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김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5건과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12월 2일과 3일 이틀동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찬경·이수진 의원 발의)
10시23분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의 부탁으로 김창현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하는 상위법령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면 대체법률이 따로 있습니까?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그 대체법률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있다가 폐지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기반시설, 즉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신설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게 그러면 현재 폐기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건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일체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지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없어지는 대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양윤환위원
새로?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도시관리국장님,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부칙규정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의 처리문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부칙규정을 집어넣도록 했는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박성연·양윤환·박삼례 의원 발의)
기립표결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3·4동, 화양동 구의원 김창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진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반영토록 하고,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단체예산지원, 생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관계 보훈 단체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단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수반하도록 하였지만, 조율결과 예산조치가 없이 이 조례를 상정하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 번호 70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김창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 좀 여쭤보고싶은데요. 여기서 보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이게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현재 우리 광진구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 국장 이기석입니다.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지금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총8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자수행회, 독립유공자유족회, 6·25참전전우회 등 이렇게 해가지고 총 2,172명이 등록 돼있고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 해서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의전사항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그 8개 단체 2,172명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체에 꼭 들어가야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되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안 들어가신 분까지 다 포함 하면 몇 분이나 되시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그게 보훈처인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입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처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명단이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문종철위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문종철위원
네, 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훈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등 개인별로 또 이 부분들이 설이나 명절 때 1인당 2만원씩 지원되고, 총 해가지고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2억 2,000만원, 총 예산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보니까 공원에서 담배꽁초 줍고, 이런 분들은 하루에 일당이 2만원이란 얘기예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 2만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명절 때 설이나 명절 때 저희들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명절 때 1인당 2만원씩 나가고,
문종철위원
포함해서 2만원씩,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전부다 포함, 하여튼 이분들한테 1년 동안 총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통일안보 결의대회를 가는 데 거기다 우리가 몇 백 만원씩 지원하고 이러는 거 총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전에 작년에 보면 물리치료를 안 해준다, 운영비가 적어서.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그건 보훈회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즘 어떤 민원 제기 되는 건 없던데.
문종철위원
그때 이제 지적을 하고나서 바로,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주일에 두 번이랍니다.
문종철위원
일주일에 두 번 확실히 합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문종철위원
아니, 그것만큼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렵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가면 보훈회관의 운영비가 없다. 그때 그래 가지고 예산도 약간 올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마감을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의3동에 국가유공자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유공자 그 경로당은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동사무소 짓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축할 적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거기 회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회원은 몇 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그걸 알고 지원비를, 운영비 나갈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경로당은 우리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별도로 나가는 거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제가 전제하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안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원도 열 분 미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계속 운영,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로당 지원비하고는 별개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찬성을 하셨으면 위원장님이 결정하면 되는데 반대토론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거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종철 의원 대표발의)(문종철·추윤구·윤호영·김수범·김찬경·이창비·김창현·박삼례 의원 발의)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과 전동휠체어 배터리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에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우리 문종철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요. 지금현재 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며, 또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이제 등록장애인은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만 2,067명 입니다. 이 중에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 365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급자가 91명이고 일반장애인이 27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 장애인복지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현재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10개구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구가 3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은 들지 않을 걸로 봅니다. 타구에서도 지금 노원 같은 데는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데 한 2,000만원 내외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1만 2,067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분들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은 일단 병원에 가서 장애인 등록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양윤환위원
그럼 1만 2,067명이 다 판정을 받은 분이세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럼 앞으로 숫자가 엄청 부족한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더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분들은 등록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상있다, 귀가 이상이 있다. 눈이 이상있다. 이런 분들도 다 포함 된 거니까,
양윤환위원
전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화
양윤화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이제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지원할 분이 정확하게 몇 명?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365명.
윤과
양윤과위원
그럼 지금 지원한 숫자는 몇 대나 되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조례 내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장났을 때 수리만 해주는 거니까.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아주 훌륭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동휠체어가 전동도 있고 전동 아닌 것도 있겠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무료 A/S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무료 A/S의 현재적인 문제점이 뭔지, 그러니까 A/S기간과 A/S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A/S기간이 지났을 때 어떤 어려움들을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지,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휠체어나 스쿠터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6년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처음 구매한날로부터 1년까지는 무료A/S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보조해 주는데, 그분들의 실질적인 다리나 다름없는 휠체어를 돈이 없어서 수리를 잘못했으면 이동권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런 것을 구에서 좀 보조해서 수리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 취지는 그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무료 A/S기간이 1년이고 내구연안이 6년인데 무료A/S기간 동안에 문제점은 없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무료A/S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애프터서비스 하는데, 장소가 멀다랄지 아니면 업체에서 사후관리가 소홀이한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리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나? 수리소가 군자동에 한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 하게 된다면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무료 서비스기간 동안 A/S는 장애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출장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요구를 하면 와서 해주고 본인이 갈 수 있으면 가서,
창현
김창현위원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상.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잘 안 난답니다. 별로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고장났을 때 장애인이 직접 가서 군자동까지, 가까운 사람은 모르지만 멀리 사는 분들은 이동하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먼 거리니까. 그런 경우는 출장방문해서 서비스 해주는 겁니까, 현실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종철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사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써준 대로 해서 좀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했던 것은 뭐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특히 전동휠체어나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지급하는 것이 146만원까지가 무료죠, 아마. 무상으로, 공단이나, 공단부담금이? 그렇죠? 그런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인이 15%나 2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15%, 20%를 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는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싼 것을 실질적으로는 구매하는데 가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도 같고, 사실은 저는 휠체어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하면 지금 군자동에 수리소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써 이 수리소가 좀더 많은 자리로, 이렇게 확대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동하거나 해서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좀 많이 두므로써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 전동휠체어 타신 분들이 장애인이고 어떻게 보면 지능도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 전동휠체어에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 운전하는 거 교육하는 거 없어요? 주고 알아서 타시도록 하는 것보다 교육기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동차 면허증도 면허증이 있어야 타듯이 휠체어도 타다가, 안전사고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삼례
박삼례위원장
없도록 교육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책임은 아닌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시도록,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서에 인식개선사업하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겸사 하겠습니다. 겸해서. 교육을 한 번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휠체어 타시는 분들 모아놓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모아놓고 교육시키기가 참 힘드니까 그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어떤 계기에, 모아놓고 타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안전운행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단체하고 전문 업체하고 해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구청 앞에서 그랬어요. 전동차 타고 오신 분이 갑자기,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운전미숙인 것 같아요. 저한테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쳤는데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의원님이 휠체어를 말씀하셨는데 1종은 100%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2종한테는 8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마 자부담하는 게 없을 겁니다.
문종철의원
15% 부담하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스쿠터가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유형에 따라서 그럴 겁니다.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10만원 미만에서 2분의 1을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보통 얼마정도 되요? 보통 한 5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원금이?
문종철의원
20만원을 최대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20만원으로 하는데 일반 장애인은 10만원까지만 한다. 그 말이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리비에 한해서?
문종철의원
연간.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종철의원
참고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예산편성 안 됐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문종철의원
2009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결을 하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여기 편성이 안 됐고 얼마 들어갈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수리비를 보통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리센터가 군자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광진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개인 사업자입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원활하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양동이나 이쪽 구의동에서 군자동까지는 너무 멀고 하니까 자양동이나 구의동 근처에다 하나,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문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필요할 걸로 추측되거든요.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4.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안: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어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국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층 12m에서 4층의 60m로 하는데, 30m 이내까지만 지금 그 4층의 13m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대공원 진입로잖아요. 후문 진입로의 주차장 쪽에 끼인 곳인데, 이쪽에는 굳이 이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민감하고 관심있는 거 아시죠?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재산권 행사인데 지금 여기는 주차장 있는 데 아니에요? 어린이대공원과 직접적으로 붙었다면 모르지만 주차장과 연계한 데는 그래도 좀 제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떠신지, 또 하나는 지금 4층의 두 가지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아예 그 필지분류가 딱 된 분들, 나중에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딱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구분된 데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경계에 반절은 저쪽이고 반쪽은 20m이고, 13m일 때 이런 때는 어떻게 이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허가사항이나.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우선은 그 30m 구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용역을 할 때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차산과의 차이를 두고 대공원 주변은 일단은 폐쇄관이라던가 조망점을 위해서 통일되게 30m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0m를 규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중간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큰 원칙이 과반점유 여부를 따져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모든 지번을 찾아가 가지고 그걸 변형하기는 어렵고 일괄적으로 30m를 지정해서 우리가 건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땅이 있는데,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절은 물렸고, 반절은 안 물렸어요. 그러면 허가를 20m로 내주냐 13m로 내주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이게 그 전체 면적의 과반을 점하느냐 안 하냐는 큰 원칙으로,
문종철위원
과반으로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그걸 따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과반이 넘으면?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넘으면 적용 된 걸로 적용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물린 것이 어느 정도 물렸는데 뒷집을 하나 사가지고 해버리면.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물론 상관없습니다.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대지의 규모를 따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필지를 하나로 해버리면 다시 예를 들어서 20m를 올릴 수 있다는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16m입니다.
문종철위원
16m입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13m와 16m,
문종철위원
16m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많이 좀 더 풀어줄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린이회관 부지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가 몇 종으로 되어있고 거기는 왜 빠져있는지, 또 거기는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쪽은 용도지구에 앞서서 지역에서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거전용지역이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주거전용지역입니다. 거기는 전혀 먹힌 게 완화를 할 수 없는 주거전용지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린이대공원 바로 담벼락 사이에 있는 거고, 어린이회관이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나요? 그게 주거전용지역이?
「73년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73년도.
창현
김창현위원
73년도?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2층까지 제한 받습니다. 2층으로 제한 받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층으로?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2층 이상 올릴 수 없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다만, 지금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부지의 일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거기 예식장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2층 이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금 주거전용지역이 이 아랫부분이 전체입니다. 이게 아래부터인데, 전체인데 지금 어린이회관을 비롯한 그 부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 있는데, 일부 지구단위계획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거 같은데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면 주거전용지역으로 그대로 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거전용이 2m 이상 올라 갈 수가 없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올라 갈 수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건물은 뭐라 그럴까, 건축 허가된 건물입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이미 된 건물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 건물 됩니까? 어린이회관이 건물이 크게 두 동 있나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가건물들이 있잖아요. 가건물들,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이라 할지,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 시설들.
창현
김창현위원
가시설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나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게 일단 주거 전용지역에서 가능한한 시설물인 경우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새로이 할 경우 외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익금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있을 텐데, 세금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는 가요? 아니면.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
세무과 소속입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어린이회관 부지는 주거전용지역으로서 2층 이상을 올릴 수가 없고 앞으로 도시지구단위계획에도 뺄 거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거전용지역으로 그럼 거기서 회관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반론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의견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차산역은 1종 지구단위구역이죠?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조례 외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전체의 지역으로 지정됐나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아차산역에 주변에 굴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고,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이, 발전할 수 있는 건설하는 과정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아차산 그 정문 앞에 발전계획이 있지요? 어떤 운동장, 야외음악당을 만들고 뭐 그런 계획이,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어린이대공원이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대공원 입구에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우선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진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되면 결정이 되면 끝입니다. 그걸로, 이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건축을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접 몇 개 블록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금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져서, 지금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합의를 유도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는 한 블록 정도는 사업이 진척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서로 합해 가지고 짓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걸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유도하고, 그럼 거기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거기는 몇m?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하면 5, 6층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슈퍼 블록으로 큰 블록으로 하게 되면 10층이 넘어갑니다. 5, 6층까지 가능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건너 쪽에 입구 쪽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계획해 놓은 거 있지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대공원 정문 쪽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정문 쪽에.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정문 쪽에는 지금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도시계획으로 따로 이 결정 된 바는 없고요.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이 대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한8,000석 규모의 공연장 준비하고 있고, 키즈센터는 아마 내년 하반기에 설계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전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다 야외음악당도 만들고, 후문 입구 쪽으로 그렇게 시설을 이렇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후문 입구 쪽에 저희들이 광장을 건의를 해드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이 안 됐어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받아들이지 않아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추윤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어린이대공원 거기에 대한 나와 있는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일대에 보면 군사시설 협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그럴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 군사시설 협조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군사시설이 그쪽에 지금 있는 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우리구 전체지역으로, 일정 높이까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군사시설이 거기 그 주변에 있냐고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대공과가 관련된 겁니다. 대공포 운영과 관련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조금 애매모호 한데, 거기가 지금 군사시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사협조구역으로 묶여야 될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협의가 고려된 대공포 운영과 관련된 협조를 받습니다.
문종철위원
대공포? 그럼 거기가 대공포에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전 지역이?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토요일 날 이걸 가지고 한참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에 우리가 구두로 듣고 할 때는 거기에 옛날에 대공에 관한 시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시절 5공때 있었던 부분이고,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걸로 인해서 건축이나 지금 대공원 주변에 능동, 군자동, 구의동 전부다 지금 현재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군사시설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시설 쪽의 제안보다는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중에 제한이 더 강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엎친데 겹친 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가 현재 군사시설이 대공에 광진구가 다 되어 있다면 광진구 전체가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전체가 다 군사 협조 지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다가 아니라 이쪽 일부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아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고를 따로 올리겠는데요. 일반적인 사항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들에게 일정한 높이 이하는 현재 특별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큰 문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없어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갈 경우에만 우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협의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문종철위원
아, 그럼 현재 건축하고는 이 군사시설 협조지역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크게 제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많은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는데, 그것을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한도 없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법이라면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일정 높이는 제한을 군사지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일정높이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요?
「90m」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90m 정도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90m가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지금 현재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90m이고, 예를 들어서 군자역 사거리가 그쪽이 90m인가, 70m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굳이 거기도 다 풀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제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현재 군 시설 보호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건축내용에서는 크게,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제 뜻도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굳이 예를 들어서 현재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기관 대 기관으로 아마 그거에 대한 공문과 협조의뢰만 한다고 해도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즉, 찬성의견인지 반대의견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인지를 동의로 발의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윤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양윤환 위원입니다. 96년 7월 능동, 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인근 주민들이 줄기차게 해제를 요구해온 오래된 민원으로서 이 건과 관련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방금 양윤환 위원님께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찬성 의견에 양윤환 의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양윤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이런 것은 각자 회의를 하면서 의사를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금까지 의견,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의견 조율도 안 했고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정회하기 전에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된 의견인데,
윤구
추윤구위원
반대의사가 없어. 그런데 왜 이상하게 무슨 시나리오가 나돌고 그래.
문종철위원
미리 이렇게 해서 맞춘 적이 없었는데 뭘 이상하게 지금.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게 뭔가 그 이야기만 했었는데,
윤호영위원
잠시 5분 정회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은 96년 7월 능동, 구의2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인근 주민들이 줄기차게 해제를 요구해 온 오래된 민원으로 이 건과 관련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제시를 하며,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애 쓰셨습니다만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을 합니다만 일부 지금 능동 257-2~258-5호 이쪽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쪽을 같이 제외하는 부분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더욱 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서 해줄 것을 저는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30m를 제한을.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30m를. 지금 여기를 보면 학교 때문에 이쪽은 다 풀어졌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주차장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정문 주차장 있는 데는 어때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 식당 있고 하는 데?
문종철위원
정문 쪽은 다 풀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있으니까 이 노란선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는 풀어도,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시에 의견을 달아서 올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에 문종철 위원이 제시한 능동로 257-2호부터 258-5호까지 주차장 인접한 부분을 4층 13m가 아닌 4층 16m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 직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5.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혁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혁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 생활시설 등 부설주차장에서 인도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를 사용하는 빈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서 형평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부과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도로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종전에는 차량 진입로로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일률적으로 0.025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 하였으나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종전의 금액으로 부과하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10면 이하의 부설주차장 차량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 판매대를 가로 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비되지 않는 문구를 삭제하고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추가 삽입하고 도로법에 전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고치며 법제처에 알리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문구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2008년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점용료 등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점용료 징수에 형평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송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0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주차장 점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 공시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거기에서 차등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차장이, 주차 면이 많다면 어떻게 보면 더 DC를, 그 요율을 낮은 것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은 어떤 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더 높은 요율을 내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해놓고 조금 사용하는데 더 높게 부과하고 많이 사용하는 데를 줄여 가지고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또 하나는 지금 경계석을 도로점용한다면 낮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낮췄을 때 거기에 그 건물에 해당하는 차만 다닐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아니면 그 건물 그 주차장의 용도 이외에 다른 사람이 다녔을 때 그 점용료를 내는 사람이 이것을 통제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면수의 차등적용에 역으로 생각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형편과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의 목적에 서로 보는 관점에서 좀 다릅니다만 이 민원이 제기되고 이게 개정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저희 광진구에 이러한 것이 한 850건쯤 되는데 10대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또 주차장이 많아 가지고 도로의 사용도가 많은데 우리는 하루에 다섯 번밖에 안 쓰는데 하루에 50번 쓰는 사람하고 똑같이 낸다는 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었는데 역으로 우리 행정목적에 봐서는 비록 50번을 쓰더라도 주차장이 많으니까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이런 게 타당합니다만 현재 이 상위법 개정의 내용은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고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용허가를 받은 외의 자가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점용허가권자에 통제권 여부는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검토를 안 해본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현재 0.025% 있는 요율을 어차피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뭐 10대 이상이냐, 10대 이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요율을 아예 같이 떨어뜨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의견을 낸다면 법정주차대수 외에 플러스 추가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더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요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고요. 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내가 돈 내는데 지금 우리 여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닌다. 뭐, 이것 통제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요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물들이 쭉 있다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진입구간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의 건물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쪽을 통해서 여기로 가고, 이쪽을 통해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담은 A라는 데서 하지만 B, C에서는 그것을 내지 않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그런다고 전체적인 구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현재 또 보면 경계석에다 어떤 물건들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계석을 낮춰서 진입로 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경사로 플라스틱 만든 것 있죠?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만든 부분들을 경계석을 낮춰서 확실하게 진출입을 하게끔 해야지 그런 데는 다 봐주고 이것을 다른 데서 부과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지금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진출입로를 만드는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은 그 진출입로를 통해서 옆의 인도를 또 지나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사용입니다. 혹시 그 사례를 좀 봐서 저희가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사례 보실 것도 없이 나가면 많아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아니, 많은데 그게 그래 가지고 인도를 파손했다든지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플라스틱 같은 류를 놔가지고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그냥 진입시설을 만드는 것은 예전보다 위법 시설입니다.
문종철위원
위법 시설인데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더 홍보하고 또 협조를 얻어서 낮춰서 하게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그 경계석에서 원래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차량 진출입을 해서 이상이 없고 또한 거기가 지금 빗물받이잖아요. 빗물받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서 잘 빠지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다니게끔 하는 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낮췄을 때는 그것이 튀어 나왔잖아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빗물받이 역할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구 수입에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비해서 지금 현재 총액 거두어들이는 그 만큼 요율을 더 낮추고, 이걸 정비하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율은 배경이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제안을 했듯이 사용자들의 빈도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거니까 일단 그 안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민원도 있다. 역으로 법정대수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측면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어떤 다른 측면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도 일단 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부에. 두 번째 진입시설에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임의로 올라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진입허가를 받도록 계도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장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이 언제 바뀌었나 까지는 사실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에 대한 부담금들은 많이 인상이 됐을 겁니다. 아마 3년 이전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요율로 치면 최하 50%에서 100% 정도는 아마 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몰라서 묻습니다.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의 차량 진출입에 사용하는 점용료를 부가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주유소나 주유소 도로는 어떤 경우에,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인도에 차량이 지나가는 것은 그 턱을 낮춰서 점용허가를 받은, 그 진입시설,
창현
김창현위원
주차장 진입할 때,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그 시설을 공도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 사용료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돼있는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벼룩시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 보면 전신주에 주로 이렇게 세워 있거나 달아져 있거나,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도 아니면 도로변에 이렇게 세워놓고 골목에다 세워놓고, 생활정보지를 배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경우도 부과하고 있어요. 현재?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앞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현재 근거가 없어서 그냥 단속만 했지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하철 아침에 출퇴근 시에 보면, 가판대신문 무가지신문 막 배포하지 않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치워달라고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도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체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이제 앞으로는 부과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근거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기존에 지하철 입구에서 무가지 배포할 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론 여러 가지 좀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단속을 일부 했는데 적극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배포대로 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하철 출입구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무가지 배포하는 것도 나중에 점용료를 부과하던,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점용료인데, 통행에 불편이 없는 데 한해서 부과를 해야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통행에 불편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이게 점용허가를 해줘야만 되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보면 오히려 그 양반들이 큰소리칩니다. 우리도 선거 때 보면 꼭 그런 자리에 무가지배포하는 신문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자리를 비켜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향후에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맞습니까?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0.025%에서 0.020%으로 전체를 다 다운시킬 때까지 차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지금 10면 이하를 따랐을 적에,
문종철위원
전체 우리 광진구 전체에 현재 요율이 0,025% 아닙니까?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계산해봐야 되겠는데, 이 조례를 적용했을 적에 한 2억 정도 점용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기타 전체를 다한단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5억 정도,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한 5억, 전체를 했을 경우 한 5억 정도라고 지금 그러는군요.
문종철위원
네, 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 변에 인도에 노점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회수해 간 노점. 뭐라고 하죠, 그것을?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강제수거,
윤구
추윤구위원
강제수거,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설치해 놓은 10몇 대를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맞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획에 의해서 천호대로 우리 아차산역 부근으로 화단이 설치되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가판대가. 그러면 그것을 화단을 만들게 되면 그 자리를 비워놓고 화단을 만들 것인지,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판대를 다른 데로 더 건물 쪽으로 옮기고 도로변으로 화단을 계속해서 만들 것인지, 아직 그런 거 모르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규격화 사업으로 강변역을 지금 거의 끝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천호대로를 주민들이 걷고 싶은 보행벨트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비와 광진구비가 4대 6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차도 변으로 어떤 녹지 띠를 좀 만들고,
윤구
추윤구위원
2m씩 해서 이렇게,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거기의 길은 현재보다는 좀 다리에 무리가 덜 가는 탄성있는 도로로 만드는 그런 공사를 할 때 현재 있는 포장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재 포장마차는 서울시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이동 포장마차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포장마차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데, 그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공사하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아직 공사 전체계획은, 이런 계획만 서있지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인정해 준 가판대가 있어요. 인정을 해준 가판대가? 그분들이 지금 어제 바로 아차산역 하나은행 앞 1번 출구 거기에 공사를 했어요. 노면을 잡기 위해서 미리 그 화단대를 설치를 해서 일부를, 일부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노면을 잡기 위해서 일부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쪽에 기존에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또 그 일대에서 회수를 해간 사람이 또 있어. 그것을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 언젠가는 내줄 것이다. 그럼 내가 또 여기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이 생계하고 관련이 돼서,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별도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어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앞으로 겁나는 게 뭐냐면, 지금 가판대를 규격화해서 자꾸 내주고 있잖아요,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비닐로 쳐있는 포장마차를 규격화해서 내줘,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누가 정책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거기다 또 옆에 또 내주고, 또 내주고, 지금 이런 것이 좀 많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런 부분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도, 물론 구청에서는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규격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포장마차나 이런 부분에다가 노면 상에 구청에서 구획선만을 그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것은 불법인 것을 나타내면서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깨끗한 데서 전에 포장마차가 있었고, 뭐 영세나 뭐다 이런 조건으로 장애인이다 해가지고 하나가 또 생겼어, 시간이 지나면 옆에 또 생겼어, 또 규격화 해줘. 그렇게 규격화를 해간다면 그게 너무나 다 쓰지 않겠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느니 이것을 규격화보다는 구획만 지정을 해주고 규격화를 안 시켜서 더 이것을 합법화 시키지 않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문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겠는데 지금 규격화 사업은 그 우리가 기존에 있던 생계형포장마차를 규격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기업형 노점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 의견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말씀만 드리는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군자역 주변에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노련이 있고, 전노련에 가입 안한 데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조그마하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스를 딱 갖다놔요. 그래서 이 사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밀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디 갈까?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옛날 사실은 여기가 있었고, 이게 생계형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갖다놓으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생계형이 박스로 바뀌는 것이지,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417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숫자에 대해서 변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했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변 우리 지역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17개 등록된 거, 거기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그렇고 앞으로 규격화라는 이름으로, 또 생계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확산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하나만 여쭤봐야겠네요. 구두수선대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 인지, 그것도 좀 있다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구두수선대.
송혁
송혁건설교통국장
그 구두수선대하고 가판점이 저희가 다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51개인가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50개소인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내년도까지 일제적으로 모두 교체해 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교체해줘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그 박스를,
윤구
추윤구위원
무상으로?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을 교체해서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것을 사용료를 받지요.
용호
김용호도시환경국장
돈은 받을 겁니다.
문종철위원
일부가 올해 계약기간이 올해 끝나는 것들도 많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연장을 해줬습니다. 계속 연장을 해서 내년도까지 아마 연장이 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명의가 모두 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거의 다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그걸 또 조사해서 없애버리면 잘 안되지, 안 되기는.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도 추가로 하나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아까 0.025%를 할인해서 0.025%로 할인해 줄 때 2억 정도 감수된다고 그랬는데, 감소되면 나머지 감소된 부분을 어디서 보충할 재원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변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가 가능 합니다. 3억 정도 이렇게 올라 가지고 그걸로 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도로점용변상금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지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6.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3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광진구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진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 근거와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 위탁에 관련규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협약 운영자의 사업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권고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11개구에 설치 중에 있으며, 2009년에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7개구에 설치 예정이고, 2010년에는 25개 전 구에 지역치매지원센터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1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먼저 우리 광진구 보건소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치매지원센터 조례를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대략 어느 곳에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부분이 있는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늦어도 3월부터는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할 위탁기관에 공모를 하고 있고 또 장소는 최종적으로는 중곡 종합건강센터에다 할 예정이지만 그게 완공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므로 빈 동사무소, 지금 현재 전 노유1동 동사무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임시로 최소화해서 그쪽에 운영을 하면서 중곡 종합건강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 하는 업체들은 위탁기관들은 어떻게 되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정신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고 또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근,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건국대병원이나 국립서울병원이나 또 한양대병원, 또 아니면 강동구에 있는 대학병원 수준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여러 가지 위탁기관을 생각하시는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데를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광진구 어쨌든 간에 지금 노인 분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예방에 좀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치매센터에서 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데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서울시 권고안에 보면 최소면적은 130평, 그러니까 43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인력은, 최소인력은 치매관련센터장 외에 12명 정도, 전문인력 12명 정도를 갖추고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50%를 지원을 하고 구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문종철위원
아닌데, 운영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설치비가요? 설치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조례안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비요. 해마다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부터 사업비를.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설치비 10억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고요. 설치비 10억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3억 5,600만원인데 시비와 구비 반반해서 1억 7,800만원씩 이것이 운영이 되고요. 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1,950만원,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시설비로 시설비, 집기비, 기타 해서 구비로 한 5,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상정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00%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시에서 설치비는 10억은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는 50%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운영비는 50%,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계획서가 들어와봐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요. 서울시는 확정이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치매센터에서,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줄 때 거기에 계획안이 들어와야 몇%인지 상정이 되겠다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운영비에 관련된 것은 50%라고 정확하게 예산을 명시를 해줬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세부사항에 들어가.
문종철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세부사항에서 얼마 정도의 50%를 말씀을.
윤구
추윤구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430㎡라고 했지요? 규모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이 정도로 해서 그 인원으로 해서 한다면 운영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표준안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표준안에 3억 5,000만원이 나왔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위탁한 기관에서 저희 기관에다가 어느 정도를 운영을 할 것인지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계획안이 들어와야 얼마를 지원해 줄지를 알게 되겠다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저쪽에 중곡동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거기다 어디다 아까 중곡동 어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중곡2동 동사무소에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저희가 신축하려고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신축을 해서 거기다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종합건강센터 안의 보건분소와 치매지원센터와 기타 보건의료 어떤 시설들을 넣어서,
윤구
추윤구위원
보건소에서 직영,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탁을 하게 됩니다. 분소는 직영이지만 그 치매지원센터는 위탁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문제는 우리가 치매지원센터 위탁 외 광진구에는 많은 행정사무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비를 좀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운영위탁 할 때 이제 구청장님 권한에 의해서 대부분이 위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위탁업무에 대해서 뭐, 위탁이나 심의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자격기준이 있긴 하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적어도 구의회에 어느 이러 이러해서 위탁을 했고 그렇다면 최소한 의회에 승인을 해서 위탁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위탁업체의 조건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A라는 업체로 한다든지 A, B가 2배수로, 3배수든 선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행정사무위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위탁체 공모 중인데 공모에서 위탁을 심의할 때 지금 시에서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심의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세배수를 해가지고 그 중에 위원님이 참여를 해서 위탁체를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운영위원회 구성은 구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였기 때문에 어떤 그, 관계공무원이 하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고 구의원 한 명 정도는 넣어야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위원님들이 알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자문위원회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나 어떤 조례안에 없는 어떤 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 말씀 하는 것은 치매지원센터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객관성을 당부되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한참 논란이 되었던 것이 건국대학교에서 건강관리지원센터인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생활지원국,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모 당의 국회의원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런 문제 등등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두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 예산 때 건국대학교 예산관련되면 위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여러 전문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 했겠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객관성이 얼마 되어 있느냐? 또 그 업무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러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위탁을 할 때는 행정사무위탁인데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조율을 해서 5월에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조례안에 관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넣고, 아울러서 운영위원회도 상당히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넣는 것은 뭐, 위원들이 사사건건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업무를 잘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또 애로점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다 보면 한 명의 의원이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하면 다음에 예산심의나 예산증액이나 또 업무협조 관계도 원활하게 오히려 잘 돌아갔으면 돌아갔지 나쁘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보건소장, 총괄책임자, 담당과장, 관계공무원, 구의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영위원회도 구의원 한 명을 넣으시는 게 어떨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 조례안이 서울시 권고안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원님을 한 분을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지금 넣지 않더라도 저희가 반드시 구의원님 한 분을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조례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야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운영상의 묘미로 해가지고 의원들을 운영위원회에 넣겠다고 하는데 조례니까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정안 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들이 동의하신다면 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심의 할 때, 심의할 때 위원님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탁심의 할 때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 심의에 대한 어떤 조례안은 없고요. 저희가 심의에, 위탁 심의에 대한 조례안은 없고, 운영위에 관련된 어떤 위원회나,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좋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위탁관리는 총괄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구의원을 한 명을 넣는다. 라고 구의원 포함해서 ‘담당 관계 공무원, 구의원 포함 구의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운영위원회가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우리 정신보건 운영위원회 같은 월1회씩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너무 자주 회의가 운영이 되고 하니까 또 저희가 별도로 지역 주민들 대표하고 또 치매관련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조례안에는 없지만 어떨까 하는 우리구만의 의견이 있어서 자문위원회 할 때 구의원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는 상시 회의가 개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권고안대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 이의가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하늘과 땅입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되는 자리예요, 운영위원회자리는.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개괄적인 것, 이 정도밖에 이야기 안 해요. 개괄적으로 보면 예산서나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집행 되는지 세세하게 몰라요. 운영위원회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다는 것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문제인 것 같아요. 치매지원센터란 것은.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에 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자문위원보다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소장님! 수용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구의원님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를 집어넣어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치매센터가 만들어져서 내가 치매인가 아닌가부터 알아가면서 치료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치매가 되었을 때 완전히 되어서 가정에서 정말 고충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이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에 걸려서 전 가족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치매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런 환자들을 수용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있기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는 곳하고 전문의료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디에 있지요, 그것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저희가 치매전문 병원 급으로는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국립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치매와 연관된 여러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또 치매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자양복지관이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거기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낮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일정 시간 환자를 보호하고 데리고 식사도 하고 어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주간보호소에 우리구에서 야간도 계시던데 주야,
문종철위원
지금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요양시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관련기관에 노인복지관하고 자양사회복지관 안에 주간과 야간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있어요? 거기는 우리구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호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호하는 단순히 보호만 하는 곳은, 거기 소관사항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보건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저희하고 협력기관일 뿐이지요.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생각에는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관계는 없지만 이런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조기에 치매를 예방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치매가 거의 나이 들면 이분들 치료를 해도 와요 어느 때는. 올 분은 옵니다. 그러면 이 보호를 해줄 이 보호소 요양기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돼, 지금. 그래서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건소 소관이 아닐까? 그것은 좀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 같은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치매지원센터의 주기능은 60세 이상 그러니까 협력해서 그 보호기관하고 협력해서 아주 중증으로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분들을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보호를 하고 또 그분들을,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데 거기도 입원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멀리 저쪽 경기도나 어디로 이렇게 가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장님이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 중 제9조 2항 운영위원회 구성은 ‘협약기관의 총괄 책임자 및 보건소장, 담당과장, 관계공무원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하며’를 운영위원회 구성은 ‘협약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보건소장, 담당과장, 관계공무원, 구의원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하며’로 수정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