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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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환경수도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도시개발과장 김 상 일

옥진

정옥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정억교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최창규 경관조성 담당입니다. 박정국 행복마을 담당입니다. 엄창식 건축 담당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쪽에 2008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4쪽에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 7쪽에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 당초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3쪽에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이랬던 사항들인데요. 영월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그 미착공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월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 7,0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 중앙에서 건축정책 기본계획 및 건축디자인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 12월말에 그 용역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 아마 자치단체 공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기본계획이 없었나요? 저희가?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다보니까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경관문제, 디자인문제가 지금 혼선이 오고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줘봐야 쓸모없는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월시켜서 중앙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시기상으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위원회에 아마 12월 말까지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그것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그러다보면 내년 3, 4월경 되면 기본안이 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발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내년 상반기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중 발주가 돼서 이게 나오려면 최소한 몇 달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6개월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최소한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지.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연말이나.

호식

김호식위원

용역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죠? 용역계획이?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영월군에서는 이 정부에서 하는 기본계획과 디자인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경관형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그럼 중지를 시켜놨는데 지금 영월군에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기본시설계획 같은 것들은 지금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가 중지를 하고 조금 사업을 미루든가 이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 코리아, 디자인 강원, 이런 시책이 나오다보니까 그 시책을 지침에 의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디자인 뭐 영월 이래서 합니다. 하는데 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사실 경관하고의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가꾸는데 어떻게 가꾸느냐. 그것을 그냥 건축선도 있을 거고 도로의 어떤 것도 있을 거고 간판의 어떤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그전에 저희들이 경관형성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안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갖춰나가고 있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떻든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각자 설계를 조금 조금씩 해서 맞춰나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작을 한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명품도시라는 이름으로 어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일을 시작한지가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 5대 때 들어오면서 이런 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디자인 개념이 별로 없다가. 그러면 앞으로 이 디자인이 과연 저희 영월에서 몇 년을 갈 거냐는 거죠, 또. 지금 사실 어떻든 저희가 2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지금 시가지에 지저분했던 아파트를 도색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2년 정도면 끝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게 거의 끝나거든요, 보면. 그 이후에 이런 용역을 2억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경관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과연. 그 용역에서 이거 잘못됐다, 과연 이런 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기본용역에 과연 그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진짜. 뭐냐면 지금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민들은 그림그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얘기하시는 분들 아주 다수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부분들. 그런데 저희가 뭐 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저희가 어떤 항상 기본계획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이런 정부에서 하는 기본계획 때문에 저희가 늦춰지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꺼내놨을 때 과연 그 용역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시일 내에 경관형성을 한다든가 디자인을 접목해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소프트적인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앞으로 2,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특히 구조물 같은 거라든가 어떤 건축의 외형적 모형, 특히 영월은 전통의 고장이기 때문에, 충절의 고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에 맞게끔 어떤 그런 건축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시내에는 시내에 맞게끔 시가지에 맞게끔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그런 지역특색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이런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어떤 하드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최소한 30년 내지 50년 앞을 보고 아니면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가 막 어울리면서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디자인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여섯 분 정도의 전문인력을 채용을 한다고 사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영월군의 디자인 총괄분야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총괄분야를. 그렇다면 저희가 위원들이 항상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질의를 드리는 게 그렇다면 어떤 디자인분야 이런 것을 할 때 도시개발과 쪽이랑 상의를 하느냐, 여쭤보면 상의도 안 해요. 그냥 각과별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정말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렇게 와계시고 하니까 어떻든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디자인 분야가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처음에 설계를 주거나 뭐를 할 때는 이 도시개발과 직원이 꼭 같이 끼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좀 갈 수 있게. 정말로 어느 부서에서는 진짜 일정부분, 지금 명분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디자인분야를 총괄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인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전체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엇박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도시개발과에서 실무적으로 각 부서별로 디자인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항상 좀 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도시개발과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꼭 내년 6개월 뒤에 이것 꼭 체크해보겠습니다. 회의할 때 진짜로 했는지 안했는지.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천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에 관련되고 디자인에 관련된 것은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업무협조도 하고 실과별로 그렇게 하도록 이것은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관계획부분에서 지금 디자인부분이 겹치다보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형성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거냐 산과 하천, 도로, 주거공간, 마을, 산. 이런 부분들이 공간 내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치수적으로 만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을 중점을 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영월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영월읍 같은 경우에 영월읍 중앙통 같은 경우에 건물들이 전부다 2층, 3층, 4층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월읍 같은 시가지가 우리나라에도 수백 곳이 넘습니다. 똑같이 건물을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나가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전부다 거기 지붕을 씌어서 가본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씌어 가는데 서양식이냐, 한국식이냐, 서양·한국 절충식이냐. 공간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바꿔갈 거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번에 방재산림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 우리가 지금 산림분야에서 조성관계, 그 다음에 산, 산림을 가꾸는 육성관계에서는 지금 많이 투자를 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마을 부분에서 마을숲이 조성이 돼가지고 고즈넉한 부분이 보여 지고 치수적인 부분이 보여 져야 된다 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도 경관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경관계획 기본가이드라인이 필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멀죠, 공간계획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경관계획이 타지역, 타시군, 타시도보다도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 질 수 있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경관계획이 성과를 거두려면 각 실과별로 자기분야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회를 가졌을 때 성과가 나타나고 예산수단 이런 부분이 전부다 명시가 되겠죠? 망라해서 집행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자기 분야에 이 경관계획 속에서 어떻게 자기 분야가 녹아들 거냐, 어떻게 성과가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경관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인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런 집행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정책이 입안이 되는 거죠, 각 분야별로. 정책이 입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체크해서 간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또한 업무할 방향이 서고 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간다고 그러면 한 5년이나 10년 정도 경관계획 속에서 이 영월군을 갖고 간다고 그러면 성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그렇게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실례로 영월중앙로에 이제 건물이 2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어떤 식으로든 지붕을 개량하든 그것을 전통기와식으로 하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킬 내용은 그런 건물적인 그런 것부터 도로, 그 다음에 하천개수, 그 다음에 시설물,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그 다음에 보도블록, 그 다음에 전주 할 것 없이 시가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그 다음에 보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한 것, 또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또 실과가 전부다 참여하는, 어떤 그래서 이 용역내용이, 과업내용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페이지 안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가 뭐 설계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영월군에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사유재산과 굉장히 관계가 많고 지역환경정비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민원을 야기하거나 이럴 때 즉석으로 우선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영월군의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계획해서 시급을 요하거나 정말 또 도시 분야에서 아,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순위를 좀 정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도시계획 개설은.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한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되어 왔던 것이고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주민의견하고 또 실과의견 다 들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희

지창희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나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순위가 안 지켜지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필요한 부분부터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이것은 경미한 것입니다. 경미한데 지역주민들이 예민한 부분인데 인도를 정비하는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연말에 막 하시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곳을 하고 이러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런 데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곳은 정말 그냥 두셔도 되고요. 또 세무서 앞쪽 인도를 보면 중간 중간 망가진 데가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만약 다쳤을 때 제가 지나갈 때 ‘아, 이거 어떡하나. 발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세밀한 부분을 챙겨주시고, 파손된 데. 또 이제는 인도도 우리도 한번 하면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번 강조 드리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에 연말에 인도정비를 자제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답변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님.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도에 겨울철 인도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은 것을 봤어요. 보면서 아, 왜 겨울에 꼭 할까, 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다니기도 불편한데다가 보도블록을 막 엎어놓고 그러면 상당히 특히 노약자들은 다니기도 불편하고 다치기도 할까봐 그런데 저희들 지금 덕포 B도로 입구부터 저기 영월역전까지 해서 지금 그 업자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 하수도 지정공사가 일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사는 올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하고 내년에 3월 달에 해동될 때 그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에는 이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안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세무서 앞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하는 것은 바로 즉시 가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계속할까요?

옥진

정옥진위원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9쪽에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 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가 되시는지?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한 곳은 주천 용석리에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무허가 건축된 내용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이제 체납한 데는 본군 관내에서 한군데만 남았네요, 그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지정을 해주고 건을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주시고, 또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꼭 필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질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을 좀 여쭙겠습니다. 왜 우리 설계를 하면 한번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중간에 자꾸 변경설계를 하게 되는지. 이게 좀 의문이라기보다도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11건이고 뭐 훅하면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자칫하면 그 사업에 예산을 증액시켜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 건 중에서 하나만 살펴보면 6페이지에 문화재야간경관조명설치 건을 봐도 당초설계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설계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변경설계가 된 데에 문제가 있고 또 변경을 하더라도 당초 설계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보면 예산액이 약 80%가 증액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뭐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를 다시 한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부풀러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일단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할 때 설계가 완벽한 설계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도로사업을 할 때 암을 저희들이 추정암을 연암이나 경암으로 했을 때 실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게 설계한 내역과 틀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장 구간 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또 그것을 안 들어주는 것보다 그게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노선을 변경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은 어떻게 보면 업체봐주기식 의혹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꼭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계를 변경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경관조명을 작년에 올해해서 5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하기에는 4동을 하고 자규루는 하나를 안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4개를 한 업체가 자규루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거기를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자규루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과장님 1개 더하는데 예산이 80%나 증액이 됐어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설치하다가 그 업자가 별로 사업에 큰 득을 못 봐서 하나를 더해주면서 이렇게 대폭 증액해준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도급계약하고 관급대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관급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 한 1억 6,000이 되죠. 1억 6,000에 지금현재 설계 변경한 것은 관급을 안 넣고 사급으로 넣었기 때문에 도급액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충분치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각종 요인이 발생돼서 변경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그 용역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렇게 변경사유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줄 때 보다 확실하게 주고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예가 거의 없도록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리고 다소 얼마 정도 변경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맨 앞에다가 넣든지 맨 뒤로 넣든지 계라는 게 누락이 됐는데 계, 이러면 아, 몇 건에 당초변경해서 증감이 총 얼마정도 됐다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일일이 다 합산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합산도 해보고 최고 많이 변경된 것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9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10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11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13쪽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병국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각 과별로 이 현황이 이렇게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우리 도시과에서 출장현황이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 이렇게 왕성하게 의욕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해봅니다만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계획위원회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이거 뭐 좀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절차를 거치게 돼있어서 상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하면 그냥 심의해주고. 지금까지 아마 계획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라고 할까요, 쉬운 얘기로 거부된 건은 1건도 없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없는 것으로.

병국

이병국위원

다 원안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도 해봤느냐면 그 위원회가 불편하시겠지만 좀 때에 따라서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위원님들이 시간을 마련해서 현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회의장에 모여서 서류만 보고 아, 좋다. 우리군에 어떤 사업 많이만 해주십시오. 유치시켜 주십시오. 하고 다 통과되고 다 요식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확인도 좀 하고 심의를 해서 하면 그만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도 계획위원회를 사실 절차상이기 때문에 사안이 많기 때문에 많이는 합니다. 다만 이 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원로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가볼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회의 전에 현장에 가든지 중간에 가든지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13쪽에 보면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에 보면 장릉마을 상가활성화, 도깨비 민속놀이, 이게 지금 정앤서 컨설팅과 용역을 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정앤서 컨설팅이 좀 그렇게 마음에 썩 이걸 맡기기에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정앤서 컨설팅이 장릉마을하고 도깨비 놀이해서 한 앞에 1,800만원씩 건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보다도 이 분들이 영월에 와서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을 같이 나누고, 또 저희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상가활성화 쪽하고 그 다음에 이 도깨비 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만 했던 것을 어떤 새로운 정립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특히 상가주민들에 대한 의식전환도 할 필요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일단 이 용역회사로 볼 때는 그래도 타용역업체보다는 좀 건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앤서 컨설팅이 전부터 영월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농촌지역 교육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잘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 또 명품·명가·명소 그 부분도 그 분들이 해서 중간보고를 두 번 들었는데 그렇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괄목할 만한 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아직 더 또 1월까지 최종보고가 나와야 되니까 촉구를 좀 부탁드려보면 너무 좀, 몇 번 보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또 중간보고 때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썩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나오는 것 같아서 먼저 교육부분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또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해서 좀더 충실하게 임해주셨으면 그런 담당과로서 그런 말씀을 드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에는 14쪽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17쪽 2008년 공유재산 변동내역, 20쪽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21쪽 미관저해 및 우범지역 개선 토지매입 집행현황, 23쪽 손실보상 이주민, 공공기관이전 대체부지 조성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절개지역.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문제는 김호식 위원님께서 당시 절개지가 영월관문인데 실적이 부진한 사유,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32억 예산으로 ‘서강에서 옮겨온 선돌’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 문제, 또 어떤 이런 문제로 해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일단 취소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현재 절개지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군청사거리 구간 4차선 도로 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공원을, 영월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군청사거리 앞에 지금 효자각이 있습니다. 효자각하고 열녀각이 4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절개지하고 4차선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효자각을 이전해야만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설계를 기본적인 설계를 지금 곧 나올 데가 됐습니다. 12월 중순 되면 나올 텐데 나오게 되면 절개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개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4차선 들어오는 이것, 그 다음에 효자각까지. 그러면서 저희들이 방법은 절개지를 꼭 없애려고 안보이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한다고 합니다. 절개지가 오히려 시가지에 그런 절개지가 있는 것도 사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지금 저희가 결과론만 놓고 본다면 지금 절개지를 빨리 안 한게 다행입니다. 그 절개지 사업을 제대로 해놨더라면 지금 4차선 하는데 많이 장애도 됐을 거고요.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사실 늦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다행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보고해주신 대로 굳이 절개지를 감출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군정질문 했던 이유도 사업을 늦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었던 거고. 그 세부적인 계획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절개지 같은 부분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과연 이런 시설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고해드린 대로 어떤 절개지 부분을 우리가 뭐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처음에 계획을 했다고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가 굳이 필요성이 없어지면 사업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호식

김호식위원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야간 경관조명 문제점과 개선방향인데 저희가 당초 네 가지 색을 하다가 화이트 단색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조명을. 그래서 뭐 사실 처음에 주민들이 너무 요란하다, 주민들이 그래서 단색으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게 뭐 저 혼자만의 시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이 화이트단색이 너무 춥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톤으로 약간 노란 톤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우리가 한겨울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일부러 조명을 보니까 이게 너무 추워요. 조명자체가 화이트 톤이라서 전체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나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봤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영월역은 당초에 네 가지 색상으로 사실 조명을 했는데 작년에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음산하고 무섭고 이런 것이 많이 얘기돼서 일단 해놓고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화이트 단색으로 해놨는데 해놓으니까 단아한 맛이 있고 고풍스러운 멋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지금 겨울철에 기후적인 그런 면도 지금 김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전문가나 자문을 들어가지고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고 좋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호식

김호식위원

예.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호식

김호식위원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동네 안전한 학교길. 여기 보면 실시설계가 준공예정이 11월 30일이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12월 중에 착공이 되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중지는 시켜놨는데 지금 학교하고 협의만 남았습니다. 그전에 학교하고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주민들하고 하루 날 잡아서 최종설명을 드리고 다른 납품받아가지고 사업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21페이지 미관저해 및 우범지역 개선 토지매입 추진현황인데요.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죠? 과장님?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군청 사거리에서 석정여고 올라가면서 우측 편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가 되겠습니다. 석정여고 올라가면서 좌측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했고 그쪽에 4차선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뒤에 있는 집까지 전체 다 매입되는 거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12월 중에 다 철거를 할 겁니다. 내년 5월 심포지엄 행사 전에 거기에 공원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같은 건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 그 부분에 조금 올라가면 조립식 집하나 건축한다고 이렇게 1층, 2층 따로 해놓은 집.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소방서 있는 데.

정이

조정이위원

물론 틀린 지역이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영월사람인가요? 그 분이? 주인이.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나는 우리가 좋게 여기를 손을 대고 있는데 턱 거기에다가 그렇게 집을 지어놓으니까 정말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23페이지 손실보상이주민, 공공기관이전 대체부지조성 추진현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토지매입 대상지는 저희들이 능동천, 지금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원 위에 주유소 맞은편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교량을 놓습니다, 능동천에. 그 교량을 놓으면서 그 맞은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샀고 또 일부는 못 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외지거주자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직 만나보지를 못한 겁니까, 그러면?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이 아직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 내년에 5억을 지금 세워가지고 예산이 서야지만 협의가 되거든요. 감정을 해야지만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25쪽 경관조명 설치사업 집행내역, 26쪽 덕포, 정양선 10리길 조성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 27쪽 샘물공원 썸머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 28쪽 아름다운 간판 거리조성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25페이지 경관조명설치 좀 봐주시겠습니까. 앞부분은 저희가 문화재 5개소에 다 한건데요. 그런데 밑에 향후계획에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연말연시 경관조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4개소, 5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위치가 군청사거리, 분수대 주변에서 상동막국수 거기까지 하면서 4차 아파트 쪽으로 이쪽으로 일부하고요. 군청사거리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하고 영월역. 그 다음에 중앙로 쪽에 영월농협 앞에 그쪽에 하고 또 영월의료원이 사실 진폐환자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해서 5개소를 이번 주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어떤 형태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하수조명, 나무에 하는 은하수조명 그런 겁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설치한 루미나리에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전구를 해서 그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참 이쁘고 좋은데 저희가 인공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참 보기 싫더라고요, 보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리고 연말연시 경관조명이 저희가 11월말정도 되면 12월, 1월 또 설날이 길어지면 저희가 2월까지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한 3개월 정도를 정말로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부분 쪽에서 보면 이게 영월읍에만 딱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영월읍만이 아니고 주천이라든가 이쪽 부분들, 그리고 상동처럼 이렇게 삭막한 데. 비용이 사실 어느 정도 일정부분 들어는 가겠지만 이게 저녁때 준비를 해놓으면 한 3개월씩 가서 보기 참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한두 개씩 해주시고 사실 지금 주천 같은 경우는 어떤 다하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손님들도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요즘은 해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서 경관조명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도시개발과에 애정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대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쪽 좀 봐주십시오. 28쪽 아름다운 간판 거리조성사업인데요. 지금 54개 간판을 사실 과장님 다 보셨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할 때 처음에 문제점이 송주철 공공디자인 연구소에서 54개 중에서 9개를 뺀 45개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아니다, 장릉지역 20개 빼놓으니까 25개를 송주철 공공디자인 연구소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작업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반발이 생기니까 작업은 영월 쪽에서 시켰습니다, 디자인하고.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에 기본개념은 디자인은 그쪽에서 하고 작업은 영월 쪽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요리골목, 대부분 요리골목인데 청록다방하고 일부 거기 있습니다. 여기 할 때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만 개소당 20만원 정도만 비용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송주철 연구소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개인들하고 전부 접촉을 했죠. 예를 들어서 하얀집은 하얀집 아줌마하고 계속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어떤 재질로 할 건지 하는데 문제는 컨설팅 비용 20만원만 송주철 씨가 받아서 영월업자한테 주면 좋은데 이 재질이나 소재가 영월에서 못 만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다 틀립니다, 소재가. 영월에 거의 없습니다. 이 재질자체가. 그러니까 디자인도 틀리지, 일단 디자인은 확정해놔야 되거든요. 디자인 자체를 주민하고 만나는 것이 몇 번, 한 열 번씩 미팅했을 겁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을 확정해놓고 재질을 따진 거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 지역 업체에서 이것을 못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고요, 요리골목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일단 컨설팅을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영월업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어떤 영월 쪽에 있는, 사실 저희가 기술이 좀 딸립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떤 광고회사든. 그런 부분은 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요리골목 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사실 디자인도 독특하고 재료도 독특하고 그래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뭐 ‘강원상회’나 ‘환영’, ‘누네띠네’, ‘삼성스포츠’. 이런 부분들은 참 쉬운 간판들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런 간판들도 처음에 이쪽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뒤늦게 하는 게 아쉽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 요리골목 간판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장릉지역을 빼놓고 34개소에 간판을 했는데 요리골목 간판 같은 경우는 참 독특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간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보시면 광고타운에서 한 ‘아성다방’ 간판 4개 있죠. ‘아성다방’하고 그 밑에 부동산. 이 간판들은 거의 유행 지난지가 10년 이상 지난 간판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디자인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디자인이 나와서 준건지 아니면 따로 해서 준건지. 이것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해서 나중에 준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아성다방’ 간판은 진짜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지역에서 간판하다가 철거하는 그런 간판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제가 기술적인 면까지 자꾸 들어가면 얘기가 이상해지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이쁜 간판들만 생기다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하죠? 이게 과연 오래갈까, 오래보고 질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조금씩 문득 드는 간판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간판사업 같은 경우가 앞으로 우리가 장릉지역도 해야 되고 고씨굴도 해야 되고 골고루 할 테니까 이 간판만큼은 진짜로, 이게 얼굴입니다 영월의. 관광지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가 관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요리골목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쪽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31쪽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 집행내역, 32쪽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34쪽 주민불편사항 민원처리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36쪽에 담장낮추기 사업 추진현황, 37쪽에 덕포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38쪽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현황, 39쪽에 경관주택 지원사업 집행내역, 40쪽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장낮추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담장낮추기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개소당 200만원씩 불량담장을 정비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으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담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월읍을 일단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사업계획 공고도 나고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 가구밖에 안됩니다. 이 사유를 좀 알아봤더니 일부 완료된 것도 있지만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200만원 되는데 그 정도면 되는데. 300만원이면 자부담 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폐기물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지원금액을 높여서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세 가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총 4,000만원이면 상당히 물량을 가지고 갔었는데 결과는 세 가구밖에 안되죠. 그런데 접근자체가 불량담장을 갖다가 철거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담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울문화권 속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고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다 담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치한다고 그러면 수목담장을 하고요. 조금 더 설치한다고 그러면 철망으로 된 휀스 그런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집이 주거공간이 아니라 주거문화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외지사람들은 다 선호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영월읍만 하겠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 조금 발상 자체에서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거문화를 갖다가 다시 형성을 해보겠다, 주거공간만. 잠자는 곳만 아니고 거기에서 담장을 헐어버리고 조경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더 성과를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월읍만 수행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확대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수주, 주천, 대부분 짓는 데가 팬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월읍 주변하고요. 그런 데서는 이것을 적극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조금 작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나무라도 식재하고 잔디라도 식재를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방안하고 그렇게 해서 이 담장낮추기보다도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그런 명칭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잘 시책에 따라줬던 사람들은 별도의 시상을 해보는 것도, 잘 꾸며 놨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다 그러면 더 전향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정원에 꽃나무를 심었다든가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조성했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도 되지만 포상도 해가지고 우열을 가려주는 것도. 그래서 전부다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한번 전시도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 대단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영월읍에 시범적으로 할 때는 불량담장을 없애는 겁니다. 없애면서 거기에 조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담장을 낮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장낮추기 사업 명칭을 담장 없애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명칭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도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전면적으로 다시 기준안을 마련하고 정비지침 다시 마련해서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일 자체가 디자인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을 테고 경관계획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명심하시고 하여튼 내년도에 이 사업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과 있기를 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페이지를 미처 놓쳤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덕포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저희가 향후추진계획에 걸리는 시간이 변함이 없겠죠, 과장님?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분할해가지고 분할되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식으로 지금 몇 회를 했죠, 이것을? 이 사업을?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회 3회 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주민설명회 3회 하셨으면 많이 했는데요. 그 사업이 들어가면서도 전체적인 주민들을 모시고 하지 못할지라도 군데군데 잠깐 잠깐씩 저게 어차피 2012년까지 가는데 주민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고 많이 질의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저희가 사업계획이 대부분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은 사업계획이랑 틀리게 사실 조금씩 늦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은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별로 민원이나 불만이 없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알 권리를 해소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제가 올해 이 사업비하고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대로 50동이 철거가 됐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빈집 1동당 100만원씩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빈집이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5,000만원 가지고 9동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사실 폐기물비용, 스레트 부분 이런 쪽 폐기물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뭐 모두에도 보면 어떤 영월의 경관조성 때문에 저희가 참 많은 예산을 들이고 디자인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이런 빈집이라든가 이런 빈집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제대로 디자인이 안나오고 이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빈집정리만 있고 컨테이너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항상 보면 빠져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보면 대부분 불법이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허가처리 해줍니다. 신고처리 해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신고를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참 경관 쪽으로는 정말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컨테이너가. 그래서 이 컨테이너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이쁜 컨테이너도 생기더라고요. 지붕을 씌우고 옆에를 우리가 일반가정집처럼 그런 꾸밀 수 있는 컨테이너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그런데 어떤 비용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컨테이너를 선호하지 않는데. 저희가 어떤 친근한 이런 부분도 빈집처럼,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서 빈집정리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컨테이너들이 중간 중간 보기 싫은 곳에 다 난립해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이 빈집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조정이 위원님께서도 들어오는 입구에 컨테이너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이제 들어오는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사실 더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관광지구나 농촌지구나 어디를 가 봐도 다니다가 참 경관이 좋은데 컨테이너들이 중간 중간 서있고, 특히 삼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래프팅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로 가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디자인 쪽이라든가 경관 쪽에서 보더라도 이런 컨테이너들을 저희가 철거를 못한다 그러면 조금 이쁘게라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동강 쪽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스타도 있고 동강생태정보센터도 있고 그런데 관광지인데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37쪽과 38쪽 김호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37쪽에 신일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많이 늦어졌어요, 보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이 예산이 확정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 공사중지를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기에 골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10리 것은 증축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2층 부분 증축인데 이것은 12월 중으로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직영으로 합니다, 사실. 그래서 늦어집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고 또 물가변동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늦게 이렇게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 현장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제 시멘트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적정시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8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호식 위원이 지적해주신 컨테이너 박스 관계, 이것은 도시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도시과, 경찰 합동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때인가 한번 세어보니까 스무 개 있던 게 지금은 훨씬 넘어있어요. 이 부분은 합동으로 어떤 계획을 내서 정말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컨테이너는 일단 신고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미관상 불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불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소관별로 다 틀립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말이죠.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기간 중이니까 이 부분을 실과 협의를 해서 일제 정리를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이게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그중에는 이제 신고 된 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안됐을 것 같고. 도로변 특히 있는 데 이거 그냥 방치하면 점점 늘어나고 실지 쓰지 않는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만 놓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1쪽 색과 그림, 벤치가 있는 영월만들기사업 집행내역, 42쪽 특화 먹거리 및 상품 개발용역 추진 상황, 43쪽 장릉 문화 및 도깨비놀이 개발용역 추진상황, 44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마을주택 개량보조사업 집행내역, 45쪽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 부대시설 지원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41쪽에 색과 그림, 벤치가 있는 영월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네 곳에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들어갔고, 이 네 곳을 우리 사업한 곳이 어디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벽화사업 네 곳은 청령포……,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아니. 사업한 주체가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아, 시공업체?

호식

김호식위원

예, 시공업체가.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송주철 디자인연구소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사실 뭐 어떻든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령포양수장, 동우프라자, 월성이발관, 경로당 작업들을 했는데 아까 그런 면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경관 기본적인 것이 안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영월 전체적인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어울리면 어떡할까 조금 맞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얼마나 더 생길 수 있는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보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밑에 향후추진계획이 이것이 지금 벤치를 설치하신 거죠, 이것은.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데가 있고 설치할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쓰려고 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혹시 하동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 가는 거리에 벤치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하동시가지 보도블록 경계사업하면 이것을 한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어느 과 소관이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과.

호식

김호식위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예.

호식

김호식위원

거기도 지금 벤치가 있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여름에 몇 번 차 계속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앉는 사람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가 완전 그늘도 아무것도 없고 사실 보도블록을 새로 이쁘게는 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는 거리이고 해서 보니까 벤치가 앉는 사람도 한번도 본 적도 없고 저보고 누가 앉으라고 그래도 참 부담스러운 곳이거든요, 보면. 그냥 뙤약볕이기 때문에. 또 저녁때 누가 거기 앉아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 바로 앞에 보면 나무가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쉬는데 거기는 오히려 의자가 없습니다, 벤치가. 그래서 저희가 보도블록하고 어떤 사업을 하지만 그런 것 설치할 때는 장소를 봐서 조금씩 옮기는 것도 어떨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할 때, 지금 김호식 위원님 말씀이 아주 맞습니다. 일단은 그쪽 한데다가 일단 인도블록 깐 데다가 해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봐가지고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부대시설 지원사업 집행내역인데요. 지금 여기는 사업개요만 되어 있고 지원금액 이런 것은 제대로 안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역 있으시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지원사업 신청하는 거 말입니까?

호식

김호식위원

이것은 신청만 했고, 신청해서 사업 아직 안했습니까, 그럼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했더니 50%를 부담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좀 하려고 말이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올해 2월 달에 위원제정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제정을 했는데 조례를.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20가구 이상 연립이나 아파트에서 보통 사업이 단지 내 포장을 한다든가 어떤 담장사업을 한다든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뭐 작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갑니다. 1억 들어가면 5,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능력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현재는 신청접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공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다만 동우프라자 도색하면서 1,000만원 들어가는데 50% 500만원 부담하겠다 거기는. 도색할 때 한다 말이죠. 거기만 신청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보면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실. 아, 이 부분들이 원래 자기들이 다 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자기네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 이런 얘기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신청 들어 온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영월연립 앞에부터 정민아파트, 삼호아파트, 1차 주공 다 있습니다만 다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주민들이 사는데 단지 내 포장하는데 포장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해줘야 되고,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만 만들었으면 거기에 비율은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해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뭐 집행은 안했더라도 신청서 접수한 부분 있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 신청서 접수 그 자료를……,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신청서 자체를 안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예 안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공고를 했는데 50% 부담을 못하니까 신청 자체를 안했죠. 그냥 저희들이 가서 건의 들어오고 이런 것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합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그 취합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저희가 사실 봐서 정말로 저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못해줄 때는 이런 공동주택에서 굳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이것을 꼭 해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기네가 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현재 취합해놓은 자료만 제출해주십시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예, 과장님 그럼 김호식 위원 질의 45쪽과 보충인데 경비 50% 자부담문제가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관리사무소에 할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제 일부 도색을 한다든가 시설물이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이 조금 깨지거나 보도블록 일부 파손되고 그래서 소액적인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단지 내 전체 포장하는 것은 그런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대규모적인 비용을 여기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받아가지고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소규모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너무 전체 해주는 것보다는 하여튼 작은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이 필요한 것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제한은 둡니다. 제한을 두는 것을 한번 보조를 받으면 5년간 보조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래야죠. 그런 제한은 둡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46쪽에 연당집단이주단지 주택 및 택지매입 현황, 47쪽에 도시숲조성사업, 48쪽에 절개지 공간재창조 및 덕포광장 사업 추진현황, 52쪽에 노루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53쪽에 소규모 공원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당집단이주단지 갔더니 이제 마을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깨끗하고요. 정비가 잘, 앞에 주차장문제, 도로변 문제 그런 부분만 잘 정비되면 마을 자체가 아주 고즈넉하고 보기 좋다고 느낄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이주단지 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연당2리, 3리 지역에 떠나고 난 자리를 정비하고 마을조성계획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집단마을로 이주하고 난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용역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 3월 중에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철거를 하고, 하고 나중에 지금 후속계획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그 철거된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앞으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달에 철거를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지에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초에 한번 세워주시고 지금현재 그게 빈 공가가 남아있고 지금 미관이 저해될뿐더러 거기 우범화가 우려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떠나고 난 다음에 대단히 마을 자체가 을씨년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보충질의.

옥진

정옥진위원장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우리 단독주택 4동 부분에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군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4동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분양을 우선권을 지금현재 이주 못한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주 못한 주민들이 가정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기회는 지금현재 남아있는 연당침수지역 주민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철거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딴 데로 외지에 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쪽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 이제 여기에서 군에서 매입한 땅, 이주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다 이사 가고 뭐 해서 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4쪽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집행내역, 57쪽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사업 집행내역, 59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현황, 61쪽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김호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군 경계 정비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군경계정비사업은 저희들 남면 창원1리가 있습니다. 명전마을인데 저희 영월군과 충북 단양경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어지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1억 세워가지고 거기에 수목식재라든가 어떤 공원 조성 이런 것을 해서 경계 쪽의 어떤 분위기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지역주민보다는 외부에서 영월을 들어오시는 어떤 외부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에 대한 그런 배려입니까, 그럼?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렇다면 요즘 사실 저희가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정자를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차를 세워놓고 쉬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일단 도계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 경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충북은 충북대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곰상도 만들어놓고, 도 경계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경계이니만큼 마을이 잘 살 수 있는 마을이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또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잘 사는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사실 이 지역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구인사 가는 도로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구인사 가는 도로입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예.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현장답사를 갈 때 한번 체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54페이지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부분에 정말 이 사업 잘 추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주천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어떤 동의는 얻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 여섯 집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두 집은 동의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지금 주려고 품의를 했습니다. 금액은 1억 5,000이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 1억 2,000됩니다. 나머지 부분인데 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 어려운 할머니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보상가 문제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할머니 사시는 부분은 보상받아가지고 어디 가실 때가 없으면 그분 사시는 데까지 저희들이 어디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것까지 마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뭐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매입을 해서 매입한 후에 저희들이 빙허루하고 술샘공원 이쪽으로 해서 정비는 그 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일단 매입부터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보상협의가 끝난 두 집은 누굽니까?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김유자 씨라고 김한수 씨가 아들인지 그 집하고 문종수 씨, 문성기 씨하고 친척이 되는 가봐요. 그 두 집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문종수 씨하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김유자.

병국

이병국위원

김유자.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도 최창규 씨 영등포집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가 문제가 좀 얘기되고 김정녀 씨라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돈보다도 보상보다도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희 씨는 뭐 집주인은 딴 사람이고 지금 딴 데 가있고 세입자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요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전거도로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영월읍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군청사거리 장수마을 입구 거기에서부터 세경대 입구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보수한 구간이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월초등학교에서부터 능동배수펌프장까지 거기까지 길이가 한 1㎞되는데 이것은 콘크리트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방도로 쪽으로 해서. 이것은 커뮤니티스포츠파크가 돼야지만 저기 세경대쪽까지 연결이 되면 그때 자전거도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월초등학교 후문 쪽에서부터 이쪽 장수마을 입구까지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목록에 없는 부분, 꼭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꼭 시정할 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목록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장릉저수지 노루공원. 거기 노루공원이라고 그러죠?

상일

김상일도시개발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거기를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곳이 조형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수지에 관거사업이 안 끝나기 때문에 그 기본 물이 좋지 않은 부분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너무 부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도시경관 이쪽이 많이 계속 사업을 하실 건데요. 자연을 정말 해치지 않는 한에 우리는 조금씩만 가미를 시키면 좋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월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조형물을 두어서 오히려 자연의 좋은 이미지를 해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좀 디자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시개발과 과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우선순위 선정기준자료와 김호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 지원 건의자료, 이 2건을 금일 17시까지 9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이석준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옥진

정옥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 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석준 환경수도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는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특히 환경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갑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김용수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종우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현경 상수도관리 담당입니다. 정달현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강형구 하수도관리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보충자료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리며 환경수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안건은 3쪽에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4쪽에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 5쪽에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 7쪽에 사전 사용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김호식 위원입니다. 3쪽에 미착공 현황 및 대책에서 맨 위에 있는 사업 있죠? 잣봉생태탐방로와 생태캠프장. 미착공 사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생태관광 체험벨트 조성사업이 총 5억 2,000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잣봉생태탐방로가 3억, 문산리 생태캠프장이 2억인데 작년에 예산이 2억밖에 못 섰습니다. 그래서 2,570정도는 설계를 용역을 주고 부족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확보해서 마저 1억 2,000을 확보해서 3억 2,000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코자 해서 내년 2월 달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억을 가지고 문산리 생태캠프장을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이 지금 체납되는 것이 한 30% 되네요? 32%.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양 자체가 31% 하면 좀 많은 거 같은데 이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금 건수는 2007년, 2008년도 17건에 1,390인데 지금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에 관한 법 위반사항이 9건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730이고 나머지는 1건 짜리 지금 수납 중이고 이래서 이것은 지금 본인들에게 통지를 해서 납부토록 꾸려 놨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치는 기간이 1년이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정화조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네, 그런 것이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내에 한번씩 쳐야 하는 부분에 그런 것이 시행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정화조를 갖다가 전기를 넣어 가지고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가동을 시키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그 다음 행정에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의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페이지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대부분 1건 빼놓고 4건이 증액이 되고 1건이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변경 사업하는 사업들을 보면 특별히 이유가 있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이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 설계변경 사업을 했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총 5건 중에 4건이 증이고 1건이 감인데 동강생태정보센터 지하수는 폐공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폐공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00만원정도 증액이 되고 또 섭새 주차장 조경공사 배수로 정비도 자연석 쌓기가 50m가 늘어나고 잔디식재는 없던 게 늘어나 가지고 1,188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중동상수도시설도 포장이 52a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석항지구는 감이 됐습니다. 사업 설계 당시보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늘게 됐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처음부터 충분히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폐공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나온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 쪽에 조경공사 잔디식재 하는 거 처음부터 설계에 당연히 넣어야 될 거 같은데 특별히 공사를 하다가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 같지는 않거든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사업을 하면서 차익을 남는 거를 또 완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해당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호식

김호식위원

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당초부터 하기에는 또 어떤 경우는 예산이 모자라서 입찰차액 나머지를 가지고 그때 마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증액된 사업이 나오는데 잔디라든지 또 포장 같은 거는 두께를 좀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금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견되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가급적 설계변경 사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진짜로 과장님 보고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아까 도시개발과 이런 데서는 팠을 때 암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 저희가 예측 못했을 때 설계 변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있는 설계변경 사업내역들은 사실은 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눈앞에 다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구조물 철거가 좀 늘어난다거나 아까 봤는데 여기는 잔디식재 같은 경우는 처음엔 없었고 잔디식재를 했고 이거 처음부터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양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설계변경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네, 이어서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5쪽에 보충 질의입니다. 보면 석항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들어 있는데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영월군이 노후관 교체할 곳이 많이 있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많이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이 누수율이 영월군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저희가 72%가 유수율이고 약 27~28%로 30% 가까이 누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럼 결국은 누수가 되는 것도 다 부담이 되는 거죠? 주민이 그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렇죠.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상수 총 공급량하고 발생량하고 나옵니까? 상수도. 그럼 거기에 누수율이 나오겠죠? 그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총 공급량을 계산해서 각 수용가에다 배분을 하고 그거에 따른 생산량이 지금 나오는데 그걸 배분하고 나면 납부한 데에 대한 누수는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건 한참 조사를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아마 이게 공급량하고 생산량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후관 교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1년에 한 몇 백m 정도씩,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계속 응급적으로 관로가 누수가 되어 터져서 막 물이 나오는 데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곳에 이어서 쭉 하고 나머지 지금 하는 것은 사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아마 신문보도 상에도 보면 영월군이 상수도요금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다, 전국에서 많다 이런 게 꽤 났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노후관 교체 기본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연간 꾸준히 노후관이 교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계획성 있게 좀 추진하셔 가지고 현재 계획이 금방 나오지지는 않죠? 그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의회 정례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좀 보내 주시고요. 연간 꾸준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7페이지 사전사용 예산 집행내역 중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5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건 동강보전본부에 사전사용한 겁니다. 예산 선 뒤에 내려와서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와서 사전사용한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동강보전본부에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500만원씩 지원주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8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9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10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11쪽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 12쪽에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8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세부내역이 있죠? 업체별로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걸 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호식

김호식위원

어디에 있다는 거죠? 추가자료에는 없는데요. 따로 자료 제출 하신 게 있습니까? 이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저희가 환경수도과에서 낸 게 한 장짜리 추가로 낸 게 있는데요.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이렇게 한 장짜리 보고한 게 있는데요.

호식

김호식위원

어디에요? 자료에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거 기획실로 내서 같이 보고 드린 거 같은데.

호식

김호식위원

기획실로요? 혹시 누락이 된 거 같으니까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잖아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호식

김호식위원

네, 지금 바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과장님 12쪽에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법한 신고라고 됐는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어서 하고 있는 요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지금까지 내놓은 것 외에 11월 18일 북면사무소에서 1차 주민들 대표 7명과 회사 대표 6명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주민들의 요구 사항 17개 사항을 가지고 와서 놓고 그걸 그중에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 2차 회의는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성원환경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일시를 정해 놓지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게 사실 물론 주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수렴해야 되는 게 정통이지만 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또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너무 주민들의 생각만 듣다 보면 이 시설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사실 군에서 너무 외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대한 피해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깐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그리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방법이 아직도 그 허수아비 같은 거 전혀 철거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정말 영월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민원이 또 너무 무섭고 하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경찰하고 함께해서 좀 철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완강해서 저희가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도 철거 못하겠는데 계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대체로 보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군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경찰에 도움을 청해서 이 허수아비 이 문제 빨리 좀 제거가 되며, 또 굉장히 오래 끌어 왔던 문제니까 이 시설이 빨리 될 수 있는 쪽으로 군에서도 많은 주민들을 설득하면 이렇게 자꾸 목소리만 키워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그러한 면에 좀더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4쪽,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쌍용하수처리장이 반대 민원이 지금 대두되어 있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하는 것은 당초부지가 1348번지인데 그 위치가 변경되는 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쌍용시멘트 부지 내에 하는 걸로 요구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1348번지가 어느 위치가 됩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 철다리를 빠져 나가면서 한 30m 제방 쪽으로, 한 제방 쪽으로 한 20m 내려가면서 바로 우측에 조그만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인데 그걸 지금 저 아래 동강산업 앞에다가 311번지에 해 달라고 하는데 쌍용 그 업주에서 그걸 다 걸어 나가지고 회사에서 1조 7,000억원에 지금 저당 잡혀 가지고.

연호

박연호위원

강원판넬 그 앞쪽이 되는 건가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깐 쌍용 7리 삽둔 나가는 철다리를 나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도랑 건너, 하천 건너 오른쪽에 밭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 그러니깐 마을이 아니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마을 가기 전에 그러니깐 최고 가까운 데가 한 200m정도 떨어졌습니다, 가까운 집에서.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와 떨어져서 이 밑으로 하면 어때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딴 데는 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부지가. 거기가 제일 적격지고 또 거기도 이미 협의를 받았고 매입을 해서 다 하는 걸로 했는데 밑으로 내려 보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쌍용양회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래 지금 달리, 저희가 이장님하고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정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주겠다.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근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은 싹 끝났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거의 80~90%는 끝났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80~90% 끝났죠? 아니 근데 여기서 안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주민들이 이익에 직결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그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될 수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면 안한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장님한테 만나서 얘기한 것은 일부 주민들 중에서 부녀자 두 분 정도가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이런다는데 이게 18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일 큰 영월읍 빼고 나머지 하수처리장 중에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180억 정도 들어가는 데 이거 국가사업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딴 데서는 아무 데도 21개소에서 짓고 있는데 개소 신설하고 있는데 아무데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쌍용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피해는 있다.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데 그것을 지금 이걸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을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한번 전체주민들 회의를 모아 가지고 나가서 최종적으로 설득도 하고 최종의사를 타진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네, 그건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쌍용천 정화를 위해서라도 그 다음 하천을 좀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해 놔야 될 거라 보는데. 쌍용천이 지금 그런 하수처리장이 된다고 하면 쌍용천에서도 고기 안 살란 법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잘 들어오죠.

연호

박연호위원

살 수 있죠? 수량도 많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하천 생태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천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필연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대책협의회라든가, 그 지역대책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금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쌍용7리 외에 나머지 잔여 대다수의 주민들의 여론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국가사업을 갖다가 또한 우리 군사업도 되는 부분이고 하천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명제 속에서 본다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좀 불식을 시켜 주시고 될 수 있도록 지역하고 협의해서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환경부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보고 해서 이렇게 반대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럼 정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실 손해입니다. 그걸 안하면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정 마을하고 동떨어져 있으려면 새로운 길 있잖습니까? 그 길 이쪽 밑으로라도 끌어다가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걸로 인해 지금 근 20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삽둔 첫머리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것도 같고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치를 정하시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12~13쪽에 조정이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입니다. 마지막에 진행사항과 조치계획을 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이런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 이런 거 다 득했잖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다 됐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만약에 이게 개발행위허가 같은 것은 그 기간이 있습니까? 허가를 해 줬을 때 유효기간이? 만약 그 기간 안에 안했을 경우 취소가 됩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마 기간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본인이 안 했을 때는 철회를 하든가 신청하는데 지연이 되는 사연이 있어서 계속 늦어져서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협의에 따른 허가를 해 줬다 말입니다. 그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해줬는데 본래 목적을 수행을 안 했어요, 본래 목적을.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랬을 때 그럼 이걸 원상복귀…….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본인이 안 하겠다는 그런 철회를 표시하면 그냥 취하가 되는 건데 안하고 계속 자기가 무슨 사유로, 이게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로 인해 못하기 때문에 자의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사유이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겁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계속 유효로 한 겁니까? 그럼?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행기관의 의지를 보면 이거는 추진하는 쪽으로 주민과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긴 시간을 어떤 결정이 안 되면 집행부의 사업이 자꾸 연기 돼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이건 어려운 건 압니다.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분들의 얘기를 제가 한 두 번씩 들어보고 이랬는데 어쨌든 주민하고 관계를 부딪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조속히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상을 시켜서 회사 측과 우리 행정과 또 주민들 간에 대화의 장을 계속 열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17개 사항인데 그 중에 다 그분들도 그날 얘기가 그래요. 이걸 다 들어 줄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협의하자 이런 얘기인데 아직 그런 협상의 자리를 장만 열어 놓고 아직 협상하는 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몇 번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진전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아, 진전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본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계속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08년도에 상수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 기본계획이라고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관로 교체나 이런 데에 대한 게 아니고 상수도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랑 협의해서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기본계획 안에는 빠진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상수도 교체관만 하는 건 아니고 상수도 대한 보급이라든가 상수도 급수율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하는데 노후 관로 교체에 대한 것만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창희

지창희위원

네, 다시 한번.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것을 같이 조사를,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다시 강조 드립니다. 이것은 인제 지역 주민의 부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꼭 연차적으로 본 사업이 교체사업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6쪽에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19쪽에 2008년 공유재산 변동내역, 20쪽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 21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공동, 공중 화장실 개선현황, 22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1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08년 공유재산 변동내역 이게 취득 내역이죠? 그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이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취득내용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맨 위에 것을 보면 영월읍 영흥리 대지, 소유자는 영월군수 것이거든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군 상수도 원 수원지 내에 자재창고와 변전실 지붕설치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니까 취득이 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 이것은 지금 대지가 이게 아니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대지 내에 짓는 것인데 대지를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자산가액이 증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신고를 승인을 받은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지붕설치 공사 때문에 제가 취득이 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자산이 이동 되는 게 아니라 자산증가 되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과장님. 21쪽에 공중화장실 개선현황. 이것은 지금 두 번째를 보면 공중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정비가 있죠? 정비.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그것이 85개소, 우리군에.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각 읍면에 9개 읍면에 있는 것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9개 읍면에.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산재해 있는 겁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비 주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오일스텐 작업을 해서 부식방지나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칠을 했는데 전반적인 관리는 읍면장들에게 관리해 놓고 있고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동식화장실과 섭새 도비 보조나 자체에서 하는 것 이 5개 정도, 이동식 하는 것까지 6, 7개를 저희가 중점하고 또 정류장이나 휴게소, 고속도로 4차선 여기는 38국도변인데 거기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장들이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이

조정이위원

네, 혹시 이 85개소 중에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이지만 개인상점이 가까이 있어서 그 상점이 점유물인 것처럼 되는 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주민상점이라든가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본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어떠신지…….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공중화장실로 일단 지어 놓고 하는 것은 관리가 안 됩니다. 맨 밑에 보면 편의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화장지, 물비누까지 사서 비치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공중화장실은 자기가 쓰긴 써도 자기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래요, 사실.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관에다 너무 의존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에 팽배해 있어서 좀 그렇다고 하면 설치할 때에 해주지만 관리는 그쪽에서 하든 어떤 그런 못을 받고 해준다거나. 힘들겠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정이

조정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현황, 24쪽 서강 환경보전대책 수립용역 추진현황, 25쪽 영월 하수관거 설치현황, 27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과장님. 23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사실 예산이 적다면 적고 꽤 있다면 꽤 있는 예산인데 지금 이 인원이 이렇게 1월 달에 두 분, 4월까지 두 분 근무하고 5월 달부터 열 분씩 9월 달까지 근무하고. 이게 인원현황이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이런 분들은?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든가 그래서 하절기나 이렇게 하천을 감시할 수 있는 기간에 많이 버리거나 하는 것, 쓰레기배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읍면에 하동, 서면, 주천, 수주에 한명씩 배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10월까지는 씁니다. 나머지는 이제 환경시설사업소에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어디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환경사업소에 5명 있지 않습니까? 문곡.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거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호식

김호식위원

지금요? 아니, 평상시에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때는 쓰레기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원래 목적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말 그대로 하천에 오염배출이라든가 세차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막기 위한 그런 주요임무가 있죠.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혹시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적발건수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 현장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보통. 계도해서 보내든가 이래서.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어떤 적발해서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나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런 것을 모자나 완장을 채워서. 그냥 얘기하니까 너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호식

김호식위원

사실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감시대를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권리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불 피우시는 분들한테 뭐하시는 거냐 하고 치우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당신 뭔데 이런 식으로 하냐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원감시대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인원하고 근무하는 현황이라든가 그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서강 환경보전대책 수립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내년 7월 달에 준공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런데 정말 군에서 이렇게 용역까지 주고 이 서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가지고 홍보를 좀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까지 구성되어 있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자문위원의 회의도 열고 지역에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래서 군에서 이 서강지역에도 환경보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25페이지 영월하수관거 설치현황입니다. 지금현재 하수도 총공정이 32%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열심히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민원들이 있었지만 어떻든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이 하수관거를 영월읍 같은 경우 하수관거를 설치를 하면서 제가 정확히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제일교회 뒤쪽에 땅 파서 짓고 있는 것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거기는? 중간집수장 같은 그런 개념이던데 보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중개펌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수도 관로를 따라서 덕포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압을 주기 위해서 중개펌프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 중개펌프장입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이 중개펌프장 공사를 할 때 보면 그 어떻든 예산이 펌프장을 짓기 위한 예산 자체에, 그게 주거지역입니다, 그쪽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암반을 다 깎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암반을 계속 깎아서 하는데 그 민원 때문에 공사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요즘 다시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원래 설계상이나 이런 모든 설계비에 우리가 무슨 휀스라고 그러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휀스.

호식

김호식위원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방음시설 같은 것을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개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게 주거지역이 중개펌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음시설 비용이 원래 공사비용에 들어가지 않나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것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감독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 중개펌프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적혀있고 또 방음시설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이 부분은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30쪽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추진현황, 34쪽 환경문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36쪽 동강생태 정보센터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내역 및 확보계획, 37쪽 동강유역 생태관광 체험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굴착 부분에 포장이 완료되었습니까? 가포장 상태입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금 거의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간선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일부는 제외해놓고는. 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마무리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존도로층하고 굴곡이 져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다 돌아보고 그 포장상태를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금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비포장상태로 보온덮개를 덮어놨던 것을 가포장이라고 써가지고 임시포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다 침하도 되고 됐을 때는 정식포장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가 지금 그런 시기별로, 또 공정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구간은 그런 가포장상태가 지난 기간이 되면 완전히 포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포장이 될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주천이라든가 신천이라든가 쌍용이라든가.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거기는 다 그런 류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침하되는 것 다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노면이 도로굴착 이전보다도 완벽하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감독관들이 전부다 체크해가지고 보완을 한다 라고 하면 더 나은 상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금 포장을, 굴착한 뒤에 금방 포장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하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가포장으로 해 놨다가 차가 다니면서 굳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일주일이나 뒤에 완전 포장되면, 그때는 중앙선을 안 넘어가는 반차선을 완전히 포장해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깨끗하고 원만한 포장이 되는데 지금 조금씩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시일에 따라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포장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얘기를 참고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는 도로면이 깨끗한 상태로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34페이지 환경문제 민원접수 좀 보실래요? 이 34페이지 내역하고요. 38페이지 이 내역이 틀린 내역입니까, 이게? 악취피해하고 오염물질 배출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 같기도 한데.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게 앞의 환경문제는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61건에 대해서 확인결과 현지지도가 48건으로 끝나고 적발한 게 13건 나오는 건데 벌금이나 과태료 물리는 게 13건이고. 뒤에 나온 것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연기나 매연이나 먼지나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다 포함했을 때…….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2008년도부터 요구해서 1년 치만 나왔으니까 1건씩 있고 그런 경우 같은데 저희가 보면 2~3년 치가 다 자료가 되어 있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 업체들 계속해서 이런 위반을 하는 업체가 있지 않나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금 여기만 봐도 한두 번 지적된 업체가 나옵니다. 상습적인 위반업체도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상습적인 위반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교통이나 이런 것도 쓰리아웃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누진이 되면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누진이 되면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그런 처벌을 준 결과가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은 없고 그렇게 영업정지 먹으면 그 다음에 다시 걸렸을 때는 영업허가 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겁니다. 여기 나온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호식

김호식위원

그렇다면 여기나온 것을 추가로 해서요. 지난 3년 치 정도 민원처리현황, 처리결과 해서 혹시 상습적으로 한 업체들 처리한 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같은 건인데요. 34쪽 해서 맨 마지막 35쪽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이것은 어떻게 적발한겁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파파라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봉파라치라고 합니다. 봉투를 버리는 것을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그 보상금 받는 것을 노려서 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9명에 대해서 135만원이 나간 겁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이죠.

정이

조정이위원

그게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도 보통 1회용품 쓰면 안 되는데 항상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면서도 이게 참, 그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들어가나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콕 집어서 고발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은 못하는데 이렇게 고발인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처벌하게 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것을 명목 건명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이라고 그렇게 ……,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젓가락 같은 거 스티로폼 그릇 같은 것을 버렸을 때 그것을 찍어가지고 하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게 참 항상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늘상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3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내역 및 확보계획인데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한 사업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예. 그것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업비가 얼마인거죠, 그러면?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동강생태정보센터에 부족한 것이 40억 8,500인데 대외적으로 내놓는 것은. 입찰차액 부족공사비로 보면 30억 5,300 뒷장에. 그게 실지 부족한 거고 명목상에 부족한 것은 40억 8,500인데 실지는 28억 300짜리하고 2억 5,000짜리하고 30억 5,000이 부족한거고 나머지 117억 3,000은 곤충박물관 부지 전체 그게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것은 전체 다 부족한겁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전체 다해서 한강유역 환경청에다가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청정산업용으로 지원요청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을 합하면 150억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두 가지 전체사업비가 총 얼마죠? 저희가?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288억 7,100입니다. 그 소요사업비라고 해놓은 것이, 첫 장에 그게 전체사업비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288억 중에…….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130억 5,300이 동강생태 환경정보센터이고 곤충관이 117억이고 부지매입하는 게 40억 들어갑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어떻든 전반적으로 반 정도가 부족합니다. 반 정도가 부족한 사업인데 저는 사실 타당성조사용역을 저희가 없을 때 했거든요.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기본계획용역은 2006년도에 했는데…….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게 동강댐 없애고 그런 데모와 주민들 민원이 있는 이런 단계에서 대신 이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을 3개 평창, 정선, 영월에다가 하겠다는 정부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 일은 좋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으로 시작한겁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생태에 대한 홍보, 동강이 이렇게 아름답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 전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리는 거죠.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홍보 겸 관광 겸 그런 게 되겠네요, 저희 주민들한테는. 그러면 현재 예산도 이 정도로 반 정도 부족하고요. 타당성조사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보니까 있는데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한거죠? 용역을 그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거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직 안 읽어보셨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거의 보면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이런 큰 사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사업 중에서. 그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외부사업은 큰 사업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환경수도과에서 300억짜리 사업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과장님이 아직 안 읽어보셨다니까 제가 참 의아스럽고. 제가 부족사업비하고 확보계획을 여기에 적었었는데 혹시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확보계획은 지금 30억은 환경부에다가 승인요청해가지고 구두로는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 환경부에서 구두승인을 받았고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 다음에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 지금 곤충박물관 얘기하는 그것은 지금 조성사업 117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수계기금을 요청해서 2010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요청을 도에다가 지금 요청해놨습니다. 도에서 이제 그리로 요청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발로 뛰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이 300억 짜리 사업이 2010년도에 받고 2012년 정도에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 우리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든가 그런 관리내역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난번에 제가 없을 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방안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직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최종결정은 안됐고 지금 12월 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게 뭔 소리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인원 쓸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협의를…….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일단 대략적으로라도 나오지 않나요, 혹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되고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생태정보센터는 4명 정도, 정규직을 4명 정도 쓰고 곤충박물관이 되면 7명 해서 11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써야 되겠고요.

호식

김호식위원

11명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곤충박물관에 7명, 생태정보센터에 4명.

호식

김호식위원

11명 정도.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건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생태정보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렇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건물들이.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략 잡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1년에 1억 이상의 결손을 보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결손을 1억 보신다는 것은 관리비를 1억 들어간다는 건가요? 수입하고 지출을 다 포함해서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결손1억 정도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수입과 지출을 대비했을 때.

호식

김호식위원

아. 과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네요, 보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아니, 인건비부터 일반건물유지비, 운영비 이런 것을 하고 해서.

호식

김호식위원

우리가 지출내역이 있고 수입이 그 정도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생태체험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차료 같이 봐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 단계에 지금 우리 조정위원회에 심의해가지고 할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저희가 영월천문대는 저희가 관광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수익창출 모델사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익창출 모델사업으로 들었는데 사실 어떤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모델이었지만 사실 좀 실패를 했습니다, 수익창출에서는. 수익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천문대 같은 경우는 어떻든 영월을 대표하는 관광지의 하나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진박물관, 사진박물관은 수익창출을 위해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문화면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진박물관인데 그 사진박물관이 사진축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년에 적자가 얼마 나냐면 약 6억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1년에. 저희가 인건비 해가지고 관리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진 축제하는데 한 2억 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저 사진박물관에서 우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정확히 1,200만원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박물관도 처음에 타당성조사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절대로 저렇게 적자날 거라고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죠? 저희가 대부분의 어떤 사업들이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적자가 심하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해보면 항상 심한 적자가 납니다. 관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 동강생태정보센터 이 사업은 실제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놓고 나면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해체할 수도 없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준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면. 우리가 관에서 불가능한 사업이 민간에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다가서야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어떻든 관리나 이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게, 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정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개발되어 져야 되는데. 저희가 또 실시설계용역이 2007년도 언제부터 다 됐나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실시설계용역도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예.

호식

김호식위원

다 준비가 됐고. 그럼 우리군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네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지금…….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추진만 하면 되는 걸로. 지금 국비 지원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117억 받아가지고 곤충박물관 짓고 나머지 30억 5,300 더 국비 받아가지고…….

호식

김호식위원

생태정보센터 만들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마감하고.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다 끝나는 사업이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보고하셨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리내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것은 군에다가 보고한 다음에 하신다고 그랬죠? 조정위원회인가요, 거기가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완전히 이것은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임시 나온 것은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내놓을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호식

김호식위원

아, 제가 왜냐하면 그 질문이 그 답변이 군수님한테도 가야 될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내역을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도 군수님한테 알려드려야 될 거예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아직 군수님까지 가지 않고 오늘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본위원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는 거고요. 이 전반적인 관리내역을 일단은 세워지시면 저희가 12월이 되든 1월이 되든 좋습니다. 저희 위원간담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8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내역, 40쪽 트레일러형 첨단이동식화장실 이용내역, 41쪽 소규모 수도시설 읍면별 전수조사내역, 42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 43쪽 자연휴식년제 관리현황 및 분석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광토건, 평창읍 마지리예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31번 국도를 포장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북면 연덕 쪽에 공사장 진출입하는 차량이 진흙을 묻혀 놔가지고 그게 지금 신고 들어와서 본사가 평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낸 겁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본사 주소가?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4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읍면별 전수조사 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상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아요. 또 가물어서 그런데 화원2리를 보면 화원리 쪽은 급수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전에 광산을 했던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냥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그것은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비금속들이 있고 그런데 읍면별로 상황을 다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화원리 쪽에는 원래 여러 군데 탄광이 있던 곳이라서 지하수 뽑으면 그것이 곧 탄층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합니다. 하는데 정상으로 나옵니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어디 다른 식수원을 뭐 수원이 확보되면 끌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전체가 다 탄광지역이다 보니까 어디 식수원 끌어올 데도 없이. 오늘도 담당계장을 보내봤습니다. 보내서 화원리 쪽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또 담당계장이 거기 근무하던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던 분이라서 그 내역을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탄이 지하층을 뚫어도 그물이 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뾰족한 지금 답변할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내지는 못하지만 수질검사 다시 한번 해봐가지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이상수도만 관내 몇 개소 되죠?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간이상수도가 시설수가 206개고 4,230가구에 11,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까지 해서. 마을상수도가 3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12개소, 미등록이 63개소 해서 지금 2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하여튼 이게 문제는 문제죠. 그리고 식수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말이 없어요. 정말 광산에서 나온 것을 그냥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제 제가 중동을 갈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화원2리를,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기야 있겠지만 진짜 채벌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물을 먹고 있거든요.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답변을 못해드린다 말이에요. 화원2리를 한번 현지를 실지 가보시고. 화원2리. 어떠세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예. 출장을 다녀오셔서 정말 어떤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뭔지. 물론 가구는 얼마 안돼요. 한 10가구 정도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지금까지 그전부터 상수도담당자들이 다 압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현지를 꼭 좀 다녀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목록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질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록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올 초에 환경수도과에 중동면 쪽에 있는 민원을 하나 제기한 게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민원 제기한 게 아니고 인삼 농사를 짓는 분의 밭에 차량이 사고가 나서 떨어진 기름이 모래를 덮어서 정리를 하면서 정선국도관리청에서 그 모래를 인삼밭에다가 뿌리는 바람에 인삼밭이 망가진 사항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같이 얘기하고 그때 아마 도에다가 올려서 도에 무슨 위원회에 뭘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관리청하고 모래검사도 다 끝냈고요. 거기에 유류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유류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국도관리청 쪽에서 지금 분쟁조정이 아직까지 결정이 다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채취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공무원이 협의를 다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정은 아직……. 국도관리사업소하고 민원인하고 어떤 법적인 관계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 중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혹시 진행을 할 때 우리 민원인들 개인들이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도와주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끝나면 이 부분이 끝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앞에서 좀 넘어갔는데 야생동물 피해관계 때문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대책으로 어느 시군은 보면 전기울타리 같은 것, 철책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우리도 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우리도 해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시설비가 들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보상비가 줄어드는 이런 시군이 있더라고요.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우리도 이게 하는 것이 농작물피해가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80%까지 위원님들 발의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급하고 있고 야생조류가 침범하지 못하게 전기철책을 만들어서 쫓는 그것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럼 전기철책 관계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본인신청에 의해서.

창희

지창희위원

본인 신청.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빠진 곳이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이 불편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꼭 하시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김호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 세부현황, 환경문제 관련 민원처리 최근 3년간 상세내역, 동강생태정보센터 타당성 용역내역 자료를 내일 12월 2일 10시까지 9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석준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옥진

정옥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 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니다. 그럼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사무에 대해서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간부소개 후 보고는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항상 지역경제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옥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중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덕현 경제협력 담당입니다. 이재현 탄광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고강순 미래산업 담당입니다. 기업유치담당은 기업유치 협의차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쪽에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4쪽에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 현황, 5쪽에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 6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7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건축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 2007년 7월 31부터 금년 9월 8일까지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500만원이 투입되었고 사업내용은 부지 750평 규모에 건축 연면적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식당과 민박시설, 특산물판매장 및 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먹거리촌 대표음식은 어떤 걸로 지금 정해가고 있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현재 대표음식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먹거리촌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사를 통해서 음식도 음식이지만 실제로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식당으로만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가적인 기능을 같이 했을 때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 타켓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상동을 찾아줄 사람들 관광객이 얼마나 있고 또 그 음식을 먹고자 상동까지 넘어와 가지고 먹고 갈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시설만 해놓고 그런 사업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건물만 짓는다고 문제가 아니고 운영관리 추진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기왕 예산을 투입 했다면 성공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다음 강원랜드, 태백 이쪽에서 손님이 넘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또 영월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들러서 먹고 갈수 있겠느냐? 이런 것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 먹거리촌 같은 경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실제 숯마을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어떤 이런 주변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김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실 뭐 뒷부분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주차장조성공사가 지금 미착공 됐거든요. 이 사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현재 중앙시장 정비사업 같은 것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공사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물론 설계자체가 조금 늦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중앙시장 정비를 재래시장에 국한시켜서만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주상복합이라든지 다른 어떤 주거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 지역균형발전도 그렇고 또 시가지 중에 슬램화 되어 있는 중앙시장 쪽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또는 시장과 어떤 주거기능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선적으로 구상을 해보고 그게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재래시장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상복합관계 협의를 위해서 현재 주택공사를 2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또 외부에 있는 업체들과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협의를 진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상당부분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아주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대부분 어떤 사업들을 할 때 향후 생각 없이 일단은 예산이 생기면 무조건 해놓고 보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향후 대책을 생각하면서 조금 사업이 늦춰지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맞게끔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경호연수원 진입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경호연수원 진입로 건은 사업개요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대략 2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부지현황이 61,000㎡ 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그 사업시행자인 코세스코리아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동시에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계획변경자체가 경호시설 경호연수원으로부터 경호연수원과 극기체험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 중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 그 부지일원에서 발생되는 불법훼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목적자체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 사업이 실제적으로 진척이 된다면 진행정도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의 경호연수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어떤 토지매매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대책에 나온 것처럼 사업추진여부에 따라서 도로확장포장공사가 시행되어야 되지, 또 미리 저희가 공사부터 먼저 해줬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저희가 점검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3쪽에 보충질의 중에 경호연수원 관계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고 본 사업을 시행 안했을 때에는 취소하는 기간이 있죠? 없습니까? 허가를 내서 얼마 안에 본 사업을 시행안하면 허가 취소되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그 기간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경과된다면 그럴 것으로 판단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내고 2년 안에 사업 시행을 안 하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게 지금 건축허가를 언제 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2007년도 건축허가 됐습니다. 2006년도 부지매각하고 2007년도에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2007년 몇 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2월 8일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내년 아직 기간이 남아 있네요.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이런 것을 또 유념도 해주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전 위원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경호연수원이 설립되면 그 진입로 같은 것은 하는 것 쪽으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앙시장관계는 거기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속 또 얘기는 있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한번 좀 전달을 가끔 해 주시도록, 대표자님께서. 이 대표자가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중앙시장을. 어떤 이유도 없이 자꾸 늦어진다고 이렇게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께 전달하셔서 중간 상황들을 좀 알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단장님. 아까 조금 넘어간 건데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상동먹거리촌 지금 그때 현장 갔을 때에 컨설팅업자란 분을 봤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금 주민들과 컨설팅회사 상호협의해서 계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에도 들어와서 협의를 1차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먹거리촌을 운영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도 사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를 하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항목들을 지금 조절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좀 아쉽다면 이게 완공이전부터 이미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그렇게 돼서 완공이 되면 바로 즉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은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준공검사 다 받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하려고 이러는 것도 이 어긋나 있으며 또 저희가 가봤을 때 그 이번 겨울을 단장님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가 저희가 가봤을 때는 정말 공사를 14억 2,000을 들여서 물론 했지만 너무 면적을 늘렸다 그럴까? 돈에 비해서. 그런 것도 보이고 전부 날림으로 그리고 이런 스탠이라든가 벌써 우리가 갔을 때 이미 녹이 나 있고 정말 형편없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것은 상당히 거기에 맞게 정말 아름답게 앞에 경관이 참 좋거든요. 그렇게 되길 바랐는데 정말 너무 그랬고, 또 정말 아쉽다면 준공 전에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리고 그 목조로 이렇게 전부 붙인 것도 정말 그게 비가 오면, 이번 겨울을 어떻게 지낼지 한번 단장님 그거 주의해서 한번 봐주세요. 너무 날림으로 돼 있으며 또 전체 이렇게 거기 겨울에 스키시즌에 다니는 사람을 좀 겨냥해서 사실 그 자리에 먹거리촌 또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허공이에요. 그러면 2층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전부다 비를 맞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설계부분부터 정말 그렇고. 이런 반면에 또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것도 별로 지금 썩 좋은 환경이 아닌데 아, 이거 갖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옆에 뭐를 좀 지었으면 하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쪽에 팬션을 좀 지으면 이게 어울려서……. 이것도 하나 잘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단장님 이번겨울에 그걸 한번 잘 보시면 아마 하자가 엄청나게 나올 거 같아요. 어떠세요? 단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제가 보기에도 그 건물자체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조악하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물론 더군다나 그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 지역여건, 그 지역의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잘 맞아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동절기를 넘기면서 어떤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철저하게 보수를 하고 그 이외에 피해라든지 어떤 훼손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여튼 정비를 해나가서 그 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지창희위원

네, 조정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입니다. 먹거리촌 관계를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하자보수기간이 예치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하자보수예치금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하자보수예치는 증권으로 일단 들어오는 부분이긴 한데……. 하자보수는 총 5,500만원이고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몇 년으로 돼있죠? 기간이?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건축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희

지창희위원

네, 건축부분.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건축부분은 3년이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3년?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를 할 당시에 검토가 잘못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선 가면 그 목재를 쓴 부분을 보시면 벌써 이렇게 색깔이 다 날렸고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눈으로 비전문가가 봐도 다 보입니다. 비전문가가 다 보이고 또 용역 중에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감독공무원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한번 현장을 좀 가보셔서 전문 감독공무원이 보는 시각에서 점검을 좀 하셔서……. 어떡하나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현장확인 후에 설계내역하고 실제 시공된 부분 점검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그렇게 하고 현장에 가시면 그게 주민공모주 예산이 들어갔죠? 여기에.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 부분의 의견들도 좀.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꼭 참고를 해서 듣고 오신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8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21쪽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집행내역 사이에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태양광 발전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작년도 11월 21일 날 발주 했네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내년 5월 20일 근 2년 동안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하게 용역비 또한 5억 5,000. 적지 않은 금액이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용역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신성장동력에서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태양광 클러스터 용역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영월군의 어떤 전략적인 특화 산업으로서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번 육성을 해보고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고부가가치 또 고용의 어떤 지속적인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기반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주요한 도출내용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연구라든지 기술개발단지 조성, 또 태양광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기반의 구축, 또 하나의 산업으로써 지역고용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두 산업으로써의 역할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문구상으로는 다 좋은 얘기들로만 집어넣습니다.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죠? 여기서 더 이상 산업단지라든가 또 여기에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이루진다면 어느 산업단지보다도 어느 공업단지보다도 이런 데 공단보다도 더 커다란 것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도사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에너지도시로 육성하겠다, 결국은 첨단도시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 과정 중에서라도 용역에 담아서 나가는 내용들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에서 그러한 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웬만큼 이렇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가니까 한번 투자, 참여 이런 부분도 가시적인 성과가 가져갈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면서 또한 그런 것이 시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가져가는 용역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용역하는 과정에라도 지금 그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부분, 그 다음 경제, 경제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 다음 산자부와도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결되면서 중심 용역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연구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그러면 에너지경제연구소에 돈을 더 투자해도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용역이 발표됐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또한 용역하는 업체, 또한 산자부 여기에서 연결되면서 이런 것을 담아 가니까 영월군에서 선도적으로 가겠다. 국가정책에 어느 부분이든지간에 여기가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는 이겁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결과가 내년도 5월 20일 날 발표될 때는 영월군이 비전이 다시 한번 제시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상태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태양광 클러스터 용역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산업 핵심 소재산업을 핵심적인 기술을 기초로 놓고 그와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지역에 유치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연구 개발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제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장 좋은 결과는 즉각적인 산업이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가시화 됐을 때가 물론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경우는 핵심소재 부분을 가운데 놓고 그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끌어나가야 되고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적인 기술부분을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 유치됐을 때 그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주고 또 다른 산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방안과 지원을 그 에너지 경제연구원과 같이 진행시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은 5월에 끝나지만 사업자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자 한다면 상당기간 길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핵심소재부분이 유치가 되고 다른 부분들 역시 발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이 용역 자체가 우리 영월에 좋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 단계서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업이 보고서를, 조금 전에 이런 것이 핵심소재가 발굴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를 가져가려면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5년, 10년 후에는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미리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여기 공공기관이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죠? 공공기관이고 또 산자부 산하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산업 클러스터를 갖다가 영월군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했다 라고 하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용역발주부터 얘기됐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좀 미약하게 그 얘기가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강력히 얘기하면서 진행시켜간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시화 될 수 있으니까 땅 좀 더 사놔야 되겠습니다. 준비해 가는 거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나왔을 때 준비된 자가 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준비된 자가 되려면 그동안에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신성장동력팀에서 우리 담당급들, 또 과장님 의지를 갖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1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대표상품 개발지원 현황인데요. 사실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전 특별한 것인줄 알았더니 포장지 박스제작 지원해주신 거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8페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개발현황 및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실적이 이게 금액입니까? 뭐죠, 이게? 건수입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금액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3,802만 7,000원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집행한 게 이거 밖에 안 되나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시책과 관련된 부분, 직접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현재 집행된 예산만 나온 것이고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집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초창기 업무보고 때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개발현황으로 한 1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3,800이면 터무니가 없는데.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금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재래시장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상인교육 중인 일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집행이 또 러브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전체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금 사업을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지금 현재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다만 그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추진할 때 연예인들을 불러서 어떤 이벤트를 1회성으로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렇게 집행할 것이면 차라리 영월군내에 있는 어떤 무슨 문화예술단체들을 줘서 크리스마스이브라든지 이럴 때 행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일단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연중 작은 행사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러브투어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영월관광홍보 사무소를 통해서 약 1,000명 정도 지역 내 관광객들을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재래시장 방문도 방문이지만 들어오면서 어떤 농가라든지 주천 쪽에 있는 사과농가든지 이런 쪽을 들러서 같이 코스화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연초부터 굳이 재래시장뿐 아니라 지역의 어떤 그 관광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거쳐서 재래시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해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실 겁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그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좀 바뀌시기 때문에 사업도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든 저희가 재래시장을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재개발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그 또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추진단에서 재래시장을 재개발을 하기 전에 그 점포수와 평균매출,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개발한 후에 점포수와 평균매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점검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재래시장 상인 수는 저희가 파악해 놓고 있으나 매출액까지 관련해서는 죄송스럽지만 파악한 게 없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아침시장 쪽요. 서부시장 쪽에만 포함된 예산이 아마 50억 정도 되죠?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사업비 말씀하시는지.

호식

김호식위원

사업비 전체적으로,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는 3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한 게 그렇고 그 전에 한 사업들 있잖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종합시장도 있고 아침시장도 있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것을 다 포함하면 아마 50억이 넘을 겁니다. 한 50억 정도 주차장까지 하고 저런 사업들이면 전체적으로 꽤 엄청난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투자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점검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단돈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하고도 그 투자했을 때 투자대비 효과가 얼만가,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사업들은 몇 억씩의 투자를 할 때에는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합니다. 사실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아마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이런 것도 타당성 조사 같은 게 있나요? 용역이.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사실 그런 사업을 진행해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정비하겠노라는 방향을 잡고 진행이 됐던 걸로 저는 확인해 오고 있고요. 또 일정부분 시장에 대한 어떤 재래시장 정비를 하고 난 뒤 수익적인 측면은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사실 설문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가지고 전후를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런 수익적인 측면 이외에 상인들의 어떤 편리라든지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의 편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 수익으로 간주를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편익이 있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게 있나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설문조사를 따로 해서 시장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직 없으시죠?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정말 저희가 이 재래시장 부분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투자해서 정말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해 졌는지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없었다 그럼 그 다음 저희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하고 수익이 나야지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다만 앞으로 시간이 겨울이 있으니깐 한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좀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김호식 위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곧 편익분석을 해야 된다고 김호식 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떻든 기업체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할 것이라 보고 지금 여기서 행정에서 했을 때 행정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해 놓고 났을 때 효과라는 부분이 심리적 안정인 부분 그 다음 거기서 찾아 들어가기 편리했던 부분, 이런 것은 비용으로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비용효과분석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비용효과분석.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비용효과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거라고 보고요. 정당성 중에서 그 정당성을 갖다가 주민들이 알았을 때 그것은 군정의 신뢰부분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러 저렇게 해놨더니 이런 부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라는 비용효과분석사항을 갖다가 홍보용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부분으로 들어올 거라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지금 얘기했듯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비용효과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 어떤 부분이 효과를 거두었다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주민홍보용으로 활용도 하고 군정에 신뢰를 가져 갈 수 있도록 해봄직한 것도 바람직 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떠세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전체시장에 대한 수입의 어떤 증감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표본을 추출해서 일정, 그 표본추출 된 상인들의 수입이 대략 정비전과 정비후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과 또 실제 시장이 정비되고 나서 어떤 부분들이 편리해졌다든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든, 편한 사항이 있든, 또 수익적인 측면이 있든, 그건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네, 고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어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30쪽에 있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아까 주택공사도 방문했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교회 가는데 옆으로 아파트처럼 연립처럼 이렇게 2개 블록 있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제방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제방 쪽 말고 중앙교회 가면서 좌측 편으로 두 블록인가 주택가가 형성돼 있죠? 그 길로 쭉 가게 되면 중앙시장에 노점상 쪽으로 쭉 들어가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거기에 그 지역은 군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현재 군유지는 도면이 없는 관계로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대미상회라고 식당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거기까지 되고 시내 쪽에서 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대미상회를 해서 그 교회 앞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90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인근부지까지 상당부분을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건축이 가능한지,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매입을 들어가고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연립에 사람들이 다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연립에, 그 상가연립에 사람들이 다 기거하고 있습니까? 공가도 있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지금 시장 안에 군유지내에 있는 건물을 전체 이주보상을 줘서 대부분을 이주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주를 시키고 있는 중이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점포수를 백화점식으로 늘려놔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한지 속에서 조금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만약에 하나라도 상가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일정면적을 규모상의 면적을 넘겨가지고 거기에는 음식점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배치하게 될 곳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는 주변환경이 180도 개선된 상태에서 그런 음식점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찾아가기도 쉬울 테고 찾아가기도 기분 좋을 테고 이런 부분으로 되고 거기 자체에서 먹거리도 형성돼서 상가가 형성되어야지만 중앙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만약 백화점식으로 해가지고서 그게 만약 분양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또 을씨년스러운 부분으로 남는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과연 거기에 상가를 공급을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것도 적정량도 계산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옥진

정옥진위원장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재래시장 그안에 단장님.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해서 한두 개 상점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죠? 군에서?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지금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계획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아,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상점은 없겠군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나와 있는지 알고. 있으면…….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 간판은 달려 있던데요? 단장님.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간 확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느냐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 농·축산물 판매장을 계획을 하고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이죠? 저희가?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사실 시행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장 상인조합과의 어떤 의견차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임대하는 금액 자체가 현실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가격으로 임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 예산을,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특판장을 운영할 계획……,

호식

김호식위원

한 칸에 5,000만원을 달라고 한다고요? 지금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월세 없이.

호식

김호식위원

보증금으로 5,000만원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전세 5,000만원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전세 5,000만원. 그 두 칸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총 세 칸이었는데 두 칸을 터서 하나의…….

호식

김호식위원

공간으로 만들어서.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어떻든 저희가 지역상품개발도 하고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관광객 탐방단 러브투어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판매할 것이 많습니다. 그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영월에서 현재 공산품으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몇 백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도.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특산품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 및 공무원 포상내역 보면요. 그 사업도 그렇게 서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병국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병국

이병국위원

왜 그런 겁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 관련해서는 영월군기업 및 투자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그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런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기업유치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도 이유도 있었겠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그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유치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받는 사례가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이게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한 실적이 있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도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실적에 따라서 보상 기준에 맞다 라고 하면 포상하는 게 맞다 라고 저희는 포상을 지금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깐 고마운데요.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도 지금 유치가 많이 됐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다 됐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유치해서 농공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 제2농공단지가 여기저기 기업유치 몇 군데 됐어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병국

이병국위원

거기에 우리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유치가 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찾아온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시행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자기 직접적 업무든 아니든 그래도 애를 써서 기업을 오게끔 만들었는데 큰 재산적이 가치를 떠나서 그래도 그 위로조라도 이런 포상금을 주었을 때 그만큼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우리 군민들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데 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기업유치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유치된 부분을 잘 좀 찾아서 발굴해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포상을 위에다 건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 예산을 다 써 봐야 얼마입니까? 다 써봐야 1,500만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 적은 예산마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포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1,500만원을 다 쓰시도록 그것을 발굴해서 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11쪽에 상동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 강원랜드가 아닌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데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한 약속을 사실 번번이 이행이 안 되는 참, 본인이 질문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항이거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단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11쪽에 보면 이 사업에 그 강원랜드의 의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이것을 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일단 금년 10월 상동 꼴두바우 축제할 때 강원랜드에서 상동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조감도 전달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제가 강원랜드에 가서 협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자체가 350억인데 1차 사업에 247억을 하고 2차 사업 103억을 투자한다고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차, 2차의 구분이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봐 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숯마을이라든지 먹거리촌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진행 됐을 때 그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 되니까 강원랜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 했었고 강원랜드 쪽에서도 굳이 단계는 구분해 놨지만 진행은 연속해서 진행하겠노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4월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까지 최대한 착공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단장님 답변은 이제 잘 들었는데 앞에서도 언급 드린바와 질문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8년 11월에 지장물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다음 주부터 지장물 철거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들어갑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럼 이것은 강원랜드의 의지가, 어떤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행을 안 한거거든요,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상동주민들이 정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어렵지만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상동지역주민들한테 추진되는 과정도 좀 공개를 해 주시고 본 사업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양보했죠? 영월군에서는 그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문제가 아까 나왔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있는 중에 주천하고 덕포는 사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없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정기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정시장과 같이 사업을 해 나갈 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최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 같은 경우 상인교육이라든지 또 화장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루어진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건 실질적인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런데 덕포시장을 보면 거기 사실 제방도로거든요, 제방도로.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제방도로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방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 위원은 저것을 운영하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한 개를. 현장을 갔을 때 거기 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있다면 물론 이제 점포가 50이상일 때 재래시장으로 인정이 되어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이걸 옮겨서라도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게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내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덕포시장 관련해서는 그 위치에 대해서 사실 상인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치 자체가 외부에서 쉽게 보이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상인들이 매상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이라든지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영업하기 조금 곤란한 부분,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과연 재래시장으로서 5일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도로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도로 관련해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개정을 통해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여러 찾아보고 있고, 또 재래시장 자체를 현 상태에서 덕포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조금 더 시장을 열고 또 그 위치가 만약 맞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곳에서 5일장을 열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만약에 거기가 적합지라 하면 제방도로를 폐쇄시킬 수 있어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도로 자체가 5일에 한번씩 열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폐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아니, 도로에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죠? 상행위를.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보통 재래시장 할 때 대부분 도로에서, 물론 법적인 부분만 놓고 따져본다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단장님 답변도 제가 듣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인정이 안 되는 곳에다 시장을 해놓고 지역주민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 돌아옵니다. 분명히, 100%도 다.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랬을 때 관계도 염두에 둬서 혹 점포를 50개 이상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제2후보지를,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이라도 적당히 후보지를, 덕포 쪽에서 이쪽으로 시내를 오려고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후보지라도 좀 물색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관에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저희도 시장운영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장소에 대한 부분보다도 실제 기존 도로에서 하다가 지금 제방도로로 나왔을 때 어떤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고 또 제방으로 나왔을 때 역시 주민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찰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5일장을 거기 계속 개설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주민들 여론도 물론 당연히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도로 자체가 시장이 열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르면 건설교통과에서 현재 개정안을 지금 마련해서 도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어떤 불편만 없다면 임시적인 시장은 우선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 상설시장, 인정시장 여부는 덕포시장 또는 덕포지역 자체도 조금도 규모화 되고 또 그런 상가들이 생겨나야 가능한 사항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단장님. 이게 뭐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시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염려가 많이 돼요, 되니까 지금 점용허가 관계 개정안까지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방치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모든 책임이 집행부에 오기 때문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제2방법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합리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꼭 모색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옥진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탄광지역 개발사업 용역 추진현황에서 37쪽 강원랜드 지역주민 취업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페이지부터 마지막 37페이지까지.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금융지원 내역 및 현주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06년까지 9명밖에 없었고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45명인가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2006년 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다……. 2008년도는 없습니까? 그럼? 2006년, 2007년 이렇게 되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2008년도 20명이 다음 쪽에…….

호식

김호식위원

아! 이것은 우리 여기 읍하고 하동면, 남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다 가능한건가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어떤 신용상태 이런 것은 다 볼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기본적인 것은 보면서?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간단히 하고. 저기 보충질의 없으시면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방앗간 리모델링사업 집행내역인데요. 과장님 혹시 이거 2007년 군정 주요업무평가 보고서 보셨습니까? 이거?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거 아직 안 보셨나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혹시 보셨나요? 2008년도 올해 업무 추진계획.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 이게 중간정도에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한 것을 집행부에서 평가한 거거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총평이 되어 있고 잘된 점에 보면 ‘군 주도의 캠페인 추진에서 탈피하여 민간인과 각급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분위기가 고조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 포장지 제작 지원산업, 상인들의 판매의욕 증진 및 단합된 상인의식 고취’ 사실 좋은 점들입니다, 이게. 이런 자체평가 잘된 점들이 사실 부산방앗간 리모델링사업 하나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사업 전체가 망가졌다고 사실 표현하기에는 제가 심한 표현이지만 이 부산방앗간 리모델링사업 지금 계시는 사실 단장님과 관계도 없고 전에 계시던 분들이 이 일을 해놓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 하십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할 수 밖에 없었다. 해 놓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미진한 부분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 집행부의 말을 듣고 같이 도와줘서 사업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일관성이 분명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버텨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건 방침이 정해지고 추진이 되게 된다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지금 사실 이 사업은 벌써 벌여진 일입니다. 이 사업은 벌써 벌여진 일이고 저희가 벌여진 사업을 가지고 다시 가서 뜯어낼 수도 없는 사업이고. 이제 앞으로 중앙시장 재개발사업이 다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벌여질 것을 예상 되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저희도 중간에서 힘을 쓰겠지만 집행하시는 추진단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단장님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부산방앗간이 본인 부담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없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전혀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떡하는 기계를 이제 불로하던 걸 전기 그것으로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했어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안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저 37쪽을 봐 주십시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주민 취업현황이 189명. 3,311명 중에 189명. 1,600명 중 189명. 10% 조금 넘죠? 관외자를 빼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외 기타는 타시도 사람들이 들어 왔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 거론되지 않은 시군에서 들어 왔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취업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못한 거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취업인원수가 타 지역에 비해 좀 적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같이 삼척보다는 조금 많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인적 대비 취업명수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뭐 그렇게 적지……,

연호

박연호위원

어차피 결과가, 현황이 나온 것이 그 결과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형평성을 가해져야 될 거라고 보고 목소리 또한 높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취업 시키려는 노력도 해 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강원랜드 취업관련해서는 사실 초창기에 어떤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어떤 공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취업을 임의적으로 시키는 방법은 강원랜드가 아니라 강원랜드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만 강원랜드에 입사하는 부분은 공식적인 어떤 시험이라든지 공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 취업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하신 대로 강원랜드에서 우리 몫을 찾아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어차피 취업문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한 부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인데요.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제가 자세한 질문은 못 드리겠고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기금 출연현황을 말씀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호식

김호식위원

지원한거요, 영월군 지원현황.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제출 해주시고, 제가 경제정책과 전에 고종학과장님께 몇 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단장님께도 한번 당부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농사짓는 분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에는 우리 추진단, 전에 경제정책과 이쪽에서,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큰 기업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영월에서는 나름대로 큰 기업들 중소기업이 참 몇 개 되지 않는데 이런 기업들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지금 그냥 일반시내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 그런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2008년도 올 한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준 지원계획이라든지 지원해 준 어떤 현황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없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없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시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필요성에 대해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지원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지원부분이라는 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저희 군에서 직접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어려운데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원주에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강원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그래도 최소한 영월에 1년에 몇 번씩 와서 소상공인들 교육도 좀 시키고 금전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 신청을 하면 해 주거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떤 금융지원도 사실 가능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도 있고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 이런 소상공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할 부서가 전 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상공인들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이 부서밖에 없거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내년 한해는 일단 금전적인 지원은 우리군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있는 경영안정자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도 아마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진단에서 챙겨서 영월지역에 어떤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단장님, 36쪽에 보면 신천지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혹시 이 지금 ‘유신’하고 주식회사 ‘마을과 숲’하고 어떤 다른 두 단체입니까? 두 회사가?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달라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다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지금 이들이 이쪽에 어떠한 대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금 현재 ‘마을과 숲’에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단장님 보시기에 좀 희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사실 대부분 민자사업 자체가 사업자지정이후에 추진이 지연되거나 또는 사업계획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물론 그 사업자체가 하나하나의 사업이 상당히 대규모의 자금을 요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사실 좀 미심쩍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역에 발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사실 굉장히 또 크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서 어떤 실현가능성이란 부분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됐으면 좋겠다는 진짜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이 사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가능성은 사실상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유신’이 정말 영월 이쪽, 서삼면 쪽을 신천지를 만들 것처럼 그냥 군민을 들뜨게 했던 적이 있었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가 언젠 한번 2006년도 촉구를 한바가 있네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용역을 이런 것을 낸 것을 보면 조금의 또 어떠한 우리도 한 가닥 잡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장님 좀 가끔씩 잘 좀 챙겨보시고 신경 쓰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에 땅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유신’의 대표 윤병문에서 서현석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병국

이병국위원

동명이인인가 싶어서요. 마을주민이 서현석이란 분이 있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주민은 아닙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병국

이병국위원

35페이지 맞춤형 공장부지 확보 현황에 추진상황에서 예산확보를 보면 90억이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병국

이병국위원

이거 숫자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90억이고 지금 확보된 건 9억입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9억이죠? 이거 숫자 틀린 거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틀렸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36페이지 신천지 관광지 개발사업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지창희 위원님께서 다른 건으로 질의하셨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사업부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영월군에서 토지를 매매한거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군에서 매매한 부분은 아닙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토지를 사서 사업을 이렇게 천천히 해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일단 사업자 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사업자체가 사실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자지정을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사실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정을 받아 놓은 부분을 취소를 하고 나면 다시 그 지역에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실제 그 사업을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지정을 하고 있을 때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것마저 없어질 때는 가능성조차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가능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은 정리를 해나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들 자기 소유의 땅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실시계획 수립 제출 후에 연장을 하고 하는 이유는 어떤 나중에 추후에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그런 부분보다는 투자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31페이지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 일단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2001년 28억 3,300만원이 들어갔죠?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2005년도부터네요. 2001년부터 한 게 아니네요? 그죠? 4년.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이 없었고.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한 4년 동안 한 30억 정도를 저희가 여기다 쏟아 부었고요. 그 다음 먹거리촌 있고, 제가 아까 과장님이 이것을 안 보셨다는데 이 한번 제가 더 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군정주요업무평가를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군에서 보고한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폐광지역 경제진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업이 딱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상동주거 환경 개선, 그 다음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건립, 그 다음 임산물 가공단지 조성,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딱.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자체평가를 한겁니다. 이게 자체평가를 했는데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지역내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장애요인을 해소했고 상반기에는 기술적부분의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용역의 마무리 및 인허가 부분을 끝내고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래 가지고 참 잘됐다고 이게 나왔어요. 미흡한 점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평가서를 보면. 그렇다면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저희가 했죠? 그죠? 추진중인 게 한 두 개가 있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다 투자를 했고 그 다음 먹거리촌도 다 투자가 됐습니다. 그죠? 15억이. 그 다음에 탄소마을은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아직.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금 기반시설만 일단 완료…….

호식

김호식위원

기반시설만 해 놓은 상태이고, 그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판단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가서를 낸 것만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가 지금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현 상태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자체가 개선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가라든지 폐가를 철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먹거리촌 같은 경우도 조성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태일 것이고, 또 임산물 가공단지 역시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서서 움직이게 됐을 때 평가서에 나온 부분만큼 그런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가서 있는 부분은 향후 이런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됐을 때 그런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저희도 역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보다나은 목표를 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상동지역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폐광지역에 경제가 진흥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예상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어떤 평가서를 쓰면서도 해당지역에 경제진흥인데 참 입에 발린 소리를 참 썼습니다, 평가서에도. 그리고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사업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처리하고 또 예산도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정말 이제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가 되고 지역의 주민복리가 증진가 되고 이런 사업들을 정말 이제는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폐광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정말 남의 돈처럼,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처럼 써왔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정책도 좀 만들어 내고 또 그 정책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따로 생각 하신 게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금 상동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스포츠 리조트 부분, 그 다음 임산물 가공단지와 먹거리촌, 또 개발 중인 온천개발문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겠지만 각각의 사업들이 어떤 연관효과를 낼 수 있다면 사업성과도 분명히 더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직접적인 투입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정리해 나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공공의 사업이지만 그 사업자체가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임산물 가공단지 같은 경우는 신성장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은 기반시설부분으로 사업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파트에서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신성장 쪽에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아, 우리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사업목적을 조금 더 낫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투입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의 사업이라도 그게 주민의 소득하고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사업의 어떤 선택의 폭이 참 넓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의 선택폭이 넓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돈을 진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가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상동먹거리촌도 사실 이야기 계속 나왔지만 저희가 누구나 다 상동먹기리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처음부터 다 실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했고 지금 사업은 끝이 났고 향후 어떻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평가서를 보거나 타당성 검토를 하거나 다 잘됩니다, 보면. 기술적으로 진짜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보고서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또 저희가 사업해 나가는 점들을 정말 우리가 어떤 경영마인드로, 정말 공무원 행정마인드가 아니고 경영마인드로 정말 다시 한번 발상을 바꿔서 한번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김호식 위원님 전체적인 지금 질의하신 데 보충인데 31쪽에 2008년도 보면 상동주거환경개선 중에 공중목욕탕 신축이 들어가 있어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상동에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이것은 목욕탕 부지를 정비를 해서 공군부대 관사를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본다면 공중목욕탕 부지를 저희가 공가 정비를 하면서 발생되었던 어떤 그런 부지, 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신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금 상동에 목욕탕이 불편하지만 주1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것도 군에서 아마 연 1,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새로 신축을 하는 거네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지금 있는 목욕탕을 허는 겁니다. 헐고 그 부지에 공군부대 관사를 그 쪽으로 유치, 유치할 부분이 거기 외에는 적지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창희

지창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36쪽 신천지에 보충인데 글쎄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10년 이상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지가는 상승 했을 거에요 ‘유신’에서 가지고 있는. 그죠?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지가는 상승이 했고 앞으로 향후 이런 민자투자사업을 한다면 군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공증이라고 하면 안 맞고, 근거를 둘 수 있는 ‘계약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것을 한다.’ 이러한 것을 두어야지 군에서 이렇게 넓은 땅을 41만평이나 되는 땅을 사실 어찌 할 수 없이 10년 이상 두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이런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사실 이런 민자사업 할 때 어떤 군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는 군에서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새로운 진짜 대형 프로젝트가 생긴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지정되고 진행이 됐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쓸모 있거나 또 가능성이 있는 부지는 이런 민자사업 지정을 받아 놓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어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정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영월군의 현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진행이 새로운 어떤 신규 이런 사업이 생긴다면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투자 쪽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증을 해서 어떤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신성장동력추진단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께서 요구한 먹거리촌 감독공무원 현지점검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호식 위원께서 요구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세부현황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9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