 기반 확충입니다. 농산물 물류 환경 개선에 능동적인 대응과 유통기반 체계 확충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과 친환경단지 지게차 구입 등 4개 분야 사업에 15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유통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특수시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농촌체험 마을을 보다 활성화 시켜, 도ㆍ농간 교류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고자, 경관단지 조성 사업과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마을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통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블루베리 생상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고소 득 작목인 블루베리 생산단지 1㏊를 불갑면에 시범 조성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매년 확대 등을 검토하겠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등 웰빙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리사료화로 경종ㆍ축산농가 상생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리 등 각종 겨울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남는 쌀보리 사료화로 제2녹색혁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 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쌀보리 사료화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 12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보리산업 특구l를 지정하고, 경종농가의 소득을 제고하며, 축산농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경종·축산이 상호 이익 도모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191쪽 보리 사료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군수 님 공약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작년에 보리를 파종을 하면 금년도에 생산이 됩니다. 3,120㏊를 파종을 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4,917㏊로 157%로 57% 늘어났으며, 거기에는 약정수매가 1,833㏊, 청보리가 1,660㏊ 배로 늘었고, 찰쌀보리가 700㏊, 밀이 193㏊, 채종포가 420㏊, 유색보리가 111㏊로서 4,917㏊를 파종 계획을 삼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리를 사료화 하는데는 한우와 양돈 두가지가 있지요? 아마 양계쪽은 더 연구를 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청보리는 어느정도 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계도에 올라 왔는데, 문제는 지금 양돈인데, 쌀보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쌀보리와 청보리와 가격의 차이가 약간은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농가들이 청보리만 선호를 하고 있어요. 쌀보리는 아마 지금 가격 대가 지고는 재배를 안겠다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쌀보리를 수매를 해가지고 사료화를 해야 될 텐데 쌀보리를 농가에 가격 지지를 안해 줄 경우 재배를 안하겠다는, 즉 농가에서는 노동력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를 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쌀보리 수매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사료화를 하는데는 얼마정도 수래 가격 선을 갖고 계시는지, 또 수매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중적인 딜레마가 있는데 수매 가격을 높게 해 주었을 때는 우리군에서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되고, 수매가격을 낮게 했을 때는 쌀보리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청보리 사료를 경종농가가 원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다는 것과, 두 번째 관리하기가 편한 것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종자를 많이 뿌려서 많이 생산하면 좋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청보리 사료는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수확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일모작과 같이 벼를 파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보리는 의원 님도 말씀하신 단추동물인 젖소와 한우만 먹도록 되어 있고, 쌀보리는 돼지와 양계가 먹도록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보리 사료를 원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청보리 사업단과의 연계를 해서 수확이 가능한 면적을 책정하는 것이고, 쌀보리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량을 수매를 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과,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833㏊분은 내년에 정부 에서 매입을 해 주니까 일단은 맞춰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 외국 에서 사료 수입은 ㎏당 400원부터 500원선입니다. 지금현재 600원까지 갔었습니다만, 지금은 500원선인데 보리를 사료화 하는데는 100%를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3만원선을 계산을 했을 때 800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50원 내지 300원선이 됩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수입옥수수를 사용하는 청보리 사료에 보리를 막 갈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축협으로 하여금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보리 맥아사료 연구는 신할 바이오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 이 되면 별도로 시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원 님들께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차액분은 군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수입 옥수수를 샀을 때 400원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리를 수매를 했을 때 800원인데 800원을 다 받아 버리면 축산농가에 안 맞고, 또 400만 하면 경종농가가 안 맞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양돈 농가나 양계 농가, 말 그대로 사료는 보리 한가지로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밑깡도 들어가야 되고, 유채밥도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것을 합해서 넣기 때문에 최종 시험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단가를 맞춰서 매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보리를 싹을 키워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보리를 잘게 부셔가지고 배합을 할 것인가는 나중 일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수입 가격과 보리 가격과의 차이 때문에 그 차액이 일년에 얼마씩이나 발생할지, 그대로 800원씩 한다면 사료값이 상승이 될 것이고, 또 400원씩에 의해서 차액 보전을 해 준다면 400원과의 차이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당 400원을 보조 해 준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일뿐더러 군비로 충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료가 보리로만 전량이 되지 않는다란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도 일본을 군수 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보리 함량을 15%이상 섞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고 15%정도이고, 보통 7,8%정동 보리를 섞는다고 그러데요. 보리를 많이 섞었을 때는 육색 등이 차이가 나서 나중에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계획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다. 왜냐면 보리를 어차피 10% 섞든 5%를 섞든, 3%를 섞든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 원료 가격을 지금 생산농가들에게 얻는 대로 그대로 축산농가에 지원을 했을 때는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그 대책도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2012년까지 정부 매입이 끝나니까, 차근차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농촌 체험마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 관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두개 마을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 조성한 염산면 두우리 상정 마을이 있고, 2008년까지 조성한 군남면 용암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2개 마을을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 지금 추진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도에서 신청 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해당지역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 올려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녹채 농촌 체험마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온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로 2년 되었습니다.

그럼 평가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운영 실태같은 것을요?

지금은 기반조성차원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합니다.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만, 똑 같은 지역인데 한쪽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어져서 지원을 해주고, 한쪽은 어촌체험마을로 지어져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 같고, 어촌체험마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보니 인접해 있는데도 한쪽은 어촌체험마을이고, 한쪽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인데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었을 텐데, 또 주체나 객체가 다르고, 운영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업무연찬을 하여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특색있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이 한곳에 있었으면 오죽 좋겠으며, 그것을 합해서 멋있게 꾸몄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것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수 님 계시니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사무장 을 두고 처음으로 2,400만원 이란 예산 을 드려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화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은 사무장 을 두고 있고, 바로 옆의 다른 어촌체험마을은 전혀 지원이 안되는 위화감이 생기니까 군비라도 해서 어촌체험마을이 영광군에 하나라면 우리 군수 님께서 예산 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란 그런 내용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옛날에 건조기나 세척기 건조시설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50%가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자부담이 고추재배 무가온하우스는 50%, 고추건조기 40%, 세척기 40%, 건조시설 40%로 되어 있는데, 작년만해도 건조기나 세척기는 50%가 자부담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군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50%밖에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자부담을 10% 줄었네요.

국비가 조금 늘어나서 자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전에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군의 행정이 어려운 농업에 대한 의지가 보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권치기라든가, 관리기 부분들은 전혀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항목을 구분하다보니까 그것을 넣을만한 부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권치기가 작년에 읍면별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전쟁을 치루다시피 했거든요. 권치기는 누구나 농사를 지으면 농약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시 줄을 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150만원인데 75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다섯명 열한명 선정을 하는데 희망자는 4,50명이 되었고 해요. 우리 영광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밖에 신경을 못쓰는지, 150만원에서 75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희망자는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시범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돈인큐베이터 사업은 제가 2대 때도 보조발주사업 조사시 봤습니다. 2대 때부터 지원한 사업이면 십몇년간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십몇년 동안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술센터는 거의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더 많았다는 표현으로 받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같은 농정업무에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00% 지원이 되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40%에서 50% 가 자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서기관이고 농정과장님은 사무관이어서 그렇습니까? 농민들이 75만원을 지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전쟁을 치루게 만듭니까? 같은 농정업무에서 한쪽에서는 한 농가에 4,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이번에 보조발주사업을 보니까 자돈인큐베이터사업에 4,500만원일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희망자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평성을 생각을 해서 많은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같은 농정업무서 이런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보게 하려면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를 흡수 통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0%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실수 했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권치기나 관리기는 새로운 군수 님이 오셔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고생을 하시다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2009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관계는, 센터는 시험연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농촌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또 지원을 확대하는 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범사업이요, 제가 2대 했으니까 95년도 아닙니까, 그때도 보조발주사업을 조사하니까 자돈인큐베이터가 지원이 되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었어요. 십몇년동안 한 사업이 시범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4,500만원 등 몇 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75만원씩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 농업인들이 비참한 맛을 보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사업 예산 을 많이 삭감을 해서 집행부에 넘길테니까 수정 예산 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86쪽, 191쪽 보리 사료화와 청보리 사료에 대해서 생산 확대를 하신다는 뜻에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청보리사업단 구성,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계 청보리 사업단에 농기계 보유는 최소한 5종 이상이 되어야 하며, 농기계 구입비는 거의 3억이 소요됩니다. 한두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섯명 이상이 해야 하는 것이 청보리 사업단이며, 한개 사업단이 5월 15일부터 5월 말일까지 15일 동안 해야 할 작업량이 4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청보리 면적을 배정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청보리 사업단에서 어느 지구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몇농가와 계약 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개 입니까? 신규로 받는 곳이요?

아직 결정 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사업단을 늘린다고 했을 때 보통 15일간 하는데 40㏊, 이번에 신규 사업단도 40㏊를 확보를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단은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현재 19개 단인데 35개 단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5개 단까지 늘린다고 했을 때 40㏊를 한개 사업단이 한다고 했을 때 총 몇 ㏊입니까? 1,400㏊입니다. 186쪽이나 191쪽은 군수 님 공약사항도 되고 보리 사료화나 청보리 생산확대에 큰 비중은 둔다라고 했을 때 범위나 면적이 맞습니까?

저희군에 보리를 갈 수 있는 면적은 약 5,000㏊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군수 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군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개단 중에서 20개단을 늘려서 39개단 정도를 해야 저희가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란 맥락에서 청보리로 지금 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2,000㏊ 정도를 2012년까지 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군남면에 있는 찰보리쌀을 명품화 해서 1,000㏊정도로 찰보리로 넘겨주고, 나머지 1,000㏊는 저희들이 채종포, 청보리의 유형보리나, 영향보리와 일반 쌀 보리의 채종포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000㏊ 정도가 되며, 나머지 1,000㏊분에 대해서는 밀, 유색보리, 자가용 등으로 하는 면적으로 책정을 해서 2012년까지는 최소한 5,000㏊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보리를 매상 할 수 있는 정부 에서 매입을 해가는 약정 보리가 1,830㏊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청취불가),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시범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앞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넓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도 매우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리 경종농가 중 소작을 경종하는 농가들한테는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지정리가 잘 된 곳은 마을에서 선정이 되고, 사업단들이 그 사람들한테 40㏊의 면적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사업단 입장에서는 경지정리가 잘 된 곳, 그리고 농기계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소작인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지요?

지금 소작인이란 얘기가 경지 규모가 적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600㎏, 700㎏을 묶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50㎏, 100㎏ 묶는 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50㎏, 100㎏자리를 묶어서 내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0㎏자리를 가져다가 축협 사료공장에서 25㎏로 조정을 합니다만, 50㎏ 묶는 것은 볏짚 외에는 청보리 사료를 묶는 것을 못봐서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작인들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이동하는데도 편리하고 해서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지금 청보리사업단 이 부분도 군은 군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경종농가, 축산농가갈 분리가 되어 있지요? 물론 연결은 되겠지만, 지난번에 사업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사람이 많고 경작농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영광군의 농업 인구는 34.5%입니다만, 사실상 경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지금 7,800호이고,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5,007호인데 7,800 농가중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4,000호 였습니다. 그 농가들 중에 민원이 없겠습니까, 민원이 나지 않도록 잘 할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단에서 경종 농가나 축산농가 이런 사람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고, 또 계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축협에서 해야 될 것인가, 군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점 유의 해 주시고요. 내년도 신규 사업단에 대해서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80% 지원이 정부 방침입니까, 도 방침입니까?

청보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해 왔던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작년부터 채택이 되어 하고 있는데 지금 80% 국비 사업으로 국도 군비 지원 사업이 8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 이 적어서 70% 선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향을 통해서 작년과 같이 80%로 맞춰 주어야 된다고 발로 뛰고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단에서는 60%로 알고 항의 방문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 이 내려 온 것이 60%정도 되기 때문에 80%로 맞추기 위해서 사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60%로 결정 이 된다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중앙과 도, 영광군과 연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단 측과 빨리 결정 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내년 5월 15일부터 베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겠지요. 면적 접수 를 받아야 할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대파 작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 각하 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파는 영광군의 357㏊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수는 333호입니다. 그런데 염산이 76㏊, 백수가 270㏊입니다만, 대파가격이 작년에는 1㎡당 5천원 이상씩 평당 15,000원 이상씩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현재 3,000원정도로 내려서 ㎡당 천원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파가 전에는 진도, 영광, 부산 사하, 정읍에서 재배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여름 대파를 재배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폐기 처분 할 수도 없고 ,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내지 4월까지 가는 대파를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서야 어떤 중앙 정부 와 대책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신데, 저는 그러기 전에 미리 타 지역의 생산량도 말아 보고 , 지역의 작황도 안좋고, 15,000원 했던 것이 3,000원으로 되었을 경우에 농가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실무 부서 인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애환을 달려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 하시고,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농가들도 만나 보고 직접 현장도 방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라면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은 자연이 80%를 만들어 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됩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날씨가 안좋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해서 가격이 올린다면 지금 패기 처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연을 믿고 기다려 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란 얘기와 내년부터는 기왕이면 백수농협과 대파 작목반별로 면적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하여 계약 재배를 통한 그런 협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약 재배는 23㏊만 이뤄졌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농가들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을 믿고 과장님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 판단은 결정 권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008년 사업에 대한 반성과 교훈에서 특별히 제기 되는 것은 유통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도 가격차별화가 아직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주저를 하는 현상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유통회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회사가 올 연말에 최종 선정이 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 심사 위원 회에서요?

1,2차 평가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12월 15일경 마지막 결과가 농림부에 가서 직접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개 시군 중 10 시군 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시군이 신청 을 해서 10개의 시군이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전라남도에는 몇 개로 선정이 됩니까?

16개 시군 중 전라남도가 8개 시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배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측에서는 안배 차원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잘된 순서대로 선정을 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부탁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역 안배도 크게 고려가 될 거라고 보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인근 함평에서도 신청 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안배가 고려가 된다고 했을 때 함평이나 영광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함평과 영광의 심사 기준을 따져 봤을 때 현재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사 기준은 산지유통 기반 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RPC 통합, 지역 농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향후 농산물 매출량이 어디가 더 많은가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량에 있어서야 농지 면적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서겠지만, 산지유통 기반시설이라든지 RPC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RPC 통합과 관련해서 방금 백수농협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RPC 통합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재 여건에서 상당히 중앙 정부 에서는 국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RPC통합을 상당히 강조가 되어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특히 유통회사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센터라든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 농업연합사업단이라든지, RPC통합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크게 불리하게 많이 제외 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불리함 때문에 제외되는 상황을 몇 번을 겪어 왔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백수 농협과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함평과의 경쟁 관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지요?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또 친환경농정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산지 유통시설이 없고, 농업 기반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하 농업직 공무원들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것은 농민들 공 동의 과제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RPC 반대하는 조합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통합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RPC 유통회사를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인근 함평과 경쟁관계를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RPC통합이나 지역 농업의 연합사업이 전재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연말에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유통회사는 좌절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 예측과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PC 통합에 참여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지역농업 자체적으로 유통의 문제를 안고 갈수 있는 역량이 된다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외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지원되어지고 있었던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포장재 지원, 친환경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되어져야 되겠지만, 지원 농협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었던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특히, 우리 영광 농민 전체를 위해서 하려고하는 유통회사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어떤 제제가 가해져야 된다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원전지원 자금 DSC 지원도 될 계획이지요?

예.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됩니다.

네, 5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지원 농협들, 농민들, 농민단체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그리고 군수 님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보를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도 이렇게 두고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의원 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 농업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을 차라리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영농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낳습니다. 생산기반조성하는 예산 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깨끗하게 하고 잘 하고, 또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 보려고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아서 아직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분발을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도 밀어 주십시오.

지금 유통회사 평가단이 지난번에 왔을 때 농협조합장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평가가 12월 15일 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있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거라고 걱정을 하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문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친환경시설단지 양액비료 지원에서 자부담이 없는 상태의 군비 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수출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 시설이 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친환경 시설단지 양육비료 지원인데 사실은 시설단지가 한곳이나 두곳 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어서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취불가) 어쩔 수 없이 친환경시설단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양액비료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올라서 양액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포기를 하고 토양재배방식으로 바꾼다란 얘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배 방식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전망은 있는 것인지? 다른 재배법을 권장을 한다든지 하는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란 생각인데, 지금 이 상태로 환율이 계속 유지 된다면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지중난방 하이드리브 시설이라든지 많이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맞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영광군의 수출이 34억까지 갔었습니다만, 지금은 12억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수출이 중단되면 국내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수출단지는 수출단지대로 수출을 해 주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되고, 국내는 국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양액비료가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화훼를 하는 농가나 식료품을 생산하는 농가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절약하고 좋은 것을 먹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대로 지원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금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군민 학생 등 약 5,29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렵장을 운 영해 서 731명에 대해 포획허가와 함께 1억 7,100여만원의 사용료 를 수납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영농 폐기 물 수거와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태청산 장암산 휴양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운송로 개설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되어서 추진 된 점은 깊이 반성을 하고 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업무의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까지는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총괄 보고 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자연환경보전과 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4대 기본목표를 정하고, 실천적 홍보를 통한 환경보전 의식 고취 등 7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시책 12건, 특수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실천적 환경보전의식 함양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교육과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고, 민간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학생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에 앞장 설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적ㆍ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주 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생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및 자연생태 보호관리입니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을 및 밀렵행위 단속, 생물의 다양성 유지와 적정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여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먹이가 부족한 혹한기에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불갑산 일대 특별보호 구역 에 대해서는 안내판 정비 등 감시원 운영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에 적정 밀도를 유지하고 우리군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에 결쳐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면적은 도로변, 해안가 주거지역 등을 제외한 326㎢가 되겠습니다. 승인 인원은 924명, 수렵장 관리인 및 야생동식물 보호원을 배치하여 주 민의 인명피해와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억 7,100여만원의 사용료 수입과 약 4억원에 이르는 간접 수입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4쪽 환경오염원 배출 최소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폐수,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 수질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가뭄, 장마철, 명절 등에는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상습 위반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오염 사고 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에 대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요령 교육과 민관 합동으로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가로형 휴지통 설치와 재활용품 봉투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깨끗한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해 나가면서 폐비닐 등 영농 폐기 물을 적극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생활쓰레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을 시행 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법성 삼당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매립지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지에는 공원화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백수 하사 등 비위생매립지 7개소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하여 매립쓰레기를 선별하고,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고 소각이 어려운 쓰레기는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 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철저한 분리수거로 폐기 물의 자원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영하고, 재활용품선별작업은 주민 협의체, 소각시설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 전문 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리센터 주민 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환기센터 진입도로는 내년 8월말까지, 청소차량 전용도로는 내년 9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종과 도시숲, 그리고 가로수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가지 꽃 식재와 함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특히 백수 해안도롤 해당화와 밀재에서 가마미구간 배롱나무 가로수,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백수 해안 경관림 조성으로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 가꾸기입니다. 숲의 고유 기능을 살리고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조림하고 가꾸어서 산림관광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경제수, 경관조림 등 조림사업 61㏊와,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칡덩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2,3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예방적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과 가을철 150일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초동진화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면서 논ㆍ밭두렁 풀베기 및 소각을 실시하여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4대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 감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시기에는 산림청 헬기 1대를 스포티움에 상주토록하여 산불 취약지 순찰 강화와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환경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입니다.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 8.9km를 관리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등산로 등도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와 임목굴취 등 불법행위 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산림생태계와 건강유지, 산림자원손실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태청산ㆍ장암산 휴양레저시설입니다. 태청산ㆍ장암산에 자연친화적인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기타 편익시설 등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과 환경디자인계획 그리고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하는 방법을 적극 찾아 보겠습니다. 본 용역이 끝나면 내년 2월까지 전라남도와 산림청 심의 를 받은 후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9월중에는 본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본 시책은 파주시에서 벤치마킹한 시책으로 청소자원봉사 우수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서 산하 전 공무원을 쓰파라치 운동에 참여하게 하여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책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 단체에서 추천 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우수 읍면 시상과 함께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각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환경관리센터 견학 체험입니다. 생활쓰레기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 위해서 주부, 학생, 기관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 2,400명을 초청을 해서 환경관리센터 시스템 운영 과정과 쓰레기 감량 그리고 분리 선별 방법 체험 등 우리 군 청소시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견학과 체험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군 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읍단위 소재지권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한편,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내년도 도시 숲 조성대상지역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선정이 되면 총 사업비 규모는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신청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금원 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내년에는 구실내체육관 부지 등에 영광읍 시내권 생활공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마을 보호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마을 수호신으로 지켜온 당산나무와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67본 외에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 7본을 보호수로 추가 지정하고, 추가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는 입간판 설치, 그리고 GPS 위치좌표 전산화와 병해충 방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들에게 녹음 공간을 제공하고 애착심을 갖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특수시책에 구 실내체육관에 조경식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숲을 조성하는 추진 과정에서 우선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 실내체육관 부지가 너무 삭막하니까 그곳에 도시숲을 조성을 하겠다란 취지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붕괴된 이후로 그 곳을 만남의 장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시설물을 안 할 바에는 중앙은 그대로 두고 갓쪽으로 하면 좋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시설물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조경을 하더라도 의원 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기능을 살리면서 약간 휴식공간이나 녹음 을 제공하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계획이 있다면 공청회 를 한다든가 서로 상의를 해서 한 것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가로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지난번에 칠산신문 보셨어요?

말씀하십시오.

칠산신문에 튤립이란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소관인지 환경녹지과 소관인지를 정확히 몰라서요.

가로수 관리는 저희들이하고 가로수 식재 부서 는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 쪽에도 일부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 전정이나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전에도 식재와 관련해서 현 의장 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 수종을 바꾸는 방법을 찾자고 했거든요. 소나무나 다른 나무로, 그런 계획은 도시과 소관이겠네요, 수종을 변경하는 것은요?

사업비가 도시과에 있으면 도시과 소관이고,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내권 가로수를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가로수란 내용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도시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도서, 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서개발사업과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동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뱀장어 중간 종묘 입식비 지원으로 고품질 황토갯벌 뱀장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내수면과 해면에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방치폐선처리, 바다청소,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어선 감척과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칠산해역 어업자원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소득기반 확충사업의 대상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며, 어업인들의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의식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대어업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서해안권의 새로운 수산물 유통의 중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연안 환경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과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로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시책으로 어항시설과 도서의 효율적 개발ㆍ이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우량 수산종묘의 방류 및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깨끗한 바다를 보전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촌 관광기반 시설 확충 및 어업소득기반 구축으로 어업외 소득을 창출되도록 하고, 연근해 어선의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어선관리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연안의 합리적인 개발ㆍ이용ㆍ보전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과, 신개념의 유통시설 조성으로 도시근교 어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목차에 따라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도서종합 개발사업 입니다. 도서 민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월면 6개 도서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173억 3,500만원을 10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차 사업 기간 동안에는 생산기반시설 등 17건에 122억 8,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상ㆍ하낙월도에 사업비 31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시설,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서 지역의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입니다. 육지 및 도서지역의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쾌적한 해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염산 옥실항과 백수 대신항에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 도로포장 및 선착장을 보수하여,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어촌 관광기반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어촌체험마을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국내외 관광 소비자는 주로 서울 경인지역의 도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민에게 어촌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쉴거리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9년 7월～9월까지 염산 두우리 어촌체험마을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투자하여 각종 체험행사, 수산물 시식 등을 체험하고, 지역관광 투어를 실시하여 참여 체험 객들의 호응도 제고와 다시 찾고 싶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촌체험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약 1,500여명의 서울 경인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험행사를 하고 돌아 갔습니다. 금년보다는 더 많은 인원일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섬 주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육지에 비해 생활여건이 열악한 섬 주민 들의 생필품 구입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4개 도서인 상ㆍ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주민 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섬지역의 LPG 소비자 공급가액의 차액분 보조하고, 내륙지에서 대상 섬까지 해상운송비와 경비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외 계층인 섬 주 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도 현상을 방지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7쪽 키조개 양식 개발 사업 입니다. 낙월면 안마도 주변 해역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키조개 종패를 활용한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로 어업소득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키조개 양식장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부녀는 키조개 서식 분포 등 자원 조사와 양식 적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키조개 자원양과 양식장 조성조지 조사 결과 및 양식후 상품성이 있는 성패 생산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내수면과 해수면 종묘방류 사업 입니다. 내수면과 연안수역의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의 방류로 수계 생태보전과 어족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 위주로 해면에는 넙치 대하 등을 방규하고, 내수면에는 붕어, 자라 등을 방류하여 어업생산량을 제고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연근해 무조업 어선 일 제정 비 입니다. 관내에 등록 된 어선의 일제 정비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일제 정비 대상으로는 어업허가는 있으나 어선 실체가 없는 경우, 장 기간 조업실적이 없는 방치 어선, 휴업신고 등 미 이행 어선등에 대해서 기관의 협조를 통한 면세유 공급실적이나 출입항 실적을 확인하여 무조업 어선으로 확인된 어선에 대하여 직권 등록 말소 및 어업허가 폐지 등 행정조치로 깨끗한 연안해안 정비와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시켜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윤리의식 회복으로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서한문 배부 등을 통한 불법어업 사전 예방지도에 주력하고, 부득이하게 적발된 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깨끗한 바다 환경조성 입니다. 산업화 등으로 오염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바다쓰레기 및 방치페선를 매분기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바다청소와 명예연안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바닷가를 가꾸는데 참여를 할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7,100만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250톤과 방치폐선 20척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는 관내 연안해역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지역 주민 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산물 유통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입니다. 관내지역에 유통ㆍ회 센터를 조성하여 수산물 유통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성포 매립지 주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염산 향화도에는 2009년～2011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로 바다매체타워 시설을 조성하여 영광대교의 각설과 더불어 해양관광산업이 활성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비 지원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어촌체험마을 민박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체류형 민박시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체험마을 주변의 현대화 시설이 되지 않은 화장실 및 샤워장시설을 개ㆍ보수하도록 지원하여, 체험관광객이 다시 찾고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219페이지 2008년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보면 세 번째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 종묘 방류해서 내수면 어류 방류가 5억 7,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해면 어류 방류가 3,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 를 할 때 이렇게 내수면 어류 방류에 5억 7,200만원이란 것을 승인 을 해 준 것이 없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 을 할 때는 정확히 좀 해서 해 주세 요. 그리고 다음장 223페이지를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사업비에 대해서 정정을 해서 보고 를 하였는데 왜 이곳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인 228페이지 내ㆍ해수면 종묘 방류에 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산 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1억 5,434만 2천원이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09년도 예산 서에가 1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업무 보고 에는 왜 1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서를 제출 한 시점과 내년도 사업비 가내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자료는 수정 을 했습니다만, 업무 보고 서에는 유인이 기 된 상태에서 수정 을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 보고 를 하실 때 이 부분을 1억으로 하시는지 1억 5,400만원을 보고 를 하는지 관심있게 봤는데, 방금 보고 를 하실 때도 1억으로 보고 를 하셨거든요. 적어도 의회 본회의 장에서 보고 를 할 때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류 시기에서 보면 4월에서 10월로 해서 품종별 적정시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보리새우를 몇월달에 했었지요?

10월달에 했었습니다.

10월달에 했지요?

예.

그러면 늦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 질의 를 하냐면요, 우리가 보리새우를 일찍 방류를 하면 8월말까지 금어기 이잖아요, 9월달부터 채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봄에 했다라면 올해의 수확이 나타나잖아요,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10월달에 하면 시기적으로 적정 시기가 아니랍니다, 잘 자랄 수가 없답니다. 가을에는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적정한 시가가 아니라고 해요, 제가 전문 가들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한다면 10월달까지 채포를 한데 어린 종묘들이 그물에 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찍 했더라면 자라서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의 도움이 되는데 시기도 적정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없는 시기이고, 금어기가 끝나서 채포하는 시기에 하는 것을 품종별로 적정한 시기에 했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묘 방류를 할 때는 품종별로 번식기 방류를 해야되고, 또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하신바대로 우리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방류시기를 정확히 잘 맞춰야 되는데 금년에 보리새우 방류는 계절적으로 느졌습니다. 그 사정은 종묘 생산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서, 종묘 생산이 어려운 품종이기 때문에 좀 느졌습니다만, 방류

그때 종묘 방류를 한다고 할 때 어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늦게 방류를 해봐야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만 낭비됩니다라고 어민 대표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현장에서 방류를 하면서 어업인 대표들과 같이 방류되는 종묘 크기와 해양학적인 여건을 놓고 같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새우는 1내지 2년생이기 때문에 금년에 방류한 것은 (청취불가) 작은 위생단계를 막 벗어난 작은 치어이기 때문에 수온이 높을 때는 큰 고기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기들이 소비활동이 감소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생태적으로는 생존율이 더 높을 것으로 해양수산연구소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요. 금년에 방류를 한 것은 내년 여름에 어미 새우가 되어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민 대표들이 그런 내용도 못하고 이번 방류는 예산 낭비입니다라고 저한테 했겠네요? 그렇다라면 수온이 낮을 때 해야 생존율이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2월이나 3월달에 해가지고 올해에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의도에서 하셨다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묘가 생산되는 시점이 결정 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리새우는 종묘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기간 보다 좀 느졌습니다. 그점 양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산 이 확정이 되고 하면 서둘러서, 어차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서둘러서 어민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되어가지고 올해 예산 이 1억인지 1억5,000만원인지 모르고 1억이라고 업무 보고 를 하는데 이렇게 업무파악도 안되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장을 보시면 연근해 무조업 어선 일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타르로 인해서 어선어업에 생계비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영광군에는 어선 등록 증만 있고 배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배는 없고 어선 등록 증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배가 없는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혀 어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든가 식당을 하는 바닷가에 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전부 배상 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실체인 배가 없으면서 보상 을 받기 위해서 어선 등록 증만 사고 팔고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색출해서 어선 등록 증을 말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진작부터 인지가 된 사항을 이런 불법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도대체 수산과에서는 무엇을 했냐 이 말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이 망신에 망신을 당하게 될까봐 지나가는 식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생계비가 다 지원이 되었어요, 배도 없는데 배가 있다고 생계비를 지급 받았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시 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을 보면 키조개 양식개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전체가 20%를 제외한 1억이 군비이네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 투자가 아닌 자원량 조사를 하고 양식장 적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 아닙니까, 조사가 아니고?

네.

낙월에 한다는 얘기죠?

금년에 안마도 해역에 저희 관내에 서식하지 않는 새로운 패류가 서식하는 것이 우연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담이 20%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키조개 양식개발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고 드렸다시피 서식분포 자원조사하고 양식적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양식적지조사하고 서식분포 자원조사 하는데 필요한 경상비 외에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인지요?

키조개 양식은 남해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이면 등량만 쪽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지요.

제기 알기로도 득량만쪽이 양식업이 많다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양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해안수산업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저희들이 자원조사를 마치고 양식가능 지역의 적지조사를 하게 되면 어업면허를 받아서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양식은 안하지요.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 보고 서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

사업 계획 보고 서를 수정 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 서 유인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수정 을 많이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득량만 일 대가 키조개 양식을 주로 하고 있고, 그곳이 시범운영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득량만 일대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키조개 양식의 허가나 면허를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용 개발계획 을 수립을 해서 도지사 로부터 이용 개발계획 승인 을 받으면 면허 처분은 시장 군수 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산이 서식을 하고 또 상품성이 있는 양식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타당성만 입증이 되면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조사가 끝나면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폐사율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면 아직은 잘 모르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산업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산단, 칠곡조선소,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광읍 도로망 조성사업과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점을 들 수 있지만,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한 자료로 활용한 도로명 부여로 부적정한 도로명이 부여된 아쉬운 경과가 있었습니다. 금후 역사적 보전 및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명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 추진도 보다 더 지역특성을 살려 우리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서 26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대부분 2009년도 사업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보고 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2009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 목표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변화에 걸쳐 새롭고 아름답고 다양한 기능의 군민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군민편익증진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일반시책 12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64 목차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265쪽 경관 정비 및 공공디자인 계획수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예정인 정부 공공디자인법 제정 및 도 조례 제정 에 맞춰 영광읍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 아름다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경관 정비 및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기초 현황을 보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이에 대한 미관 정비계획 공공가로시설물 디자인계획, 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2020년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군조례 및 심의 위원 회 정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정부 지원계획에 맞춰 투자 효과가 높은 특정사업 위주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군 관리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교통량 이 많고 주거 밀집지역인 영광읍 시가지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진화 등 재난 대체 능력 향상 및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도로망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4차로 확장, 종산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4차로 확장사업을 비롯하여 연차사업으로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과 영광읍 시가지 일명 소방도로 개설사업 4개소 개설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에 소재하고 있는 우산공원은 입지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지만 그동안 개발일 되지 않아 근린공원으로서 그 기능이 미약하고 86.2%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대부분이 경작지로 활용됨으로서 공동묘지와 함께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51억원을 투입하여 문예예술회관, 도로, 휴식, 체육시설과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실시 설계시에는 공원의 특성을 살린 테마 사업을 선정하여 특색있는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중심거점인 영광읍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장기 비전과 테마를 선정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영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용역비 7,000만원을 들여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 서를 2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여 도와 중앙 심사 에 대비 전문 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중에는 전라남도 심사 를 9월중에는 중앙 심사 를 득하여 2010년 착수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와 교촌리 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47억여원을 투자하여 3개 지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과 황토지구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이 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1쪽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운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 매 분기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진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에 맞춰 읍면 택시 통합 및 일반택시 감차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 적자노선의 운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도로명 주소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현행 지번 주소체제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법적주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의 전환을 위해 새주소 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부적절한 도로명 주소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재정 비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민 등록 토지대장 등기부등 각종 공부상에 표기된 주소를 새 주소로 전환하는 등 도로명 새주소가 법률 주소로 전면 시행 되는 2012년을 대비 사전 준비와 주 민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공간영상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항공 촬영 사진을 3차원 공간 영상 지리정보 시스템에 탑제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민원 처리 투자 유치 등 행정업무의 선명한 영상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스템이 완성되면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사전 분석할 수 있음은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 군민들에게도 제공함으로서 군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행정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지리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4쪽 대마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대마면 송죽리, 남산리 일대에 1,655,000㎡의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1,500여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수행, 주민 설명회와 공람ㆍ 공고 를 거쳐 9월 3일자로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을 마쳤으며, 도 승인 이 완료되면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지정 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 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산단조성 사업은 우리 군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칠곡 조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칠곡리에 조성중인 칠곡 농공단지는 2008년 3월 20일 지정 고시후 수주물량 증가로 시설 확장이 불가피하여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홍농 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4월 4일 MOA를 체결한 후 주민 공람 공고 와 주민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금년도 9월 6일자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 됨에 따라 수요자인 TKS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을 하고, 금후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용이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 기업의 유치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33만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하여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관계부처의 심의 를 거쳐 2010년 국비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마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입지 여건 개선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64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사업으로 진입로 개설 및 입체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고 1일 10,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도와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하여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한 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특수시책인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영광읍 학실 사거리의 교통 안전성 향상과 지체 감소에 따른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군청 소재지 관문지역의 상징성과 관광 영광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현대식 회전 교차로 설치와 함께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량 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2008년 9월에 도로교통공단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가시설 교차로를 설치한 후 2개월의 시험 운행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09년도 말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9쪽 특수시책인 사유지활용 간이 주차장 설치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일원에 장 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ㆍ사유지에 간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불법 투기로 인한 도심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이 주차장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인 을 협의한 후 간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영광읍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27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예.

황토지구가 있지요?

예.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우산공원 조성사업 도로를 도시과에서 할 계획이지요?

2개소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으로 2개소하고, 구 KBS방향쪽 1개소로 문예예술회관 진입로는 3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이 됩니다.

3개소 중에 이 도로로 연결이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3개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예.

본 의원 생각은 황토지구는 국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산공원 관련 도로는 군비 100%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예산 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는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놓고 발표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경솔하게 해서는 안된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법도 있겠네요. 과장님께서 잘 찾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백학로에 가로등이 많이 있지요?

네.

지금 가로등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 중반이 넘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 의원 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빨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서 페인트 작업을 한다든가 한다면 예산 이 적게 드는데, 그것을 계속 두어서 부식이 되면 바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계인데요. 도로변이 온통 낙엽천지라는 기사 보셨지요?

네.

앞으로 수종 변경이나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가로수 관리 체계는 저희들이 도시지역 내에서 시설공사와 함께 가로수 식재는 하고 환경녹지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백학로라든지 도동로는 가로정비사와 병행해서 지금현재 있는 가로수를 교체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고, 지금 수종이 광주시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광주시에 심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고목이 되어 고풍스럽고 보기도 좋습니다. 단 한가지 단점은 뿌리가 천근성이서 위로 나온다는 것 그 부분만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다른 의원 님께서 군정 질문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끈끈한 진액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나무가 잘 크는가 봅니다. 시내만큼이라도 다른 수종으로 바꾸자고 몇 번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현재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를 …

환경녹지과에서는 관리만 한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수종변경을 해서 다시 심은다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목백합 나무도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도시지역 내에서, 광주에 가보면 본촌동에 주로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십여년 전에 심었는데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의견도 모아봐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체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도 물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몇 번 질의 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님 질의 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프랑스에 가보셨지요?

예.

프랑스를 가면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소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것이 소나무 가로수입니다. 그랑드보뜨같은 데는 아름드리 소나무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군청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을 때 임야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홍농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소나무가 대마쪽으로 옮겨 심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생 각하 지 마시고 시내 중심지라도 소나무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도 지속적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야가 도로로 개설이 될 때 그곳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우리 영광군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많은 소나무의 가로수를 확보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보면 일반개인들이 소나무를 발췌를 해서 옮겨 심고하는데요. 앞서 답변 했듯이 270주 정도 된다면 그것도 시내권에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느져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271페이 사업용 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 읍면 택시 통합 운영 및 영업용 택시 총량제에 의한 감찰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영광읍과 읍면간에 택시들이 상당히 고소 고발 건이 해결이 안되어 있지요?

네,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와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택시 업계가 상당히 불황 을 격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사업 자체도 어려운데 소송 까지 오고 항소 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광에 허가가 날 때 원자력발전소 5,6호기 때 허가가 많이 났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택시수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간 을 정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습니다. 지금 강원도 춘천시같은 경우는 시비를 예산 에 세워서 22대를 감차를 했거든요. 5년간에 걸쳐서 100대를 감차를 했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몇 년전에 용역까지 했습니다. 어느어느 면에 몇 대가 필요하니까 어느 면을 매입을 해서 감차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왔는데 유야무야 되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자꾸 읍면간에 고소 고발건이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감차를 해서 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춘천에서 이뤄진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타 어떤 할 말이 없고요. 택시 운송사업 특별법이 한나라당 안, 민주당 안, 자유선진당 안 등 3개 당 안으로서 의원 입법으로 제안 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안이 협의를 거쳐서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에 상정 이 됩니다. 택시의 감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화물자동차에서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법적근거가 있어서 분명히 감차를 할 수가 있고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12월 3일 날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가 된다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도 이런 부분은 20여년동안 묵혀온 민원입니다. 법이 통과 된다면 바로 신속하게 추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법안이 계루되고 지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상당히 여야가 합의 를 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하기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법이 통과가 안된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법을 근거로 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책임 한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은 이번 12월 3일 날 통과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같은 경우에도 법을 무시하고 예산 을 세워서 집행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고, 감사 같은 부분에서 지적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서 있었기 때문에 22대를 매입을 해 주었고, 앞으로도 100대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한 것이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죄송합니다. 추천시에서는 법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앞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영광군에서 옛날에 검토를 했던 근거를 두고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건교부에 질의 해서 답변 내용이 똑 같은 내용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동조 2항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음” 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 운 수정 책과에서 똑같이 영광군에서 공문 답변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똑 같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춘천시처럼 예산 을 세워서 감차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영광군 같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규가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춘천같은 곳은 예산 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1회 추경에라도 예산 을 세워가지고 감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용역까지 맡겼어요, 어느 면에 몇 대씩 감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벌써 몇 년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님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개별적인 것을 너무 좋아 하십니다. 간담회 시 재래 시장 활성화 위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면적이 확보를 해가지고 재래 시장 이 활성화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되고 동네 주차장이 된다면 과장님 책임질 것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개인적으로 보고 를 드린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보고 를 안하고 있어요. 그때만 피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두가지 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61페이지 2008년 사업에 대한 상황 보고 에서 터미널 개선사업이 보고 가 되었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지원이 있고, 화장실 정비가 있고 합니다. 지금 가보면 화장실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예.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세대는 학생들과 차가 없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인데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인데 이분들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광군에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니까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군내버스 화장실같은 경우 저희들 목표는 호텔정도의 수준으로서 굉장히 깨끗해야 되거든요. 어디를 가든 공공시설 은 가정 주택보다도 오히려 깨끗해야 됩니다. 그 수준으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의자도 다시 새것으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꾸고 주변 정비 등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지어주면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하지요?

네, 터미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로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군에서 화장실과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관리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지어진 후에라도 계속 감독하고 개입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에 대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상에는 기재는 안되었습니다만, 예산 서에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이 2008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5억 7,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면서 그 분들이 의회도 찾아오시고 한 것 같아요. 그쪽 노조에서 2009년 초에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예산 이 갑자기 삭감이 되어버리면 그분들 임금문제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 예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분규가 생기지 않겠는가 우려를 하시면서 의회도 찾아오시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마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5억 7,000만원이나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분들은 거의 군비에 의존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고 우리 지역에서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이고, 종사하시는 분들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생계에 관련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예산 조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