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선서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교복. 세무과장 조철희. 고객지원과장 장경희.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직제는 5개 직제로서 담당들에 대한 소개는 지난 11월 19일날 간담회때 일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 과표담당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인 관계로 차석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증대강화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이 236억 8,500만원으로 목표대비 78.5%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가 99억 5,600만원으로 60.3%, 시세가 137억 2,900만원 100.3%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세 징수대책으로는 인센티브 부여등 성과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강화와 탈루 은닉 세원발굴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기타 세정서비스 추진현황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납세정보 통합서비스 구축과 상속물건에 대한 재산세 사전 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단문메세지 전송 지방세 안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7-2008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으로 7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279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8%이며 징수액은 236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6%입니다. 참고로 연말 최종 징수예상액은 284억 8,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2008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총 304명에 2,964건으로 33억 1,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16억원 정도가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액 총 징수실적은 126명에 201건으로 7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관외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 차량을 조사를 하고, 5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자 예금 및 채권압류를 77명에 19억 6,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4회에 1억 4,300만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공매가 17건 2억 8,200만원, 500만원 이상자 체납자 은행신용 제한이 9명에 10억 9,300만원, 관허사업 제한이 28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나 건설법인 부도등의 여파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물로서 2008년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현황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별첨으로 붙혀 놓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8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45억 5,838만 7,000원으로서 도세가 24억 5,655만 2,000원, 시세가 총 16억 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 후에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유는 무재산과 사망, 무재산자, 부도, 폐업법인이 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103명에 663건으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액처분 현황은 총 1,535건에 2억 3,639만 5,000원 이였습니다만 사유는 주로 부과착오와 중복고지, 세액조정, 폐차, 말소, 부과후 감면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569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이 429억 8,300만원으로 75.5%이고, 현재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402억 7,300만원으로서 93.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7억 600만원인데 기간 미도래가 1억 4,800만원, 체납액이 25억 5,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총 18개 부서에 25억 5,829만 8,000원인데 주가 고객지원과에 차량과 관련되는 과태료 부분이 21억 8,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좀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해서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회수율이 높을 것 같은데 다른 곳에 또 한가지 문제는 조례로 규정을 해서 명단을 보면 진짜 있는 사람들 단체장중에도 있네요?

예.

그리고 건설회사 있고 이럴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체납액이 발생이 되었으면 단체장이나 건설회사 입찰이나 참가제한을 하던가 해야지 이것은 조금 상식에 벗어납니다. 그러면 조례에 하면 되고 아까 징수부분에서 세무과 징수계에서 이것을 총괄을 해서 징수업무를 맡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좋은신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행에서는 관할하는 법적 문제점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는 그쪽에서 이쪽 주면 징수하는 부분은 세무과 징수계에서

현재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하지만 상하수도료나 이런 부분은 관할하는 법이 틀리고 그러한 징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사실 검토를 해 보아야 되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가정에서 결손가장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은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할께요. 고액자 체납문제 해결책 이것은 항상 우리가 걱정해 오던 부분인데 조금전에 심창보의원 얘기 했듯이 하여튼 세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발굴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고 건설회사 부도 문제 이런 것은 조금 사회 풍문이 돌 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

하는 생각이고요. 결손처리는 우리가 할 때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결손처리를 해주더라도 능력이 있고 경재력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가려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서간에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옛날 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지난 11월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이것도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지방세 세수가 너무 빈약하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해서 우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세금을 잘 받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러니까 제가 우리 집안에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서 직장이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안산시에 거기도 체납세가 많으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데요. 거기는 부자동네이니까 그런지 체납액을 받아 들이는 자동차 모든 것 받아 들이면 계약직 공무원을 5년간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전문으로 내보내서 받아 들여서 그 사람 5년동안 쓰는 월급주는 것을 가지고 계약직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정식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갔다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출근을 한다 하면서 계속 놀았는데 우리시에도 그런 것을 생각을 각 부서별이나 시장님하고 시의원들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하면 밀린 모든 악덕체납자들 받아 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시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는바 체납자 실태 파악을 통하여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은 악덕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 방법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지원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10월 13일자 저희 계장 몇분이 바뀌어 졌습니다. 소개 시키겠습니다. 고객지원담당 박승인입니다. (고객지원담당 박승인 인사) 가족관계등록담당 유재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유재호 인사) 부동산관리담당 김병철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병철 인사) 지적담당 김기열입니다. (지적담당 김기열 인사) 토지정보담당 배수환입니다. (토지정보담당 배수환 인사)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제는 5개 담당으로 해서 총 정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21명입니다. 업무분장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친절서비스 교육실시를 1회를 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3회를 했는데 1회는 자체에서 실시했고, 또 1회는 용역기관에서 했고, 블라이드 쇼핑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 병원, 경찰서, 장성광업소 등등 기관으로 해서 한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원 친절왕 선발은 현재 추진중으로 선발된 자는 12월 31일 종무식에서 시상 할 계획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조경화단 및 쇼파, T테이블등을 설치를 해서 민원들에게 휴식처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컴퓨터 2대와 프린터기 1대, 팩스, 복사기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고충 및 애로사항 32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실 상담 전용 공간에 파티션 즉 칸막이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독립공간을 조성하여 프라이버스 보호 및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봉사행정으로 서비스를 충족시켰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의식 체질화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충족시켰다고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규여권사무 수행기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여권 사무 수행기관이 작년 11월 15일날 지정 되었습니다. 여권발급 전용창구 설치가 금년도 5월 20일날 완료되었으며, 신여권 통합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장비도 5월 30일날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 사무개시가 6월 2일날 시작되면서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비보조금도 4,800만원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본인 직접신청 제도로 본인이 아닌 대행인 신청이 폐지되면서 거의 본인이 직접 신청제도로 여권사무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을 보면 6월에서 10월까지인데 1,270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25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권발급 기간이 10일 단축 되었습니다. 4일만에 여권발급을 해주어서 고객만족을 충족을 시켰고, 정선, 봉화등 인근지역 신청자 증가로 시정홍보 효과도 기대가 되면서 특히 재미있는 것은 서울, 경기도에서 169명 13%의 여권 접수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모두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횡선지가 마카오로 가려는 그런 여권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가 30, 507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10,976필지, 사유지가 19,531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가 126필지 이것은 의견제출이고요, 15필지는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도 4회를 했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가 695필지를 공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상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뒷면을 활용한 홍보문을 기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점검시 안내문 배부 및 교육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업무 처리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신고처리 즉 매매가 1,667건이고 검인처리 즉 증여나 상속이나 판결이 281건이 되겠습니다. 부적정 신고처리입니다. 1/4분기에 3건입니다. 이것은 조사결과 가격적정이 확인했고, 2/4분기 8건으로서 지금현재 자료제출을 요청중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각종 공공사업을 위한 거래자료 제공을 10회 했습니다. 제공은 토지공사나 국토해양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거래 신고시 부적정 거래사실 조사시 거래의 진위여부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사세부 지침에 개정요구가 필요하고 담당공무원 및 한국토지공사등 유관기관에 합동조사도 필요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23억 9,5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7억 1,000만원이고 지출예정액이 6억 7,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에 불부합지가 있지요?

예.

지번이 정확하게 안된 것 그것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김기열 : 지금 저희들이 불부합지는 측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알수가 없고 저희들이 3개가 발견되어서 3개 지구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

정리한 3개 지구가 어디지요?

김기열 : 지금 태서지구, 황지지구, 서울공업사 앞입니다.

황지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기열 : 황연지구, 황연동 사무소 인접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공업사 그쪽?

김기열 : 예. 문곡지구도 마져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불부합지 정리하는데는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만약에 발견되면?

김기열 : 저희들이 불부합지 라는 것은 인접자들 동의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가 시키는 것에 따라서 시기가 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전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분이라도 동의가 안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정리가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해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어디지요 정확한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 낼려고 하는 것이 (구)황지광업소

김기열 : 예. 역전앞에

역전 앞도 불부합지 때문에 공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열 :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받고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로 판단이 나서 저희들이 아직 예산관계도 없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억원 정도 확보가 될려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점은 일단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김기열 :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말에 종결을 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이 내년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지 통과가 되면

김기열 : 통과가 되면 바로 합니다.

1년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것

김기열 : 1년 정도로 잡고 확정은 못하지만 1년 정도로 업무마감을 계획을 잡아놓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서나 황연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김기열 : 태서, 황연지구는 초창기에 그것을 시작해서 태백에서 올해 처음 불부합지를 정리했는데 황연지구가 3년 걸렸습니다.

아....

김기열 : 태서지구는 땡겨졌는데 옆에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황연지구가 정리가 되고 건축허가 나고 지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태서지구에서 먼저 반대를 하다가 우리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그것은 관련된지가 2년만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도로가 나고 도시가 개발되면 될수록 이런 불부합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예. 계속 발생이 되겠지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애매 모호한 것이 참 많더라고요. 재산이 빼끼는 사람은 억울하고 자기가 더 얻는 사람은 좀 좋은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개발을 위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또 많이 늘고 있어요. 직원들이 잘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은 고객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는가봐요?

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태백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친절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 공무원 친절도라 그러면 창구에만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생각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한번 이번에 용역기관을 통해서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좋은 결과는 아니였습니다.

좋은 결과가요?

예. 친절도라는 것이 저희들이 80%는 되어 있겠지만 그것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잘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20% 아니면 99%가 친절이라 해도 1% 사람이 와서 대했을 때 그 사람이 불친절하면 전체 태백시 공무원 불친절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 하고 이렇게 통화로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통화를 하게 되면 1∼2분만 지나게 되면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화 하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쁘셔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서로 왔다 갔다 질문을 하고 이러면 제가 10번 정도 하면 7∼8번 정도는 상당히 짜증스러운 그런 말투로 변화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원인들 한테는 고객지원과라는 명칭도 이제는 바꾸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진짜 행정적인 그런 업무적인 것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도 시민들도 하나의 경영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셔서 친절하면 우리 태백시 그런 이미지가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할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용역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전화친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절하게 받은 전화와 불친절하게 받은 전화를 이름은 OOO으로 찍혀서 공개적으로 조회시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 한테 들려줄 기회를 한번 삼을려고 합니다.

예.

친절하게 전화 받은 것은 이렇다 아니면 이런 사항은 불친절하다라는 것을 직접 들으면서 자생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저는 많지는 않겠지만 꼭 이렇게 한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외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끝까지 잘 대해주시고 알려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상시로 수시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태백시민들로부터 태백시청 공무원들이 항상 우리 시민들을 진짜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분들이 다 아쉽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또 밞는 그런 부분들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객지원과라는 명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당초에 이것이 용역을 주어서 몇 개과 전체 시에 과를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고객만족과라고 해서 용역기관에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고객만족이라는 것은 민원들에 어떤 꼬리를 주는 것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객을 지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원과로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가 된 것입니다.

고객이 태백시민 아닙니까?

예. 전체시민입니다.

태백시민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아까도 이한영의원이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입니다.

예.

친절도가 몇% 되는 것 같아요?

거의 80%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났는데 6% 올랐네 옛날 전남택 과장 있을 때 물으니 74%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볼 때에는 고객 친절도가 최하 95%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모 부서를 갔는데 내가 신분이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한 직원이 계속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직원은 표창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의원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마음에 우러나서 한다고 어떻게 보면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고객이 가면 얼굴을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저도 직접 동에 있으면서 시에 들어올 때 마다 화가난다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 경험을 직원들 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누군가가 두리번 거리면 어딘가를 찾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리 그런 민원을 보는 눈을 하나 더 가져달라는 것을 계속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친절교육에 하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1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잘못 되었습니다. 3회를 했는데요 당초에 용역기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준 것인데 이번에 고객만족과 되면서 그 업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했고, 블라인드 쇼핑이라는 그런 곳에서 기관만 11개 기관 시청, 병원, 경찰서, 수자원공사, 이마트 이렇게 해서 한번 했었는데요 총 3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박승인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을 수시로 박승인계장님은 본청을 다니면서 잘못 하는 부서는 인사를 안하고 친절도가 약한 곳은 감사의뢰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높여야지 이렇게 계속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매년 그렇게 가서 되겠느냐 안되면 의회에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도록 할께요. 친절도가 나쁘면 떨어지면 어디 인사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노력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 소귀에 경읽기 말은 안들으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지 여북하면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싸움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 하고도 그랬지 의회에 와서 전화를 해서 직원하고 싸운다고 그것도 의장비서실에서 전화를 해서 싸움을 하고 되겠냐는 것입니다. 목소리 밖에까지 다 들리게 하고 민원인이 잘못 했더라고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보내던가 해야지 일부러 여자한분이 와서 의장비서실에서 싸우는 거야 뭐하느냐 했더니 도시디자인과 하고 싸우는 것이래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안되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해야지 민간기업처럼 해야 됩니다. 서비스업으로 가야 됩니다. 태백시 공무원들도 자세가 바뀌어서

감사부서에서 가끔씩 전화 친절도 같은 것도 확인을 하도록 협조를

박승인 담당계장이 가끔 가만이 앉아 있지 말고 다니면서 보세요 의원들이 앞으로 지나가도 고개 안들고 그런데 민원인이 오면 오직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명색이 의원하는 동안 힘이 있다고 믿고 대접받는지 알았더니 완전히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승인 :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횟수도 늘리고 수시로 계속

설문조사를 해도 실명으로 하라고 제일 많이 지금 병원이나 어느 단체에 가보면 민원인 서류함 만들어 놓고 친절도 조사를 매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병원 같은 곳에 친절왕 뽑아놓고 시상하고 이러지 않느냐 우리도 부서별로 민원함을 넣던지 안그러면 전체 민원함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거기다가 바로 체크를 해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몇 번만 시행을 하면 친절도가 높아 질 수 있다고 그리고 강사를 불러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여권발급하는데 국비 외교통상부 4,800만원 받았는데 집행내역이 어디에 쓴 것 입니까?

이것은 인건비하고 각종 장비 같은 것 설치하는데 썼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

예.

박승인 : 창구설치하는 최초로 설치하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기계하고

박승인 : 여권창구 설치하는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권 발급받은 비용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충당하게 됩니다.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권업무를 활발하게 된 것이 경기도 쪽에서 169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카지노 왔다가 바로 외국 마카오를 가기 위한 하나의 여권을 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해 줄수는 없지만 다른 곳 보다 여기가 쉬우니까

어디든지 서울이나 다 똑같은데요 이분들이 강원랜드 와서 하다가 뭔가 충족이 안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랜드 연수가는 것 외에는 경기 서울 사람들은 거의 횡선지가 마카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한번 빼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거의가 마카오로 가는 것을 보니까 카지노 때문에 가는 것 아닌가 추측입니다.

정선하고 봉화쪽에서는 활용도가

정선쪽하고 봉화쪽에서도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승인 : 20%정도

전자여권 발급은 언제부터 개시가 되는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지금도 되는가?

박승인 : 예. 8월 25일 부터는 금년 8월 25일 부터는 전부 전자여권으로 거의 발급을 합니다.

전에는 14일씩 걸렸는데 요즘은 4일만에 되니까 여기와서 카지노 하다가 신청했다가 바로 찾아 가기도 하고 그대신 대행이 전혀 안됩니다. 대행은 전혀 안되고 이것이 2010년도 가면 지문이나 홍체 눈안에 홍체에 칩이 들어가서 거의 바로 알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진다라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세무과에서 개별공시지가 하면 이의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합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면요?

김병철 :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따로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가에 대해서만 하는데 여기에 오면 이의신청자에 의견을 들어서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또 주변 지가에 형평성을 보아야 되거든요. 똑같은 지번인 옆에 있는 땅은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이 땅을 내 것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을 보고 우리가 또 지가산정을 100% 정확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잘된 부분은 있으면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안하고 어떤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면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태백시가 예를들어서 보상을 하는데 지가가 예를들어서 떨어졌다던가 그대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다른 곳에서 필요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이해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떤 곳에 가보면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아주 빠르고 재주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그것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가를 상승시켜서 보상을 받는데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김병철 : 저희들이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다 합니다. 뒤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넣어서 보내는데 사실상 그것을 읽어 보는 사람이.....

나도 1년에 한번씩 받아 보는데....

김병철 : 다는 아니겠지만 실지 보상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 하고 사실상 상관이 없거든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득이라니까 2.5에서 3을 주니까 공시지가 높아야지 보상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것은 평가를 한다니까

김병철 : 저희들이 그래서 감정평가사들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관내 평가사들이 기초 작업을 해주니까 그런 보상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있느냐 자기네는 전혀 참고 그냥 얼마인지 확인만 할 뿐인지 지가 산정에는 반영이 안된다.

그리고 또한가지 건설방재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맹지가 상당히 많거든 그죠? 맹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를들어서 조사를 해서 맹지를 매각을 하면 수익을 얻을수가 있는데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거의 맹지를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옆에 5평 6평 되는 것은 자기집 옆에 있는 것은 침범을 해서 자기 소유로 해놓고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바에는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전체를 파악을 해서 파악이 힘들면 용역을 줘서라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재산관리계에서 하는데요 각 실과소에 도로나 그런 것을 하는 곳에서 맹지가 나오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관리계로 넘기라고 계속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제일 많은 곳이 고객지원과거든요?

예.

많이 줄었기는 줄었는데 이런 것이 뭐냐하면 업무 항상 얘기를 하지만 부서간 협조가 너무 안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를 부동산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세무과하고 여기하고 담당부서하고 3개과가 같이 묶여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던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지 세무과는 돈만 걷어 들이면 되고 부동산은 부동산 관리를 해야되고 이쪽에는 이쪽대로 전부다 잘 안이루어 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은 지방세수로 돌리기 위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신청하러 오는 곳은

강릉, 원주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평창도 이쪽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삼척도 강릉이지만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민원실에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쁘게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더 화단을 살펴 보니까 잘살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민원들도 와서 자주 시청에 들어가니까 화단을 공원같이 잘해 놓았다고 하는데 더더욱 활성화 되게 요모조모 보시고 좀더 예쁜 꽃으로 가꾸어 주셨으면

거기 비즈니스룸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성분들이 식사가 싸니까 식사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차도 한잔 하고 가고 보기 좋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는 두분 의원들이 얘기를 하셨고 민원실은 태백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친절서비스를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상속하는 것 있잖아요?

예.

만약에 상속을 안받게 된다 그러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 저희들은 자동차는 명의변경 하지 않으면 그 명의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들어서 저희 어른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어른이 채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매각하지 않을려면 폐기

폐기처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런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그런 것은 직접 이야기를 안하니까

만약에 늦게 그러면 상속을 받게 된다면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있는 것인가요?

박승인 : 예.

얼마나 있습니까?

박승인 : 그것은 제가.....

얼마만에 상속을 받아야 됩니까? 돌아가신지?

박승인 : 3개월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본인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상속대상자들 한테

박승인 : 매분기에 나갑니다. 안내도 하고

안내가 나간다고요?

박승인 : 계속 방치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 세금을 안내고 했으니까 상황을 알아보고 세금이 계속 체납이 되면 어떤 사항이다 알아 보았을 때 그때 안내가 나갑니다.

그때 안내가

박승인 : 그때 안내가 나가면 사망이 되었는데 상속이 안되었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안내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민원인들 한테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8개분과에 10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1회를 실시했고, 워크샵 1회, 연구보고회 1회, 사례관리 4가구에 대해서 사례를 관리를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를 31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타지역 지자체에서 울주,거제,강릉등 5개 시군이 저희들 복지협의체 운영이 잘된다는 얘기에 저희시를 견학한바 있고 또한 우사사례 발표를 7회정도 강원도와 안성시, 성남시등에 가서 발표 한적도 있습니다. 지역내 민간자원에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하는데 1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상근지역 2명, 계약직원 2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등록이 89개 단체에 6,265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적용을 해서 통장발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명이 현재 마알리지 통장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봉사단 운영을 해서 12가구에 대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실시한바가 있고, 그다음에 22개 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봉사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운영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자원조사 및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을 조사 발굴해서 통합서비스 제공구축을 위한 그러한 제도인데 지금까지 2008년도에도 저희들 자원 총 조사를 2회를 실시를 해서 자원등록을 마쳤습니다. 584건이 되는데 복지분야,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체육, 관광등 여러 분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OK주민서비스 포탈 정보안내 및 연계사업으로 인터넷 관리를 하는 것인데 총 146건이 신청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한층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하고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제도인데 만약에 선정이 되면 3년동안 년 2억원씩 총 6억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2008년도에 조사도 마치고 보고서도 만들고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효과 분석등으로 해서 2008년도는 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신청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신청 할려고 예산에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물론 자료수집이라든지 보고서 만드는 것도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다 승인받기에 용이 할려면 전문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강릉시와 횡성군 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습프로그램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사업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2,000만원 들여서 이것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지금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등 수거검사를 27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2건이 나왔는데 품목별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를 하는 그런 행정조치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점검업소가 2,075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위반된 것이 114건인데 영업정지 18건, 시정명령 46건, 시설개수명령3, 과징금 1개, 영업장 폐쇄등을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도 11회를 실시를 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연중 운영했는데 1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무신고 식품운반업인데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아울러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비상근무는 여름철에 집중으로 하는데 취약업소 점검을 128개소, 간이검사를 80건을 해서 이상없이 금년도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식품에 대해서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먹거리 제공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상근간사 인건비를 얼마나 줍니까?

전체가 보조액이 4,300만원입니다. 상근직원은 인건비가 2,700만원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 인가요?

예. 운영비입니다.

1,600만원이?

예. 운영비하고 사업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업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워크숍이라든가 연구보고회, 사례관리 이런 것을 할 때 일반쪽으로 사무관리쪽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밑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8개 분과가 있습니다.

8개 분과요?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도 있지요?

자활후견기관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8개 분과라는 것은 사회복지, 관광, 스포츠 이런식으로 8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속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못느꼈어요?

업무상에 예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거기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여 졌거든? 그런데 지침이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주게끔?

예.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근거가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예를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럼 현재로서는 사회복지법에 만들기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할 형편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인사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관여를....

정산 제대로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협의체 사무실은 별도 없습니다. 협의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두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간조직이고 사회복지협의체는 관민 합동조직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지금 여기에 보고 것은 협의체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최고 책임자는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하일호씨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도 하일호씨입니다.

겸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체 사무실도 없는데 상근

상근 사무국장이 저희들 하고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민을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관사가?

이준호라고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없는데....

국장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샵이라든지 운영비라는 것이 워크샵이라든지 연구보고회 같은 것을 하면 현수막이라든지 교재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참여하는 단체가 다소 일부분을 부담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비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사무실에 공공요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두사람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하고 보조원하고 지금 활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4,000만원이 모두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것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법으로?

거기는 순수 민간조직이니까

협의체가 격이 높은 것입니까? 협의회가 격이 높은 것입니까?

격은 특별히 높은 것은 없습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급부서에는 지원이 적고 사무실이 없는데 하급부서는 직원을 두명을 채용을 하고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담당계장님 답은 그런데 이것이 협의체는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사회복지법 7조인가 그렇게 해서 생겼고 민간조직이 처음부터 민간조직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조직 가지고 부족하다 하니까 관민을 합한 조직을 별도 만든다는 취지에서 설립근거가 다같이 7조지만 2항으로 7조 2를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 상위에 있고 어느 조직이 하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제가 거기에 이사로도 되어 있고 이것이 원래 여성단체 협의회로 있었는데 하일호씨가 조그마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조직 이였는데 그안에 우리 협의회도 들어가고 여성단체 들어가고 적십자 들어가서 협의회를 만들자 해서 만들은 것인데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덩어리가 커져서 원응호 그런 단체가 들어가서 자꾸 커지니까 협의회는 사회복지회는 있어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난 잘하고 보고 있는데 복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은 잘했는데 그안에 몇몇을 잘못 두어서 자꾸 일을 잘못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협의회가 조그마한 있다가 이것이 협의회가 여러단체 33개 단체가 자꾸 들어가서 크게 있고 행사도 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자본 가지고 할려고 하니 힘들거든 관에 손을 얻어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사회에 민과 관이 같이 하자고 해서 협의체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원응호라는 사람이 자활후견기관을 해서 머리가 아프게 만들어서 지금 태백시로 볼 때에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는 하일호씨가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어 구성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여야 만이 협의체에 들어가서 같이 협의체를 같이 할 수가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동에 회장이여야만 태백시 여성단체회장을 할려면 조그마한 자기 단체가 있어야만 여성단체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되어야만 협의체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는 8개 분과가 있고 협의회 밑에는 몇 개 분과가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서 하일호씨하고 원응호씨 하고 통장을 개설하면서 각각 했잖아요 관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

돈이 왔다갔다 했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과로 넘어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집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자료에는 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만 했는데.....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인데 그 문제는 협의회하고 협의체와의 관계 그다음에 협의회 속에서 분과문제 이것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협의회에는 사무실을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었다 그랬지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사회복지과하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요?

예.

사회복지과 봉사자는 별도로 운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했거든요? 그쪽에도 647명을 했고, 여기에는 우리가 41,790명이네?

이것은 년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 마다 한번씩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사업이나 계절이나 거리에 따라 조금 틀린데 보험사하고 제때제때 갈 때 마다 보험을 합니다. 저희들은 전체는 하지 않고 예를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태안기름유출사건이 터져서 저희들이 2∼3일 뒤에 300명이 간다 그러면 300명에 대해서 그날짜 이튿날짜에 대해서 보험을 처리를 하고 갑니다. 그런 형편인데요

양쪽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647명하고 41,000명하고 하면 태백시민 전부다 년인원 이겠지만

저희들은 년인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법적인 차상위나 저소득으로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런 분도 포함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단 말이야? 차상위로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식이 있고 능력이 안되어서 도와줄수 없다.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고르다 보면 2,000만원 가지고 되겠나?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집을 자재 있잖습니까? 자재만 여기에서 사고 노력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다 합니다. 인건비는 전혀 들지 않은 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겨울에 추운데 집을 수리하라고 나가라고 하면 자재비만 주어서 그 사람들 나갈 수 있겠나 지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자재비만 줘서

자재비만 줘서 봉사자들이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추운데 겨울에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산이 좀 적지 않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재비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전혀 계상이 안되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계상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더라도 봉사니까 그렇게 하는데 수혜자를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수혜자를 12가구에서 14가구 더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다른 것은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5페이지 보면 용역비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학습도시.....

예.

용역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08년도에 2010년도에 평생교육도시가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승인신청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첫회에 인증 받은 곳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인증 받은 곳이 없고 두 번내지 세 번 정도를 신청을 해서 받는데가 많은데 저희들도 2008년도에 할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2008년도가 교과부에서 사업효과 분석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비신청을 하는 과정이 사실 없어진 샘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선정을 받을려면 아무리 그래도 내용에 충실하다 하더라도 보고서라든지 이런 기법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인증을 한번 받아 볼려고 전문대학교수라든지 이런쪽을 통해서 보고서를 같이 참여를 할려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얼마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예.

그런데 6억원 받을려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평생교육도시 인증에는 6억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지 시민들한테 제도상이라든지 물론 그런 인증이 되면 저희 공무원들도 자세가 또 틀려져야 되고 지금 안그래도 평생교육계 담당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냥 만드는 것 보다도 인증받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건 곳에서 자세도 틀려지고 시민들도 호응하는 정도도 틀려지고 할 것이니까 인증도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 갔다 오면 제천 톨게이트 빠지면 프랭카드 걸렸지요? 제천 평생학습도시로?

예.

우리도 그런 우리는 갔다가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관광객들을 통해서 관광지 입구에

인증만 되면 그런 홍보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 곁들여서 얘기할께요. 지금 우리 귀가 따갑게 얘기하는 것인데 음식점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적극적인 통제는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포츠산업과장 할 때 제일 안그래도 뒤에 담당이 왔습니다만 지난 9월달에 저희들 한테 왔는데 오자마자 그소리 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할 때 돈 들여서 시 많은 돈 들여서 대회도 유치해 놓으면 바가지 요금 제일 화나더라고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는데 맡아서 그 사람들 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해보니 그쪽도 조금은 애로은 있더라고 그런 문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검사니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이런 제재조치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고 신고사항이고 특별히 그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공정가격을 제시해 주면 안됩니까?

가격도 자율화입니다.

자율화 입니까?

예.

그런데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식당에다가 수혜를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인정받는 식당이라든가 숙박 그런 것을 다 없애지뭐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면 그것 마져도 유도시책으로 사실은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것 인증체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참여시킬려고 하는데 그것마져 없애면 정말 제재도 못할뿐더러 권장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원휴양도시이니 관광도시이니 스포츠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이런 업소들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이미지가 흐려진단 말입니다. 자체적인 법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가요?

상위법을 넘어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범위내에서는 약하게 하는 것은 되는데 강하게 하는 것은

안그러면 우리가 숙박은 내가볼 때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민박을 우리가 아니면 시가 정책적으로 민박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준다던가

그렇지요. 축제는 수요에 맞는

오투가 개장이 되면 오히려 예를들어서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반발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왜 민박을 이용하게 하고 반박이 생기면 당당하게 아무리 민선시대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자 너들이 가격을 그렇게 안받으면 동일하게 하겠다 그런 압박수단 안그러면 예를들어서 처음 여기에 오는 사람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태백에 어느 식당이 좋다 나쁜지 평가를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당은 안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주던지 좀 어떤 대안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왔다 가서는 음식점 하고 여관 때문에 불만들이 많은데 여관은 내가 볼 때 민박하는 곳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시설을 더 보완하게 해서 그렇게 유도해 주고 그리고 콘도가 되면 콘도로 돌려주고 하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숙박은 어느정도 기강이 서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음식점이 문제인데 음식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연구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숙박은 바가지 요금이 조금 문제되고 극히 일부지만 되어 있는 것이 있었고 식당은 가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아닌데 친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이 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콘도가 되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물론 100% 공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훨신 더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숙박에 문제는 조금 다소 해결될 문제이고 식당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물론 한두건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불만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왔을 때에는 음식가격은 큰 그것이 없는데 학교팀을 데리고 오는곳은 가격에 문제가 좀 있어요.

식당도 말입니까?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식당에 가서 7,000원짜리를 먹으면 똑같은 반찬이 나오는데 한상에서 4명 5명이 선수들이 먹으면 똑같은 반찬에 조금만 더 올려놓고 소화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2인분을 가지고 5명이 먹는거야 사실상 어느 때에는 아주 잘하는 곳은 예를들어서 1,000원씩 빼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은 추가 덧밥까지도 돈을 더 받는다는 거야 그런 곳에서 왜냐하면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시군을 다녀 보면 자기집에 여관이나 음식점 자기집에 팀을 와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면 프랭카드도 걸고 하는데 4∼5만원짜리 프랭카드 하나 걸어 놓으면 보기 좋을텐데 다른 시군 같은데 가면 자기 여관이나 식당만 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 게시를 다 한다고

맞습니다.

그것도 홍보효과에도 필요하고 선수사기진작에 도움이 될텐데 우리 태백시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산업과 하고 위생계가 사실 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음식업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별것은 아니지만 매년 오는 팀은 그대로 온다니까

맞습니다.

매년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는 종목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몇팀만 그렇게 관리를 해 놓으면 자기네들도 앞으로 좋을텐데....

그렇지요.

4∼5만원이 아까 추가 덧밥까지 받을 정도면 그것이 아까워서 걸지 못하겠지

필요하다면 프랭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1회 처음 1회 것은 꼭 굳이 그 사람이 안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실지는 행정사무감사때 회의를 하면 안됩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교육심의위원회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그것을 하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나갔지만 그래서 양쪽에 했는데 전에 하던가 했어야 되고 시간을 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육부분은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동료의원들도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재형저축을 드는 것하고 똑같다 아이들이 태백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해서 교육향상에 대해서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 나중에 태백시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내년도에 저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예산부분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올해는 좀 긴축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 주는 것도 좋지만 불가분 하게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아이들 한테 지원되는 부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시설비나 이런 기타부분은 이것은 걸러서 예산부분을 작년도에 비해서는 적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주의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의회에 오게되면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8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하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예.

참전유공자 5,000만원 불용을 시켰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 올해 처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 곱하기 해서 했던 것이 실지로 나가 보니까 남는 것입니다.

충혼탑 전용공사 추경때 올라온 것인데?

추경때 올라 왔는데 사실상 설계가 늦었고 금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추경때 올렸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해서 1,800만원이 하반기에 지금 지출이 되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것 동절기 영세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동절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가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 지역을 보면 천주교 다니는데 천주교 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보일러 보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렇게 이런이런 사업을 할테니 주십시오 해서 타는데 그친구들 보면 진짜 그야말로 아까 말씀대로 재료비만 받아서 보수해주고 일요일날 3명 정도 해서 아주 큰 곳은 못하고 조그마한 곳을 하는데 그런 곳은 진짜 했다 그러면 지원을 실질적으로 실비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해서 이것도 늦게 1억 1,000만원이 늦게 나가고 2,000만원....

이것이 아동인지능력 학습지 하고 이동세탁사업인데 실지로 2월달에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해서 삭감을 시켜서 사업을 못했는데 7월달에 다시 재 배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못세우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얘기인데 무주택 사랑 집짓기가 문화동하고 어디지요? 황연동인가 어디인가 11페이지 늦게 되어서 지원된 것 입니까? 1,200만원?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해비다트에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동하고 어디였지요? 지난번 준공된 것이?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무주택 사랑의 집짓기 지원 해서 1,2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해비다트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요 문화동에서 얼마전에 준공 했잖아요?

그것 아닙니다.

사랑의 집짓기 인데요?

아니 그것은 작년 것이고요 금년에는

올해 두군데 준공했어요. 얼마전에?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해비다트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썩인 것입니다. 해비다트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오늘내일 아마 부지확보됩니다. 그러면 이돈이 나갑니다.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부적합이 2건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구 :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진구 : 예.

예.

예?

목욕봉사

목욕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더 발굴을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문근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복지제도가 복지가 태백시 복지제도 잘되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복지 사회복지 6시 30분에 오투 가보니까 해마다 느끼지만 참 복지가 복지는 아무리 해도 표는 안납니다. 많은 인원이 자기 주머니 털어가면서 복지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것 아니예요? 몇푼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애들 직원을 쓰는 것입니다. 어떨 때 답답할 때는 저도 사회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눈물 겹도록 사람들이 고마워요. 집에 자기일 제쳐놓고 나와서 목욕봉사라든가 추운데 나와서 올해 내년 도민체전 대비해서 태백에 여름이고 그 더운 여름이고 얼마나 많이 와서 체육 행사를 치루었습니까? 그래도 봉사자들 아니면 누가합니까? 그런데 봉사를 어느 기준에 거기는 앞에 이끄는 회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히 존경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복지가 잘 활성화가 되고 더더욱 활성화 될 수 있고 작년 전국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아오고 이랬으니까 그럴때는 사회봉사를 한 사람으로서는 가슴이 뿌뜻하고 너무 행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날 보면 그중에 안에서 얼마 안되는 사회복지는 왜서 그러냐 하면 내가 복지를 우리 딸이 서울 사회복지과를 대학원 복지과를 나와서 2급 자격증을 따면서 가면 늘 배우는데 복지는 자기 재산을 털어 넣으면서 하는 것이 사회봉사 하는 것인데 한없이 한없이 들어 나지도 않고 표도 안나는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몇몇 돈이 적으니까 복지를 해도 월급이 얼마입니까? 80만원 이렇게 밖에 못받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주고 감사는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나가면 하일호 이사가 거기에 가서 뭐하냐 얘기도 한마디 안해주고 오늘 흥분해서 질서도 없이 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항시 그런사람들 한테는 칭찬을 한마디는 해주어야지 못하는 것 몇푼 복지 80만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이라기 보다는 앞에 나오는 돈 뒤로 매우고 저도 여성단체 옛날 행사할 때 1,000만원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 내돈으로 먼저 쓰고 지불하고 이러다 보면 차이가 조금 생길수도 있고 이러니까 의원들 많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 무리하게 한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복지라는 것이 그렇다하는 것을 나름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편을 들어주어야지. 관심을 가지시고 오투스키장 개장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바 부정식품이나 바가지 상가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한 우리 계장님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복지는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심창보의원도 아까 복지대회 가보셨는지 가 보아야 됩니다. 목욕봉사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목욕봉사 한번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