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지방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비전21정책단, 기획관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의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업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식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반창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황철호 자연휴양림담당입니다. 권현식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김문수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평소 산림공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에서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 테마식물원, 자생식물단지 조성, 생태적 조성사업 등 산림공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도 국비 사업인 삼례 비비정 토지조성사업으로 20억을 확보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비 40억인 무궁화 조성사업을 산림청에 의무하여 8개 지자체중 3개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선발된 상태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비 사업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업무 5개 담당에 청경을 비롯한 직원 27명과, 미화원 8명, 무기계약 1명 등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은 휴양림 입구에 약 13만4,000㎡로 무궁화동산 10만㎡, 무궁화전시관 2만 3,000㎡, 세계 나라꽃전시관 1만㎡로 약 56억을 투자해서 2007년부터 2010년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 녹색자금 19억을 확보 1차 사업으로 기반시설공사를 금년10월 30일 완공했으며 2차 사업 테마원 11월3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예산인 수변 경관 및 무궁화 산책로 조성사업을 10월 28일 착공 추진 중에 있고 별도로 양묘장 조성사업을 2개 토지를 선정해서 각종 무궁화 품종원 조성과 여행자원 또한 튤립, 꽃무릎, 관목류 등 테마원 식재할 묘목 등을 현재 육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초화류 및 반엽식물 등을 희귀식물 등을 구입해서 양묘장의 육종 후 내년 춘계 무궁화 동산에 식재할 계획이며 무궁화 동산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경관 및 무궁화 산책로 조성사업은 내년도 하반기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계 나라 꾳 전시실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로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가을쯤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무궁화 전시관, 박물관 품종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 현재 응모 중에 있습니다. 선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및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숲과 자생식물 단지도 휴양림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규모는 53㏊, 생태숲 50㏊, 자생식물원 3㏊입니다. 공사비는 총 67억으로 생태숲이 52억, 자생식물단지가 15억입니다. 지금 생태숲 조성사업은 금년에 설계가 완료해서 11월 11일날 사업자 결정된 상태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용역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생식물원은 내년도 하반기 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이 자생식물단지에는 향토수종 특산식물 전시관 자생식물관찰원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생태숲은 금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동안 조성하게 됩니다. 자생식물단지와 생태숲이 조성된다면 휴양림 일대에 무궁화동산과 자생식물단지 생태숲조성사업 등 우리 휴양림이 자연생태형 관광휴양지로 경유해서 4계절형 휴양림으로 변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계획량은 365㏊ 춘기조림311㏊ 4월 30일 완료했으며 춘기조림인 54㏊ 11월 30일까지 식재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은 7쪽 인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인도사업은 신설 1.2km, 구조개량 3.5km, 보수 7.4km로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신들 부조개량 사업은 10월말 완공됐으며 보수공사도 9월 말에 완공됐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을 활용해서 10개소 38km를 잡관목제거, 노면정리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임도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5차 지역산림계획에 의거 저희 군에서 추진해야할 총 숲가꾸기 사업은 15,900㏊ 금년도 사업량이 1,180㏊입니다. 1차분은 600㏊ 7월말로 완공했으며, 2차분은 330㏊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분 250㏊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변 경관 숲가꾸기 200㏊는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경강 숲조성지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삼례부터 대아댐 밑에까지 조성한 만경강 생태숲에 대해서는 금년도 관리비가 총 1억 4,000만원으로서 피해목 및 고사지, 품제거 2회 실시했으며 여름철과 추석철 통행에 지장이 되는 잡초를 2회 풀베기를 실시했으며 생육공간 밀도조절을 위한 이식사업을 봄철에 한번 추진하고 가을철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읍?면별로 꽃길조성 54km가 주요도로변 꽃동산 조성 5개소에 3회를 실시했으며 꽃묘 자체 생산해서 읍?면 사업소에 약12만분을 생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7월과 추석철 2회 실시했으며 가로수 및 화단관리 즉 고사목이나 맹아제거 수형조절등 약 10회를 실시했고 가로수 신식은 동상면 동상댐주변에 단풍나무 1,100분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조경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고형복비를 시비할 계획이며 주요도로변 화단 용진 삼거리 5개소에 5천분 가량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숲 조성지 밀식지역에 굴치에서 삼례 회포대교에서 청완초등학교간 벚꽃나무길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읍면 꽃길조성사업비가 매년 1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무궁화를 양묘해서 각 마을 아니면 읍면 진입도로에 무궁화 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불방재대책입니다. 금년도 총 산불발생 건수는 32건으로 약 22.6㏊가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동안은 주요 등산로 및 입산을 통제하고 있고 산불조심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산불방지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 신속하게 진화할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요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과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신속하게 방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내후년까지 2년간에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입니다. 금년도에 설계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적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회화가 되지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입니다. 금년도 산림소득증대에서 총 예산은 55억 9,900만으로서 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 인삼물 제작 및 건조시설, 인삼물 표준출하 대추, 호두, 감, 생산시설등 총 6개 사업으로 제배농가는 57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면 애로사항이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읍,면에서 농림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신청건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면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대체해서 사업이 진행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보수지정 분수는 총53분으로 금년도 보호수 및 노거수 예찰 병해충방제를 5회 실시했으며 보호수 및 농수 보호사업으로 부폐부 제거 및 살균 살충처리 등 외과수술 2본 보수주변 지지대 연결고리등 설치선 안전조치를 1본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보호수 행육환경 개선시설을 위해서 4본에 대해서 1,600본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노거수나 숲으로서 가치가 있는 숲은 전수 조사를 통해 지정관 번호를 부여해서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17쪽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4억 5,600만원이고 지금까지 총 세입액은 총 37억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휴양림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문화관 신축이 완료되서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웰빙 휴양관 설계 용역을 마치고 일상감사까지 마쳤습니다. 금주중에 발주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시설보완 사업으로 휴양림 급수조설치등 약8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설보완과 4계절 이용객이 찿아올수 있도록 환경개선은 물론 누후된 시설에 대해서 국비 확보해서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대둔산 운영관리로 세입액이 1억 3,700만원이며 시설물 정비는 5개 사업에 5,1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주요시설 보완 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산로 철계단 설치공사, 등산로 난간대 보수 등 5개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는 도립공원 정비를 위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요청된 금액은 약 7억 9,000만으로 다목적 광장 보수와, 진입로 보수, 주차시설 보수, 공중화장실 신축 등 도에 7억 9,000만원을 요구, 예산에 반영된걸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도비확보액 2억 4,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신축과, 주차매표소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운영으로는 모악산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현재 용역을 마치고 금주중에 발주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도립공원 자문위원심사가 도와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지내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토록 유도하고 모악산주변 가로수 및 조경수 등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소 산림공원 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차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휴양림 4계절 이용과 활성계획, 산지전용면적 및 불법전용도립공원 이용객 및 도 예산지원, 농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황 4건을 일괄 제출해주신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산림행정을 하시느라 산림공원과 과장을 비롯해서 과 계원들 항시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만큼 결과물도 도출됐고 그런걸 보면 찾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산림공원과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메모해 보세요. 첫 번째로 자연휴양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할 것이 많다 보니까, 먼저 번에 저한테 자료 주신거 있으시죠? ○

예.

휴양림 4계절 이용 및 활성화 계획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았으니까 하시는 과정에서 좀더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앞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4계절 이용 및 활성화는 먼저 얘기 들은 대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산지전용면적 및 불법 전용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산림 전용이 상당히 많죠? ○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저희 완주군이 전주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시군보다 산지 전용면적을 저희 완주군에 와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전용 허가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배가 더 늘어난거 같아요.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

예.

그리고 준보전 산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이 줄었고요. 이런 차이점도. 전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 분들이 많습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

물론 우리 관내에서 거주한 분들이 농가주택이나, 축사, 시설창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에서나 타지에서 거주한 분들이 저희 완주군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토지에다 이런 것들을 신축하려고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림이 많아서 산림전용 허가 건이 많은거 같은데 전용은 그렇다고 하고 불법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의 불법 내역에 대해 아십니까? ○

예.

조치과정은 어떻습니까? ○

지금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가 있거나 면적이 과하게 훼손된 지역에 토사유출이나 인근 농경지나 가옥에 피해가 예상되는 불법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훼손자로부터 복구토록해서 하지 않을 때는 예치한 복구비로 대행 복구를 할 계획으로 복구비를 예치해 놨습니다.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요? ○

예.

산림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축사를 짓는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하고 두 번째는 같이 포함됩니까? 토석채취도 같이 전용해서 하는 거지요. ○

그건 별도로……

별도로 전용하는 겁니까? 그건 이따 추가할 때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미비되어서 우리 관내 보전산지하고 준 보전산지 내에 이를테면 불법이 라고 해서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죠 그 부분은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신상에 대한 것이라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보전산지나 준 보전산지에 처분을 받고도 이행을 않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지금 한 두군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발의 방지가 있고 재발우려가 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보전산지 쪽 연관해서 보안림 이라고 있죠? ○

예.

보안림 쪽을 보시면 완주군이 지금 개발 해야될 정도 지역이 보안림 쪽에 많이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계시죠? ○

예.

보안림 쪽에서도 지금 현재 처분을 받고도 이행을 못하는 지역이 있지요? ○

지금 보안림 내에서 불법으로 행한 지역이 경천에 하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셔도 되니까 ○

그걸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경찰에 송치를 해서 벌과금 처리까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고 그 조치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도 냈겠지요. 벌금 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조치를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보안림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보안림 쪽으로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 주도나 지자체 주도해서 동상면이라든가 경천면에 보안림이 상당히 많이 있죠? 화산 쪽이나 그것도 언젠가는 지자체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어느정 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산림공원과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지역은 많은데 그런 지역이 이런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림에 대한 위법상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대아리 대아댐이라든가 상당히 보안림이 많이 되어 있지요? ○

예.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구같은 것으로 풀 수밖에 없나요, 대통령이나…… ○

지금 현재 보안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만 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말고 지자체에서 개발을 한다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지역으로 좋은 데인데 개발이 용이하지가 못해요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동상면이나 6개면 쪽에는 수려한 경관치고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데 묶여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점진적으로 고민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둔산 도립공원 내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위탁을 준 데가 어디죠? ○

저희들이 관리하고하고 있는 데는 휴게소를 위탁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판매시설은 친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보는 것인데 대둔산 내에 아마 우리 완주군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가는 때마다 보면 산림판매장내에 기본적으로 우리농산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관같은 경우는 국수공장이 있죠, 우리 관내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농산물 진열이 안 되어 있고 외지에서 왔을 때는 원산지 표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횡성이라든가 경상도라든가 타 지역 물건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없는 것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토리 가루라든가 국수, 우리 관내 농산물이 충분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완주군 대둔산에 가면 농산물 판매장에 우리 농산물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 농산물 보다도 타지 농산물이 많이……

그렇죠?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은 9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타 지역 전라북도라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지역까지 60종이 다른 지역이 갖고 있어요. 우리농산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농산물이 없어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농협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 받고 있죠? ○

예.

좀 내줄 때라도 권고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일부 대둔산 축제를 가보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완주에 왜 완주 농산물이 없고 우리지역 농산물이 있네”라고 했을 때 듣기가 좀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

농산물 판매장 관리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는데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가급적 우리군 농산물이 전시되어 판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농작물 피해가 많죠? 야생동물들 때문에…… ○

예, 많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 3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유해조수를 포획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야생동물 협회나 지역 엽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신청과 동시에 포획허가를 해줘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피해를 보상할 정도의 피해 면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요청 반영이 안됐다 해가지고 이를테면 시설이라든가, 전기울타리 라든가, 철선, 방조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야생동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구제도 해야 되겠다,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군에서 야생동물의 대한 피해를 일일이 보상하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피해보상 보다는 피해지역을 먼저 돌아봐주는 것이 좋겠다. 미연의 피해가 있기 전에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지원을 해야 되겠고 올 혹한기가 돌아오고 눈이 많이 올 때는 야생동물 구제 대책도, 지금 현재 구제대책이 있습니까? ○

이거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이 산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위원께서 제출하신 임도사업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간단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산림문화 휴양관이 금년에 다 지어져서 금년 여름에 임대라도 받고 그랬습니까? ○

조례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을 지난 10월 달에 조례회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은 거의 없는 편이고. 4계절 이용을 합니까? ○

예, 4계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때는 없다고 봐야 되죠? ○

지금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객은 주로 여름철…… ○

주로 여름철하고 토요일 하고 금요일 좀 있는데 평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데 한 것을 내년에 보수 해 가지고 예산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

그것은 2004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보수입니다.

금년에 한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악산 주차장 관리, 주차장 요금 폐지는 했지요? ○

예.

그러면 폐지만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도에 예산지원요구라도 하는 겁니까? ○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원 요구를 하고 있고 금년도 1억 9,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매년 도립공원 개소별로 운영비를 2억 정도 지원해주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했을 때 모악산에는 총 7억 9,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했죠? ○

대둔산이 7억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악산이나 대둔산이나 도립공원이니까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

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위탁한거죠? ○

관리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건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 예산 들여서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모악산이고 도립공원은…… ○

모악산 같은 경우는 시설단지가 저희 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도에서 대둔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줬어요? ○

예, 금년도 2억 4,000만원 도비……

내년도에도 예산서에 5억인가 올라와 있더만요. 그렇죠? ○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목적 운동장 보수로 5억을 요청을 했고요 또 화장실 1억……

그렇게 해가지고 총 7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말씀을 할 때 “반영된 것으로 안다” 라고 했는데 좀 애매한 답변 같아요. 반영됐으면 됐다, 안됐으면 안됐다 하지 반영이 된 것으로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이번에 예산편성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은 얼마 요청했습니까? 2억? ○

예, 2억 요청했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2억 올라와 있죠? 2억 가지고 됩니까? ○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게 2억도 처음 요청한 것이죠. ○

금년도 1억 9,000만원 도비 왔고요. 내년도 2억 요청하고, 또 운영관리비 별도로 2억을 별도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모악산은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 예산 예산요청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주차요금 안받겠다고 조례안을 폐지했는데 이제는 길이 없으니 그것이라도 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완주 군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돼나요? 좀 가서 쫓아다니셔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

금년도 6차례나 도에 찾아갔는데 도비 확보가 그쪽에서도 어려운 것 같아서 지원만 해준다고 하고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될 것 같으면 다시 가져가라고 하든가 해야지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일 것 같으면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모악산을 조성을 할 때 상가가 총 몇 필지나 됩니까? 한 30여 필지 되나요? ○

예, 그정 도 28필지……

그런데 다 분양이 됐어요? ○

예,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아진 안 나간거 있잖아요. ○

분양 다 됐습니다. 상가부지는 다 됐습니다.

상가 부지는 다 됐는데 지금 건축을 안 하고 있죠? ○

예, 10개소가 건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텔부지는요. ○

지금 저희들이 4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주인이 나타나서 신축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착공 10개동인가요? 그 동을 자꾸 신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줘서라도 관광지 활성화를 해야지 빈터로 남아서 못 쓰겠잖아요. ○

최선을 다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럼 호텔부지는 어떻게 해요. 왜 안나가는 겁니까? 비싸서…… ○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10% 차감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전에 유찰됐는데 한차례 더 공고를 한 뒤에 낙찰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착공 10개 동은 권고해서라도 착공을 해서 상가가 잘돼야 모악산 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비어있어서 썰렁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러면 이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 앞으로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모악산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 이라고 했는데 뭐하는 사업입니까? ○

지금 모악산 등산로가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등산로 훼손지역에 대한 보수, 쉼터와 전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환경부 예산으로 합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2009년까지 완공이라고 했고 몇 년전에 휴식년제 한번 검토한바 있죠? ○

그것은 도 차원에서 3개 시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휴식년제는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군의 입장은 도의 입장을 따라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악산 정비 서둘러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착공 10개 지역, 호텔 부지를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추가로 한 가지 박종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은 완전히 도청과 전주 시청과 샌드위치가 된 것이 완주군입니다. 한마디로 병신 짓들만 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 행정이 펼쳐지는 짓인데 지금 산에는 도립공원이고 그 밑에는 순수한 완주군에서 시설 같은걸 했는데 그런데 도립공원은 산 위는 도립공원이고 그 밑에는 순수하게 우리가 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시설해놓고 왜 바보같이 하는 행정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사회단체들 장애인, 월남참전용사들,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들한테 선심성을 이런 데에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차라리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해라 우리가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도에서 중계역할을 나서고 별짓 다했지만 전부다 백지화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바보짓만 하고 전주시에서는 중인리에다 무료주차장을 만들겠다 엄포를 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도에서 나와서 우리가 중간에서 전주시와 협의를 해 줄테니 좀더 기다려라 계속 미룬 것인데 이게 사실 의회에서 의결 결정을 해서 내보낸 통보인데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자기들 맘대로 받고, 안받고, 행정에서 이런 관리를 하면 의회에서 왜 자료를 의회에다 넘겨서 심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의회 먹칠을 시키는 식물 의회를 만들어 놨다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모악산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실태가 표출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하지 않겠느냐 많이.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도나, 전주시한테 우리가 병신 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관내 단체들한테 위임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게해서 뭣인가를 해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100억 가까운 돈을 어디서 누가 찾아내고 물어내고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전주 시민을 위해서 완주군에서 이런 바탕 만들어 놓고 선심성으로 하자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주차료를 받으려고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방치상태에서 주차료를 못받는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사회적으로 공익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한테 행정구역으로 인해 많은 좋은 장소도 다 뺏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외곽도로 같은데도 전주시를 경유해서 외곽도로를 내면 전주시가 근 300∼40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주 용진 쪽으로 외곽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전주시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완주군하고 입막음하기 위해서 통합 이야기나 슬쩍 던져 놓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모악산한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병신 짓들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완주군 행정이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단체한테 위임을 해버려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위치하고 큰 사업 벌리는 것도 좋지만 단체장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서 이건 전적으로 해결하게 해 주세요.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의회에 있는 한은 끝까지 이걸 주문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산불진화 장비점검, 인도보수사업 추진실적, 대둔산 입장료 폐지에 따른 도비 지원금액 사용처 내역,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 조명시설 향후계획, 멧돼지 피해조사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일괄 5가지 자료를 제출하신 정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산림공원과에서 하신 사업도 많죠? 좋은 성과도 있었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던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산막 보수에 관해서 노후 산맥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계획을 세워 청결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린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시설 보완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7평형 산막 2동을 황토집으로 개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됐는가요. ○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해 봤습니다. 사업비가 리모델링하는데 2,100만원이 소요돼서 신축하는 사업비 못지않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일단은 웰빙 휴양관 잔액가지고 한 동 정도는 개축하든지 리모델링으로 변형을 주어서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제 이런 부분은 전 그래요 어차피 과장님이 작년에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제 그 지금까지 10조 국토공화사업에서 그 꽃길조성 운영실적에 따라서 54㎞를 그렇게 그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

예.

근데 이제 꽃길 조성도 좋지만 지금 그 저희가 돌아다니다보면 우리가 그 도로변에 꽃동산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 정자를 하나씩 지어 논게 있죠?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그 환경관리과 그쪽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

구이 두현리에 1개소 지금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것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예.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무로 지어져서 조금 오래가다보니까 다 썩어 가지고 비도 새고 바닥도 가라앉고 또 근데 완주군 그 도로가에 있는게 거기뿐이 아니라 동상면도 또 그런게 또하나있어요. 그래서 난 우리 그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나 하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구이 것 하나라고 하니까 뭐 구이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어떤 그 보수계획이 제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모악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그 말씀도 좀 해주셨고 또 대둔산에 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들 그 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인자 그 모악산에 대해서 잠깐 그 한 가지 설명 좀 할께요. 저희가 그 모악산에다가 다목적 운동장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완주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그 사업은 아니었죠? 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 ○

예.

그것이 우리 완주군에서 그 수익을 내기위한 사업은 아니었었다? ○

사업은 아니었는데 인자 수입원이 유일하게 그것뿐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익을 따진다라고 보면 뭐 금리도 안돼는 그런 수익이죠 그게. ○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그 관광과 아니면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근데 그걸 만들 때 제가 그 조명시설을 좀 요구하는게 있었는데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조명시설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금 전주시에서 중인리에다가 체련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체련공원은 조명시설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 운동장이 그게 낮에도 사용을 안 해요, 또 동절기 같은 때에는 오후 5시만 되면 저희도 거기서 그 좀 운동을 해봤지만 공이 안 보입니다 이게 오후 5시만 되면 요즘 같은때 그래서 구이나 아니면 완주군에 있는 생활체육인들도 어쩔 수 없이 중인리에 있는 체련공원을 임대를 해가지고 야간경기를 거기 가서 하고 오후경기를 거기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잘 연구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이 수익의 그 초점을 맞추다보면 완주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그 저변인구 확대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노력을 해서 거기에 그 조명시설을 할 수 있게끔 좀 그 도비라던지 국비라던지 타가지고 우리군비에 보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길을 한번 찾아주시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관광단지 입구에 지금 아까 그 관광단지 그 주차료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조례법에 저희 그 주차비를 안 받는 다라고 했으면 그 지금 개수대를 설치하다가 지금 안하고 지금 공사를 일부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그대로 있죠? ○

예.

그래서 그게 모악산을 찾는 내방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볼거리는 아닙니다. 이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아예 없애자 전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그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속히 또 추경이라도 해서 속히 그 해서 통행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좀 없애줬으면 쓰겠다 그게 제 바램이고요 지금 그 멧돼지에 대해서 그 잠깐 또 좀 부탁 좀 드릴께요. 어떡해하다 보니까 그 멧돼지 피해가 매년 단골메뉴로 이렇게 그 대두가 되어요. 멧돼지 뿐이 아니고 까치라던지, 고라니라던지, 이런게 많은데 최고 큰 농장물의 피해를 주는 것이 멧돼지이다 그래서 이 멧돼지의 피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대단히 그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 멧돼지에 대해서 말은 피해보상을 해주네 어떤 대책을 세우네 하는데 그 피해 보상이라는 것이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아주 쥐꼬리만한 그런 피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그 규정도 보면 그 규정이 현지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기에 지금 그 삼분의 이 인가 그렇게 봐야 피해보상을 해주죠? 몇 ha가 있죠? ○

50평 미만은 지금 보상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게 50평 미만은 보상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멧돼지들이 아주 지능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능이 그 멧돼지들도 발달이 되어가지고 고구마를 삼백 평에다 심었을 적에 백 평, 백 평, 백 평 해가지고 일차, 이차, 삼차를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처음에 와가지고 뒤지는 데가 어디를 뒤지는 고니 일차 심어놓은 데만 싹 뒤져서 먹고 갑니다. 그 옆에 치는 그 고구마가 안 들었으면 안 뒤져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다 그 고구마가 영글 정도 되면 그놈 뒤져봐서 싹 먹고 가요. 그래서 이런 그 피해발생도 있고 또 복숭아 과수원도 가서 보면 옛날에는 그 멧돼지들이 가지를 잡고 흔들어가지고 따 먹었는데 요샌 그 흔들어서 따먹다가 안 떨어지면 그냥 뿌리 채 그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나무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 완주군에서라도 우리 완주 다른 시, 군에서도 내가 강원도 어디 신문을 좀 보니까 그 시, 군에서는 그 군비 자체적으로 그 한 오년 전부터 그 전기 목축기라던지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많은 그 피해를 방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야생동물도 살고 우리도 살고 똑같이 그 공존할 수 있는 그런게 그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는가 인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그 보상해주는 그 규정도 그 조례법을 잠깐 그 읽어보니까 어떤 시설을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진 농가에 한해서 80%가 보상을 해주죠? ○

시설을 했을 경우는 100%고요.

아, 시설을 했을 경우는 100%예요? ○

예, 그 피해시설 설치가 없는 경우에는 60%, 그리고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는 50% 그렇게 지원했을 때 있습니다.

아, 그러죠 ○

예.

아, 그래서 그런 그 조례법을 잠깐 그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보면 삼례 이렇게 그 뭐 이서나 삼례 이런데는 뭐 이렇게 그 멧돼지 피해가 없겠지만 고산 6개면 이라던지 구이 상관이라던지 소양 이쪽엔 멧돼지 피해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뭐 50평 미만인 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조사해봐서 그 과장님 잘 아실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 내년에는 그 50평에서 그 보상해주는 기준을 좀 밑으로 내려서 뭐 10평이상 20평 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가꿔놓은 농산물을 멧돼지가 먹어버렸을 때 어디다 종자라든지 하소연 할 때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해서 완주군에서 뭐 멧돼지를 저 산에다 누가 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표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실태현황 두건을 제출해주신 김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목도 좀 축이시죠. 인자 저도 인제 앞서 동료 위원분들께서 얘기하신 것을 이어서 좀 잠깐만 좀 말씀 드릴께요. 저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얘기를 좀 하셨고 방금 우리 또 정성모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인제 멧돼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고라니나 그런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잠시 좀 아까 그 우리가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뭐 평수 이렇게 정해가지고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표현돼는 것은 아마 농심은 그럴거예요. 일년 농사를 지어가지 또 수확하기 전에 그 액수가 그 면적이 우리가 정한 그 50평 미만은 좀 보상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농민들이 그 피해를 좀 그 지금까지 우리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히는 것을 애교로 봐주기에는 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좀 마음의 상처가 좀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제 근본적으로 해결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뭐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뭐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좀 찾는 방법 이외는 뭐 특별한 것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6개면에서도 우리 들어보면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만 보상을 막상 하려고 보면 그런 규정 때문에 안돼서 속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인자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정도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송지용 위원께서 전자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실태는 저는 요것은 아까 농산물 판매는 제가 요것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농업기술 센터에다가 별도의 자 자료제출을 지금 요구 해놨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않는데 지금 시설 보수 쪽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죠. 그 혹시 그 판매자 위탁에서 임대 내놓은 그 농협에 지금 현재 판매장인 지금 농산물판매장 시설 보수 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지금 그 시설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아, 그럼 어디서 합니까? ○

그 쪽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그 판매장 시설도 거기서 합니까? ○

예.

그러면은 그 대둔산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시설만 그럼 그쪽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저희들은……

그 시설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

주차시설이랄지 공중화장실……

아, 그 정도 그럼 판매장이나 머 이런 것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

관리실 저희들이……

관리실을 쓰는 것은 여기서 하고 그 판매장은…… ○

그 판매장만은 그쪽에서……

기술센터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자 그쪽에 아울러 지금 별도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인자 한 가지 제가 인자 그 대둔산에 보면 우리가 도립 똑같은 모악산도 도립공원이지만 아마 인지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모악산보다는 대둔산이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산으로 저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둔산하고 모악산하고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모악산에 비해서는 대둔산에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모악산은 주체적으로 우리가 완주군민도 사용하지만 전주시민하고 전라북도 도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도 강구 하고 뭐 등산로 정비를 한다던지 주변 여건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대둔산은 그렇게 우리가 전라북도를 어찌 보면 대표하는 산일수도 있고 우리 완주군에 상징적이고 여러 가지 지금 큰 행사나 대외적으로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차원에서는 여러 가지가 지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좀 그런 생각 안 가져 보셨습니까? ○

근데 지금 시설이 대둔산 많이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관리 보수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도비를 별로 이렇게 확보를 못했는데 하여튼 금년부터 저희들이 좀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젠가도 한번 우리 그 동료위원께서 모 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거예요. 대둔산이 지금까지 완주군을 대표하고 있지만은 지금 자꾸 그런 대둔산의 그런 소유지가 자꾸 타도로 지금 인식 되어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자 우리 완주군에서 그 대둔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한번 언젠가 한번 지적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대둔산을 지금 충청도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마만큼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소홀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대둔산 축제나 전국 규모의 어떤 축제를 통해서 십 수 년간을 쭉 해오면서도 지금 한 가지 보면 우리가 대둔산에 등산로가 모악산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산로 개발활동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지금 대둔산 그 등산로에 대해서 실태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 시점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파악하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종합적으로 느꼈을 때 대둔산 그 등산로 문제에 문제점은 무엇인가만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보시죠. ○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정도는 모악산보다도 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설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철계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제가 인제 지난 대둔산 축제 때 저희가 보고 그 이후에도 제가 두 차례 이상 한번 좀 점검을 해 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대둔산을 갔다 중도에 등산을 포기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건 인자 우선 그 말씀드리고 첫째 대둔산이 행락지철에 그런 단풍철에는 많이 인파가 주말에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는지 알죠? ○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직원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교통통제라던가 그 등산객들 관리하는데에서 좀 인력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름철에 휴양림에 제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휴양림에 그 집중적으로 피서객 행락지로 모였을 때는 직원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일부 어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임시사역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그 오는 고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좀 충분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한 가지 더 할께요. ○

예.

우리 대둔산이 그런 의미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원활하지 못하면 그들이 왔다가는 불편함의 이미지가 상당히 우리 대둔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은 현상이 일지 않겠다. 그래서 그 때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그런 우리 직원 산림공원과 직원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뭐 좀 그런 철만이라도 좀 원활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는 인자 지금 대둔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꾸 등산로 정비했을 때 보면 계단형으로 철계단 놓고 했을 때 보면 아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등산로 정비는 아니거든요 그래 제가 그 많은 인파가 좁고 등산로에 계단형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길에 사고위험이 너무나 있어 제가 중간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급하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뭔가 새롭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등산로 정비를 새롭게 코스를 예를 들면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보완대책을 보수대책을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혹시 준비하는 단계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

지금 저희들이 숲길조사를 활용해서 대둔산 등산로를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산림청 국비를 확보해서 대둔산 일대에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할 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잘 좀 고려해서 등산정비도 해주시고 그 반면에 우리가 주변 좀 한번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가 해마다 축제를 하고 그러지만은 주변정리가 항상 미흡하다는 생각 안 가져보셨습니까? ○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악산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세수를 좀 기대를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대둔산 역시도 상황은 조금 모악산이 가지고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있어서 시설보강을 좀 통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주변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시설이 보다 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질수 있는데 너무나 보기에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보완되지 않고 그래서 주변정리 행사를 할 때도 보면 항상 일시적으로만 그쳐 버려가지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주변에 시설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그 주변의 주차장 확보라도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불필요한 참 불편한 부분을 보완 그 부변이라도 그 계획 혹시 세운거 있습니까? ○

내년도에 다목적 운동장을 보수토록 5억 도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

그래서 그건 추진하고요. 그 밑에 주차시설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요번 자료를 통해서 이정도만 제가 건의 차원, 안됐으면 건의차원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고 차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하고 좀 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울러서 한쪽에만 편중돼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한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요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에 가세기 지금 석산 거 다 마무리 됐나요? ○

아직 설계……

아직도…… ○

복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준공 안 떨어졌습니까? ○

지금 현재 수목 식재한 것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비를 인출을 해서 지금 현재 대행 복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네요? ○

예.

어떤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하실 때 잘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이 갖고 있는 경관의 위치가 거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주시라는 부탁으로 오늘 마무리를 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대둔산 야기가 나왔으니 한가지 질의 좀 해야겠어요. 혹시 대둔산 관리소 직원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요? ○

10명입니다.

10명. 그러면 거기 대둔산에 주거지를 갖은 직원은 몇 명이에요? 대둔산 지역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

6명이……

과반수가 넘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둔산 관리도 좋고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에서 거기에 나가서 하는 직원들이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 그 대둔산 지역은 충청도에서나 외부에서 이사를 와서 상업을 하기 위해서 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결집 단합 또 주민들 간의 파벌, 이런 문제점이 대둔산의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 이간질을 합니다. 이 공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벌써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리소장으로 가있는 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욕지거리를 얻어먹고 또 심한 모욕과 그 인격상 당하는 일이 엄청나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냐 이 군청에서 힘을 실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을 힘을 실어줘야 만이 관리도 제대로 할 것이고 모든 미비한 사업들까지도 체크를 해서 군에다 제대로 보고를 되는데 거기에 간 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정말 괴롭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맘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소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인해서 좀 집행부에서 좀 직원들 강화를 해준다든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지 이 주민들이 먼저 알고 관리소에다가 협박이나 하고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해요. 지금 그것부터가 시급하지 않느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일할 의욕을 갖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거기에 사는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정보가 새어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소장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둔산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씩 청취도 좀 해주고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

예.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고사 보식 및 병해충 방제대책 고산 자연휴양림 노후산막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신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주민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 아까 관리 그러니까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 섰는데요 지금 고산에 전번에 내가 전화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은행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데 금년 여름 벼락에 맞았죠? ○

예.

부실이 되어가지고 고사될 위기에 있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 금년에도 은행이 열고 금년 겨울에 동해로 인해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셨죠? 그거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가요? ○

지금 금년도에는 보호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찢어진 부분을 절단을 하고 비닐로 감싸가지고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하고 내년 추진기에 바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 겨울에 죽을 것 같다. 전문가시니까 잘 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살수 있게끔 뭐 천년가까이 된 나무라고 그러든데요. 좀 보호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가로수 병충해 방재를 1년에 2번을 하고 여러 가지 보식도 하고 그러는데 또 주민들 말에 의하면 저도 가보면 병충해 방재가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천변에 있고 산 밑이어 가지고 그 벚꽃나무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가 꽃을 지금 곧바로 잎이 다 떨어져버려요. ○

금년도에 지금……

2번 했어요. ○

정기적으로 3번하고요. 돌발해충 흰불나방 발생방지를 위해서 4차례 해가지고 금년도 우리 관내에서 흰불나방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

그게 환경지역 기온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벚나무가 낙엽이 빨리 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려는요 고사목이 생기면 바로 보식이 늦어지니까 자주 해주시고요. ○

예.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동상면 대아호 주변에 가로수가 잘 과장님도 봤지만 칡넝쿨이 엄청나게 달라 들어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먹고 또 옆에 잡목 때문에 좋은 가로수가 잘 노출이 안돼요. 그러죠? 그 예산이 있습니까? 잡목제거? ○

저희들이 숲가꾸기……

그걸로 해요? ○

예, 그런 걸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휴양림에 대해서 주민 지금 휴양림에 정문에 근무하는 분들이 청경이죠? 2분이? ○

예.

그 청경분도 피복비 예산에 서 있어요? ○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 청사 이쪽 피복비가 내년에도 서있던데 전혀 없어요? ○

지금 휴양림으로 피복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청경분도 이번에 옷을 점퍼 같은 것도 참 따뜻하게 하고 보기도 좋게 잘했더만요. 여름에 전국에서 오고 집중적으로 여름 피서철에 많이 오는데 피복비를 세워가지고 정문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깨끗하게 입장료 받을 적에 미관상 좋게 해서 위엄성도 있게 그래야지 잠바면 잠바 이렇게 입고 나와서 직원인지 누군지 잘 모르고 명패도 안 달고 또 저도 느꼈지만 여름에 입장객들이 보통 30분 20분 기다리는데 저기 관리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드라고요 쉬는 날 없이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죠? 주차료가 얼마냐 뭣이 얼마냐 얘기하다 보면 설명하다 보면 늦어지는데 그때도 직접 직원이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인원을 좀 대체 인력을 윗전에 애기 해가지고 피서철에는 진짜 불편 없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느꼈고 휴양림에 다녀온 방문객들이 얘기를 해서 참고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담배를 피지만 휴양관에 새로 지은데 그 앞에 재떨이가 없어가지고 그 하수구가 담배꽁초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 돈 얼마 안드니까 휴양관 이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단체로 많이 오면 흡연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아쉬운 점이…… ○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만경강 생태계 잡초 풀베기 작업을 지금 하셨는데 그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고산에도 보면 한 200, 300m 나무가 있는데만 풀을 베고 나무없는데는 구간을 남겨놨어요. 중간 중간 그게 나무 밑에만 베게 되어 있어요? ○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 제방을 제초작업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하게……

아니 근데 나무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조금쯤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조성이라고 했는데 나무 있는데만 베고 없으니까 해마다 일년에 두 번씩 하시는데 조금…… ○

알겠습니다.

더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를 제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김상식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봉 이전리 같은데 고산실업에서도 고산 소양리 같은 데서도 제가 전번에 한번 가봤는데요 토석채취 현장에서 비가 와가지고 토사가 매몰되어서 난리가 나고 또 몇 년 전에 중간에 취입보를 만들었죠? ○

예.

다 허물어진 것도 이번에 복구가 같이 하는가요? 그건 어디서 해요. ○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으로 지금……

그거 다 허물어졌어요 그거 문제드라고요. ○

환경연구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안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진 좀 잘 찍으시고 여름에 금년 여름에 장마져가지고 비가 많이 올적에 그때 사진 찍어서 잘못하면 그 밑에 다 떠내러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수내력 산림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휴양림 입실현황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접수현황 4건을 자료를 제출해주신 우리 동료위원 김용찬 위원께서 병가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쾌유를 비는 차원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미비한 점이랄지 좀 알고 싶어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대변역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좀 애기를 할께요. 지금 현재 가로수가 지금 완주군에 유달리 한 종목이 한 나무가 많지요? ○

예.

가로수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특색 있는 물론 그거 지금 현재 있는거 특색이 없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지금 가로수 하나 키우는데 상당히 시간 걸리죠? ○

예.

근데, 죽이기는 또 잠깐이죠? ○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 가로수 파트하고 개발 쪽의 파트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어있어요, 완주군이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2～30십년씩 된 가로수가 아무런 이를테면 정확한 진단이나 정확한 판단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보식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업자들이 자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알고계십니까? ○

지금 일부는 저희들한테 가로수 이식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고 가꾸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테면 개발에 의해서 공사에 의해서 가로수가업자가 판단 잘못으로 이를테면 아무데나 방치해놓고 또 문제가 되면은 산림공원과 이런데다가 사후에 행위를 한 다음에 일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개발 쪽의 부서하고 산림공원과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공원과는 일년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가로수가 어떤 형태의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알고 계셔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좀. ○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심도 있게 내년도에 계속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위원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몇 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만경강 보면 지금현재 많은 나무들 자원화 할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가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제 상당히 나무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군을 위해서 조금 보식할 계획이 있으신가 싶은데 보식하게 된다면 관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

금년 봄에 밀식지역에서 이식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가을에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밀식지역은 굴취를 해서 가로수 조성지 고사지역에다 지금 식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아까 정작 말씀드렸던 가로수 만약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가로수가 고사되고 그런 문제는 특별히 예치한다든가 세수로 받는 것은 혹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

예.

얼마나 있었습니까? ○

확실한 금액은 없고요.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있었다는 건…… ○

예.

그 정도로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과별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라는 것하고 아까 김상식 위원하고 우리 이재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토석채취허가하고 토석채취허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실 예로 용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죠? ○

예.

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 허가 내면서 예치를 하고 있죠? 이것도. ○

예.

예치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현재…… ○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현재 제대로 예치는 했는데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흡족할 만큼의 이를테면 채취를 하고 사후에 정리된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죠? ○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다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요런 토석이나 토사채취는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겠고 허가 낸 시설에 있어서는 사후에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고 문제가 된 업체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지금 다시 허가 내 달라는 데가 있지요?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더 기해야 되겠다고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청 공모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논, 밭. 휴유 토지에 대해서 나무 심으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확실히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산 6개면이라든가 소양, 상관 이런 데는 산림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삼례나 이서가 좀 산림이 부족하거든요. 산도 없고 그래서 더불어서 얘기하는데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소득 작물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 작물을 키움으로서 다시 우리 개발하는데 나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

예.

그런 것들은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그거 우리 좀 사업계획하고 있습니까? 올해? ○

지금 저희들이 군유 토지에다가 이런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아니,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산림청에 뭐……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2개소 설치해가지고 지금……

어디, 어디요? ○

용진하고 화산에다 2개……

몇 평정도 하고 있나요. ○

지금 1,600㎡……

아니,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큰 평수는 아니니까 좀더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인센티브 주고 해서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 이야기를 이번에는 안 할려고 했는데 가로수 문제 있죠? ○

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송지용 위원께서 추가 질문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 만경강 주변에 식재를 통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간혹 왜 식재를 이렇게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식지역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과에 적응하시는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밀식지역은 다 의미가 있어요. 나무 식재를 다 했어요 상태도 좋고 아시죠? ○

예.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민원을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처음에 의도했던 식재계획하고는 잘못하면 의도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잘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무슨 일을 말씀드리는가 아시죠? ○

예.

그래서 때로는 거기가 일부 고사목이 있더라도 고사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생태 숲가꾸기 하고 만경강 숲 가꾸기 의미가 아마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시도됐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 관계 뒤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줄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계시는 줄 알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외관상으로 단순하게 보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것 제가 염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재만 위원님.

한 가지만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 생태마을 조성이 12억 인데 문제점이 그 개인별 동네에서 서로 개인별로만 할려고 하죠? 사업을요? 그 어떻게 추진을…… ○

지금 개인별로 지원 요구하는 것은 소득작물로 오미자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별로 하면 안 되잖아요. ○

그것은 저희들이 묘목재하고 식재비만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은 개인별로? ○

예.

그거 개인별로 해도 되요? 이게…… ○

예,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

다만 이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규정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줄라고 합니다.

그래 아까 가로수 보식 관계를 인자 우리가 군에서 아까 얼마 평 한다고 했는데 보식이 혹시 산림조합 같은데서 나무같은 거 협조같은 거 안 해줍니까? 산림조합에도 나무가 많이 있죠? ○

산림조합은 조경……

전혀 없어요. 조경에 대해서? ○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산에 임도하고 조경만 하지. ○

조림 숲가꾸기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잘못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경강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기본적인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만 그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식재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만은 무분별하게 식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한 것은 무분별하게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라도 우리 군 이라도 손을 봐야겠다는 라는 취지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동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뜻도 이를테면……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기본적으로 용역되거나 기본적인 방법에 있어서의 얘기는 아니다 다만 똑같은 재차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인정하시죠? ○

예.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나무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옮겨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산림 나무차원에서 보호차원에서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 했어요. 안했는데. 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 가끔 하죠? 말썽도 났지요? ○

예.

발주할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과업을 제시하죠? 이런 의뢰할 때. ○

예.

그런 걸 뭘 보고 의뢰 합니까? ○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 주변에 있는 용역 구역에 들어있는 하천이 무슨 하천인가 구분이 되어야만이 용역사에서 이런 부분은 하천이 어떤 형태로 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 과업을 줄때 군에서 확인 않고 의뢰합니까? ○

지금 가로수 식재……

아니, 용역관계 얘기…… ○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지금……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29일까지 유한회사 영성엔지니어링에 대해 제한경쟁으로 해서 용역 맡긴 사실이 있죠? 수변경관 및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예.

그 얘기예요. ○

그건 하천정비와 협의했습니다.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뢰 당시에는 안했죠? 의뢰할때는…… ○

의뢰할때는……

그 당시에는 몰랐고 하다보니까 인제 이게 나타난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예.

저는 그래요 이제 용역 문제는 아직 기획실에다가 하겠지만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우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생리 제가 압니다. 이해하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고 이 회사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

공개 입찰했습니다.

아니, 공개입찰했는데 지금 납품됐어요? ○

예.

그러면 이 납품 계약서가 있겠네요? ○

예.

앞으로 이런 건 좀 유념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다음에 군민과 함께 하는 내 나무 갖기 운동 전개 있죠? ○

예.

참여대상은 군민이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1인 1주 이상 기증하고 식재 기금은 1구좌 5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죠? ○

예.

실적이 어떻습니까? ○

지금 그걸 추진하다가요. 기부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중단했죠? ○

예.

혹시 이 책, 유인물 본 기억납니까? ○

예.

이게 모정에서 제가 여름에 돌아다니다가 하나 습득을 했는데 완주군 군정알림 이라고 애기 한 것이 있어요. 얼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에 날리고 그냥 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서가지고 한번 보니까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솔직히 제가 몰랐어요. 방송에 한번 본 것은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타이틀은 군민과 함께 한다고 했고 내용은 군민이 참여 할수 있고 그렇고 또 제가 추진을 분석해 볼 때는 이러한 내 나무 갖기 운동은 도심지 말하자면 숲이 척박한 아파트단지랄지 도시 중심적 공원화 하는 부분에 이런데 참여하는 것이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휴양림에 식재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다른데 확인해 보니까 법에 걸렸어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잘해서 아 법리적 검토는 잘해야죠. 다른걸 몰라도 그런걸 주의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금전 석산 토석채취장 문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통화 받았어요. 용진면 간중리 산25번지 일대 44,150㎡ 지금 토석채취장 맞죠? ○

예.

지금 현재 민원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지금의 지금 주민의 민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

지금 제일 큰 것은 차량통행 관계입니다. 운반차량, 통행관계……

그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만료일이 언제예요? ○

내년 6월 12일 까지입니다.

6월 12일. 지금 회사는 그대로 그 회사가 맞죠? ○

예.

제가 민감한 사유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6월이면 연장신청 만기도래 1개월 전에 신청합니까? 예를 들면 15일 전인가? ○

1개월요.

1개월 전이죠? 아직 시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이상스런 얘기 돌아다닙니다. 아주 골치 아팠던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봉서골 하면은 완주군의 우리 문화재급 봉서사 인근 산이고 해서 성역화는 못해도 함부로 손댈 수는 없는 지역이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상식으로 청와대 뒤에 인왕산에다가 아무 시설 없다고 그래서 토석채취 허가 내면 행정수석에서 허가내면 허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랬는데 하여튼 이 정치적 게임은 문제가 대두가 되요 그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연장신청 앞으로 6개월 남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도 좀 아쉬운 소리 좀 하나 할께요. 소양 송광사 하면 벚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인제 다 됐어요. 수명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벚꽃이 인자 이쁜 꽃이 아니고 내방객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종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꾸는 걸? 갱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

예.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 한번 잘아시죠? 보셔가지고 그 일대에 대한 벚꽃으로 하든지 완주군이 철쭉이니까 철쭉으로 하든지 하여튼 뭔가 꽃길을 다시 한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오늘까지 5개 과를 사무감사를 쭉 지켜보는데 이 산림공원과 아주 자세가 좋습니다. 제가 힘 있는 과장님들은 딱 과장님들만 계장님들만 오셔요. 이 뒤에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모르는 것도 우리가 먼저 답을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산림공원과는 계장님들, 그리고 꼭 필요한 민원직원 외에는 다 오신 것 같아요. 아주 수감태도도 좋고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완주군민의 한사람으로 걱정돼서 제가 다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선3기 때는 포도주 공장 사업이었다가 민선4기로 들어서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프로젝트를 또 단체장이 바뀌면서 또 이것이 또 세워졌습니다. 과연 거기에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볼때 안타깝고 애석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과연 국비랄지 이런 교부금이 제대로 조달이 돼서 잘 될까 이것이 걱정이고 지금 이제는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또 다른 단체장이 들어섰을때 중단하고 이번에는 코스모스동산을 만들자면 또 그 변경을 또 해야 하는 이런 입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예산 확보를 해놓고 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될 것이다, 이건 단체장의 계획이니까. 순조롭게 따라 줘야하고 계획서 세워야하고 현지 답사해서 타당조사 해서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예산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랄지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알지고 못하는 예산이 자꾸 누수가 되고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성공리에 되었을 때는 만사가 형통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완주군청의 용역사업을 보면 10분의 1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엄청난 용역비 세워놓고 이거 다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 산 증인이시니까 민선 3기 때 보면 포도주 공장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때 금방 포도주 공장 프랑스 다음에 대한민국 완주군에 기가 막힌 공장이 설 걸로 전부 기대를 하고 주민들도 “아 나도 이제는 쌀농사 져야 소득도 없고 하니까 포도나 심어야 겠다” 하고 많은 포도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리셉션을 갖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농가들을 봤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백지화되고 느닷없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다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궁화동산 총 액수가 전체 얼마가 들어갑니까? ○

지금 5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54억, 54억이면 40억 정도는 또 국가 쪽에다 손을 내밀어야 할 거아닙니까? ○

지금현재 금년도에 40억짜리 응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 시?군중에 3개 시군이 선발이 돼서 내일 모정도 실사를 나갑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포도주 공장도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 했어요 의회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금방 프랑스 포도주 공장 다음에 대한민국 완주군 운주면 아니 고산면에 기가 막힌 공장이 들어선다는 프로젝트를 우리 의회에다가 기가 막힌 청사진을 내놓고 브리핑을 몇 번을 하고 단체장 까지도 큰소리 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백지화가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갔던 금액은 누가 다 물어낼 것이고 이자는 누가 다 해결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궁화 동산도 정말로 이 국비 도비확보 확실하게 해놓고 사업을 벌려야지 만약에 가서 손 벌리다 안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무궁화동산 한다더니 어떻게 된거냐 하면 결국은 군비에서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현찰이 없으면 또 공채발행 해야 하고 또 빚이라도 지고나면 다른 단체장한테 넘어가버리면 이런 것이 문제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둔산 같은데도 이런 도에서 공원 입장료 폐쇄해라 그 대신 우리 도에서 돈을 대 주마 이렇게 해서 폐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 앞 연간 직원 봉급 운영비 합하면 1억 3,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연간? ○

봉급은……

그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비 뭐 이런 서비스업해서 1억 1,200만원? 이정도 좀 되죠? ○

예.

그럼 적자네! 그럼 적잔데 철수를 해야겠네. ○

도비로 금년 2억 4,000만원 보고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예.

서로 공조체제인 위원님들도 서로 잘해달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머릿속에 상기해 두시고 10만여 군민들을 위해서 잘 좀 해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게 된것을 위원장 석에 앉아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충식 담당입니다. 지역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이창희 담당입니다. 건축행정을 맡고 있는 김완태 담당입니다. 공동주택을 맡고 있는 김정두 담당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대상은 우리군 전 지역 820.92㎢ 로서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용역은 2007년 6월 21일날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하여 용역비 10억 1,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자료조사 실시 및 토지이용계획 작성, 군 주요사업 계획과 계획의 목표 도시지표, 공간구조 설정 등을 공간구조나 인구지표 등을 설정하였습니다만 지금 혁신도시와 삼보구 쪽의 테크노밸리, 키스트분원 등 우리 연계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이 지연되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좀 곤란하여 현재 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작성 되는 대로 12월중에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청취, 공청회 이런 걸 거쳐서 명년도부터는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 데로 지방도시계획안에 심의를 받아서 승인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군 관리계획정리입니다. 저희 군에 도시지역은 전체 150.65㎢ 로서 주거지역이 5.35, 상업지역이 0.62, 공업지역 5.58, 녹지가 139.1㎢입니다. 내용으로는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지역과 전주권 도시계획지역이 있겠습니다. 전주권은 전에 저희들한테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향 향교 진입도로 변경결정과 고산시장 진입도로, 봉동초등학교 등 9건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완료 하였고, 구이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5건에 대해서 현재 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탄력 있는 군 관리계획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중요 결정사항은 군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공공 청사와 테크노벨리, 과학기술원 분원, 고산 토지개발사업, 경천 체육공원과 워터 파크 뮤직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 있는 관리 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2007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완료하지 않아 의무기간을 1년 동안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역은 13개 읍면에 122.79㎢ 로서 약 37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용역은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동호엔지니어링과 하였고 용역추진기간은 04년 8부터 08년 11월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서는 관리지역 세분화작성과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모두 마쳤고 자연 취락지구 345개에 대한 지정을 마쳤으며, 주거 개발 진흥지구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 되어서 전라북도에 신청 되어있으므로 2008년 12월 4일날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16일경에는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모악산과 대둔산 도립공원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 면적은 전체 48.97㎢ 입니다. 주로 지금 변경해야할 현안사항으로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일부 자연마을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것과 모악산 도립공원의 대둔산 인근 화장실신설, 자연마을지구 추가지정, 전망대 및 공원편익시설 검토에서 반영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공원계획의 변경 안을 작성하였고 지금 변경 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는 데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의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북 혁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중동, 만성동 일원이며 전체면적은 1,014만 4,000㎡로서 약 307만평입니다. 그 중에 저희 군 지역은 640만 1,000㎡로서 194만평 정도, 전체 면적의 63%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지역이 있습니다만 주로 도시지역 중 녹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사는 토지공사와 개발공사와 같이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저희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전체 13개 기관으로서 토지공사를 비롯한 국토개발 기능 군이 2개 그리고 농촌진흥촌을 비롯한 농업생명 기능 군이 7개, 기타 4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제까지의 문제점은 정부 토공, 주공 통합추진에 따라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토공, 주공 통합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약 98만명 정도 서명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는 데로 완료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고 토공, 주공을 통합을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관내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368개소의 185.7㎞ 입니다만 현재까지 196개소의 74㎞ 가 미개설 되어있습니다. 2008년 까지 추진사항은 전체 10개 노선의 6,085m로서 186억 2,000만원 어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은 4개 노선으로 삼례 농협 관통로, 봉동 어린이 공원 진입로, 용진 하이교에서 군도 1호선 까지 고산 시장진입 도로 등 1,340m 로서 152억입니다. 용역 중의 1개 노선은 만경강 순환도로로서 1000m에 6억입니다. 공사 중인 4개 노선으로서는 삼례 IC 하리교 외 3건으로 2,875m에 28억 7,000만원입니다. 완료된 노선은 고산인도 개설 공사로서 1억 5,000만원입니다. 870m입니다. 금후에는 보상이 완료되는 데로 5개 사업에 대해서 2009년에 공사를 추진해서 2009년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동 낙평리 주공아파트 뒤편에 68,230㎡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00억원인데 균특 35억, 도비 8억, 군비 5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 시설공사로서 부지 조성, 상하수도, 도로 등이고 체육시설로서 축구, 농구, 배구장, 엑스 게임장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공사와 건축공사들도 병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은 도심공원 공공 시설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관계 때문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배상을 완료하는 쪽으로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만경강 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서부터 고산 대아댐까지 만경강 둑과 외지 쪽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25㎞ 이고, 총 사업비는 약2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이 완료되는 데로 익산청과 협의를 마치고 영농행위 경작금지 등을 한 뒤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10월 28일 소도읍 육성사업 응모에 저희들이 당선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대학문화로와 녹색통학로, 국제교류공원이 되겠습니다만 대학문화로는 우석대에서 삼례교까지 국도 1호선이 되겠고 녹색통학로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2-1번 관통로에서 삼례 IC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00억 중에서 대학문화로가 20억, 녹색통학로가 120억, 국제교류 수상공원으로서 수도산공원이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학 문화로와 수도산공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물 표지디자인 개발 관계로 용역이 중지되어있는 상태고 녹색 통학로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지금 시공측량과 보상일부를 마치고 올 겨울부터 일부 토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토공은 우선 객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운주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오지개발사업지구 지정한 이후로 지금 운주와 동상면이 남아 있습니다만 운주면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08년 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면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 5,700만원이고 대상지를 몇 번에 걸쳐서 고민한 결과 올 봄에 결정하였고 그때부터 용역을 하여서 공사를 발주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을 위한 시설결정 서류를 도에 까지 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명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내후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동상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친환경 청정 산나물 단지 등 2건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관계로 지금 현재 면에 사업계획을 다시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사업계획 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사업중에서 청정 산나물 단지는 실효성이 없어서 생략할 예정이고 거기에 나머지 한두개 정도를 포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신속히 용역을 시행해서 올 겨울에 용역이 끝나면 명년부터 봄부터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인데요 주택개량 사업은 63동 25억 2,000만원을 융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오자가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동당 4천만원씩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90동 으로서 4,500만원입니다. 도비가 1,800만원, 군비 2,700만원입니다. 동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현재 완공이 33동 공사중이 15동, 준비중이 13동이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정비 완료가 47동, 정비중 37,동 준비중이 6동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건축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있는 건축민원이 2007년도에는 11,040건 정도로서 허가 신고가 847, 착공식은 631, 사용승인은 725건 대상 정정말소가 167건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12,3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워낙 많은 건이 있어서 읍면별로 책임담당제를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가능한 건축허가 기간을 축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위법건축물이 7건 정도 63건 발생했었읍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67건으로 더 늘어습니다. 이중에 시정명령이 16건, 자진철거가 5건, 7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시효가 만료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행강제금 45건 부과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마는 자꾸 건축물이 발생해서 최대한 예방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서 전체 40동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동당 250만원 정도를 들여서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치않는 주택의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37동을 완료 했고 지금 현재 나머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기면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더 15동을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셔가지고 시행하게 된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 50% 이내로 천만원 이하 사업비를 지급해서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원 안내를 16개 단지 보냈고 신청이 9개 단지 들어와서 현재까지 완료가 4개 됐고 공사중이 5개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좀 슬럼화 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와, 경로당, 상하수도 등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개 지구를 선정해서 보상중에 있으며 신기와 가인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보상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모든 사업으로 발주해서 명년까지는 가급적 모든 사업을 완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 봉동 중간에 있는 청완초등학교 앞쪽에 주택공사에서 2,144억원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지금 현재까지 4개단지에 대해서 건축심의가 마쳐져 있습니다마는 완료 되는대로 저희들은 심의를 완료해주고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너무나 죽림온천 어떻습니까? 속된말로 물건너 갔죠? 개발은? 그렇죠? ○

거의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이 걱정이란 말이예요 후속 문제가 이게 참 기대를 걸고 심지어 기차 정거장 까지도 한때 무궁화호 없앴겠지만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대안으로 연구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상관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왜 상관이 없냐 있다. 고유 대명사 지명 있다 상관있다 라고 운동을 벌리는 거 혹시 들으셨죠? ○

예.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죽림온천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이 분들도 다 알아요 이미 틀렸다 근데 물론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내분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봐야 될거 아니냐 저렇게 슬럼화되어 가는 형태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제2의 개발계획을 한번 나름대로 그쪽 업체측요. 회삽니까? 그쪽에다 한번 제안을 해서 제2의 개발 대안을 한번 우리가 먼저한번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행정으로서의 행정의 입장으로서 하면 예를 들면 온천, 물 건너 갔다고 보고 어차피 거기가 온천으로 시작된거니까 물과 관련된 온천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시설을 해보는데 우리가 일부 행정에서 투자를 할망정 이건 이런걸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걸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근데 문제가 좀 있는게요. 너무나 채권관계가 복잡해서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군에서 개발계획이라던가 수립해서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채권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뭐라고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 저 전일상호저축은행, 또 주식회사 부성 쿠어하우스 외 3인 두 관계입니까 채권관계가? 또 제3의 뭐가 있나요? ○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근데 인제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내부에서 또 얽혀 있어가지고……

복잡하다. ○

예.

이건 뭐 참 어떻든 이걸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일회성 통과성 질의라고 하셔도 좋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거론이 되야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제가 지금 숙제로 안고 좀 한번 더 관련부서도 알아보고 검토하는 쪽으로……

나의 몸은 아니지만 완주군의 몸 덩어리 아니지만 완주군에서 걸치고 있는 옷과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말하자면 특대를 한번…… ○

사실은 아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게 전국에서도 별로 없는 유황천이 지금 있습니다.

글쎄 그건 그렇다는고만요. ○

그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했는데요. 업무보고 1페이지 군 기본계획수립 이 자료에는 2007년 6월에서부터 2008년 6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죠 발주가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용역중이라고 했죠? ○

예.

왜 못 끝냈고 이렇게 지체가 됐나요? ○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알고 계시는 개발제한구역자리를 저희군 도시계획 쪽 자리로 가져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자는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보전용도 용지를 개발용도 용지로 환원해 보자는 그런 것이 목접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확실하게 말하자면 개발계획이나 이런게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테크노벨리라든가, 키스트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제척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립이 끝남과 동시에 다른 사업을 할려면 또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개발사업단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인가요? 개발사업단 감사를 했어요. 근데 사업단장이 업무보고 하면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 테크노벨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는게 하나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라고 하드라고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이번 감사를 죽 뽑아 오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인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검증이나 사전에 모든 문제를 최소한도 체크를 해보고 하지를 못하고 진행만 하고 추진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 10만단위 기본계획이라는게 인구 10만단위가 군수 재량이죠? ○

예, 10만 미만은 재량입니다

군수 재량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근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오늘 솔직하네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계획서에 책자에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고 제가 한가지만 솔직히 얘기 하시니까, 택리지 사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

신택리지라고……

신택리지 그건 기획실에서 용역을 냈어요. 근데 제가 무식한 사람이 이걸 들여다 볼려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내용에 거의 우리가 완주군 기본계획수립에 포함될수 있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이 신택리지라는 별도의 용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드라 하는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자그만치 용역금액이 2억 8,000이에요 그런데 2억 5,000에 발주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개발과하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신택리지 사업은 그런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말하자면 이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을 주기위한 용역같다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유사한 용역을 한쪽에서 10억이 넘는 용역을 하는 중에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망에 걸렸든 규정에 걸렸든 안 되는 상태에서 담을 수 없는 기본계획수립이 중단된 상태인데 택리지 사업이라뇨, 이 택리지에 대해서 혹시 죄송하지만 뭔 뜻인가 아시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이 지리서더만요, 지리서! 풍수지리를 근거한 팔도의 지리서드만.요 팔도의 지리책, 해가지고 대둔산 가면 무슨 골이 있고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이중의 누군가 하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명칭을 왜 우리 완주군 기본 발전계획에 유사한 그런 내용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필요한 용역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뭐 해당 과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째든 뭐 여기다 붙이면 여기고 저기다 붙이면 저기일 수 있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용역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지역개발과도 불필요한 용역을 좀하시데요? 2008년 1월 23일부터 2008년 3월 7일 까지 국성엔지니어링에 용진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65만원 용역 발주했죠? 이게 지금 설계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왜, 뭐 설계를 못하는 사정이었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까? ○

용진중학교 도시계획도로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줬어요 별도로. 공사말고…… ○

아, 자체 설계할 수 있느냐 말씀이죠?

왜. 우리가 설계할 수 있지 않느냐. 토목팀이. ○

뭐 물론 자체설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아무래도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공정이 좀 많거든요 하수도, 상수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그래서 용역을 시설용역을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지금 대부분이 용역 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건설교통과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토목직이 좀 줄었나요. 옛날에 비해 지금? ○

토목직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났나요? 지금 읍면에 안계시고 전부 여기 계시죠? ○

예.

집합 계시는데 과거 합동사무라고 해서 숙비라도 제공하고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죠? ○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얼마나 난해한 설계인가는 몰라도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모범으로라도 지역개발과에서 야, 이런건 해보자라고 오히려 차라리 토목직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가 별도로 좀 해서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맨 해외연수, 내가 한번 따져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해외를 다니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용역관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예.

예, 마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도 지역개발과는 이번에 자료가 좀 적데요? 다른과에 비해서 저는 그냥 주민들하고 현실성 있는거 한 지만 물어볼께요. ○

예.

삼봉국민주택임대단지 추진하는데 지금도 금방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께요. 그것이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2006년도 5월 30일날 예정지구지정제시안 신청을 주택공사에서 건교부로 지금 했다라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지금 1블럭 2블럭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나요? ○

아뇨, 사업계획승인까지만……

사업계획승인까지만 했죠? ○

예.

실시계획승인까지만 2008년 1월 3일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왜 1월 3일날 실시계획승인고시를 건교부에 했으면 일을 해야지 그건 또 놔두고 B1블럭, 그걸 해가지고 지금 건축심의를 주택공사에서 우리 완주군으로 그렇게 또 신청을 했지요? ○

예.

그래가지고 그걸 또 끝나니까 다시 2블럭 건축신고를 주택공사에서 완주군으로 다시 했어요. 또 이번에 10월 14일날 그러면 애시당초 할 때 한번에 하지 한번에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

지금 사업계획승인을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A2개 블록은 그게 주공에서 신청해가지고 승인을 건교부장관이 하고요 직접. 임대주택단지가 국민임대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B1블럭과 B2블럭은 저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승인을 해주면 그때 인제 협의된 사항들을 모든 걸 갖춰가지고 다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실시계획승인이 난건, 도에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해야 되는데요 아직 실시계획승인이 안되어 있고요 그 저희들한테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해서 결과를 승인해 준 것이죠.

아니, 그런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할때 지금 7월 30일날은 1블럭만 지금 건축심의신청을 했어요. 주택공사에서 그러면 그때 합쳐서 건축심의신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1블럭 2블럭을 다 합쳐서 하지, 지금 이번에 10월 14일날 하는 것은 2블럭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2블럭이죠? 근데 7월 30일날 한 것은 1블럭을 건축심의를 신청을 해서 했고 이번에 한 것은 2블럭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합쳐서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

그건 주공의 사정이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튼 근데 주공에서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모양입니다. 부분 부분을.

아, 부분 부분을? ○

예.

그래서 이번에 짓는 거 이것도 임대죠? ○

그건 아닙니다. 분양입니다.

B는 분양이에요? 아니 저는 B도 임대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래요 사실 벌써 2006년 5월 30일 제가 이 소리를 들을 적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심의고당이라든지 어떤 거시기만 했지 하나 진척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맘만 떴어요, 그리고 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가 언제 들어서느냐 물어보면 저희도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택공사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빠른 시간내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떤 진척이 빨리 되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빈집 정비사업이 제가 꼭 물어보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왜 그걸 내가 매년 지금 하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 혹시 포크레인 하루 일당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

보통 한 3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얘기고요 기름값 유가가 올라가지고 02짜리 포크레인이 일일 40만원입니다. 일일. 그러면 집을 한동 때려 부셔놓으면 포크레인이 와서 딱 가라앉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올해 작년에 빈집을 가라앉혀 놓는데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

한 2군데 봤습니다.

상황이 어떠신가 갔다 오셨은게 보신대로…… ○

잔재물 정리가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자 조금씩 된데를 우리 과장님은 다녀 오셨는가 본데요 제가 사진을 몇 군데 찍은게 좀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고 그래서 사진은 안가지고 나왔는데 집을 때려 부수고 딱 가라앉혀놓으니까 자 골짜기 빈집들 가라 앉혀 놓니까 어디서 누가 뭔 쓰레기를 갔다 버렸는지는 몰라도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부서진거야. 이게 골고루 족족 있습니다. 가는데 마다 그리고 또 동네 빈집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조금 외 떨어진 집 동네에서 해놓면 그걸 안치우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부락에서 생활쓰레기가 그리 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쉬운 애기로,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인데 2007년도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그러네요. 근데 군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비율이 있습니까요? ○

40:60 인가요.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되는게 폐기물 처리하라고 환경관리과에서 또 예산 세울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세우면서 폐기물 처리까지 내가 작년에도 애기했었는데 하면서 깨끗하게 자부담을 차라리 시키세요. 아니면 말고…… ○

명년부터는 예산을 동당 100만원씩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50만원 올랐네요. ○

그게 2가지 문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슬레이트처리 비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100만원씩 할려고 하고요. 기 지금 발생 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그리고 그 집을 부수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지금 슬레이트는, 스레트 옛날에는 다 시골집들은 다 스레트 였잖아요. 그것은 폐기물이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죠? ○

예, 폐 석면이 있어서……

폐 석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집을 부수려면 먼저 스레트를 딱 걷어내서 특정폐기처분을 하고 나서 부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요즘은 시골 빈집 철거한데 가보셨다니까 그냥 포크레인 바가지 내둘러가지고 스레트 조각이야 뭐야 한데 다 가라앉아있어요. 그래선 안 되겠죠?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사업을 하나를 하드라도 깔끔하니 완벽하게 하자 괜히 생색만 내지 말고 말로만 사업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예산 여기에 동수가 지금 80동 되어있고만요 2007년도에 내년에는 몇 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80동 하는 것 예산이 없으면 반절로 줄여서 40동만 하드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야 쓰레기 하치장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한가지 지금 우리 관내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게 상당히 좀 있을 거예요.. 136개 업체가 있네요. 근데 2007년도에는 면허를 반납한 업체가 4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6개 있고만요, 올해는 우리 완주군이 잘못해서 이분들이 부도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 조례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입찰을 시킬 때 어떤 우리 완주군에 제한을 두는 입찰 방식이 있습니까? 우리 물론 재정관리과 소관이지만. ○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6,000만원 까진가요. 거기는 지역업체 제한해서 경쟁을 하도록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도 좀 하시고 부군수님 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조례법상 보면 수의계약을 1억까지도 줘도 된다라는 그 명시가 된 것이 지금 안 고쳐지고 있죠? ○

예.

그래서 그걸 꼭 2,000만원, 6,000만원 정하시지 말고 지역 업체에 꼭 필요하다라고 그 지역에 지역사업을 그 지역업체한테 주는데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일억까지는 줘도 괜찮지 않느냐. ○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 ○

그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니, 근게 우리 과장님 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다 똑같이 공유를 하고 해야 할 일이다 우리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에 과장을 안 하고 계시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중소기업 조그마한 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이 사무실 경비라도 하고 사무실 직원 아가씨 인건비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관내 건설업체들은 세금을 다 우리 완주군에다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의무는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부도나는 업체가 올해 보다는 적게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동상면 오지개발 사업이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됐죠? ○

예.

그것을 마을 주민들하고 개발위원장하고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이 당초에 선정 된 거에다가 소득사업을 한 두어개 쯤 가미해 볼려고 아마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 그것이 시기가 늦어지면 동상면 주민 1,00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분열이 날까 걱정이 됩니다.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관계는 아까 정성모 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 63동 인데요? ○

예.

지금 준비 중인 13동은 본인들이 포기한다는 겁니까? 서류가 미비된 거예요? 준비 중,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

예.

사업은 지금 내년, 언제까지 해도 돼요? ○

내년까지 해도 됩니다.

그래요? 농어촌주거환경사업이 63동인데 신청자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상자를 도에서 배정받죠? ○

예.

신청동수에 대한 %수에요 전년 비해서 시,군에다 할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

지금 시, 군도 다 마찬가진데요 그래서 회의에 가보면 회의때 마다 건의를 하거든요.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도는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돈이 국민주택기금하고 도비 일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는 그러면 시, 군에서는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 줄테니까 더 줄 수 있느냐 근데 자기 자금만 있지 않아서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하고 있어서요.

이게 우리가 회수가 잘 되는가요? 지금 융자금? 잘돼요? ○

그렇죠, 그건 비교적 월마다 매월 받으니까요.

저는 농촌 마을, 읍면에 가보면 이걸 부탁을 많이 해요, 동수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 그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그걸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시, 군들도 공히 1,000만원 상한가가 있습니까? ○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런 공동주택이 어렵고 오래돼서 낙후 되어가지고 저도 고산에 영세민들하고 수급 장애인들만 살아가지고 한달에 임대료를 1만 8,000원 내는데 그나마 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1,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 하나 문짝하나 고치고 방수할려고 보면 엄청나게 모잘라요. 그래서 한번 지원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아마 그건요. 돈 1,000만원 제한이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50% 자부담이라는 애기하고 그 부분은 조례를 저희들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개정해야지. ○

한번 검토해서 개정을……

더구나 1,000만원을 주고 자부담이 50%있어가지고 진짜 이것이 표시도 안나 조그마한 사업밖에 못하고 진짜 해야 할…… ○

인제 처음 시작한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서 고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불법건축물 단속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64건인데 금년도에 이상하게도 구이, 소양이 19건 구이가 18건 지금 37건이 전체 50%이상인데 왜 구이같은데 보면 같은 리에 계속 불법건축물이 계속 있어요. 구이하고 소양은 아주 불법건물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원기리라는 데가 어디에요? 다 원기리네? ○

그게 지금 얼마 전까지 신고도 안하고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5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전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직도 죄송한 얘기지만 홍보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시골 주민들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냥 짓고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공무원이 그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 볼께요. 만경강 업무보고에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참 좋은 사업인데요. 삼례에서부터 대아댐까지 저도 만경강 하천변에 제방도로를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시간나는 대로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도 그쪽 중간중간 끊어진데 예를 들어 고산도 고산에 가다보면 고산에서 율곡리 넘어가다보면 거기도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다 사업을 하는가요? 연결을? ○

우선은 우회로를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거지다 목교라도 가설을 이을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시고 자전거 도로를 밑에 하천 그 밑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제방도로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을 하다보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녀가지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하면 차를 차단시키든가 해야지. ○

그건 자전거 도로하고 병행되는 장소는 없도록 합니다. 자동차하고, 자전거 가는 길로 하고요 자동차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가는 장소는 제 외지 쪽 그러니까 하천 속, 속으로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그때 고산만에 우회도로 그때 여름철 피서객 때문에 휴양림 이용자들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승인 해줘가지고 포장 했잖아요? 자동차 못 다니게는 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밤에는 특히 차가 엄청 다녀요 지금은 우회도로가 생겨가지고 교통이 죽죽 빠져가지고 오히려 거기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진짜 그거 제한은 못하는 건가요? ○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쪽으로 한번 알아볼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말이에요 1회 단속 당하면 어떻게 처벌하고 2회 단속당하면 어떻게 처벌하고 그런 것이 있나요? ○

그건 인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1회에 한해서 물리는 거예요? ○

아닙니다.

그러면? ○

현 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과년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요. 법으로 말하자면 저촉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는 가급적 양성화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화가 안 되는 예를 들어 남의 땅에 지어졌다거나 건폐 용적율이 넘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시정할 때까지 매년 한번씩 말하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법으로 지어진건데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까? ○

불법으로 지어졌어도요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를 하는 것은 괜찮게도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굳이 이게 신고나 허가를 택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몇 십만원 내고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라고 하니까 이런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경향이 없습니까? ○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을 물고도요 똑같은걸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양성화를 해도 건축설계 해 가지고 똑같이 해야 비용이 똑같이 들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만큼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습성이 이행강제금 한번 물고 양성화 시키니까 신고도 안하고 허가를 할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그런게 다분히 있는거 같아서 이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그렇게 해서 매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또 그게 뭐 하다보니까 자꾸 그게 세외수입으로 말하자면 미수금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행강제금 안낸 사람들은 재산 압류까지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무작정 부과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되거나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시켜서 양성화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하는 쪽으로 철거가 아니라 강제 철거가 아니라 양성화 하는 쪽으로 이거 좀 잘못된 거 같아요. ○

법에 맞게끔 고쳐지면. 안 고쳐 졌을때는 별 수.없이 철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이 아마 불법건축물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아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 필터링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제가 궁금한 것 좀 덤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례 소도읍가꾸기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서 2009년도인데 좀 늦어지고 있죠? ○

예.

늦어지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지금까지는 3가지 사업 중에요. 하나는 거의 보상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부분은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어떻습니까? ○

현재까지는 다 조달되고 있습니다.

조달되고 있습니까? 그럼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도 1월달까지 초에 나오게 되어있으면 거의다 된 걸로 해서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2010년도까지 끝낼 계획이죠? ○

그렇습니다.

2010년도까지?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지역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

근데 도시계획사업이요 특성상 앞의 부상이 좀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이를테면 중간 다 받아봤죠? 중간용역보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다음에 우리 관내 페이지 5쪽 한번 보시죠. 우리 임대아파트 부도업체가 좀 있죠? ○

예.

지금 2군데 있습니까? 지금 용진인가요. 덕천 하이트는? ○

예?

용진이에요? 덕천하이트는. ○

예, 용진입니다.

여기는 다 수습이 됐나요? ○

일부 분양전환이되고요. 일부는 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우리 삼례지역에 최근에 대림아파트라는 데서 부도가 난 거 아시죠? ○

예.

그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

지금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있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사업자 처벌의 이유는 법리적인 것이죠. 이를테면.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분양전환 그 형태는 어떻습니까? ○

분양전환을 상당수 신청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겁니다. 말하자면 분양전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다포함해서 그쪽 가격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혹시 주공이라든가 매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

주공에서 매입하는 사업도 말하자면 일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은 잘 안 건드리거든요 주공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다음에 부도가 난다면 굉장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은 그래서 우리 관이 임대아파트 이를테면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그분이 부도를 낸다 어쩐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과정에서 그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의 미진한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애기 하는 것은 충분히 제 얘기에 동의 하시죠? 제 얘기에 하지만 형편상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피해 당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역으로 그래서 이런것들은 좀 세심하게 다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민생차원에서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될수 있도록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가져주시겠습니까? ○

중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쪽요. 개발행위가 우리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원 차원은 아니고요 삼봉 아까 전에 동료 위원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저는 접근 방법이 그 쪽 보다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거기 10세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토지보상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지만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난해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전을 하고 정착을 할 때 7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지역의 주공이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있는데 이 돈으로 못 들어가시는거 알고 계시죠? 그나마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주공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괜찮은데 이런 방법이 이 분들이 좀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이런 사람들도 적용이 되는가 싶고 그 다음에 지원방법은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

이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택이 있어야만 개량이 되는데 이젠 기존주택이 없으면 개량이 곤란하거든요 이주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서민융자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천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담보물건이 있어야 뭐 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수급자는 담보물도 없고. ○

예.

그래서 이분들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아마 10월달 이후로는 나가라고 얘기를 해서 프랑카드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넓은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이라고 해서 환급하게 돼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 혹시 민원 발생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

아직까지는 민원이 와 있는건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현재 297명인데요.

대상자하고 환급해야 할 액수? ○

환급액수가 297명에 2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5,500만원정도.

2억 5,500만원이요?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 ○

근데 지금 말하자면 아까 민원이 말씀하신대로 발생할 수 있다면 현재는 지급방법을 우선순위를 당초에 최초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

그렇죠. 제가 인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최초에 받은 사람과 나간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될 때는 이해관계가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때는 문제가 생길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이 2억 5,500만원 정도인데 현재 온 것은 8,000만원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초 분양계약자하고 현재소유자가 같은 것에 대서서만 저희들이 먼저 우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되지 또 다른 민원이 있고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한가지 지금 현재 옥외 간판 같이 관리하시나요? ○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관내를 돌아보면 삼례, 봉동, 고산 정도면 상당히 농촌이지만 도시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인제 간판이라는 상업수단이고 도시경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옥외간판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전주같은 경우는 공해수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간판이라는 것은 우리 군은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지금 이게 옥외 광고물는 중앙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량을 하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 아직은 안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쳐지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순간 지나갈 이야기 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옥외간판 정비도 해야 되겠고 우리군은 간판 개수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크기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이 도시 계획 지금 여러 가지 지금현재 용역 도시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덤으로 같이 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우리 군에 있어야 일률적이고 이를테면 도심경관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나중에라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이시라니까 세세한 것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고 보충차원에서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료 받으면서 자료를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민원이 가장 많은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개발사업에서 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해야 될 일이 한계가 있는데 아마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그런 구조적인 근복적인 문제를 큰 행정 틀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원활하게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자료는 받았지만 이런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떤 근거로 라도 해야될 것 같아서 제가 한 이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앞서 질의하신 박웅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검토해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전에 비해서 우리 기술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자리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용역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감을 하십니까? 본 위원하고 간단히 답만 해 주시죠. ○

예 .

그러시죠? 제가 그 정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2006년도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업무영역이 좀 불필요한 나름대로 새로 생겼다는 부분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한가지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 때로는 보면 예산의 집행이 아마 분기라고 하는 것은 분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쓰라고 우리가 분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전반기 쪽은 거의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고 거의가 후반기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기에 못할 사정이 좀 있겠죠. 여러 가지 인력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아까도 우리 과연 답변에 좀 그렇게라도 나눠서 해볼 수 있는 미리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뭔 대책이 있는가 갈음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원활하게 못하겠죠? ○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확인 차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간의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됩니다. 본인은 이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지시하시대로 대부분 공사를 4/4분기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포장공사 같은데도 금방 부풀어 오르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기할 수 있도록 농번기를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조기에 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토공, 주공 관련해서 통합관련해서 우리군의 대응책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작 제가 다 아는 것 읍면에다 현수막 붙이고 또 전라북도와 공조 얻고 또 일차적으로는 반대하다가 결국 통합이 되면 통합기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가 그렇습니까? 그 외에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

지금 매주 도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토공과 통합이 안 될려면 법안을 통과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

그렇게 해서 3일 부턴가…… ○

예.

매일…… ○

의원님들 2분 김세영 의원님하고 최규성 의원님이랑 통해서 다른 입법을 같이 해서 내놓고 있고 또 도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도하고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국회에 상정을 하면서 상주를 하면서 동향을 죽 보고 100만인 서명운동이 마쳐 지금 98만명 정도 됐습니다만 마쳐지는 대로 그걸 갖고 가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또 저 본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주시하고 우리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우리가 조금 미흡한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주시에서 강력히 물론 토지공사가 전주시에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주시는 민간 시민사회단체까지 정부에 참여시켜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의회는 전주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구성해서 또 어떤 위원은 삭발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미흡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만약에 가끔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마는 기능별로 양쪽에 배치한다. 어차피 주택업무는 저쪽 진주에 하고 토지공사 업무는 이렇게 하고 본사는 서울에 두고 그렇게 해서 그럴 생각인 겁니까? 그렇게 갈 공산이 커요? ○

지금 중앙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그쪽 방향을 택할 확률도 있습니다. 일부 그 통합법안은 하되, 안될 경우에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주택사업부 토지사업부를 나눠가지고 배치할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저희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도 별로 환영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양쪽 다 손해 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양 기관이 입장차이가 또 달라요. 주공에서는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토지공사에서는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정부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런 안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현재 현 정권의 성향을 봐서 이 사람들이 결코 통합을 안할 것 같지 않다 라는 느낌이 들죠? ○

그 부분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뒤집어서 주택공사가 우리 쪽에 오고 토지공사가 저쪽에 갔더라면 아마 저 사람들이 절대 저렇게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주택개발 사업은 거의 영역의 절반 이상을 민간한테 잠식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은 사실은 무용론이 나와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토지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공사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토지를 해외까지 가서 개발해서 돈을 남길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쳐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것을 빼어가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렇죠? ○

예.

우리 군에서도 적극 대처해서 전라북도와 협력해서 할수 있도록 특히 이제는 3일날 지켜보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또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완주군이 대응할수 있는 또 방향을 향후 방향을 자꾸 모색해나가고 그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비 전 21 정 책 단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선서인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비전21정책단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신승기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임경선 인재양성담당입니다. 김사라 전산기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추진사업부터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선정되면 공식적으로 국비만 6억원 비공식적인 금액까지 포함하면 국비만 10억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간 공모사업에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관련조례를 제정한데 이어서 금년 5월 평생학습 전담 조직 구성과 평생교육서를 배치했고 다음에 6월달에는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달에는 관련부처인 교육부를 방문해서 담당자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있을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공모사업을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평생학습 업무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 떨어졌는데요. 우리 담당 계장과 직원들이 많이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타 시군 수준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언론매체 활용 군정홍보 극대화입니다. 현재 신문사가 12개사 방송사가 5개사 통신사가 2개사 등이 있는데요. 하루에 2건내지 4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매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고 행정과 조직이 있는 곳에 드는 반드시 홍보활동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서는 홍보활동에 어떤 중요성이 아주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이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쌍방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알차고 빠른 완주 소식지 발간입니다. 지금까지 분기별로 발간해 왔는데 지난 10월부터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게재내용은 군정소식, 의회소식, 공예산 등인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소식지가 지역종합 홍보지로서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괜찮을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주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지난 1년간에 걸쳐서 홍보영상물 8분 50초짜리와 광고용CF 20초짜리를 3개 국어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제작 완료해서 전국 자체단체를 비롯해서 언론사 관광업체등에 배부 했습니다. 앞으로 청사 방문객과 각종 국내외 교류행사시 군정홍보로 활용하고 도내 및 수도권 밀집지역 전광판 광고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초?중학생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43개교 7,334명에게 12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과 교육청이 50:50 의 부담에 의해서 전액 무료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쟁점 사항으로는 첫 번째 급식비 단가가 초등학교는 1,700원에서 1,800원, 중학생은 2,400원에서 2,500 각각 100원씩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위원님께도 가장 관심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급식 요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 출신 학생이 전체 학생의 9.6%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하고 전주만 고등학교는 무료급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우리가 다 했을 때 그 어떤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우리군 출신만 9.6% 저희가 예산요구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하셔서 내년도에 우리군 출신 고등학생들이 무료급식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김완주 지사님의 시책사업인데요 이사업은 친환경 쌀과 정부 양곡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은 도비 40%, 군비 50%, 교육청 1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쌀 공급업체는 고산 농협인데 지난 9월 19일날 저희가 점검해서 보관 방법이라든지 관리상태 등을 체크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쌀이 진짜 친환경 쌀인지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 역시 쟁점 사항으로는 급식 연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까지 친환경 쌀 급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무료급식과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이고 타 시군 사항이랄지 다음에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초?중학교 원어민 강사배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전문가든지 학부형으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타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어 교사는 총 21명 있고 중국어 강사는 총26명이 있는데요. 먼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43개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주당 2시간, 중학교 전 학년은 주당 1시간씩 정규 교과시간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중학교하고 체육중학교를 제외한 4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희망하는 시간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어민 외국어 강사에 대해서 다각적인 평가와 강사실의 업그레이드와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5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맞춤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맞춤형은 도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교육은 교육부에서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특기 적성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은 첫 번째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죽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 사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방학 캠프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영어 캠프와 중국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어 캠프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번 운영을 했고요 전주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많이 늘려달라고 할 정도로 호응이 아주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캠프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만 유일하게 차별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번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석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업 역시 호응 아주 좋고요. 영어캠프와 중국어캠프 모두 방학동안 3주 학습으로 6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 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구문서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억 백만을 투입해서 스캐닝 재편철 등을 했고 12월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및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완료 후에는 공정기술을 이전받아서 잔여 문서 및 생산한 문서 DB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비롯해서 사업체와 기초통계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통계는 교부세 산출자료로 활용되고 행정의 모든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조사해서 고무줄 통계가 아니라 신뢰받는 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만원을 입해서 책자형 통계연보를 전자책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21정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업무보고에 9페이지 잠깐 볼까요? 지금 무료급식을 전주하고 우리만 안한다고 그랬어요? ○

예, 맞습니다.

우리군 9.5%만 우리군 출신이다. 이런 고등학생이?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군 학생들만 주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학교에서? ○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서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안 하는데는 우리 완주군하고 전주인데요. 그리고 남원하고 군산은 농촌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혀 안하고 있는데는 전주하고 우리인데 지금 추세가 어떤 시기의 문제뿐이지 앞으로 해야 하거든요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전체 완주군 관내에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체 할 경우에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도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완주군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군 출신학생 9.6%정도에 대해서는 우선……

아니, 그러니까 한 교실에 있는 전주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우리 완주군에서 간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완주군 학생들만 급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오든 어디 가서 밥을 먹든 안 먹든 신경 안쓴다. 그런 얘기에요 ○

그래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원래는 보조금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전화하는데 군 학생들한테 하면 지금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조금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부형들한테 계좌입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들한테 계좌입금을 시켜서 우리 군 학생들의 학부모들한테만 계좌입금 시켜서 밥을 줄 수 있는? ○

예, 그런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군에서 직접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타시군의 학생들하고 형평성문제랄지 아니면 우리군 학생들의 결손 가정이랄지 굉장히 부모님들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1년에 한 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같다가 일단 우리군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일단 교육청에 보조금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쉽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지금 친환경 쌀 한가마니에 얼마씩 갑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급식 쌀? ○

제가 작년에 실무담당 계장할 때 기억으로는 20kg 기준으로 5만 5,000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80kg 기준이 22만원이네요? ○

예, 그 정도 됩니다.

80kg 기준은 22만원 이고 지금 시중 쌀값이 14만 6,700원…… ○

그건 정부양곡 일반 쌀이고요?

우리가 사 먹을때는 15만 2,300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어차피 22만원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우리 학생들한테 먹일 때에는 정말 농약검출이 안되어야 되는데 아까 11월 3일날 조사 의뢰를 해서 불검출, 즉 불검출 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하나도 검출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

예, 물론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만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수거해서 쌀을 어디서 어떻게 갔다가 검사 의뢰했습니까? ○

저희가 아까 9월 19일날 고산 농협에 저장되어있는 친환경 쌀 점검도 했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 저장되어있는 쌀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매출하는 일반 생산 업자들한테 가서 수거해서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학교에 급식된 쌀을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미 다 대비시켜 논 쌀을 갔다가 또 그 쌀도 불검출 오히려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불검출이라는 얘기는 전혀 검출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혹이 갑니다. ○

이 관계는 제가 결과만 들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끝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아니, 그 자료가 아니라 자료 백 번 하는게 아니라 무슨 관리감독 해야 되지 그냥 고산에서 친환경 쌀 한번 가지고 와봐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가서 검사 의뢰했다는 것은 이것은 헛것이고 즉 학교에 구이를 가든 상관을 가든 학교에 배달이 되는 그 쌀을 수거 해다가 검출 갑자기 예고 없이 검사 의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환경 쌀이라 하더라도 농약 성분이 전혀 불검출 이라는 것은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예요. 안줄 수가 없습니다. 적게 주는 것이지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요 한 가지만 , 두 가지만 완주 소식지를 우리가 10만부요? 만부…… ○

만 부했습니다.

만부. 우리군 가구 수에 몇%정도나 되요 배부하는 것이. 만부인데 출향인사, 유관기관 하고나면 8,000부만 배부를 하는데 세대수가 몇% 인가요? ○

지금 세대수가 33,914명입니다.

홍보를 좀 더 늘려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또 소식지를 우리 위원들도 발송해가지고 보는데요, 완주군의회 소식이 조금 적어요.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여기도 다를 계시지만 보면 꼭 우리 의장님만 사진 나오고 앞으로는요. 우리 위원님들 사진도 하나 하나씩 해서 꼭 의장님만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씩 첨부해가지고 아까 친환경 급식 그것을 지금 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가요? ○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줘요 ? 그쪽에 의뢰를 하면? ○

예.

출장비를? ○

예.

그럼 앞으로는 부식이 음식 같은 반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해봐요 중국산인가 고사리 같으면 중국산인가 한국산이가 그러면 같이 동행해서 갑니까, 출장을? ○

같이 직원, 군청 저희 같이 또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직원들 3군데서 합동으로 나가서……

합동으로 나가서 그 통보를 하죠? 언제 간다고? ○

안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시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통보를 하지 말고 수시로 가서 진짜 그 비싼 돈을 줘가지고 하니까 점검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만 폐기문서를 앞으로 영구 준영구 문서를 전자기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TV 나오는 것 봤죠? 그 주민자치센터의 폐기물 문서를 주민등록증, 인감 뭐 한 것을 주민자치창구 앞에다 쌓아 놔가지고 기자들한테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다 주민등록 개인신상이 다 나온거거든요. 우리 읍면은 폐기물 지금 읍면창구에 있죠? 지금…… ○

폐기문서는 연도별로 1년, 3년, 영구, 준영구 기한 끝나면……

지난 것 지금 읍면에 있죠? ○

저희가 다 수거해서 업체하고 보안각서 랄지 계약해서……

지금 업체하고 계약했는데 업체가 계약해가지고 제주도 보니까 얼마 전에 안가져 간 거예요. 밖에다 놓고 폐기문서가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전국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군도 혹시 한번 챙겨봐요. 만일 가면 난리가 나니까 계약해서 가져가는 날은 틀림없이 그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창고에다 보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염려되서 합니다. ○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지금 교육 중이시죠? ○

예.

여러 가지 좋은 일 있으셔가지고 교육중인데 또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임해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21정책단이 생겨가지고 보면 어찌 보면 우리 군의 핵심적인 중요한 소프트웨어 쪽의 일을 좀 많이 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의 우리 지자제에서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저 위원이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어떠한 과 정도가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자료는 단장님 교육중이시라고 해서 담당 계장님들한테 받아가지고 감사를 미리 끝냈어요. ○

고맙습니다.

감사를 미리 끝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는 단장님 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면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제원이 많이 있거든요? ○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계에 지금 지원하는 교육 쪽에 어쨌든 투자하는 지원액이 지금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액이…… ○

지금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각 부서도 있고 군비 뿐만이 아니라 도비, 국비 있기 때문에 토탈 합쳐서 한63억 정도 됩니다.

63억? ○

예.

이거 우리 순수한 군비죠? ○

아뇨,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 군비는 37억 정도 있고요.

아, 63억 중에가 도비도 포함됩니까? ○

도비도 포함되고요 뭐 해외 글로벌 체험이랄지 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순수 군비가 37억? ○

지금 2005년도는 한 15억 됐다가 2006년도는 한 30억정도 지금 현재는 작년여름 36억정도 되고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63억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상향조정이 될거 같고요? ○

지금 예산은 기 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리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열악한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자체에서라도 어찌 보면 다분히 군민이고 그 어떤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갖고 얘기 하는 것은 아닌데 혹여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려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지방재정에 있어서 교육재정을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받아 와야 될 아마 지금 우리가 옛날 교육부가 바꿔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

교육과학기술부라고 교과부라고도 합니다.

원원 과기부 인데 거기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교육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을 이거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교육재정 기부금을 요청을 하거든요. ○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 재정을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지방에 내 주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꼴이다 보니까 인제 각 지자제 단체한테 좀 요구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중앙 정부로부터 인자 어떤 교육재정지원을 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좀 해줘야 되죠. ○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일을 교육청이 요구를 하니까 쉽게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자제가 좀 해주는 그런 어떤 파악해보셨나요? 그 재정 관계에 대해서만 그것만 좀 간단히…… ○

예, 지금 옛날에는 이게 교육 지역교육이 교육청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인식되어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안 잖아요. 행정이랄지 교육 뭐 기업체 랄지 모두가 나서서 지역 교육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거든요.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을 지원할 때 그냥 어떤 백 프로 어떤 교육청이랄지 심하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그 대응투자를 많이 유도 합니다 그 어떤 뭐 지자체에서 오억을 투자하면 오십대 오십이랄지 보통 오대 오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확보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평생학습 도시같이 공모사업 그렇게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인제,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자 이야기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우리 지자제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인맥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인자 좀 상황이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인자 그게 인자 자칫 잘못하면은 교육청 쪽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해서 우리 지자제 의존하는 비율이 인자 의존하는 것이 좀 많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아까 막 좋은 말씀이예요. 최소한 노력을 해서 기준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제에 어느 정도 협조가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괜찮은데 이런 재원들이 아까 말씀드리죠. 친환경 쌀 급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우리 지자제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저희들 입장에서 뭐 아깝지 않습니다. 더 좋은거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면 좋은데 그 이외에 기타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도 우리 지자제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예, 그래서 지난 그 자료를 받으면서 인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렇게 갈음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중앙지원 부분까지도 한번 정도는 이건 제가 한번정도는 관심 가질 겁니다.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하고 어려운 재원을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재원지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 ○

예.

제가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도 출중하시고 특히나 인자 교육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자원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그것도 효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그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제가 좀 큰 틀에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 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상당히 그 많이 했네요. 그래서 자료요청 많이 해놓고 질문을 하면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그 개략적으로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 가장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우리 완주군 특히 완주군에서 지자체에서 교육을 돌보는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홀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앞서가서 남이 하지도 못 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 당장 인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상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 투자대비 효과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 투자하는데 있어서 이를테면 공?사가 정확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이 잘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특히 경제적인 공단이 많이 들어서서 인구유입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완주군의 실정은 그것보다는 교육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규모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교육부서 완주군내 총괄해서 63억 정도가 투자를 하는데, 그중 군비가 37억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가까이 이서 초등학교가 많이 늘어났죠? ○

이성초등학교요, 남관초등학교……

이서 이성초등학교, 이성초등학교가 얼마 늘어났죠? ○

29명 있어서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재…… ○

110명입니다.

110명. 그 다음에 남관이 있었죠? 거기도 얼마 늘어났나요? ○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30여명정도 있다 70여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그것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돼죠. 그건 학생수인가요? ○

학생수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학부형이 전입이 돼야 되죠? ○

예,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는 전학조건이 학부형하고 세대가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1쪽을 보세요. 현재 순수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 177명 180명 정도 늘어났고 거기다 학부형 전입이 같아야 되죠? 중학교, 초등학교는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2정도 해야 되겠죠? ○

곱하기 3정도는 해야 되죠.

인구대비, 정확히 분석을 하면 틀리겠지만 인구 늘어간 것이 완주 산업단지에서 종사한 근로자 수 보다 교육으로 인해서 늘어난 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요 그 정도로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비전21에서 하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 막대한 공간에서 200만평 이상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순수 2008년도 늘어난 인구를 보면 909명 늘어났죠. 이중 순수 늘어난 거는 300명 많게는 300, 400명 정도는 학교 때문에 늘어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산술적인 정확한거는 아닙니다만 이정도로 늘어난 인구가 이렇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의 교육실정은 어떻습니까? 예산 비용에 비해서 역으로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고, 전반적으로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더 나은, 낫다는 것은 여러 가지겠죠? 인프라구축을 죽 하는데 있음에도 전학 가는 수가 좀 많죠. 그런 통계는 없죠? ○

그런 통계는 없지만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하고 고학년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삼례지역이라든지, 공단에 있는 봉서초등학교라든지, 봉동초등학교라든지……

제 이야기는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 인데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큰 공단 개발하는데 몇 천억씩 들어갑니다.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 그거에 비해서 우리군의 37억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인구증감이지만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역으로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개 학교를 빼놓고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

아까 말씀드린 몇 개 학교 빼고는 대부분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이정도 교육투자에 있어서 여기서는 한번정도 필터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비전21에서는 왜 그러냐면 좋은 순기능도 있어요.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효과가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 의원들이 교육투자에 있어서 많고 적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할 분들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시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다음 12페이지를 보면 인구 증가요인 있고 인구 감소 요인이 있어요. 그럼 감소 요인만 보면 “자녀 교육문제로 대도시 이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어느 지역을 표본으로 투자를 이색적으로 한번 해본다든가 이서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고산에서 접목을 시킨다든가 삼례에다 접목을 시킨다든가 소양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보는 것들도, 물론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은 교육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 땔레야 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제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덧붙여서 학교 현황을 보니까, 9페이지에 지금 관내에 많은 학교가 있어요. 많은 학교가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자원은 있어요, 인력의 자원이라든가 학생의 자원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군은 다 받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문제로 이주한다고 했는데 그런 좋은 기능을 해 놓고 다른 지자체로 우리가 뺏기는 입장이거든요 이랬을 때 제가 자립형 사립고 계획 유치가 있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내 명문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아우르고 담을 수 있는 중장기 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현재 초등하교, 중학교는 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님들과 세대가 되어 있어야하고 고등학교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측면은 아니고……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가 있거든요 상산고를 비롯해서 6군데가 있는데 상산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전라북도. 모집단위가 전국단위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갑자기 왜 고등학교 얘기냐 이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고 생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테면 교육행정에서 이런 학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지 그런 뜻 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그래서 올 초에 군수님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도? ○

4월 달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는데 어느 모 기업체에서 본 공사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했는데 자립형 사립고든, 특목고든 교육감님의 승낙 사항이거든요, 그분한테 협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결국 예산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립형 사립고든 어떤 형태의 특목고든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교육체계가 교육청에다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이 모든 좋은 자원들은 다 뺏기고 있고 특수하게 몇 개 학교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발벗고 나서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사회 공헌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당연히 얘기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우리 군이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준비는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5년부터 했지요? ○

그때는 준비 안했습니다.

공모는 했지요?. 제 얘기는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것은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못한 것 같아요. 뒤늦게나마 지금 현재 비전21 과장으로 계시는 그때 관여를 했지요? 조례제정 관여를 했나요? ○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도농 복합도시라고 볼수 가 있죠? 그런데 문화적 욕구, 교육의 욕구가 많아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공모를 하게 되어있죠? ○

예, 내년에 있을 계획입니다. 올해는 없었거든요.

아까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돈이 한 10억 정도라고 하셨죠? 가져올 수 있는 게, 이것도 내년에는 꼭 성사가 되어서 우리가 문화적 욕구라든가 학습 욕구 이를테면 장년도 다 할 수 있는 계획 아닙니까?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교육이고, 교육적으로 이런 게 꼭 좀 성사 될 수 있도록 비전21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